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제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 아시아

18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봉건적 관계 또는 전(前)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체제를 확립한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대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근대적 구조를 유지하기 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되기는 했지만, 심하게 왜곡된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의 현물구조와 전통적 수공업 생산은 파괴되고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시초축적과 토착 기업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봉건제도를 특징짓는 사회․계급적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1800년대 마지막 3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이 투하된 부문은 주로 철도건설, 광산기업의 설비, 그리고 농산원료의 1차 가공공장 등이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식민지 현지의 공장생산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와 설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식민지․종속국의 부르주아지가 기업 활동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식민주의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납(貢納)이었다.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도시빈민, 소상인 등 인민대중 세력은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흥 민족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와 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Volume 2: 493).

한편, 민족해방투쟁의 주요 구성 부분인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 투쟁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반제투쟁의 고양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크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초기 사회적 대립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항의, 관리자 또는 경영주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자본가에 대한 초기 투쟁 형태의 하나는 청원서의 제출이었다. 이러한 투쟁 형태는 인도, 터키, 그 밖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의 청원 수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차츰 투쟁 형태를 바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2).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다.

조선

조선 봉건사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자체 내부에서 유지해 왔던 자본주의 맹아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차츰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체결과 1894～1895년의 청․일 전쟁, 그리고 1904～1905년의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차츰 식민지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청․일 전쟁 이후 1905년에 이르는 기간에 외국 자본주의 상품이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폐쇄적인 자연경제를 급속하게 분해하였지만, 당시에도 농업과 가내 수공업은 계속 잔존하고 있어서 자연경제 대신 상품․화폐경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전석담․최윤규 외, 1989: 43).

그러나 외국 자본주의 침략자들이 1876년 이후에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탈하였고 금의 매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각종 이권 탈취와 경제 각 부문(금융 화폐 부문, 통신부문 등)에 대한 자본 진출을 꾀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경인 철도와 서울 전차 개설에 참여하였고, 지하자원을 약탈하는 한편 토지 투자와 공장 설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이었지만 광산과 부두, 그리고 철도 부설 부문 등에서 전개되었다. 앞에서(제1장 2절과 3절)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초기 노동자 조직화 과정을 살펴본 바 있거니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동자투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은 아직 계급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노동조직도 미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조선에서 최초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부두 하역노동자 46명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이었고, 그 다음해인 1899년에 군산의 ‘공동노동조합’과 ‘평양곡물두량조합’ 잇따라 결성되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합법성을 지닌 조직도 아니었으며, 부두를 중심으로 한 하역노동자들의 조직이 대종을 이루었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 조합비는 대체로 노임의 10분의 1 정도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업 분야는 미처 발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산업노동자들의 노동조직은 아직 대두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성격도 공제 조직임과 동시에 계몽단체였으며, 때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기관 또는 통제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주로 광산과 부두 그리고 철도 부문에서 전개되었다. 1877년 6월 함경도 갑산군 초산 역에서 개항 후 최초의 광산노동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은 광부들이 봉건 관료들의 가혹한 세금수탈과 가렴주구에 반대하여 발생하였다.  그 배후에는 채굴권이 외국인들에게 이양될 것을 우려한 광산업자들의 부추김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8).

갑산 지역에서 일어난 광산노동자 폭동 말고도, 1898년 강원도 금성군 당현 금광에서는 독일인 금광업자에 대응하여 광산노동자들의 소요가 있었고, 1901년에는 운산금광에서 광산노동자들이 외국인 광업자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 노동자투쟁에서는 부두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1898년 2월, 개항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목포항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당시 목포에는 조선인 부두노동자 20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인의 임금 지불 방법이 복잡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리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여 투쟁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부두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과 시위를 벌였다. 1901년에는 일본인 용역회사의 운반 노임 인하 기도에 반대하여 파업을 감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목포 부두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파업을 단행했는데, 이들 파업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기보다는 노무공급기구인 감리서와 일본인들이 벌인 대결과정에서 피동적으로 제기된 측면이 컸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0～21).

한편, 부두노동자들은 노동단체가 임금을 착취하는 중간착취기구로 전락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반십장(反什長)운동을 벌였다. 반십장운동은 1900년 7월 원산에서 먼저 일어났다. 원산 부두노동자들은 십장의 임금착취에 반대했으며, 나아가 십장제 폐지를 요구하였다. 1903년 목포에서는 부두노동자가 상납하는 십장 수취액을 둘러싸고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반십장운동으로 제거된 십장과 일본 측이 벌인 결탁이 또한 부두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강만길, 2004: 201～203).

광산과 부두 말고도 철도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철도 부설(敷設)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강제동원과 극심한 사역 그리고 일본인들의 잔인한 횡포를 겪었으며, 이것은 철도노동자들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함께 철도회사에 대한 심대한 반발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병이나 활빈당은 수시로 철도와 군사시설을 공격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군대를 동원해 철도선의 주요 지역을 경비하고 철도공사를 보호했다. 그리고 철도를 파괴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엄격하게 시행했는데, 1904년 7월부터 1906년 10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사형 25명, 감금 구류 46명, 추방 2명, 태형 100명, 과태료 부과 74명 등 257명을 처벌하였다(강만길, 2004: 204～205).

철도노동자의 저항은 경부선에서 녹도조(鹿島組)가 시공한 증암(增岩)터널(858피트) 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본인 감독들이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극심하게 사역을 강요한 데 반발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 감독들을 터널 속으로 몰아넣고 공사장을 점령하였다.

이 시기 산업노동자층은 아직 그 수에서나 조직 측면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광산과 부두 그리고 철도 건설 부문에서 노동자조직과 투쟁이 대두될 정도여서, 근대적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불쌍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매우 풍요로운 나라인 인도는 영국 착취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행히도 해방을 위한 의지가 억압받는 인민을 일깨워서, 혁명운동이 강력한 힌두교도와 조선의 모든 영혼을 격려하고 있다.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수억의 아시아인들이 깨어나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의 야비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아시아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인 제국주의를 소멸시킴으로써 서양의 형제들을 도와 총체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다.”

―호치민

에므리, 다니엘, 1998: 155~156.

1.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완전한 형태의 식민지․종속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자본주의경제 궤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즉 민족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도시 프티 부르주아지와 지식인층이 제국주의와 그 지주였던 봉건적 군주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반제국주의와 반군국주의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14).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업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형성 과정은 1910년 말에 이르러서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한 나라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이미 계급으로서 형성되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제도와 봉건관계의 지배, 아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대도시에는 상시적인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촌과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독자적 계급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혹독한 자본주의 방식의 착취가 행해졌고, 방대한 노동예비군의 존재가 그러한 억압과 수탈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시기 아시아에서는 부르주아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파업은 주로 외형상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봉건․반군주제와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직이 주도한 반제국주의․반군주제 정치행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 전개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조선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한 일본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주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실시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다. 그리하여 봉건국가 권력은 식민지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완전 점령한 뒤, 종래의 착취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농업․원료공급의 기지로서, 과잉 상품의 판매시장으로서,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대륙 침략의 군사 거점으로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본격화 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권력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 산업건설의 기초가 되는 철도․항만․도로․통신기관의 확장과 정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임금노동이 직접적인 생산부문에서가 아니라 철도를 비롯한 운수 부문에서 먼저 형성된 것은 식민지적 자본 침투에 따른 결과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교통․통신망의 정비를 필요로 하였지만, 그것  못지않게 화폐․금융․재정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일도 중요시 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화폐제도를 청산하고 일본 본국의 화폐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도입하여 일본 화폐가 자유롭게 조선에 유입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일본 상품과 자본의 수출과 조선에서 약탈한 물자의 반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화폐정리 사업은 구백동화의 정리, 엽전과 그 밖의 화폐정리, 신화폐의 발행 순서로 진행되었다.

화폐제도의 정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금융기관의 정비였다. 화폐정리에 착수하자마자 제일은행의 지점을 사실상 조선중앙은행의 지위로 격상시켜 여기에 국고․금융․금 관리, 그리고 화폐정리 사무를 위탁하였다. 1905년 9월에는 약속어음조례와 어음조합조례를 발표하고 어음보증의 길을 열었다.

금융기관의 정비는 농공은행의 창립으로 시작되었다. 1906년 3월에 농공은행조례를 발표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노공은행 창설에 착수하였다. 1911년 말에는 30개 지역의 지점과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자본금은 120만원에 이르렀다. 논공은행이 노리는 자금조달의 목적은 조선 인민에 대한 고리대 방식의 착취와 농촌에서 토지․원료, 그 밖의 자원 약탈, 그리고 조선의 유통망 장악을 위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제는 1908년에 식민지 대토지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치하였는데, 이 회사의 목적은 조선에서 척식사업을 행하고, 그 수단으로서 척식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체계의 확립과 재정적 수탈 강화에 대해 살펴본다. 1876년 이후 파탄 상태에 빠진 조선의 재정을 정리하고, 식민지 통치에 적합한 재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조선 점령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였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 뒤, 재정기구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1906년 7월, 징세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지에 재정고문의 지부와 분청을 두고, 주요 지역에는 고문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재정기구를 일본인이 장악하도록 하였다. 1907년 7월에는 재정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직접 조선 관리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재정 집행권을 주었다.

이러한 재정기구의 개편과 장악, 그리고 국가재정집행권의 행사는 조선의 모든 재정을 일제의 총독부 재정으로 바꾸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제병합하기 전에 당시까지 시행해 왔던 조선의 재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리 개편하여 자신들이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찍부터 막대한 조선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의 세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금을 설정하여 세입의 원천을 확대하기 위한 징세체계를 정비하였다. 강제합병 이후에는 이와 같이 개편 장악된 재정기구는 일제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기구가 되었다(전석담․최윤규 외, 1989: 107～116).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한 이와 같은 화폐정리 사업, 금융기관 정비, 식민지적 재정체계 확립 등의 정책들과 일제가 시행한 방대한 양의 토지수탈과 그것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 그리고 각종 자본의 확산(특히 철도 부설)은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를 위한 원료․식량 공급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토착자본을 완전히 제압하여 조선 경제에 대한 수탈체계를 정비․확립하는 중심적인 수단이 되었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40).

일제의 조선에 대한 계획적이고도 단계적인 강제 점령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선 인민은 일본 침략자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1906년 이후에 전개된 격렬한 반일 의병투쟁은 이 시기 일제 반대투쟁의 주류를 이루었다. 러․일 전쟁 개시 전후부터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까지의 자연발생적 소규모 투쟁은,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에 전국 범위로 확대되어 전 인민적 반일 의병투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전국 240개 군 가운데 몇 개 군을 제외하고 조선의 전 지역이 의병활동의 영향권에 들었다. 의병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1908년 하반기 교전회수는 1,976회였고 교전 참가 의병 수는 8만 2,767명이었으며, 1909년의 상반기의 교전회수는 1,738회였고 교전 참가 의병 수는 3만 8,593명이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의병항쟁사 1』,295~296, 역사학연구소, 1995: 103에서 재인용.

반일 의병투쟁은 투쟁대열이 분산적이었고, 통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투쟁 지도층이 계급적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군사력에 대비(對比)한 역량의 약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의병투쟁은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잔혹함을 폭로하였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조선 인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전석담․최윤규 외, 1989: 96～97).

의병투쟁 이외에도 이 시기에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문화계몽운동, 자연발생적 농민봉기, 반봉건․반침략의 활빈당 투쟁 등 일본 제국주의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1900～1910년) 조선 봉건사회의 해체와 외래 자본주의 침투에 따른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 노동자계급의 형성, 그리고 노동자 조직․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여기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1910년대에 발표된 통계와 저서, 그리고 신문 기사 등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대체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894년에 시행된 갑오개혁은 ‘식민지 조건 안에서’ 자본주의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은 당시 조선 자체의 사회적 요구였으나 물적 기반을 갖춘 부르주아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외래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어 토착자본이 위축된 상황에서 결국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외래 자본의 침투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상품유통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외래 자본은 토착자본과 경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토착자본의 배제 또는 종속을 통해서 생산과정에 까지 광범하게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36).

〈표 7―3〉은 1909년 말 당시 가동되고 있던 공장들을 각 업종별, 연도별 설립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894년 이전에 설립된 공장은 8개이고 1895～1904년 사이에 설립된 것은 16개, 1905～1909년 사이에 설립된 것은 85개로서 1905년 이후에야 자본주의적 공장 설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공장의 자본금은 1만원을 초가하지 못하였고, 종업원 수는 대부분 1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를 100여명 고용하는 공장도 2개 정도 있기는 하나 산업으로는 요업으로서 기술 과정은 매뉴팩처적이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 전개된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적 산업은 조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조선 경제는 거의 농업경제 구조였으며, 자본주의 산업의 발전수준은 극히 낮았으나 무역을 위주로 하는 상업이 성행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에 임금노동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었다. 셋째, 자본주의적 산업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이 매뉴팩처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산업이라 할지라도 근대적인 공장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적 형태를 청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9).

〈표 7―3〉1894～1909년 사이의 공장 설립 추이

공장별	1894년 이전	1895~1904	1905~1909	합계
정미업		3	28	32
청주․장유업	5	4	11	20
요업		3	10	13
철공업	1	2	7	11
기타	2	4	29	35
합계	8	16	85	111

주: 정미업과 철공업에는 설립년도가 알 수 없는 것이 각각 1개씩 있다.

자료: 제4차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1년).

1894년 이후 1910년에 이르는 기간에 노동자의 현황과 구성, 그리고 상태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1911년의 통계로서 그 이전의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거친 통계이기는 하지만, 1911년의 노동자 내부구성을 보면, 공장노동자 14,000명(조선총독부 통계로는 1만 4,525명이다), 광산노동자 1만 명, 철도해운노동자 1만 2,000명, 항만육운노동자 1만명, 토목건축노동자 2만 명으로 전체는 6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1911년의 공장노동자 현황을 보면, 공장 수는 252개이고 노동자 총수는 1만 4,575명이며, 그 가운데 조선 노동자 수는 1만 2,180명이었다. 업종별 공장수와 노동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미업은 공장 75개 노동자는 2,422명, 직물업은 공장 17개 노동자수는 659명, 연초제조업은 공장 14개 노동자는 7,44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쇄업은 공장 19개 노동자는 670명, 철공업은 공장 23개 노동자 1,452명, 요업은 공장 38개 노동자는 1,452명, 그 밖의 공업은 공장 68개 노동자 1,590명이었다. 전체 공장노동자 가운데 연초제조업과 정미업이 9,864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3년판).

1894년 이후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외래 자본의 수탈과 억압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1898년 이후에는 종래의 계(稧)나 모작(募作) 등의 상호부조 단체와는 다른 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직이 대두하게 되었다. 1898년 함경도 성진에서 부두노동자 46명이 조선 최초의 노동조합인 ‘성진본정부두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노동조합 결성에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부두를 중심으로 한 하역노동자들의 조직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앞에서도(제6장 2절) 살펴본 바 있거니와,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기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광산과 부두, 그리고 철도 부설 현장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 경제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지만, 투쟁이 진행되면서 제국주의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아직 형성단계에 있었고, 노동자 투쟁을 지도할 정도의 노동자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여 투쟁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수준에 머물렀다(역사학연구소, 1995: 93). 그러나 이 시기 노동자 투쟁은 1910년대 본격적으로 전개된 파업투쟁의 단서(端緖)가 되었다.

〈표 7―4〉노동단체의 설립과정

창립년원일	단체명	소재지	회원수	회비
1898. 5.	성진본정부두조합	성진세관 구내	운반부 46명	노임 수입 일부
1899. 2.	공동노동조합	군산부 개복동 58	370명	노임수입의 2/10, 일개월 수입중 28~50원
1899. 4.	평양곡물두량조합	염전리 32	80명	임금수입의 1/10
1906. 6.	조선노동조합	진남포부 용정리23통 8호	80명	총수입의 1/10, 약 500원
1907.	수상조합	개성 송도면서본정 313	19명
1908. 4.	신창리노동조합	평남 신창리 101	70명	임금수입의 1/10
1908. 4.	괄량만노동조합	용강군 금곡면 우등리	50명	1인 수입 10원에 50전
1909. 4.	노동조합	함남 이원군 상동면	94명	1~2원, 현재 1,837원 적립
1909. 10.	삼화노동조합	진남포부 용정리 117	180명	총수입의1/10
1910. 2.	선업조합	진만포부 용정리 173	선부 400명	1인 50전

자료: 細井肇, 1921, 『朝鮮と滿州の経營: 朝鮮問題の根本解決』, 「統治策論」, 29～35, 自由討究社.

이 시기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파업은 대부분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제기되었다. 1905-1917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투쟁의 특징은 노동자 상태의 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의 경우에도 매우 전투적이었고, 단결력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강한 연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비교적 뒤쳐진 노동자 계층―농업노동자, 마차부, 쿨리, 가로청소 노동자 등―이 파업에 참가한 데서도 잘 드러났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에 대해 식민주의자들과 종속 정부는 극심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사형이라는 극형을 판결한 경우도 있었으며,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투쟁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당시 아시아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자연발생적이었으나, 중요한 특징을 보면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조직화의 진전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파업이 증대하는 가운데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가까운 조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을 이끈 층은 민족운동을 주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었다.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자 조직의 맹아형태는 20세기 들어 노동조합 형태를 갖추었다.

한편, 1905～1907년의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키 활동, 그리고 국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을 포함한 아시아 민족해방운동과 국제 노동자계급투쟁이 점점 유대와 결속을 넓혔다. 그리고 계급 자립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운동의 대두를 위한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종속 상태에 놓인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으며,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인종․민족적 차별에 반대하고  인간적 존엄을 위한 정치투쟁에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조직을 꾸리고 계급의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나는 공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죠. 나는 그런 나쁜 작업조건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보다 좀 더 많이 글자를 보고 쓸 줄 알았죠. 19살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든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1919년의 5·4운동 기간 중에 혁명에 관한 많은 선전이 있었고, 혁명적인 구호에 흥미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일스.

Nym Wales, The Chinese Labor Movement, 청사 편집부 옮김, 1981: 275. ‘샹잉 소전’(項英 小傳)에 실린 샹잉의 얘기이다. 샹잉은 1920년 22세의 나이로 우한(武漢)에서 첫 번째 직물공장 파업을 조직했던 때로부터 1931년 대륙으로 들어가 군대 지휘관으로 알려질 때까지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로 일했다. 1929년에는 중화총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중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과 함께 군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 1월 환남사변(皖南事變)이 일어났을 때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溼縣) 마오린(茂林)지구에서 포위당하여 측근의 손에 피살당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 당하였고, 이에 따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는 ‘위로부터’도―제국주의 영향에 따라― ‘아래로부터’도―경제구조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구조의 자연적인 발전 결과로서―발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된 토착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1)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구조상 반봉건적․봉건적 유제(遺制)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결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소상품 생산․수공업․매뉴팩처 생산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비중이  우세하다.

3) 비숙련․저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고 상용(常用)노동자 비율이 낮으며,  토지와 개인경영에 결합된 노동자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다.

4) 여성과 연소노동자 비중이 높아 노동자계급의 상용 부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전반적인 저소득과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조성된 노동자 계층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6) 자본주의적 착취방식과 반봉건적 착취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7) 민족․종교․씨족에 따른 다양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8) 노동자계급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태와 계급의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량의 반(半)프롤레타리아․프티 부르주아 주민 층이 존재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2~44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 형성의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기간에 식민지․종속 국가의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방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전략 자원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물자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획득하였다. 또 일상생활 물자의 부족과 투기행위 성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명목임금 인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조선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에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여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제국주의 일반의 수탈 방식인 원료공급, 상품판매, 값싼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한 기지로 삼았다. 1910년대 일제는 농업부문에서는 토지 약탈과 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상공업부문에서는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한 ‘회사령’을 시행함으로써 민족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식민지 경제정책의 추진에 따라 농민층은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했으며, 조선인 상공업자는 자본축적을 위한 기반을 잃었다.  이처럼 1910년대는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위해 물적 기초를 닦은 때였으며, 조선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체제에 맞도록 개편한 시기였다(강만길, 2004: 209).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를 채택하여 규정대로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이고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목장토(牧場土) 등이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조선인 지주보다는 자작농, 소작농의 토지가 주로 약탈 대상이 되었고, 조선총독부 소유가 된 많은 토지는 일본인에게 불하됨으로써 일본인 소유지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 일제는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표했는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 설립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령이 실시된 직후부터 일본 독점자본 계통의 조선피혁주식회사, 왕자제지, 소야전(小野田:오노다)시멘트회사 등이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1910년대에 조선에 진출했다.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이 점점 증가하기는 했으나, 1910년대 전(全) 기간에 걸쳐 조선의 공업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예컨대 1917년도의 산업별 인구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업이 86.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업․교통업이  5.4%, 공무․자유업이 2.3%, 광공업이 2.0%였다.

미국인이 경영한 한국 최대의 노다지 금광인 운산금광

<표11-1>1910년대 공장수와 종업원수

	공장수	자본금 (원)	공장당 자본금	공장당 생산액 (만원)	종업원수 (조선인) (명)	공장당 종업원수 (명)
1911	252(100)	10,613,830	42,286.1	7.8	14,575 (12,180)	58.0
1912	328(130)	13,121,481	40,004.5	8.0	17,376 (14,974)	52.9
1913	532(211)	17,478,146	32,853.6	5.7	21,032 (17,521)	39.5
1914	654(259)	17,371,832	26,562.4	5.0	20,963 (17,325	32.0
1915	782(310)	21,113,608	26,999.4	5.9	24,539 (20,310)	31.3
1916	1,075(426)	24,613,500	22,896.2	5.5	28,646 (23,787)	26.6
1917	1,358(539)	39,038,966	28,747.3	7.3	41,543 (35,189)	30.5
1918	1,700(675)	48,309,485	28,417.3	9.2	46,749 (40,036)	27.4
1919	1,900(754)	129,378,761	68,094.0	11.9	48,705 (41,873)	25.6

주: 노동자 5인 이상 공장 통계이며, 관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조선총독부, 192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제3편 1』.

〈표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 수는 1911년 252개소였으나 1919년에는 1,900개소에 이르러 무려 7.5배 증가했고, 자본금도 1,061만원에서 1억 2,937만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공장 당 생산액은 5만원에서 12만원 미만 사이였고, 공장 당 종업원 수도 60명 미만으로서 규모 면에서는 소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1910년도에는 염직업, 제면업, 제지업, 피혁․피혁 제조업, 요업, 금속공업, 제재업, 제곡업, 제분업, 연초제조업, 양조업, 제염업, 통조림 제조업, 인쇄업, 정련업(精鍊業), 와사 및 전기업 등 16종류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9년에는 대규모적인 일본 자본이 투하되고 근대적 공업으로 분류되는 차량제조업, 펄프제조업, 제사업, 그 밖의 각종 화학공업 등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여 그 종류가 34종으로 증가했다(성대경, 1977: 187～193).

일제는 농업과 공업부문 외에도 석탄을 비롯한 광산 지하자원도 철저하게 수탈했다. 1911～1917년 사이에 일제는 ‘광산 조사’라는 명목으로 금은광과 철광 등 각종 지하자원 탐사를 실시하였고, 1915년에는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자본이 조선의 광업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업, 공업, 광업 부문에서 임금노동자가 증가되었다. 1910년대 노동자수 증가 실태와 그 내부구성을 보면 〈표1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1-2〉1910년대 노동자 내부구성

	공장노동자	광산노동자	철도해운노동자	항만육운노동자	토목건축노동자	계
1911	14,000	10,000	12,000	10,000	20,000	66,000
1918	46,000	20,000	20,000	30,000	30,000	146,000

자료: 김인걸․강현욱, 1989, 『일제하 조선노동운동사』, 13, 일송정.

1910년대 노동자계급 내부구성을 보면, 공장노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1918년 당시 공장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1.5%를 차지했다. 여기에 5인 이하 가내수공업과 관영공장이라 할 수 있는 철도국, 평양광업소, 용산인쇄소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합치면, 공장 노동자수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노동자도 1911년에 비해 1918년에는 2배나 늘어났고 항만․운수노동자는 같은 기간에 3배 정도 증가했다.

학대받는 조선 토목 노동자들

임금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노동자들은 일제 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으로 혹심하게 고통당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은 높은 식민지 초과이윤을 추구한 일제 자본의 탐욕적인 수탈정책의 시행으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노동시간은 장시간이었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하여 빈번하고도 강도 높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기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김광진 외, 1988: 223～224).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하였다. 노동자 조직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거니와, 1910년대 이전부터 개항장과 광산 그리고 철도 공사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10년대에 있어서도 노동단체는 전국에 걸쳐 60개 정도였으며, 〈표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단체는 주로 부두노동자와 하역 노동자 사이에서 조직되었는데, 법적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본래의 노동조합 기능을 갖추지도 않았다. 당시의 노동조직은 대부분 상호부조를 비롯한 공제기능과 직업소개 사업을 행하였으며, 파업을 전개하는 데서 중심역할을 하기도 했다.

<표11-3> 1910년대 노동단체 현황

단위: 명

창립년월일	단체명	소재지	회원수	회비
1912. 3. 20.	신노동조합	군산부	30
1913. 3. 1.	고량포노조	당장군	61(하역인부)
1913. 5. 30.	차호부두노조	함남 리원군	315
1915. 1.10.	노동조합	충청남도	100
1915. 6. 10.	고저노조	통천군순령면	55(부두노동자)	1인당 3원
1915. 10. 27.	토목공사노조	개성 송도면	53(목수)	1인당 30전
1917. 1. 16.	신흥군 마계	함남 신흥군	131	입회 1원
1917. 2. 16.	공흥조	군산부	70(부두노동자)	수입의 1/10
1917. 8. 27.	평양노조	평양부	1,300	수입의 5/100
1917. 11. 12.	객주조합	군산부	100(부두노동자)	수입의 1/10
1918. 1. 1.	신흥조합	군산부	300(부두노동자)	수입의 1/10
1918. 3. 15.	고저노조	통천군	30(부두노동자)	1인당 3원
1918. 8. 11.	신환포부두노조	재령군		수입금의 1할5푼, 기본금 3원
1919. 6. 14.	영일노조	영일군포항면	92(부두노동자)	수입금 5/100
1919. 8. 19.	신태인노조	정읍군	358	수입금2～5/100

자료: 細井肇, 1921, 『朝鮮と滿州の経營: 朝鮮問題の根本解決』, 「統治策論」, 29~35, 自由討究社.

다음으로 1910년대 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투쟁의 양태를 살펴본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전에도 노동자 파업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10년대에 들어와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늘었고 1918년 이후에는 파업건수나 파업 참가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표11-4〉1910년대 파업 양상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문제	대우개선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12	6	1,573			1,573	6			3	3
1913	4	420		67	487	4			3	1
1914	1	130			130	1			1
1915	9	828	23	1,100	1,951	6	1	2	3	3	3
1916	8	362	8	88	458	7	1		6	2
1917	8	1,128	20		1,148	6	1	1	4	1	3
1918	50	4,443	475	1,187	6,105	43	2	5	18	18	14
1919	54	8,283	401	327	9,011	76	4	4	12	35	37
합계	170	17,167	927	3,669	21,933	149	9	12	50	63	57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3,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43~144.

<표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대 노동자 파업은 건수에서나 규모면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1918년을 기점으로 차츰 고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10년대의 일제 ‘헌병경찰제’에 따른 무단통치, 일제 경제정책의 파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경제상황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으며, 주체적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력한 방편으로 인식하여 저항의지를 표출했기 때문이었다.

1910년대 파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그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파업의 원인에서 임금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 노동자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 상황에서 극심한 저임금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현실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10년대 하반기 들어 대우 개선 문제도 파업의 주요한 원인으로 떠올랐다.

둘째, 파업 참가인원이 증가하면서 파업의 규모가 커졌으며, 1918년 이후에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1916년 노동자 180명이 참가한 진남포 구원제련소 파업과 광부 144명이 참가한 함북 흑연광산 파업, 1917년 광부 400명이 참가한 경기도 직산금광 파업 등이 비교적 규모가 큰 파업이었다. 1918년 들어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한 만철 경성관리국 용산공장 파업, 노동자 250～260명이 참가한 경성전기회사 파업 등이 발생했다. 1919년에는 노동자 454명이 파업에 참가한 조선피혁회사 파업, 노동자 600명이 참가한 용산 스탠다드 무역회사 파업, 광부 389명이 참가한 황해도 수안 홀동금광 파업, 노동자 320명이 참가한 조선총독부 용산 인쇄소 파업, 노동자 250명이 참가한 겸이포 미쓰비시(三菱)제철소 파업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셋째, 1915년 이후 발생한 파업에서 중국 노동자의 파업 참가자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15년 전체 파업참가 노동자 가운데 중국노동자의 비율이 56%에 이르렀으며, 1918년에도 약 20%를 차지했다. 이것은 당시 중국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상당수 존재했음을 의미하며, 조선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나 노동조건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데 대한 저항 행동 표출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파업의 결과를 통해 보면, 성공한 경우가 약 45%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파업이 빈발했던 1917년 이후에는 타협 사례가 증가했다. 이것은 일제의 탄압과 통제 강화로 인해 요구 관철을 끝까지 추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 시기 파업투쟁은 광산노동자, 부두노동자, 하역․운수노동자가 중심이었으나 점점 공장노동자가 제기한 파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강만길, 2004: 228～229).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이듬해인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으로써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는 혁명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식민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배경으로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김경일, 2004: 82).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개되어 조선 인민 약 20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그 가운데 7,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 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대두하였다. 1910년대 노동자 파업은 3․1운동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3․1운동 당시 노동자들의 참여는 3월 2일 경성지역 노동자․학생 등 400여 명, 3월 3일 황해도 겸이포제련소 노동자 200여 명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3월 4일에는 평남 진남포, 평북 선천의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되었다. 〈표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운동 당시 노동자계급의 참가는 파업과 시위 형태로 전개되었다.

〈표11-5〉노동자계급의 3․1운동 참가 양상(1919년 3~4월)

자료: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3)』, 『한국독립운동사 2』, 조선총독부내무국 사회과, 1923,『會社 及 工場に於ける勞動者の調査』.

