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혁명과 노동운동

러시아 노동운동과 혁명적노동자계급의 형성

1. 러시아 노동운동과 혁명적노동자계급의 형성

러시아혁명

2. 제1차 러시아혁명 (1905년~1907년)

3. 제2차 러시아혁명(1907년~1917년 혁명까지)

4. 소비에트러시아방위와 신경제정책

사회주의 건설

5. 러시아에서 추진된 사회주의 건설

6.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과 소련 사회주의 건설시기

7.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9. ‘냉전’체제 초기 노동운동(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

10.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11.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사회주의 모순의 심화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12. 무너져 내리는 소련사회

13. 페레스트로이카

14.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1. 러시아 노동운동과 혁명적노동자계급의 형성

1. 1840년대

- 게르첸, 벨린스키, 바쿠닌

(게르첸-데카브리스트의 영향, 러시아 사회주의의 아버지)

농노해방선언을 읽는 사람들(미야소예드프 그림 1873년)

2. 1860년대 : 인민주의운동

○ 체르니세프스키 (러시아 농촌공동체->사회주의 도약)

○ 1873년 초 V Narod운동 (인민에게 진 빚을 갚자!, 농촌으로, 1874년 4천명 이상-농민의 무관심, 냉대-1876년까지 4천명 체포-실패, 그러나 운동의 소중한 밑거름)

○ 혁명운동을 이끌 조직이 필요함을 절감-1876년 ‘토지와 자유’ 결성- 12월 카잔광   장 시위(‘사회주의혁명 만세! 제리아 이 볼리아 만세!)

○ 1879년 6월 당노선 토론-> ‘인민의 의지’/ ‘흑토재분배’로 분당

○ 1881년 알렉산드르 2세 암살 : 수백명의 당원과 차르의 목숨을 바꾸다.

- 알렉산드르 3세 반동정치-사실상의 계엄통치(치안유지법, 임시법)

- 노동자들의 삶 :12~14시간 노동, 저임금, 벌금, 부녀 아동노동, 40세 이전 사망

○ 1894년 니콜라이 2세 등극, 온건한 수준의 개혁마저 거부-> 위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아래로부터 혁명이 있어야, 그러나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투쟁         없었음-> 인민주의자 세력 약화, 플레하노프, 맑시즘 신뢰 높아짐.

3. 러시아 1880년대~1890년 대 공업화, 노동자가 혁명의 잠재세력으로!

페테르부르크 '노동자계급 해방투쟁동맹'의 지도자들(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블라디미르 울리야노프 레닌)

○ 1895년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동맹 결성(레닌, 마르토프)

○ 1896년 투쟁동맹 주도로 페테르부르크 섬유노동자 총파업 3만 이상 참여,

경제적 요구-> 정치적 요구,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결합한 투쟁 전개

* 혁명시기 러시아 정당

○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볼세비키, 멘세비키)

○ 1917년 러시아혁명 시기 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건 사회혁명당

(1902년 인민주의자 중심 창당, 부르주아지식인 주도, 농민기반, 인민주의운동의 후계자)

○ 자유주의자, 젬스트보의회 의원-> 입헌민주당 (카데츠)

○ 자본가, 지주->10월당

2. 제1차 러시아혁명 (1905년~1907년)

1. 1905년 1월 ‘피의 일요일’

1905년 1월 9일 ‘피의 일요일’

○ 배경: 당시 러시아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접어듬, 경제와 정치구조에서는 농노제가 온존,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착취, 다른 민족에 대한 난폭한 탄압, 1900~1903년 공황 발생

○ 가퐁신부(당시 페떼르부르크 교도소 교목)-하느님이여 차르를 보살펴주소서~

○ 프틸로프 기관차 공장의 노동자들 1904년 12월 기업에 대해 온건한 요구안 제출, 해고-> 노동자파업(1월 3일 12,000명, 1월 5일 30,000명 연대파업, 1월 7일 페테르부르크 총파업)

○ ‘존경하는 아버지 차르에게 데려다달라~’ 1905년 1월 9일(일요일) 14만명 노동자, 가족 (성상을 들고)행진-> 군대의 발포, 1천여명 사망하고 4천여명 부상-> 노동자들에 대한 발포에 격노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또 발포, 더 많은 사상자 발생

(가퐁 해외망명, 1906년 귀국 경찰과 손잡았다가 사회혁명당원에게 피살)

○ 66개 도시 노동자 동맹파업(1월 한달 44만명)- 차르는 물러가라

○ 5월 12일 보즈네센스크 6만명 노동자 동맹파업-소비에트 구성(최초의 소비에트) 농민, 병사에게 확산, 6월 전함 포톰킨호 반란

○ 10월, 총파업 전국으로 확산

- 9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시작, 10월 6일 철도노동자파업(정치투쟁적 성격)-전국으로 확산되며 2,500개 공장 노동자 참여-노동자대표기구 소비에트 조직, 10월 14일 페테르브르크 노동자대표소비에트 발족

- 중산층 지식인, 전문직업인 지지파업, 법정, 실험실, 병원, 대학 회사 출근거부, 파업가담자 200만명

- 노동자들 선도, 자연발생적으로 시작/ 망명중인 혁명가들 귀국

- 요구 : 제헌의회 소집(입헌주의자)/농촌개편, 토지분배(사회혁명당)/노동조건 개선

1905년 10월 노동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총파업을 벌이는 모습

2. 10월 선언

○ 1905년 10. 17 차르는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 및 선거에 의한 전국적 제헌의회 창설 약속

○ 중산층과 일부 혁명세력 만족-> 혁명세력 분열

○ 공장주, 은행 지주계급은 차르 결정 적극지지->10.17동맹, 입헌민주당 창당(카데트)

○ 사회혁명당은 온건파와 좌파로 나눠짐(좌파는 토지국유화와 재분배 요구)

○ 볼, 멘은 격렬히 반대-‘인민을 기만하는 교활한 술책’

-> 결국 파업의 열기는 식어감

○ 정부, 극우파의 반격 : 준군대적 폭력단 조직, 노동자, 소비에트 공격

○ 소비에트 중집회의 총파업 결의

▫페테르부르크 : 동맹파업 ○, 무장투쟁 × (철도파업 무산)

▫모스크바 : 12월 무장봉기, 9일간 시가전-천여명의 인민이 혁명의 불꽃으로 산화

○ 제1차 러시아혁명은 1905년 12월부터 퇴조, 1907년 6월 3일 차르는 제2차 의회를 해산, 제1차 혁명 종지부

[패배의 원인]

-농민과의 동맹이 없었음

-봉기를 지도할 전국적 정치지도부 부재(국지적 봉기에 그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분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차리즘에 대한 타협

-1905. 8월 일본과 강화

-피압박민족의 노동자대중 합류 못함

-다수의 병사가 농촌출신(차르에 대한 충성심 남아있음)

*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최대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1917년 혁명의 기틀을 만듬

3. 1907년~1917년 혁명까지

<1> 극심한 탄압과 노동자의 저항

⓵ 1907~10년 극심한 탄압 (3년간 2만 6천여명 구속, 500여개 노동조합 해체, 5천여명 처형-스톨리핀의 넥타이)

⓶ 혁명적 열기의 새로운 상승

○ 1911년 동맹휴업

○ 1912년 레나강 사건

3월, 레나금광 광부파업- 4월 4일 군대 동원 진압, 270명 사살)-> 전국적으로 노동자 분노, 700건의 정치파업, 메이데이에는 1천 건이 넘는 파업발생- 혁명적 열기 고조

⓷ 1912~1914년 파업의 증가

<2>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발생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세계분할을 둘러싼 독점자본사이의 투쟁/인민의 혁명적 저항을 억누르려는 지배세력의 통치방식)

<3> 1917년 2월 혁명(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⓵ 배경

1917년 연료부족으로 공장 멈추고 식량부족, 식료품가격 폭등, 굶주림->1~2월 1,330건 파업, 페트로그라드 식량부족으로 배급제 실시

⓶ 경과

○ 2월 17일 프틸로프공장 파업, 2월 23일 국제여성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시위, 시민들 결합(당일 영하 20도 추위에서 몇 시간 배급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니에트!’-> 빵을 요구하며 시위 결합), 다음날 20만명 시위(빵->전제타도), 진압부대반란-시위대 가담

○ 2월 25일 정치적 총파업으로 발전 (30만명 참가)

○ 2월 26일 정치파업에서 무장봉기로, 병사 동요, 파블로프스크연대 1천명 병사 노동자 측 합류

○ 2월 27일 봉기, 무기고 접수, 형무소 점령, 정치범 석방, 병사 2만 5천명 시위군중 합류 - 골리친 내각 사퇴

○ 소비에트(봉기의 지도기관이자 노동자, 농민의 권력기관) 결성-적위대 창설, 노동자관리

○ 2. 27 차르의 지시로 두마는 12인 임시위원회 수립/ 소비에트 임시집행위원회 결성.

