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노동운동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제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수준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비교하여 조직성이나 투쟁성, 계급의식의 수준,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 형태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종속국들에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자기발전의 길을 열었다.   자국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정상적 형태의 자본주의 전개가 아니라,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쌓은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더욱 촉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자기 계급의 역량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다른 정치․사회 집단들과도  결속과 동맹을 가능하게 하였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영국 제국주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와 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파업투쟁이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지만, 그런데도 계급 세력을 결속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62～464).

2.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 통치 상태에서 독립전쟁으로 시작한 민족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시대가 1세기 반(半) 이상 지속되었다. 시초축적 시대에 형성된 스페인의 식민지 체제가 붕괴되고 브라질이 독립을 선언한 뒤로, 구 식민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한 여러 국가들이 새로 형성되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에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식민지 종속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국가는 기아나(현재의 가이아나)와 카리브 해역에 위치한 국가들뿐이었다.

은광에서 일하는 인디오들

정치적 독립과 독자적인 국가 창설은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자계급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사회의 후진성은 일정 기간 계속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그리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독일도 가세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경제․외교․군사적 종속을 강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럽 열강과 미국의 채무국이 되었고, 이들 채권 국가들은 채무 변상 보증을 구실로 라틴아메리카에 원정군을 파견하여 침탈함으로써 다시 식민지로 바뀌었다.

1800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외국투자가 급증하였는데, 1900년대 초기에는 특히 북아메리카 자본의 침입이 확대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국자본 침투는 순수한 경제적 침탈 과정만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제국주의 열강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발한 전쟁,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항만 봉쇄와 폭격,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전복 등과 같은 침략 책동을 수반하였다. 외국 독점자본의 침입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갔으며, 공업발전을 지연시켰는가 하면 후진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 발전을 촉진하였다. 더욱이 대토지 사유제의 존속과 강화, 정치적 불안정, 인민 대중의 문맹 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크게 제약하였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은 거의 1세기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것도 나라에 따라 불균등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정상적인 노동자계급의 형성․발전을 가로막았다. 라틴아메리카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는 1800년대 말에 약 60만 명이었고, 이들은 농업노동자, 운수․상업․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이었으며, 노동자 총수는 150만 또는 200만 명 정도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67～469).

라틴아메리카 노동자계급의 특징은 민족적 다양성, 노동자 구성의 복잡성, 계층별 노동자 사이의 경제․사회적 상태 차별성에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분산성은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였으며, 이와 같은 분산성과 분립성은 또한 여러 가지 계급투쟁 전개에서 시기상의 큰 차이를 낳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 창립에서도 불균등을 가져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발전과정도 결코 균등하지 못했다. 1870년대 초까지 노동자계급은 낮은 수준의 투쟁 경험만을 갖고 있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소수의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당시까지 노동자 계급의 자립적인 정치조직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운동은 1800년대 말에야 발전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수련공, 농업노동자, 광산노동자, 운수노동자, 섬유노동자, 철도노동자 등을 포괄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는 각국에서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페루(1884년), 아르헨티나(1890년), 쿠바(1890년), 칠레(1909년), 멕시코(1912) 등의 경우가 그러하였다(Foster, 1956: 161～162).

칠레

1520년 마젤란(Ferdinand Magelllan)이 칠레를 발견하기 전 16세기 초까지 칠레는 잉카제국의 영토였으나, 1540년 스페인의 발디비아(Prdro De Valdivia) 장군이 아라우칸족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후 칠레는 27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유럽인들은 번번이 토착민의 반란에 시달렸다. 1553년 대규모 마푸체의 반란을 진압하던 중 발디비아가 죽었으며, 식민지의 주요 정착지가 많이 파괴되었다. 그 뒤에도 큰 반란이 1598년과 1655년에도 일어났다. 마푸체와 다른 토착 집단이 봉기할 때마다 식민지의 남부 국경은 북쪽으로 밀렸다. 1683년 노예제가 폐지되어 식민지와 마푸체 남쪽 땅 사이 국경에서 긴장이 완화되었다.

북쪽은 사막으로, 남쪽은 마푸체인(아라우코)으로, 동쪽은 안데스 산맥으로, 서쪽은 태평양으로 가로막힌 지형 때문에 칠레는 매우 중앙집중화된 지역으로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영토에서도 매우 동질적인 식민지였다. 칠레는 페루와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매우 많은 스페인 상비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인의 재산을 지키는 지역이었다.

1808년 나폴레옹이 스페인 국왕을 몰아내고 자신의 동생 조제프를 옹립하면서, 칠레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이 커졌다. 1817년 1월 칠레의 베르나르도 오이긴스(Bernardo O'Higginns)와 아르헨티나 독립 전쟁의 영웅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이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를 공격하였다. 1817년 2월 12일 차카부코 전투에서 승리하여 오이긴스가 칠레의 국가수반으로 추대 되었으며, 1818년 2월 칠레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반란은 사회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으며, 19세기 칠레 사회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사회 계층 구조가 지속되었다(강석영, 1996 하: 171).

1853년 5월 연방 헌법이 공포되고, 이 헌법에 따라 호세 데 우르키사가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881년,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조약을 맺어 마젤란 해협에 대한 칠레의 영유권을 확정했다. 1879년 초석(硝石)개발로 유발된 볼리비아·페루를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1879∼1883)에서 승리함으로써 초석의 대산지 안토파가스타 지역과 볼리비아 일부를 획득하여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았다. 이어서 1886년에는 호세 마누엘 발마세다(José Manuel Balmaceda)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광산의 국유화를 비롯한 경제자립정책을 추구하였으나 1891년 실각하였다. 1891년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배를 놓고 칠레 내전이 일어났고, 칠레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스스로의 조직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칠레에서는 1850년부터 원시적인 형태의 노동자 조직이 설립되었으나, 노동조합 조직은 1853년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853년에 산티아고의 인쇄노동자들은 ‘인쇄노동자조합(Sociedad Tipógrafica)□을 결성하였고 뒤에 ‘인쇄노동자연맹(Union de Tipógrafica)□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858년에는 발파라이소에서 ’기계노동자조합(Sociedad de Artesanos)□이 조직되었다(Troncoso & Burnet, 1962: 58).

칠레에서는 1870년대부터 노동자의 상호부조 조직이 공식 승인을 받아 빠르게 설립되었다. 1870년에 그 수가 13개였는데, 1880년에는 39개, 1890년에는 76개, 1900년에는 150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1884년부터 1888년까지에 걸쳐 약 70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1890년에는 최초의 전국 규모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 파업은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위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고, 군대의 공격으로 발파라이소에서는 50명이 사망하였고 500명이 부상당했으며, 산티아고에서는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1891～1900년 사이에 노동쟁의는 300건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노동쟁의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 당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83).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한 계급적 대응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정치조직의 창설 쪽으로 이어졌다. 1887년에는 수공업자와 노동자 조직을 토대로 ‘민주당’이 창립되었다. 이 당은 이데올로기와 정치 노선에서는 프티 부르주아 정당이었지만, 사회적 기반에서는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89년 채택된 당 강령은 경제․사회적 해방이 정치적 해방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민주당은 노동대중의 요구를 옹호하기 위한 대중 집회와 파업을 조직했다. 189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당을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902년에는 2만 명 이상의 노동자 조직을 대표하는 192명이 참가하여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1904년에는 산티아고에서 칠레노동조합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칠레 노동운동에서 아나르크 생디칼리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노동자 정당의 결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84).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세기 초기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진전되었고, 그들의 단결과 조직이 큰 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투쟁은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도 동시에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세계 여러 지역과 그 지역 내부―개별 국가와 개별 지방―에 따라 발전 단계를 달리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14).

2. 라틴 아메리카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초기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자본을 경쟁 상대에서 밀쳐낸 미국의 독점자본이 주도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착적인 민족자본주의 발달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자본의 세력 강화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후진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인민대중의 생활 궁핍은 더욱 심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도 공업의 물질․기술적 기반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소기업이 압도적이었으며 대규모 생산에서도 주로 값싼 손노동이 주로 사용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노동자들은 수천 개에 이르는 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공장과 영세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다. 칠레에서도 고용 상태는 브라질과 유사했는데, 1910년 당시 5,722개 공업부문 기업에서 노동자 7만 4,618명이 일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자 2만 9,000명이 약 3,000개의 소규모 금속공장과 기계 제조 공장에 고용되어 있었다. 멕시코의 대규모 연초제조 공장―그 가운데 3개의 공장에서 노동자 3,000명이 일하고 있었다―에서도 손노동이 주로 사용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388).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농업 부문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자본주의는 대지주 토지소유와 당시까지 지배적이었던 전(前)자본주의적 착취형태를 병존시킨 채, 고용노동을 확대하였다.

공업 성장과 농업 부문에 대한 자본주의의 확장은 노동자계급의 증대를 가져왔다. 190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존재했던 노동자 총수는 약 150만 명 또는 200만여 명에 이르렀으나 1917년에는 300만 명 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자계급의 수적 증대를 가져온 원천 가운데 하나는, 유럽 대륙에서 진출한 이주노동자였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의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과 투쟁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자본가들이 노동자 그룹들 사이의 민족적 불화나 반목을 조장하려 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민족자본주의의 미발달과 대토지소유제의 지배, 그리고 외국자본의 억압 행위는 노동자들의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흑인이나 인디안 주민이 많이 살았던 후진지역이나 후진국가에서는 전(前)자본주의적 관계가 여전히 우세한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외국자본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광범하게 사용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은 마치 채무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에서는 노동관계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일의 기준도 없었고 임금은 고용주의 자의대로 결정되었는가 하면, 사회보험 또한 시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와 정부의 노동 억압적 정책, 그리고 지배세력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20세기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정치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었다.

칠레

20세기 들어와 칠레 노동자들은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1890년대에 이미 노동조합 조직이 출현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였고, 20세기 초에 ‘저항단체(societies of resistance)□라 부르는 조직이 안토파가스타,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등지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들은 조직운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오래 유지되지 못하였다. 1900년대 들어 노동조합이 조직․운영되면서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추진되었으며, 파업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59).

1903년 5월, 발파라이소에서 하역노동자들이 해운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선언하였는데, 정부 당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눌렀다. 1905년 10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산티아고에서 물가상승에 반대하는 노동자 3만 여명이 생활상태의 개선을 요구하며 대통령 관저를 향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 노동자들은 경찰의 힘에 밀려 물러났다. 그 다음날 이에 항의하여 시 전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노동자들은 상점을 비롯하여 많은 공공건물, 그리고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경찰대와 충돌 과정에서 70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투쟁은 자연발생적이었고, 아무런 계획 없이 감행되었다. 군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파업을 진압하였다.

Historia del movimiento obrero, t. 34,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1974, 58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04에서 재인용.

몇 개월 뒤, 안토파가스타 지역에서 철도부설 노동자, 부두 하역노동자, 초석광산 지대 광산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들 노동자의 파업은 1906년 2월 군대의 동원으로 진압되었다.

1907년에는 이키케 시에서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총파업에는 항만노동자, 다른 운수부문 노동자, 광산노동자, 건설노동자, 시영 공익기업 노동자 등 1만 5,000명이 참가하였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임금인상이었다. 자본가들은 ‘적색도시’ 양상을 우려하여 파업 진압을 요청하였다. 파업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 2,00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으며 총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Ibid(같은 책).

같은 해 5월, 산티아고 데 쿠바 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시간제노동자, 운수노동자, 영세기계공장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는데, 노동자들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일제였다. 파업노동자들은 행동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투쟁은 개별 기업의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의 협정 체결로 끝났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04).

노동자들의 잇따른 파업투쟁은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성취하였다. 1906년에는 최초의 사회입법으로 노동자의 거주법이 공포되었다. 그 뒤로 일요일 휴무법, 1915년 외자법, 1916년 산업재재보상보험법, 1917년 공장기숙사설치법, 그리고 1918년 철도공무원 퇴직 및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강석영, 2003: 262).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높일 수 있었다. 1900년대 초기의 노동조합 조직은 산업별, 지역별 결합을 거쳐 노동조합 전국중앙 조직 건설로 진전되었다. 칠레에서 처음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1907년의 ‘칠레노동대연맹’(Gran Federación Obrera Chilena: GFOC)이었다. GFOC는 설립 초기에는 전국협의회, 분과협의회, 지방협의회를 기초로 한 느슨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1912년에 들어서는 중앙집권적 원칙에 따라 재편되었다.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제2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

정의와 권리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사파타가 왔다네 .

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도끼를 가져와

문을 부수라구!”

사파타가 진입하니

그날 지축이 진동했네.

그는 모두를 불러 모았다네―시간은 11시였네!

큰 돌 앞에 그들을 꿇어 앉혔네.

십자가에 입 맞추고 청동 나팔을 부시게나

그리고 그대들은 이렇게 외치게 “에스파냐에 죽음을!”

사파타 장군 만세!

그의 신념, 사상 만세!

그가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몸 바치려고 하니

나도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겠네!

―마르시아노 실바의 무훈시.

엔리케 크라우세, 2005: 85.

1. 제1차 세계대전과 노동자계급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원료 공급지 (주로 농업 부문)로 전락하였다. 그렇지만 전(前)자본주의적 잔재가 두텁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결정적 바탕이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 시점에서는 개별 국가 사이의 발전 수준과 발전 속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했다.

1910년대 초, 특히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공장, 항만, 도로, 시영(市營) 공익기업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었으며, 큰 규모의 근대적 산업이 출현했다. 이 시기 몇몇 나라들에서는 외국자본이 자동차 조립공장이나 철도차량 공장 등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부르주아 사회를 특징짓는 계급형성의 과정이 완료되었는가 하면(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가 봉건적 또는 반봉건적 질서의 완강한 벽을 뚫고 자기발전의 길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볼리비아, 파라과이, 중앙아메리카 공화국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련하여 계급적 모순의 성숙이나 근로인민의 투쟁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형성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업노동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에서는 30만 명, 멕시코에서는 공업과 운수부문에 약 50만 명이 취업하고 있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노동자 수가 급증했으며, 노동자계급의 구성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쿠바 등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였고, 사회주의 지향의 정치조직이 대두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33). 1910년대 라틴 아메리카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칠레

1907년에 칠레에서 처음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칠레노동자대연맹(Gran Federación Obrera Chilena: GFOC)’은 15년 넘는 동안 노동자계급의 주요 대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7에는 FOCH로 명칭을 바꾼 이 조직은 정부에 협력하면서 온건 노선을 견지했다. FOCH는 질병, 사망, 실업 위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고,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FOCH는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 개입, 8시간 노동일제, 최저임금제, 그리고 FOCH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직업알선처로서 ‘노동사무국’ 설치를 요구하였다.

FOCH는 1919년 12월에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개량주의적이고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선을 폐기하고 마르크스주의로 방향전환을 결정하였다. FOCH는 “노동조합을 통해 강력한 힘을”과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FOCH의 새로운 정책은 1921년 12월에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채택된 두 개의 결정에서 잘 반영되었다. 그 하나는 ‘국제공산주의노동동맹’에 가입할 것을 결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체계를 직능별에서 산업별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Troncoso & Burnet, 1962: 60).

FOCH는 이와 같은 노선에 따라 노동자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1909년과 1917년 사이의 질산광산 지역 파업과 1918년과 1924년 사이에 일어난 광산노동자의 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무렵, 칠레에서는 광산 지역과 도시들에서 파업투쟁이 크게 고조되었다. 1918년 ‘굶주림의 해’에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광산 노동자들은 격렬한 투쟁을 주도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유혈투쟁으로 전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자 투쟁을 저지할 목적으로 1918년에는 사실상 외국인 출신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추방을 위해 거주법(Lev Residencia)을 제정했다(강석영, 1996 하: 190).

1919년 1월 푸에르토나탈레스에서 노동자들이 무기를 들고 봉기하여 며칠 동안 도시를 장악했다. 또 1919년 8월에는 산티아고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기아와 궁핍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20년 들어 빈곤과 실업이 만연되면서 대중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1921년 산 그레고리오 광산 폐쇄에 반대하여 일어난 초석(硝石)노동자 파업이었다.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정부는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다.

칠레 노동운동의 아버지, 루이스 에밀리오 레카바렌(1876-1924)

이 무렵, L. E.레카바렌(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뛰어난 활동가로 평가되었다)을 지도자로 하는 사회주의노동당 좌파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 정파는 칠레의 주요한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칠레노동자대연맹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주의노동당은 1922년 1월 랑카과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서 ‘칠레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민테른에 가입했다. 칠레 공산당은 노동운동과 긴밀한 결합을 추구했으며, 노동운동 발전에 대해 두드러진 영향을 끼쳤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36).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 모순의 격화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칠레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반제국주의운동의 고양을 촉진하였다. 1918년부터 칠레 노동자계급은 기아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에도 참가하였다. 1919년에는 칠레 중심지역들에서 총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파업 과정에서 기아와 생계비 상승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노동자들은 외국자본에 반대하는 투쟁도 전개하였다(Alexandrov, 1986: 564).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2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그는 어린애처럼 작고 갈퀴처럼 말랐다. 그가 니카라과 땅에 그처럼 단단히 뿌리박지 않았다면 길 잃은 한줄기 바람이 그를 멀리 실어갔을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땅을 굳게 딛고 서서, 아우구스트 세사르 산디노는 땅이 그에게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그가 잠자리에 몸을 누이면, 그의 조국은 슬픔과 사랑의 말들을 그에게 속삭인다. 산디노는 외국 점령군에게 짓밟힌 굴욕의 땅이 그에게 말해준 비밀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묻는다. ―누가 나와 같이 이 땅을 사랑하겠는가? 산알비노  광부 스물아홉명이 앞으로 나선다. 이들이 니카라과 해방군 최초의 병사들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들은 미국 회사를 위해 하루 15시간 동안 금을 캐내고 가축우리 같은 숙소에서 겹겹이 쌓여 잠을 잤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로 광산을 폭파한 뒤 산디노를 따라 산으로 들어간다. 산디노는 작고 흰 당나귀를 타고 간다.……산디노 병사들은 재규어(jaguar)처럼 물고 새처럼 날아간다.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시간에 그들은 적 뒤나 옆을 공격한 뒤 날갯짓 한번으로 사라져버린다.”