일시	발생지역	운동주체 및 인원	운동형태
3.2	경성	노동자․학생 400명	시위
3.3	황해도 겸이포제련소	노동자 200명	시위
3.4	평양, 진남포	노동자	파업
3.4	평북 선천	노동자	파업
3.7	평북 동양합동광업회사	노동자	시위
3.8	용산 조선총독부 인쇄소	노동자 220여 명	시위
3.9	경성전기회사	차장․운전수 120명	파업
3.9	경성 동아연초회사	연소노동자	시위
3.10	경성	전차 종업원 200명	동맹파업
3.12	평양 오전인쇄소	노동자 40명	파업
3.15	평북 조선총독부광무과 출장소	노동자 200명	시위
3.20	충남 직산광업회사	노동자․학생	시위
3.20	함북 회령	노동자	시위
3.21	경남 사천․진주	농업노동자 약 300명	시위
3.22	경성	노동자․민중 1000~1200명	시위
3.25	수원 장시	노동자․학생 20명	시위
3.27	경성 만철경성관국	노동자 약 800명	시위․동맹파업
3.28	충남 직산광업회사	광산노동자 약 200명	시위 (헌병주재소 습격)
4.1	충남 아산군 일본인 경영 광산	광산노동자	시위
4.8	경성일보사	노동자	파업
4.16	원산 제면(麵)소	노동자 60명	파업
4.16	전북 군산항	부두노동자 300명	파업
4.20	부산 조선와사전기회사	차장․운전수․수선공 60명	파업
4.25	평북 대정수리조합 토목공사장	노동자	파업․태업

1919년 3월 1일 경성부 청사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

3․1운동 발발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던 1919년도 노동자 파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강만길, 2004: 239~243)

첫째, 3․1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노동자 파업은 총 84건으로 1년 내내 지속되었으나, 3․1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7～10월 사이에 집중하여 전개되었다.

둘째, 지역별로는 공장이 많았던 경기도, 경상남도, 평안남도에서 전체 파업의 75%가 발생하였다.

셋째, 파업의 원인으로는 임금문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노동자 대우 개선문제와 일본인 감독자의 횡포 시정,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요구로 제기되었다.

넷째, 파업 참가 노동자 수가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다섯째, 파업기간도 이전에 비해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평균 일수로는 3일이었고 동아연초회사 경우처럼 17일 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파업의 결과를 보면, 승리한 경우는 17건으로 20%에 지나지 않았고, 패배한 경우가 37건으로 44%를 차지했다. 그리고 타협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23건으로 27%였으며, 미해결 7건 8%였다(성대경, 1977: 197～201).

1910년대의 이러한 노동단체의 조직과 파업투쟁의 전개는 1920년대의 근대적인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 주체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역량을 만약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본다면, 당연히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중국 옛말이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점은 ‘5․30운동’과 이후의 대혁명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방법인 것이다.”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1, 2001: 135~136.

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경제 특유의 다면적 구조가 존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봉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국제 분업 체계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증가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공업부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용자 비중 증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동자 집적 강화와 그들의 숙련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는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조직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국민경제 부문에 확산되었다. 기업가 측의 반발과 식민지 권력의 탄압이 가해지는 데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민족해방운동 추진에서도 차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은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여러 조류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 결합 강화가 더욱 진전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41～542).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를 살펴본다.

조선

‘문화정치’와 식민지 지배체제의 재편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노동운동이 무단적 탄압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모색하였던 시기였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조선 인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했다. 1919년 8월 일본의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祭藤 實)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한 문화정치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표방하였다.  ① 총독부 관제 개편과 헌병 경찰제도의 폐지, ② 조선인 관리의 임용과 대우개선, ③ 언론․출판․집회 등을 통한 민의의 창달, ④ 교육․산업․교통․경찰․위생․사회의 개선, ⑤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조사 연구 등이었다. 일제의 문화정치는 그 명분과 제시된 시책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억압 통치 방식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일제의 이러한 기만적인 문화정책은 민족 분열을 조장했는데, 3․1운동 뒤 동요하고 있던 조선인 대지주, 자본가 등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일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을 개량화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을 약화하려 하였다. 조선총독 사이토의 ⃭‘조선민족에 대한 대책’에서 친일 분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귀족, 양반, 유생(儒生), 부호(富豪),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친일 단체들을 조직할 것, 둘째, 수재교육의 이름으로 조선청년을 친일 분자로 양성하며, 학식 있는 유지(有志) 출신에게 관직을 줄 것, 셋째, 조선인 부호, 자본가를 일본 자본가와 연결시킬 것, 넷째, 민간인 유지들을 대상으로 수제회(修祭會)를 조직하도록 하여 농촌 지도를 담당하게 할 것 등이었다.

일제의 문화정치는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식민지지배 강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식민지 경제정책의 재편성과 결합되면서 조선 사회 내부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한국역사연구회, 1989: 284～285).

1920년대 조선경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종속 심화와 더불어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일본 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막대한 자본축적을 이룩한 바탕 위에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이 불균등하게 발전하였고, 농업생산은 정체되어 구조적으로 고미가(高米價)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정부는 낮은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폭리 단속, 물가 조정령, 쌀 수출 금지 등을 실시하였지만, 구조적인 고미가는 해소되지 않은 채, 드디어는 ‘쌀 소동’까지 벌어졌다. 일제는 적극적인 쌀 증산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수립하였다. 산미 증식계획은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적 요건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미가정책(米價政策)․식량대책이자 국제수지대책이었으며,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확정하는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이후 1930년대에 일본이 가져간 쌀은 1910년대의 8배 이상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쌀의 대(對)일본 수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를 재편․강화하는 역할도 하였다. 토지개량의 중심 사업인 수리조합이 지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주들은 저리의 농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자본의 결합에 힘입어 재래의 지주들은 조선 내부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배체제의 담당자로 편입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1989: 286～287).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성장한 일본 자본주의는 1920년부터 조선에 대한 자본 진출을 급격하게 증대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4월 회사령을 폐지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까지 철폐하여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20년대 자본의 민족별 구성에서는 일본인 소유 자본이 약 70%를 차지하여 압도적이었으며, 조선인 소유 자본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머지 조선인과 일본인 합작 자본도 실제로는 거의 일본인 소유 자본이었다. 공업 상황을 보면, 1920～1928년 사이에 공장수는 2.6배, 자본금은 3.4배, 종업원 수는 2.2배 증가하였다. 부문별 구성을 보면, 1925년 당시 식료품이 70.6%, 방직이 7.4%, 금속이 6.8%, 화학이 4.2%를 차지하였다.

1920년대 일본의 본격적인 자본 수출은 조선에 식민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자본․임노동 관계를 둘러싼 모순을 심화시켜 노동운동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역사학연구소, 1995: 145～146).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산업의 군사적 재편성과 견고한 대륙 병참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파쇼 통치체제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파쇼 통치의 도구로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증강하였으며, 이와 함께 철저한 사상통제를 실시하였다.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실시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그 대부분이 항일운동 관련자이다) 가운데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사상범이라 하여 감시하였다.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도 적용하고, 같은 해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지방 연맹 밑에 10 가구를 단위로 애국반을 설치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군사파쇼 통치체제 강화와 함께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폈다.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일본 경제는 농업 공황을 수반하는 파국을 맞았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공황의 돌파구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 일본 독점자본의 군사적 재편성, 식민지 체제 확대․재편,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 등에서 찾았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방책은 일본 독점자본의 군사적 재편성에 기초한 국가독점자본주의,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도정이 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1989: 302).

1930년대 이후 조선은 일본 독점자본의 군사적 재편성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 과잉자본의 투자지 성격과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전진기지= 대륙병참기지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 조선에서 시행된 공업화 정책은 전력개발에 집중되었다. 전력 개발은 기계공업 발달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일본 자본은 시멘트, 비료, 화학 등 중화학 공업과 만주 시장을 겨냥한 제사, 방직업 분야로 집중되어 진출하였다. 1920년대에는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공업, 방직공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30년대 전반기에는 군수산업에 관련된 부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군수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공업화는 노동자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조선 노동자들은 식민지 특유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해와 민족적 차별, 그리고 무권리 상태에서 극심한 빈곤과 억압을 겪었다. 조선의 노동자계급은 1920년대에는 전국 중앙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에도 폭넓게 참가하였다. 1930년대에는 노동운동이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목한 채, 혁명지향의 비밀조직을 토대삼아 투쟁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노선과 전술을 모색하였다.

노동자계급의 내부 구성과 특징

일본 자본주의는 1920년을 전후하여 독점자본주의를 확립하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자본축적을 이룩함으로써 192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에 대한 본격적인 자본수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파행․기형적 산업구조이기는 하였으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자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제구조의 파행․기형적 성격과 농촌에서 부단히 창출되는 농촌과잉인구 존재 등은 당시 노동자계급 구성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노동자계급의 핵심이 되는 공장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유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또 공장노동자도 기술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는 여성노동이나 비숙련 노동이 가능한 식료품 공업, 방적공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훨씬 많았다. 또 지배적인 생산양식도 소상품 생산이나 자본주의적 매뉴팩처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공장 규모가 영세한 편이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2, 김경일, 2004: 43～44).

1920년대와 1930년대 노동자의 수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도 찾기 어렵거니와,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공장노동자와 항만․토목․운수 등의 부문을 포함한 노동자 총수는 1910년대 말에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가 하면,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조사에 따르면, 1922년 7월 당시 조선인 노동자 총수는 남자 88만 2,291명, 여자 3만 6,312명으로 합계 91만 8,603명인데, 이 가운데 10인 이상 공장 노동자의 총수는 4만 8043명이었고 나머지 87만 여명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최윤규, 1986, 『조선 근대 및 현대 경제사(19세기 중엽~194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78, 319~322.

〈표 15―1〉에 따르면, 1922년의 전체 노동자 수는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고, 1928년에는 1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1931년에는 1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 노동자수는 더욱 늘어났는데, 1943년 11월 말 당시 노동자수는 공장노동자 39만 명, 광산노동자 28만 명, 교통․운수노동자 17만 명, 토목․건축노동자 38만 명, 기타 53만 명으로 모두 17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권영욱, 1984: 223).

1920대에 있어 전체 노동자 가운데 공장 노동자 증가는 그다지 두드러진 편이 아니었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그것은 192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 자본의 유입이 여전히 철도, 항만 등 식민지 통치의 기초부문에 투하된 공공투자 쪽에 많았고, 민간자본은 공업부문 보다는 농업, 수산업, 광업 등 원시산업 부문에 많이 투자되었으며 공업도 농산물 가공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식민지적 영세 가공공업과 약간의 방적공업에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공장노동자 수의 추이는 〈표 1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5―1〉일제하 노동자수의 증가〈표 15―2〉1920년대 공장과 종업원 수 추이

자료: 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1939, 『『朝鮮經濟年報』, 16.

구분 연도	공장수	종업원수
		조선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계
1920	2,087	46,200	7,108	1,971	55,279
1921	2,384	40,418	6,330	2,554	49,302
1922	2,900	45,553	5,880	3,244	54,677
1923	3,499	59,678	6,392	3,342	63,412
1924	3,845	63,483	6,330	3,371	73,184
1925	4,238	70,281	6,363	3,731	80,375
1926	4,293	73,345	6,102	4,003	83,450
1927	4,914	78,347	6,163	4,632	89,142
1928	5,342	87,864	7,098	4,585	99,547
1929	4,025	―	―	―	93,765
1930	4,261	―	―	―	101,943

주: 1922년과 1928년의 수치는 평균 5인 이상 사용 공장임. 1931년은 상시 5인 이상 사용 공장임.

자료: 조선총독부 내무국, 「會社 及 工場に於ける勞働者の調査」, 60~61.

조선철도협회, 「朝鮮に於ける勞働者數及其分布狀態, 1.

남만주철도경제조사회, 『朝鮮人勞働者一般事情』,2.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鑛夫勞働事情』, 1~2.

조선경제조사기관연합회 조선지부 편, 1939,『朝鮮經濟年報』.

연도	국적	인원	총노동자수	공장노동자	광산노동자
1922	조선인	918,603	954,832	45,553	12,890
	일본인	18,083		5,880
	중국인	18,146		3,244
1928	조선인	1,136,017	1,185,004	87,864	27,207
	일본인	22,491		7,098
	중국인	26,496		4,585
1931	조선인	1,220,894	1,309,785	1,06781	30,093
	일본인	28,891
	중국인	30,686

1920년 당시의 공장 수는 2,087개이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5만 5,279명이었으며, 공장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7명이었다. 1930년에는 공장수가 4,261개로서 10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으며, 종업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공장 당 종업원 수는 24명으로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공장노동자의 수는 1930년대에 들어 해마다 증가하여 〈표1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1936년 사이에 공장 수는 4,261개에서 5,927개로 39.1%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10만 1,943에서 18만 8,250명으로 84.7% 증가했다.

공장 종업원 가운데 노동자수는 1930년의 8만 3,900명에서 1936년의 14만 8,799명으로 약 1.8배 가량 증가했다. 공장 당 종업원수도 평균 24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다.

노동자수의 양적 증가는 1920년대를 특징지었던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비율의 증대라는 노동자 구성 변화를 수반하였다. 1930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 가운데 식료품 공업에 32.2%, 방직공업에 22.7%가 종사하는 등 경공업 부문의 노동자가 전체의 대략 56%를 차지했으나, 1940년에는 그것이 각각 13.2%와 20.0%로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그리고 기계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930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 가운데 각각 17.5%, 5.4%, 3.4%를 차지했는데, 1940년에 이르면 각각 27.4%, 6.2%, 12.5%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김경일, 2004: 47).

〈표 15―3〉1930년대 전반기 공장과 노동자수 추이

자료: 조선총독부, 1938,『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20.

연도	공장수	종업원수	노동자수			직원수	기타 종업원수
			남	여	계
1930	4,261	101,943	55,612	28,288	83,900	10,207	7,836
1931	4,613	106,781	58,762	27,657	86,419	10,448	9.914
1932	4,643	110,650	60,826	28,774	89,600	10,727	10,323
1933	4,838	120,320	66,148	33,282	99,430	11,504	9,386
1934	5,126	138,809	74,494	38,787	113,281	14,373	11,155
1935	5,635	168,771	90,715	45,082	135,797	15,225	17,749
1936	5,927	188,250	98,249	50,550	148,799	16,374	23,077

한편, 광산노동자의 수는 1920년대에 있어서는 3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193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 1930년을 기준(3만 1,100명)으로 하면, 1932년 6만 4,466명으로 약 2배, 1936년 15만 2,723명으로 약 4배, 1944년 28만 8,071명으로 약 9배가량 증가하였다.

공장노동자와 광산노동자와 함께 이 시기 노동자층의 커다란 부류를 형성했던 노동자는 토목․건축 종사자들이었다. 1933년에는 4만 3,588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4%였는데 1936년에는 11만 8,212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26.4%로 증가했다. 그리고 1938년에는 19만 3,237명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32.2%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들어 와서 토목․건축 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간 시설로서 철도, 항만, 도로, 교량 등의 건설과 아울러 1930년대 이후에는 대륙 침략을 위한 항만과 도로, 공장 등의 건설에서 비롯되었다(김경일, 2004: 49).

노동자계급의 상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이 공통적으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겪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노동자들도 값싼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무권리 상태에서 무참하게 고통당했다.

먼저 임금조건부터 보면, 임금수준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다, 실질임금은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1920년의 임금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25년에는 실질임금 지수가 85, 1927년에는 83, 1929년에는 83으로 해마다 하락했다. 그리고 1936년을 100으로 할 때, 1940년에는 실질임금지수가 86, 1942년에는 62까지 하락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5, 김경일, 2004: 66). 민족별로도 임금격차가 큰 편이었는데, 1920년대 일본인의 최고임금이 3원 82전이었는데 비해 조선인 최고임금은 1원 80전으로 일본인 노동자 보다 2원 10전이나 낮았다(강동진, 1977: 191). 이러한 통계는 물론 업종이나 직종, 그리고 기능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족별로 임금격차가 격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능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기업의 그릇된 임금관리 관행과 일제의 임금통제정책도 저임금을 유지하게 하는  유력한 방편이었다. 기업은 전표제를 통한 임금지불, 공장 안에서 시행하는 벌금제, 불량품 배상제도, 강제 저축, 의무적립금제도 등이 임금조건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종업자의 임금, 기타의 노동조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39년 4월부터 임금통제령을 시행하여 최고 임금액을 설정하였고, 이어서 1939년 9월 18일에는 임금을 동결하는 ‘임금임시조치령’을 발표했다. 1941년 7월에는 두 법령을 통합하여 ‘개정 임금통제령’을 제정해 실시했다(김경일, 2004: 66～67).

노동조건의 주요 구성 요소인 노동시간 동향을 보면, 장시간 노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당시의 공장과 광산에 대한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노동시간 조사에 따르면, 공장과 광산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9.32시간. 휴식시간은 1.32시간이었고, 공휴일은 한 달에 2.7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업종별로 보거나 또는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의 실태가 드러난다. 1931년의 경우, 방직공업에서 11시간 이상 취업하는 비율이 약 78%, 식료품공업 약 71%, 기계공업 약62%, 화학공업 약 39%였으며, 12시간 이상 일하는 공장도 1,199개소 가운데 493개소로서 대략 41%에 이르렀다.

특히 방직공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유별나게 시행되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주야 2교대로 12시간 이상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다. 광산노동자의 갱내작업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시간은 2교대의 경우에는 10시간 또는 12시간 정도였다.  전시체제 시기에는 일본이 조선에서 군수생산력 증강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공장과 광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일제의 공식 자료에 따르더라도 1937년 당시 9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는 공장은 전체의 6%에 지나지 않았으며,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는 전체 공장의 41%에 이르렀다(조선총독부 학무국사회과, 1933: 36).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율과 직업병 이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장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통계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가 다발적이었고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광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자료가 남아 있을 뿐이다.

〈15―4〉1920~1930년대 광산재해 실태

자료: 조선총독부 식산국, 1939, 『朝鮮鑛業の趨勢』, 168.

연도	노동재해발생건수	1924=100으로 한 지수	사상자수
			사망	중상	경상	합계	1924=100으로 한 지수
1924	1,210	100	47	146	1,074	1,267	100
1926	1,969	162	86	294	1,873	2,163	155
1928	3,267	270	74	486	2,842	3,402	269
1930	2,812	232	76	479	2,497	3,052	241
1932	2,217	183	110	545	2,459	3,114	246
1934	4,614	381	188	867	4,523	5,578	440
1936	7,949	657	310	623	7,150	8,083	638
1938	9,571	791	366	2,423	6,842	9,631	760

통상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광산의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편인데, 광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1924년을 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 초까지 약 2배의 증가를 보였고, ‘병참기지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에는 무려 8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도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이러한 광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에 비추어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심했을 것은 분명하다.

노동자 조직

1920년대에 들어 임금노동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임금노동의 중심인 공장노동자층도 상대적으로 성장했다. 식민지 기반시설의 구축과 물자의 집산․운반, 그리고 도시의 발전 등에 따라 부두와 항만, 철도역과 거리에서 운수․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층이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노동회’, ‘노우회’, ‘노동친목회’, ‘노동계’, ‘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건 노동단체들이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조직형태에서 보면, 1920년대 초반에는 지역 내의 여러 직종을 망라한 지역별 노동조합(지역합동노조)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1920년부터 1935년 사이에 전국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의 총수는 4,294개였다. 노동조합 조직의 시기별 추이를 보면, 1920년부터 1923년 사이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수는 315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으며, 1920년대 중․후반인 1924～1929년 사이에는 1,714개(39.9%)의 조직이 결성되었다. 1930년대 초․중반에는 2,265개가 조직되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하였다(김경일, 2004: 139).

1920년대 후반기 들어서는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이 시도되었다. 조선철공총동맹, 전조선인쇄직공조합총동맹, 전조선신문배달부조합총동맹 등의 노동조합이 그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별 노동조합 연합체는 거의 전국에 걸쳐 조직되었다. 경성노동연맹을 비롯하여 평양노동연맹, 원산노동연합회, 함북노동연맹, 함남노동총동맹, 전북노동연맹, 진주노동연맹, 함평노동조합연합회, 광주노동연맹, 마산노동연맹 등 약 30개 이상이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43).

1920년대 중․후반기에 활발하게 조직되었던 노동조합 결성에는 선진적 지식인이나 청년,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독자적인 노동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동운동을 지도 또는 지원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때로는 조선공산당 또는 이른바 ‘사상단체’라 부르는 조직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아 결성되기도 했다. 사상단체는 1923년 8월 마산에서 최초로 조직된 혜성사(彗星社)를 비롯하여 1926년 말 당시 전국에서 모두 338개 단체가 있었다. 이들 사상단체들은 애초에는 비합법 비밀결사의 형태로 존재하였다가, 1925～1926년 무렵 합법 영역에 집중해 진출하여 대중 단체인 노동, 농민, 청년단체 결성과 활동 지도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김경일, 2004: 141～143).

이와 같이 전국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하게 조직되는 가운데, 1920년대 전반기 들어 몇 개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이 건설되었다.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와 같은 해 2월에 조직된 ‘조선노동대회’, 그리고 1922년 10월에 설립된 ‘조선노동연맹회’가 그것이다(김경일, 2004: 92~10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27~135).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에서 발간한 잡지의 한면

조선노동공제회는 1919년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던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모태로 한 것이었다. 이 단체는 이듬해 2월 7일 해체되었다. 연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한 대동단결의 합법적 조직운동을 노동자층에서 전개하기 위해 조선노동공제회를 창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4월 3일 서울 인사동 명월관 지점에서 조선노동공제회 발기인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에는 발기인 쪽에서 50명이 참가했고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인력거부, 지게꾼, 신문배달원과 같은 이른바 자유노동자들 100여명이 참가했다. 곧이어 4월 11일에는 서울 광무대(현재 을지로 4가 소재)에서 발기인 286명을 포함하여 678명이 회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회장에 박중화(朴重華), 총간사에 박이규(朴珥圭), 의사장에 오상근(吳詳根)을 각각 선출하였다.

창립총회에서 노동공제회는 ⑴ 인권의 자유평등과 민족적 차별의 철폐, ⑵ 식민지 교육의 지양과 대중문화의 발전, ⑶ 노동자의 기술양성과 직업소개, ⑷ 각종 노예의 해방과 상호부조 등의 강령을 채택했다. 이와 아울러 노동공제회는 “노동의 신성과 노동자의 존귀”를 바탕으로 “민족적·계급적으로 이중의 압박과 착취의 대상”이면서 “박멸과 자멸의 운명밖에 없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 대중”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선언하였다.

또 노동공제회는 조직의 당면과제로서 노동자 교육과 경제, 그리고 위생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식계발, 품성향상, 환난구제, 직업소개, 근검저축의 장려, 위생 장려, 일반 노동 상황 조사 연구와 기관지 발행, 일반 노동문화 보급 등을 내세웠다.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된 이후 전국 각지의 산업 중심지에서 노동공제회 지부들이 잇따라 조직되었다. 1922년 3월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부 수는 50여개에 이르렀다. 회원 수는 창립 당시의 678명이 1921년 3월에는 1만 7,889명으로 증가했다. 조선노동공제회 조직 사업은 지부 설치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들에서 직업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 조직에도 노력을 쏟았다. 서울의 인쇄직공조합, 전차종업원조합, 자유노동조합과 대구의 인쇄직공조합, 토목공려회, 그리고 진주의 양화직공조합, 자유노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활동을 추진했다.

조선노동공제회의 회원 수는 약간 저평가된 추정이라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서울과 지방 지부를 합하여 62,837명으로 추산되기도 한다(신용하, 1986: 124~126).

조선노동공제회는 창립으로부터 해체에 이르는 2년 동안에 노동자들의 의식을 계몽하고 노동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비조합을 설치하여 공제활동을 벌였고,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중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에도 일정한 형태로 개입했다(신용하, 1986: 162～163).

조선노동공제회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활동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나타냈다. 노동공제회는 전국적인 조직이었는데도 노동단체들의 연합체가 아니었으며, 각 회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조직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회원 가운데는 지식인과 도시 중간층에 속한 사람도  많았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병행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노동공제회가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에서 각종 투쟁과 파업에 대해 일정한 지도역량을 발휘했지만, 임금인상이나 노동일의 단축 등과 같은 절실한 일상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 보다는 상호부조와 계몽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활동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있었는데도 조선노동공제회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노동단체’임에는 분명하여, “근대적 노동조합 운동을 준비한 노동자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인걸, 1964: 31, 37).

조선노동공제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노동대회’가 결성되었다. 노동대회는 김광제(金光濟), 권직상(權直相) 등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와 인격향상, 그리고 의식의 발달 등을 목표로 1920년 2월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같은 해 5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노동대회는 전국에 걸쳐 지부 조직에 착수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개성, 원산, 광주, 신의주, 마산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고, 회원 수는 한때 8,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

노동대회는 몇 개월 뒤부터 내부분열에 휩싸이게 되었고, 1923년 무렵에는 조직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노동대회는 뒤에서 서술하게 될 ‘조선노동연맹회’와 대립하여 차금봉(車今奉) 등의 조선노동공제회 잔류파와 함께 조선노농대회 준비를 추진하다가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 조직에 합류했다.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지식인과 노동자계급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노선이나 계급․계층에서 매우 복합적인 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갖가지 분열 요소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성격과 임무를 충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식인과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조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조선노동연맹회’가 그것이었다.

1922년 10월 18일 창립된 조선노동연맹회는 ⑴ 사회역사의 필연적인 진화이법(進化理法)에 따라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 ⑵ 공동의 힘으로 생활을 개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지식의 계발, 기술의 진보를 도모함, ⑶ 현 사회의 계급적 의식에 의하여 일치단결을 기도함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또 조선노동연맹회는 ‘선언’에서 “자본주의의 독해(毒害)는 세계 도처에 왕양(汪洋), 팽배(澎湃)하여 생산의 권위를 가진 노동자를 기계시하고 그 노동력을 상품시하여 오인(吾人) 노동자는 고민참통(苦悶慘痛)함이 인내하려 하여도 다시 더 인내할 수 없는 절정에 달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리고 선언은 식민지 조선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폭로하면서, “조선의 노동자도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위하여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하여 분투코자 하노라”라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33).

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동공제회가 개인 자격의 가입형태를 취했던 것과는 다르게 노동연맹회는 개별 노동조합 가입의 연맹체 성격을 취했다. 그런데도 노동연맹회는 파쟁과 분열 때문에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의 한계는 노동연맹회의 조직역량 축소를 가져왔고 드디어는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 창립 당시에는 경성전차종업원회를 비롯하여 진주노동회, 대구노동공제회, 경성노우회, 광주노동공제회, 경성양화직공조합 등 13개 단체, 조합원 수 3만여 명이었던 조직세가 1924년 4월 해체될 때는 불과 5개 단체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들 회원 단체가 당시 경인 지역에서 가장 잘 조직된 선진적 노동조합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신용하, 1989: 73).

신용하는 창립 당시 가맹단체 수가 10개 단체였으며, 회원 수도 2만 명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989: 62~63).

조선노동연맹회는 노동공제회나 노동대회 보다는 훨씬 진전된 활동 양상을 보였는데, 1922년 12월의 경성양화 노동자 파업을 비롯하여 1923년 6월의 경성고무 여성노동자 파업, 1922년 12월부터 1923년 7월에 이르는 시기에 전개된 양말, 고무, 양복제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했다. 노동연맹회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서 최초로 1923년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조직했다는 사실이다. 조선노동연맹회는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의 결성을 계기로 해체되었다.

일제시대 정미소 선미여공

1924년 4월 20일,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었다. 노농총동맹 결성에는 남선노농동맹 가입단체 99개와 조선노농대회 가입단체 54개, 조선노동연맹회 가입단체 5개, 그리고 그 밖의 무소속 14개 등 모두 172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노농총동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김윤환은 참가단체수를 181개, 출석대표를 295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김윤환, 1982: 123).

① 오인은 노농계급을 해방하고 완전한 신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오인은 단체의 위력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철저하게 자본계급과 투쟁할 것을 기함.

③ 오인은 노농계급의 현하(現下) 생활에 비추어 각각 복리증진, 경제향상을 기함.

노농총동맹은 창립대회에 뒤이어 임시대회를 소집하여 행동방향과 당면한 운동방침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① 각 지방에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원조하며 각 지방 노동자 상황을 조사할 것.

② 노동운동의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이류(異類)단체는 파괴할 것.

③ 강습소와 팜프렛 등으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현저히 높일 것.

④ 노동자 임금을 최저 1일 1원 이상, 노동시간은 8시간제로 할 것(김경일, 2004―1: 148～149).

노농총동맹은 이전의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연맹회 보다는 광범한 조직을 포괄하였고, 강령이나 결의를 통해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맹 조직에 대해 한층 더 나은 지도역량을 발휘하였다.

노농총동맹 출범 이후 많은 노동단체와 농민단체가 새로이 가입했는데, 가맹단체 수에 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찾기 어렵다. 1927년 당시 노농총동맹에 가입한 단체는 직업별 조직이 108개, 지역별 조직이 40개, 그리고 혼합형이 6개 단체였다는 주장(채린), 1919년 7월 당시 137개 노동단체가 가맹했고 회원은 4만 7,000명이라는 견해, 그리고 200여개의 하부 조직과 4만 5,000명의 회원을 포괄했다는 견해(김인걸), 가맹조직은 260개였고 회원은 5만 3,000명이었다는 주장(김윤환)등이 있다(김경일, 2004: 149～150).

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

조선노농총동맹은 이전의 전국 중앙조직에 비해서는 활발한 조직 활동을 벌였으며,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도 직접․간접적인 지도와 영향력을 발휘했다. 노농총동맹이 노동운동 전반에 걸친 많은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자계급이 다른 계급과 구분되는 프롤레타리아의 선봉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 일제 경찰의 가혹한 탄압으로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활동의 합법성을 전취하기 위한 실천적인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으며, 셋째, 내부의 무원칙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사상과 행동상의 통일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 농민단체의 분열을 야기하였다는 점 등이다(김인걸, 1964: 51～52). 여기에 더하여 “민족해방에 대한 과업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반제․반봉건 혁명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김경일, 2004: 151).

노농총동맹은 결성된 이후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의 분리문제가 줄곧 논의되어 오다가, 1927년 9월 7일 세포단체의 서면 표결로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 결성되었다. 노동총동맹은 독자적인 조직으로 결성되었으나, 조직의 지도부가 조선공산당 사건에 관련되어 체포, 투옥됨으로써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역 연맹체의 결성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출현은 조선노동총동맹의 직․간접적인 지도나 영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김윤환, 1982: 189).

