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운동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제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수준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비교하여 조직성이나 투쟁성, 계급의식의 수준,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 형태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종속국들에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자기발전의 길을 열었다.   자국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정상적 형태의 자본주의 전개가 아니라,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쌓은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더욱 촉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자기 계급의 역량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다른 정치․사회 집단들과도  결속과 동맹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와 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파업투쟁이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지만, 그런데도 계급 세력을 결속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62～464).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영국 제국주의

1. 아시아

18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봉건적 관계 또는 전(前)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체제를 확립한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대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근대적 구조를 유지하기 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되기는 했지만, 심하게 왜곡된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의 현물구조와 전통적 수공업 생산은 파괴되고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시초축적과 토착 기업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봉건제도를 특징짓는 사회․계급적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1800년대 마지막 3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이 투하된 부문은 주로 철도건설, 광산기업의 설비, 그리고 농산원료의 1차 가공공장 등이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식민지 현지의 공장생산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와 설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식민지․종속국의 부르주아지가 기업 활동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식민주의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납(貢納)이었다.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도시빈민, 소상인 등 인민대중 세력은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흥 민족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와 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Volume 2: 493).

한편, 민족해방투쟁의 주요 구성 부분인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 투쟁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반제투쟁의 고양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크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초기 사회적 대립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항의, 관리자 또는 경영주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자본가에 대한 초기 투쟁 형태의 하나는 청원서의 제출이었다. 이러한 투쟁 형태는 인도, 터키, 그 밖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의 청원 수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차츰 투쟁 형태를 바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2).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다.

중국

중국에서 공장제 공업이 출현한 것은 1860년대 초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궁전 고관들이 세운 군수 관영공장이었다. 1872년에 이들 관영기업은 모두 11개였으나 1894년에는 19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선박 수리와 조선 도크, 큰 규모의 나사(羅絲) 공장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 사기업이 출현한 것은 1870년대 말이었다. 사기업 활동의 발전은 봉건제 지주(地主) 중심 국가가 설정한 여러 가지 제한과 관유(官有)자본(이른바 관료매판자본)의 지배에 따른 조치들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제약 당하였다. 한편, 1894년 당시 조선, 견직, 도크, 버터 제조, 가스, 제분, 차 제조, 강모(剛毛) 가공 등의 업종에 외국기업 101개가 조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노동자 4만 여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1872～1893년 사이에 공업과 운수부문에 투하된 중국의 총 투자액 1,850만 원(元) 가운데 관유 또는 관료자본의 비율은 1,500만 원 정도로서 압도적이었다. 식민주의자의 경제 지배는 개인 자본에 대해서도 큰 장해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1872～1894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에서 사기업 75개가 설립되었고, 거기에 고용된 임금노동자수는 1894년 당시 2만 7,000명이었다. 1900년 들어서는 자본주의 유형의 소규모 기업이 이미 200개 이상 조업하고 있었으며, 1901년부터 1904년 사이에는 64개의 민족기업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수도 증가하여 1904년에는 공장노동자만도 20만 명에 이르렀고, 운수노동자와 그 밖의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를 합치면 약 25만 명 정도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94).

중국도 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로 오랜 세월에 걸친 인민대중의 빈곤 상태, 극도로 열악한 생활조건, 노동력 공급과잉, 노동자에 대한 탄압제도, 그리고 외국자본의 지배 등이 함께 작용하여 노동자계급의 노동․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중국에서는 1800년대 마지막 30년 동안 외국 억압자에 대한 농민과 도시 평민층의 투쟁이 계속 진행되었다. 1850～1854년에 일어난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은 영국 군대의 혹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태평천국의 난 자체가 강한 반제국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義和團) 반란’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연합군의 힘으로 진압되었다.

태평천국(太平天國, 1851년~1864년)은 청나라 말기에 홍수전(洪秀全)이 세운 기독교 신정(神政) 국가이다. 중국 역사에서는 이들이 일으킨 난을 태평천국의 난이라 불렀다. 홍수전이 1850년에 단영(團營)이라는 군사조직을 결성하여 약 1년 이상 광시(廣西) 각지를 전전하다 후난(湖南)에 진출한 이후, 태평군은 각지의 빈농·유민·수공업노동자와 천지회원(天地會員)을 흡수하여 급속히 확대되었다. 1853년 3월에는 수 십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난징(南京)에 입성하여 거기를 수도(首都:天京)로 정하고 신 국가 건설에 착수하였다. 태평천국 정부는 그들의 이상향을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로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이고 특수한 평등사상으로서 ‘대동(大同)’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토지를 공유하며 남녀 균등하게 할당하고 전체 잉여물자를 공유 하여 노유고과(老幼孤寡)를 부양하는 등 차별과 대립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며, 거병 이후 군대 내에서 실행해 왔던 것을 사회 일반에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행에 옮긴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게는 종래의 토지사유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다. 태평천국이 일으킨 농민의 광범한 투쟁은 근대 중국에서 농민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태평천국이 말기에 보여준 대외저항은 중국의 완전 식민지화를 저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둥지방과 화베이 지역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일으킨 외세배척 운동이다. 산둥 지역에서는 일찍이 '의화권'(義和拳)이라는 민간결사가 생겨나 반외세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1897년에 독일이 산둥성 일대를 점령하자, 의화권의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이 격화되었다. 의화권은 다른 민간 자위조직에 침투해 통합을 이루고는 스스로 '의화단'이라고 칭했다.  1900년 6월에 의화단이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을 포위 공격하자 서태후는 그들을 의민(義民)으로 규정하고 열강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에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8개국이 파병해서 베이징을 비롯해 양자강 이북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다. 열강은 청 왕조와 협상을 거쳐 1901년 9월 7일, 강화조약인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청이 제국주의 열강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열강의 중국 내 군대 주둔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반식민지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1895년 청․일(凊․日)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뒤로 민족 부르주아지의 활동이 더욱 커졌다. 쑨원(孫文)이 주도한 민족부르주아지의 혁명적 민주주의파는 1894년에 비밀결사 ‘흥중회’(興中會)를 만들어 청조 타도와 공화국 선언을 추진하였다. 한편, 1899～1900년에는 강력한 반제국주의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당시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신흥계급이었다.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반(半)식민지․반(半)봉건 사회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3중 억압을 받았던 처지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둘째, 당시 노동자계급의 분포가 연해와 연안 도시에 집중되었다. 셋째,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넷째 노동자계급 형성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 영향과 진보 정당의 영향을 받았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3～44).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최초의 결사는 수공업 길드 단체, 도시의 동향(同鄕) 또는 지연 단체, 즉 향토회(방구=幇口), 200년 전부터 내려온 회당(會党) 또는 비밀결사였다. 수공업 길드 조합(행회=行會)은 직업, 종교, 지연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수련공, 도제, 나아가서는 장인(匠人) 또는 경영자까지를 포괄하는 조직이었다. 그래서 조합 내부에서는 때때로 분쟁이 일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대도시에는 우애단체인 향회(鄕會)를 기초로 하여 반(半)프롤레타리아 도시계층, 즉 쿨리, 하역노동자, 실업자, 부분 실업자 등을 결합한 이른바 방(幇) 또는 우애조직이 여러 갈래에서 존재하였다.

