1960-70년대 한국 변혁운동사

전 명 혁(동국대)

1. 머리말

4·19는 한국전쟁 이후 괴멸되어버린 변혁운동 세력이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방 이후 남로당, 근민당 등의 세력들은 4·19 이후 ‘혁신정치세력’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족일보□ 등의 진보적 언론, 교원노조 등 노동운동, 민주민족청년동맹(이하 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이하 통민청) 등의 청년운동, 민족통일학생연맹(이하 민통학련) 등의 학생운동,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 등의 통일전선체운동,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등 각 분야에서 진보적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는 이러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흐름을 철저히 분쇄했다. 5·16 직후 ‘예비검속계획’을 통해 사회당, 사회대중당, 민통련, 민민청, 통민청, 민자통 등 18개 단체의 핵심세력을 영장도 없이 구속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4·19 시기에 분출한 민중의 민주적 요구를 폭력적으로 억압했다.

이러한 군사쿠데타 세력의 억압 속에서도 민중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제기하려는 일련의 흐름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보부가 1964년 8월에 발표한 ‘인민혁명당사건’과 1968년 8월에 ‘통혁당사건’과 함께 발표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그 조직이 완성되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린되고 말았다. 1960년대 ‘조직사건’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는가?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조직되어갔는지, 그들은 무엇을 지향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64년 ‘1차 인혁당’의 성격과 지향

‘인혁당’의 조직문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의 외자를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대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1964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중심이 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시위에서 학생들은 5·16을 군부쿠데타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했다. 마침내 이러한 흐름은 “박 정권 퇴진하라”는 대규모의 전국적 반정부 학생시위, 곧 6·3시위로 폭발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학생시위를 대대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6·3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43쪽.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1962년 1월 (…) 우동읍의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 사회로 통민청 중앙위원장이던 전기 우(우동읍: 인용자)와 민민청 경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 등이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노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발족한 ‘인민혁명당’은 (…)”이라는 내용의 ‘인민혁명당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기록 1964~1986□, 세계, 1986, 9쪽.

그런데 국정원과거사위원회는 ‘남파간첩 김영춘’은 김상한이며 1962년 7월 12일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월북했던 사람으로서, ‘인혁당 창당 결과 보고’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의 공작원으로 위장했다는 점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로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혁당사건의 전모는 사실무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조사보고서□, 2005. 12. 7, 29쪽.

김상한은 동아대 교수로 ‘인혁당재건위사건’ 당시 변론을 맡았던 김종길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인혁당사건’이 터진 이후 □통일신문□ 부주필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예종은 상고이유서에서 “金尙漢은 본인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고, 김종길 변호사가 변론시 “그 가족은 김상한 월북시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사실은 만약 김상한이가 간첩이라고 한다면 더욱 미국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민을 허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강력히 부인했다.

구속자가족협의회, ｢세칭 인혁당의 진상을 이렇게 밝힌다｣, 1975. 1. 2, 7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454쪽.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1993, 209쪽.

비상고등군법회의, ｢도예종 항소이유서｣(고군형항 제15호), 1974. 8. 9, 1083~1084쪽.

‘인혁당’의 조직 시점 및 명칭, 강령 문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서로 달라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혁당’이란 명칭은 통민청 출신으로 우동읍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김영광이 제안한 것으로, 최근 B씨의 구술에서 밝혀진 바 있다.

B씨 구술, 2006. 4. 26.

국정원 과거사위의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을 기초로 1962년 1월의 ‘창당모임’에서 강령, 규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8월 ‘광한리’ 모임에서 다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짓지 못했던 것으로, “혁신계의 인물들이 5·16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장차 혁신정당활동이 합법화될 것에 대비해 동지 규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계의 통합을 위해 논의하고 활동한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공식적인 당명과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당 수준의 반국가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혁당 관련자들은 ‘혁신계’와 자신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조사보고서□, 22~23쪽.