―갈레아노, 2005: 104, 111.

1. 제국주의 지배와 노동자계급

1920～1930년대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산업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것은 자본주의 관계 강화를 촉진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는 이 대륙 전체 규모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8년 당시 31%였을 정도로 앞서 나가 있었고, 이에 비해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해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산업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양 극단적인 범주 사이에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쿠바가 있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산업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발전수준의 격차는 이들 국가 내부의 개별 지역 사이에서도 대단히 컸다. 전(前)자본주의적 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광대한 농업지대와 거대한 대공업 센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이 매우 기형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2).

노예수준의 노동에 시달리는 라틴아메리카를 빗댄 카툰

이와 같은 불균형한 경제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세계제국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격심한 경쟁 마당이 되었으며, 이 경쟁에서 점점 결정적 우위를 차지한 것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경쟁 상대를 밀어내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외무역을 자기의 이익에 종속시켰고, 이들 국가를 채무노예적인 차관 올가미에 가두었다. 나아가 미국은 경제팽창과 침략적 대외정책으로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니카라과를 점령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도발을 시도했다. 외국 독점체는 라틴 아메리카 천연자원을 장악하고 근로인민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외국 자본과 토착 자본의 이중적 억압은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노동관계법은 아직도 크게  부실한 채,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 등 몇몇 나라들에서는 8시간 노동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충실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서 혹심한 억압과 착취를 당했다.

Ye Ye, Kuznetsova, 1973, Latin America: Social Security Probrems, Moscow,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4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태에서 1917년부터 194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자수는 배로 증가하여 약 1,0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칠레 경우는 공장 노동자수가 해마다 약 4%씩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장노동자수가 1914년의 38만 3,500명에서 1935년 54만 4,000으로 증가했다.

An Outline History 0f Argentina, Moscow, 1961, 27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45에서 재인용.

이처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핵심적인 구성부분인 공장노동자 비중이 커지며 노동자 투쟁이 점점 고양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 각지에서 직업별 노동조합의 분산성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소규모 노동조합이 대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쿠바에서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되었다.

1929년 5월에는 프로핀테른에 가맹한 노동조합들이 몬테비데오 대회에서 ‘라틴 아메리카노동조합총동맹’(Confederación Syndical Latino Americano: CSLA)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모스크바의 프로핀테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 대회에는 프로핀테른을 비롯하여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칠레, 쿠바,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미국의 대표가 참가했다. 이 조직은 라틴 아메리카 노동운동사상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조직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38년 9월에는 멕시코 시에서 ‘라틴 아메리카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America Latina: CTAL)이 결성되었다. 대회 소집은 ‘멕시코노동총연맹’(CTM)이 수행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생디칼리스트, 아프리스타(Apristas: 아메리카혁명인민동맹), 가톨릭, 무당파 등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모든 노동자 조직이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페루, 에콰도르, 쿠바, 우루과이 등이었다. 브라질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비합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했다. CSLA는 CTAL로 통합되었다. CTAL의 중심 슬로건은 “라틴 아메리카 해방을 위해”였다. 1944년 당시 가맹 조직 총 조합원 수는 400만 명 정도였다(Foster, 1956: 349～35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역량 증대를 고려하여 탄압과 아울러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양보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칠레에서는 1920년대 중반에 계급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개량이 실시되었는데, 의무적 사회보장제와 8시간 노동일제가 그것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발전은 복잡하면서도 곤란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1920년대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거쳐 세계경제공황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완강한 투쟁을 단행해야 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전쟁과 파시즘 위협에 대해 투쟁하는 인민전선의 주축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2. 1920～193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1920～1930년대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은 침체와 고양을 거듭하면서 많은 기복을 나타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노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노동운동이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펼쳤다. 각국 노동운동 전개 과정과 사회변혁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칠레

1920년대 들어 칠레의 정치 정세가 격변을 겪는 가운데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1920년 칠레의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 민주당, 그리고 자유당으로 구성된 자유동맹의 아르투르 알레산드리 팔마(Arturo Alessandri Palma)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초석, 동, 양모 등의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그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1924년 9월에는 한 장교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정권은 루이스 알타미라노(Luis Altamirano) 장군이 주도하는 군사평의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군사평의회가 질서 수립을 하지 못함으로써 1925년 1월에 카를로스 이바녜스 델 캄포(Ibañez Del Campo, Carlos) 대령이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켜 새로운 군사평의회를 구성하였다. 1925년 3월에 팔마가 유럽에서 귀국하여 군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다. 팔마는 의회를 해산하고 공산당을 불법화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하였다. 그리고 1925년 6월 초석광산 노동자 파업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공황 시기에 칠레의 수출은 크게 하락하였고, 초석을 비롯한 구리광산과 그 밖의 다른 산업부문의 기업들이 폐쇄되었다. 1932년에 3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파업과 시위, 그리고 실업자 행진이 벌어졌다. 1931년 드디어 캄포 정부가 물러났다(Alexandrov, 1986: 566).

1932년 6월,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여 공군 사령관 마르마두케 그로베(Marmaduke Grove)와 카를로스 다빌라(Carlos Davila)가 주도하는 정부에 정권이 이양되었다. 반제국주의와 반봉건 슬로건을 내걸고 수행된 쿠데타는 노동자, 학생, 프티 부르주아 층의 지지를 받았다. 새로운 정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였다. 그로베―다빌라 정부는 이와 같은 슬로건과 목표를 내세우기는 했는데도 실제로는 아무런 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히려 인민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다빌라는 정부에서 이탈하여 6월 16일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1932년 9월 그로베 독재체제는 타도되었고, 1932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르투르 알레산드리 팔마가 다시 당선되었다. 팔마가 재선되어 집권할 때까지 칠레에서는 4번의 쿠데타와 7번에 걸친 정권 교체 시도가 있었다(강석영, 1996: 194).

이와 같은 정치적 격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1935년에는 인민전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36년에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행동통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인민전선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칠레노동총연맹과 부르주아 야당인 민주당과 급진당이 참여하였다.

한편, 1930년대 들어서는 노동운동 통합 노력이 구체화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합법적 노동조합들로 조직된 ‘공인노동조합전국총연맹(Confederación Nacional del Sindicatos Legales)’과 1936년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들이 조직한 ‘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이 결성되었다. 1936년 2월 철도노동자 총파업이 결행된 뒤, 노동운동 통일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1936년 12월 산티아고에서 노동조직들이 통합 논의를 거친 끝에, 1937년 1월 ‘칠레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ores de Chile: CTCH) 설립을 결정했다. CTCH는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택하였다. CTCH는 1938년 당시 노동조합원은 9만 명이었으나  1940년에는 4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63～64).

칠레 노동운동은 1936년 이후 인민전선 운동에 참가했으며, 193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민전선 공식 후보인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세르다 대통령은 인민의 자유를 회복시켰고, 민족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국독점자본이나 대농장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칠레 인민전선의 승리는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제국주의 세력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Alexandrov, 1986: 568).

3.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

1920년대 후반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공산당은 아르헨티나(1918년), 멕시코(1919년), 우루과이(1920년), 칠레(1922년), 브라질(1922년), 과테말라(1922년), 온두라스(1924년), 쿠바(1925년), 에콰도르(1926년), 파라과이(1928년), 페루(1928년)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정당은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였고, 근로인민의 투쟁을 조직하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산당 상호간의 연대와 코민테른 관계 강화를 위해 힘썼다.

칠레 공산당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광산지역 노동운동의 기반 위에서 칠레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건설되었는데, 광산노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이자 인민의 진정한 벗으로 알려진 루이스 에밀리오 레카바렌이 주도하여 만든 사회주의노동자당이 그것이었다. 이 정당은 식민지․종속국가들의 진보정치세력과 마찬가지로 창당할 당시부터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22년 랑카과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서 ‘칠레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19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바녜스 델 캄포는 정당을 해체하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으며, 많은 정치인과 노조 지도자, 그리고 군인들을 추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펼쳤으며,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청년과 농민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33년에는 공산당과는 별개로 칠레 사회당이 설립되었는데, 사회당은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공산당 내에서 트로츠키주의를 신봉하거나 레닌의 혁명 노선은 받아들이되 코민테른 지시에 따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사회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정당이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면서 칠레 노동자·인대중운동을 이끌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1).

이바녜스 델 캄포. 1927~1931년까지 칠레에서 사실상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들은 1929년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회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의 전략과 전술, 노동운동과 반제운동 통일,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 결성 등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 회의는 라틴 아메리카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며, 진보 세력의 행동통일 문제가 실천 과제로 제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l movimiento revolucionario latinoamericano. Versiones de la Primera Conferencia Comunista Latinoamericana. Junio de 1929. Buenos Aires 192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3에서 재인용.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 회의보다 한 달 앞선 1929년 5월에는 계급․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라틴 아메리카 노동조합연합’을 결성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노동조합운동의 당면 문제들을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농업노동자 조직화, 여성․인디오․흑인․이주민의 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등이었다.

한편, 1925년에는 ‘전아메리카반제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이 연맹의 활동은 진보적인 노동조합, 민주적인 인텔리겐치아, 학생․문학가․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결성된 반제연맹 조직들은 각각의 활동들을 추진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진보단체들과도 연대와 교류를 이룩했다. 1927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반제연맹 대표들이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반제대회 활동에 참가했다. 각국에서 진행된 반제연맹 지부 결성은 그 뒤로 인민전선운동 조직의 기초 구실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5).

4. 세계경제공황과 계급투쟁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황폐화하여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생산은 격감하고 수많은 중소기업가는 몰락했으며, 수 백 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참상이 어느 곳에서나 목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멕시코 고원에서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각 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공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인 불안, 특히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빈번한 정권교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어떠한 국가에서는 부르주아 개량주의 정부가 반동적인 지주 과두와 군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정권을 탈취 당하였고(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반대로 공공연한 친제국주의 정부 대신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그룹이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파국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부르주아 정당이나 독재 정권도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문제를 외국자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욕구를 자제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공황의 폐해가 커지면서 인민대중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게 고양되었다. 이 시기에 대륙을 휩쓴 격렬한 정치적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노동자계급은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실업자 시위와 집회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잇따라 열렸다. 가장 완강한 계급투쟁이 벌어진 곳은 칠레와 쿠바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6).

칠레는 다른 나라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황에 따른 타격으로 심각한 경제 곤란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격변을 맞았다. 1931년 7월 무렵 막대한 양의 초석이 국내 하치장뿐만 아니라 유럽의 창고에까지 쌓였고, 계속되는 국가 예산 부족으로 군 병사들의 봉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실업자 봉기와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1931년 7월 25일과 26일에 걸친 노동자, 학생, 사무직원, 부르주아 주민 층까지 참가한 산티아고의 파업은 이바녜스 델 캄포 독재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1931년 8월에는 기아와 궁핍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발생하였고, 9월 초에는 수병이 봉기하였다. 1931년 12월에 에스테반 몬테로(Esteban Montero Juan)가 취임하여 질서 확립을 시도했으나, 1931～1932년 사이 칠레 정국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다. 1932년 6월 4일에는 수도 수비대가 봉기하여 몬테로 정권을 무너뜨렸다. 권력을 군부로 이행했는데, 쿠데타의 실질적 주동자는 국방장관 그로베 바예흐였다. 군부는 칠레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선언했는데, 이 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라는 프티 부르주아 사상의 실현을 지향했다.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의 프로그램은 근로인민의 물질․법적 지위를 개선하며, 외국 독점체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 방침을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 안에는 그로베와 같은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반동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정치가도 있었다.

이 정부는 줄곧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압력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군부 안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조직하여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여 노동자농민혁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몇몇 도시에서는 노동자평의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군부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으로 정권 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내 1932년 10월 대법원장이 정권을 이양 받았다. 그 뒤 12월 선거에서 아르투로 알레스산드리 팔마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어 집권했다. 팔마는 종전과는 달리 질서 수립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였다. 또 의회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온건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932～1938년 사이에 의회를 통제하면서 엄격한 보수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강석영, 1996: 194).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계급은 세계경제공황 시기에 강력한 혁명세력으로 대두하였다. 노동자계급의 투쟁 목표는 자신들의 권익 쟁취뿐만 아니라 반동적 독재 타도와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적 목표―반제국주의 혁명의 수행―실현으로 설정되었다.

5. 인민전선 구축을 위한 투쟁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세계는 정치․사회적으로 극도로 첨예한 모순들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근로인민의 적극적인 행동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그들의 지배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배층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개량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고 근로 대중에 대한 양보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강화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완화하고자 한 데서 나온 책략이었다.

개량주의 요소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정부가 추구한 정책의 특유한 내용이었다. 예컨대 1930년 부르주아 혁명 직후 1930～1934년 사이에 걸쳐 브라질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는 경제의 국가 부문 창설에 착수하였고, 노동 관련 중요 법령―공업노동자를 위한 8시간 노동일제, 중재재판, 14～16세의 연소노동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민족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었던 당시의 브라질 정부는 결코 탄압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0).

한편, 1930년대 초부터 지배계급은 점점 파시즘에 기대를 걸었다.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파시스트 당이나 파시스트 조직이 출현했는데, 브라질의 ‘인테그라리스트(국가통일행동)’, 아르헨티나의 준군사 테러리스트 조직 ‘시민군단’, 우루과이의 ‘조국 전위단’, 칠레의 ‘백위(白衛)그룹’, 멕시코의 ‘금셔츠대’ 등이 그것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등장한 파시즘 카툰. 나치의 철십자가 악어가 인디오를 위협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파시스트와 국수주의자, 그리고 전체주의자들이 1932년에 ‘칠레 나치당’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1937년 3월 의회 선거에서 하원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1938년에는 보수주의 청년들이 창설한 ‘국민 팔랑헤당(Falange Nacional)’은 로마 교황을 추종하였다(강석영, 2003: 285).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파시즘을 보급한 센터는 이탈리아와 독일 대사관이었는데, 여기서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스트들은 선전 작전을 폈으며 친파시스트 그룹이나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책을 조정했다.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지배층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채택한 정치적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경향마저 보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파시스트운동이 강화되고 독재적 정치체제가 파쇼화 하는 경향은 중대한 위협이었다. 이러한 위험은 당시 외국 제국주의의 힘에 고무된 지배층이 전쟁준비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지배층의 이와 같은 반민족적 정책은 각국에서 인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민주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인민전선운동이 민주주의제도 옹호와 파시스트 위협 제거, 그리고 반동정권 타도와 인민정권 수립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의 일반 슬로건은 각국의 구체적인 정세에서 나온 요구들로서 보완되었다. 이를 테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경우, 군사행동 중지, 대사면 실시,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권리 승인, 노동단체 내부문제에 대한 경찰 간섭 폐지, 대학 자치 보장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요구, 즉 임금 인상, 사회보험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확립 등은 일반민주주의 슬로건과 결합되었다.

칠레에서는 진보 진영과 반파시스트 세력의 통일을 위한 투쟁이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칠레 공산당은 1935년 8월에 노동자총연맹(CGT), 사회당, 급진파 그룹과 함께 모든 반정부세력에 대해 광범한 인민전선 결성을 제안했다. 1936년 3월 8일에 급진당, 사회당, 민주당, 노동조합 통일전선이 인민전선에 참가할 것을 표명했다. 인민전선에 참가한 정당들과 조직들 사이에는 인민전선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견해 차이도 컸을 뿐만 아니라 전선의 지도권을 둘러싸고도 많은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도 인민전선은 강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운동 통일 운동이 고양되었다. 1936년 2월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운동 통일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1937년 1월에는 ‘칠레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hile: CTCH)’이 결성되었다. 노동총연맹 사무총장은 사회당 소속이었고, 사무차장은 공산당 소속이었다.

193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민전선의 공식 후보인 급진당 소속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가 당선되었다. 인민전선이 내세운 프로그램은 민주적 자유 옹호, 경제 계획화, 독점체 일소, 무상교육, 사회보장제도 개선, 실업해소, 토지개혁 등을 포함했다. 세르다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다. 출판과 집회의 자유가 부활되었고, 주요 식료품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몇몇 분야의 노동자 임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생산개발처와 같은 계획기관이 설치되었다. 또 농민을 위한 은행신용이 개설되고,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8～569).

