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2

이탈리아

1953년 데 가스페리 정권은 중도정치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제와 다수결제도를 한데 묶어 새로운 선거법을 입법화했다. 이 선거법은 50% 넘게 득표하는 정당에게 의석 3분의 2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과 연합한 3당, 즉 자유당, 공화당, 민주사회당(이전의 근로자사회당)의 소수파가 반대함으로써 중도정치는 좌초의 위기를 맞았다. 같은 해 여름에 실시된 선거에서 중도연립세력은 49.8%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선거 후 데 가스페리는 조각을 시도했으나 신임을 얻지 못하고 퇴진했다. 데 가스페리가 정권에서 물러남에 따라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 DC) 주도의 중도정치도 일정한 우편향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1).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한 4당 연립 정권은 정당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대립을 안고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였다. 첫째는 기독교민주당 좌파와 민주사회당의 혁신 진영과, 기독교민주당 우파와 자유당 보수 진영 사이의 대립이었다. 둘째는 기독교민주당의 종교적 경향과 다른 3당의 세속적 경향 사이의 대립이었다. 셋째는 기독교민주당의 관직 독점과 다른 3당의 반발에 따른 대립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우파 경향이 모든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1957년에는 분익소작제 계약 개정이 문제되었을 때, 자유당과 기독교민주당 우파의 압력을 받은 세니(Antonio Segni)정부는 소작인에게 극히 불리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왕당파과 네오 파시스트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Italiano: MSI)의 지지를 얻어 그 법률안을 가결했다. 네오 파시즘을 용인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반동적 경향은 지난날의 레지스탕스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액소작제와 달리 분익소작제(sharecropping)는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한 비율로 수확물울 나누어 갖기로 계약하고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를 말한다.

1954년 이후, 이탈이아 공업총연맹도 좌파와 중도파에 대한 반격을 강화하는 한편, 종래의 기독교민주당 중심의 재정원조 방침을 방기하고 차츰 자유당 지지로 돌아섰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8～299).

한편, 가톨릭교회는 좌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근대 문화를 비난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부를 최대한 도왔다. 교회는 공산주의자, 유물론자, 반(反)가톨릭 교리주의자들을 축출했고, 가톨릭 신도운동은 ‘붉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영화나 순례 또는 집회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신자들을 동원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 재즈, 그리고 현대생활의 여러 모습들을 음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가족과 성생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설파했다(듀건 2001, 374).

데 가스페리 퇴진 이후, 이탈리아 정치정세는 전반에 걸쳐 우경화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노선 변화와 세력 재편이 진행되었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행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1956 헝가리 혁명’은 이탈리아 공산당과 사회당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산당보다 훨씬 더 소련에 가까웠던 사회당 지도자 피에트로 낸니(Pietro Nenni)는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가능하게 했던 소련 체제의 결함을 지적했다.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는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복잡한 태도를 취했다. 그도 넨니와 마찬가지로 체제 결함에 주목했으나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1956년 12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로마에서 제8회 대회를 열고 이른바 ‘사회주의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길’을 채택했다. 이것은 혁명방식으로는 ‘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을, 행동노선으로는 ‘구조개혁’을 골간으로 했다. 이탈리아의 길은 독자노선을 의미하며, 소비에트 모형을 기계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또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인 정부, 새로운 유형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혁명 방식의 추구였으며 그것을 옹호하는 투쟁형태 탐색이었다. 헌법 해석과 옹호를 기본 바탕으로 한 민주적 투쟁의 여러 형태와 평화적 이행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구상들이 제기되었다(야마자키 이사오 1970, 414).

한편, 사회당은 공산당과 맺은 행동통일협정을 파기하고, 민주사회당과 정치연대를 목표로 한 방침을 1957년 2월의 베네치아 대회와 1959년 1월의 나폴리 대회에서 점점 구체화하였다. 그런데도 사회당과 공산당 당원들은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óro: CGIL) 내에서나 많은 혁신 자치체 내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302～303).

조반니 그론치

같은 시기에 기독교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력관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1954년 6월 기독교민주당 대회에서 중도좌파를 지향하는 ‘민주창의’그룹이 다수파로 등장했으며, 이 그룹의 지도자 아민토레 판파니(Amintore Panfani)가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판파니는 낸니 파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중도좌파 세력과 일시적인 협력을 추구했다. 1955년에는 기독교민주당의 좌파 지도자 조반니 그론치(Giovanni Gronchi)가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중도좌파 정권은 중도정권을 구성한 4개 정당 가운데 자유당을 사회당으로 대체한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당이 대표하고 있는 사회 층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당 교체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1958년 선거 후 조각한 판파니는 국회 연설에서 노동자 대중과 중간층이야말로 앞으로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가와 대중의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중도좌파 정권을 지향한 그의 정치적 시도는 자본가와 교회 압력, 그리고 당내의 반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알도 모로(Aldo Moro)가 기독교민주당․공화당․민주사회당으로 조각에 착수했을 때 공업총연맹과 가톨릭 행동단, 그리고 고급 성직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난항을 거친 끝에 1960년 3월 간신히 성립한 탐브로니(Fernando Tambroni) 정부는 MSI를 포함한 극우정당의 지지를 받아 가까스로 원내 다수를 확보했다.

탐브로니 정부는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과 시위를 탄압하는 한편, 레지스탕스 운동의 명예로운 역사를 지닌 제노바에서 MSI가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기독교민주당과 MSI의 동맹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이 결정은 노동자계급과 민주적인 지식인, 그리고 남부 빈농의 완강한 항의에 부딪쳤다. 6월 말부터 시작된 MSI에 대한 항의는 반란의 양상을 나타냈다. 탐브로니 정권은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레조에밀리아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13명이 죽었다. 이 민간인 사살은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각지에서 벌어진 인민행동은 경찰에 대항하는 시가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MSI 대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반파시즘 의식이 대중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독교민주당이 균형을 잡지 않는 한 반동과 파시즘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00～301).

1960년 제노아에서 벌어진 거리시위

1960년 7월 17일, 탐브로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이 당시 하원의 의석 분포는 기독교민주당 273석, 공산당 140석, 사회당 84석, 극우 성향의 자유당을 포함한 64석, 온건당 성향의 민주사회당과 공화당 합쳐 30석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민주당과 온건 두 당으로 구성되는 ‘민주연립정권’은 과반수는 겨우 확보했지만, 안정 정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탐브로니의 뒤를 이어 정권을 담당한 판파니는 기독교민주당 단독 정권으로 출발했으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

1960년 9월, 판파니 정부는 지방자치체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에 대해 고위 성직자와 가톨릭 행동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1962년 1월, 나폴리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 제8회 대회는 사회당의 각외(閣外)협력을 구하는 판파니의 제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다음 달 기독교민주당은 민주사회당․공화당과 연립한 제4차 판파니 내각을 사회당의 각외 협력으로 구성했다. 이 정권을 중도좌파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자가 각외에서나마 협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7개 항을 담았다. 전국에 걸친 주 정부 설치, 공공행정 개혁, 학제 개혁, 분익소작제 폐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포함한 경제계획 실시, 전력의 국유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지가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 정세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기적’이라 표현될 정도의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연평균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수출은 연평균 14.4%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적 기적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특별히 유리한 국제적 경제 환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특히 1958년 1월에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는 이탈리아의 고도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 발전은 높은 투자와 수요 증가 이외에도 결정적으로 값싸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따른 결과였다. 1944년 포 강 유역에서는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시칠리아에서는 품질은 떨어지지만 약간의 석유가 발견되었다. 1953년에 등장한 국영석유회사 ENI(이탈리아탄화수소공사)가 다른 석유 생산업자들과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리아 산업은 서유럽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ENI는 이탈리아 산업에서 정부 측 사업체의 역할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독점체를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듀건 2001, 371).