한편, 인혁당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되었던 도예종은 인혁당사건 법정진술에서 판사가 “인민혁명당이란 조직을 만든 것이 사실인가?” “인민혁명당이란 이름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의 모임은 당조직이 아니다. 다만 시국관을 같이하는 동지들끼리 가끔 모여 토론하고 정세에 대한 견해와 정보도 교환하는 친교 서클모임이다”. “언제인가 우리들이 4·19묘지에서 모여 앉아 영령들을 추모하며 자연스럽게 토론한 적이 있다. 그 토론에서 누가 ‘오늘의 한국정치 정세하에서 가장 올바른 정당이 생긴다면 그 정당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져야 알맞을까?’ 하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중 한 가지 답이 왈 인민혁명당이다. 그것은 월남이 우리처럼 국토가 분단돼 있고 남과 북 동족 간에는 통일하려고 염원하고, 남쪽에서는 외세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예속정권과 싸우는 민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이 바로 인민혁명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전창일, ｢세칭 인혁당을 말한다｣,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2005, 17~18쪽.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은 “인민혁명당이란 실체는 없었다. 하지만 시국관을 같이하는 동지들의 모임, 즉 서클은 있었다. 그 서클이 한일협정을 반대하며 굴욕외교를 성토하는 운동에 참가하는 의로운 학생운동을 지지 성원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전창일, 위의 글, 18쪽.

김세원은 “5·16군부쿠데타 후 군사파쇼통치의 장기화가 예견됨에 따라 새로운 정세에 대응할 비공개 조직이 필요했다. 서울에서 피신활동 중인 이복민(이기홍 ― 인용자), 도예종, 우동읍이 사회당 당수 최근우의 비밀아지트(조흥은행 본점 뒤에 소재)에서 상봉하여 1961년 10월, 지하조직활동을 합의하고 민자통 통일정책심의위원인 L교수를 영입키로 하여 4인이 조직명과 강령규약을 결정하고 “물증을 남기지 않는다. 외자를 빌리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도예종이 조직을, 이복민이 교양선전을, 우동읍이 총무(당무)를, L교수가 대표(지하조직의 상징적 대표) 겸 재정을 각각 역할분담하여 활동했다고 한다”라고 회고했다. 그런데 김세원이 언급하는 ‘L교수’는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이며 민자통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정치분과 위원과 □민족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던 이종률로 추정되지만, 이종률은 5·16 직후 검거되어 5년간 투옥되어 1965년 12월 출옥했다. 따라서 김세원의 기록은 다수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김세원, □비트—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수기□ 下, 일과놀이, 1993, 151쪽.

산수이종률선생기념사업회 엮음, □山水 李鍾律 著作資料集□ 第1輯, 들샘, 2001.

‘인혁당’의 정세 인식과 운동론

‘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혁당’의 정세 인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다. 그런데 □영남일보□에 연재된 도예종의 글을 통해 ‘인혁당’ 관련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서 ‘강령적 인식의 맹아’를 추론할 수 있다.

도예종이 쓴 글들의 핵심 내용은 류동민이 ｢민족경제론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2002년) 에서 언급한 바 있다. 류동민은 도예종과 김영춘의 글에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맹아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류동민, 앞의 글 참조).

도예종은 민민청 간사장이란 직책으로 1961년 1월 21~24일 3회에 걸쳐 □영남일보□에 ｢경제적으로 본 통일의 필연성｣이란 글을 기고하여 “민족역량은 민주건설이요, 민주건설은 경제발전이요, 경제발전은 국민소득의 증가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북보다 훌륭한, 즉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기로 한다”고 제기했다. 이 글에서 도예종은 “제1생산부문(생산재 생산)이 없이는 제2생산부문(소비재 생산)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경제학의 원리 ABC를 모르더라도 우선 산업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 및 의존관계에 있는 남북이 分立한다는 것은 생산체계의 分裂보다도 오히려 파괴를 뜻하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國民經濟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남한 재건의 목표와 성격을 식민경제적 생산체계에서 국민경제적 생산체계로 재전환시키는 것인데 남북한의 분립은 (…) 결정적 타격을 준다. 논리적 기반 위에 고조된 남북통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신앙처럼 각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통일의 내재적 필요성을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제시했다.

都禮鍾, ｢經濟的으로 본 統一의 必然性(3)｣, □영남일보□ 1961. 1. 24.