세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혁정책의 시행에 공포를 느낀 반동세력은 군부와 공모하여 1939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칠레 인민전선의 단호한 반격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칠레 인민전선은 공산당, 사회당, 칠레노동총연맹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애초에 인민전선의 프로그램에 동조했던 부르주아지는 인민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정부 내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내개혁 과정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또 사회당 내에서도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강화되었으며, 인민전선 내에서 노동자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고 노동자․농민의 동맹마저 구축하지 못한 결과, 분열 양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칠레 인민전선운동은 반동세력에 대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으나,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이 갖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실제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반제국주의 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이 고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세력의 광범한 동맹 형성을 위한 운동과 투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인민전선의 하부조직이 결성되었고, 페루에서는 선진적인 노동자와 학생을 포함한 민주연합 ‘반파시스트운동’이 활동을 벌였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 민주세력의 결합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스페인 인민과 광범한 연대운동을 벌인 일이었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스페인 국토에서 파시스트와 싸우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의용군이 파견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는 혁명의 학교였으며, 그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형성되고 운동을 전개한 인민전선은 민주주의 혁명과 반제국주의 혁명을 위한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 인민전선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파시즘의 대두를 막고 반동세력의 책동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리고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계급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가 전쟁과 파시즘의 거점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71～572).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8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된 전쟁 반대와 반파시즘 해방투쟁)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공의 기치 아래 인류와 도시들과 논밭과 마을들과 사람들과 문화를 학살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모독하고, 침략하고, 살해한 미치광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인간은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고 이끌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증오와 폭력의 격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그는 파멸한 나라의 폐허 옆에서 자신이 무덤으로 끌고 간 수백만의 죽은 자들에 둘러싸인 채, 불에 타서 바싹 마른 고깃덩이처럼 뒤틀린 채 개인 요새의 잔해 아래 이름 없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 요새 위에는 별과 망치와 낫이 그려진 영광스러운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평화와 모욕당한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 재건을 의미합니다.”

―파블로 네루다.

파블로 네루다, 2005: 300.

라틴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국민들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많은 국민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피해를 체험하지는 않았다. 전투에 참가한 경우는 브라질인(이탈리아에서 싸웠던 약 2만 명의 원정병단)과 멕시코인(미국 군대 내의 항공대대)뿐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중대한 정치적 문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증강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투쟁은 치열하였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권에 두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반구(경도 0〫 선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을 지칭, 여기서는 미주 지역을 일컬음) 전역에 걸쳐 자신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세력이 우려한 것은 반파시즘 투쟁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무너뜨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배층은 국내 정치에서 반동적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와 같은 정책을 전폭으로 지지하였다. 지배세력이 펴는 선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민족주의로서, 그것은 때로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민중선동적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일부 민족개량주의 활동가들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조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4).

미국은 전쟁을 구실 삼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인 종속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종속 체제는 정치협정이나 군사협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미국은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무부 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첫 회의는 1939년 9～10월에 파나마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아메리카 공화국들의 중립에 관한 일반선언과 파나마 선언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시도 하였다. 1941년 1월 미국은 임대차(Lend Lease) 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1941년 12월 서인도제도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파시스트 진영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어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추축국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1945년 초에 파시스트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렸으며, 무역을 확대하였다. 미국은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략물자와 식량을 획득하였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였다. 1945년 2월에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범아메리카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클레이턴 계획(Clayton Plan)을 승인받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체플트펙(Chapultepec) 법안을 통과했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 인민의 연대와 주권에 대한 권리 등에 관련하여 선동적인 슬로건을 내세운 가운데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블록 구축의 길을 열어놓았다(Alexandrov, 1986: 687).

이러한 정세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진보적인 대중단체들은 반파시즘 투쟁 참가에 대한 광범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노동총연맹(CTAL)□ 중앙위원회는 이미 1940년 6월에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파시즘에 반대하고,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파시즘의 모든 표현에도 반대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독재정권과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전선 결성을 위하여 궐기할 것을 라틴 아메리카 대륙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CTAL, 1948, 1938~1948, Resoluciones de sus asambleas, Mexico, 27~2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5에서 재인용.

칠레

1938년 10월 2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칠레노동총연맹’(CTCH)이 창설한 프랑스 모델의 인민전선 후보인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가 당선되었다.

인민전선이 내세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적 기본권리 보장, 경제의 계획적 운용, 독점기업 횡포 시정, 사회보장제도 개선, 실업 대책 강구, 토지개혁 실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르다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다. 출판과 집회 자유가 부활되었고, 주요 식료품 가격이 인하되었으며 몇몇 분야의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었다. 산업개발처와 같은 계획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 은행신용이 개설되고,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8～569).

세르다와 그의 내각

1939년 1월에는 탈카와 비오비오 사이의 가장 비옥한 6개 주를 폐허로 만든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콘셉시온, 발디비아, 치얀 등의 도시들이 파괴되어 사상자가 3만 명 이상이나 발생하였고, 농산물을 비롯한 엄청난 재산 피해가 생겼다. 같은 해 9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칠레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건지원처와 산업진흥청(CORFO)을 설치하여 긴급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인접국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지원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전선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던 급진당과 사회당 사이에 노선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세르다는 1939년 의회 선거 이후 약간 의석이 많은 다수파와 제휴할 수 있었다.

한편, 세르다는 ‘정치는 교육이다’는 기치를 내걸며 학교 1,000개를 세우고 교사 3,000명을 증원하였다. 또 대학교육을 개혁하여 과학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세르다는 지진 피해 복구와 방대한 산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1,200만 달러 도입하였고, 남극 대륙에서 국가 경계를 남위 55도와 서경 90도로 확정하는 법령을 공포하여 영토 125만㎢를 확장하였다.

세르다 정부는 종업원들의 임금 일부를 적립하여 기업의 자본금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구제 사업,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였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토지분배법에 근거하여 농업단지 형태로 새로이 조성된 농지 1만 5,000헥타르를 농민 4,000명에게 분배하였다.

1941년 3월 2일에 실시한 의회 선거에서는 좌파가 승리하여 다수파가 되었다. 선거에서 급진파 42명, 사회주의자 17명, 공산당원 16명, 민주주의자 9명, 그리고 급진사회파 1명이 선출되었다. 우파 측에서는 보수주의자 32명, 자유주이자 21명, 그리고 농민파 3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국민팔랑헤당은 3명,  반정부인민사회주의 전위정당은 2명이 선출되었으나 곧바로 당이 해산되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좌파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였다. 사회당 내부에서 극단적 성향의 집단이 대두하면서 사회당은 이들을 배제시킨 채, ‘노동사회당’을 결성하였다. 이어 1941년에는 사회주의 지도자 오스카르 슈네이크 베르가라가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좌익 블록을 결성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급진당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공산당은 행정부와 공직에서 물러나 대중조직과 더불어 투쟁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인민전선은 와해되었다(강석영, 2003: 290～292).

1941년 11월 세르다 대통령이 사망한 뒤, 1942년 2월 1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 출신 후안 안토니오 리오스(Juan Antonio Ríos)가 당선되었다. 리오스 내각에는 급진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하였다. 리오스 정부는 1943년 1월 20일,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1945년 4월 13일에는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리오스 정부는 세르다 정부가 추진하였던 수력발전소 건설, 제철산업 육성, 석유탐사와 농업부흥정책을 계속 시행하였다.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1898~1980)

1946년 6월 27일 리오스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Gabríel González Videla)가 우세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여, 10월 24일 실시된 의회의 결선투표에서 당선되었다. 비델라는 내각 구성에서 급진주의자 3명, 자유주의자 3명, 그리고 공산주의자 3명을 참여시켰다. 공산당 출신 장관들은 공공행정 분야를 맡았다. 한편, 공산당은 1947년 4월 6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에 우익세력들은 이른바 ‘반공칠레운동□(Acción Chilena Anticommnista: ACHA)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1947년 7월 중순에는 산티아고에서 버스 파업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대통령과 공산당 관계가 단절되었다. 비델라 정부는 1948년 2월 급진파,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전통적 보수파 인사들로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 비델라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당원 수천 명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4～5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지하로 숨어드는 상황이 되었다. 비델라 정부는 칠레에서 공산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공산주의 노동운동가들을 체포 또는 국외로 추방하였다. 결국 비델라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공산당과 협력하여 직무를 시작하였으나 임기 말에는 반공주의자가 되었다(강석영, 1996 하: 197～198).

이와 같은 정부의 혹심한 탄압에도 아랑곳없이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들의 강력한 힘은 탄광, 질산광산, 건설업, 제빵공장, 항만 그리고 몇몇 산업에서 발휘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도역량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철도, 구리광산, 섬유산업, 화학 산업, 목재산업 등의 노동조합 대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회주의자들은 심각한 파벌투쟁과 지도역량의 취약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또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 해결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포기함으로써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전국중앙조직 건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952년에는 ‘노동자단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53년 2월에는 칠레노동자의 단일중앙조직을 위한 전국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칠레노동중앙본부’(Central Unica de Trabajadores de Chile: CUTCH)가 결성되었다(Troncoso & Burnet, 1962: 66).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미국은 구식(舊式)의 제국주의와 대륙 전역에 불어 닥친 ‘반양키’(Anti-Yankee)운동이 가져온 외교․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선린외교정책’을 표방했고, 그것은 한 아메리카 국가가 다른 아메리카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의 변화였지 내용의 변화는 아니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도미니카공화국의 라파엘 트루히요, 쿠바의 풀헨시오 바티스타 같은 독재자들과 우호 또는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 계속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자본 투자와, 이 지역의 주된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갖게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은 대체로 남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에서 미국의 정책이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벤자민 킨 외 2014 하, 23～24).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범(汎)아메리카주의를 명분 삼아 서로의 결속을 다지면서 추축국가 측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20여개에 이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동일한 형태로 친미․반추축국의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탈리아 전선에 군대를 파견한 브라질이나 태평양 전선에 공정부대를 보낸 멕시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연합국 측에 가담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전쟁 말기까지 친추축국 자세를 견지한 국가도 있었다.

범아메리카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되었고, 아메리카협조체제는 굳게 확립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행사되는 미국의 영향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지위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저하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주도로 확립된 아메리카협조체제는 1947년의 ‘아메리카상호원조조약’(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리우조약)체결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아메리카협조체제는 이미 1930년대 전반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창한 선린정책의 결과였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관계는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평화특별회의, 1938년 리마에서 열린 제8회 아메리카국가회의와 아메리카외무부장관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로 발전했다. 아메리카외무부장관회의는 1939년 파나마에서, 다음해 1940년에는 아바나에서 열어 아메리카 대륙 차원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했다. 1942년 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3회 아메리카외무부장관회의에서는 추축국에 대한 국교단절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며, 아메리카 국가들이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리오조약.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1947년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렸다.

또 이 과정에서 성립된 경제협력체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협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군사원조, 군사고문 파견, 공중보건 보급계획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제공 등 군사․경제적인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런 지원활동의 대가로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전략물자의 우선 구매와 군사기지 설치 등의 혜택을 제공받았다(구니모토 이요, 1992: 220～221).

제2차 세계대전은 라틴아메리카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제1차 산품의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또 수출가격이 저하됨으로써 경제적 곤란에 부딪쳤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는 국내 공업을 개발함으로써 공업제품의 자급화를 달성하였고, 외화를 절약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수입대체 공업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권 틀 안에서 수출을 위한 1차 산품의 증산으로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선진공업국의 무역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제1차 산품의 생산과 그것을 대체하는 신제품이 개발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수출이 점점 어려움에 부딪쳤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많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마수다 요시오, 1998: 242～243).

이와 같은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은 광범한 민중세력과 연대 전선을 형성하여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개혁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2부 ‘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20세기 하반기에 나타난 미국의 패권을 분석해 보자. 먼저 군사적 측면이다. 미국은 무기가 아니라 막대한 자국의 경제력과 그것을 기반으로 맡은 세계의 중심 역할로서 지배권을 잡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부터 몇 십 년 동안이 그랬다. 둘째는 정치적인 측면이다. 미국의 패권은 부유국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공산 정권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틴아메리카처럼 그런 의견의 일치가 없었던 곳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하는 지배층과 군부의 연대가 미국의 패권을 인정했다. 셋째는 문화적 측면이다. 미국이 개척하고 전파한 부유한 소비사회의 매력과 할리우드가 세계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 넷째는 이념적 측면이다. 미국은 ‘독재’와 맞서는 ‘자유’의 본보기라는 데서 큰 덕을 봤다(그러나 너무도 노골적으로 자유의 적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에릭 홉스봄 (홉스봄 2008, 49～50).

냉전체제가 아메리카 지역의 국제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라틴아메리카를(그리고 그 밖의 개발도상국가 들을 포함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소련과 미국 사이 대칭적 갈등 원천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소련의 도전에 대응하여 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정치적 주도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했다. 반공산주의 ‘성전’(聖戰)을 벌이면서, 미국은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군사․정치적 동맹을 제도화했다. 또 반공주의를 견지하는 한, 권위주의 국가와도 협력하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로 하여금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공산당을 불법화할 것을 독려(또는 강요)했고, 나아가 공산주의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정부일지라도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복시키도록 뒤에서 조종하였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지만, 미국의 아메리카 지역 외교정책에서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동했다(스미스 2010, 161～162).

냉전체제가 점점 공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형성된 아메리카 국가들의 협조체제는 미국의 강력한 반공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아메리카 방위체제 강화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주도에 따라 지역기구로 발족한 ‘아메리카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미국이 주도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적 협력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1948년 8월 30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제9회 미주회의((Pan-American Conference)에서 이 기구의 헌장((Bogota Charter)이 채택되었다. 1951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951년 12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참가하여 기구를 설립하였다. 쿠바는 회원국이었다가 1962년에 축출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전강화, 분쟁원인의 방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가맹국의 정치·법률·경제문제의 해결, 침략에 대한 공동행동준비, 경제·문화·사회발전 촉진, 그리고 협력강화 등이 목적이다. 2004년 현재 아메리카대륙 35개국(참가 금지된 쿠바 포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6개 상임옵서버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아메리카국가기구는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할 목적에 따라 그 기구가 정한 헌장에 바탕을 두고 설치되었다. 아메리카국가기구 헌장은 1948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열린 제9회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51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보고타 회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대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집단안전보장과 협조관계를 추구하는 기구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진전된 미․소 냉전 체제에서 아메리카 국가기구가 아메리카 대륙 반공체제의 교두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아메리카국가기구의 대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전후 정치방향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출현한 혁명운동과 급진적인 혁신정권은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국가기구 결정으로 고립되거나 봉쇄되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1950년대 과테말라 혁명의 좌절이었으며, 1959년의 쿠바 혁명, 그리고 1965년 도미니카 혁명이었다(구니모토 이요, 1992: 220～221).

아메리카국가기구 로고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의 개입과 지배를 겪는 가운데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제3부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의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1950년대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반란자들은 불가피하게 볼리바르(Simon Bolivar)에서부터 쿠바 자체의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에 이르는 그들의 역사적 해방자들 수사뿐만 아니라 1917년 이후 좌파의 반제국주의․사회혁명적 전통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토지개혁’―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을 옹호하는 동시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미국에 반대했다. ……피델 뿐만 아니라 그의 동지들도 급진파이기는 했으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고, 어떻게든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 칠레공산당을 제외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대중정당이었던 쿠바공산당은 그 일부가 뒤늦게 피델의 운동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특히 비동조적이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명백히 냉담했다.

미국 외교관들과 정책 고문들은 피델의 운동이 친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친공산주의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결론지었다. 그러나  무장 게릴라 봉기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회혁명적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매카시 상원의원의 시대인 1950년대 열렬한 반공주의―라틴아메리카 반제국주의적 반란자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마르크스를 더욱 호의적으로 보도록 부추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피델주의운동을 공산주의 방향으로 몰고 갔다. 전세계적인 냉전이 나머지 역할을 수행했다.”―Hobsbawm 1996, 439).

1950년대 말 들어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만들어 놓은 군사정치 체제가 민족 독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과 근로인민의 투쟁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반동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고 사회진보를 향한 근로인민의 투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각국 마다 지배․피지배 집단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었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한층 더 성장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더욱 고양되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피그스만(Bay of Pigs) 사건을 비롯한 카스트로 정권 타도 획책과 더불어 제2, 제3의 쿠바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1961년 3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극복을 목표로 한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제창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6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참가 국가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푼다 델 에스테(Punta del Este)헌장에 조인했다. 동맹은 10년 동안 ① 1인당 소득의 연간 성장률 2.5% 달성, ②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격차 시정, ③ 수출 다각화와 공업화 촉진, ④ 토지개혁 실시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미국이 10년 동안 2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 뒤로 미국은 이 동맹 참가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했으며, 공업화와 토지개혁 실행에 관여했다.

1961년 4월 쿠바 혁명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 1,400명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 쿠바 남부를 공격하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주도의 냉전구조에 편입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당면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안팎의 세력 대결이 첨예화했다.

제4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1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인민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아옌데( Salvador Allende Gossens)의 마지막 연설(장석준 2007, 128～130).

1960년대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발전 경로 문제를 둘러싸고 반동세력과 진보세력의 대립이 첨예화하였다. 몇몇 나라들에서  사회변혁 과정에 들어선 반제국주의 진보 세력 주도 체제들이 등장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혁명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좌였다.