* 멘세비키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우선되어야한다, 전제체제가 타도될 때까지 권력장악 회피, 노동자를 도와 전제체제 타도하기 위해 소비에트에 참여

볼세비키 :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민주적 성격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노농계급의 동맹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 니콜라이 2세는 페트로그라드로 돌아가려고 진지를 출발했으나 노동자들이 철로를 끊어 프스코프에 내렸고 두마는 군주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니콜라이의 퇴위와 로보프를 수반으로 새내각을 구성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 니콜라이 2세는 3월 2일 미하일대공에게 양위를 동의하였으나 미하일 거부-> 임시정부 구성 (2월 혁명,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4> 이중권력시기

부르주아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하였으나 실질적 권력은 소비에트가(이중권력)

⓵ 임시정부의 출범 (3월 2일)

○ 임시정부에 권력을 넘겨준 이유 ;

당면한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혁명으로 규정(멘세비키), 혁명적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내용을 비워둔 사회혁명당, 쁘띠부르주아(농민)의 우세, 혁명의 미숙함

○ 임정은 전쟁 계속 의지, 중산계급의 대변자 인식 토지개혁 × (농민 스스로 토지점령, 분배), 평화와 개혁을 약속한 소비에트(볼세비키)에게 집권의 길 재촉

페테르브르크광장에서 레닌의 연설

⓶ 4.3 레닌 귀국, 4월테제 발표

○ 3월 27일 볼세비키 32명을 태운 봉인열차가 독일을 통과하여 4월 3일 핀란드역에 도착

○ 4월 4일 4월테제 발표 :

-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추진력에 대해 지적, 이행의 각 단계 규장, 농업강령,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계획

4월 테제

1.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2.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넘긴 혁명 1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이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 2단계로 이행해가야 한다.

3. 임시정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4. 소비에트의 권력을 확대해야 한다.

5.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6.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7. 모든 은행을 소비에트의 통제를 받는 국립은행으로 통합해야 한다.

8.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해야 한다.

9. 당 대회를 소집하여 강령을 바꾸고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꿔야 한다.

10. 새로운 국제혁명조직으로 제3인터내셔널을 창설해야 한다.

- 볼세비키 내에서도 좌파는 수용하였으나 카메네프를 중심으로 한 우파는 거부-3주에 걸친 설득으로 공식입장으로 확정

⓷ 연합정부의 구성

○ 4.18 외무장관 밀류코프 연합국에 대한 의무준수 회신

○ 4.20, 21 노동자 10만 명 반전시위

○ 임정은 소비에트에게 연합정부 요청, 멘세비키, 사회혁명당 우파 환영, 5.5 연합정부 구성

1917년 7월 4일 시위대에 발포

⓸ 7월 위기, 무장봉기 방침

○ 임시정부 갈리시아 총공세-러시아군 대패주-> 7월 위기(7월 4일 페트로그라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50만명이 참가

○ 사회혁명당, 멘세비키 거부, 총격으로 56명 사망, 650명 부상

-혁명의 평화적 발전가능성 깨뜨림->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라는 슬로건 일시적으로 사용중지, 무장봉기 방침

○ 레닌이 독일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령, 볼세비키

탈당 당원 생김

○ 케렌스키는 이런 반 볼세비키 정서를 활용, 수반에 취임, 사회주의자 중심 내각 꾸림

⓹ 8.24 코르닐로프 쿠데타 발생-다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 8월 24일 코르닐로프 쿠데타 발생-군대가 응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철로를 멈춰 실      패

○ 케렌스키 정부의 위신은 추락하고 볼세비키 세력 신장

○ 케렌스키는 사회주의자 협력을 위해 트로츠키 석방

○ 9월 8일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멘세비키, 사회혁명당 집행부 사임

○ 볼세비키보다 소비에트 이름이 필요-> 9월 23일 트로츠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

○ 레닌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공장소비에트 적위대 설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 군사혁명위원회 신설

○ 그러나 당 중앙위는 볼세비키의 즉각적 집권 반대

<5> 10월 혁명

⓵ 10월 10일 레닌은 은밀히 페트로그라드에 들어와 중앙위원 설득

; 볼세비키가 주도하는 무장봉기에 의한 집권만이 러시아혁명과 국제혁명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위 통과

⓶ 비볼세비키세력과 임정은 볼세비키의 군사쿠데타기도에 대해 날카롭게 대처(전러시아소비에트 집행위-무기를 볼세비키에게 넘기는 것을 금함), 그러나 군부에 대한 볼세비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 수만자루의 총이 볼세비키 적위대로 넘겨짐

⓷ 케렌스키는 10. 24일 각료회의에서 비상사태를 선포, 트로츠키, 볼세비키에 대한 체포령-그러나 수도방위사령부는 움직이지 않음, 레닌도 볼세비키 당사가 아닌 소비에트 청사에서 혁명 지휘

⓸ 10.25 아침까지 페테르브르크 대부분을 볼세비키 장악

○ 새벽 2시 즈나멘스카야광장 및 니콜라에프스키 철도역 장악, 페트로그라드발전소, 중앙체신국 점령

○ 오전 6시 국립은행, 중앙전화국 점령(겨울궁전 전화선 차단)

○ 오전 10시 ‘러시아시민에게’ 선언문 배포

○ 오후 1시 해군본부 점령

○ 오후 2시 크론슈타트로부터 함대 도착

○ 밤 9시 40분 오로라호 함포발사

○ 밤 11시 본격적 포격

○ 26일 오전 2시 겨울궁전 점령(사망 6명, 부상 50명), 케렌스키를 제외한 임정각료 체포 (레닌: 10월 볼세비키혁명은 새의 털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쉬웠다)

1917년 10월 26일 오전 2시, 겨울궁전으로!

○ 모스크바는 7일간 전투 끝에 11월 3일 소비에트권력 확립

⓹ 10.25일 페트로그라드 노병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 성명 :

임시정부는 타도되었다. 국가 권력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산하 기관이며 페트로그라드의 프롤레타리아와 수비대의 선두에 선 군사혁명위원회의 손으로 넘어왔다.

인민이 쟁취하려던 대의였던 민주주의적 강화의 지체 없는 제안, 지주 토지소유폐지, 노동자 생산관리, 소비에트 정부 창출, 이런 대의는 확보되었다. 노동자, 병사, 농민의 혁명 만세!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 산하 군사혁명위원회(라비노비치)-

⓺ 10월 25일 밤늦게 제2회 전러시아노동자병사소비에트대회 개최(640명 중 볼세비키 400명, 멘세비키, 사회혁명당 퇴장)

⓻ 10월 26일 평화에 관한 포고, 토지에 관한 포고, 권력조직에 관한 포고 채택,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인민위원회 창설(프롤레타리아트가 통치자로 등장한 역사상 최초의 국가체계)

소비에트정부 수립, 초대 인민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레닌

<6> 10월 혁명 이후

○ 3~4개월 동안은 소비에트권력의 개선행진, 전국의 소비에트 권력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대도시 97개 가운데 80개시 소비에트권력 수립)

○ 노동자민병대 편성, 재판관의 직접선출 등 법령 채택

○ 10월 29일 8시간 노동일제 결정, 토지에 대한 포고-토지의 사적소유에 대한 권리를 폐지하고 경작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 11월 2일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

○ 11월 14일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 방식의 재조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자통제위원회에 기업 전체활동에 대한 통제권한 부여, 12월 2일 최고국민경제회의 창설

○ 12월 2일 브레스크리토프스크 휴전협정->1918. 3. 3 독일과 평화조약 조인

시베리아의 토볼스크에 유폐된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

<7> 내전 (1918~20년), 혁명을 지키다.

○ 케렌스키/ 코사크부대/ 영국 등 외세/ 독일/ 일본, 미국/ 입헌민주당, 사회혁명당, 멘세비키 등 도시반란

○ 군사인민위원회의 붉은 군대 창설-수백만 당원이 전선으로

○ 혁명 1주년을 맞아 소비에트 정권은 국내전쟁과 외국간섭을 제압하고 물리치는데 일정한 고지 점령

○ 중농 다수와 소수민족의 지지, 코민테른 등 국제 노동 지원

○ 1300만 희생

<8>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그 의의

○ 볼셰비키는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선두에 섰다.

- 프롤레타리아트와 근로농민의 동맹이 이루어졌다.

- 노동자계급 자신이 권력기관을 창설 (소비에트)

- 러시아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가로막기에는 그 역량이 비교적 취약.

- 혁명이 승리한 결정적 조건은 인민대중의 선두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볼셰비키 당이 있었다는 점.

○ 러시아 10월 혁명, 국제노동계급운동의 발전에서의 중대한 의의.

- 10월 혁명의 결과로서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하는 계급, 통치하는 계급으로 등장.

- 10월 혁명의 승리는 국제노동자계급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강화했으며, 그들에게 혁명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지렛대를 제공.

- 10월 혁명 후 사회주의가 추상적 이상에서 실재(實在)로 전화했으며, 세계혁명 과정과 국제관계들에서 점점 유력한 요소로 등장하였음.

- 부르주아지의 반격, 파시즘과 새로운 전쟁 위험 증대, 대중의 혁명적 행동 침체 등의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공동 행동과 통일된 운동의 필요는 더욱 커졌음.

- 10월 혁명의 승리와 더불어, 혁명투쟁에서 주체 요소의 중대한 역할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었음.

4. 소비에트러시아방위와 신경제정책

1. 전시공산주의

○ 협상국 열강들의 간섭과 3년에 걸친 국내전쟁은 소비에트 경제를 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넣음.-> 노동자계급의 생활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 1918년 가을 전체 기업의 38%가 조업을 중단.

○ 노농국방회의, 국가기구는 인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 국민경제의 운용 점검 중앙집권화

○ 경제외적인(부분적으로 군사적인)방법으로 도시와 농촌사이 직접적 생산물 교환을 조직-1919년 1월 ‘식량할당 징발제도에 관한 포고’

○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 더 빠른 국유화가 불가피(1919년에는 거의 모든 중규모 공업이 국유화), 주민들에 대한 근로동원 실시

*  ‘노동의 군사화’는 전시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소비에트 국가는 이것을 경제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음.

1920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제9회 대회는 트로츠키의 주장―군사화는 노동자계급과 농민 조직의 보편적 수단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전(全)기간에 걸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을 거부.

