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운동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1절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와 노동자계급의 기원

1.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

시초축적

자본주의제도에서 형성되는 임금노동 제도의 선행조건은 ‘시초축적’이었다. 시초축적은 봉건제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서 자본으로 운용될 일정한 화폐량이 자본가의 손 안에 모아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빼앗긴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은 원시적 축적 또는 본원적 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시초축적은 16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농민의 일부가 그들의 토지를 빼앗겨 노동자계급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것은 농민의 계층 분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농민이 점유(占有)했던 토지를 소유하게 된 도시 부르주아지가 농민들을 축출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농촌에서든 도시에서든, 인민대중은 막대한 국세와 토지임차료 때문에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되었으며, 차츰 노동자계급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식민지 지배체제가 자본의 시초축적을 직접·간접으로 촉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15, 16세기의 대(大)항해시대로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3세기 동안에 걸쳐 유럽의 열강―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해외 각지에 상업거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영토를 식민지화하여 지배하였다.

이 중상주의적 식민지 지배 체제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또는 제국주의 시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구식민지 체제(Old Colonial System)’로 표현된다. 이들 식민지는 직접적인 공납(貢納)조세 뿐만 아니라 시장과 원료·특산품의 공급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가지 특별 이윤과 착취를 통해 본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시초축적의 한 원천이 되었다(마쓰타토모오, 1983: 137).

경제외적 강제(non―economic compulsion)

임금노동제도 형성 시기에 자본주의 관계 수립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 ‘경제외적(經濟外的) 강제’이다. 이 경제외적 강제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만들어내는 데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상호관계 형성에서 이른바 ‘자유의지’ 또는 ‘계약 원칙’이란 것이 ‘굶주림의 규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경제외적 강제는 ‘몽둥이의 규율’이었다. 국가권력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정상적’ 종속의 확립과 이런 ‘정상적인 상태’의 실현, 즉 형성 과정에 있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가 입법을 통해 보장되었다.

봉건제 사회에서 토지는 영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직접적 생산자인 농노는 그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봉건적 지대(노동지대, 현물지대, 화폐지대 등)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봉건영주들이 봉건적 지대를 착취하기 위해 군대나 경찰 또는 재판소 등의 폭력 장치를 직접․간접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그것을 배경으로 한 관습과 성문법의 제정․시행 등을 경제외적 강제라고 한다. 이런 방법이 자본주의 성립 초기에 노동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들어 부르주아혁명 후 영국 의회는 강제적인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장려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법률로 규정한 노역장(work house) 창설이었다. 그리고 1662년 채택된 정주법(定住法)이나 강제취로법 등은 ‘경제외적 강제’의 전형이었다.

이 법은 치안 판사로 하여금 1년에 10파운드 미만에 해당하는 재산을 빌린 사람은 구빈 감독관의 청원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해당 교구에서 축출하여 과거의 거주지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일하는 사람들을 특정 교구에 묶어두려는 데 목적을 두고  농노시대로의 회기를 전제한 것이며, 노동자는 그가 태어난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중반 들어 노역장이 설치되었고, 스페인에서도 16세기 전반에 부랑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화하려 시도했다.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적학교’가 설립되었다.

매뉴팩처

16~17세기 프랑스의 섬유, 대포, 병기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16세기 중반 들어 리옹의 인쇄소에서는 임금노동자 약 1,500명 정도가 고용되었다.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까지 서유럽의 발달한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매뉴팩처, 다른 국가들에서는 19세기 중반 또는 19세기 말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매뉴팩처(이 경우 매뉴팩처는 이미 공장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산업의 선진  조직의 안정되고 특징 있는 형태였다. 바로 이 매뉴팩처가 시초축적 과정에서 수탈된 희생자들을 흡수했다.

2. 초기단계의 노동자 투쟁

착취에 대한 투쟁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은 자본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4~15세기 고용주를 상대로 벌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새로운 적대관계를 나타내는 초기 모습이었다.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의 매뉴팩처 단계(16~18세기)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다.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투쟁 형태는 파업이었지만, 그 밖에도 폭동과 나아가서는 봉기가 발발하기도 했다. 또 저항의 수동적 형태는 도망이나 ‘속이는’ 방식의 상품 제조 등이 사용되었다.

단결이 잘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투쟁한 경우는 집중 매뉴팩처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1501년 프랑스 리옹의 인쇄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에 대해 임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멈추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1539년에는 매뉴팩처 노동자 선진부대가 벌인 최초의 완강하고 장기에 걸친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 파업은 5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리옹 인쇄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임금인상(임금의 일부는 현물이었다),  식사 개선, 작업제도의 변경, 도제 노동의 사용 제한 등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86~87).

인쇄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주야로 17~18시간 일했으나 1년의 약 3분의 1은 교회 축일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일정한 균등 할당을 요구했다.

한편, 당시 노동자계급 가운데 가장 심하게 억압받는 계층이었던 도제들이 독자적인 저항을 벌였다. 한편, 낮은 임금에 대한 소극적 저항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성과급 임금을 받고 일하던 가내 방적노동자들은 방사의 무게를 불리기 위해 실을 기름이나 물에 적셨다.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신문에는 도망친 노동자들의 도망을 알리는 공고가 자주 실렸는데, 이런 경우 도망자들은 추격을 당했고 붙잡히면 엄격하게 처벌당했다. 독일에서도 18세기 초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도시를 떠나기도 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독일이나 스페인의 카탈루냐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 1739년 법은 노동자의 생산 숙련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는 그 뒤로도 수 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도제제도는 ‘합법적인 노예제도’라고 표현하는 역사가도 있다.

매뉴팩처에 기계를 도입하고자 한 기업가의 시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저항했으며, 실업의 위협에 대해서도 항거했다. 노동자들은 공공연하게 투쟁에 참가하기도 했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534~1536년 리옹 집정관의 문서는 석공, 목수, 일용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고 기록했다. 이런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는 해체된 길드제도의 전통에 바탕을 둔 수련공들의 우애조합(友愛組合:brothehood)이었다. 이런 우애조합은 영국에서 널리 보급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90).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동업조합(companionages)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상호부조와 투쟁을 위한 조직이었으며, 파업을 준비하는 데서나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리옹과 파리의 인쇄노동자 동업조합은 군대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지도부를 선출했으며 공동금고를 설치했는가 하면, 비밀집회를 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초 수련공 조직들이 파업과 보이콧을 조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의 상호부조 ‘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의 임무 가운데는 파업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 자체가 미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팩처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고립 분산되어 일어났으며, 우발적인 현상을 드러냈다. 매뉴팩처 시기의 노동자 투쟁은 그 형태면에서도 자연발생적이었다.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맹아형태였다.

부르주아혁명 시기의 노동자 투쟁

서유럽의 후기 봉건사회에서, 즉 임금노동자가 산발적으로 출현하던 시기부터 노동자계급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봉건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무렵, 초기 부르주아혁명 과정에 대한 노동자 참가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부르주아혁명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역사적인 큰 사건이었다. 인민대중은 이 혁명의 전체 진행과정(1789～1794)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투쟁방법을 적극 반영했다. 프랑스 인민의 다수자인 농민, 수공업자와 더불어 ‘제4신분’인 도시와 농촌의 프롤레타리아 층이 혁명의 모든 과정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노동자들은 아직 계급으로서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다른 하층 대중들과 더불어 ‘파리를 지배’했고, 파리는 또 ‘정치적 중앙집권의 결과로서 프랑스를 지배’했다. 파리의 전체 시민 가운데 노동인구는 약 절반에 이르렀고 당시 파리 48개 구를 평균하면 각 구별 노동자 수는 1,530명 정도였으며, 부르주아혁명 시기 파리 각 구의 혁명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분의 1정도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12). 더 구체적으로는 F. 브래쉬는 1791년 당시 파리의 전체 노동자수를 29만 3,820명으로 추정하였고, 이것은 파리 전체 인구 64만 504명(배급 카드의 약식 명부) 또는 63만 6,772명(식량공급대상자수)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1794년 파리 지구 혁명위원회 454명의 구성을 보면, 노동자가 9.9%이고 상점주인과 수공업자가 63.8%이고 제조업자, 자유직업인, 관리 등은 26.3%였다(소불, 1990: 55～56, 66).

프랑스 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이것조차도 고용은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업 부문 임금취득자들 집단에 대한 표현이었다―은 아직 중요한 독립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폭동을 일으켰으며 아마 공상을 하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노동자가 아닌 다른 계급․계층에 속한 지도자를 따랐다(Hobsbaum, 1996-1: 159).

프랑스 부르주아혁명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인민봉기의 형태를 취했다. 혁명 제1단계(1789년 7월 14일～1792년 8월 10일)에서 노동자의 전투성은 바스티유 감옥 장악에서 잘 드러났으며, 요새의 함락을 가져온 1790년 7월 10～14일의 시가전에는 건축노동자, 통 제조노동자 등의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혁명과정에서 선거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노동조직의 건설 등을 요구했다.

1791년 봄과 여름에 걸쳐 파업투쟁이 격화했는데, 이것은 헌법 제정 의회가 1791년 6월 14일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한 반노동자법 ‘르 샤플리에법’을 채택한 데 따른 항의였다. 부르주아지는 일찌감치 그들의 특유한 계급의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르 샤프리에 법(Le Chapelier)은 1791년 6월 14일에 국민의회가 제정한 노동자 단결금지법을 가리킨다.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자의 단결․청원․임금 협정 체결을 금지하였다.

혁명 제2단계(1792년 8월 10일～1793년 5월 31일)의 중대 국면들에서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이 혁명 단계에서 평민대중의 투쟁의지가 드러난 것은 1792년 봄 무렵 진행된 □상퀼로트(Sans-culotte)□운동이었다. 상퀼로트는 혁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하였으며,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치적 경험과 구(區) 단위의 다양한 기본조직들을 통해 혁명적 사상들을 대면함으로써 상퀼로트는 점차 자체 내의 고유한 성향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투사들을 배출하였다.

상퀼로트(Sans-culottes)는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입던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상점주․, 소상인, 수공업자․, 노동자 등 하층 시민을 가리킨다. 소부르주아적․혁명적 사회집단으로서, 의회 바깥에서 대중행동을 조직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이들은 독립 소생산자 층이라는 중․하층 부르주아지로서 노동자계급과 합류한 ‘역사적 복합체’였다. 상퀼로트에게 동질적 계급의식은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은 소유와 자본 집중에 강한 반감을 가졌으며,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여겼다.

1793년 초 이후 상퀼로트운동은 인플레이션과 물가고 대응, 식량가격의 최고가 설정과 투기자에 대한 엄벌 등에 집중되었다. 1793년 봄에 노동자 투쟁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기자들과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벌였다.

상퀼로트는 혁명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확고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드러냈던 정치적 이상은 부르주아지가 구상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출한 관리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들에 대한 해임권, 그리고 표결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했다. 그들은 공화국을 하나의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간주하였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란 모두 다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통하여 쟁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유는 해방을, 평등은 사회적 정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누구나 사회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공동의 행복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상과 관련해서는 상황의 대립을 넘어서서 부르주아지와 파리의 상퀼로트 집단 사이에, 그리고 혁명정부와 구(區)의 투사들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파리의 상퀼로트들이 없었다면 부르주아 혁명은 그렇게 철저한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1789년부터 공화력 2년까지 상퀼로트는 혁명투쟁과 국가방위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다. 민중운동은 1793년의 혁명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반혁명의 패배를, 대외적으로는 대프랑스 대동맹의 패배를 가져왔다(소불, 1990: 283～284, 294).

공화력(Calendrier Repulicain): 혁명을 주도한 인사들이 공화정의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연력(年曆)을 제정하였다. 혁명력은 한 달을 30일로 하고 12달로 구성되는데, 각 달의 이름은 계절의 특성에 맞게 새로 명명하였다. 혁명력의 원단(元旦)은 추분에 시작하였으나 복잡성과 생소함 때문에 혁명력이 널리 통용되지 못하였다. 1805년 9월 9일(혁명력 제ⅩⅢ년 실(實)월 22일)나폴레옹이 이 혁명력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노동자들은 다른 인민대중과 더불어 제3단계 혁명(1793년 6월 1일∼1794년 7월) 의 고양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초기 부르주아혁명 진행과정에서 분산해서 등장한 노동자는 순전히 노동자 특유의 경제투쟁인 파업을 일으켰으나, 이런 투쟁은 점점 혁명세력들의 정치투쟁 속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알베르 소불은 그의 『프랑스 대혁명사』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구조를 파괴하고 경제적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향한 길을 닦았고, 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다른 한편, 특권계급의 저항과 내란, 그리고 대외전쟁은 혁명적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구(舊)사회에 대한 파괴 작업을 극단으로까지 치닫게 하였다. 인민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혁명적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단지 혁명 초기에 특권계급과 벌인 투쟁과정에서 제기했을 뿐인 ‘권리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업적은 사실상 시기적인 계기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 갖는 광채와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와 부르주아 국가의 기원이 프랑스 혁명에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그 혁명력 2년의 시기에 민주국가와 평등사회의 청사진이 나타났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평등과 국민적 통합을 성취한 혁명이면서, 동시에 혁명력 2년의 체제를 통하여 그러한 형식적인 평등을 극복하고 그 통합에 사회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참으로 인민대중계급을 국민에 통합시키려 했던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그러한 모순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메아리는 심지어 오늘날까지 세계 도처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소불, 1994 하: 233~234).

포스트(Foster)는 부르주아 정치혁명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랜 시기에 걸쳐 부르주아 계급이 전개한 세계혁명의 최초 국면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었다. 그것은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가톨릭교회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어서 1644년의 영국혁명, 1776년의 미국혁명, 1789년의 프랑스혁명으로 계승되었다. 이들 큰 변화는  몰락해 가는 봉건제도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승리는 그 후 3분의 2세기 동안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혁명으로 실제로 완성되었다.”“전체로서 부르주아지 혁명을 구성하는 이러한 일련의 대변혁은 세계 봉건제의 토대를 깨뜨렸으며,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지배적인 체제로 만들었다. 이것은 농민, 노동자, 전문 직업인 등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그들의 압력을 받은 진보적인 부르주아지의 주도로 수행되었다.”“혁명적 부르주아지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전제적 봉건제도에 대항해 투쟁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였지 대중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지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전횡적으로 정치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고 상업과 생산을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기 위해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다”(Foster, 1956: 21~22).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2절 산업혁명의 전개와 노동자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

프랑스의 산업화

19세기 프랑스의 산업화 과정은 영국 보다는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작업장과 수공업 생산방식이 완강하게 존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 산업화에서는 도시에 집중된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인 공장(usine)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공업 작업장(atelier)과 농촌의 가내 작업장이 더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적어도 2차 산업혁명이 완료될 때가지 계속되었다.

이것이 일부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프랑스의 역설’이다. 즉 프랑스는 혁명을 통하여 봉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유산 시민계층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전하게 갖추었으나 산업발전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역설의 해답은 혁명이 창출한 소농계급에 있다고 홉스봄(Hobabaum)은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산업화의 특징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이나 산업별 노동력 비율, 그리고 지역별 인구 분포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농업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농업인구는 1781~1790년 55%에서 1856년의 51.7%, 1881년 47.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업의 경우는 앞의 연도별로 15%, 26.8%, 26.7%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30%, 21.8%, 24.9%였다(김현일, 1997:125). 또 대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 소규모 자영업자나 수공업 노동자의 경우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산업노동력에서 직물공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비중이 무려 60%였고, 광산과 금속공업은 합해서 15~20% 정도였다. 비교적 낮은 인구 증가율, 농촌 수공업의 발달에 따른 공업지구의 분산, 농촌지역의 상업화, 대도시 인구증가의 상대적 둔화, 지역경제의 발달에 따른 국내시장의 분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중에 상실한 해외시장 등의 요인들 때문에 19세기 전반기 프랑스 국내자본의 대부분이 소규모 수공업 생산 부문에 투자된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수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1876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공업부문 종사자의 2배에 이르렀다.

19세기 프랑스의 공업생산은 생산조직 또는 생산방식에 따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방적공장, 제철소, 그리고 탄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장 또는 공장제 생산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선대제 방식의  농촌과 도시 가내생산 체제이며, 마지막으로는 도시의 소규모 수공업 작업장에 기반을 둔 생산방식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섬유공업, 금속공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18세기 말부터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순수’공업에 대한 시설투자가 활발해진 1840년부터는 공업의 집중도가 높은 대규모 공장의 수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규모가 큰 공장이 점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수공업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시기 공장제 생산은 중금속, 식품가공업과 같이 애초부터 미숙련 노동을 사용해 온 분야나 중화학, 증기기관, 섬유기기 제작과 같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공장제 생산은 도시수공업의 직접적인 경쟁상대는 아니었다(김인중, 1989: 115).

1830년 7월 왕정기(王政期) 이후 중앙정부는 공장제 공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기계와 석탄을 비롯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었다. 또 공장제품의 대량운송시설인 철도회사채의 이자율을 보증하고 철도에 필요한 철도 노반(路盤)과 철도역을 신축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대규모 공장시설을 지원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에는 전체 공업생산 가운데 15%를 차지하던 공장제 생산이 1835~1844년에는 평균 25.2%로, 그리고 1855~1864년에는 평균 37.2%로 증가하여 급격하지는 않으나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도 대다수 공장은 증기기관이 아닌 물방아를 동력원으로 사용했고, 노동자들도 상당부분 수공업노동자로 충당하는, 말하자면 초기의 공장은 공장제기계공업(machinofacture)이라기보다는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에 가까운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김인중, 1990: 38).

1830년 7월 혁명으로 즉위한 루이 필리프가 시행한 입헌 왕정을 말한다. 제한 선거의 토대 위에서 설립되어 은행가를 비롯한 대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했다. 이 때 진행된 산업혁명으로 산업자본가가 대두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운동도 일어났다. 기조(Guizot)총리가 보통선거 요구를 거부하고 보수정치를 실시하여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 7월 왕정이 무너졌다.

공장제 공업의 발달은 우선 노동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도제제도를 통한 노동시장의 통제, 적정 작업조건의 유지, 임금세목표(tariff)에 따른 임금의 통일 등  기존 관행들을 차츰 개선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는 작업도구 일부를 신종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작업내용을 바꿔놓기도 했으며, 생산조직과 유통 부문에서 변화를 추구하였다.

산업혁명 초기 공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들이었고, 상당수는 여성과 연소노동자들이었다. 당시 공장노동자의 주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물공업 노동자들이었다. 제1제정기(1804~1814) 동안 산업노동력에서 직물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0% 정도였고, 광산과 금속공업은 합해서 15~20% 정도였다. 1840~1845년의  조사에서는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120만 명 중에서 70만 명이 직물노동자였다. 이에 비해 12만 명이 금속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10%), 광산노동자는 2%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김현일, 1997: 125).

다음으로 전통적인 도시 수공업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제 공업과 수공업은 병존하여 발전해 왔으며 상호의존적이었고, 수공업 부문은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축소되거나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다.

도시 수공업의 발달은 공장의 발달 이외에도 재래식 기술의 효율적 이용, 운송비의 저하, 시장의 효율성 증대, 전문화, 노동 분화, 노동조직 개편 등을 통한 기초 생산 요소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공업 노동자들은 주로 식료품과 의류생산, 건축 분야, 금속 가공업과 마차 제조업 등에 속해 있었다.  도시 수공업의 발달은 장인이 수련공과 도제와 함께 일하는 전통적 수공업으로부터 점점 ‘수공업 공장’(manufactory)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수공업 공장은 기본적으로 수공업 노동에 의존하지만, 경영과 노동의 분리, 노동력의 집중 그리고 분업의 진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수공업의 발달은 상인자본의 침투와 선대제 생산의 확대를 가져왔다.

한편, 프랑스 초기 산업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초기 공업’(proto-industry) 또는 원산업(原産業)으로 불리는 농촌 수공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 농촌공업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17, 18세기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면직업과 마직업이 농촌의 가내 노동력을 선대제 방식으로 조직하여 발전한 공업부문이었고, 농촌 공업의 발전은 그 밖에도 다른 여러 산업에서 나타났다. 19세기 들어 선대제 방식의 수공업이 발전한 부문은 수직포 생산 분야였다.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였던 면방적의 기계화에 따라 주로 농촌의 가난한 여성 노동력을 이용한 방적이 혁신되자, 면포의 생산은 상당한 기간 호황을 맞았다. 농촌의 면포생산은 기술혁신 없이도 수직포 노동자들의 증가를 통해 발전했다(김현일, 1997: 139).

농촌의 원산업 노동자는 도시의 수공업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한 농촌 공업의 발전과 맥을 같이 했다. 농촌 수공업 노동자들의 특징은 농업노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업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작업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들 원산업 노동자들은 19세기 후반, 특히 1870년 이후에는 기계의 도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

제3절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러다이트운동, 그리고 조직화

1.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제정(帝政)시대를 이은 왕정 복고기에 파업투쟁이 확산되었다. 1806년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파리의 건축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1817년에는 임금인하에 항의하여 리옹 모자제조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했다. 1824년 당시로는 매우 특징적인 대규모 파업이 울름의 목면 공장에서 일어났다. 노동자 800명은 기업주가 30분으로 줄인 식사시간을 원래대로 부활할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군대가 동원되어 파업은 진압되었고, 파업 지도자의 한 사람은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파업 참가자 28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1825~1827년에는 수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노동자 그리고 일부 공장노동자가 잇따라 파업을 결행하였다. 1830년 8월 루앙에서 일어난 방직노동자 파업은 그 요구 면에서 특별한 사례가 되었다. 그들은 12시간 노동일 확보와 작업시간 지각에 대한 벌금 규정 폐지(벌금액은 지각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의 2배였다), 그리고 불량 작업에 대한 임금 공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2.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

러다이트운동과 유사한 운동은 여러 시기에 걸쳐 양상은 다를 지라도 산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주로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1817~1823년에 러다이트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1819년 비엔에서 기업가 두 사람이 그들의 매뉴팩처에 전단기를 설치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우두머리 전단 노동자들이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Frank. E. Manuel,  1938, The Luddite Movement in France, in The Journal of Morden History, June 1938, Vol. Ⅹ, No. 2, 180~21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5에서 재인용.

“이 기계는 12시간에 옷 만드는 천 1,000엘(1엘은 45인치)을 재단하고 광택을 내며 솔질까지 하게 될 것인 바, 이 일을 하는 데는 기껏 네 사람의 노동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유해한 수단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분해되어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리옹에서 옮겨졌다. 이에 놀란 노동자들은 호송대를 습격하여 기계를 부수고자 시도했다. 여기에 군대가 동원되고 노동자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나, 그로노블 배심재판소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계파괴를 의도한 반란은 1819~1823년에 걸쳐 클레르몽페랑, 로데브, 카스톨, 카르카손에서 일어났으며, 그 후 기계 도입은 파리 인쇄노동자(1830~1840년), 르아브르 조각나무 세공 노동자(1830년), 특히 로데브 방적노동자(1845년)들은 기계도입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켰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5). 그러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러다이트운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넓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3. 노동자 조직의 출현

형성 과정에 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확대되고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공통적인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조직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조직의 출현은 노동운동 발전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물론 노동자 조직이 처음부터 노동조합 형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의 결사나 연대 조직의 창설은 노동자계급이 기업주에 대해 한층 더 강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분립된 행동에서 결합된 행동으로, 고립적인 상태에서 조직적 상태로, 분산된 힘에서 단결된 세력으로 이행하는 도정(道程)에서 이루어진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형성된  조직이 노동자계급 단결의 초기 국면에서 기능을 지속하고 있었다. 수공업 ‘동업조합’(craft guild=zunft)이 그것이었다. 동업조합은 수공업 영세 작업장이나 각종 매뉴팩처 노동자들을 포괄했으며, 매우 폐쇄적 성격(예컨대 규약이 정한 독특한 의식적(儀式的) 규범, 조합 내부의 위계제와 규율, 전통적 관습, 지휘봉․밴드․암호말․별명 등의 상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동업조합은 고도의 직업적 숙련 수준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세 도시에는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있었다. 수공업 길드에는 장인(master), 수련공(journy man), 그리고 도제(apprentice)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업조합은 규격이나 가격의 통제, 도제제도의 유지, 기득권의 옹호 따위를 목적으로 하고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수공업 생산에 대해 점점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직업별 조직은 방위적 기능에 더 큰 힘을 쏟았다. 의심할 여지없이 직업별 조직은 노동조합운동 발생 시기에 수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노동자계급이 벌인 경제투쟁의 거점 구실을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직업별 조직은 막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운동 보다 앞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으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종류의 조직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동업조합과 이와 유사한 조직은 그 특유의 배타성과 좁은 직업적 폐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역사의 유물(遺物)’이 되고 말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20).

노동자의 조직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여 그 형태와 성격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제 생산과 공장시스템의 도입은 수공업자의 기능 가치를 잃게 만들었고 인구의 대량 이동을 초래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노동자 범주를 형성했다.

노동자대중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 생활양식은 단결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북돋았으며, 전통적인 수련공 조직의 기능화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추구하는 직업적 단결의 중심이 된 것은 광범한 노동자층을 포괄하는 조직,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더욱 합치되는 다른 조직이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중조직․계급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노동조합 조직이 대두하기 전에 현대적 유형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직업별 또는 전문 직종별 조직이 결성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수공업자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익숙한 조직형태였으나 동업조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광범한 노동자계급을 포용하고 대중적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을 추구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상 생활이익을 위한 투쟁, 즉 기아, 빈곤, 착취, 굴욕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자 단결을 위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심 조직이 되었으며, 자본가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성곽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진 고립 무원한 상태에서 계급적 결합의 초보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프랑스(1790년 파리 인쇄노동자 클럽, 1791년 목수 우애조합, 파리 항만 하역노동자 조합 등)와 미국(1792년 필라델피아 제화노동자와 뉴욕 인쇄노동자, 1803년 뉴욕 조선노동자 등의 노동조합)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그 이후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1820~1830년대에 직조노동자, 인쇄노동자 등이 조직을 만들었고, 에스파냐에서는 1840년대 전반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840~50년대 이후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초기단계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지배계급과 국가권력 기관의 탄압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장기에 걸쳐 지하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공모’죄에 관한 중세의 법률과 특정 직종 내의 결사에 관한 의회법 조항들의 확대 해석으로 1700년대 전체를 통해 노동조합은 박해를 당했다. 어떠한  노동조합들은 비합법 또는 반(半)합법 상태에 있었다. 노조운동이 확대되자 1799과 1800년에 영국 의회는 노동조합 전체에 대해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을 제정했다. 실제로 의회는 18세기 초두부터 특정 직업의 단결을 금지하는 규제법을 끊임없이 제정했다. 단결금지법이 규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신의 고용주와 수련공에 대한 모반의 성격을 띤 것이고, 직업의 확산에 필요한 ‘훈련’에 대해 파괴적인 것이며, 고용주가 ‘자신의 소유물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행하는’ 권리를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하로 들어가 비밀결사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합법 상태의 노동조합운동 시기는 25년 동안(1799~1824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에 노동조합운동은 지배계급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큰 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제정된 르 샤프리에법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결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 십 년 동안 비합법 또는 반합법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파업 참가자에 대한 3개월~1년의 징역과 지도자 또는 주동자에 대한 2~5년 징역형을 적용했던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이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제도적 장치였다. 1830년부터 1847년까지 1,0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단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독일에서는 1847년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약 30개의 법률, 법령, 규칙이 공포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노동자계급은 완강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단결금지를 위한 법률과 조치들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조직은 길드의 편협성과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전국적 직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지역적으로도 직업별 노동조합의 연대조직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직업적 결합 과정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전했다.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이었지만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했고, 노동조합 창설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은 최초에는 극히 초보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로 광범한 노동자를 포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혹심한 탄압과 통제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비합법의 지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드디어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합법적 지평을 열개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발전과 1848~1849 혁명

제1절 정치적 자립을 위한 실천 투쟁

1. 정치적 자립을 위한 투쟁의 의의

183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은 노동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유럽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혁명에서 가장 전투적인 세력은 파리의 노동자들이었다. 곧, 부르봉 왕조 권력을 타도한 ‘영광의 3일’에서 성패를 결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개입이었다. 이것은 정치체제의 교체를 가져온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대중 행동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91).

복고된 프랑스 왕정을 다시 무너뜨린 1830년 7월의 혁명을 일컫는다. 1830년 5월에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반정부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자, 국왕 샤를 10세는 7월 26일 칙령을 발표하고 소집되지도 않은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출판을 탄압하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 자격의 대폭 제한을 강행했다. 다음날인 27일 파리의 프티부르주아지, 수련공, 노동자, 학생이 봉기하여 3일 동안의 시가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영광의 3일’).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고, 8월 9일 자유주의자인 오를레앙가의 루이 필리프(시민의 왕)가 즉위하여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에 반해 7월 혁명의 과실을 획득한 것은 부르주아지의 상층이었다. 이에 따라 상퀼로트의 대표적 후예인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상황에서 18세기 도시 평민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행동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불신을 체득하게 되었고, 자본가계급이 지닌 계급적 이기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국 노동자들도 그 당시 프랑스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선거권의 확대와 의회개혁 법안(1832년)을 위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부르주아지가 투쟁을 통해 획득한 승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사태가 그렇게 전개되자, 1830년대 후반 들어 영국 노동자대중은 ‘인민헌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의 정치적 목표는 보통선거권 요구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대중적 차티스트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투쟁은 계급적이고도 변혁적인 성격을 내포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계급이 지향한 목표는 정치적 자립이었으며, 직접적인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민주주의 내용의 사회제도 확립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립을 위한 투쟁은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도구로서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 보장을 위해 사회를 개조하려 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프랑스 노동자의 봉기

‘7월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831년 11월, 프랑스 대도시 리옹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다. 리옹 봉기는 사실상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 결연하며 자립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리옹 봉기는 매뉴팩처 방식을 끈질기게 유지한 산업생산의 특유한 조직 체계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한 조직체계란 자본가인 매점상인 약 400 명이 견직 원사를 구입하여 직조(織造)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작업장 소유주 8,000 명에게 이를 제공해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작업장 소유주와 그 가족들은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이들 소경영주와 노동자들은 합세하여 매점상인에게 대항하기도 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일 15시간 정도였고, 특히 1차 가공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결핵으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였다.

상인제조업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 상인과 달리 소규모 제조업자를 실질적으로 장악․통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김현일, 1997: 151).

리옹의 견직산업은 1826년 이후 영국, 미국,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던  주문이 감소하여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고,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곤궁해졌다. 게다가 ‘7월 왕정’이 1831년 3월 새로운 재정법을 공포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소유자 층에 대해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이들의 불만을 키웠고, 또 주거세 증가는 격렬한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점상인들은 실업을 악용하여 구매 단가를 낮추었고, 그 결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10월 8일과 10일의 집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에 정부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구한 메시지가 지방장관에게 제출되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은 ‘사회의 모든 계급 사이에 존재해야 할 조화’를 깨뜨리는 것을 아직은 바라지 않고 있었다. 10월 25일 기업주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회의가 지방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거기서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임금률(평가기준에서 약간 증가된)이 승인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지방장관의 행동을 비난하는 탄원서를 하원에 보냈는데, 자신들은 협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강제적 임금율의 제안 그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창고와 사무실의 문을 닫아걸겠다고 위협했다.

상인들이 시 당국의 임금율 수용을 거부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11월 20일 노동자 군중이 크루아 루스(Croix-Rousse) 교외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다음날 그들의 요구를 공동으로 시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시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국민 방위군이 크루아 루스에서 리옹으로 통하는 도로 다섯 개를 모두 점거하여 노동자들의 진로를 막았다.

11월 21일 이른 아침,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계급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직조노동자들이 방위군을 밀치자 방위군은 군중을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돌과 몽둥이로 맞서면서 리옹 시내로 돌입하여 건물 몇 개를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 사이 정규군 대대가 크루아 루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전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무기상점들과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노동자들은 재빨리 무장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우다 죽을 것인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검은 깃발을 내걸었다.

30) 파리에서 바리케이드 혁명의 역사는 적어도 15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830년 7월 파리혁명에서는 바리케이드를 민중반란의 상징으로 삼았다(Hobsbawm, 1996-1: 117).

11월 22일 리옹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날에 비해 한층 더 격렬했으며, 유혈전으로 확대되었다. 크루아 루스와 리옹 지구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역 노동자들이 당도했다. 격렬한 전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노동자들은 시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1월 23일 군 사령부는 리옹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자 도시는 봉기자들이 장악하였다. 3일 동안의 리옹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엄청났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으며, 당국의 보고로는 약 3만여 명이 봉기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군대가 퇴각한 뒤, 노동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자치정부도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봉기 ‘본부’는 설치했으나, 시장이나 지방장관을 체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 파리와 연락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행동양식은 대체로 봉기에 참여했던 소규모 작업장 소유주들의 타협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1월 24일자로 리옹 검사장이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보고 내용은 이러했다.

“주민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 대조적인 면들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굶고 있지만 약탈은 하지 않는다. 폭동을 일으켰지만 승리를 남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권의 깃발을 끌어내리지는 않고 있다. ⋯… 파괴된 가옥 한 채 말고는 인격과 재산은 존중되고 있다.”

E. Tarle, 1980, The Uprising of the Lyons Workers, the USSR Academy Sciences, volume 1: 296에서 재인용.

11월 28일 리옹에서 퇴각했던 군대는 증원부대 2만 명과 합세하여 다시 시내로 들어왔고, 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굴복했다. 12월 1일 군대는 시 변두리를 점령했고, 12월 3일에는 정규군 4개 연대가 시내로 진입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량 유혈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 수천 명을 시에서 추방했다. 이와 더불어 내무부장관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사회질서의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리옹 견직노동자 중심의 봉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1831년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뒤 견직노동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폴레옹 시대에서부터 존재해온 ‘분쟁중재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를 진정한 산업재판소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 중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리옹 노동자 봉기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과 생활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부르주아지 소유체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음을,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포함하여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전체 사회적 위계로부터 독립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표출한 것이었다.

1차 리옹 봉기 이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공화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공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해방을 자신들의 강령에 포함시켰다. 부르주아 공화파들이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과 병행하여 노동자들도 공화국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 결국 공화파의 선전활동을 통해 공화국은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인민의 친구회’나 ‘인권회’와 같은 공화주의자들의 결사에 가입했다(김현일, 1997: 152~153).

리옹 노동자들의 제2차 봉기가 발발한 것은 1834년 4월 9일이었다.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공화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싸웠다. 이날 아침 공화주의자들이 시내에 뿌린 전단에는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또 전단은 단결금지법에 반대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노동자들이 시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쯤  헌병들이 무장하지 않은 직조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하였다. 리옹의 노동자들은 서둘러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무장했다. 봉기자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공화국 아니면 죽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전투에 참가했다. 리옹 중심부의 주요 지점들을 점거한 반란자들은 근처에 사는 농촌 사람들에게 봉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리옹 노동자들의 봉기를 비롯해 뒤이어 일어난 파리와 몇몇 도시들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은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리옹 노동자들이 변혁적 노동운동의 선두에 선 것은 무엇보다 먼저 도시의 노동하는 주민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결속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이해대립과 모순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결합된 대중행동을 취하게 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의 건설 요구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정치투쟁으로 설정했다. 노동자는 단결권 확보를 위해 자본과 대결할 태세를 보였으며, 현존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양심, 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는 사실이었다. 또 그들은 국민의 가장 우수한 특성―자유에 대한 사랑, 관용, 고결―을 체현하면서 높은 수준의 인간적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그들은 정치적 행동을 위한 조직과 계획을 갖지 못했고 필요한 지식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체득하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철저히 지키지 못한 사이비 지도자의 아이디어를 잘못 수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을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물질적 이익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 비정함을 드러낸다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빈곤․기아․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 국가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다는 점, 이를 데 없는 잔인함과 비열함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노동자계급의 눈에 비친 자본가계급의 모습이었다(The USSR Academy Sciences, 1980, volume 1: 303).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당시에는, 많은 일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산업도시 노동자들의 봉기, 공화제를 지향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쟁, 노동자가 설치한 바리케이드 위에 걸린 적기,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자립을 위한 도정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큰 경험과 교훈이었다.

노동자계급은 정치․경제적 투쟁을 통해 획득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또 패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새로운 바탕으로 삼아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그것이 장구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드러난 합법칙적 사실이다.

제2절 1848년 혁명과 노동자계급

“1848년 혁명은 큰 파도와 같이 솟구쳤다가 깨어지면서 신화와 약속 이외에는 남긴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1848년 혁명들은 ‘부르주아 혁명’이어야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혁명으로부터 몸을 뺐다. 그들은 프랑스의 지도 아래 서로 보강해 가면서 옛 지배자들의 부활을 막거나 연기시키고, 러시아가 개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는 다시 한 번 ‘위대한 국민’이 된다는 보상과 그것에 따르는 위험보다는 국내의 사회적 안정 쪽을 택했던 것이다.”-Hobsbawm.

Hobsbawm, 1996―2: 24.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1848년은 ‘혁명의 해’였다. 이것은 1848년 혁명이 유럽의 어느 한 두 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全)유럽의 현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 1848~1849년의 유럽 혁명이었다. 1848년 혁명은 1847년 경제공황에 따른 인민대중의 경제상태 악화, 프랑스 국민의 7월 왕정에 대한 불만 증대, 독일 영방국가(領邦國家) 부르주아지의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오스트리아 제국(帝國)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독립에 대한 소망 등 사회․정치적 불만과 욕구가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08).

1848년에 혁명은 주조(主潮)를 이루었으나 1849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1848~1849년 유럽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848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운동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프랑스를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발발한 소규모의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적어도 50건을 상회한다는 것이다(서울대 프랑스사연구회, 1989: 107).

당시 독일연방(Deutscher Bund)은 1815년 빈 회의 이후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때까지 존속했는데, 여기에는 35개 영방국가(領邦國家)와 4개 자유도시가 참가했고 각 영방국가는 주권을 지녀 국가적 통일은 취약했다.

혁명은 프랑스, 독일 영방국가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사회․경제․정치의 내용에서 보면, 1848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런데도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은 나라마다 다른 측면을 나타냈다. 이를 테면,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은 왕정에 반대하고 임금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 개조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독일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지주 귀족의 지배를 없애고 입헌제도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압제와 불공정 일소를 기대했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과제 해결이 투쟁에서 주요한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부르주아지는 현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는 있었으나 민중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하면서, 인민대중운동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투쟁을 통제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유럽 전체 차원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의도가 온전하게  성공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사회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정치 자립을 위한 역량이 취약한 나머지 패배를 감수해야만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큰 교훈을 획득할 수 있었다.

1.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봉기

2월 혁명

1848년 2월, ‘7월 왕정’은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로 무너졌다. 노동자들 스스로 수도의 광장과 거리에서 공화제를 선포했으며, 임시정부도 공화제 선언에 동의했다. ‘프랑스 공화국! 자유, 평등, 우애!’(République frança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가 그것이었다. 프랑스 공화국 2월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루이 필리프의 부르주아 입헌 군주제를 타도하고 프랑스 공화정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5) 1830년 7월 혁명으로 즉위한 루이 필리프가 시행한 입헌왕정. 제한선거의 토대 위에 세워져, 은행가들을 비롯한 대(大)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했다. 이 때 진행된 산업혁명으로 산업자본가가 대두하게 되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기조(Guizot) 총리가 양자의 보통선거 요구를 거부하고 보수정치를 시행함으로써 1848년 2월 혁명이 발발했다.

7월 왕정의 위기는 1845년부터 점점 커졌다. 7월 왕정은 애초부터 심한 재정난을 겪은 데다, 1845년부터 몇 년에 걸친 곡물 흉작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물가앙등이 초래되었다. 여기에다 영국의 상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공황이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제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1847년 들어 경제 상황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엄청난 실업이 발생했고,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이 극심하게 나빠졌다.

당시의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1840년 공화파의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기조(Guizot)내각은 ‘점진적 개혁’을 내세우고 상층 부르주아지를 위한 정치를 펼쳤으며, 영국에 대해 굴욕적인 정책을 펴는 등 대외정책의 실패를 거듭했다. 이러한 가운데 반정부파 부르주아지는 프랑스 전역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개혁 연회(banquet de réforme)를 조직했다. 당시 선거법은 재산자격에 따라 유권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1839년의 경우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170 분의 1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개혁연회는 7월 왕정 말기, 기조 정부에 대해 보통선거를 요구한 반정부파 시민의 정치집회를 가리킨다. 연회 선동 방식이란 연회 형식의 소규모 집회를 활용한 것인데, 공개적인 집회를 여는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연회 석상에서 건배하는 자리를 빌려 연설을 함으로써 비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한 것을 말한다.

루데 (George Rude)는 2월 혁명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기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원성, 여러 비판 세력들이 주창한 의회개혁 요구, 1789년과 1830년의 혁명 전통, 개혁에 대한 정부의 완강한 거부, 파리의 팽창, 1847년의 경제위기, 도시 노동자들의 고조된 불만 등을 들고 있다(김인중 옮김, 1993: 7).

2월 혁명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 사이의 노동자 봉기를 정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2월 22일, 이날은 파리 마들렌 광장에서 국민연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날씨는 나빴고 하늘은 무겁게 찌푸려 있었다. 돌연한 바람이 일고 썰렁한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다(뒤보, 1993: 29).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1만여 명이 연회장으로 모여들었다. 광장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불순한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실 때까지!”라는 ‘라 마르세예즈’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군중들은 ‘개혁 만세’, ‘기조 내각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큰 규모로 확대된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규군을 투입했고, 군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항했으며, 군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시위 참가자는 점점 더 불어났고, 시위는 밤새 계속되었다.

이튿날인 2월 23일, 루이 필리프 국왕은 정규군 3만 명을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 시위 군중들은 ‘루이 필리프 타도’, ‘공화정 만세’를 외치며 대항했다. 시위대의 대오가 불어나면서 국민방위대의 일부가 시위대쪽으로 합류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루이 필리프는 기조 내각을 물러나게 했다. 기조의 실각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듯 했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군대와 무력 시위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외무부와 수상 관저 앞에서 벌어진 돌발적인 총격전이 노동자들의 반란을 더욱 부추겼다. 총격전으로 52명이 사망했으며, 국민방위대가 혁명파에 가담하게 되었고, 국민방위대와 정규군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월 24일에는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드 1,500여 개가 쳐지고 교통이 완전 차단되었다. 혁명파는 정규군을 포위한 채 무장해제를 단행하였고, 정규군의 일부가 국민방위대에 합류했다. 이날 파리 시청이 포위되었으며, 국왕 퇴위와 공화국 수립을 요구하는 포스터가 나붙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난 뒤 국왕 루이 필리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왕좌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함으로써 7월 왕정은 임시정부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온건 공화파인 ‘르 나시오날’과 급진파 ‘라 레포름’의 인물들로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2월 25일 아침, 임시정부는 공화국을 선포했다.

2월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의식이 높은 바리케이드의 전사들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함께 민주주의․공화주의 요구를 제기했다.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한 국민의회를 제안함’이라는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었다. 그 내용은 노동의 권리, 상병자(傷病者)에 대한 국가의 부양, 노동군대의 편성, 무상 의무교육, 인민이 자신들의 은행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조직, 단일 배심재판제도의 설치, 양심과 언론 자유 보장, 누진과세제도 확립, 보통선거권의 실시 등이었다.

노동자들은 1830년 7월 투쟁으로 부르주아 왕정을 쟁취했듯이, 1848년 2월 투쟁으로 부르주아 공화국을 쟁취했다. 7월 왕정이 스스로를 공화주의 제도들에 둘러싸인 왕정이라 선포해야 했듯이, 2월 공화국은 스스로를 사회 제도들에 둘러싸인 공화국이라고 선포해야 했다. 이 양보 역시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끌어냈다(칼 맑스, 1992―1,: 13).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정반대의 관점에서 2월 혁명의 원인을 밝힌 사람은 토크빌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게걸스러운 욕망과 그릇된 이론이 그렇게 혼합되어 바로 폭동을 유발시키고 또 그것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 빈곤한 인민들은 부자의 재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들에게서 도둑질해 간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재산의 불평등이 자연에 위배되는 것처럼 도덕과 사회에 대립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 모호하고 그릇된 권리 관념이 야만적인 힘과 결합하여 그것이 전에는 결코 스스로 지녀본 적이 없는 에너지와 완고성, 그리고 힘을 주었던 것이다”(김승섭, 1987: 22∼23).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혁명에서 사회․경제의 상태와 계급 대립이 갖는 정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제2공화국 국민회의 의원을 지냈고, 뒤에 외무부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저술활동을 하기도 했다.

2월의 바리케이드 위에서 생겨난 임시정부의 각료 대다수는 부르주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노동자계급은 단 두 사람의 대의원 루이 블랑과 알베르가 있을 뿐이었다. 임시정부는 2월 혁명에서 수행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에게 곧바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1848년 2월 25일에는 노동권을 선언하고 노동자의 단결권도 승인했다. “프랑스 공화국의 임시 정부는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노동의 보장을 약속 한다”고 밝혔다(뒤보, 1993: 86).

