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인도네시아가 반(半)식민지․반(半)봉건국가로부터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변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의 정부, 즉 인민민주의 정부로 바꾸는 일이다. 인민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며, 인민대중이 이끄는 정부이고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는 정부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정부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 정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산당 제5회 대회 강령(1954년 3월)(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중국

‘백가쟁명(百家爭鳴)’과 반우파 투쟁

중국에서는 ‘과도기 총노선’이 내걸었던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1956년 거의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스탈린 비판이 겹치는 정세에서 1956년 9월, 중국공산당은 제8회 당대회(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제8회 전국대표대회)를 열었다. 대회가 채택한 ‘정치보고에 대한 결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개조가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또 현재의 주요한 모순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 데서 생산력 수준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과 전국 인민의 중대한 임무는 우리나라를 낙후된 농업국가로부터 선진적인 공업국가로 변환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생산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인민대중 동원을 통한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인민의 민주 확대와 법제 확립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객관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매듭짓는 것과 같은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당 규약 개정에서는 개인숭배 반대 방침에 따라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모든 활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삭제되었다. 대회는 중앙위원 170명을 선출하였고, 대회 바로 뒤에 열린 새로운 중앙위원회 총회는 마오쩌둥을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출했다. 류사오치(劉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천원(陳雲)을 부주석에, 덩샤오핑(鄧小平)을 총서기에 선출했고, 이 6인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마오쩌둥 사상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혁명 실천을 통일한 중국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 능동성’, ‘대중노선’, ‘인민을 위한 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관능동성이란 사람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주관의 능동적 작용을 말하며, 마오쩌둥은 사회개조에서 이 주관성이 갖는 힘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노선이란 대중의 주관 능동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혁명과정에서 대중의 이익과 처지에 서서 대중을 위해 행동하는 것, 즉 ‘대중 속에서 대중 속으로’를 방침으로 정한 당의 노선이다. 그리고 인민을 위한 봉사란 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당원은 모름지기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오쿠 야스키 2009, 238).

제8회 당 대회에 앞서 1956년 4월에 열린 당 지도부 회의와 5월 초에 열린 정부 관계자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행한 ‘10대 관계론’이라 부르는 보고는 국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문서였다. 경제면에서는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국영 또는 집단경영과 개인경영, 연해와 내륙, 중앙과 지방 등 서로 다른 경제요소의 균형을 중요시한 비교적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였으며, 여기서 제시된 방향성은 제8회 당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1956년 5월 2일 최고국무회의에서 연설하는 마오쩌둥

한편,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들’ 사이의 장기공존․상호감독을 강조하고, 또 지식인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쌍백)을 제창했다. 이것은 '온갖 꽃이 함께 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주장을 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침은 학술․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언이나 비판을 수용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만드는 방책의 하나였다. 문학에서는 당시 중국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이 발표되기도 했고, 경제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외 학파의 연구방법을 배우기도 했다(쿠보 토오루 2011, 86).

1957년 3월에 열린 당 전국공작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에도 결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에 따른 논쟁이나 상호비판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윽박질러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도리를 설명하여 따르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같은 해 4월 당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관료주의, 분파주의, 그리고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풍운동’ 실행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한걸음 더 나아가 4월 말, 마오쩌둥은 민주 경향 당파들의 지도자와 무당파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당이 추진하는 ‘정풍’에 대한 원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당 외 지식인들이 5월부터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백화제방․백가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풍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주 당파나 지식인들이 공산당에 대해 격한 비판을 행하였다. 비판은 당의 결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권력 독점)이나 사회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들도 표명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비판의 확산에 놀란 공산당 지도부는 다시 정치사상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7년 6월 마오쩌둥과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의 지도권을 부정하는 ‘우파 분자’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8월까지 ‘반우파 투쟁’이라 부르는 맹렬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운동은 1958년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을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

마오쩌둥은 소유의 면에서는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판가름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계급투쟁의 지속을 강조했다. 반우파 투쟁은 계급투쟁의 일환이라는 논리이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지식인은 구소유제도, 즉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주의․민족주의․소생산자적 소유제도에 얽매어 있으며, 부르주아지에 속하는 지식분자이어서 프롤레타리아트 지식분자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모든 행정 기관이 당 위원회의 직접 지시에 따르는 체제가 이루어졌다. 1958년 6월, 당 중앙은 중앙정치국과 서기처 직속의 재정․경제, 정치․법률, 외교, 과학, 문교의 5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정부 부문을 직접 지도한다고 통고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0).

중국과 소련의 대립 격화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강국’(强國)을 지향했으며, 미국의 공격을 억지할 정도의 군사력 배양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그 요인의 하나가 군사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핵 무장 문제였다. 중․소 대립의 다른 큰 원인은 노선 불일치였고, 그것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드러났다. 제20회 대회는 ‘평화공존론’, ‘세계전쟁가피론’,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 다양성’을 내세워 스탈린 비판을 행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노선에 동조하지 않았다.

1956년 들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원자폭탄과 전략 미사일 개발을 ‘국방근대화’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8월에는 소련에 대해 미사일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다음해인 1957년 10월, 중국은 소련과의 사이에 소련이 원자폭탄과 미사일 샘플, 그리고 관련기술 제공을 약속하는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한편, 1957년 11월에는 러시아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축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제1회 세계공산당회의’(모스크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중국 대표단을 인솔하여 참가한 마오쩌둥은 세계정세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힘이 제국주의의 힘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제국주의를 ‘종이호랑이’로 표현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핵전쟁은 인류의 진보를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소련과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회의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타협이 이루어져,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전쟁은 불가피하지는 않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 위험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전쟁을 도발한다면 파괴되는 것은 제국주의뿐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4).

이 무렵,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목표로 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57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8기3중전회(제8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한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관한 방침을 채택했다. 대약진운동의 사실상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1957년 겨울부터 다음해인 1958년 봄까지 농촌에서는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리(水利)건설운동과 농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개량운동이 전개되었다. 또 8기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과 자본주의로 향하는 길 사이의 모순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1957년 시안댐을 건설 현장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59년 6월 20일, 소련은 1년 8개월 전에 체결한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에 보냈다. 같은 해 9월,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하였다. 흐루시초프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회담을 벌여 소련의 군사협력과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이의 평화공존을 설득했으나,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결국 중국과 소련 관계는 첨예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대립은 이념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중․소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제3부 제3장) 설명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중국 측 관점에서 좀 더 덧붙여 살펴본다.

1960년 4월, 중국공산당은 당 이론지 『홍기(紅旗)』편집부 논문 “레닌주의 만세”라는 제목으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소련공산당을 비판했다. 논문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이행을 비판하면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레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소 논쟁은 사실상 본격화 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 이념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련은 같은 해 7월 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지하고 중국에 파견했던 소련인 기술자들을 불러들였다(오쿠 야스키 2009, 250～251).

1962년 10월 ‘쿠바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와 타협을 벌이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같은 해 12월의 중국․인도 국경분쟁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중립을 지킨 소련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1963년 7월,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의 회담이 열렸다. 회담에 앞서 중국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소련공산당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은 소련 노선을 전면에 걸쳐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소련공산당은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 조직들, 전 당원에 보내는 공개장 발표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중․소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같은 해 8월 소련이 미국과 사이에, 그리고 영국 사이에 조인한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이었다. 중국은 3국이 이 조약으로 핵을 독점하여 중국의 국방강화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9월,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9월부터 약 1년 동안에 걸쳐 ‘공개장’이나 ‘서한’, 그리고 신문․기관지의 사설 또는 논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타협적인 비판을 전개했다. 중국공산당은 1964년 7월 마지막 비판논문 ‘흐루시초프의 사이비공산주의자와 그 세계사적 교훈’에서 소련의 지배권은 특권계층이 장악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는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집단의 독재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 논쟁의 주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평화공존과 전쟁이다. 소련공산당은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핵 시대의 세계전쟁은 인류의 존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지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평화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대전도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전쟁을 피한다는 구실로 미 제국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② 스탈린 비판이다. 소련공산당은 스탈린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스탈린은 과오도 범했지만, 위대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③ 자본주의 국가들의 혁명문제이다. 중국공산당은 평화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에 대한 견해를 고집했다. ④ 사회주의 국가 문제이다. 소련공산당은 소련을 전인민의 국가로 규정했지만, 중국공산당은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⑤ 사회주의국가들의 상호관계이다. 소련공선당은 단결과 상호협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공산당은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소련이 대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1～252).

이와 같이 중․소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중간지대론’이라 부르는 독자 노선을 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지대란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중간지대 가운데 신구(新舊)식민지․발전도상국을 ‘제1중간지대’로 규정하고, 서유럽․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을 ‘제2중간지대’로 지칭했다. 중간지대론의 핵심은 제1중간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제2중간지대를 끌어들여 주적인 미 제국주의의 고립을 꾀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통일전선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지대론을 내세워 세계 각지의 반제국주의 민족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되는 민족운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중․소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구상된 중국의 반미국제통일전선은 소련 배제를 전제한 것이었다(쿠보 토오루 2011, 129～130).

대약진운동

1958년 5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8회당대회제2회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을 결정하고, ‘대약진운동’을 당 노선으로 설정했다. 이 총노선은 인민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 집단소유제를 발전시키는 것,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전제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근대적인 농업․공업․과학문화를 갖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 대약진운동이다.

대약진운동에서 추진한 생산증대는 철강과 식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58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는 1956년의 제2차 5개년계획에서 620만 톤으로 설정했던 1958년의 철강생산계획량을 1,070만 톤으로 늘렸으며(1957년의 실적은 535만 톤), 1959년의 목표를 2,700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 식량은 1958년에는 전년 대비 60～90% 증산된 3억 5,000만 톤을 상정하였고(1957년 실적은 1억 9,500만 톤) 1959년 목표는 4억 톤에서 5억 톤으로 늘려 잡았다(오쿠 야스키 2009, 247).

이러한 대약진 정책과 더불어 추진된 정책이 인민공사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는 합작사를 통합하는 대규모 집단화를 통해 ‘인민공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의 인민공사는 통상 하나의 향(鄕)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2,000호로 정했다. 또 회의는 인민공사는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채산 단위가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1차 산업의 단위가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이며 상공업․교육․군사(민병) 기능까지 갖는다. 인민공사는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규정했다.

대약진시기에 철강증산운동 모습

1958년 이후 철강생산과 농지수리건설, 그리고 인민공사화 운동이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철강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철강 공장에 설비투자가 시행되는 한편, 전통적인 방법의 소형제철로인 토법로(土法爐)를 만들어 철강생산을 촉진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농지수리건설운동에는 하루에 1억명이 참가할 정도로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인민공사의 경우, 전국 74만에 이르는 고급합작사가 1958년 말까지 인민공사 2만 6,000개로 개편되었으며, 그 평균 규모는 4,600호였다. 인민공사는 공사, 생산대대, 생산대라는 세 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생산대와 생산대대는 1950년대의 집단화 시기의 초급합작사와 고급합작사에서 개편된 것이었다. 고급합작사 소유의 토지, 역축(役畜), 대형농기구뿐만 아니라 농가 사유의 소형 농기구나 가축까지도 인민공사 소유로 되었다. 또 집단으로부터 분배받는 농가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농지는 폐지되어 집단경영으로 바뀌었다. 수확은 각 개인 노동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인민공사 전체 인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분배되었다. 인민공사 구성원들은 일하는 날에는 아이들을 공동보육소에 맡겼다. 식사는 각자의 가정에서가 아니라 마을의 공동식당에서 함께 했다. 인민공사는 학교와 양로원도 운영했다. 인민공사는 국가권력이나 당 권력이 농촌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직이었다. 동시에 인민공사는 사회주의화가 실현한 공동소유․공동노동, 한걸음 더 나아가 큰 지역의 공동운영이나 식생활 등 사생활의 공동화라는 공동체주의를 실현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8).

토지개혁과 더불어 농업합작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구중국에서 시행되어왔던 공동작업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형태에 기초하여 각자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평균 5~8 호로 구성되는 호조대가 시행되고 개인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합작사의 공동관리에 위임하는 반사회주의적인 형태인 초급합작사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가옥, 텃밭, 소규모의 농기구에 대한 사유는 인정되지만 생산 노동 분배가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급합작사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대약진운동의 주요한 사업들은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00만기의 용광로를 6,000만 인민이 건설한다’는 슬로건은 조악한 품질의 공업제품을 산더미처럼 생산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작업장, 공산당 조직, 협동조합, 가계 등이 뒤엉킨 복잡한 경영구조에서는 일관된 경제활동을 위한 관리조직(governance)이 확립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인민공사 운영에서 실시된 분배평균주의와 공동식당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생산의욕의 저하와 사보타주가 일어났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철강생산운동 때문에 노동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이노키 타케노리 2009, 160).