혁명 과정의 새로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주 광범위한 주민계층, 그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한 중간층 집단이 점점 더 능동적으로 혁명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더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 기독교 교인이 제국주의 압제에 반대하고, 사회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몇몇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투쟁이 수행되었다. 군대 내에서 반제국주의, 애국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해방운동의 잠재적 역량을 높여주었고, 해방운동의 목적과 과제를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연합․전선․동맹을 결성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사이에 있었던 연합체와는 달리 이들 연합체는 장기적 성격을 띠었고 더욱 심도 깊은 목적과 과제를 내걸었으며, 애국적 성향의 군인도 민주연합에 참여했다. 연합체의 주요 목적은 지배계급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사회변혁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반제민주세력의 연합 형태는 다양하다. 1969년 칠레에서는 인민연합(Unidad Popular: UP)이 만들어져 노동자계급이나 근로농민 뿐 아니라 중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여기에 소속했다. 1970년 말 우루과이에서는 광역전선(Frente Amplio: FA)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공산당, 사회당, 기독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 집단과 연합체가 참여했다. 반제국주의 연합체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도 생겨났다. 이들 연합체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 참여와 1970년 칠레 선거에서 인민연합 승리, 1971년 우루과이 선거에서 광역전선의 승리는 상당수 나라들에서 진보세력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발전 대안을 둘러싼 투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몇몇 나라의 지배계급은 외국자본이나 다국적 독점기업의 지원에 기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관계를 현대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관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길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배 집단은 자본주의 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우파 권위주의 정권을 세워 프롤레타리아트의 착취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반혁명 쿠데타나 칠레에서의 혁명 전복 등은 파시스트가 되어가는 반동세력이 자신의 처지를 유지하고 특권을 보존하며, 근로인민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제 해방운동 과정에 새로운 사회계층과 정치세력이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인 프롤레타리아트 이데올로기가 혁명운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그러한 영향력 강화를 도운 것은 광범위한 전선과 연합이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종종 자신의 정치적 전위조직이나 전투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와 동시에 해방운동의 사회적 계층 구성이 더욱 다양화, 다면화한 것은 프티부르주아 혁명주의라든가 극좌 경향의 이념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배세력의 사회적 술책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현대화된 자본주의체제로 ‘편입’시키려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세력이 더욱 양극화해 가는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주도적 역할이라든가, 이 지역 인민 대중의 강력한 혁명해방운동을 이끌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두되었음을 말해준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전반기까지의 여러 사실들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노동운동이 영향력과 조직성을 갖춘 정치세력으로 발전했으며, 반제국주의 혁명 과정을 심화하도록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해 준다. 많은 경우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친제국주의 성향의 지배세력 그리고 그 동맹자들의 정책이나 그들이 강요하는 군사독재체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직접적으로 항거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파업운동이 고양되고, 전국 총파업이나 지역 총파업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사무직 종사자나 그 밖의 도시 주민들이 프롤레타리아적인 투쟁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 어디서나 나타났다. 파업운동이 고르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전체적인 경향은 파업참가자의 꾸준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48～350).

칠 레

입헌적 정치제도의 붕괴

1932년부터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정권이 무너진 1973년까지 약 40년 동안, 칠레 정치는 다당제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철저한 민주화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정치적 민주화는 역설적이게도 국정의 정치적 경합화와 분극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칠레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안데스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안정된 입헌적 정치제도 그 자체를 붕괴로 이끌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6).

1942년 4월 2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안 안토니오 리오스(Juan Antonio Ríos)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3년 1월 추축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1945년 4월 13일에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리오스는 재임 중 전임 대통령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 정부가 추진하였던 수력발전소와 제철소 건설, 그리고 석유 탐사와 농업진흥책 등을 계속 추진하였다. 리오스는 ‘통치는 생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농목업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식량 증산, 농토 개간, 관개 수리 시설의 확충, 기계화 농업과 집약농업에 치중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국영석유공사(Empresa Nacional  del Petróleo: ENAP)를 설립하기도 했다.

1946년 6월 리오스가 사망한 후, 알프레도 두알데(Alfredo Duhalde)가 부통령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되면서 민중의 불만이 분출되었다. 이런 가운데 1946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을 주축으로 한 공산당․자유당 연합 세력이 ‘민주동맹’을 구성하여 급진당의 곤살레스 비델라(Gabriel Gonzáles Videla)를 당선시켰다. 비델라는 내각 구성에서 급진주의자 3명, 자유주의자 3명, 공산주의자 3명을 참여시켰다. 특히 공산당 출신 장관들은 농업, 공공사업, 그리고 지방장관직을 맡았다. 그러나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공산당과 협력하여 행정부를 구성했으나, 자유당이 공산당의 진출에 위기감을 갖고 정부로부터 이탈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냉전의 개시와 미국의 압력에 따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산당 각료 해임과 공산당의 비합법화(1958년까지 계속되었다)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 4만～5만 명이 지하로 숨어드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 뒤 비델라 정부는 1948년 2월 급진파,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전통적 보수파 인사들로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강석영 2003, 295～296).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0월에 실시된 의회의 결선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칠레의 경제구조와 노동운동의 특징

비델라 정부의 탄압에도 아랑곳없이 일정 기간에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들의 강력한 힘은 탄광, 질산광산, 건설 분야, 제분공업, 항만도시 그리고 그 밖의 소규모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철도, 구리광산, 직물공업, 화학공업, 그리고 목재산업 등의 노동조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공산당에 대한 불법화와 사회주의자들의 파벌주의에 따른 지도력 결여로 노동운동에 대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그런데도 노동자계급은 결코 투쟁을 멈추지는 않았다(Troncoso et al. 1962, 66).

여기서 칠레 노동운동의 특징부터 살펴본다. 먼저 칠레 노동운동의 특징은 노동자의 정치 참여 또는 정치투쟁이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었고 비교적 강력했으며,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반대투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칠레의 경제구조를 검토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농업생산력이 19세기 노예제적 생산방식의 온존에 따라 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생산력 구조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는 점, 극심한 단일경작(monocultuer) 개발방식으로 미국이 경제의 중추 부분을 장악하여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 지주와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불균형 발전을 추진한 결과 파행적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이 칠레 경제구조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수야마 야수지 1981, 257).

칠레에 대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지배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영국 기업은 칠레의 대지주와 결합하여 대토지 소유지에서 종사했던 노예들을 최하층 노동자로 편성하고 그 위에 영국 기술노동자들을 배치하여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 벌인 전쟁 이후 칠레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들어 미국 자본은 광공업 투자에 집중하였다. 1930년에는 칠레에 투자된 외국 자본 가운데 미국 자본이 70%를 차지하여 칠레 진출의 기초를 확립했다. 칠레 산업에서 광업, 그 가운데서도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산업구조의 모노컬츄어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국의 칠레 경제 진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지주 또는 부르주아지가 외국 자본과 결합을 이룬 가운데 대토지 소유자와 노예의 대립 관계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자에 대한 지배는 경우에 따라 폭력적이었고,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했으며 철저한 저임금제를 특징으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생산자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영역에서 지주와 부르주아지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노동자계급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주․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갈등은 격렬해졌고, 지배 집단은 노동자계급을 힘으로 제압하려 하였다(수야마 야수지 1981, 257～260).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경제투쟁과 함께 정치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1912년의 ‘사회주의노동당’(Partido Obrera Socialista, 1922년 칠레공산당으로 개편했다)창설에 참가하였다. 1936년 3월에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 민주당, ‘좌익공산당’과 함께 칠레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hile: CTCH)이 인민전선을 결성했으며, 인민전선은 1938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의 페드로 아귀르 세르다를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켰다.

칠레노동총연맹 무장공격대원

칠레인민전선 정부는 제국주의 기업 규제, 독점 금지, 계획경제, 농지개혁,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령으로 설정했다. 인민전선 정부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조직노동자는 1938년 이전의 12만 6,000명에서 1941년의 17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민전선 정부는 공산당과 사회당의 반목과 갈등, 농업노동자의 세력 침체 등으로 1941년에 붕괴되었다.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된 급진당의 곤잘레스 비델라 정권은  미국의 냉전적 대외정책과 불황에 따라 점점 정치적 반동화의 길로 나아갔다. 이런 반동화 정세는 필연코 노동운동에도 파급되어 노동운동의 침체와 패배 국면을 낳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1950년대 들어 노동자의 통일조직 결성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기 시작했다(수야마 야수지 1981, 265～267 ).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도 1945년을 고비로 점점 저조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1945～1947년 사이의 파업발생 추이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9〉1945～1947년 칠레의 파업 발생 추이

자료: ILO 195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45～1947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는 약 295건이며, 1945년이 5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46년의 9만 4,737명이 가장 많았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45년과 1946년의 경우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1947년의 경우 111만 6,109일이었다.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5	512	80,341	-
1946	196	94,737	-
1947	176	67,759	1,116,109

카를레스 이바녜스 델 캄포의 독재와 정당 정치의 재편

1940년대 후반 들어 급진당(Partido Radical: PR)을 중심으로 한 인민전선(Frente Popular: FP)체제 14년 동안의 권력 기반이 서서히 쇠퇴하는 징후를 나타냈다. 1946년 성립한 급진당을 주축으로한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Chile: PCC)․자유당(Partido Liberal: PL)과의 느슨한 연합정치는 공산당의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이 정부로부터 이탈하였고, 냉전의 개시와 미국 압력의 결과로서 1948년의 ‘민주적 방위법’에 따른 공산당 각료의 해임과 비합법화(1958까지 계속되었다)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과 사회당(Partido Socialista de Chile)의 분열과 급진당의 편의적 거래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안겨주었다. 1952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요인이 겹쳐 카를레스 이바녜스 델 캄포(Carlos Ibáñez del Campo)가 좌․우의 광범한 지지(45.3%)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바녜스는 다양한 계층과 부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했는데도 두 번째 집권도 첫 번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정체되었고, 인플레이션은 85%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다. 이바녜스는 선거법 개정, 오직 방지, 반공법 철폐 등 국민이 바라는 공약 실행을 방기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절단을 초빙하여 그의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폈다. 그리고 긴축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6～207).

직접 선거에 따른 대통령 선거제도가 시행되고 유권자 수의 증가와 오래된 정당들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은 특정 정당이나 군부와 관련이 없는 후보에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많은 국민들은 이바네스를 부정부패를 척결할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였다(강석영 2003, 299～300).

이바녜스는 재집권 후 의회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1953년에는 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의회 내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이바녜스는 전과는 달리 통합적이고 온건한 정책을 시행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동(銅)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곡물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게다가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 상태에서 물가상승폭은 점점 더 커졌다. 이바녜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수립하여 물가 억제선을 재조정하고 공공비용을 축소했으며 신용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률 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서도 동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국토 중앙부의 곡창지대에서 한발이 발생하자, 1957년 초부터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에서 인민의 격렬한 저항행동이 발생하였다. 정치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져들었다(강석영 2003, 301～302).

노동운동 통일운동과 ‘칠레노동자중앙조직’(CUTCH) 건설

칠레에서 진행된 정치적인 급변,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등은 칠레 노동운동 전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가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칠레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hile: CTCH) 내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졌다. 산업별 전국노동조합들은 노동자통일 전국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는데, 1950년 10월의 2만 명 집회, 1951년 메이데이 집회, 동 광산 파업 지원투쟁, 인플레 반대 통일위원회 호소에 따른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분열은 기필코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수야마 야수지 1981, 268).

1952년에는 ‘노동통일위원회’(Commission on Labor Unity)가 구성되었다. 오랜 논의를 벌인 끝에 1953년 2월에는 ‘칠레노동자 단일 중앙조직을 위한 전국 대의원 대회’(National Constituent Congress for a Single Central Organization of Chilean Workers)가 소집되었다. 주요 참가 조직은 ‘칠레피고용인전국위원회’(Comité Nacional de Empleados de Chile), ‘전국노동자통일운동’(Movimiento Unitario Nacional de Trabajadores), 그리고 ‘단일노동조합운동’(Movimiento de Unidad Sindical)	등이었다. CTCH 내 공산주의 세력과 비공산주의 세력이 참가하였고,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직인 ‘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이 참가하였다.

회의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농촌과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 개선과 자본가 착취의 폐해, 제국주의,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의 생계비, 투기, 직업병, 전염병, 사고, 문화적 방치, 그리고 실업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회의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칠레노동자중앙조직’(Central Unica de Trabajadores de Chile: CUTCH) 창설이었다. 조직 목표는 실현되어 CUTCH가 드디어 출범하였다(Troncoso et al. 1962, 66～67).

CUTCH는 산업별 연맹체 52개에 소속된 5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CUTCH는 산업노동자와 농업노동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를 포괄했다. 조직 내에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가톨릭교도, 아나르코 생디칼리슴 지지자들이 연합했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과 사회당 사이에 협력이 긴밀해진 결과이기도 했다.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통일과 노동조합 통일을 추구하면서 일련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1954년 5월에 감행된 파업은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반공법 폐지 투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구속된 CUTCH 지도자들의 석방과 노동자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수호법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자  약 7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은 전국 총파업의 성격을 띠었다. 농민,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이 파업에 연대행동을 취했다. 지배 권력은 노동자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구속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석방했고, 최저임금 수준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의회는 민주수호법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칠레 섬유노동자의 파업

1955년 7월에는 1954년의 5월 파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에는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임금인상과 함께 반노동자적 법률 폐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주장을 조율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조합권 존중과 반민주적인 법률 폐지를 의결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32).

1948～1955년 사이에 일어난 칠레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 2―12〉1948～1955년 칠레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8	40	11,059	646,933
1949	50	20,844	738,754
1950	218	78,750	2,277,838
1951	193	88,633	1,565,414
1952	215	151,715	1,766,827
1953	208	123,108	1,452,887
1954	305	74,708	905,849
1955	274	128,206	1,099,165

자료: ILO, 1955, 1957,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48～1955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 총건수는 1,503건으로서 연평균 약 188건이었다. 파업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54년으로서 305건이었고, 파업참가자수는 1952년 15만 1,715명이 가장 많았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50년 227만 7,838일이 가장 많았다. 칠레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195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고양되었다.

정당정치의 재편과 분극화 구조

1952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바녜스 델 캄포(Carlos Ibáñez del Campo)정권의 6년 집권 말기에는 칠레 정치발전에서 특기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첫째, 1958년의 선거법 개정이다. 투표의 의무와 비밀투표를 보증한 이 개정은 종래 농촌 부문의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였던 지주들의 권리를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농촌 주민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 사이의 경합이 치열해졌다. 여기서 농지개혁이 정치적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둘째, 이바녜스 정권이 ‘민주주의방위법’ 철폐와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Chile: PCC)의 합법화를 단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58년 선거를 앞두고 좌파 합동, 즉 사회당(Partido Socialista de Chile)주류와 공산당이 주축이 된 ‘인민행동전선’(Frente de Acción Popular: FRAP) 이 결성되었다. 셋째, 1957년 7월,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PDC는 역사적으로 가톨릭 영향력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칠레에서 1950년대에 들어와 중도 개혁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8년 선거에서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7).

1958년의 대통령 선거는 우파․중도․좌파라는 정치적 분극화 경향이 칠레 정치에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당(Partido Conservador: PC)과 자유동맹(Liberal Unión: Lu)은 전직 대통령 아르투로 알레스산드리 팔마(Arturo Alessandri Palma)의 아들인 호르헤 알레스산드리 로드리게스(Jorge Alessandri Rodríguez)를, PDC에서는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antalva)를, 좌파연합인 인민행동전선에서는 살바도르 아옌데 고스센스(Salvador Allende Gossens)를 후보로 내세웠고, 급진당(Partido Radical: PR)도 독자적인 후보를 세웠다. 선거 결과는 알레스산드리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31.6%를 획득하였으며, 의회의 결선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옌데는 28.9%, 프레이는 20.7%를 얻어 약진하였다.

1961년 3월에 실시한 의회 선거에서는 보수(PC)․자유(Partido Liberal: PL) 양당이 하원 의석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민행동전선이 총투표의 27.5%를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그리하여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1940년대 중반부터 중도 우파 노선을 유지해온 PR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집권 기간에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자문에 따라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지진, 한발,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의 자연 재해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그런 가운데서도 1959년에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은 1960년 5.4%, 그리고 1961년 9.7%를 기록하여 대부분의 생활필수품과 국내 생산물 가격에서 비교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60년 5월에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 손실 1만여 명, 주택 파괴 200만 채, 그리고 농지 50%가 피해를 당해 총 피해액은 5억 달러에 이르러 칠레는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공무원 5%를 감축하고 조세 감면, 세율 변경, 그리고 새로운 동광업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강석영 1996 하, 199～200).

한편,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는 PR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 제기한 농지개혁 실시를 조건으로 알레스산드리 정권에 참여하였다. 1962년 10월, 자유․보수․급진 3당 연합의 이른바 ‘민주전선’(Frente Democrátio: FD)이 성립되었다.

케네디 행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의 경제원조 정책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맺은 동맹체이다.

농지개혁은 종래부터 칠레 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는 못하였으며, 지주와 보수층은 미국계 동(銅)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바 혁명의 간접적 영향, 선거법 개정 후 개혁세력의 농촌 부문 활동 강화, 그리고 진보를 위한 동맹에 기초한 미국 압력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1962년 11월 칠레에서는 처음으로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대토지소유제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칠레는 지진 재해 관련 원조를 비롯하여 당초부터 진보를 위한 동맹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었으나, 2년 동안의 농지개혁은 유휴지 이용을 중시한다는 한정적 성격을 보였을 뿐 결국 6만 헥타르의 공유지와 사유지가 중소농장으로 전환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률 1502호는 장래의 대규모적인 농지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며, 농지개혁공사(Corporación de la Reforma Agraria: CORA) 설치를 유도 하였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7).