또한 도예종은 1961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4회에 걸쳐 □영남일보□에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라는 글을 기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활동단계가 민족혁명단계에 있고, 민족혁명은 민족 전체의 과제이며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혁명의 완수는 통일이며 과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봉건적 잔재의 일소와 둘째로는 소위 매판자본가의 배격, 셋째로 외세의존으로부터 민족자주성의 확립 등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자결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를 물론하고 대중적이고 범민족적 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이 민족노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면서 ‘민족혁명론’의 과제를 천명했다.

都禮鍾, ｢勞動運動과 統一問題(1)｣, □영남일보□ 1961. 2. 8; 김민희, 앞의 책, 231쪽.

당시 □영남일보□에는 통일에 관련된 여러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가운데 김봉춘 또는 김영춘이란 이름으로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소견｣, ｢조국통일의 기본방향｣ 등의 글이 기고되었다. 여기서 김영춘은 김상한과는 다른 사람으로, 본명은 김세진이고 남로당 출신으로 해방공간에 문학가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4·19 직후 남파되어 대구에서 거주하던 중 가족간첩단사건으로 검거되어 1972년 처형당했다고 한다. 김세진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920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9.28 수복때 월북하여 문화선전성 간부학교를 마치고 문화선전성 지도부장, 내각 출판총국상급검열원을 역임한 후 1958년 8월경 남파되어 활동하다가 1961년 2월경 □영남일보□에 김봉춘 또는 김영춘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론’에 대한 원고를 투고했다. 이후 그는 1967년 6월 경북 경찰국에 검거되어 1심에서 1967년 11월 사형선고를 받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류동민, 앞의 글, 226쪽; 김보영, ｢4월 민중항쟁시기의 남북협상론｣,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1, 167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1967. 11. 7.

그의 ‘통일론’은 인혁당의 핵심인물인 도예종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발표된 ‘통일론’으로 당시 인혁당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4·19 시기 통일과 변혁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서울대출판부, 2001을 참조할 수 있다.

김봉춘(김영춘)은 우리나라는 “봉건적 생산관계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완전한 이행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체제하로 흡수되었”고 해방 후에는 “일제의 독점자본에 대신해서 새로운 형태의 외국독점자본의 작용을 받게” 되어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장해가 되었으며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경제의 불구적 토대 위에서 외국자본의 예속하에 놓이게” 되었고, “극소수의 관료적 예속자본의 기하급수적 비대와 민족자본의 쇠퇴, 몰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회의 근본적 모순의 원인은 “예속경제의 본질로부터 연결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한 모순에 있”고 “이와 같은 경제적 실태를 일컬어 식민지적 예속경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현 정부(장면 정권)의 물질적 토대를 ‘관료적 (식민지적) 예속자본주의’로 파악했다.

김봉춘,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소견 (4)｣, □영남일보□ 1961. 1. 28

김봉춘,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소견 (6)｣, □영남일보□ 1961. 1. 31.

이어 그는 ‘민족자주적 통일운동의 방향’으로 6가지를 언급했다. 그 가운데 민족자주적 통일운동의 참모부인 민족통일전선체는 지도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고, 민족자주적 통일운동은 ‘반제반봉건적 민족해방민주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로 일체의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등의 방향을 언급했다.

김영춘, ｢조국통일의 기본방향(12)｣, □영남일보□ 1961. 3. 5.

김영춘, ｢조국통일의 기본방향(13)｣, □영남일보□ 1961. 3. 7.

이같이 도예종 등이 언급한 정세 인식과 운동론, 통일론 등은 이후 ‘인혁당그룹’의 조직방침과 변혁론에 대한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시기 도예종 등이 ‘반제반봉건 민족해방민주혁명론’을 수용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사진> 도예종이 영남일보에 기고한 ‘경제적으로 본 통일의필연성’ (『嶺南日報』1961.1.24.)

3.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과 그 의미

중앙정보부는 ‘전략당사건’을 1968년 8월 24일 ‘통혁당사건’에 포함시켜 발표하였고 당시 신문기사에는 ‘통일혁명당간첩단타진’ 등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1960년대~1980년대 ‘공안사건’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공안사건기록□에서 ‘전략당’사건 관련인물들을 ‘통일혁명당’사건에 포함시켜 사건의 내용과 관련 인물, 재판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전략당사건’의 실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통혁당사건’과 동일한 사건처럼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통일혁명당간첩단타진｣, □동아일보□, 1968.8.24.