Louis Blanc, (1811~1882):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그는 ‘사회 작업장’을 설립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수단과 평등한 임금을 보장하면 대립을 질서와 조화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월 혁명 후 임시정부에 참가, 국민작업장을 세우게 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적 입법에 진력했고 6월 봉기 후에는 망명했다.

1848년 2월 28일 임시 정부는 국민작업장(Ateliers nationaux)의 창설에 관한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본질적으로 영국 신구빈법의 프랑스판(版)이었다. 국민작업장은 사실 노천 노역장과 다름없었다. 정부는 국민작업장을 설치하여 파리의 실업자 대중에게 일정의 유급 작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긴장을 완화하려 했다. 정부는 실제로 공황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리로 내팽개쳐진 노동자 10만여 명을 국민작업장에 수용했다.

3월 2일에는 하청제(machandage)를 폐지한다는 법령을 선포했으며, 같은 날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령을 발표 했다. 그리고 정부는 “민중이 수행한 혁명은 민중을 위한 혁명이 되어야 하므로  오래 유지되어온 노동자의 부당한 고통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판단하여 노동자 대책 정부위원회를 창설 한다”고 공포했다(노명식, 2011: 345).

2월 28일에는 뤽상부르 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었는데, 이 상설 특별위원회는 실상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결과로서 이룩된 것으로, 노동자들의 생활개선 대책을 강구해야할 임무를 지게 되었다. 뤽상부르 위원회 구성 그 자체는 ‘노동을 조직하라’는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의 양보였다.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의 실현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국민작업장과 뤽상부르 위원회의 결성이 파리의 노동빈민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또 서로를 순수한 노동자로, 다시 말해 단순한 시민이나 제화공, 석공, 재단공이 아니라 육체노동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이다(김인중, 2009: 84).

뤽상부르 위원회의 의장 루이 블랑의 정치적 구상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였다. 루이 블랑은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악의 근원은 인민대중을 절멸시키는 제도 즉 경쟁에 있으며, 그 경쟁은 제조업자들 사이의 약육강식을 통해 불가피하게 독점을 낳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가마저 몰락시킴으로써 경제공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쟁이 해외시장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치명적 전쟁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세계의 필연적인 멸망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최고 규제자인 정부가 출자하는 ‘사회 작업장(ateliersn sociaux)’을 설립하고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며, 이로써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높여 난폭성이나 격변 없이 개인 작업장을 사회 작업장으로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경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인중, 1991:157~158)

그러나 노동자들의 현실 요구들은 부르주아 공화제에서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와 공동으로 2월 혁명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자신들이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프랑스라는 국가 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극적인 환상이었고, 이러한 환상은 계급투쟁이 진행됨에 따라 산산이 부셔졌다. 환상의 종말은 또 다른 봉기의 시작을 의미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18).

이러한 가운데서도 뤽상부르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식을 작성했으나, 그것은 거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것이었다.

사회문제(le problème social)란 프랑스 대혁명이 경제혁명으로까지 전개되지 않았고, 정치혁명에  멈추었기 때문에 대두된 문제들로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권한 행사의 제한, 산업화로 야기된 수공업자들의 실업, 그리고 도시에서의 빈민계층 대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첫째, 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사회가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둘째, 무절제한 경쟁에 근거한 경제체제로 인해 노동이 지나치게 분업화되어 있고 또한 착취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제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조직되어야 하며, 셋째,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개혁을 단행하는, 즉 사회의 작동에 필요한 생산물을 담당하는 계층은 노동자들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이학수, 1989, 「프루동과 노동조합」: 65).

뤽상부르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는 파리의 여러 단체에서 선출된 노동자 약 2백 명(이른바 뤽상부르 대의원)이 참가했다. 그들은 곧바로 노동일의 단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기업주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정부는 파리의 경우에는 10시간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11시간 노동일제로 단축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뤽상부르 위원회가 시행한 몇 가지 활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 위원회가 갖는 이중  역할이었다. 한편, 이것은 ‘노동자의 포럼’으로서 여기서 노동자 대표들은 임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뤽상부르 대의원들의 배후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버티고 서서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출판물이나 대의원들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위원회의 활동 정보를 파악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뤽상부르 위원회의 지도부는 노동자 사이에 환상을 심어주었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기업주들로부터 실제로 쟁취한 것을 마치 기업주가 스스로 ‘양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그러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존 체제의 틀 안에서 부르주아 국가 기관이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던져주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17).

뤽상부르 위원회는 노동자 조직에도 일정한 관여를 했다. 위원회 주도로 재봉노동자, 마구(馬具)제조노동자, 방적노동자 등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같은 직업에서, 또 직업과 직업 사이에서 노동자 단결의 기초가 되었다. 3월과 4월에 걸쳐 조판노동자, 악기제조노동자, 재봉노동자, 인쇄노동자, 금속노동자, 건축노동자의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은 처음에는 주로 민주주의 클럽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혁명 후 1개월 사이에 파리에는 250개의 클럽이 생겨났으며, 그 뒤로도 클럽은 더 불어났다.

한편, 2월 혁명에서 핵심 요구로 제기되었던 보통선거제도가 3월 들어 확정되었다. 3월 2일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 대한 보통선거권과 결사․출판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일종의 임금착취제도였던 하청제도를 철폐한다는 법령도 공포되었다.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는 1846년 당시의 24만 8,000명에서 960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선거일은 4월 9일로 공고되었다.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2월 혁명이 성취한 성과는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새 유권자의 대부분은 문맹상태의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이었고, 이들의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의식을 좌우한 것은 그 때만 해도 부유한 지주들과 상층 부르주아지, 그리고 성직자들의 영향력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선거일 연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3월 16일, 국민방위군의 엘리트 중대를 없앤다는 임시정부의 결정(3월 14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국민방위군이 가두시위를 벌이자, 이튿날인 17일에는 전날의 시위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서 나온 요구에 따라 헌법제정의회 선거일이 4월 23일로 연기되었다. 4월 16일에는 시민 19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화제 만세’, ‘임시정부 만세’를 외치면서 선거를 또다시 연기하자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국민방위군은 ‘공산주의자를 타도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가로막았다. 요컨대 4월 16일의 시위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던 임시정부와 온건파를 제압하지 못했다(김인중, 1998: 308).

헌법제정 국민의회 선거는 당초 공고일보다 2주 연기된 4월 23일과 24일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부르주아지와 군주주의 반동파의 확고한 위치를 반증했다. 특히 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원으로 선출된 880명 가운데 500명이 신문 「르 나시오날」을 중심으로 결집한 온건 공화파였다. 더욱이 100명의 정통 왕조파와 약 200명의 오를레앙 파는 2월 혁명 직후부터 스스로 공화주의자로 자처했다. 민주주의 진영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그 가운데 사회주의자도 몇 명 끼어 있었다. 노동자 후보자들 가운데 헌법제정 국민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가구노동자 아그리콜 페르디기에(Agricol Perdiguier) 한 사람 뿐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었던 카베, 블랑키, 라스파이유, 소브리에 등은 낙선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노동자들은 깊은 의혹과 분노를 나타냈다. 리모주에서는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국민방위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루앙에서는 4월 말에 노동자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국민방위대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전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노동자 11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23명이 치료를 받다 병원에서 숨졌으며,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루앙에서 일어난 사건은 6월 노동자 봉기의 전주곡이 되었다. 신문 ‘라 코뮌 드 파리’ 5월 3일자는 루앙 투쟁을 두고 이렇게 썼다. “루앙에서 부르주아지는 승리했다. 법과 질서는 회복되었다. 쌓인 시체 위에서 테러의 평온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23). 루앙 사건은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를 무자비하게 탄압할 의지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고, 루앙 학살 이면에는 임시정부 정책의 실체가 가려진 채,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헌법제정 국민의회는 5월 4일 처음으로 열렸는데, 인민대중들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5월 10일에는 임시정부가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로 대체되었다. 5월 15일에는 집행위원회 구성에 사회주의자가 배제된 것에 분노하고 있던 민주주의 그룹의 주도로 100여 개 조합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작업장 노동자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폴란드 독립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의회가 열리고 있는 부르봉 궁으로 향했다. 시위대는 의사당과 시청을 잠시 점거하기도 했으나, 국민방위대가 물리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이와 함께 뤽상부르 위원회도 해산되었다. 5월 15일 노동자투쟁은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불손하게도 오두(五頭=Pentarques)라는 별명이 주어졌다(뒤보, 1993: 126).

마르크스는 이 시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롤레타리아 당파는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 당파의 부속물이 되어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 당파는 4월 16일, 5월 15일, 그리고 6월의 날들에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 당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 민주주의 당파는 또 그들대로 부르주아 공화파의 어깨에 몸을 기댄다. 부르주아 공화주의파는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는 믿음이 생기자마자, 이 성가신 짝을 뿌리치고 ‘질서파’의 어깨에 몸을 기댄다. 질서파는 어깨를 빼서 부르주아 공화파를 자빠뜨리고는 무장력의 어깨 위에 몸을 던진다. …혁명은 이처럼 하강곡선을 그리며 운동한다. 2월의 마지막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최초의 혁명 정권이 구성되기도 전에, 혁명은 자신이 이와 같은 후진 운동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한다.”(칼 맑스, 1992―2: 311)

1848년 4월 10일 차티스트들은 런던에서 대중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 동요하던 대부분의 차티스트 지도자들은 시위의 실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848년 5월 15일 파리 노동자들은 헌법제정 국민의회를 타도하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혁명적 행동은 진압되었고, 지도자들은 체포되었다.

1848년 4월 16일 파리에서는 마르스 광장에서 채택된 청원서와 애국적 헌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려던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가 부르주아 국민방위대에 의해 해산되었다. 본문과 주의 월, 일이 차이가 나는 것은 칼 맑스, 1992, 2권: 311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7월부터 푸아티에 가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왕당파와 일부 공화파로 이루어진 보수적인 정파이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계급적 모순이 점점 첨예화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조직 문제가 긴박하게 떠올랐다.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과정은 2월 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클럽, 파업위원회, 국민작업장 대표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아직 단일한 조직적 중앙본부는 꾸려지지 않았다. 6월 봉기 몇 주 전에 통일조합협회(The Society of United Corporations)와 국민작업장 대의원 중앙회의 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Central Assembly of the Deligates of the National Workshops)가 조직되었는데, 이 두 조직은 6월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월 21일에는 집행위원회가  국민작업장에 등록된 1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노동자는 군대에 입대하고 나머지는 개간사업을 위해 늪지인 솔로뉴, 또는 랑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법령을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작업장 폐쇄 공고가 나붙었다. 이 법령은 국민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회개혁에 대한 파리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었다. 2월 혁명 직후 임시정부와 노동진영 사이에 사회주의 제도가 아닌 ‘사회적 제도’를 통해 타협할 여지가 마련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작업장이었다. 그런데 헌법제정 국민의희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작업장이 부르주아 공화국을 구성하는 데 일차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쇄했다. 이것은 부르주아 공화주의자와 노동세력 사이의 ‘타협’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작업장은 그 운영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요의 중심으로 간주되었으며, 실제로 5월 15일 의회 난입사건에 국민작업장 출신 다수가 연루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의 근거지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Price, R., 1972, The French Second Republic : A Social History, Cornell Univ. Press, 155∼156).

국민작업장 폐쇄 조치는 곧바로 인민 봉기를 촉발시켰고, 이 인민 봉기를 깨뜨리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카베냐크 독제체제로 대체되었다. 그리하여 노동과 자본 사이에 4일 동안에 걸친 전투,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최초의 국내전쟁이 시작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34, 김인중, 1998: 309).

모든 계급들이 단결해서 7월 왕정을 무너뜨린 2월 혁명은 ‘아름다운 혁명’이었다. 반면에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들이 프롤레타리아와 그 밖의 나머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격렬한 전투를 전개한 6월의 혁명은 ‘추한 혁명’, ‘혐오스러운 혁명’이었다. 그러나 그처럼 ‘추한 것’이 현실이요 ‘추한 것’을 통해 ‘아름다운 것’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도(人道=Humanität)는 오로지 야만적인 난폭성(Brutalität)을 통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한 근대사회의 운명이었다(김승섭, 1989: 63).

파리 노동자들의 6월 봉기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커지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적 전투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6월 21일 집행위원회 명령으로 사실상의 국민작업장 폐쇄를 결정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굶어 죽거나 싸움에 나서야 했다. 그들은 6월 22일 엄청난 폭동으로 응수하였는데, 이 폭동은 현대를 가르고 있는 두 계급 사이의 최초의 대전투였다. 그것은 부르주아 질서의 유지냐, 파괴냐를 놓고 벌어진 투쟁이었다. 공화국을 가리고 있던 장벽은 찢어졌다”(칼 맑스, 1992―1: 28).

국민작업장 폐쇄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6월 22일 파리 중심부로 모여들었다. 10만여 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며 뤽상부르 궁으로 행진했다. 봉기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정부는 육군장관 카베냐크(Cavaignac) 장군에게 전권을 맡겨 민중봉기를 진압하도록 했다.

6월 23일, 정오부터 생 드니 성문 근처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카베냐크 장군은 정부에 충실한 국민방위군과 기동방위대 1만 2,000명, 보병 2만 9,000명, 그리고 기병과 포병을 그의 지휘 아래에 두고 있었다. 카베냐크는 이들 병력을 3개 돌격 부대로 편성하여 봉기를 깨뜨리려 시도함으로써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정부군은 어디에서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장병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기도 했고, 1개 중대가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동부 지역을 봉기자들이 장악했다(뒤보, 1993: 151). 그리하여 공방전은 밤새 계속되었다. 봉기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기계부문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동가공 노동자, 가구제조 노동자, 채석노동자, 철도건설 노동자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뒤보, 1993; 153).

그들 대부분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는 모든 대도시들에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와 확연히 구별되는 대중을 이루었는데, 온갖 종류의 도둑과 범죄자의 신병 공급원이며, 사회의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 부랑자들, 무숙자들이다.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기동방위대를 바리케이드 위에 있는 자신들의 전위투사로 오인하기도 했다(칼 맑스, 1992―1: 29, 뒤보, 1993:153).

여기서 빅토르 위고의 《목격담》을 통해 이날 상황의 한 장면을 본다.

“바리케이드 꼭대기에 아주 아름답고 머리가 헝클어진 무시무시한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거리의 여자(창녀)였던 이 여자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국민방위군에게 소리쳤다. ‘비겁한 놈들, 쏠 테면 쏴라, 네놈들이 감히 여자의 배에다 총을 쏠 수 있다면 말이다.’ 한 차례의 일제 사격과 함께 그 불쌍한 여자는 고꾸라졌다. 그녀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돌연히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났다. 이 여자는 더 젊고 더 아름다웠고, 겨우 17살 난 어린 아이에 가까운 여자였다. 이 여자 역시 창녀였다. 앞의 여자처럼 이 여자도 그녀의 배를 드러내면서 외쳤다. ‘쏴라, 강도 같은 놈들!’ 총알이 날았고, 그 여자는 총알구멍 투성이가 된 그녀의 몸을 앞의 여자 시신 위에 눕혔다.”(뒤보, 1993: 150)

뒤보는 빅토르 위고의 《목격담》을 인용하면서 “나는 여기서 빅토르 위고의 책을 인용하고 있으며,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의 책임을 저자에게 맡기면서 이 글을 쓴다”고 했다.

6월 24일, 헌법제정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집행 권력은 카베냐크가 맡게 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물러났다. 이 날 파리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 북부지역: 국민방위군의 선두에 선 르 브르통 장군은 생라자르 형무소와 라리봐지에르 병원 신축 공사장을 돌파하지 못했다. 포부르 생 드니에서 라모리시에르 장군은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몇 차례의 공격 끝에 카페 작업장들까지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제거하였으나, 포부르 뒤 탕폴을  소탕하지는 못했다.

(2) 시청지역: 뒤비비에 장군은 봉기자들과 담판을 시도했으나 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봉기자들은 보주 광장 근처의 8구 구청과 생 제르베 성당 근처의 9구 구청을 탈취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시청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제18 경보병대 1개 대대가 보주 광장에서 무장해제 당했다.

(3) 센 강 왼편 지역: 다멤머 장군 부대가 팡테옹 광장을 향해 전진했다. 기동방위대가 법과대학을 탈환한 다음, 팡테옹과 생트즈네비브를 향해 총을 쏘았다. 몇 발의 포탄이 성당을 할퀴었다. 오후가 시작될 무렵에는 12구 구청이 점령되었다. 다멤머는 즉시 비예유에스트라파드 가(街)로 갔고, 거기서 그는 치명상을 당했다. 해가 저물면서 정부군은 봉기자들을 구청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노동자들은 바스티유 광장에서 생 당트와느 가(街) 쪽으로 뻗혀 있었던 바리케이드를 완강히 고수했다.

6월 25일에도 전투는 치열하게 계속되었으며, 반란자들과 군대의 공방이 이어졌다.

(1) 북부지역에는 르 브르통 장군이 생라자르 형무소를 탈환하고 라 샤펠 동(洞)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생 마르탱 운하에서 라모시에르 장군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전투는 막상막하였다. 오후에 그는 포부르 뒤 탕폴을 장악했고, 저녁에는 바스티유의 북서부를 점령했다.

(2) 시청지역에서는 봉기자들의 저항이 완강했다. 뒤비비에 장군은 휘하 군대를 두 개의 분견대로 나뉘어 그들이 바스티유에서 합류하도록 했다. 레뇨 대령이 지휘하는 첫 번째 분견대는 어렵게 생 제르베의 9구 구청을 장악한 다음, 곧 그가 심문하던 봉기자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페로 장군이 레뇨를 계승하여 오후에 8구 구청을 장악했다. 이 분견대는 오후 4시에 바스티유 서쪽 끝에 닿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분견대를 지휘하던 뒤비비에 장군은 그레브 광장에 있는 루이 필리프 교(橋) 꼭대기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뒤비비에는 마지막 순간에 관대함과 명석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국민의 손은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반복했다. 네그리에 장군이 뒤비비에를 대신하여 오르메 강변과 아베 마리아와 셀레스탱 병사(兵舍)를 따라 전개된 오랜 전투 끝에 바스티유에 도달했다. 바스티유에 도착한 네그리에는 생 당트와느 가를 따라 서쪽으로 접근해오는 페로와 합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그리에가 정규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네그리에를 맞춘 총알은 동시에 샤르본넬 의원에게도 치명상을 입혔다.

(3) 센 강 왼편 지역에서는 2,000명을 지휘하던 브레아 장군이 휴전 교섭 사절 자격으로 제12구와 성문 밖 지역인 당 페르, 생 자크, 상테를 둘러싸고 있는 바리케이드로 갔다.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간 후 술집으로 끌려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사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베냐크는 전 예비군을 전투에 투입했다. 페로 장군의 부대는 바스티유 광장에 돌입했다. 바스티유 광장에서 벌어진 전투는 종일 계속되었다.

봉기자들의 소망과는 달리 지방의 대도시들에서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리옹은 평온을 유지했고, 마르세유에서 약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뿐이었다.

6월 26일 아침 바스티유 상황은 매우 절박해졌는데, 그것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봉기자들은 지금까지 남쪽에서는 뒤비비에와 나중에는 네그리에가 지휘하는 군대와 전투를 벌였고, 서쪽에서는 페로 부대와 그리고 북쪽에서는 라모시에르 부대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벵센느에서 트론느 광장으로 뚫고 들어와 그들을 후방에서 공격하는 르브르통 부대와도 싸워야 했다(뒤보, 1993, 163~165).

위고는 “바리케이드는 새벽 빛 속에서 창백하였다”는 시 구절로 표현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 대표는 페로 장군과 그의 지휘소에 있던 내무부 장관 루큐르와 만나 전투를 중지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국민작업장에 대한 법령의 철회, 헌법제정의회의 노동자 권리 선언, 군대 병력의 파리 철수, 빈센느 요새에서 투옥된 노동자 지도자들의 석방, 인민들에게 공화제 창설을 위한 권리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현 정부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39).

노동자 대표가 카베냐크를 만나러 갔으나, 카베냐크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면서 회담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10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카베냐크 보다 인간적이었던 페로는 발포를 주저했다. 그는 봉기자들과 10분간의 휴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봉기자들은 급속히 퇴각했다. 군대는 어렵지 않게 바스티유와 트론느 광장 사이에 세워진 65개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했다(뒤보, 1993:169). 파리 노동자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영웅적 비극’의 최후를 맞게 되었다. 1848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노동자의 저항은 결국 끝을 맺었다.

6월 노동자 봉기의 패배를 두고 뷔리(J.P.T Bury)는 “구호도 주모자도 깃발도 없는 10만 명의 반란이었다. 그것은 국민 일부의 다른 일부에 대한 반항이었다.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계급적 투쟁이었으며, 일종의 노예전쟁이었다”고 설명했다(노명식, 2011: 352). 거리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체포된 사람들이나 노동자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즉석에서 사살되었는데, 재판이나 조사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500여 명을 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41). 체포된 사람 1만 1,000여명 가운데 주동자들은 재판에 회부되고 4천여 명이 알제리로 추방되었으며, 약 6,400여명이 석방되었다(노명식, 2011: 352). 다른 기록에는 3,000명 이상이 죽고, 반란에 참가한 1만 5,000여명이 재판도 받지 않고 유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권, 1992―1: 29와 45).

뒤보는 “바리케이드에서는 겨우 400~500 명의 봉기자들이 죽었던 것 같으나, 전투가 끝난 다음 3,000 명 이상이 기동방위군과 정규군 병사들의 손에 학살되었으며, 1만 1,671명이 체포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강제노역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벌은 유배형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다. ‘수천의 가족들이 알제리로 떠났다. 그들은 미래의 소유자들을 위해 아프리카 땅을 그들의 몸으로 비옥하게 만들려고 거기에 보내진 셈이었다’고 프루동은 썼다”고 서술했다(뒤보, 1993; 170).

6월 봉기의 패배를 두고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것은 내전, 가장 끔찍한 형상의 내전, 노동과 자본의 전쟁이었다. 부르주아지의 파리가 불꽃으로 하늘을 장식한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파리가 불길에 타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던 6월 25일 저녁에 우애(Fraternité)는 파리의 모든 창문 앞에서 불타버렸다. 우애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가 융화되고 있는 한에서만 지속되었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992―1: 29).

“2월 혁명은 아름다운 혁명, 일반적인 공감을 얻는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그 혁명 속에서 왕권을 반대하여 현저하게 나타난 대립들이 발전되지 못한 채 나란히 졸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 대립들의 배경을 이룬 사회적 투쟁은 단지 허공에 뜬 존재였고, 문구의 존재, 말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6월 혁명은 추한 혁명, 혐오스러운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이 문구를 대신해서 나타났으며, 공화국이 괴물의 머리에 덮어주고 가려주던 왕관을 벗김으로써 괴물의 머리 자체를 드러내 놓았기 때문이다”(「신라인 신문」, 1848년 6월 29일자).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권, 1992―1: 29~30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6월 봉기의 특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6월 봉기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중성과 참가자의 높은 단결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 파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부문이 봉기에 참가했으며, 봉기가 드러낸 규모와 낮은 차원의 사회주의 사상 결합은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그것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노동의 조직’,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 근절’, ‘노동의 권리’ 등의 슬로건에 공통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정치적 견해가 매우 다양했는데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공동 행동을 가로막지는 않았다고 점 등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43).

6월 봉기는 2월 혁명과 달리 낙관주의와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못했다. 또 6월 봉기는 노동자계급이 다른 어떤 세력과도 동맹관계를 갖지 못한 채, 고립상태에서 강행되었다. 말하자면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가 지금까지 쌓은 계급적 자립성은 1848년의 구체적 조건에서는 불가피하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한 점에서 봉기는 애초부터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파리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주의적인 사회공화국(la République démocratique et socioale)’이었다. 사회공화국 사상은 처음에는 ‘만인을 위한 공화국’, ‘민주공화국’과 분리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6월 봉기를 겪으면서 노동자들은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공화국’이 실제로 내포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공화국은 노동자 정부이다”, 이것은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봉기의 목적에 대한 심문에서 응답한 말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45～446).

위에서 1848년 6월 봉기의 특징을 살펴보았거니와, 사회혁명으로서 6월 봉기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마르크스의 견해를 지지하는 주장, 즉 계급투쟁이란 해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주장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비교해 살펴본다.

먼저 마르크스는 6월 봉기를 두고 근대사회를 나누는 양대 계급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대전투로 규정했는데, 마르크스 견해의 지지자들은 주로 계급 사이의 이해갈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맥케이는 사회혁명의 위협을 느낀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국민작업장을 해체하여 봉기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아귈롱은 프롤레타리아 대 군대, 특히 부르주아 국민방위군(la garde nationale)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하면서 마르크스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리고 틸리와 리스는 6월 봉기 참가자의 직업분포 분석을 통해 봉기자들 가운데 노동자들이 다수였고 진압군에는 부르주아가 다수였으므로 마르크스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했다(김복미, 1987: 175).

이러한 계급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대부분 계급투쟁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설명 틀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자, 이제 연구자들은 새로운 해석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여기서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이 고쎄즈였다(서울대 프랑스사 연구회, 1989: 110).

고쎄즈는 봉기자와 진압군의 사회구성을 분석하여 마르크스 견해의 지지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봉기자는 노동자들로, 진압군은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사회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과 6월 봉기에 나타난 갈등의 다양성을 제시함으로써 계급간의 갈등에 관한 설명 틀이 지니고 있는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아만은 6월 봉기를 두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그 근거로서 1848년 당시의 파리는 아직 산업화 이전의 도시였고, 대규모의 기계화된 산업이 아닌 수공업 작업장이 대다수였으며, 아직 계층구조의 분극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봉기 때 화해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에 주목했다(P.H. Amann,  1963: 944~947).

루나는 6월 봉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리의 전통적인 수공업 출신 노동자들이었음을 들어 6월 봉기가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근대 프롤레타리아 봉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F.A. de, Luna, 1969: 128~129), 프라이스는 고쎄즈의 결론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 보이면서 계급투쟁 관점의 해석이 지니는 단순화된 논리를 지적했다(R. Price,  1972: 155～192).

6월 봉기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행한 해석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비판적 견해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6월 봉기의 역사적 위치를 바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몇 가지 검토 대상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1848년 당시의 파리 노동자들을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848년 당시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75%가 농민이었고, 산업화가 진행되고는 있었으나 아직 농업국가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프랑스 경제는 1820년을 고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18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도약단계를 맞게 되었고, 파리는 그 중심지였다(이학수, 1989: 111~112).

파리는 7월 왕정 말기에 노동자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왕국에서 가장 풍요한 공업도시’로 변모했으나 여전히 소비재와 사치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수공업 도시였고, 따라서 기업형태도 대규모의 공장 보다는 소규모 작업장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태를 보면, 1848년 당시 파리의 기업주는 총 6만 4,81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는 7,117명(11%), 2~10명을 고용한 기업주가 2만 5,116명(38%), 1명 이하를 고용한 기업주가 3만 2,583명(51%)으로서, 한 사람의 기업주가 평균 5.3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셈이었다(서울대 프랑스사 연구회, 1989: 112). 그리고 파리의 주요 산업은 식료품업, 의류업, 건축업, 가구업, 사치품 제조업 등 수공업 부문이었다.

1848년 당시 파리 노동자의 구성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다. 여기서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공업 노동자는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 범주에 넣을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프랑스 산업화 과정의 특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프랑스 산업화 과정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인 공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공업 작업장과 농촌의 가내 작업장이 더 큰 역할을 했다.

한편, 1840년 무렵부터 공업의 집중도가 높은 대규모 공장의 수도 증가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수공업의 쇠퇴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1835년부터는 전체 공업생산 가운데 공장제 생산이 평균 25.2%를 차지할 정도로 공장제가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프랑스 노동자들은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근대적인 프롤레타리아화(化)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illy와 Lees는 당시 공장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금속기계, 건축, 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노동자의 13%(1856년 기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6월 봉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마르크스의 분석이 옳았다고 주장한다(서울대 프랑스사 연구회, 1989: 109).

그리고 당시의 수공업 노동자들은 종래의 수공업 노동자들이 가졌던 독립생산자로의 사회적 상승 염원을 점점 포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노동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경제사가인 로윈은 다이나믹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조한 경제발전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경제발전이 노동자들의 급진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조의 약세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비관주의와 더불어 프랑스 노동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장래에 대한 낮은 기대를 유토피아적 환상과 교모하게 결합시켜 주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Val R.  Lorwin, 1958, Working Class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American Histolical Review 63, 343.

1848년을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 사이에 놓인 ‘물에 잠긴 징검다리’로 해석하면서, 1848년 혁명의 의의를 강조한 홉스봄의 견해는 파리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홉스봄은 “우리는 아직 스스로를 하나의 계급으로서 미처 의식하지 못한, 1848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닌 매우 젊기도 하고 미성숙한 사회세력의 잠재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Hobsbawm, 1996-2: 25~26).

둘째, 봉기자와 진압군의 계급 구성 분석을 통해 계급간의 갈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6월 봉기가 끝난 바로 뒤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에 따르면, 봉기자들의 수는 대체로 4만여 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가 체포되었고 4,500명이 구속 또는 유배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1847~1848년 파리 센서스가 보여주는 직업집단 정보에 근거하여 체포된 1만 1,727명의 기록을 분석한 프라이스의 자료(Price, 1972, 164～165)를 토대로 봉기자들의 계급구성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봉기자들 가운데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사실은 체포당한 사람의 수로 보아도 입증된다. 참가율이 높았던 주요 직종별 봉기 노동자의 숫자와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업: 1,725명(14.82%), 금속업: 1,321명(11.27%), 의류 및 신발제조업: 1,225명(10.52%), 가구제조업: 1,004명(8.62%)이었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말고도, 체포당한 사람들 가운데 노동자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봉기자의 주력이 노동자계급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체포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직업종사자(1.79%), 사무원(3.76%), 상업종사자(3.27%)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집주인, 금리생활자, 서기 등이 체포자들 가운데 9.71%를 차지했다. 또 체포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방랑자, 짐꾼, 넝마주이, 심부름꾼, 학생(0.33%), 기동타격대(1.40%), 경찰과 군인(1.86%) 등도 명단에 들어 있었다.

노동자계급 이외에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봉기에 참가했으므로, 6월 봉기는 결코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기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혁명에 대한 사실 왜곡의 요소와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노동자들이 벌이는 투쟁 가운데 동맹파업이나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조직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만, 사회혁명이나 봉기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투쟁을 추진하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양한 사회세력을 끌어들여 요구를 관철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봉기나 정치적 투쟁은 모름지기 대중적 성격을 지니며, 인민대중과 결합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2월 혁명 후 파리 노동자들 가운데 18만 6,000명(약 54%)이 실업자였는데, 업종별 실업률을 보면 가구업이 73.03%, 건축업이 64.39%, 금속기계공업이 51.19%, 보석제조업이 57.46%였던 현실에서 이들도 당연히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체포당한 사람들 가운데 노동빈민에 속하는 계층이나 집단도 넓은 의미의 노동자계급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1848년 6월 봉기는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한 봉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봉기 진압에 가담했던 국민방위군의 계층적 구성을 보면, 집주인, 소상점주, 사무원, 자유직업종사자, 지식인, 노동자 등의 다섯 집단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민방위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의 사회구성을 보면, 74%에 이르는 비율이 숙련노동자들이었다(김복미, 1987: 195).

진압군의 사회구성이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6월 봉기를 계급간의 투쟁이라는 이분법적인 설명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단순논리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군인은 전국민적인 사회구성이나 계급․계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군인의 대부분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대중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군대 조직은 지휘체계에 따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특수조직으로서 전쟁의 수행, 사회질서의 유지, 그리고 봉기의 진압 등에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군인 개개인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에 쫓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장악한 지배세력을 위해 복무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진압군의 사회구성은 6월 봉기를 해석하는 데서 크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셋째, 6월 봉기가 계급 갈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프롤레타리아 봉기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6월 봉기의 사회적 갈등을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 갈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노동의 조직’, ‘노동의 권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 근절’ 등은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요구를 집약한 슬로건이었으나, ‘민주주의적 사회공화국’ 지향은 정치․민중․전략적 목표였다. 그래서  6월 봉기는 계급투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중적 요구 나아가 전(全)국민적 이해관계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수공업적 기술과 전통을 토대로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작업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습관, 행동양식, 그리고 의식 등 말하자면 일종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6월 봉기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활 단위인 각 지역 내에서 ‘지도도 구호도 깃발도 없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봉기를 수행할 수 있었다(서울대 프랑스사 연구회,1989: 131).

1848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성숙과 노동운동의 역량이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지나치게 취약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홉스봄은 “1848년 혁명들은 ‘부르주아 혁명’들이어야 했지만 부르주아지는 혁명에서 몸을 뺐다. 파리에서 바리케이드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모든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은 잠재적인 보수주의자가 되었다.…1848년은 결정적인 대결이 구체제와 결집된 ‘진보세력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질서’와 ‘사회혁명’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것의 결정적 대결은 2월 파리에서 벌어진 대결이 아니라 6월 파리에서 행해진 대결이었고, 이 때 노동자들은 책략에 휘말려 고립된 봉기에 들어가 패배하였으며 대량으로 학살당했다”고 해석했다(Hobsbawm, 1996-2: 15～17).

6월 봉기의 패배는 부르주아 공화제의 퇴장을 재촉했다. 6월 봉기 과정에서 탄생한 카베냐크 정부는 국민작업장의 폐지, 모든 형태의 클럽 폐쇄, 공화주의적인 국민방위대 해산, 노동일 제한 법령 폐지,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 등의 반동적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 헌법제정국민의회는 11월 대통령에게 방대한 권력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12월 1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당선되었다. 1849년 초,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파들이 군주주의를 지향하는 부르주아 정부와 의회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고, 같은 해 6월에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시위 투쟁을 결행했으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한 혁명의 심장을 찔러 쓰러뜨리고 말았다.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1절 노동자계급운동의 새로운 고양

1848~1849년 유럽 대륙을 휩쓴 혁명운동이 패배로 끝나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반동이 점점 강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본주의체제는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세를 과시했다. 한편, 여러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850~1860년대 들어 세계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서로 연관된, 그리고 점점 상호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단일 체계로 전화하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미 1840년대에 완료되었으나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들어와서야 큰 진전을 보였다. 또 미국의 경우 1860년대 들어 산업혁명이 절정 국면을 맞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는 산업혁명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 되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차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1850~1860년대에 걸쳐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르주아지는 이전에 자신들의 적대자였던 반봉건 귀족, 절대주의 관료, 그리고 군벌과 한통속이 되어 지난날의 동맹자였던 인민대중 세력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산업의 성장과 농업부문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노동자 층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창립된 대규모 기업들은 노동자계급의 집중과 결합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1850년대 중반 들어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자각이 고양됨으로써, 1848~1849년 유럽 혁명의 패배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무력감은 점점 극복되어 나갔다.

1850년대와 186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노동자계급을 자립적인 세력으로 이끌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조건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이익, 운명, 그리고 투쟁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한 나라 차원에서만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도 높이고 강화 하였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전(全)유럽 차원에서 전개한 반동세력에 대한 대응에서 그들 스스로 국제적 결합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결과였다.

1850년대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공업과 농업에서 전개된 자본주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산업 부문 노동자들이 급증하여 노동자계급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대 되었다. 그리고 기계제 생산의 발달과 단일한 자본주의 시장 출현은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와 생활수준 평준화를 촉진하였고,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통제방식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노동․생활조건은 저하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결합과 계급적 자각을 확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정세의 변화는 노동자계급 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촉진했고, 그것은 노동자 조직의 확대, 파업투쟁의 격화,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성의 극복 등으로 나타났다.

2. 초기 프랑스 노동조합운동

프랑스 노동자계급 운동의 새로운 고양은 파업투쟁의 격화와 노동자 조직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폐쇄성의 점진적인 극복으로 나타났다. 1857~1858년의 공황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단결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파업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

붉은 기를 손에 든 프랑스 노동자

이러한 상황에서 1862년 프랑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에 5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런던노동조합평의회를 방문하고 폴란드 혁명을 지지하기 위해 1863년 7월 22일 합동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볼프강 아벤드로트, 1983: 32). 영국 노동운동을 둘러 본 대표단은 귀국해서 노동조합 결성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한편, 노조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1864년에는 ‘60인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나폴레옹 3세는 대중적 압력에 못 이겨 1791년에 제정된 르 샤프리에법을 완화했으며, ‘묵인은 되었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노조들의 활동이 계속 전개되었다(Foster, 1956: 59).

1860년대 하반기 들어 여러 직종에 걸친 노동조합이 지역별로 조직되었다. 근대적 노동조합은 1867년 무렵에야 출현하였다. 1867년 파리에서 고급가구 제조노동자 노조, 신발제조 노동자 노조, 인쇄노동자 노조, 금속가공 노동자 노조 등이 결성되었고, 1868년 기계노동자 노조, 피혁제조 노동자 노조가 조직되었으며, 1869년에는 제빵노동자 노조, 건축도장노동자 노조, 사무노동자 노조 등이 결성되었다. 이 노조들은 파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종별 또는 직능별 노조였다. 그 당시까지는 금속산업이나 광산업, 그리고 화학 산업 등에서는 노조가 결성되지 않았다.

1860년대 말에 노동조합이 대두하게 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영국 노동조합의 영향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862년 런던 만국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프랑스 노동자 대표들은 영국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볼 수 있었고, 이전까지의 생산자협동조합 운동에 실망하고 있던 터에 노동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둘째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몇 년 전부터 파업권을 승인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단결권까지 확보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2제정(帝政)은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용인했을 따름이었다.

초기의 노동조합들은 이전의 다양한 노동자 조직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산과 역할을 계승하여 활발한 운동을 펼 수 있었다. 수련공 조합으로부터는 직업윤리와 엘리트 노동자로서 지닌 자부심과 몇 가지 투쟁방법을, 공제회로부터는 상호부조와 퇴직기금 운용을, 7월 왕정기의 공화파 결사로부터는 정치활동을 배웠다(김현일, 1997: 147~148).

이들 초기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확대되었다. 1865년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들이 설립되었고, 지부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은 파리를 비롯하여 리옹, 바스-노르망디 지역이었다. 인터내셔널 조직에 속한 노동자들은 주로 대도시의 수공업 노동자들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노동자 일반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인터내셔널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노동조합 조직을 촉진하였다. 인터내셔널 활동이 왕성하였던 제2제정 말기에 노동운동은 활성화되었고, 파업 투쟁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파업으로는 서남부 지방의 카르모 광산노동자 파업을 들 수 있다. 카르모 파업에서는 노동에 관련되는 모든 측면들, 즉 임금 수준과 임금지불 방식, 노동시간, 고용, 해고, 승진, 산업재해, 질병, 퇴직 때의 생계보장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869년 카르모의 광산노동자들은 여러 부류의 광산노동자들이 각기 분산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파업을 통일적으로 전개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광산노동자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김현일, 1997: 157~158).

당시 지역별로 조직된 직종 형태의 노조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동운동 통일과 연합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직업별 노조의 ‘전국연맹’ 형성이었다. 1870년에 결성된 ‘프랑스 모자 제조노동자 노동조합’이 그러한 사례였다. 다른 하나는 동일 지역에 있는 여러 노조들 사이의 합동 추진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직종’ 노동자를 결합한 것인데, 1868년에 결성된 ‘파리 노동자조합 연합회의’가 그러한 사례였다. 이것은 노동자의 직업적 연대를 넘어선 계급적 연대를 추구한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노동조합운동이 설정한 궁극 목표는 ‘임금제도가 철폐된 새로운 사회질서 형성으로 노동자의 전면적 해방을 추진하는 일’이었다(Georges Lefranc, 1974(일본 번역판): 18~19).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2절 제1인터내셔널 창립과 활동

1865년 초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약 1만 4,000명이었다. 1866년 말에는  약 2만 5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포괄한 노조들이 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 이 가입 노조들은 주요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들이 아니라 봉제노동자, 건축 노동자, 제화노동자 등이 가입한 노조들이었다. 이것은 숙련노동자들을 많이 포괄하였던  큰 규모의 노조들은 인터내셔널이 정치활동에 열중하고 있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가입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1867년에는 노동조합원 약 5만 명을  포괄하는 30개 이상의 노조들이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였고, 1868년에는 10개 노조가 더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들은 전체 노조들 가운데 오직 일정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1864년 12월 약 30명으로 구성된 제1인터내셔널 최초의 지부가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이 지부는 오랜 기간에 프랑스 인터내셔널의 중심 구실을 하였다. 지부는 지도부의 노력과 독일 망명자들의 지지를 업고 협회의 사상을 널리 선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파리와 각 지방에 새로운 지부가 생겨났으나, 회원은 여전히 소수였다. 당시의 법률제도가 20인 이상 모이는 회합을 금지한 것도 조직 확대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70년 3월, 파리의 14개 지부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연합 평의회를 창설했다. 1870년 당시 파리에는 연합에 들지 않은 지부들까지 합쳐 25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지부 구성원들은 대중적 노동자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지부활동은 사실상 합법적인 존재형태였다.

1867년 봄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청동업 노동자 파업은 유럽 노동자계급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이 파업은 애초 고정임금률(固定賃金率)을 요구한 투쟁과정에서 일어났지만, 파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강고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인터내셔널 파리 지부 대표들을 영국 런던으로 파견하여 모금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파업 지지를 호소하였다. 지원활동은 벨기에와 스위스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도 행하여졌다. 파업은 단일임금률(單一賃金率) 도입을 성취함으로써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1867년 3월 프랑스 파리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1867년 영국 봉제노동자들이 벌인 장기적인 파업에서도 인터내셔널의 지원과 국제연대가 위력을 발휘했다.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3절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의 두 단어 topos(장소)와 ou(부정)로 만든 ‘유토피아’(Utopia)에서 유래된 말로서 원래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다. 모어는 이 말을 1516년 출간된 소설 『최선의 국가 상태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대하여(De optimo rei 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의 제목으로 삼았다. 모어는 이 소설에서 정치․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새로운 사회, 국가 질서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1. 유토피아 사상

바뵈프

18세기 말 유토피아 사회주의 발전에서 가장 다듬어지고 실천적인 사상을 펼친 사람은 바뵈프(Babeuf)를 중심으로 한 바뵈프주의자들이었다. 바뵈프(1760~1797년)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14살부터 토지 등기부 관리의 조수와 영주의 하인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처음부터 온갖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했다. 바뵈프는 모렐리나 루소와 마찬가지로 소유는 법을 어긴 점유에 따라 발생하며, 소유의 발생으로 자연법적인 만인의 평등이 파괴된다는 계몽주의의 근본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François Noël Babeuf(1760.11.23~1797.5.27): 별명 그라쿠스 바뵈프(Gracchus Babeuf). 프랑스 북부 생캉탱 지방의 빈농 출신으로, 25세 때 토지대장(土地臺帳) 감사관(監査官)으로 있는 동안에 영주(領主)의 지배가 잔인하고 비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농민의 불행에 동정하였고, J.J.루소 등의 혁명사상에 동조하게 되었다. 혁명이 일어나자 봉건제도의 완전폐지와 공화정치의 확립을 부르짖고, ‘인권선언만으로는 굶주림을 달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사상혁명에서 생활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령을 제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로는 부르주아 공화파에 도전하여 《호민관(護民官)》지(誌)를 발행하였으며, 법(法)과 신분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과 고용의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토지 사유의 제한, 생산물과 배당 ·분배의 국가관리, 재산의 평등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면서 사회혁명 계획을 세우고, 구(舊)자코뱅당원 ·에베르파(派) ·혁명군 장병 ·소시민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무장봉기를 꾀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1796년 5월 체포되었고 1년 만에 처형되었다.

바뵈프는 인간의 무지를 바탕으로 한 자연 질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붕괴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의 원리, 재산공유제의 원리가 관철되는 질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또 바뵈프는 사적 소유, 특히 소수자의 손에 농지와 토지가 집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권 때문에 생기는 인민대중의 무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당시의 교육이 미신과 편견을 전파함으로써 기존 관계를 온존시키려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5).

그는 프랑스 혁명에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소식을 듣고 곧바로 파리로 갔다. 바뵈프는 프랑스 혁명을 “세습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공개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계급투쟁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바뵈프의 인식도 매우 주목된다. 그는 입법, 국가 권력 기구,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정책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지배 계층의 술책을 폭로하고, 낡은 지배 기구와 권력 기구의 근본적인 분쇄를 주장하였다.

바뵈프의 국가관과 혁명이론은 『자유언론(Journal de la liberté de la presse』, 『인민의 호민관(Le Tribun du peuple)』등의 저술 활동과  ‘평등자단’ 조직가로서 체득한  실천적 정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평등자단은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회복하는 공산주의 사회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고, 이들의 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그와 같은 변혁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스파이의 밀고가 변혁투쟁 과정보다 먼저 일어났다. 1796년 정부 타도를 위해 무장봉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발각되어, 바뵈프와 평등자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체포되었으며, 바뵈프와 다르테는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당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6).