1880년대 들어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본격화하였다. 초기에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지도를 받았던 노동자계급은 불가피하게 식민지 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족해방투쟁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사회주의 그룹의 지도에 따라 그들 자신의 노동조합과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Foster, 1956: 165).

1880～1895년 사이에 쟝난(江南)공작창, 한양(漢陽)제철창, 카이핑(開平)탄광 등의 최대 관영공장과 영국인 소유의 조선소 2곳, 그리고 조선 수리소에서 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1890년대에 있어서도 경제파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파업 원인은 임금인상 요구와 임금인하 반대가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도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조건 악화 반대, 경영주나 관리자의 횡포 시정 요구 등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두의 파업투쟁에서 이러한 요구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덜하게 되었고, 점점 반제국주의 인민봉기 성격을 더했다. 파업투쟁의 주요한 근원지는 상하이(上海)와 같은 항만도시였으며 쓰촨(四川)성 또는 동북지방의 여러 성에서도 파업이 자주 일어났다. 파업건수에 있어서는 방적공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탄광노동자와 철노동자, 그리고 시영 기업 노동자들도 빈번하게 파업을 벌였다.

통계에 따르면, 1840년부터 1894년 청․일 전쟁 때까지 50여 년 동안 모두 71건의 파업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산업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28회였으며, 수공업 노동자들과 막벌이 노동자들이 주도한 파업이 43건이었다. 그 다음 시기인 189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해인 1913년까지 19년 동안 제기된 파업 건수는 277건으로 늘어났다. 파업은 수적으로 늘어났고, 산업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파업도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파업 형태도 취해지기 시작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6).

중국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적 투쟁 경향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외국인 기업들에서 일어난 이른바 ‘타상(打商)’운동을 통해 드러났는데, 이것은 일종의 러다이트운동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들은 기계, 설비, 심지어는 공장 그 자체까지 파괴하였다. 이러한 파업은 1898년 안후이성(安徽省)의 탄광과 1905년 핑시앙(萍鄕) 탄광의 사례에서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공장 설비 말고도 외국인 기사의 주택도 부셨다. 양슈푸(楊樹浦)와 다른 지역에 있는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운동이 벌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3～504).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불쌍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매우 풍요로운 나라인 인도는 영국 착취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행히도 해방을 위한 의지가 억압받는 인민을 일깨워서, 혁명운동이 강력한 힌두교도와 조선의 모든 영혼을 격려하고 있다.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수억의 아시아인들이 깨어나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의 야비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아시아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인 제국주의를 소멸시킴으로써 서양의 형제들을 도와 총체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다.”

―호치민

에므리, 다니엘, 1998: 155~156.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세기 초기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진전되었고, 그들의 단결과 조직이 큰 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투쟁은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도 동시에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세계 여러 지역과 그 지역 내부―개별 국가와 개별 지방―에 따라 발전 단계를 달리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14). 각 지역별 노동운동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1.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완전한 형태의 식민지․종속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자본주의경제 궤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즉 민족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도시 프티 부르주아지와 지식인층이 제국주의와 그 지주였던 봉건적 군주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반제국주의와 반군국주의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14).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업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형성 과정은 1910년 말에 이르러서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한 나라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이미 계급으로서 형성되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제도와 봉건관계의 지배, 아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대도시에는 상시적인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촌과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독자적 계급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혹독한 자본주의 방식의 착취가 행해졌고, 방대한 노동예비군의 존재가 그러한 억압과 수탈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시기 아시아에서는 부르주아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파업은 주로 외형상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봉건․반군주제와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직이 주도한 반제국주의․반군주제 정치행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 전개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중국

20세기 들어 중국에서 조성된 정세는 매우 긴박하였다.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의 반(半)식민지화를 거의 완료하였고, 이것을 뒷받침한 세력은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凊)왕조였다. 같은 시기에 토착(민족)자본주의도 발전하였다. 중국의 부르주아 집단에는 두 가지 조류―자유주의 조류와 혁명적 조류―가 형성되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개량의 실시와 입헌군주제의 수립 필요를 청 왕조에게 납득시키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쑨원(孫文)과 ‘중국혁명동맹회’가 지도하는 민족부르주아운동의 혁명파는 급진적인 민족․사회적 강령을 제기하고, 그 속에서 민족독립의 실현과 공화제의 수립, 토지의 유상 매수와 국가에 이관하는 방식의 토지문제 해결 등을 규정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21).

1900년대 초기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얻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노동자대중에게 자신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쑨원(孫文)을 지도자로 하는 자산계급 혁명파는 홍콩과 광저우(廣州) 등지의 기계노동자와 선원노동자들의 조직 활동을 지원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7～48). 노동자들은 동맹회 산하 여러 조직들이 주도한 민족적 반제 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노동자계급의 각종 조직과 계층은 만주(滿洲) 왕조와 제국주의에 반대했으며, 공화국․자유․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중국 쿨리(苦力) 노동자들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인민대중의 반정부․반제국주의운동이 일어났다. 1905년에는 외국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1905～1908년에는 반세금(反稅金) 봉기와 기아소동이 발생하였으며, 농민, 병사, 노동자, 도시빈민이 만주 왕조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켰다.

1905년 4월에는 상하이(上海)에 위치한 외국자본계의 방적공장 두 군데에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받은 박해와 모욕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1906년에는 여러 지방에서 광산노동자들이 농민, 수공업자, 병사들과 더불어 반(反)왕조 투쟁을 일으켰고, 1911년 혁명운동에도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반봉건․반식민지 사회상황에서 형성되고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제국주의와 외국자본, 국내 봉건세력, 그리고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노동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과 극히 열악한 노동조건, 봉건제 잔재 성격의 야만적인 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비참한 노동․생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기본 권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당시의  법률과 제도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권마저 봉쇄하였다. 1907년과 1908년 청 왕조 통치자가 제정한 ‘형법’과 ‘결사집회법’, 그리고 북양 군벌이 1912년과 1914년에 제정한 ‘임시 신형법’과 ‘치안경찰조례’는 모두 노동자들의 집회․결사․파업을 금지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착취와 억압, 지극히 열악한 노동․생활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점점 발전하고 강화되었다.

개괄적으로 본다면, 1900년대 초기 중국 노동자계급은 그 형성․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 있었고, 기본적으로 즉자적(卽自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자의 계급의식도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통일된 계급집단을 형성하지도 못했다. 노동자계급이 전개한 경제투쟁은 주로 개별 공장의 자연발생적 행동에 국한되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반제․반봉건 투쟁에 참가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주로 자산계급을 추종하였고, 노동자계급 독자의 요구나 강령을 내세우지 못했다. 조직에서도 체계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조직 구축은 노동운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1).