그리하여 대약진운동이 당초에 상정했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960년 들어 자연재해 영향까지 겹쳐 곡물생산은 40%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20세기 최대의 대기근을 맞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 1년 동안에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1959～1961년 3년 동안에 1600만 명또는 2,7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Lin 1990, 98. 이노키 타케노리 2009, 160에서 재인용). 1958년까지는 경제성장 6%정도로 추정되었던 중국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두 중국 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었다. 결국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라는 조직만 남겨둔 채, 실패로 끝났다.

중화전국총공회는 대약진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강철 생산에 자극받아 일부 기초 공업도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의 물질․기술적 기초도 일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였다. 즉, 매우 많은 인력, 물력, 그리고 재력이 투입되었고, 경제효율은 매우 낮았다. 대중의 적극성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공업․농업 생산과 전체 국민경제의 하락이 야기되었고 국민경제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으며, 기업 관리는 혼란에 빠졌다. 종합하건대 대약진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1960년에 이르러 국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당은 할 수 없이 대약진을 종결하고 국민경제의 조정 시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17).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대기근과 이후 문화혁명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이 시기 중국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운동은 일관되게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과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지적되기도 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국민경제의 조정 시기에 중화전국총공회(전총)는 증산절약운동과 기술혁신․기술혁명운동을 추진했다. 1959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기 1차 회의는 전국 인민의 증산절약운동 전개를 호소하였고, 같은 해 8월 공산당 제8기 8중전회(중앙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는 ‘증산절약운동의 전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증산절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대약진이 끼친 악영향으로 각종 공급․수요 관계의 균형상실과 공업․광업 부문 기업에서 원자재 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동자 대중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은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였고, 증산절약운동 전개도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19～520).

1958년부터는 노동자들이 당 중앙위원회 호소에 따라 조작기술 개선, 설비개량, 생산품 설계 개선, 설비의 합리적 이용, 새로운 제품 설계와 생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기술혁명운동을 벌였다. 1960년 상반기에는 기계화와 반기계화, 자동화와 반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기술혁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좌경적 오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를 테면 여러 지역과 부문에서 제출한 지표나 구호가 현실에서 벗어난 과장과 형식주의를 내포하고 있었고,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선진기술을 맹목적으로 보급하여 많은 물력․인력․재력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1).

이와 함께 1958년부터 ‘기술혁신과 문화혁명을 향하여 진군하자!’는 당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화․기술 학습을 실시하였다. 1959년 7월, 전총은 노동자 교육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과도하게 높은 목표 설정, 맹목적인 지도, 과장, 그리고 형식주의의 폐해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기초이론과 기초지식 학습이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과 내용이 단순화되고 학습 진도도 지나치게 빨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충실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4). 대약진운동 기간에 노동조합운동은 ‘노조 소멸’과 같은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1958년 3월, 당 중앙위원회는 ‘조직문제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노조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고 기구를 간소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각급 노조들은 반드시 동급 당 위원회의 지도를 위주로 하고 상급 노조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각 상(省)급 노조 연합회는 성급 단위 총공회로 전환하는 개조를 고려할 수 있다. 산업별 노조의 조직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즉, 어떤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적당히 병합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이름을 남겨두되 실제로는 각급 노동조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폐지될 수 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7).

1958년 5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75일 동안에 걸쳐 전총 당조 제3차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전총의 각 부문, 각 산업별노조, 각 성급 단위노조, 소수의 대규모 기층노조, 그리고 전구(專區)와 현(縣)노조 책임자 370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전총 당조 제3차 확대회의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전 전총 주석 라이루오위(賴若愚)와 전 서기처 서기 동신(董昕) 등의 ‘오류’가 지적되었으며, 전국의 노조 간부들은 “반드시 우경기회주의와 종파주의 오류의 영향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당과 노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노조를 당의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결의는 “노조의 각급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각급 당 위원회의 노조 사업 부서이며, 노조는 반드시 정치․조직․업무 등에서 완전히 당의 통일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9).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노조 사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노조와 당 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조에 대한 당의 지도와 노조 조직의 고유한 기능 발휘가 서로 대립적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단지 노조는 반드시 당의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되었고, 노조의 대중성과 조직상 가져야 할 독립성은 제기 되지 않았다. 노조와 대중 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대중을 동원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와 역할만이 강조되었고, 노조가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여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와 역할은 제기되지 않았다. 노조와 기업 행정부문 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노조가 행정부문과 일치단결할 것만 강조되었고, 노조가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익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관료주의와 위법, 그리고 기율문란 현상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 결과, 노조 간부들의 사상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0). 이 밖에도 산업별 노조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지역노조의 적극성이 강조된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편, 1958년 전국에 걸쳐 강철 생산과 인민공사운동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 여러 현에서는 노조 조직이 폐지되거나, 노조 명맥은 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58년 말 당시 11개 성과 자치구 588개 현에 대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노조를 철폐한 현은 전제의 39.1%인 230개였다. 공식적으로는 노조가 폐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부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기구들이 합병됨으로써 노조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현의 수도 170개로서 전체의 28.9%에 이르렀다. 나머지 현들의 경우에도 ‘노조 소멸’을 기다리고 있는 형세였다. 더욱이 도시 인민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전총에서부터 각급 성 단위 총공회와 일부 대도시의 지방노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조 간부들이 차출되어 인민공사 사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지도 역량은 인민공사에 치중하게 되고 노조 활동은 크게 침체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3).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59년 6월 전총은 성․시․자치구 노조 주석회의(주석단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노조 소멸 문제와 그것과 관련한 사상과 인식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노조가 조직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여 노동자 교육사업․대중생활사업․노동보호사업․노조 조직사업․여성노동자 가족사업, 그리고 문화․체육사업 등을 실시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회의는 노조 사업의 회복과 개선을 강조하였다.

회의 이후 각급 노조들 사이의 연계도 차츰 강화되었고, 노조의 각종 업무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의 사상은 여전히 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적극성은 충분히 동원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노조 조직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8).

1960년대 초두, 중국 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맞았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61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중전회는 국민경제 운용에서 ‘조정․공고․충실․제고 방침’을 승인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조정 시기에 농업의 대대적인 강화, 노동자 감축, 소도시 인구 축소, 기본건설 축소, 중공업 발전 속도 조정 등 일련의 주요 정책결정과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임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벌였다. 또 각급 노조는 노동자들의 사상․정치사업과 문화․기술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기층노조 사업과 현 노조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조 사업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전총은 노조 사업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노조 간부의 정책 사상 수준을 높인다. 둘째, 노조의 일상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한다. 셋째, 민주집중제를 성실하게 관철․실시하고, 당의 대중노선과 실사구시 태도를 고수한다. 넷째, 기층 노조 조직 건설을 강화한다. 다섯째, 노조의 의료․휴양사업과 문화사업, 그리고 재무사업을 정비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57～558).

인도

인도형 민주주의체제

인도는 독립 국가 수립에 따라 새로운 정치 단계에 들어섰으며, 1950년대 동안에 인도형 민주주의체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뒷받침한 것은 1950년의 인도 헌법 제정과 연방․주(州) 실현, 1956년의 언어별 주 재편, 그리고 1951년부터 추진된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제2부 3장) 살펴본 바 있거니와, 1950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인도 헌법은 국민이 소유한 주권, 연방제, 보통선거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와 동시에 힌두교를 국교로 삼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주의를 채택했으며, 불가촉천민제를 폐지했다. 헌법 제정에 이어 총선거가 실시되어 상원(Rajya Sabha)․하원(Lok Sabha)양원제 의회가 세워졌고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사법권을 독립했다.

다음으로 주요 정치적 과제의 하나였던 언어별 주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과제는 독립을 이룩한 지 약 10년 뒤인 1956년 11월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실현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다민족 통일과 민족자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별 주 재편성의 실현은 단지 제1보를 내디딘 데 지나지 않았다.

식민지 인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정조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영국이 지배한 주였고, 다른 하나는 500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봉건적 토호국(번왕국=藩王國)들이었다. 식민지 인도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계승한 인도 공화국은 헌법 시행 이후 세 개로 분리된 행정구역, 즉 구영국령 주, 구토호국, 그리고 구정청(政廳)직할지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토호국의 처우는 분리 독립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분리 독립 때까지 대부분의 토호국들은 인도 자치령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구토호국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주 지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뒤에 언어별 주 재편성에 따라 폐지되었다.

영국 식민지시대 인도의 토후국(土侯國)을 말한다. 이들은 후기 무굴시대부터 독립·반독립상태로 각지에 할거하였으나, 영국이 인도 지배를 확립한 뒤에는 영지병합(領地倂合) 또는 ‘실권(失權)의 원리(原理)’를 적용하여 그 수를 감축시켰다.

언어별 주 재편성에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 구성을 가진 주 조직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언어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14개 주 6개 연방령으로 재편되었다. 언어별 주 재편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인도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어별 주 재편성을 통해 주 자치 기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연방제 활성화를 촉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는 연방 의회와 복수의 주 의회를 갖는 연방제 국가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언어주, 즉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주를 구성하는 것은 인도 인민의 오랜 요구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상, 126～127).

헌법 제343조는 힌디어를 인도 연방의 공용어로 설정하였고, 헌법 시행에서부터 15년 동안은 영어를 병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345조는 주 공용어로서 각 주별로 한 개 이상의 언어가 없을 경우에는 힌디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영어 사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도 여당인 국민회의는 언어 주에 대한 요구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언어 주 재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부정적 자세마저 취했다. 그 이유는 언어 주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독립을 전후하여 격렬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남인도에 집중되었으며 언어주요구운동을 공산당이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권이 1951년부터 공업화와 토지개혁 진행을 목표로 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재편성을 실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 행정의 일원화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56년 11월 주 재편성이 사용언어를 규준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14개 주와 6개 연방 직할지라는 두 가지 범주로서 인도 연방이 구성되었다. 인도가 다민족 국가이므로 언어 주 도입은 인도 다민족 통일에서 불가결한 전제이었다. 그런 점에서 언어 주 실시는 독립 후 인도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런데도 주 언어 도입은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주 언어의 실현은 민족자치주 또는 민족자결주의 탄생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가 형식상 연방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극히 중앙집권적 국가이고, 주 자결은 있지만 주 자치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어별 주 재편성이 실시되었는데도, 봄베이 주와 펀자브 주와 같이 두 언어 지역이 전과 다름없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봄베이 주의 경우 구자라티어 지역과 마라티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두 주에서는 계속해서 단일 언어 주 수립에 대한 요구운동이 계속 강하게 전개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0～211).

1950년대 민주주의체제를 뒷받침한 세 번째 기둥은 제1차 5개년계획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핵심 정책은 토지개혁과 공업화이다. 인도에는 독립이후에도 강고한 지주제가 존속해 있었다. 지주제폐지운동은 이미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전개되어 왔는데, 독립을 계기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은 일시에 인도 전역에서 표면화 되었다. 남인도의 테란가나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농민들이 차지하여 해방구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회의도 공업화․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재지주나 기생지주를 없애고 중농이나 부농층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들어 북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 주를 시작으로 각 주의 전관(專管)사항으로서 토지개혁이 착수되었다. 부재지주나 기생지주 폐지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나, 많은 한계를 갖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잔존하게 되었다.

5개년계획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업화는 연방정부 전관사항으로 추진되었다. 공업화계획에서 가장 중시된 내용은 정부 공기업 부문의 강화였다. 철강, 비료를 비롯한 화학, 그리고 전력이라는 기간산업 부문을 정부공기업 섹트로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하하며, 외국 원조도 여기에 투입함으로써 공업화 계획을 전체로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 공기업 섹트를 통한 중화학공업화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에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면업, 철강업, 제당업 등이 발달했다는 경제사정이 있었다. 5개년계획은 정부공기업 부문의 강화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식량․원료의 증산과 발전․운수 부문 등의 사회적 자본 강화도 함께 추진했다. 5개년계획은 계획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런 성과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상, 129～130).