바뵈프와 바뵈프주의자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정 위대하고 마지막 혁명의 서곡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저작물들에서는 계급이나 계급투쟁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서로 다른 적대적인 사회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역사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와 혁명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1830년 7월과 1831년의 제1차 리옹 봉기 이후, 바뵈프주의는 새롭게 부활했다. 바뵈프주의는 바뵈프의 옛 동지들과 1828년 『평등을 위한 음모(Conspiration pour l'égalité dite de Babeuf』(1830년에 2판 발행)를 출판한 팡테옹 협회의 옛 지도자인 부오나로티( Filippo Buonarroti: 1761~1836년) 를 비롯해 그의 친구 부아예 다르장송(Voyer  d'Argenson)과 테스트(Charle Teste,s )등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1830년대에서 1840년대로 넘어갈 즈음,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시몽과 푸리에의 비판적인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힘입어 바뵈프의 교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신(新)바뵈프주의의 대두로 나타났다.

라폰레(Albert Laponneraye), 피요(Jean Jacques Pillot,), 데자미(Théodore Dézami), 블랑키(Auguste Blanqui) 등의 신바뵈프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인간 능력을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한 물질과 지식 그리고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공산주의가 사회와 개별 성원에게 유용한 기술, 과학, 예술의 무제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바뵈프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관계와 생활관계가 조직될 수 있고, 물질과 문화의 향유물이 넘쳐흐르고 또 모두가 동등하게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바뵈프주의 노선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을 시작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보급되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일깨우고 인민대중 투쟁을 촉진하는 데 실천으로 기여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8~449).

푸리에

푸리에는 프랑스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비판적 경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푸리에는 부유한 모직물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1791년 리옹에서 도매상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1793년 혁명적인 사건들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투기행위의 실상을 목격하였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확인하였고, 그것을 부르주아 계몽사상의 이상과 관련지어 날카롭고 재치 있게 비판하였다.

푸리에가 프랑스 유물론에 근거하여 자연과 사회 안에서 법칙적인 운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운동을 사회적 운동, 동물적 운동, 유기체적 운동, 물질적 운동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운동들은 모두 서로 긴밀한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운동 하나 하나를 보편적인 운동의 일부라고 파악하였다. 푸리에의 이러한 변증법적 사유는 그의 역사관을 뒷받침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회구성체의 기계적이고 직선적인 연속이라는 전통적 역사철학의 모형을 거부하고 나선모형을 제시했다. 또 푸리에는 “사회의 몰락은 사회 진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개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이미 그것을 극복할 수단이 마련된다”고 주장하였다. 푸리에의 역사관은 역사 과정의 모순성,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통일성, 진보적 변화와 퇴행적 변화의 통일성, 그리고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1351).

푸리에는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면서 특히 세계의 물질․도덕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문명 속의 빈곤은 풍요 그 자체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전도(顚到)된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도된 세계에 내재하는 이해대립, 즉 개인과 사회집단 사이의 대립, 이것들과 사회 사이의 이해대립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이중적 도덕과 그것에 따른 모든 범죄와 악습을 비판하였다.

푸리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원시상태에서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네 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첫 번째 단계를 자연발생적 원시공동체 단계로, 두 번째 단계를 소단위 산업과 직접적 교환경제의 단계로, 세 번째 단계를 중간 단위 산업과 상업발전의 단계로, 네 번째 단계를 대산업의 단계로 특징지었다. 네 번째 단계는 부르주아체제와 일치하였다. 푸리에가 설정한 목표는 다섯 번째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부자들이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희생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경제적 무정부 상태와 경쟁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조합 조직’으로 대체된다는 발전 구상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거대한 생산조합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약 1,200헥타르 당 1,800명 정도의 인구를 단위로 한 노동․생활 공동체들이 중앙집권적인 관리구조를 통해 느슨하게 배열된 자기 완결적인 공동체 구상이었다. 푸리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지닌 구심력과 노동에 대한 정열, 그리고 전위적 성격 등에 비추어 고대 마케도니아의 전투대형 이름을 따 팔랑주(phalange)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다. 그리고 푸리에는 팔랑주 각각에 공동 거주, 경제, 문화를 위한 훌륭한 숙사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푸리에의 주장에 따르면, 팔랑스테르 안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욕구이며, 인간이 소유한 능력의 자유로운 전개이다. 인간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만드는 한편, 단조롭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조직을 극복함으로써 노동은 매력적인 것, 일종의 쾌락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계획에 따라 조직된 집단적 노동은 노동력과 노동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것들을 몇 배 절약함은 물론, 그 외에도 높은 물질․정신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팔랑스테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목적은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지성을 고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 팔랑스테르에서는 모든 형태의 에로티시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은 인간이 지닌 순수한 열정으로서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해석하였다. 현실 사회에서는 이성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 의무, 억압과 구속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지만, 팔랑스테르에서는 열정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샤를 푸리에,2007: 11).

푸리에는 여성해방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악한 지위를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생산과정과 사회생활 일반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는 사회의 진보와 변화는 여성의 점진적 해방과 병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어린이들을 육체․정신적으로 불구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푸리에가 행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 인간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 사회주의적 목표 설정, 즉 수준 높은 생산과 문화, 인간의 다양한 물질․정신․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제한 없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분업, 교육 등에 걸친 고찰과 제안들은 1840년대에 있어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푸리에의 이상사회에 대한 구상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외피 뒷면 도처에서 번득이는 천재적인 착상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착상들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인간적 노동’이라는 이념을 지향하였다. 그의 사상은 그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푸리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탁월한 사상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푸리에주의라는 형태로 여러 방향에서 계승되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1352).

생시몽

생시몽은 프랑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그의 신분에 걸맞게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프랑스 원정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까지 당하였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프랑스로 돌아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친 많은 저작을 통해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을 펼쳤다.

생시몽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주아적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회현실의 모순구조에 대해 깊이 통찰하였다. 이러한 통찰로서  그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1825년에 쓴 『사회조직에 대하여』에서 ‘가장 수가 많은 계급인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하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단순한 노동자들’이 기업가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과 행동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들어 생시몽은 통치활동 즉 인간에 대한 지배가 사물에 대한 관리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중요한 착상들을 내놓았다. 과학과 생산의 결합, 계획 경제, 성과 원리 등이 그것이다. 생시몽은 도덕적 행복과 물질적 복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반이익과 개인이익의 일치, 집단적 태도, 국민교육,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문화․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지배자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노동자들도 동등한 능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시몽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모든 기능에 동등한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착취의 근원을 소유관계보다 사회의 잘못된 조직 원리에서 찾았다. 그런데도 생시몽은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였으며, 부르주아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론을 폈다. 그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랐으며, 이기적인 이윤추구와 임금 착취에 대립하는 사회주의적 성과주의 원리를 설파하였다.

한편, 생시몽은 무산자 대중의 계급투쟁은 파괴적인 것이라 하여 거부했다. 그는 모든 ‘생산자들’ 사이의 연합을 확보하는 데는 사회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편적인 이익에 맞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개인 특권을 동등한 교육기회와 업적에 바탕을 둔 등급서열로 대체하며, 자연적 도덕원리에 따른 보편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생시몽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그의 투쟁과 ‘산업가’에 대한 지지,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평가, 그리고 은행가와 산업 경영인, 그리고 기술자를 포함한 ‘생산자’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도를 제시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세계의 변혁에 대한 그의 주장은 압제와 착취에 신음하던 사람들의 이익과는 일치하는 것이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673).

생시몽의 사회주의 사상이 유토피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계급적 관점과 자본주의체제의 미성숙에 따른 부르주아적 사회관계의 미완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본질적인 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지평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노동자를 계몽하기 위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2.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발전

19세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사회주의 운동은 이전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론과는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였다. 로버트 오언이나 푸리에 그리고 생시몽은 ‘고독한 명상가’로서 상아탑 속에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을 창안했던 것은 이전의 사상가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유토피아 사회주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들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선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실패로 끝난 사회적 실험들이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현실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상이 창안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의 열망과 지향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의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인 자발성과 고유한 정치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서,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주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트란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이라는 관점에서만 존재하였다(마르크스․엥겔스, 1991, 저작선집 1권: 42).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실천 투쟁과 그들의 절박한 요구와는 괴리된 비정치적 사회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언, 푸리에, 생시몽 등 유토피아 사회주의 거장들이 제시한 이론 체계에서 가장 뛰어난 측면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혁명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었고, 이러한 비판 작업은  사회공동체 이념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내세운 매혹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들은 대체로 노동자 대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또 그들은 환경이 인간의 모든 미덕과 악덕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행복을 제약하는 무지는 계몽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8세기 계몽사상의 역사적 낙관주의를 공유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후반의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유럽의 가장 발달한 국가들에서 계급 형성을 끝낸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는 못하였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은 혁명적 계급투쟁이 아니라 모든 계급 사이의 평화적 계몽이었으며, 설득과 개량주의적 활동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계급적 투쟁에 대한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생활제도에 대한 비판, 즉 노동자들에 대한 계몽과 노동운동의 전개를 위한 노동자계급 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이상적인 사회  건설 계획에서 해방된 노동에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해방된 노동을 인간의 성품과 재능 발달의 기초로, 또 도덕적 완성의 원천으로, 그리고 생명 활동의 주요한 자극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들―사회와 개인의 적대적 모순, 노동자의 빈곤화 등―을 폭로하였다. 그들의 견해에서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적 소유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적 낙관주의를 키우고 노동자계급의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4절 마르크스주의의 대두(영국편으로 대체)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1절 독점단계로 이행한 자본주의

1800년대 말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점점 깊이 농업분야로도 파고들었다. 특히 지주적 토지소유나 농민에 대한 반(半)농노적 착취형태 따위의 봉건적 잔재들 때문에 자본의 농업부문 침투가 방해 받지 않았던 국가들에서 그러하였다. 소농경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영국의 경우에는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훨씬 이전부터 확립되었다.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소농민적 토지소유가 우세하였다. 폴란드, 독일 동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남부, 러시아, 루마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농업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이 이른바 프로이센형의 여러 가지 변종(變種), 즉 지주적 토지 소유와 각종 반봉건적 제도가 잔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럽 국가들의 농업은 1875년부터 18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과잉생산 공황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발전은 둔화되었고, 농업공황은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하였다. 무거운 부채를 안게 된 영세 토지소유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그 토지는 부농이나 경영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대중의 구매력 저하는 공업공황을 빈발하게 하고 장기화로 연결되었다.

제2절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발전

노동자계급의 지위 향상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저항과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제 막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무권리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사의 자유와 쟁의권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일찍 승인된 영국에서조차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법률상 완전한 단결활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파업 주도자와 참가자들은 ‘공모죄’, ‘폭력’, 기업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하거나 투옥되었다. 1871년에야 노동조합은 법률상 승인되었고(노동조합법),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산이나 자금을 소유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1875년 ‘주종법’(主從法)이 폐지됨으로써 파업참가 노동자의 권리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었다.

이 법은 계약위반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고용주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추를 하는 데 반해 노동자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까지도 할 수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규정했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1800년대 전반기에서와 같이 법률상의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지방 관리들의 전횡과 판례(노조 지도부의 파업 선동 금지 등)에 따라 권리를 제약 당하였다. 그리고 1890년 이후에는 ‘셔만반(反)트러스트법’으로 억압당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조직 활동을 금지한 법률 규정이 제2제정 말기에 폐지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합법화를 쟁취하게 된 것은 1884년부터였다.

독일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869년 북부 독일영방이 채택한 ‘영업조례’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주(州)들, 특히 프로이센과 작센에서 시행되었던 법률은 산업분야에서만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면서 갖가지 부대조건과 제한들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재판소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886년에야 노동자의 상호부조협회가 법적으로 승인되었고, 1889년에는 파업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189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법에서는 파업이 형식상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파업 노동자가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한편, 입헌의회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도 차츰 확장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보통선거권(남자만 해당되었다)의 공포가 지배층의 강압적 음모와 밀접히 결합되었는데, 그들은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 위해 이 선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이와는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매우 조심성 있게 대처하였다. 1884년 제3차 의회개혁은 남자 노동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확장하였다. 선거 캠페인을 포함한 합법적 정치활동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현존 질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0～15%에 지나지 않았다.

2)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1871년)에서 국민의 10%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1907년에는 15%가 투표에 참가했다. 영국에서는 12%가 투표에 참가했고, 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았는데, 19%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운동의 강력한 요구로 공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는 공장법을 두고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 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반작용”이라고 평가하였다(칼 마르크스, 1989:Ⅰ〔하권〕606).

공장법은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난폭하고도 비인간적인 착취를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법의 시행이 완만하기는 했지만 적용 분야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또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호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성과급 임금제도에 대한 통제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제 규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800년대 말,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성장과 생디칼리슴

1871년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이라 부른 ‘파리 코뮌(Paris C0mmune)□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계급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였다. 이 무렵 프랑스는 독점자본의 형성기로 들어섰고, 대규모 기업의 발달로 조직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1884년 노동조합이 합법화됨에 따라 직업별 노동조합 조직이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1871년 3월 18일～5월 28일 사이에 성립․유지된 사상 최초의 노동자 정권이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 노동조합원 수 통계는 대단히 불확실한 편이었다. 대체로 1890년 노동조합원 수는 약 13만 8,692명으로 보고되었고, 1894년에는 40만 3,440명이었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1912년에는 106만 4,000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그 가운데 약 40만명이 프랑스노동총동맹(CGT)에 가입하였다. 1884년 이후에는 노동조합은 법률상의 단결권을 획득하였다(Foster, 1956: 149).

프랑스의 지방 노조 조직은 비교적 체계적인 조직형태를 취하여 전국 단위와 지방연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밟았다. 산업별 조직화는 먼저 1879년 모자 제조노동자에서 출발하여 출판(1881년), 탄광(1883년), 철도(1890년) 등으로 이어졌다. 1910년까지 66개의 전국 조직이 직업별 또는 산업별 형태로 출현하였다.

프랑스 노조 조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것은 지방과 지방연합회 형식의 ‘노동거래소’(bourses du travail)였다. 노동거래소는 많은 기능을 지니고 있었고 높은 권위를 발휘하였다. 노동거래소는 실업, 재해, 그 밖의 사회보험 사업을 수행했으며 도서관, 상담소, 노동박물관, 직업학교 등을 운영하는 한편, 파업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노동거래소는 1887년 파리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1892년에는 14개, 1898년에는 74개, 1908년에는 157개에 이르렀다. 노동거래소는 1892년 생테티엔에서 전국적인 ‘노동거래소연맹’을 결성하였다.

노동조직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서도, 노동조합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 건설 노력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졌다. 그 결과,  1895년 리모주에서 내셔널 센터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이 결성되었다. 1902년에 열린 몽펠리에 대회에서는 노동거래소가 노동총동맹과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단일 조직이 창설되었다.

한편,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이 조직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슴 사이에 이념투쟁이 진행되었는데, 1890년대 이후에는 아나르크 생디칼리슴이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노선으로 부각되었다.

1906년 아미앵에서 열린 CGT 제9회 대회(제15회 전국 노동조직대회)가 채택한 ‘아미앵 헌장(la Charte Amiens)□이 생디칼리슴의 이론적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Lefranc,Georges,(타니가와 미노루 옮김),1974: 50～51). 아미앵 헌장은 자본주의의 폐기를 위한 계급투쟁의 필연성과 국가․정당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뼈대로 하는 프랑스 특유의 노동운동 노선을 표방하였다. 아미앵 헌정은 우선 몽펠리에에서 채택된 CGT 규약 제1조 제2항 즉, “노동총동맹은 모든 정치적 신념을 초월하여 임금제도(salariat)와 고용제도(patronat)의 철폐를 위해 투쟁할 의지를 지닌 모든 노동자를 결집 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국 1,040개 노조와 61개 전국조직을 대표하는 350명의 대의원이 참가하였다(이용재, 2002: 111).

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적 영역에서 수행할 계급투쟁에 관한 것인데, “노동조합은 일상적 요구 관철을 위한 활동에서는 노동자의 협동행동을 촉진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등의 당면 문제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생디칼리슴 활동 가운데 하나의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 해체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전면적 해방을 준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생디칼리슴은 행동양식으로 ‘총파업’을 강조하며, 오늘날 투쟁조직인 생디카(syndicat, 노동조합)가 내일의 생산과 분배 단위이자 사회재편성의 토대이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부분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회는 “일상과 미래에 걸친 이중의 임무는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철학적 견해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기본 조직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회는 개인적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밖에서  각자의 철학․정치적 견해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투쟁에도 참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 밖에서 신봉하는 정치․철학적 견해를 노동조합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대회는 각 조직에 대해 “생디칼리슴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행동이 직접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CGT 가맹 조직은 조합 조직으로서 정당․정파에 관계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정당․정파가 노조 외부에서 또 그것과 병행하여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라고 판단 한다”고 선언하였다.

생디칼리슴은 사회조직의 중심으로서 ‘생디카’와 행동의 상징으로서 ‘총파업’을 특징으로 하였다. 생디칼리스트는 생디카, 즉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조직이고 그것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조직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제도가 철폐된 이후에도 미래의 생산조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생디칼리슴은 일체의 정당, 선거 참가, 그리고 의회 참가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리고 생디칼리스트는 생디카를 이끌고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서 ‘전체를 발효시키는 소량의 효모’인 소수 정예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런데 아미앵 헌장에 나타난 반(反) 정당 이념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며, 아미앵 헌장에 내포된 운동기조의 배경은 오리려 CGT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CGT 지도부가 사회당과 완전 결별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평화 공존이나 상호존중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CGT를 이끌던 혁명파는 오른쪽으로 개량파의 공세에 맞서면서, 왼쪽으로는 극좌파의 공세에 대응해야만 했다. 여전히 아나키즘의 투쟁 논리에 충실한 극좌 혁명론자들의 선동에 맞서 현실 여건에 맞는 투쟁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심하던 CGT 지도부에게 사회당의 공세 때문에 불거진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CGT 안에서 아나키즘 세력을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아미앵 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기에 총파업을 외치던 CGT의 불굴의 혁명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투쟁방안을 찾고자 하는 자기혁신의 의지라는 것이다(이용재, 2002: 126～127).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에 대해서는 프랑스 노동운동 안팎에서 오랫동안에 걸쳐 격심한 비판이 일었다. 레닌은 생디칼리슴을  ‘좌경 수정주의’로 규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은 프티 부르주아지의 분노와 초조 그리고 동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프랑스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도 생디칼리스트 지도자들은 프랑스 노동자의 진정한 통일도, 계급투쟁에서 획득할 성공도 보장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파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업 지도 역할도 제대로 수행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24～425). 생디칼리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3절 사회주의 정당 출현과 성장

1. 노동자계급 정당의 출현

프랑스

1789년 혁명 이후의 프랑스 정치적 역정은 혁명과 봉기로 점철되었다. 1830년, 1848년, 1871년의 혁명은 큰 불길과 같은 인민봉기의 형태를 취했으나, 결국에는 보수파의 권력  장악으로 결말이 났다. 정치체제가 군주정과 공화정으로 번갈아 바뀌는 가운데,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1871년에 수립된 파리 코뮌이야말로 자기들이 바라는 국가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전개된 프랑스 사회주의운동은 1800년대 마지막 25년 동안에 크게 성장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876년 이후 마르크스주의자 쥘 게드(Jules Guesde)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었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1879년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3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와 집단적 소유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집산주의적 사회주의를 채택하였고, 독자적인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생산․소비협동조합과 그 밖의 노동단체들이 참가하여 ‘프랑스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결성하였다.

Jules Guesde(1845.11.12~1922.7.28): 파리에서 출생했고, 게드주의(主義)라는 집산(集産)주의 이론을 세웠다.  1870년 6월 신문 《인권》을 창간하여 제2 제정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으며, 제정이 무너진 뒤 파리코뮌을 지지하는 논설을 썼다가 유죄가 되어 스위스로 망명했다. 1876년 귀국하여 주간지 《평등 L’Egalité》(1877~1878)을 발행,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집산주의를 선전하였으며, 1880년 마르크스의 협력을 얻어 노동당 기본강령을 작성하고 프랑스 노동당을 설립했다. 1893년 이후 여러 차례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게드파(派)는 노동당의 주류를 이루어 개량주의자들과 대립하였다. 1800년대 말 이후 점점 민족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1880년대 들어 사회주의 진영은 크게 4개 조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무정부주의 정파, 게드주의자(Guesdist)의 프랑스 노동당(POF), 프랑스 사회주의노동자연맹(FTSF), 블랑키파의 중앙혁명위원회(CRC) 등이 그것이었다. 더욱이 1890년대에는 사회주의혁명노동자당(POSR)과 독립사회주의자(인본적 사회주의) 분파가 생겨 정파는 더 늘어났다(김금수 외: 1999: 45).

이처럼 사회주의 정파의 분열이 확대되는 한편,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위한 움직임도 강화되어 1905년에는 ‘통일사회당(SFIO)’이 창설되었다. 통일사회당은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주의와 단기적 개량주의 그리고 선거참여론을 결합한 다양한 사상 조류가 뒤섞인 연합 성격의 조직이었다. 이를 두고 ‘혁명적 개혁주의’, ‘혁명적 진화론’ 등의 표현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이 창립되어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것은 정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정치 방침에 대한 반발임과 동시에 의회주의적 노선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한편, 통일사회당은 1906년의 아미앵 헌장을 인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총동맹과 관계 강화를 추구하였다. 통일사회당은 독일 사회민주당과는 달리 대중정당은 아니었으나, 1906년 선거에서 90만 표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서 52석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제5장 파리 코뮌

제1절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과 보나파르티즘의 파탄

“1870년의 전쟁 음모는 1851년 쿠데타의 개정판일 뿐이다. 첫눈에도 이 일은 어리석어 보였고, 따라서 프랑스 국민은 그것의 진정함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도리어 국민은 내각의 호전적 언사가 증권 거래 조작을 위한 사기일 뿐이라고 비난한 의원을 믿었다. 7월 15일 마침내 입법원에 개전(開戰)이 공식적으로 통고되었을 때 반정부파 전체는 예비비 교부의 가결을 거부하였고, 티에르조차 이 전쟁을 ‘혐오할 만한 것’이라고 낙인찍었다. …루이 보나파르트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제2제정의 조종(弔鐘)은 이미 파리에 울려 퍼졌다. 제2제정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패러디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루이 보나파르트가 18년 동안 복고된 제정이라는 흉악한 소극(笑劇)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럽의 정부들과 지배계급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 관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총평의회 담화문 중에서.

칼 맑스, 안효상 옮김, 2003: 32~35.

1. 보나파르트 국가체제

제2제정-보나파르티즘의 등장

1848년 2월 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한 인민대중세력이 루이 필리프의 부르주아 입헌군주제를 타도하고 프랑스 공화정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851년 12월 2일, 제2공화국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큰아버지 나폴레옹 1세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와 대관식 기념일을 기점 삼아 쿠데타를 결행하였다. 쿠데타 세력은 틈을 두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같은 해 12월 21일의 국민투표는 쿠데타를 추인하였으며, 이듬 해 1월 대통령의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권한을 대폭 키운 신헌법이 공포되었다. 1852년 11월 초 원로원은 제정(帝政) 부활을 제안하였고, 같은 달 20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정이 성립되었다. 이리하여 12월 2일 쿠데타 기념일을 잡아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였고, 제2제국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다시 말해 나폴레옹 3세가 지배하는 제2제정이 보나파르티즘이라는 정치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2제정은 부르주아 국가인 동시에 전제(專制)국가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지배계급인 부르주아가 권력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고, 겉으로는 중립적인 관료들과 강력한 군대를 근간으로 하는 독재적인 황제가 그 대리인으로 군림하였다. 이를 보나파르트 국가로 표현했다. 보나파르트 국가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부르주아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인 의회주의가 노동자계급에게 이용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포기하였다. 그 대신 전제적인 국가권력 질서 위에서 개인적인 사업에 평온하게 종사하는 길을 택하였다(시바타 미치오, 1983: 25). 제2제정의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진화, 즉 산업혁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마르크스는 규정하기를 보나파르티즘이란 부르주아지가 독자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고, 노동자계급이 아직 그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시기에 계급들 사이의 조정자를 표방하여 보수적인 소토지 소유 농민=분할지 농민을 정치권력의 기반으로 삼아 성립된 반동적 독재체제이며, 자본이 노동의 노예화를 실현한 국가권력의 가장 불순한 형태라고 했다(가쓰라 아키오, 2007: 29～30). 마르크스는 그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부뤼메르 18일』에서 “황제의 외투가 마침내 루이 보나파르트의 어깨 위에 걸쳐질 때, 나폴레옹 청동 입상(立像)은 방돔 원주(圓柱)의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썼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1992: 393).

나폴레옹 1세의 입상이 서 있는 방돔 원주는 1805년의 승리를 기념하여 파리의 방돔 광장에 세워졌다. 나폴레옹 3세는 1863년에 나폴레옹의 모자와 야전 외투로 장식된 나폴레옹 기념상을 제거하고 황제의 장식으로 가득한 입상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파리 코뮌의 결정에 따라 1871년 5월 방돔 원주는 군국주의와 국수주의의 상징이라 하여 파괴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권력을 장악한 후 적극적인 경제팽창 정책을 폈다. 이 시기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것은 크레디 모빌리에로 대표되는 거대한 투자은행의 출현이었다. 이들 금융기관의 출자로 대규모 철도회사가 설립되었고,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철도망은 1850년의 총연장 3,083km에서 1856년에는 6,280km로, 1870년에는 1만7,929km에 이르게 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공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증기기관차의 대수는 5,323대에서 9,972대로, 더 나아가 2만7,000대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프랑스 경제는 제2제정 시기에 들어와 산업혁명의 완숙기를 맞았고, 도약단계에 들어갔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단계에서 독점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로 규정하였다.

프레르(Pereire)형제가 1852년에 설립한 투자은행으로 6,000만 프랑의 자산으로 500프랑 짜리 주를 12만개로 나누어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액 주식으로 프티부르주아의 주식투자를 유도했다(가쓰라 아키오, 2007: 33).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팽창이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보나파르트 국가체제는 애초부터 위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위기의 조짐은 의외로 빨리 닥쳐왔다. 나폴레옹 3세가 체결한 영국-프랑스 통상조약에 대해 대부분의 산업자본가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섬유산업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부추겨 신무역체제에 대한 맹렬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했다. 그들은 요구 관철의 수단을 의회주의 부활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가톨릭 자유파와 손잡고 입법원에서 ‘자유연합(Union libérale)’을 조직했다. 한편, 프랑스군의 로마 주둔은 통일 이탈리아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이것은 이탈리아 국민 전체의 불만을 키웠고 국내 공화주의자들에게 정부를 공격하는 데 그럴싸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4)1860년 프랑스 산업자본의 발전과 영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 통상조약으로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857년에 실시된 입법원(하원) 선거에서는 5명의 자유주의자가 당선되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원내의 반정부파를 구성하였다. 1863년 총선거에서는 아돌프 티에르 등 반정부적인 자유연합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정부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Louis Adolph Thiers(1797.4.18~1877.9.3):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로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하였다. 폴리냐크 반동내각에 항거하였고 루이 필리프의 왕정실현에 협력하였으며 1836~1840년에 수상직을 역임하였다.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다시 행정장관에 취임하였으며, 파리코뮌에 대항하여 내란을 수습한 뒤, 그 해 8월 대통령에 취임, 독일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주아공화주의의 확립과 안정을 위해 협력하였다. 1873년 L.강베타의 급진공화파와 왕당파의 협공을 받고 퇴진하였다.

이러한 형세를 만회하기 위해 나폴레옹 3세는 외교․군사 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며, 1860년부터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위 제국’에서 ‘자유 제국’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한편, 보나파르트 국가는 노동자계급에 대해 온정주의와 탄압이라는 이중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보나파르트 국가는 여러 계급의 이해관계를 통제․조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았다.

나폴레옹 3세의 외교정책 파탄은 보나파르티즘 체제의 위기를 한층 더 키웠다. 1862년 이후의 멕시코 혁명에 대한 프랑스 무력간섭이 멕시코 인민이 벌인 게릴라전으로 실패하게 되자, 프랑스군은 1867년 모든 병력을 철수시켜야만 했다. 또 1864년과 1867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는 이탈리아 통일을 위한 행동을 저지하는 데 나섰고,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우세를 잘못 예상한 나머지 곤경을 면치 못하였다.

보나파르티즘 체제에 대한 반대 세력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시된 1869년의 총선거에서는 정부 반대세력이 두드러진 진출을 보였다. 관선 후보의 득표수는 약 450만 표, 반대 세력은 약 350만 표를 획득하여 ‘제3당(tiers parti)’이 전체 292의석 가운데 116석을 차지하였다. 반정부파의 대부분은 보수적인 자유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폴레옹 3세는 1869년 7월 국무장관 루에르를 물러나게 하였고, 다음해 1월에는 반정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에밀 올리비에(Emile Olivier)에게 조각(組閣)을 맡겨 의회 제정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1870년 1월 올리비에 내각이 출범하였으며, 의제제정(擬製帝政)을 실현한 ‘1870년 헌법’이 공포되었다. 신헌법에 따르면, 원로원은 헌법 제정권을 상실한 가운데 입법원과 더불어 입법권을 공유하고, 양 원은 법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가졌다. 황제는 헌법 제정권을 갖지만 그 행사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각은 황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며, 황제의 국가 통치는 내각, 국가 참사원, 원로원, 입법원의 협력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1860년 이후의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공화파의 기권 또는 반대투표 권고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는 찬성 735만표, 반대 157만표로 나와 나폴레옹 3세의 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보나파르트 국가체제의 위기는 점점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1858～1867년에 걸친 인도차이나 파병과 1861～1867년의 멕시코 출병 실패 등에 따른 외교정책 파탄, 정부 반대 정치세력 득세, 그리고 갈수록 증대하는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보나파르티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6) 제2제정 초기의 반정부파는 소수의 반동적 부르봉 왕조파를 별개로 친다면, 입헌왕제주의(立憲王制主義)의 오를레앙파, 보수적인 부르주아 ‘자유파’, 급진적인 부르주아 ‘공화파’ 등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1860년대에 들어 공화파는 분열하여 ‘급진파’, ‘신자코뱅파’, ‘블랑키파’ 등으로 대립했다.

인민대중 세력의 대두와 제정(帝政) 말기의 혁명파

나폴레옹 3세는 권력 안정을 위해 공제조합, 산업재해보험, 노령연금과 함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토목사업 시행 등 일련의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황제 사회주의 노선’이다. 이것은 새로운 통상체제에 대해 반대하였던 산업자본가들의 압력에 맞서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이기도 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40～41).

7) 루이 나폴레옹은 『빈곤의 추방』이라는 책에서 황제의 권위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선전했는데, 6월 봉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황제사회주의’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한편, 1862년 나폴레옹 3세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노동자 대표 550 명을 파견했는데, 노동자 대표들은 영국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운동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귀국한 뒤 노동조합 결성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한편, 노조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1864년에 발표된 ‘60인 선언’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선언은 노동자의 해방은 중간계층의 양식과 자비심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자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같은 해 나폴레옹 3세는 대중적 압력에 못이겨 1791년에 제정된 르 샤프리에법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묵인은 되었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이 차츰 활기를 띠었다(Foster, 1956: 59).

1860년대 하반기 들어 여러 직종 노동조합이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 조직되었다. 이들 초기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확대되었다. 당시 지역별로 조직된 직종형태의 노조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운동의 통일과 연합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직업별 노조의 ‘전국 연맹’ 결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일 지역에 있는 여러 노조들 사이의 ‘합동’ 추진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조직화 활동은 임금인상과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1868년에는 정부가 언론 검열 폐지와 공공집회 합법화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1868년 이후 2년 동안에 걸쳐 파리에서만 1,300건의 공공집회가 열렸고, 이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거의 90%가 사회주의자이거나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노동자들이었다.  당시의 파업 양상을 보면, 1870년의 경우 전쟁 중인데도 116건의 파업이 제기되었고 파업참가자는 8만 8,232 명이었으며 주로 광산노동자, 인쇄노동자, 제화노동자, 제철노동자 등이었다. 이들 파업은 파리를 중심으로 리옹, 마르세유, 노르, 르 크뢰조 등지에서 일어났다.

Robert Wolf, 1871, The Parisian Club de la Révolution of the 18th Arrondissement 1870~1871, Past and Present, No. 39, 86, 문진영, 1987, 10~11에서 재인용.

F. Blaudel, & E. Labrusse, 1976,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Paris; P.U.F. 819~820, 문진영, 1987, 11에서 재인용.

1860년대에 결성된 또 하나의 조직은 제1인터내셔널 지부였다. 인터내셔널이 결성된 이듬해인 1865년 파리의 그라빌리에가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가 설치되었고, 파리를 중심으로 리옹, 칸, 마르세유, 루앙 등에 지방 지부가 설치되어 프랑스의 인터내셔널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프랑스의 인터내셔널 전체 회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파리 지부에 가입한 회원 수는 1870년에 약 10만 명, 1871년에 약 7만 명 정도였다.

Charles Rihs, 1973, La Commune de Paris 1871: Sa structure et ses doctrines, Paris; Édition du Seuil, 134와  George Weil 1924, Histoire du Mouvement Sociale en France, 1852~1924, Paris; Alcan, 134, 문진영, 1987, 33에서 재인용.

인터내셔널 창립 당시 파리 지부의 지도부는 근대적 산업노동자 대표도 아니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동직조합의 수련공이거나 숙련공인 가내노동자 대표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프루동의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를 신봉하였다. 프루동은 노동자에게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하고, 독립된 소생산자로서 자유로운 개인을 기초단위로 하는 자유로운 협동조합(association)을 미래 사회 모델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소생산자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노동 성과이며,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프루동의 주장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해방은 이 인간 자유의 기초인 소(小)소유를 노동자들이 획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실현을 저해하는 악으로 치부되어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프루동의 사회변혁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계약관계에 바탕을 두고 소비를 주체로 하는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것을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분권적 연합사회를 실현하는 일이었다(아쓰라 아키오, 2007: 43～44).

Pierre Joseph Proudhon(1809.1.15~1865.1.19): 프랑스의 무정부주의 사상가이자 사회주의자이다. 그의 저서 《재산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a propriété？》(1840)에서 “재산이란 도둑질한 물건이다”라고 단정하며, 자본가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소생산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를 둔 협동조합조직을 만들고, 이들 조직을 지역적으로 연합시켜 지방분권 조직인 연합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모든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악이며, 소유는 모든 권력=착취=지배로 통하는 수단이라고 하여 부정하였다. 그리고 힘 대신 정의를 가치의 척도로 삼아 인내심을 가지고 자본가의 양심과 인도주의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제2제정기의 노동조합운동이나 제1인터내셔널 조직, 나아가서는 파리코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터내셔널 지도부 내의 세력관계는 1867년 공황을 계기로 도시 산업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1868년 이후 자코뱅파와 블랑키주의자들이 대거 인터내셔널에 가입함으로써 크게 변화 하였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프루동의 동업조합 상호주의 껍질을 벗고 동업조합 내부에 설치된 저항조합을 모체로 하여 혁명적 노동조합(syndicat)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운동노선을 설정하였다.  과거의 지도부가 개량주의적 협동조합을 중시했던 것과는 반대로, 새로운 지도부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였고 파업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재산 소유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 토지와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산주의’를 강조하였다. 집산주의는 정치 그룹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대한 부인을 특징으로 했다. 이처럼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에는 초기 프루동의 상호부조주의에서 집산주의로 전환하였지만, 지도부 내부에는 블랑키주의자, 프루동주의자, 바쿠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등 다양한 경향이 혼재되어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내셔널은 출범 당시 대중조직의 성격을 취했으나, 제정 말기에는 자코뱅파와 급진공화파가 블랑키파와 함께 혁명파 주도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먼저 자코뱅파와 급진공화파는 단일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대혁명 때의 자코뱅주의 전통을 이어 받아 이른바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정파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 저널리스트, 변호사, 예술가 등 프티 부르주아 지식층이었으며 혁명을 오로지 정치혁명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소유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가쓰라 아키오, 2007: 59～60).

자코뱅파는 권력은 소수 엘리트 전위 분자의 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인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블랑키파와 대립되었고,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블랑키파나 인터내셔널과 구별되었다. 자코뱅파는 정치적 특권 폐지,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지만 소유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거나 그것을 계급 억압의 수단으로 보지도 않았으며, 사회혁명 보다는 1793년의 ‘자코뱅 헌법’을 구현하는 정치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혁명을 요구하는 인터내셔널과도 대립하였다(문지영, 1987:32). 자코뱅파는 제정 말기 들어 비타협적이고 인민운동에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한 ‘신자코뱅파’로 분리되었는데, 이들은 ‘독립파 혁명가’로 불릴 정도로 혁명노선을 취하였다.

급진공화파는 자코뱅주의의 정통적인 계승자임을 자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치개혁, 즉 보통선거제의 실현에서 구했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은 자연 의회 중심주의로 될 수밖에 없었다(시바타 미치오, 1983: 30).

제정 말기 혁명파의 한 갈래였던 블랑키파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혁명가 오거스트 블랑키를 지도자로 하여 규율과 통제 그리고 헌신적 행동 등으로 잘 결속된 행동집단이었다. 블랑키파의 비밀결사가 파리에서 재건된 시기는 1867년 후반이었으며, 코뮌 당시 파리에만 약 3,000～4,000 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기의 에베르나 바뵈프의 사상 흐름을 잇는 블랑키파의 행동 강령은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도 종교와 부르주아지 그리고 국가의 소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혁명만이 프롤레타리아의 예속상태를 종식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Louis Auguste Blanqui(1805.2.1~1881.1.1): 프랑스 퓌지에테니에 출생했다. 1822년 파리에서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였다.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당(黨)에 가입하여 1827년의 카르보나리당 폭동 때 부상을 당했다. 1830년 7월 혁명 이후 거의 모든 폭동에 가담하여 생애의 절반 가까운 약 30년간을 옥중에서 보냈다. 그는 이론가라기보다는 행동가로서 점진적 개량을 배격하고 소수의 정예분자에 의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였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후의 혼란기에 반란을 지도하여 한때 가(假)정부의 일원이 되었고, 1871년 파리 코뮌 성립 직전에 체포되었다가 1879년에 석방되었다. 사후에 출판된 《사회비평 Critique sociale》(2권, 1885) 등의 저서가 있다.

R. L. William, 1969 The French Revolution of 1870~1871, N.Y.; W.W.Norton & Company, Inc., 133, 문진영, 1987, 28에서 재인용

블랑키파는 소수 정예로 이루어지는 군사적 비밀결사 조직의 거리 시위를 통해 인민을 무장봉기로 끌어들여 직접민주주의적 혁명독재를 파리에서 실현하고, 영속적인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설정하였다.

블랑키파는 또 공산주의적 미래 사회를 ‘자유로운 협동조직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규칙 바른 무정부 사회로 그렸다. 이러한 점에서는 프루동주의의 영향력을 읽을 수 있다. 블랑키파의 기존 국가권력의 폭력적 파괴라는 혁명 전략은 바쿠닌의 사상과도 가까우나, 다만 권력의 파괴에 그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권력 탈취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바쿠닌의 무정부주의와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더욱이 블랑키파의 혁명독재론은 자코뱅파의 그것과 유사했다(가쓰라 아키오, 2007: 61~62).

블랑키파의 행동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이 뒤따랐는데, 1874년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블랑키는 본질적으로 정치 혁명가이며, 심정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인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차원에서만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이론이나 사회 구제를 위한 일정한 실제적 제안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치적 활동에서 블랑키는 본질적으로 ‘행동인(Mann der Tat)’이며, 잘 조직된 소수의 사람들이 적절한 순간에 혁명적인 기습을 감행하여 한번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인민대중이 감격하여 봉기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공적인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블랑키의 생각은 최소한 독일 노동자당안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미숙한 또는 성급한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582).

보나파르트 체제의 위기와 의회제정의 성립은 인민운동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혁명파나 공화파에 대해 제정(帝政) 타도의 전망을 갖게 했다. 특히 제정 말기의 혁명파는 코뮌에 이르는 파리 혁명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9월 4일 혁명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은 1870년 7월 19일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돌발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결과에 따라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보나파르트 정부는 독일 서부 영토를 차지하여 제1제정 시기에 상실한 영토를 되찾음으로써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 보나파르트 정부는 국내에서는 혁명운동 진행으로 불안정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내외에 걸쳐 궁지에 몰리게 되어 제정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였다. 한편, 프로이센의 부르주아지는 북부 독일의 작은 국가들을 통일한 데 이어, 남부 독일까지를 포함한 독일 전체 통일을 완성함과 아울러 자신의 영향력을 프랑스 전역으로 넓히려는 의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에스파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프로이센과 이해관계 상충(相衝)을 구실로 프로이센에 대해 먼저 선전포고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군사력은 독일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취약했다. 독일 군대는 프랑스 군대에 견주어 훈련과 장비, 기동성, 그리고 병력과 작전 면에서도 월등하게 우세한 편이었다. 이처럼 전쟁 준비가 부족한 채로 비스마르크가 쳐놓은 덫에 자진해서 뛰어든 프랑스군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춘 데다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던 프로이센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나폴레옹 제정에 대한 인민의 분노가 고조되었고, 파리는 혁명 정세로 들끓었다. 8월 7일 파리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에는 노동자 1만 명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입법원을 둘러싸고 의회의 공화파 의원들에게 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화파 의원들은 망설였고, 결국 자체 경비로 장비를 갖추는 ‘국민군(Garde nationale)’소집을 결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66~67).

프랑스 대혁명 때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민병대. 1827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활하였다. 1848년 2월 혁명 기간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제2제정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국민군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기간에 대규모로 소집되어 파리 코뮌 기간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뒤, 1872년 3월 14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날 나폴레옹 3세는 패전의 책임을 올리비에 내각에 전가하여 올리비에를 퇴진시키고 그 대신, 중국 베이징 약탈에서 이름을 떨쳐 팔리카오 후작에 봉해진 쿠쟁 몽토방 장군을 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프로이센군은 알자스―로렌 지역으로 침입해 왔으며,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에서 이름을 떨친 바젠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포위당한 메스 요새를 탈출하여 살롱으로 무사히 달아났다. 바젠은 이렇다 할 반격도 시도하지 못하고 메스를 프로이센군의 완전한 포위 상태에 내맡겼다.

Cousin Montauban : 프랑스와 영국은 아편 전쟁에 이어  중국의 5대 항구에서 무역을 개방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중국 측이 호의를 보이지 않자, 양국은 무력간섭을 결정하였다. 1860년 9월 21일 영국․프랑스 연합 원정대가 팔리카오(Palikao)에서 승리를 거두어 베이징 문호를 개방하게 만들었다. 이 때 프랑스 원정대의 지휘관이 쿠쟁 몽토방이었다.

1870년 9월 2일, 메스 구원에 실패하고 거꾸로 벨기에 국경 부근 프랑스 도시 스당(Sédan)에 몰린 마크 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은 황제 나폴레옹 3세와 함께 장군 39명, 장교 2,700명, 사병 8만 4,000여명이 독일군에 포위되어 고스란히 포로가 되는 참패를 당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9월 4일 일요일, 스당 항복 소식을 대하고 충격을 받은 파리 시민 50여만 명이 블랑키파를 선두로 하여 임시로 소집된 입법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으로 밀고 들어갔다. 군중은 제각기 “제정을 타도하라, 입법원을 타도하라, 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반원형의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의회공화파에게 제정 폐지와 공화제 선언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공화파는 급히 협의를 거쳐 내무부장관 강베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내게 하였다. “조국이 위기에 처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보통선거로 소생시킨 정규 권력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우리는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왕조가 프랑스에 군림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함을 선언한다.”

이처럼 스당에서 당한 프랑스군의 참패는 보나파르트 국가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9월 4일 파리의 노동자들과 인민대중은 총을 들고일어나 보나파르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혁명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인민세력은 공화국을 선언하고 내무장관 강베타(Gambetta)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형태의 ‘국민방위정부’(Gouvernement de la Défence Nationale)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아무런 조건 없는 승리였다.

마르크스는 9월 4일 혁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9월 4일의 혁명은 스당에서 찬탈자의 투항으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공화국을 다시 설치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 혁명이 자신의 적이 행한 지휘 아래 싸운 것이기는 하지만 파리의 기나긴 저항으로 외국 침략자로부터 그 공화국을 전취한 것만은 아니었다―이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갔다. 공화국은 이제 과거의 어떠한 사물에 대한 이름이기를 그쳤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고 있었다.”(칼 마르크스, 1995,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권: 11)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이 승리의 과실을 손에 거머쥔 것은 오를레앙 왕조파 군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우익 공화파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111).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파리지구 지부 연합회와 파리 노동자조합 연합회의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우선 제정 말기의 탄압으로 해체된 조직을 재건하고 지방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어서 강베타 신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조건을 제의하기로 결정했다. 즉, 국민군 대대의 구성과 무장을 신속히 착수할 임무를 갖는 시 의회의 즉각적인 선거 시행, 경찰청의 즉시 폐지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법권으로 그 직무를 교체, 재판관 선거제, 출판․집회․결사의 권리 보장,  9월 4일 이전의 여러 사건들에 적용되는 모든 유죄판결과 정치적 소추의 대사면에 따른  철회 등이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77). 그러나 내무장관 강베타에게 파견된 일곱 명의 대표단은 대접만 받았을 뿐 무엇 하나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인 5일, 노동자 대표 400～500 명이 오마르 가의 초등학교에 모여 제정시대의 관리와 치안경찰관의 추방 또는 체포를 요구하였고, 수도의 긴급 방위태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집회를 열어 파리의 20개구는 각각 신정부 기관과 국민방위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위원회(Comité de vigilance)’ 설치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곧 실행에 옮겨졌다.