이 시기 중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관한 개괄적인 특징을 웨일스의 견해를 통해 살펴본다. 웨일스는 중국 노동운동은 산업의 반(半)식민지성, 경공업중심의 구조적 취약성, 여성노동자와 연소노동자의 큰 비중, 격심한 저임금, 다수의 수공업자 존재 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웨일스는 이러한 특성이 존재하는데도 중국 노동운동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중국의 근대공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혁명과 같은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셋째, 공업노동자들은 장쑤성(江蘇省 ), 라오싱성(遼寧省), 허베이(河北省),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등 5개 해안지방과 내륙 지방인 후베이(湖北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자들은 지역노동조합과 전국노동조합 조직이 비교적 용이했다. 넷째, 철도와 기간산업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었고, 권력을 장악한 군벌이 이러한 산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군벌타파와 반봉건 투쟁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다섯째, 노동운동의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지식인들과 해외에서 노동자 조직과 파업 투쟁의 전술을 배워 귀국한 사람들의 지원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지도역량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했다. 여섯째,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일곱째, 견습공제도와 ‘공원모집 청부제도(包工制)’가 노동자 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했다(웨일스, 1981: 20～34).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나는 공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죠. 나는 그런 나쁜 작업조건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보다 좀 더 많이 글자를 보고 쓸 줄 알았죠. 19살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든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1919년의 5·4운동 기간 중에 혁명에 관한 많은 선전이 있었고, 혁명적인 구호에 흥미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일스.

Nym Wales, The Chinese Labor Movement, 청사 편집부 옮김, 1981: 275. ‘샹잉 소전’(項英 小傳)에 실린 샹잉의 얘기이다. 샹잉은 1920년 22세의 나이로 우한(武漢)에서 첫 번째 직물공장 파업을 조직했던 때로부터 1931년 대륙으로 들어가 군대 지휘관으로 알려질 때까지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로 일했다. 1929년에는 중화총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중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과 함께 군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 1월 환남사변(皖南事變)이 일어났을 때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溼縣) 마오린(茂林)지구에서 포위당하여 측근의 손에 피살당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 당하였고, 이에 따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는 ‘위로부터’도―제국주의 영향에 따라― ‘아래로부터’도―경제구조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구조의 자연적인 발전 결과로서―발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된 토착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1)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구조상 반봉건적․봉건적 유제(遺制)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결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소상품 생산․수공업․매뉴팩처 생산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비중이  우세하다.

3) 비숙련․저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고 상용(常用)노동자 비율이 낮으며,  토지와 개인경영에 결합된 노동자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다.

4) 여성과 연소노동자 비중이 높아 노동자계급의 상용 부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전반적인 저소득과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조성된 노동자 계층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6) 자본주의적 착취방식과 반봉건적 착취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7) 민족․종교․씨족에 따른 다양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8) 노동자계급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태와 계급의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량의 반(半)프롤레타리아․프티 부르주아 주민 층이 존재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2~44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 형성의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기간에 식민지․종속 국가의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방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전략 자원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물자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획득하였다. 또 일상생활 물자의 부족과 투기행위 성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명목임금 인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중국

중국에서는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 발발 시기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근대 산업노동자의 수는 증가하였고, 노동자 투쟁도 고양되었다.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해방 투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대중은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계급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새로운 조직형태가 생겨났는데, 이 조직들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즉, 노동조합의 맹아였다고 할 수 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9～50).

1920년 중국인의 모습을 담은 엽서

먼저 신해혁명 기간에 상하이의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과 한양(漢陽)의 병기공장 노동자들은 일찍이 ‘제조노동자동맹회’를 차례로 조직하였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중국연해해원회(中國沿海海員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상하이―난징(南京), 상하이―항저우(杭州), 상하이―우송(吳淞)의 기관차 노동자들은 각각 동인회(同人會), 진덕회(進德會), 그리고 원공협진회(員工協進會)를 조직하였다. 이 밖에도 한양의 주물노동자들도 비교적 규모가 큰 사방연합회(砂幇聯合會)를 결성하였다.

이어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5․4운동 발발 전까지 중국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 조직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하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식자노동자들이 ‘집성동지사(集成同志社)’를 조직하여 자본 측과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1914년에는 상하이에서 선원 6,000명이 염영사(焱盈社)를 조직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0).

191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노동자 조직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1년의 신해혁명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노동운동 발전을 본 궤도에 진입하도록 재촉하였다.

신해혁명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다. 1911년 5월, 청 왕조 정부는 당초 국영기업으로 계획했던 후광(湖廣)철도 건설을 외국 열강에게 이양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철도를 담보로 열강의 금융자본 연합체인 4국 차관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재정난을 해결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등지에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1911년 9월에는 쓰촨성(四川省)에서 대규모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신해혁명의 서막이 되었다.

The Xinhai Revolution of 1911~1913, Nauka, Moscow, 196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21에서 재인용.

1911년 10월 10일에 드디어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는데, 이 날 혁명적인 경향이 강했던 우창(武昌)부대가 다른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시를 점거하였다. 봉기는 1개월에 걸쳐 중국의 남부와 중부 지역 전체를 휩쓸었다. 11월에는 15개 성(省)이 청 왕조에 반기를 들었다. 이 혁명에서 조직의 주축 역할을 한 것은 동맹회와 혁명조직이 지휘한 ‘새로운 군대’ 부대들이었다.

주로 중농출신이면서 현대 병기를 갖춘 신정규군은 1901년 칙령에 따라 창설되었고, 중세기적인 8기군을 대체한 부대였다. 중국의 혁명가들은 새로운 군대에 침투하여 그들의 주요한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China from Ancient Times Till the Present Day, Nakua Moscow, 1974, 24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21~422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유주의파가 동맹회나 혁명조직보다 훨씬 더 잘 조직되어 있었고, 한층 더 나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성에서 자신들의 조직―자문위원회―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자문위원회였다. 1912년 1월1일 난징(南京)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쑨원이 초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하여 중화민국 성립을 선포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권력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장악하였으며, 더욱이 그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청 왕조는 베이양(北洋)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를 기용하여 혁명군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영국의 중재로 화평이 진행되었다. 열강들이 압력을 가하였고, 혁명 정부 내부에 침투한 입헌파의 책동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혁명파 내부의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명군은 북벌을 중지하고 남북화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쑨원은 위안스카이에게 그가 청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국 체제를 받아드린 뒤 수도를 난징(南京)으로 옮긴다면, 자신의 대총통 직위를 그에게 이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쑨원의 제안이 있은 뒤 위안스카이는 황실에 압력을 가했고, 2월 12일 황제 푸위(溥儀)가 퇴위하였다. 중국 최후의 왕조 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2월 13일, 쑨원은 약속대로 대총통 자리에서 물러났고, 3월 10일, 위안스카이가 새로운 대총통으로 취임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위안스카이 독재 정권이 중국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1983, Volume 3 : 422).