5개년계획과 중공업화

제1차 5개년계획에 이어 1956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르는 시기에 제2차, 제3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제2차 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국민회의 정부는 1956년 4월 개정된 산업정책 결의를 채택하고, 정책의 기본구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신산업정책 결의의 특징은 공기업부문과 사기업부문이 담당할 산업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는 병기․원자력․철도운수 외에 광업․제조업․항공․전력을 지정받게 되었다. 또 확대해야 할 분야로서 알루미늄․공작기계․광물․운수가 지정되었다. 사기업 부문의 활동 분야도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나아가 1956년 결의는 산업 국유화를 전반에 걸쳐 보류했으며, 사기업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기업 활동이 5개년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 한, 정부는 어떤 제약도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2～213).

경제계획 특징으로서는 먼저 공기업 부문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공기업 부문 투자총액이 156억 루피였고, 사기업 부문 총액은 180억 루피로서 사기업부문이 공기업부문을 상회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 기간에는 공기업 부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사기업 부문 투자를 능가했다. 1962～1963년 단계에서 국내순생산 통계에서 민간부문이 88%, 행정서비스 8%, 정부 기업은 겨우 나머지 4%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경제계획의 두 번째 특징은 ‘중공업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액수의 자금을 외국 원조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인도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양쪽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양상은 마치 자본투하의 경기장과도 같았다.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 기간에 원조 이용액은 각각 144억 루피와 287억 루피였다. 제3차 계획 말년(1965년)까지의 원조 승인 액을 나라별로 보면, 제1위인 미국의 원조 총액은 294억 루피로서 전체의 51%에 이르렀고 제2위는 세계은행과 제2 세계은행이었다. 또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승인 액은 전제의 11%였다. 1958년 8월에는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주최 제1회 컨소시엄, 즉 대(對)인도채권국(미국․영국․캐나다․서독․일본)회의가 열렸으며, 그 뒤로 프랑스가 가담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1960년대 인도 캘커타의 모습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1959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연차 총회에서 신 국제공여 기관으로 설립이 승인되었다. 1960년 9월 설립해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저개발 가맹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 무이자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소련의 대(對)인도 원조는 공기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철부문의 원조를 강화했다. 1955년 이후, 소련은 인도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유전지대 탐지, 정유소 건설, 석유 판매망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련은 소련과 인도 사이의 통상 결제를 루피 통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 측에 승인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4).

그런데 제2차와 제3차 계획 추진에서 농업생산의 부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업 생산물 시장 확대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이른바 제2차 토지개혁도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 농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량수입이 다시 중점 사항으로 떠올랐고, 1956년 8월에 국민회의 정부는 미국과 미국 공법 480호(약칭 PL 480호)에 기초한 ‘잉여농산물원조협정’에 조인했다. 이것은 미국산 밀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대급지불은 외화가 아니라 루피 통화로 행하고 미국 정부 명의로 인도은행에 적립되었다. 누적된 통화는 계속 증대되어 미국과 인도 사이의 정치문제가 되기도 했다. 1973년,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총액 300억 루피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을 인출하였고 나머지를 ‘문화활동’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 시기에 인도는 중공업화 단계를 지향하면서 재생산구조를 확립했지만, 이 경우의 기본조건으로서 자금과 식량의 대외의존, 특히 대미의존이 강화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4).

중국․인도 국경분쟁

1959년 3월 10일, 티베트 라싸에서 반중국 정부 폭동이 봉건귀족 지도 아래 일어났다.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라싸에서 탈출하여 동부 국경을 넘어 인도에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폭동을 곧바로 진압했다.

티베트 반란과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은 중국․인도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1954년 이후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국경 충돌 사건이 단속적으로 발생했다. 달라이 라마 망명 이후 국경지대에는 일련의 충돌사건이 발생했고, 1960년에는 중국․인도 양국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고 현상 타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1962년 10월 20일, 중국측은 인도군이 중국 영토에 들어온 것을 이유 삼아 전체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하고, 동부지구(마그마혼=라인지구)와 서부지구(라다크 지방)에 일제히 진격을 벌였다. 중국은 인도에 대한 진격 행위는 중국 영토 침입에 대한 자위상의 반격행동이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은 인도 측에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실제 지배선에서 20킬로미터 후퇴와 인도 동의를 얻어 중국군의 마그마혼 이북으로 후퇴, 그리고 두 나라 수상의 회담 개최가 그것이었다. 인도는 이런 제안을 묵살했으며, 그런 가운데 인도군은 각 지역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망명길에 오른 달라이 라마(왼쪽)와 호위병사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 21일 중국 측은 국경 전체에서 자주적 정전과 철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제안을 되풀이함과 동시에 제안 촉진을 위한 세 가지 조치 강구를 선언했다. 첫째, 11월 21일 오전 0시부터 중국 변경(邊境)수비대는 중국․인도 국경 전체에 걸쳐 정전한다. 둘째, 12월 1일부터 수비대는 1959년 11월 7일 시점의 중국․인도 쌍방 사이의 실제 지배선에서 20킬로미터 후방 위치로 철퇴한다. 셋째, 실제 지배선 내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민간 경찰을 배치한다.

중국 측의 이런 제안에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 네루는 의회에서 중국 측 정전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정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11월 말, 저우언라이는 네루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정전을 계기로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찾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으며, 실제로 국경에서 철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네루는 저우언라이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쌍방이 1962년 9월 8일 선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다시 중국과 인도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다.

주장의 불일치에는 그만한 배경이 도사리고 있었다. 중국 측은 서부지구에 전통적인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라다크 지구는 인도령으로 되어 있으나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크사이친 지방을 중국령이라고 주장했다. 1957년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新疆)성을 잇는 아크사이친 지방의 자동차도로를 완성했는데, 인도 측은 이 도로가 인도령 내에 부당하게 건설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가 동부 지구에서 마그마혼 라인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 측은 1914년의 시무라 조약 회담에 중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기는 했으나, 조약 자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경은 정식으로 획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측은 전통적 국경선은 브라흐마푸트라 강 북쪽 연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도 국경분쟁에 따른 인도 측 손해는 전사자 1,383명, 행방불명자 1,696명 포로 3,986명이었으며, 중국 측 전사자는 인도 측 추정으로는 300또는 400명이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23～225).

중국․인도 국경분쟁은 인도의 정치․경제, 특히 비동맹 정치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련이 국경분쟁에서 인도 웅호정책을 일관되게 취했기 때문에 중․소 대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한편, 독립 직후에 일어난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카슈미르의 귀속을 둘러싸고 발발했지만, 국제연합(UN) 중재로 카슈미르는 분할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독립 인도 정치과정의 불확정 요인으로 존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유브 칸(Muhammad Ayub Kahn)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파키스탄 군사령관에서 일약 수상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서방진영에 가담하여 중앙조약기구(CENTO)와 동남아조약기구(SEATO)의 일원으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아유부 칸은 파키스탄의 성능 좋은 신무기가 인도와 비교하여 병력의 숫적 열세를 보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유브 칸(1907-1974)

한편, 네루는 카슈미르 문제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거부해 왔으며,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엔 조정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카슈미르를 인도에 통합한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카슈미르에서는 휴전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드디어는 1965년 9월 6일 제2차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선전포고도 없이 일어났다. 전쟁은 아유브 칸의 확신에 찬 기대와는 달리 파키스탄 영토의 몇 개 지역이 인도군의 점령지가 되었다. 국제연합은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9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전 결의를 채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쌍방은 정전에 동의했다(조길태 2000, 565).

전쟁 시기와 그 후, 인도 국내의 힌두 지상주의자들은 인도의 무슬림에 대해 파키스탄의 스파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렀으며,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무슬림 집단에 대한 일방적 제재나 약탈․방화․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회의가 내세운 비종교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한편, 아유브 칸은 군사적 모험을 종용했던 외무부 장관 알리 부토(Zulfikar Ali Bhutto)를 해임하고 실추된 지도력을 만회하려 하였다. 1967년 부토는 ‘파키스탄인민당’(PPP)을 창설하여 야당 지도자로 다시 등장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사회주의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카슈미르의 자유와 중국․파키스탄의 협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다음 해에 부토는 대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노동운동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정치적 격변과 경제 개발과 더불어 노동운동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발전을 추구했다. 먼저 노동조합 조직현황부터 살펴본다.

〈표3―11〉인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Indian Labour Yearbook을 인용한 Organized Labour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dia, ILO(1999)에서 재인용.

주: *노동자 수는 각각 1961년 수치임.

연도	노동자수	등록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1954-55		6,658	3,545	2,170,000
1955-56		8,095	4,007	2,275,000
1957-58		10,045	5,520	3,015,000
1958-59		10,228	6,040	3,647,000
1959-60		10,811	6,588	3,923,000
1960-61		11,312	6,813	4,013,000
1961-62	188,680,000*	11,614	7,087	3,977,000
1962-63		11,827	7,251	3,682,000
1963-64		11,984	7,250	3,977,000
1964-65		13,023	7,543	4,446,000

〈표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1955년의 등록 노조 수는 6,658개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3,545개이며, 결선보고서 제출 노조의 조합원 수는 217만 명이다. 1961～1962년의 경우, 노조 수 1만 1,614개,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7,087개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수는 397만 7,000명이다. 조직률은 2.1%에 지나지 않아 대단히 저조한 편이다. 1964～1965년의 경우 등록 노조수는 1만 3,023개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7,543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는 444만 6,000명이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가 등록 노조 수의 약 절반 정도임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의 약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앞에서(제2부 3장)도 기술한 바 있거니와, 〈표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까지는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를 비롯하여 ‘노동조합통합회의’(Trade Union Coordination Committee: TUCC),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전국노동조합 센터(Hind Mazadoor Sabha: HMS), ‘통일노동조합회의’(United Trade Unions Congress: UTUC), 그리고 ‘인도노동자단체’(Bharatiya Mazdoor Sanh: BMS)가 결성되어 있었다. 그 뒤로 ‘전인도통일노동조합센터’(All India United Trade Union: AIUTUC), ‘인도노동조합센터’(Center of Indian Trade Union: CITU), 인도여성노동자연합(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of India: SEWA), 전인도노동조합중앙회의(All India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 AICCTU), 노동진보연맹(Labour Progressive Fedration: LPF), 신노동조합회의(New Trade Union Initiative: NTUI)가 차례로 조직되어 현재는 전국중앙조직이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표3―12〉 인도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현황

자료: 인도 고용노동부 http://Labour.nic.in/welcome.html

주: 정부가 인정한 노조 전국중앙 조직임

조합원수: 2002.12.31. 현재 / 1953년 현재 조합원수: 인도 노동부 의회보고

약칭	공식명칭	출범일	국제관계	조합원수	1953년 현재 조합원수
AITUC	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1920.10.31.	WFTU 창립 조직	3,360,213	758,314
	정치성향	인도공산당(CPI)과 연계
TUCC	Trade Union Coordination Committee	1939년		732,760
	정치성향	인도국민회의에서 분리된 그룹이 1939년 창당한 All India Forward Bloc(좌익민족주의 성향)과 연계
INTUC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1947.5.3.	ICFTU 창립 조직	3,945,012	1,548,568
	정치성향	인도국민회의와 연계
HMS	Hind Mazdoor Sabha	1948.12.29.	ICFTU 창립 조직	3,338,491	804,337
	정치성향	비공산당=비국민회의, 사회주의 성향
UTUC	United Trade Union Congress	1949.5. 1.		606,935	384,962
	정치성향	1940년 창당한 혁명사회주의당(RSP)과 연계
BMS	BHARATIYA MAZDOOR SANGH.	1955.7.23.		6,215,797
	정치성향	인도국민당과 연계.
AIUTUC (UTUC-LS)	All India United Trade Union Centre (United Trade Union Centre - Lanin Sarani; 2008년 3월까지 이름)	1958.4.27.		1,373,268
	정치성향	UTUC에서 분리
CITU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1970년	WFTU 가입	2,678,473 11개 연맹(홈페이지)
	정치성향	1964년 공산당에서 분리된 공산당(마르크스주의): CPI(M)와 연계
SEWA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of India	1972년		966,139 (1998년 현재)
	정치성향	1920년 출범한 노조인 Textile Labour Association (TLA)을 기반으로 한 조직
AICCTU	All India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1989년		639 962
	정치성향	공산당(마르크스주의)에서 1967년 분리된 그룹이 만든 인도ML해방공산당(CPI-ML Liberation) 과 연계
LPF	Labour Progressive Federation	1970.5. 1.		611,506
	정치성향	인도 남부 타밀 나두에 기반한 노총. 1949년 창당한 남부 지역 정당인 DMK(Dravida Munnetra Kazhagam)와 연계
NTUI	New Trade Union Initiative	2006		창립 시 300개 노조
	정치성향	좌파 성향, 정당과 연계는 없음

인도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대부분 정당들과 연계되어 있어 완전한 형태의 정치적 독자성과 자율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노동정치 구조에서 1957년 2월 24일 실시된 제2차 총선거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연방 국회의원과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AITUC는 국회의원 9명과 주 의회 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INTUC는 상원 의원 6명과 하원의원 14명, 그리고 주 의회 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HMS와 UTUC도 역시 국회와 주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킬 수 있었다. 또 INTUC 소속 두 사람이 연방 노동고용부 장관과 차관으로 지명되었다. 의회에 진출한 노동조합 리더들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어 전 국민적인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으며, 때로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Sharma 1982, 135).