20구는 루부르, 부르스, 탕플, 오텔드빌, 팡테옹, 뤽상부르, 팔레부르봉, 샹젤리제 오페라, 생로랑, 포팽쿠르, 뢰이이, 고블랭, 옵세르바퇴르, 보쥐라르, 파시, 바티뇰 몽소, 뷔트 몽마르트르, 뷔트 쇼몽, 메닐 몽탕이다.

감시위원회 설치에 이어 9월 13일에는 각 구 감시위원회 대표 4명씩 총 80 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대표기관의 설립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파리 20구 공화주의 중앙위원회’였다. 이날 20구 중앙위원회는 ‘제1차 붉은 포스트’로 알려진 성명을 게시하여 파리 시 의회와 사법관의 선거,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생활필수품의 징발과 배급제, 전시민의 무장, 그리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도 단위에 위원을 파견하는 일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반년 후 코뮌에서 실현되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78). 아래로부터 창의에 따라 조직된 인민기관으로서 감시위원회와 20구 중앙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혁명파들 사이에서는 국민방위정부를 깊이 신뢰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조국 방위와 공화제의 획득을 명분으로 정부에 대한 협력의 암묵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든 애국적 시민들에게 당파를 초월한 단결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호소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시민 9만 명이 국민군에 지원하여 국민군의 총 수는 약 34만 명, 254개 대대로 늘어났다. 블랑키파와 혁명적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대대장(Chef de bataillon)은 병사들의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블랑키, 플루랭스, 바를랭 등 다수의 혁명가들이 대대장에 당선되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82).

인민대중세력과 혁명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방위 임시정부의 기본방침은 크게 어긋나 있었다. “한 치의 토지도, 우리 성체의 돌멩이 하나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도 혁명의 진전을 프로이센군의 진격 이상으로 두려워한 부르주아 공화파의 국민방위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휴전을 체결하려 하였다. 정부는 인민의 무장을 해제하고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빨리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오를레앙파의 티에르를 특사로 임명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한편, 파리 공격이 시작된 9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외무장관 쥘 파브르는 파리 동쪽에 있는 페리에르에서 비스마르크와 회견하고 휴전조건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이센이 내놓은 조건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는데, 알자스-로렌지방 할양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기 휴전 공작은 실패한 셈이었다.

파브르가 페리에르에서 결실 없이 돌아온 9월 20일 밤, 20구 중앙위원회가 코르드리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의하였다.

1) 공화국은 국토를 점령하고 있는 적과 교섭할 수 없다.

2) 파리는 항복하기보다는 파괴 속에 몸을 묻을 결의를 한다.

3) 총동원과 국토방위, 그리고 전사들을 위한 보급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전면적 징발이 파리와 모든 도에서 포고되어야 한다.

4) 1만 명당 1인 선출의 시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파리 코뮌의 즉시 선거.

9월 22일에는 20구 중앙위원회가 ‘파리 코뮌’과 ‘인민 스스로의 직접민주정부’를 요구하는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20구 중앙위원회의 ‘즉시 시 의회 선거를 요구하는 성명’에 호응하여 국민군 대대장 140 명이 시청으로 몰려가 시 의회 선거인의 즉시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2일 전투가 중대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제정회의와 함께 파리 시 의회 선거의 무기연기를 발표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86～87).

10월의 전황은 부진한 상태로 지나가는 듯 했다. 10월 12일에는 정부 내부의 항전파인 강베타가 기구를 타고 포위 상태에 있는 파리를 탈출하여 투르에서 정부 대표단을 설치하고 루아르 군단 조직에 착수하였다. ‘총 출격’을 요구하는 혁명세력과 국민군 병사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부와 혁명파 사이의 협력관계는 점점 적대관계로 바뀌어 갔다.

10월 20일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반격으로 탈환한 부르제가 다시 탈취 당했으며, 메스가 함락되었고 ‘영광스러운 바젠 원수’의 군대가 모두 투항했다는 소식과 함께 휴전 교섭에 나섰던 티에르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10월 31일 아침부터 시청 앞에는 군중들이 밀어닥쳤다. 오후에는 20구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여 즉시 시청으로 행진할 것을 결의했다. 그들이 시청 앞에 도착했을 때 시청 앞에 모인  군중은 계속 불어났다.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국민군 제186대대는 명령을 거부하고 인민 편에 가담하였다.

시청에서는 국민군 병사와 일반 인민 3,000여 명이 모여 혼란 수습과 갖가지 전술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셍제르맹 교외의 부르주아 국민군 대대가 시청을 기습하였다. 시위 주동자들은 시 의회 선거를 실시할 것과 이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시청에서 물러났다.

10월 31일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국민방위 정부는 사건 지도자의 면책 공약을 깨뜨리고 곧바로 혁명파에 대한 탄압에 착수하였으며, 또 시 의회 선거 약속도 제정(帝政) 방식대로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주민투표’와 20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선거로 슬쩍 바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11월 3일의 주민투표에서 정부는 55만 7,996표 대 6만 2,630표라는 큰 차이로 신임을 받게 되었으며, 이어 실시된 5일과 7일의 구청장, 부구청장 선거 결과, 20 명의 구청장 가운데 12 명의 정부 지지 부르주아 공화파가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힘을 얻은 정부는 체포영장 발부를 구실로 플루랭스, 랑비에 등의 당선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혁명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110～112).

1870년 가을에 벌어진 ‘혁명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보나파르트 국가의 붕괴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패배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인민대중운동의 분출은 사회적 요구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방어라는 애국주의로 고무되어 발생된 면이 컸다.

둘째, 제정(帝政)에서 공화제로 이행한 것은 공화파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회 밖 인민운동의 고양과 압력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9월 4일의 혁명은 혁명과 더불어 성립된 정부와 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인민운동이 긴장관계를 내포하면서 서로 버티어 맞서는 2월 혁명과 매우 비슷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셋째, 그러나 2월 혁명과는 달리, 이 혁명은 제정의 군사적 패배라는 부채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국방정부와 인민운동 사이의 관계는 정부가 국방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다.

넷째, 혁명파 여러 그룹과 인민운동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코뱅파는 원래 인민운동과 별로 접촉이 없었고, 블랑키파는 아직 비밀결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내셔널파는 1870년부터 행해진 탄압과 전쟁에 따른 생산저하로 활동기반인 노동자 조직의 역량 축소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들 각 그룹에 대해서는 애국주의로 고무되어 있는 인민운동과 어떠한 결합을 유지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발발 이후 잇따른 패전은 지방의 경우 제정 국가권력을 해체 방향으로 이끌었다. 남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는 리옹, 마르세유의 인터내셔널 연합주의가 프티 부르주아 급진세력의 뿌리 깊은 지방분권화 요구와 손잡고 급격한 혁명 정세를 조성하였다. 마르세유에서는 8월 8일과 9일 급진공화파 가스통 크레미외가 인터내셔널의 지지를 받아 인민을 이끌고 시청을 점거하여 ‘혁명위원회’ 결성을 선언하였다.  이 폭동은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일단 진압되었고, 9일의 르 크뢰즈에 이어 10일에는 마르세유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치러진 마르세유 시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파가 승리를 거두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96).

9월 4일의 파리 공화주의 혁명은 곧바로 지방으로 파급되었다. 이날 마르세유 시민은 다시 시청을 점거해 1,200정의 소총을 탈취하였다. 공화파 시의회는 공화제를 선언했고, 부슈 뒤 론 도(道) 혁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한편, 자발적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민병대’(Garde civique)가 조직되고, 점거한 도청을 본거지로 하여 부르주아 공화파가 지배하는 사회와 이중권력을 구성하였다.

같은 날 9월 4일 리옹에서는 시청을 포위한 시민대중의 압력에 따라 ‘공안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툴루즈에서도 급진파가 지배하는 시의회가 오토 가론도(道) 혁명위원회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르 크뢰즈에서는 인터내셔널 지도자 드매가 지사에서 시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밖에도 그로노블이나 알제리의 알제에서도 인민의 압력으로 제정 시대의 군사 권력이 해체되고 민간 권력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남프랑스 연맹’이 설립되었는데, 이 조직의 기원이 된 것은 부슈 뒤 론도(道) 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창설한 지역 국방위원회였으며,  이러한 도 단위의 혁명조직은 급속히 근처의 여러 도로 확대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0월 3일 13도 대표 48명이 모여 수도를 마르세유에 두는 남프랑스 연맹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남프랑스 연맹은 애국주의와 급진주의, 사회주의와 연합주의, 반집권주의에서 분리주의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일종의 혁신 통일전선이었다. 이 연맹은 부자들에 대한 3천만 프랑의 전시 과세, 군수물자의 징발, 매국노와 성직자의 재산 몰수, 성직자의 군적(軍籍) 편입, 교회와 국가의 분리, 직업적 군인 대신 인민군의 창설, 제정(帝政) 관리의 숙청, 출판의 자유, 보증금 제도의 폐지, 재판관 선거제, 종교기관 관리 학교의 폐지와 그 시설의 세속교육으로 전환 등 급진주의적 색체가 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자립적인 지방 코뮌으로 구성되는 주권 소유 코뮌 연합체제’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102).

11월 1일에는 전날의 파리 인민봉기 소식을 듣고 마르세유 생 미셀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이 시청으로 몰려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코뮌’을 선포하였다. 코뮌은 분리주의를 부정하고 코뮌 연합체제로서 프랑스 통일을 유지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강베타에게 합법성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1월 14일 치러진 시 의회 선거에서는 온건파가 승리를 거두었고, 남 프랑스연맹도 와해되고 말았다.

3. 휴전조약 체결과 국민군 중앙위원회 결성

뷔장발 전투와 ‘1월 22일 폭동’

프로이센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파리는 겨울을 맞았다.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것을 비롯해 시민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궁핍해졌다. 국민군과 시민들은 프로이센 군대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출격전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11월 29일부터 드디어 출격전이 감행되었다. 그러나 200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은 사흘 뒤 무너지고 말았다. 출격전은 장병 1만 2,000 명을 잃은 가운데 크게 패배하였다. 게다가 12월 5일에는 오를레앙이 다시 프로이센 군대에 장악되고 말았다. 파리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암담할 뿐이었다(노명식, 2011: 391).

1871년 1월 5일부터 프로이센 군대는 본격적으로 파리 포격을 개시하였다. 센 강 좌측의 시내에도 포탄이 날아들었으며, 파리의 전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다. 10월 31일 사건 뒤의 탄압으로 혁명 세력은 통일성을 잃었고, 20구 중앙위원회의 활동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혁명파 사이의 조직 재편성이 이루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구 중앙위원회는 1월 초 ‘20구 공화주의 대표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혁명 세력의 단결을 강화하였다. 다수의 인민 클럽과 조직을 재건한 ‘파리 노동자조합 연합회의’가 20구 대표단의 조직을 뒷받침하면서 그들의 활동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20구 대표단은 1월 6일 저 유명한 〈제2차 붉은 포스터〉로 알려진 선언문을 발표했다. 포스터는 “9월 4일에 국방을 인수한 정부는 그 사명을 다했는가? 아니다.”로 시작하여 “정부는 대포를 주조하고 무기를 만드는 대신, 교섭하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는 ‘총 출격’을 거부하였다. 정부는 보나파르트파를 그 지위에 남겨두고 공화주의자들을 투옥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포스터는 “만약 시청의 패거리(국민방위 정부)에게 아직 얼마간의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그들의 의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파리의 인민에게 스스로 해방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시 정부 아니면 코뮌, 그 명칭이야 어떠하든, 이것만이 인민의 단 하나의 안전,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이다.…파리 인민은 이 재난, 이 치욕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아직 노동자가 살아 있고, 모든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포스터는 “인민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코뮌에게 길을 양보하라”고 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115～11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2: 129). 정부는 이 포스터에 서명한 사람들을 ‘무장봉기를 선동한 자’로 규정하여 체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리 총독은 결코 적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1월 18일 점령 상태에 있던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가 프로이센 여러 나라의 군주들로부터 ‘프로이센 황제’로 추대되었다. 숙원을 이룬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제2제국’의 제관에 꽃을 곁들여야 했으므로 드디어 파리 공략 작전의 마무리에 착수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117).

1월 19일의 ‘뷔장발 전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전황을 절망적으로 본 프랑스 정부는 재차 휴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준비로서 이날 전략적으로 극히 불필요한 대규모 출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던 국민군의 참가를 인정하였다. 전날 밤부터 우박이 내리는 가운데 야영하던 국민군은 베르사유를 지키는 방어선에 공격을 가하여 몽투르토의 보루, 뷔장발 공원, 생크루의 일부를 탈취하는 등 지정된 지점 대부분을 점령했으나 뒤크로 휘하의 정규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트로쉬의 철수명령이 내려짐으로써 국민군은 적의 포화를 맞아 사상자 4,000여 명을 내고 ‘무패’의 정규군과 함께 후퇴하고 말았다. 이 출격을 두고 “국민군의 노동자 대대를 무력화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공격”(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 129)이라고도 하고, “파리 시민들에게 냉혹한 군사 정세를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한 여론 조작이었고, 동시에 휴전 뒤의 치안 유지를 위해 독일군을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마리였다”는 해석도 나왔다(시바타 미치오, 1983: 59).

이튿날인 1월 20일, 정부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파리의 구청장들을 모아 어쩔 수 없이 항복에 이른 형편을 설명하면서 구청장들의 양해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청장들은 격분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공화주의 연맹’에 속한 사람 200명의 서명을 모아 48시간 이내에 시 의회 의원 선거를 요구하는 선언을 냈다. 다음날 21일 뷔장발의 ‘배반’에 격분한 국민군 1개 대대가 마자스 감옥을 파괴하고 ‘10월 31일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어 있던 혁명파 지도자들을 구출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정세를 맞아 정부는 트로쉬를 속죄양으로 해임하고 보나파르트파의 비누아를 후임 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비누아는 즉각 기병대와 헌병대에 전투준비 명령을 내리고, 지방출신 유동국민위병들에게 파리 시청을 방비하게 했다. 뷔장발 출격의 무참한 패배와 프로이센에 대한 항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파리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으며, 1월 22일 파리 시민들은 드디어 봉기를 일으켰다. 이 봉기에는 국민군도 상당수 참가했는데, 이들은 ‘휴전 반대’, ‘철저 항전을’, ‘코뮌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전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있던 정부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정부군의 총격으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시위대는 광장에서 흩어졌다. 이날의 봉기는 실패로 끝났다.

휴전조약의 성립과 국민의회 선거

‘1월 22일 폭동’을 진압한 정부는 혁명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휴전’이라는 이름의 항복 교섭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다음날 아침 모든 인민클럽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리고, 17개 민주적인 신문 발행을 금지했으며 혁명파 지도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또 정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베르사유에서 프로이센과 교섭을 벌인 결과, 28일 끝내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휴전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21일 동안의 휴전, 휴전기간 중 강화(講和) 여부를 결정할 ‘국민의회’ 선거 실시, 쌍방 점령 지점에서 행하는 전투행위 중지, 파리 성벽의 무장해제, 파리 요새에 대한 프로이센군 장악, 정규군 1개 사단과 국민군을 제외한 파리 주둔 군대의 항복, 프로이센 군대에 대한 전시과세(戰時課稅) 2억 프랑 지불 등 사실상 항복의사를 밝힌 것들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휴전조약은 대다수 파리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블랑키파가 주도한 항의 행동이 있었으나 곧 진압되었다. 그리하여 휴전과 국민의회 선거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휴전이 체결된 뒤 파리 시민들 가운데 지방으로 이주한 수는 약 15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다. 무장을 해제 당한 다수의 군대가 휴전기간을 파리에서  보내려고 요새에서 시내로 철수하였다. 한편, 국민군은 무장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을 이용해 새로이 무기를 입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일자리 찾기가 극히 어려운 처지에서, 국민군이 지급 받는 수당은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었다.

휴전조약이 체결된 지 열흘 정도 지난 2월 8일,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강화를 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국민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파리에서는 급진공화파와 혁명적 사회주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파리에서는 전 선거구를 통 털어 가리발디를 3위로 당선시킴으로써 프랑스인들이 프랑스를 위해 프로이센군과 싸운 이 이탈리아 영웅에게 애국적인 감사의 뜻과 국제주의적 공감을 표명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123).

그러나 파리에서 거둔 혁명 세력의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지방,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왕당파와 온건한 부르주아 공화파가 농민들의 보수적인 표를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했는데, 이것은 전쟁의 참화로 농경지가 황폐해져 전쟁 혐오의 기운이 농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체 선거 결과로서, 전국 총 675명(768명의 당선자 중 중복 당선자를 제외한 실수(實數)의 의원) 가운데 정통 왕조파, 오를레앙파, 제정(帝政)파 등 왕당파가 적어도 400석을 차지했고, 파리를 비롯하여 리옹과 마르세유 등의 대도시에서 선출된 약간의 혁명파를 제외하면 자유파와 온건 공화파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871년 2월 12일 ‘반란의 수도’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보르도에서 ‘시골 신사들의 의회’로 불린 국민의회가 정식으로 열렸다. 의회는 가리발디의 당선을 무효라고 선언했으며, 굴욕적인 강화를 위한 예비조건을 승인하고 오를레앙파의 티에르(Thiers, Louis Adolphe) 를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으로 선출하였다. 티에르는 부르주아 공화파와 왕당파로 이루어지는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곧바로 베르사유에서 비스마르크와 강화교섭을 진행하여 2월 26일 ‘베르사유 강화 예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알자스 지방 전체와 로렌 지방 3분의 1을 프로이센에 할양(割讓)하고, 50억 프랑이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되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프로이센 군대의 프랑스 주둔을 허락하며, 그리고 프로이센 승리의 상징으로 프로이센 군인들의 이틀 동안에 걸친 파리 진주를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 국민의회는 2월 28일 이러한 내용의 평화조약을 찬성 546, 반대 107, 기권 23으로 인준하였다.

알자스―로렌 출신 의원들과 파리 출신 로슈포르, 피아, 강베타 등 여섯 명이 곧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3월 8일에는 위고도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의회는 이러한 ‘과격파’의 사임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정황은 파리 시민의 격분을 촉발하였다(노명식, 2011: 400).

국민군 중앙위원회 정식 결성과 티에르 정부 도발

조국과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 애국적 국민군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1870년 11월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1월 22일 사건’ 바로 뒤부터였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제3구의 국민군 제145대대 사관이 ‘발기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센 도(道) 국민군 전원에게 “국민군의 행동통일을 확보하기 위해 구 마다 한 사람의 병사와 각 대대 한 사람의 사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즉시 결성”과 “각 구 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조직”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자각한 총사령관의 자주적 선출”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국민군 중앙위원회 결성은 2월 6일 국립경기장(현재의 동계경기장)에서 개최된 ‘국민군 대표 총회’와 2월 15일 18개구 국민군 대대가 대표를 보낸 총회를 거쳐, 2월 24일 국민군 대표 3,000 명 이상이 참가하여 티볼리 보자르 회당에서 열린 세 번째 ‘국민군 연합 총회’에서 본격화되었다. 대표총회에서는 2월 15일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임시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연합 규약 초안’이 발표되었다. 규약 초안에 따르면, 연합 조직은 대표총회, 대대 서클, 군단 평의회, 그리고 중앙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군단 평의회(파리의 20구 단위로 대대 서클에서 등급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두 명의 대표와, 해당 구의 전 대대장으로 구성됨)로부터 무차별로 선발되는 두 명씩의 구 대표에 군단마다 동료들로부터 호선되는 대대장 한 명을 합쳐 20구에서 60명의 위원으로 조직된다.

한편, 이 무렵 파리의 인터내셔널과 20구 대표단도 활동을 정비․강화하였다. 인터내셔널은 탄압과 전쟁 때문에 조직이 해체되고 활동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1월 22일 코르드리 본거지에서 열린 연합 평의회에서 조직 재건과 혁명적 공화주의자의 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지도급 멤버들은 20구 대표단과 감시위원회 내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2월 19일 인터내셔널은 20구 대표단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 선언’을 발표하였다. “감시위원회의 모든 성원은 혁명적 사회주의에 속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거하여 부르주아 특권의 폐지, 세습적 계급제도의 폐지, 노동자의 정치적 의식 앙양,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고 획득하는 데 전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또 원칙 선언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공화제를 다수결 원리보다도 우선시 한다. 그 이유는 다수자가 국민투표라는 직접적 수단에 의하든, 그들의 도구인 의회라는 간접적 수단에 의하든 인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구성의 기초가 정치․사회적인 혁명적 청산에 의해 변혁되기까지 필요하다면 모든 헌법제정 의회와 자칭 국민의회의 소집에 모든 힘을 기울여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적인 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시(市)에 존재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집단의 대표로 구성되는 혁명적 코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시의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혁명적 사회주의 집단)을 결집시켜 중앙 대표단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끝으로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인터내셔널 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끝맺었다.

인터내셔널과 20구 대표단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군 연합중앙위원회’의 기능은 2월 말부터 임시 중앙위원회 대신 선출이 끝난 위원들로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 1월 28일 휴전조약이 체결된 뒤로 파리는 점점 과격한 분위기를 더해갔다. 1848년 2월 혁명 기념일인 2월 24일, ‘국민군 연합 대표 총회’는 2월 27일로 닥쳐온 휴전기한 만기를 앞두고 “모든 국민군의 무장해제 기획과 프로이센 파리 입성에 대항한다”는 제안을 가결하고, “국민군은 자신들이 뽑은 대장 이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이날 대표총회가 2월 혁명을 기념하여 바스티유 광장에서 조직한 시위에는 다수의 정규군 병사도 참가하였다.

시위는 매일처럼 계속되었고, 2월 26일에는 시민 30여만 명이 시위에 합류하였다. 이날 국민군은 티에르가 프로이센군에게 양도하려고 했던 대포 400문과 기관총을 끌어내려 몽마르트, 벨빌, 라 빌레트, 몽소 공원, 보주 광장, 이탈리아 광장의 안전지대인 언덕 위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3월 1일 프로이센군이 파리에 들어오더라도 대포를 빼앗기지 않고, 저항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국민군의 무장 해제를 약속한 정부로서는 프로이센에 대한 항복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들 대포로 말하면, 파리가 포위당했을 때 시민들의 모금으로 제조된 것이어서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파리 시민의 대포였고, 국민군의 대포라고 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군을 향해 대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민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급박한 정세에 놀란 파리군 총사령관 비누아는 재빨리 부르주아 국민군 대대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으나 소집에 응한 병력은 겨우 30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국민군과 대치하고 있던 정규군도 국민군과 손을 잡았다. 휴전에 따라 많은 수의 유동대나 정규군 병사가 출신지로 돌아갔고, 휴전 조항에서 파리의 병력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력 탄압을 행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28일 아침, 20구 대표단, 인터내셔널 연합, 노동자조합 연합회의는 크르드리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모든 무력 공격은 인민을 혁명의 적에게 희생당하도록 내맡기는 일이 될 것이다. 혁명의 적은 사회적 요구를 피바다 속에 빠뜨릴 것이다”. 20구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대표를 국민군 중앙위원회에 파견하여 무력 공격을 단념하도록 설득하였다. 이것은 ‘6월 폭동’의 재현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3월 1일 프로이센군은 파리에 입성하여 샹젤리제 대로를 분열·행진하였다. “집집마다 내걸린 조기,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거리, 문이 닫힌 가게, 물이 끊어진 분수, 넘어져 있는 콩코르드 광장의 동상,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가스등은 정복되지 않은 도시임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날 입성한 프로이센군은 48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점령을 한 뒤,  군중들의 욕설을 들으면서 파리에서 철수해 동북구 교외의 점령지구로 퇴각하였다.

리사가레 『파리 코뮌』, 시바타 미치오, 1983: 78에서 재인용.

프로이센군이 파리에 입성한 날 밤, 코르드리에서는 인터내셔널 연합평의회가 긴급히 열려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3월 3일 개최된 국민군 연합대표 총회에서는 임시 중앙위원회의 연합 규약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국민군 사관 연합’이 국민군 연합과 합병했다. 또 3월 15일에 열린 대표총회는 “조국과 전(全)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제도인 민주․사회적 공화국 건설”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대대 대표 215명을 포함한 1,325명이 참가하여 정규 ‘국민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민군 연합과 중앙위원회는 이제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바뀌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140).

파리에서 국민군 연합이 형성되어 혁명의 방향을 찾고 있던 무렵, 보르도에서는 국민의회와 티에르 정부가 파리를 굴복시킬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다. 2월 15일 의회는 ‘빈곤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국민군 병사들에게 지불되는 일당 30수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노동자인 국민군 병사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어 무장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다. 또 정부는 파리 포위 이후 통제 불능이 되어 있던 집세와 만기어음의 ‘지불 유예조치’의 정지(3월 10일), 파리군 사령관 비누아 명의의 혁명파 신문 발행 금지조치(3월 12일), 그리고 ‘10월 31일 사건’을 구실로 플루랭스와 블랑키에 대한 궐석 재판(3월 9일～3월 12일)상의 사형선고 등 일련의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과 동시에, 인민의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 선결 과제였기 때문에 프로이센의 동의를 얻어 휴전조항을 완화하고 파리에 병력 3만 명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와 군사행동을 배경으로 비누아는 3월 8일 뤽상부르 공원에 있던 국민군의 대포를 탈취하려 했으나, 국민군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국민의회는 티에르의 제안에 따라 베르사유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파리에서 수도 기능을 이전시키고, 파리에 가까운 베르사유에서 위압을 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 티에르는 3월 15일 보르도에서 파리에 도착하여 이튿날부터 각료회의 장소를 외무부로 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드디어 기습 행동을 통한 국민군 무장 해제라는 최후의 행동에 착수하였다.

파리의 국민군에 대한 기습작전을 협의하기 위한 각료회의가 3월 17일부터 18일 밤까지 열렸다. 작전의 개략은 파리의 전(全)정규군을 동원하여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국민군을 한꺼번에 무장해제 시키며, 국민군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과 주요 혁명가를 체포한다는 것이었다. 작전 제1단계는 뷔트 몽마르트르, 벨빌 고지, 뷔트 쇼몽, 탕플 교외, 바스티유 광장, 뤽상부르 공원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국민군 병사는 사살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각료회의가 끝나고 정부군이 행동태세에 들어갔을 때까지 인터내셔널도, 20구 대표단도, 각 구 감시위원회도 전혀 기습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8일 새벽, 군 병력 2만 명이 밤안개 낀 도시를 지나 예정된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3월 18일의 봉기와 국민군 중앙위의 정치권한

1871년 3월 18일 기습계획에 따라 행동을 일으킨 정부군은 센 강 왼편 기슭에 전술상의 요지를 확보하고, 각지에 있던 국민군 대포 보관소에 분견대(分遣隊)를 파견하였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폴란드 광장’이라 불리는 뷔트 몽마르트르 탈취였다.

오전 5시 무렵, 군대가 몽마르트르의 대포 보관소를 점거하고, 대포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대포를 끌어갈 말을 준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포와 기관총을 손으로 끌던 한 대대가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국민군과 시민들이 정부의 기습작전을 알아차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정부군이 점령한 대포진지들은 순식간에 국민군과 시민들로 포위당하였다. 정부군 여단장 르콩트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관들은 무장 해제를 당했다. 그 때가 아침 7시 50분이었다. 3월 18일 파리에서 파노라마처럼 일어난 이 극적인 사건들은 결코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본래 의미의 봉기가 아니라 정부의 도전에 대한 방어적이며 자연발생적 행동이었다(노명식, 2011: 408).

다른 작전 지역에서도 정부군의 기습은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한 인민․국민군 병사들의 저항과 정부군 병사들의 동조로 몽마르트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오전 11시 쯤 봉기는 거의 파리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부기관과 모든 군대는 베르사유로 이동했으며, 파리는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세력의 지도 중추였던 국민군 중앙위원회는 시청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국민군 중앙위원회는 코뮌 선거 때까지의 잠정 권력임을 자인하면서도, 상황 논리에 따라 사실상의 공화국 정부로 기능했다. 중앙위원회는 우선 계엄령의 해제를 선언하고, 이어 대표를 각 부처에 파견하여 행정 직무의 집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프랑스 은행과 교섭하여 50만 프랑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국민군 병사 30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정규군의 군법회의 폐지, 정치범의 전면 사면과 석방이 선언되었고, 21일에는 공인 전당포에 기탁된 저당물품의 매각 정지, 어음 지불기한 1개월 연장,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집주인의 임차인(賃借人) 추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혼란한 우편, 통신, 입시세(入市稅), 조세 등의 행정업무의 복원도  급속히 진행되어 파리의 치안은 완전하게 유지되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162).

제2절 인민권력 파리 코뮌의 성립

“코뮌이 선언되는 날, 그것은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축제의 날, 평화롭고 상쾌한 축제의 날, 도취와 장엄함 그리고 위대함과 환희에 넘치는 축제의 날이다. 그것은 1792년 사람들이 우러러 본 나날에 필적하는 축제의 하루이며, 제정(帝政) 20년과 패전과 배반의 여섯 달을 위로해 준다… 코뮌이 선언된다. 오늘이야말로 사상과 혁명이 결혼하는 축전이다. 시민 여러분, 내일은 어제 밤 환호로 맞아들여 결혼한 코뮌이 아기를 낳도록, 항상 자랑스럽게 자유를 지키면서 공장과 가게의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승리의 시(詩)는 끝나고, 노동의 산문(散文)이 시작된다.”

-『인민의 외침』1871년 3월 3일자 논설 「축제」중에서.

1. 코뮌 선거와 구성

국민군 중앙위원회는 3월 19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한 정부를 대신할 작정이 아니라,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권한을 인민에게 반환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오는 22일에 코뮌 평의원 선거를 시행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3월 21일 ‘질서와 노동’을 외치는 반혁명파의 집회․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코뮌 선거는 23일로 연기되었으며, 국민군의 ‘반혁명 세력’에 대한 경직된 태도와 구청장들의 조정 작업으로 선거는 다시 26일로 연기되었다.

3월 26일, 코뮌 평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시 전체에 걸쳐 시행되었다. 평의원은 구마다 2만 명 당 한 사람, 만 명을 넘는 끝수마다 한 사람을 연기(連記)식 투표로 선출되었다. 유권자 48만 5,566명(20세 이상의 성년 남자) 가운데 시민 22만 5,000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개표 이튿날 평의원 90명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아루누, 블랑키, 테스, 그리고 바를랭이 중복 선출되었고, 4월 1일 내전 직후 뒤발과 플루렝스가 사망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당선자가 사직하였기 때문에 4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17 명의 의원이 추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두 사람이 사임하고, 가리발디의 아들에게 주어진 의석이 공석으로 남게 되어 결국 코뮌의 의원은 82명으로 확정 되었다(현재열, 2000: 96～97). 이들의 명단과 나이, 직업, 그리고 소속된 정치그룹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권이 많았던 것은 코뮌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의 보이콧 말고도 유권자 명단이 1년 전 국민투표 때의 것이었고, 또 전쟁과 내전 등으로 많은 인구가 시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178).

〈표 5―1〉코뮌 평의원 명단과 직업

*I=인터내셔널 가입, **J=자코뱅, B=블랑키주의자

자료: J. P. Azèma, M.Winock, 1971, Les Communards Paris: Ed. Seuil, 182～183, 현재열 2000: 96～97에서 재인용.

이름	나이	인터*	정치그룹**	직업
Allix	53			교육자
Amouroux	28	I		제모공
Andrieu	50	I		사무원
Arnaud	40	I	J	사무원
Arnold	34			건축기사
Arnould	38	I		저널리스트
Assi	30			기계공
Avrial	31	I		기계공
Babick	51	I		향수제조인
Bergeret	41		J	식자공
Beslay	76	I		기술자
Billioray	30		J	화가
Blanchet	38		J	고물장수
Brunel	41		J	장교
Chalain	26	I		선반공
Champy	25		J	칼제조인
Chardon	32		B	주물공
Clémence	33	I		제본공
L.Clément	45	?	J	제화공
J.-B.Clément	35	?		저널리스트
V.Clément	47			염색공
Cluseret	48	I		장교
Cournet	32		J	사무원
Courbet	52			화가
Delescluze	62		J	저널리스트
Demay	49	I	J	조각공
Dereure	33	I		제화공
Descamps	35		J	사무원
J.Dupont	29		J	사무원
C.Dupont	41	?	J	짚세공노동자
J.Durand	54	I	J	제화공
Duval	31	I	B	제련공
Eudes	28		B	사무원
Ferré	26		B	회계원
Flourens	33		J	교육자
Forturé	51		J	모로코가죽제조공
Frankel	27	I		보석세공인
Gambon	51		J	전직 판사
Ch.Gérardin	28		J	상업중개인
E.Gérardin	44	I		건축도장공
Geresme	45			의자제조공
Grousset	27		J	저널리스트
Johannard	28	I	J	순회외판원
Jourde	28			회계원
Langevin	28	I		선반공
Ledroit	53		J?	사진기자
Lefrançais	45	I		전직교사
Lonclas	30		J	목재조각공
Longuet	32	I		저널리스트
Malon	30	I		염색공
Martelet	28	I	J?	장식도장공
Meillet	30	I		변호사
Miot	61	I	J	약사
Mortier	26		B	목재가구제작공
Ostyn	48	I		선반공
Oudet	45	I	J	자기도장공
Parisel	30		J	의사
Phillipe	42		J	포도주상인
Pillot	63		B	의사
Pindy	31	I		목공
Pottier	55	I	J	직물제도사
Protot	33		B	변호사
Puget	35		J	회계원
Pyat	61		J	저널리스트
Ranvier	43		B	칠기도장공
Rastoul	36			의사
Régére	55		J	수의사
Rigault	25		B	저널리스트
Serraillier	31	I		제화공
Sicard	42		J	상인
Theisz	32	I		청동주물공
Tridon	30		B	저널리스트
Trinquet	36		B	제화공
Urbain	35		J	교사
Vaillant	31	I		교육자
Vallés	39			저널리스트
Varlin	32	I		제본공
Verdure	46	I		회계원
Vermorel	30			저널리스트
Vésinier	48	I	J	저널리스트
Viard	35		J	상업중개인

먼저 성별로 보면, 코뮌 의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유직업과 전문직, 그리고 군인을 포함한 지식인 그룹이 30명(37%)이며, 노동자는 32명(39.5%)이고, 그 밖에  상인과 사무원이 16명, 장인 또는 소사업주가 3명이다. 직업별로 보았을 때 주요 특징은 상당한 비율의 노동자들이 자기 계급의 대표로 코뮌 정부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다(현재열, 2000: 98). 그런데 오늘날의 개념에 따라 사무원, 저널리스트, 회계원, 교육자 또는 교사 등을 노동자 범주에 넣는다면, 노동자계급이 코뮌 평의원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원의 비율을 통해서 보면 코뮌은 ‘노동자계급의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당시 파리의 주민 분포를 보아도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60년의 상공회의소 조사에 근거한 루즈리의 설명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시기 파리에는 41만 6,811 명의 남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2만 7,413 명의 고용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만 6,242 명은 세공기술자였다. 한편, 혼자 일하거나 단지 노동자 한 사람만을 고용한 고용주도 6만 2,199 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고용주이지만 사실상 노동자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실제 노동자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파리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근로인민이었다.

Jacqes Rougerie 1999, Le Peuple de 1870/1871, J.-L. Robert et D. Tartakowsky (dir), Paris Le Peuple ⅩⅤⅠⅠⅠ-ⅩⅩe siècle, Paris: Pub. de la Sorbonne, 156, 현재열, 2000:103에서 재인용

노동자만 따로 구분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1866년 당시의 통계수치에 근거하면 이 시기 파리 주민 179만 9,980 명 가운데 93만 4,5106 명이 임금 생활자(육체 노동자와 비육체 노동자 포함)였고, 여기에 11만 4,074 명의 하인과 4만 5,106 명의 아파트 관리인을 포함하면 근로인민은 전체 인구의 60%에 이르렀다.

Jacques Rougerie 1971, Paris libre, 1871, Paris: Ed. Seuil, 10, 현재열, 2000:103에서 재인용.

코뮌 평의원의 직업은 코뮈나르의 직업별 분포와도 일맥상통한다. 1866년 당시의 통계조사를 보면 사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축업과 금속업 그리고 전문 세공업이 우세한 편이었으며, 전통적인 업종인 섬유/의류업, 목공업, 피혁업, 인쇄/출판업은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71년 당시의 체포자 직업별 분포를 보면 건축업, 금속업, 일용노동자, 목공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고, 피혁업과 인쇄/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코뮈나르들(les Communards)은 파리 코뮌 참가자 전체를 가리킨다. 루즈리는 노동자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넓은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인민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현재열, 2000: 3).

〈표 5―2〉코뮈나르의 직업별 분포

직업	노동자 및 고용주(1866)		체포자(1871)
	수	%	수	%
목공업	44,724	7.7	3,173	9.5
섬유/의류업	37,021	6.4	1,348	4.0
제화업	21,582	3.7	1,496	4.5
피혁업	6,996	1.1	381	1.1
전문세공업	45,892	8.0	2,413	7.2
인쇄/출판업	13,764	2.3	925	2.7
금속업	47,263	8.2	4,135	12.4
건축업	59,768	10.4	5,660	17.0
일용노동자	-	-	3,590	10.8
마부	14,400	2.4	1,024	3.0
하인․수위	44,981	7.8	1,699	5.1
사무원	109,840	19.2	2,790	8.3
전체	571,604	100.0	33,155	100.0

자료: Jacques Rougerie, 1964, Composition d'une population: la Commun, Le Mouvement social, no.48 (Juillet-Sept, 1964), 41, 현재열, 2000: 101에서 재인용.

평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국민군 중앙위원회 소속의 베르즈레, 빌리오레 외드, 쥘드, 부뤼넬, 아르노 등 12명, 블랑키파는 블랑키를 비롯하여 트리동, 페레, 리고, 뒤발, 미오 등 10명, 블랑키파에 가까운 사람을 포함하면 15～16명, 인터내셔널에 속하는 사람은 바를랭, 말롱, 테스, 바이앙, 팽디, 벨레, 아시, 프랑켈, 르프랑세 등 15～16명, 부르주아 급진파와 온건파는 합해서 약 20명, 그 밖에 과격 공화파의 들레클뤼즈, 파스칼 그루세와 자코뱅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파의 독립 혁명가들로 구성되었다(가쓰라 아키오, 2007: 179~180).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가 61명(75.2%)으로 대다수인데, 그 가운데 3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었다.

평의원은 정무(政務) 전반과 더불어 각자의 선출 구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것은 선거민과 일상적 접촉을 유지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그리고 파리 코뮌은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재무, 군사, 사법, 보안, 식량공급, 노동․산업․교환, 외무, 공공사업, 교육 등의 열 개 위원회로 나뉘어 혁명 정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코뮌이 혁명정부로서 정무를 집행한 기간에 파리의 상태는 어떠했던가.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프랑스에서의 내전』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코뮌이 파리에서 이루었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제2제정의 음탕한 파리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파리는 더 이상 영국의 토지 보유자들, 아일랜드의 부재지주들, 아메리카의 전(前)노예 소유주들과 벼락 출세자들, 러시아의 전(前)농노 소유주들, 왈라키아의 귀족들의 집결지가 아니었다. 시체 공시장에는 더 이상 시체가 없었으며, 도둑의 야간 가택 침입도 없었고, 절도도 거의 없었다. 1848년 2월의 날들 이후 파리의 거리는 처음으로 안전했는데, 그것도 어떤 종류의 경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그들은(진정한 파리의 여성들)고대의 여성들처럼 영웅적이고 고결하고 헌신적이었다. 일하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는 파리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느라고…자신의 역사적 창의성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마르크스, 1995, 칼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4권: 74).

홉스봄은 “파리 코뮌은 정령 ‘노동자’의 반란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는 “만일 노동자라는 말이 공장 노동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인민’과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있는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노동자라는 말은 그 시대에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도 역시 해당될 것이다. 체포된 3만 6,000명의 코뮈나르들은 사실상 파리의 대중적 노동사회의 전 계층을 나타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8%는 사무직 노동자였고, 7%는 하인, 10%는 소상인이었으며, 나머지 압도적인 다수는 노동자였다"고 설명하였다(Hobsbawm, 1996―2: 168).

2. 코뮌 선언과 강령

파리 코뮌은 3월 28일 공식적으로 자체 성립을 선언하였다. 활짝 갠 푸른 하늘 아래 국민군 병사와 일반시민 약 2만 명이 몰려든 시청 앞 광장에서는 파리 코뮌의 성립을 선언하는 의식이 엄숙하게 집행되었다.

쥘 발레스는 그날의 광경을 감격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어떤 날인가. 대포의 포문을 금빛으로 비추는 따뜻하고 밝은 태양. 이 꽃다발의 향기. 깃발의 물결. 푸른 시냇물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혁명의 이 졸졸거리는 소리. 두근거리는 이 설레임. 이 서광. 금관악기의 이 팡파레. 동상(銅像)의 이 반사. 이 희망의 불꽃. 명예의 이 기분 좋은 향기. 거기에는 승리한 공화주의자의 군대를 환희로 취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오, 위대한 파리여” (가쓰라 아키오, 2007:181).

이렇게 성립된 파리 코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파리 코뮌’이란 말은 다른 코뮌과 달리 특수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기의 파리 코뮌은 전국 혁명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존재였다. 이 말은 단순한 자치체 이상의, 어떤 특수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870년의 상황에 비추어서는 이미 파리의 방어, 더 나아가서는 조국의 방어를 정부에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파리 시민 스스로가 자치권의 이름으로 정부와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모리나리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을 빌려 “코뮌 그것은 인민의 권리이고, 평등한 식량배급이며, 총동원령이자 배반자를 처벌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코뮌은 말뜻 그대로 코뮌인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20구 중앙위원회는 9월 22일의 「선언」에서 코뮌을 ‘인민 자신의 직접 민주정부’라고 규정하였다(시바타 미치오, 1983: 62～64).

파리 코뮌 평의원의 직업별․출신별․계급별 구성의 관점에서 노동자와 프티 부르주아의 ‘혁명적 민주연합정권’이라는 성격이 짙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가쓰라 아키오, 2007:189), 또 파리 코뮌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사회사가 루즈리는 파리 코뮌은 모든 특권과 모든 독점에 대응해 조직된 전체 인민의 전사(戰士) 결사체인 동시에 시민결사체이며, 코뮌은 낡은 세계를 대체하고 새로운 세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현재열, 2000: 168).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의 내전』에서 코뮌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코뮌―그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대신, 사회 자신의 살아있는 힘으로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인민  자신이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의 적이 인민을 억압하기 위하여 휘둘러 온 사회의 인위적 힘을 대신할 인민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정치적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모든 위대한 사물이 다 그러하듯이 단순하였다. 이전의 혁명―모든 역사적 발전에는 때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모든 혁명에서 때를 놓쳤고, 인민이 개가를 올린 바로 그날 승리에 빛나는 무기를 양도할 때마다 그 무기가 인민을 향했다―에 반발하여, 코뮌은 제일 먼저 군대를 국민방위대로 대체하였다(마르크스, 1995,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권: 18).

파리 코뮌은 4월 19일 코뮌의 ‘공식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보내는 선언(Déclaration au Peuple Francais)’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파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을 먼저 던진다. 그리고는 “자유롭고 정상적인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권리와 모순되지 않는 유일한 정부 형태인 공화국의 인정과 강화,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걸쳐있는 각 코뮌에 자신의 권리 전체를 보장하고 모든 프랑스인에게 인간, 시민, 그리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의 완전한 표현을 보장하는 코뮌의 절대적 가치. 코뮌의 자치는 프랑스의 통일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른 모든 코뮌이 가지는 동등한 자치권에 의해서만 제한 받을 것”을 밝혔다(현재열, 2000: 15).

또 선언은 코뮌의 ‘고유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산편성권, 조세 결정과 배분, 지역 행정․내무 치안․교육의 조직, 코뮌에 속한 재산 관리, 코뮌 관리 임면권, 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의 자유 그리고 그 밖의 기본 인권 보장,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이해의 자유로운 옹호를 통해 코뮌 업무에 대한 시민의 개입, 도시 방위와 국민군 조직 등이 그것이다. 선언은 “인민이 주도하여 시작된 3월 18일의 코뮌 혁명은 경험과 실제 그리고 과학의 측면에서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를 예속상태로 몰아넣고 조국을 불행과 재난으로 몰아넣은 낡은 정부와 성직자의 세계, 군국주의, 관료주의, 착취, 투기, 독점, 특권의 종식이다. 그러니 거짓과 중상에 속아온 이 고귀하고 위대한 조국은 안심하라”로 끝맺고 있다(현재열, 2000: 16).

