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의 전개

1. 정치상황 : 신군부 정권의 폭압정치와 민주항쟁

1979년 10․26 사태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지배세력 위기가 노골화된 가운데, 1980년 초  유신체제 후의 권력쟁탈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학원민주화 투쟁에 이어 “유신, 계엄 즉각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대행진을 전개했다. 그러나 5월 중순 학생운동 지도부는 군부와의 무력충돌을 우려하여 ‘서울역 회군’을 선언했다. 천혜의 순간을 맞은 신군부는 주저 없이 5․17 계엄확대를 단행하고 정치인, 재야민주인사, 학생운동 지도부들을 대량 연행했고, 대학 휴교령과 정치활동 금지령을 발동했다. 이로써 짧았던 서울의 봄은 그 막을 내렸다. 5․17 쿠데타의 광풍으로 온 나라는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으나  단 한 곳, 광주에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열흘간 군부정권의 폭압에 감연히 들고일어나 광주민중항쟁을 전개했다. 광주민중항쟁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벌인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얘기됩니다. 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대중이었고, 투쟁 방식은 무장투쟁과 지역점거투쟁이었으며, ‘해방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회 초유의 민중자치를 실현했다. 광주민중항쟁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잔혹한 군부의 살육전으로 장렬한 종말을 맞았고 “살아남은 자의 영원한 슬픔”으로 깊이 각인됐다. 아울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순과 가식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참된 변혁에 대한 준열한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항쟁 후 신군부는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폭력적인 정권탈취에 착수했다. 신군부는 사회의 ‘숙정(肅正)’과 ‘정화(淨化)’를 명분으로 정치인․지식인․언론인 등 반대 세력과 경쟁자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다. 그리고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헌법을 만들고 민주정의당을 결성했다. 1981년 2월 마침내 신군부는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고, 4월 11일에는 제11대 국회를 개원시켰다. 이른바 제5공화국이 출범한 것이다.

신군부의 폭압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한적인 저항이 전개됐다. 서강대 학생 김의기의 투신(1980년 5월 30일), 노동자 김종태의 분신(1980년 6월 9일), 서울대 학생 김태훈의 투신(1981년 5월 27일) 등이 이어졌다. 1981년 3월 19일 서울대 학생들의 교내 시위를 기점으로 가두투쟁이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문화원 방화와 점거를 비롯한 반미투쟁이 새로이 등장했다. 학생운동 내부에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재야민주화운동도 공개적 조직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사회적 저항이 반미와 체제변혁으로 격렬하게 향하고, 교황 방한 등 국내외 현안 과제들이 임박하자,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3년 하반기에 이른바 ‘유화국면’을 연출했다. 사회 곳곳의 운동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회 부활과 대학 간 연대가 추진됐고, 시위와 농성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재야 민주화세력들은 각 부문별로 단체를 만들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85년 2․12 총선거에서는 관제 야당을 누르기도 했다. 노동, 농민, 도시빈민운동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투쟁이 전개됐다. 노동자들은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투쟁에 나섰고,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갔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부터 다시 탄압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으나 저항 세력은 정권에 맞설 만큼 성장해 있었다. 민주화 열망은 1985년 하반기부터 개헌투쟁으로 발전했고 집회 시위의 열기는 1986년 5월 3일 인천 대집회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5․3 인천사태를 ‘친공․불순 세력’의 난동으로 몰아, 대탄압을 가하고 야당을 민주화 세력에서 분리하여 보수대연합을 시도했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분열됐고, 학생운동에서는 사회변혁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 핵심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의 고문 사망 사실이 폭로되면서 민주화운동은 급속히 고양됐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천명하였으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내세운 6월 민주항쟁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최루탄의 매연이 뒤덮은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혁명 전야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마침내 6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 등 8개항의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노동 경제상황 :시장개방 외채 그리고 폭력적인 노동통제

1979년 엄습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한국경제는 위기의 늪에 빠져들었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8%로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무려 39%나 치솟았다. 또한 휴․폐업과 조업단축으로 실업률은 4%대에서 5.2%로 급상승했다. 경제성장률은 1981년 6.6%로 회복되긴 했지만, 1985년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연평균 7.2%를 보이다가 86년부터는 3저현상에 힘입어 호황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처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채와 노동 농업의 희생이었다. 정권은 미국, 일본의 지원 아래 외채를 마구 들여왔다. 1979년 203억 달러였던 외채 총액은 1980년 272억 달러, 1982년 371억 달러, 1985년 468억 달러로 급증했다. 국민총생산액과 비교한 외채의 비중은 1980년 45.1%에서 1983년 57.2%로 증가했고, 1986년에도 46.7%나 됐다.