편집부 편, □공안사건기록 1964-1986□, 세계, 1986, 61~79쪽.

그동안 ‘전략당사건’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거의 없었고 단지 몇몇 책자와 연구들에서 ‘통혁당사건’과 더불어 언급되어 왔다. ‘전략당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나라사랑 편집부에서 펴낸 □통일혁명당□이란 책이었다. 여기서 “해방전략당은 과거 남로당원들이 북한과의 연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로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노동계급에 큰 비중을 두고 조직을 해 나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편집부 엮음, □통일혁명당: 비록 – 남북을 넘나든 남한 최대의 지하당 조직□, 나라사랑, 1988, 41쪽.

조희연은 ｢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에서 통혁당의 성원들이 대체로 50년대, 60년대 학생운동 출신 인텔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조선해방전략당’은 구성원이 기본계급 출신으로 “구좌익적 연관ㆍ영향하에 있었던 인자들의 잔존써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통혁당 경북조직의 활동과정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과의 ‘횡적연계’를 시도하여 추후 연합전선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희연, ｢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통혁당’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6, 1990.7, 132쪽.

조희연, 위의 글, 119쪽.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낸 □한국현대사3: 1960ㆍ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에서는 남조선해방전략당은 통일혁명당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던 지하혁명조직으로, 권재혁, 이일재를 지도부로 하는 해방전략당은 “미국의 식민지정책에 의한 현 매판독재체제를 타도하고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혁명의 수행과 공산주의 혁명의 연속적 수행”을 투쟁 목표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정창현, ｢1960ㆍ70년대 ‘공안사건’의 전개양상과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현대사3: 1960ㆍ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풀빛, 1991, 188쪽.

또 조희연은 1968년 ‘통혁당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첫째, 통혁당 전라남도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임자도사건’, 최영도, 정태묵, 김수상 등), 둘째, 통혁당 서울시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등), 셋째, ‘남조선해방전략당’ 구성원(권재혁, 이일재 등)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전략당사건’ 관련자들을 통혁당에 포함시켰다. 물론 그는 ‘전략당’은 ‘통혁당’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비합법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략당사건’ 관련자를 통혁당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통혁당사건’에 대한 언론 발표에서 ‘전략당사건’ 관련자들을 통혁당의 ‘조총련’ 관련 하부조직으로 ‘도표화’ 한데서 비롯한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조희연, □현대 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통혁당ㆍ남민전ㆍ사노맹을 중심으로 본 비합법 전위조직연구□, 한울, 1993, 108쪽.

<그림1> ‘통혁당사건’과 ‘전략당사건’ 관련 도표 참조.

이와 같이 ‘전략당사건’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몇몇 연구에 의해 언급되어 왔지만 매우 단편적인 언급이었고 그 정확한 ‘실체’와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사 및 공판기록과 판결문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009년 4월 ‘전략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략당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필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전략당사건’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하였음을 밝힌바 있다(진실화해위원회,｢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2009년상반기조사보고서□ 5, 2009.8, 151~193쪽 참조 ; ｢인터뷰: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무죄선고 - ‘1만여쪽 수사기록발견, 기적이었다’｣, □오마이뉴스□, 2011.1.14.).

필자는 ‘남조선해방전략당’의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1960년대 ‘조직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들의 이념은 어떻하였고, ‘남조선해방전략당’ 그룹의 지향은 무엇이었는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수사 및 공판기록, 판결문, 진술서, 관련자 구술기록 등에 의거하여 ‘사실과 조작의 사이’에서 그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4.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지향과 성격