다음으로 연도별 파업발생 추이를 통해서 노동자 투쟁 동향을 살펴본다.

〈표3―13〉1956~1965년 인도 파업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 수	노동손실일수
1956	1,203	715,130	6,992,000
1957	1,630	889,371	6,429,000
1958	1,524	928,566	7,798,000
1959	1,531	693,616	5,633,000
1960	1,583	986,268	6,537,000
1961	1,357	511,860	4,919,000
1962	1,491	705,059	6,120,576
1963	1,471	563,121	3,268,524
1964	2,151	1,002,955	4,772,469
1965	1,910	1,028,609	6,903,523

1956～1965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 수는 1,585건이었고, 파업참가 수에서는 1965년이 102만 8,60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61년이 51만 1,860명으로 가장 적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58년이 779만 8,000일로서 가장 많았고, 1961년이 491만 9,000일로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 주요 투쟁 사례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언론 노동조합의 성장〕 거대 기업들이 언론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언론 사주들과 언론인들 사이에 갈등과 경제적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이 커졌다. 1950년 11월에는 전국노동언론인대회가 열렸으며, 거기서 ‘인도노동언론인연맹’이 경성되었다. 그 뒤로 이 조직은 세력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그리하여 거의 모든 주에서 회원을 포괄할 수 있었다. 연맹은 정치노선에 따라 활동을 펴지는 않았으며,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어디에도 가맹하지 않았다.

연맹은 결성 초기에 사용자의 정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들은 1947년에 제정된 ‘산업분쟁법’ 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1955년 4월에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언론노동자들도 산업분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맹이 이룩한 또 하나의 투쟁성과는 정부 기관으로서 ‘보도위원회’를 설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1955년에는 이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노동언론인법’이 채택되었다. 뒤이어 임금위원회는 노동언론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Sharma 1982, 134).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불만과 저항〕1950년대 들어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저항이 전반적으로 증대했다. 소비자 물기지수는 1951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7년 105.7, 1958년 110.5로 나타났다. 생계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먼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을 위한 운동을 조직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파업까지 예고했다.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은 봉급위원회가 노동자의 급료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1957년 8월 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봄베이(현재 뭄바이)에서도 우체국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1957년 7월 12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문과 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당국은 INTUC를 제외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편․전신 노동자와 공무원의 파업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몇 가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 규범을 개정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다. 정부가 봉급위원회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노동조합은 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1957년 8월 21일 제2차 봉급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취할 임무를 부과했다. 봄베이 항만․우편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봄베이 항만노동지와 우편노동자의 파업은 피할 수 있었다. 탄광노동자들이 예고했던 총파업도 광업주들이 임금인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타결되었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제15회 인도 노동회의가 실질임금 인상을 목표로 채택한 임금정책을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harma 1982, 136).

〔노동조합 승인 문제〕194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제적인 승인을 보장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1958년 5월에 열린 제16차 인도노동회의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승인에 관한 협약이나 준칙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봄베이 프리미어 자동차회사 노동자 5,000여 명이 노조 승인을 요구하며 벌인 101일 동안 파업을 주도했다. 이 파업은 7월 25일 총파업에 참가한 봄베이 노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인도노동회의는 노조 인정을 위한 준칙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안했다. ①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한 노조가 최소한 1년 동안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 노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조는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15% 이상 조직해야 승인 받는다. ③ 한 지역의 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로 승인 받으려면, 그 지역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25%를 포괄해야 한다. ④ 한 노조가 승인받았을 경우, 2년 동안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한 산업이나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가장 많은 조합원을 포괄한 노조가 대표성을 승인받는다. ⑥ 한 지역에서 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는 전국에 산재한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를 갖는다. ⑦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노조만이 합법성을 승인받게 된다.

이와 같은 노조 승인을 위한 준칙은 제16차 3자 구성 회의에서 노조 중앙조직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의문스러웠다. 이 준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Sharma 1982, 137～138).

〔중앙정부 공무원 파업〕1959년 12월 첫 째 주에 제2차 봉급위원회 보고서(1957～1959년 중앙정부 노동자의 급료와 근무조건에 관한 조사)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노동자 약 200 만 명의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칠 공산이 컸다. 여기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급료의 구조와 근무조건, 그리고 결사의 권리 등이었다. 봉급위원회의 권고가 결코 노동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중앙정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촉진했다. 봉급위원회는 경제발전과 생계비 상승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제1차 봉급위원회(1946~1947년)는 중앙정부 노동자의 급료를 심의하고 조정하였다.

봉급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재정부가 제15회 인도노동회의의 최저 임금에 관한 결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금위원회의 권고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누려온 특혜를 ‘갉아 먹는’ 선에 머물렀다. 권고는 은퇴자에 대한 부과급부와 노사분쟁 조정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었다. 봉급위원회는 공동협의 기구 설치와 강제 중재 조항 설치를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 가운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겠으며, 또 어떤 것은 수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위원회 권고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노동자들은 봉급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합원을 향해 선동을 시작했다. INTUC를 제외한 노조 중앙조직이 중앙정부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인도철도노동조합연맹이 1960년 2월에 투쟁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행동에 돌입했다. 1960년 4월, 전인도철도노동조합연맹,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 전인도방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중앙정부노동조합총연맹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행동회의(JCA)가 설치되었으며, 회의는 인도 정부 부문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합동행동회의는 1960년 5월 15일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입안․결정했다. 또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960년 6월 19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파업 일정은 그 뒤에 6월 19일은 7월 11일로 연기되었다. 일곱 가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봉급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급여 지급, ② 제15회 인도노동회의 권고에 따른 전국 차원의 최저임금 지급, ③ 봉급, 근무조건 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동일한 노동 측 대표권 보장과 중립적 의장 임명, ④ 기존 대우․권리․특혜 수준 저하 금지, ⑤ 노사 어느 일방이 제기하는 노사분쟁 중재 회부, ⑥ 해마다 시행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 대표적 노조의 1산업 1노조 승인, ⑦ 계약 근무기간에 관한 모든 조항의 규칙 철폐 등이 그것이다(Sharma 1982, 140～141).

이와 같은 요구조건 이행이 정부 측의 거부로 실패하게 되자, 합동행동회의는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6월 8일, 대통령은 필수부문에 대한 파업 금지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조례를 공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조례가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결국, 파업은 1960년 7월 11일 자정부터 시작되었다. 파업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 동안에 중앙정부 노동자 1,780명과 노조 간부 2,359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노동자들 파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투쟁이었다. 첫째, 이 파업은 인도 3대 전국중앙조직이 주도한 최초의 중앙정부 노동자 통일행동이었다. 둘째, 5일 동안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깊게 쌓여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셋째, 경쟁하는 노조 전국중앙조직 사이에 정치적인 경향이 달랐는데도, 파업이라는 공동 목표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넷째, 정부가 왜 산업분쟁법의 재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서 파업을 막으려 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러나 파업은 조직적 지도, 밑으로부터의 효과적 통일이 결여되었음은 분명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파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업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만 했다(Sharma 1982, 141～142).

베트남

제네바협정의 폐기

제네바협정은 그 최종선언에서 1955년 7월 20일부터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과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이 협상을 벌여 1956년 7월 전국에 걸친 선거를 실시해 전국토를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55년 2월, 북베트남 정부는 남북 양 지역 사이에 우편․왕래․영업․문화․스포츠 등의 교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본래 제네바협정 최종선언에 서명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남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제안을 묵살했다. 같은 해 7월, 북베트남은 다시 제네바협정 최종선언에 기초한 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전체주의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선거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56년 5월, 영국과 소련 두 나라 외무부 장관은 제네바회의 의장국으로서 남․북베트남 협상이 행하여지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베트남 당국은 같은 해 7월 26일 북베트남이 공산주의체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 실현에서 최대의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1958년 4월,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 하노이 정부는 중국과 소련의 위성국이며 ‘베트콩’을 동원하여 남부 치안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일선거 실시를 끝내 거부했다. 그리하여 제네바 협정은 그 공허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은 지엠 (Ngô Ðình Diệm)정권의 자의에 따라 폐기되고 말았다.

남베트남 초대 대통령 지엠(1901~1963)

Viet Cong: 정식 이름은 Viet Nam Cong San(Vietnamese Communists)이다. 정확한 명칭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다.

제네바협정 이행을 거부한 지엠 정권은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 군대와 공안 장악을 통해 공포 정치를 행하는 방법 말고는 남베트남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1956년 1월, 지엠 정권은 ‘위험분자’로 지목한 사람을 감옥이나 일정 지역에 강제 이주시키는 치안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공산주의․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간주되는 신문․출판을 모두 금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정령(政令) 제13호를 시행했다. 북베트남의 추정에 따르면, 1959년까지 체포된 사람은 18만 명이었고, 테러를 당해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1만 5,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고조되는 가운데, 1958년 12월 푸로이 수용소 안에서 대량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푸로이 수용소는 정치재교육 센터로서 반정부 인사 수 천 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12월 1일 저녁 식사 후 억류자 다수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 다음날 아침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중태에 빠졌다. 1959년 5월 6일, 남베트남 정부는 파괴행동 참가자를 특별군사법정에 회부하여 처형할 수 있는 이른바 ‘10․59 법령’을 공포했다. 1960년 3월까지 이 법률에 따라 남부 9개 성에서 사형 당한 사람이 20명이었고, 중노동형에 처해진 사람이 27명이었다. 지엠 집권 초기 6년 동안에 탄압을 받고 희생된 사람은 9만명, 부상자 19만 명, 구류당한 사람은 80만 명에 이르렀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37～238).

지엠 정권의 파쇼화에 대항하여 투쟁해 온 반대세력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밀림지대로 숨어들어 저항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당시 게릴라 활동 중심지는 짜우독과 미토였다. 베트남노동당은 이미 1955년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전쟁 당시 남베트남에서 베트민의 지도자였던 레 둑 토(Le Duc Tho)를 중심으로 ‘남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었다. 그러다가 지엠 정권이 통일선거를 거부했던 1956년 5월 이후, 남부에서 게릴라 활동이 점점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남부지방 출신 간부들을 위한 특별양성기관을 설립했다.

1976년 베트남공산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통일전선체로서 정식명칭은 Viet Nam Doc Lap Dong Minh Hoi로, 베트남독립동맹(League for the Independence of Vietnam)의 의미를 갖는다. 베트민은 '모든 계급의 혁명세력을 총집결하여 프랑스 식민주의자와 일본 파시스트들과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1941년 5월 결성되었다. 베트민(Viet Minh)은 프랑스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반정부운동의 주요 기반이 된 것은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이었다. 농민 투쟁은 정부의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지엠은 중부 지역 빈농의 생활에서 최후의 거점이었던 공전(公田)을 경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1956년 3월, 사이공에서 열린 소작인회의는 공전 경매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일 메이데이 때는 많은 농민들이 공정 경매에 항의하여 노동자 시위에 합류했다. 또 지엠 정권은 1959년 7월 농민의 저항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껀터에 ‘번영구’(繁榮區)를 만들어 주위 15개 촌락으로부터 5만 명을 수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집결한 농민들은 정부군이나 민병의 감시를 받으며 수용소에서 각자의 농지로 나가 경작을 해야만 했다. 이 계획은 중부에서도, 또 서부 메콩 델타에서도 실행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 농민의 생활 기반이었던 촌락을 허무는 일이었다. 번영구로 이주하는 데 대한 저항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성립

지엠	정권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게릴라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 1960년 1월 17일 벤체 성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지엠 정권의 민병진지를 함락시켜켰다. 이 봉기를 지도한 사람은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무기획득운동으로 유명해진 구엔 티 딘 여사였다. 이 봉기를 계기로 남부여기 저기서 공공연하게 무장봉기가 감행되었다. 벤체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최초의 인민해방군 소대가 편성되었다. 무장 해방구가 생긴 것이다. 2월 말에는 타이닌의 농민들이 정부군을 습격하여 많은 양의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최초의 농민무장조직을 만들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1).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 결성되었다. 30여개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출범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다음과 같은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① 미국의 기만적 식민지제도와 미국의 대리인 지엠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다. ② 폭넓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③ 독립과 자주경제의 기초를 건설하고 민생의 개선을 실현한다. ④ 감세를 실현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확보하도록 토지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다. ⑤ 민족․민주적 교육과 문화의 기초를 건설한다. ⑥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군대를 건설한다. ⑦ 민족동등권․남녀평등권을 실현하고, 베트남에 거류하는 외국인과 외국에 거류하는 동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⑧ 평화․중립의 외교정책을 실현하다. ⑨ 남․북 두 지역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 ⑩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1967년 8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이 10대강령을 더욱 발전시킨 4대 정강을 발표 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전체 인민은 단결해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싸워 나라를 구원한다, 둘째,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번영하는 남베트남을 건설한다, 셋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이룩한다, 넷째,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226～229).