○ 전시공산주의가 채택한 정책들은 국내전과 간섭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서 매우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모순을 가져음.

- 소비에트 체제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 사이의 관계- 사회주의혁명 이후 현장조직의 성격이 강한 공장위원회와 위계적인 성격의 노동조합 사이에 생겨난 갈등이 후자가 전자를 흡수함으로써 봉합되자, 노동자계급의 지도부와 대중의 관계는 점점 벌어짐다.

- 농민들에 대해 때로는 잉여생산물이 아닌 필요생산물까지 징발함으로써 국내전이 끝날 무렵 쌓이고 쌓인 농민들의 불만은 급기야 분출-> 1921년 초에는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이 노동자들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킴.

○ 1921 년 3월에 열린 제10회 대회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을 결정 : 전시공산주의를

‘신경제정책’으로 대체.

2. 신경제정책

<1> 내전 종식후의 국내외 정세와 국민경제 부흥을 위한 당 내 논쟁

◌ 당과 국가 그리고 근로인민 사이의 상호관계 문제, 프롤레타리아 국가 체제 내에서 제기되는 노동자계급의 역할 문제.

- 1920년 11월에 열린 제5회 전 러시아 노동조합 대회에서 당은 노동조합의 군사적 활동방법을 중지하고 민주주의적 활동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트로츠키 :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 활동방식에 반대, 노동조합을 국가기관화해야한다는 것.

* 노동조합 문제를 둘러싼 ‘실제적인 의견 상이’는 ‘대중에게 접근하여, 대중을 획득하고, 대중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레닌은 이를 두고 “여기에 모든 본질이 있다”고 함.

- 당 중앙위원회는 레닌을 비롯한 중앙위원 대다수가 서명한 정강을 채택. 이 정강은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가장 대중적인 조직이며, 이것은 국가의 조직

도 아니고 강제적인 조직도 아니라고 밝힘. 즉, 노동조합은 교육하는 조직, 포용하는 조직, 훈련하는 조직, 그것은 학교이며 관리의 학교, 경영의 학교, 공산주의의 학교라는 것이 레닌의 견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의 사명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중의 창의적 활력을 고양시키는 조직이며, 활동의 주요 방식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

<2> 제10회 당대회와 신경제정책의 시행

◌ 러시아 공산당 제10회 대회는 1921년 3월 8∼16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열렸음.

◌ 레닌은 개인 자본을 ‘국가자본주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

* 국가자본주의 : 러시아의 후진적 생산력에서 비롯되는 ‘부르주아적 요소에 대한 일정한 양보’로서 제시됨, 그리고 그러한 양보가 ‘자본주의적 반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국가가 담보한다는 것.

◌ 신경제정책은 ‘정책’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처럼 공업노동자가 아직도 소수이고 압도적 다수가 소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행 이론이며, 이행기 특정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계급연대 또한 본질적으로는 노·농동맹을 그 정치적 본질로 하는 것.-> 신경제정책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사회주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국민경제의 핵심 부문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면서 자본주의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3> 경제의 부흥에 관한 논쟁

◌ 신경제정책은 소비에트 러시아 경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음(농민들은 점점 경작 면적을 늘렸고, 1924년 봄에는 곡물 경작 면적이 전쟁 이전의 80% 정도까지 회복 됨. 또 이 무렵 대규모 산업의 총 산출고는 1921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렀음. 기초산업의 생산고는 전쟁 이전 수준의 40%를 넘어섰으며, 석탄 산출은 44%, 석유는 57%)

◌ 제12회 당 대회에서는 경제부흥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 트로츠키는 일부 기업을 폐쇄하여 공기업을 집중화해야 한다고 주장, 신경제정책은 전면적인 퇴각이고 자본주의 궤도로 전락한 것이라고 함. 반대파는 공업화 정책의 실시를 위한 자금 원천을 농민 수탈에서 추구했는데, 이러한 방침은 소비에트 권력의 기초인 노동자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을 어쩔 수 없이 깨뜨리게 될 것은 분명했음.-> 이 논쟁의 총괄은 1924년 1월 개최된 제13회 당 협의회에서 수행되었음(“현재의 반대파는 볼셰비즘을 수정하려는 시도이고 레닌주의에서 명백하게 이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프티부르주아적 편향이다”)

◌ 1922년 11월에는 사회주의 혁명 5주년을 맞아 레닌은 모스크바 소비에트 본회의에서 연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했다”면서 “신경제정책의 러시아는 사회주의의 러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

* 레닌이 설정한 사회주의 건설계획의 기본명제

1) 소비에트 국가에는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2) 노동자계급은 근로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켜 근로농민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경영을 대규모 공동경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과 결합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협동조합이다.

3)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혁명의 목적은 소비에트 사회 속에 사회주의 문화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심기 위한 것이다.

4)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5) 사회주의 건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변치 않는 우호관계가 실현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추진할 사회주의 건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자본주의세계에 존재하는 계급적 모순과 국가 간의 모순 증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 격화, 식민지․반식민지에서 전개되는 민족해방운동의 발전 등이 그 근거이다.

7) 당과 소비에트 정부는 극히 현명한 대외정책을 구사하여 부르주아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를 위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공존, 경제경쟁을 위한 집요한 투쟁이야말로 당의 한결같은 정책이어야 한다.

8) 사회주의 건설의 지도력은 공산당이다.

5. 러시아에서 추진된 사회주의 건설

1. 자본주의 열강의 간섭과 대응

◌ 1929～1932년 사이의 세계경제공황에 따른 새로운 전쟁 위협을 증대시키기 위해  1930년대들어 자본주의국 열강은 반(反)소비에트 노선을 다시 강화. 열강들이 추구한 것은 파시즘체제의 독재 시행, 경제 군사화, 그리고 침략전쟁 도발 등을 통해 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음.

◌ 1936년 여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스파냐 공화국 침입이 시작, 소비에트 정부는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평화를 위한 투쟁, 피억압민족의 해방운동, 그리고 평화옹호를 위한 광범한 민주주의적 반전운동을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소비에트 연방이 국제적 결합을 확립하는데서 노동자계급과 그 조직들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 적색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공산주의 청년인터내셔널, 국제혁명전사구원회, 반제동맹 등에서 국제 반파시즘운동과 반전운동 국제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2. 사회주의 건설

◌ 1920년대 중반 들어서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사회주의적 경제구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대규모 공업에서 사회주의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5년의 경우 총생산의 96.1%, 공업 전체로서는 81%)

◌ 1925년 12월에 열린 ‘소비에트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제14회 대회는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설정하면서 자본주의적 자본축적과는 다른 원천을 창출해야만 했음.

- 기본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폐지로 부르주아지의 기생적 소비를 근절.

- 토지 국유화와 지주제 폐지는 봉건지대나 자본주의 소유의 지대 형태로 지불하였던 농민의 지출을 농업 부문의 막대한 자금으로 전환하게 만들음.

- 외국인 자본가 소유 기업의 국유화와 부채의 폐기도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음.

◌ 1929년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이 채택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 속도와 규모를 최초로 규정한 종합적인 계획.

◌ 1933년에 폐지된 노동인민위원부의 기능이 노동조합으로 이관.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음. 신경제(NEP) 시기의 ‘노동의 군사화’는 거부되었고, 노동조합은 형식상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였으나 이 독립성은 환상적인 것. 볼셰비키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 국가의 이익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 노동조합은 노동규율을 유지하고 파업을 비롯한 ‘무정부주의적 방법’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동조합의 성격 그 자체가 미묘한 변화를 겪었음.

◌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힘을 결속시킬 수 있던 기관들이 요새화된 당과 국가에 부속되는 개별 조직으로 전락하고, 소비에트조차도 말단 행정기관 성격으로 변질된 것은 경제현실과 국가체제가 표방하던 이데올로기 사이의 모순에서 나온 구조적 현상.

◌ 제2차 5개년계획의 달성 여부는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기술적 숙련과 교육 수준을 높이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됨- 이조토프운동, 스타하노프운동

◌ 사회주의 경쟁은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 운동은 노동 강화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건부 책임을 맡은 현장 관리자들의 심한 저항을 낳기도 하였음.

◌ 1926～1927년의 농업생산 증대는 19.2%와 4.1%였는데, 이에 비해 공업생산 증대는 42.2%와 18.2%, 이처럼 농업부문에서 위기적 현상이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농민경영의 소규모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경영의 수익률은 갈수록 저하되었음.-> 협동조합 계획의 실현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음.

◌ 제2차 5개년계획 말, 콜호스는 농민 경영의 99% 이상을 조직, 새로운 계급 곧 콜호스농민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가장 광대하고 가장 후진적인 경제부문이 선진적 부문으로 전화하였고, 사회주의 공업과 더불어 계획적 발전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사회의 동질적 사회․경제적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음.

3. 소비에트 사회의 변화된 양상

◌ 1937년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국가가 수매하는 전 생산품의 98.5%를 담당했으며, 국영과 협동공업이 모든 공산품의 99.8%를 담당하게 되었음. 1913년까지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였던 노동자계급이 1937년에는 32.6%로 증가(2,700만 명).

◌ 1936년 12월 5일에 열린 제8회 전 연방 소비에트 대회는 소비에트 신헙법을 채택하여 사회주의를 법으로 확인. (헌법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따른 완전한 지배, 착취와 피착취계급의 일소,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개인으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개인에게는 노동에 따라―의 실현을 명기)

◌ 1936년 헌법의 특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 그런데 소비에트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 문제들이 존재-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규범의 침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대한 해악으로 작용(소비에트 연방에서 사회주의가 이미 승리하고 착취계급과 그들의 경제적기반이 일소된 조건에서, 또 소비에트 인민의 사회․정치적 통일이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스탈린은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비에트 국가가 발전하면 할수록 계급투쟁이 점점 격화된다는 잘못된 교의를 제기)

◌ 홉스봄은 그런데도 소련에서 시행된 어떠한 급속한 근대화 정책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희생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또 ‘계획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경제는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경제사업 보다는 군사작전에 더 가까웠다는 설명을 덧붙임.