이와 같은 정치적인 격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근대 공업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840년부터 1919년 5․4운동까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1장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거니와, 1919년 5․4운동 직전 시기의 노동자 구성은 산업노동자층의 확대에서 그 특징을 드러냈다. 정부 통계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전국의 산업노동자는 250만 명으로 추산되었고, 대규모 기계공업의 도입과 함께 형성․발전해 온 근대적 산업노동자 집단은 당시 중국 노동자계급의 주체이자 핵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산업노동자 이외에도 전국 소도시에는 수공업자, 상점 직원, 짐꾼, 운수노동자, 농촌의 수예노동자, 농업․임업․목축업, 어업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1,800만 명 또는 2,000만 명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7)

중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제 기업은 692개였으나,  1920년에는 1,759개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 공업부문이었던 섬유산업의 경우, 전쟁 이전에는 방적공장이 9개(그 가운데 8개가 외자기업이었다)였던 것이 1922년에는 106개(그 가운데 37개 공장이 외자기업이었다)로 늘어났다. 외국자본계 공업이든 민족계 공업이든, 대부분이 몇몇 연안 도시 즉,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과 일본 자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만저우(滿洲)에 집중해 있었다. 주요한 상공업과 금융 산업의 중심지는 상하이였는데, 전체 공업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이 도시에 집중해 있었다.

중국 경제구조의 뿌리 깊은 복합 구조에 따라 노동자계급 구성도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노동자의 압도적 부분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장 단순한 형태와 결합되어 있었다. 도시에는 가내노동자가 800만 또는 1,000만 명가량 존재하였고, 매뉴팩처 부문에 노동자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1920년대 초에 공장제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60만 명을 넘지 않았다. 공업노동자 가운데 임시 노동자, 계절노동자, 계약직 노동자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했고, 여성노동자(50%)와 연소 노동자(10%)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노동자 대부분이 제1세대 노동자였다.

The Working Class of China(1949~1974), Moscow, 1978, 7~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7~448에서 재인용.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전후에 공장 노동자와 매뉴팩처 노동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했는데도, 자립적인 노동자 조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었다. 1919년에 발발한 5․4 운동 이전에는 중국 노동자계급은 생성․발전의 제1단계에 있었고, 기본적으로 즉자적인 단계에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계급은 부분적으로 반제(反帝)․반봉건 투쟁에 참가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주로 부르주아지를 추종하였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요구나 강령을 설정하지는 못하였다. 조직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강대한 대중조직을 창설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조직의 발전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0～51).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현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였다. 5․4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뒤, 국제 노동자계급의 혁명운동이 폭풍처럼 일어났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마오쩌둥이 제창한 혁명이론. 제국주의 단계의 식민지․반식민지 혁명을 농민층을 동맹자로 하여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하였다.

5․4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은 1919년 4월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협상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소집했던 파리 평화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제기한 요구들(중국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특수권익과 특권 일체를 폐지할 것, 일본이 점령한 산둥성(山東省)을 중국에 반환할 것, 21개조를 철회할 것 등)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이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조약에는 일본이 무력으로 탈취했던 산둥성 관련 이권이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굴욕적인 결정에 대해 당시 중국을 대표했던 베이징 군벌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승인하려 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실책과 매국적인 타협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인민들이 갖는 충격과 분노는 대단히 컸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월 18일 일본이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하여 중국에 제출한 강압적 요구를 가리킨다. 1914년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고, 10월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이권을 몰수하였다. 이듬해 일본은 중국의 대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비밀문서로 광범한 이권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모두 5호, 21개 조항인데, 제1호는 산둥성의 독일 권익 양도와 철도부설권 요구 등의 4개조, 제2호는 관둥저우[關東州]의 조차기간 연장을 포함한 남만주와 동부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 승인 등 7개조, 제3호는 한예핑매철공사(漢冶萍煤鐵公司)의 철 ·석탄 사업에 관한 이권 이양 등 2개조, 제4호는 중국 연안과 도서지역의 불할양(不割讓) 요구 1개조, 제5호는 중앙정부의 일본인 고문 초빙, 경찰의 공동관리, 병기구입과 철도부설에 관한 요구 등 7개조였다.

5월 4일, 베이징의 대학생 3,000여 명이 톈안먼(天安門) 앞에 모여 항의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국권을 쟁취하자”, “21개조를 취소하라”, “파리 평화조약을 거절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베이징에 이어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궐기하여 베이징 학생들의 애국투쟁에 호응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베이징과 각지의 군벌 정부는 대규모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였고, 6월 3일과 4일에는 1,0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인민대중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각지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민족자산계급이 앞장서 수업거부, 파업, 동맹휴업 등의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6월 3일 이후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발생하였다. 본격적인 파업 투쟁은 6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상하이 일본인 소유의 내외 면사공장 노동자 5,000 또는 6,000여 명이 최초로 일손을 놓고 거리로 진출함으로써 상하이 노동자의 정치파업 신호를 알렸다. 같은 날 다른 일본인 소유 방적 공장 노동자 2만여 명과 방사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대열에 참가했다. 6월 6일에는 중국인 소유 전차 회사, 프랑스인 소유 전차회사, 영국인 소유 제철소 등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6월 9일에도 파업은 크게 확대되어 상하이 시 전체가 파업 사태를 맞았다. 6월 10일는 파업이 한층 더 고조되어 철도 노동자를 비롯한 운수 노동자들과 짐꾼․목수․마부․청소부․선원 등이 파업에 동참했다.

1919년 5․4운동을 다룬 신문스크랩

상하이의 파업 물결은 빠른 속도로 전국 각지로 파급되었다. 난징(南京), 텐진(天津), 샤먼(廈門), 닝보(寧波), 우시(無錫), 그 밖의 도시 상인, 난징의 인력거꾼과 하역노동자, 주장(九江)의 항만 노동자, 탕산(唐山)의 광산 노동자, 장신뎬(長行店)의 철도 노동자를 위시한 전 인민적인 거대한 항의 투쟁이 벌어졌다. 전국에 걸친 맹렬한 항의투쟁의 압력을 받은 베이징 군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친일파 각료들을 물러나게 하였으며,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조약의 서명을 거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5․4운동이 제기하였던 직접적인 목표는 실현되었고, 반제애국투쟁은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5․4운동은 중국의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대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근거는 운동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발발한 노동자 파업은 반제․반봉건을 목표로 한 정치적 성격의 투쟁이었다. 둘째, 정치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낡은 형태의 동업회(同業會)나 향토회 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과 통일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파업의 초기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애국적 부르주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실제 행동은 부르주아나 프티부르주아의 통제와 영향에서 벗어나 노동자 본래의 계급성을 나타냈다. 넷째, 노동자계급이 처음으로 정치투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5).