베트남 전쟁 중에 남베트남 해방전선

1960년 1월 벤체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를 필두로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에 이르기까지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항미(抗美) 전면전쟁 15년은 대략 다음과 같은 4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1960～1965년): ‘특수전쟁’과 대결시기.

제2기(1965～1968년): ‘유연반응전략’ 실패 시기.

제3기(1969～1972년): ‘베트남화’를 저지했던 시기.

제4기(1973～1975년): 파리 휴전협정을 거쳐 총반격․결전 결승 시기((마호준이치로 1986, 173).

항미 전면전쟁 제1기는 1960년 1월에 시작하여 1964년 8월 통킹 만 사건을 거쳐 다음해인 1965년 2월, 미군기의 본격적인 북쪽 폭격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 전쟁을 미군은 ‘특수전쟁’이라 불렀다. 이 장에서는 제1기와 2기까지만 살펴본다.

‘특수전쟁’은 선전포고가 없이 수행하는 대(對)게릴라전이라는 의미에서 ‘특수한’ 것이지만, 케네디 미국 대통령 군사 고문으로 유연반응전략 창시자인 맥스웰 테일러(Maxwell Davenport Taylor)가 경제학자 유진 스텔 리가 입안했던 18개월 이내의 남베트남 ‘평정’계획과 함께 구체화한 것으로서, 미국인 고문의 자휘 아래 대(對)게릴라특수부대와 사이공 정부군을 동원하여 1961년 이후 전개되었다. 전략촌 구상은 그 시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3).

‘특수전쟁’

1961년 1월, 새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남 베트남을 강력한 반공거점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본격적인 치안확보를 위한 군사결의를 단행했다. 케네디는 특수부대 요원 400명 파견을 결정하였다. 훗날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 때 북베트남에 대한 내부교란 공작도 함께 지령되었다. 부통령 존슨(Lyndon B. Johnson)은 지엠과 연명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경제․군사 원조 확대를 약속했다. 미국은 먼저 남베트남 정부군을 확충하고 각 부대를 미군 장교의 지휘를 받게 하는 특수전쟁 방식을 택했다.

1962년 2월 9일, 폴 하킨스(Paul Hakins)를 사령관으로 하는 재(在)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증원 병력은 잇따라 증가되었는데, 1962년 말에는 1만 1,000명, 군사원조는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 정규군은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강되었으며, 그 밖에 민병 8만 명, 보안대 10만 명이 보강되었다. 미국과 정부군의 출격은 연 2만회에 이르렀으며, 민족해방전선 전사 3만 명을 살상한 것으로 발표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1～242).

1962년 봄, 미군은 지엠 정부군을 지휘하여 게릴라 지구의 주민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여 군과 공안의 감시를 받게 하는 ‘전략촌’(Strategic Hamlet) 구상을 실시했다. 지엠은 이 계획에 대단한 열성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 후인 1963년 봄에는 3,225개 전략촌이 걸설되었다. 그러나 전략촌 계획은 현실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선 농민들의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동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엠 정권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들 대다수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주했고, 새로운 촌락에서 자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점 등이 그러했다. 그리하여 남베트남 정부 발표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략촌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해방전선은 남부 베트남의 44개 성 가운데 42개 성의 상당수 촌락에서 공공연히 세금을 징수할 정도로 세력을 확대했다(유인선 2002, 405). 1962년 2월에 열린 민족해방전선 제1회 대회를 거쳐 민족해방전선 지배지역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1962년 말까지 남부의 1만 7,000개 촌락 가운데 4,400개가 해방되고, 9,000개 가까운 촌락의 행정기구가 무력화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1～243).

요새화된 전략촌 항공사진

1963년 1월, 사이공 서남쪽 60㎞ 지점에 위치한 업박(Ấp Bắc)이라는 촌락에서 미군의 지휘를 받는 남베트남 정부군과 민족해방전선 사이에 최초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은 병력과 화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는데도 민족해방전선의 공격을 받아 헬리콥터 6대를 포함한 손해를 입고 패퇴하였다. 이로써 1962년을 통해 실시된 작전 계획은 실패했다.

지엠 정권의 붕괴

1963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케네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지엠 정권을 옹호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불교 탄압이었다. 1963년 5월 8일 후에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불교도들의 시가행진이 정부 당국에 의해 저지당하자, 평화 행진이 반정부 시위로 변했다. 지엠은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하려 했지만,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유발하게 되어 불교도 17명이 정부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종교의 자유와 탄압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불교도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6월 11일에 일어난 틱 꽝 득(Thích Quảng Đức)스님의 분신자결은 인민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저항행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에는 지엠의 탄압이 재개되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베트남 특수부대가 일제히 전국 사원을 급습하여 불교도 수 천 명을 체포했다.

틱 꽝 득 스님의 분신자결

민족해방세력의 증대와 도시의 반지엠 세력 확대에 따라 크게 위협을 느낀 미국은 지엠이 이미 국내통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반공정부 수립을 계획했다. 1963년 11월 1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 다음날 지엠은 살해되었다. 쿠데타를 성사시킨 주역들은 군가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장에 즈엉 반 민(Dưong Van Minh)장군을 추대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다음해인 1964년 1월 30일, 응우옌 카인 (Nguyên Khánh)장군이 재차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2월 7일 민 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한 신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은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신정부는 그 성립 과정에서부터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공군사정권의 성격을 탈피하기는 어려웠다(유인선 2002, 408～409).

이와 같은 정치 정세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전선은 1963년 10월 로구닌 공격과 정부 구원부대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1963년 말에는 전략촌의 80%를 파괴하였고, 정부군 8만 명을 살상하였다. 1964년 3월 18일, 전날 행한 미국 정부의 전면적 지원 성명에 동조하여 카인 정부는 군사동원을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웨스트멀런드(William Westmoreland) 장군이 미군사원조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민병 8만 명을 추가한 정부군 30만 명과 1964년도 미국 원조 8억 3,500만 달러, 같은 해 6월 파견 미군 1만 6,000명이 동원된 새로운 평정작전이 시작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6).

남베트남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북베트남 정부는 1963년 12월 중대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남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적극 지원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북베트남 정부군의 남부 파견과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 등을 의결했다.

베트남 전쟁

1963년 말부터 미국 정부는 이미 북베트남에 대한 위협 공격을 계획했다. 북 베트남에 대한 정찰 비행, 시민 유괴, 철도나 교량 파괴공작, 북부 연안 포격 등을 포함한 34A 작전이 1964년 2월에 발령되었다. 또 같은 해 6월 이후, 라오스 공군과 미군기가 북부 국경지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군기가 북부를 직접 폭격하는 데는 의회의 결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34A작전이 활용되었다. 8월 2일, 통킹 만에 잠입한 미 구축함 매독스(Maddox)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제1차 통킹만 사건’이다.

뒤이어 8월 3일 밤에는 남베트남 해군이 북부 연안을 포격했다. 그 동안 라오스에서 이동해 온 T28전투폭격대는 북부 촌락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맥나마라 (Robert McNamara)는 북베트남 해군이 매독스 호를 비롯한 제7함대 일부에 대해 제2차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곧바로 미 공군폭격대가 보복이라는 형식으로 북베트남 함대를 폭격했으며, 빈 주변의 저유(貯油)시설을 파괴했다. 민족해방전선 군대도 비행기 한 대를 격추하였다. ‘제2차 통킹 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6～247).

존슨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7일 의회에 베트남 군사문제에 관한 백지위임장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는 거의 전원 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 직접 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항미전면전쟁 제2기는 1963년 3월 미 지상군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계기삼아 기존방침을 버리고 직접 개입을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1967년 말 이후 민족해방전선의 케산 포위, 그 다음해의 테트 공세,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존슨의 북폭 부분 정지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거쳐 1969년 1월의 베트민․민족해방전선과 미국․티우 정권의 4자 참가의 파리확대회담 시작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전쟁은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유연반응전략’과 그것을 파산으로 몰고 간 민족해방전선의 대기동전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반응전략이란 대(對)게릴라 전쟁(특수전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지제한 전쟁→통상전쟁→전술적 핵전쟁→전략적 핵전쟁→전면적 핵전쟁에까지 이르는 전쟁의 단계적 발전과 그 반대 방향의 단계적 축소를 기축으로, 어떤 단계의 전쟁형식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상비 보유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식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비용과 효과를 대비한 경영학 개념 적용과 컴퓨터 처리로 각 단계가 책정되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5～176).

1964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존슨은 통킹 만 사건 이전부터 구상했던 북베트남에 대한 북쪽 폭격(북폭)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북폭만이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북폭의 목적은 북베트남의 지원 루트를 차단하고, 북베트남 정부가 남부 지원을 계속할 경우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함과 동시에 19도 선 이북의 전(全)군사․생산시설을 폭격 파괴하고 항만시설을 봉쇄하여 군사․경제적으로 굴복시킨다 데 있었다.

1965년 2월 7일, 민족해방전선이 중부지방의 플레이꾸에 있는 공군기지와 미 군사고문단 관사를 공격하여 미군 8명을 사살하고 126명에 대해 부상을 입혔으며 공군기 10대를 파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존슨은 즉각 휴전선 북쪽 지역에 대한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 그 다음날 제7함대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A4스카이혹을 비롯한 전투기가 17도선 북방 동 허이 시를 습격하여 많은 주민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2월 10일, 꾸이년의 사병 막사가 다시 민족해방전선의 습격을 받자, 존슨은 즉시 ‘롤링 선더’(Rolling Thunder)라는 작전에 서명함으로써 3월 초 북폭을 다시 실행했다.

작전명 ‘롤링 선더’

북베트남측은 폭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폭이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족해방전선의 무력공세는 점점 강화되었고, 남베트남 정부군은 그런 공세 앞에 속수무책인 체 무력함만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총사령관 웨스트멀런드 장군은 본국 정부에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고, 합동참모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유인선 2002, 412).

1965년 3월 8일, 미 해병대 제3사단 병력 3,500명이 다낭에 상륙했다. 4월에는 미 해병 2개 대대가 증원되었으며, 그 임무도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5월 3일에는 강하(降下)여단 3,500명이, 7일에는 해병대 6,000명과 미군 전투부대가 증가되었다. 한편, 미군 단독침략을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반공십자군이 편성되었다. 같은 해 3월 15일, 한국군 600명, 오스트레일리아군 2개 대대, 뉴질랜드군 1개 대대가 도착했으며, 4월 2일에는 사이공에 국제군사사령 조직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 말에는 미 원정군은 18만 4,000명, 한국군 1만 8,000명,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군 2,000명, 남베트남 정부군․민병대 약 60만 명으로 남쪽 병력은 모두 합쳐 약 80만 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오키나와․필리핀․타이․괌의 미 공군과 제7함대가 여기에 가세했다. 8월 이후에는 미군 주력 부대와 민족해방전선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9).

전세(戰勢)는 결코 미군 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미군이 대규모 병력과 근대 병기를 구사하고 있는데도, 중부에서는 꽝 남․꽝 응아이, 남부에서는 사이공 북방의 D지구를 중심으로 민족해방전선군이 대복(待伏)공격을, 때로는 기지공격․요새공격까지 감행했다. 미군의 사상자수는 병력 증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났다. 1965년 7～9월에 사상자수가 5,076명이었던 것이 12월 한 달 동안에 5,300으로 증가했으며, 1965년 1년 동안에 1만 9,170명에 이르렀다.