정권은 재정․금융의 긴축과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등 경제안정화정책을 강행했으나 긴축정책은 경기회복을 이유로 포기됐고, 금리인하와 중화학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재정․금융상의 특혜가 제공됐다. 정권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환율을 조정하고 노동통제, 농업경제의 구조조정, 시장개방도 강행했다. 이로부터 독점자본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커지는 대신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노동의 고통은 크게 가중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국내의 축적 조건은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3저 현상(저유가․저환율․저금리)과 맞물려 1986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동인이 됐다.

1980년대에도 한국의 경제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임금노동자도 크게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980~87년 1,368만 3천 명에서 1,635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완전실업률은 매년 감소하여 1987년에는 3.1%에 이르렀다. 임금노동자는 1980~87년 사이에 646만 4천 명에서 919만 1천 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임금노동자의 증가와 구성 변화에도 노동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했다. 제조업 명목임금은 1980~87년 사이 연평균 13.6% 상승했으나 실질임금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매년 12.8%로 생산성 상승률이 실질임금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을 웃돌았다. 그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70년대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임금과 상승률은 1980년 전반기 내내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마저 어려운 적자 생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전산업 임금수준은 이론생계비는 고사하고 1987년에도 정부가 발표한 실태생계비의 90.9%에 불과했다. 게다가 1980년대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과 전월세 값이 폭등했고, 가계는 내구소비재 가격 인상,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 노동력 상실 대비 등까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노동시간도 87년 현재 주 54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산업재해는 이윤추구욕과 함께 생산 과정에서의 새로운 설비와 물질 사용의 증가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노동력이 재생산되기보다는 마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1980년 봄 노동자들의 폭발적 투쟁을 묵인했던 신군부 권력은 광주민중항쟁 후 강력한 노동통제를 시작했다. 그 시발점이 1980년 하반기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노동관계법 개정이었다. 노동조합 정화조치는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상층을 지배해 온 어용간부들의 축출과 지역지부의 해체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민주노조의 파괴라는 두 경로로 진횅됐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위원장 12명이 물러났고 노조 간부 191명도 사퇴했다. 이 가운데는 대부분의 민주노조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노조 간부들은 정화조치를 거부했지만, 폭력적인 탄압을 이겨내지 못했고 끝내는 민주노조 자체가 와해되기에 이른다.

1980년 12월 31일 개정된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운동 자체의 원천 봉쇄를 목표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복수노조금지조항의 확충, 정치활동의 금지 강화, 노조결성과 운영 및 노동쟁의와 관련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신설, 기업별노조의 강제와 노조설립 요건의 강화, 노조임원 자격의 제한과 조합비 사용의 제한, 단체교섭 위임의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유니온 숍 규정의 삭제, 쟁의 냉각기간 및 알선기간의 연장, 직권중재 대상의 무한정 확장, 노사협의회 법 제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신군부정권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노동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여 노동자 저항을 봉쇄했다. 활동가들을 현장에서 분리해내는 ‘블랙리스트’가 악용됐다. 정권은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일부 불순분자들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노학연대를 반국가 좌경분자 행위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노총 노조간부 출신들을 국회의원, 장관, 차관에 임명하거나, 한국노총에 재정지원을 행함으로써 불만을 무마했다.

이러한 노동통제정책의 그늘 아래서 기업들에서는 사용자의 힘에 의한 강권적이고 전제적인 노무관리가 일반화됐다.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합리화를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고 탈숙련화 함으로써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철저히 배제했다. 기업들은 자발적 참여를 가장한 다양한 분임조활동, 각종 소그룹활동, 기업 내부교육, 사보의 제작․배포, 각종 사원가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독점대기업들에서는 병영적 규율 통제가 일반화했다. 1980~87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1970년대 10년 동안의 것을 합한 것보다 2.5배가 많은 2,164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폭압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은 그야말로 움치고 뛸 수조차 없는 질식 상태에 빠져들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을 뚫고 노동자들은 서서히 투쟁의 불꽃을 일구어 갔으며, 지식인들이 여기에 가세했다. 그리고 1984년에 이르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마침내 87년 6․29 선언으로 억압체제의 이완이 가시화되자, 노동자의 울분은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3. 1980년 노동운동의 폭발과 침체 그리고 부활의 몸부림

1980년부터 1987년 6월 말까지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성장했고 내부 구성도 크게 변화했으나 노동자 생활조건은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전개됐다.