이 4월 19일의 선언은 ‘자치’와 ‘연합주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코뮌이 자치적 코뮌으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적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뜻한다.

3. 코뮌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코뮌은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의회 기관만이 아니라, 동시에 입법과 행정을 수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행동하는 기관’이었다. 말하자면 입법과 행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회이고, 동시에 정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기능도 주관하였다.

코뮌은 노동관련 정책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먼저 ‘노동․산업․교환위원회(약칭 노동위)가 중심이 된 입법조치부터 본다. 먼저 4월 16일의 ‘작업장에 대한 법령’은 경영자들이 포기한 작업장 시설을 접수하고, 그것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법령은 사용주가 돌아왔을 때 작업장을 노동자조합 연합회의에 양도할 분명한 조건과 협동조합이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할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할 중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조치를 취하고, 작업장을 협동조합의 소유로 바꾸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경영하는 작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결국에는 자본주의 개념의 소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이며, 실제로 몇 개 작업장에서 시행되었다(현재열 2000; 23과 가쓰라 아키오, 2007: 202～203). 그리고 인쇄소를 비롯한 국영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자주적 생산관리제도가 채용되었다.

4월 2일에는 이미 사설 직업소개소 폐지와 공립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조치가 나왔으며, 4월 27일에는 노동자에 대한 벌금제와 임금공제제도가 금지되고, 4월 28일에는 빵 굽는 노동자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코뮌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3월 30일 집세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1870년 10월, 1871년 1월과 4월 기한의 집세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고, 집을 빌린 사람이 과거 9개월 동안 지불한 모든 금액을 장래의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전당포에 예입된 저당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포고도 나왔다. 4월 12일에는 지불 만기가 된 채무금액에 대해 1871년 7월 15일부터 이자 없이 3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사회구제사업도 시행되었는데, 국민군 전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과부에게는 연 600프랑, 유자녀에게는 연 365프랑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고아들에 대해서는 양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회가 주도한 교육정책의 특징은 ‘교육과 국가의 분리에 대한 법령’에 따라 교육의 비종교화가 추진되고, 완전한 무료 의무교육 원칙과 더불어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구에서 나온 비종교적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종교적 교의들은 진보에 대한 장애물이다. 자연적이고 실증적인 과학과는 반대로 그것들은 지성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모든 특권을 신성화하고 모든 예속을 정당화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한편, 이것은 코뮈나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제2제정 체제에서부터 성직자들의 수도원 공장들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일부 공장들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성직자들에게 맡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경향을 보였다(현재열, 2000: 33～34).

이 밖에도 ‘방돔 광장 원주(圓柱) 파괴에 관한 법령’ 과 ‘징집 폐지와 국민방위군으로의 대체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되었다. 코뮌이 공포한 일련의 법령들은 미처 시행되지 못한 것도 많았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들도 허다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법령 제정의 동기가 오래 전부터 파리 사람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법령들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를테면 ‘공화주의’, ‘반교권주의’, ‘사회주의’가 그러한 것이었다(현재열, 2000: 37).

4 . 코뮌과 결사

파리 코뮌 기간에 코뮈나르 시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결사체로 결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뮌 정부 차원에서도 결사의 연합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코뮌 정부의 구성 원리가 전통적인 인민 주권에 바탕을 둔 ‘강제 위임’이었다. 시민은 자발적인 투표행위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은 시민의 특정한 바람(강제 위임)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 수임자였다(현재열, 2000: 204~2050).

이러한 관점에서 코뮌 기간에 활동했던 주요 결사체와 인민조직을 살펴본다(현재열, 2000: 164～210과 가쓰라 아키오, 2007: 209～221, 시바타 미치오, 1983: 109～122).

국민방위군 공화국 동맹

‘국민방위군 공화국 동맹(La Fédération Républicaine de la Garde nationale)’은 시민군으로서 국민방위군 결사체였다. 국민군 중앙위원회의 결성 과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거니와, 동맹은 군사적 결사체이면서 시민군으로서 성격을 띤 정치적 결사체였다. 동맹은 대표들의 총회와 대대서클, 부대 평의회, 중앙위원회로 이루어지며, 그 구성원들은 중대 단위에서 중앙위원회까지 모두 선거를 통해 뽑혔다.

국민방위군 동맹이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시민들의 결사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연합의 중앙기구인 국민방위군 중앙위원회는 3월 19일 파리의 권력을 장악했지만, 스스로 정부로 나서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내전이 격화되고 코뮌이 군사적인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자 국민군 중앙위원회가 즉각 군사적 결정권을 맡겠다고 나섰다. 국민군은 베르사유군의 진격과 5월의 ‘피의 주간’에서 그야말로 생사를 건 투쟁을 감행하여 시민군으로서 그리고 정치결사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실천하였다.

인민조직

파리 코뮌 형성을 전후하여 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민조직으로는 ‘인터내셔널 파리지부 연합’, ‘노동자조합 연합회의’, 그리고 ‘20구 중앙위’가 있으며, 이 밖에도 인민클럽과 협동조합 등이 활동을 벌였다.

인터내셔널파는 많은 구성원들이 각기 맡은 부문으로 분산되어 활동했기 때문에 구심력이 크지 못하였다. 이를 테면, 국민군 간부 가운데 인터내셔널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위원회의 40%, 부대장의 34%, 부대평의회의 15%, 대대장의 11%, 중대 대표의 11%를 차지하였다.

20구 중앙위원회는 보궐선거 문제나 클럽연합 설립 계획 등에서 활동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활동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리고 노동자조합 연합회의는 여러 부문에 걸친 활동에 관여했으나 협동조합 활동이나 인민 클럽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 조직으로서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인민 클럽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 클럽들은 주로 수공업 노동자와 수련공들이 담당하여 혁명을 지키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클럽 조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클럽연합의 결성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클럽연합의 추진과 병행하여 출신 도(道)별 지방인 협회가 결성되어 코뮌의 이념을 보급하고, 파리 지원을 호소할 목적을 갖는 ‘도 협회연합’이 4월에 조직되었다. 클럽의 활동은 코뮌의 정책 입안에도 개입했으며, 각 구의 행정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자주적인 참가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적 결사체로서 활동했던 조직으로서는 협동조합운동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1868년까지 파리에는 모든 업종에 걸쳐 3,000여 명의 회원을 포괄하는 53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적 결사체로서 ‘공화국 학생 협회’, 교육단체인 ‘신교육’, ‘예술동맹’, ‘미술가 동맹’ 등이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뮌 기간의 여성운동

파리 코뮌은 종래에는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와 하층계급에게 시민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여성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여성도 여성시민(citoyenne)이라 부름으로써 여성 코뮈나르에게 통상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민적 권리가 주어졌다. 시민권 인정의 가장 뚜렷한 표현은 여성시민도 남성시민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파리 코뮌 기간에 여성들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성전 때 많은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커졌고, 국방임시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설립한 여성작업장은 협동노동과 집단적 투쟁의 경험을 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

코뮌 기간에 여성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은 ‘파리 방위․부상자 간호를 위한 여성동맹’(이하 여성동맹으로 약칭)이었다. 여성동맹은 여성전사․종군 간호사 모집과 여성 직업 알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종 ‘여성 클럽’과 연합, ‘여성시민 중앙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시위원회와 지구클럽 그리고 인터내셔널 지부에서 많은 간부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성시민 중앙위원회는 4월 11일 ‘파리의 여성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에서 “인민의 위대한 대의를 위해,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특권과 모든 불평등의 종식을 표현하는 코뮌은 통치계급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져 시행된 차별인 성차별 없이 주민의 모든 부분의 정당한 청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날의 호소는 여성들에게 “무장하라,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도 독자적인 무장부대를 조직하였다. ‘18구 여성시민 감시위원회’가 그러한 사례였다. 여성들은 시민권의 인정에 힘입어 ‘피의 주간’에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방어전을 수행하여 자신들의 시민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였다. 여성들이 벌인 무장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5월 23일 블랑쉬 광장에서 벌인 바리케이드전이었다(현재열 2000: 159～160). 이 전투는 ‘여성동맹’이 주도했다. 150명 정도의 ‘동맹’ 회원들은 붉은 허리띠와 스카프를 맨 채, 총으로 무장하고 블랑쉬 광장을 몇 시간 동안 방어하였다. 그 뒤 이들은 피갈 광장으로 후퇴하였고, 거기서 바리케이드에 붉은 깃발을 세운 채, 다시 세 시간동안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 전사들이 바리케이드를 끝까지 지킨 경우가 한 두 사례가 아니었다. 5월 24일 파리 시청의 바리케이드에서는 마지막까지 적 앞에서 붉은 깃발이 도전적으로 휘날렸는데, 그것을 든 사람도 여성이었다.

지방 도시의 코뮌운동

파리의 혁명은 곧 바로 지방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티에르는 지방의 혁명세력을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파리 점거 작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3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리옹, 마르세유, 생테티엔, 툴루즈, 나르본, 르 크뢰조 등 비점령 지대인 남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파리를 지원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40개 가까운 도시에서 인민 시위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가쓰라 아키오, 2007: 224~227).

리옹에서는 3월 22일, 급진공화파와 시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어 대중행동을 조직하고 시청을 점거하여 코뮌 선거를 발표하였다. 리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생테티엔에서도 3월 24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세력이 시청을 점거하여 지사를 사살하였다. 르 크뢰조에서는 인터내셔널파 시장 드매가 코뮌을 선언하였다. 마르세유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하였다. 3월 23일 혁명세력은 지사를 몰아내고 ‘부슈 뒤 론 도(道)행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행정위원회는 온건파 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혁명적 코뮌의 선거를 표명하게 했다. 나르본에서는 3월 24일 코뮌이 자립을 선언하였고, 툴루즈에서는 3월 23일 인민이 시청을 점거하고 이튿날 코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코뮌운동은 파리 코뮌을 사회혁명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정혁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파리의 혁명으로 촉발된 지방도시의 운동은 분권적 코뮌을 신봉하는 급진주의파가 주도함으로써 결국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반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리옹이나 생테티엔의 경우처럼 스스로 해체되거나, 마르세유나 나르본의 경우처럼 정부 정규군의 힘으로 격파 당하였다. 그 결과, 4월 초까지 티에르의 의도대로 파리는 지방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고립되었다.

제3절 전투의 재개와 파리 코뮌의 붕괴

“죄 있는 피와 죄 없는 피로, 씻기고 붉게 물든 포석 사이의 바리케이드 위에서, 열두 살 소년이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 촌놈, 너도 이 녀석들과 한패냐?” 소년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좋아”하고 사관이 말했다. “총살시켜 줄 테니 네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는 보았다. 총구가 확 불을 뿜고, 동지들이 모두 담벼락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그때 아이는 사관에게 말했다. “이 시계를 집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와도 될까요.” “도망갈 참이군.” “돌아올께요.” “…이 녀석, 겁먹었군. 네 집이 어딘데.” “저기예요, 저기 분수 옆이요. 그래도 돌아올 테니까요. 대위님.” “가봐. 건방진 놈.” 아이는 달려갔다. ―빤한 속임수. 그렇게 생각하며 병사들은 사관들과 함께 웃었다. 이 웃음소리가 섞여 드는 사이로, 죽어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웃음소리가 급히 멎었다. 갑자기 그 창백한 아이가 불쑥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알라처럼 씩씩하게 벽에 등을 대고, 아이는 소리쳤다. “나는 여기 있을래요.” 어리석은 처형은 수치를 부른다. 그래서 사관은 놓아주었다. 아이여, 나는 알 수 없다. 선도, 악도, 영웅도, 도둑도, 모두를 끌어넣어 흘러가게 하는 회오리 속에서, 무엇이 너를 이 전투에 끌어들였는지. 하지만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기품 있는 마음이었음을.…”

Joseph Agricola Viala(1780~1793): 대혁명 당시 열세 살 난 아비뇽의 소년으로 국민군에 입대하여 왕당파에 맞서 싸우다가 사살되었다.

―빅토르 위고, 시집 『무서운 소년』의 「바리케이드 위에서」.

1. 전투 국면의 격화

파리 코뮌이 성립된 격동의 3월이 다 지나고 4월이 시작되면서, 티에르 정부는 지방의 저항 움직임을 진압한 뒤 정규군 약 6만 5,000 명을 베르사유로 집결시킬 수 있었다. 한편, 티에르는 비스마르크와 교섭을 벌여 독일에 포로로 잡혀있는 프랑스 군 40만 명을 귀환시켜 파리 탈환작전에 투입할 계획까지 짜놓고 있었다. 이 무렵 코뮌 측은 현역 국민군 8만 명, 주둔 국민군 11만 4,000명, 여기에 벨기에 사람 700명, 폴란드 사람 400명 등을 모두 합쳐 20만 명 가까운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역 기피나 군대 편성의 부실 때문에 실제 세력은 6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티에르는 4월 1일 베르사유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프랑스의 가장 훌륭한 군대조직이 베르사유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선량한 시민들은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 전투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고 있다”. 이 선언은 파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노명식, 1991: 285).

코뮌은 티에르의 전투 재개 선언에 대응하여  5일 안에 베르사유를 향해 진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티에르 정부는 코뮌 보다 훨씬 민첩하게 작전을 펴 4월 2일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4월 3일 코뮌이 베르사유 반격을 결행했으나 전투에서 참패하였다. 이날 이후 베르사유군은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코뮌 측은 점점 갈수록 수세에 몰렸다.

코뮌 측의 열세를 더욱 증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국민군 중앙위와 코뮌 정부 사이의 알력이었다(가쓰라 이키오, 2007: 231). 국민군 중앙위는 3월 28일에 정식으로 국민군에 대한 지휘권과 사관 임명권을 코뮌 정부에 위양하고도 여전히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민군을 통제․지휘하고자 하는 코뮌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리에는 사실상 시민 권력을 대표하는 코뮌 정부와 군사 권력을 대표하는 국민군 중앙위가 일종의 ‘이중 권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뮌의 성격을 둘러싸고 코뮌을 ‘혁명독재’의 중앙정부로 바꾸려는 블랑키파, 자코뱅파와 같은 다수파와, ‘자유로운 코뮌연합’ 안에서 시 정부적인 자율적 코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내셔널 주축의 소수파 사이에 의견 대립이 날카롭게 벌어졌다. ‘공안위원회’ 설립을 두고도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 주장이 엇갈렸으나, 5월 1일 공안위원회 설치가 가결되었다. “모든 대표와 위원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권한이 이 공안위원회에 주어지고, 이 위원회는 코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코뮌 측은 4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반격 작전을 폈으나 보급과 인원 부족으로 베르사유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없었으며, 4월 12일부터 베르샤유군이 쏜 포탄이 샹젤리제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17일에는 베콘 성이, 18일에는 아스니엘 역이 베르사유군 수중에 장악되었다.

한편, 4월 20일에는 클리시 지구에서 센 강을 건너려는 마크 마옹의 작전을 센 강에 떠 있던 코뮌 측 함대가 이를 막음으로써 저지하였으나, 뇌이이 지구의 전투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4월 초 조정파를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권리 옹호 공화주의 동맹’과 오랜 전통을 지닌  인도주의 결사 ‘프리메이슨’ 등의 중재로 4월 15일 폐허가 된 뇌이이에서 주민들이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덟 시간의 휴전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휴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이 포열을 가다듬은 베르사유군은 오후 5시 휴전이 끝남과 동시에 이시 요새를 향해 포격을 시작하여 전면전이 다시 벌어졌다.

4월말부터 베르사유 정부군의 군사적 공격은 점점 더 강해졌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고립된 코뮌 측은 패배를 거듭하였다. 코뮌의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들은 전투에서 단련되지도 못했으며 지휘 계통이 통일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코뮌 내의 분열은 군사적 패배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에르는 군사위원회 대표 들레클뤼즈와 방위사령관 돔브로프스키에게 매수의 손길을 뻗었으며, 한편으로는 스파이를 풀어 파리 내부의 교란과 파괴공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베르사유 측은 5월 8일 코뮌 측에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그 이튿날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로이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포로의 대량 송환을 시행하여 파리 공략을 위한 채비를 끝냈다. 베르사유군은 5월 9일 이시 요새를 함락한 뒤, 5월 13일에는 방브 요새를 장악하여 파리 성벽으로 다가왔다. 파리 시가는 매일같이 포격을 당하였고, 요새 방비가 제거된 성벽 곳곳에는 포탄에 맞아 갈라진 틈이 생겼다. 그래도 국민군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마이요 문은 3일 동안 열리지 않았다(가쓰라 아키오, 2007: 252).

2. ‘피의 주간’과 코뮌의 붕괴

1871년 5월 21일, 일요일 ‘피의 주간(週間)’이 시작되었다. 이날 파리의 하늘은 청명했다. 제4지구 구청에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부터 ‘파리 방위․부상자 간호를 위한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여성노동조합연합 결성대회가 열렸다. 또 같은 시간에 튈르리 궁전 정원에서는 코뮌 전사자 가족들의 구제를 위한 큰 규모의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코뮌 평의회도 소수파 의원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후 3시 무렵 베르사유 군의 정찰대가 서쪽 생 클루 문을 통해 시내로 들어왔고, 뒤이어 전투 부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침입을 시작하였다. 밤이 되자, 베르사유 본대(本隊) 소속 병사 2만여 명이 시내로 들이닥쳤다. 정부군은 코뮌 전사들을 닥치는 대로 총살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코뮌군을 추격하였다. 이렇게 ‘피의 주간’이라 부르는 처참한 시가전의 막이 올랐다. 날짜  별로 상황 전개를 본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150～152, 가쓰라 아키오, 2007: 255～264).

5월 22일 새벽, 베르사유 군 7만 여명이 무너진 성벽을 넘어 시내에 들이닥쳐  국민군 1,500여명의 항복을 받았다. 이 날 파리의 서부 일대는 베르사유군의 지배에 들어갔고, 몽마르트르도 위협을 받았다. 기묘하게도 몽마르트르에 배치되었던 대포진지는 침묵을 지켰다. 이 날 저녁 티에르는 “정의, 질서, 휴머니티, 문명의 정신이 승리하였다.…파리에 돌입한 장군들은 위대한 전사들이다.…죄에 대한 보상은 철저할 것인즉,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법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것이다”라고 베르사유 의회에 보고하였다.

5월 23일, 베르사유군은 몽마르트르 고지를 점령했으며, 18구를 비롯한 중앙지구를 향해 진격하였다. 점령 지구에서는 코뮌군과 일반시민들에 대한 학살행위가 저질러졌다. 코뮈나르들은 굴복보다는 죽음을 선택하여 절망적이고도 영웅적인 항전을 벌였다. 몽마르트르 바리케이드를 사수하던 코뮌 전사들 가운데는 여성 1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도 거의 다 총살당하였다. 이 날 파리 시내 주요 건물들이 불타면서 거센 불길이 치솟았다. 화재는 정부군의 포격에서 시작된 것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코뮌군의 방화에 따른 것이었다. 코뮌군은 베르사유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어수단으로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결정하였다.

5월 24일, 베르사유군은 프랑스 은행, 증권거래소, 루부르 궁 등을 장악하였으며, 코뮌 군은 후퇴하면서 베르사유군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을 비롯하여 시내 주요 건물에 불을 질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베르사유군이 마치 사냥을 하듯 코뮌군을 색출하여 처형하였다. 한편, 국민군 중앙위원회는 국민의회와 코뮌을 동시에 해산시키고 대도시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잠정정부로서 ‘헌법제정의회’ 선거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 제안을 발표했으나, 전혀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5월 25일, 파리 시 서부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게 된 베르사유군은 동쪽으로 세를 몰아 코뮌군의 저항선을 센 강 오른쪽의 동북지구로 축소시켰다. 이 날은 베르사유군에게는 결정적 승리의 날이 되었다. 이 날부터 베르사유군은 약식 재판으로 포로들에 대한 대량처형을 개시하였다. 베르사유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코뮌군은 라로케트 감옥에 갇혀 있던 베르사유 왕당파 인질들을 모조리 총살하였다. 그것은 베르사유 군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저항 표시였다.

5월 26일, 코뮌군과 베르사유군 사이에 소탕전이 벌어졌다. 프로이센군이 코뮌군의 퇴로를 막는 데 1만 명 가까이 동원되었다. 코뮌군은 후퇴할 수 있는 길마저 차단당한 채, 싸우다 죽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코뮌 전사들은 쇼몽 언덕과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 등으로 쫓기며 최후의 총격전을 벌였다.

5월 27일, 코뮌군과 베르사유군은 비가 내리는 페르 라셰즈 묘지에서 비석을 사이에 두고 처참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코뮌군은 사력을 다하였으나, 훗날 ‘전사들의 벽’이 된 페르 라셰즈 담장 앞에서 떼죽음을 당하였다.

5월 28일, 일요일 제11구와 제12구 일각에 있던 최후의 바리케이드도 무너졌다. 오후 2시, 살아남은 한 국민군이 쏜 총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면서 시가전은 막을 내렸다. 이날 저녁 무렵 베르사유군 사령관 마크 마옹은 파리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파리 시민 여러분, 프랑스 군대는 여러분들을 구하러 왔다. 파리는 해방되었다.…오늘 전쟁은 끝났다. 질서, 노동, 안전이 회복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부라 부르는 파리 코뮌은 성립된 지 72일 만에 무너졌다. 전투는 끝났으나 백색 테러와 탄압 그리고 학살은 계속되었다. 약식 군사재판으로 집단 처형이 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거나 국외로 추방되어 유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공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리 시는 총살된 1만 7,000 명에 대해 매장비용을 지불하였고, 체포된 코뮌 군은 4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 1만 명이 군법회의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유형조치를 당하였다. 베르사유군의 손실에 관한 공식발표로는 사망한 사관이 83명, 병사가 794명이었고, 부상당한 사관은 430명, 병사가 6,024명이었으며, 행방불명자는 183명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152). 또 ‘피의 주간’에 희생당한 코뮌군의 수는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옥된 사람의 수도 4만 3,522 명으로 상세히 설명한 연구도 있다(시바타 미치오, 1983: 108). 그리고 ‘피의 주간’을 포함하여 5월 말까지 체포된 사람은 약 1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베르사유의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재판 결과 약 370명이 사형, 410명이 강제노동, 약 4,000명이 요새 금고(禁錮), 3,500명이 유형 등의 선고를 받았다는 설명도 있다(가쓰라 아키오, 2007: 267).

파리 코뮌을 다룬 또 다른 저작은 1875년 군부가 의회에 보고한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노명식, 1991: 292). 투옥된 사람은 4만 3,522 명이었고, 이 가운데 7,213 명이 예비심에서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3만 6,309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기소 무효가 2만 3,727명, 무죄판결이 2,445 명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만 1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형이 93명, 무기가 251명, 유형이 4,586명, 나머지는 전부 금고형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6개 군사재판소에서 4년 동안 걸렸는데, 그들에 대한 조서가 남아있는 것은 1만 5,000명에 대한 것 뿐이고 나머지 3만 명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었다(노명식, 2011:430～431).

코뮌의 붕괴를 보면서 칼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의 내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노동자들의 파리는 코뮌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영광된 선구자로 영원히 칭송될 것이다. 그 순교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가슴 속에 들어가 있다. 역사는 코뮌을 근절시킨 자들을 지금 벌써 효목에 못 박아 놓았으며, 그들의 성직자들의 어떤 기도도 그들을 효목에서 구제하기에는 무기력 할 것이다”(마르크스, 1995, 칼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4권: 89～90).

3. 파리 코뮌의 노동운동사적 의의

파리 코뮌은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인민혁명의 정부였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파리 코뮌의 성립과 붕괴를 경험한지 1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파리 코뮌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소련 노동운동사가들은 파리 코뮌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코뮈나르의 창조적 활동은 혁명이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명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를 테면, 노동자계급의 주체성 문제, 정당 조직을 비롯한 지도부 구성문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 수립 문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 통일전선 또는 동맹세력 구축문제, 정책수립을 위한 대중노선 문제 등이었고, 파리 코뮌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였다. 파리 코뮌의 성공과 잇따른 패배는  혁명이론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파리 코뮌의 구성과 활동에서 보듯, 파리 코뮌은 형식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세력으로 하여금 스스로 운명의 주인공, 자주 권력의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 소외된 노동을 진실한 인간적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코뮌의 지향이었다.

셋째, 노동자들은 파리 코뮌의 경험을 통하여, 코뮌과 같은 정치적 지배 수립이 바로 지배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더욱이 소유관계를 변화시키는 일회적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혁명 후에도 지배계급은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들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새로운 사회 건설의 필수조건임을 입증하였다. 제1인터내셔널은 1870년 9월 총평의회를 열고 “사회혁명의 승리, 그 최종 목적인 계급의 폐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 정당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넷째, 파리 코뮌의 성립과 붕괴는 인민세력과 군대 사이의 상호관계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장한 인민세력, 상비군과 혁명적 노동자계급 상호관계가 전세(戰勢)를 결정하는 요인이었고, 파리 코뮌이 상비군 폐지와 인민 무장을 계속 주장한 것도 정부의 상비군이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는 결정적 힘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파리 코뮌은 노동자계급의 동맹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첫 번째  경험이었음과 동시에 중요한 국민적 과제―완전히 부패한 제정이 초래한 결과들의 일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이익은 당시 농민을 비롯한 프랑스 사회 중간계층의 이익과도 합치하였다.

여섯째, 파리 코뮌은 노동자계급 투쟁이 갖는 국제주의 성격을 크게 부각시켰다. 파리 코뮌은 ‘노동 해방’이라는 전 세계 노동자의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나라 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 발전에서 큰 계기가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 2: 168～170).

여기서 파리 코뮌의 노동운동사적 의의와 관련하여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그리고 홉스봄의 견해를 살펴본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의 내전』에서 파리 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로서 지배계급 또는 착취계급에 대한 투쟁의 결과였으며, 노동자가 경제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형태였다고 규정하였다. 마르크스는 또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는 그들을 얽어매는 속박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일단 노동이 해방되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며, 생산적 노동은 계급적 속성을 중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이 혁명의 지휘권을 자기 수중에 쥐었을 때, 단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타고난 상전들’인 유산자들의 통치 특권을 감히 침해하고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작업을 겸손하고 양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했을 때, 그 때 낡은 세계는 시청 위에서 나부끼는 노동 공화국의 상징인 붉은 깃발을 보고 분노의 경련을 일으켰다”고 설명하였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1995: 69).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혁명의 승리, 그 최종 목적인 계급의 폐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 당으로 조직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결의를 인터내셔널 총평의회에서 채택하도록 하였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프랑스에서의 내전』에 대한 서문에서 파리 코뮌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3월 18일부터는, 이때까지 외국의 침입에 맞선 투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파리 운동의 계급적 성격이 날카롭게 또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면서, “국가와 국가기관이 사회의 종에서 사회의 주인으로 전화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존재한 모든 국가에서 불가능하였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코뮌은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하였다. 그 두 가지 방법이란 코뮌 직책 담당자들을 관계자들의 직접선거로 뽑은 점과 모든 공무원 봉급을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맞춘 점을 들고 있다(칼 맑스 2003, 안효상 옮김: 21~28).

그리고 레닌은 “파리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또한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될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였다”고 하면서, 노동자․병사 소비에트를 코뮌형 국가로 보았다(가쓰라 아키오,2007: 276~277).

홉스봄은 파리 코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파리 코뮌은 하나의 사실로서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훨씬 더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파리 코뮌은 경이적인 것, 영웅․극적인 것이었으며 비극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로서 파리 코뮌은 한 도시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일시적인―가장 진지한 관찰자들의 의견으로 그것은 실패하고 말 운명에 있었다―반란 정부였다.” “설령 파리 코뮌이 부르주아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이 성립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놀라게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파리 코뮌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파리 코뮌을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 사회주의가 아직도 본질적으로는 생산자의 자치적인 협동조합이나 조합 단위와 같은 1848년 이전의 꿈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 급진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개입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사회주의였다. 파리 코뮌이 실제로 달성했던 것은 훨씬 더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코뮌 자체의 탓이라고는 하기 어렵다"(Hobsbawm, 1996―2: 167～168).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2절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와 노동운동 발전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투쟁―개량주의와 아나르크 생디칼리슴

20세기 들어 전개된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파업과 시위 투쟁은 민주주의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짙게 띠었다. 또 경제 투쟁의 성격을 띤 파업도 진행과정에서 정치 투쟁으로 전화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함께 제기된 파업들이 빈발하였다.

1905년 6월 시작하여 몇 개월 동안 계속된 롱위 지역 금속노동자들의 파업은 매우 특징적인 사례였다. 이 파업은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벨기에인 노동자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전개되었고, 이들 노동자는 다른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의 횡포에 대항해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언론,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여 브레스트, 셰르부르, 툴롱, 로슈포르 지역의 병기창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또 파․드․칼레 지역과 노르 지역의 광산노동자와 금속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부분적인 경제적 요구와 함께 8시간 노동일제, 정치와 노조활동에 관련된 사상의 자유 등이 요구 조건으로 제기되었다. 이 파업은 광부 1,2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산업재해 발생 직후 제기되었고, 파업은 1906년 3월～5월에 걸쳐 52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 파업에는 노동자 6만 명 이상 또는 6만 5,000명이 관련되었다. 이 파업은 1906년 메이데이를 맞아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투쟁과 결합되었다.

1906년 수도 파리에서 시작된 총파업이 메이데이를 맞아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파업을 깨뜨렸다. 파업지도부에 대한 대량 검거가 실시되었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8시간 노동제는 결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파업 결과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슴 경향과 파업 투쟁에 필요한 사전 준비 부족 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1900년대 초두의 노동자 투쟁에 이어 1910년대 초에 일어난 노동자투쟁은 ‘억압자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숨겨진 증오’가 축적되어 주기적으로 ‘돌발적인 힘으로 뿜어져 나온’ 것임을 사실로서 확인해주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또는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노동자 투쟁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 경향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당 조직과 노동조합조직 사이의 ‘활동분야의 분할’과 양자 사이의 대립, 개량주의와 생디칼리슴의 영향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347).

한편, 1914년 프랑스 사회당은 당원 약 7만 7,000명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1906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수치였다. 같은 시기에 이 당이 획득한 투표수는 87만 8,000표에서 140만 표로 증가했고, 하원 의원 수는 51명(1906년)에서 74명(1910년), 103명(1914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당이 일관되게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조직노동자수는 100만 여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약 60만 명이 프랑스노동총연맹(CGT)에 가입해 있었다. 당시 CGT 지도부는 계급협조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정치조직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반응과 노동자대표의 의회활동을 비롯한 정치행동 일반에 대한 노동자의 부정적 태도가 커졌다. 광범한 노동자층은 개량주의적 투쟁 자세와 생디칼리슴의 ‘혁명 체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은 일상적인 투쟁으로 구체화되었다.

1908년～1909년에는 파업건수는 감소했으나 파업 참가 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1909년 봄에 우편․전신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의 범위에까지 파업의 기반이 확대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파업은 파리에서 먼저 일어나 여러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리옹에서는 우편노동자 1,300명 가운데 1,1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CGT와 사회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파업은 결국 패배로 끝났다. 1909년에는 건설, 섬유, 금속, 피혁 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파리 건축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켜 승리를 거두었다.

1910～1911년의 파업 투쟁의 수준은 1908～1909년 수준을 넘어서서 파업건수에서 40% 증가, 파업참가자수에서 90% 증가, 노동손실일수에서 70% 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파업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은 건축노동자들이었다.

그 뒤 몇 년 동안에는 파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912～1914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의 주력 부대는 광산노동자들이었다. 1912년에는 프랑스 광산노동자의 3분의 2 정도가 파업에 참가했다. 그들은 8시간 노동시간제과 최저임금제, 연금보장의 개선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른 부문에서도 큰 규모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1911년 말과 1912년 초에 걸쳐 파리의 택시 노동자들이 5개월 동안 파업을 벌였으며, 1912년 6월에는 항만노동자들이 파업을 제기하였고  1913년에는 르노 자동차 공장 노동자 4,000여 명이 테일러 방식의 노무관리 방식에 반대하여 1개월 반에 걸친 투쟁을 전개했다. 1914년 봄에는 마르세유 금속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고, 농업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 이어졌다.

1911년에는 모로코 위기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서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참가자들은 슈투트가르트 결의에 따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1912년에는 사회당의 주도로 발칸 전쟁의 발발에 따라 조성된 전쟁 위험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대파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모로코를 지배하려는 프랑스와 이를 억제하려는 독일 사이에서 발생한 두 번에 걸친 국제적 위기상황을 말한다. 1911년 2차 모로코 위기는 모로코에서 일어난 반란을 구실로 독일이 전함을 모로코 아가디르 항에 파견한 데서 벌어진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위협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그 해 가을 내내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사태는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고, 협상을 통해 모로코가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되고, 독일이 프랑스령 콩고를 할양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발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가리킨다. 1912년의 발칸전쟁은 발칸동맹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으로서 발칸동맹의 승리로 끝났다.

1912년 초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민대중이 법률 개정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정부가 관련 법률을 파업 조직과 반군국주의 선전활동을 행하는 노조 활동가들에게 적용하려 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 항의운동에는 노동조합과 사회당도 참가했으며, 이 법으로 체포된 건축노동조합연맹 활동가의 재판이 시작된 1912년 1월에 항의운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파리에서만 9개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센 지역에서는 노동자 4만 명이 참가하여 시위를 벌였다.

1913년에는 병역기한 연장 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는데,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섰고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전국적으로 항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법안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에는 노동자와 병사 그리고 농민들이 강한 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과 정당 사이의 관계, 개량주의와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이 빚은 노선상의 혼란, 각 조직 사이의 지도방침 혼선 등으로 투쟁은 한계를 나타냈다.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3절 세계대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프랑스

1914년 8월과 9월 독일군이 프랑스 영토를 침입하여 국내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수도 파리를 위협하자, 프랑스의 지배세력은 ‘국가 방위’를 강력히 선전했다. ‘국방정부’는 ‘신성한 거국일치’, ‘계급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지도자들은 노동자 조직의 활동을 부상병과 포로 그리고 난민 등에 대한 사회적 원조에 한정하려 하였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물질적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그들의 경제투쟁은 1914년 후반에서 1915년 초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된 편은 아니었다. 전쟁 동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 파업도 위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1914년 8～12월 사이에 모두 18건의 소규모 파업이 일어났는데, 노동자 1,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1915년에는 파업 건수가 98건이었고, 파업 참가자수는 9,300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 ‘국가 방위’, ‘계급 평화’ 등의 선전은 위력을 잃었고, 전쟁에 따른 고통과 실제 참상이 인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15～1916년에는 반전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대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프랑스 반전운동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 내의 좌파세력이었는데, 주로 생디칼리슴 신봉자들이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항의를 공공연하게 벌인 사람도 그들이었다. 1915년 5월 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A. 메르하임은 언론을 통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한편, 금속노동조합연맹은 ‘인민 살육을 그만 두라’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의 슬로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금속노동조합연맹은 건설노동자와 토목노동자 노동조합과 더불어 1915년 5월 1일 파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는 국제연대와 병합이나 배상 없는 강화를 촉구했다.

1916년 봄에 결성된 ‘생디카 방위위원회(CDS)’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계급평화’ 노선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투쟁 방침을 선언하고 파업행동에 적극 참여했다. 1916년 들어서는 파업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파업 건수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315건), 파업 참가자수는 4배 이상(4만1천 명)에 이르렀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5배 이상(23만 6천일)이었다. 파업 양상도 더한층 완강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599).

1916년 말 무렵에는 파업투쟁이 확대되어 총파업으로 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파업투쟁을 주도한 부문은 섬유, 운수, 금속, 화학 부문 노동자들이었다. 파리의 군수품 공장에서 금속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12월 파업은 1916년에 일어난 최대의 파업이었다. 종업원 6,000명이 종사한 이 기업에서 노동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반전 요구도 제기하였다.

1916년 들어 전쟁과 지배세력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전쟁에 대한 항의는 노동자 투쟁뿐만 아니라 농민, 병사들의 대중적 행동까지 겹쳐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 확대

제1절 반전 투쟁 고양과 각국에서 진행된 혁명―반혁명 정세

협상국에 속했던 프랑스에서는 1917년 말 부터 1918년 초까지 파업이 발생했는데, 루아르 강 유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금속노동자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강화를 요구했다. 모든 군수공장에서 작업이 중지되었고, 석탄과 금속 그리고 전력 생산이 중단 되자, 정부는 부분적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8년 봄에는 파리와 쉬렌느 항공기 공장, 클리쉬 병기 공장과 브레스트 병기창, 오뎅쿠르와 난 베르 군수 공장 노동자를 비롯해 기계 노동자, 제강(製鋼) 노동자, 섬유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곧바로 파업 현장에 군대를 투입하여 파업을 깨뜨리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전선으로 징집하여 보냈다. 그 뒤 5월에는 르노의 빌랑크르 공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멈추었고 루아르 강 유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군대와 충돌을 빚은 끝에 종결되었다.

〔프랑스〕

프랑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것이고 파괴된 것은 별 어려움 없이 복구될 것이며, 인민의 물질적 상태는 패전국 독일의 희생을 바탕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환상이 프랑스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공업과 농업의 생산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되었고 대내외 채무는 증대되었으며, 프랑의 환시세는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경제 상태를 악화시켰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가격은 1919년 초에  전쟁 이전 수준의 3배 또는 4배 정도 상승한 반면, 노동자의 임금은 1913년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조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는가 하면, 여성들의 실업이 특히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19년 봄에는 대중투쟁이 격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8시간 노동일제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로렌에서 광산 노동자 1만 명이 파업을 결행했고, 3월 29일에는 조레스 암살범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여 파리 시민 1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4월에는 파리의 봉제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었고 은행원들이 파업을 단행했다. 지배층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양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3월에 의회가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고 4월에는 8시간 노동일제를, 7월에는 직업교육법을 통과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39).

1919년 메이데이 때는 모든 대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들이 24시간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파리에서는 정부 당국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시민 50만 명이 가두시위에 참가했으며, 경찰대와 충돌 과정에서 양쪽에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5월 25일 파리 코뮌을 기념하여 페르 라셰즈 묘지를 향한 대규모 행진이 결행되었다.

파업 물결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7월에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파업 참가자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농업노동자들도 투쟁에 참가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19년에는 파업건수 2,026건, 파업 참가자수 115만1,000명, 노동손실일수 1,500만일 이상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나타냈다. 파업 투쟁에서 앞장선 노동자는 기계제조 노동자와 금속 노동자였으며, 건축 노동자와 운수 노동자 그리고 광산 노동자가 그 뒤를 이었다. 파업은 절반가량이 타협을 통해 종결되었고, 4분의 1 조금 모자라는 정도로 노동자 측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패배로 끝났다. 노동자들은 평균 20～25% 정도의 생계비 인상분을 획득했다.

Annuaire Statistique, Cinquante-huitième volume 1951, Paris, 1952, 102,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4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과감한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는데도 1919년 시행한 의회선거에서는 부르주아 정당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것은 부르주아 정당에게는 성공적인 영향을, 반면에 좌파에게는 절망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회당은 1917년 ‘신성동맹’과 결별한 이후 고립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방침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부르주아 정당들과는 어떠한 종류의 타협도 거부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한 득표 비율은 17%에서 21%로 증가했지만, 이들이 차지한 의석수는 102석에서 68석으로 줄어들었다. 중도 우파 정당들은 총 616개 의석 가운데 450석을 차지했다(프라이스, 2001: 292~293).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이념과 노선 대립과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정파 사이의 분열과 대립은 1920년대 초기 노동운동의 침체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12장 경제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통일행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파시즘 대두

2.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투쟁

프랑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 대륙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요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프랑스는 고도로 발달한 섬유공업 지대인 알자스와 풍부한 철광석 자원을 가진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그 결과 유럽 최대의 철광석 생산국이 되었으며, 프랑스의 우수한 철강공업은 강철 생산능력을 30%나 증대시켰다.

그러나 전쟁에서 획득한 승리는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렀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인명피해였다. 약 800만 명이 군대에 동원되었고, 이들 가운데 16.6%인 132만2,100명이 전장(戰場)에서 죽었다. 또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불구가 되거나 극도로 쇠약해졌다.

전쟁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기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1919년의 농업과 공업 생산은 전쟁 이전인 1913년과 비교해 45% 정도 저하되었다. 자원은 파괴되거나 군사적 목적에 유용되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마을이 피폐해졌다. 특히 독일군 점령지에서는 과도한 침탈과 무분별한 파괴로 광산과 공장의 생산력과 철도망의 수송능력이 극심하게 저하되었다(프라이스, 2001: 287).

프랑스는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파괴된 지역의 재건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재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전시의 단기공채(短期公債)였던 국방위채의 상환, 루르 점령에 소요된 군사비 등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는데, 독일로부터 들어오는 배상금 수입만으로는 그것을 충당할 수 없었다. 실제로 배상금은 1,300만 프랑에 이르는 총 재건비의 40%를 보전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적자재정과 민간 부분의 차입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김종현, 2007: 488~489).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1919년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정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이것은 보수파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좌파에게는 절망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회당은 내부적으로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방침 설정을 둘러싸고 분열된 채, 부르주아 정당들과 어떠한 종류의 타협도 거부했다. 한편, 급진당과 급진사회당은 보수파와 협력해 ‘국민 블록’(Bloc national’)을 형성했다. 국민 블록의 창설이 의미하는 것은 보수파가 공화제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 급진파 다수가 기존 질서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좌파를 지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급진파와 보수파의 접근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수락할 만한 잠정적 협정이 출현했음을 의미하였다(프라이스, 2001: 293).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처음에는 미예랑이, 그리고 1922년부터는 푸앵카레가 주도하는 정부가 성립했다. 프랑스가 1923년 독일의 루르 지역을 점령하자, 여론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중도 좌파 연합 세력인 ‘좌파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다.

한편, 전쟁이 종료된 직후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은 금속노동자를 필두로 하여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을 광범하게 결집시켰다. 1920년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금속노동자 25만 명, 철도노동자 25만 명, 섬유노동자 20만 명, 건축노동자 15만 명, 광산노동자 13만명 등 240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식 통계로는 158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1919년까지 프랑스 유일의 전국중앙조직이었으나 1919년 11월에는 프랑스 기독교노동동맹(CFTC)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22년 1월에는 혁명적 소수파가 노동총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통일노동총동맹(CGTU)을 따로 설립했다(Lefranc, (일본 번역판), 1974: 63, 69).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1920년 메이데이 이후 총파업을 결정했고, 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주도했다. 그런데 총파업은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였고, 게다가 파상적인 투쟁방식을 취하여 그 형세는 매우 취약한 편이었다. 정부는 철도 노동자 2만 2,000명을 해고 처분하는 것을 위시해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것이 거의 15년 동안 노동조합운동을 마비상태로 빠뜨렸다. 1921년 1월 프랑스 노동총동맹 자체도 재판을 받아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의 무기연기를 요구하는 청구가 이루어져 법적 권리의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계속되었다. 투쟁 여건은 점점 더 곤란해졌다. 1920년 말에 리모주의 도자기 공장 노동자 550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파업은 8주 동안 계속된 끝에 부양가족이 많은 노동자에게만 얼마 되지 않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마르세유의 화학 노동자와, 부코의 금속노동자, 생 지론의 제지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1921년의 파업건수는 감소했고 노동자 측이 승리한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다.

1921년 봄 르노 지역 섬유노동자 10만 여명이 3개월 동안에 감행한 완강한 파업마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해 9월에는 다시 섬유노동자가, 10월에는 파리의 건설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파업 투쟁이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실망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고, 1921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조합원의 62%을 잃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10).

프랑스 노동운동이 깊은 침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922년 말에는 노동자통일전선 정책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공산당은 10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 노동자 통일전선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통일행동에 대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11월 공산당 정치국은 통일노동총동맹(CGTU), 노동총동맹(CGT), 무정부주의계의 노동조합연합, 사회당(SFIO), 출정군인공화파연맹(ARAC) 등  모든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전개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CGT와 SFIO는 거부했다. SFIO는 공산당이 이 전술을 사회당을 깨뜨리기 위한 일시적 책략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12월에는 프랑스의 루르 점령이 임박했을 즈음 프랑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행동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는 CGTU, ARAC, 공산주의 청년연맹, 무정부주의계 노동조합연합 대표가 참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665).