6.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과 소련 사회주의 건설시기

1. 소련 공산당 제15회 협의회

◌ 19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 소련 공산당 제15회 협의회에서 트로츠키와 지노비예프는 사회주의 건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 일국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회의적 주장을 폄.

◌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유럽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직접적인 국가 차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련에서 시행되는 사회주의 건설은 세계혁명을 방기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망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반대파의 이론적 토대는 트로츠키의 ‘영속혁명론’.

◌ 영속혁명론의 첫 번째 측면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환이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의 건설 사이에서 혁명은 영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측면은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음. 경제, 기술, 과학, 가족 제도, 도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혁명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가운데서 사회가 온전하게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국제적 성격임. 국제주의는 결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격, 생산력의 국제적 발전, 그리고 세계 차원의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정치적 반영인 것. 사회주의 혁명은 일국적 기반 위에서 시작되나 그것은 결코 일국의 기반 내에서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 일국의 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유지는 단지 한 때의 상황일 수밖에 없으며 비록 그것이 소련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고립될 경우,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필경 내․외적 모순들의 희생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유일한 출구는 선진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하는 데 있다는 것임. 세계혁명은 비록 일시적인 퇴조와 썰물이 있다 할지라도 영속적인 과정인 것(트로츠키)

◌ 트로츠키의 주장은 결국 일국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세계적 규모에서 혁명이 승리하지 못하면 소비에트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을 ‘변질과 부패’로부터 구해낼 수 없을 것이며,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련에서는 자본주의 관계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곤란을 극복하는 길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세계혁명을 ‘촉진’하는 데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트로츠키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위해 평화 유지를 추구한 소련의 대외정책을 ‘변질’로 규정.

2. 코민테른 제6회 대회

◌ 코민테른 제6회 대회는 1928년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림.

◌ 코민테른 제6회 대회의 특징적 성격은 한마디로 ‘좌선회’(left turn)로 표현(일리). ◌ 코민테른은 자본주의 역사의 ‘제1기(1923년까지)’와 ‘제2기(1924～1928년)’가 각각 혁명적 위기와 상대적 안정기라는 특징을 지녔다면, ‘제3기’는 위기가 다시 전개되면서 서유럽의 경제적 난관이 심화되어 혁명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는 시기로 규정. 이 시기는 각국 공산당에게 철의 규율과 개혁주의자들과의 단호한 분리를 요구하였고, 또 공산주의 정당들에게 반자본주의 세력의 유일한 재집결지가 되어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개혁주의적 환상을 깨뜨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일체의 협력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

◌ 이와 같은 정세 판단에 따라 소련 지도자들은 제6회 대회를 기점으로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강요했으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동시에 소련 내부에서 스탈린주의 부상을 나타냈고, 이제 소련은 코민테른을 자신의 궤도 안으로 완전히 흡수하게 되었다고 보았음(일리).

◌ 1928년 이후 각국 공산당에서 이루어진 스탈린주의화는 서구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인 패배였고, 특히 1934년 이후 소련에서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만큼이나 좌절을 불러일으켰음.

◌ 핼러스는 코민테른 제6회 대회의 특징을 ‘초좌익주의’로 표현. “3기의 초좌익주의는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각국 공산당들이 기권주의 입장을 취해 수동적 태도를 갖게 하여 노동자계급 운동으로부터 사실상 고립 당하게 만들었다.”

7.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1. 배경과 원인

◌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격화에 따른 제국주의 모순의 폭발이었음. 제국주의 주요 국가들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한 정치․경제적 발전이 증대되는 가운데, 자국의 독점적 시장을 바탕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약소국가들에 대한 군사․경제적 침략을 확대하는 한편, 블록 권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토와 세력권의 새로운 재분할 경쟁에 돌입, 파시스트 블록의 이와 같은 침략 행위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블록은 파시스트 진영의 침략적 열망을 소련으로 향하게 하여 거기서 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쟁 수행으로 세력이 약화된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세계 지배를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2. 경과

◌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히틀러군대가 폴란드를 침공

◌ 히틀러 독일의 최대 목표는 소련 점령에 있었음. 1941년 6월 22일 새벽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은 조약을 위반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소련을 공격.(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전쟁 목적을 ‘볼셰비즘의 위협으로부터 문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표명)

◌ 대조국전쟁의 초기에는 소련으로서는 극도로 불리한 정세가 조성, 독일군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월등히 우세하였고 제공권도 장악.

◌ 소련군 65만 명이 스몰렌스크와 바지마 사이에서 포위되었고, 나머지는 브란스크 주변에서 포위되어 모스크바는 공황상태에 빠졌고, 주코프 장군은 75%가 여성인 모스크바 시민들로 축차적인 방어선을 구축.

◌ 10월 30일까지 내린 폭우는 노면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독일군 승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동성은 심각하게 떨어짐. 12월 5일에야 독일군은 모

스크바에 거의 다다르기는 했으나, 수도를 완전히 포위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독일군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기후로 심한 어려움에 부딪치자, 히틀러는 드디어 동계작전을 중지.

◌ 1942년 1월 초 소련 군대의 강력한 역공세로 모스크바 근교의 독일군 주력부대는 패배하여 후퇴.

◌ 영국과 미국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서 독일의 반대편, 즉 소련 편을 들기로 결정, 1941년 8월 2일 미국 정부는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 결정을 소련 정부에 공식 발표, 이로써 반파시즘 연합 구축의 토대가 형성되었음.

◌ 1942년 11월 중순부터 1943년까지에 이르는 제3기 들어 반파시즘 연합국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짐.

◌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3년 2월 2일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독일군이 항복하였고, 장병 9만명과 부상자 2만 명이 소련군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살아남았음.

◌ 소련에 대한 파시스트 침공 이후, 특히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 전투 이후 파르티잔과 저항운동이 유럽 전역에서 강력히 전개. 소련에서는 대략 100만 명 이상의 인민이 무기를 들고 파르티잔 대열에 참가.

◌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6월 ‘제2전선’이 구축. 1942년 서부 유럽에서 히틀러 독일에 대항하는 군사작전 전선(이른바 제2전선)의 구축을 약속했던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소련이 전쟁 때문에 약화되고 피폐해질 때까지 전선의 개시를 늦추었고, 1944년 6월에 이르러서야 영국과 미국 정부가 소련이 독일 파시즘을 분쇄하고 파시스트의 굴레로부터 유럽의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끝에, 프랑스 남서부 노르망디에 군대를 상륙시킴으로써 제2전선의 개시를 결정.

◌ 1945년 2월 13일 파시스트 군단 180만 명이 부다페스트 근교에서 격파되었고, 1945년 4월 13일 소련군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해방시킴.

◌ 4월 25일 베를린이 함락되었고, 5월 8일에서 5월 9일 밤사이에 독일의 무조건 항복이 베를린에서 조인되었음.

3.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킴. 전쟁은 자본주의 경제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으며,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세력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옴. 미국의 독점자본은 전쟁 기간에 막대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미국 제국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생활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소련은 파시스트 침략자들과 대항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파시즘과 벌인 격렬한 투쟁에서 소련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소련 인민과 군대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국가 인민들이 독일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

○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됨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지체제 위기는 더욱 첨예화되었고, 민족해방운동은 고양되었음. 또 전쟁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을 크게 악화시켰고, 반파시즘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의 발전을 촉진.

○ 소련 국민과 무장 병력이 승리한 힘의 원천(당의 분석)

① 사회주의적인 사회제도와 국가제도가 가지는 우월성과 소련 사회의 정신․정치적 단결, ② 소련이 가졌던 위력의 계급적 기초, 즉 깨뜨리기 어려운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동맹, ③ 사회주의 사회를 방위한다는 명료한 목적을 앞세운 소련 무장병력의 불패전의 힘, ④ 군사기술면에서 선진적인 군사과학 활용과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의 존재, 사회주의 제도에 기반을 둔 군사조직, ⑤ 전방과 후방의 단결, 군과 국민의 단결, 그리고 소비에트 애국주의, ⑥ 전국민적인 파르티잔 운동, ⑦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⑧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한 소련 공산당 등이 대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 결정적인 원동력.

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1. 소련의 경제 부흥과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에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나설 수있는 전기를 맞았으며, 사회주의 세계체제 형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그러나 전쟁을 통해 소련 국민들이 입은 물질 손해는 전부 2조 6,000억 루블(전쟁 전 가격으로 환산하여)에 이르렀고 농지나 중화학공업설비가 큰 규모로 파괴되었으며 국가 전체 생산력에서 결정적인 손실이 생겼음. 이에 따라 인민들은 식량과 의류, 주택 등 가장 필수적인 물품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대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음.

○ 이와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서 소련은 짧은 시일 안에 전쟁이 남긴 피해를 복구하고, 국민경제 부흥을 통해 인민 생활의 안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 이런 과제들은 1946년 소련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제4차 5개년계획’에서 구체화.

○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당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과 콤소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을 ‘전 연방 사회주의 경쟁’에 끌어들임. 총체적으로 볼 때 5개년 계획은 전후 소련의 경제 부흥과 국민의 생활 향상, 그리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이 스탈린 노선에 기초하여 추진됨으로써 많은 모순점과 한계를 드러냄.