1920년 상해에서의 파업 물결

한편, 5․4운동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노동운동이 혁명적 사상과 결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20년에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廣州), 창사(長沙), 우한(武漢) 등에서 사회주의 서클이 생겨났고, 리다자오(李大釗), 천두슈(陳獨秀), 덩중샤(鄧中夏), 마오쩌둥(毛澤東) 등 마르크스주의 선전가와 중국공산당 조직가들이 일선에 등장하였다. 1921년 초에는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던 중국인 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청년단’이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 구성원들 가운데는 뒷날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활동가들이 있었다. 저우언라이(周恩來), 리리산(李立三), 첸위(陳毅), 리부춘(李富春), 덩샤오핑(鄧小平)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 혁명적 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하고 공산당의 설립 준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조직 사업을 전개했다. 1920년 11월과 12월에 상하이 기계 노동조합, 인쇄 노동조합, 방직 노동조합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1921년 상반기에는 베이징과 광둥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건설되었다.

이 밖에도 후난성(湖南省) 창사에서 ‘후난노공회(勞工會)’가 설립되었고, 홍콩에서는 ‘중화해원공업연합총회(中華海員工業聯合總會)’가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대중조직을 건설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58).

마오쩌둥은 〈5․4운동(1939년 5월 작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5․4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5․4운동은 중국의 반제․반봉건적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이미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5․4운동이 문화혁신운동이 된 것은 중국의 반제․반봉건적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표현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기의 새로운 사회역량이 성장․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반제․반봉건적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에는 유력한 진영, 즉 중국의 노동자계급, 학생대중과 신흥민족자산계급으로 구성된 진영이 나타나게 되었다. 5․4 시기에 이 운동의 선두에 선 것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었다. 이것은 5․4운동이 1911년의 신해혁명에 비하여 일보 전진한 운동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모택동 선집 2, 2002: 261). 마오쩌둥은 5․4운동을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반제․반봉건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시발점으로 규정하였다.

1940년에 작성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에서는 5․4운동을 낡은 민주주의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혁명의 분계선으로 설정하였다. “1919년 5․4운동 이전에 있어서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정치지도자는 중국의 소자산계급과 자산계급(지식계층)이었다. 당시 중국 무산계급은 아직 각성한, 독립적인 계급역량으로서 정치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소자산계급과 자산계급의 추종자로서 혁명에 참가하였다. 예를 들면 신해혁명 때의 무산계급이 바로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것이다.

5․4운동 이후에 중국의 민족자산계급이 계속 혁명에 참가하기는 하였지만,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정치지도자는 중국의 자산계급이 아니라 중국 무산계급이었다. 이때의 중국 무산계급은 벌써 자기 성장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성한 독립적인 정치역량으로 신속히 전환되었다”(모택동 선집 2, 2002: 382～383).

5․4운동은 중국 노동운동이 자연발생적 투쟁에서 의식적인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넓게 전파되고 노동운동의 전개와 결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5․4운동은 중국공산당 출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5).

1921년 7월 23일에는 마르크스주의 보급과 노동운동 고양을 기초로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 최초 강령은 당의 기본임무가 무산계급을 지도하여 혁명을 전개하는 일이며, 최종목표는 중국에 계급적 차별 없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회는 당이 건설된 뒤 일정기간 당의 역량을 노동운동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노동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화’와 ‘계급투쟁 정신’의 강화를 강조했다. 또 결의는 당원을 노조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고, 노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결코 노동조합이 당파의 노리개가 되거나 다른 정치노선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자 학교의 설립과 노동조합 연구기구 설치를 강조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0～451).

이러한 결의를 실행하기 위해 1921년 8월 11일 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지도하는 대표기구로서 ‘중국 노동조합 서기부’를 상하이에 설치하고, 간행물 〈노동자 주간〉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서기부의 최초 주임은 장궈타오(張國燾)였고 비서와 간사는 리치한(李啓漢)과 리쩐잉(李震瀛)이었다. 서기부는 1922년 전국에 걸친 파업이 고조되었을 때,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상하이 등지에 소재한 공업기업과 북방 철도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을 몇 건 지도했으며 노동입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Deng Zhongxia(鄧中夏), 1952, A Short History of the Trade Union Movement in China, Moscow, 25~2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0~451에서 재인용.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 주체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역량을 만약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본다면, 당연히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중국 옛말이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점은 ‘5․30운동’과 이후의 대혁명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방법인 것이다.”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1, 2001: 135~136.

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경제 특유의 다면적 구조가 존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봉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국제 분업 체계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증가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공업부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용자 비중 증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동자 집적 강화와 그들의 숙련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는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조직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국민경제 부문에 확산되었다. 기업가 측의 반발과 식민지 권력의 탄압이 가해지는 데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민족해방운동 추진에서도 차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은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여러 조류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 결합 강화가 더욱 진전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41～542).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를 살펴본다.

1. 중 국

1921년 8월부터 1922년 5월 제1차 전국노동대회가 열리기 전 8개월 동안, 중국공산당과 서기부의 지도에 따라 전국의 여러 공업도시와 철도, 광산 부문에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상하이에서는 1921년 말 삼신(三新)방적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프랑스 조계의 부두노동자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담배공장 노동자들이 잇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경제투쟁을 벌였다. 1921년 11월,  북쪽 지방의 롱해철도(隴海鐵道)에서 큰 규모의 파업이 발생했다.

1922년 1월 12일 시작되어 3월 6일 종료되기 까지 56일 동안 계속된 홍콩 선원 대파업은 중국 노동운동 고양의 중요한 기점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65). 선원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홍콩 선원들이 제국주의와 외국 자본가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벌인 저항행동이었다. 선원들은 파업 이전인 1921년 3월 중화해원공업연합총회(中華海員工業聯合總會) 설립 이후, 줄곧 자신들의 노동․생활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크고 작은 투쟁을 벌여 왔다. 홍콩 선원 파업은 하이강룬(海康輪)이라는 선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선박의 선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홍콩의 쿨리와 하역노동자조합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어 홍콩에 있는 모든 외양선과 국내선 선박의 중국인 선원들이 호응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 1월 말 홍콩 운수노동자들이 동정파업을 일으킴으로써 파업 노동자수는 3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그 뒤, 영국 식민지 당국이 파업노동자를 살해했던 ‘사전(沙田) 참사’ 이후, 이에 자극 받은 노동자들이 시 전체의 동맹파업을 일으켰고, 파업 노동자수는 10만 여명으로 불어났다. 2개월에 걸친 홍콩 선원 노동자 파업은 영국 식민지 당국의 무력진압과 파괴음모를 이겨내고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인정 등의 성과를 거둔 뒤에 마무리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65～66).

전국에 걸쳐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과 통일을 촉진하고 노동자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총공회 발의로 1922년 5월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1차 ‘전국노동조합대회’가 광저우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12개 도시의 116개 노동조합, 34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173명의 대의원이 참가했다. 대표들 가운데는 공산당원, 국민당원, 무정부주의자, 상공업단체 대표 등이 들어 있었다.

대회는 10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8시간 노동일제 도입을 위한 투쟁,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원, 전국총공회 조직 원칙안=노동조합 조직의 산업별 원칙 등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1~452).