이탈리아는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기술적 전제가 되는 근대적 화학․공업․제강의 산업 기초를 확립했는데, 이러한 부문에서 ‘산업재건기구’(Instituto per la Riconstruzione Industriale: IRI)와 같은 공공사업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IRI는 1948년 이후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이미 1952년에는 3대 은행을 지배하게 되었고, 철강생산, 무기․탄약, 정밀기계와 전기에너지, 라디오 방송사업 등의 각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모리타 데츠로 외 1977, 293～294).

이탈리아의 경제기적은 몇 가지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경제기적은 이탈리아 반도의 북서부와 일부 북동부 지역, 중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둘째, 소비재 산업의 호황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유도하지 못했다. 셋째, 경제기적은 대부분 남부에서 이주한 수 십 만 명의 농민들이 북부의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의 주거와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1963년 이후 정체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내외 수요 증대와 통화팽창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라 물가는 급속하게 상승했다. 1963년 이후 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와 수입 증대, 신용공황 발생, 그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현상이 생겨났다. 1950년대에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었던 국영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IRI의 경우에도 1963년부터 상황이 차츰 악화되었고, ENI조차도 1968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와 불황을 맡게 된 것이다(듀건 2001, 378).

이와 같은 정치 정세와 경제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략 구상을 치열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걸친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방어적인 국면에서 공세적이면서 고양된 국면으로 전환된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 시기의 파업 추이는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6〉1956～1965년 사이 이탈리아 파업 동향

자료: ILO통계연감, 코바야시 이사무 1978, 283에서 재인용

연도	파업건수	참가자수(1,000명)	노동손실일수(1,000일)
1956	1,901	1,677	4,136
1957	1,731	1,226	4,618
1958	1,937	1,283	4,172
1959	1,925	1,900	9,190
1960	2,471	2,338	5,786
1961	3,502	2,698	9,891
1962	3,652	2,910	22,717
1963	4,145	3,694	11,395
1964	3,841	3,246	13,089
1965	3,191	2,310	6,993

195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을 방어적 침체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은 공세적 고양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기 대표적인 투쟁 사례는 1958～1959년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갱신 투쟁이었으며, 1960년대 전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1962～1963년과 1965년의 금속노동조합 통일투쟁을 들 수 있다.

먼저 1958～1959년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갱신 투쟁부터 살펴본다. 민간 부문 사용자단체연합(Confindustrial)은 공업생산의 침체를 구실삼아 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óne Generale Italiana del Lavóro: CGIL), ‘이탈리아노동조합총동맹’(Confederrazion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 그리고 ‘이탈리아노동자연맹’(Unione Italiana dei Lavoratiori: UIL)은 기존 단체협약의 종료를 선언하고 갱신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2～3년 이내 임금 15～20% 인상, 휴가․연장노동 규정 개정, 그리고 사내교육․훈련 개선 등이었다. 결국 1958～1959년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자 400만 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5.5%～8%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상의 여러 규정들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1959년 6월에 제정된 법률(erga omnes)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산업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단체협약 구속력을 확정함으로써 단체협약 침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공공부문사용자단체연합(Intersind)은 1957년 분리되었다.

1958～1959년 단체협약 체결 운동은 총 1억 시간이 넘는 파업을 수반했다. 그런데도 투쟁의 결과는 전통 영역에 대한 양적 개선에 머물렀으며, 그것조차도 노동조합의 애초 요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두 해 동안의 노동자투쟁은 사용자 측의 자의적인 임금 결정을 저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노동조합 재강화’의 계기가 되었다(정병기 2000, 142～143).

1960년에 전개된 노동운동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1956년 2월에 열린 CGIL 전국대회는 사업장 단위의 개별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방향 전환과 함께 가장 두드러진 전술 변화는 기업별 단체협약의 채택이었다. 당시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에 전술적 우위를 두었던 CGIL의 방침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노동운동 전략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의미할 만큼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1960년 1월 7일, 탐브로니 정부에 항의해 거리시위하는 CGIL조합원

CGIL은 단일 기업이나 사업장 내의 요구사항(대게의 경우 임금인상)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국 차원에서 노동조건의 일반적 요구사항(사회적 노동조건의 개선과 국가정책에 노동관련 정책 반영 등)을 결합하는 전술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운동 기조를 정했다(김종법 2004, 73).

이와 같은 전술에 따라 1960년부터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 운동이 강화되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종업원 총 40만 명, 기업 500개 이상에서 기업별 협약 약 700개가 체결된 데 비해 1960년 한 해 동안에 종업원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591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는 더욱 늘어나 금속, 섬유,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33개 협약이 체결되었다. 기업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산프리미엄과 각종 부가급여에 관한 것이었다. 임금체계 개선이나 단체협약 내용 갱신, 노동시간 단축, 그 밖의 작업조직에 직접 관련되는 조치들에 관한 단체협약은 극히 한정된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정병기 2000, 145).

1962～1963년의 금속노동조합 단체협약 투쟁은 당시 노동운동 상황을 집약해서 드러내고 있다. 1962년 들어 금속산업 사용자들은 금속노조들과 신속하게 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안별로 분리되는 협약 체결을 바라지 않았으며, 통일된 기업별․부문별 단체협약을 원칙상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는 거부되었고, 그해 6월과 7월 금속산업노동자 120만 명이 24시간 또는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 단체협약 체결운동에는 FIAT노동자들도 참여했으며, 사용자들이 각종 위협 수단과 반파업 프리미엄을 동원해 파업을 저지했던 이른바 ‘고질적 기업들’(Schwierige Betriebe)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같은 해 7월초, FIAT사는 UIL과 자사 ‘황색 기업노조’ SIDA와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업전선을 분열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FIAT 노동자들은 토리노의 UIL 본부 앞에서 대중시위를 벌였고, 그 인근 스타투토 광장(Piazza Statuto)에서 여러 날 동안 경찰과 대치한 채 가두투쟁을 감행했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 사용자단체연합 Intersind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계에 관한 협상에 응할 것을 선언하고 노동조합과 공동 협정서(Protokoll)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체계와 임금체계, 그리고 생산프리미엄을 기업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정병기 2000, 147).

이보다 앞서 1962년 2월에 피아트(FIAT)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을 제기한 것은 CGIL 산하 금속노동조합연맹(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lmeccanici: FIOM)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기업 내 임금인상에 동의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UIL 산하 금속노동조합(Unione Italiana Operai Metallmeccanica: UILM)만이 동의했고, FIOM과 CISL 산하 금속노동조합(Federazione Italiana Metallmeccanici: FIM)도 이를 거부했다. 그 뿐만 아니라 FIOM과 FIM은 공동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반격을 조직했다.

이에 대응해 회사 측은 보복조치를 취했다. FIOM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FIM활동가까지 포함하여 약 100명을 해고했다. 해고 반대 파업 결행이 결정되었으며, UILM도 이 결정에 참가했다. 이러한 통일투쟁의 성립은 FIAT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 금속노조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까지 발전했다.

1963년 2월 8일, 결국 세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에 굴복하여 사용자단체연합 Confindustrial은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단체협약 체계의 변경 말고도 임금인상 10～13%, 주간 노동시간 2시간 단축, 병가 시 첫 사흘 동안 임금 계속 지급, 그리고 그 밖의 부차적 규정 개선 등이 결정되었다.

1962～1963년에는 총 3,000여개 기업별 또는 분야별 단체협약이 각각 270만 노동자들과 250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기업 내 노동조합 권한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포함되었다.