미군 총사령관 웨스트멀런드는 1965년도 전세의 불리함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군의 대량 증파를 요청했다. 1966년 12월까지 실제 파견된 미군 병력은 37만 1,000명, 남베트남 정부군 62만 1,000명, 다른 참전국가 파견병력 5만 3,360명으로 모두 합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대군이 전쟁에 투입되었다. 1965년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은 제1차 건기(乾期) 대공세를 시작했다. 7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이 17도선에서부터 사이공에 이르는 지역에 투입되었다. 이어서 1966년에는 10월부터 제2차 건기 대공세가 행해졌다. 그러나 남베트남 전역 전장에 배치된 미군․베트남 정부군은 각 지역에 분산․고립되었으며,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1966년 당시 미군의 추정에 따르면, 민족해방전선군 병력은 28만 3,000이었고, 지지 세력은 157만 정도였다.

1967년 7월, 세 번째 건기에 대비하여 미군 병력은 더 증가되어 47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10월부터 제3차 건기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군․남베트남 정부군은 메콩 델타와 중부 전장에서 패퇴하였으며, 처음 2주 동안에 4만 명에 이르는 병력 희생이 따랐다. 이로서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의 대공세는 마지막이 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0～251).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정세 변화

1963년 11월 지엠 암살 이후 1965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남베트남 정부에는 13번의 정변이 있었으며, 아홉 차례의 내각 경질이 있었다. 지엠 정권 퇴진의 원동력이 되었던 반대 세력은 다양한 집단들이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도․학생을 포함한 도시 지식인층으로서, 이들은 민족․민주적 정부 수립과 평화 회복을 요구했다. 이 층은 뒤에 제3세력으로 불리는 중간세력을 형성했다. 둘째, 카인을 비롯한 군인 그룹으로서 즈엉 반 민 을 포함해 뒤에 대두하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와 응우옌 카오 키(Nguyễn Cao Ky) 등 젊은 장교들이 중심이었는데, 친미 종속과 민족해방전선 소탕을 주장했다. 셋째, 지엠 정권에 협력한 고급관리․정치가․도시 부르주아 층으로서, 이들은 때로는 군벌권력에 영합함으로써 문민정부라는 남베트남 정부의 표면상 얼굴을 대표했다. 미국은 둘째 그룹에 정권을 맡겨 그 정권을 감독함으로서 베트남 전략을 원활하게 실현하려 했다.

1964년 1월, 수상에 취임한 카인은 8월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을 추방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통수․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불교도․학생들은 곧바로 후에와 사이공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도시 민중의 반미운동을 우려한 미국 대사 테일러는 카인에게 정권 양보를 권고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0월 문민인 푸암 칵 수(Pham Khac Suu)를 국가 주석에, 찬 반 혼(Tran Van Horn)을 수상으로 하는 문민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카인은 국군총사령관으로서 내각을 실질에서 지배했다. 1964년 11월, 혼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1965년 1월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으며, 시위대 일부는 미 대사관에까지 난입했다.

카인은 그 뒤로도 몇 차례 쿠데타를 반복했으며, 그 때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군 내부의 권력 관계도 군의 일원화를 겨냥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1966년 4월부터 6월까지 반정부․반미운동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 4월에는 다낭에 병력을 파견한 제1군관구를 시위대가 점령했으며, 6월에는 후에에 진주한 현지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성립되었다. 1967년 8월, 4월에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득표율 30%를 획득한 응우옌 반 티에우가 대통령에, 응우옌 카오 키가 부통령에, 찬 반 혼이 수상에 취임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8～259).

이와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남베트남에는 광대한 해방구가 생겨났으며, 해방구에는 민족해방전선의 위원회와 인민의 자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민족해방전선위원회는 저항운동의 전반적인 지도를 담당하고, 자치위원회는 해방구의 자위․경제 재정․선전 교육․건강 의료 등 행정 일반을 담당했다. 행정면에서 특히 중점 사업으로는 채택된 것은 농지개혁이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먼저 지대 인하와 적대분자의 토지 몰수․분배가 행해졌다. 1965년까지 분배된 토지 면적은 157만 200헥타르이고, 새로 개간된 토지는 32만 1,800헥타르였다. 이것은 남베트남전체 경작면적 320만 헥타르 가운데 59%를 차지했다.

또 수백만 톤에 이르는 폭탄이나 로켓트탄, 그리고 고엽제 살포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식료생산과 관개시설의 정비가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의약품․무기 등 부족한 물자는 피점령 지역으로부터 미국과 정부군 봉쇄를 돌파한 끝에 해방지구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통화는 해방구 주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징수되었다. 해방구 주민은 이러한 통화를 피점령지역과 고기․야채․쌀․겨란․과일 등과 교환함으로써 획득했다. 자립경제 기반 구축, 북베트남의 원조,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그리고 세계 반전세력의 지원에 따라 차츰 총반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1966년 당시 미국까지도 남베트남 영토의 4분의 3이 민족해방전선 지배 아래 있다고 인정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1～252). 다음으로 북폭 상태의 북베트남 정세 변화를 살펴본다. 북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북폭은 실로 엄청난 규모로 행해졌다. 1965년 말까지 연 5만 5,000기(機)가 북폭에 동원되었고, 1966년에는 6월 29일부터 하노이․하이퐁에도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연으로 따져 월 1만 2,000기의 공습이 통상적으로 행해졌다. 미국 국방성 발표에 따르면, 1965년과 1966년 2년 동안 북베트남에 투하된 폭탄량은 16만 1,000톤이었다.

베트남 전쟁 사진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 베트남 인민들은 소총을 비롯하여 고성능지대공미사일에 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를 구사하여 대항했다.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내의 지하호, 집단용 호, 그리고 연락호를 만들어 행동했다.

북베트남 정부는 미군의 북폭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1961년부터 1965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공업화의 추진이었다. 투자총액의 48%가 공업부문에 투입되었고, 총생산액 가운데 공업 비율은 1955년의 17%에서 1964년의 55%로 신장되었다. 반면에 식료생산은 자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기계제품의 소비량은 적은 편이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협동화가 5개년계획 기간에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1966년 말에는 전농가의 85%가 고급합작사에 참가했다. 물자의 유통에는 국영상업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2년 동안의 항전 시기에도 북베트남 내국 경제는 인민의 노력으로 활발한 기운을 잃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4～256).

노동운동

이른바 ‘특수전쟁’이라는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여 진행되는 동안 북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지향이 갖는 조건과 북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노동운동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남베트남의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개입과 특수전쟁 상항,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통치 등으로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여기서는 남베트남 노동운동의 단편적 상황을 살펴본다.

1950년대 후반 들어 지식인층이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대공장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의 측면에서 저항했다. 제네바회의 이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환영하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되었다. 1956년 3월 말에 일어난 사이공 수력발전소 노동자 파업은 사이공 시내 전기를 며칠 동안 정전시키는 사태까지 불렀다. 1958년 5월 1일에는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호소에 따라 사이공에서 노동자 40만 명이 참가하여 노동자 생활상태 개선, 정부의 민주화, 평화적 재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39).

1960년 들어 남베트남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와 인민의 투쟁은 확고하게 유지되었으며, 갈수록 발전했다.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만족해방전선이 결성된 데 뒤이어 1961년 4월 27일에는 ‘해방을 위한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South 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Liberation)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실현을 위한 경제적 투쟁 이외에도 자체 게릴라 부대를 구성하는 일을 돕기도 했으며, 거의 모든 도시와 지역들에서 자체방위와 특공대를 조직하기도 했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6～17).

다음으로 1955～1964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국제노동기구(IIO)의 통계 자체도 각국의 통계보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ILO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파업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표 3―14〉1956～1965년의 베트남 파업발생 추이(남베트남)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파업건수	파업참가자 수	노동손실일수
1956	25	24,231	64,767
1957	20	2,059	7,904
1958	19	15,450	49,541
1959	27	11,752	56,095
1960	21	7,231	34,047
1961	44	8,881	55,340
1962	19	5,497	44,817
1963	26	8,064	47,324
1964	45	33,681	223,002
1965	28	12,267	17,243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6～1965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전체 274건으로서 연평균 27건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파업참가자수도 가장 많은 연도인 1964년의 경우 3만 3,681명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964년의 22만 3,002일이었다. 이와 같은 파업발생 추이는 앞에서 지적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민주주의의 시행 과정

1955년 8월, 대단히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정치 정세에서 마슈미당의 하라합(Burhanuddin Harahap)이 인도네시아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과 이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 NU=이슬람선교사연맹)당의 지지를 받아 내각(1955년 8월～1956년 3월)을 구성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자카르타의 정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한 채, 곳곳에서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같은 해 9월 29일 제1회 국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대단히 높았는데, 등록된 총투표자 수의 91.5%인 3,9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선거 결과는 당시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의 난맥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당이 22.3% 득표율로 57석, 마슈미당(Masyumi Party) 20.9%로 역시 57석, 나흐다툴 울라마당 18.4%로 45석,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 16.4%로 39석, 그리고 이슬람연합당(PSII)과 기독교당이 각각 2.9%와 2.6%의 지지로 다 같이 8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2석 이상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가톨릭당 6석, 사회당 5석, 무르바당 2석이었다. 이 밖의 군소정당은 총 12%의 득표율로 30석을 차지하여 전체 의석 257개 가운데 11.7%를 차지했다(양승윤 2005, 445).

하라합 내각(1955.8~1956.3)

1950년부터 9년동안 내각이 7번 바뀌었다.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 구도는 국민당․마슈미당․나흐다툴 울라마당․공산당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당이 낮은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하여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슬람 정당인 마슈미당과 나흐다툴 울라마당과 비이슬람당인 국민당과 공산당 지지층이 지역에 따라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어졌다. 28개 정당 난립과 지지 기반의 분열상은 정치적인 불안정 구조를 조성했다.

이와 같은 정당 구조에서 1956년 1월 나흐다툴 울라마당이 연립내각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라합 내각은 총사퇴했다. 그 뒤를 이어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Ali Sastromidjojo)는 다시 내각(1956년 3월～1957년 3월)을 구성하였다. 제2차 알리 내각은 국민당․마슈미당․나흐다툴 울라마당으로 구성되는 연립내각이었으나, 정당 사이의 내부 분열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1956년 3월 26일 국회가 소집되었으나 새로운 국회는 어떠한 권위나 능력도 갖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군사반란

이런 가운데 1956년 수카르노(Achmed Sukarno)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등 친사회주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비동맹 외교 정책을 폈다. 수카르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핫타(Mohammad Hatta) 부통령이 같은 해 12월 사임했다. 핫타의 퇴진은 친네덜란드 세력, 특히 마슈미당과 군 내부의 반수카르노파의 수카르노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부추겼다.

쥬안다 수상(1911~1963)

1956년 12월, 수마트라에서 심볼론(Simbolon) 중령을 중심으로 한 군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평의회를 설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군을 파견하여 수마트라 반란을 진압했다. 1957년 3월에는 남부 술라웨시에서 동인도네시아 군사령관 사무엘(Ventje Samuel)중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을 장악했다. 육군참모총장 나수티온(Abdul Haris Nasution)은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으며, 나수티온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57년 3월 14일 알리 내각은 물러나고 수카르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1957년 4월, 비상사태 선포 아래서 수카르노 대통령 자신이 조각자가 되어 정당 배경이 없는 무소속의 쥬안다(H. Djuanda)를 수상으로 하는 초의회 내각이 구성되었다. 쥬안다 내각은 강령으로서 ① 각 지방의 정당․군, 그 밖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되는 국민협의회를 만든다. ② 국내 정상화. ③ 네덜란드와 체결한 협정 파기를 추진한다. ④ 서(西)이리안(Irian) 반환 투쟁. ⑤ 건설 추진이라는 5개 항목을 제시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66).

수카르노는 군인들의 지방반란을 제압하는 한편, 구(舊)네덜란드령 동인도 일부였던 서부 뉴기니아(인도네시아측은 서(西)이리안=Irian으로 부른다)의 주권을 네덜란드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목표로 네덜란드와 대립했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2월 하라합 정권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연방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 알리 정권은 대(對)네덜란드 채무 지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1957년 11월, 국제연합(UN)이 인도네시아 서이리안 병합요구를 불인정하자, 다음달 12월 3일 정부는 네덜란드 항의 24시간 파업 지령을 내렸다. 이에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은 네덜란드인 소유 해운회사․은행․상사․기업농원 등을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기업은 정부와 군의 관리에 들어갔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인이 경영하는 농원에 대한 접수령을 발표하여 농원 약 500개를 접수했다. 그리고 1958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계기업국유화법을 공포하여 농원과 광공업 약 80개를 비롯하여 내덜란드인 소유 기업을 국유화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2).