제1차 전국노동조합대회가 폐막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7월 상하이에서 제2차 전국노동조합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중국 혁명 역사에서 처음으로 반제․반봉건 민주혁명 강령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회는 또 혁명의 승리를 위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무산계급과 공동으로 투쟁해야 하며, 전국 노동운동 현황을 파악하여 이 운동을 집중하고 확대하며, 정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이 고양되고 중국 공산당이 노동운동과 긴밀한 결합을 실행하는 가운데, 군벌은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을 받아 1922년 초부터 노동운동에 대해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군벌은 2월 7일 강안, 장신뎬(長行店), 정저우(鄭州), 신양(信陽) 등지에서 무방비 상태인 파업노동자들에 대해 진압과 살육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52명이 죽고 300여명이 부상당하는 이른바 ‘2․7’ 참사가 일어났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79).

2․7참사가 발생한 뒤, 전국 각지의 철도와 다른 부문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군벌의 만행에 항의하고 징한철도(京漢鐵道)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나 군벌의 무력행사로 진압되었다. 6월에는 노동조합 서기부 리치한이 투옥되고, 노동조합 서기부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서기부가 조직한 노동조합들이 해산 당했다.

베이징과 한커우(漢口)를 잇는 길이 1,220㎞의 철도선을 일컫는다.

1922년 파업 투쟁(파업 100건, 파업 참가자 약 30만 명)의 교훈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제국주의․군벌․국내 반동에 대한 전 민족적 투쟁 전개에서 노동운동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1923년에는 쑨원(孫文)이 이끄는 민족혁명당―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양당의 정치․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민족혁명 과제 해결을 위해 상호 결합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민당은 당시 유일한 민족혁명당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해 여러 사회계층과 광범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나, 공산당은 아직 대중 기반을 갖지 못하였고 당원 수는 고작 230명에 지나지 않았다.

마오쩌둥과 장개석

민족혁명가와 공산당원의 정치 블록 형성은 타협적 결정―즉 공산당원과 사회주의 청년단원을 개인적으로 입당시킴과 동시에 국민당을 개조한다는 타협―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민당 개조는 공산당원도 참가한 1924년 1월 광저우에서 열린 국민당 제1회 대회의 결정에서 정식으로 명시되었다. 쑨원은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에서 반제국주의와 일반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대회는 “노동자와 농민에 따른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혔으며, 그 바탕 위에서 ‘반제․반군벌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모든 참가자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3).

‘제1차 국공합작’과 중화전국총공회 설립

1920년대 이후 중국 노동운동은 다른 식민지․종속국가들의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족해방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노동자계급 투쟁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전투적 성격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특유의 투쟁방식을 실행하였다.

1920년대 들어 중국에서 전개된 민족해방 투쟁과 노동운동 전개에서 특기할만한 일은 1923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치블록 형성, 이른바 ‘제1차 국공합작’이었다. 앞에서도(제10장 3절) 살펴본 바 있거니와, 1923년 쑨원이 이끄는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양당의 정치․조직적 자주성 유지를 조건으로 행동통일 협정을 맺었다.

슌이센. 그는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에 나서면서 “나는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고 했다

국민당의 개조는 1924년 1월 광저우에서 열린 국민당 제1회 전국대표자대회의 결정에서 공식 확정되었다. 이 대회에는 공산당원 1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당 이념의 기초인 쑨원의 삼민주의에 더하여 반제국주의와 일반민주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대회 선언문은 “국민혁명운동은 반드시 전국 농민․노동자에게 의존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대회에서 통과한 정치 강령 제11조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며 노동단체를 보장하고 그 발전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국공합작’을 핵심으로 하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이 공식으로 형성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84～85).

통일전선 출범과 더불어 그 내부에서는 긴장이 끊이지 않고 조성되었다. 이것은 통일전선의 계급적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았던 데서 기인하였다. 그런데도 반제민족통일전선 형성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투쟁에 참가하도록 촉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일전선 결성과 함께 국민당 제1차 대회의 노동정책에 관한 방침은 노동운동 부활과 발전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특히 통일전선 건설과 국민당 개조는 광둥(廣東) 지구 노동운동 발전을 촉진했다. 당시 광저우(廣州)에는 여러 형태의 노동조합이 160개 정도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들 노조 사이에는 심각한 조직 대립과 분열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조직들은 동업조합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노조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었다.  1923년 2월 광둥 노동조합연합회가 창립되었고 1924년 봄에는 노동운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통일전선 형성에 따른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거나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고자 시도하였다.

1924년 5월 8일 광저우 노동자대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중국 공산당 광둥지구위원회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노동부장 랴오중가이(寥仲愷)의 지지를 얻어 열렸다. 노동자대표회의는 전화, 전보, 기선, 철로, 운전사 등의 노동단체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하였다. 조직 개편을 수용하여 정식으로 노동자대표회의에 가입한 노조는 1924년 말에 이르러서는 40개에서 70개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시 전체 노조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광둥과 광저우의 노동운동은 조직상의 중대한 전환을 이루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88).

노동자대표회의 출범 이후 곧바로 노동자 전투대 창설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투대를 공식으로는 ‘공단군(工團軍)’이라 불렀다. 노동자 전투대 규약에 따르면, 이것은 반혁명을 진압하는 데서 정부를 지원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공단군의 존재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수한 구상이었다.

‘Regulations of the Cantonese Workers’ Army', Working-Class China in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Moscow, 1927, 165~16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09에서 재인용.

광저우 노동자대표회의는 1924년 7～8월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의 조계 당국이 중국인을 차별하는 ‘신경률(新警律)’을 공포하자, 이에 대응해 사미엔(沙面)조계 노동자들의 정치적 파업을 이끌었다. 파업은 승리를 거두었다. 파업 승리는 2․7 투쟁 실패 이후 처음 맞는 승리였고, 전국 노동운동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민족통일전선 성립 이후 진행된 전국적인 혁명 정세 발전은 여러 지역과 여러 부문에 걸쳐 노동운동 고양을 촉진하였다.

신경률의 규정 가운데는 조계 출입시에 중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1924년 10월, 노동조합의 합법성과 자립성, 그리고 기업주 단체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공포되었다.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노동조합의 자산을 소유하고 부문별로 단결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노동자 단체에 대한 정부 통제 요소, 이를 테면 노동조합 등록 의무, 현지 당국에 활동보고를 제출할 의무, 강제조정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0).

1924년 말, 이른바 ‘북경 정변’이 일어남에 따라 큰 정세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2차 직봉전쟁(직계군벌:直系軍閥과 봉천군벌:奉天軍閥의 전쟁) 기간에 직계군벌 제3로 총사령관 펑위상(馮玉祥)이 쿠데타를 일으켜 베이징으로 돌아와 차오쿤(曹錕) 총통과 우페이푸(吳佩孚)를 퇴진시켰다. 펑위상은 봉천군벌 장주오린(張作林)과 연합하여 두안치루이(段棋瑞)를 임시정부 수반으로 옹립했다. 그 뒤로 펑위상과 장주오린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펑위상은 차츰 광둥의 국민당 정부에 접근하였다. 북경 정변에 따른 정세변화는 반동진영 내부의 균열을 촉진했으며, 중국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재건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91).