노동자 투쟁

1920년대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발전과 더불어 노동자 투쟁도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20년대 초두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은 1919년의 3·1운동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1919년의 파업 건수는 84건으로 노동자 9,011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그 전 해인 1918년에 일어난 50건의 파업 건수와 파업참가자 6,105명에 비교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 〈표 1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에는 파업 건수가 1919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1910년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5-5〉1918~1923년 노동자 파업양상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3,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43~144.

연도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18	50	4,443	475	1,187	6,105	43	2	5	18	18	14
1919	84	8,383	401	327	9,011	76	4	4	12	35	37
1920	81	3,886	533	180	4,599	76	3	2	38	31	12
1921	36	3,293	11	99	3,403	30	1	5	14	18	4
1922	46	1,682	38	79	1,799	41	2	3	12	15	19
1923	72	5,824	53	164	6,041	64	2	6	22	49	1

1920년대 초기에 전개된 대표적인 파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920년 서울 지역 고무공장, 양말 공장, 양복제조, 금은 세공, 구두제조 등의 노동자들이 일으킨 연쇄적인 지역 동맹파업, 1921년 부산지역 부두노동자 5,000명이 참가한 총파업, 1922년 부산 조선방직 노동자 500여 명 참가의 파업·시위, 경성 인력거부 1,000여 명의 파업투쟁, 1923년 부산 조선방직 노동자 1,700여 명이 참가한 파업, 평양 양말 공장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한 파업 등이었다.

이 시기 파업 투쟁의 주요 원인을 보면, 임금인상 또는 임금인하 반대와 노동조건 개선 등 경제적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파업은 일본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민족·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파업 지속 기간을 보면, 대부분 단기간에 끝났다는 점에서 파업투쟁이 그다지 완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업 결과를 보면, ‘성공’ 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다.

1920년대 중․후반기 파업 동향은 〈표1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5―6〉1920년대 중․후반 파업 동향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6,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연도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24	45	6,150	30	571	6,751	35	4	6	14	13	18
1925	55	5,390	49	261	5,700	31	8	16	24	22	9
1926	81	5,648	203	133	5,984	44	6	31	27	24	30
1927	94	9,761	16	746	10,523	68	7	19	32	31	31
1928	119	7,212	112	435	7.759	49	23	47	33	39	47
1929	102	7,412	49	832	8,293	57	10	35	24	44	34

1924년에 50건에도 이르지 않았던 파업 건수는 1928년에는 120여건으로 증가했고, 파업참가 인원에서도 1920년대 전반기에는 3,000여명 정도였는데, 1927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파업의 원인에서는 임금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우 개선에 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파업 결과를 보면, 실패한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 파업으로는 1925년 서울의 전차승무원 파업, 서울과 평양,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인쇄노동자 파업, 1926년 1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걸쳐 전개된 목포의 제유공 파업, 1927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지속된 영흥 흑연광산 노동자 파업, 일제 시기 대표적인 총파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1929년의 원산총파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파업은 이전에 발생한 파업에 비해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고 지역 노동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역적 연대 파업의 양상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총파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적 파업의 발전된 형태를 나타냈다(김경일, 2004: 196).

1920년대 후반기 주요 파업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본다.

〔1926년의 목포제유공장 파업〕

1926년 1월 15일 목포제유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인격적 대우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목포제유공장은 면실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제유공장으로 당시에는 조선에서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목포제유회사는 조선면화회사, 조선방적회사, 조일정미소 등과 더불어 동일한 자본계통이었기 때문에 목포제유공장 파업은 단순히 제유공장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자본과 대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파업은 70여 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은 파업 참가 노동자 126명을 해고하였고 외지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공장으로 데려왔으며, 경찰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조사하고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일방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이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조사, 선전, 구호 등의 부서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고, 회사 측의 노동자 모집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행상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공장을 습격하였으며, 시설을 파괴하고 새로 들어온 노동자와 파업 이탈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노동자들의 공장습격으로 개입 구실을 잡은 경찰은 파업 지도자를 구속하는 한편, 경계를 강화하였다.

목포제유공장 파업은 자본과 경찰의 탄압으로 끝내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지만,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여 준 단결과 투쟁성, 조직성과 의식성 등은 이 시기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이후의 운동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쳤다. 또 목포 제유노동자 파업은 직업별 노동조합의 결성과 지역 노동운동의 조직적 통일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김경일, 2004: 214).

〔영흥 흑연광산 노동자 파업〕

함경남도 영흥군에 있는 일본의 유수한 독점자본 스미토모가 경영하는 흑연 광업소에서 영흥노동동맹 노산흑연광부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1927년 10월 중순 무렵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조건은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이었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다른 흑연광산인 장흥광부조합 흑석령(黑石嶺)의 광산노동자 100여 명도 비슷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일어나자 영흥노동연맹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후원에 나섰으며, 원산노동연합회에서는 파업 동정금을 보내는 동시에 응모규찰대를 조직하여 노동자 모집을 막았다. 회사 측은 가까운 지역에서 새로 노동자를 모집하여 파업을 깨뜨리려고 시도하였고, 광산 폐쇄와 파업 노동자 해고까지 단행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경찰은 영흥노동동맹의 간부 3명을 구속하였고, 노동자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다.

11월 말에는 영흥노동동맹 가맹 조직인 영흥인쇄공조합과 운수노동조합, 그리고 우차부조합 등에 속한 조합원 500여 명이 흑연광산 노동자 파업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고 노동동맹 간부 구속에 항의하여 일제히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영흥의 전 산업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흑연 광산 노동자 300여 명은 12월 1일 대오를 지어 영흥읍으로 행진하였으며, 영흥읍에 이르러서는 다른 파업 노동자들과 합세하여 회사의 횡포와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면서 하루 종일 시위행진을 강행하였다.

파업은 점점 확대되어 다음날인 12월 2일에는 영흥읍의 9개 전기공장의 노동자, 유기공장 노동자, 양조공장 노동자, 곡물무역상 조합의 노동자들 2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와 같이 영흥 지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이 지역 대부분의 산업이 일시적으로 마비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벌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고용주 대표들이 영흥노동동맹 회관에서 교섭을 행한 결과, 임금인상과 구속 노동자 석방에 합의함으로써 파업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영흥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한국노동운동사상 특기할만한 투쟁으로서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일제 식민지 시기의 노동운동에서 최초의 총파업이었다. 둘째, 투쟁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셋째, 일제의 경찰이 탄압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79～80).

〔원산총파업〕

1929년에 일어난 원산총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에서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인 파업 사례이다(김경일, 2004―2: 301).

원산총파업은 1928년 9월 원산 교외에 있는 문평(文坪)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파업은 영국인 소유의 라이징 선(Rising Sun) 석유회사 문평 유조소(油漕所) 기업주와 일본인 관리자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심한 민족적 멸시와 차별대우를 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강요한 데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저항이었다. 파업은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촉발되었고, 노동자 120명이 폭력 감독 해임을 비롯한 5개 항의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원산노련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 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였다. 문평운송노조 조합원들도 제유공장 노동자 파업에 동조하여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점점 확대되자 회사 측은 일제 경찰을 동원하여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을 검거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 고용할 노동자 모집에 착수하였다. 모집에 응한 노동자들도 파업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 돌아가 버렸다. 결국 회사 측은 파업 20여일 만에 노동자 측의 요구(폭행을 가한 감독 축출, 파업 노동자 면책, 파업 기간 중의 임금 40% 지급 등)를 받아들이고, 이 밖에 최저임금, 해고수당 지급, 병상자(病傷者) 위자료 지급 등에 관한 협정은 3개월 안에 정한다고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원산노동연합회(이하 원산노련)에 가입하였다(이원보, 2005: 77).

그 뒤로 3개월이 지나,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원산노련은 1929년 1월 3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취업규칙 개정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며, 1929년 1월 14일 문평제유노동조합과 문평운송노동조합이 원산노련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단행 하였다. 원산 부두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여 이 회사의 화물 운송을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일본 자본가들의 단체인 원산상업회의소(이하 원산상의)에 파업 해결을 위임하였다.

원산총파업과 당시 신문기사

원산상의는 파업을 주도한 원산노련을 파괴할 목적으로 1월 18일 부두 노동자 450명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신규채용을 통한 내부분열 획책, 선전 유인물을 통한 모략중상, 새로운 어용노조의 조직 등 여러 가지 적대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 1월 22일 원산노련은 이러한 원산상의의 횡포와 기업주의 강압적인 태도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였고, 1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두량(斗量)노조, 해륙(海陸)노조, 결복(結卜)노조, 운반노조, 원산중사(仲仕)조합, 원산제면(製麵)노조 등에 속한 노동자 2,000여명이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원산노련은 원산상의의 노동자 모집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규찰대를 전국 각지에 파견하고 강연회 개최, 가두연설, 전단 살포 등의 대중선전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 원산노련은 파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회원들로 하여금 금주하고 한 사람 당 하루에 5전씩 내도록 결정하였다.

1월 26일 이후에는 원산노련 산하 양복직공조합, 우차조합, 인쇄직공조합, 양화직공조합 등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원산노련 소속 전체 노동조합원 2,200여 명이 일제히 파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2월 1일에는 임시로 부두 하역 작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까지 총파업에 동조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

이와 같이 총파업의 투쟁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노동자 측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국면에서, 일제는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하였다. 함경남도 경찰부는 경찰관 300여명을 파견하여 파업단 간부 7～8명을 검거하고, 원산노련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량과 가옥 상태를 조사하였다. 또 일본군  제19사단  함흥보병대 73연대와 74연대 군인 300명, 재향군인 400명, 그리고 소방대원 1,000여명이 창건과 철포로 무장하고 시가지를 행진하여 계엄령을 방불하게 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김경일, 2004: 220).

일제 경찰은 원산노련 간부들을 계속 감시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원산노련의 장부까지 압수하였고, 원산노련 소속 노조들을 수색하여 모든 문서를 압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모든 사회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2월 7일에는 원산노련 위원장 김경식과 상무집행위원 4명을 협박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과 일제의 경찰․군대 탄압이 극심하게 자행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원산노련은 2월 9일 진상 조사를 위해 원산에 와 있던 변호사 김태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부들을 보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한 잔의  술, 한 개비의 담배, 한 푼의 공비(公費)도 반동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하루 두 끼만 먹고 술과 담배를 끊어 거기서 나온 돈을 투쟁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원산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 대해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는 파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의 노동자들도 격려와 후원을 보냈다.

총파업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원산상의는 2월 19일 함남노동회라는 어용노동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파업을 사회주의운동으로 몰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월 중순부터 파업단의 식량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노련의 새 지도부는 강령에서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며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는 내용을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 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내용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원산노련의 새 지도부는 함남 지사나 경찰부장에게 원만한 해결을 탄원하는 한편, 지사나 원산 부윤의 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김경일, 2004: 221～222).

이러한 과정에서 원산상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파업 국면은 변화를 맞았다.  지금까지 원산상의와 보조를 같이해 온 조선인 자본가들은 더 이상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산노련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기대하였다. 3월 21일에는 인흥 운송점이  단독으로 원산노련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노동쟁의를 해결하자, 몇몇 조선인 자본가들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인 운송업자가 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산운송조합은 분열되었다. 이러한 사태 진전에 따라 원산노련은 긴급회의를 열어 조선인 고용주의 객주조합과 각 상회, 상점의 운반조와 결복 조원 240명 전원에게 3월 25일부터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원산노련의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조선인 자본가가 원산상의에서 이탈하여 사태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4월 1일 오후, 노동자 10여 명이 함남노동회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과 3일에도 노동자 수십 명이 출근하는 함남노동회 회원들을 구타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를 내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3일 오전 2시에는 노동자 10여 명이 함남노동회 간부의 집을 습격하였다.

폭력 사태 이후 원산에는 수색과 검거 선풍이 불었으며, 경찰과 군대 병력이 증파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함남노동회도 자위단이라는 폭력단을 조직하여 무장을 함으로써 원산은 삼엄한 분위기로 돌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파업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마침내 원산노련은 회의를 열고 직장복귀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원산총파업은 84일 만에 패배로 끝났다.

원산 지역 노동자들은 총파업 패배 이후에도 운동의 복원을 위해 원산노련 집행부를 다시 꾸리고, 1930년 1월에는 원산총파업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이원보, 2005: 80).

원산총파업은 그 이후에 전개된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전반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 원산총파업은 조선 노동자들의 강인성, 완강성, 그리고 조직성을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무단정치 실상을 폭로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쟁취하는 것만이 식민지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과 민족해방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김경일, 2004: 2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2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214).

1930년대 들어 조선의 노동운동은 안팎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맞아 운동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전환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경제적인  발전을 꾀하였던 일본 자본주의는 1929년의 세계경제공황을 맞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밖으로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안으로는 일본 내에 ‘중요산업 통제법’을 공포․시행했다.

이 법은 독점체들 상호간의 파국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요 산업의 조업시간, 판매가격, 그리고 제품 수량 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조선은 중국 침략전쟁의 전진기지, 즉 대륙병참기지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중요산업통제법이 개정된 1936년 이전까지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양적 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군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수가 늘어났다.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공황에 따른 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주들이 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자 대량 해고, 그리고 노동강화 등의 방법을 택했다. 이와 같은 착취와 억압에 대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930년대 전반기에 노동자 파업은 급증하였다.

〈표1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년에는 식민지 시기 동안 가장 많은 205건의 파업을 기록하였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파업은 높은 건수를 유지했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1930년에 가장 많은 수인 1만 9,000여명을 비롯하여 1931년에는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파업을 원인별로 보면, 임금에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이었으며, 임금인하를 반대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파업이 우세하였다. 파업의 결과를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 쪽이 많았다.

이 시기의 주요 파업으로는 부산 조선방직 노동자 파업(1930년 1월), 신흥탄광 노동자 파업(1930년 5월),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파업(1930년 8월), 부산 고무공장 노동자 연대파업(1933년 7월), 흥남(1934년 10월과 1935년 7월)과 진남포(1935년 7월) 제련소의 노동자 파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파업 투쟁은 식민지에서 맞은 경제공황과 일제의 대륙침략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되는 가운데 발생했고, 그것이 비합법 영역에서 혁명적 노동운동가들의 지도를 매개로 전개되어 완강한 양태를 드러냈다(김경일, 2004: 318).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8,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연도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미해결
1930	160	17,192	172	1,608	18,972	89	26	45	41	63	56
1931	205	16,854	131	129	17,114	141	16	48	34	100	71
1932	152	14,170	591	63	14,824	99	14	39	30	69	53
1933	176	13,599	213	23	13,835	118	26	32	37	74	65
1934	199	12,941	86	71	13,098	134	16	49	57	86	56
1935	170	12,062	101	24	12,187	107	25	38	47	72	51
1936	138	8,100	145	1	8,246	86	13	39	34	32	72
1937	99	8,067	291	90	9,148	55	7	37	25	36	37	1

〈표15―7〉1930년대 파업 동향

한편,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이행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32년부터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대량으로 해산 당하게 되었고, 1935～1936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지방노동단체도 표면상으로는 그 기능을 정지당한 채,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1930년 말에 노동단체 재조직을 위한 조선노동총동맹의 해소론이 나왔으며, 가맹단체였던 인천노동연합회가 조선노동총동맹 해체를 건의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체하여 비합법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기도 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175～176). 노동운동은 합법적 활동을 금지 당하게 됨으로써 비합법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지하 적색노동조합운동’으로 표현되는 혁명적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비합법 지하조직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나 조직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제의 발표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지하적색노동조합’사건으로 검거된 건수는 70여건에 이르고, 투옥된 노동운동가 수는 1,759명이었다(윤여덕, 1991: 201).

이 시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함남의 흥남 일대를 중심으로 1930년 말부터 193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전개된 이른바 ‘태평양 노동조합운동’, 경성 지방을 중심으로 1933년에서 1936년 사이에 전개된 이재유 그룹의 운동, 원산 지방을 중심으로 1936년에서 1938년까지 활동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1932년과 1933년, 그리고 1935년에 검거된 평안도 지방의 ‘적색노조 사건’, 1933년과 1934년, 그리고 1935년에 드러난 경상도 지방의 ‘적색노조 사건’, 1932년과 1933년, 그리고 1934년에 검거된 호남지방 ‘적색노조 사건이 있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12～217).

1937년 이재유 검거사건을 대서특필한 경성일보 1937년 4월 30일자 호외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코민테른이나 프로핀테른, 그리고 태평양노동조합의 직접적 지도를 받거나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1930년 9월 프로핀테른이 발표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른바 9월 테제)’와 이듬해인 1931년 10월 상하이의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에서 발표한 ‘조선의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에 대한 동 비서부의 회신(이른바 10월 서신)’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서신’은 조선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직․정치적 지도를 충분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개량주의 노동조합 내부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혁명세력은 노동자대중 속에서 투쟁을 통해 누가 과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가를 깨닫게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인하와 노동시간 연장 반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산업재해․질병․실업에 대한 국가와 기업주 부담의 보험제도 도입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파업권과 출판․집회 자유 보장을 비롯하여 조선과 만주에서 일본군 퇴각, 중국 혁명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건설되었고, 4월 18일에는 고려공산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1926년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직이 발각되어 1925년부터 1928년까지 불과 3년 동안에 4차례나 공산당이 다시 조직되었다.

1928년 말에는 코민테른이 파벌투쟁을 이유로 조선공산당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당의 재건 지령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조선 혁명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이른바 12월 테제)’를 발표했다. 12월 테제는 조선의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래의 조직방법과 지식인의 주장을 버리고 공장노동자, 빈농을 획득하여 종래의 파벌투쟁을 청산함과 동시에 노동자, 농민단체에 대한 공작을 적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민테른 12월 테제 발표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역량을 단일조직으로 결집한다는 방침에 따라 합법 운동 시기의 산별노조 운동 원칙을 견지하며 공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려 하였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지하의 비합법 상태에서 조직과 활동, 그리고 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적 투쟁이나 무장투쟁으로 구체화되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사례인 흥남 태평양노동조합운동과 경성지방 이재유 그룹 운동, 그리고 원산지방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흥남의 태평양노동조합운동〕

태평양노동조합은 태평양 연안을 둘러싸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제국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배경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의 노동운동 지도를 위해 1927년 5월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태평양노동조합은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비합법 상태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노동운동에 직접 관여하였다.

태평양노동조합은 조선에서 중화학공업지대인 흥남, 특히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활동 거점으로 선정하였다. 태평양노동조합은 1930년 11월에 조직한 ‘연구회 뷰로’를 1931년 1월 ‘좌익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로 개편하여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2월에는 ‘함흥산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산업별 조직을 지향하여 목공부, 화학부, 금속부, 철도부 등을 구성하였다. 흔히 제1차 태로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 1931년 중반기에 일제가 활동가 100～500명을 검거함으로써 와해되었다.

태평양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공장 내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교양과 학습을 한다든지, 공장 상황과 노동운동의 정세를 조사하는 정도의 활동을 추진하였다(김경일, 2004: 273)

1차 태로 사건에 이어 1931년 8월 조직 재건이 이루어져, 1932년 2월부터 제2차 태평양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잠정 지도기관으로 ‘흥남좌익’이 결성되었고, 이 조직은 기관지 《노동자신문》을 발간하였다.  같은 해4월, 메이 데이를 앞두고 핵심 간부들이 검거됨으로써 다시 조직은 해체되었다. 제2차 태로 사건에 이어 태평양노동조합운동은 1932년 10월 다시 결성되어 조직 활동과 교양․선전사업을 추진하였다. 1933년 3월, 3․1운동 14주년 기념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부 80 여명이 검거되어 조직은 또 다시 와해되었다. 이른바 제3차 태로 사건이다. 1934년 11월에는 일제 경찰이 조선질소비료공장을 중심으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운동가 20 여명을 검거하였다. 이른바 제4차 태로 사건이다.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태평양노동조합 사건은 혁명적 노동조합이 태평양노동조합의 직접 지도에 따라 투쟁을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김윤환, 1982: 280).

〔경성 지방 이재유 그룹 운동〕

함경남도 삼수 출생. 보통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과정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하였다. 1926년 일본에 건너가 그곳의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연구를 시작하여 공산주의운동가로 성장하였다. 1928년 고려공산청년동맹 일본총국에 가입해 선전부 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 관계로 체포되어 3년 6월 동안 수형 생활을 겪었다. 출옥 후, 1933년 2월에 이현상, 김삼룡, 정태식 등과 ‘경성트로이카’라는 공산주의 비밀결사를 결성, 생산현장의 기본대중을 조직화하는 가운데 조선공산당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활동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경성재건그룹’ 및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준비그룹’을 조직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비타협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34년 1월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한 후, 경성제대 미야케 시카노스케(三宅鹿之助) 교수의 집에  은신하였는가 하면, 뛰어난 변장술로 번번이 일제의 검거망을 뚫어, 신문지상에 ‘신화적 인물’로 보도된 바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운동의 대중 토대와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고, 다른 그룹과 공동투쟁을 벌여 종파주의 경향을 청산하려 노력하였다. 이재유는 반제민족통일전선 방침을 실천하여 종전의 좌편향적 오류를 일정하게 극복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36년 12월 4년간의 지하활동 끝에 체포되어 징역 6년의 형량을 마쳤으나, 미전향자라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고 1944년 10월 41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경성 지방에서 이재유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2년 말부터 1936년 말까지 거의 4년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재유 그룹이 전개한 운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이른바 ‘경성트로이카운동’ 기간으로서 1932년 말부터  1934년 1월까지를 말한다. 두 번째 시기는 1934년 4월부터 이듬해인 1935년 1월 무렵까지 10개월 정도의 ‘경성재건그룹운동’ 기간이다. 마지막 시기는 1935년 1월부터 1936년 12월 말까지 2년에 걸친 ‘조선공산당경성재건준비그룹’ 기간이다(김경일, 2004: 277～278).

각 시기별로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첫 번째 시기에는 이재유, 안병춘, 변홍대, 이현상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였고, 영등포 지역의 금속 산업, 용산 일대의 고무업종을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 그리고 동대문 밖의 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등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조직 구성원으로 포괄하였다.

첫 번째 시기의 노동운동은 일정 지역의 공장에서 노동자를 조직하여 독서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계급의식을 높이는 한편, 대중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조직 방법은 각 공장이나 직장에 노동자 3～5인으로 구성되는 공장반 또는 공장 그룹을 만들고 이를 지역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산업별 원칙에 따른 전국조직을 결성하는 체계를 취하였다. 경성의 영등포, 용산, 동대문 일대는 지역적 지구 조직을, 그리고 금속, 화학, 그리고 섬유 각 부문은 산업별 조직을 지향하여 구체적으로 상정한 조직들이었다.

이 그룹이 1933년 9월 종연방직 파업에 개입하면서 경찰이 단서를 포착하였고,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검거되었다. 1934년 1월, 이재유가 검거되면서 조직은 일단 와해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경찰에 검거된 이재유가 1934년 4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탈출하여 이듬해 1935년 1월까지 활동한 기간이다. 이재유는 경찰서에서 탈출하여 경성제국대학 미야케 시카노스케(三宅鹿之助) 교수의 집에서 40여일 동안 은신했다가 거주를 옮겨 이관술, 박영출 등과 함께 다시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철도국 용산공장과  영등포공장, 경성전매지국 연초공장, 경성전기 전차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공장이나 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비롯하여 교육․선전활동, 활동가 양성과 확보, 운동자금 조달 등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였다.

마지막 시기의 운동은 1935년 1월부터 이재유가 경찰에 검거되었던 1936년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재유는 이관술, 변우식, 서구원, 최호극 등과 함께 서울에서 운동 그룹의 통일에 주력하는 한편, 1936년 10월에 ‘조선공산당경성재건준비그룹’을 결성하였다. 준비그룹은 기관지 《적기》를 발행하여 노동자들에게 배포하였다(김경일, 2004, 281～284).

이 시기 이재유 그룹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그룹은 조선의 사회 구성을 반(半)봉건․반(半)자본주의적인 사회로 규정하고, 조선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민족혁명은 민족부르주아지가 반동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대중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인 민족혁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경일, 2007: 244). 1936년 12월 25일 이재유가 일제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경성지방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재유 그룹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우선 일제의 폭압상태에서 전개되었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그룹은 이론과 실천의 정확한 결합을 강조하였고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통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지도적 임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족혁명, 계급혁명을 위한 지도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원산 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1929년 원산총파업 이후, 원산 지역 노동운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1930년대 들어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되살아났다. 1930년 8월, 김현제를 비롯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반제동맹준비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이듬해 1931년 8월에는 원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하기 위한 공산주의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1932년 중순에 이르러 ‘산별노동조합조직준비회’를 설치하고, 운수, 목재, 출판, 금속, 정미부 등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벌였다. 산별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전국 조직의 경우에는 상향식 조직을 택하였지만, 단일 지역 내에서는 하향식 조직을 절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들은 합법단체인 원산노동연합회와 함남노동회 내에 혁명적인 경향의 분파를  형성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시도하였다. 또 각 세포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반과 연구회를 조직하여 분회를 결성하였으며, 출판부를 두어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원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6년 10월부터 1938년 10월에 이르는 기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원산총파업 이후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제1차 태평양노동운동에 관련하여 5년 동안 복역하고 출옥한 이주하를 비롯한 최용달, 이강국 등의 도움을 받아 원산 지역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민족해방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하였다.

1936년 10월, 이들은 혁명적 노동조합의 준비기관을 결성하고 기관지 《노동자신문》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철도, 금속, 화학 등 3대 부문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로 하위 조직을 결성하고, 이들 각 부문 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원산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노동조합의 체계화를 구상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원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8년 4월, ‘적색노동조합원산좌익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였다. 원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과 전시체제 이행을 계기로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코민테른 제7회 대회가 채택한 반파쇼인민전선운동 방침을 수용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 전술을 채택하고, 애국적 민족부르주아지를 포함한 사회계급의 동맹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전망하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변화는 조직방침에서 나타났는데, 반제통일전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건설과 병행하여 반합법의 노동자 대중조직을 결성하려는 노력이다.

세 번째 변화는 자연발생적인 일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반제․반전투쟁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반제․반전투쟁과 관련하여 이 그룹은 결정적 시기의 무장투쟁을 계획하였다. 반전투쟁과 무장투쟁 계획은 단순히 원산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혁명적 노동운동 세력들도 다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원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그룹은 1938년 7월 철우회(鐵友會) 결성 이후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제 경찰에 단서를 잡히어 10월 중순 이후 관련자 110여 명이 체포․구금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도 검거되지 않은 주요 활동가들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김경일, 2004: 285～294).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7절 아시아 국가 인민의 해방투쟁

“중국 인민 앞에는 두 개의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개의 운명, 즉 광명의 중국 운명과 암흑의 중국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도(前途)가 있다. 즉 독립․자유․민주․통일․부강 상태의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의 중국, 중국인민이 해방된 새로운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분열되고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이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일본 침략자들을 이기기 위해, 또 장차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성심 성의껏 중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3,  2007: 271~27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의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파시스트 블록의 주요한 돌격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 필리핀,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침략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1910년 이후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 상태에 있었고, 인도는 1757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이 전개한 저항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취하였으며, 운동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와 점령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민족 내부에 비록 계급 모순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방침은 모든 민족․애국․반제국주의적 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 전개를 국가별로 살펴본다.

조선

일본에서는 1932년 3월 군부내각이 등장하고, 1936년 2월 26일에는 일본 육군의 황도파(皇道派)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하여 파시즘체제가 강화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침략과 1937년 중국․일본전쟁, 그리고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침략전쟁을 본격화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을 종래의 식량공급과 상품판매 시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과잉자본 투자와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시행한 전시 노동정책은 조선인을 전쟁 노동력으로 최대한 동원하고, 동원된 노동력에 대해서는 노동능률을 향상시켜 군수물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전시체제 시기 일제의 노동력 동원정책은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적용하여 법령의 틀을 갖추고, 노동력동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직접․간접적인 노동력동원을 추진하였다. 즉, 노동이동의 제한과 숙련노동자 양성 등 간접적인 노동력동원정책을 실행하기도  하였고, 이와 함께 모집․알선․징용, ‘근로보국대’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을 병행하였다(김경일, 2004: 374).

일본 제국주의가 1938년 4월 공포하여 5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서,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전시에는 정부가 노동력,물자,자금,시설,사업,물가,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비축 등을 지시하였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 정권인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 징용,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제가 패망 한 이후 1946년에야 완전 폐지되었다.

국가총동원법 제4조는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勅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帝國) 신민(臣民)을 징용해서 총동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일제는 1939년 7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1944년 11월 말까지 일제가 조선 내에서 노동력을 징용하여 일 시킨 공장․광산은 144개소, 종업원은 15만 3,580명이었다. 또 노동력 강제동원 범주의 하나인 근로보국대가 1941년 1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1945년까지 조선 내에서 약 460만 명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일본, 사할린, 태평양군도 등지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일본 자료에 따르더라도 1939부터 1945년까지 76만 7,000명에 이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수는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김경일, 2004: 382～385).

일본으로 징용갈 사람을 모으기 위해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소집한 광경

박경식, 1965, 『朝鮮人强制連行의の記錄』未來社, 60.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 시기에 노동력 강제동원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투쟁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중․일전쟁 직후인 1938년부터 1941년까지의 파업 동향은 〈표 19―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9―1〉1938~1941년의 파업 추이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8, 1941, 『最近에に於けゐ朝鮮治安狀況』

주: 1941년은 9월까지임.

	건수	참가인원	원인			결과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38	90	6,929
1939	146	10,129
1940	96	4,045	75	5	16	33	22	41
1941	56	1,799	38	2	16	15	16	25

노동자 파업 추이를 보면, 1936년 이전에 비해서는 파업건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이후 노동자파업 감소의 원인을 임금임시조치령(1939년 10월) 시행에 따라 공정임금이 적용되어 모든 업종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대우 등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점, 둘째, 노동자층의 ‘시국인식’이 철저해졌다는 점, 셋째, 기업주 측 ‘자각’이 뒤따랐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군수산업 기반이 집중되어 있던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반제, 반전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김경일, 2004: 399).