* 스탈린이 추구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특징

1) 세계자본주의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포위공격으로 부터 소비에트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이런 과제의 실현을 위해 스탈린은 중화학 공업화의 강행과 ‘농업의 집단화’를 강제로 추진.

2)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를 강행하면서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소유―국가 소유와 국가 통제를 받는 협동조합 방식의 소유―로의 전환을 위한 단일 계획경제체제의 확립을 사회주의 실현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

3) 사회적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계급 저항을 억누르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대중 동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강제력이 최대한 활용되었음. 스탈린은 ‘당의 국가집행권력 장악’을 적극 옹호했으며, 인민주권 기구인 소비에트 기구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 조직을 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송벨트’로 간주. 이에 따라 당의 실천은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당과 국가의 융합’, 또는 ‘당의 국가기관화’가 진척되었음.

○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의 비판.

- 국가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앙집권적 제도가 된다는 것이며, ‘국가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가 생산한 잉여생산물(생산과정에 대해서도)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취하는 사회라고 규정. 그리고 소수의 지배계급이 갖는 권력과 그것에 따른 특권의 독점에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가 형성되기 마련이며, 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자기해방적인 운동의 전개는 철저하게 배제된다고 주장.

○ 전후 소련 사회주의의 새로운 진전은 구 식민지체제의 붕괴,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민주세력 증강,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심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소련 사회주의의 진전은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세계 체제 형성을 촉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체제와의 전면적 대립을 조성.

○ 사회주의가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국제관계, 즉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공산주의자정보기구’(Cominform)가 설치됨.

○ 일리는 소련의 동유럽 지배는 초기에는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고 설명. ‘사회주의로 가는 민족적 길’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1945년에 서유럽 각국 공산당의 특징적인 정책이었고, 1946년 여름부터 1947년 말까지 동유럽에도 적용되었다고 함, 그러나 1947년 봄 이후 더욱 엄격해진 소련의 통제는 ‘민족의 길’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

○ 이에따라 “경직된 중앙집중적 국가, 비공산주의자의 관직 배제, 공직자 교체, 단일 정당 정부로 전환, 시민 자유와 헌법 기본권의 유보, 소련에 대한 순종 등을 통해 일치가 강화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

9. ‘냉전’체제 초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 노동운동

1. 소련의 정치체제 변화와 스탈린 비판

○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 인민민주주의 시기에 형성된 ‘블록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련 정치체제와는 다른 인민민주주의체제 발전을 진행했지만, 1947～1948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동유럽 정치체제의 ‘실질적’인 스탈린주의화가 진척되었음(이 과정은 초기 인민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국가·관료적 사회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음)

*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징

① 사회주의 건설의 ‘절대적’ 주체로서 공산당

② 국가 기구를 통한 당 노선과 정책의 직접적 관철과 국가활용의 중요성

③ 당의 국가 권력 장악과 당의 국가기관화

④ 당․국가 관료층에게 계획 권한이 집중된 관료적 계획경제 체제 수립

⑤ 인민주권기구와 대중조직에 대한 당과 국가의 종속화 강요

⑥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한 비상품경제적·비가치법칙적 단일 계획경제 체제

수립

⑦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추진

○ 1952년 10월, 13년 만에 소련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열렸음. 대회는 1951～1955년의 소련 발전 제5차 5개년계획을 채택하고, 당 명칭과 규약을 개정(‘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이라는 당명을 ‘소비에트연방공산당’으로 바꾸었음, 당 대회는 당 중앙 기관의 구성을 변경하여 중앙위원회 상임간부회의 presidium를 신설)

○ 제19차 당 대회가 열린 다음 해인 1953년 3월 5일, 20 여 년 동안 소련의 국가권력을 장악했던 스탈린이 74세의 나이로 사망.

○ 말렌코프가 총리직을 계승했으며, 흐루시초프가 서기국을 장악함으로써 당을 이끌게 되었음. 제1부수상과 내무부 장관에는 베리야가 임명되어 말렌코프와 흐루시초프, 그리고 베리야의 중심체제가 성립.

○ 반(反)베리아 세력은 베리야가 내무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인기를 추구하였고, 신정권 안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한 이유 때문에 베리야를 피할 수 없는 곤경에 빠뜨려 같은 해 6월 당에서 추방, 같은 해 12월에 처형.

○ 이와 함께 당 조직운용과 활동에서 중대한 결함을 밝힘.- 그 결함 가운데 많은 부분은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때 집단주의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 또 경제적 자극이 과소평가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생산의 예비 자원들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대중의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중앙위원회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 원칙을 기초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충하려 시도.

○ 스탈린 비판은 1956년 2월에 열린 제 20차 당 대회에서 한층 더 구체적이고도 본격적으로 행해짐.

-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4시간에 걸친 유명한 보고연설(‘비밀연설’ 또는 ‘스탈린 격하연설’)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졌음.

“스탈린은 지도와 사업에서의 집단성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덕과 독단을 기준으로 자기 방침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제17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139명 가운데 98명, 즉 70%가 (주로 1937～1938년에) 체포되어 총살당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흐루시초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1)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다시 내세우며 그것을 우리의 모든

이데올로기 사업에서 일관성 있게 관철시켜야 하고

2) 당의 모든 조직에서 레닌의 당 지도원칙, 무엇보다도 최고 원칙인 집단 지도 원칙의 엄격한 준수, 당 생활규범의 준수, 비판과 자기비판의 강화 등을 지속해야 하며, 3) 사회주의적 소비에트 민주주의에 관한 레닌의 원칙을 다시 세우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전횡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이 소련 국내외에 던진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 특히 소련 국내와 동유럽에서는 자유화에 대한 큰 기대를 낳았음. 그러나 이러한 기대의 정점에서 일어난 헝가리 침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 그 결과로 벌어진 논쟁은 볼세비키화를 통한 혁명의 활력을 위해 내부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1920년대 중반 이후의 그 어떤 논쟁도 능가하는 것. 이것은 공산주의의 커다란 딜레마였음.

○ 스탈린식 전제정치 또는 독제체제 수립 배경에 대한 홉스봄의 견해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수립된 ‘1국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발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현존 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권의 형성, ‘냉전’의 시작에 따른 양 진영 사이의 정치․경제적 관계, 단일 정당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정치체제,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제도, 그리고 스탈린 개인의 폭군적 성향.

그러나 홉스봄은 스탈린 체제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급속한 근대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강제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소련에서 추진된 어떤 급속한 근대화정책이든 당시 상황에서는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대다수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진되고 그들에게 상당한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는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경제적 사업보다는 군사작전에 더 가까웠다.”

○ 소련의 유일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전연방노동조합 중앙평의회(The All-Union CentralCouncil of Trade Unions of the USSR: AUCCTU), 1956년 6월에 열린 제11차 대회는 조합원을 4,024만 명이라고 발표.

○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 제도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임무를 표방,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책무를 강조.

○ 1950년대 이후의 정치체제 변화와 ‘스탈린 비판’이 폭넓게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운동 기조의 특별한 변화나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비자율성과 시대역행적인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배제하는 비민주적 운영 구조를 반영하는 것.

○ 결국 소련의 노동조합운동은 정부와 당에 대한 비판․통제․대항 기능을 상실한 채, 체제 내로 포섭되어 독자적인 자기 책무와 기능을 실현하지 못했음.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서 전개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운동 노선이나 기조, 그리고 운영원리 등은 스탈린 체제 유지․강화와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체제 몰락과도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음.

10.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 소련공산당은 1959년 7개년계획을 채택. 그 결과는 공업에서 전기, 석유, 석탄, 조강, 시멘트 등의 중요 기초 생산물에서는 예정했던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했으나 농업에서는 이행되지 못했음.

○ 1965년 9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코시긴 총리는 국민소득 성장률, 공업생산 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농업과 소비재 산업 성장이 지연되고 있고 자재조달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계획적 관리가 기업과 노동자평의회의 경제적 주도성, 생산 증가를 위한 경제적 촉진책과 물질적 자극 등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 이와 동시에 코시긴은 기업의 독립채산을 강화하고 이윤을 도입하는 개혁을 제창.

○ 흐루시초프 정권은 대외정책에서 자본주의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정책을 폈음(“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국제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무력관섭을 가함이 없이도, 곧 자본주의 국가와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 소련이 미국과 서유럽 관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한 데 반해, 중국과는 이념대립을 비롯하여 일정한 대립 관계를 이어감(1958년 8월 중국이 ‘대약진’운동을 추진하면서 인민공사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중․소 대립은 표면화-교조주의 Vs 수정주의)

○ 1959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 공산당 제21차 임시대회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대중의 적극성과 자주적 활동을 발전시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회단체의 기능을 확충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자 또는 교육자로서 당의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또 대회는 당, 소비에트, 노동조합, 콤소몰 조직에 대해 7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활동 혁신자의 경험을 보급하는 일을 더욱 널리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

○ 이러한 당의 결정에 따라 제21차 당 대회 이전에 형성되었던 ‘공산주의적 노동운동’을 전개- 공산주의적 노동운동에 참가한 사람 수는 1961년에는 2,000만명 이상.

○ ‘전연방노동조합 중앙평의회’는 196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제13차 대회를 열어 7개년 계획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공산주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협회, 전 소련 발명가·생산합리와 운동자협회 조직.

○ 이와 같이 흐루시초프 정권 시기 소련의 노동운동은 경제계획의 완수를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조직적인 노력을 쏟았으며, 생산합리화와 생산경쟁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세력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본래적인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못했음. 더욱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통제․대항 역할은 저지된 채, 정책활동마저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했음.