중국 군벌들의 모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쑨원이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25년 초에는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이 크게 고양되었다.  1925년 2월과 4월 상하이와 칭다오(靑島)의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인 투쟁 사례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일본 자본은 중국 방직 산업에 대한 진출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방직산업은 일본 자본의 중국 경제침략에서 중요 영역으로 떠올랐다. 1925년 당시 일본 자본이 중국에 세운 방적공장은 모두 41개였고, 대다수는 상하이와 칭다오 두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방대한 자금력으로 중국의 민족 방직공업의 존립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야만적이고 혹심한 억압과 착취를 자행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방적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촉발하였다.

1925년 2월,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 22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 여명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4월과 5월에는 칭다오의 일본인 소유 섬유공장 노동자 1만 여명이 20일 넘는 파업을 감행했다. 상하이와 칭다오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은 외국인 감독의 전횡과 해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경제적 항의로 시작되었으나, 투쟁이 진행되면서 점점 반제국주의 성격을 띠었다.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 노동자들의 대파업은 군벌통치 지역 노동자 투쟁의 고조를 예고하였으며, 이러한 투쟁은 그 이후 발발한 ‘5․30운동’의 전주곡(前奏曲)이 되었다. 그리고 1925년 전반기에 우한(武漢), 베이징(北京), 탕산(唐山),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창사(長紗), 난징(南京),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 짧은 기간의 경제 파업이 일어났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1).

이와 같은 파업투쟁의 고양과 혁명 정세의 발전에 따라 노동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민족해방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제2회 전국노동(조합)대회가 1925년 5월 1일 광저우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60개 노동조합에 소속한 54만여 명의 노동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 218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6일 동안의 토의를 거쳐 30개에 이르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노동자계급과 정치투쟁 결의안’, ‘경제투쟁 결의안’, ‘조직문제 결의안’, ‘노동자․농민 연합 결의안’, ‘프로핀테른 가입 결의안’ 등이었다. 노동자계급과 정치투쟁 결의안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반드시 자유를 쟁취하고 정치권력을 탈취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민족혁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노동자계급은 민족혁명에서 계급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제2회 전국노동대회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는 ‘전국총공회 총칙’을 통과시키고 지도기관을 선출함으로써 ‘중화전국총공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는 사실이다. 대회에서 통과된 총칙에 따라 25명의 집행위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이 제1기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린웨이민(林偉民)을 위원장으로, 류사오치(劉少奇), 덩패이(鄧培), 정이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등중샤(鄧中夏)는 공산당 담당 서기로 선임되었고, 리리싼(李立三)이 조직부장, 순윙펑(孫雲鵬)이 경제부장을 맡았다.

劉少奇(1898.11.24～1969.11.12): 후난성(湖南省) 출생. 1920년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고, 1925년 중화전국총공회 결성과 더불어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 후 상하이에서 5·30사건을 지도하였으며, 1936∼194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베이팡국(北方局) 서기, 중위안국(中原局) 서기 등을 지내면서 지하공작을 지도하였다. 1943년 옌안(延安)으로 들어가 중앙서기처 서기와 인민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했고, 중앙정치국 부주석이 되어 마오쩌둥(毛澤東) 다음가는 이론가로 꼽혔다. 1949년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이 되었으며, 1954년 중국공산당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5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59년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주석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그의 기술 우선, 엘리트 존중 등의 사고방식은 차츰 마오쩌둥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1966년 이래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는 ‘반(反)마오쩌둥 실권파의 수령’ 이라고 격렬한 비판을 받았으며, 1969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식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자리를 굳혀감에 따라 1980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중전회(제5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사오치의 사후복권(死後復權)이 선언되었다.

李立三(1899.11.18~1967.6.22) : 후난성(湖南省) 리링현(醴陵縣) 출생. 1920년 근공검학회(勤工儉學會) 일원으로 프랑스에 유학,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중국공산당 파리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22년 귀국하였다. 1925년의 5·30운동 때 상하이총공회 위원장으로서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 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어, 국공분열 후 난창봉기(南昌蜂起 때 활약하였다. 1928년 이후 당 중앙의 실권을 장악, 공산당 지도자가 되었다. 1930년 ‘한 성(省) 또는 몇 개 성에서의 우선 승리’를 주창하며 창사(長沙)를 점령하였으나 곧 도로 빼앗겼다. 이와 같이 그는 도시지역의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큰 희생을 치르게 되어 1930년에는 당권을 잃었다. 그 뒤, 소련으로 가서 많은 공산주의 서적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부재(不在) 중인 1945년 공산당 위원으로 복귀, 1946년 귀국하였다. 1948년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이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정무원 노동부장, 당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1960년 중국공산당 중앙 화베이국(華北局) 서기처 서기에 임명되었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나, 1967년 문화대혁명 때 비판을 받게 되자 자살하였다. ‘리리싼 노선’은 극좌모험주의와 교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회 전국노동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열렸다. 2․7참사 이후 노동조합 집행부가 불법화되어 공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여 노동조합을 합법적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조직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공합작에 따른 통일전선 형성 이후 혁명 정세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반공 세력과 국민당 우파 세력이 ‘노동자 반공동맹회’를 조직하여 혁명 지향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96～97, 100).

5․30운동

이러한 노동 정세에서 1925년 여름 중국 노동운동사에서 ‘5․30 운동’으로 부르는 대중적인 반제투쟁이 일어났다. 5․30운동의 발단은 상하이의 반(反)제국주의 총파업(1925년 6월～1925년 9월)과 광저우․홍콩의 반영 대파업(1925년 6월～1926년 10월)이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5․30 참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먼저 상하이를 중심으로 전개된 반제국주의 총파업부터 살펴본다.

1925년 4월과 5월 사이에 목화 가격은 상승한 데 반해 실 가격은 오히려 하락함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었으며, 일본 자본가들은 이를 빌미로 생산을 축소하고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했다. 5월 들어 일본 자본가들은 2월 파업의 결과로서 체결했던 합의를 공개 파기하고 파업에 적극 참가했던 사람들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일본인 자본가들의 조치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키자, 일본 자본가들은 곧바로 공장폐쇄로서 위협하고 마침내는 총을 쏘아 한 노동자를 살해하는 사건마저 일으켰다. 이 사건이 5․30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인 5월 16일, 노동자, 상인, 학생 등 각계 35개 단체들이 발기하고 40여개 단체들이 참가하여 ‘일인참살동포혈치회(日人慘殺同胞血恥會)’를 조직했다. 혈치회는 노동자 파업 지원과 일본 상품 불매운동 호소, 피해 노동자 구제를 위한 모금활동, 그리고 피살당한 노동자 장례 행사 등을 행하였다. 상하이의 민족자산계급도 반제운동에 동참했다.