1962～1963년 금속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투쟁은 전후 이탈리아 중요한 노동조합투쟁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첫째, 8개월에 걸친 투쟁 기간에 16회에 걸친 전국 파업을 포함하여 40회 파업이 일어났다. 이제 FIAT의 노동자들도 선두에 섰다. 파업투쟁 시작 첫날인 1962년 6월 23일 FIAT 노동자들은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둘째, 단체협약 투쟁은 세 개의 금속노동조합이 벌인 통일투쟁일 뿐만 아니라 세 조직 사이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상시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셋째, 이탈리아 금속노동자는 단체협약 투쟁에서 새로운 유형의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그것은 전반적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전국 단계의 단체협약, 노동시간이나 직능등급․자격 지정 등에 관한 부문별 단계의 단체협약, 그리고 성과급제나 보너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기업 단계 단체협약이라는 세 가지 단계에서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말한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04).

이탈리아 경제가 1963년을 정점으로 ‘기적’을 마감하고 경기후퇴를 맞았다. 국가권력과 자본 측은 경제위기 관리와 자본의 재편성을 서두르게 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효과적인 대응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5년 금속노동조합의 통일요구와 통일투쟁 전개였다.

1965년 가을, FIOM과 FIM 그리고 UILM은 1962～1963년 공동행동의 경험을 살려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통일요구를 수립했다. ① 기업 단계 노동조합의 종합적 교섭권, ② 공장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사이의 균등 대우, ③ 노동조합 권리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 ⑤ 임금 인상이 그것이었다. 통일요구에는 청년․여성․기술자․사무직 노동자 등의 독자적인 요구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구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하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토의가 행해졌다.

1966년 1월 들어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FIOM과 FIM 그리고 UILM 세 금속노동조합은 다 같이 파업 선언을 발표했다. 국영기업에서는 1월 18일에, 민간과 공공 기업에서는 2월 1일에 파업이 감행되었다. 파업 참가율은 90 또는 100%로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토리노의 FIAT공장 노동자 약 6만 명이 첫날인 2월 1일 파업에 참가했으며, 파업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 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통일 시위를 조직하기도 해다. 3월 3일 밀라노에서 거행된 시위에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FDT) 세느 현 금속노동자 대표단도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단체협약 투쟁은 중소기업연맹으로부터 큰 양보를 이끌어냈다. 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노동환경에 관한 교섭권, 직업훈련 계획에 대한 개입권,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생산조직 변경의 경우 사전협의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 또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직장에서 집회를 열 권리와 노동조합 교육 참가 허가 기준 개선 등의 새로운 조항들이 새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나 임금률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 금속노동조합이 전개한 통일투쟁은 통일요구를 조직하고 공동행동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분열을 극복하는 주요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07～109).

미국

1952년 11월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고, 1945년 이후에는 미국 통합참모본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당선되었다. 1929년 후버(Herbert Hoover) 이후 첫 공화당 대통령이 된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선거전을 펼치면서 한국전쟁을 빠른 시일 안에 명예롭게 끝내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전쟁에 진저리를 내고 있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아이젠하워 정권은 대외적으로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노선을 주축으로 하여 대외정책을 실행했다. 덜레스 외교의 기본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위시한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덜레스는 민주당 정부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롤백정책’(roll back policy)을 주장했다. 미국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대공산권 정책은 결국 손해만 보게 되므로 소련 진영의 약점을 찾아내고, 적극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격을 가함으로써 냉전의 주도권을 소련으로부터 탈취(奪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다음해인 1954년 1월, 덜레스는 이른바 ‘대량보복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강력한 핵무기를 언제든지 보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그것을 전쟁억지력으로 대비하겠다는 발상이다. 지상병력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군비를 강화하는 방식을 상정했다(사이토 마코토 1976, 258～259).

나아가 아이젠하워 정부는 국방비 지출 축소를 위하여 ‘뉴룩’(new look)방위전략을 수립했다. 이것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미국은 1952년 11월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의 핵 억지력에 더욱 의존하면서 통상 병력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전략이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미국 동맹국은 자력으로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뉴룩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해외파견 미군을 줄이고 대외원조를 줄이는 것.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32만 명에서 7만여 명으로 감축되게 되었다. 둘째, 은밀한 작전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치와 안보에 개입하는 것. 이 때 부터 CIA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셋째,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것. 넷째, 대외원조 비용을 전가하는 것. 대외원조 비용을 기업이나 주변국가에 넘기는 방식이다(도크릴 외 2009, 83～84). 한국전쟁 휴전을 비롯하여 중동 관련 아이젠하워 독트린, 인도차이나 전쟁 휴전, 수에즈운하 문제 타결 등은 아이젠하워 정권 외교노선의 관철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이젠하워 정부 집권 기간인 1953～1960년은 경제성장이 지속된 번영의 시대였다. 194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15년 동안에 미국 국민총생산은 무려 2배 반 정도 증가했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정부 재정지출과 개인 소비의 증대였다(오쿠 야스키 2009, 353).

이 기간에 산업구조와 계급구성에서 산업노동자가 제조업의 기술혁신 진행에 따라 감소하고, 반면에 사무직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가 증가했다. 또 기계 도입과 토지집중에 따라 농업인구도 감소했다. 농업부문의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작물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졌다.

경제성장은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준 한편,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으로 자동차와 가정전기제품 등 내구소비재 가격이 저하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들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이른바 ‘대중소비사회’가 출현했다. 또 교외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어 자가(自家) 소유 비율이 1945년의 45%에서 1960년에는 60%로 증가했다.

한편, 1950년대에는 흑인들의 차별철폐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공민권운동이다. 1954년 대법원은 캔자스 주에 거주하는 흑인 소녀 브라운이 백인만 다니는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사건, 이른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인종분리가 “열등감을 불러일으켜……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분리교육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립학교 분야에서 “ ‘분리되지만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원칙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다(Zinn 2005, 450).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의 판결로 흑백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1955년에는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에서 백인과 흑인의 버스 좌석 구분에 반대하여 흑인들이 버스승차거부운동을 벌였다. 흑인들의 출근을 돕기 위해 자가용차 합승(car pool)이 조직되었고, 흑인들 대부분은 걸어 다녔다. 시 당국은 승차거부운동 지도자 100명을 기소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앙갚음했다.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폭력에 호소했다. 흑인 교회 네 곳에서 폭탄이 터졌다. 승차거부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인 27세의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 집은 폭파당했다. 1956년 11월, 대법원은 현지 버스 노선의 인종분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Zinn 2005, 451).

공민권운동은 1960년대 들어 한층 더 열기를 더했다. 1960년 2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에 있는 농과대학 흑인학생들이 연쇄백화점 울워스(Woolworth’s)의 백인 전용 식당에 들어가 앉아 버티기를 감행했다. 식당 종업원은 주문도 받지 않았고, 학생들이 그대로 앉아 있자 아예 식당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2주일이 지나자 앉아있기 운동(sit―ins)은 남부 5개 주 15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이후 12개월 동안 흑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백인도 일부 포함된 5만 명 이상이 100여개 도시에서 이런 저런 형태의 운동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3,500명이 투옥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1960년 말에 이르러 그린즈버러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흑인들에게도 간이식당이 개방되었다.

1961년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인종평등회의 소속 흑인들이 ‘자유승차단’(Freedom Rides’)를 조직하여 장거리 버스에 승차하여 백인 전용 좌석에 앉거나 버스 터미널 백인 전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버스 여행을 계속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자유승차단원들이 주먹과 쇠몽둥이 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종차별철폐를 목표로 한 공민권운동은 케네디 정권 동안에도 계속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356).