11.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 1964년 10월 1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에 브레즈네프(Leonid I Brezhnev)를 선출했으며, 최고회의 간부회는 각료 회의 의장에 코시긴(Aleksei N. Kosygin)을 임명- 브레즈네프는 1982년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소련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유지

* 브레즈네프는 직업기술학교 출신의 농업기사로, 1930년대에 당 주위원회 서기로 진출한 뒤 승진을 거듭해온 전형적인 당료.

○ 총회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의 활동방식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움.

○ 새 지도층은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 주장도, 또는 그것과 반대되는 스탈린의 복권이라는 주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정통성의 연원을 흐루시초프나 스탈린도 아닌 레닌에 두었음.

○ 1964～1982년 사이의 브레즈네프 시대를 특징 짓는다면 안정과 정체. 이것은 결국 소련공산당 관료 체제의 안정으로 귀착되었으며, 여기에 브레즈네프의 장기집권이라는 요인이 겹치면서 1970년대 말 이후 국가 전체가 정체되는 국면을 맞게 됨.

○ 흐루시초프 집권 말기부터 공업생산의 발전이 정체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1962년 경제학자 리벨만(Evsei G. Liberman)이 ‘이윤도입’을 제안한 이후 경제제도 개혁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1966년에는 새로운 제도, 즉 ‘신공업관리 방식’이 도입되었음. 이것은 국민경제의 관리를 분권화하고, 관리를 위에서 지령을 하는 방식으로부터 경제적 방식으로 바꾸어 경제적 자극 방법을 개선하고자 고안된 것.

○ 1965년 9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는 새롭게 독립채산제와 기업의 경제적 자극 문제를 제기- 물질적 장려기금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에게는 기본임금 액수 이외의 장려금만이 아니라 높은 노동지표에 대해서는 연말에 일시 보상금이 지급.

○ 이와 같은 당의 결정과 경제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는데도, 기대되는 성과는 달성되지 않았음. 농업부문에서는 연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의 폭이 심했으며, 경제성장률은 1967년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70년대에는 1～2%를 기록.

○ 그렇다 하여 소련 경제가 붕괴의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경제적 곤궁 아래서도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았고, 또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소비 생활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음.

○ 브레즈네프 지도체제는 경제문제 말고도 주요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음. 첫째는, 소수민족들의 저항(특히 중앙아시아에서 회교도들이 행사한 압력) 둘째는, 반체제 지식인들의 성장이었음(솔제니친, 사하로프, 메드베데프 등) 셋째는, 체제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개혁 요구, 넷째는, 국방비 부담의 증가였음.

○ 동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브레즈네프 지도체제는 ‘더욱 착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유럽을 결속시키려 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가 이끄는 새 지도층이 스탈린은 물론 레닌까지 비판하고 복수 정당제와 경쟁적 정치체제를 제의했고, 소비에트 마르크시즘에 정면 도전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표방.

○ 1979년 초부터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영향을 받은 저항 세력을 중심으로 ‘무신(無神)의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정권 타도를 위한 무장 항쟁이 시작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좌익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슬람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군이 대거 투입되었음. 소련군은 1989년에야 완전 철수.

○ 폴란드에서는 1980년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를 중심으로 ‘독립자주관리노동조합 「연대」가 결성되어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섰음.

○ 1977년 새헌법인 '브레즈네프 헌법'이 제정되고 '성숙한 사회주의' 체제가 공표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소련의 상처는 안으로부터 서서히 곪아가고 있었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폐쇄적인 관료체제, 경직된 관료체제는 이 위기를 깨닫지 못했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은폐하기에 급급. 그 사이에 상처는 하루하루 더 깊어만 감.

○ 브레즈네프 지도체제 시기의 대내외적인 정세변화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노동

운동은 이렇다 할 만 한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음.

- 브레즈네프는 보고서에서 10월 혁명의 주된 추진력이고 50년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한 중심 세력이며, 그리고 소비에트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맡은 노동자계급의 업적과 임무를 강조. 그러나 그는 노동자계급을 지도한 것은 당이었으며,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설명. 여기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자율적 기능이나 비판적 행태, 정치나 정책에 대한 노동조직의 직접적 개입, 그리고 당이나 정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통제 역할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음.

12. 무너져내리는 소련사회

○ 1970년대 중엽을 고비로 경제에 적신호가 나타나면서 사회의 정체와 부패가 뚜렷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전반까지도 연평균 6.3%와 5.9%를 보이던 공업성장률이 1970년대 후반에는 3.4%로 떨어짐. 농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 1970년대 전반부터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

○ 경제성장의 정체와는 반대로, 국민들의 소비수요는 급증. 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의 절대적인 안정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크게 부풀렸으나, 계획과 달리 생산재 부문과 소비재 부문의 격차는 오히려 조금씩 더 벌어져감.

○ 1970년대 말, 소련경제의 위기는 이제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음. 그러나 일반 국민과 타성에 찌든 관료들은 아직 이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음. 1973년 중동전쟁 이후 두 차례의 유류파동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면서 당시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이던 소련에 오일 달러가 대거 유입되어, 위기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

○ 폐쇄적인 관료체제는 이 위기를 은폐함과 동시에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음. 생산량과 경제수치의 조작이 다반사로 행해졌고,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기 시작.

○ 각급 당이 가지고 있던 유망인사 명단을 뜻하던 노멘클라투라는 이제 특권계급을 지칭하는 말이 됐음. 이들은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와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부패한 관료주의를 만연시켰고, 공업화가 진전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크게 늘어난 각종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중간층들도 이제 혁명이 가져다준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자본주의국에서 자신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함.(물론, 서방세계의 각종 전문가들은 그들보다 몇 배 나은 풍요와 안락을 향유하고 있었음)

○ 그로 인해 적대계급이 사라졌다는 소련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형성돼갔음. 병들어가는 관료주의는 온 나라에 부패를 만연시킴.

○ 1980년대에 들어 물가상승을 감안한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제로 상태로 떨어졌고 투입자본에 대비한 산출량의 비율도 격감. 행정 · 명령형 경제체제와 관료주의로 인한 물자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범죄와 알코올 중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붕괴의 조짐이 확산됨.

○ 1979년의 아프가니스탄 출병은 소련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대서방 관계를 악화시키고 소련의 국제지위에도 큰 손상을 입혔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수물자 수요와 동서 데탕트의 파괴에 따른 군비 재강화로, 소비재 생산을 늘리려는 소련정부의 계획은 다시 차질을 빚었고, 1980년에는 폴란드에서 바웬사가 이끄는 '연대' 운동이 일어나는 등, 동유럽에 동요가 일면서 반석 같았던 단결이 무너지기 시작.

○ 1983년 여름, 노보시비르스크의 자슬라프스카야 등이 작성한 〈노보시비르스크 경제보고서〉는 중앙집권 명령형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다음 여덟 가지로 요약.

1. 경제 의사결정의 과도한 중앙집권

2. 생산계획 책정의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성격

3. 시장 관계 발전의 미약함1)

4.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중앙 규제

5. 지역적 관리원칙보다 부문별 관리원칙이 우선하는 것

6. 경제부문과 관련부문의 관청별 분담관리(관리기구의 비대화, 다층화)

7. 기업의 경제권한 제한, 그 결과로서 기업활동의 성과에 대한 모호한 경영책임

8. 생산 · 서비스 · 교환 각 분야에서 주민의 모든 비공식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

〈노보시비르스크각서〉라 불리는 이 보고서는 개혁논쟁의 출발신호 역할을 하여 고르바초프의 초기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침.

○ 브레즈네프는 1982년 11월, 체제가 완전한 정체의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76살의 나이로 사망, 후임에는 68살의 전 KGB(국가보안위원회) 의장 안드로포프가 취임. 그러나 그는 개혁의 청사진을 채 펼쳐보이지도 못하고 1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음.

○ 안드로포프가 1984년 2월에 죽은 후, 브레즈네프에게 충성하던 74살의 체르넨코가 서기장에 올랐음. 현상유지에 급급하던 그는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에 대한 기대만 높여준 채 1년 후에 죽었음.

13. 페레스트로이카

1.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고'

○ 체제위기의 절정에서 1985년 3월, 54살의 '젊은'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장이 됨. 그는 취임연설에서 글라스노스트(개방 · 정보공개 · 언론자유)를 강조하여 주목을 끈 뒤, 발빠르게 움직이며 개혁의 청사진을 펼쳐감.

○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페레스트로이카(총체적 개혁 · 재편)가 필요하다"면서 처음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

○ 1987년은 페레스트로이카 원년으로 꼽힘. 소비에트 대의원의 복수선거제도와 완전한 비밀투표가 제창됐으며, 6월에는 기업의 자주관리와 독립채산제를 채택, 개인기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의 자율권을 크게 높이며, 외국무역을 다변화하고 외국과의 합작기업을 허용

○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직접 쓴 책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소련경제의 병폐로 원재료의 낭비와 비효율성, 신기술의 도입 지연, 중앙집중관리의 경직성 등을 열거하면서, 위기의 근원을 소련에 건설된 특수한 형태의 사회주의의 결함,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관리의 과도한 중앙집중, 인간이해의 다양성 무시 등에서 찾았음. 즉, 소련체제의 가장 큰 결함은 민주주의의 결여이며, 그 해결책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민주화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진단. 덧붙여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다른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음.

○ 경제개혁에서 고르바초프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 하나는 기업과 계획 · 관리체제를 포함한 경제제도의 민주화였고, 하나는 경제에 시장요소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 그러나 당시 고르바초프와 개혁주도세력이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민주적인 계획체제와 기업이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위에 시장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창출.