1964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칠레 정치의 분극화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1963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30%를 획득한 좌파의 FRAP는 살바도르 아옌데 고스센스를 옹립하였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PDC는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를, 右派 3당 연합인 FD는 급진당 우파인 프리오 안토니오 듀란(Furio Antonio Duran)을 옹립했다. 1958년 선거 이후 유권자수가 배 가까이 늘어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증했으며 종래의 전통적 정치 유형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익진영을 비롯하여 중도파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로 기독교민주당의 프레이가 당선되었다.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막기 위하여 미국 CIA와 기업가들이 프레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아옌데 후보는 대농장 수용․분배, 동광 국유화, 모든 공기업 국유화를 주장한 반면, 프레이 후보는 농지의 완전 보상을 통한 수용과 배분, 동광의 국영화 등 온건 정책을 제시하였다(강석영 1996 하, 199～201).

프레이 정권의 ‘자유 속의 혁명’

프레이 정권은 집권 후 칠레 사회의 체제 변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속의 혁명’(Revolution in Liverty)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프레이 정권이 주창하는 자유 속의 혁명은 요약하면 개발주의․재분배․자립경제로 표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산업에  대한 국가 지배권 확대를 통해 생산을 크게 늘리고,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농촌의 반봉건적 권력구조를 개혁하고 국내시장을 확대하여 정체된 수입대체공업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tin-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LAFTA)의 통합 효과를 기대하여 수출 지향 산업 개발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프레이 정권이 채택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은 노동입법의 확대, 세제․교육․주택․보건 면에서 행한 개혁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저변층 조직화 등 대단히 광범위 하였다. 이 자유 속의 혁명은 1965년 의회 선거에서의 대승리와 시정 2년 동안 지속된 경제의 고도성장(12%)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프레이 정권은 좌파 측에서 제기한 동산업 국유화 요구에 대해서는 장래에는 국유화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생산능률 향상이 급선무이므로 우선 과도적 조치로서 주식의 51%를 취득하여 정부의 동광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길, 즉 ‘칠레화’를 선택했다. 이 칠레화 정책에 따라 7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 새롭게 투자된 결과, 동 생산능력은 대폭 늘어났다. 1969년에는 미국계 동 기업과의 사이에 ‘협정에 의한 국유화’가 합의되었고, 훗날 아옌데 정권이 시행한 전면적 국유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게 되었다.

공업개발은 ‘개발공사’(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CORFO) 책임 아래 시행되었는데, 종래와 다른 점은 사회기반 정비 보다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가전 등 생산능력을 갖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공공투자를 행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공공자본 비율은 1964년의 53.9%에서 5년 후인 1969년에는 74.8%에 이르렀으며, 1930년대 이후 칠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역할은 프레이 정권 시대에 들어 와 더욱 강화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주기구의 쿠바 제재 결의에 계속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외교를 전개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역 민족주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4).

한편, 농지개혁은 국내 권력구조와 직접 대치하는 정책 과제였으므로, 법안의 성립을 둘러싸고 국민당(Partido Nacional: PN, 1966년 보수파의 자유․보수 양당이 통합하여 결성한 당)의 반발은 강력했다. 그러나 관개지로서 80 헥타르 이상의 대토지소유제를 해체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1967년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혁은 농축업개발국과 농지개혁공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했다. 프레이 정권이 유상으로 수용한 관개지는 약 278만 헥타르였고, 수익농가수는 2만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용된 농지는 관개지 전체에서 본다면 20%를 약간 밑도는 정도였고, 수익농가수도 10만호로서 당초 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농지개혁의 성과가 한정적이었던 것은 법안 성립에 근 2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고 대지주 층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특히 농민층을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여당 내 좌파의 행동에 대해 정부 부처 내부의 비판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1965년, 프레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사회 저변층이 대표조직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변층에 대한 조직화와 공동체사회로의 통합 필요성을 호소했다. 프레이 정권 기간에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조직화는 그 법적 정비와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4년의 노동자 조직률은 10.3%였는데, 5년 후인 1969년에는 18%로 증가했다. 농촌부문에서는 1964년의 경우 농민조직 24개에 조합원 1,658명이었는데, 1969년에는 농민조합 421개, 조합원 10만 4,66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합원의 대다수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에 조직화되었다. 도시빈민에 대한 조직화도 주택․도로․상하수도 건설, 그리고 어머니 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6).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칠레 사회 경제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수입대체공업화는 이미 1950년대 초에 들어와 성장 둔화를 나타냈으며,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동산업도 미국 기업의 지배 아래에서 정체를 맞았다.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한 상태였으며, 특히 토지집중은 극심했다. 대지주 7%가 관개지(灌漑地) 78%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농가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은 농지 전체 면적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업생산성은 낮아 그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에도 따르지 못했으며, 농촌생활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이 정권은 정치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 근본적인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2).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의 연대를 추구한 칠레 노동운동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걸친 칠레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가 급진전 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칠레 노동운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요구와 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키는 한편, 제국주의의 지배․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점점 고양되었다.

1959년 2월, ‘칠레노동자중앙조직’(Central Unica de Trabajadores de Chile: CUTCH) 제3차 전국대회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의 노동조합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연대 기구 창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조합 대회  소집을 제안했다. 칠레의 제안은 우루과이,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지지와 함께 ‘라틴아메리카노동자총연맹’(Confederation for Latin American Workers: CLAW)의 지지를 획득했다. 노동조합 대회는  1962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함께 공동행동 강령과 조직 통합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향후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칠레, 쿠바,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표들로 이루어진 사무국과 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1964년 1월 24일, 브라질리아 시에서 노동조합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는 라틴아메리카 18개 국가 대표 367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선언문과 투쟁 강령, 그리고 노동운동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또 대회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중앙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조정기관으로 ‘라틴아메리카노동조합통합상설회의’(Congreso Permanente de Unidad Sindical de los Trabajadores de América Latina: CPUSTAL)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모든 국영기업 관리와 경영에의 노동자 직접 참여’, 대토지 소유 금지와 ‘토지는 경작자에게’라는 원칙에 근거한 농지개혁, IMF의 요구에 따른 정부와 기업들의 임금동결과 해고 반대, 국제통화기금과의 단절, ‘진보를 위한 동맹’ 강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 강령에는 쿠바 혁명 수호와 민족해방투쟁에서 노동자 연대, 세계 모든 국가와의 무역․외교․문화 관계 구축, 총체적이고 완전한 군비 축소 등이 포함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36).

결성 대회에서 제기된 중심 과제를 수행하면서 CPUSTAL은 활발한 통합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특정 산업부문 또는 관련 산업부문의 동종 직종 노동자의 행동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사이의 교류와 연석회의를 추진한 결과, 광산노동자, 석유산업노동자, 금속노동자, 섬유노동자, 인쇄노동자, 무역부문 노동자, 공무원, 건설․목재가공 노동자, 방직․의류산업 노동자, 신발제조 노동자 등의 노동단체가 결성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활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방향을 표방한 노동조합 중앙기구들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CLAW의 진보적인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중앙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 범미 ‘자유’노동조합운동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CPUSTAL 결성에 대해 미주지역노동자기구(Organización Regional Interamericana de Trabajadores: ORIT)가 취한 방침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반소비에트적 관점에 기초한 악의적 공격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ORIT 우익 지도자들의 분열정책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이익에 대립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말,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가진 노동조합들의 단결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의 ORIT 소속 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행동은 ‘자유’노동조합운동 내부 모순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운동 내의 보수․반동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노동 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우파 지도부는 1962년 ‘미국자유노동발전기구’(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 AIFLD)를 설치했다. AIFLD는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AFL-CIO 조합원들의 조합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몇몇 북미 독점 기업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AIFLD는 ‘진보를 위한 동맹’의 계획 틀 내에서 노동정책을 실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계획상으로 노동조합을 위해 책정한 자금의 3분의 2를 자기 몫으로 확보한 뒤 노동조합 기간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주택조합 결성, 소비조합, 노동자은행, 농민지원센터, 병원, 그리고 기술전문학교 건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활동을 벌였다. 결국 AIFLD와 ORIT의 활동 목표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에서 반공주의와 개량주의, 그리고 범아메리카주의 경향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AIFLD와 ORIT의 활동에 대해 CPUSTAL은 노동조합운동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급협력 정신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와 개입을 획책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CPUSTAL은 노동조합운동 발전에서 분파주의와 헤게모니 지향을 경계하면서, ‘라틴아메리카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ción Latinoamericana de Sindicalistas Cristianos: CLASC)과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LASC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에서 CPUSTAL과 많은 점에서 동일한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37～339).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칠레 노동자의 파업 투쟁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 반과두제, 그리고 일반적인 계급적 요구와 민주주의적 요구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시기 칠레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1956～1965년 사이 칠레 파업발생 추이는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시기 연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317건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많은 편이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65년이 18만 2,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56년이 165만 7,194일로서 가장 많았다.

1958년 칠레에서는 거대 금융 산업 부르주아지 정부가 집권하면서 노동자계급은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독점기업의 공격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경제재건 계획 실시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다. 1960년 11월 국가계엄령이 선포되자, 노동자들은 전국 파업으로 대응했다. 1961년의 노동자투쟁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41).

〈표 3―21〉1956～1965년 칠레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147	105,438	16,57,194
1957	80	29,771	227,968
1958	120	48,395	196,171
1959	204	82,188	869,728
1960	257	88,518	-
1961	262	111,911	-
1962	401	84,212	-
1963	416	117,084	-
1964	564	138,474	-
1965	723	182,359	-

자료: ILO 1965,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기독교민주당의 집권과 정치 지형의 변화

드와르도 몬탈바

(1911.01.16~1982.01.22)

1964년 11월 4일에 에드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antalva)가 집권한 뒤 곧이어 실시한 1965년 3월 7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은 유례없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상원에서는 45석 가운데 13석만 획득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3분의 1선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1965년에 실시한 하원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147석 가운데 각 정당별 의석 변화를 보면, 기독교민주당의 의석이 28석에서 82석으로 크게 늘어났고 사회당(Partido Socialista de Chile: PSC)의 의석이 12석에서 15석으로,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Chile: PCC)의 의석이 16석에서 18석으로 늘어났으며, 반면에 급진당(Partido Radical)의 의석이 39석에서 20석으로 자유당(Partido Liberal: PL)의 의석이 28석에서 3석으로 보수당(Partido Conservador: PC)의 의석이 17석에서 3석으로 파레니스타의 의석이 7석에서 3석으로 감소하였다.

유권자들은 프레이가 주장하는 개발주의․재분배․자립경제를 표방한 ‘자유속의 혁명’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기독교민주당을 지지했다. 그 결과, 보수당과 자유당 등 오래된 정당들은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급진당도 의석을 절반가량 잃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비록 의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큰 세력의 형성으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기독교민주당은 경우에 따라 우파 세력이나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만 했다. 이를 테면 동광(銅鑛) 협정체결 문제는 급진당과 우파 정당의 지지로, 반면에 농지개혁법은 좌파 정당들의 지지로 승인을 받았다.

공화국을 창설하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유당과 보수당은 1965년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여 1966년 ‘국민당’(Partido Nacional)을 결성했다. 하원 의원 9명과 상원 의원 5명으로 출범한 국민당은 국부의 재회복, 효율적인 사회보장, 조세제도의 개편, 중산층의 강화를 정치  프로그램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민당은 모든 종교의 교리를 신뢰한다고 선언하여 3년 후 실시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20% 지지를 얻어 의석 33개를 확보했다.

프레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개혁의 강도와 속도 문제를 둘러싸고 기독교민주당 내에서 파쟁이 일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개혁을 주도했으나, 곧이어 제3세력과 반대그룹이 대두되어 농업과 노동조합 관련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그룹은 파탄에 이른 초석과 석탄회사 등을 국영화하기 위해 좌파 정당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이 내부 분열을 겪는 가운데 1969년 의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강석영 2003, 311～315)

1969년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독교민주당의 의석은  82석에서 56석으로 감소하였고, 공산당의 의석은 18석에서 22석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당의 의석은 15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급진당의 의석은 14석에서 24석으로, 그리고 국민당의 의석은 9석에서 33석으로 증가했다. 1969년의 의회 선거 결과, 여당은 전체의 29.8%의 득표율에 그쳤으며, 좌파 정당은 28.1%를, 국민당은 20%를 획득함으로써 기독교민주당이 우위 지배정당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개혁과 조직화를 통하여 중도세력의 힘을 대폭 신장시키고자 했던 프레이 정권의 시도는 좌․우파 두 세력의 신장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8).

1970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칠레의 정치 정세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푸에르토몬토에서 경찰이 무주택자들의 토지 탈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폭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좌파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일부 그룹까지 가세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기독교민주당 내의 정파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반대 그룹은 1969년 4월 의회 선거 입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탈당하여 ‘통일인민행동운동’(Movimiento de Acción Popular Unitario: MAPU)을 결성했다. MAPU는 후일 ‘인민연합’(Unidad Popular)에 참가했다.

한편, 1969년 10월 17일 타크나에 주둔해 있던 포병연대에서 로베르토 비아욱스(Roberto Viaux)장군을 위시한 일부 장교단이 군인연금 개선, 새로운 장비 도입, 고위 지휘관 재편성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0월 24일 카스티요 아랑기스(Castillo Aranguiz) 장군이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레네슈나이더 체레우(René Schneider Chereu) 장군이 임명되었다. 그 후 로베르토 비아욱스와 그 일파는 전역 당했다.

칠레혁명―평화적인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

1970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폭력사태, 계층 간의 갈등, 파업, 시위, 무력충돌, 도전적 선언, 농촌지역의 소요,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 개최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 350만 명 이상이 투표한 결과, 사회당․공산당을 주축으로 하여 통일인민행동운동과 급진당, 그리고 인민독립행동(API)이 가세하여 결성된 인민연합의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Salvador Allende Gossens) 후보가 36.30%인 1,070,000표를, 우파 세력인 국민당의 호르헤 알레싼드리 로드리게스(Jorhe Alessandri Rodriguez)가 34.98%인 1,031,000표를,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의 라도미로 토미치 로메로(Ramiro Tomic Romero)후보가 27.84%인 821,000표를 획득하여 아옌데가 1위를 차지하였고, 기권율이 16% 이상에 이르렀다. 의회의 결선 투표에 앞서 몇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기독교민주당은 아옌데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 대신 아옌데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률의 승인을 수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강석영 2003, 321～322). 아옌데의 승리는 우파 세력의 분열과 노동자계급의 단결, 그리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 가능했다.

인민연합 정부의 강령은 새 정부가 제국주의와 독점, 그리고 농촌의 대토지(latifundia)를 개혁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강령은 일반 인민조직들을 국가기구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그 기구들로 하여금 현행 국가기관들을 대체하도록 한다는 일반적 목표 아래 현행 법률 체제 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들을 열거하였다. 이들 개혁은 ‘대중의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동원을 통하여’ 결국에는 ‘인민국가’의 기초가 될 인민의회를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령이 여러 가지 점에서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공공연하게 개량주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청사진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강령 본문에서 드러난 애매함은 인민연합 내의 서로 다른 파벌들이 모두 이러한 조항들을 그들 자신의 정치노선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리라 1987, 44～45).

1970년 11월 5일, 의회에서 행한 취임 연설에서 아옌데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수립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칠레가 걷고 있는 전인미답의 과정을 ‘사회주의 사회로 향하는 제2의 이행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투쟁이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필수적인 원칙으로 “합법성, 제도적 발전, 정치적 자유, 폭력 예방,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제시했다(박구병 2007, 453).

그런데 이 무렵 미국의 다국적기업 ITT(International Telephone & Telegraph:ITT)는 아옌데 정권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했으며, 닉슨 정권도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을 통하여 군 일부를 동원하여 쿠데타 기도를 공작한 사실이 뒷날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 이틀 전인 1970년 10월 22일 극우단체가 육군 총사령관 레네 슈나이더 체레우 장군에게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이것은 기독교민주당과 인민연합 사이의 협약 체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부가 의회에서 아옌데의 선출을 막도록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10월 24일 의회는 135대 35의 압도적 다수로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아옌데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했다. 아옌데 정권의 통치(실험)는 몇 개의 국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국면: 경제적 공세기: 1970년 11월～1971년 6월〉첫 번째 국면은 강령 속에 명시된 노선에 따라 정부가 취한 경제적 공세기에 해당한다. 인민연합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기간산업․유통․금융부문의 국유화와 철저한 농지개혁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권력기반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칠레의 입헌적 법제도 틀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 아래서 충분한 기능을 대통령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기반을 광범한 계층으로까지 확대해야만 가능했다.

아옌데 정부가 실시한 정책의 성과는 소득의 재분배, 임금 인상과 구매력 증대, 실업의 실질적 감소, 경제의 유휴능력 가동을 통한 생산 증대, 그리고 행정부의 제도적 힘을 통한 독점자본과 은행의 국유화 등이었다. 특히 정부는 동광의 국유화를 추진했으며, 현행 토지개혁법을 관개(灌漑)농지 200 에이커 이상의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과 약 30%를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의 프티프롤레타리아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공세기에 실시한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로  받게 되었는지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이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36%였던 것이 1971년 4월에 실시한 자치도시 선거에서는 50% 이상으로까지 급등한 사실에서 설명된다.