유색인종 버스대기실

1960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가 미국 국방정책의 불충실과 ‘미사일 격차’(missile gab)위험을 쟁점으로 하여 선거전을 펼친 결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케네디는 ‘뉴프론티어’(new frontier)를 주창하면서 ‘다시 전진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담한 계획을 내세웠다. 케네디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국제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경향에서는 아이젠하워 정권과는 다름이 없었으나 이전 정권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단호한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케네디대통령은 포드 자동차회사 사장 출신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핵병기와 통상병기를 늘리고 바꾸기 위한 국방비 지출을 대폭 증가했다. 1960년의 군사 예산은 458억 달러―전체 예산의 49.7%―였다. 케네디 행정부는 14개월 만에 방위비에 90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1962년에 이르러,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일련의 날조된 공포, 즉 거짓 ‘폭격기 격차’(bomber gap)와 거짓‘미시일 격차’((missile gap)에 기초하여 핵무기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Zinn 2005, 437).

1962년 당시 미국은 지상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50기, 원자력잠수함 9척에 탑재한 폴라리스 미사일(polaris missile) 144기, B52 폭격기 630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지상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75기, 장거리 폭격기 120기였다(도크릴 2009, 109).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적 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대외 정책에서 자신감을 갖고 언제나 공격 자세를 취했다. 1959년 쿠바에서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를 중심으로 한 혁명군이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혁명 정권을 수립했을 때도 미국의 침공 작전은 어김없이 행해졌다. 미국은 이미 1961년 1월 1일 쿠바와 국교를 단절하였고, 그 뒤로도 CIA는 카스트로 암살계획 또는 쿠바 혁명정부 전복계획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다가 1961년 4월 17일에는 CIA가 훈련시킨 반카스트로 망명 쿠바인 부대가 피그스 만(Bay of Pigs)에 상륙했다. 카스트로 군대는 3일 만에 이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았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1962년 10월14일, 미국 U2형 정찰비행기는 소련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쿠바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쿠바 내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처지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미국은 미사일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쿠바 해안을 봉쇄했다. 아바나 항 가까이까지 접근한 미사일 운송 소련 선박에 대해 미국 해군과 공군은 임검(臨檢)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박을 귀국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소련은 해상봉쇄에 항의하여 국제법상의 임검 거부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10월 26일 흐루시초프는 미국이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함과 아울러 터기 미국 기지로부터 미사일 철거한다면 소련도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고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해소되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 변화에 큰 계기가 되었다. 1963년 8월, 미국 화이트 하우스와 소련 크렘린 사이에 긴급직통전화(hotline)가 설치되는 것을 비롯하여 상호 협조관계가 모색되었다. 또 핵 실험 금지에 관하여 일정한 진전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핵전략은 1950년대의 ‘대량보복전략’에서 1960년대의 ‘유연반응전략’으로 바뀌었다(도크릴 2009, 109).

한편, 케네디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공민권운동은 더욱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계속 전개되었다. 1963년 5월에는 앨라배마 주 버밍햄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때 경찰이 최루탄, 경찰견, 그리고 고압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시위를 해산시키는 광경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고, 이러한 장면은 미국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1963년 3개월 동안 시위는 1,412건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케네디 정부는 같은 해 6월 새로운 공민권법을 제안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호텔, 레스토랑, 오락시설, 소매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시설에서 차별금지, ② 공립학교에서 차별 대우 금지, ③ 취직 때 흑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④ 연방 정부의 원조로 시행하는 활동이나 사업에서 차별 금지 등이 그것이다. 같은 해 8월 킹 목사는 이 법안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워싱턴 대행진)을 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법안 제정을 서둘렀으나 11월 남부 유세 도중 텍사스 주의 댈러스에서 암살당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장면

케네디 사망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Lyndon Baines Johnson)은 1964년 1월의 연두교서에서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7월에는 케네디가 제안했던 공민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공민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1964년과 1965년에 전국 곳곳에서 흑인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저항행동은 공민권법을 비롯한 민권법안들이 인종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존슨은 1965년 1월 연두교서에서 ‘위대한 사회 건설’을 제창했다. 위대한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리며, 빈곤과 인종 사이의 불평등이 폐절된 사회를 말한다. 존슨 정권은 경제기회법을 비롯하여 노인의료보험법,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의료보조법, 인종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정책의 일한으로 이민법 등을 제정 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오쿠 야스키 2009, 356～357).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뉴룩’ 시대, ‘뉴프론티어’ 시대, 그리고 ‘위대한 사회’ 시대를 거치는 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도 심각한 빈곤문제는 미처 해결되지 않은 채,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요구는 증대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민권운동, 학원투쟁, 여성권익운동, 베트남 반전 투쟁 등이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 시기 미국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조직의 재편성과 노동운동의 동향, 그리고 노동자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55년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과 산업별조직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가 통합하여 AFL―CIO 단일조직으로 개편되었는데도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대립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었다. AFL―CIO는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옹호를 운동 기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암묵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대 노동조합 조직은 방대한 기구와 전문화된 간부들을 필요로 하였고, 조직이 체계화되면서 자연히 관료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957년에는 연방 의회 상원에 노사관계 분야 부정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몇몇 노동조합이 폭력집단과 연관을 갖고 부정한 행위들을 저질렀음이 2년 반 동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다. AFL―CIO도 조사를 실시하여 트럭운전사노동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을 조직에서 제명했다. 1959년에는 랜드럼-그리핀법 (Landrum-Griffin Act: Labor 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노동조합운영 보고·공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내부적인 갈등과 모순, 그리고 부정․부패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1950년대 후반에 파업은 1년에 3,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파업 규모도 상당한 정도였고 전국본부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56～1965년 사이의 미국 파업 동향은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7〉1956～1965년의 미국 파업 동향

자료: ILO통계연감, 코바야시 이사무 1978, 283에서 재인용.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1,000명)	노동손실일수(100만일)
1956	3,825	1,900	33.1
1957	3,673	1,390	16.5
1958	3,694	2,060	23.9
1959	3,708	1,880	69.0
1960	3,333	1,320	19.1
1961	3,367	1,450	16.3
1962	3,614	1,230	18.6
1963	3,362	941	16.1
1964	3,655	1,640	22.9
1965	3,963	1,550	23.3

파업건수는 매년 3,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파업참가자수는 1963년의 94만 1,000명을 제외하면 100만 명을 넘었으며 1958년의 경우는 파업참가자가 206만 명이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연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59년의 경우에는 6,900만 일에 이르렀다.

1950년대 후반에 발생한 파업투쟁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USWA)이 주도한 116일 동안의 장기파업이었다. USWA와 철강 산업 사용자단체가 1956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1959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 만료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USWA는 협약 갱신을 앞두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요구와 연금보험료 회사 측 납부, 보조실업보험계획 개선 등의 사회적 요구를 제기했다. 노동조합의 이런 요구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파업 제기를 유도했다. 자본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과잉상태에 있는 재고 부담을 없애고 임금인상을 구실삼아 제품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을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USWA는 조합원 65만 명을 포괄한 거대 노동조합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 차례의 파업 투쟁을 벌였다. 1946년 28일 동안 파업, 1949년 2차례에 걸친 37일 동안 파업, 1952년 55일 동안 파업, 그리고 1956년 43일 동안 파업이 그것이었다. 철강 독점자본으로서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자본 측이 완강한 대응자세를 취하자, USWA의 지도부는 동요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은 투지를 나타내면서 지도부가 파업을 철회할 경우 비공인 파업이라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하여 7월 15일 드디어 파업이 결행되었다. 파업이 3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무렵 철강 재고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자, 철강회사들은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몇 중소기업들은 노동조합과 협정체결을 서둘렀다. 그러나 그 무렵 정부 당국은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규정을 적용 시행하여 파업을 제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맥도널드(MacDonald) 철강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응해 항의 투쟁을 조직할 태세는 취하지 않은 채, “철강노동자는 법이 요구한다면 직장에 복귀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김없이 태프트―하틀리 법을 발동하였고, 이에 따라 철강노동자들은 116일 동안의 긴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이후에도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26～128).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1964년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를 테면 1964년의 파업참가자수는 164만 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7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었다. 만일 철도노동자나 항만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철도노동법이나 태프트―하틀리 법 적용에 따른 탄압이 없었다면, 파업참가자 수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어쨌든 1964년의 파업투쟁은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그리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면에서 1959년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을 보였다. 그 뒤로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파업투쟁이 전반기보다 훨씬 더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노동자 투쟁이 고양된 것은 자동화와 기계화의 진전에 따른 해고와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이었다.