수카르노는 1954년 이후 네덜란드 기업접수를 목표로 하여 서이리안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한 공산당 정책을 수용함과 동시에, 탈출구를 필요로 하는 군부의 에너지를 국내가 아닌 국외로 향하게 만드는 대(對)네덜란드 정책을 펴면서 이른바 ‘교도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추구했다.

수카르노와 교도민주주의

1959년 4월, 수카르노는 1955년 선출된 제헌의회에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부여한 1945년 헌법으로 복귀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은 수카르노 제안에 찬성했으나, 이슬람계 정당의 반대로 수카르노 제안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같은 해 7월 5일, 수카르노는 강권을 발동하여 ① 제헌의회 해산, ② 1950년의 잠정헌법 정지, ③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으로 복귀, ④ 1945년 헌법에 기초한 잠정국민협의회와 최고자문회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곧 이어 7월 9일 수카르노는 1945년 헌법 규정에 따라 자신을 수상으로 하고 쥬안다를 선임장관에, 나수티온을 국방부장관에, 독립선언 발표 때 활약한 살레(Kherul Saleh)를 건설부장관으로 구성하는 수카르노 내각이 출범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해 수카르노는 8월 17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 혁명의 재발견―인도네시아공화국 정치선언”에서 ‘1945년 헌법복귀’를 실행함으로써 1950년부터 유지되어온 반혁명의 흐름을 청산하여 민족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1～272).

Manipol-USDEK

이 정치선언(Manipol, Manifesto Politik)은 국정 목표를 나타내는 머리 글자 USDEK를 합친 'Manipol-USDEK'이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USDEK는 1945년 헌법(UUD-45), 인도네시아 사회주의(Sosialisme Indonesia), 교도민주주의(Demokrasi Terpimpin), 계획경제(Ekonomi Terpimpin), 인도네시아 주체성(Kepribadian Indonesia)을 그 내용으로 한다(양승윤 2005, 475).

1959년 12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정당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정당은 ‘국가체제’라는 민족단결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감독을 받도록 정당법이 규정하였다. 1960년 3월, 수카르노는 국회를 해산했으며, 법안 심의․협찬권을 갖는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DPR-Gotongroyong)를 구성했다.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는 정당 대표 130명과 군․노동자․농민․기업인 등 ‘사회직능’대표 153명을 임명하여 의회 형태로 발족했다.

1960년 9월, 정당에 대한 규제가 단행되었다. 수카르노는 수마트라 반란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마슈미당과 사회당을 해산시켰다. 나아가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간소화 조치로 소수정당들도 해산되었다. 그리하여 국민당․인도네시아당․무르바당의 4개 민족주의 정당, 나흐다툴 울라마당․가톨릭당 등 5개 종교정당, 그리고 공산당을 합쳐 10개 정당만이 존립하게 되었다. 여기에 민족주의(Nasional), 종교(Agama), 공산주의(Komunis)의 연합체, 이른바 ‘나사콤’(NASAKOM)이라 불리는 정치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수카르노가 제창한 ‘교도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정치 노선에 따라 수카르노는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2～303).

서이리안 반환투쟁

교도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수카르노 정부는 동․서 양진영의 대(對)인도네시아 유화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리안 해방투쟁을 전개하였다. 네덜란드 측은 처음부터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양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시간을 끌면서 이 지역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다진 뒤 친네덜란드 독립 정부를 세우려고 획책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쥬안다 정권 시절에 이미 ‘서이리안해방민족전선’을 결성하여 나수티온을 그 위원장에 임명했으며, 이 전선 산하에 거의 모든 대중단체를 노동자군협력회․농민군협력회․여성군협력회․청년군협력회에 편성했다.

서이리안 지도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대립관계는 1960년 8월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외교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 1961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이리안 해방투쟁을 위한 최고 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카르노를 사령관으로, 나수티온을 부사령관으로 결정했다. 1962년 1월 초, 대통령령으로 이리안 작전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만달라(Mandala)부대가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군의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으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이리안 분쟁의 종결을 위해 협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군이 소련의 군사 원조를 받아가며 이리안 해방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친소 경향 증대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1962년 2월부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미국의 계속된 중재 노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협상이 잇따라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62년 8월 15일 이른바 ‘뉴욕협정’이 체결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62년 10월 1일부터 이 지역을 임시로 유엔의 관할 아래 맡겼다가, 1963년 5월 1일 인도네시아에 반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리안 분쟁은 1963년 5월 1일 네덜란드가 이리안 통치권을 인도네시아에 양도함으로써 끝을 보게 되었다. 이리안 해방투쟁은 나스콤 체제에서 수카르노의 국내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교도민주주의 정당성을 입증한 셈이었다(양승윤 2005, 487～488).

인도네시아공산당의 세력 증대

수카로노가 추진한 나사콤체제에서 실제로 정치 지형을 결정한 세력은 수카르노 자신과 육군, 그리고 공산당이었다. 육군은 1963년까지 계속된 계엄령의 집행기관이었으며, 지역 군관구가 지방행정과 치안유지를 도맡았다. 또 정부는 반란을 진압한 군부에 대해 1959년 지방자치체 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수장 자리에 군인을 임명함으로써 보답했다. 그리고 국유화된 네덜란드계 기업은 육군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관리직에는 군인이 임명되었다. 게다가 육군참모본부는 정부의 예산과는 별도로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1957～1959년에 자와 섬에서 격렬한 반화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화교계 기업은 군인관료를 명의상의 관리자로 하여 경영을 맡겼다. 이렇게 하여 육군은 지방행정과 경제계에 널리 진출했다. 중앙 정치계에서도 1964년에는 군 주도로 직능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직능그룹’(Golongan Karya: GolKar)이라는 정치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공산당은 수카르노의 이리안 해방투쟁을 비롯한 반식민지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공산당은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투쟁에 동조하여 대중동원을 실행했으며, 그런 가운데 산하의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등을 통한 대중 조직화에 성공하여 빠르게 세력을 확대했다. 1964년, 공산당은 당원 300만 명을 포괄했다고 발표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3～304).

이와 같은 나스콤체제에서 추진된 교도민주주의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에서는 이른바 ‘교도 경제’라는 강한 통제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다. 수카르노는 1959년에 행한 ‘우리 혁명의 재발견’이라는 연설에서 “국가에 있어 중요한 생산부문과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을 지배하는 부문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이미 민간기업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단언한다. 또 네덜란드 이외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공화국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1～272).

‘교도경제’의 실시

수카르노는 국내 경제를 통제함과 동시에 네덜란드 자본을 추방하는 대신 다른 나라 자본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유럽 각국의 자본주의적 기업이 이윤의 본국송환 자유, 수익을 수입을 위해 사용할 자유 등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유럽 자본과 ‘교도경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카르노는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도,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도 원조를 받아들일 요량으로 1959년에는 외자를 보증하는 ‘외자도입법’을 채택하였다. 1960년에 작성한 종합8개년계획에서 필요경비의 50%에 해당하는 22억 달러를 외화원조로 충당하기로 했다. 즉, 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그 개발 비용을 외국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접수한 기업이나 그 밖의 국가 자본을 이용하는 기업은 이와 같은 해외 원조를 필요로 했으며, 그러지 않고서는 기능을 할 수 없었다.

1960년 시점에서도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미국의 원조액은 이미 총액 기준으로 6억 달러를 넘었다. ‘교도경제’가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특히 석유기업은 그 원조 덕분에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대 성공했다.

1960년 정부규제를 통해 국유화가 진행되었으나, 1962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미국 경제사절단은 3억 9,000달러를 상회하는 5개년원조계획 가운데 2억 3,300억 달러를 미국이 분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미국은 칼텍스(Caltex)․스탄박(Stanvac)․쉘(Shell) 3사에 채굴을 맡기고 그 실수입을 인도네시아 정부 60%, 회사측 40% 비율로 나누든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 총생산량의 20%를 취하든가 선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청부계약’이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제관계가 시작된 것은 1958년 인도네시아․일본 양국 정부 사이의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이 체결되고부터였다. 배상협정에서 일본은 앞으로 12년 동안 2억 2,300만 달러를 공여하고, 이후 20년 동안 투자와 차관 형태로 4억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다. 1960년에는 일본계의 북수마트라 석유개발협력회사가 수마트라 지역의 유전 복구에 협력했다. 또 청부계약이 아닌 생산분여 계약에 따른 해역유전개발에도 일본 자본이 투하되었다. 인도네시아석유자원개발회사와 큐슈(九州)석유개발회사가 설립되어 서로 인도네시아 석유 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배상협정 실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경제계 사이에 물자․기술, 그 밖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5～276).

한편, 수카르노는 1960년 8월 17일 ‘우리 혁명의 전개’라는 제목의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1961～1966년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거기서 수카르노는 계획의 핵심인 농지개혁이야 말로 인도네시아 혁명에 있어서 중요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농촌 실정에 비추어 종합개발계획은 너무도 당연한 정책 구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농민 가운데 불과 3% 정도의 부농들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소유주로부터 접수한 대농원은 운영과 생산기술 부족으로 심각한 생산량 감퇴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매년 양곡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양승윤 2005, 505).

1960년 11월 잠정국민협의회(MPRS)는 ① 각 지역에서 인구 밀도에 따라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한다. ② 국가가 매수한 토지의 지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보상을 하지만, 제국주의자가 지배한 토지와 혁명에 반대한 자의 소유지는 몰수한다. ③ 재분배에 있어서는 당해 경작지의 소작인을 우선 배정한다는 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종합개발8개년계획을 승인했다. 1962년 서부 자와 카라왕(Karawang)의 한 마을에서 많은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의 과잉지재분배증서 수여식이 열렸는데, 농민 24인이 평균 0.76헥타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농지재분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동부 자와․서부 자와․북수마트라․무나 섬․파탄 등에서 행해졌으나, 1963년 당시로서는 3만 3,576헥타르 밖에 재분배되지 않았다. 1964년 8월, 수카르노는 독립기념 연설에서 농지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수카르노는 농지개혁의 제1차실시 지구에서는 1964년 중에, 제2차실시 지구에서는 그 다음해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농촌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장해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산당은 1958년의 농촌 실태 조사에 이어 1964년부터 다시 농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지주들이 ‘대화조차 거부한다’, ‘농지개혁을 회피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실력으로 토지를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실력행사는 마디운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의 일방적 행동’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9～280).

수카르노 정권은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대외정책에서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혁명조치’를 취했다. 수카르노는 1963년 이라안 해방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뒤, 말라야․싱가포르․브루나이를 결합하는 영국의 말레이시아연방 움직임을 ‘아직 끝나지 않은 인도네시아 혁명을 위협하는 영국의 신식민정책’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대결 자세를 취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 기업접수 투쟁도 전개했다. 1965년 1월에는 국제연합을 탈퇴했으며, 8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경찰공조체제(Interpol) 등에서 탈퇴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1965년 3월, 인도네시아는 외국자본과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이른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외국석유회사의 조업 감독을 행하며, 외국석유회사의 전판매자산의 97%를 접수하여 인도네시아국영석유공사(pertamina) 관리 아래 두고 쉘과 스탄박의 나머지 시설도 8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수카르노는 8월 17일 독립기념 연설에서 ‘자신의 발로 서자’고 호소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무장을 통한 ‘제5군’ 창설을 발표했다. 9월 들어서는 연일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되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군부는 현실 정치와 경제체제를 근거로 사회주의 건설 쪽으로 질주하는 수카르노의 발을 붙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제5군은 육․해․공․경찰군 편제에 추가하여 노동자․농민을 무장시켜 다섯 번째 군 창설을 하자는 공산당의 제안을 말한다. 인도네시아공산당의 이 제안은 농민을 무장시켜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격렬한 사회대립 속에서 군부와 그 밖의 반공진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여 공산당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구상이다. 이를 수카르노가 받아드린 것이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7).

1965년 7월과 8월 사이에 수카르노는 우파 인사들을 당과 정부에서 축출하였고, 9월 들어 무르바당을 해산시켰다. 수카르노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와 군부 지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역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65년 이전까지 미화 1달러당 49루피의 공정 환율이 1965년 후반에는 2만 루피로 크게 하락했으며, 물가도 불과 3개월 사이에 5배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식량 파동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심각한 사회 불안이 조성되어 장군 평의회의 쿠데타설이 난무하였다.