통혁당과의 관련성과 ‘전략당’의 위상

‘전략당사건’ 관련자들은 1960년대 중후반 한국의 사회의 정치, 경제구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또 그들의 운동노선과 사회변혁에 대한 성격은 어떠하였을까? 또 1960년대 존재했던 ‘통혁당’ 또는 ‘인혁당’ 관련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나라사랑 편집부에서 엮은 □통일혁명당□에서는 ‘남조선해방전략당’과 통일혁명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해방전략당은 통일혁명당과는 전혀 별개의 지하당 조직이었다. 첫째, 과거 남로당원들이 4.19 이후에 동지들을 규합하면서 조직을 독자로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67년에 조총련 내의 일정 부분과 연결을 맺고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조총련 연결선은 과거의 남로당 출신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연결선이 북한의 전면적 통제 하에 놓여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셋째, 처음부터 형식과 조직체계를 짜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몇몇 주도자들에 의해 동지 포섭활동이 계속되면서 조직확대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넷째, 노동자ㆍ농민계급의 당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실제로 노동계급 속에 침투하여 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편집부 엮음, □통일혁명당: 비록 – 남북을 넘나든 남한 최대의 지하당 조직□, 나라사랑, 1988, 100쪽.

그런데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략당사건 조사보고에 따르면 ‘전략당’과 ‘조총련’은 전혀 관련이 없는 조직이었다. 권재혁이 1968년 3월 일본에 건너가 총련 출신 한학수와 그의 처 이명자의 소개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천만기를 만나 입당하고 공작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 상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글, 179쪽 참조.

한편 이 책의 저자는 ‘전략당’과 통혁당과의 조직적 관계에 대해서도 몇가지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즉 첫 번째는 ‘전략당사건’은 ‘통혁당과의 조직적 관계가 없는데 통혁당사건이 일어나면서 김종태, 정종소와의 관계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전략당의 지도부와 통혁당 지도부가 통일전선형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편집부 엮음, 위의 책, 101쪽.

또 조희연은 ‘전략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총책인 권재혁은 61년경부터 성원들을 규합해 나가기 시작하여 63년 8월에 이일재와 함께 ‘노동계급당’(이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노동자ㆍ농민을 기초로 한 당이어야 한다는 성격규정과 관련된 명칭으로 보인다)을 구성했다. … 이 조직 역시 하나의 명확한 지휘통솔체계를 갖는 혁명조직이라기보다는 구좌익운동의 잔류인사들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하에서 인적 교류와 논의를 하면서 조직화의 전망하에서 만나던 소그룹적 조직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조희연, 앞의 책, 109쪽.

‘전략당’ 관련자인 김병권은 “우리 사건 나기 1년 전 쯤에 권재혁씨와 통혁당 책임자 김종태씨가 여러 차례 만나 통합키로 합의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이었어요. 권재혁과 김종태를 연결한 사람이 정종소였어요” “우리의 조직구성 원칙에서 중요한 점은 현장노동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통혁당과 통합을 결의한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통혁당은 인텔리 중심이었으며 우리는 노동자 중심이었기 때문이죠”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지형은 김병권의 ‘회고’에 의거하여 통혁당과 ‘전략당’이 통합을 결의하였다고 하였다.

김지형, 앞의 책, 278-279쪽.

또 ‘통혁당 일본대표부’ 등에서 발간한 책자 등을 편집하여 발행한 □통혁당□에서는 ‘전략당’이 통혁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와 만나 “한국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혁명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혁명조직 대표자회의의 소집문제에 합의, 결정을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청맥□ 주간이었던 김질락은 그의 옥중수기에서 4.19시기 노동신문사 부사장이었던 신광현이 □청맥□이 창간될 즈음 이일재를 포섭한 것을 비롯하여 포섭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편집부 엮음, □통혁당 – 역사ㆍ성격ㆍ투쟁ㆍ문헌 - □, 대동, 1989, 103쪽 ;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1993, 317쪽.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 주암산: 김질락옥중수기□, 행림출판, 1991, 52쪽.

그러나 오히려 통혁당은 인텔리 중심이고, ‘전략당’은 노동자 중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 조직은 통합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일재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대구서 4.19(시기)에 한국노동신문 하던 사람들이 모두 통혁당입니다. 신광현, 김종태가 중심이지요. 또 정종소도 있지요. 이종하교수는 거기에 두문불출 해가 있지. 나(에게) 자꾸 연락하는 기라. 이종하교수 우리 선생이니까. … 나는 그때부터 북한노동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더랬고 … (권재혁에게) …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만납니다. 자기 안 만난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야. 나모르게 만나는 거야 … 4.19 후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도원하고 도예종하고 이런 사람들 이예요. … 민민청 계통 사람들이야. 그래서 전위당 문제를 논의하면서 말이지 … 남조선의 전위당이라 하는 것은 가장 전위적인 기구일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일재 구술｣, 2002.8.31.