전시 동원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일제 통치 반대나 전쟁 반대를 공개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도 이 시기 노동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파업, 시위, 그리고 폭동을 시도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저항투쟁은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집단탈주, 기계파괴 등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 들어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은 일제의 전시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예컨대 1940년부터 1943년 사이에 문평 제련소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의 전시 생산을 방해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졌다는 정세판단에 따라 무장봉기를 계획하고 투쟁을 벌이는 움직임도 있었다. 일제의 비밀문건에 따르면, 평양 철공 노동자들은 1941년 1월에 비밀리에 자치 철공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제작하여 결정적 시기에 무장폭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으며, 함북 계림탄광 노동자들도 비밀 근거지를 두고 무장투쟁을 통한 반일 운동을 준비하였다.

1943년부터 1944년 사이에 청진 지역에서 전개된 혁명적 노동자 투쟁도 무장투쟁을 계획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청진 지역에는 일본제철, 미쓰비시 제강소, 일본 방적, 조선지유(脂油)회사 등 일제의 군수공업과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 청진의 중요 공장과 기업소 내 선진적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중을 혁명적인 지하조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반일 무장폭동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운동이 진전됨에 따라 이들은 준비회를 해산하고 주요한 공장에 지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아래에 소조(小組)를 두어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일․반전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제에 대항할 구체적인 투쟁방법으로 반일 무장봉기와 함께 항일 유격대와 연계를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김경일, 2004: 406～407).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노동자계급의 반제․반일 투쟁 말고도 농민운동, 학생운동, 민족주의운동이 일제의 파쇼적 탄압 속에서도 비록 지하에서 극히 침체된 양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1936년 5월에 결성된 ‘조국광복회’가 중심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인민혁명군 부대는 일제의 격렬한 ‘토벌 작전’에 저항하면서 1941년부터 소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였고, 인민들 사이에서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283, 331).

조국광복회는 개인 자격으로 구성된 반일 민족통일전선체로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조직이다. 조국광복회는 “조선 민족을 총동원하여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 것”을 10대 강령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4장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전쟁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서 그러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를 당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자, 장제스의 민족주의 세력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세력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가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외부의 지원은 강력하게 장제스에게 향했다. ……극동의 다른 곳에서 식민 세력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은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강화(일본이 이것을 고무했다)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제공하는 척 했으며, 퇴각 시에는 구제국주의 질서의 재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투쟁을 부추겼다.”―Amstrong et al․ 1991, 23～24).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민족해방운동이 발흥하였다. 그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필연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혁명적 변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노동운동 전개에서는 노동조합의 급속하고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세계노동운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한 영역을 이루었다(Foster 1956, 427).

전후 초기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조선

《남조선》

미군의 점령과 군정 실시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조선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해방은 조선민족 자체 역량으로 이루진 것은 아니었고, 연합국 측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었다. 더욱이 일제가 물러난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 점령을 위해 인천에 상륙하였다. 9월 9일,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 제1호를 발표하였다. 맥아더는 포고에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펴고”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 된다”고 규정했다. 제3조에서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5조에서는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고 했다(커밍스 외 1983, 427).

남조선을 점령하여 군정을 선포한 미국의 기본 과제는 무엇이었던가. 커밍스의 설명은 이렇다. “지나친 변혁의 물결을 저지할 성채(bulwark)를 쌓는 것, 이것이 1945년 가을 한국에서 주어진 미국의 과제였다. 그러나 무엇을 막기 위한 어떠한 성채를?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적이고 충실한 우방의 성채였다.”(커밍스 외 1983, 129).

이와 같은 성채를 쌓기 위한 정치적 목표는 첫째,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둘째, 미국식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친미적 정부를 수립하여 셋째,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김광식 1985, 181).

미군정이 설정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① 보수 우익 정치집단과 제휴(포섭) 강화(앞으로 구성될 정부 구상을 포함하여), ② 독자적인 군대 창설, ③ 강력한 경찰력 확립, ④ 진보 좌익에 대한 공세적 탄압과 그 밖의 경제정책이었다(커밍스 외, 1983: 152).

상륙하는 미군들과 짐을 옮기는 조선인들

보수 우익정치세력과 제휴를 강화하고 앞으로 구성될 정부 구상과 관련하여 미군정이 선택한 남조선의 정치세력은 한국민주당(한민당)과 이승만의 연합세력이었다. 한민당은 1945년 9월 16일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이 합당하여 창설된 보수정당으로서 초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옹호하였으나 이승만을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등이 중심되어 결성된 한민당은 지주․자본가 등 부르주아지, 일제 시기 고급관료․경찰 등 친일분자, 언론계 출신과 해외 유학파 등이었다.

미군정은 군정장관의 고문관 임명을 비롯하여 군정청 부서에 한민당 인사들을 대폭 충원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지방법원장, 경무부장, 수도청장 등 주요 직책에 한민당 당원을 임명했다.

한편, 한민당이 당원들의 친일행적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던 터에, 미군정은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우익 인사로서 이승만을 제휴대상으로 지목하였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의 귀국이 이루어졌고, 이승만은 10월 23일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를 만들었다. 한민당은 독촉의 주축 구실을 했으며, 이승만에 대해 충분한 정치자금과 필요한 조직 활동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특히 미군정 내의 집행기관을 통해 이승만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민당과 이승만의 밀월 관계는 제헌국회 성립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 연합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을 이끈  국가형성 세력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김광식 1985, 135).

제헌국회 때부터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한민당은 의원내각제 중심의 정부형태를 주장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이해 대립이 날카로워졌다.

이와 같이 미군정이 한민당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 남조선 정치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군정이 배제한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진보․좌익 세력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인민공화국(인공), 김구와 한독당,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 여운형과 조선인민당,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전국농민조합총동맹(전농) 등이었다.

다음으로 미군정의 주요 정책의 하나였던 ‘독자적인 군대창설’ 과정을 살펴본다. 미군정은 남조선 점령 6주일 후부터 38선을 지키고 ‘내부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 창설을 계획하였다(커밍스 외 1983, 157).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5호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사령부 내에 군사국을 두고 그 아래에 육군과 해군 두 개의 부를 두었다. 또 10월 21일 발족한 경무국을 통합하여 국방사령부 감독 아래 두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1945년 12월 초, 군정당국은 핵심 장교 60명을 선발하여 군사영어학교에 입학시켰다. 그 가운데 40명은 일본군 출신이었고, 20여 명은 광복군 출신이었다.

조선경비대 수뇌부. 송호성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이 보인다

1946년 1월 15일, 미군정은 모든 사설 군사단체를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설치하였다. 1946년 5월 1일에는 군사영어학교를 폐쇄하고, 장교 충원을 위해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설립했다. 1946년 6월, 국방경비대는 통위부로, 군사국은 조선경비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군대 창설계획이 실시된 지 1년이 채 못 된 1946년 11월 조선경비대 병력은 6,000명을 넘어섰고, 1947년 12월에는 7,000명의 전투 병력과 부수 인원을 합쳐 각각 1만 명 규모의 완전한 장비를 갖춘 3개의 여단을 보유하게 되었고,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여름에는 소규모의 해안경비대를 포함하여 총병력이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진행된 남조선 군부의 형성과정은 소련에 대항하고 남조선에서 좌익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확보하고자 한 미군정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다(김광식 1985, 162).

국립경찰의 창설도 미군정의 목표와 통치방식에 맞게 추진되었다. 미군정 실시 이후 얼마 동안까지도 일본인 경찰들이 경찰 직무를 수행했다. 1945년 9월 14일까지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까지 여전히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조선인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함으로써 10월 말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경찰관이 조선인으로 운용되었다. 미군정은 대부분의 기존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경찰을 재건하였는데, 1946년 10월 무렵에는 2만 5,600명가량의 경찰병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1947년 말에는 2만 8,852명의 경찰을 운용하였다.

경찰 간부의 구성을 보면, 1946년 11월 당시 경위급 이상이 1,157명이었고, 그 가운데 949명이 일제시기에 경찰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시기 경찰에 몸담고 있었던 조선인 8,000명 가운데 5,000명 정도가 미군정 경찰조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또 경찰 간부직의 80%를 차지하였다.

경찰조직은 중앙에는 1945년 10월 21일 설치된 경무국이, 지방에는 각 도지사 예하에 경찰국장이 통제했으나, 1945년 12월 군정장관 명령에 따라 미군정은 각 도의 경찰부를 독립시켰고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을 정비하였다. 경찰조직은 미군정이 의도한 대로 봉기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강화되었다(김광식 1985, 166～167).

미군정이 실시한 기본정책 가운데 진보 좌익세력에 대한 공세적 탄압은 가장 중심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이 행한 일련의 정책들은 좌익의 기반을 분쇄하고 우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사용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표적은 인공과 전평이었고, 모든 좌익단체가 공격의 대상이었다(커밍스 외 1983, 162).

미군정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정치세력과 사회단체에 대해 살펴본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나온 바로 뒤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설립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전국에 걸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고, 9월 6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구성하였다. 중앙인민위원 명단에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잘 알려진 우익 민족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으며, 9월 8일 발족한 한민당 발기인들은 인공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10일에는 미군정장관 아놀드(A.V. Arnold)는 남조선에는 미군정만 있을 뿐 다른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인공은 불법화되었다. 결국 정부를 표방하는 정치세력과 미군정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공은 미군정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공과 더불어 전평이 탄압의 주요 표적이 되었는데, 전평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전평은 1945년 11월 5일과 6일에 걸쳐 결성되었으며, 전평은 ‘행동강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고 선언하였다. 전평은 1946년 9월 총파업, 1947년 3월 총파업, 1948년 2․7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전평은 미군정 시기 가장 강력한 대중조직으로서 미군정과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노동자계급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군정의 혹심한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조선공산당과 그 후신인 남조선로동당(남로당),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전농, 진보적인 청년․학생․여성단체․학술단체 등이 미군정과 우익의 공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기본정책 외에도 미군정은 몇 가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먼저 토지정책이다. 1947년 9월, 미군정과 입법의원 사이에 ‘유상매상 유상분배’를 기초로 한 토지정책이 논의되다가 입법의원들이 심의를 회피하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3일 군정법령 제173호로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령을 공포하고 군정법령 제2호 ‘적산에 관한 건’에 따라 접수하여 군정법령 제52호에 따라 설립된 신한공사 관리의 귀속농지를 분배하였다.

1947년 8월 3일 거행된 몽양 여운형의 장례식 행렬.

다음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정책이다. 1945년 12월 12일, 군정 법령 제33호 ‘재(在)조선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관한 건’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일본인 재산을 접수 관리하게 되었다. 귀속재산의 불하는 1947년부터 미국인 고문관의 재량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고주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미군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에게 불하되었으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연부상환 조건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미곡정책과 잉여농산물 도입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초기에 쌀의 자유판매를 허용하였고, 1946년 2월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였으며 1946년 5월에는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정은 원조경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가리오아(Government Aid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점령지역구제기금) 원조가 그것이다. 주요 도입물자는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기존시설 유지용품, 그리고 의료품 등 대부분 소비품이었다(김광식 1985, 171～180).

미군정의 이와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한 조선 인민의 반대와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파업투쟁과 농민의 저항, 청년․학생들의 자주독립 요구 운동 등이 그러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1948년 제주도 4․3항쟁,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전개된 여수․순천항쟁과 같은 인민봉기와 항쟁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미군정의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된 정치세력들의 미군정 반대 운동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분단국가 성립의 징후들이 짙게 나타났다. 1945년 12월 28일 미국․영국․소련 외상이 참석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인 신탁통치와 임시정부수립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46년 3월 20일에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1947년 5월 21일에 열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과 북조선은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미군정의 노동정책

미군정 시기 남조선 경제는 식민지 경제구조를 청산하지 못한 채 재편성되어 종속적인 식민지 경제구조를 새로운 양태로 확대재생산하게 되었다(박현채 1988, 87). 통치체제는 일본 제국주의 권력에서 미군정으로 바뀌었으며, 반봉건적 지주제는 그대로 온존하였고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결합에 따른 매판적인 관료자본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은 좌절되었고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인민의 민주적 요구는 결코 실현되지 못하였다.

먼저 미군정 시기 노동 상황부터 살펴본다. 당시의 노동관련 통계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하여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조선은행 조사부의 『조선경제연보』말고는 유용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1946년 당시 남조선 인구는 1,936만 9,270명이었고 1949년 인구는 약 8만 명 증가한 2,016만 6,756명이었다. 1946년 11월 당시 전매사업장과 관영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총수는 5,249개소로 1944년 6월의 9,323개소에 비하면 43.7%의 감소를 보였다.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수는 1946년 11월 당시로는 12만 2,159명으로 1944년 6월의 30만 520명에 비하면 59.3% 감소하였다. 1947년 3월 당시, 남조선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총수는 4,500개소로 1943년의 10,065개소에 비해 55.3%의 감소를 보였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수는 13만 3,939명으로 1943년의 25만 5,393명에 비해 47.5% 감소하였다. 그리고 1946년 11월 당시 남조선의 실업․무직자 총수는 110만 1,72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쟁재해에 따른 것이 57.8%였고,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실업이 46만 4,000명에 이르렀다(조선은행 조사부 1948 Ⅰ-3,Ⅰ-201～203).

다음으로 미군정의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미군정은 가장 먼저 일제 통치 시기 노동자 착취와 억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악법들을 1945년 10월 9일 공포된 법령 제11호로 폐기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在)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은 경제법령으로 법령 제14호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1945년 10월 10일), 법령 제19호(1945년 10월 30일), 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법(1945년 12월 8일), 법령 제97호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및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령(1946년 7월 23일), 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21호 최고노동시간에 관한 법령(1946년 11월 7일)을 공포․시행하였다.

법령 제19호는 정식 명칭 없이 편의에 따라 ‘국가적 비상시의 선언 등’이라든가, ‘노무의 보호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또는 ‘폭리에 대한 취체 법규’로 불리었다.

법령 제19호의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봉쇄되었다. 법령 제19조 제2호(노무의 보호)는 “개인이나 개인집단으로서 직업을 순수(順受)하고 방해 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업생산의 중지 또는 감축을 방지함은 조선군정청에서 민중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약속과 조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쟁의는 군정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니 그 결정은 최후적이고 구속적이다.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조선은행 조사부 1948, Ⅱ―44).

법령 제34호에 따라 1945년 12월 28일 군정노동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노동쟁의를 조정하게 되었다. 법령 제97호에 따라 상무부 노동국을 노동부로 승격시켰다. 법령 제121호에 따라 기준 노동일을 1주당 48시간으로 하고 최고노동시간을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미군정이 공포한 이와 같은 법령이나 노동정책은 법령 19호를 제외하고는 공포만 되었거나 실질적인 제도로서 실시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과 정책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57, 261). 그런 점에서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 이외에는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대량실업, 실질임금의 저하, 생활필수품의 결핍, 극심한 인플레이션, 열악한 노동․생활조건, 노동기본권의 부당한 침해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투쟁과 함께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일제 패망  바로 뒤부터 1930년대 이후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결성에 착수하였다. 전국의 사업장과 지역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전국중앙조직을 조직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5～6일에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1946년 3월 10일 조직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그것이다. 두 전국중앙조직을 중심으로 미군정시기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결성

1945년 11월 5일과 6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주요 산업지대에 조직된 215개 산업별 지부, 사업장에 조직된 1,194개 분회,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 16개에 소속된 조합원 21만 7,073명을 대표하는 50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결성하였다. 대회는 허성택을 위원장으로, 박세영과 지한종을 부위원장으로, 한철을 서기국장으로 선출하였다.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에서 연락부족과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된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게 50만 명가량의 조합원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안태정 2005, 94).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실천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의 완전독립, 즉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는 민족통일전선 정권의 수립에 적극 참가. ② 민족자본의 양심적인 부분과 협력하여 산업건설을 함으로써 부족 공황, 악성 인플레이션의 극복. ③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대중을 교육․훈련하여 자체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69～270).

대회는 ‘행동강령’을 결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불, 7일 1휴제와 연 1개월간의 유급휴가제 실시, 산전 산후 2개월 동안 유급휴가제 실시, 유해․위험작업 7시간제 확립, 14세 미만 유아노동 금지,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여성노동자를 위한 공장 설비 설치, 단체협약권 확립, 해고․실업 반대, 일제와 민족반역자 그리고 친일파 기업의 공장위원회 보관과 노동자 관리권 참여, 사회보험제 실시, 청부제 반대,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 자유, 농민운동 지지, 조선인민공화국 지지, 조선의 자주독립, 세계노동자계급 단결이 그것이었다.

1945년 11월 5일 열린 전평 창립대회 장면

전평은 산업별 조직형태를 조직 원칙으로 설정했으며, ‘북조선 총국’의 설치를 창립대회에서 결정했다. 또 전평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추구하였고 노동자 공장관리운동과 민중생활 확보를 위한 산업건설협력방침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전평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비롯한 민족통일전선 활동에 참가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지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해 전평은 1945년 10월에 창립된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맹하였다(안태정 2005, 260～274).

전평은 1946년 9월 총파업, 1947년 3월 총파업, 1948년 2․7 파업과 5․8 파업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1947년 들어서는 전평은 미군정과 우익 정당․사회단체의 탄압으로 사실상 합법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평 조직은 1947년 9월 당시 노동조합 13개 소속 노동조합원 2,465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조선은행 조사부 1948, Ⅲ-156). 그러나 1948년에도 전평 주도의 대규모 파업이 전개된 것을 보면, 실제 조직은 통계상의 수치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노총은 1945년 11월 21일 조직된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동맹’을 모체로 하여 결성되었다.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성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한노총은 전평처럼 이미 조직된 전국적 산별 단일노조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것은 아니었고, 지방 노동조합 기반은 없는 상태에서 우익 민족진영의 청년단체와 정당관계 인사들에 의해 상층 지도부만 먼저 조직된 것이었다. 대한노총이 참다운 의미에서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되는 과정은 이미 산별조직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전평 산하 노조를 분쇄․축출하는 반공투쟁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278).

대한노총은 1946년 3월 10일 서울 시천교당에서 사업장 15개소 소속 대표 48명이 참가하여 결성되었다. 대한노총이 이날 채택한 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원칙으로 건국을 기함. ② 우리는 완전독립을 기하고자 자유노동과 총력발휘로서 건국에 헌신함. ③ 우리는 심신을 연마하여 진실한 노동자로서 국제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④우리는 혈한불석(血汗不惜)으로 노자간 친선을 기함. ⑤ 우리는 노동전선의 통일을 기함.

대회는 고문으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을 추대하고 위원장에 홍윤옥을, 부위원장에 이일청, 김구(金龜)를 선출하였다.

대한노총은 전평 분쇄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한편, 미군정과 우익 세력의 지원을 받아 조직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 1946년 5월 대한노총 운수부 경성공장 지부연맹 결성을 시작으로 경성전기회사 노조 설립, 광산 부문 조직 확대, 부두노조 장악, 군소 노동단체 결성 등을 통해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대한노총 조직은 1948년 당시 노동조합 378개소에 소속된 조합원 4만 5,921명을 포괄하였다(조선은행 조사부 1949, Ⅳ-183).

대한노총의 결성과 활동을 두고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 노동고문 미첨은 「한국노동상황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대한노총은 그 출발에서부터 산업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개선하기 위해 그 결성이 의도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조직은 조선인 대지주와 일제시기에 가까스로 자신의 안녕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던 자들이 후원하는 정당의 한 부속물이었다. ……진정한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던 공장 경영자, 사업가 그룹, 그 밖의 사람들이 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대한노총은 노동자 자신들에 대해도 큰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대한노총이 표방한 슬로건이나 목적은 결국 가능한 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호소에 지나지 않았다”(Meacham 1947, 22).

위에서 전평과 대한노총의 결성과정과 조직상황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는 미군정 시기 노동쟁의를 통해 노동자 투쟁의 실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미군정 노동부가 조사한 통계는 완전하고 충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나, 미군정 시기 노동쟁의의 대체적인 동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1945년 12월부터 1948년 12월까지(1946년의 11월과 12월의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의 노동쟁의 건수는 총 342건이며, 참가인원수는 11만 4,292명이었다. 노동쟁의 원인을 보면, 임금인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해고반대, 감독자 배척 순이었으며, 노동쟁의에 따른 총 노동손실일수는 28만 2294일이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의 해결방법에서는 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보다는 행정조정이 더 많았다.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노동쟁의로는 1946년의 9월 총파업과 1947년의 3월 총파업, 1948년의 2․7 파업과 5․8파업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화신백화점 파업, 경전(京電) 전차승무원 파업, 동양방직 파업을 들 수가 있다.

9월총파업과 인민항쟁

먼저 9월 총파업의 경과와 성격부터 살펴본다. 9월 총파업은 1946년 9월 13일 군정청 운수부 철도국 경성 공장 투쟁을 단서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날 경성공장 노동자 3,000여명이 노동자대회를 열고 여섯 가지 요구조건을 미군정 당국에 제시하며 태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① 일급제 반대(전체 월급제 실시), ② 기본급료 인상, ③ 가족수당 한 사람당 600원 지급, ④ 현 물가수당 1,120월을 2,000원으로 증액, ⑤ 식량 배급(본인에게 4홉, 가족에게 3홉), ⑥ 운수부 직원에 대한 같은 대우 등이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18～319).

파업 투쟁의 발단은 지난 7월 초순 이후 여러 곳에서 ‘쌀획득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터에 철도국 경성공장에서도 전평 분회 대표를 중심으로 7월과 8월에 쌀 배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철도국이 월급제를 일급제로 바꾸고 종업원을 감축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적자타개와 노동자관리의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의 25% 해고가 행하여졌고, 철도종업원에 대한 해고안은 이미 1946년 3월에 입안되어 서서히 착수되고 있었다(나카오 미치코 외 1985―2, 109).

〈표 1―7〉미군정 시기 노동쟁의 발생 추이

주: 1945년도는 12월에 한정된 것이고, 1946년도의 경우 11월과 12월분은 집계되지 않았음.

자료: 조선은행 조사부, 1948년의『조선경제연보』Ⅲ―158과 1949년의 『경제연감』Ⅳ―184.

년도	건수	노동자수	참가 인원수	원인(요구조건)								파업			해결방법					결과
				임금인상	공장폐쇄반대	해고반대	노동시간단축	감독자 배척	노조승인	휴일임금지불	기타	건수	인원수	손실작업연일수	조정	행정조정	기타			요구관철		불관철
																	불명	자연소멸	미결	건수	%	건	%
1945		308	308	1	-	-	-	-	-	-	-	1	308	9,240	-	-	-	-	-	1	90	-	-
1946	170	-	57,434	107	1	28	1	16	4	4	9	80	36,092	234,,895	10	40	19	84	17	37	72	30	100
1947	134	53,402	35,161	16	-	35	1	4	1	2	75	77	24,422	36,506	15	49	-	70	-	42	86	20	100
1948	37	22,632	21,389	5	-	14	-	2	2	7	5	3	54	1,653	6	27	-	17	-	31	96	6	100

9월 14일에는 철도국 경성공장을 비롯한 각 직장의 노동자 대표와 운수부 부장, 과장들 사이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15일로 연기되었고, 15일의 협의에서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9월 16일 경성 철도 공장 노동자들이 다시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9월 21일까지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철도국 산하 부산지구와 전남지구에서도 경성공장 노동자들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기했으나 모두 관철하지 못하였다. 경성 철도공장 노동자들과 기관구원들은 9월 22일이 지나도록 군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한 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가운데 9월 23일 부산 철도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자, 9월 24일 아침 이에 호응하여 파업은 남조선 철도 모든 공장에 파급되어 노동자 4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은 ‘남조선철도종업원대우개선투쟁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전평은 총파업을 철도산업부문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남조선 전체 산업부문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는 9월 26일 ‘총파업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는 “3천만 동포여 궐기하자. 생존을 위해 싸울 때가 왔다. 곡창 남조선에 쌀이 없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천 수백만의 인민대중이 아사(餓死)에 직면하고 있다”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 쌀을 달라. 노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

1. 물가등귀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라.

1. 전재민과 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1. 공장폐쇄, 해고 절대 반대.

1.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1. 일체 반동 테러 배격.

1.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1. 민주주의 운동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1. 검거․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1.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교안을 즉시 철회하라.

1. 해방일보, 인민보, 현대일보, 기타 정간 중인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사원을 석방하라(안태정 2005, 380～382).

한편, 철도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대해 대한노총은 “남조선 철도를 중심한 파업은 민중의 기근을 이용하여 일부가 책동해서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노동자는 침착하게 직장을 사수하며 합법적 수단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여 건설로 매진하자”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22).

전평이 철도파업을 전체 산업부문에 걸친 전국총파업으로 확대․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 군정청장관 러치(Archer Lerch)는 9월 29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권고하였다. 그 다음날인 30일 새벽, 미군정청은 수도경찰청 소속 경찰 3,000명을 동원하여 대한노총과 반공청년단체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철도국 경성공장, 기관구, 그리고 통신구에서 농성 중이던 파업노동자 1,200명과 간부 16명을 검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투쟁위원회 총본부는 해체되었고, 서울에서 전개된 투쟁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23).

철도 파업은 멈추었지만 동정파업 형태로 확대된 투쟁은 더욱 열기를 더해 갔다. 9월 28일부터 10월 초까지 서울중앙전신전화국․우편국․부산전화건설국․경성전기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남조선 일대의 운수, 통신, 그 밖의 산업기관들이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일, 인천의 조선식량공장에서 전평소속 노동자 300명이 조선기계제작소와 조선제강노동자의 협력을 얻어 대한노총 소속 노동자 600명과 충돌했다. 인천경찰서, 국방경비대, 미군 헌병 300명이 출동하여 노동자 400명을 검거하였다. 10월 3일에는 실업선원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며 태업을 벌이고 있던 해원동맹 산하 노동자 1만 명도 파업에 가담하였다(나카오 미치코 외 1985―2, 111).

9월 총파업은 조직 노동자의 전국 총파업에 그치지 않고 인민항쟁으로 이어져 확산되었다. 10월 항쟁의 주 무대는 대구 지역이었다. 대구에서는 9월 25일 이후 철도 총파업에 합세한 파업 공장이 40여개였는데, 이들 파업노동자들은 10월 1일 집회를 연 뒤 학생들과 일반시민 약 1만 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두 사람이 사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전평 간부였던 이일재의 증언에 따르면, 사살당한 사람은 대팔연탄 공장 조합원 황말용과 철도노조 조합원 김종태였다고 한다(이일재 2009, 70~71).

경찰의 만행에 분노한 대구 시민 1만 5,000 여명은 밤을 새워 항의 시위를 계속한 끝에 다음 날인 10월 2일 오전 10시쯤 대구경찰서 앞 광장에 집결하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연설을 하던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은 대구경찰서를 비롯한 인근 지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한 뒤 100～200씩 대오를 지어 대구 시내를 장악하였다. 드디어 인민항쟁이  시작된 것이다(박세길 1988, 76).

10월 2일 일어난 사태로 경찰관 20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당했으며 행방불명된 사람도 20명이나 발생했다. 인민항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정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봉기는 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갔다. 서울에서도 10월 3일 시민 1만 명이 미 군정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을 달라’, ‘식민지 교육 반대’, ‘테러 배격’, ‘수감 중인 애국자 석방’ 등의 요구를

1946년 10월 2일 대구 태평로에서 경찰이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의 발포에 쫓기는 시위 군중들이 왼쪽 도로가에 웅크리고 있다. 그 앞에는 쓰러진 주검들이 보인다.

사건 발생 64년만인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구10월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진압하러 출동한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의 경찰에 의해 60명의 민간인(대구‧경북 포함)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잠정적인 진실규명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2013년 1월,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대한민국 재판부(부산지법)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조직·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족들이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인민항쟁은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충남도, 충북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전남도로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전북도의 경우 12월 중순에 인민항쟁이 일어났다. 전국에 걸친 인민항쟁 참가자는 대략 200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인민항쟁의 조직자들은 각 지방인민위원회와 그 산하 단체들(노동조합,농민조합,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었다. 인민항쟁 참여자들의 요구는 친일파 반대, 민군정 반대, 인민위원회 주도의 치안행정, 식량과 생활난 해결, 민주주의 실현 등이었다(안태정 2014, 31～34).

약 3개월 동안 계속된 인민 항쟁으로 위기에 놓인 미군정은 남조선 전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비롯하여 경찰, 국방경비대, 우익 반공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만 5,000여 명이 체포, 연행되었다(박세길 1988, 78).

1946년의 인민항쟁의 원인과 배경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민생활의 극심한 궁핍에 따른 절실한 요구 제기와 미군정이 취한 일제 식민지 정책의 답습과 친일민족반역자 기용 등에 따른 인민의 불만에서 찾고 있다(김윤환 외 1982, 72, 역사학연구소 1995, 260, 박세길 1988, 80).

미군정의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10월 인민항쟁은 많은 희생을 치른 뒤 끝나게 되었지만, 노동자계급은 9월 총파업과 인민항쟁을 통하여 투쟁 경험을 쌓게 되었고 의식과 조직, 그리고 투쟁 전술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사실은 그 뒤로 이어지는 투쟁들에서 잘 드러난다.

전평이 주도한 9월 총파업이 미군정과 대한노총을 비롯한 우익 정치세력의 강력한 공격으로 패배로 끝났으나, 그 다음해인 1947년 3월에 다시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3월 총파업은 24시간이라는 시한부 파업으로 시작되었지만, 파업이 일어난 뒤에는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47년 3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주요 도시의 철도 기관구, 체신기관, 경전, 그 밖에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전주 등의 많은 공장과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한편, 각급 학교에서도 동맹휴학이 벌어졌다. 파업에서 제기된 요구조건은 경찰간부 처단, 경찰의 민주화, 테러방지, 실업방지, 검거된 좌익 지도자 석방, 생활 확보, 국대안 반대 등이었다. 3월 총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는데, 3월 28일 당시로 노동조합 간부뿐만 아니라 남로당, 민전, 민청 간부 등 2,000여 명에 이르렀다.

1947년 7월부터 사실상 불법화된 전평은 1948년 들어서는 그 역량 면에서 두드러지게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평이 감행한 파업이 이른바 ‘2․7 구국투쟁’과 5월 8일의 남조선 단선․단정(單選․單政) 반대 투쟁이었다. 2․7파업은 1948년 2월 8일,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준비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올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5․8 파업은 남조선 단독 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5월 10일 치르는 총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2․7파업과 5․8파업은 미군정과 경찰, 반공청년단체, 대한노총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들 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전평은 사실상 와해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32, 335).