○ 1987년 11월 2일 고르바초프는 10월혁명 70주년 기념연설에서 스탈린 시대의 행정 · 명령형 지도방식과 정치탄압에 관한 비판을 확인하면서, 의견과 사회활동의 다양성을 뜻하는 '사회주의의 다원성'을 제기. 민주집중제와 자주관리의 결합 틀을 벗어나지 않는 '다원성'을 말한 것이었으나,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언급은 급진주의자들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음. 이를 전후하여 옐친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혁파가 공개석상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 1988년 초에 들어 페레스트로이카에 첫 위기가 왔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비극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 1988년 2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에서 격렬한 민족분규가 일어나 다수의 아르메니아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민족문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중대한 장애물로 등장.

○ 1988년 6월의 제19차 당협의회에서 종래의 최고 소비에트를 폐지하고 국가 최고기관으로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를 신설하는 새로운 국정체제가 결정됨. 당과 국가의 분리, 노멘클라투라의 폐기와 대표자의 자유선출, 주요직책의 임기제도 채택됨.

○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지도부의 통제선을 넘어 자체발전을 시작. 급진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 개혁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졌고, 민족문제도 갈수록 첨예해짐. 페레스트로이카의 본격화와 함께 그 위기의 골도 점점 깊어짐.

2. 개혁과 개방의 진통

○ 페레스트로이카가 궤도에 오르면서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됐음. 소련의 지도층은 크게 세 파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벌림.(하나는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도파, 하나는 리가초프로 대변되는 정통보수파, 다른 하나는 옐친 등의 급진개혁파).

○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어 페레스트로이카에 착수할 당시, 세 파는 모두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 소련에 체제위기가 왔고, 이 위기는 폭넓은 개혁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으며, 개혁의 방향은 행정 · 명령형 지도에 물든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진전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창발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 페레스트로이카의 슬로건, '더 많은 공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사회주의'에 이들은 모두 공감.

○ 광범한 정치개혁을 결의한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를 기점으로 보 · 혁 논쟁의 2단계가 시작됨. 당협의회에서 옐친은 개혁촉진을 요구하고 보수파 비판을 선도하여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음.

○ 급진개혁파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과 재편의 차원을 넘어서기 시작.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곧 사멸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체 법칙에 따라 병행 발전해갈 거라는 개혁파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효율적인 관리 · 통제방식은 주식회사제이며 자본주의적 시장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상품 화폐 관계를 매개로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 다당제를 수용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일각에서 제기됨.

○ 1989년 3월의 인민대의원 선거에서 옐친 등 급진개혁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고 정계에 복귀. 인민대중이 개혁주도파와 보수파에 등을 돌리고 급진개혁파를 정치적 대안의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 7월에는 광부들의 대파업이 일어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위기를 심화시킴. 파업은 개혁주도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급진파의 입지를 크게 강화해주었음.

○ 제2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보 · 혁 대립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 러시아 공화국을 장악한 급진파 지도자들은 공산당을 이탈하여 당외 투쟁을 개시했고, 보수파는 '소유즈 파'와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 당내에서 개혁파를 계속 압박. (정통보수파가 더 이상의 개혁진행, 특히 시장요소의 급속한 도입은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반대한 반면에, 개혁주도파는 개혁을 계속 진전시키고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 급진개혁파는 그에 반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전환해야 러시아가 산다고 주장하기 시작)

3.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속화와 변질

○ 1989년 3월 소련에서는 역사적인 연방 인민대의원 선거가 있었음.(공산당의 공식후보 외에 여러 정파의 후보들이 자유롭게 출마. 소련의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치르는 자유경선).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음.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온 공산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무려 87명이나 낙선했고, 옐친은 모스크바의 한 지역구에서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많은 급진파 인사가 당선됐고, 발트 연안 3개 공화국에서는 민족주의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었음. 정부와 당이 분리되면서 대중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국정운영을 좌우하던 공산당의 힘은 약화됐음.

○ 대중들에게 페레스트로이카는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한 지배체제의 이완은 소수민족들의 독립욕구를 분출시켰음. 1989년 연말에는 동유럽에서 극적인 사태전개가 있었음(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루마니아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남)

○ 1990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전환점이었음. 고르바초프는 다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 3월의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제 도입,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와 다당제 도입, 사적 소유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새 헌법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초대 대통령에 취임.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는 이제 당과 완전 분리됨.

○ 공화국 · 주 · 시 단위에서도 자유선거가 행해져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음.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되어 사실상의 대통령이 됐고, 급진파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의 시정을 장악하여 공산당은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야당이 됨.

○ 러시아 공화국은 이제까지는 소련 내의 실체 없는 연방구성 공화국이었으나, 옐친이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한 후 1990년 6월에 주권선언을 하면서 모스크바에 소련과 러시아의 이중권력 상태가 출현함. 연방이 위기에 처한 것.

○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활성화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음. 개혁 초기의 2년, 1985년~1986년에는 노동 생산성과 공업 생산, 농업 생산이 크게 호전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각종 경제권한의 기업 이양, 사기업 허용, 협동조합 자율화 등의 조치가 내려진 뒤로는 산업생산이 계속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 시장이 골치 아픈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것 같은 환상이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음, 1990년 8월,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에 합의. 그러나 러시아 공화국은 11월 1일 고르바초프와 소련 최고회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개혁에 착수.

○ 시장경제의 채택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변질을 가져옴. 사회주의의 재편을 목표로 출발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안팎의 압력과 긴장 속에서 '시장화'의 환상에 빠져들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수용하고 만 것.

4. 페레스트로이카와 동유럽

○ 소련보다 앞서 개혁에 착수한 헝가리와 폴란드는 물론,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모든 동유럽 국가에서 국가사회주의를 개혁하여 민주적인 사회주의와 진정한 인민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 동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서유럽과 접해 있어 자본주의의 현란함에 현혹될 기회가 많은 반면에, 사회주의는 아직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음.(요컨대, 동유럽 사회주의는 소련 사회주의보다도 훨씬 기반이 취약). 시장경제와 사유화는 곧 일반적인 추세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단체와 주장들이 속속 출현.

○ 동유럽 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한 즈음인 1989년 8월 1일, 고르바초프는 최고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나의 완벽한 사회주의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장래와 그 체제는 그 나라 국민들만이 정할 수 있다. 어느 나라고 타국의 국내상황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고르바초프의 거듭된 언급은 동유럽에 활활 타오르던 불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옴. 1989년 말, 동유럽은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유럽의 정치지도를 크게 바꾸어놓음.

▪ 폴란드에서는 9월 12일 연대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비공산계열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자본주의화에 박차를 가함

▪ 헝가리에서도 '민주광장'이 정당으로 발전하여, 이미 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선언한 헝가리 사회당의 개혁을 계속 압박.

▪ 동독 역시 동유럽의 선두주자로 사회주의 체제를 착실하게 발전시켜가고 있었으나, 8월 말부터 서독을 동경한 동독시민들의 집단탈출이 시작됐고, 10월에는 각 도시에서 민주화와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됨. 11월 9일, 위기에 처한 동독정부가 여행의 자유화를 발표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2월에는 집권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부가 전원 퇴진하고 개혁사회주의자들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음.

▪ 1968년에 자유화 운동을 겪은 바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개혁요구 시위가 줄을 잇는 가운데 시민광장의 세력이 급속히 팽창했고, 급기야 공산당 정부가 붕괴되고 개혁사회주의자들과 여러 정파의 대표로 구성된 '민족화해정부'가 구성됨.

▪ 불가리아에서도 권력남용과 부패로 지탄을 받던 공산당 지도부가 퇴진하고 개혁파로 전면 교체.

▪ 루마니아에서는 스탈린적 통치방식을 고수하며 개혁을 차단해온 차우세스쿠 정권이 대중봉기로 무너져버림. 12월 25일 차우세스쿠는 전격 처형됐고, 구국전선이 새 정부를 구성.

○ 이후 동유럽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차원을 뛰어넘어 시장경제의 전면 도입, 사회주의의 폐기 방향으로 달음질쳐감. 동독은 1990년 서독에 흡수 통합됐고, 다민족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피 튀기는 내전이 시작됨.

○ 한편으로 소련의 자진 '무장해제'는 상호 견제하던 양극체제를 깨뜨리고 세계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바꿔놓았음.

▪ 미국은 이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나섰음. 미국에 저항하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응징됐음. 리비아, 그레나다, 파나마가 미국의 위력시위 무대가 됐고, 니카라과는 정보전의 현장이 되었음. 1991년 1월의 '걸프 전쟁'은 그 극치를 보여줌.

▪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경제분야에서도 가속화됐으며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 하에 협상이 진전.

14.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1. 찢겨져나가는 소비에트 연방

○ 날로 격화되는 민족운동은 페레스트로이카의 변질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소련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 소련은 본래 12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 인구의 약 절반이 러시아인이고, 거기에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을 합친 슬라브계가 약 70%. 이 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과 소련시민으로서의 평등성, 그리고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배려.

○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 소련은 사회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민족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해왔으나 그러나 그것은 해결된 게 아니라 잠복하고 있었던 것임이 곧 드러남.

▪ 1986년에 카자흐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가 러시아인으로 교체되면서 폭동이 일어남.

▪ 1988년 2월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아르메니아와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소요를 일으킴.

- 1989년 인민대의원대회가 창설되고 각 공화국과 자치단체에서도 선거가 실시되면서 민족문제가 전연방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

▪ 1989년 7월 발트 3국은 마침내 사실상 독립을 의미하는 주권선언을 함.