첫째, 1980년 초부터 5월 중순까지로, 노동자투쟁이 격화했다. 노동자들은 기업별로 분산된 채 주로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요구를 내걸었지만, 그 투쟁 양상은 전례 없이 매우 격렬하고 폭발적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 5월 중순 이후 1983년 말까지로, 노동운동이 극도로 침체하여 질식 상태에 빠진 때이다. 이 시기에 신군부정권은 노동조합 정화조치, 노동관계법 개악, 민주노조 파괴 등 노동조합운동을 전면적으로 괴멸시켰다. 이후 조직률은 급감했고 노동조합활동은 거의 정지됐으며, 노동조건 역시 크게 악화됐다. 세 번째 시기는 1984년부터 1987년 6월 말까지로, 신규 조직과 노동쟁의가 크게 늘어나고 대규모의 탈법적 투쟁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또한 제도권 밖의 노동운동단체들이 속속 결성됐고 지식인들의 현장투신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지형 구축을 시도한 기간이다. 정권은 다시 탄압의 고삐를 당겼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의식은 민주항쟁의 발전과 함께 크게 고무되고 있었다.

㉮민주화의 봄과 노동자투쟁의 폭발

1980년 봄, 10․26 사태 후 침묵을 지키던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노조결성 보장, 임금인상, 체불임금 청산, 휴․폐업 및 해고 반대, 어용노조 민주화, 해고자 복직,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투쟁의 방법으로는 농성이 가장 많았고, 작업거부, 시위, 등이 동원됐다. 그 안에는 잔업거부, 중식거부, 퇴근거부와 같은 소극적 방식을 비롯하여, 방화, 파괴, 지역점거, 경찰과의 대결 등 전에 없던 적극적인 방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상관없이 일어났다. 또한 노동자들은 합법과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갔으나 5․17 계엄확대를 계기로 잦아들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투쟁은 청계피복노조가 8일간에 걸친 농성과 시위투쟁을 통해 1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쟁취해낸 것, 어용노조․회사․경찰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벌인 끝에 사북읍을 장악했던 동원탄좌 노동자투쟁, 적은 임금인상에 항의하다가 경찰력과 맞서 격렬한 파업과 시위투쟁을 전개한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투쟁,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여 회사를 점거 파괴하고 파업농성을 벌인 인천제철 노동자투쟁 등이었다.습니다. 이들 투쟁은 1970년대에는 보기 드문 남성노동자 중심의 격렬한 새로운 변화를 예상케 했다.

1980년 4월 22일 사북 동원탄좌 광부들의 격렬한 투쟁을 전후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어용 노조간부 퇴진 요구가 확산되었다. 투쟁은 파업, 농성, 시위, 기물 파괴, 사무실 점거 등 매우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이 투쟁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임금인상 합의 반대와 함께 일어났다. 단위사업장에서 노조민주화투쟁은 상급노조로 번졌다. 섬유노조에서는 민주노조들을 줌심으로 김영태 섬유노조 및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퇴운동이 벌어졌고 금속노조에서도 민주노조쟁취위원회가 구성되어 산별위원장의 사퇴와 조직민주화를 요구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민주화 요구 투쟁에 전전긍긍해 하던 한국노총은 5월 13일 노동기본권 확보 궐기대회를 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했고 참가 노동자들은 어용간부들의 즉각 사퇴와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은 모든 조직으로 확산되면서 어용간부들을 압박해 들어갔으나 5․17 계엄확대와 함께 단절되고 말았다. 1980년 봄의 짧은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폭발적이고 다양한 투쟁 속에서 법률로 묶여 있던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쟁취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고 경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투쟁은 주로 사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산업별 또는 지역적인 연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만큼 노동자의 주체역량이 성숙되지 못하고 지도역량도 p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조의 폭력적 파괴