이 밖에도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주요 파업으로서는 1945년 4월 19일에 일어난 화신 백화점 종업원들의 해고 반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한 파업투쟁, 1946년 3월 4일에 일어난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대구지점 종업원들의 해고 반대, 대우개선, 친일파 사장 배격을 위한 파업투쟁, 1946년 5월 30일 동양방직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실시, 노조 승인, 후생시설 정비․확충 등을 요구한 파업, 1947년 3월 22일 경전 전차종업원 파업 등을 들 수 있다(김윤환 외 1982, 104).

미군정 시기 노동자 투쟁과 노동운동은 통치 권력인 미군정이 제정하고 채택한 법령이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자본에 대한 교섭이나 대응보다는 미군정을 대상으로 투쟁을 벌여 요구조건을 실현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역량이나 투쟁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의 경제․사회․정치적 요구 실현은 대단히 힘겨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합법적 기반마저 상실한 채 미 군정과 우익 정치세력, 그리고 대한노총의 집중적 공격에 직면한 전평 진영은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이제 깊은 수렁과도 같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고, 다음 단계의 고양을 위해 기나긴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조선

소련군 점령과 인민위원회 활동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12일에는 웅기와 나남, 16일에는 청진, 22일에는 원산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켰다. 소련군은 24일에 평양에 진주하였고, 8월 말에는 북위 38도선 이북 전역을 점령하였다.

8월 9일 0시라는 설명도 있다.

소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은 “조선인민이여! 붉은 군대와 동맹국 군대들이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로 시작하여 “진정한 사업으로 조선의 경제․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로 끝맺는다(커밍스 외 1983, 429).

이 포고문은 소련 제25군 사령부가 중국 연길에 있었던 8월 15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언제 어느 지역에 먼저 뿌려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각종 문헌에도 포고문 발표 날자는 들어있지 않다.

소련 점령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북조선에 한정된 정권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소련군이 북조선에 진주했을 때 각 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지만, 중앙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소련군의 제안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명칭을 바꾸었다. ‘건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자치위원회’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했던 명칭도 도 수준에서는 ‘인민정치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차츰 바뀌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좌익의 강화와 조직의 체계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련군은 9월까지 북위 38도선 이북 전 지역에 진주하여 각 지의 인민위원회에 치안과 행정을 위임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직 작업도 지원하였다. 소련군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핵심 부분을 장악하면서 그 밖의 행정은 인민위원회에 맡겼다. 9월 말까지 각 도 인민위원회 조직이 마무리되었다(서동만 2005, 58).

치스챠코프 사령관(왼쪽 의자에 앉은 사람)이 45년 8월 24일 함흥에 도착해 환영 군중을 바라보고 있다

소련의 북조선에 대한 정책구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1945년 9월 20일자로 소련군 최고사령관인 스탈린과 안토노프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바실리예프스키 극동총사령관 및 연해주군관할구역군사평의회, 제25군군사평의회에 보낸 암호 전보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는 북조선 점령에 따른 소련군최고사령부의 7개 항목 지시가 열거되어 있다. 거기에는 첫째로 “북조선 영토 내에 소비에트와 그 밖의 소비에트 정권 기관을 수립하지 않고, 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않을 것”, 둘째로 “북조선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단체가 광범한 연합에 기초를 둔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 셋째로 “이 점에 관하여 적군(赤軍)이 점령한 조선 각 지역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단체․정당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활동을 원조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서동만 2005, 60).

1945년 10월 8～10일에는 평양에서 치스챠코프 제안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5도 인민위원회 대표 75명이 모여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를 열고, 농업생산과 식량성출(誠出)문제, 군수공장의 민수공장으로 개편, 금융재정문제, 지방기구의 정비․통일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통일되고, 면․군․시․도 인민위원회의 체계화가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말 이전에 북조선 전역의 도․시․군․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11월 19일에는 ‘북조선5도 행정국’이 발족하여 10개의 국이 조직되고, 각 국의 국장이 임명되었다. 5도 행정국은 북조선에서 중앙집권적 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다.

1946년 2월 7일에는 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 간부,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행정국장 등 32명이 모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에 합의하였고, 다음날 2월 8일 138명이 참석한 본회의, 즉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행정국 및 각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가 열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통일전선 성격을 띠는 의결기구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집행기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김일성(공산당)이, 부위원장에는 김두봉(독립동맹)이, 서기장에는 강량욱(민주당)이 선출되었다(서동만 2005, 148～149).

임시인민위원회는 2월 23일에 일제잔재 청산, 국내 반동세력에 대한 투쟁, 중요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 상공업 장려,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다른 토지개혁 실시, 8시간 노동제 확립 등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강은 토지개혁이었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당시 북조선 총 농가 호수의 6.8%에 지나지 않는 지주가 총 경지 면적의 5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농가호수의 약 70%는 소작농 또는 자작 겸 소작농이었다.

토지개혁 법령은 일본 제국주의(일본 국가, 일본인, 일본인 단체), 민족반역자,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 자경(自耕)하지 않고 전부 소작 주는자, 5정보 이상 소유한 성당․승원 그 밖의 종교단체 소유토지와 면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전체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分與)함으로써 소작제도를 영원히 철폐할 것을 규정했다. 또 지주에 대한 농민들의 채무 일체를 무효로 하며 지주의 소유였던 축력, 농기구, 주택 등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여하되, 건물은 학교, 병원, 그 밖의 사회단체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 법령은 분여 받은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고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토지개혁은 1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몰수된 토지는 총경지면적의 52%에 이르렀고 지주 토지는 약 80%가 몰수되었다(역사학연구소 1995,  249～2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한편, 1945년 8월 이후 남북의 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어떤 정치세력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라는 현실을 극복해낼 수는 없었다. 당시 북조선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우익민족주의 세력이 연립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공산주의 세력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파르티잔 그룹, 소련군 점령요원으로 북조선에 온 소련계 공산주의자, 국내 공산주의 그룹이 있었다.

남조선에는 이미 9월 11일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조선 지역 독자의 공산당 조직을 만드는 일은 공산당의 남북 분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13일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열렸고, 이 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이 공식 결성되었다. 공산당 분국의 결성은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 중앙과 벌인 복잡한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조선 분국은 1946년 4월쯤에 ‘북조선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여 남조선의 공산당 중앙에 대한 독자성을 분명히 하였다.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였다. 합당 후의 당원 수는 36만 6천여 명이었다. 김일성은 로동당 창립의 목적을 “민주주의 조선의 완전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주력이 되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가운데 있어서 그 주동이 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서동만, 2005: 175～176). 로동당 창당에 앞서 7월 21일에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에서 스탈린의 합당 제안에 동의하고, 귀국하여 두 사람은 서둘러 북조선에서는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남조선에서는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추진하였다(서동만, 2005: 17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과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된 뒤, 1946년 11월 3일,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다음해 2월과 3월에 리 인민위원회 선거와 면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회가 열렸고, 참가자 1,186명이 투표하여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237명을 선출하였다. 2월 21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로동당의 김두봉이 의장이 되었다. 1948년 8월 25일에는 인구 5만 명 당 대의원 1명의 비율로 21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9월 8일에는 헌법이 채택되었고, 9월 9일에는 초대 내각이 구성되었다. 수상에 김일성, 부수상에 박헌영․홍명희․김책이 선출되었고, 노동상에는 허성택이 임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서동만 2005, 225).

북조선로동당 창당대회 주석단. 오른쪽부터 레베데프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소장, 김두봉 신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정애 북조선여성동맹위원장, 발라사노프 소련군정 정치고문

다음으로 조선인민군 창설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북조선에서 진행된 군 창설 작업은 1946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인민군의 창설은 소련군과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 김일성 그룹을 중심으로 소련계의 군인도 포함한 하바로프스크 88특별여단 출신자들이 주도하고 연안계의 군인이 참가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소련군의 점령을 배경으로 소수의 소련계를 매개로 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 항일 파르티잔 출신자와 연안의 조선의용군 출신자의 두 개 그룹이 인민군의 모체가 되었다(서동만 2005, 250).

먼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 즉 ‘동북항일연군교도려’(東北抗日聯軍矯導旅) 대원들은 1945년 7월 말 새로 개편된 중국공산당동북위원회 내에 ‘조선공작단’을 만들고, 소련 점령 상태의 ‘소련군경비사령부’ 부사령 직책을 갖고 조선에 들어왔다. 한편, 1945년 10월에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의용군 무장부대는 점령 당국의 지시로 입북이 저지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무장 해제된 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뒤로 1949년 7월과 195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공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인 부대가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인도되어 인민군의 주력을 형성하였다.

1939년부터 전개된 일제의 항일 유격대 대토벌 작전에 따라  소련으로 이동한 항일유격대(김일성 부대, 최용건 부대, 김책 부대)는 소련 극동국의 권고에 따라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88특별여단이었고, 동북항일연군교도려라 일컬었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단)는 항일전쟁 당시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중국인, 조선인 혼성 부대로 편성된 동북항일연군 생존자들로 편성된 부대다. 소위 ‘제88국제여단’으로, 이들 중 조선인 부대원은 광복 직후 북한으로 대거 귀국해 ‘조선인민군’ 창설의 모태가 된다

1946년 2월에는 정치 간부와 군사 간부 양성을 위한 ‘평양학원’이 개원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군사간부 양성을 위한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설립되었다. 다음달 8월에는 ‘보안간부훈련소’라는 이름으로 ‘보안간부훈련부대’가 만들어졌다. 보안간부훈련부대 창설에는 파르치산파, 연안계, 소련계가 참가하였다. 훈련소라는 명목으로 평양, 개천, 신의주, 정주, 회령, 나남, 청진 등에 분소가 설치되고 그 밑으로 대대, 중대, 소대, 분대가 편성되었다. 1947년 5월 무렵에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내부적으로 ‘인민군’으로 불리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 창설이 정식으로 선언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는 미국과 소련 양국 정부에 대해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련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1948년 12월까지 소련군을 철수시켰다.

인민군의 창군 이념은 1948년 2월 8일 창건 기념식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잘 들어나 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로서 조직된 인민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로서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반일 무장투쟁에 일생을 바쳐온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설되었다”(서동만 2005, 262).

북조선직업총동맹 결성과 오기섭 논문 사건

북조선에 소련군이 진주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1945년 8월 이후, 흥남․함흥․원산 지역에서는 일제 패망과 더불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45년 9월 7일, 황해도 노동조합 결성을 시발로 하여 10월 22일에는 탄광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열렸고, 10월 23일 평안남도 광산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철도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서동만 2005, 114).

1945년 11월에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결정에 따라 북부조선분국이 설치됨으로써 북조선 지역의 조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1월 하순에는 각 산업별 노조 형태의 북조선위원회 결성이 이루어지고, 11월 30일 평양에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조선총국’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산업별 조직 14개, 분회 853개에 속하는 노동조합원 19만 600여 명을 포괄하였다. 위원장 현창형, 부위원장 박수갑을 비롯하여 집행위원 31명이 선출되었다. 1946년 2월 25일에 이르러 북조선 총국은 산업별 노조 16개, 분회 941개 노동조합원 26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1946년 3월 30일 전평북조선총국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열려 북조선 독자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조직 명칭을 ‘북조선로동총동맹’으로 바꾸었다(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422).

한편, 기존 전평 북조선총국과는 별도로 기술자와 사무직 종사자들을 ‘직업동맹’이라는 형태로 조직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북조선 독자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46년 4월 5일에는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이, 1946년 5월 20일에는 평안남도사무직업동맹이 결성되었다. 같은 해 5월 25일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50만 명을 포괄하는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직업총동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술자, 사무원까지 조직하여 동맹의 행동강령을 승인하는 산업별직업동맹과 단일직업동맹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최경덕, 부위원장은 박수갑이 선출되었다(서동만 2005, 280～281).

직업총동맹은 행동강령에서 “인민정권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절대 지지하며, 그의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율과 국가 법률 준수, 실천의 모범이 되며 노력, 동원, 조직과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을 임무로 함”이라고 표명하였다(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423).

이 개편은 북조선 지역 대중단체들이 남조선으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직업동맹’으로 기능과 성격을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그러나 북조선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 역량이 강했던 만큼 노동자 조직에 대한 통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로동국장 오기섭의 논문이 불러일으킨 논란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오기섭은 『인민』1947년 1월호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동행정부의 사명」이란 논문을 게재하였고, 그 바로 뒤에 「로동신문」에 「국가와 직업동맹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오기섭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직업동맹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자의 집합체로서, 노동법령의 집행기관은 될 수 없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의 무기를 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투쟁방식은 생산수단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생산수단이 전부 국가 수중에 있는 소련 방식도 안 될 것이다. 직업동맹은 권리의 역사성과 경제적 제한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고, 국가도 역사 단계와 생산력 발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서 노동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기섭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임시인민위원회와 당 중앙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임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오기섭의 이론이 ‘트로츠키주의적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3월 15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에서 당 부위원장 주녕하는 오기섭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 이론을 북조선에 적용하여 북조선 노동자의 투쟁대상이 마치 국유화된 산업경제기관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노동자를 고의로 선동했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회의 결론에서 오기섭을 추궁하여 그의 이론은 국영기업소 내에서도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계급적 이익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인민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회의에서 오기섭을 당 중앙상무위원 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각 도당과 직업동맹에서도 이 결정서를 토의하여 사상 교양사업을 광범하게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직업동맹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독자성이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서동만 2005, 281～284).

이른바 오기섭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에서 노동운동의 기능과 성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전략목표와 운동기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될 것인지를 관심 깊게 지켜보게 한다.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이것은 남녘을 해방하고 북녘을 지키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영토의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 전쟁은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인민들은 결코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호치민(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8, 164～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킨 개관적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함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약체화되어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편,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전후에 역량을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체적 조건도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의 인민은 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에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 있어서도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을 결집하여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의 반제국주의․반파쇼 활동은 전후 인민대중을 동맹세력으로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267).

냉전체제 시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한국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한반도에는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섰다.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발전, 인민의 경제적 요구 실현, 그리고 통일된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중대 과제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대한민국 단독 정부는 남북 협상을 주장한 민족주의자들도 배제된 이승만과 한민당 중심의 극우세력 정권이었으며, 식민지 국가기구를 유지한 예속적인 반공정권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통치 기반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엔에 두는 한편, 국내 통치기반을 식민지 관료․경찰기구에 의존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 시기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시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을 정지시켰는가 하면, 1948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한반도를 반공체제의 보루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1989, 340～341).

일제 패망 이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이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외세에 편승한 정치세력의 책략으로 분단체제가 성립됨으로써 민족 분열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강만길 1984, 174).

냉전체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과 북의 분단 정권은 각기 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38선에서는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군사 대결은 1950년 6월 25일 당시의 상황으로만 보면 북한 인민군이 총공세를 펴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은 군사적 상황 추이에 따라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인천 상륙작전이 행해졌던 9월 중순까지로 인민군의 공세 속에서 미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두 번째 국면은 9월 중순 이후부터 북으로 진격한 유엔군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한 11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유엔군의 38선 북진과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국면은 11월 말 이후부터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시작되는 1951년 6월까지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유엔군이 후퇴하였고, 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네 번째 국면은 6월 하순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인 1953년 7월까지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휴전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모전이 이어졌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42～43).

한국전쟁의 기원과 배경, 그리고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크게 보면, 냉전의 기원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서 찾는 보수적 관점과, 냉전과 한국전쟁의 기원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찾는 수정주의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래 들어 진보적 연구자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21～22). 여기서는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휴전 후 분단선을 넘는 일가족

한국전쟁은 참혹하고도 엄청난 피해를 남긴 채,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대결과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독재체제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대미(對美) 종속을 확대하고 심화하였다.

먼저 한국전쟁이 초래한 인명피해부터 살펴본다. 한국전쟁은 사망자 130만 명을 포함하여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 가운데 7분의 1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셈이었다. 특히 인구 1천만 명 정도였던 북한의 경우에는 전제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주로 미군의 공중폭격에 따른 민간인 살상 때문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61～62).

한국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도 엄청난 규모였다. 남한에서는 전쟁이 교착상태에 있던 1951년 6월 이전에 제조업의 48%, 농업의 14.3%, 광업의 3.2%가 파괴되었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약 30억 3,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과 유엔이 한국에 제공했던 원조 총액 31억 3,9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액수이며, 전쟁 이전인 1949년 4월 1일～1950년 3월 31일 사이 총국민소득의 2배가 넘는 규모였다.

북한의 경우는 전쟁 초기는 물론이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생산액은 1949년에 견주어 공업의 64%, 농업의 24%가 줄어들었다. 1954년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당시 화폐로 4,2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1949년 북한 총 국민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과 이승만 정권의 통치체제 강화

한국전쟁이 종료된 뒤 미국은 군사․정치․경제․이념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먼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합법화되었으며, 미국의 군사기지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였다. 미국이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권 시기에 걸쳐 한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는 31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 원조는 방위지원원조, 개발증여, 잉여농산물 원조, 개발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군사 또는 준군사 원조가 80%이상을 차지했다. 이 원조는 친미․반공정권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물적 기초이자 한국을 미국 잉여농산물 처리장으로, 미국 군수산업 생산물인 무기 판매시장으로, 그리고 대공산권 방어기지로 삼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원조물자는 주로 소비재와 소비재 산업의 원료였다. 원조물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미국 농산물은 한국 농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56년부터 농산물수출원조법(PL480호)에 따라 이루어진 농산물 원조는 한국 농업생산력을 감축시키고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195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삼백(三白)공업의 원료는 값싼 잉여농산물로 충당되어 국내의 밀과 면화 생산을 뿌리 째 도태시켰다.

한국정부는 이 원조물자를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 원조물자를 판매한 대금은 대충자금으로 적립해야 했으며, 이 대충자금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의 심사를 거친 뒤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 재정 가운데 절반이 넘는 대충자금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비롯하여 친미․반공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1950년대 한국경제는 이와 같이 원조경제를 통해 미국에 종속되었다.

1950년대 한국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관료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성장하였다. 초기 독점자본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기생한 친일매판자본가 그룹, 일제 시대 대지주에서 산업자본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일부 지주들이었다. 이들은 귀속재산 불하와 원조물자 배정을 통해 자본축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 자본을 축적한 1950년대 자본가들은 필연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관료독점자본으로 성장했다(역사학연구소 1995, 291～293).

미국의 식량 원조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미국공보원에서 발행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군사․경제․이념 측면에서 행해진 직접적 개입․지배와 국내 권력기반을 통해 통치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경제원조를 배경으로 한 반공 이데올로기, 경찰․군부․극우 청년단체, 자유당을 근간으로 했다. 이 밖에도 매판적 관료독점자본이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다.

먼저 반공 이데올로기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이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진기지로 설정한 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실현과 외세의존적인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반일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권 유지의 도구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경찰과 군부, 그리고 극우 청년단체는 이승만 정권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강압적 통치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유당은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권력구조 속에서 미국 원조 특혜로 성장한 매판자본가계급을 기반으로 하여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국회 내의 세력기반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당은 행정부의 독단과 전횡을 비호하면서 정당의 고유 기능을 상실한 채,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뒷받침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98～101).

이승만 정권은 폭압적인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 상징 조작,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개입과 지배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전제적인 억압 통치는 결코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대한노총의 재편과 파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동운동의 재편과 노동자 투쟁  양상의 변화들이 진행되었다. 정부 수립과 더불어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남한의  유일한 합법적 전국중앙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세력을 꺾은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대한노총 위원장 전진한을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대한노총 위원장의 보건사회부 장관 임명이 대한노총 구성원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는 일은 아니었다.

정부 수립 이후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개편과 파쟁 발생부터 살펴본다. 대한노총은 1948년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조직 명칭을 바꾸었다. 개정된 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노동 대중의 복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국민경제 재건과 만민공생의 균등사회 건설을 기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함을 기한다.

대의원 대회는 강령 개정과 함께 조직 명칭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바꾸었다.

대회는 전진한 위원장의 유임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두 파로 나뉘어졌다. 전진한 지지파는 반대파를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제명된 반대파는 ‘전국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수파인 전진한 집행부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한노총 내부의 대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1949년 3월에 열린 대한노총 제3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승만과 결별하고 장관직을 그만둔 전진한이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혁신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전진한 지지파는 대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같은 해 4월 별도의 대회를 열어 전진한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노총은 이른바 ‘3월파’와 ‘4월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계속하였다. 대한노총의 파법 싸움은 1949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조정으로 겨우 수습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1952년 11월에는 대한노총 통합대회가 열렸으나, 파벌 싸움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기간과 전쟁 이후에 열린 대의원 대회도 조직 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한 채 자유당 정권의 기간단체 기능을 더해 갔다(이원보 2013, 141).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추이부터 살펴본다. 1947～1958년 사이의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 추이는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12〉인구․고용실태

(단위:1,000명)

연도	총인구	14세이상 인구	취업자	사업체수	종업원수
1949	20,169	11,774	―	7,404	266
1955	21,502	12,637	―	4,344(1)	255
1956	22,307	―	―	6,536	220
1957	22,949	13,919	8,076	6,484	245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1961, 1965.

주: (1)은 1954년 수치임.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는 5인 이상 종사 사업체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431에서 재인용.

〈표 2―13〉1947～1958년 사이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수

자료:	1947년은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

1951년은 『대한민국통계연감』, 1952.

1955와 1958년은 보건사회부, 『통계연보』, 1962.

주: 사업체 노동자수보다 조합원수가 더 많은 것은 철도를 비롯한 사업체 이외 부문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송종래 2004, 219에서 재인용.

	사업체수	노동자수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1947	2,756	154,533	262	46,740
1951	4,300	266,429	233	108,993
1953	4,344	254,820	562	205,511
1958	6,072	236,401	634	248,507

한국전쟁 기간에 발표된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공식통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수는 1947년의 262개에서 1951년 233개로 줄었다가 1955년에는 562개로, 1958년에는 634개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원 수는 1951년의 10만 8,993명에서 1958년의 24만 8,507명으로 크게 늘었다. 조직률은 아주 낮은 편이었다.

대한노총의 조직체계는 지역조직과 산업별 조직의 2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1951년 7월 당시 대한노총은 산하에 시도 지방연맹(산하에 지구연맹과 지부․분회)과 6개 산업별 연맹(철도, 광산, 전력, 해원, 조양사, 부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대한노총의 조직체계는 지역별 노조를 기본구조로 하여 지방연맹 또는 지구연맹이 노동현장(지부․분회)에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손종래 외 2004, 220～221).

노동관계법 제정과 파업투쟁의 고양

대한노총 주도의 노동조합운동이 파쟁과 분열을 계속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정치도구화로 전락하는 가운데서도 조직의 정비와 노조 조직화 작업은 진행되었다. 한편, 노동운동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정한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기준의 법제화, 노동 3권의 보장,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분배 균점 권리 등의 규정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온 철도연맹 간부들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에도 철도연맹의 공무원법 수정 투쟁과 어용노조 현업원노조 분쇄투쟁, 조선전업(電業)노조의 노조 결성을 위한 투쟁이 있었고, 한국전쟁 기간에도 조선방직 쟁의, 광산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1950년대 전반기에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파업, 하역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조선방직 파업과 광산노동자 투쟁, 그리고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파업 투쟁을 살펴본다.

조선방직 투쟁: 부산에 위치한 조선방직주식회사는 일제 때 설립된 귀속사업체로서 1951년 당시만 해도 한 해에 85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노동자 6,000여 명이 일하던 남한 최대의 방직공장이었다. 1951년 7월, 이 회사 관리인들이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자, 같은 해 9월 정부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동화백화점 관리인 강일매를 후임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사장으로 취임한 강일매는 공장과 본사를 독립시킨다는 구실로 신규로 직원 120명을 채용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60세 이상 노동자 20명을 해고하였다. 또 강일매는 상공부의 임금인상 지침도 무시한 채 기존 사원 370명에 대해 임금동결 조치를 하였다. 또 강일매 사장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으며, 노조 핵심 간부들을 해고하였다.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1952년 12월 15일부터 “강일매 사장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쟁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자, 강일매는 경찰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했으며, 대한노총 위원장의 교섭 요구마저 거부하였다.

부산 조선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조선방직 노동자 투쟁이 확대되자, 대한노총은 조방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일매 파면을 내용으로 하여 사회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공부는 강일매와 전무를 출근 정지시키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일단 쟁의행위를 중지하였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중지했는데도 1953년 1월 31일 경찰은 노조 간부 7명과 여성노동자 5명을 구속했다. 한편, 상공부는 강일매 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노총은 3월 3일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는 강일매의 퇴사와 노동조합의 파업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파업대책위원회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파업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 의결을 무시하였고, 강일매는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체포․구속하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서 “단순한 생산 발전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맡길 터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주장 밑에서 일해야 될 것이요”라고 경고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위협하였다.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3월 12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으나, 경찰의 강경 탄압과 이승만의 강한 경고, 그리고 어용노조의 폭력행동에 위협을 느낀 대한노총 전진한 위원장은 파업을 취소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성과도 획득하지 못한 채 3월 13일 작업에 복귀하였다. 파업 투쟁에 뒤따른 보복이 저질러졌다. 노동자 26명이 구속되었고, 여성노동자 600여명이 해고당했다. 이렇게 하여 조선방직 파업 투쟁은 3개월 만에 노동자들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이원보 2013, 146～148).

조선방직 쟁의는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조선방직 노동자 투쟁은 노동관계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고 노동관계법 제정에 따라 기업별 노조조직 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장 조합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송종래 외 2004, 346～347).

광산노동자 투쟁: 1950년 5월에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국가 소유 석탄광은 대한석탄공사(석공) 지역영업소로 조직 개편되었다. 석탄 산업은 오래전부터 시설이 낙후되고 경영부실화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저임금과 체불임금이 고질화되었다. 1949년 4월에 결성된 전국광산노동연맹(광연)은 체불 노임 즉시 지불과 임금인상을 주요 투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광연은 1952년 2월 10일 석공 측에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인상, 그리고 보상미 배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석공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광연은 사회부와 상공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사회부와 상공부로부터도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광연은 국회에 이 문제 해결을 탄원하였다. 국회마저 부산정치파동에 따라 폐회된 상태라 국가기관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광연은 2월 26일 광연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일에는 광연 산하 탄광노동조합위원장의 공동명의로 제시한 요구를 3월 10일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란 최후통첩을 석공 측에 보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불된 임금과 보상미를 즉시 지불할 것.

② 정부 기준 배급미가(配給米價) 인상으로 인한 인상 전과의 차액을 지불할 것.

③ 정부기준 배급미에 대한 부양가족 제한을 폐지하고 부양가족 전원에게 급여할 것.

④ 야간근무 수당은 직원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용종업원에게도 해당시켜 지급할 것.

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광연의 강경한 요구에 대해 석공은 3월 14일 요구를 수락할 의사를 노조 측에 통고하고 다음 합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쟁의는 해결되었다.

① 체불노임은 3월 20일까지 지불한다.

② 미가 인상 차액은 노동자 측의 요구대로 응한다.

③ 부양가족 배급제한은 폐지한다.

④ 야간근무 수당은 일용부(日傭夫)에게도 해당시킨다. 임금인상은 4월부터 대책을 세운다.

광연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3월 18일부터 갱내작업자에 대해서는 일당 12,500원, 갱외작업자에 대해서는 7,500원 선으로 하되, 정부 기준미가 인상 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인상을 보장해 줄 것을 재협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철할 수 있었다(송종래 2004, 348～349).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파업: 1954년 5월 27일 부산 미군기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였다. 미군종업원노조는 미 극동사령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개월 반의 냉각기간이 경과하자 1954년 8월 9일 종업원 1만 2,000명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날 아침 6시에 부산역 광장에 집합하여 투쟁 결의를 다지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노조의 요구는 ① 최저임금을 시간당 70환으로 인상하고 현재 재적인원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백홈(Back Home) 철폐, 스탠바이(stand-by) 시간단축, 출근 시에 전(前)노임을 지불할 것,  ②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었다.

1953년 2월 15~17일 사이에 화폐개혁이 실시되어 100원이 1환으로 바뀌었다.

노동자들은 8월 10일 24시간 파업을 종결하고, 아침 8시부터 직장에 복귀했다. 노조 측에서는 교섭 재개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미군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여전히 파업 단행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13일, 보사부는  부산 미군종업원노조의 쟁의를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중지시키라고 경상남도 지사에게 지시하였다. 노조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군 당국에 임금인상을 권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파업 기일로 정한 8월 17일을 25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일, 미 극동사령부는 부산 미군종업원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부분적인 임금인상을 인정한다는 통첩을 미 후방기지 사령부를 통해 통보했다. 그 인상 내용은 1시간당 1급 임금이 21환 50전, 2급 임금이 28환, 3급 임금이 37환, 4급 이상 임금이 80환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었다. 이러한 임금인상안은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10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였으나, 노조 측에서는 우선 이를 수락하고 9월 5일에는 미군종업원노조본부에서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어 일률적으로 1시간당 70환을 계속 요구하기로 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411).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2

대한민국

이승만정권의 권력 강화와 4월 혁명

앞에서도(제2부제3장) 지적한 바 있거니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행해진 직접적 지배․개입과 확고한 국내 권력 기반을 통해 독재 권력의 통치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1956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장면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는 곳곳에서 폭력이 동원되고 개표가 중단되는 등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부정 선거 요소를 짙게 드러냈다. 이승만이 당선되어 자유당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승만의 후계 구도에 비관적 예고로 작용했다.

한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조봉암은 총투표자의 30% 지지를 획득하여 이승만과 자유당을 긴장상태로 몰고 갔다. 무력통일론을 마치 국시처럼 내세웠던 상황에서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창하여 많은 지지표를 획득한 것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완강한 반공이데올로기와 부정 선거가 저질러지는 가운데서도 조봉암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잠재된 변혁 열망 때문이었다(역사학연구소 1995, 286～287).

재판 중인 조봉암 선생.

조봉암이 중심이 되어 1956년 11월 10일 창당한 진보당은 1958년 1월 11일 지도부가 구속되고 2월 25일 정당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정치활동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우리 당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 인텔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국민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고 선언했으며, ‘평화통일’을 통일방안으로 내세웠다.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간첩혐의를 받아 사형 당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이른바 ‘2․4파동’을 몰고 온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꾼 지방자치법 등 악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또 이승만 독재 권력을 비판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통령 후보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자유당이 보안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다.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자유당이 경위권을 발동하여 야당의원들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승만 독재 권력은 1960년에 실시될 4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자유당은 반공단체 9개를 통합한 대한반공청년단을 선전․선동대로 삼았으며, 1959년 11월부터는 각 지방 관료들에게 미리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불법선거운동을 강요하였다. 또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완장부대 동원 등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도 마련하였다(역사학연구소 1995, 295).