▪ 1989년 말의 동유럽 사태는 발트 3국의 독립운동을 더욱 부추겨 12월에는 리투아니아 공산당마저도 소련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

○ 6월에 옐친과 급진파가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 공화국이 공화국법을 소련헌법에 우선시키겠다면서 주권선언을 하고 나섬.(러시아 공화국은 연방구성 15개 공화국의 하나이기는 했으나, 사실상 많은 기구가 연방정부와 중첩되는 허구적인 공화국이었음. 이 러시아 공화국이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모스크바에 고르바초프의 소련과 옐친의 러시아가 공존하는 이중권력 상태가 출현.

○ 고르바초프는 마침내 공화국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혁신적인 신연방안을 내놓음.(연방보다 공화국의 권력이 우선함을 인정, 연방의 권한은 국방, 대외정책, 전략자원관리, 재정 · 통화정책으로 축소 조정)

○ 그러나 발트 3국과 몰도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의 6개 공화국은 즉각 신연방조약에의 불참을 선언.

○ 소련이 점점 실체를 잃고 껍데기로 변해가는 가운데,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인민들의 불만은 고조돼갔음. 2월 19일 옐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마침내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 이후 옐친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보수파의 맞불 작전이 전개되면서, 소련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정국 속으로 빠져들어 감.

2. 무너진 3일천하

○ 1991년 8월 19일 오전 6시 30분(모스크바 시각), 소련의 쿠데타 발생

▪ 8인 비상사태위원회 위원 : 야나예프 부통령, 파블로프 총리, 바클라노프 국방위원회 제1부의장, 크류츠코프 KGB(국가보안위원회) 의장, 야조프 국방장관, 푸고 내무장관, 스타로두부체프 농민연맹 위원장, 티지야코프 국가기업협의회 의장. 체제유지를 적극 옹호하던 온건 보수파가 총결집.

▪ 이들은 하루 전인 8월 18일, 크림 반도의 별장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비상사태선언 동조냐 사임이냐의 선택을 요구. 고르바초프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 고르바초프는 별장에 감금됐고, 다음 날 쿠데타가 결행됐음.

○ 쿠데타가 발생한 지 몇 시간 안 돼서, 옐친은 주저 없이 러시아 공화국의 통제권을 자신이 전면 장악한다고 선언하고 불법 쿠데타에 대한 시민항쟁과 총파업을 촉구.

○ 의사당 주변에는 옐친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으며, 군대는 시위를 적극 봉쇄하지 않았고, 일부 병사들은 시위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냄.

○ 그날 밤, KGB 특수부대에 러시아 공화국 의사당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짐. 다음 날 새벽, 전차부대가 의사당으로 진격해 들어감. 의사당 앞의 시민들은 인간사슬을 만들어 탱크에 저항. 시민과 군대의 충돌로 5명의 청년이 사망. 그럼에도 시민들이 방어태세를 굽히지 않자, 군대는 진압을 포기.

○ 일단 거사하면 시민들이 묵묵히 사태를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한 쿠데타 지도부는 의외의 사태전개에 당황. 비상사태위원회 멤버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남.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탐지, 옐친에게 알려주었고, 옐친은 자신감을 갖고 저항을 총지휘. 8월 21일 오후, 비상사태위원회 멤버 7명이 모스크바 탈출을 기도하고 푸고 내무장관이 자살하면서 쿠데타는 싱겁게 막을 내림.

○ 서방측에서까지 '정말 기이한 쿠데타'라고 부를 만큼 준비도 엉성하기 그지없었고, 상황판단도 치밀하지 못했으며, 불만으로 가득 찬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즉각 제시하지 못한 채, 쿠데타는 3일도 못 버티고 무너지고 말았음. 쿠데타는 옐친이라는 영웅을 탄생시켰으며, 소련인들에게는 이제 고르바초프까지도 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음.

○ 가장 참담한 파멸을 맞은 것은 공산당. 74년간이나 소련을 이끄는 집단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려온 공산당은, 쿠데타 실패 후 며칠 만에 구악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지탄받으며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감. 8월 23일 옐친은 러시아 공산당의 활동정지 명령을 내렸고, 24일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하고 당 중앙위원회에 자진 해산을 요청. 이에 소련 공산당은 해산했고, 당의 자산은 국가에 몰수됐으며, 저항하는 당원들은 체포됐음.

* 9월 6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외국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

(고르바초프)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땅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옐친) "우리 땅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비극이었습니다."

3. 소비에트 연방, 사라지다

○ 1991년 12월 7일 러시아 공화국의 옐친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의 지도자와 의견을 교환한 뒤, 마침내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안을 거부하고 공화국들이 독립국가 형태로 느슨하게 결합하는 '공동체'의 결성을 주창.

○ 12월 8일, 슬라브계 세 공화국의 지도자가 벨로루시의 민스크에 모여 독립국가공동체(CIS) 협정에 조인하고 소비에트 연방의 소멸을 선언.

○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크렘린을 떠남. 크렘린의 깃대에서 소련의 적기가 내려지고, 백 · 청 · 적의 러시아 3색기가 내걸림.

○ 그와 더불어 소비에트 연방구성 15개 공화국은 모두 독립국가가 됐고, 그중 11개국으로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독립국가공동체(CIS)가 생겨남. 이로써 소련은 10월혁명 후 74년 만에 붕괴, 무자비한 해체와 파괴를 동반한 '체제의 전환'은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할 운명.

○ 이 과정에서 전 인민의 소유였던 국가의 부가 약삭빠른 개인들에게 넘어가면서 벼락부자들이 출현하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짐. 중앙계획경제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큰 혼란을 빚음.

○ 1992년 초두부터 옐친은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기 위한 급진적인 경제개혁에 착수. 상품가격의 자유화, 국가 보조금의 철폐, 국영기업의 사유화, 군수산업의 민수화 정책이 시행.

○ IMF는 2년간 24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무기로 러시아 경제를 서방 열강의 구미에 맞도록 요리하고자 했음.

○ 1992년 말에는 국영 기업을 사유화하기 위한 조처로 국민 1인당 한 장씩의 '바우처(사유화 증권)'가 배당됐음.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 급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웃돈을 얹어주는 투기업자들에게 증권을 팔아넘김. 그와 함께 기업의 관리자들에게는 자사 주식의 일정량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결국 주식은 소수 특권층과 사채업자들에게 집중됐고, 약빠른 사람들은 일찍부터 개인경영이 허용된 상업이나 무역으로 눈을 돌려 많은 부를 쌓아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부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남. 이들이 옐친의 급진적 자본주의화의 강력한 지지자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음.

○ 기업들이 사유화되고 가격결정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 1992년~1993년의 2년 동안에 물가가 166배로 치솟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기록됐고, 경제체제가 마비되면서 생산이 격감하여 1990년을 100으로 할 때 1993년의 국내총생산은 64로 떨어짐. 공업생산은 절반 수준으로 격감. 실업자가 2,000만을 헤아리고, 국민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선 이하로 전락.

○ 민족분열도 더욱 심화되어, 러시아 안의 체첸 공화국에서는 10년 이상 총성이 멎을 날이 없었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깨어진 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숙이 자리 잡은 탓.

○ 러시아인들의 높은 자존심은 갈가리 찢겨짐. 옐친도 싫고 신흥 졸부와 관료들의 작태도 역겹지만,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었음.

○ 경제체제 전반에서 국가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갈라져 나옴. 루츠코이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개혁파가 형성된 것. 의회(인민대의원대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형성한 반정부 세력은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반옐친 연합전선을 결성. 옐친의 계획은 번번이 의회에서 거부됐음.

○ 1994년 4월의 국민투표에서 옐친은 유권자 62%투표에 58%의 지지로 가까스로 신임을 얻었으나 그의 조기 대선과 총선 제안은 부결됨. 옐친은 임의로 제헌의회를 구성해, 현재 국가최고기관으로 규정된 인민대의원대회를 폐지하고 연방의회와 국가의회의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며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인정하는 등 대통령을 헌법상 최고권력 기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안을 제정. 이에 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섬.

○ 옐친은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했음. 9일~21일, 의회를 해산하고 12월에 선거를 실시해 양원제 새 의회를 구성한다는 포고령이 떨어짐. 의원들은 탈법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루츠코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의사당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군대가 의회를 포위한 가운데, 10월 3일 반옐친 시위가 벌어져 62명이 사망. 옐친은 모스크바에 비상사태를 선언. 10월 4일에는 군대가 의회를 유혈 점령. 이 과정에서 다시 50여 명이 죽고, 반정부 지도자 루츠코이와 하스불라토프는 체포됐음.(1991년 8월 진압군의 탱크 위에 서서 쿠데타를 저지한 옐친이 2년 후 이제 탱크를 앞세우고 반대자들을 유혈 진압한 것)

* 러시아인의 정치 지향은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 1991년 8월 이전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관료적이고 획일적이며 중앙집중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민주적 사회주의'였음. '민주적 사회주의'의 지지율은 적게는 25%에서 많을 때는 45%에까지 이르렀음. 또한 이전의 국가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계층도 줄곧 10% 내외를 유지하여,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 반면에, 옐친이 추구하는 제한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지자는 20~30%에 불과.

○ 1997년 말의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에 전이되면서, 1998년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채무 불이행)을 선언.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정치적 위기까지 맞게 된 옐친은 1999년 말 임기를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전 KGB 출신의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고 사임.

○ 푸틴은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 이후 지금까지의 러시아는 푸틴의 러시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을 내걸고 국가주의와 중도 성향의 정당들을 두루 합친 '통합 러시아당'을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음.

○ 경제적으로도 국민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신흥재벌들을 견제하면서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을 재국유화하는 정책을 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부는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러시아 국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름.

○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고는 해도,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니 러시아 민중들의 삶은 말이 아님. 거기에다 수도인 모스크바에 국부의 4분의 3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다수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과 소도시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움.

○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숱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그 속에서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 앞에 주어진 과제.

[토론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