1964년을 전후하여 미국 노동운동에서는 일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미국섬유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미국지방공무원노조, 통일교원연맹, 국제전기노동조합 등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부 개편은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축적의 표현이었다.

한편, AFL―CIO는 정치활동에서 전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나 지방의 노동조직을 통하여 민주당과 연계를 강화했다. 몇몇 공업 지역에서는 노동단체와 민주당이 밀접한 협력 체제를 형성하기도 했다.

각 부문별 노동운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그러했다. 먼저 1962년 1월 연방공무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케네디 행정 명령이 공포됨에 따라 공무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2개의 전국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하나는 ‘미국주․군․자치도시피고용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이었다. AFSCME는 1971년 당시에는 노동조합원 약 55만 명을 포괄했으며, 그 대부분은 육체노동자와 저소득 사무직원이었다.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서 ‘미국정부피고용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이었다. AFGE는 1960년대에 조직 확대 운동을 벌여 1969년에는 48만 명을 포괄했다. 이 밖에 ‘국제소방원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fighters: IAFF)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공무노동자는 교원이나 사무노동자와 같이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나 직종 외에도 가로 청소원, 우편집배원, 쓰레기 청소원, 병원노동자, 건물청소원 등과 같이 불숙련․반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흑인들이 많았으며, 저임금 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도 빈번하게 파업을 일으켰다.

연설하는 마틴 루터 킹

공무노동자 파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파업은 1968년 멤피스 흑인 청소미화원 노동자 파업이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우리는 인간이다”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쟁을 벌였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목사는 이 파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이다 암살당했다.

교원의 조직화는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교원 전문가 단체인 ‘전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는 1960년 들어 단체교섭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노동조합으로서 본래 기능을 획득했다. 대학 교수들의 조직화도 진전되었는데, ‘미국대학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가 그것이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288개 대학에 AAUP가 조직되었다(노무라 타츠로우 2013, 259～261).

일본

1955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정치 지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성립이 그것이다. 먼저 1951년 강화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사회당과 우파사회당으로 분열되어 각각 경쟁 상태에 있었던 두 정치세력이 1955년 10월 새로운 강령을 내세우고 통일을 이룩했다. 사회당은 통일대회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다”고 선언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182).

사회당의 통일 실현은 보수합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55년 12월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여 자유민주당이 창립되었다. 이른바 ‘보수합동’이다. 1955년 실시한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크게 후퇴하였고, 보수 양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만으로는 다수파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수정당은 보수․혁신 ‘2대 정당제’를 선전하면서 사회당을 이러한 구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의도했다. 보수합동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단일보수정당 결성 요청을 수용한 측면도 크다.

사회당 합동과 보수합동 보다 앞서 일본공산당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시기에 2개 분파로 분열되었던 일본공산당의 ‘주류파’와 ‘국제파’가 1955년 8월 통일을 이룩했다. 공산당은 같은 해 7월에 열린 제6회 전국협의회(6전협)에서 1950년의 당 분열을 자기비판하고 좌익분파주의나 극좌모험주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노동자계급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대중 속으로 들어가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당의 사상․조직적 강화를 통하여 진정한 노동자 전위 정당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민주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활동방침을 설정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71).

55년 체제가 성립된 시기, 즉 1955년 이후 일본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이라 불릴 정도의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호황기의 실질성장률은 10% 전후를 기록했으며, 단기간의 저성장률 시기를 거친 순환적인 경제 확대였다. 이것은 1955년 12월 일본 정부의 ‘경제자립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것이었다. 계획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고용기회의 증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일본경제는 특히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가 경제 확대의 기반이 되었으며, 특수에 의존하지 않은 국제수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자립 달성 목표가 되었다.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기간산업의 근대화․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석유화학공업이 육성되었으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이 진흥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경제지표들은 전쟁 이전 또는 전쟁 시기 수준을 상회했다. 일본자본주의는 그 뒤로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여 1962년까지 7년에 걸쳐 실질국민총생산은 약 2배, 제조공업생산은 3배 가까이에 이르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미국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외국기술, 특히 미국의 선진기술이 도입되었다. 철강에서는 스트립밀(strip mill)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술이 후지(富士)제철(지금의 니혼제철)에 도입되었고, 이어서 화학 분야에서는 나일론과 염화비닐이, 전기 분야에서는 트랜지스터가 도입되었다. 전력에서는 종래의 수력위주에서 석탄중심의 화력발전소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건설 분야, 자동차 공업 등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개발되었다.

한편, 전쟁 이전의 10대 재벌은 전후에 점령군의 해체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일본을 다시 ‘극동의 공장’으로 삼는다는 미군의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1951년 6월에는 ‘재벌해체 완료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지주회사정리위원회가 해산됨으로써 다시 독점자본이 강화되는 확실한 계기가 만들어졌다(히구치 도쿠조 1990, 213～214).

이와 같이 정치정세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재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노동운동은 대규모 투쟁의 전개와 더불어 격동기를 맞게 되었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의 파업 동향은 〈표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8〉1956～1965년 사이의 일본 파업 동향

자료: ILO통계연감, 코바야시 이사무 1978, 283에서 재인용.

연도	파업건수	참가인원(1,000명)	노동손실일수(1,000일)
1956	646	1,098	4,561
1957	827	1,556	5,634
1958	903	1,279	6,052
1959	887	1,216	6,020
1960	1,063	918	4,912
1961	1,401	1,680	6,150
1962	1,299	1,518	5,400
1963	1,079	1,183	2,770
1964	1,234	1,050	3,165
1965	1,542	1,682	5,669

파업건수에서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참가인원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1957～1959년 사이의 파업참가인원과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1957년 춘투와 ‘근무평정’ 투쟁, 그리고 1958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저지 투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안보투쟁과 미이케 투쟁이 일어났던 1960년과 1961년의 경우에는 파업건수에서나 노동손실일수가 다른 해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55년 체제라는 정치정세와 고도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정세가 전개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을 추구하였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55년에 개최한 제6회 대회에서 지도부가 다가노 미노루(高野 實)라인에서 민주화동맹(민동) 좌파 오다 카오루(太田 薰)의장, 이와이 쇼우(岩井 章) 사무국장의 이른바 오다․이와이(太田․岩井)라인으로 교체되었다.

1955년에 산업별 통일투쟁과 임금투쟁을 중시해 왔던 오다 카오루의 제창에 따라 1월에는 8개 단산(單産: 산업별단일노동조합)공동투쟁―탄노(炭勞: 일본탄광노동조합), 국노(國鐵: 국철노동조합), 합화(合化: 합성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전산(電産: 일본전기산업노동조합), 지파(紙파르프: 전국지파르프산업노동조합연합회), 전금(全金: 전국금속노동조합), 화학동맹(化學同盟:화학산업노동조합동맹), 전기노련(電氣勞聯: 전일본전기기계노동조합연합회)―이 시작되었다. ‘역년 춘투’(歷年 春鬪)의 출발이다. 춘투방식을 취한 임금투쟁은 다음해에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참가함으로써 관민(官民) 통일 형태의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했다.