1980년 5월 말 출범한 국보위는 노동조합운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그 방향은 기존 어용노조의 간부 청산과 민주노조의 파괴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한 제도적 통제 강화였다. 먼저 신군부는 노동청을 통해 8월 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시달했고 그 내용은 산별 위원장급 12명의 즉시 사퇴, 산별노조 산하의 지역지부 즉각 폐지, 노동조합 정화운동 지속적 추진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및 산별노조 상층 간부 12명은 곧 바로 사직서를 내고 떠났고 9월 15일까지 105개의 지역지부가 해산되어 조합원이 14만 명이나 급감했다. 이어서 신군부는 191명의 정화대상자(정화대상자 121명, 자진사퇴자 70명)에 대해, 9월 18일부터 노조간부직을 사퇴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조운동과 노조민주화에 앞장섰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반도상사, 서통, 고려피혁, 세진전자, 삼성제약, 대한전선, 대한중기, 동양강철, 신한주철, 원풍농기구, 롯데물산, 아폴로보온병, 고미반도체 등에서 활동하던 노조간부들이었다. 민주노조 간부들은 정화조치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유니온 숍 규정을 들먹이며 이들을 해고했고, 행정당국과 상급노조는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퇴를 강요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정권은 민주노조 파괴작업의 사전단계로 12월 8일 민주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 대량 연행하여 사표를 협박 강요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어가 혹독한 체형을 가했다.

이어 신군부는 1980년 12월 31일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고 곧바로 민주노조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정권은 1981년 1월 6일 청계피복노조에게 해산명령을 내렸고, 노조원 21명이 1월 30일 미국노총 산하기구인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AFLI) 사무실을 점거하여 강제해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반도상사와 콘트롤데이타의 노조들도 정화조치에 이은 폐업으로 깃발을 내려야만 했고 다른 많은 노조간부들이 연행, 구속, 해고됐고, 노조는 사용자들에 의해 어용화됐다.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는 원풍모방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원풍모방노조에 대한 정권의 파괴작업은, 1980년 9월 지부장, 부지부장 정화조치 → 섬유노조의 제명 결정 → 회사의 해고조치-->노동자 48명 연행, 강제사표. 삼청교육대--> 단체협약 무효화 순서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1982년 9월에 이르러 회사, 경찰, 정부기관 등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면서 총공격을 감행하여 노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경찰은 조합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전원을 전국에 지명수배했고 시위를 벌인 12명을 구속했고, 60여 명을 구류에 처했으며, 회사는 574명을 해고했다.

1981년 이후 노동운동은 신군부의 폭력조치로 철저하게 짓눌려 극심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직은 1979년 4,947개에서 1980년 2,618개, 1981년 2,141개로 급감했고 1987년 6월에도 105만명 조직률은 11.7%에 불과했다. 합법적인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도 거의 무시됐고 대부분의 쟁점은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처리됐다. 노사분규도 급감했다.

그러나 1983년 말 유화국면이 도래하면서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됐고 노동운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먼저 조직화가 늘어나고 노사분규도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1980년 407건에서 1981년 186건, 1982년 88건으로 급속히 감소했다가, 1983년 98건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1984년 113건, 1985년 265건, 1986년 276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도권인 한국노총의 취약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제도권 밖의 노동운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면에 부상했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와 같은 한국노총과 별개의 공개적인 노동운동단체가 구성됐고 제도개선투쟁이 활발해졌다. 노동운동단체들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재야민주화운동단체들과 결합하여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는 선전 홍보물이 쏟아져 나왔고, 노동관계 서적이 대량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셋째로 대학생 등 지식인들이 노동현장에 대거 들어갔다. 지식인들의 현장투신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장 지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현장에 들어가 노동경험을 익히고 소그룹활동을 벌이면서, 노조결성, 노동쟁의 등에 참가했고, 노학연대를 실천하고자 했다.

네째, 현장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폭발했다. 84년 6월 대구․부산의 택시 노동자들의 파업시위가 일어났고 85년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대우자동차에서 파업이 폭발하고 동맹파업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했다. 특히 동맹파업은 서울 구로공단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에 항의하여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을 전개한 것이었다. 당시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치적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 구로 동맹파업은 이후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정치투쟁 조직이 출범하는 근거가 됐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활발해지자, 정권은 1984년 하반기부터 다시 탄압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량해고, 노동운동가에 대한 비방선전, 블랙리스트 강화, 노조설립 봉쇄, 휴․폐업, 형사처벌 강화, 구사대 설치 등의 조치들이 이어졌지만,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장운동의 변화에 대해 한국노총은 군부독재권력의 위압에 눌려 민주화세력과의 결합이나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요구에 따른 내부개혁 요구를 거부했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노총 회관에 철문을 설치한 것과 직원의 집단해고였다. 1984년 이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회관에 몰려와 농성하는 일이 잦아지자,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농성을 차단해버렸고 1985년 7월에는 전임간부 5명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해버렸다.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표출됐다.