1923년 가을에는 정기 선거가 치러졌다. 국제노동자연맹 프랑스 지부(SFIO)는 급진당, 급진사회당과 더불어 ‘좌파 블록’을 형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응해 프랑스 공산당은 ‘노·농 블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 근로인민의 선거동맹으로서 뿐만 아니라 ‘더욱 개선된 사회제도를 추구하는 동맹’으로 설정했다.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노동운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상황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전개양상이 노동자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를 테면 1926년 5월의 총파업이 패배한 뒤, 영국 부르주아지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한 공격을 개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가장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광산노동자들이었다. 웨일스 남부의 많은 탄광이 폐쇄되고 수 천 명의 탄광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

반대로 인민전선이 승리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자신감도 고양되었다. 1936년 6월 23일의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기준의 준수,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유, 직업훈련의 조직 등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1936년 6월부터 9월까지 700건의 단체협약, 1936년 12월까지는 2,326건의 단체협약, 1937년 중반에는 4,595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운데 약 600건의 단체협약은 한 지역 전체 또는 한 산업부문 전체 규모에까지 적용 되었다.

Yu. V.Yegorov, 1972, The Popular Front in France, Leningrad, 16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6에서 재인용.

인민전선 정부는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노동일제 법률을 채택했다. 또 휴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는데, 1년 이상 한 기업에서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유급으로 2주 동안의 여름철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1936년 8월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휴가 권리를 행사했다.

1936년 4~5월 의회선거에서 사회당, 공산당, 급진사회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 레옹 블룸을 수반으로 성립된 정부를 말한다. 공산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외각에서 협력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의 노동단체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1938년 11월 사회당과 급진사회당이 분열됨으로써 인민전선 정부는 해체되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921년 수준보다 10～25% 정도 낮았다. 이탈리아의 실업자 수는 호황기에도 5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상시적 실업자와 더불어 공업 부문에서, 특히 농업에서 수많은 부분적 실업자가 존재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

독일에서는 나치 정부가 1933년 임금률을 1932년 대공황 때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외 노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도 10시간 노동일제가, 드디어는 12시간 노동일제가 제정되었다. 노동강도의 증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력의 수탈적 이용이 초래한 직접적 결과는 독일 노동자의 산업재해건수가 파시즘 지배 12년 동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A.Galkin, 1967, German Fasism, Moscow, 2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에서 재인용.

3. 투쟁과 조직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전개된 노동자 투쟁의 양상과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의 파고가 퇴조한 상황에서도 자본과 그 동조세력에 대항해 투쟁을 계속했다. 노동자들은 때로는 정치적 파업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몇몇 대규모적인 경제 파업이 정치투쟁으로 전화되기도 했다. 1926년 영국에서 발생한 총파업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조직과 노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행동위원회가 생겨났고, 그것은 파업 때 권력기관으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생산 기술과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파업 투쟁의 형태도 바뀌었다. 때때로 ‘서양 장기판 방식’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처음 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어서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 전체가 장기에 걸쳐 작업을 멈추게 되는 방식이었다. 또 이른바 ‘이탈리아식 파업’도 많은 나라들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파업의 양상은 〈표13―6〉과 〈표14―7〉에서 보는 바와 같거니와, 이 시기의 파업운동은 매우 불균등했다. 특기할만한 일은 1929～1933년 사이의 세계공황 시기에도 파업은 정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는 대규모적인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위력적인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30～1933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30년에는 파업의 30%가 노동자 측의 승리로 끝났고 1931년과 1932년에는 파업의  60% 정도가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M. Piolot, J. Bruhat, 1958, Esquisse d□une histoire de la C.G.T., 1958, Paris,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24에서 재인용.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 노동운동

제2절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유럽 노동운동

프랑스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독일의 전쟁 배상금으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공업생산은 1924년 이후 전쟁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24년 5월 11일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급진당과 사회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획득하여 ‘좌파 연합(Cartel des Gauches)’을 형성하였다. 좌파연합이 제기한 정치적 프로그램은 혁명운동 참가자에 대한 특사,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 단결권 승인, 1920년 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동자 복직, 기업주 부담의 통일적 사회보험제도 실시, 8시간 노동일의 법제화,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 등을 포함하였다.

급진당의 에리오(Herriot, Edward)를 수반으로 하는 좌파연합 정부는 몇 가지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당초 내세웠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정부는 모로코와 시리아에서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다.

좌파연합이 실시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이 블록 지지 세력에게 큰 환멸을 안겨주었고, 드디어는 연합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자리에 1926년 푸앵카레(Poincaré, Raymond)를 수반으로 하는 우파연합 ‘국민동맹’(Union Nationale)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정부는 실제로 모든 부르주아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푸앵카레가 병으로 사임한 이후에는 타르디아(Tardieu)가 정부를 이끌었고, 이어서 라발(Laval)이 등장하여 1928년에는 질병에 관한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1928년의 의회 선거는 우파세력의 승리를 굳혔다(프라이스, 2001: 294).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기에는 노동운동의 일시적 후퇴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파업은 주로 경제적 성격을 띠었다. 1924년 셰르부르와 생테티엔의 금속노동자, 루앙의 섬유노동자, 파리의 시트로엥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1925년에는 건축노동자와 섬유노동자 그리고 세라믹 산업 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또 은행 노동자 4만 명이 6주 동안 파업을 제기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임금인하와 착취 강화에 반대하였고,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띤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명료하게 나타난 경우는 정부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3).

이와 같은 파업 투쟁은 자본가 측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가운데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 분열  경향이 첨예하게 나타난 것도 노동자 투쟁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개량주의 지도부의 지도방침에서 연유하였다. 노동총동맹은 1919년까지는 프랑스에서 유일한 전국중앙조직이었다. 그러나 CGT는 1919년 11월 프랑스 기독교노동연맹(CFTC)이 설립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잃었다. 또 1920년 이후 개량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1922년에는 사회주의 그룹과 생디칼리스트 중심의 혁명적 노동조합이 새로운 전국중앙조직―통일노동총동맹(CGTU)―을 결성하였다. CGTU는 제3회 대회(1925년 말～1926년 초)의 결의에 따라 조직을 재편성했는데, 그 기초조직은 공장노조 조직이 되었고 이 혁명적 노동조합 단체는 대중적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 CGTU가 벌인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계급의 화해를 목표로 한 당시의 국제노동기구인 SDN, ILO의 방침을 부정하였다. CGTU로서는 이들 국제노동기구는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기구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 측이 추진하는 경영 합리화 반대투쟁을 중요시하였다. 또 반동적 입법의 전형이라 하여 사회보장제도 제정을 반대하였다.

셋째, 조직 활동 영역에서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비조합원과 지역 동맹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예컨대 공장위원회를 그들에게 개방하였다(광민사, 1980: 38～39).

CGTU는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두 총동맹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합동 대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CGT 지도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혁명적 노동조합들의 제안에 따라 두 총동맹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옹호하였다.

자본주의 안정기에 프랑스 노동운동 내에서 조성된 정치세력 역관계는 사회당 측이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국제노동자연맹 프랑스 지부(SFIO) 지도부는 국제 사회민주주의 운동 우파의 특징이었던 극단적인 반공주의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SFIO 지도부는 연립정권 참가에 대한 부르주아 정당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당이 부르주아 정책에 대해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24～1929년 사이에 SFIO 지도부는 때로 좌파 조류와 블록을 형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우파가 반대파의 처지에 섰다.

SFIO 지도부는 모로코에서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1925～1926년)이 전개되던 시기에 의회나 선전활동을 통해 전쟁을 비난하거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독자적으로 대중적인 반전운동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프랑스 공산당과 협력하여 반전운동을 벌이는 것도 반대하였다.

사회당은 유권자의 약 18～20%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최대의 노동조합 CGT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유력한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의회투쟁의 틀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SFIO 지도부의 우려는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당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노동운동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복잡한 임무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 공산당의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먼저 프랑스 공산당은 1924년 공장 세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당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것은 당 세포를 대중의 정치적 구심과 조직의 거점으로 바꾸어 당내에서 프롤레타리아 중핵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였다. 이 재편성 과정에서 당내 우파와 생디칼리스트 그룹의 반대가 완강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이 모로코와 시리아에 대한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 반대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었다. 1925년 봄 모로코에서  군사행동이 시작된 직후 프랑스 공산당은 즉시 강화, 리프 공화국의 독립, 모로코에서 프랑스군 철퇴를 요구하였다. 식민지 전쟁 반대투쟁을 조정하기 위해 토레즈(Thorez, Maurice)를 책임자로 하는 행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프랑스 공산당, CGTU, 구(舊)출정군인연맹(ARAC), 선진적 지식인을 결합한 ‘클라르테(Clarté)그룹’이 참가했다. 행동위원회는 반전 집회를 조직하고 하역 노동자들에게 모로코로 가는 군수물자의 수송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모로코로 떠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선동활동을 폈다.

사회당과 CGT 지도부의 분열주의적 방침과 정부의 탄압조치는 반전 캠페인의 수행을 곤란하게 했지만, 그러나 결코 이를 가로막지는 못하였다. 1925년 10월 12일에 예정되었던 모로코 전쟁 반대의 대중적 정치파업은 결행되었다. 이 파업에는 9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고, CGT 산하의 몇몇 지방 노동조합도 반전파업을 지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7).

공산당이 지도한 모로코 전쟁반대 캠페인은 프랑스 노동운동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식민지주의와 배타적 애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별한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대는 이 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에 효과적인 원조를 행하였다.

An Outline History of the Labour Movement in France(1917~1967), Moscow, 1968, 79~8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7에서 재인용.

프랑스 공산당은 1924년 의회 선거에서 전체 유효표의 약 10%(75만 5,000표)를 획득하여 당원 26명을 당선시켰다. 1924년 선거 이후 공산당의 선거 전술은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1925년 1월 클리시에서 열린 공산당 제4회 대회는 당면한 자치체 선거에서 ‘좌파 블록’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당과 급진당 사이의 부분적 협정을 인정한 것이 새로운 전술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것은 그 후 ‘클리시 전술’로 불리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기에 진행된 부르주아 지배의 정치․경제적 기초 강화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1929년 여름 정부의 탄압은 정점에 이르렀으며, 1929년 7월 말에는 정부 당국이 토레즈를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를 체포하고 ‘뤼마니테’지의 자금원이었던 노농은행의 영업을 봉쇄함과 동시에 중앙위원회와 뤼마니테 건물을 차압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은 반합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정부가 금지한 1928년 8월 1일 반전 시위를 결행하였으며, 경찰의 탄압에 반대하여 대중적 항의운동을 조직하였다.

제17장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과 노동자 투쟁

프랑스

프랑스는 대공황 극복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그것은 1936년 5월 이후 ‘인민전선’ 정권이 공황 탈출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 ‘사회개혁’과 ‘관리경제’ 등을 기초로 한 데서 나온 결과였다.

대공황 초기 프랑스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금본위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력이나 금융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프랑화 권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제수지 적자와 자본의 해외도피는 금의 유출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프랑화 가치를 저하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 계층이 이에 반대하여 프랑화 평가절하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35년 수상에 취임한 라발(Laval, Pierre)은 디플레이션을 통해 프랑화를 구제한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라발의 디플레이션 정책은 균형예산을 취한 가운데 모든 가격과 지대, 이자, 임금 등 고정소득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라발의 정책은 균형예산을 실현하는 것부터 실패하였다. 그것은 심한 디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출 삭감보다도 세입 감소가 더 컸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소득삭감은 노동자계급과 급진적 하급관료 말고도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어 온 대다수 중산층, 농민, 그리고 소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라발의 디플레이션 정책은 마치 독일에서 브뤼닝의 디플레이션 정책이 히틀러의 출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전선(Front Populaire)성립의 계기가 되었다(김종현, 2007: 545).

인민전선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파시즘을 저지하기 위해 공산당, 사회당, 급진사회당이 중심이 되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지식인들까지 연합하여 만든 전선체이다. 인민전선은 1936년 5～6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블룸(Bulum Léon)정권을 탄생시켰다.

블룸 정부가 당면한 최대 정책 과제는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일이었다. 블룸 정부는 1936년 5～6월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일련의  ‘사회개혁’ 시책을 실행하였다. 정부는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지도부와 경영자단체 대표 사이의 교섭을 통해 마티뇽 협정(Accord Magtignon)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협정 내용은 단체협약권 승인과 1936년 5월 25일 현재 수준보다 7～15% 임금인상, 주 40시간 노동일제와 연 2주일 유급휴가 법제화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동정책은 실제로 임금을 30% 정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서, 계획이 목표로 한 총구매력 증대는 거의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김종현, 2007: 546).

이와 함께 농민층 구매력 증대를 위해 소맥국(小麥局)을 설치하여 농산물시장의 조직화를 꾀하였다. 소비자와 농민, 그리고 제3자 대표로 구성되는 소맥국 중앙회의에서 소맥 가격 수준을 공정하게 결정함과 동시에, 생산조정이나 소매국을 통한 매상 등의 시책에 따라 대(大)제분업자나 곡물상인의 투기와 부당이득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정책 목적이었다. 거기에는 중․남부의 많은 빈농과 소작농을 공황에 따른 몰락에서 구출하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의 전통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마쓰타토모오, 1983: 344).

다음으로 블룸 정권이 시행한 개혁정책의 하나가 주요 산업 국유화 계획이었다. 국유화계획에는 금융자본가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국유화와 철도․군수산업 국유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화 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발권은행을 국유화했지만, 실제로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으며, 철도 국유화는 명분뿐이었고 군수산업 국유화는 오히려 생산의 와해만을 초래하였다(김종현, 2007: 546).

인민전선 정부는 1936년 9월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아 태환정지, 금의 수출 금지, 그리고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금본위제에서의 이탈)를 취함과 동시에 마침내 프랑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인민전선 정부의 개혁적인 계획과 정책들은 프랑스가 공황에서 탈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봄부터 여름에 걸쳐 획득한 임금인상 효과도 실질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 경제는 침체되었고, 인민전선 정부는 퇴진하였으며 1938년 11월에는 민족주의적인 보수주의자인 레노(Reynaud, Paul)가 이끄는 새 내각이 들어섰다.

레노(Paul Reynaud: 1878.10.15~1966.9.21):바르셀로네트 출생. 파리에서 법률을 배우고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1919∼1924년, 1928∼1940년 하원의원, 1930∼1932년 재무장관, 1931년 식민지담당 장관, 1932∼1938년 법무장관을 지냈다. 1938년 달라디에 내각의 법무장관에 이어 재무장관이 되고, 프랑화(貨)의 평가절하를 주장, 디플레이션 정책을 폈다. 1940년 3월 총리가 되었고, 연합국과의 제휴를 주장, 그 해 9월 비시 정부에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1946∼1962년 하원의원이 되고, 유럽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였다. 1948년 재무장관, 1950년 국무장관을 거쳐, 1958년 제5공화정 헌법기초자문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저서로 《프랑스는 유럽을 구원하였다 La France a sauvé l’Europe》(1947) 《회고록 Mémoires》(1960∼1963) 등이 있다.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3절 프랑스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

“인민전선은 수세적인 재조직화였다―파시즘의 확산을 막는 장애물을 세우고, 파시즘이 승리한 곳에서는 저항을 고무하기 위한. 인민전선은 좌파의 공통 지반을 찾음으로써 공산당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폭넓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원칙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필요했다. 노동자계급 정당이 혼자 힘으로 승리할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좌파가 민주적인 신뢰를 확립하기만 하면 연합이 기존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 이행의 토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인민전선 전략은 이러한 또 다른 미래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민전선 전략은 □일시적인 수세적 전술 이상의, 궁극적으로 패배를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것은 또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세심하게 고려된 전략이었다□(Hobsbawm”.

Eric Hobsbawm, 1985, □Fifty Years of Peoples Front□, 240., in Jim Fyrth ed.,Britain, Fascism and the Popular Front, Lawlence and Wishart.

―일리.

일리, 2008: 485.

1. 극우 반동의 폭동과 노동자계급 총파업

1930년대는 국내 안정과 강대국으로서 대외적 위치라는 두 가지 믿음에 관해 갖가지 환상이 무너진 가혹한 침체기였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는 프랑스에 늦게 찾아왔다. 1930년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놀랍게도 번영을 구가하였다. 푸앵카레의 안정책, 그 가운데 프랑화 평가절하는 세계시장에서 프랑스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국 화폐의 평가절하가 시행되었던 1931년 9월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위기가 파산이나 생산절감, 그리고 대량 실업 형태로 다가왔을 때도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처럼 심각한 국면을 맞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프랑스에서 더 오래 지속되었다. 프랑스는 공황에서 빠져나오는 데도 느린 편이었다. 1935년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회복 추세에 들어섰던 데 비해 프랑스에서 진행된 경기침체는 1938년까지 계속되었고, 1939년에야 1929년 생산지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프라이스, 2001: 299~300).

프랑스의 경우, 1930년대는 끝이 보이지 않던 위기의 10년이었다. 프랑스 공업생산의 일반지수는 1930년의 108.4 포인트(1928년=100)에서 1935년 79.5 포인트로 떨어졌다. 1929년과 경기가 최악 상태였던 1935년 봄 사이에 철강생산과 같은 중화학공업의 핵심 분야는 40%의 감소를 경험했다. 또 이 기간에 총 화폐가치는 46%, 주식가치는 60%나 하락하였다.

실업자 통계는 자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정확했다. 총 실업자 수가 1933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35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었다는 통계(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24)와 ‘일자리를 못 구한 노동자’의 수를 1931년 45만 3,000명, 1936년 86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소비(A.Sauvy)의 설명(이용우, 1993: 15), 전체 인구의 약 2.6%가 실업자였다는 통계(프라이스, 2001: 300) 등이 그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체 노동력에서 노령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제외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분 실업자’도 집계되지 않은 수치였다.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되도록 회피하고자 한 데 따른 결과였다. 1929～1935년 사이에 수출은 수량 측면에서는 44%, 가치 측면에서는 놀랍게도 82%나 감소하였다.

당시 경제위기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사회집단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소농들이었는데, 농업분야의 실질수입이 32%나 하락하였다.  산업노동자들 대다수는 비록 명목임금 하락과 실업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을 경험했다. 기업주들의 순이익은 약 18%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규모 제조업자와 상점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회․정치적 긴장이 점점 심화되었던 이 시기에도 부유층은 대체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프라이스, 2001: 300～303).

이와 같은 경제정세에서도 당시까지는 프랑스의 대부르주아지 사이에서 극심한 위기감이 감돌지는 않았다. 더구나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독일의 지배적 과두정치(寡頭政治)와는 달리 자신의 계급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의회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 계급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프랑스 독점부르주아지의 유력 집단은 파시즘 조류에 지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프티 부르주아지의 민족 감정은 파시즘의 대중적 확산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25).

한편, 1930년대 경제정세는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으로 하여금 ‘요구투쟁’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마침 1932년 8월에 열린 제12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확대총회는 요구투쟁을 특히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쿠시넨은 프랑스 공산당의 1차 과업을 “노동자, 농민 대중의 일상 이익을 지키는 데(임금인하 반대, 사회보험 찬성, 실업자 즉각적 구호 찬성, 과중한 세금 반대)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토레즈는 노동조합 분야, 실업자 보호, 지방자치 분야, 농민문제 등 대중정책에 관한 상세한 강령을 작성했으며, 노동자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 즉 사회입법, 산업재해, 질병, 연금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원들에게 촉구했다. 또 다음 해 7월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뒤클로는 ‘우리의 노력을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특히 철도노동자, 광산노동자, 금속노동자, 섬유노동자들의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당장의 긴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투쟁은 1934년 2월 행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즉 요구투쟁은 ‘선행적 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1934년의 ‘통일전선’ 성립에서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이용우, 1993: 16～18).

Maurice Thorez(1900.4.28.~1964.7.11.): 12세 때 북프랑스의 파드칼레 현(縣)에 있는 탄광촌에서 일했으며, 1919년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여 사회당에 입당하였다. 1920년에는 사회당과 결별하고 프랑스 공산당 창립에 참가하였다. 1929년 국민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모로코전쟁에 반대하여 투옥되었으며, 1930년 당 사무총장, 1934년 반(反)파시즘 인민전선의 결성에 진력하는 등 뛰어난 지략과 실천력을 발휘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에서도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대독(代獨) 저항운동을 벌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1943년 모스크바로 망명하였다. 1944년 드골의 파리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이듬해 총선거에서는 공산당이 하원의석 586석 중 153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는 데 공헌했고, 드골 내각에 국무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그 이후 부총리가 되었으나 동서냉전이 격화되자 1947년 라마디에 내각에서 밀려났다. 1961년 당 사무총장에 재선되었으나 1964년 건강이 악화되어 물러났다.

4) Jacques Duclos,(1896.10.2.~1975.4.25.): 프랑스 오트피레네 출신으로 12세 때 과자공장에 취업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1917년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 대전 후 출정군인 공화연맹(ARAC)에 참가하였고, 1920년 공산당 창립과 함께 입당하였다. 1926년 당 중앙위원이 되어 그 해 파리 선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어서 당서기·서기국원을 거쳐, 1935년 코민테른 집행위원이 되었다. 인민전선에서 활약하였고, 하원 부의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의 당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해방 후 제4공화정 헌법제정의회 부의장으로 활약하였고, 1959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또한, M.토레즈의 다음 가는 당내 이론가이며 재정전문가로서, 토레즈의 병중에는 당 사무총장 대리를 맡았다.

5) ‘선행적 변화’라는 표현은 1934년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1934년 2월 6일의 극우파 폭동에 대응해 발생한 2월 12일의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이르기까지 ‘2월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변화를 두고 한 표현이다.

경제 위기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정은 점점 커졌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평화기에 내각은 42번이나 교체되었다. 당시 선거제도는 농촌과 소도시 선거구민에게 불리했다. 이들은 사회개혁이 주로 도시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해 대체로 사회개혁과 필요한 세금 부과에 반대했다. 이들은 ‘급진당(Parti radical)’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급진당이 비록 좌파 정당임을 자처했지만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사실상 변함없이 보수성을 유지했고, 급진당은 내각 구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1932년 5월에 실시한 의회 선거에서도 급진당 157명과 사회당 129명을 포함하여 좌파 의원은 334명이나 당선되었으며, 우파는 이보다 적은 230명이 당선되었다. 내각은 사회당(Parti Socialiste Français, Section Française de I'Internationle ouvriére: SFIO)의 입각 거부로 연립을 이루지 못한 채, 급진당 중심 정부가 출범했다. 급진당과 사회당의 정치적 동맹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하였다. 양대 정당은 공황 때문에 발생한 적자 재정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했으며, 이에 따라 1년 반 동안 내각이 네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급진당은 전통적인 금융관행과 사업 신용 회복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보수파들만큼이나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반해 사회당 측은 국민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고 수입을 늘리자고 주장함으로써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였다.

잇따른 내각 교체와 정부 재정 정책의 혼선, 빈발하는 금융 부정사건 등은 ‘부패한 의회주의’에 대한 깊은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또 공황의 발생과 이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대응책은 도시의 중간층과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중간계층들, 더구나 부유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지속되는 위기감, 수입과 지위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공포,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프랑스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자신감을 크게 잃었으며,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까지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권위적인 정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결국 우익이 부르짖는 ‘도덕적 질서’의 촉구가 민족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반볼셰비즘을 결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리그(league)’로 통칭되는 각종 극우단체들이 날뛸 수 있는 바탕 구실을 하였다. 1924년에 피에르 태탱제(Pierre Taittinger)가 군사력을 기반으로 제복을 입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애국청년단’(Jeunesses patriotes)을 결성했는데, 이러한 조직체는 10여 년 동안 점점 더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극우단체는 ‘불의 십자가’였는데, 이 조직은 원래 노병들 조직이었으나 점점 중간계층 사이에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어 전성기에는 회원 15만 명을 포섭했다. 이 조직은 철저한 반공주의, 반사회주의를 특징으로 했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보수주의와 가까웠고 파시즘의 이상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사회 계급제도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1880년대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조직들의 후예로서,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비효율적이며 부패하고 무정부주의적’인 공화정을 대체할 권위주의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프라이스, 2001: 307～308).

1933년의 사회 상황은 “정부가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고 권력이 거리로 이동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공무원들은 봉급 인하에 항의하여 거리로 몰려나왔고, 소상인들은 2월과 5월에 무거운 세금 부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가게 문을 닫고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6월과 그해 말에는 ‘기아 행진’이 벌어졌고, 1932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약 30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농지 차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무려 200여 번이나 벌였다. 몇몇 지역에서는 극우운동 가운데 프랑스식 파시즘의 특징에 가장 가까운 농촌운동(kergoat)으로 ‘도제르(Dorgéres)주의’ 운동이 번성하였다(이용우, 1993: 25).

이와 같은 정세에서 ‘정치적 폭발(l'explosion politique)’로 표현되는 극심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30년대 경제위기는 프티 부르주아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고, 그것은 파시즘 대두를 위해 유리한 사회 조건들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 국민연합 정부의 맹목적인 디플레이션 정책과 그것에 대한 하원의 반발, 그리고 그와 같은 요인들에 따른 내각의 불안정도 극우세력들이 날뛸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1934년 초에는 ‘스타비스키 사건(l’affaire Stavisky)’이 발생했다. 이것은 귀화한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의 금융부정에 정치지도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공화정 자체에 대한 도덕적 위신을 크게 떨어트렸다. 결국 이와 같은 공화정의 타락상은 파시스트 세력들에게 공화정 자체의 전복을 꿈꿀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극우운동은 외국인 혐오증, 반유태주의, 반의회주의, 공화정에 대한 증오 등을 표방하였다.  1월 들어 ‘프랑스행동단’(l’Action Française), ‘애국청년단(’Jeunesses Patriotes), ‘프랑스연대단’(Solidarité Française), ‘불의 십자가’(les Croix de Feu) 등의 파시스트 리그들은 시위를 잇달아 벌였다. 1월 한 달 사이에 가두시위가 1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러한 가두시위는 대체로 폭력 행위를 수반하였다.

1월 27일 쇼탕 내각이 사퇴하고 3일 뒤 달라디에가 새 내각을 구성했다. 달라디에 내각이 신임 투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당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달라디에는 극우파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비난 받고 있던 파리 경찰국장 쉬아프(Chiappe)를 해임했다. 이러한 달라디에의 조치는 극우단체들의 ‘2월 6일 폭력행동’을 촉발한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종 극우단체들은 새로 구성된 달라디에 내각이 하원의 신임을 묻는 날인 2월 6일, 내각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하원 주변에서 시위대와 공권력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경찰 저지선을 뚫다가 시위자 15명이 죽고, 1,435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월 6일 사건은 파리 코뮌 이래 최대의 유혈 사태였다(이용우, 1993: 26).

그 다음날 달라디에는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2월 9일 두메르그(Doumergue, G) 내각이 들어섰다. 두메르그 내각의 각료 20명 가운데 급진당 소속은 6명이었고, 나머지 13명은 우익 인사들이었다. 내각에는 타르디에(Tardieu, 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선임 내각의 일원으로서 우익 동맹조직들을 지원해준 인물이었다.

한편, 사회당은 8일 실행하기로 한 시위 계획을 취소했으며,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2월 12일 총파업을 결정하고 사회당, 사회주의공화당, 프롤레타리아통일당, 무정부주의연합, 인권동맹, 노동자․농민연맹, 생산노동자협회 자문회의를 초청하였다. CGT는 공산당이 달라디에 내각에 반대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급진당이 두메르그 내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산당과 급진당을 초청에서 제외하였다. 공산당은 달라디에 정부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파시즘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2월 6일의 시위에서 드러난 적은 파시스트들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행동 제의를 거부하였다(이용우, 1993: 28).

A. Prost, 1966, 'Les manifestation du 12 février 1934 en provence', Le Mouvement Social, n°54, 11~12, Lefranc, G., 1977, 'Le socialisme en France' Droz, J.(ed), Histoire générale du socialisme, t.3, 27, 이용우, 1993: 32에서 재인용.

공산당은 사회당과 CGT와는 별도로 2월 9일 단독 시위를 계획했다. 공산당은 노동자들에게 의회 해산과 자유의 존중을 요구하기 위해 2월 9일 오후 8시에 공화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자본의 유혈 독재 타도! 노동자 ․농민 정부 만세!”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금지한 2월 9일의 시위는 파리의 노동자 약 6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공화국 광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대 사이에 격렬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9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이날의 시위는 3일 뒤에 감행된 총파업과 시위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34년 2월 12일은 프랑스 사회․정치사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CGT의  총파업과 시위 계획에 사회당은 물론이고 프랑스공산당과 ‘통일노동총동맹’(Conféderation Générale du Travail Unitaire: CGTU)도 적극 합류하였다. CGT가 주도한 총파업에는 파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보르도, 낭트, 리모쥬, 툴루즈 등지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우편, 가스, 국영기업, 건설부문 등에서는 거의 전면 파업이 벌어졌다. 운수부문과 금속산업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2월 12일 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전국에 걸쳐 450만 명에 이르렀고, 파리에서만도 노동자 100만 명이 총파업에 참가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J.Kergoat, J., 1986, La France du Front populaireI, Paris, La Découverte, 41~43, 문선모, 1990: 118에서 재인용.

또 이 날 전개된 사회당 주도의 시위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파리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여 반파쇼 투쟁을 벌였다. 더구나 이 날 시위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 대열이 자연스럽게 합류하였고, 그 대열 속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의 통합을 요구하는 대중의 열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당시 한 신문은 2월 12일 나시옹 광장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각기 다른 길로부터 도착한 두 당―사회당과 공산당―의 시위 대열이 맞닥뜨리게 되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과 불안감이 스쳐간 뒤에 이 만남은 각 정당과 노조 지도자들을 경악시킬 만큼 열광적인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폭발적인 탄성과 환희를 분출시켰다. ……박수와 노래, 그리고 “통합!”, “통합!”이라는 구호가 이 대중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인민전선이 우리의 눈앞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환희와 질서 속에서.”

L.Mazauric, L., 1976, Vive la Front populaire, Paris: Plon, 45, 문선모, 1990: 121에서 재인용.

이날의 총파업과 시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총파업과 시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적 이유는, 정부가 그날의 계획을 금지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 2월 12일의 파업은 두메르그의 동의(관용) 아래 준비, 실행되었다. 이것은 무력 탄압이 빚을 결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2월 6일의 반란자들’에 대한 균형추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는 정부 측의 계산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용우, 1993: 33).

지방에서 행해진 파업과 시위에서는 행동통일의 열기가 더욱 높았다. 파리와 교외를 제외하고 약 346개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적어도 161곳에서 행동통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층 통일전선’이 ‘상층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용우, 1993: 35).

여기서 말하는 행동통일은 사회당과 공산당, CGT와 CGTU의 통일된 행동 전개를 일컫는다.

노동자계급이 주도한 ‘2월 행동’은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파시즘 위협이 격퇴되었고, 국내 반동세력을 결집하려는 책동이 무산되었다. 프랑스를 파시스트 열강 진영으로 끌어들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반대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2월 행동은 인민전선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행동은 국제노동운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29).

이와 같이 반파시즘 투쟁을 함께 전개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은 하부에서부터 행동통일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행동이 1936년 3월 양대 노동조합운동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정당 사이의 공동 행동이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1935년 7월 대규모 인민전선 시위가 진보세력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실행될 수 있었다. 이것은 다음 해 인민전선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박단, 1997: 120).

2월 투쟁 이후 프랑스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반파쇼(투쟁)위원회가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1934년 3월부터 5월까지 247개 반파쇼투쟁위원회들이 탄생했다. 이러한 위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였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는 ‘반파쇼지식인감시위원회□(Comité de Vigilance des Intellectuels Anti-fascistes: CVIA)였다. 이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학교수, 작가, 언론인, 노조 간부, 사회당 당원, 공산당 당원 등 광범위한 구성을 나타냈다. 감시위원회 조직과 발전에서 주도 역할을 한 조직은 사회당이었고, 공산당은 ‘암스테르담―플레이엘 운동’을 반파쇼 세력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1932년 여름 프랑스 공산당은 노동단체와 문화․사회단체의 반전대회 소집을 제안한 로맹 롤랑(Romain Rolland)과 앙리 바르뷔스(Henri Barbusse)의 호소를 지지했다. 1932년 8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주로 프랑스 공산당과 통일노동총동맹(CGTU)의 대표로 구성된 프랑스 대표단은 전쟁 위험에 대한 투쟁의 구체적 강령을 제기하였고, 대회는 이것을 채택하였다. 1934년 2월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이미 650개에 이르는 암스테르담 플레이엘 운동의 하부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위원회의 형태를 통해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반파시즘운동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나 노동단체들의 가두시위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1934년 2월 12일부터 1936년 5월 5일까지 1,063건의 시위, 행진, 소요가 있었다(이용우, 1993: 46).

반파시즘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극우단체들은 “집회의 권리와 자유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억압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두메르그 총리에게 ‘공화주의자들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반파쇼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1934년 4월 중순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8만 5,000명 해고와 27억6천만 프랑 예산삭감에 항의하여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또 4월 5일과 7일에는 파리 전신국 노동자들이 봉급과 연금 인하에 반대하는 파업을 감행하였고, 4월 15일에는 CGT 공무원 연맹이 전국 140개 도시에서 포고령에 반대하는 안건을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한편, 몇몇 극우단체들이 5월 들어 ‘국민전선(Front National)’을 구성하였고, 그 조직의 첫 번째 사업으로 5월 13일의 잔 다르크 제(祭) 시위를 대규모로 벌일 것을 계획했다. 극우단체들의 이러한 전면적인 반격은 오히려 인민대중세력의 ‘반파시즘’ 운동을 더욱 촉진하였다(이용우, 1993: 49). 연례 행사였던 파리 코뮌 희생자 추모행진(5월 27일)에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것도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월사건 이후 전개된 이와 같은 일련의 투쟁 성과들은 결국 ‘인민전선’(Front Populaire) 형성으로 이어졌다. 인민전선은 1935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결정된 전술 명칭인 동시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전개되었던 ‘운동’, ‘정당 사이의 동맹’, ‘정부’, 나아가 하나의 ‘시기’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이용우, 1993: 1).

2. 인민전선 형성

1934년 2월 6일에 일어난 극우단체들의 폭동에 대한 대응에서도 서로 대립하였던 사회당과 공산당이, 같은 해 7월 27일 ‘통일행동협정’을 맺었고 10월에는 공산당이 이 협정에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급진당 측에 인민전선 참여를 제안하였다. 1935년 7월 14일 사회당, 공산당, 급진당, 그 밖의 반파쇼 세력이 결집한 가운데  드디어 인민전선이 출범하였다. 인민전선의 형성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 곡절과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공산당과 사회당의 대립을 들 수 있다.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1928년 노선(계급 대 계급)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사회당을 부르주아지의 도구이자 ‘노동자계급에 대항하는 자본가의 공격 수단’이라고 비난하였다. 공산당이 규정하는 ‘사회파시즘’은 파시즘과 그 밖의 부르주아 정치 사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개혁주의의 환상을 조장하며 노동자들을 혁명의 진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공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 공세기로 규정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역량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려는 혁명노선을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통일전선’을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자는 공산당의 제안에 대해 극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당은 공산당에 대해 악의를 갖고 아무것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당은 “우리는 결단코 볼셰비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심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지난날에도 두 정당이 서로 협력하고자 했던 노력은 그 때마다 비난과 원망으로 끝나고 말았다(일리, 2008: 481～482).

이와 같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대립과 갈등은 2월 행동을 거치면서 점점 협력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프랑스 공산당의 공식적이고 결정적인 노선 변화는 1934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파리 교외 이브리에서 열린 전국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이 마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류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경향의 노동자와 프티 부르주아지, 중간계층까지도 결합해야 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당 협의회가 규정한 세 가지 기본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①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시즘에 맞서 사회당계 노동자들과 행동통일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②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일 CGT로 노동조합 통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③ …우리는 중간계층을 파시즘의 악 선동으로부터 구해내어…프롤레타리아 편에 끌어들이기를 원한다(이용우, 1993: 68~69).

이러한 정강과 지침에 따라 프랑스 공산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대한  임무는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 사회당, CGT와 CGTU 사이의 분열과 적대 관계를  극복하는 일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0).

그렇다면 인민전선 형성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산당의 이러한 노선 전환을 가져온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1932～1933년의 암스테르담―플레이엘(Amsterdam―Pleyel)운동과 코민테른의 기본 노선 전환, 그리고 프랑스 공산당의 요구 투쟁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Histoire du Parti Communiste Français, Mauel, 1964, J.Chambaz, 1961, Le Front Populaire pour le pain, la liberté et la paix, C. Willard, 1967, Socialisme et Communisme  Français, Paris, Armand Colin, 이용우, 1993: 4에서 재인용.

암스테르담―플레이엘 운동은 노동자, 지식인 등 광범한 계층을 참여시키고자 의도한 국제적인 반전운동으로서 이 운동을 구상한 사람은 코민테른 간부 뭰젠베르크(Münzenberg, W.)였다. 그러나 이 운동을 실제로 발의한 사람은 프랑스 지식인 로맹 로랭(Roman Rolland)과 앙리 바르뷔스(Henri Barbusse)였다. 이들은 1932년 5월 27일 “정치적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노동자 조직, 모든 세력과 모든 조직에게”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공산당, 인권동맹,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동맹, 양심적 병역기피자동맹 등의 단체가 호소에 호응하였다.

Roman Rolland(1866.1.29~1944.12.30): 프랑스 부르고뉴 클람시에서 출생하여 고등사범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로 활동했으며, 고등사범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장 크리스토프》를 창작하여 1915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드레퓌스 사건(1894~1899)때는 드레퓌스를 옹호하였고, 국제파시스트의 대두와 더불어 반파시즘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반나치 저항 투사들을 격려했으며, 1944년 8월 프랑스가 해방되었을 때 시골에서 죽었다.

Henri Barbusse(1873.5.17~1935.8.30): 프랑스 아스니에르 출신으로 소설가, 시인으로 활동했다. 평화와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클라르테(Clart)운동을 지도했으며, 인도주의 관점에서 비참한 민중생활과 전쟁 비극을 작품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으로는 《포화》, 《클라르테》, 《지옥》 등이 있다.

‘반전 국제대회’는 193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27개 국가에서 2,196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참가자의 정치적 구성을 보면, 공산주의자 830명, 사회주의자 291명, ‘무소속과 그 밖의 단체들’ 소속 1,041명이 참석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전체 참가자의 3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프랑스로 26.53%, 네덜란드 20.85%, 영국 14.48%, 체코슬로바키아 2.5% 등이었다.

‘노동자사회주의인터내셔널(제2인터내셔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사람들이다.

암스테르담 대회가 발표한 선언문은 각국의 전쟁 준비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전쟁 원인으로 규정했으며, 소련 방위를 위한 모든 피착취자의 단결과 각국 부르주아지에 맞선 노동자들의 행동 전개를 촉구하였다. 대회가 끝날 무렵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을 위한 국제위원회(일명 암스테르담위원회)’가 선출되었고, 암스테르담 대회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 여러 곳에서 500～600개에 이르는 투쟁위원회가 생겨났다.

J. Prézeau,, 1984, ' Le mouvement Amsterdam-Pleyel (1932~1934): un champ d'essai du Front unique', CHIRM, n°18,  88~89, 이용우, 1993: 20에서 재인용.

다음해인 1933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반파쇼 유럽대회’가 파리 플레이엘 회관에서 열렸다. 암스테르담 대회 때보다는 적은 수의 국가들에서 대표들이 참가했으나 대표자 수는 3,200명으로서 오히려 더 많았다. 프랑스 공산당 정치국은 6월 17일 암스테르담 운동과 플레이엘 운동을 결합시킬 것을 결정했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한 결정은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암스테르담―플레이엘 운동이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이 운동은 부분적이나마 사회당원들과  ‘하층 통일전선’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이 운동을 통해 중간계층을 비롯한 새로운 계층을 포섭할 수 있었다. 셋째, 반전이라는 투쟁과제와 반파쇼라는 투쟁과제를 결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전환과 인민전선 형성에서 코민테른 역할은 어떠했던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복잡하다. 프랑스 공산당의 공식 사가들은 노선 변화의 동인(動因)으로 코민테른과 프랑스 공산당 사이의 ‘동등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거나 프랑스 공산당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다른 역사가들의 관점은 ‘모스크바 지침’ 즉 코민테른의 지령이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전환과 인민전선 형성의 주요 추진력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코민테른은 소련 당과 중국 당 말고는 최대 지부로 부상한 프랑스 공산당에 대해 당 전국협의회에서 채택할 방침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보냈다. 1934년 6월 11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모스크바 주재 프랑스 공산당 대표 바사르가 참석한 가운데 작성한 서한을 프랑스 공산당에 보냈다. 그 서한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였다. 서한은 당이 마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오류’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한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반대투쟁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모든 경향의 노동자들을 결집시키며 프티 부르주아지의 요구들을 고려하는 반파쇼 전선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이용우, 1993: 67).

이러한 코민테른의 방침 변화와 지시가 있었지만, 코민테른의 역할이  곧바로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전환을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전환이나 인민전선 형성을 위한 과정은 그 동안의 상황 전개와  투쟁 국면을 고려할 때 프랑스 공산당의 주체적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 공산당의 노선 전환을 가져온 계기의 하나가 된 ‘대중사업과 요구 투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거니와, 이것은 단순히 ‘선행적 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1934년 상반기의 ‘통일전선’ 형성․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계기들을 통해 형성된 인민전선 형성의 실제적 과정을 살펴본다. 1934년 7월 27일 공산당과 사회당은 ‘통일행동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파시즘과 전쟁 위험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양 당의 공동행동을 규정한 것이었다. 양 당의 통일행동 협정은 CGT와 CGTU의 합동을 위한 길을 터놓았다. 1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친 교섭을 거쳐 1935년 9월 CGT와 CGTU의 대회는 각각 통합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36년 3월 툴루즈에서 통합대회가 열렸다. 타협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통일노동조합운동 헌장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으나, 특히 통일된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툴루즈 대회는 반파시즘 세력의 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운동이 통일을 이룩한 뒤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합 당시 두 노동조합 센터의 조합원 수는 약 90만 명이었으나 1년 뒤 통일 CGT의 노동조합원은 이미 400만 명에 이르렀다.

1921년 12월 CGT는 릴(Lille) 전체 대의원 대회에서 CGT와 CGTU(Co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로 분열되었다가 15년 만에 통합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코민테른의 노선 전환에 따른 프랑스 공산당의 정책 전환을 통합의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Georges Lefranc은 파시스트의 위협과 국가 방위의 문제를 강조하고, Antonie Prost는 CGTU의 노동조합원 급격한 감소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박단, 1996: 94)

프랑스 노동운동의 통일 실현이 갖는 의의는 실로 중대하면서도 크다. 오랫동안의 반목과 충돌을 겪은 끝에 비로소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공통의 적인 파시즘에 반대하는 투쟁의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영예와 존엄, 그리고 노동자의 긴요한 이익 옹호를 위한 행동통일에 합의한 사실이 그렇다. 또 통일된 노동전선 형성은 프랑스 정치 영역에서 갖는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중간계층 사이의 동맹을 위한 중요한 여건을 창출하였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1).

1934년 10월 공산당은 공산당―사회당의 행동통일협정에 새로운 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유, 노동, 평화를 위한 인민전선’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반파시즘 투쟁 전선 바깥에 남아 있는 도시와 농촌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프티 부르주아지의 기본 부분을 인민전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도시와 농촌의 프티 부르주아지가 지지하고 있는 급진당이 인민전선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좌파와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과 이른바 ‘젊은 말썽꾸러기’로 불리는 집단 사이의 역학 관계에 달려 있었다. 젊은 말썽꾸러기 집단은 우익 정당들과 협력관계를 갖는 데 대해 점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분위기 속에서 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반파쇼와 반전 슬로건을 앞세운 노동자투쟁은 공산당원, 사회당원, 급진당원의 전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프라이스, 2001: 312).

프랑스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최종으로 창설된 것은 1935년 7월 14일 공화국 옹호를 위한 대규모 시위행동을 통해서였다.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은 약 50만 명이 참가한 파리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반파시즘 조직의 대표들이 인민전선 선서를 채택했다. 시위행진의 선두에는 인민전선의 주요 정당 지도자들―공산당 토레즈, 사회당 블룸, 급진당 달라디에―이 앞장섰다. 이날의 대중 시위는 광범한 대중들에게 정치적 민주주의와 반파시즘, 그리고 반전 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1936년 1월12일에는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급진당이 공동으로 작성한 인민전선 강령을 발표했다. 인민전선 강령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1) 정치적 요구: 전체 대상자 대사면, 준군사단체(파시스트 단체)의 무장해제와 해산, 국회의원 겸직 금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긴급명령 폐지. 신문의 개혁, 정보의 정확성과 정치단체․사회단체의 평등한 방송권 보장을 위한 국영 라디오 방송 창설, 모든 사람에게 노동조합 가입권의 적용과 존중, 근로여성의 권리 존중, 의무교육 연한을 14세까지 연장, 중등교육에 대한 무료 교육 보완, 학교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비종교성과 공민권 존중, 해외 프랑스령의 정치․경제․도덕적 상태에 대한 국회 조사위원회 설치, 평화의 유지와 조직화를 위해 인민의 협력을 호소할 것, 침략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침략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이고 연대적인 제재를 적용. 무장 평화에서 비무장 평화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군수산업 국유화, 비밀외교 방기, 프랑스․소련 조약(1935년 5월 2일 체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열려진 조약체계를 적용할 것.