관․공(官公)노동조합들은 1956년 춘투의 통일 목표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①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생활개선 투쟁을 전개한다. ② 모든 노동자와 공동투쟁 조직을 강화하여 통일 이익의 전진을 추진한다. ③ 재군비 예산을 타파하여 반동정책과 대결하고, 국회 내외의 투쟁을 강화하여 정책전환을 위해 투쟁한다. ④ 부당처우와 탄압에 맞서 철저하게 투쟁한다. 1953년에는 국노․전전통(全電通: 전국전기통신노동조합)․전전매:(全專賣: 전전매노동조합)의 3공사, 전체(全遞: 전체신노동조합)․전임야(全林野: 전임야노동조합)․전인쇄(全印刷: 전인쇄국노동조합)․전조폐(全造幣: 전조폐노동조합)․알코르전매(알코르專賣: 알코르전매노동조합)의 5현업에 국철기관차노동조합(뒤에 동노:東勞로 바뀜)이 참가하여 9개 조합으로 구성된 ‘공공기업체등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가 발족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노협이 춘투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춘투방식에 대해 경영자단체인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연)은 “춘투는 일본 경제와 사회를 혼란 마비시키고 국민대중의 생활을 희생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과 혁명적 투쟁 야망을 채우려는 폭거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평이 추진한 춘투방식은 현장노동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중립노련(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도 함께 참가하여 ‘춘투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을 전개했다(히구치 도쿠조 1990, 216).

1955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통일행동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1957년의 춘투는 ‘신무경기’를 배경으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통일 투쟁을 기조로 설정했다. 총평은 1952년에 채택한 ‘임금강령’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일률최저임금제 확립을 목표로 전국적 통일행동을 계획했다. 국노와 탄노를 주축으로 한 공노협은 봄부터 대규모적인 실력행사를 전개했다. 국철은 이러한 실력행사를 위법으로 규정하여 대량처분을 강행했다. 대량처분에 항의하여 공노협, 특히 국노는 실력행사를 반복하였고, 국철에서는 처분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처분반대투쟁은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6월에는 국철 히로시마 실력행사가 감행되었지만, 투쟁의 절정은 국철 니가타 7월 투쟁이었다.

神武景氣; 1955년부터 진행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부흥기를 말하는데, 신무천황 이래의 경기라는 비유의 뜻이다.

국철 니가타 지방본부(지본)는 일찍이 ‘정당지지 자유’와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현장을 기초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중앙본부의 지시를 뛰어넘을 정도로 대중 투쟁을 발전시켜 왔다. 7월 투쟁의 발단은 노조 간부 2명의 해고처분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다. 7월 9일부터 1주일 동안 조합원 1만 3,000명이 352개소에서 근무시간 내 직장집회를 열어 열차 운행을 정지시켰다. 그래서 국철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농협을 동원하여 “야채와 수박이 썩고 있다”면서 시위를 벌이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총평 지도부와 국철노동조합의 중앙투쟁본부는 이 투쟁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니가타 투쟁은 정부당국과 국철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결국 국철노조 본부의 투쟁 중지 지령에 따라 패배로 끝났다. 노동조합 간부 19명이 해고되었고,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10명에 이르렀다. 니가타 투쟁이 종결되고 나서 노동조합은 분열되어 제2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고, 노동자 9,000여명이 제2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국철노동조합에는 조합원 2,500명 만 남게 되었다.

나가타 투쟁을 둘러싸고 총평 주류파와 혁동파(革同派)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투쟁이 남긴 교훈은 첫째, 탄압과 대결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투․산업별 통일투쟁․전국적 투쟁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 둘째, 노동자의 통일행동을 토대로 국민 각 계층과 공동투쟁을 전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187～188).

1957～1958년 투쟁 가운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근무평정(勤務評定) 투쟁과 노동조합과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회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투쟁이 중요 투쟁 사례였다. 1957년 정부가 근무평정을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는 계획을 표명하자, 민주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근평투쟁(1957～1958년)은 학부모회(PTA)와 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한 지역 공동투쟁체제를 통해 추진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차별철폐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부락해방동맹과 함께 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했다. 1958년 9월 15일, 일교조는 ‘전국교원일제휴가’라는 명목의 파업전술을 사용했다. 완전히 지령을 실시한 곳은 18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평투쟁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국민적 운동으로 평가되었다(히구치 도쿠조 1990, 220～221).

근평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기시(岸)내각은 1958년 10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정부가 헌법 개정과 일․미안보조약 개정을 준비하면서 대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킨다는 구실로 개별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관의 판단으로 대중 집회를 해산․금지시키고, 집회에 대한 사전 경고․제지․간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개인의 기본 인권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10월 16일, 총평, 전노(전일본노동조합회의), 중립노련( 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 사회당, 전일농(전일본농민조합연합회) 등 66개 단체가 결집하여 ‘경직법개악반대국민회의’를 결성했다. 국민회의는 10월 25일 제1차 통일행동을 전개했는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참가했다. 10월 28일에 열린 통일행동에는 총평과 일교조가 경직법 반대와 근평 반대를 통일요구로 내세워 투쟁에 참가했으며, 많은 민간 노동조합도 파업이나 직장집회 형식으로 투쟁에 참가했다. 11월 5일 열린 통일행동에는 전국적으로 노동자 400만 명, 학생 40만 명이 파업․시위․집회 등에 참가했다.

경직법 반대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자민당은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사회당은 의회 일정을 거부했다. 12월 기시 수상은 결국 스즈키(鈴木) 사회당 위원장과 회담을 벌인 끝에 경직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경직법 반대 투쟁은 전후 정치투쟁 가운데 노동자와 인민대중이 승리를 거둔 획기적인 정치투쟁이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189～191).

1960년 노동운동은 안보조약개정 반대와 미이케 탄광 파업 투쟁으로 특징지어진다.

먼저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부터 살펴본다. 1951년 미일군사동맹을 규정한 안보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 독점자본주의의 부활 강화와 아시아 정세의 격심한 변화, 그리고 핵무기 발달에 따른 미국의 전략체제 변화 등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안보조약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대중 층이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1년 반 동안에 걸쳐 통일 행동이 감행된 것은 일본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고도의 강인함을 입증한 것이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79).

안보개정 저지 투쟁은 1959년 3월 28일 사회당, 공산당, 총평 등 134개 단체로 구성되는 ‘안보개정저지국민회의’가 경직법개악반대국민회의를 계승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지역 공동투쟁 조직이 도․도․부․현 단위에 걸쳐 2,000여개가 조직되었다. 1959년 4월 15일 제1차 통일행동이 조직되었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제8차 통일행동이 전개되었다. 학습서클 운동, 대량 선전활동, 중소 집회, 안보반대 파업, 시위, 대규모 집회, 시위행진, 국회청원운동 등 여러 가지 투쟁형태가 취해졌다.

이러한 정세에서 1960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신안보조약과 신행정협정이 조인되었고, 신안보조약은 2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안보조약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호방위 의무, 사전 협의, 조약적용 범위, 군비확장 의무 등을 통하여 ‘기지 제공’을 중심으로 한 구안보조약을 사실상 일미군사동맹으로 바꾸고 일미 공동작전을 의무화한다. 둘째,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경제원조’를 수정하여 일본 측의 대미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자유화’에 따라 미국 자본․기술․상품의 대량 도입을 위한 길을 연다는 것이다. 신안보조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일본과 일본 국민을 미국의 전략에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197～198).