이와 같이 이일재는 시종일관 통혁당과의 결합을 반대했고 기본적으로 통혁당과는 남한사회의 변혁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하였다. 해방 직후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경험과 4.19시기 ‘노동조합대구시연맹’과 같은 독립노조를 만들어 활동하였던 이일재의 경험은 ‘선인텔리 조직 화 후 기본계급 조직화’라는 통혁당의 노선과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다.

조희연, 앞의 글, 132쪽.

또 권재혁은 ｢항소이유서｣에서 “(판결문 30항에서처럼-인용자) 김종태와의 회담결과를 토의하고 계속 접선할 것을 협의한 것이 아니며, 김종태와 이일재는 상호 구면이며 또한 정종소와도 친구입니다. 그들이(김종태, 정종소-인용자) 원해서 대면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잡담을 주고받은데 불과합니다. (공판기록 중, 김종태 및 정종소 증인의 증언 참조) 따라서 동31항에서 지적된바와 같은 김종태 주장이라든가 또는 독자적 조직 등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권재혁은 정종서의 소개로 김종태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논의’ ‘독자적조직’ 등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권재혁, ｢항소이유서｣, 1969.4.21.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전략당’ 그룹은 북한의 노선과는 무관하며 남한의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전위조직’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정세인식과 지향

권재혁은 당시 1심 공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그 원인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대한민국은 그의 ‘매판독재정권’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여 우리정부를 전복하고 ‘북괴노선’에 따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한의 노동자, 농민 즉 사회주의혁명 주력으로 ‘지하당’을 조직 ‘공산주의혁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바 있는거요?

답: 그와 같이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생각한 바는 없어도 애국의 충정으로 양단된 우리 조국을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 연구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유학할 때 ‘케인즈이론’은 ‘맑스이론’을 거꾸로 한 것이라 배웠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인플레정책과 디플레 정책, 동 체제에서 후진국에 대한 원조, 즉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해방 후 지금까지 미국의 원조 총액의 88%가 ‘소비재’이고 나머지 12%만이 ‘건설재’였다는 사실, 즉 말하는 매판독재체제 등에 대하여 경제학도로서 현실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연구가 아니었고 어떠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 볼려고 한 것입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조서｣(1차), 1968.11.28.

권재혁은 1950년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하여 케인즈 경제학 이론과 폴 스위지의 자본주의발달론(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1942) 등을 공부했던 경제학자였고, 특히 제3세계 경제문제에 대하여 해박한 이론가였다. 그가 구상한 ｢조선혁명전략론｣(105매)과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의 혁명과업｣(카드)이라는 ‘미발표 원고’와 ‘카드메모’의 명칭에서 전위당의 위상을 갖는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이름이 ‘작명’되고 ‘조작’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진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에서 보이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모순구조’에 대한 권재혁 또는 ‘전략당그룹’의 인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권재혁, ｢陳述書｣ (11회), 1968.8.6. ; □전략당사건기록□ 참조.

‘전략당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의 혁명과업｣(증제10호)은 ‘카드2매에 적힌 메모’ 였고, ‘조선혁명전략론’(증제8호)는 1968년 1월 ~ 3월에 쓰여진 원고였다. 현재 그 내용의 원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1968년 8월 6일 중앙정보부의 권재혁의 11회 ｢진술서｣에는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이 기술되어 있다.

이 권재혁의 진술은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강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데, 이에 따르면 권재혁은 1967년 1월 1일 본인과 이일재 등 10명이 모여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을 낭독, 심의하여 수정가필하여 통과시킨 원안의 요지라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전문 6장으로서 제1장은 서문과 기본전략에 관한 것, 제2장은 국제정세분석이며, 제3장은 국내정세분석이며, 제4장은 3대혁명특징과 5대모순, 제5장은 반공ㆍ정보통치 및 혁명세력의 발아이고, 제6장은 전위당조직방향으로 결론지었”다라고 하였다.