한편, 부르주아지와 그의 제국주의 동맹 세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정부의 예기치 못한 정책 시행에 당황하여 미처 반동을 위한 전략에 착수할 겨를도 없었고 얼마 후에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 질서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쿠데타를 통해 제도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도 구축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 국면에서 세력 사이의 상호관계는 정치․사회적으로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세력에 매우 유리하였다. 한편, 군부는 최고사령부가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충성함으로써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민연합이 창출한 상황의 역동성은 급속도로 혁명 전야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리라 1987, 50～52).

〈두 번째 국면: 과도기, 1971년 7월～1972년 5월〉이 국면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민연합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반대파의 역공세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1971년 초 광산국유화 법안의 성립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국민당은 처음부터 반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극우조직 ‘조국과 자유’(Patria y Libertad)는 테러를 비롯한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6월, 프레이의 친구이며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에드문도 페레즈(Edmundo Zujovic Pérez)를 과격분자가 살해했을 때, 기독교민주당의 반정부 비난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 7월 18일, 발파라이소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후보자가 우파세력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야당의 선거협력 구도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선거협력은 기독교민주당으로부터 좌파 8명이 탈당하여 인민연합에 합류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인민연합 측에서도 급진당 좌파가 인민연합이 헌법과 법 지배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탈퇴하여 반대파에 합류함으로써 분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극화 경향은 1971년 말 들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야당에 속한  여러 정당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소유 3영역’에 관한 헌법 수정으로 지칭되는 이 법안은 ‘사유부문’의 ‘사회소유부문’이나 ‘혼합부문’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의회의 특별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1972년 2월 20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유화 노선에 저촉되는 이 법안을 아옌데는 공포 자체를 거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 수정 문제를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은 기본 쟁점이 되어 1973년 9월의 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1972년 1월에는 내무부 장관 호세 도아(José Tohá)가 국회에서 파면 당했는데,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야당은 각료 파면이나 의사방해 등의 모든 전술을 구사하여 정부와 대립하였다. 같은 해 2월, 야당 측은 ‘민주연합’(Confederación Democrátion: CODE)을 결성하여 1973년의 의회선거에서 통일후보자 선출 움직임을 보였다.

처음부터 타협의 시도도 존재했지만, 쌍방의 과격한 세력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분극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양 측은 홍보 매체를 구사하여 각각 진영의 지지집단을 동원해 가면서 시위와 테러 등의 직접행동을 벌였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4～225).

〈세 번째 국면: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권력 장악인가’―1972년 5월～1972년 8월〉1972년 5월부터 8월에 걸친 세 번째 국면은 개량주의자들의 정치노선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인민연합 내외의 좌파노선이 전세계적인 정치이해에 기초하여 더욱 엄밀하고 명확해지는 가운데 드러났다.

개량주의자들의 전략은 그 출발점으로서 무엇보다도 혁명이 국가기구 내에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획득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속 단계―첫째로 혁명의 주요 적들에게 타격을 주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건설과, 둘째로 계급 사이의 대결과 어떠한 무장투쟁도 회피하고 국가와 그 기관들(의회․사법부․행정부 등)의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상정했다.

인민연합 내의 정파들이 지지한 두 번째 전략은 혁명적 좌파(인민연합의 강령을 실행하는 가운데 공산당이 따르고 있는 정치적 방법을 찬성하지 않는 정파들, 즉 사회당․통일인민행동운동․기독교민주당 좌파․급진적 혁명청년=Junentud Radical Revolucionaria: JRR․좌파혁명운동=Movimiento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MIR을 지칭하는 편의상의 용어)의 전략이었다. 혁명적 좌파는 정부가 혁명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과 부르주아지의 제도적 질서 혁명에 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전술들이 국가기구로부터 독립된 세력이자 나중에는 현행 국가의 붕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중들 자신의 권력인 ‘인민권력’을 세운다는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혁명과정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칠레 혁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 과제를 완성시키는 한편, 일반노동자계급이 그들 자신의 권력과 통제기구―결국 새로운 ‘인민국가’를 위한 목적과 물적 기반 두 가지를 다 마련해 줄 권력―를 발전시키는 길을 열어 줄 사회적 과제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인민권력’이란 가격 및 공급위원회(Junta de Abasteciemientos y Precios: Jap), 생산통제위원회, 산업코오든, 지역평의회, 그 밖의 모든 자치적인 일반인민조직들의 총칭이다.

혁명적 좌파는 사회소유 부문을 확대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부르주아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주도면밀하게 조작함으로써 이들 계급이 통제하는 경제 잉여의 일부분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부르주아지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위반하거나 투기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이윤의 손실을 보상받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폐단을 막는 방법은 모든 생산 활동을 노동자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국주의의 봉쇄에 대처해야 하고 외채에 대한 지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르주아지 진영 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략들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지닌 채 제기되고 있었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과 독점부르주아지의 반동적인 노선이었는데, 그들은 정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았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시민의 저항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민당, 급진민주당, 그리고 극우 준군사적 테러조직인 ‘조국과 자유’의 정치적 노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그들의 생계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소부르주아지의 노선으로서 그들은 정부의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진행을 정지시키기를 원했다. 이 국면에서는 여전히 두 번째 전략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민주당과 급진당 좌파의 대다수가 이 전략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전략의 직접적 목표는 대중의 활동을 저지하는 한편, 정부의 강령 실행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산티아고 근교의  로 쿠로에서 인민연합 소속 정당들을 소집하였다. 동시에 1972년 6월에는 기독교민주당과 협상을 추진하였다. 로 쿠로 비밀회의에서는 인민연합 내의 개량주의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적 주도권에 관해서는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기독교민주당과 벌인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정부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민주당이 일찍이 의회선거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국민당과의 동맹을 지속하려는 전술적 필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연합과 정부 내 개량주의자들의 방어적 태도는 대단히 취약했으며, 그 자체가 전 대통령 프레이 파가 기독교민주당 내에서 제시한 정부에 대한 더욱 강경한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독교민주당이 폭력으로 정부를 타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대중운동이 전통적인 조직들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1972년 5월 콘셉시온과 같은 해 8월 로 헤르미다에서 벌어진 시위자들과 판자촌 거주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대중운동은 멈추지 않았으며, 점점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세력으로 변화되었다. 10월 파업에 앞서서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은 콘셉시온에서 7월 26일에 열린 ‘인민의회’로서, 그것은 ‘인민권력’의 일반적 전망에서 정치․경제적 책무를 조정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조직들이 소집된 것이다(리라 1987, 55～58).

콘셉시온에서 일어난 행사는 반대파의 행진에 대한 좌파의 반대 시위였다. 로 헤르미다에서는 경찰이 판자촌을 수색하는 데서  거주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였다.

〈네 번째 국면: 10월 기업주 파업과 군의 정치적 위상〉1972년 들어 칠레 경제는 위기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양상을 드러냈다. 통화 절하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 9월에는 99.8% 급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여 1972년 말에는 150%의 물가앙등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 공업생산도 9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1973년까지 마이너스 기조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에 남부의 푸에르토아이센에서 트럭 사업주들이 반정부 파업을 벌였다. 남북이 간선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칠레에서는 트럭 산업  파업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던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반정부 파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버스․택시 운전자, 의사, 법률가, 건축가, 조종사, 일부 농업경영자가 동조하였으며, 상인들의 일부는 상점 문을 닫았다. 야당은 파업을 지지했으며, 이 파업은 거의 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농업과 공업 생산에 큰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파업 중에 폐쇄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점거하여 노동자위원회가 공장의 실권을 장악한 사례가 늘어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6).

고용주 파업은 미국 CIA와 같은  조직들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일어났다. 파업의 목적은 식량과 연료의 공급을 가로막고 생산과 상업을 마비시킴으로써 소비재의 결핍을 더욱 극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공세는 테러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혼란스러운 정세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폭력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군부의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타도를 위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업을 주도하고 지지한 세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첫째, 인민 대중은 경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극히 혼란된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반대파 준군사단체들의 테러 도발을 억제하는 조직들을 결성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규율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군대가 취한 태도였는데, 그들은 노동자들과 협력하여 연료의 수송과 분배를 조직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 충성을 입증하였다(리라 1987, 59).

〈다섯 번째 국면: 1972년 11월 군부의 입각과 1973년 3월 의회선거〉1972년 11월, 아옌데는 내란에 가까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군인을 내각에 입각시켰다. 11월 5일, 군 참모총장으로서 입헌파로 유명한 카를로스 프라츠(Carlos Prats) 장군을 내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며, 다른 두 명의 군인을 각료로 임명했다. 이들의 임명은 10월 파업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하고 다음해 3월에 실시할 의회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10월 파업이 끝나고 군부의 입각이 이루어진 11월부터 다음해 3월 선거가 실시된 기간에 걸쳐 칠레 정치는 악화되는 경제적 곤경과 선거투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 세력 사이의 역량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3년 3월 18일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는 반정부 세력이 54.2%의 지지율을 획득했으나 대통령 해임 요건인 3분의 2선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인민연합은 43.9%를 획득했는데, 이것은 1971년 자치도시 선거에서 인민연합이 획득했던 50%보다는 적었지만,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옌데를 지지했던 36%를 상회하는 실질적인 증가였다.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도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연합이 추진했던 변화의 과정을 지지하는 징표였다.

선거를 전후하여 아옌데 정부는 ‘내전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모색하였으며, 기독교민주당과 군대 최고 사령부와 맺은 협정이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세력권을 결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정치세력과 집단으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하여 정부는 불가피한 양상을 드러낸 정치․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반대 세력은 대결을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반대 세력은 사회소유부문 경영의 위헌적 성격을 지적했고,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테러단체들이 농촌 지역과 거리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러한 무장 활동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반정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리라 1987, 64).

선거 후 정부는 교육개혁계획(ENU)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가톨릭교회와 군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는 실시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칠레 정치제도 속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과시해 왔던 회계검사원은 10월 파업 때 행해진 기업이나 농장의 점거에 대해  비합법적 행위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반동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의 불가침을 주장하는 사법부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발생했다. 5월 26일, 최고재판소는 공식 서한을 통해 행정부의 태도가 법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군을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던 기관들이 정부 측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정부 측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칠레 정치의 안정을 유지해 왔던 입헌정치의 기반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7～228).

국립통합학교(Escuela Nacional Unificada)는 현행 세 개의 서로 다른 인문계․기술계․상업계 학교를 단일한 ‘포괄적’ 체계로 합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여섯 번째 국면: 1973년 6월 29일(tancazo)～1973년 9월 11일(군사 쿠데타) 기간〉1973년 6월 29일, 산티아고 주둔 기갑부대가 소수의 탱크로 쿠데타(tancazo)를 일으켜 대통령궁과 국방부를 공격했다. 이 쿠데타는 프라츠 장군이 지휘하는 충성스런 정부군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었다. 아옌데는 노동총동맹(Central Unico da Trabajadores: CUT)의 통제 아래 있던 모든 산업체와 기업들의 징발을 선언하여 산업체 526개가 정부 통제에 들게 되었다. 그러자 의회는 정부 측의 계엄령 선포 승인을 거부했으나, 만일 군부가 인민연합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와 반란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강석영 2003, 333).

CUT의 로고

7월 31일, 칠레공산당(Partido Comunista: PC)과 가톨릭교회가 정부와 기독교민주당 사이의 대화를 촉구했으며, 두 차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무기관리법 필요성 문제 말고는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며칠 전에는 다시 트럭 사업자들의 파업이 제기되었다.

8월 9일, 아옌데는 프라츠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을 내각에 입각시켜 이른바 ‘국가안전보장 내각’을 조각했다. 8월 17일에는 공군으로부터 입각한 세 살 루이스(César Danyan Ruiz)운수장관이 우파의 압력을 받아 사표를 제출했으며, 8월 22일에는 아옌데 지지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국방부 장관 프라츠 장군이 군부 우파의 압력으로 사임했다. 후임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Augusto Pinochet Ugarte)장군이 취임했다. 군 내부에서 차지하는 우파의 지도권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이다. 같은 날, 하원은 “아옌데 정부가 무장세력 지원, 불법 체포, 사적 소유 몰수, 권력 남용을 비롯하여 적어도 20건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위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8～229).

아옌데 정부는 더 이상 인민연합 정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되자,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1973년 9월 11일 정부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피노체트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공군과 육군, 그리고 경찰들이 방송국을 봉쇄하고 기갑부대, 보병부대, 그리고 경찰대원들이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또 3군 사령관들과 국립경찰 총수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본부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데타 사실을 전국에 공포했다.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네다 궁에 출근한 아옌데는 쿠데타 세력이 공세를 퍼붓자 카스트로가 그에게 선물한 AK-47소총을 든 채 군부에 점령당하지 않은 국영방송 마가야네스 라디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연하게 연설을 했다.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인민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장석준 2007, 128～130).

방송 직후 모네다 궁은 경찰과 군 병력, 장갑차, 탱크 등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에게 해외 망명 허용을 조건으로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정오 무렵 쿠데타 세력의 전폭기가 모네다 궁으로 폭탄을 투하했고, 곧이어 탱크를 앞세운 병력이 투입되었다. 모네다 궁에서는 곧 몇 발의 총성이 들렸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옌데 지지자들은 그가 살해되었다고 믿었다. “나를 벌집으로 만들지 않고는 결코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아옌데는 휴양 도시 비냐 델 말의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박구병 2007, 454).

쿠데타 다음날인 1973년 9월 12일, 육군의 피노체트 장군, 공군의 구스타보 레이 구스만(Gustavo Leigh Guzmán) 장군, 해군의 호세 토리비오 메리노 카스트로(José Toribio Merino Castro) 제독, 국립경찰 총수 세사르 멘도사 두란(Cesar Mendoza Durán) 장군이 군사평의회를 결성했다. 의장에는 피노체트 육군총사령관이 취임했다. 군사평의회는 먼저 법령 제1호를 통해 모든 법률을 군사평의회의 포고령으로 대체하고, 곧이어 헌정법령(Actas Constitucionales)을 제정하여 1925년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군사평의회는 1973년 9월 21일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아옌데 정권에 충성한 군부의 장교들을 전역시켰다. 9월 24일에는 의회를 해산하면서 국무회의에 법령 집행권, 헌법개정권, 그리고 입법권을 부여했다. 또 군부는 10월 8일 법령 77호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아옌데 정권에서 활동한 좌파 정당의 지도자, 노동운동 지도자, 마르크스 이론에 심취한 대중운동 참여자들을 색출했다. 10월 11일에는 공산당, 사회당, 통일인민행동운동, 급진당, 기독교민주당 좌파, 그 밖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의 활동 금지와 다른 정당들의 해산을 지시했다(강석영 2003, 338).

그리고 노동운동의 강력한 권리 주장, 노동조합의 자율적 선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수주일 안에 모두 철폐 되었다. CUT는 불법화되었으며, 그 재산은 몰수되었고 지도자들은 구속되었다.

피노체트(1915.11.25~2006.12.10)

쿠데타 세력은 이와 같은 정치․제도․행정적 조치 외에도 인민연합파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다. 쿠데타 다음날 시체 2,700구가 확인되었으며, 1974년 10월 16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제3위원회에서 칠레 대표인 두란(Duran)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3만 명이라고 진술했다 또 체포․투옥․고문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 그 피해자 수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는 1977년 말 국제연합의 비난 결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큰 국제문제가 되었다. 망명자수도 엄청났는데,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의 망명자수는 100만 명을 상회했다(오브라이언―2 1987, 309).

에밀리오 메디치

(1905.12.04~1985.10.09)

인민연합 정권 붕괴의 원인

〈미국의 개입〉

칠레인민연합 정부 붕괴 원인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미국이 간접적 개입으로 칠레 반동세력 지원을 통한 정부 전복 기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칠레 혁명 좌절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제국주의가 자기의 지배권 안에 있는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대한 무력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입증되고 있다.

당시 미국의 CIA와 ITT는 칠레인민연합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획책과 그 전복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수행했다. CIA와 ITT는 아옌데 정권 ‘와해공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은 칠레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미국정부의 차관 중지, 세계은행에 대한 압력 등을 행사했으며, 칠레 군부집단과 우파 반동 정치세력, 그리고 트럭 운수업자들의 파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오브라이언 1987―1, 265～272).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개된 여러 자료를 통해 미국정부가 칠레 군부쿠데타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73년 9월 16일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국가안보수석비서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에게 아옌데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아옌데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 가운데 (미국 정부에게)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서 “공공연한 카스트로의 지지자이며 반미주의자”였고, “그의 국내 정책은 칠레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했다”는 것이다(박구병 2007, 452).