1060년 5월 19일 밤, 기시 내각은 경찰대 500명을 동원하여 사회당 의원과 공산당 의원을 폭력으로 제지하여 회기 연장을 한 뒤, 다음날 오전 0시 5분에 신안보조약과 신협정관계법안 비준을 자민당 단독으로 강행 채결했다. 신안보조약 반대 진영은 이를 두고 ‘5․19 파쇼적 폭거’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는 5월 19일 이후 35일 동안 연일 10～15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 행진이 국회와 수상 관저를 둘러쌌으며, 시위 군중이 많을 때는 3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신안보조약 반대 투쟁이 전면적으로 확대․고양되는 가운데, 6월 4일부터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을 포함한 통일행동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6․4정치파업’이다. 6월 4일에 결행된 파업 참가자는 총평 57단산 360만 명, 중립노련 19단산 100만 명, 그 밖의 노동자 50만 명, 민주단체(학생 포함) 50만 명으로 합계 560만 명에 이르렀다. 6월 15일에는 580만 명, 6월 22일에는 60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의 중심을 국철 노동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동해도선을 비롯하여 여러 노선의 운행이 정지되었으며, 수많은 사업장에서 조업이 중단되었다.

1960년 6월 15일, 히비야 공원에서 국회로 향하는 시위대

신안보조약은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대중의 격렬한 반대 행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6월 19일 ‘자연 성립’되었으며, 6월 23일에는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의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 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이 취소되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기시 내각도 퇴진하였다(히구치 도쿠조 1990, 235～236).

안보대투쟁은 애초의 목표인 안보조약 개정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기시 내각이 퇴진한 뒤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민당의 이케다(池田)내각이 들어섰다. 그래서 안보투쟁을 패배로 평가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전위(前衛) 부재론’이나 기존 조직에 대한 청산주의적 비판을 가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그러나 안보투쟁은 독립․평화․민주․중립 노선에 따라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고, 일본 인민대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전망을 열러주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안보투쟁의 주축이었던 노동운동은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 발전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활동가들이 성장하여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84).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보투쟁 과정에서 일본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와 모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기업의식이 강한 민간대기업 노동자 가운데는 정치투쟁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투쟁 참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노의 우파 간부들은 노동조합원이 안보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쟁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1960년 1월에는 사회당 우파 간부 니시오 수에히로(西尾末廣) 일파는 사회당을 탈퇴하여 ‘민주사회당’(민사당)을 결성하고 전노와 결합하였다.

또 농민들의 참가도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동맹 결성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당시의 정세를 ‘혁명적 위기’로 규정하여 ‘혁명투쟁’을 호소했던 극좌모헙주의 경향도 존재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당시 전학련(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지도부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국회돌입’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그리고 사회당은 국회 안팎에서 활동하였지만 대중추수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공산당은 인민들의 대중투쟁을 지도하기에는 그 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였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04～205, 시오다 쇼오베에 1985, 182～183).

안보투쟁과 더불어 1959년 1월부터 1960년 11월까지 1년 10개월에 걸쳐 투쟁한 미츠이광산 미이케(三池)탄광 합리화 반대 투쟁은 일본노동운동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투쟁이었다. 미국의 일본 에너지 산업 지배정책에 따라 일본 독점자본이 일본의 에너지 원(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 광업 ‘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 독점자본은 3년 동안 탄광노동자 11만 명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그 돌파구로서 가장 전투적 노동조합이었던 미이케탄광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여 행사했다. 1959년 1월, 미츠이 광산은 6개 산(미이케=三池, 야마노=山野, 다카와=田川, 수나카와=砂川, 아시베츠=芦別 비바이=美唄)에 대해 희망퇴직을 모집하였으며, 응모가 적은 미이케 탄광에 대해서는 12월에 지명해고자 1,200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생산저해자’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활동가 40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해인 1960년 1월 25일 회사는 직장폐쇄를 강행했으며, 미이케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이후 313일 동안(제1노동조합이 직장에 복귀한 12월 1일까지)의 장기에 걸친 전면 대결이 이어졌다. 당시 탄노 조합원은 약 17만명이었고, 삼광연(미츠이광산노동조합연합회: 三鑛聯) 조합원은 3만 5,000명이었다. 미이케 노동자들은 직장조직과 거주조직을 거점으로 하여 강고한 투쟁을 벌였다. 총평은 투쟁자금 융자와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미이케 지원을 위한 조직 동원 활동을 벌였다. 미이케 탄광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인원 37만 명이 전국에서 현지에 동원되었으며,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과 프랑스 광산노동조합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20억 엔이 넘는 자금캠페인이 이루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미이케를 지키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안보와 미이케를 함께 묶어 투쟁하자’는 슬로건이 전국에 홍보되었다.

미츠이 자본은 미이케 노동조합을 분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회사와 전노, 그리고 민사당이 합세하여 제2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전체 조합원 1만 4,819명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명이 제2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정부 당국과 회사는 경찰과 폭력단, 그리고 해상보안청 등의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깨뜨리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이케 노동조합은 지명해고를 사실상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번에 걸친 알선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츠이광산노동조합연합회의 다른 5개 산 노동조합은 공동투쟁에서 이탈했다. 1960년 7월 들어서는 갱구저탄소(坑口貯炭所)를 둘러싼 국지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7월 18일에는 노동조합 측 인원 2만 명과 경찰기동대 1만 명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다. 7월 2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측에 ‘백지위임’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결국 총평과 탄노는 이를 받아들여 피켓을 풀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월에 내놓은 알선안은 1,200명의 지명해고를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이 알선안을 둘러싸고 탄노 대회는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타협론과 투쟁론으로 의견이 갈리어져 결정을 못하였다가 20일 동안의 별도 논의 끝에 다른 성과를 인정하면서 타결을 승인했다. 미이케 노동조합도 16시간의 토론 끝에 탄노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미이케 노동자들의 장기적이고 강고한 투쟁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지원투쟁이 결행되었는데도 지명해고 조치의 철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히구치 도쿠조 1990, 242).

미이케 투쟁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 전략과 자민당 정부의 대미 종속적 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른 합리화 공격 반대 투쟁이었다. 그 때문에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전국적 산업별 통일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08～209).

에스파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여 있던 프랑코 정권은 냉전체제의 대두에 따라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차츰 지위를 강화하였다. 1950년 11월 4일, 국제연합(UN)은 1946년에 채택했던 스페인 배척 결의를 해제하여 각국의 대(對)스페인 외교관계 수립을 허용했다. 1951년 3월에는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부활되었고, 1953년 9월 26일에는 마드리드에서 미국․스페인상호방위협정과 경제원조협정, 그리고 기지대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 원조를 받게 되었고, 그 대신 군사기지를 대여하도록 했다. 스페인은 1955년 12월 15일 UN에 가입했으며, 1958년 1월에는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에 가맹했다. 이로서 스페인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났다.

독재자 프랑코

프랑코 정권은 내전 이후 경제개발을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으로 추진했다. 국립산업공사가 기업 육성을 관장했으며, 어용기관인 신디카토(sindicato)가 노동자를 관리했다. 공업․농업․서비스 등 23개 부문에 신디카토가 조직되었으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했다.

프랑코 정권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하여 OEEC에 가입한 데 이어 1958년 5월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에 가입했다. 또 1959년 7월에는 ‘경제안정4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통제 철폐, 외국자본 도입 자유화, 페세타(peseta) 화 절하 등을 통해 경제재건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 자본원조와 서유럽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아 괄목할 만한 공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7.3%라는 유럽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60년대 스페인 경제성장을 두고 이른바 ‘스페인 경제 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194～195).