‘9․30사태’의 발생과 공산당의 붕괴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이른바 ‘9․30사태’가 발생했다. ‘9․30운동’ 또는 ‘10․1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 친위대 대대장 운통(Untung)이 일부 좌경 장교와 이들 휘하의 군부대를 동원한 쿠데타였다. 1965년 9월 30일 오전 7시 20분, 쿠데타를 알리는 첫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 군사혁명은 미국중앙정보국(CIA)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던 ‘장군평의회’ 쿠데타 시도를 미리 막기 위하여 선제행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쿠데타 주동세력은 사후 행동으로 ‘인도네시아혁명평의회’가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될 것이며, 9․30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간인과 군인들로 혁명평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여전히 자유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쿠데타군은 야니 장군을 비롯한 장군 6명을 살해했다(양승윤 2005, 507).

쿠데타를 알리는 중앙방송 전파를 듣고 군사행동을 알게 된 육군 전략예비군 사령관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장군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던 레인져(ranger)부대를 동원하여 방송국․우체국․전기통신공사를 탈환함으로써 24시간 이내에 쿠데타를 진압했다. 이어서 수하르토는 10월 2일 3시에 레인져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부대를 하림 공군기지에 파견하여 6시 20분에 기지를 장악하였다.

‘9․30운동’은 수하르토나 반공세력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태는 공산당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를 테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니엘 레비 교수의 견해가 그렇다. 인도네시아공산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9․30운동은 어떤 원조라도 이용하고자 한 장교 그룹의 전통적 폭거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8).

사실상 9․30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세력의 중심은 중부 자와 주둔의 육군 제7사단 부대 내의 불만을 가진 하급 장교와 그 지휘를 받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일부 공군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군 최고간부들의 오직(汚職)이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말라야와 대결함에 있어 드러낸 우유부단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해악을 ‘인도네시아 혁명’을 통해 제거하고자 결의했다. 사건에 연루된 하급 장교들은 모두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어떤 사람은 반공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아이디트. 수카르노의 정치적 동맹자이자 공산당 지도자

청년장교들의 쿠데타 계획에 따르면, 우익 장군의 장군평의회를 없애고 수카르노와 아이디트 등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을 자기들 진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권력 기관을 장악하여 혁명평의회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권력의 성격은 수카르노를 정점으로 하는, 더욱 좌경화된 나사콤 체제로서 그 속에서 공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만일 쿠데타가 공산당원 300만과 1,000 수백만에 이르는 관련 조직 구성원을 공산당이 동원하여 혁명적 봉기를 계획했더라면 사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일부 지도자나 당원이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테면 제5군 요원으로서 하림 공군 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공산당계 인민청년단이 쿠데타 보조 부대로서 동원되었다는 점, 쿠데타 발생에 호응하여 공산당 계열의 인민청년단이나 여성협회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9․30운동 지지 시위를 했다는 점, 아이디트가 쿠데타 근거지인 하림 공군기지에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10월 2일자 공산당 기관지 《하리안 라얏트》가 쿠데타를 ‘에국적 행동’이라며 지지하는 성명을 실었다는 점 등이 그러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50).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수하르토와 나수티온이 이끄는 군부․반공세력의 공격이 공산주의 세력에 집중되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려 하지 않고 단지 공산주의의 운명을 수카르노 대통령의 권력에 의지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는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반공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군부는 장군 살해와 이슬람교의 반공의식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일대 반공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슬람 세력과 함께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50만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와 같은 대량살육의 배경에는 사회․정치․사상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으나, 살해에 가담한 빈민들 가운데는 화교 상인의 착취에 분노한 나머지 화교․중국․인도네시아공산당을 동일시하여 학살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세력 지도층은 지주와 부농층으로서 토지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공산당을 증오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당원 300만 명과 동조자 1,000 수백만 명을 포괄한, 자본주의세계에서 최대의 공산당을 자처해 왔으나, 반공 테러를 당해 수많은 당원과 혁명가를 잃고 붕괴되었다. 아이디트는 10월 22일 소로 삼베니 마을에서 군대의 공격을 받아 체포되어 사살되었다.

그 뒤 재건된 공산당 정치국이 1966년 9월에 통렬한 자기비판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당은 프티 부르주아 사상과 현대수정주의 오류를 범하여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상을 갖추지 못했다. ②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주요 투쟁수단을 확정하지 않고 평화혁명 방식과 무장혁명 방식 사이에서 동요했으며, 실제로는 ‘비평화로 가는 길’ 준비를 태만히 했고 9․30운동 실패 이후 반혁명세력 공격을 허용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③ 국가론에 관한 기회주의에 빠졌다. 결국 아이디트 지도부가 제창한 국가권력의 ‘두 측면론’, 즉 국가권력은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적 측면’과 지주․매판의 ‘반인민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며, 인민적 측면이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본질이 계급적 독재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④ 공산당은 민족통일전선 정책에 대해서도 오류를 범했으며, 통일전선의 지도권을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부르주아지에게 넘겨주고 독자성을 상실했다. ⑤ 조직 면에서도 우익편향에 빠졌으며, 단지 조직의 양적 확대주의와 반혁명에 대한 무경계주의에 빠져있었다. ⑥ 조직에 있어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깨지고 당 간부의 개인지도나 독단전횡이 발생하고, 더구나 중앙․지방 관직에 취임한 당 지도층의 생활과 일반당원이나 대중의 생활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52～53).

노동운동 전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기간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추진과 그것에 따른 경제․사회․군사․외교 전반에 걸친 격변이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먼저 노동조합운동 동향부터 살펴본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전체 조직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포괄하고 있고, 수카르노 정권과 인도네시아공산당과도 우호․혁력 관계를 유지해온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OBSI)이 중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58년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이 13개 있었고,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273만 3,000명)을 포괄했다(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 2012, 21). 교도민주주의 도입과 더불어 수카르노 대통령은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중앙조직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여러 레벨에서 대표성을 갖는 ‘직능그룹’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수카르노는 1957년 7월 12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추천한 45명을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 위원으로 지명했으며, 노동조합중앙조직 대표 한 사람을 입각시켰다.

1957년 9월, 당시에는 부문과 지역에 전국조직 31개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지역본부 8개와 지부 150개가 조직되어 있었다. 1959년 7월, 노동조합중앙조직 대표들은 수카르노의 지명에 따라 민족전선 전국위원회와 인민자문회의, 그리고 지방위원회 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전국자문위원회와 전국계획위원회에도 한 사람 씩 참가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1960년 9～10월에 제3회 전국 대회를 열었으며, 당시 노동조합원 수를 273만 2,909명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네덜란드인 소유 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군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많은 경우, 네덜란드 소유 재산은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접수하였고, 뒤에 그 관리는 군대가 맡았다. 많은 상급 장교들이 국유화된 회사의 경영진에 포함되었고, 이들은 국유 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영향력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조직들은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우월성에 도전하여 군대와 제휴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4～5).

외국자본과 화교자본이 주축을 이루고 군부가 정치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군부독재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 활동을 폈다. 파업이 금지된 1960년에 있어서는 ‘1001활동’이라 부르는 행동을 취했는데, 1001활동이란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5월에 내리는 장마비처럼 집단 진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1961년에는 이 1001활동을 통한 파업으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를 실현하였다. 경과는 이러 하다. 영국․미국․프랑스․벨기에 기업으로 구성된 북수마트라농기업연합에 대해 노동조합중앙조직 산하 인도네시아공화국농원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계노련(KBKI)는 노동조합중앙조직계 노조 요구에 반대했다. 정부는 결국 노동조합중앙조직계 노조 요구를 인정함으로써 요구는 실현되었다.

또 동(東)자와 부수키에 있는 국영회사 아삼 바구스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장기화했는데, 회사가 노동자 1,000명의 해고를 발표했으나 노동자 측 요구는 달성되고 해고는 무효화 되었으며 군인사장은 해임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7～278).

군대와 노동부는 노동조합중앙조직을 해체하고 유일한 노동조합 연맹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동조합중앙조직은 그와 같은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국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군대의 노동조합중앙조직 공격에 대해 공산당은 ‘관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1960년 들어 관료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시작했으며, 국유기업 안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식민지 시대 이득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1년 1월 1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조직․교육․문화에 대한 의욕적인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동조합중앙조직은 농업부문과 운수부문에 대한 조직 강화를 추진했다. 캠페인은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에 조합원 50만 명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 노동교육 교사 5,278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활동가 3만 703명이 훈련 과정을 마쳤다. 1962년에는 노동자 1만 9,964명이 기초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스포츠 팀 145개와 합창단 11개가 만들어졌다. 당시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전체 조직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포괄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5).

1963년 12월, 미국은 제7함대 작전 지역을 인도양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산당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이러한 결정을 인도네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국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1960년 중반 들어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차츰 민족 이해관계를 계급 이해관계 보다 앞세우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공산당 지도자 아이디트는 이러한 경향을 ‘노동조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제4회 대회를 열었다.

1965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가맹조직 62개는 파괴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노동조합중앙조직 사무실은 군대의 습격을 받았다. 중앙 자와의 솔로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는 철도 노동자들이 쿠데타 군대의 진출을 막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군인의 총격으로 끝났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주장에 따르면, 수마트라와 북술라웨시에서도 파업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965년 11월 3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의 활동은 중지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부루 섬에 수용되었다.

쿠데타로 군인에게 학살당하는 사람

노동조합중앙조직이 파괴당하기 이전에, 미국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중앙조직 조합원과 동조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량학살 때 정보의 명단은 노동조합중앙조직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6).

다음으로 1956～1965년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3―15〉1956～1965년 인도네시아 파업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505	340,203	1,079,987
1957	152	1,092,107	1,154,563
1958	55	12,578	98,060
1959	70	26,626	31,320
1960	64	14,577	43,780
1961	86	63,111	105,553
1962	34	12,225	23,551
1963	54	25,080	56,425
1964	21	15,641	24,565
1965	4	470	1,046

1956～1965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총 1,045건으로서 연평균 105건 발생했다. 1956년과 1957년에는 각각 505건과 152건을 기록했다. 그 뒤 1958년부터 파업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1956년에는 하라합 정권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연방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 알리 정권은 대(對)네덜란드 채무 지불을 거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노동자 항의 투쟁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1957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파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주요 기업 파업금지에 관한 국방부 장관 규칙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일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 파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파업 참가자 수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1958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5년 파업건수는 불과 4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파업참가자 수도 470명이었고 노동손실일수도 1,046일이었다.

참고문헌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 2012,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보고서』.

양승윤, 2005, 『인도네시아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조길태, 2000, 『인도사』, 민음사.

中華全國總工會, 1995, 『中華全國總工會 七十年史』,北京, 中國工人出版社, 김영진 옮김, 1999, 『중국노동조합운동사』, 신서원.

이노키 타케노리(猪木武德), 2009, 『前後世界經濟史』, 中央公論新社.

오쿠 야수키(奧 保喜), 2009, 『冷戰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와다 히사노리(和田久德)․ 모리 히로유키(森 弘之)․ 수즈키 츠네유키(鈴木恒之, 1999, 『東南アジア現代史 Ⅰ總說․インドネシア』, 山川出版社.

사쿠라이 유미오(桜井由躬雄)․이시자와 요시아키(石澤良昭), 1995, 『東南アジア現代史 Ⅲ ヴェトナム․カンボジア․ラオス』, 山川出版社.

쿠보 토오루(久保 亨), 2011, 『社會主義への挑戰 1945～1971』―シリ-ズ中國近現代史 ④,

岩波新書

타니가와 요시히코(谷川榮彦) 1971 『東南アジアの民族革命』, 三省堂.

나카무라 헤이지(中村平治), 1993, 『南アジア現代史 Ⅰイント』, 山川出版社.

하마바야시 마사오(浜林正夫)․키무라 히도수케(木村英亮)․사사키 류우지(佐佐木爾), 1996, 『新版 前後世界史 上』, 大月書店.

마호준이치로(眞保潤一郞), 『ベトナム現代史』, 조성을 옮김, 1986, 『베트남 현대사』, 미래사.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The Trade Union Movement in Vietnam.

Lin, Justin Yifu, "Collectivizazation and China's Agricultural Crisis in 1959～196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December 1990.

Sharma, G.K. 1982, Labour Movement in India,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imited.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04년 2월 4일, 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