한편, 1950년대 말 들어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이 되었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구조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것은 4월 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 원조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57년의 38,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1958년에는 32,100만 달러, 1959년에는 22,200만 달러, 1960년에는 24,500만 달러로 미국 원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원조 감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우선 원조 기업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무렵 국민소득(GNP) 성장률이 1957년의 8.1%를 정점으로 하여 1958년 6.5%, 1959년 4.8%, 1960년 2.5%로 각각 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심각한 불황국면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원조 감축은 정부의 재정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총재정수입 가운데 원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곧 총세입의 대충자금(對充資金) 의존도가 1957년 53.0%로부터 1959년의 41.5%로, 1960년의 34.6%로 저하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유상 외자도입 촉진 등과 같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원조 감축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는 나아가 당시 국가권력의 독점적 원조물자 배정을 둘러싼 이른바 관료독점화 현상의 기초를 약화시켜 정부 권력구조 자체를 뒤흔들어놓았다. 게다가 이승만 정권 통치 아래에서 원조자금 배정을 둘러싼 부정부패는 극심하였고, 거기서 일반 대중은 철저히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조수입 감축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여 ‘4월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다(이대근 1984, 163～164).

제2차 대전 후 대외원조에서 원조를 받은 국가 정부가 원조 증여분에 상당하는 달러 액수의 자국통화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4월혁명은 ‘4․19혁명’을 비롯하여 ‘3,4월 민중항쟁’, ‘4월민중항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은 1960년 3,4월에 있었던 민중봉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 개념상의 상이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4월혁명으로 기술한다.

4월혁명의 시발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당의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학교 당국이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킨 데 항의하여 ‘학원 정치도구화’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같은 해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민중봉기가 마산에서 일어난 뒤(제1차 마산봉기)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언론계․학계․법조계로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동조 시위가 각지로 확산되었다.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제2차 마산봉기가 일어났다. 제2차 마산봉기를 계기로 시위는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이 아닌, 부도덕한 정권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4월 18일, 이승만 정권이 평화적인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인 4월 19일, 학생과 민중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궐기하였고,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경무대로 몰려갔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피의 화요일’을 만들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월혁명의 시발인 고등학생들의 시위 장면.

이승만은 국무위원을 모두 사퇴시키고,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취소하며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퇴하기로 하고 구속학생 전원을 석방하겠다는 유화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4월 25일,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대학 교수들의 시위를 계기로 다시 민중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4월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186명이었고, 그 가운데 국민학생․중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이 77명이었고 ‘하층노동자’ 61명, 무직자 33명, 회사원․학원생이 10명, 직업 미상이 5명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212～213).

4월혁명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대체로,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운동으로 규정한다. “4․19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자유당의 파렴치한 부정선거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운동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운동이요 민족주의 운동이었다”(강만길 1984, 211)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곧 4․19는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한 미완의 민중혁명이었으며, 민중 자신이 아닌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었으며, 이것은 민중적 요구에 기초하면서도 민중 자신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박현채 1984, 77).

이승만 하야 하루 전인 4월 25일 허정을 수석 국무위원으로 하는 과도내각이 성립했으며, 과도정부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3․15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경찰력 수습과 정치적 중립화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2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고, 진보정당을 표방한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은 참패하였다. 사회대중당은 출마자 120여명 가운데 민의원 4명과 참의원 3명이 당선되었을 뿐이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혁신계’로 불리는 진보정당들은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통일사회당 등으로 분열되었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8월 23일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을 선출하여 장면 정권을 탄생시켰다. 장면 정권은 이승만 독재체제의 잔재 청산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악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장면 정권은 1961년 2월 8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정당․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했으며, 일반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대중 시위 등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된 민주당 정권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시도했다. 3월 8일, ‘2대 악법’이 발표되자,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 4월혁명의 분출된 요구를 반영하여 민족 자주․통일운동과 사회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발전하였다. 먼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조직과 노선부터 살펴본다. 민자통은 1960년 9월 3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주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민자통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61년 2월 25일에는 민자통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구성 조직은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의 정당과 천도교, 민족건양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피학살유족회 등의 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 민자통 주비위원회는 결성 취지문에서 “4월에 뿌린 피는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민족 장래의 번영을 위한 것이니 우리는 이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통일 성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표방했다. 민자통은 ① 우리는 민족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기한다. ② 우리는 민족자주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③ 우리는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우호의 돈독을 기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 민자통은 통일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여 통일운동 단체로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민족통일전선체를 지향하였다.

민자통은 1961년 3월 8일까지 중앙협의회에 이어 서울시협의회,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전라남도협의회, 전라북도협의회, 충청남도협의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해 17개 군에서 군협의회가 조직되었고, 그 밖에 읍․면․동협의회와 직장협의회, 재외동포 지부까지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자통의 이러한 조직 확대에 대해 ‘중립화통일연맹’은 “통일을 위한다는 국민운동체가 통일의 기본 방안도 없이 결성대회를 가진다는 자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협의체가 하부 세포조직까지 가진 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중립화통일연맹은 통일사회당이 주도한 통일단체였다(한국연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2, 242, 246).

한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결성되었고,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그동안 논의 수준에 그쳤던 통일문제가 운동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민통련의 학생회담 제의에 호응하여 민자통은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민족통일촉진권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같이 민족통일운동은 4월혁명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데 비해 사회운동은 그다지 고양되지 못하였다. 노동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거니와, 농민운동은 체계화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였다. 농민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한국전쟁 전후 경찰과 군인이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 진상 규명과 규탄을 목표로 한 피학살자유족회 결성과 활동이 농민활동의 한 가닥을 이루었다.

박정희 군부정권 등장과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이날 새벽, 포병 5개 대대가 먼저 서울에 들어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이어 방송국, 발전소와 정부 주요 관서를 장악하였고,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혁명위원회(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를 구성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바꾸고 장도영을 내각수반 겸 국방장관으로 하는 군사내각을 구성했다. 쿠데타 세력은 5월 23일 다음과 같은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④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들과 함께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만들어 모든 정부 권한을 장악한 뒤, 김종필을 부장으로 하는 한국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정부부는 처음에 쿠데타를 반대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정치․경제․외교․사회문제 등 국가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혁명재판소 및 혁명감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약 2주일 동안에 7만 6,000명을 검거하였고, 7월에는 반공법을 제정하여 모든 진보적인 운동을 규제하였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한 달 동안에 무려 1,270개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

한편, 쿠데타 세력은 미국 지지를 업고 내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 정비를 단행했다. 7월, 최고회의 의장인 장도영을 비롯한 군고위층 44명을 반혁명죄로 체포하였고, ‘정군 운동’을 명문삼아 장군 40여명과 장교 2,000여명이 예편되었다.

그리고 군부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했고 정당․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정당 15개와 단체 238개를 해산하게 했다. 1962년 3월 16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을 발표하여 구 정치인 4,378명에 대해 6년 동안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취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부의 쿠데타 과정을 살펴보았거니와, 5․16 쿠데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5․16쿠데타는 4월혁명 이후 급속하게 진출한 민중운동과 민족통일운동으로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체제가 흔들리자, 이에 대한 반혁명전략으로 발생했다. 즉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민족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하자, 한국 전쟁을 통해 가장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군부가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5․16쿠데타이다. 결국 5․16쿠데타는 케네디 정권이 새로이 채택한 로스토우 전략에 기반 하여 민중투쟁과 지배세력 내부 반대파의 힘으로 전복되지 않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을 위한 군부 독재의 성립과 지원이라는 정책에 따라 발생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46～47).

196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제3세계 전략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예방하고, 비공산주적 발전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반혁명 전략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 로스토우의 근대화론과 경제발전이었다. 로스토우는 그의 경제발전론에 따라 미국 원조에 힘입어 저개발국가들이 그가 말한 ‘도약과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약을 위한 효율적 원조로서 장기적인 차관과 기술원조정책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론은 제3세계전략과 결합하여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로스토우가 창립초기부터 활동했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제안’은 로스토우 이론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이 혁명적인 전환 과정에 들어섰다. 그것은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인민을 변화의 가능성에 급속히 노출시키는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인민들이 그들의 열망을 민주적인 제도를 버리고 폭력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될 위험이 있다. 미국 원조는 비폭력적으로 급속한 사회변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식의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이라는 정의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박정희 정권시기 경제와 근대화론”, 네이버 블로그).

196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제3세계 전략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예컨대 1959년의 쿠바혁명,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무장투쟁, 1960년 한국에서 발생한 4월혁명 등 민족운동이 제3세계를 휩쓸자, 케네디 정권은 기존의 세계전략을 수정하여 ‘위대한 구상’(Grand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전략을 세웠다.

위대한 구상이란 종래의 핵무기 독점만으로는 공산주의와 제3세계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제3세계지역의 폭동을 예방하고 비공산주의적 발전의 길을 이끄는 방책을 모색한 것이다. 위대한 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① 전면전과 아울러 지역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②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전략과 더불어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며, ③ 공산주의 확산과 제3세계 민족주의에 대처하는 새로운 이념을 확산하며, ④ 이러한 제3세계 반공 근대화의 주체로서 군부와 지식인 엘리트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51).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정 이양을 앞두고, 그 이후의 권력 장악을 위해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작업을 벌였다. 선거 과정에서 도전할 구정치세력 제거, 정권 담당세력 구축, 헌법체제 수립 등을 위해 정치정화법 제정, 새 헌법관계 법률 심사, 정당 결성 등을 추진했다. 군사정부는 민정에 대비하여 1962년 7월부터 헌법심의위원회를 통해 새헌법을 준비하였다. 새 헌법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와 강력한 행정부 우위의 정국운영을 그 특징으로 했다. 새 헌법안은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 제정 공포된 정당법은 학생, 교직자, 국영․준국영 기업체의 직원, 공무원, 군인 등의 정당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정당 활동을 통제하였다.

군사정부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민정 이양 이후 안정적인 권력 창출을 위해 ‘민주공화당’을 조직하였다. 민주공화당의 조직 목적은 1963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고, 전국적인 정치무대에 이른바 ‘정직하고 양심적인 민간인들’의 ‘새로운 지도력’을 등장시키기 위한 정당 조직의 골격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당시 민주공화당의 조직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일어났다. 그것은 첫째,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앙정보부의 기초조직을 정당 결성에 활용하여 추진한  점, 둘째, 당시 정치정화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불법이었음에도 ‘혁명주체세력’ 내에서 조차 극비리에 조직된 점, 셋째, 강력한 사무국 조직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사관리와 자금을 포함한 모든 당무를 통제하는 고도로 집중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41).

중앙정보부는 민주공화당 창당에 드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4대 의혹 사건이란 일본에서 승용차를 면세로 수입하여 두 배로 판매한 ‘새나라 자동차 사건’, 일본에서 도박기계인 회전당구대(속칭 빠찡꼬)를 면세로 수입한 빠찡꼬 사건, 1962년 4월 정부관리 주식을 145배나 뛰게 하여 폭리를 얻은 ‘증권파동’, 유흥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공사자금을 횡령한 ‘워커힐 사건’ 등을 말한다. 4대 의혹 사건 말고도 군부 세력은 기업주들이 밀가루․설탕․시멘트 값을 몇 십 배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몇 십억원의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이기도 했다(역사연구소 1995, 310～311).

그리하여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같은 해 8월 30일 군복을 벗은 박정희와 야당 후보 6명의 대결로 나타났으나, 선거 막바지에 두 사람이 사퇴하고 사실상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민주당의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거액의 정치자금이 뿌려지고 갖가지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가운데 치러진 선거 결과는 총투표 1,100만여 표 가운데 박정희가 전체의 42.61%인 470만 2,642표를 차지하였으며, 윤보선 후보보다 겨우 15만 표를 더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이어 한 달 뒤인 11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민주공화당이 총 투표의 32.4%밖에 획득하지 못했는데도 야당의 분열로 민주공화당은 전체 의석 175개 가운데 110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출범한 제3공화국은 가장 먼저 한일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했다. 미국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여 지나친 방위비 지출로 생긴 재정적자를 줄이고 그 부담을 일본에 떠맡기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特需)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한국에 투하하여 새로운 자본투자 시장을 개발하고자 했다. 경제개발을 통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했다(역사연구소 1995, 312).

한일 국교문제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열린 김종필-오히라(大平)회담에서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가장 주요한 안건인 대일청구권 문제가 타결되면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청구권은 무상공여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 베이스에 따른 민간차관 1억 달러로 합의되었다. 청구권 문제는 ‘배상’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한 경제원조 문제로 타결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일어났다.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10년에 걸쳐 연 9,000만 달러 내외로 제공하고, 경제협력 명목으로 정부 차관 2억 달러를 10년 동안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민간차관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4년 봄 한일회담이 다시 추진되자,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3월 24일에는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6월 3일, 학생과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4․19를 연상시킬 정도의 기세로 경찰의 제지를 뚫고 서울 도심지까지 진출하여 파출소를 불태우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군사정권의 강압 정치와 부정부패에 대한 반발이 대일 굴욕외교와 맞물려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른바 ‘6․3항쟁’이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 측의 동의 아래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동시에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무장병력 1,500여 명을 동원하여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계엄 실시와 함께 대대적인 학생 징계를 단행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불꽃회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여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94).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버거와 주한미군사령관 하우스는 6월 3일 오후 3시 30분 무렵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 지지를 천명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계엄을 실시하는 데 결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94).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정식 조인을 전후하여 한일협정 조인과 비준을 반대하는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의 시위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저항운동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폭력으로 대응했다. 8월 26일, 다시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시위를 폭력으로 제압하였고, 대학교 두 곳을 휴교 조치했으며, 학생운동과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가했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한편, 1964년 9월부터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파병을 단행했다. 정작 미국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 하여 반전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었고, 미국은 군사비 부담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참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1966년 3월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 하고 수출 진흥을 위해 기술과 차관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브라운 각서’를 발표했다.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과 ‘베트남 특수’로 생긴 수입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으로 활용되었다(역사연구소 1995, 313).

군사정권은 쿠데타 감행 후 곧바로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종합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된 무상원조가 대폭 삭감되면서 1958년 봄 당시 부흥부가 마련한 ‘경제개발3개년계획’과 1960년 4월혁명 후 민주당 정권이 성안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을 수정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1차 계획의 기본목표를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 아래의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두었다. 계획의 기본 방침으로는 ①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 생산력 증대, ③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등을 설정하였다. 경제개발은 계획의 작성에서부터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가권력이 주도했다.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경제규모는 연평균 8.4%씩 성장하여 국민총생산액GNP)은 1962년의 6,349억 원에서 1966년의 9,138억 원으로 43.9%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소득도 같은 기간에 76달러에서 114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급격한 경제성장은 제조업과 수출이 주도한 것으로 제조업은 연평균 15.0% 성장했고 수출액은 5,480만 달러에서 2억 5천 30만 달러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은 불안한 성장추세 속에 연평균 5.5% 성장에 머물렀다. 그 결과,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39.7%에서 37.9%로 줄어든 대신 제조업은 15.0%에서 18.1%로 늘어남으로써 고도화되었다. 외자도입총액은 1959～61년의 2천만 달러에서 1962～66년 6억 7천3백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개발이 막대한 외국차관과 수출에 의존하는 외향적 공업화를 지향함으로써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곧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는 외채도입과 정비례관계에 놓여 외채압박과 해외경제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국가자본주의적 영역 확대에 따른 정경유착, 그리고 독점자본의 확대과정이었다.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통화팽창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강행했으며, 막대한 조세․금융상의 특혜조치와 해외차관을 수출 대기업에 배정했다. 또 국가권력은 각종 국영기업과 정부투자기업을 만들어 독점자본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경제개발은 차관과 원자재 도입에 국내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수출지향 방식을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크게 심화시켰다. 이처럼 경제개발은 국민경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 왔으나, 국민경제의 해외의존과 독점구조의 심화, 그리고 기초산업의 쇠퇴와 중소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산업․기업 간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를 구조화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아울러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노동자의 생활고는 가중되었고, 농촌 경제의 피폐화에 따라 대량 이농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원보 2004, 63～65).

노동운동

〈한국전쟁 종료이후 자유당 말기〉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에 들어간 뒤 노동조합 조직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수는 1955년의 562개에서 1958년의 634개로 증가하였고, 1959년에는 558로 감소하였지만 1960년에는 다시 91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원 수도 1955년의 205,511명이던 것이 1958년에는 248,507명으로, 1960년에는 321,0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표 3―18〉1955～1960년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 수 추이

연도	노동조합․지부 수	노동조합원 수
1955	562	205,511
1956	578	233,904
1957	572	241,680
1958	634	248,507
1959	558	280,438
1960	914	321,097

자료: 보건사회부, 1962,『보건사회통계연보』470～471.

한국전쟁 종료 이후 1960년 4월혁명 시기까지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운동은 끊임없는 파쟁과 분열을 거듭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그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한노총이 계속되는 파쟁의 악순환 속에서 더구나 정부 및 고용주와는 주종관계를 맺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하의 각 노동조합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한노총의 최고 지위를 노리는 일부 노조 간부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한노총 본부는 물론 그 산하의 각 노조에 세력을 강화하고 지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노총 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그 산하 노조에 하향적인 파급효과를 주었고, 산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대한노총에 상향적인 파급효과를 주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444).

대한노총의 파벌투쟁은 1949년 이른바 ‘3월대회파’와 ‘4월대회파’의 주도권 다툼에서부터 발단되었거니와, 그 뒤에도 여러 차례의 수습을 거쳐 다시 분열과 파쟁이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파벌투쟁은 마치 대한노총의 피할 수 없는 생리처럼 되었으며, 대한노총의 파벌싸움은 산하 조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김낙중 1982, 226).

대한노총 11차 대의원대회 모습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이고 어용적인 행태에 대한 반대투쟁과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먼저 부두 노동자들의 투쟁을 들 수 있는데, 1951년부터 1959년 사이에 부산․인천․목포․군산 등지에서 부두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조합비 징수와 십장제(什長制)와 반장제의 횡포, 그리고 임금 횡령에 항의하여 투쟁을 벌였다. 다음으로 방직노동자들의 어용노조 반대투쟁을 들 수 있다. 1951년과 1952년에 걸친 부산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1954년의 내외방직 노동쟁의와 1956년 대한방직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퇴진 운동을 벌였다. 지역적으로는 대한노총 경상북도연맹과는 별도로 대구지구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전국 차원에서도 대한노총 지도부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가  결성되어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대한노총 내부의 파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8년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는 집단지도제를 위원장제로 바꾸는 규약개정안을 재석 대의원 502명 가운데 340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임원 선출을 실행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김기옥 지도부와 대립하는 대한석탄노련 위원장 노응벽과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위원장 김말룡이 규약변경과 임원개선 결의가 불법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립을 제기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관호와 대한노총 부산지구노조연합회 최종자 명의로 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및 결격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립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1958년 11월 노응벽과 김말룡 등이 제소한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59년 10월 26일, 반김기옥파 노동조합 간부들은 14개 노조 대표 21명이 참석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1959년 8월에 발족한 전국노협 준비위원회가  밝힌 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수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한다.

②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 노자(勞資)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다.

③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주권을 확립하고 국제노동운동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김낙중 1982, 250).

전국노협은 4월혁명 이후에도 계속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종료 이후 자유당 말기의 노동쟁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 3―19〉1953～1960년 노동쟁의 발생 추이

연도	발생상황		쟁의원인별									쟁의종류
	발생건수	참가 인원	총수	임금	노동시간	보건후생	감독자배척	조합에 대한 요구	해고반대	공장폐쇄반대	기타	총수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1953	9	2,271	9	9	-	-	-	-	-	-	-	9	2	1	-	6
1954	26	26,896	27	18	-	-	-	1	7	-	1	26	10	1	-	15
1955	-	-	-	-	-	-	-	-	-	-	-	-	-	-	-	-
1956	-	-	-	-	-	-	-	-	-	-	-	-	-	-	-	-
1957	45	9,394	77	38	28	-	1	1	2	2	4	45	-	-	1	44
1958	41	10,031	41	21	-	-	-	1	13	-	6	41	2	-	-	39
1959	95	49,813	113	76	8	4	4	3	11	1	6	95	1	-	-	94
1960	227	64,335	256	127	6	2	10	-	33	4	74	227	44	2	1	180

자료: 보건사회부, 1962, 『보건사회통계연보』, 470～471.

1953년 노동관계법 실시 이후 1960년까지 노동쟁의 발생 추이를 보면, 〈표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에 쟁의 건수 9건에 참가인원 2,271명이던 것이 1957년에는 쟁의건수 45건에 참가인원 9,394명으로, 1959년에는 쟁의건수 95건에 참가인원 49,813명으로 증가했다. 1960년의 경우, 4월혁명 정세 속에서 쟁의건수는 227건 참가인원 64,335명으로 급증했다.

노동쟁의의 원인별 상황을 보면, 임금인상이나 임금체불 등 임금관련 사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해고반대와 노동시간 관련 사항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와 감독자 배척도 노동쟁의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철도부문: 1958년의 각종 수당 폐지에 대한 반대투쟁, 디젤기관차 대체에 따른 감원 반대 투쟁, 1959년의 임금인상투쟁 등.

전기부문: 1957년 남전노조의 연차보상금지급 요구 쟁의, 1958년 경전 노조의 초과노동시간 삭감에 반대하는 쟁의, 1958년 남전노조의 월차․연차보상금 지급 요구 투쟁 등.

광산부문: 1958년 대한중석노조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 쟁의, 1959년 문경 탄광 노조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 쟁의, 1959년 영일 탄광노조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 쟁의, 1959년 대한석탄광산노련 임금인상 쟁의, 1959년 달성광산 노조의 해고 반대 쟁의 등.

부두․운수부문: 1958년과 1959년의 전국자유노동연맹 임금인상 요구 쟁의, 1959년 한국운수 전주지점 체불임금 지불 요구 투쟁, 1960년 인천부두노조의 체불임금 지불 요구 쟁의, 1959년 부산부두노조의 미창 군수물자 독점하역 반대 투쟁, 1959년 비료 조작비 인하에 따른 인천 부두노조 쟁의 등.

해운․선원부문: 1958년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 산하 대한조선공사 체불임금 지불요구 쟁의, 1959년의 해고 반대 쟁의 등.

대한조선공사 파업에 관해서는 남화숙의『배 만들기, 나라 만들기』( 1913, 후마니타스)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섬유부문: 1958년 한국모직회사노조의 임금체불 지불 요구와 해고반대 쟁의, 1958년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임금인상 쟁의 등.

자동차 운수 부문: 1959년 자동차노련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 쟁의, 1959년 부산택시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쟁의, 1960년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 쟁의 등.

미군 종업원 부문: 1959년 미군종업원노조연맹의 임금인상 요구 쟁의 등.

이 밖의 다른 부문: 1957년 대전양복기공노조의 임금인상 쟁의, 1958년 인천 미군자유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 투쟁 등(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449～467).

4월혁명 시기

1960년 4월혁명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은 조직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민주화, 그리고 조직적 재편 등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먼저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수는 1959년의 558개에서 1960년의 914개로 증가했으며, 노동조합원 수는 1959년의 280,438명에서 1960년의 321,097명으로 늘어났다. 조직 확대 내용을 보면, 1960년에 신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388개이며, 203개 노동조합이 조직 변경되었고 32개 노동조합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1960년 말의 914개 노동조합 가운데 64.6%인 591개 노동조합이 한 해 동안에 신설 또는 조직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에 신설된 노동조합의 특징은 자유당 정권 아래서 노동조합 결성이 곤란했던 중소기업에서 조직되었다는 사실이다(김낙중 1982, 277).

4월혁명 이후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 가운데는 은행노조, 교원노조, 언론노조 등이 특징적 성격을 나타냈다.

금융부문에서는 이미 1959년부터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1960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1960년 6월 1일 조흥은행 노동조합 결성을 필두로 6월 8일에는 제일은행 노동조합이, 6월 11일에는 한일은행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6월 18일에는 서울은행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다. 은행 외에도 무진회사, 증권거래소, 생명보험 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한국무진(현 국민은행)에서는 6월 16일 한국무진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5월 28일에는 대한증권거래소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6월 18일에는 제일생명보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금융 산업 노동조합들은 1960년 7월 23일 전국조직으로서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를 설립했다.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는 출범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세웠다.

①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일체의 부당한 외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의 공통된 권익옹호에 진력한다.

② 우리는 금융질서의 정화를 위하여 종래의 불건전한 음성적인 경쟁 상태를 지양케 한다.

③ 우리는 금융 민주화의 터전을 이룩하여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기여 공헌 한다(송종래 외 2004, 499).

각 은행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인상 투쟁과 근무시간 엄수 운동을 전개하여 일정한 성과를 획득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조직 확대를 추진했다.

4월혁명은 교육부문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개혁을 위한 교육 노동자 운동 전개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1960년 4월 29일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교원 60여 명이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대구시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 걸친 교원노조 결성을 촉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잇따라 교원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 5월 1일에는 서울 시내 47개 중․고등학교와 3개 초등학교 교원들이 동성고등학교에 모여 학원의 자유, 교육행정 부패제거, 교원의 질적 향상과 권익옹호를 내걸고 ‘서울시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같은 해 5월 15일에는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교원노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뒤로 울산, 제주, 포항, 마산, 대전, 전주 등지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조합 또는 준비위원회가 잇따라 결성되었다.

1960년 4·19 교원노조 대구지부 출범식 광경

5월 22일에는 일부 지방대표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국민학교․대학교 교원 300여 명이 모여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했는데, 이 조직은 주로 서울지역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은 아니었지만, 이후 실질적인 조직의 모체가 되었다(송종래 외 2004, 555).

교원노동조합 결성이 전국으로 확신되자, 허정 과도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교원노동조합 결성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 하여 해체를 지시했다. 교원노동조합은 문교부장관의 이런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다. 6월 13일 대구에서는 교원 1,5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대한교련 해체와 3․15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하고 구정권을 배경으로 부정․불법을 자행한 악질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감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6월 22일에는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 명의로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6월 22일에는 마산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6월 24일에는 부산시내 51개 국민학교 교원 2,10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갖고 평화적인 시위행진을 벌였다. 6월 25일에는 대구 국민학교 교원노동조합과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가 문교부의 교원노동조합 해체 지시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김낙중 1982, 286～287).

같은 해 7월 17일,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는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바꾸고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한편, 전국조직체계를 강화하였다. 대회는 교원노동조합의 해체를 요구한 과도정부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과도정부의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해체 지시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었다. 경상북도청은 1960년 8월 9일자로 경북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심을 비롯하여 대구 시내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간부 23명에 대해 전보배치 발령을 실행했다. 이 인사 조치는 ‘명령불복종’,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삼았다. 이에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집단 농성을 벌였으며, 8월 20일에는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동조합탄압반대 전국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처럼 교원노동조합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8월 23일 민주당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교원노동조합문제는 과도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25일에는 대구고등법원 특별부가 경북교원노동조합연합회가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교원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가처분결정은 교원노동조합을 합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최초의 유권해석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송종래 외 2004, 56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는 같은 해 9월 7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첫째, 교원노동조합의 명칭을 교원연합회 또는 교원조합으로 바꾸고, 둘째, 교원의 생활권익을 위한 단결권은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방침은 노동조합으로서 교원노동조합을 사실상 해체하고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와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교원단체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부는 대한교련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민주적 형태로 개편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이 교원노동조합으로 결집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한 의도에서 민주당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교원노동조합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교원노동조합은 정부 당국의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해 성토대회와 집단농성, 그리고 가두시위 등으로 항의 투쟁을 벌였다.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교원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와 각계의 비난을 받아 1961년 2월 12일 폐기되었다.

교원노동조합은 1960년 4월 말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여 1961년 5․16 쿠데타로 해체되기까지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 꾸준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교원노동조합은 합법성 쟁취 투쟁과 더불어 민주교육실천활동을 벌였는데, 교과서 값 인하 투쟁과 대한교련에서 발간하는 방학책 구입 거부운동, 그리고 결식아동 대책과 부족교실 증축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폈다. 또 교원노동조합은 교육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수당들(보건수당, 가족수당, 교재수당 등)을 법 규정대로 지급해 달라는 법정수당 쟁취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은 진보정당․사회단체와 더불어 이른바 2대 악법(‘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 반대 투쟁에도 참가했다(송종래 외 2004, 579～582).

한편, 4월혁명 이후 기존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곳은 대한노총 위원장 김기옥이 소속되어있던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의 부산부두노동조합이었다. 4․19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며칠 뒤인 4월 24일 대한노총은 ‘백만 노동자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모든 정당과의 연관을 끊고 노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성명 내용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김기옥의 소속 사업장에서 먼저 저항에 부딪쳤다. 부산부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김기옥 타도․어용간부 축출을 내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벌이면서 노동조합 회관을 점거하고 간부들의 총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런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들은 일괄 사퇴하였고, 공백 상태에 빠진 노동조합 수습은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1960년 12월 30일에야 조직 개편으로 일단락되었다.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산하 인천자유노조에서는 1960년 5월 3일 노동조합원 수 천 명이 어용노조간부 축출,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 회복, 그리고 체불노임과 비료 조작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결국 5월 6일 집행부 간부들은 총사퇴하였다. 그러나 집행부 공백 상태에서도 산하 분회조직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고 하역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인천자유노조의 상태는 기존 수구세력 잔재가 부산보다 더욱 강고하여 노동조합 전체 차원에서는 수습이 불가능하였고, 각 분회별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군항(軍港)분회, 한운(韓運)분회, 신한(新韓)분회 등이 민주적으로 개편되었다.

이 밖에도 군산부두노동조합과 목포부두노동조합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도부 개편이나 계파간 연합집행부 구성 등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민주적 개편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전국자유노동조합 산하 조직 외에도 조직 개편은 여러 조직에서 추진되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집행부가 개편되었는데, 비록 지도부는 개편되었으나 조직 자체가 민주적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었다. 경전(京電)노동조합도 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나 조직운영 자체가 민주적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었다. 대한노총의 중추 조직이었던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조직 개편 작업이 그다지 큰 폭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김낙중 1982, 265～266).

