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성격

정 용 욱 (서울대 국사학과)

머리말

1)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또는 ‘형성의 경로와 주체’는?

-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 사상·이념의 수용으로부터 비롯? 그렇다면 개화사상가가 근대 한국 민주주의를 개창?

- 아니면 이념·사상의 수용, 실천, 제도화의 주체가 각각 달랐다?

2) 왜 해방 직후 민주주의론은 그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가?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식민지기의 역사성

-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선

3) 현대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 폭발적인 대중적 역동성의 분출이 민주화운동의 발전에서 주동력?

- 왜 폭발적 역량 분출이 정치조직으로 수렴되거나 제도로 정착하지 않았는가?

- 주도세력의 변화, 세대적 변천, 사회적 감수성

-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성격은?

1.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또는 ‘형성의 경로와 주체’는?

1) 개화사상 대 향촌공동체

2) 시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a. 개화사상의 세계관, 정세인식, 대민관

- 사대교린 → 만국공법의 시대

- 문명개화론, 부국강병론의 철학적 토대로서 사회진화론

- 동양평화론, 삼국연대론의 정세인식/ 문명개화의 모범, 후원세력으로서 열강과 주변국

- 민권 → 국권

- 계몽운동을 벗어나지 못한 엘리트주의와 민중 경시

b. 향촌공동체

- 서원, 향약, 그리고 상계(上契)와 하계(下契)

- 의병전쟁의 세계

- 농민전쟁의 세계(‘東匪들의 난’)

2. 왜 해방 직후 민주주의론은 그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가?

1) 현대 민주주의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식민지기 민주주의론의 이론적·실천적 기여

- 3·1운동 이후 민주공화정 사상이 민해운 내부에 확고히 자리잡음; 한국인들은 고종 인산일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고종을 완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버림.

- 러시아혁명의 영향과 사회주의 사상·이론의 유입

- 청년운동의 역사성과 식민지기 각종 주민대회

- 반제반파쇼 민족통전의 경험과 세계적 차원에서 반파시즘 투쟁

- 식민지 말기 각 운동세력의 도달점; 각 세력의 강령 분석

2) 해방 직후 민주주의론의 지향성

- 신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출발점; 영미식 민주주의도, 소비에트식 민주주의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

- 국가건설론과 사회개혁론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주의 논의; 친일파·파시스트 처단, 토지개혁, 민주개혁 = 민주공화제 + 균등경제의 실현

- 민주주의의 존재조건; 좌우대립, 민초와 민생, 테러

-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로 최소화

- 제헌헌법 ‘2장 국민의 권리의무’와 ‘6장 경제’ 조항; 해방 직후 민주주의론의 귀결(?)

자료 1. 제헌헌법 중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3. 현대 민주화운동의 특징

1) ‘민주화운동’과 그 시기구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2조 정의

자료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2조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1기(4·19~광주항쟁 이전); 정치적 민주화/재야, 학생

2기(광주항쟁~6월항쟁); 급진적 민주화운동의 활성화, 진보적 사회운동의 본격        화, 반미자주화운동/재야, 학생, 노동자·농민

3기(6월항쟁 이후~1990년대 초반); 사회운동의 활성화, 시민운동의 등장/노동계       급이 중요한 주체세력으로 /노동자·농민, 학생, 지식인,

4기(1990년대 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운동의 약화, 사회경제적 민주화 활성        화, 자주적 노동·농민운동의 성장, 시민운동의 성장, 학생운동의 약화, 소수       자 인권운동, 포스트주의적 운동, 일상적 민주화 운동/노동자·농민, 시민단       체/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인터넷우익(?)

2) 민주화운동 또는 한국사회의 세대 구분법;

- 4·19세대/ 6.3/ 민청학련/ 긴조/ 광주항쟁/ 6월항쟁/ 전대협과 한총련/ 민노련

- 전평/ 대한노총// 교원노조/ 파월노동자/ 전태일(청계피복)/ ‘노동야학’/ 동일방적/ YH/ 노조민주화/ 인노련과 구동파/ 전노협/ 민주노총

- ‘군국소년’/ 38따라지/---/ 386/ 신세대, X세대/ 이태백과 청년백수, ‘장그래’

3)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 발전의 장기성과 지속성, 강인성

- 다양한 조직적 실험, 그러나 대중투쟁의 역동성에 크게 의존

- 민중적 주도성과 학생·청년의 선도성

- 이론의 지체 또는 실천의 지체? 실천가와 지식인의 사상·이론적 대안과 대중적 인식 사이의 낙차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세계사적 조건과 한반도적 특수성

4)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대중적 역동성의 조직적 수렴과 생활민주주의 공간의 창출과 확대

- 생활공간, 정치공간, 연대공간의 괴리

- 정치의식, 사회심리, ‘트라우마’

- 분단체제와 세계사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