㉰지식인의 현장 투신과 재야노동단체의 형성

광주민중항쟁 이후 학생운동 내부에는 사회변혁을 둘러싸고 학생운동 중심의 정치투쟁론과 노동현장에의 투신과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현장론 또는 준비론이라는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은 노동현장으로 대거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처럼 민중해방이라는 변혁지향적 관점에서 노동자와 지식인이 결합한 운동방식을 제기하는가 하면 소그룹운동과 야학운동, 지역노동운동 등을 광범하게 시도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계몽하거나 의식화하는 한편 조직화와 노동쟁의를 지원하는 등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부 소수인 이 울산이나 창원 등에 내려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과거 민주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1984년부터 공개적인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출발점은 1983년 말 해고 노동자들이 전개한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이었고 84년 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결성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투쟁, 노동법 개정 및 제도개선투쟁 등이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의 시조는 1978년 동일방직 사건 당시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가 작성 배포했던 것인데 신군부정권은 이전보다 더 스케일이 큰 방식으로 이를 활용했다. 정화조치와 민주노조 파괴로 해고된 노동자 1천여 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각 사업장과 노동관계기관에 배포했던 것이며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의 생계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1980년 정화조치 때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이리 태창메리야스에서 해고됐던 여성노동자 6명이에서 비롯되어 종교단체와 민권운동단체들이 1984년 1월 10일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향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급부상했다. 한편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는 국회에 노동법 개정청원을 내고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전단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천, 원주, 광주, 대구 등에서 노동법 개정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합법성 쟁취대회를 노동법 개정운동과 관련시켜 열었을 뿐 아니라, 노학연대에 의한 대규모 가두시위라는 실력행사로 불법적 해선조치를 규탄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학생운동에서도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고 전단을 살포하여 노동법 개정운동을 지원했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전단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노동법 개정운동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대중적 제도개선투쟁이었다.

㉱신규노조 결성과 노조민주화 투쟁

1984년 유화국면에 의한 노동통제의 완화로 노조 결성이 활발해졌다. 1984년, 서울철강택시노조(1월 13일)로부터 시작된 노조결성의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져, 1984년에는 134개 노조가 건설됐고 1만 7,091명이 새로 조직됐다. 이 숫자는 1981년 이후 3년 동안 이루어진 신규조직의 숫자보다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됐지만, 노조결성은 계속 확산됐다. 특히 구로공단지역이 활발했고 성공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권은 84년 9월 이후 다시 억압을 강행하여 많은 노조들이 파괴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어용노조에 대한 노조민주화투쟁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1984년 3월 2일 발발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투쟁, 3월 9일 해태제과 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4월 25일 창원 통일산업의 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장성광업소의 경우 1984년 3월 2일부터 5일 동안, 광부 3백여 명과 가족 2백여 명이 경찰의 제지를 뚫고 광업소 주변을 장악한 채 파업 농성을 벌였다. 또한 통일산업의 노조민주화투쟁은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불심임하고 학생운동가 출신인 문성현을 위원장에 선출한 것에 대해, 회사 측에서 문성현 위원장을 ‘위장취업자’라며 징계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성공한 일이었다.

합법적인 노동쟁의는 84년 28건에서 85년 32건으로 늘어났지만 쟁의행위로 발전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그에 비해 노사분규는 1983년의 98건에서 1984년에는 113건으로 증가했죠. 이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대구․부산 택시 운전사들의 파업이었다. 대구 택시 노동자 파업은 사납금 인하, 부제 완화, LPG충전 자율화, 노조탄압 중지, 퇴직금제도 등을 요구하며 1984년 5월 25일 새벽에 시작되어 대구 시내를 마비시켰고 삽시간에 부산, 울산, 구미, 대전, 포항, 서울, 광주, 영주, 강릉 등으로 확산되어, 노동조건을 개선했고 노조도 많이 결성됐다. 그러나 권력의 비호를 배경으로 택시업주들의 착취와 억압은 계속됐고 84년 11월 30일 서울 민경교통 기사 박종만이 노조간부 복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 회사 측이 동료 3명을 해고한다고 위협하자 분신자살로서 이에 항거했다. 죽음을 통한 항거는 1970년 11월 전태일과 1980년 5월 김종태 이후 처음이었다.