이러한 경제개발에 따라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는데, 1960년부터 1971년까지 인구 약 3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외국 관광객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1960년 한 해 동안에 스페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611만 명이었고, 1963년에는 1,000만 명을 넘었으며 1970년대에는 스페인 총인구에 필적하는 매년 3,400만 명에 이르렀다. 관광수입도 1960년 3억 달러 정도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3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경제개발과 문화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낡은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사회구조 변화는 체제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사회․문화적인 저항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최대의 도전은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조건에 반대하는 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1962년부터 스페인을 휩쓴 파업의 물결은 부분적으로는 생산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58년에 도입된 단체교섭은 생산 현장과 사무실의 민주적 질서를 낳게 했고, 수직적 산업관계 모델의 정통성을 훼손시켰다. 노동자투쟁은 지역연합과 같은 다른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이상들이 고양되었다(레이몬드 카 외 2006, 333～334).

프랑코 체제는 1950년대 이후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51년 3월, 바르셀로나에서 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감행했으며, 바스크 지방 공업지대와 마드리드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해 7월 프랑코는 내각을 개편했다. 특히 카레로 블랑코(Luis Carrero Blanco)가 통령부장관으로 임명되어 프랑코 다음의 실력자로 등장했다. 1956년 마드리드 대학에서 학들의 저항행동이 일어나 정치문제화 되자, 그 다음해인 1957년 2월에 다시 내각을 개조했다. 이 때 종교 결사체인 ‘오푸스 데이’(Opus Dei)의 한 부류인 기술관료들을 기용했다. 프랑코체제의 중요한 변화였다. 오푸스 데이는 ‘신의 위업(偉業)’을 의미하는 가톨릭 단체로서 회원은 약 2만 5,000명이고 지지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1958년 5월 17일, 프랑코는 ‘국민운동기본원칙법’을 공포하고 팔랑헤당( (Falange Española de las J.O.N.S.)명칭을 ‘국민운동’으로 바꾸었다. 카레로 블랑코는 오푸스 데이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1960년대 들어서는 오푸스 데이 각료를 주축으로 정권을 지탱하는 체제가 되었다. 1969년 10월에는 정부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이 오푸스 데이 소속이거나 오푸스 데이에 가까운 인사였다.

이와 같이 정치 지형과 경제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1960년대 초부터 파업 투쟁이 급격하게 고양되어 1962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1962년 봄, 파업 참가자수가 30만 명에 이르렀으며, 54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1962년 한 해 동안에 425건의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파업은 법을 어긴 것이기는 했지만,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307～308).

1962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파업 사례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발생한 아수투리아스 광산노동자 파업이다. 이 파업은 빌바오, 마드리드, 카탈루냐에까지 파급되었다. 이에 대응해 프랑코는 5월 4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오푸스 데이 노”, “아수투리아스 씨(찬성)”를 외치면서 1962년을 ‘프랑코 독재에 대한 투쟁의 결정적인 해’라고 규정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04～205).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급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다. 이전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었던 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 CNT)과 전국노동연합(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은 해산을 당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 조직의 공백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노동자위원회’(Confederació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CCOO)였다. 노동자위원회는 투쟁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모든 분파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조직은 대단히 유연했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전술이 에스파냐 역사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릴라 투쟁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언제나 강조하듯이 정당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었고, 규약도 만들지 않았으며 회비도 거두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 형식은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사소추를 당할 때 합법적 방위를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경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노동위원회로 이끌 수 있게 해주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308).

1962년 노동자위원회투쟁을 기념하는 책

노동자위원회가 제기한 요구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노동권의 보장과 해고에 대비한 고용보장, 그리고 사회보험제도 등이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노동자위원회의 정치화로 이어졌다. 노동위원회는 1962～1963년의 노동자 투쟁 기간에 각지에서 조직되었고, 당시 노동자 조직의 주요한,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형태였다. 노동자위원회 지도자들은 산업과 지역, 그리고 전국적 체계에서 노동자위원회 사이의 결속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모색하였다.

한편, 정부는 낡은 방법으로는 파업을 깨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를 체제 내로 끌어들여 전투성을 약화시키고자 의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회는 1964말부터 1965년 초에 걸쳐 전국 규모의 상설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다.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노동자위원회는 대규모 시위, 집회, 행진을 조직했으며, 광범한 노동자 대중으로 부터 지지를 확보하였다. 정부 당국은 끝내 노동자위원회를 체제 내로 포섭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7년 노동자위원회를 비합법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권위를 갖고 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조직을 결코 부셔 없앨 수는 없었다. 노동자위원회는 갖가지 탄압 속에서도 세력을 키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하여 각 지역에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활동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프랑코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309～310).

참고문헌

김종법, 2004,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광민사 편집부, 1981, 『독일노동운동사』, 광민사.

정병기, 2000,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현장에서 미래를

Braverman, Harry,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Monthly Review Press. 이한주․강남훈 옮김, 1987,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Cliff, Tony and Gluckstein, Donny, 1996, The Labour Party: A Maxist History, Bookmarks london, 이수현 옮김, 2008, 『영국노동당의 역사―희망과 배신의 100년』, 책갈피.

Carr, Raymond, 2000, Spain: A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스페인사』, 까치.

Duggan, Christopher, 1994, A Concise History of It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정하 옮김, 2001, 『미완의 통일 이탈리아사』, 개마고원.

Fulbrook, Mary, 1992, A Concise History of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학이 옮김, 2001,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개마고원.

Grebing, Heiga, 1966,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München, 박경서 옮김, 1985, 『독일노동운동사』 한벗.

Price, Roger, 1993, A Comcise History Of F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경근․서이자 옮김, 2001,『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개마고원.

Roberts, J.M. 1998, The New Global Era, Editorial Debate SA, 타치바나 타카시(立花 隆)監修, 『世界の歷史 10- 新たなる世界秩序を求めて』, 창원사.

Speck, W.A. 1993, A Concise History of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내주 옮김, 2002,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개마고원.

Zinn, Howard, 2005,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arper Perennial Morden Classics, 유강은 옮김, 2008, 『미국민중사, 1, 2』, 이후.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The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 1987,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Problems of History and Theory, Volume 6, Progress Publishers Moscow.

나루세 오사무(成瀨治)․구로카와 코우(黑川康)․이토타카유키(伊東孝之) 1987, 『トイツ現代史』, 山川出版社.

노무라 타츠로우(野村達明) 2013, 『アメリカ勞働民衆の歷史』,ミネルヴァ書房

모리타 데츠로(森田鐵郞)․시게오 가야수로(重岡保郞), 1977, 『イタリア現代史』, 山川出版社.

사이토 마코토(齊藤 眞), 1976, 『アメリカ現代史』, 山川出版社.

사이토 타카시(齊藤 孝)․ 아카이 아키라(赤井 彰)․ 노노야먀마마키호(野野山眞輝帆), 1998, 『スペイン․ ポルトガル現代史』, 山川出版社.

이노키 타케노리(猪木武德), 2009, 『前後世界經濟史』, 中央公論新社.

이누마루 기이치(犬丸義一) ․ 츠지오카 세이진(辻岡靖仁) ․ 히라노 요시마사(平野義政), 1989, 『前後日本勞働運動史』, 學習の友社.

오쿠 야수키(奧 保喜), 2009, 『冷戰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카와노 켄지(河野健二), 1977, 『フランス現代史』, 山川出版社.

코바야시 이사무(小林 勇), 1978, 『前後世界勞働組合運動史』, 學習の友社.

야마자키 이사오(山崎 功), 1970, 『イタリア勞働運動史』,靑木書林.

히구치 도쿠조(樋口篤三), 1990, 『日本勞働運動 歷史と敎訓』, 第三書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