또 다른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971년 말부터 닉슨 대통령과 브라질의 군부 독재자 에밀리오 메디치(Emilio Medici)는 아옌데 축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다. 닉슨은 메디치에게 자금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암시하면서 “또 다른 아옌데나 카스트로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앞장 설 것을 요청했다(연합뉴스 2009년 8월 18일자). 그러나 칠레 인민연합 정부의 붕괴 원인을 대외적인 요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대내적인 요인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실패〉

인민연합정부는 역사적으로 두드러지게 왜곡된 경제구조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칠레에서는 19세기 초까지 노예가 매매되었고, 노예해방 이후에도 본질적으로는 노예제인 인클리노제가 19세기를 통해 농촌을 지배하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지만, 칠레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스스로 만들어 낼 힘은 농촌에서의 인클리노제라는 발전단계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생산력을 착취의 원동력으로 하여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를 형성했지만, 그것이 동(銅)광업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모노컬처(monoculture)경제였다. 동 모노컬처는 제국주의의 칠레 자원수탈 욕구가 저생산력을 이용함으로써 성립된 것이고, 칠레의 인클리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대토지소유자가 결합된 형태의 극히 왜곡된 자본주의는 역으로 말해서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수출의 80%가 구리가 차지하였고, 식량의 15%, 제조공업품 및 그 밖의 소비물자 20% 이상, 기계와 그 밖의 설비 80%가 수입되었다. 무역수지는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자본수입(원조와 차관 등)으로 국제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며, 외채 31억 달러로 고통 받고 있는 경제상황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된다(수야마 야수지 1981, 308～3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민연합 정부는 대규모 광산, 금융기관, 그리고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 아래 두었다. 또 민간은행과 외국인 소유 민간은행들에 대한 국영화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에서의 통과를 고려하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1971년 2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징발되었다. 또 다른 소규모 영세농지는 인민행동전선 소속 게릴라단체와 인민연합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징발했다(강석영 2003, 323～325).

그런데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민연합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여 국유화 방식을 취하여 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국유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외국기술자들이 철수한 기업들은 생산 면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그리고 인민연합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관점에서 본다면, 반제․반독점․반과점의 전략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책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인민연합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지배로부터 벗어나 모노컬처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토지개혁을 철저히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그 생산력을 독점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의 농업부문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국민 대중 속에 발판을 갖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서 보조적인 의미를 갖는 국유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구축해야만 제2단계로서 외국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층을 인민연합에 결집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또 이 정책의 중요한 일부인 농지개혁은 좌파혁명운동(MIR)세력 쪽에 가담한 농업노동자와 도시 룸펜프롤레타리아를 인민연합의 틀 내에 흡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정책은 경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1～312).

〈칠레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평가〉

인민연합 지도자들은 칠레 민주주의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인민연합의 칠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지주․부르주아지와 조직노동자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동향에만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칠레 사회 전체의 구조에서부터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형식상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상품교환의 주체로 등장하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에 의해 역으로 착취당하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모노컬처가 성행되고 있는 칠레에서는 자본주의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조차 고루 보급될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인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인권의 필수적 요건인 생존권마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로 향하는 칠레의 길’이 순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아옌데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칠레는 150년 이상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세계 3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제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안정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칠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정치적 관용도를 깊게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옌데 역시 칠레의 식민지․종속형의 사회경제구조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의 민주주의 구조를 억제하고 있음을 부인하면서 칠레민주주의를 과대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민연합 정부는 민주주의적인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확고한 권력 장악을 통해 국민적 생산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2～314).

〈칠레 군대의 미국 전략체제로 편입〉

칠레 군대의 내부에는 ‘직업적 전문화’(profesionalización)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결과, ‘정치불개입’(apoliticismo)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쿠데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냉전을 강행하는 제국주의임과 동시에 세계의 중심국으로 출현하여 반공체제를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칠레 군대는 미국의 전략체제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해군과 공군은 근대적인 산업이 만들어낸 고도의 군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것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칠레 군대의 미국에 대한 종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연평균 8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칠레에 제공했는데, 이 액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액수 가운데 최고의 액수였다. 인민연합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을 때에도 미국은 칠레 군대에 1971년 500만 달러, 1972년 800만 달러(추정), 1973년 1,000만 달러(결정)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또 많은 칠레 고급장교는 미국에서 교육 받았으며, 퇴역 후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칠레 육․해․공군은 파나마의 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자주 실시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불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군부 내에서는 인민연합과 부합될 수 없는 부분이 애초부터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인민연합은 칠레에서는 쿠데타가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칠레 민주주의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 쿠데타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이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5～317).

〈사회당과 공산당의 대립〉

칠레사회당은 1933년 창당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유럽류의 사회민주주의 전통과는 노선을 달리했다. 1971년에 열린 제23회 대회의 중앙위원회 보고는 “칠레 혁명은 하나의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하여 1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상정했다. 그러나 혁명의 ‘당초’(當初)는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반제투쟁을 제창했으며, 이 점에서 인민연합의 통일전선 가능성이 존재했다. 여기에 대해 공산당은 1969년의 강령에서 “칠레 혁명은 그 본질․목적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망을 갖는 반제국주의․반독점․토지혁명이다”라고 천명하여 2단계 혁명을 상정했다. 이러한 1단계 혁명과 2단계 혁명의 서로 다름은 있었지만, 사회당은 혁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당초’의 그것과 그 후의 그것을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합이 성립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반제․반독점투쟁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일련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데 대해 공산당은 반제․반독점투쟁을 목적과 과제를 가진 하나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당은 전자본주의적인 잔존물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그 때문에 대토지소유제의 해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데 대해 공산당은 이것을 하나의 중요 과제로 제기했다.

혁명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사회당은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강력하고 정력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있었던 데 대해 공산당은 ‘혁명의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학생․지식인․중간층의 광범위한 부분들의 선진적 분자’라고 규정했다.

평화적인 길에 대해서도 사회당은 1967년의 제22회 대회에서는 무력을 통한 혁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거와 그 밖의 합법적인 길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1969년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통일전선을 구상하였으며, 1971년 중앙위원회 보고는 ‘비폭력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공산당은 내란으로 진전될 수 있는 폭력적 방식을 부정하고 선거를 포함한 ‘대중투쟁’의 평화적인 방법에 따른 이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당의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폭넓은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기독교민주당을 인민연합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혁명을 고정화하려고 생각하며, 폭력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점거하는 좌파혁명운동(MIR) 세력을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기독교민주당과의 결합을 부정하고 한층 더 진전된 국유화를 주장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을 중심 세력으로 생각하고 MIR에 대해서도 ‘그 조직은 오늘날 인민연합 강령의 내용과 행정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칠레 혁명을 심화시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혁명세력’으로 평가하는 대립이 생기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서로 다름을 혁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통일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었지만, 양당은 다 같이 자신의 이론을 100% 옳다는 전제 위에서 되풀이했다. 인민연합 정부의 주축인 사회당과 공산당의 이와 같은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상의 상이는 인민연합 정부 붕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8～320).

〈사회주의국가들의 부실한 대응〉

칠레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구리 모노컬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구리 국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칠레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의 경우처럼 칠레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구매하고 생산재와 일부 소비재를 미국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나라가 필요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이유였다.

인민연합의 중심 세력인 칠레공산당은 소련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연합정부와 소련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관계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1971년 5월 인민연합정부 외무부 장관 일행이 사절단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와 접촉하여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대공장제 공업의 발전을 계획하고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1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다. 1972년 6월, 칠레와 소련 사이의 경제협정이 성립되어 윤활유 공장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 소련은 앞으로 3년 동안 13만 톤의 구리를 칠레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칠레가 필요로 하는 공업 시설을 위해서 2억 6,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칠레인민연합 정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교류와 교류계획은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칠레인민연합 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히 불충분하였다. 그러면 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쿠바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칠레인민연합 정부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인가. 첫째, 소련은 1962년 쿠바 위기 이후 미국․소련 사이의 ‘평화공존’ 합의에 따라 미국의 세력권인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둘째, 인민연합 정부가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련이나 중국 모두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사회당은 마오쩌둥 파를 포함한 MIR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소련 중심 노선을 취한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소련 대립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3극구조’ 창출 외교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중국 측에서 본다면, 대소전략상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던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한 미국과 대립할 수는 없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22～324).

군부의 장기집권 선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장기집권을 선언했다. 1974년 3월 11일, 군사 정부는 “국가를 도덕․제도․물질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인 행위가 요청되기 때문에 군과 경찰은 무기한 정부의 행정을 담당할 것이다. 반드시 칠레인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국가 파괴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구시대의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기 위한 휴전을 재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선언문을 공포했다(오브라이언―2 1987, 310).

모든 좌파정당들은 불법화되었고, 그들의 당사 건물과 집기들은 몰수당해다. CUT는 불법화되었고 그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지도자들은 체포되었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전면 금지되었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완전히 국가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더하여 민주적 기관과 정치조직체가 위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기존 헌법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기독교민주당과 국민당의 활동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실제로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승인되지 않았다. 모든 형태의 언론매체에 대해 검열이 수행되었다. 교육제도는 완전히 재조직되었다. 즉 교과과정, 행정직원들, 그리고 학교 운영이 새롭게 조직되었다(오브라이언―2 1987, 311～312).

1974년 3월에는 국가재건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군의 장기 정치지배 의도를 내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피노체트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또 1976년 1월에는 국가평의회가 설치되었고 1978년 10월에는 헌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헌법은 1980년 9월에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으며, 1981년 3월에는 향후 8년 동안 계엄령이 유지된다고 발표되었다.

군부의 장기 정치지배는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쿠데타를 지지했던 사회적 기반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했다. 1976년 1월, 기독교민주당은 반피노체트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노체트 정권은 가톨릭교회와도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피노체트는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만회하려고 1978년 1월 4일 군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75%의 지지표를 얻었다. 강요된 지지를 바탕으로 피노체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피노체트는 7월에 국민투표의 실시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을 주장했던 공군의 구스타보 레이리(Gustavo Leigh) 장군을 군사평의회에서 축출했다. 피노체트는 이와 같이 1977년부터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군사평의회에서 확고히 권력을 장악한 뒤, 체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부통치의 특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체제의 개편과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밀튼프리드만

(1912.07.31~2006.11.16)

피노체트체제의 ‘보호민주주의 체제’

피노체트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을 위해 1980년 9월 11일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와 1981년 3월 11일 신헌법의 발효 계획을 발표했다. 신헌법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고, 군부의 영속적인 정치적 역할과 권한을 보장했다. 피노체트는 이른바 ‘보호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정치제도를 개편했다. 1980년의 신헌법은 피노체트가 1997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터놓았으며, 군부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감시하고 언론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신헌법반대투표운동도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1980년 9월 1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시되었는데, 투표 결과는 신헙법 지지 67.6%, 반대 30.2%, 그리고 무효 2.2%로 발표되었다. 신헌법에 따라 피노체트는 1981년 3월 11일 임기 8년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강석영 2008, 342～344).

1973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제1단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면서 가격 자유화, 환율의 평가절하, 임금 규제, 공공지출 삭감 등을 통해 경제안정화 정책을 1년 동안 실시했다. 군사정부의 실제적인  경제정책은 1975년 3월 시카고대학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교수의 칠레 방문으로 입안되기 시작했다. 프리드만 교수는 엄격한 자유시장정책의 채택을 제안했다. 군부는 장기 통치를 목표로 새로운 체제에 맞게 국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요약된다.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비효율적이라 하여 가능한 철폐되어야만 했다. 아옌데 정권 시기 국가 지배에 놓이게 된 기업 대부분이 민간소유로 이행되었는가 하면, 프레이 시대의 국영기업도 거의 다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국가 지배에 놓인 기업은 27개에 지나지 않았다. 소유 형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농지개혁도 마찬가지였다. 아옌데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용되었던 농지의 약 30%가 원래 지주들에게 반환되었다. 분배된 농지의 자유시장에서의 거래와 협동조합 농장의 분할이 허가되었으며, 농지개혁은 사실상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농지개혁공사는 해체되었으며, 국유림이 민간 기업에 매각되기도 했다.

시장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국가보호주의적 수입대체공업화는 근본에서 부정되었다. 100%를 초과 하였던 관세율은 1978년에는 15%로, 그 다음해인 1979년 말에는 일률적으로 10%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진전은 당연하게도 공통대외관세나 공통외자정책을 기조로 하는 안데스 지역 내셔널리즘․안데스공동시장 사이에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76년 말에 칠레는 안데스 공동체에서 사실상 탈퇴하게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33～234).

경제위기, 저항운동의 고양, 그리고 피노체트의 몰락

군부통치의 제3단계인 1981～1982년 사이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과 대규모 금융집단이 파산하였다. 그 시기에 군사정부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부통치의 모순점이 노출되면서 군사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고조되었다. 사실상 군사정부의 탄압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1980년대 초부터 기독교민주당과 가톨릭교회가 주도하여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 후  군사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최초의 집단은 로돌포 세겔(Rodolfo Seguel)이 지도하던 동광노동조합이었다. 로돌포 세겔은 1983년 3월 11일을 ‘국민저항의 날’로 선포했다. 그 후 국민저항의 날 행사가 198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사이 온건 야당세력들이 1983년 8월 ‘민주동맹’(Alianza Democrática: AD)을 결성했고,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정치세력들이 ‘대중민주운동’(Movimiento Democrático Popular: MDP)을 결성했다. 민주동맹은 정치 협상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했으나, 대중민주운동은 군사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피노체트 정부는 1983년 6월 제2차 국민저항의 날에 민중이 대규모로 저항 행사에 참여하자, 8월부터 내무부 장관 세르히오 오노프레 하르파(Sergio Onofre Jarpa)를 통해 야당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대규모적인 파업으로 군사정부와 대화 거부 방침을 실행했다. 그러자 군사정부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6월 14일까지 계엄령을 발동하여 반대세력의 대중매체를 발행 금지시켰다. 그 사이 정부를 지지하는 비정규군의 테러활동이 행해져 대중행동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5년 7월 공산당의 게릴라 조직인 ‘마누엘 로드리게스 애국전선’(Frente Patriótico Manuel Rodriguez)이 활동을 강화하여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들어 민주동맹을 비롯한 정당대표들이 ‘민간정치위원회’(Comité Político Privado)를 결성했으며, 1986년 4월에는 학생연합을 비롯한 교직연합, 민초기구,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 200개 이상이 참가하여 ‘시민연맹’(Asamblea de la Civilidad)를 설립하여 7월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1986년 9월 피노체트 암살미수사건으로 반대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987년 11월에는 시민 12만 명이 운집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감행되었다.

1980년 헌법은 정부평의회가 지명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 투표를 통하여 1989년 3월 보호민주주의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88년 10월 5일 실시된 피노체트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43.01%, 반대 54.71%, 그리고 무효 2.28%로 피노체트에 대한 신임이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1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 우파를 비롯한 17개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연합’으로 결집하여 파트리시오 아일윈 아소카르(Patricio Aylwin Azócar)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여 승리함으로써 칠레는 약 17년 동안의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민정으로 복귀했다(강석영 2003, 349～353).

계급구조와 계급정치

이 시기 노동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칠레의 계급구조와 계급정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100년 동안 칠레의 존립은 광산에서 나오는 세입에 의존해 왔다. 즉 칠레의 초석 생산이 실질적인 세계독점을 이루고 있던 시기인 1880년부터 1925년까지는 초석광산에, 그리고 1935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구리광산에서 획득되는 세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광산물 수출은 칠레 총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만으로 60%에 이르렀다. 인민연합이 구리회사를 국유화할 때 내건 “구리는 칠레의 봉급이다”라는 슬로건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구리는 칠레의 중심산업이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이 봉급의 원천은 외국인회사가 소유해 왔다. 영국 회사들이 초석생산의 큰 몫을 소유하였으며, 구리가 국민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세 개의 주요 구리 광산이 미국인 기업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외국인 기업의 이러한 재정적 역할에 대한 대가로 광산지역에서 외국인 회사를 지키는 경찰관 역할을 했으며, 가령 파업이 조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언제나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했다. 칠레의 과두정부는 북부 광산지역에 농산물과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초석 세입의 수익분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고용과 공공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결성․발전된 정당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민연합의 구성 정당인 급진당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더욱 광범위한 대중교육과 공공사업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1880년대에 결성되었다. 급진당은 정치적 설득력과 후원금 배분의 능력에 힘입어 엠프레아도스(empleados) 즉, 화이트칼라 계층에 대중적 기반을 굳혔다. 1970년 기독교민주당이 기독교개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 계층을 얼마간 잠식하였지만, 급진당은 여전히 엠플레아도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공산당은 초석시대에 설립되었지만, 그 지지 기반은 아주 달랐다. 공산당은 초석광산노동자의 저항 결사체인 망코무날레스(mancomunales)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을 토대로 광산지대에서 결성되었다. 공산당이 코민테른에 가입한 1920년에는 이미 전국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하였고, 그 당시 칠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었던 ‘칠레노동자대연맹’(Gram Federación Obrera Chilena: FOCH)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산당은 1933년에 설립되었으며, 때로는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기도 한 사회당이 존재했지만, 그 다양한 역사적 운명을 딛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당원 약 10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1966년 구리광산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기는 했지만, 1970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정부와 노동자계급의 폭력적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업 광산노동자 3,000명이 죽음을 당한 1907년 산타 마리아 데 이키케(Santa Maria de Iquique)의 대량 학살에 관한 풍자적 노래나 촌극의 형태를 좌파 정당들이 심정적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파업이나 노동조합 활동은 규제된 조건에서 1925년 법에 따라 합법화되었다.

1907년 산타 마리아 데 이키케 대량 학살 당시.

정부는 오랫동안 정부 자체가 고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인상, 즉 연도별레아유스테(reajusta)를 확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래서 1950년 이후 실질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운동은 자주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정부와 공공연한 대결을 벌여왔다. 1960년대 들어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칠레의 경제문제―구리와 같은 중심 생산부문에 대한 제국주의 통제와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봉건성―의 근본 원인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로딕 1987, 15～19).