2) 경제적 요구: 국가 실업기금 제정, 임금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 주당 노동시간 단축, 연금제도 제정, 대규모 공공사업 계획 실시, 농산물 가격 재평가, 각 직종연합의 전국 곡물공사 신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조, 농지 임대료 인하, 긴급명령이 가져다 준 폐해의 시정, 프랑스 은행 국영화, 소주주 이익에 대한 보장조치 강구.

3) 재계의 정화: 군수산업 국유화와 관련하여 무기 거래를 재검토할 것, 군인 연금금고 설치, 민주적인 세제 개혁과 대자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책으로 재원을 창출할 것, 자본 유출 통제와 외국에 은닉 되어 있는 자산 몰수, 이와 동일한 가격에 상당하는 국내 자산 몰수 등 엄격한 조치로 자본 도피를 억제(동녘, 1989 3: 171～175).

세 정당이 동의하기 어려웠던 주요 쟁점은 사회개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국유화 규모, 그리고 프랑화 평가절하 문제를 다루는 경제정책 등이었다. 타협 과정은 온건한 편이었다. 그것은 인민전선의 핵심 목적이 공화제를 방어하는 데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반증이었다. 좌파연합이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을지는 모른다. 협력관계에 들어간 정당들 사이의 상호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반파시즘과 반전 투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일이야말로 인민전선의 최대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프라이스, 2001: 312).

반파시즘 인민전선 형성과 더불어 인민전선 전국위원회와 각 부문별 그리고 지역 단위 인민전선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대중적 반파시즘 운동 전개를 위한 조직적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당과 급진당의 반대로 노동자의 독립적인 비정당적 대중조직 기구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당과 급진당은 인민전선  기관들은 정당대표제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산당이 제안한 선출제 기관 구성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당 대표제 원칙은 그 후 인민전선 조직 구조가 갖는 취약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4).

3. 인민전선 정권 탄생

인민전선의 활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1936년 4월에 의회선거가 치러졌다. 인민전선을 구성한 주요 3당은 선거 블록을 형성하여 공통 강령을 제시했다. 전 세계가 당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서 소련이 실험하고 있는 계획경제를 강조했다. 강령은 ‘신성동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공화제를 수호하는 제안을 포함했다. 또 강령은 기존 디플레이션 정책을 비판하면서 실업을 줄이고 노동자계급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 계획, 실업수당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강령은 농산물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리고 무기산업과 프랑스 은행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은 핵심 보수파 압력집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강령은 사회개혁을 실천하는 동시에 급진당 지지자들인 프티 부르주아지를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이와 같은 좌파 정당들의 강령에 대해 보수파의 ‘공포 정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만약 인민전선이 승리한다면

자본의 해외유출이 뒤따를 것이고

평가절하는 완전 파산으로 이끌 것이며

무정부 상태가 오면서

전쟁이 발발할 것인데,

이는 인민전선 배후에 모스크바의 그림자가 숨어있기 때문이다(프라이스, 2001: 313~314).

1936년 4월, 1차 선거 결과는 좌파연합에게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인민전선은 542만 표를 획득했는데, 이것은 1932년에 획득했던 것보다 불과 30만 표 더 많을 뿐이었다. 5월 3일 치러지는 2차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 결과 인민전선은 의석 367개를 확보했고 우익 정당들은 22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인민전선은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급 하층, 특히 남부와 농촌에서 많은 표를 획득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이 인민전선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대표를 의회에서 각각 10명과 97명에서 72명과 146명으로 늘렸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연합 세력인 급진파를 희생시킨 대가(159명에서 116명으로 감소)였다(프라이스, 2001: 314～315).

드디어 1936년 6월 4일 레옹 블룸(Léon Blum)을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인민전선 정권이 탄생했다. 내각은 사회당과 급진당만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정부 밖에 남아 적극 지지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Léon Blum(1872. 4.9~1950. 3.30): 파리에서 출생하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으며, 문학․사회비평가로서 활동했다. 1919년 센 현(縣)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하원의 지도자가 되었고 ‘좌파 블록’ 주역의 한사람이 되었다. 1929년 사회당 당수가 되었고, 1936~1937년 인민전선 내각의 수반이 되어 연립정권을 이끌었다.  비시 정부는 블룸에 대해 독일과 벌인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물어 정계에서 추방했다. 전쟁이 끝난 뒤 1946년 다시 총리 겸 외무부장관에 복귀하여 1947년 1월 물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 공산당이 곧바로 방침을 바꾸어 인민전선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인 시기에 정부 책임을 나누어 가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사회당과 급진당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있다 (Histoire du Parti Communiste Français, Mauel, 1964)

그런데 제1차 인민전선 정부의 출범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시점인 1936년 5월 중순, 공장 점거를 수반한 전례 없는 대규모 파업운동이 일어났다. 193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평균 파업 건수는 약 45건 정도였고, 파업참가자 수는 9,000명에서 많게는 1만 4,000명 정도였다. 6월 들어 파업 건수는 1만 2,142건, 파업참가자 수는 183만 938명이었고 공장 점거 파업건수는 8,941건(전체 파업건수의 74%)으로 크게 증가했다. 7월의 파업건수는 1,751건이었고, 파업참가자수는 18만 1,471명이었다.

J. Danos, et Gibelin, 1970, juin 36. Paris Maspero, 152~153, 문선모, 1990: 123~124, 150에서 재인용.

인민전선 정부 출범을 앞 둔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이 대규모 파업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던가.  1920년대의 ‘제2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기업집중, 기계화, ‘노동의 과학적 조직’ 등에 따른 누적된 불만, 대공황에 따른 더욱 심화된 경제적 고통, 1934년 2월의 정치위기를 계기로 분출했던 진보 세력의 반파쇼투쟁, 인민전선의 성립과 노동조합운동의 통합, 1936년 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인민전선의 승리 등이 파업운동의 주요 배경이었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고, 그러한 전망이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파업이라는 직접 행동으로 나서게 했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문선모, 1990: 124, 143).

1936년 5～6월 파업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나타냈다.  5～6월 파업운동은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성을 드러냈고, ‘근대적 공장 프롤레타리아트’가  파업참가자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장점거라는 새로운 투쟁 형태를 취했다. 파업운동에서 제기된 요구는 경제적 요구와 노동조합 권리에 집중되었지만, 대규모 파업투쟁은 어차피 정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5～6월 파업 투쟁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노동조합과 기업주 단체 사이에 체결된 마티뇽 협정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 뒤이어 인민전선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일제와 유급휴가제,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5～6월 파업운동은 인민전선 정부나 노동자계급에 대해 조금도 양보의 의사가 없었던 기업가들을 굴복시킴으로써 블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이 밖에도 5～6월 파업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의식 향상과 조직 확대․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조직 역량이 신장된 것도 파업운동의 성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G. Lefranc, 1974, Histoire 여 Front populaire, Paris: Payot, 310, 문선모, 1990: 200에서 재인용.

4. 마티뇽 협정 체결

5～6월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936년 6월 7～8일에 걸쳐 정부의 중재로 CGT와 프랑스 생산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 la Production Française: CGPF)은 오텔마티뇽(Hôtel Matignon: 파리의 총리 공관)에서  ‘마티뇽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협약 즉시 체결, 둘째,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의사와 권리 인정, 셋째,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따라 7～15% 내에서 결정하고 각 공장은 총 12%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지역별 또는 범주별로 최저임금 선을 정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금’을 재조정할 것, 넷째, 종업원 10인 이상 공장에서는 노동대표제를 확립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별 요구사항들을 수시로 기업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것, 다섯째, 파업권을 인정할 것, 여섯째, 노동총연맹 대표위원회는 위 협정들을 인정하고 그 적용을 위한 개별 협상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노동자들에게 조업 재개를 명할 의무를 질  것 등이다.

마티뇽 협정은 1918～1919년에 유럽 노동조합운동이 획득하였던 중대 성과를 떠올리게 하는 보기드문 노동자계급의 승리였다. 이 협정은 한꺼번에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영향력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작업장 대표를 제도화했고 인민전선 정부로 하여금 사회개혁을 서둘도록 이끌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었다. 이 새로운 출발에는 세 가지 계기를 수반하였다. 첫째,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의 약진이었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획득하였다. 또 노동조합 조합원 수도 1년 만에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어 파업 시작 당시 약 77만 8,000명이던 것이 1937년 3월에는 400만 명에 이르렀다. 둘째, 인민전선 정부가 사회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나타냈다. 우익집단을 불법화하였고, 애초에 내세운 강령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셋째, 노동자계급과 진보 정치세력이 사회․정치적으로 크게 진출하였다. 1936년 7월 14일 열린 집회에서는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리 행진을 거행하였고, 유급휴가 제도에 따라 지방과 해변으로 몰려가게 된 노동자들은 기존 사회적 특권 지형을 흔들어놓았다(일리, 2008: 492~493).

마티뇽 협정을 체결했지만, 5～6월 파업운동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마티뇽 협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고 전국 모든 기업들에서 다 같이 시행될 수 있는, 법령과도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파업운동은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속산업의 단체협약이 채결되었던 6월 12일을 고비로 빠르게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문선모, 1990: 191).

인민전선 정부는 마티뇽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국정개혁 프로그램을 6월 20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유급휴가(연 2주간)에 관한 법률, 주 40시간 노동법, 의무적 단체협약법이 채택되었고, 고령자와 상이군인의 연금보장이 개선되었으며, 공공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실업보험제도가 개선되었다.

프티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률도 제정되었다. 농민․소상인․수공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들에게는 납세 유예가 인정되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산물 매입가격이 인상되었다. 프랑스 은행의 개혁이 법률화되었는데, ‘200 가족’의 권리가 제한되었고 새로 창설된 은행 이사회에 정부와 경제 그리고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군수산업 가운데 최대 기업을 국유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6월 18일 정부는 이전에 공포했던 파시스트 단체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확인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5).

인민전선정부의 권력 장악과 5～6월 총파업, 그리고 마티뇽 협정체결 등은 인민대중의 정치 역량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새롭고도 복잡한 임무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극좌주의와 개량주의 편향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1936년 5～6월에 결행된 총파업 승리는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 ‘이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극좌적인 선동에 영향을 받는 위험스러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선동은 노동자계급을 노동자계급이 아닌 동맹자들로부터 고립하고, 결국에는 패배를 안겨주게 될 뿐이었다. 프랑스 공산당은 마티뇽 협정 체결 후 노동자들에게 파업 중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대중투쟁을 개량주의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극복 대상이었다. 인민전선 정부의 성립과 최초의 성공은 노동자들 일부 사이에 이 정부의 권력 장악에 따라 마치 대중투쟁이 불필요하게 된 것처럼 인식하는 개량주의적 환상을 낳기도 하였다. 인민전선 정권 체제에서도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투쟁은 자기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민전선 정권의 집권과 정책 시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민전선 내부의 노선 대립과 복잡한 국제정세는 인민전선 활동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인민전선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해결이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적으로 환(換)관리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대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마티뇽 협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주들의 노력은 사회적 긴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9월에 정부가 막겠다고 약속한 프랑화 평가절하(약 30%)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복잡한 국제정세, 스페인 내전과 이탈리아․독일의 프랑코에 대한 군사지원을 둘러싸고 인민전선을 구성한 각 정당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인민전선 활동을 혼란 상태에 빠트렸다. 더구나 스페인 내전―1936년 2월 15일  선거를 통해 출범한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에 대항해 1936년 7월 17～18일에 일어난 프랑코 쿠데타로 시작되었다―은 인민전선 정부의 내부 분열을 키웠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인민전선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국가 사이의 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반파시즘 연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스페인 인민전선 정권에 대한 지원이야 말로 블룸 정부가 추구해야 할 우선 과제였다.

그런데도 블룸은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의 군사계약을 존중하기 보다는 프랑스 외무부와 영국 정부, 행정부 내 급진당 인사, 우익 언론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그 대신 이탈리아와 독일이 프랑코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불간섭 조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결정은 스페인 공화국에 대해서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동시에 이 결정은 프랑스 인민전선의 토대를 뒤흔들었다. 이 결정은 공산당과 진보 단체들의 심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일리, 2008: 496).

인민전선 내부의 대립은 인민전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도 발생하였다. 블룸 정부는 신용을 회복하고 급진당 협력자들과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1937년 1월 정부의 사회개혁 계획을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블룸은 계속되는 재정 상태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권력을 요청하였다. 블룸의 요청은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블룸은 1937년 6월 20일 사임했다(프라이스 2001: 317～318).

5. 인민전선 정권 와해

블룸 사임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1937년 12월에는 대규모 파업들이 일어났다. 굿리치(goodrich) 타이어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센 지방에서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1938년 3～4월에는 파리 금속노동자 15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1938년 11월에는 주 40시간 노동을 연장하려는 기업주의 방침에 대항하는 파업이 발생하였고, 11월30일에는 총파업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결코 성공하지는 못하였다(일리, 2008: 494).

블룸이 물러난 뒤에도 얼마동안은 인민전선이 의회의 다수파를 유지하고 있었다. 블룸 내각의 뒤를 이은 쇼탕(Chautemps) 급진당 내각은 인민전선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정치의 규범에 따라 행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통일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인민전선 해체를 노리던 보수파들은 이를 즉각 반대했다. 블룸이 세운 제2차 인민전선 정부는 벌써 출발에서부터 오래 유지될 것 같지 않았다. 반파시스트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좌파연합 정당들은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를 통과시켰지만, 르브룅(Lebrun) 대통령은 급진파 지도자 달라디에에게 사회주의자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 구성을 요청하였다.

Camille Chautemps(1885.2.1~1963.7.22): 파리에서 출생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 1912~1925년 투르 시(市) 시장을 거쳐 1924~1926년, 1932~1933년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1934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1930년, 1933년, 1937~1938년에 걸쳐 세 차례나 총리를 역임했다. 독일군 침입 후 페탱의 독일에 대한 협력 자세에 불만을 품고 특사로서 미국에 건너갔다. 전쟁이 끝난 뒤 본국의 궐석재판에서 금고 5년형을 받았으나 복역은 면했다.

Albert Lebrun(1871.8.29~1950.3.6): 메르시르오에서 출생하여 에콜 폴리테크니크(이공과대학)과 국립고등광산학교에서 공부한 광산기사 출신으로 1900~1920년 하원의원, 1911~1914년 식민지 장관을 역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대독봉쇄(代獨封鎖)장관, 휴전 후 1920년까지 해방지역 장관, 1920~1932년 상원의원, 1931~1932년 상원의장을 거쳐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39년 재선되었다. 스타비스키 사건 직후 1934년 2월 대통령이었던 두메르그에게 거국일치 내각을 조직하게 하였고, 1940년 6월 페탱으로 하여금 대독 항복 내각을 만들게 하였다. 그해 7월 페탱은 새 헌법을 공포, 대통령제를 폐지하여 그를 사직하게 하였다.

Edouard Daladier(1884.6.18~1970.10.10): 카르팡트라스에서 출생하여 리옹에서 역사학 교수가 되었다. 1919년 급진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24년 에리오 내각에서 식민장관,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1933년 1월 총리가 되었다. 1934년 쇼탕 내각 붕괴 후 총리가 되었으나 곧 물러나고, 1936년 4월 세 번째로 총리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뮌헨 회담에 참석하여 히틀러를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1939년 9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으나 1940년 3월 사임했다. 1940년 프랑스 군이 항복한 뒤 비시 정부의 수립에 따라 전범으로 독일에 억류되었다가 1945년 5월 미군이 그를 구출했다. 1946년 정계에 복귀하여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1958년 드골 헌법에 반대하여 정계에서 은퇴했다.

1938년 9월 29일 달라디에는 프랑스 정부 이름으로 뮌헨 협정에 서명했다. 뮌헨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직접 할양하고 폴란드와 헝가리에도 일부 영토를 할양하면서, 나머지 지역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 놓는 방식으로 히틀러의 침략을 방조하게 되었다.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스 독일이 다음의 침략 목표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지목하여 그 해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독일계 주민이 많은 수데텐란트를 할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타협을 권고했고, 프랑스와 함께 9월 27일 히틀러에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9월 28일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에게 열국 회담 개최를 의뢰하여 9월 29일 뮌헨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참가했으나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그 동맹국인 소련은 초청되지 않았다. 회담 결과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고 그 밖의 소수민족 지방을 폴란드와 헝가리에 할양하기로 하고 다른 분쟁 지역의 앞날에 대해서는 국제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뮌헨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략상 유리한 발판을 얻게 되었고, 프랑스․소련․체코슬로바키아 3국의 상호원조조약 체제는 붕괴되었다.

사회당과 급진당은 뮌헨 협정 체결에 동의했지만, 공산당은 반파시즘 통일 사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 하여 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1936년 의회 다수파는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공산당은 야당의 처지로 돌아섰다. 급진당은 1938년 10월 마르세유 대회에서 인민전선과 결별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반공주의 경향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독면’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혁명행동비밀위원회(Comité secret d' action révolutionnaire)’에 속한 일단의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정부 당국은 보고조차 받지 못하였다. 또 반공주의 운동의 또 다른 움직임은 새로운 극우 정당 창설이었다. 1936년 6월 다른 우익동맹들과 발맞추어 결성되었던 ‘불의 십자가’는 ‘프랑스 사회당(Parti social  français)’으로 명칭을 바꾸어 당원 60～80만 명을 확보하고  ‘강력한 정부’를 요구했다. 한층 더 명백하게 파시스트의 특성을 갖는 ‘프랑스인민당(Parti populaire français)’은 당원 약 20만 명을 포괄했으며, 이 단체는 한 때 공산주의자였던 자크 도리오가 창설했다(프라이스, 2001: 319～320).

이와 같은 국내 정치 정세의 불안과 계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악화는 인민전선의 부흥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위험을 점점 증대시켰다. 더구나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폴란드가 분할되었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련 영향권에, 리투아니아는 독일 영향권에 들어갔다.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사태를 피하게 된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다. 영국은 폴란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드디어 9월 3일 유럽 전쟁이 시작되었다.

급격한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는 프랑스 인민전선을 붕괴시켰다. 프랑스에서 형성․발전된 인민전선  승리는 길지 않은 기간에 걸쳐 유지되었지만, 아주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랑스 국내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은 프랑스 정치 정세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파시스트 독재체제를 수립하려 시도한 극우 반동세력의 기도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중간층의 동맹을 성취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냈다. 또 부르주아 제도에서도 인민전선 정부는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노동․생활조건과 기본 권리의 개선․신장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인민전선운동은 국제적으로도 각국에서 행해진 반파시즘 운동에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인민전선의 경험과 전통은 프랑스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의 성장․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38～339).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4절 파시스트 침략자에 대한 유럽 피점령국 인민의 저항투쟁

벨라차오(Bella ciao):

아침에 나는 일어났지/ 안녕, 좋은 아침, 안녕, 안녕, 안녕,

아침에 나는 일어났지/ 그리고 나는 침략자를 보았네.

파르티잔아 나를 데려 가다오/ …….

파르티잔아 나를 데려 가다오/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 내가 파르티잔으로 죽으면/ …….

그리고 만약 내가 파르티잔으로 죽으면

너는 나를 반드시 땅에 묻어다오.

저 산위에 나를 묻어다오/ …….

저 산위에 나를 묻어다오

아름다운 꽃 그늘 아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겠지/ …….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겠지

아름다운 꽃이라고 나에게 말하겠지.

이것은 파르티잔의 꽃이야/ …….

이것은 파르티잔의 꽃이야

자유를 위해 죽은

스페인 내전 기간 중 국제여단 소속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이탈리아 민요에 가사를 붙여 부르던 노래이다. 그 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유럽과 이탈리아 등의 파르티잔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이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멕시코 사파스타 농민군, 체게바라, 소련 적군합창단 등 다양한 버전과 동영상이 있으며, 인터내셔널 가(歌) 다음으로 세계 곳곳의 반파시즘․반제국주의 투쟁 현장에서 부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파시스트 국가 블록은 거의 유럽 전역을 지배했다. 1941년 여름에는 유럽의 서부, 남부, 북부를 제압했다. 히틀러 독일군은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를 점령했으며, 오스트리아는 이미 전쟁 발발 이전에 ‘제3제국’에 강제 병합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국가들도 침략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공감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원조하거나 또는 히틀러 독일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을 묵인했다.

피점령 국가들에서는 몹시 곤란하고도 복잡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파시즘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반파시즘 무장투쟁이 대중적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피점령 국가들에서 전개된 반파시즘 투쟁에서는 노동자계급과 공산당이 가장 적극적인 세력으로 등장했다. 노동자의 반파시즘 투쟁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민주당, 기독교계 노동조합, 좌익 기독교도 조직 사이에서 반파시즘 투쟁에 동조하고 직접 참가하는 조직이 늘어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민주당원과 기독교도 노동자들이 지하 그룹을 만들어 반파시즘 운동을 벌였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식인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몇몇 피점령 국가들에서는 부르주아 애국파들이 저항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로 망명 정부나 망명 조직과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했다.

반파시즘 투쟁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구사되었다. 점령군 당국의 명령을 거부한다든지, 반파시즘 선전과 애국적 시위행동을 전개한다든지,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투쟁수단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게릴라전을 편다든지 하는 것이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저항운동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점령군 부대와 충돌까지 빚는 강력한 시위가 강행되었다. 1942～1943년에는 사보타주 행위와 파괴공작이 큰 규모로 행해졌다. 독일 국방군은 보고에 따르면, 히틀러 ‘서부’ 군단 점령 지역에서 1943년 한 해 동안에 3,454건의 철도 파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습격은 연료창고나 탄약고, 비행장, 발전소, 군수공장 등이 주요한 표적이 되었다.

H.Kühnrich,  1965, Der Partisanenkrieg in Europa 1939~1945, 4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56에서 재인용.

프랑스

유럽의 피점령국 가운데 침략자 히틀러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했던 세력은 우선 프랑스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 프롤레타리아트를 들 수 있다.

1940년 6월 22일 페탱 정부는 파시스트 독일과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프랑스의 항복이었다. 국토의 3분의 2가 독일군 점령에 놓이게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 지역에는 친파시스트 비시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2년 11월에는 히틀러 파시스트가 이 지역마저 점령했다.

프랑스 지배층은 히틀러 파시스트가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부터 적의 격퇴를 조직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프랑스를 친파시스트 방향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으며, 반공 정책을 서둘러 시행했다. 1939년 9월 26일 공산당을 불법화한다는 법령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곧이어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었고, 공산당 당원 8,000명이 체포되었다. 그 밖의 다른 진보적인 조직들도 탄압을 받았고, 노동조합 조직 620여개가 해산되었고, 수 백 개의 다른 공공조직들의 활동도 금지되었다(Alexandrov, 1986: 658).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에게 파시스트 침략자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1940년 7월 10일 프랑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프랑스 인민에게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모든 프랑스 애국세력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길을 제시하고, 저항운동을 조직화하여 프랑스 국가를 재건하자는 호소를 담고 있었다. 공산당은 지하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파시즘 시위, 파업, 태업 등을 조직했다. 1940년 가을에 공산당은 점령군에 대한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특별한 ‘전투조직(Combat Organisation=OC)□을 만들었다. 1940년 8월부터 1941년 6월 말까지 OC 그룹은 29건의 철도 폭파 활동을 감행했다.

A.Ouzoulias, 1967, Les bataillons de la jeunesse, Paris, 47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57에서 재인용.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 부르주아 그룹은 런던에서 ‘자유 프랑스(드골 장군이 주도)’라는 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1940년 6월 18일 드골은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 거주하는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히틀러 독일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1940년 8월 7일, 드골은 영국 내에서 프랑스 의용부대를 구성해도 좋다는 처칠의 동의를 얻었다. 프랑스내 드골 지지자들도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한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파시스트 침략자와 비시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했다. 1941년 5월에 노르와 파․드․칼레 지역에서 탄광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파업을 벌였는데, 이것은 점령군과 그 협력자에 대항하는 강력한 애국운동으로 발전했다. 잔혹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1941년 6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파리, 노르, 파․드․칼레 노동자들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점령군에 대한 무장투쟁을 개시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57～658).

1941년 7월 초에는 공산당 주도로 ‘민족전선(National Front=NF)’이 결성되었다. 전선에는 공산당, 사회당, 기독민주당, 급진사회당, 그 밖의 프티 부르주아 및 부르주아 정당들이 포괄되었다. 전선은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축출하고 적과 그 추종자들을 처벌하며, 인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보장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전선 결성은 반파시즘운동을 대중적 규모로 발전시켰다.

또 프랑스 공산당은 ‘FTPF(Francs-Tireurs et Partisans Fraçais=의용병과 파르티잔)’이라는 저항운동의 군사조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FTPF의 구성원 대부분은 청년노동자들이었다. 모든 무장행동은 공산당 전국군사위원회가 지도했다. FTPF 부대들은 점령군을 상대로 활발한 전투를 행하였고, 군용열차를 전복하거나 수문을 폭파하였으며 적의 소부대나 순찰대를 급습하였는가 하면 배반자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도 했다. 1942년 5월, 프랑스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저항운동 조직 안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무장봉기 준비에 착수할 필요를 밝혔다. 그 뒤로 공산당이 지도하는 저격부대와 파르티잔의 무장투쟁이 고양되고 확대되었다. 1944년 여름, 저격부대와 파르티잔 부대는 25만 명에 이르렀다. 파시스트 당국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애국투사들을 탄압하였다(Alexandrov, 1986: 659).

L'Humanité, May, 1942, special issue,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58에서 재인용.

반파쇼 저항의 부르주아 애국주의 조직은 민족전선 보다는 약체이고 인원수도 적었다. 이러한 조직의 주요 임무는 비합법 출판물을 배포하고 반파시즘 선전을 행하며, 정찰정보를 모으고 때로는 사보타주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점령군에 대한 무장봉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으며, 파업 참가에도 반대하고 대중적 시위 필요성도 부정했다.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당한 독일군 패배는 반파시즘 저항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반파시스트 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저항운동 세력들의 통합과 반점령군 투쟁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1942년 11월, 프랑스 공산당과 드골 지지자들 사이에 공동행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43년 5월에는 모든 저항운동 조직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레지스탕스 전국위원회(Conseil National de Résistance=CNR)□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에는 레지스탕스 조직 8개가 참가했는데, 공산당, 사회당, 부르주아 정당 4개, 노동조합 조직(프랑스 노동총동맹=CGT와 기독교노동조합연맹=CFSC) 2개가 그것이었다. CNR 결성은 저항운동 조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CNR 강령 속에는 점령군에 대한 무장투쟁과 전인민적 봉기에 관한 방침이 설정되었다. 1943년 6월에는 알제리에서 드골과 앙리 지로가 주도하는 ‘프랑스 민족해방위원회(Comité Français de la Libération Nationale=CFLN)□가 결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59).

반파시즘 저항세력의 통일이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파시스트 침략자들을 프랑스에서 축출하기 위한 무장반란이 준비되었다. 1943년 4월 15일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L'Hmanité)》는 인민봉기 준비를 위한 주요 지침을 발표하였다. 1944년 초에는 프랑스 국내 모든 저항운동의 전투부대가 50만 명의 국내 프랑스군(Forces Françaises de l'Intérieur=FFI)□으로 통합되었다. FFI의 주력을 구성한 것은 FTPF(의용병과 파르티잔)이었고, 공산당원인 쥬앙비유(Jouenville)가 FFI의 전투행동 전반을 지휘하는 군사행동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다(Alexandrov, 1986: 660).

독일․소련 전쟁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고 국내 저항운동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전 인민적 무장봉기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전국적 무장봉기 방침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으나, 연합국군의 프랑스 상륙과 더불어 독일 점령군에 대한 무장투쟁은 전국적 봉기로 전화되었다.

1944년 여름, 프랑스에서 무장봉기가 감행되어 피점령 지역 거의 절반을  해방시켰다. 저항운동 세력은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을 도왔으며, 프랑스 공산당은 8월 18일 대중봉기 결행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총동맹(CGT)과 기독교노동조합연맹(CFSC)이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파리 지구 FFI 사령관인 공산당 당원 롤 탕귀(Raul Tanguy)가 파리 해방을 위한 공세 명령을 내렸다. 봉기는 8월 19일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저항적이었던 경찰이 이를 지지했다. 이에 따라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드골파 장군 쟝 르클레르(Jean Leclerc)의 제2 기갑사단을 서둘러 파리로 보내야 했고, 독일군 사령관은 폐허 속에서도 계속 싸우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고 8월 25일 결국 항복했다. 이 때 약 3,000명의 레지스탕스 대원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권력의 공백 기간에 독일 점령군 협력자로 추정되는 사람 약 1만 명이 약식으로 처형되었고, 7,037명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으나 이들 가운데 767명만이 처형되었다. 독일에 협력한 자 12만 6,000명이 투옥되었고, 이들 가운데 3만 명은 재판 회부에 앞서 석방되었다(프라이스, 2001: 351～352).

프랑스가 해방된 후, 드골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파리에 도착하였고, 임시정부는 레지스탕스 운동 내의 세력 균형을 존중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열망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했다.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프랑스

〔정치․경제 정세 변화〕

프랑스에서는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1944년 6월 2일 ‘프랑스민족해방위원회’(Comité Français de la Libération Nationale=CFLN)가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선포하였고, 8월 25일 파리는 해방되었다. 9월에는 레지스탕스 지도자 드골을 임시정부 수반으로 하여 공산당까지 포함하는 내각이 구성된 상태에서 전쟁 종결을 맞았다. 1945년 10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와 총선거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제3공화정은 종식되었으며, 제헌의회 의원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의무를 띠고 선출되었다.

1943년 6월 알제리에서 드골과 앙리 지로가 주도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프랑스 제3공화정(Troisième République française)은 1871년 프랑스-프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해방될 때까지의 프랑스 정부를 말한다.

유권자의 4분의 3은 공산주의자(프랑스 공산당: 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 사회주의자(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ectio Française de I'Internationnale Ouvriére: SFIO), 그리고 인민공화운동: Mouvement Républicain Populaire: MRP) 등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정당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1943년 5월 27일 정치집단과 레지스탕스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레지스탕스전국위원회’(Conseil National de Résistance: CNR)가 중심이 되어 헌법제정 의회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른바 제4 공화정이 출범한 것이다.

1943년 5월, 모든 저항운동 조직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에는 레지스탕스 조직 8개가 참가했는데, 공산당, 사회당, 부르주아 정당 4개, 노동조합 조직(프랑스 노동총동맹: CGT와 기독교노동조합연맹: CFTC) 2개가 그것이었다. CNR 결성은 저항운동 조직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표 1―4〉1945년 10월 21일 실시한 제헌의회 선거결과

자료: 프라이스 2001, 402.

주: * 레지스탕스사회민주주의연맹(L'Union démocratique et socialiste de la Résistance: UDSR).

** 등록된 유권자 백분율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공산주의자	5,024,174	26.12	159
사회주의자	4,491,152	23.35	146
급진파.UDSR* 외	2,018,665	10.49	60
인민공화운동	4,580,222	23.81	150
보수파. 독립파 외	3,001,063	15.60	64
기권	4,965,256	20.1**

제4공화정은 정치적으로 4개의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이 연합한 3당 체제 내각이 통치했던 시기이다. 이 국면은 1947년 5월에 끝나며, 경제․사회 개혁이 실시된 시기였다. 두 번째 국면은 급진파와 다른 중도파들의 연합이 공산주의자와 드골주의자 모두를 반대하며 제3 세력을 형성하여 이전의 3당 체제를 대체했던 시기이다. 세 번째 국면은 1951년 선거 이후 급진파와 보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지배 집단으로 대두한 시기이다. 이들의 지배는 1956년 사회주의자와 그 제휴 세력이 다수파가 되어 심각한 재정 문제와 알제리 식민전쟁에 대응하는 노력을 재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프라이스 2001, 403).

여기서는 첫 번째 국면에 해당하는 시기의 상황부터 살펴본다. ‘3당 협력체제’(tripartisme)에 동의한 세 정당은 상호 협력하기를 열망하였고, 이런열망은 CNR 강령에 포함된 개혁안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 하였다. 1944년 3월 15일 채택된 CNR 강령은 인민의 요구에 충실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확립, 파시스트적 통제 철폐, 생산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가정책 방침의 생산력 강화, 독점적 주요 생산수단․공동 노동 산물․에너지․지하자원․대 은행 국유화, 노동자 경영참가 등이었다.

사회개혁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개선을 통한 노동과 휴식의 권리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수준 향상, 통화안정을 통한 구매력 보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그것에 따른 경제․사회적 조직체로서 권리 강화, 국가와 수익자 대표의 관리에 따른 완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고용 안정,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시행을 통한 농업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안정, 지역투자 강화를 통한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 해소, 퇴직금제도 설치, 파시스트의 테러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손해배상과 연금제도 마련 등이다.

CNR 강령에는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이 목표로 제기하였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반파시즘 저항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광민사 편집부 1980, 79～80).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여러 영역에서 시행되었다. 먼저 1944년 9월 14일 임금인상 50%와 물가동결령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자 측 요구를 온전하게 수용했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경제재건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산업(석탄, 항공, 전력, 가스 등)과 금융기관(프랑스 은행과 4대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독일과 협력했던 대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었다. 국유화 정책은 사회주의 방식의 국유화가 아니라 국가가 주식을 지배하는 형태로 경영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국유산업의 관리는 정부, 경영자, 노동조합 등 각 이익대표 집단의 공동관리 형태를 취했다.

〔노동운동 전개〕

이런 기반 위에서 프랑스 특유의 노동자 경영참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 단위 노동자대표제는 인민전선 정권 시기에도 시행되었으나, 전후에는 CNR의 강령이 제시한 노동자 경영참가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45년 2월 22일, 기업위원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위원회 법제화는 해방 당시 많은 기업에서 저항파 노동자들이 생산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를 설립하였던 사실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 참가가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실현되었던 사실을 현실적인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기업위원회법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상업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기업위원회의 기능은 노동․생활조건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 사회적 시설 관리, 경제적 영역에서의 기업관리 운영에 대한 노동자 참가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하였다. 1946년 수정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기능도 기업의 조직․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가로 규정되었다. 노동조합은 기업위원회를 기업 내 노동조합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 조치는 1945년 10월 5일의 포고령을 통해  실행되었다. 먼저 가족수당은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환자, 실업자, 많은 자식을 부양하는 독신여성)과 자식 2명 이상을 양육하고 또 그 자식이 15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수입에 관계없이 지급되었다. 또 임신수당, 출산수당, 가족수당과 함께 사회사업에 지출될 개인․집단적 단위에서의 급부제도도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 외에도 가족조합도 참가하였다. 노동조합 대표로는 프랑스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노동총동맹―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ére: CGT-FO), 그리고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이 참가하였다.

1895년에 결성된 프랑스 최초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1906년 아미앵 헌장을 채택하여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을 운동노선으로 채택하였다.

1948년 CGT에서 분리되어 결성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서 공산주의 노선에 반대하여 개량주의적인 이론과 실천을 주장하였다. CGT-FO의 결성을 위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AFL-CIO)가 원조자금으로 3만 5,000 달러를 지원하였다.

1919년에 결성된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사회평화와 직업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다.

CNR의 강령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재건과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건과 개혁 작업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1946년 4월, CGT는 노동조합원 550만 명을 대표하는 전후 제1회 총동맹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의 80%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주요 산별노동조합(금속, 건설, 섬유, 철도, 지하자원, 식품, 농업)과 지방노동조합을 장악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의 이런지도력은 독창력, 조직능력, 헌신성, 그리고 10년 동안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었다. 로윈(V.R. Lorwin)은 이런공산주의자의 지도력을 두고 “공산주의자가 보유한 지도력은 오랜 지하활동과 감옥생활에서 형성되었다. ……그 지도력은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더 강건하고 더 훈련되었으며 더 유연하였다”고 표현했다(Foster 1956, 421).

공산주의자들은 CGT 안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자신들의 힘을 신중하게 행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CGT 집행기관 내에서 다른 분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지지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역할을 제공했으며, 공산주의 노동조합 지도자 브노와 프라숀(Benoit Frachon)과 사회당의 레온 주오(Leon Jouhaux)를 CGT의 공동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CGT는 전후 초기에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생산을 부흥하고, 또 그런 경제재건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CGT는 제1회 총동맹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더욱 높은 임금은 우리의 노력과 노동의 과실로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Foster 1956, 421)..

이런결의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파업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46년 파리 인쇄노동자 파업을 비롯하여 1946년 체신노동조합((P․T․T) 파업, 1947년 4월의 국영 르노 공장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르노 공장 파업은 4월 25일 노동자 1,500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발생했는데, 4월 28일에는 파업 참가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났다. 곧 노동분쟁 조정이 시작되었으나, 중요한 일은 CGT가 이 파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아 공산당원인 노동부장관이 내각에서 물러났다.

1947년 4월부터 7월까지 파리 지구의 철도, 탄광, 은행, 표백 노동자와 리옹의 교통노동자, 그 밖의 지역들에서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연말에 이르러서도 생계비 앙등에 따라 파업은 도무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11월 14일에는 석탄 채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석탄 값이 40%나 인상되었으며,  이것이 가스, 전력, 교통요금, 나아가서는 식료품 가격 인상까지 부추겼다. 11월 12일에는 마르세유에서 전차요금 인상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르노와 파 드 칼레에 있는 석탄 노동자 파업에서부터 해운, 조선, 금속, 건설, 공무원 파업으로 확대되었다. 파업 참가 인원은 250만 명에 이르렀다. 파업은 폭동의 양상을 보였다.

파업이 이처럼 노도와 같이 전국을 휩쓸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 플랜)에 대한 노동자 저항이라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 CGT의 프라숀은 조직 내에 국민파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파업투쟁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결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정부 권력과 파업 지도부 사이의 다툼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11월 중반부터 12월 초에 이르러 파업은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1946년과 1947년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CGT 내부의 노선 대립이 조직 분열로서 표면화하였다. 12월 18일, ‘노동자의 힘’(CGT―FO)이 조직되어 CGT로부터 분리를 결정하였고, 1948년 4월 12～13일 정식 결성되었다. CGT는 1895년 결성 이후 세 번의 분열을 경험하였는데, 첫 번째는 1922년 공산주의 노선을 표방한 ‘통일노동총동맹(CGTU)□의 발족이었고, 두 번째는 1939년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FTC)의 이탈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당시 노동자의 힘(CGT―FO)결성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분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석탄 산업의 파업은 계속되었다. 9월 18일, 정부의 석탄 산업 축소와 미국산 석탄 수입 증대 정책에 반대하여 제기된 파업이 민주통일 정권 수립과 마셜 플랜 시행 반대라는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파업에 대응하여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였다. 파업의 주요 무대였던 알레와상․에틴느에서는 무력 충돌로 광산노동자 다수가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이 파업을 계기로 정체기에 들어갔으며, 프랑스 자본주의의 재건이 본격화함에 따라 점점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0, 95).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프랑스

〔정치․경제 정세 변화〕

프랑스에서 전개된 냉전은 좌파 정치세력을 분열시킨 반면, 우파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 반공주의 기치 아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1947년 4월에 ‘프랑스인민연합’(Rassemblement du Peuple Français: RPF)을 창설한 드골과 가톨릭 인민공화운동도 사회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지구촌 전체의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여론에 따라 드골은 자유기업 체제 내에서 자본과 노동의 협력, 대립적인 정당 정치 지양, 그리고 확고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다. 제4공화정에 대한 이러한 선전포고는 특히 유산계급의 지지를 이끌 수 있었다. 1947년 말 들어 이 운동은 약 100만 명의 지지자를 확보하였다. 이처럼 역동적인 조직은 분명히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공통분모가 없는 여러 집단으로부터 획득한 지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또한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우익 세력 복귀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프라이스 2001, 410～4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이용하여 반격에 나섰다. 노동운동 분열은 분할 지배(divide and rule)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자본 측에 제공했다. 1947년 말까지 프랑스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미국은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공세를 지지하였다. 공산당과 사회당이 협력을 통해서만 보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양 정당 사이의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대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주장을 달리 하였다.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을 규정한 것은 사회당의 이른바 ‘정부 참가’와 ‘권력 장악’ 사이의 원칙에 관한 견해였다. 사회당은 현존 제도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는 근본적인 변혁은 노동자 정당이 권력을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후 정세에 비추어 정부 참가(또는 권력의 집행)는 가능했지만, 권력 획득은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회당의 주장에 대해 공산당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당의 점진적인 항복을 변호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1947년 5월 4일, 특정문제(임금과 물가에 대한 규제 비난, 인도차이나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한 대부 거절 등)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회의 신임투표에서 각료를 포함한 공산당원이 사회당의 라마디에(Paul Ramadier) 정부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한 것을 이유로 오리올(Vincent Auriol) 대통령은 법령으로 공산당원 각료를 내각에서 해임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서 공산당의 단순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사회당의 협력 거부이며, 노동자계급 행동통일에 대한 최종적인 포기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69).

공산당이 정부에서 축출당한 직후,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레지스탕스의 꿈은 사라졌고, 프랑스 사회는 다시 ‘1936년 당시 인민전선을 붕괴시켰던’ 난국에 빠져들었다. 부르주아지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경제적 힘이 조직된 노동자계급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대응방식은 외국으로의 화폐 퇴장(hoarding), 탈세, 투자 기피, 사치스러운 지출이다. 충분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절약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 프랑스 정부는 정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인플레이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거대한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위해 공개적인 파업이라는 무기에 호소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1947년 7월 26일자, Amstrong et al.1991, 85에서 재인용).

1947년 말에는 정치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947년 11월 사회당 중심의 라마디에 정부는 인민공화운동(Mouvement Republicain Ppular: MRP) 소속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이끄는 내각에 자리를 내주었다. 새 정부의 정책 중심은 명백히 우익으로 이동했다. 심지어 새 정부에서는 사회주의자인 내무부 장관 쥘 모크(Jules Moch)조차도 파업 참가 노동자와 시위대를 공격하는 데 동의했다. ‘공화정 수호’라는 측면에서 그는 1947년 11월과 12월에 광산노동자 1만 5,000명이 참가한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 병력 6만 명을 동원했다.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이념으로 무장한 그들의 정당인 사회당은 불편하게도 점점 더 보수화되어가던 ‘제3 세력’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잇따라 들어선 내각들은 □대서양연맹□(Atlantic Alliance)과 식민지 전쟁에 동의했고, 더 이상의 사회개혁에는 반대했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찬성했다(프라이스 2001, 409～410).

1951년에는 부르주아 정당과 사회당이 반공 블록을 형성하고 선거제도를 바꾸었다.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정당 블록이 그 선거구 전체 의석을 독점하도록 만든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반공캠페인 때문에 프랑스 공산당은 이전에 비해 50만 표를 잃었고, 이전의 하원의석 179석에서 74석을 상실하였다. 부르주아 정부에 참가하고 반공 캠페인에 공헌한 사회당도 1951년 선거에서 투표 총수의 14.4%(1945년의 경우에는 23%)밖에 획득하지 못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70～71).

195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 국내외 정치정세가 대단히 모순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인민대중은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비롯하여 빈번한 각료 교체, 미국에 대해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외교정책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인도네시아와 알제리에서 벌어진 식민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지속시키려는 지배층의 무모한 노력, 군비확장 경쟁 참가, 정체세력들 사이의 지나친 대립과 반목, 제4공화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타락 등은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조차 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 경제정세의 변화과정을 개괄해서 살펴본다. 제4공화정은 프랑스 경제의 부흥과 성장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추진된 경제계획은 석탄, 전력, 철강, 시멘트, 농업기계화, 운수정비 기초 등 6개 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경제재건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쟁 이전 수준까지 경제를 부흥시켰다.

1954부터 1957년까지 추진된 제2차 경제계획은 대상영역을 섬유, 기계, 전기기구 등 1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대중적 내구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요 목표를 두었다. 계획의 목표는 국내총생산 25% 성장이었으나, 결과에서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했다.  1950년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4.5%였다.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여 섬유, 의복, 피혁 등 전통적 산업 비중이 저하되고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364～365)

〔노동운동 전개〕

이와 같은 정치․경제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고양 기세를 나타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운동 기조의 수립을 모색했다.

1947년 후반 들어 노동자의 생활상태 악화에 따라 노동자계급 파업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같은 해 10～12월에는 무려 노동자 25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파업투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이 설치한 파업위원회는 임금 연동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시수당 지급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70).

노동조합운동의 동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파업 발생 추이부터 살펴본다.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파업 발생 추이는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파업참가자수는 1948년의 656만 1,176명을 정점으로 하였다가 1950년대에는 1957년의 296만 3,837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00만명 선을 유지했다.  파업건수는 1950년과 1951년에 급증했다가 그 뒤로 감소했으나 1955년에는 2,672건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파업투쟁들은 노동조합 조직이 분열된 가운데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

1950년 당시 주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으로서는 프랑스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노동총동맹―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 프랑스기독교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  관리감독직원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s: CGC)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몇몇 조직이 설립되어 있었다.