85년 들어 노동쟁의는 전년대비 120% 늘어난 265건이었고, 참가자 수와 노동손실일수 역시 급증했다. 85년 노동자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대우자동차 파업과 서울 구로 동맹파업이었다. 이 두 파업투쟁은 삼엄한 탄압 국면에서 막강한 재벌그룹을 굴복시켰다는 점과,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 노조들이 노조탄압 중지라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고 동맹파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다.

㉲변혁적 노동운동론의 대두

1984년 하반기 이후 정권의 탄압으로 노조결성이 봉쇄됐고 기존 노조들도 파괴됐으며 해고자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동조합과는 다른 대중운동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85년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 등 지역노동운동단체 들이 등장했고 85년 2월에는 노동청년과 산업서교회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기노련)이 창립됐다.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면서 정세변화와 노동현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중운동의 틀이 모색되고 있었고 85년 상반기에 조직의 틀을 둘러싸고 ‘지역노동운동론’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소그룹운동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구로동맹파업이 끝나자 많은 운동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85년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출범시켰고 86년 2월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이 결성되어 서노려과 결합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서인노’라는 선도적 대중정치투쟁조직 세력이다.

서노련은 전국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위원회(전노삼민통)를 결성하고, 학생운동과 연대하여 노동자가 주도하는 개헌투쟁을 추진했다.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데 노력하고 많은 정치적 폭로와 선전 선동투쟁을 전투적으로 감행했고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일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선의 통일은 이룩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다른 세력들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권력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86년 5월 인천 사태 이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이 오늘날까지 유래되는 이념 노선 논쟁이 벌어지고 각종 다양한 써클들이 등장했다. 학생운동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회변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초점은 대중조직과 전위조직 건설에 모아졌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87년 노동자대항쟁 이후 실천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의 참여

1987년 1월 15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폭로를 계기로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의 깃발이 올랐다. 당시 한국경제는 저금리․저유가․저물가라는 이른바 3저 현상을 바탕으로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은 저율의 임금인상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대를 억누르려고 했다. 87년 임금인상투쟁은 민주화투쟁의 격화와 경기호황이라는 유리한 조건과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작됐다. 그러나 임단협투쟁 건수는 전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고 투쟁양상도 그다지 격렬하지 않았다. 운동단체들의 역할도 1986년 말, 87년 초에 걸쳐 서노련 등에 대한 탄압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그 전 해에 활발한 양상을 보였던 경인지역에서도 역시 극히 저조했다. 임금인상 결과도 사용자 측이 제시한 수준 아래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서도 87년 상반기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노동운동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던 거대재벌의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그것이었다. 현대그룹의 경우 울산의 현대중전기, 현대자동차, 현대엔진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대우그룹에서는 창원 대우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옥포 대우조선에서도 노조결성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종업원 7천여 명의 부산 대양고무에서도 임금인상투쟁이 있었고, 대한조선공사 노동자들 역시 조공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공노동자신문』을 발행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흥의 기아산업에서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와 낮은 임금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물론 이들의 투쟁은 뚜렷한 중심세력이 구축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이면서 낮은 형태의 느슨한 투쟁이었고, 성과 면에서도 그리 두드러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았고, 결속력도 매우 강했다. 일정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조직적인 투쟁으로 나설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격화된 반독재투쟁은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재야노동운동가들은 5월 27일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6월 10일 이후, 민주화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설사 참가를 했더라도 개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항쟁 후기로 가면서 인천, 성남, 안양, 마산, 울산 등 공업지대에서 가두투쟁 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지식인, 해고자 출신의 활동가들이 투쟁의 일선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서울의 제2금융권 사무직 노동자들이 ‘넥타이부대’를 형성하여 시위에 참가했고, 명동성당 철야농성에 함께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권력의 통제, 자본에 의해 강요된 잔업과 철야노동을 떨치지 못한 채 주도적 역할을 못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단순히 시위대의 일부였을 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계급적 입장에서 민중적 요구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파업과 같은 조직적이고 노동자 고유의 위력적인 투쟁을 벌이지도 못했다. 다만 노동자들은 도도한 민주항쟁의 파도 한가운데서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투쟁의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6․29 항복선언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기나긴 투쟁의 여정 끝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탄압의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 절박한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주어진 것이 없었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떨쳐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7년 여름, 노동자대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