다음으로 칠레의 계급구조를 보면, 고용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업부문의 수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둘러싸인 경제(enclave economy)의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육체노동자들은 전략적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 밖에 고용되어 있으며, 노동력 인구 가운데 자영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다. 그런데도 칠레는 농업 중심 국가는 아니다. 1970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겨우 21%였고, 노동력 인구의 61%는 임금노동자였다.

〈표4-20〉계급구조(1970년)

구분	수	비율(%)
육체노동자	1,031,000	38
사무직노동자	629,000	23
자가노동자	501,000	18
외국인노동자	168,000	6
실업자	104,000	4
고용주	81,000	3
부불(不拂)가족노동	43,000	2
불명	154,000	6
계	2,711,000	100
경제활동인구	2,607,000

자료: XIV censo de poblacion……muestra de adelanta, 1970.

노동자계급의 산업별 노동조합원수를 보면〈4-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노동력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광업의 경우 82%, 전기․가스 60%, 제조업의 경우 52%였다.

〈표4-21〉노동조합원수

구분	노동력(1970년)	노동조합원수(1972년)
농업	552,000	261,000(45%)
광업	75,000	62,000(82%)
제조업	415,000	216,000(52%)
건축업	149,000	22,000(15%)
전기․가스	21,000	15,000(60%)
상업	303,000	61,000(20%)
운송․통신업	156,000	59,000(38%)
서비스업	668,000	48,000(7%)
기타․불명	267,000	자료 입수할 수 없음

출처: Labour Force 1970 from the 1970 census: Union Membership 1972 from Clotario Brest, “La clase obrera organizada en Chile”, Punto Final 165, August 1972.

이와 같은 계급구조와 계급정치를 바탕으로 한 칠레의 노동운동은 1970년 인민연합의 집권과 더불어 전환기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인민연합 정권의 등장은 노동자계급, 근로농민, 진보적 지식인을 위시한 진보적 정치세력이 근본적인 반제․반과두제 변혁을 위해 수 십 년 동안 벌여온 길고도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였다. 노동자계급은 다른 근로인민 계층과 연합하여 칠레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진보 세력 연합체의 권력 장악을 가능하게 했다. 인민연합은 그 사회적 구성이나 정치적 구성면에서 노동자계급이 실현하게 될 광범위한 계급연합 정책의 독특한 모델이 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63～364).

인민연합 정권과 노동운동

1970년 12월 7일, 인민연합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데서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CUT와 협정을 맺고자 시도했다. 1971년 2월, CUT는 임시 대회를 열어 사회소유부문과 혼합부문의 기업경영에 노동자 참여에 관한 협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초안을 두고 노동운동의 모든 종사자들이 토의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주요 직위를 차지한 사람 또는 조직의 주도권을 가진 성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었다. 그 계획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참여의 기본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이러한 조직방식이 수행됨에 따라 인민연합은 혼합부문과 사회적 소요부문의 경제운용에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로 보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CUT도 이와 같은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기업부문에서도 생산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1971년 초 정부 측에서 국가경제계획을 논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발전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CUT, 그리고 개인기업 대표로 구성되었다. 각 지역 발전위원회도 같은 구성방식으로 발족했으나, 실제로 조직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국가발전위원회마저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소유부문에서 행해지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최고기관인 ‘공장관리위원회’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새로 생긴 모든 조직들은 노동조합 지도를 받도록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된 부문’이 사회운동의 지도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들이 당장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능력부족 때문에 ‘무정부적으로 탈선’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CUT는 개인소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생산투쟁을 쟁취하자”는 위원회의 슬로건은 CUT와 정부 양자가 모든 경제부문에서 내걸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인민연합 정권 시기에 노동자 파업투쟁은 어느 시기보다 많았다(루시아 1987, 159～160).

인민연합 정권 시기 노동자계급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은 이른바 ‘10월 위기’로 표현되는 트럭 운수업자의 반정부 파업 저지였다. 칠레 노동자계급은 10월 위기를 맞아 모든 칠레인의 경험을 살려낸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조직을 만들어 이에 대항했다. 자신들의 노력과 조직만으로 노동자계급은 나라의 마비상태를 막아냈다. 곧바로 노동자 자치지도부가 실세를 띠고 나타났다. 자치지도부는 노동조합․지방공장대표․가격 및 공급위원회 지도자․빈민구제위원회․학생연합 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노동자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각 지역 수준에서 결합하여 조직을 통합했으며, 트럭 사업주들의 운송파업으로 야기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폐쇄하려고 했고, 그들을 착취했던 산업을 인민연합 내외의 어떠한 단체로부터도 정치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인수하여 경영했다. 파업 중에 폐쇄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점거하여 노동자위원회를 통해 공장의 실권을 장악한 사례가 늘어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6).

고용주들의 파업은 인민연합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인민연합 분파들은 처음부터 파업 추진자들(트럭 운송업자들)과 협상하려 노력했다. 정부는 상품의 정상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생산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휘체계와 위원회를 만드는 데 진력했다.

이에 비해 CUT는 인민연합 분파들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CUT는 줄곧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유지하면서 국유화한 공장을 수호할 ‘노동조합조정평의회’를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또 CUT는 10월 위기가 정상적인 사회체제의 기능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송․공급위원회’(COTAS) 설치도 제안했다. 1972년 10월의 대중행동 성장과 급진화는 인민연합 기간 3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의 하나였다(루시아 1987, 165～167).

산업코르돈과 민중권력

이 시기에 산업코르돈(Industrial Cordones)과 자치지도부가 형성되었다.  많은 산업체를 노동자들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전략적 대결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공급과 분배 영역에서였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치지도부와 더불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것은 공급과 분배조직이었다. 그런데도 생산을 확보하는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계속되었다.

산업코르돈이 건설된 1972년 당시의 모습.

산업코르돈은 노동자 스스로 생산․수송․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지역 단위로 조정기구를 설립한 것인데, 영어로는 Industrial Belt로 표현하기도 한다. 코르돈은 조정체 또는 협의체 등의 의미를 지니나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로보고 그대로 고유명사화 하여 코르돈으로 쓴다.

자치지도부는 일정한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는데, 활동하고 있는 모든 대중조직―노동조합, 가격 및 공급위원회, 어머니회, 소작인연합, 학생연합, 지역에 따라서 농민조합이나 농민조직―을 포괄했다. 산업코르돈도 지방의 조정 담당자로서 기능했으나, 단지 공장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빈민지역 거주자나 농민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가격 및 공급위원회(Junta de Abastecimientos y Precios: JAP)의 목적은 분배를 합리화하고 소비자를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산업코르돈의 지향과 목표는 그들이 발표한 두 강령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산업코르돈인 세리요스․마이푸 코르돈의 강령과 1973년 조직 발전 과정에서 발표된 지방조정위원회 건설 강령이다. 강령은 현실 문제의 타개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민중권력 건설’을 통해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에게 이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강령은 현실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하여 ‘민중권력’ 건설이라는 최고의 목표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문제는 사회소유영역과 토지개혁 대상  확대, 민중 중심의 계급동맹과 이를 위한 방안,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수단에 대한 민주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장 현실적이며 중심적인 문제로 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민중국가 건설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산업코르돈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점으로 간주한 기술 관료제와 실질적 노동자 참여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안은 대의체제를 갖춘 노동자의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통제였다. 산업코르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생산단위로부터 상향적인 대의체제를 조직하려 했다. 노동자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는 산업코르돈의 조직발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산업코르돈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생산에 대한 민주적 직접통제를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료주의에 반대한 산업코르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산업코르돈 노동자들은 조직이 ‘지역자치지도부’(Commando Comunales)나 ‘산업코르돈지방조정위원회’로 발전할수록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세리요스․마이푸코르돈의 강령에서 제시된 지향과 목표는 그 이후 산업코르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중권력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산업코르돈이 공유했으며,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정부정책의 개량화를 막는 데서 일관되게 활용되었다. 산업코르돈의 주요 역할은 산업코르돈 조직을 건설하고 노동자 참여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면서 나아가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박우득 1994, 153～154).

1973년에 발표된 산업코르돈의 지향과 목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강령은 ‘산업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 선언’(Declaration of the Provincial Coordination of Cordones Industriales in Santiago)이다. 선언은 그들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민중권력 건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코르돈 이제 칠레에서 가장 전투적이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방조정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산업코르돈은 인민연합 정부가 추구했던 제1단계 반제․반독점 농업혁명에 반대하고 사회당이 주장한 생산관계의 완전한 재편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했다. 또 산업코르돈은 노동자계급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과 기층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관료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로 대표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를 토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민중권력을 구축하고자 구상했다. 그리고 산업코르돈은 계급동맹에 있어서 공산당이 주장한 중소부르주아지와 민족부르주아를 포괄한 ‘반제민족해방동맹’이나 사회당이 주장한 노동자만을 주축으로 한 ‘노동자 전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칠레혁명 과정에서 농업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학생 등의 계급동맹의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자 중심의 민중전선’으로 볼 수 있다.

산업코르돈의 조직과 활동은 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동자 조직이 해당 공장의 문제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직종별․공장별․산업별 노동조합체계로 조직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형태를 취했다. 산업코르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 분배, 운송 등의 문제를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아래서 그들 스스로가 직접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보복, 정부의 개량적 조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의도했다.

이와 같이 지역 조직체로 조직된 산업코르돈은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우선 산업코르돈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코르돈 조직을 구성하였다. 산업코르돈 결성을 위한 집회가 사업장 단위로 열리면 2～3명의 대표가 선출되었고, 각 사업장에서 선출된 노동자대표는 산업코르돈의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들 대의원은 산업코르돈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출했다.

산업코르돈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부 구성에서 기존의 관료화된 노동조합 지도자나 공무원을 배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산업코르돈은	시종일관 기층 노동자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그래서 CUT를 중심으로 관료적 체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기업 통제를 반대했던 공산당은 처음부터 산업코르돈에 반대하고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과 노동자의 기업통제를 옹호했던 사회당을 비롯하여 MAPU, MIR 등의 당원들이 산업코르돈 지도부에 참여했다.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는 다른 구성원과 조직 특성을 지닌 산업코르돈은 1972년 6월에 대두되어 1972년 10월 부르주아 파업 때 전국적으로 확대․발전하여 1972년 말까지 칠레 거의 전 산업지역에 설립되었다. 그 숫자도 100여개 이상에 이르렀다. 산업코르돈은 초기에 ‘민중권력 건설’을 강령에서 제시했지만, 주요 정부의 정책 수행을 지지하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공세에 대항한 현실적 방안으로 노동자의 기업통제를 가장 중요시했다. 산업코르돈은 10월 부르주아지 파업을 생산 통제를 통해 저지하였다.

한편, 산업코르돈은 다른 민중운동 조직과 결합하여 ‘민중권력의 맹아’로 불리는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했다. 1972년 10월에 지역자치지도부가 일부 지역에서 태동하였으나, 상당수의 산업코르돈이 지역자치지도부로 전환했다. 산업코르돈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하는 동안에도 산업코르돈 발전에서 또 하나의 발전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1973년 6월 쿠데타 미수 이후 건설된 ‘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였는데,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 공세와 그것에 대응하여 정부가 과감히 맞서지 못한 데 대한 더욱 효과적이고 전투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추구하고 창조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그 설립 목적을 알 수 있다(박우득 1994, 163～170).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논쟁으로 제기된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도문제였는데, CUT와 산업코르돈이 노동자계급의 지도에서 어떠한 조직적 관계와 위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코르돈이 ‘산업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를 건설하면서 CUT의 위상과 조직관계에서 의견이 상충되었다. 산업코르돈과 CUT는 조직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폈다. 특히 6월 29일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산업코르돈이 지방조정위원회 결성을 가시화하자, CUT는 자기 조직의 경쟁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코르돈 지방조정위원회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산업코르돈 지방조정위원회는 CUT를 ‘전국적 수준에서 칠레 노동인민의 가장 고도의 조직’으로 인정하면서, CUT와 정당을 대체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코르돈은 CUT의 가장 큰 한계는 그 구성원들이 각 정당들과 결합되어 있어 통일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하기 보다는 정당 노선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또 관료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정치적 노선과 결합되기도 한 이 관료제 문제는 CUT가 기층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기보다 노동현장에서의 문제와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제기되었다.

또 조직의 지도노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공산당과 인민연합 정부는 산업코르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민중권력 건설의 주체를 CUT로 보았기 때문에 산업코르돈을 위험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산업코르돈이 CUT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노동자 조직이 정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권력의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1971년 제23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민중권력과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민중조직이 자신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CUT가 기층 노동자와 접촉하지 않고 관료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산업코르돈이 주로 CUT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건설되었다고 했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코르돈 자체도 지도와 조직에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코르돈은 기존 노동자조직이나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전국적 조직체인 CUT와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으로 산업코르돈이 노동자계급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계급 정당과의 지도체계와 조직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노동자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요소와 투쟁하며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정복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하여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산업코르돈은 정부, CUT, 노동자계급정당과의 관계설정과 지도체계 문제를 끝내 체계화하지 못했다(박우득 1994, 177～184).

그런데 칠레 혁명을 결과적으로 보아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다. 그러나 산업코르돈을 중심으로 한 인민들의 민중권력 건설 투쟁, 사회소유영역의 확대를 통한 생산수단 사회화의 강화, 혁명적 계급동맹 정책과 활동,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구현,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운영에서의 노동자통제 등의 활동 자체가 실제로 부르주아계급의 계속된 공격과 음모를 분쇄하고 칠레 혁명을 완수하고자 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활동은 칠레 혁명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였다(박우득 1994, 188).

군사정권 반대 노동자투쟁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는〈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독교민주당 집권 시기인 1966~1970년 사이의 연 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1,000건을 조금 상회했으나, 인민연합 정권 시기인 1971~1973년 사이의 연 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2,690건에 이르렀다. 파업건수에서는 1972년이 3,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0년이 65만 6,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68년이 365만 1,569일로서 가장 많았다. 1974년 이후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여 법 절차에 따른 파업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군사정부가 이른바 ‘노동계획’을 채택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파업권을 승인하게 되면서 1980년의 경우 8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노동자 2만 9,730명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42만 8,300일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투쟁은 점점 고양되기 시작했다.

〈표 4―22〉1966~1980년의 칠레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073	195,435	2,015,253
1967	1,114	225,470	1,989,534
1968	1,224	292,794	3,651,569
1969	1,277	362,010	1,178,706
1970	1,819	656,170	2,804,517
1971	2,696	298,677	1,387,505
1972	3,325	393,954	1,678,124
1973	2,050	711,028	2,503,356
1974	―	―	―
1975	―	―	―
1976	―	―	―
1977	―	―	―
1978	―	―	―
1979	―	―	―
1980	89	29,730	428,3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칠레에서는 1970년대 말 기간산업 부문인 동광업, 직물, 건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권은 1979년 노동계획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을 기업단위에서만 결성하도록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 칠레에서는 반정부 노동조합 조직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식이 고양되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이를 테면 ‘노동자민주연맹’ (Unión Democrática de Trabajadores: UDT)이나 ‘노동자통일전선’(Frente Unido de Trabajadores: FUT)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의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범노동조합운동이 부활하고 있었다. 1978년에는 ‘전국노동조합조정위원회’(Coordinadora Nacional Sindical: CNS)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비합법 조직들은 군사정권이 시행한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979년 노동자들의 반파시즘 투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탄압 중지, 노동조합의 권리와 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요구가 포함된 투쟁 강령을 내세웠다.

1981년 6월 CNS는 국가적인 요구 목록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것은 억압적인 법률 폐지, 국가산업의 자립회복을 위한 투쟁 강령이었으며, 노동자의 우선적인 경제적 요구를 위한 투쟁 강령이기도 했다.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가장 긴요한 열망을 담은 국가적 요구 목록은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단결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1980년 동광산 엘리 테넨테(EL Teniente)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다른 부문의 많은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들은 거의 두달 동안 단호하고 완강하게 투쟁했다. 1981년 에는 항만노동자들과 선원들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감행되었다. 1982년 12월,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세력이 거대한 규모로 투쟁을 벌였다. 12월 2일에는 CNS의 호소로 산티아고에서 대량 실업과 물가앙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결행되었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CNS 의장과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의 체포와 국외 추방이 행해졌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12월 13일에는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콘셉시온 등의 도시에서 ‘빵, 일자리, 정의와 자유’라는 슬로건 내걸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몇 시간 동안에 걸쳐 경찰에 대해 공격 행위를 벌였다.

1983년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한 인민의 대중행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적이었다. 1983년 5월부터 칠레에서는 전국 항의의 날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여기에는 수 만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 기간에는 산티아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 시위, 행진이 행해졌다. 참가자들은 피노체트 정권의 반민족적 탄압정치에 항의하고, 노동․생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

1984년 말부터 1985년 초에 걸쳐 전개된 항의의 날 집회는 그 규모와 전투성에서 특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광산노동자, 건설노동자, 부두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이 탄압에 항의하여 일손을 놓기도 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이처럼 반정부 세력이 대규모로 연합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주적 자유 회복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이와 같이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한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의 투쟁이 강화되고, 그 규모와 조직력이 커진 것은 칠레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76～3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