〈표2―2〉1946～1955년의 프랑스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6	528	180,067	386468
1947	2,285	2,997,559	22,673,285
1948	1,425,	6,561,176	13,133,313
1949	1,426	4,329,959	7,129,150
1950	2,586	1,527,293	11,728,791
1951	2,514	1,754,000	3,495,476
1952	1,749	1,155,202	1,732,577
1953	1,761	1,783,693	9,722,111
1954	1,479	1,318,947	1,440,145
1955	2,672	1,060,613	3,078,706

자료: ILO, 1957,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955년 6월에 열린 노동총동맹(CGT) 제30회 대회는 조직의 분열이 노동자계급의 힘을 약화시키고 투쟁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표명했다. 대회는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각 공장, 각 직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나 미조직노동자 사이의 공통 요구에 바탕을 둔 통일투쟁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전국 차원의 통일요구와 결합시켜 전국적 통일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회가 끝난 바로 뒤인 7월부터 10월 사이 여러 산업에서 발생한 파업투쟁에서 통일투쟁 방침이 실제로 실현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 나제르(Saint Nazaire) 조선소 노동자 파업이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65～67).

생 나제르 조선소 파업은 조선소 내의 주물노동자 한 무리가 투쟁을 벌인 데서 발단되었다. 이들 노동자는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행동통일위원회를 몇 개월 전부터 조직하여 통일요구를 만들었으며, 7월 들어서는 요구 관철을 위해 단속적(斷續的)인 작업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현장 노동자 사이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인 만큼 통일요구는 통일행동을 담보했다. 한 부서에서 시작된 투쟁은 드디어는 공장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노동자 1만 2,000명이 모두 참가한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파업은 각 부문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 부문 마다 교대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것은 경영자 측의 직장폐쇄 전술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의 희생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파업 투쟁을 통해 생 나제르 조선노동자는 평균 22%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프랑스

1950년대 중반 들어 프랑스 국내외 정치정세가 대단히 모순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제2장 제1절)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회․경제정책과 빈번한 각료 교체, 미국에 수동적으로 추종한 외교정책, 인도네시아와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에서 벌어진 식민지 전쟁과 식민지 지배 유지를 위한 지배층의 무모한 노력, 군비확장 경쟁 참가, 정치세력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 제4공화정에서 벌어진 부패와 타락 등이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제4공화정의 맹데스 프랑스(Pierre Mendès-France)정권은 ‘유럽방위공동체’(Europian Defence Community=EDC) 구상 실패와 북아프리카 식민지 독립 문제로 퇴진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은 몰레(Guy Mollet)․부르제 마누리(Bourgès Maqnoury)․가야르(Gaillard)․플랭랭(Pflimlin)정권도 알제리 문제와 내정 문제로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1958년 6월 코티(René Jules Gustave Coty) 대통령은 결국 ‘국민 영웅’ 드골(Charles André Joseph Pierre-Marie de Gaulle)을 제4공화정의 마지막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1952년 5월 프랑스의 제안으로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6개국이 서유럽방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EDC조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던 초국가적 성격의 군사공동체이다. 서유럽방위를 도모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고, 서독의 재군비를 허용하여 통합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던 EDC조약은 같은 달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서독의 재무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프랑스 드골파(Gaullist)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으며, 또 영국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프랑스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회는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에 대한 비준을 거부했고 결국 이 기구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한편, 1958년 9월 28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80%의 찬성으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 새 헌법은 드골의 구상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었다.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를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조직하고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헌법이 공포된 10월 제5공화정이 출범했다.

1958년 11월 23일과 11월 30일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신공화국연맹’(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UNR)으로 통합된 드골주의자와 보수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 도입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2회 투표제․단기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어 극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카와노 켄지 1977, 276).

1967년 공화국민주연합(Union des Démocrates pour la République: UDR)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제1회 투표에서 유권자수의 12.5% 이상 득표한 사람만이 제2회 투표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제2회 투표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투표제이다.

〈표 3―3〉은 1958년 11월에 실시된 선거 결과를 보여준다. 드골주의자와 보수파․독립파 의원이 모두 합쳐 323명으로서 의석 총수의 69.5%를 차지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합쳐서 50석을 획득했는데, 이 의석수는 총수의 10.7%에 지나지 않았다. 급진파도 37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956년 1월 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드골주의자가 22석, 보수파․독립파 95석이었고, 공산주의자 150석, 사회주의자 95석, 급진파 91석 이었던 것에 비하면 의회 구성이 크게 보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프라이스 2001, 424～427).

〈표3―3〉1958년 11월 23일과 30일의 총선 결과

자료: 프라이스 2001, 426.

	1차투표(%)	2차투표 후의 의석	의석분포(%)
드골주의자	20.3	196 (해외포함206)	42.2
보수파․독립파 외	24.2	127 (해외포함129)	27.3
인민공화운동	10.8	55 (해외포함64)	11.8
사회주의자	15.7	40 (해외포함47)	8.6
급진파 외	8.2	37 (해외포함40)	8.0
공산주의자	18.9	10 (해외포함10)	2.1
기타		81 해외의원

1958년 12월 2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의회 의원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총 8만여 명)의 78.5%가 드골을 지지했다. 1959년 1월 10일, 드골은 충실한 드골주의자이자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 권리 보유를 주장하는 드브레(Michel Jean-Pierre Debré)에게 내각 구성을 맡겼다. 1962년 9월, 국민투표로 보통선거권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제도가 채택됨으로써 대통령 당선자의 정통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8년 10월 이후 등장한 제5공화정은 명백히 대통령 중심제였고, 제5공화정 초대 대통령 드골은 특히 국방과 외교, 그리고 알제리 문제를 직접 관장했다. 드골 정부는 근본적으로 보수정권이었고, 정부가 채택한 경제․사회정책은 중도파와 보수파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었다. 더욱이 드골이 국가수반으로 남아 있는 한, 이 체제는 ‘자유 프랑스의 전직 지도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드골주의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대단한 이점은 근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 안정이었다(프라이스 2001, 430).

드골 정권의 성립을 두고 프랑스 공산당은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반동․배타적 애국주의․식민지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정권으로 규정했다. 드골 정권은 위기에 직면한 독점자본의 지배체제를 구제하고자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카와노 켄지 1977, 277).

드골은 강고한 권력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프랑스 최대의 긴급 과제였던 알제리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1959년 9월, 드골은 알제리 문제에 대해 ‘민족자결’ 원칙을 표방하고 이 방침을 더욱 구체화했다. 1960년 2월, 드골은 알제리 정책에 관한 특별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1961년 1월 알제리 민족자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5%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과 본격적인 교섭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편, 알제리에서는 유럽인의 불만과 반발이 크게 고조되었다. 현지군의 낙하산 부대 소속 청년장교와 극우파 식민지주의자들이 1961년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de l'armée secrète: OAS)형태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만들어 테러행위를 자행했다. 이 조직은 프랑스 본국에도 파급되었다. 계엄령이 내려진 파리에서도 곳곳에서 폭탄이 터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961년 4월, 알제리 파견 프랑스군 수뇌부의 장군 4명이 드골에 반역하는 쿠데타를 선언했다. 쿠데타는 3일 만에 진압되었다.

같은 해 6월, 드골은 알제리 FLN과 첫 번째 회담을 에비앙에서 열었다. 다음해인 1962년 3월, 마침내 에비앙 협정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와 알제리 군의 정전, 사하라를 포함한 알제리 독립과 통일, 알제리 내 프랑스인 재산권 보호 등이 합의되었다. 이로써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종결되었다. 드골의 결단은 1962년 4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90.7%라는 높은 찬성을 획득했다. 에비앙 협정 체결은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나 드골주의 실행에 있어서나 획기적인 일이었다(카와노 켄지 1977, 278～279).

외교정책에서도 드골은 독자노선을 추구했다. 1962년 5월, 드골은 유럽 각국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내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그 대신 ‘각 국가들의 유럽’(Europe of the Nations)이라는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점점 서유럽 연맹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가 마침내 1966년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서 탈퇴했다. 드골 정부는 미국의 핵무기 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에 큰 규모의 자원을 투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미국의 이해관계를 옹호할 것으로 간주하여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반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독일과 화해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했으며, 소련과 수교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드골 정권은 현실적으로 반공주의 기치를 내걸고 서유럽연맹에 의존했다(프라이스 2001, 433～434).

드골 체제가 등장할 시기 프랑스 경제는 전후의 기술혁신을 수용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진행했다. 그런 가운데 독점적 대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전력․철강․시멘트 등 기간산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국유부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그 주위에 사적 독점기업의 연쇄망이 형성되었다. 국가와 경제 관계는 전례 없이 밀접해졌다. 말하자면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강화된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일반적으로 ‘혼합경제’ 또는 ‘신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유경제나 사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적 계획이나 관리를 수반하는 자본주의경제라는 의미이다.

1958년 12월, 드골 대통령은 신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설비 근대화, 공공투자 증액,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국가들과 협조, 프랑스 안정성 회복, 최저임금 인상 등이었다. 1958년부터 제3차 경제계획(1958～1961년)이 추진되었는데, 계획은 경제 고도화를 실현하고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국민 일반에 대해 일정수준의 복지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업의 근대화와 구조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내세운 신경제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자 가계의 평균 소득은 7～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1인당 성장률은 22%였고, 1인당 공업생산 신장률은 32%였다. 또 1953년부터 1961까지의 노동자 구매력은 약 3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자본의 이윤 획득은 물가변동을 제외하고서 201.3%라는 대폭 증가를 나타냈다(카와노 켄지 1977, 280～282).

1950년대 후반 들어 제5공화정의 대두와 드골 권위주의 체제의 출범, 국가독점자본의 강화와 진보적 정치세력 내부 분열 등의 정세 변화는 노동운동 전개에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반적인 고양 국면을 나타냈다. 1950년대 후반에도 노동자 투쟁은 계속되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친 파업투쟁의 추이를 살펴본다.

〈표3―4〉1956～1965년의 프랑스 파업 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참가인원	노동손실일수
1956	2,440	981,676	1,422,539
1957	2,623	2,963,837	4,121,317
1958	954	1,112,459	1,137,741
1959	1,512	939,798	1,938,427
1960	1,494	1,071,513	1,069,958
1961	1,963	2,551,821	2,600,570
1962	1,884	1,472,448	1,901,456
1963	2,382	2,646,095	5,991,495
1964	2,281	2,603,057	2,496,791
1965	1,674	1,237,071	979,861

1950년대 후반에 있어서도 1956년과 1957년의 경우, 파업건수는 각각 2,440건과 2,623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편이었다. 파업참가인원도 1957년의 경우 296만 3,837명으로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치였다. 1960년대 전반에는 특히 1963년과 1964년의 경우 파업 건수와 파업참가인원, 그리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많은 편이었고, 대규모 총파업이 잇따라 전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격렬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을 위한 행동이 구체화되었다.

여기서는 1960년대의 주요 투쟁 사례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1961년 4월 알제리에서 프랑스 극우파 군인들이 벌인 쿠데타에 항의하여 감행한 파업 사례부터 본다. 1961년 4월, 알제리에서 프랑스 장군 4명이 주도하여 드골의 알제리 ‘민족자결’ 원칙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쿠데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벌였다. 4월 24일, 프랑스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프랑스기독교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 그리고 전국교원노동조합(Fédération de l'Éducation nationale: FEN)이 중심이 되어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 총파업에는 노동자 연인원 1,200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러한 규모의 총파업은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드문 사례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찬 단호한 노동자 투쟁은 쿠데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노동조합운동의 고양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11).

1962년 2월 7일, 파리에서 경찰관들이 극우 테러리스트 비밀군사조직(OAS)의 행동에 항의하는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2월 13일, 장례일을 맞아 전국적인 항의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파리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2월 투쟁 이후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과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같은 해 3월, 마침내 에비앙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시기 중요한 노동자 투쟁의 하나는 탄광노동자 파업투쟁이다. 1963년 3월, 탄광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드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통일파업 투쟁을 감행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응해 정부는 징용령을 발동하고 경찰대를 동원하여 파업을 저지하고자 했다. 탄광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여 국유기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연인원 600만 명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1959년 철도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징용령을 발동하여 파업을 중지시킨 경험을 살려 탄광노동자 파업에도 징용령으로서 노동자를 굴복시키려 했으나, 상황은 이미 1959년 당시와는 크게 변화했다. 35일 동안의 파업투쟁 끝에 탄광노동자들은 12.5%의 임금인상과 연 4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쟁취했다.

이 파업은 CGT, CFTC, 프랑스노동총동맹 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에 속해 있는 탄광노동조합 3개 조직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개한 투쟁이었다. 탄광노동자의 투쟁 사례는 국유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들의 투쟁을 촉진했다. 1963년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9만 1,000일로서 1962년의 190만 1,000일보다 약 3배가량 증가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11～113).

이와 같은 대규모 파업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점점 커졌다. 1966년 1월 10일, CGT와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es Travailleurs: CFDT)이 통일행동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내용은 실질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옹호와 개선, 공장 내 노동조합 권리 옹호와 확대, 일할 권리 보장, 세제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노동조합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요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두 조직 사이의 협정 성립은 두 조직에 대해서만 아니라 프랑스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협력 분위기를 키우고 그 후에 전개된 통일투쟁의 발전에도 공헌하게 되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14～115).

프랑스기독교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이 1964년 임시 전국대회에서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규약 부분을 삭제하고 조직의 ‘비종교화’를 선언함과 동시에 조직의 명칭도 프랑스민주노동조합연맹으로 바꾸었다.

한편, 1960년대 전반 들어 사회당과 공산당 사이의 느리고도 복잡한 접근 과정이 시작되었다. 1962년 총선거의 제2차 투표를 앞두고, 몇몇 지역에서 양당 사이에 선거협정이 맺어졌다. 사회당은 제2차 투표에서 공산당과 여당(UNR)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경우 공산당 지지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통일과 협정 전술에 따라 사회당은 67석을 확보하여 이전 의회 의석 보다 24석을 더 차지하게 되었고, 공산당은 41석을 획득했는데, 1958년 선거 때보다 10석을 더 차지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사회당이 주도하여 ‘민주사회주의좌파연합’(Fédération de la Gauche Démocrate et Socialiste: FGDS)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의 의장이며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하는 소수정당 ‘민주사회주의항전동맹’(Union démocratique et socialiste de la Résistance: UDSR) 지도자인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이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추천되었다. 미테랑이 내건 강령은 개인권력 체제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부활․발전, 노동자를 위한 사회․민주적 개혁을 포함했다. 공산당은 미테랑의 대통령 후보 추천을 지지했다. 미테랑은 제1차 선거에서 총투표수의 32%를 획득했고, 제2차 투표에서 45%를 차지함으로써 행동통일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드골은 제2차 투표에서 55%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의 행동통일을 통해 좌파 세력이 프랑스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05～306).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프랑스

〔정치․경제 정세 변화〕

프랑스에서 1958년 10월 제5공화정이 성립한 후 몇 년 동안에는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으며, 사회관리 체제가 강화되었다. 정부의 힘은 강력했으며, 관료의 상층부를 독점한 엘리트층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 대통령의 과도한 ‘개인적’ 권한 강화와 사회 부정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기 시작했다.

1965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드골은 43%를 획득했고, 좌파 통일후보 급진사회당의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이 32%를 획득했다. 제2차 결선 투표에서는 드골이 54%를, 미테랑이 45%를 획득하여 드골이 간신히 당선되었다. 그리고 1967년 3월 총선거에서도 공산당과 좌파가 의석을 늘렸다.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의견이 눈에 띄게 확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주의자들이 현 체제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테랑이라는 신뢰할만한, 드골의 대안적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테랑은 사회주의자들 주류와 다양한 분파들, 그리고 급진파를 포섭해 새로운 ‘민주사회주의좌파연맹’(Fédération de la gauche démocrate et socialiste: FGDS)을 결성했다. 그의 장기적인 전략은 좌파의 정치적 균형을 바꾸어 공산주의자들을 종속적 지위로 떨어뜨림으로써 정부 반대파가 선거에서 갖는 대중적 호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68운동’ 또는 ‘68혁명’이 발생했다. 68운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68운동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불만이 갑자기 표출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정부와 작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위주의를 공격했다. 이들은 또 사회 엘리트주의와 그 명백한 기반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관행에 반대했으며, 과밀한 학생 수와 부족한 자원으로 대표되는 교육 시설에 대해,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조장된 불평등, 부정, 그리고 불안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프라이스 2001, 437).

프랑스는 또 한 차례의 혁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혁명도 대체로 19세기 혁명의 특성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이전과 달랐다. 드골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했고, 시위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억압하며 다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정부 비판자들 사이에 통일성이 결여된 상황이 결국 드골 정부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목표를 제한하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 조직된 좌파세력의 핵심이었던 공산당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유혈사태를 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결정과 더불어, 정부 또한 19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혁명에서 아주 전형적이었던 폭력의 상승효과를 피하고자 했다. 양측은 다 같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같은 해 5월 30일, 드골은 의회 해산을 선언했고 6월 23일과 3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드골 체제는 합법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싸워 정통성을 회복하는 긴 여정을 밟아갈 수 있었다.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극좌파는 고립되었다. 직장 복귀가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혁명적 저항은 또다시 주변화 되었다(프라이스 2001, 441∼442).

큰 ‘위기’를 겪은 드골 대통령은 ‘참가’의 철학을 실행에 옮겼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최고기관에 학생 참가를 인정했으며, 기업에서는 노동조건이나 그 밖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 참가를 인정했는가 하면, 지방행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개발문제에 대한 주민 참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참가는 구성원이 갖는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참가는 많은 경우, 조직이나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데서 형식상의 참가만으로 적절한 해결을 이끌 수 있다는 보증은 없으며, 반대로 조직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68년 5월 이후 경제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프랑의 약체화에 따른 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랑화의 절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1968년 11월 드골 대통령은 프랑화 절하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해인 1969년 2월, 드골은 지방제도를 ‘참가’방식으로 개혁하고 또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며, 직능별 대표를 추가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여당 내의 전 총리 퐁피두(Georges Pompidou)와 준여당인 독립공화파(Républicains-Indépendants')의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Valery Giscard dEstaing)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투표를 남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은 비상수단의 악용이며, 토론이나 타협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9년 4월 27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수의 53%가 드골의 제안에 반대했다. 다음날 드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표명하고, ‘침묵과 위엄을 지닌 채’ 엘리제궁을 떠났다. 곧 이어 대통령 후임을 결정하는 선거가 6월 1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드골의 후계자 퐁피두는 제1차 투표에서 44%를, 제2차 투표에서 57%를 획득해 당선되었다. 급진사회당계의 중간 우파를 대표한 알랭 포에르(Alain Poher)는 제1차 투표에서 23%를, 제2차 투표에서 좌파와 공산당의 표를 모아 42%를 획득했다(카와노 켄지 1977, 303～305).

퐁피두는 드골주의자들의 정치조직인 ‘공화국연맹’(UNR)의 조직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고자 했다. UNR이 일단 정권을 장악하자, 중도파와 우파의 비(非)드골주의자들로부터 지스카르-데스탱이 이끄는 독립공화파에 이르기까지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최초로 강력한 우 익연합이 형성되었고, 우익연합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가던 좌파 정당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스스로 단결했다.

총리로 지명된 자크 샤방-델마스(Jacques Chaban-Delmas)는 드골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과 의회를 존중하는 인상을 동시에 드러냈다. 샤방은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의 기독교 노동조합주의 영향을 받아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비록 실제로 도입된 개혁들이 근본적으로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약에 기초한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샤방의 주장은 퐁피두를 성가시게 했다. 1972년 퐁피두는 그의 측근인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mer)를 총리로 임명했다. 메스메르를 선택한 것은 제5공화정 체제가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과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73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파는 정부 주위로 모여들었고, 이에 따라 확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프라이스 2001, 444∼445).

외교정책에서 퐁피두는 드골과는 달리 유럽공동체에 대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1972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을 허락함으로써 유럽공동체 확대를 이끌었다. 경제정책에서는 정부와 국유기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적 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제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대기업과 기업 그룹이 형성되었다. 핵병기를 포함한 군사공업이 급성장했으며,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철도․파리시 교통 등에 대해 ‘자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석유위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은 저하되었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 또 실업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긴장도 고조되었다. 정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퐁피두는 병을 얻어 1974년 4월 2일 사망했다.

한편, 도골 사망 이후 좌파 정당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좌파 정치세력은 제5공화정 초기 몇 년 동안 고질적이었던 분열과 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보수파의 지배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좌파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었으며,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프랑스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은 1964년부터 좌파연합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 후보를 내세우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1968년 운동과 통합사회당(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SFIO)의 분열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69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두 후보인 사회당의 가스통 데페르(Gaston Defferre)와 공산당의 자크 뒤클로(Jean-Jacques Duclos)가 제2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로써 좌파 연합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프라이스 2001, 452).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새로운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이 창설되었다. 1971년에 미테랑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여러 정파의 합동이 실현되었다. 강대한 보수 여당의 출현과 정치의 양극화 경향을 눈앞에 둔 사회당으로서는, 공산당과 제휴하여 좌파 세력을 결집하지 않고서는 프랑스 정치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공산당은 프랑스와 같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적 저항투쟁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한다는 전술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다수파의 획득, 모든 분야와  조직에서 민주주의화의 철저 시행이라는 방책이 그들의 전술이 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동반자 관계는 결코 쉽지 않았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지도자들은 서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함과 동시에 각 당의 자율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처럼 불편한 공존 속에서도 1973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전 해인 1972년 6월에 사회당과 공산당은 급진사회당의 좌파까지 참가한 가운데 ‘정부공동강령’을 만들었다. 이 강령은 다음 국회 회기 중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이 성립될 경우, 그 정부가 실행할 정책의 근본을 담은 것이었다. 강령의 전문(前文)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은 ‘기존 체제의 부정과 부조리에 종지부를 찍는’ 의지로서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적 생활의 심각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강령은 임금인상, 사회보장 충실화, 실업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등을 비롯하여 건강보장, 주택 제공, 교육 충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산업정책에서는 ‘공공적 국유화 부문의 확대와 민주화’가 중점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정치제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선거의 비례대표제가 강조되었다.

아무튼 이 강령의 제정은 긴 좌파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레지스탕스 강령의 재현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강령이 목표로 했던 1973년의 총선거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은 각각 20% 전후의 득표를 했을 뿐이었고, 드골파인 여당은 38%를 획득하여 5년 전의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카와노 켄지 1977, 306～309).

이와 같이 정치세력의 판도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74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일찍이 통일후보로 지목되었던 사회당 사무총장 미테랑을 내세웠다. 우파 진영에서는 ‘공화민주연맹’(UDR)의 샤방-델마스, 독립공화파의 지스카르-데스탱, 국무총리 메스메르, 그리고 포에르가 입후보했다. 제2차 투표 결과 지스카르-데스탱이 투표율의 50.81%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좌파 후보 미테랑은 49.19%를 획득했는데, 표 차이는 불과 1.62%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통적인 사회 엘리트 집단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이었다. 지스카르-데스탱은 ‘진보된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선거 연령을 18 세로 하향 조정했고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임약 판매를 허가했다. 사회보장 시설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지스카르-데스탱 정부는 여러 가지 주요 과제들에 직면했다. 여당인 공화민주연맹과 독립공화파의 긴밀한 결합을 통하여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하는 과제 말고도 석유위기, 통화문제, 불황, 실업문제 등 일련의 경제문제 해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를 총리로 임명하여 드골주의자들과 화해를 추진했으나, 지스카르-데스탱의 초기 입법 계획안은 보수파연합 안에서 상당한 대립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보수파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제안이나 빈곤층에 부과되는 간접세 중심의 세제 구조가 갖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서 직접세 인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8월 시라크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으로 레몽 바르(Raymond Barre)가 뒤를 이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시라크는 1976년 12월 5일에 공격적이고 대중적인 ‘공화정을 위한 연합’(Rassenblement pour la République: RPR) 결성을 통해 드골주의자들을 결집시켰다. 그리하여 시라크는 RPR을 보수 세력의 정통파로 표방했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보수파 내부의 분열도 점점 더 밖으로 드러났다.

시라크는 1977년 3월 25일에 파리 시장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지스카르-데스탱 정권에 압력을 가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시라크의 이러한 세력 증대에 대응해 지스카르-데스탱은 드골주의자들 이외의 보수파 집단을 결집시켜 ‘프랑스 민주주의를 위한 연맹’(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DF)을 창설했다. 때로 보수파 안에서 긴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심과 권력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 때문에 폭넓은 보수파 연합 세력은 1978년 3월에 실시한 총선거 제2차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좌파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이 다시 일어나 우파의 승리를 다시 한 번 결정적으로 도왔다(프라이스 2001, 450～451).    1978년 선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좌파 연합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즉각 매우 명백하게 나타났다. 좌파는 제1차 투표에서 선전했고, 제2차 투표에 진출할 입지를 강화했음에도 충분한 다수파를 획득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제1차 투표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2차 투표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투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정당은 서로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좌파 안의 분열은 1981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운동 기간에 더욱 심화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후보인 조루주 마르셰(Georges Marchais)를 후보로 내세웠다. 사회주의자들도 미셸 로카르를 지지하는 파와 또 다른 후보인 미테랑을 지지하는 파로 갈라졌다. 이 시점에서 우파 역시 분열을 겪고 있었다. RPR과 소속 후보인 시라크는 1980년 예산 심의가 연기되는 동안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다(프라이스 2001, 455).

1981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제2차 투표에서 미테랑이 지스카르-데스탱 보다 3.5% 더 많은 51.7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테랑은 약속한 대로 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같은 해 6월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사회당은 전체 의석 491석 가운데 268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 대규모 축하 시위가 바스티유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판테온에서 거행된 의식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1914년 극우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된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Jean Jaurés), 레지스탕스 순교자 장 물랭(Jean Moulin), 그리고 나폴레옹 3세를 반대했던 사회주의자 빅토르 셸셰르(Victor Schoelcher)의 묘소에 장미꽃을 바쳤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북부의 노동자계급 본거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주의자 피에르 모루아(Pierre Mauroy)를 총리로 임명했으며, 내각에는 공산주의자 4명도 포함시켰다. 미테랑이 선거 시기 제시했던 정책들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모았다. 미테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생태학자들과 농민들에게 양보를 해 라르작의 군사훈련 지역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하였고, 법정 최저임금을 10% 인상했으며 동시에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5만 5,000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다. 또 노동시간을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고 연간 유급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늘렸으며, 조기 은퇴와 재훈련으로 실업을 감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9대산업 그룹과 2대 투자회사, 그리고 민간은행 36개를 국유화했다(카와노 켄지 1977, 322).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추진되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줄이고자 했다. 민간은행 국유화 계획은 장차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불확실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보완하여 정부 투자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다른 국유화 계획은 철강 회사들이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모두 파산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항공․전기․화학․정보기술 분야의 전략적 산업들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산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프라이스 2001, 461～462).

노동운동

1968년 5․6월 총파업을 주축으로 한 프랑스의 ‘68운동’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걸쳐 전개된 프랑스 노동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크게 규정했다. ‘68운동’은 잘 알려진 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미국 등에서 전후 최대의 저항을 수반한 국제적인 운동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77). 프랑스는 68운동의 진원지였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68운동은 전후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행동에서 그 특징을 드러냈다. 68운동은 노동자 투쟁이 현존하는 사회․정치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비(非)프롤레타리아 층 운동―이 운동에서는 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68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사회적 행동의 변화,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드러난 적극성의 고양, 그리고 반독점 투쟁의 사회적 기반 확대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68운동이 노동운동과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다른 사회세력과의 상호관계 문제를 특히 첨예한 형태로 제기하고 있다. 68운동은 반독점 연합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연합 형성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모두를 드러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06).

프랑스에서 전개된 68운동은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68년 3월 22일, 파리 근교에 있는 소르본대학교 분교 낭테르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점거하고 ‘3월 22일 운동’(Mouvement du 22 Mars)을 결성했다. 이로써 학생들의 저항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 사건은 프랑스 68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낭테르 대학은 1968년 이전부터 교육문제를 둘러싼 학생들의 항의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다. 3월 22일 발표된 선언문에는 대학생 1,500명이 서명했고, 자본주의와 기술관료주의에 물든 대학 운영 반대, 중립적 지식에 대한 철저한 거부, 그리고 노동자계급과의 연대 호소가 표명되었다. 학장 주재로 열린 학부 평의회는 4월 1일까지 휴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4월 1일, 강의가 재개되었으나, 학생들은 대형 강의실을 점거하고 토론을 벌였다.

5월 2일, 학생들은 낭테르 대학 강당을 점거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학장은 휴교 조치를 내린 후 다니엘 콘 벤디트(Daniel Cohn-Bendit)를 비롯한 학생 8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공화국기동대(CRS)에 건물 포위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5월 3일, 대학생 500여명이 소르본대학교에서 집회를 열었다. 소르본대학교 총장은 낭테르 대학의 휴교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다. 대학 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캠퍼스에 난입해 학생들을 공격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학생 600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출 줄 몰랐고, 저녁 무렵에는 생 미셸 대로로 학생들이 진출했다.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ion Nationale des Etidiants de France: UNEF)과 전국고등교원조합은 항의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공산당과 프랑스노동총동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l'Humanité)》(5월 3일자)를 통해 공산당 당수 조르주 마르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극좌파 학생들의 선동은 학생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위선적인 학생 혁명가들의 이런 활동은 드골 정부와 독점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이성재 2009, 38).

5월 6일, 프랑스전국학생연합이 마비용 사거리와 생제르 맹데프레 광장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가전을 벌였다. 시위대에는 노동자와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은 학생운동을 지지했다. 5월 8일, 마르세유에서 열린 학생 시위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다음 날 CGT 다종 지부는 본부의 지시를 거스르고 학생 시위를 지지했다.

5월 10일, 학생들은 파리의 에드몽 로스탕 광장을 점거하고 60개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난폭하게 공격했다. 파리 국립고등하교 30개 가운데 20개가 동맹 휴업 상태였고, 전국적으로 학교 350개 이상이 점거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바리케이드의 밤은 엄숙하고 냉혹하기 보다는 낙관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집단적이면서도 자발적인 행동, 자기표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사랑과 같은 정신들이 충만했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었으며, 부상당한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이성재 2009, 40).

5월 11일, CGT와 CFDT는 경찰의 폭력에 책임을 물으며, 5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퐁피두 총리는 유화책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소르본대학교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13일에는 경찰이 소르본대학교에서 철수했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으며, 대학생들의 저항행동에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했다. 이제 학생과 노동자가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이날 전국 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5월 14일, 낭트에 있는 쉬드 아비시옹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또 방송 노동자들도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이날 자정까지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점거되거나 동맹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많은 병원들도 마찬가지였다.

5월 15일, CFDT 지도부 간부들이 학생들과 함께 소르본대학교 연단에 자리를 함께 했다. 퐁피두 총리는 “미친 극단주의자들(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극좌파를 가리키는 용어였다)이 사회 파괴를 목적으로 무질서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렇다. 우리는 점점 미쳐간다”고 외쳤다. 인라 르노-클레옹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공장장과 회사 간부들이 감금되고 붉은 기가 내걸렸으며, 파업 참가자는 1만 1,000명에 이르렀다. 다른 르노 공장에서도 파업이 잇따랐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르노 회사와 쉬드 아비시옹에서 벌일 다음 투쟁 계획을 세웠다. CGT는 가장 충실한 산하 조직에 대해서조차도 통제력을 상실했다.

5월 17일,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철도 노동자와 체신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루아르아틀랑티크 지방에서는 물자 유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농민들은 물자 조달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했다. 경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이 곧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소르본대학교에서 파리를 지나 르노 공장에 이르는 ‘장거리 행진’을 벌였다.

5월 18일, 철도가 마비되고, 파리 버스터미널․지하철․우체국이 점거되었다. 연예인 노동조합은 무엇을 공연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결정권을 요구했다.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연대해 칸 영화제를 거부했으며, 라디오 저널리스트들은 뉴스 방송을 장악했다. 이날부터 CGT와 CFDT, 그리고 ‘노동자의 힘’(Force Ouvrière: FO)이 투쟁의 흐름을 이끌어나갔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당과 연대 전략을 고수하려 했다. CGT는 ‘노동자들의 분열과 혼란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경고했으며,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협상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위위원회(Committees for the Defence of the Republic)을 설치했다.

5월 19일, 사회당 지도자 망데스 프랑스(Pierre Mendés-France)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드골은 ‘개혁은 예스, 폭력적 천박성은 노!’(Les réformes oui, le chienlit non!)라고 선언했고, 이에 대응해 학생들은 ‘폭력적 천박성 바로 그것이다’(Le chienlit, ć est lui!)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파업은 이제 모든 교통기관, 국유산업, 금속산업, 은행,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5월 20일, 모든 광산과 부두가 폐쇄되었고, 미슐랭 회사와 푸조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시트로엥 회사의 비노동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했다. 5월 21일과 22일에는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용자연합 본부가 점거되었고, 젊은 판사들은 단체를 결성해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하기로 결의했다.

5월 24일, 드골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별로 효과는 없었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파리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라탱 지구에서는 5시간에 걸쳐 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농민 시위가 발생했다. 이날 파리와 리옹에서는 각각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퐁피두 총리는 의회에서 노동조합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CGT, CFDT, FO는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

5월 25일, 퐁피두 총리가 주재한 그르넬 협상이 시작되었다. 5월 27일, 정부․사용자․CGT․CFDT는 ‘그르넬협정’(Grenell agreements)을 체결했다. 협정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2.22프랑에서 3프랑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임금은 6월 1일까지 7%, 10월까지 7～10%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 단축하기로 했고, 노동조합 권리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견해는 노동조합 지도부와 달랐다.	전국 여기저기서 이 협정에 대한 공장 단위의 회의가 열렸고, 노동자 대다수가 협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용보장, 권위적인 기업문화 타파, 노동자 자주관리를 요구했다. 결국 이러한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파업은 계속되었다. CGT 소속의 루아르아틀랑티크 지부는 ‘투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CGT를 탈퇴했다. 그러자 CFDT도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투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석유 배급을 중단했고, 국가보위위원회는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통신사와 주요 출판사가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투쟁은 정점에 이르렀다.

5월 27일부터는 정치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를 뒤이었다. 좌파는 완전히 분열되었다. 공산당은 프랑전국스학생연합,  통합사회당, CFDT 주도로 열린 집회를 비난하면서 CGT와 함께 일련의 회합을 열었다. 공산당 기관지《뤼마니테》는 공산당 정치국 결정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노동자의 등 뒤에서 엄청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이 계획은 노동조합, 경영자, 정부의 협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그르넬 협상에 저항할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즉각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분리시키고 싶지 않다. 따라서 공산당은 오늘 5월 27일 전국프랑스학생연합이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기를 호소한다.……우리는 드골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싶지 않으며, 드골 정부를 반공주의나 미국의 정책에 종속된 다른 체제로 대체하려는 어떤 계획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이성재 2009, 46).

비공산주의 좌파였던 미테랑은 공산당과 CGT의 지원 없이는 드골 이후의 세력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민주사회주의좌파연맹 주재로 공산당 지도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찬성했다. 5월 28일 아침, 미테랑은 모임 전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잘 알려진 시나리오(6월 16일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드골의 하야)에 따라 자신의 정국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드골이 하야한 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하고, 망데스 프랑스가 이끄는 ‘임시 관리 정부’ 를 제안했다. 그러나 오후에 공산당과 가진 회합에서 그는 긍정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5월 29일, CGT가 ‘민중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5월 30일, 드골은 의회를 해산하고 6월 23일과 3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곧 이어 드골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 80만 명이 샹젤리제 대로로 쏟아져 나와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드골을 지지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CGT는 어떤 협정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르노 회사의 낙담한 노동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에 근접한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근접은 했지만, 충분히 근접은 못했다. 공산당과 CGT는 드골의 총선거 방침을 받아들였다. 선거 실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6월 6일부터 공장들에서 작업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6월 7일, 공화국 기동대는 격렬한 충돌 끝에 플랭스의 르노 공장을 장악했다. 6월 12일에 정부는 전국에 걸쳐 집회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와 관련된 단체들을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전후하여 노동조합들은 부문별로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6월 16일 공화국 기동대는 소르본대학교를 장악했다. 다음날인 6월 17일 르노 회사는 작업을 재개했다. 6월 20일 푸조 회사가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6월 23일, 제1차 총선거에서 드골주의자 정당인 공화민주연맹(UDR)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제2차 투표에서 우파는 총의석의 70%인 293석을 획득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부르주아적 정상(Bourgeois Normality)을 회복했다(이성재 2009 34～48, Amstrong․Glyn․Harrison 1991, 200～2003).

1968년 5․6월에 일어난 노동자 투쟁의 배경을 살펴본다. 이 대규모 투쟁의 직접적 원인은 자본주의적 경제 근대화와 지배계급의 반노동정책이 노동자에게 부과한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 때문이었다. 1963～1966년에 실시된 ‘안정화 계획’ (Stabilization Plan)은 이윤과 경쟁력의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제5차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 계획은 1964～1970년 사이에 연간 8.6%의 이윤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임금 상승률은 연간 3.3%로 제한하고 있었다. 1963년 10월과 1964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자발적 소득정책에 관한 협상이 실패한 이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채택했다.

첫 번째 정책은 디플레이션이었다. 디플레이션으로 실업이 증가되었는데, 등록된 실업은 1961～1963년의 1.4%에서 1968년 2.7%로 증가했다. 두 번째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통제였다. 1964년 5월에 채택된 투테법(Toutée procedure)에 따라 몇 개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 총액이 고정되었고, 이 총액의 분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 정책은 주요 기업들과 맺은 ‘계약 프로그램’(contact programme) 협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가격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고용․수출․투자․임금 등을 보장할 경우,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은 ‘합리화’를 위해 대규모 합병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합리화에 따른 합병․통합․사업실패․해고 등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책들은 정부의 처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사기업 부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65～1966년 사이에 연간 3.9%씩, 1967년에는 3.4% 떨어졌다. 공공부문의 임금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 4년 동안에 사기업 부문보다 9% 하락했다. 그리고 기업 합병 총액은 1966년과 1967년의 안정된 추세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도 1967년 여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악이었다. 노동자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일부 연금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개악은 사회보험기구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Amstrong․Glyn․Harrison 1991, 200～2003).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전투적 분위기를 유발시킨 이와 같은 경제적 원인은 정치적 원인과 결합되었다. 그러한 원인들은 정부의 경제․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체제의 반민주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반노동자정책을 실제 경험을 통해 파악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노동자계급의 공화주의․민주주의적 전통과 정치적 적극성, 그리고 전투적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제5공화정 시기 동안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공공연한 권위주의적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독점자본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다른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중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대중적 욕구의 발전은 물질․문화적 소비, 교육, 그리고 노동관계 등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격화시켰다. 이와 같은 불만은 관료화된 국가독점체제의 반민주적 질서에 대한 저항을 키웠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07).

지금까지 1968년 5․6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의 저항운동과 노동자 파업 투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과제로 제기된다. 1968년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을 두고 ‘68운동’, ‘68혁명’, ‘68년 5월 사태’, ‘전지구적 반란’, ‘문화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매뉴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68운동을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탈위성국가화라는 조건이 맞물려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껏 세계 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두 혁명은 모두 역사적 실패로 끝났지만 두 혁명 모두 세계를 바꾸어놓았다”고 설명했다(이성재 2009. 124).

68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주장과는 달리 혁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홉스봄의 해석이다. 홉스봄은 “(1969～1970년으로 연장된) 1968년은 혁명이 아니었고, 결코 혁명이 되거나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들만으로는 아무리 수가 많고 동원 가능하더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학생들의 정치적 효과는 수에서는 보다 많았으나, 폭발성은 보다 작은 집단에 대해 신호와 기폭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1960년대 이후 학생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때때로 성공했다. 그들은 1968년과 1969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파업 물결을 촉발시켰지만, 20년 동안 완전고용 경제에서 임금생활자들의 처지가 전례 없이 개선되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마음속에 혁명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Hobsbawm 1996, 298).

프랑스에서 일어난 1968년 5․6월 파업 투쟁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연대와 인민의 광범한 지지를 통해 거대한 저항의 조류를 형성했으나, 기존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협하거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정치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더욱이 혁명을 담당할만한 조직이 창설되어 있지 못했으며, 혁명을 지향하는 목표도 확고히 설정되어 있지 못했다. 프랑스공산당과 최대의 노동조합조직인 CGT는 혁명적 조류에 편승하기는 했으나 오직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했을 뿐이었다.

68 운동 당시 프랑스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68년 5월운동은 정치적이기에 앞서 문화적이었고, 새로운 정치체제 보다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자’는 이 ‘문화혁명’은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일상생활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결국 ‘68년 5월’은 프랑스 사회의 재탄생을 위해 ‘급작스럽지만 유익한 변화’였다는 것이 68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이재원 2009, 301).

68운동은 프랑스 이외에도 이탈리아, 서독, 미국 등에서 전후 최대의 저항을 동원한 국제적인 운동이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1968년에 절정에 이른 각국의 저항운동은 서로 다른 진행과정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 묶여 있었지만, 지향된 목표와 동원, 그리고 붕괴과정의 구조에서 서로 꼭 닮은 꼴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77).

그러나 68운동이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분명하다. 곧 그것이 각국의 특색을 일치시키는, 그야말로 초국가적인 어떤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68운동의 세계적 현상이나 이 때 등장한 국제연대는 각국에서 이미 진행된 운동과 제도를 연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또 이 때 결성된 국제적인 연대조직조차도 조직이 아닌 행동을 지향했던 68운동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곧바로 해체되었고, 인권운동이나 환경론자의 국제조직이 탄생될 때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Fietze 1977, 365～386, 송충기 2008, 52～53에서 재인용).

68운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반권위주의이다. 대학에서의 권위주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 권위주의, 자연에 대한 인류문명의 권위주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권위주의 반대였다. 68운동의 이념은 반권위주의 운동을 실천 덕목으로 하는 일상성의 민주주의 요구였다.

68운동이 제기한 권위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일상성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물질주의적 소비사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1968년을 전후한 사회는 노동착취와 탄압을 통한 이윤 착취보다는 조작으로 유지되는 물질주의적 소비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중을 관리하는 것은 거대한 조작체계이며, 이를 통해 후기 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회․교육․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내면의 욕망구조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이다. 68세대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인간소외를 반대했으며, 부와 소비 증대라는 이상은 역사 진보와 인간해방이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68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이 인간적이 되고, 삶이 인간다워지는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미의 법칙에 따라 노동하는 사회’, ‘모든 인간의 삶이 예술인 사회’를 향한 대안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성재 2009, 86～87).

프랑스의 68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68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68운동 이후 노동자 투쟁은 크게 고양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2〉1966～1980년의 프랑스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711	3,341,003	2,523,488
1967	1,675	2,823,619	4,203,509
1968	―	―	―
1969	2,209	1,443,000	2,224,000
1970	2,942	1,079,000	1,742,000
1971	4,318	3,234,500	4,387,781
1972	3,464	2,721,348	3,755,343
1973	3,731	2,245,973	3,914,598
1974	3,381	1,563,540	3,379,977
1975	3,888	1,827,142	3,868,926
1976	4,348	2,022,500	4,054,903
1977	3,281	1,919,900	2,434,300
1978	3,195	704,800	2,081,000
1979	3,121	967,200	3,172,300
1980	2,118	500,800	1,522,9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68년 다음 해인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파업건수는 총 3만 9996건으로 연 평균 3,333건에 이르렀다. 1971년과 1976년의 경우 4,318건과 4,348건을 기록했다.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1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에 발생한 주요 투쟁 사례는 리프(Lip) 시계회사 노동자 투쟁과 우편노동자 파업을들 수 있다.

리프 시계회사는 프랑스의 몇 안 되게 손꼽히는 시계 제조회사로서 노동자 1,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1971년 무렵 부터 경영 악화로 스위스 자본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결국 1972년 4월 도산을 맞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해고와 기업 폐쇄가 예정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공장관리를 자주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에 출근하여 시계를 만들어 팔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나, 기업 폐쇄의 여파를 우려한 현지 주민과 시 당국은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기업 자유에 대한 침해․도전이었다. 그래서 경영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 배제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 못하였으며, 드디어는 같은 해 8월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과 좌파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경찰의 실력행사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방식보다는 무저항 방침을 취하면서 생산과 투쟁을 계속했다. 리프 시계 생산은 대부분 조립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료와 공구만 옮기면, 어디서든지 작업은 행해질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시 당국이 제공한 건물에서 작업을 계속하면서 선전활동을 전개했으며, 노동조합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정당들부터 지지와 지원을 획득했다.

리프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끝에,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출자로 회사 경영을 재개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1년 가까운 투쟁을 통해 실현되었다. 리프 회사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투쟁은 68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동의 근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카와노 켄지 1977, 310~312).

리프 회사 노동자 투쟁에 이어서 1974년 가을에는 파리 우편 선별 센터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이 우편 노동자 50만 명이 참가한 6주 동안의 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투쟁을 지원한 전력, 가스, 철도, 인쇄 노동자와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까지 파업 또는 지원행동을 벌였다. 그런데도 우편 노동자 투쟁은 일정 정도의 임금 인상을 획득했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2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