권재혁, ｢陳述書｣ (11회), 1968.8.6.

그러니까 중정은 1968년 1월 – 3월에 쓰인 ‘조선혁명전략론’을 1967년 1월 1일 ‘전략당 창당대회’에서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이라는 강령으로 채택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혁명전략론’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의 내용이 ‘조선혁명전략론’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혁명전략론’(원고)과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의 혁명과업’(카드 2매)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권재혁의 이 진술 내용이 혹시 ‘조선혁명전략론’을 요약, 발췌하여 쓰여진 것은 아닐까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략당’은 “노동계급은 빈농과 동맹하여 혁명주력을 형성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근로인민, 지식인, 상공인 및 민족부르주아지 등 광범위한 인민대중을 주변에 규합하여 인민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민족해방전선을 형성하고 반제 반봉건 및 반독재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인식하였다. 또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와 자본주의국가 체제의 기본모순과 피압박민족 대 제국주의의 주요모순 등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는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하의 매판정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재혁, ｢陳述書｣ (11회), 1968.8.6.

이러한 점은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이강복의 ｢자술서｣에서도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1966년 8월 이일재가 권재혁과 함께 경북 금릉군 연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처음 그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1泊하면서 권재혁이 “현재 남조선의 제반 경제정세와 정치정세를 분석하여 1) 제국주의와 약소민족 2) 봉건잔재와 인민 3) 3.8 분계선 등 3대특징과 1) 미제와 남조선인민 2) 매판자본과 민족자본모순 3) 독재와 인민간의 모순 4)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 5) 지주와 농민간의 모순 등의 5대모순이 오늘의 남조선의 중요특징임을 장시간 해설한 바 있었”다고 하였다.

이강복, ｢自述書｣, 1968.8.26.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는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북조선인민이 남조선 문제를 해결 못하며 남조선인민 역시 북조선 문제를 해결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오직 남조선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어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남조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밀파된 몇몇의 간첩행위로서 남조선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생각은 북조선 노선은 아직 남조선 문제를 옳게 보지 못한 짓이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는 남조선만이 기본정치노선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미, 반봉건을 기본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남조선 인민이 총집결하는 대중투쟁 외에는 없다. 6.25와 같은 무력투쟁은 전면전쟁을 야기할 것이요 과거 남로당과 같은 유격투쟁은 인민과 유리된 극좌적인 투쟁으로서 남조선 내부분열을 조장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남조선의 상기 특징과 모순을 제거 운동 [반드시](을 하는) 대중조직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 문제만이 연구될 문제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강복, ｢自述書｣, 1968.8.26.

위의 이강복의 ｢자술서｣는 당시 기소된 이후 검찰조사에서 작성되었는데 당시 검찰조사 때 ｢자술서｣ 조차도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강복 본인도 1심 공판 과정에서 “8.23. 구치소에 송치된 후 구치소 직원이 범죄사실을 쓰라고 하여서 본인 생각에는 구치소에 비치할 것인 줄 알고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에 못 이겨 쓴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라고 담당 변호사 안윤출의 질문에 답하였다.

이일재의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취조를 검찰청의 검사실에 불려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검사님이 교도소에 오셔서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신문도중에 검사인줄 알았지 처음에는 중앙정보부 사람인지 검사인지 분간마저 못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신문시 중앙정보부 취조하는 수사관이 동석하였다고 지법법정에서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본인의 자술서에는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 누가쓰라는 가를 밝히지도 않고 또 검찰청에 송청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하에서 허위진술한 중앙정보부에 그것과 상이하게 쓰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이일재, ｢상고이유서｣, 1969.7.19.). 실제 이일재의 ｢자술서｣를 확인해 보면 ｢상고이유서｣와 필체가 확연히 틀리고 자술인의 서명과 무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조서｣(4차), 1968.12.16.

이처럼 수사기록이 고문과 강압에 의한 진술이므로 그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되는 ‘3대특징과 5대모순’과 “남조선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어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남조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전략당그룹’이 생각하는 196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정세분석과 운동에 대한 기본 노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