4월혁명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개편이 전반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극히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것도 집행부의 교체에 그치고 조직체계나 운영의 민주적 개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대내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대한노총이 정부의 기간단체로서 오래 동안 기능해 왔으며, 기업단위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주체적 활동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진보정당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억압 아래서 노동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개편 상황을 살펴본다. 1960년 4․19 민중항쟁 뒤 4월 23일 대한노총은 긴급 회무처리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한 다음, 4월 25일 위원장 김기옥 명의로 자유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산하 연맹 또는 단위노조의 반발로 기존체제 유지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대한노총 김기옥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노총 산하 주요 산업별연맹 위원장들이 사퇴했다. 결국 대한노총은 사실상 지도부의 공백상태에 빠져들었다.

대한노총은 일단 지도부 공백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1960년 5월 5일 14개 연합회와 연맹 대표들로 구성되는 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습 활동에 들어갔다. 1960년 5월 9일에는 산업별연맹 대표와 지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중앙수습실무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산하 연맹의 현재 임원들이 총사퇴하고 6월 15일까지 조직별 신임대회를 거쳐 조직 정비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산하 각급조직은 조직 재신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한노총이 조직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노협은 조직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5월 한 달 동안에만 대한노총 산하에 있던 단위노조 170여개를 개편․ 포괄하였고, 그리하여 전국노협의 조합원수는 1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 전국노협은 1960년 5월 8일 대구지구 자유노조 결성을 비롯하여 단위노조의 새로운 조직 외에도 산업별연맹 조직에도 노력을 기울여 6월 11일 당시까지 산업별연맹 17개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노총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조직체계가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의 이원적 체계로 전환되었다(송종래 외 2004, 482).

1960년 9월 들어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 논의를 시작하였고, 9월 15일 양 조직은 노동조합 통합대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 서울 3․1당에서 전국노동단체 통합대의원대회가 열렸다. 통합대의원대회는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몇몇 산업별 연맹 조직들이 대회를 거부하고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대의원 508명 가운데 324명만 참석하였다. 대회에서 규약 제정을 논의하던 중 통합조직의 명칭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대회는 무기연기 되었다.

그 후 대회에 불참했던 철도노조를 비롯한 9개 산업별연맹과 지역별 연합조직, 그리고 대한노총과 전국노협 대표들이 다시 모여 ‘노동단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통합문제를 논의한 결과, 10월 25일 통합대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통합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1960년 11월 25일, 교통부 부우회관에서 전국 노동조합 대의원 7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참석한 대의원들의 구성은 대한노총계 439명, 전국노협계 86명, 무소속계 198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속계는 4․19 민중항쟁 이후 대한노총에서 탈퇴했거나 새롭게 결성된 노동조합이었다. 대회에서 채택된 기본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수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공동적인 투쟁의 선봉이 된다.

② 우리는 생산성의 앙양으로 산업경제의 재건을 기하고 노사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③ 우리는 민권의 확립으로 완전한 국가적 자유를 구현시키고 국제자유노동조직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김낙중 1982, 273).

대회는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산회되었고, 다음날 11월 26일 속개된 대회는 통합조직의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으로 결정했다. 11월 27일에 열린 대회에서는 집단지도체제인 운영위원회제도가 채택되었다. 1960년 11월 30일에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에 김말룡, 부의장에 이규철, 성주갑, 김정원이 선출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확대와 재편과정을 통해서 보듯,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확대나 민주적 개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노동조합운동 내에 누적되어온 비자주적․비민주적 요소가 뿌리 깊게 잔존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4월혁명 시기 노동쟁의 발생상황을 살펴본다.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에 걸친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282건이었으며, 1953～1959년의 연평균 노동쟁의 발생건수 41건에 비하면 6.8배를 상회했다. 4․19 민중항쟁 이후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에서 차지하는 파업의 비중도 매년 평균 7%미만에 지나지 않았는데, 1960년에는 파업이 노동쟁의의 19% 이상을 차지했다.

4․19 이후 주요 파업투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정원제 실시․임금인상 투쟁, 자유노조연맹의 임금인상 투쟁, 섬유산업의 대한방직, 대전방직, 대구 내외방직, 인천 흥한방직, 제일모직 투쟁, 자동차운수 부문의 서울지구 택시노동조합,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부산택시노동조합, 경남여객운수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금융부문 은행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 투쟁, 공공부문의 철도노조, 전매노조, 체신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전국미군종업원노련의 한․미행정협정 체결과 임금인상 투쟁 등을 들 수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08～522).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초기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1961년 5월 19일, 계엄사령부 공고 제5호로서 ‘경제의 질서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여 임금을 1961년 5월 15일 수준으로 동결하고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 조치하였다. 이어 군사정권은 같은 해 5월 21일 포고령 제6호를 공포하여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5월 23일 부로 해산하라고 명령하고, “정치성 없는 구호단체, 노동단체 및 종교단체는 1961년 5월 31일까지 재등록을 실시하라”고 공고했다.

군사정권은 재등록을 신청한 노동조합 가운데 기업단위 노동조합 155개와 산업별 연맹체 22개에 대해 5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마치지 못했거나 유명무실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채 해체시켰다.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도 5․16 이전에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등록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체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69).

6월 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최고통치기관으로 삼음으로써 마침내 박정희 군부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정권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용공분자’ 930명을 체포했으며, 정치범 용의자 혐의를 받은 2,014명을 검거 투옥했다. 그 가운데 605명은 정당 당원들이었고, 264명은 사회단체 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교사, 학생, 신문기자 등이었다(박세길 1989, 10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검거는 1960년 4월 혁명 후 활발하게 활동했던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원노조 간부들에게 집중되었다. 군사정권은 1,500여 명에 이르는 교원노조 간부들을 연행 또는 구속하였다. 이 가운데 기소된 간부는 11명이었다(이원보 2004, 103).

한편,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재등록 마감 날인 5월 31일 등록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포고령 제32호를 공포하였으나, 노동단체의 활동은 실제로 허용되지는 않았다. 그 뒤 1961년 8월 3일, 군사정권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을  공포하여 이 법 2조 1항의 근로단체 등록에 관한 조항에 따라 노동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허가주의를 규정했다.

이 법을 공포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보건사회부장관은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에 제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군사정권은 “노동조합을 재편성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노동조합 폐단인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마찰, 분파작용을 피하고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군소 노조의 난립보다는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혀 노동조합 재조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군사정권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강제한 것은 노동조합운동 전개에서 가장 선진적인 조직형태를 채택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가 갖는 통제력과 지배력을 활용하여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운동을 철저하게 통제․장악하려는 정책 방향이었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5․16 쿠데타 이후 이루어진 노동조합 재편성 작업은 국가 엘리트들이 노동자 세력을 강화시켜 통치 집단의 협력자로 삼을 목적에서 보다는 잠재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회집단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관점에서 행한 조치였다(최장집 1988, 90).

군사정권은 8월 4일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책임자 9명을 지명하였고, 이들은 곧바로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재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른바 ‘9인 위원회’라 불리는 재건조직위원회는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재건조직위원회의 지도 아래 산업별 단일 조직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노동운동 기본정책’과 ‘재건조직 요강’을 수립하는 동시에 15개 산업별 재건 조직위원을 지명하였다. 각 산업별 노조 재건조직위원회는 종래의 직장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결성대회 참가인원 비율을 정하고 우선 개인 가입 절차를 마친 조합원만으로 결성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준비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8월 8일부터 25일까지 섬유, 광산, 체신, 철도, 운수, 해상, 금융, 전매, 화학, 전력, 외기, 금속 등 12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준비위원회를 통해 결성대회를 진행하여 1961년 8월 30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한국노총 결성 이후 전국부두노동조합과 전국연합노동조합이 9월 20일과 21일에 결성되어 산업별 노동조합은 14개로 늘어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70～573).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결성대회 전경

① 우리들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자주경제 확립으로 민주적 국토통일을 기한다.

② 우리들은 공고한 단결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③ 우리들은 정치적 중립과 재정의 자립으로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④ 우리들은 노동자의 교육과 문화향상의 강력한 실천을 기한다.

⑤ 우리들은 건전한 노동정신으로 국가산업발전을 기한다.

⑥ 우리들은 기간산업의 공유화와 산업의 민주화를 기한다.

⑦ 우리들은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한국노총은 군사정권의 노동조합 재건조직 방침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중앙집권적인 단체교섭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지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은 지부가 행사하였다. 이로써 처음부터 조직체계의 중앙집권성과 단체교섭의 분권성이라는 모순이 생겨났다.

그런데 군사정권과 재건위원회가 추진한 노동조합 재조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1962년 12월 6일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1963년 1월 1일 정치활동이 허용되자, 한국노총 재조직 과정에서 배제된 구 한국노련계 간부들이 1963년 2월 4일 ‘노총 창립대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63년 2월 17일 철도․광산․외기노조 등 각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발기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련)결성준비위원회를 열었다. 결성준비위원회는 “5․16이후 적년(積年)의 전통은 무참히 전복되었고, 노동운동계는 몇 개인의 입신을 위해 맹종하고 하향식 조직방식으로 산하 조직의 기능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한국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위해 총궐기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노총의 해체를 요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하며, 쟁의권의 확립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80).

한국노련은 결성 준비대회를 마치자마자 본격적인 하부 단위노동조합 조직에 착수했다. 군사정권은 한국노련의 활동에 대해 포고령 제6호와 1963년 4월 17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노동조합 설립 허가주의와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복수노동조합 금지 규정에 따라 한국노련의 합법성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1964년 1월 7일 법원이 한국노총 창립대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기각됨으로써 한국노련의 활동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노총에 대한 한국노련 세력의 반발과 도전은 사업장 단위의 조직만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산업별 노동조합에도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이원보 2004, 127).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지연일과 인천지부장 문익모 외 8명이 1963년 3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총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노총은 물론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지연일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동조합 간부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현 노총이 주장하는 전국 산별 하향식 조직으로서는 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를 재편하기 위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총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함을 이에 성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속노동조합 본부는 지연일 위원장이 “불순분자들과 야합하여 위원장의 직분을 유기하고 반조직적 행위를 자행한다”고 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 한국노총에 징계조치 상신을 제기하고 위원장 유고를 이유로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선임하였다. 금속노조는 3월 28일 같은 날 조직된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 결성 무효 확인을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함과 동시에 3월 26일 성명에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했다. 1963년 4월 12일, 금속노조는 위원장 유고에 따른 임원 보선과 당면문제 토의 결의를 위하여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는 동시에 임시대회를 정기대회로 대치하여 규약 개정, 예산편성, 그리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한국노총 내 금속노동조합의 이탈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582～584).

한국노총에 대한 이와 같은 반발과 저항, 그리고 이탈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3년 들어 민정이양을 앞두고 정당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 8명이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3년 1월 11일 창당 발기준비위원회는 “우리는 반공, 자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정의의 구현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가칭 민주노동당을 창당코자 한다. ……근로대중의 의사는 필연적으로 독립되고 그 주의․주장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서 바꾸어지는 것이 정도(正道)라 하겠다”는 창당 취지문을 신문에 발표하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 결성 움직임에 대해 ① 현 단계에서 노동자 정당의 결성은 자체 조직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② 재정적으로 빈약한 현 실정에 비추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받게 되고 정당 역시 자주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며, ③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기간단체가 되는 것은 강령 위반이며, ④ 정당법이나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며, ⑤ 노동자 정당 조직여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당 준비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처음에 상당수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여하여 추진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반대로 전국광산노동조합 김정원 위원장 혼자 고립되었고, 끝내는 창당 작업이 유산되고 말았다(이원보 2004, 130～132).

1961년 8월 3일 군사정권이 노동조합 재조직을 허가한 이후 노동조합 조직은 빠르게 증가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약 9개월 전인 1960년 8월 말 당시 노조 수는 388개였고, 조직노동자수는 32만 1,097이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되고 해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는 급격히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 조직이 재개된 다음 해인 1962년 8월 말에는 산업별 노조 14개의 지부와 분회는 각각 279개와 1,526개로 증가했으며, 조합원수는 17만 6,165명을 기록했다. 1965년 말 당시 조합원수는 36만 6,973명으로서 1960년 8월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를 보면 1963년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 249만 7,000명 가운데 조직노동자 22만 4,000명으로 9.0%였으며, 1964년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 251만1,000명 가운데 조직노동자는 27만 2,000명으로 10.8%였고, 1965년 전체 피고용자 273만 1,000명 가운데 조직노동자33만 7,000명으로 10.8%였다(이원보 2004, 158, 164).

1961년 5월 17일 군사정권이 취한 노동쟁의 금지령에 따라 중단되었던 노동쟁의는 1963년 4월 개정된 노동관계법 발효와 더불어 다시 제기되었다. 1963～1965년 사이의 연평균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09건이며, 노동쟁의 참가인원은 연평균 15만 9,985명이었다. 노동쟁의에서 노동자들이 제기한 요구조건은 대체로 임금인상과 임시급여 등 임금 관련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며, 권리분쟁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표3―20〉1963～1965년의 노동쟁의 발생 추이

연도	쟁의건수	참가인원	주요요구내용별구성비(%)
			임금 인상	임시 급여	해고 반대	노동 시간	권리분쟁	기타
1963	89	168,843	58.4	7.9	3.4	1.1	22.5	-
1964	126	207,406	73.3	6.7	4.8	0.9	12.4	-
1965	113	103,707	61.9	7.2	8.2	2.1	14.4	-

자료: 노동청, 1974,『한국노동통계연감』, 경제기획원 1966, 『경제백서』.

각 연도별 주요 노동쟁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도: 산업별노조가 주도한 쟁의는 정부관리기업체 16개 노조가 정부관리업체 노동자의 보수통제법 폐기를 요구한 공동쟁의, 섬유노조의 풍한방직을 상대로 한 임금인상 쟁의, 운수노조 서울 지부가 부당노동행위․노임협정불이행․근로기준법 위반에 항의하여 제기한 쟁의, 해상노조 원양어선지부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6개 조항을 요구하여 제기한 쟁의, 부두노조의 임금인상 쟁의, 광산노조 산하 9개 지부의 임금인상 쟁의, 자동차노조 경북지부의 임금인상 투쟁을 주요 사례로들 수 있다.

사업장별로는 화학노조 부산럭키화학지부 지부장 해고 반대와 어용노조 해산을 요구한 투쟁, 고려석면 안양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들의 중간착취배제․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한 투쟁, 근신산업 노동자들의 노조인정과 간부 해고 반대 투쟁, 울산정유 건설 작업 노동자의 해고 반대 투쟁, 세브란스 병원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임금인상․해고자 복직 투쟁, 미국 태평양건축회사 노동자들의 해고반대 투쟁, 서울시 청소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화학노조 미왕분회의 임금인상․해고자복직․임금체불청산․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요구한 쟁의와 금성사 노조 결성 투쟁이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1964년도: 서울시내 금강제화를 비롯한 5개 제화점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성주․옥동탄광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외기노조 서울지구 연예분회 노동자들의 노조 인정과 임금인상 투쟁, 마산방직 노동자들의 추석 상여금 지급 요구 투쟁,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해고 반대 투쟁, 철도노조의 생활급 확보 쟁의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1965년도: 섬유노조의 조선방직을 비롯한 면방 3사에 대해 임금체불 청산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제기한 쟁의, 부두노조가 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임금인상 요구 쟁의, 자동차노조 서울버스 지부의 중간 정류장간 제한시간 철폐와 막차입고시간 단축을 요구한 쟁의, 서울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위원회 중재사항 이행을 요구하여 제기한 쟁의, 고려수산 소속 원양어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투쟁, 수산개발공사 소속 어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기노조의 노조인정․해고반대․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한 파상적인 쟁의, 고려석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식농성과 파업투쟁, 한국판유리공장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동산화학 쟁의보복 집단해고에 대한 항의 투쟁 등이 주요 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원보 2004 216～239).

이 시기 한국노총이 전개한 주요 제도․정책 개선 투쟁으로서는 정부관리기업체보수통제법 폐기투쟁을 비롯하여 1963년과 1964년의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보수의 획일적인 조정으로 건전한 기업운영을 기한다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3

대한민국

〔1960년대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베트남 파병〕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1950년대 이후 미국 동북아정책의 귀결이면서 그 이후의 한․미․일 삼국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추진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은 미국에 의존한 일본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원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가 극동지역에서 강력한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이미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추진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 들어 세계정세가 변화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의 산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종속경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대미의존적 경제로 재편된 한국경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다시 일본경제와 결합하게 된다. 또 195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0년의 미․일신안보조약으로 그 기초가 마련된 동북아의 한․미, 미․일관계가 구체적인 한․미․일 삼각관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일국교정상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베트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동의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파견은 1965년 8월 1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정부가 계획한대로 전투부대가 파병되었으며,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보상조치로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 현대화, ③ 보충병력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한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군사원조 이관 중지, ⑦ 차관 제공, ⑧ 대월남물자와 용역의 한국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문제 등이었다. 한국은 국군 파병을 통해 1965～1969년 사이에 5억 4,600만 달러로 추산되는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4,000여 명에 이르는 장병들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해야만 했으며, 일부 병력이 보인 잔인 행위 때문에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일단락 지은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으로 유입된 일본 자본과 베트남 특별수입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였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67년 5월 3일에 치르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10만 표 차로 누르고 재선되었으며, 6월 8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총 175석 가운데 개헌선을 훨씬 넘어선 129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공개투표, 대리투표, 금전공세, 폭력행위 등의 부정선거가 폭로되고 이에 대한 ‘6․8부정선거규탄’시위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정권은 민주공화당 의원 9명을 징계․제명함으로써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하다 붙잡힌 학생을 양쪽에서 잡아끌고 있는 전경들의 모습.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여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다. 북한 무장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1968년), 미국 해군 정보 함정 프에블로호 피납 사건(1968년), 울진․삼척 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대한항공기 피납사건(1969년)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사건 말고도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는 ‘동베를린간첩단 사건’을 발표한 데 이어 1968년 8월 24일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국군현대화 추진계획 발표와 향토예비군 설치, 주민등록증 발급 조치, 국민교육헌장 제정 선포 등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집권세력은 1969년 초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학생들은 1969년 6월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3선 개헌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권은 그해 9월 14일 야당을 따돌린 채 국회 제3별관에서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가결되었다(이원보 2004, 39～40).

한편, 경제개발 추진 기간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걸쳐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와 인민대중들의 저항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100여건 발생했다.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른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선 개헌을 통해 정치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외자도입을 차관에서 직접투자형태로 확대하고 수출 촉진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1969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였다. 1970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 억제와 저임금 유지를 꾀하였다.

1969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활조건을 악화시켰고 사회적 저항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의 근로대중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피복공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자결 사건, 1971년 8월 16일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원 900여 명과 가족 1,000여 명의 대규모 파업농성, 1971년 4월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언론기관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운동,  7월, 외부간섭 배제와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는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 분양지 불하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폭발한 광주단지 주민의 시위 사건, 1971년 9월 15일 고용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일어난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KAL 빌딩 방화 시위 사건, 1971년 6월부터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수련의 파동, 1971년 4월부터 학원의 병영화를 반대하여 일어난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 1971년 가톨릭 주교단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추방운동 등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태들이 이어졌다.

〔개발독재의 위기와 유신체제의 성립〕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들어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위기 타개를 시도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격렬해진 대학생들의 교련반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10월 15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주둔시켰다. 1971년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비상조치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비상사태 하에서 물가와 임금,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통제권, 국가의 인정․물적 자원에 대한 총동원권, 옥외집회와 시위 규제권,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권, 예산과 회계상 세출예산 변경권 등 광범한 비상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9조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채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2년 8월 3일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 이른바 8․3조치를 발동하여 독점자본의 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이 강행한 비상사태 선언과 특별조치법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과 1971년에 걸쳐 고양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 정치적 반대 세력,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와 같은 잇따른 강압 조치를 거쳐 마침내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라 불린 특별선언에서 박정희는 ① 국회해산, 정당과 정치활동 정지, ② 헌법 일부의 효력 정지와 효력 정지된 헌법 조항의 비상국무회의를 통한 기능수행, ③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 개정안의 처리 등을 천명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무장군인들이 정부 주요 기관과 대학․언론사 등을 점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1월 24일에는 헌법 개정 성립이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1973년 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독재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16).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종신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언됐다.

유신헌법은 3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권 조항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고쳤고, 이를 근거로 개헌안 외에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했다. 또 노동 3권에 대한 제약의 제도화, 긴급조치권의 설정, 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  조항 삭제 등으로 국민 기본권은 크게 축소되었다.

입법부의 국정감가권이 빼앗겼고 연간 회기가 150일로 제한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되었다. 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국민대표 기능도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사법제도에서도 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 대법원의 위헌 판결권은 헌법 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독립성이 상실되어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 권한은 확대․강화되었으며, 대통령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하도록 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실질적인 영국집권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유신헌법의 성립으로 체제 운영 원리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기제가 강화되어 지배 권력은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배체제의 안정이나 정권의 안정이라는 목적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 선포된 긴급조치를 통해서만 박정희 정권의 유지가 가능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입증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16～117).

긴급조치는 1호(1974년 1월 8일 발표)부터 9호(1975년 5월 13일 발표)까지 선포되었는데, 특히 9호는 그 동안 발표된 긴급조치 내용을 총괄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선동․보도를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초법적인 것이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계속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800명이나 되었다.

유신체제는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민동원체제를 구축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다며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벌여 농민운동을 저지했으며,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여 노사협력체제를 강요했다(역사학연구소 1995, 333).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

노골적인 폭력성과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민운동은 1972년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가톨릭농민회’가 결성되면서 이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크리스챤아카데미에 농민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1976～1978년에 벌어진 함평고구마 피해보상투쟁은 대중성을 띤 규모가 큰 투쟁이었고, 다른 계층과 연계되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 밖에도 농민운동은 저농산물가격정책 반대투쟁, 지나친 수세 거부투쟁, 농지세에 대한 투쟁과 농협민주화 투쟁 등 유신체제의 관료주의적인 농민 지배방식에 대항하는 준법투쟁과 피행보상투쟁을 전개했다.

학생운동은 3선 개헌 뒤 1971년 교련반대투쟁을 벌였으며,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10월 14일과 15일 학생 5만 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7개 대학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1,899명을 연행했다.

1973년 10월,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와 개헌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하였다. 유신 정권이 긴급조치로 폭력적인 탄압을 가하자, 학생들은 1974년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운동연합’(민청학련)을 조직하여 학생운동의 성격을 민중․민족․민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1977년에는 민주회복과 학원자유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러한 선도적 투쟁을 바탕으로 1978년 6월에는 서울 광화문 도심 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이끌어낸 중요한 세력인 학생운동은 차츰 민중지향적 성격을 띠어가면서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회구조의 변혁을 추구하면서 1980년대를 대비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이외에도 제도권 정치인․지식인․종교인․대학 교수․문인․법조인․언론인․여성계로 이루어진 ‘재야’는 모든 비판적 활동이 금지된 유신체제 아래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였다. 이른바 ‘재야민주화운동’ 또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1974년의 ‘민주회복국민회의’, 1979년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결성되었고, 재야 민주화운동은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차츰 높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1977년 12월,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였다. 또 제적․구속된 학생들과 정치범 가족들은 ‘민주청년인권협의회’와 ‘구속자가족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73년 3월, 가톨릭 신부들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1974년 11월에는 문학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만들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부문운동들이 활발해진 가운데 많은 운동조직이 만들어졌다(역사학연구소 1995, 353～355).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맥락에서 전개된 이른바 ‘공안사건’또는 ‘조직사건’이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계속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부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 1974년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주체는 5․16 쿠데타 이후 사회 변혁 지향의 민족민주운동이 합법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자 비합법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1960년 3, 4월 민중항쟁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전반적으로 고양되었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지도 조직의 부재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도조직을 구축하려 하였고, 남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민족통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민족통일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통일혁명당의 경우는 핵심인물이 북한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자금을 받았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신들의 조직 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성격을 달리 한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 건설〕

노동운동을 둘러싼 경제정세의 변화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이어 추진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행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건설을 통해 진행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은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내세웠으며, 그 기본 목표를 ① 식량의 자급자족, ② 철강, 기계 및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고도화, ③ 수출 증대와 수입 대채 산업 육성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 향상, ⑥기술수준과 생산성의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아 1970년 발행된 우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4%(1965년 가격기준)를 기록하였고, 국민총생산은 1966년 9,138억 원에서 1조5,618 원으로 70.9%나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연평균 13.2%로 전체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1971년 현재 24.2%로 크게 낮아진 대신, 제조업은 28.6%로 급격한 신장을 보였으며,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약 60대 40으로 고도화되었다. 수출액 역시 이 기간에 3.3배나 늘어 1971년 현재 10억6,76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수출상품의 종류와 대상지역도 크게 증가하거나 다양화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인 1962부터 1971년에 걸친 10년 사이에 국민경제는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에 연평균 9.9%를 기록하여 국민총생산액은 2.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업구조도 광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고도화되었다. 수출액은 1961년 당시 4,09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에 이르러 10년 동안에 26.1배나 급증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 실적과 모순점을 살펴본다.

첫째, 외향적 공업화와 종속성의 심화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군사정권이 세운 기본 목표는 수입 대체 공업화였다. 곧 당시까지 원조 자금으로 수입해 오던 주요 소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 공장을 세워 직접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동원계획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외차관 도입, 특히 공업화에 필요한 상업차관 도입을 서둘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1965년 한․일국교 수립이었다. 그리하여 외자도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 차관은 1964년 9,847만 7,000 달러에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71년에는 7억 4,5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공업화와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수록 대외채무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누적해서 증대되었으며, 대외 종속성은 심화되었다.

둘째, 국가주도적 독점자본의 형성이다.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독점자본이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재정 투융자 확대에서 비롯되었다. 또 국가권력은 각종 국영 기업과 정부투자 기업을 만들어 독점자본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공기업은 1960년의 30개에서 1970년에는 12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공기업을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특혜를 주어 불하함으로써 독점자본 형성을 촉진하였다. 독점자본이 고도 축적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는 수출 증대 정책이었으며, 수출 대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상의 특혜와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외국차관과 은행 융자도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불균형 성장이다. 제1차와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62～1971년 사이에 광업과 농림수산업은 매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률이 저하되었다. 농림수산업의 정체는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낳았고, 이에 따라 방대한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출을 촉진하였으며 이들 상대적 과잉인구는 저임금을 지탱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제개발의 추진은 국가권력의 특혜와 지원을 통해 거대한 독점자본을 육성함으로써 독점구조를 심화시킨 반면 국내의 중소․영세 기업들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넷째, 저임금을 통한 자본축적과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축적은 일차적으로 노동생산성에 크게 못 미치는 실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능했다. 게다가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개발 기조에 따라 국가권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경제개발에 따라 임금노동자는 증가했는데도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갈 분배 몫인 피용자 보수의 비중은 1962년 36.6%에서 1971년 39.0%로 10년 사이에 겨우 2.4% 상승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태를 온존시킨 요소는 노동력 수요를 웃도는 상대적 과잉인구였으며, 그 공급원은 농촌의 피폐화에 따라 방출된 대규모 이농민이었다. 농촌은 영세 소농 형태가 지배적인 데다 농업부문에 대한 낮은 투자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황폐해져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 산업예비군은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가져와 취업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저지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소비구조의 왜곡이다. 경제개발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일차적으로 경제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통화팽창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물가상승을 가져온 다른 하나의 원인은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앙등이었다. 쌀값은 1960년대 내내 파동을 거듭하였고, 그 때마다 정부는 쌀값 상승을 통제하는 시책을 폈다. 그리고 수입 물가의 변동과 환율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경제개발 기간에 소비율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한데도 그 동안의 공업화가 소비재 성격이 강한 최종재 생산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시장 확대를 노린 고도의 소비조장정책이 외국자본의 시장개척을 위한 기도와 결합하여 소비풍조를 조장했으며, 고소득층의 낭비적 생활양식이 이를 부추겼다(이원보 2004, 47～62).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정부는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 균형성장을 기조로 하여 농어촌경제 개발, 국제수지 개선, 식량자급,  지역개발의 균형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략업종으로는 기계․전자․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조선이 선정되었고, 1973년부터 1981년에 걸친 기간에 정부는 총 2조 9,800억 원(제조업 총투자액의 63.9%)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년)은 ‘성장․능률․형평의 이념 아래 자립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해 형평을 증진 시키며 기술을 혁신하여 능률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1973년 5월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실질적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화학기획단’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국민투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전에 조성된 금융저축을 중화학공업투자에 집중 분배하는 한편, 그 집행은 국회 의결이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8․3조치에 이은 또 다른 재벌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대출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73년에 71.3%에서 1976년에는 86.7%로 증가하였고, 1973년에서 1980년에 걸쳐 총대출액의 80%를 차지하였다. 또 14개 주요 중화학공업부문은 처음 3년 동안은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50%의 내국세 감면 혜택을 주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설비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었다. 이러한 특혜조치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는데, 조세부담률은  1973년의 12.5%에서 1981년의 19.3%로 증가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52).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으나, 각 산업부문에 생산재를 공급해 주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화학공업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국내 산업간 분업의 관련 없이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조선)이나 공해산업(알루미늄․석유호학․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중화학고업 비중은 크게 늘었는데도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초부문 생산은 오히려 줄었고, 기초기계류․운송기기 수입은 1970년 5억 2,000만 달러에서 1979년 29억 달러로 5배나 증가하였다. 수출형 중화학공업은 ‘수출을 위한 수입 확대의 주역’이었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자본은 차관과 아울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충당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72년 6,123만 달러에서 1974년 1억 6,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선진국의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기술 종속이 국제분업체계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도입은 생산력을 증대시켜 고도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하였지만, 경제잉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도한 기술의 생산수단을 더 많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는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중화학공업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은 1960년대의 대외지향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1973년 10월 중동전쟁에 따른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물가는 폭등하였고, 경기는 급속하게 하강하였으며 수출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관세․외환․금융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출 촉진정책을 강구하였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1978년 들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1978년부터 물가상승과 실업 증가를 수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중화학공업화 전략 자체가 한국경제의 불황을 심화시켰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져 1970년대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경제성장률이 1979년 3/4분기에 4.8%, 4/4분기에 4%로 급격히 떨어져 연평균 6.5% 성장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위협이 된 부마항쟁과 와이에이치(YH)노동자 투쟁으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의 기반을 흔들어놓았다(역사학연구소 1995, 340～341).

〔부마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 〕

1970년대 말, 한국의 정치․경제 위기는 한층 더 심화되었다. 유신체제의 폭압성과 반민중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은 1978년 1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68석, 신민당은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당 지지율로 볼 때는 신민당 32.8%, 공화당 31.7%로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한 강권정치를 실시하여 야당까지 억압하려 하였다.

1979년 8월 와이에이치(YH)무역회사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의 정상 가동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을 동원, 야당 당사를 습격하여 폭력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 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였다.

1979년 8월11일 신민당사에서 끌려나오는 YH여성노동자.

한편,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는 경기침체, 기업도산, 물가폭등, 수출격감, 실업증대 등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파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일반의 생활 고통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민중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터져 나왔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이 배포되었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학생 수 천명이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야당 탄압 중지’, ‘빈부격차 해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17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계속되었다. 학생들의 시위에는 노동자와 일반시민,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합류하여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과 신문사 등 유신체제의 주요 기관을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아 박정희 정권은  부산 봉기를 진압하려고 10월 18일 0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중 투쟁은 계속되었다. 부산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은 10월 18일 경남 마산으로 확대되었으며, 마산지역 학생, 노동자, 일반시민들은 공화당사 파괴, 경찰서 방화 등 격렬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 20일,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이 내려지고 군이 투입되었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은 대구를 거처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진전되었다.

반유신 민중운동과 유신정권의 정면 대결은 부마항쟁을 계기로 전국 규모의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였다. 유신 철폐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민중운동의 거대한 성장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민족민주운동의 장을 열어나갈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살해되었다. 박정희의 죽음을 계기로 유신체제는 마침내 붕괴되었다.

유신체제의 몰락은 정치권력 내부의 핵심세력 사이의 갈등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돌발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은 한국사회의 적대적 구조―외세에의 예속, 독재정권의 반인민성, 분단상황의 고착화―에서 찾을 수 있다.

10․26사건 이후 한국 정치정세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토착지배세력 내부의 정권 쟁탈전, 그리고 민중의 치열한 민주화투쟁이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민중의 항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12․12사태’,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통제된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5공화국 정권은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받지 못한 정통성 결여의 군사정권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4, 26～27).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계급의 양적 성장과 사회․경제적 상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진행된 사회․경제적인 구조 변화는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고 큰 것이었다.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었으며, 생산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자본의 집중․집적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은 임금노동자의 양적인 증대와 구성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구성 변화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구성변화는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위한 기초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1965년 이후 1970년대에 걸친 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구성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는 〈표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세 이상 인구는 1965년의 1,593만 명에서 1975년의 2,183만 3,000명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2,533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965년의 885만 9,000명에서 1975년의 1,234만 명으로, 1980년에는 1,445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취업자는 19665년의 820만 6,000명에서 1975년의 1,18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1,370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1965년의 7.4%에서 차츰 감소하여 1975년에는 4.1%를 기록하였다가 1980년에는 5.2%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4―15 〉1965～1980년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1,000명, %)

연도별	14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1965	15,937	8,859	8,206	653	7,078	55.6	7.4
1970	18,253	10,199	9,745	454	8,054	55.9	4.5
1975	21,833	12,340	11,830	510	9,493	56.5	4.1
1980	25,336	14,454	13,706	749	10,881	57.1	5.2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보』각 연도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의 변화추이는 〈표4―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주 비중은 1965년의 36.8%에서 1970년 34.2%, 1975년 33.9%, 1980년 33.9%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가족종사자 비중은 1965년 31.1%, 1970년 27.0%, 1975년 25.5%, 1980년 18.8%로서 해마다 저하되었다. 고용노동자의 비중은 1965년 32.1%, 1970년 38.8%, 1975년 40.6%, 1980년 47.3%로 해마다 증가되었다. 고용노동자 수를 보면, 1965년 263만 5,000명, 1970년 378만 6,000명, 1975년 480만 3,000명, 1980년 648만 5,000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5년 58.6%에서 1970년 50.4%, 1975년 45.9%, 1980년  34.0%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였고, 광공업의 비중은 1965년의 10.4%에서 1970년 14.4%, 1975년 19.1%, 1980년 22.6%로 증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기타의 비중은 1965년의 31%에서 1970년 35.2%, 1975년 35.0%, 1980년 43.4%로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4―16〉1965～1980년 사이의 종사상 지위별․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1,000명, %)

연도별	취업자총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자영 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 자본 기타
1965	8,206 (100.0)	3,019 (36.8)	2,552 (31.1)	1,100 (13.4)	682 (8.3)	853 (10.4)	4,810 (58.6)	849 (10.4)	2,547 (31.0)
1970	9,745 (100.0)	3,331 (34.2)	2,628 (27.0)	2.236 (22.9)	520 (5.3)	1,030 (10.6)	4,916 (50.4)	1,395 (14.4)	3,434 (35.2)
1975	11,830 (100.0)	4,012 (33.9)	3,015 (25.5)	2,597 (21.9)	1,074(9.1)	1,132 (9.6)	5,425 (45.9)	2,265 (19.1)	4,140 (35.0)
1980	13,706 (100.0)	4,645 (33.9)	2577 (18.8)	4,171 (30.4)	1,013 (7.4)	1,301 (9.5)	4,658 (34.0)	3,095 (22.6)	5,952 (43.4)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보』각 연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체노동자의 수적인 증가는 한층 더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1965년의 56만 3,016명에서 1970년 108만 4,063명, 1975년 151만 3,337명, 1980년 297만 4,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의 5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21만 9,442명에 이르렀다.

〈표 4―17〉1965～1980년 사이의 사업체수와 산업노동자수의 추이

(단위: 개, 명)

연도별	사업체수	노동자수
		계	남자	여자
1965	10,433	563,016	378,578	184,438
1970	15,469	1,084,063	724,167	359,896
1975	17,108	1,513,337	944,190	569,147
1980(5인 이상) (10인 이상)	74,090	3,219,442	2,041,705	1,177,739
	38,176	2,974,379	1,883,354	1,091,025

자료: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6년 1971년과 1981년.

주: 1975년 이전은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이고, 1976년부터는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임.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양적 증대와 구성변화의 내용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금노동자의 수적인 증대와 취업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피고용자의 구성비 증대는 두드러진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증가는 매우 급격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 산업별로 보아 제조업체 종사 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규모면에서 대규모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구성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연령계층에서 18～29세층의 젊은 노동자층의 구성이 높아졌으며, 성별로 보아 여성노동자의 증가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 노동자의 도시 집중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대공업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단련되고, 조직됨으로써 계급적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속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양적 성장을 보인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개발과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한계 이하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생활의 악조건을 감내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노동조합이 산정한 최저생계비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배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노동력의 재생산마저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5년 당시 제조업의 명목임금은 4,600원이었고, 광업의 명목임금은 7,139원이었으며, 1970년대의 경우 전산업의 명목임금은 1970년 1만 7,831원에서 1975년에는 4만 6,019원으로, 1980년에는 15만 328원으로 상승되었다. 1971～1980년 사이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6.0%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8.4%였다. 분배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 몫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율은 1965년 30.9%, 1970년 39.0%, 1975년 38.8%, 1980년 49.4%로서 1970년대에 들어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피용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중도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는 보잘 것 없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에 걸쳐 명목임금수준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도 광범한 노동자층이 저임금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경제․물질적 상태는 결코 개선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에서 소요되는 자본이 주로 차관․직접투자, 그리고 합작투자 등의 형태를 띤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조달되고 이 자본은 저임금에 바탕을 둔 상품 수출을 통해 자기증식을 꾀하였다. 여기서 저임금은 한국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 또는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또 노동력 공급과잉 상태를 그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 요인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저임금 개선을 제약하거나 유도하지 못한 물가․조세․사회보장 등에 걸친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이 저임금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광범한 저임금의 존재와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저임금정책과 그것의 시행과 관련된 노동자 측의 교섭력 규제를 들 수 있겠다. 국가의 저임금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과 잇따른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 측의 임금개선 요구나 집단적 교섭력은 크게 규제되었다(김금수  1986, 37～38).

다음으로 노동조건의 주요 구성부분인 노동시간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1965년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57시간이었고, 1970년 전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1.6시간, 1975년의 그것은 50.0시간, 1980년 51.6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요인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상태에서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통해 생계비 부족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자본 측이 최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노동법령이 장시간 노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 측 교섭력 부족의 결과로서 단체협약 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피로 누적, 이에 따른 질병과 산업재해의 증대와 노동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폐해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열악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열악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도  급증하였다. 1965년의 산업재해자 총수는 9,470명에서 1970년 3만 7,752명으로, 1975년 8만 570명으로, 1980년 113,375명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발생율(산업재해자수/노동자수×100)이나 산업재해강도율(근로소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그리고 산업재해도수율(산업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편, 직업병 이환의 실태를 보면, 1962년 1,127명, 1970년 780명, 1975년 2,960명, 1980년 1,1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직업병은 그 판별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물질의 등장으로 그것의 유해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실제로는 직업병 이환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산업재해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되는 투자 기피, 법령의 미비와 감독 불충분, 관리체계의 불합리, 교육 훈련의 불충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과학적인 실태․원인 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미흡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의 죽음을 계기로 작업환경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 실현을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외적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말 들어 경제개발을 뒷받침해 왔던 외자도입과 수출이 위기에 봉착하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1960년대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 노동조합운동을 허용했던 국가권력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그마저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기업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쟁의에 관한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언 바로 뒤인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의 자율성을 배제시키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규제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유신헌법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조항(제29조)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게 되었고,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규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 3월 13일, 1972년 12월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비상국무회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이 생산증강과 불만처리 등에 관해 협조하도록 하였고, 또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노동단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산업별 조직형태를 배제하고 기업단위별 또는 사업장단위별 조직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의도는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에 있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쟁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던 노동쟁의적법여부심사권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던 노동쟁의에 관한 알선, 조정, 중재 가운데 알선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노동쟁의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게 되었다.

1974년 12월 24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재 규정이 삽입되었고 연노노동자에 대한 기준 노동시간상의 특별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일시보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부 수준으로 증액되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종래의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속하였던 노동관계 행정․감독 권한이 노동청장에게 이관되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일부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70년대 전반기의 잇따른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국가안보체제의 유지라는 명분 외에도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대립이 격화된 데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다. 1979년의 이른바 10․26 사태 이후 1980년 10월 25일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2월 31일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과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이 공포되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와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업단위 노동조합체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되었으며, 단위 노동조합 설립이 노동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었고 노동조합 임원은 1개 이상 노동조합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원칙상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비를 노동조합원의 복지후생비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유니온 숍제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결권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직노동자의 수는 감소되었고 기업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심해졌으며, 상급단체의 지도력이나 통제력은 대폭 약화되었다. 또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고 단체교섭권 위임금지로 단체교섭력이 약화되어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다시 규정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쟁의행위의 냉각기간이 연장되었고 중재 개시에 있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직권 회부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까지도 직권에 따른 중재 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사실상 그 제기가 봉쇄되었다.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목적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하고 회의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협의회의 임무로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사항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의 교육 훈련, 노사분규 예방, 고충처리,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이 명시되었고, 보고사항으로는 경영방침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이 노사협의회법의 제정 의도는 단체교섭의 기능 약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있어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0년 말에 단행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억압조치는 한층 더 확대․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압적 규제 조치는 1970년대 후반기에 진행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 제기나 저항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노동자계급의 경제․물질적 상태와 현실적 요구와의 모순의 격화에 대한 사전적 대비조치였다고 해석된다(김금수 1986, 52～54).

〔노동조합 운동의 일반적 양상〕

1961년 8월 3일 군사정권이 노동조합 재조직을 인정한 후 10년이 지난 1971년 8월 말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은 17개, 지부는 437개, 분회는 2,995개, 노동조합원은 49만 3,711명이었으며, 조직률은 12.6%였다. 1962년에 비하면 지부는 56.6%, 분회는 96.3% 늘어났으며, 노동조합원수는 2.8배 증가하였다. 1979년 현재로는 산업별 노동조합 17개, 지부 553개, 분회 4,392개, 노동조합원 109만 4,008명이었으며, 조직률은 16.8%였다(이원보 2004, 377).

1980년 정부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21일 지역지부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감소되었고, 산업별 노동조합도 17개 가운데 전국운수노동조합과 전국부두노동조합이 통합, 개편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기업단위 노동조합체계가 법적으로 강제됨으로써 k산업별노조(철도, 전매, 전력)와 전국연맹은 16개로 개편되었고, 단위노동조합은 2,118개, 노동조합원수는 94만 8,13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조직률은 14.6%로 낮아졌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까지는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산업별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활동에서는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한 지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과 집행권은 형식적인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상층의 소수간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원에게는 상부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이 강조되었다. 실질적인 권리란 사업장 단위의 지부 분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노동쟁의 관련 투표에 참가하는 정도였다(이원보 2004, 364).

이와 같은 조직체계상의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노동조합 외적인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상부조직과 하부조직 사이의 마찰과 갈등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상층부의 무원칙한 타협을 부추기게 되었다. 1980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체계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기업별체계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에 있어 노동조합운동의 운동노선이나 운동기조는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1970년대 들어와서는 운동기조로서 ‘고복지 균형경제의 실현’, ‘인플레이션과 고용안정대책 확립’, ‘산업민주주의 확립’, ‘자율적 노동운동의 강화’,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 등이 강조되었다. 1972년 1월에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운동방향’이 채택되었다. 14개항으로 된 이 운동방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보우선의 새 가치관 정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실리위주의 활동 지향’, ‘정책활동의 강화’ 등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총화단결, 창의실천, 참가개혁, 복지정의, 건설방위 등 5대 행동방침을 설정했다. 1974년 이후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풍요한 복지사회 건설, 노동기본권의 확립, 산업민주주의 실현으로 집약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기조는 노동조합이 추구할 수 있는 극히 초보적이고 저차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원의 현실적인 요구와도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실천성과도 합치되지 않는 내용이다. 더욱이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기본권마저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노사협조적 기조만 강조한 너머지 무원칙한 타협주의 운동기조가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서 주요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본래적인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활동이 국가권력과 자본 측으로부터 지배․개입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민주주의의 미확립으로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노동조합운동은 포기된 채 조직내적인 관료화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독단적 운영만 더욱 심화되었다.

이 밖에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이해를 같이 하는 국내의 다른 사회․시민운동이나 국제노동운동과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대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본래적 임무인 정치투쟁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폐쇄적 경향과 투항적 자세를 탈피하지 못한 것도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주요한 경향성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김금수 1986, 55～56).

〔노동쟁의․노사분규 발생 상황〕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 1966～1971년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동향은〈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기간에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총 675건이었고 연평균 112.5건이었다. 참가인원은 총 111만 3,949명이었고 건당 참가인원은 1,650명이었다. 노동쟁의 가우데 노동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는 총 66건이었고 참가인원은 8만 3,786명이었으며, 건당 참가인원은 1만 2,69명이었다. 노동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총 29만 9,689일이었고, 건당 노동손실일수는 4,540일이었다.    노동쟁의 가운데 노동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중도반단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은 노동자의 요구가 순조롭게 관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이 요구를 관철해 내지 못하였고, 대외적 조건에 있어서도 국가의 조정과 자본의 부단한 회유와 파괴공작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쟁의 발생 상황을 요구내용별로 보면 임금인상과 권리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쟁의의 제기가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통한 권익보장을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18〉1966～1971년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동향

연도	취급쟁의		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
	건수	참가인원	건수	참가인원	노동손실일수
1966	117	145,168	12	30,690	40,592
1967	130	183,490	18	2,787	10,004
1968	135	265,290	16	18,437	65,405
1969	94	157,631	6	30,499	163,352
1970	90	207,826	4	541	9,013
1971	109	154,544	10	832	11,323
합계	675	1,113,949	66	83,786	299,689

자료: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1974년.

[1960년대 후반의 주요 노동쟁의]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노동쟁의에 대해 살펴본다. 1966년의 주요한 노동자 투쟁으로는 전년에 이어 주한 미군을 상대로 1년 내내 이어졌던 외기노동조합의 투쟁,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주한 일본인 상사를 상대로 한 8개사 공동파업, 섬유노동조합과 부두노동조합,  그리고 해상노동조합의 노동쟁의를 들 수 있다. 이들 노동자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조건은 주로 임금인상과 권리보장이었다.

1967년과 1968년에 발생한 주요 노동쟁의로는 광산노동조합, 해상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외기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전국 단위의 노동쟁의를 들 수 있다. 광산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요종탄(主油從炭) 정책에 반대하여 격렬한 가두시위 투쟁을 벌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외기노동조합은 한미행정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미군 종업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해상노동조합은 건설부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철도노동조합은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과 상여수당, 기술수당, 직능별특별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1968년에는 광산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 전매노동조합, 섬유노동조합,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등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가 이어졌다. 광산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는 1967년 광산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전개하였던 주요종탄정책 반대투쟁을 계속하였고, 6월 12일에는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였다. 8월 13일에는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전매노동조합은 1964년부터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원 한 사람 당 1시간에 47원씩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낸 데 이어 1968년 2월 20일 통상임금 기준 할증임금 지급, 상여금 300% 지급, 퇴직금 금융기관 적립 등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전매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99.3%의 찬성률을 확보하였으나 파업에 돌입하지는 못하였고, 호봉재조정과 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 인상 등을 확보하고 5월 24일 노동쟁의를 종결지었다.

섬유노동조합은 업종별 임금 평균 35%인상, 전남제사와 한흥물산 노동쟁의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전국 16개 사업체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선언하였다. 이 노동쟁의는 파업 돌입 하루 전인 7월 26일 26.5%의 임금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968년의 노동쟁의에서 새로이 부각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로서 4월 일본항공의 횡포에 항의한 노동쟁의, 10월 오크전자회사와 연말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그것들이었다. 이들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청은 노동조합 해산을 경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동탄압을 예고하였다.

이 밖에도 강화도 삼도직물 가톨릭 신자 집단해고에 반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기되었다. 삼도직물 주식회사는 노동자 1,200명을 고용한 섬유제조업체로서 회사는 1967년 7월 19일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강화도직물 분회장으로 피선된 박부양을 부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968년 1월 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해고 사흘 뒤인 1월 7일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300여 명이 분회장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경찰에 집회 허가를 받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은 20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신자 5명을 연행하였다. 1968년 1월 20일, 천주교 주교단은 ‘강화도 천주교 신자 고용거부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2월 10일에는 천주교 주교단 이름으로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섬유노동조합은 8월19일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인상과 박부양의 복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였으나 요구 관철을 하지 못하고 1969년 2월 19일에 임금인상과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퇴사한100명의 퇴직금지급, 그리고 박부양의 복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다시 노동재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임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8월 21일 박부양이 노동조합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정식으로 회사를 사직하고 수습대회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분회장복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12월 1일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회사가 낸 소송을 취항하여 2년 여에 걸친 노동쟁의는 종결되었다.

1969년의 주요 노동쟁의로는 섬유노동조합의 면방 노동쟁의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조선공사 노동쟁의, 그리고 부두기계화 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1969년 5월 26일, 섬유노동조합은 본공 임금을 일당 253원에서 325원으로, 양성공의 경우는 125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할 것을 16개 면방회사에 요구하고 대한방직협회와의 중앙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방협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한 달이 넘도록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섬유노동조합은 7월 1일 노동쟁의 발생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7월 5일, 노동쟁의의 적법 판정을 내렸고 노동쟁의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섬유노동조합은 7월 24～26일에 걸쳐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99.3%의 쟁의행위 찬성을 이끌어냈다. 섬유노동조합은 8월 23일 행정관청에 노동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내고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교섭 보고대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대비한 조직적 단결을 촉구하였다. 또 8월 28일에는 섬유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휴식시간 이행’을 내걸고 일제히 준법투쟁에 돌입하였다.

9월 9일 방림방적과 태평양방직에서부터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방협은 9월 13일 전사업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면방 노동쟁의는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총파업과 사용자 전체의 공격적인 전면 직장폐쇄라는 극한 대립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노동쟁의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자, 중앙정보부가 조정에 나섰고, 9월 17일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본공과 양성공의 8시간 당 평균 기본급을 각각 302원과 150원으로 하여 8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면방 노동쟁의는 115일 만에 종결되었는데, 면방 노동쟁의는 전국 단일 산업별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대결을 벌인 초유의 산업별 노동쟁의였다.

1969년 7월 2일, 부산에 있는 금속노조 대한조선공사 지부 노동조합원 1,768명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9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쟁의에 들어갔다. 이 노동쟁의는 1968년 4월 이래 18개월 동안 여섯 번이나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일곱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내건 요구조건은 통상임금을 3월 1일부로 56.8% 소급인상, 단체협약 개정, 상반기 상여금 200% 지급, 임시공에 대한 퇴직금 지급, 위해수당 지급, 임시공 연월차 휴가 실시, 본공의 충원, 부당해고와 부당전직 철회, 노동쟁의 기간 중의유급조치 등이었다.

1968년 파업 도중 크레인 앞에 집결한 대한조선공사 노조원들.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여 7월 7일 부산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적법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냉각기간에 임금인상조정안(근로자위원 38%, 공익위원 38%, 사용자위원 25%)을 제시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8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8월 4일, 부산시장이 나서 조정회의를 열고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노사교섭을 벌였으나 타결에 이르지는 목하였고, 파업 19일 째인 8월 19일에는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처럼 회사 측이 강경한 태세로 일관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노동자 1,800여 명과 그 가족 500여 명은 8월 19일 밤부터 철야농성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파업이 장기화하여 외국에서 발주 받은 선박 건조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게 되자, 9월 18일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였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법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파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회사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그 날 노동조합 간부 16명을 해고하였다. 또 회사 측은 폭행과 기물파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언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12명을 고발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10월 2일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이로써 대한조선공사 노동쟁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물리적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구속과 배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측의 패배로 끝났다.

부두기계화 반대 투쟁은 장항 풍농비료공장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6월 초 풍농비료공장은 비료원료인 인광석의 6단계 하역작업에 우마차 운반방식을 폐지하고 콘베이어를 설치하려 하였다. 이에 부두노동조합은 6월 5일 노동청에 고용감소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없는 콘베이어 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 7일에는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계화 설치 반대 성토대회 개최 등 3개 항을 결의하였다.

부두노동조합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장항 부두노동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은 8월 1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청은 8월 23일 노․사․정 3자 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5개항의 요구를 검토한 끝에 3개 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1970년 2월 25일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부두 기계화를 위한 회사 측의 계락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 등 단체행동이 확산될 기세를 보이자, 정부는 특별조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5월 1일 노동청과 중앙정보부는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는 풍농비료 사용자를 설득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수락하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완한 협정을 수락하도록 하였다(이원보 2004, 240～265).

1970년대 집단노동분쟁 발생 상황과 주요 투쟁 사례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른 노동쟁의는 봉쇄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은 이른바 ‘집단노사분규’ 형태를 띠게 되었다.〈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집단노사분규로까지 진전된 것은 1975년 133건, 1976년 110건, 1977년 96건, 1978년 102건, 1979년 105건이었고, 1980년에는 407건에 이르고 있다. 집단노사분규의 원인을 보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청산요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당처우, 노동조합활동 발해, 해고 등의 순으로 나와 있다. 노사분규의 유형을 보면, 작업거부와 농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구성은 비슷한 편이다.

〈표 4―19〉1975～1980년 사이의 집단노사분규 발생 상황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집단노사분규건수		133	110	96	102	105	407
원인별집단분규	임금인상	42	31	36	45	31	38
	임금체불	22	37	30	29	36	287
	금품청산	―	―	―	3	―	―
	휴폐업․조업단축	7	8	4	3	5	11
	노조활동 방해	19	8	6	2	3	―
	노동시간	4	4	2	―	―	14(노동조건 개선)
	부당처우	10	12	7	9	7	6(작업환경 개선)
	복지시설	―	―	―	5	―	―
	해고	10	13	4	1	6	5
	기타	19	7	7	5	17	46
분규유형	작업거부	52	40	58	58	60	98
	농성	39	43	30	26	43	204
	식사거부	1	15	5	3	2	시위:47
	기타	41	12	8	15	―	58
노조 유무	노조 있음	66	56	65	42	52
	노조 없음	67	54	31	60	53

자료: 노동부․전경련, 『민간경제백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감』각연도.

1970년대 후반기에 발생한 집단노사분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동분쟁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제기되었다는 점, 지속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원인별로 보아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를 벗어나 격렬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쟁의가 지나치게 위험시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제도가 미비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아물든 1970년대의 집단노사분규는 그 대부분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제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본 측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법률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집단적 저항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를 통해 1970년대 노동운동의 양상을 살펴본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11월 13일, 한 젊은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에서 제시되듯 생존에의 위협에까지 이른 노동자들의 긴박한 현실은 원초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노동쟁의의 자연발생적 성격이 낳은 극한적 양상은 쟁의과정에서의 자해행위까지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저항형태는 그 후 1970년 11월 25일 조선호텔 이상찬의 분신자살기도, 1971년 1월 20일 아세아자동차투쟁에서 감행된 노동조합 간부의 전기자살 위협, 2월 2일 한국회관 종업원 김차호의 분신 위협, 3월 18일 한영섬유 김진수의 죽음, 1973년 조일철강회사 종업원의 자살기도 사건 등에서도 나타났다

1970년에 있었던 노사분규의 주요사례로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한국화이자 노동자의 투쟁,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제기된 시그네틱스 노동자 투쟁, 부두노동조합의 콘테이너 도입에 따른 노동쟁의, 광산노조 석공지부의 임금인상 요구 노동쟁의, 공무원노조의 단독신분법제정을 위한 투쟁결의 등을 들 수 있겠다.

1971년에 있어서는 아세아자동차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투쟁, 신진자동차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한 투쟁, 삼양식품과 한영섬유에서 일어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에 관련된 투쟁, 한국비닐론에서 감행된 임금체불사태에 따른 농성 투쟁, 외기노동조합의 감원반대 파업․농성, 전력노동조합의 집단해고 반대 농성, 방림방적에서 행해진 체불임금지불요구투쟁 등이 있었고, 9월 15일에는 한진상사 월남파견기술자 미지불임금 청산을 둘러싼 대규모적인 저항이 있었다.

1972년에는 미국제일은행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금융노동조합의 농성사태와 한국모방에서 행해진 퇴직금 지불요구와 노조활동 보장요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장기적인 투쟁이 주요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합노동조합 산하 서울시청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노동조건 저하에 따른 총사직 결의와 칠성음료와 태광산업에서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이 있었다.

1973년에는 삼립식품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벌인 작업거부 농성,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관철하기 위한 의기노동조합의 파업 움직임, 조일철강과 광진섬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을 둘러싼 투쟁사례, 진로주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반대 농성, 청주시청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반대 시위, 농성 등이 있었다.

1974년의 주요한 투쟁 사례로서는 현대조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과 종근당제약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저항 그리고 언론노조의 태동  등을 들 수 있다. 9월 19일 일어난 현대조선소 노동자의 투쟁에서는 ① 도급제 철폐, ② 사원과 기능공과의 차별대우 철폐, ③ 부당해고 금지, ④ 임금인상, ⑤ 상여금 지급, ⑥ 노동조합 결성 보장 등의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다. 투쟁의 형태도 폭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노동자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종근당제약 노동자들의 저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에서 비롯되었으며, 11월 27일에는 전국화학노동조합 주도로  경인지역 노동조합간부 700여 명이 회사에 진입하여 농성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게 된 사례였다. 그리고 1974년에 있었던 언론노동조합 결성 음직임은 동아일보사에서 비롯되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언론노조운동은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했는데도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채 많은 기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반도상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작업장․기숙사 시설 개선요구를 둘러싼 파업 농성, 태양공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단식농성, 한성여객 안내양들의 체불임금 지불요구와 부당처우 항의시위, 대농 대구공장노동자들의 부당전출 항의 농성 등을 주요 투쟁 사례로 들 수 있다.

1975년에 일어난 투쟁 사례로서는 천우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저지를 위한 집단해고에 항의하여 벌인 농성 투쟁, 세종호텔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단식농성, 한송교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1976 년에는 한흥물산 노동자들이 벌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반대 투쟁, 풍전화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농성, 시위 사례가 있었다.

1977 년의 주요 투쟁으로서는 삼성제약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투쟁, 한독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한 단식농성 투쟁, 동남전기공업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저지 투쟁, 인선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방해와 유령노동조합 설립 반대 투쟁, 대협주식회사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 투쟁, 다나무역 노동자의 집단해고에 항의한 단식농성 투쟁,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단식농성, 대화물산과 효성물산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저항 투쟁, 제일제당 미풍공장에 설립된 노동조합 파괴 사태에 따른 화학노동조합의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1978년에는 아리아악기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한 파업투쟁, 동일방직에서 전개된 노동조합 민주화와 노동조합 사수를 둘러싼 투쟁,  일광여객․천일여객․광주고속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승무거부 농성사태 등의 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적될 수 있다.

1979년에 있어서는 YH무역 노동자의 투쟁이 가장 주요한 사례로서 지적될 수 있다. 회사의 폐업조치에서 발단된 투쟁은 신민당사 농성사태로까지 확대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10․26사태 이후 여러 기업에서 다발적인 노동자의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80년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형적이고 폭발적인 저항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 4일 동안에 걸쳐 강원도 사북읍을 완전히 점령하고 경찰과 대치했던 이른바 ‘사북사내’. 즉 사북읍 동원탄좌 노동자의 폭발적 저항을 비롯하여 인천제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투쟁, 동국제강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시설 개선을 둘러싼 농성, 동양기계․삼성제약․고려피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투쟁, 일신제강․금성통신․원진레이온․호남전기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정상화를 둘러싼 투쟁 등이 주요 사례로서 꼽힐 수 있겠다.

이상에서 1970년대의 각 연도에 있었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투쟁 사례들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의 주요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다.

첫째, 투쟁과정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볼 때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청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보장, 부당해고 반대 그리고 부당처우 시정 등 노동자의 권리적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는 매우 기본적이고 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요구는 절박한 생활상의 반영이고 노동기본권에 속하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투쟁양식에서 볼 때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조직의 주도에 따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도와 통제의 빈곤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셋째, 노동조합의 기능이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에서 제기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보장에 관련된 요구는 계급․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를 말해 주고 있다.

넷째, 70년대 전반기에 볼 수 있었던 자해(自害)적인 방식에서 점차 집단적 방식에로 투쟁의 형태가 바뀌는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음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다섯째, 각종 형태의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의식향상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간에 추진되어 온 각종 형태의 교육이나 선전활동이 노동자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섯째, 앞으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관․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투쟁의 성격이나 노동자계급의 성장에서 큰 발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금수 1986, 59～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