상하이 5․30운동 기념비

5월 30일, 상하이의 노동자와 학생 2,000여명이 조계에 진입하여 시위를 벌이면서 제국주의 반대 슬로건이 적힌 전단을 뿌리고 일본 제국주의 범행을 성토했다. 오후에는 1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서장 아이우오성(愛活生)이 사격 명령을 내리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총격을 가했다.. 사망자 13명을 비롯해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고 5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른바 5․30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밤, 노동조합 대표들은 ‘상하이 총공회’ 설립을 결정하였고, 위원장에 리리싼(李立三), 부위원장에 류화(劉華), 총무부장에 류사오치(劉少奇)를 각각 선출했다. 중국 공산당은 행동위원회 조직, 각 계급 반제연합전선 결성, 그리고 상하이 전체 파업과 수업 거부 행위를 결정하고 상하이 총상회(總商會)로 하여금 휴점을 추진하도록 호소하였다. 공산당은 이를 ‘3파(罷)’로 표현했는데, 파업(罷工), 파과(罷課), 파시(罷市)가 그것이었다.

6월 1일, 상하이 총공회는 ‘6․1 선언’과 ‘전체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이날부터 시 전체의 각 업종 노동자들이 잇따라 반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총공회 조사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107개에 종사하는 노동자 13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그리고 당시의 신문이나 역사 자료 등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206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03～107).

한편, 상하이 총공회는 반제 연합전선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6월 4일, 상하이 총공회는 전국학생연합회․상하이 학생연합회, 상하이 상인연합회와 함께 반제 통일전선 조직인 ‘상하이 공상학연합회(上海工商學聯合會)’를 설립했다. 이 연합회는 6월 7일 계엄령 취소, 상하이 주재 영국과 일본 육․해군 영구 철수, 조계 내 공동 검열소 회수, 영사 재판권 취소, 살인자 징벌․배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과 파업의 자유 등 17개 요구사항을 제기하였고, 이 요구 사항을 교섭에 내놓을 요구 조건과 반제투쟁에서 내걸 공동강령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총파업 투쟁이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조직되었다. 상하이 총공회 지도로 조직된 노조는 6월 7일까지 44개였던 것이 총공회가 폐쇄된 9월 18일에는 소속 노동조합 수가 128개에 이르렀고 24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했다.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노조 조직이 확대되면서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상하이에 주둔시키고 있던 군함의 해군을 동원하여 파업 투쟁을 진압하려 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 동안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무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60명이 죽고 70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12～113).

6월 10일에는 대기업 조직인 총상회(總商會)가 6월 26일부터 ‘3파투쟁’에서 이탈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소 자본가들이 참가한 상하이 상인연합회도 상점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7월 하순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조계에 설치한 발전소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기업주들에게 파업을 저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동시에 군벌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진압행동을 더욱 강화했다.

상하이 총공회 집회 장면

이처럼 형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상하이 총공회는 교섭 과정을 거쳐 일부 경제적 요구조건 수용을 조건으로 8월 25일 일본인 방적공장에서 작업 복귀를 결정하였다. 그 뒤로 8월 28일에는 일본 선박 선원들이 작업을 재개했고, 9월 4일에는 조계 공부국 전기처(電氣處) 노동자들이 요구조건을 관철하고 작업에 복귀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완강했던 영국 자본 기업들 노동자들도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5․30운동은 제국주의에 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상하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와 시위를 촉발하였다. 여러 지방에서 파업, 수업거부, 동맹 휴점, 영국과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집회와 시위에서는 ‘제국주의 타도’, ‘불평등 조약 폐지’, ‘군벌 타도’ 등의 구호가 제시되었다. 전국에서 약 1,200만 명이 운동에 직접 참가했고, 그 가운데 노동자 참가자는 약 50만 명이었다. 총파업 투쟁이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각 지역 노동조합은 크게 성장했으며, 노동운동도 빠르게 고양되었고 발전하였다. 그리고 상하이의 정치적 총파업은 1925～1927년에 전개된 국민혁명의 단서를 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15).

광저우․홍콩 노동자의 대파업

상하이 5․30운동에 관한 소식이 광저우에 전해질 무렵, 광저우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윈난(雲南) 군벌 양시민(陽希閔)과 류쩐환(劉震寰)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었던 광저우 혁명정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광둥 지구위원회와 전국총공회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인민대중 1만여 명을 모아 6월 2일 제국주의 만행을 규탄하는 군중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공산당 광둥 지구위원회와 전국총공회는 홍콩과 광저우의 사미엔(沙面)에 사람을 파견하여 두 지역 노동조합과 파업 실행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월 13일 전국총공회는 광저우․홍콩 파업위원회 임시사무처를 설치하고 파업 준비와 관련한 모든 일을 관장하였다. 홍콩 노동조직 연석회의는 파업의 통일적인 지휘 기구로서 ‘전(全)홍콩 공단연합회’를 발족하였다.

6월 18일, 전국총공회는 ‘5․30 참사에 관하여 홍콩 각 노동조직에 보내는 편지’를 발표하고 “곧바로 모든 노동자 동료들이 일치단결하여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6월 19일 나라 안팎을 진동시킨 광저우․홍콩 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먼저 홍콩의 노동자 10만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6월 21일, 사미엔의 외국인 봉사사업 노동자들과 광저우 시내 외국인 상사 노동자들도 파업을 선언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미엔 중국인 노동자 상해참사 지원 파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홍콩과 광저우 지역에서 큰 규모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영국,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은 차례로 총 80～90척의 군함을 광저우의 백아담(白鵝潭)에 파견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23일 광저우의 노동자, 학생, 농민, 혁명군인, 그리고 홍콩에서 광저우로 이동해온 파업노동자 등 약 10만여 명이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거행했다.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시위대열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자행하였고, 백아담에 머물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함에서도 군인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시위 군중 52명이 사망하였고 17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학살 행위는 중국 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파업 투쟁의 격화를 불렀다. 6월 말에 이르러 파업 노동자수는 2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24～125).

1925년 6월 19일 광저우 홍콩 파업 장면

파업이 점점 격렬해지고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공산당 광둥지구위원회와 전국총공회는 파업노동자들의 단결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업노동자대표대회’를 조직하여 파업노동자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삼았다. 대표대회는 파업위원회를 선출하여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파업노동자 50명 단위로 선출된 800명의 대표들이 ‘광저우․홍콩파업노동자대표대회(공인대표대회:工人代表大會)’를 조직하였고, 7월 3일 파업위원회 규약에 따라 13명으로 구성된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파공위원회:罷工委員會)’가 설립되었다.

1925년 7월 9일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홍콩 봉쇄를 정식으로 선포하고 무장한 노동자규찰대를 편성하여 봉쇄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홍콩에 대한 봉쇄는 식민지 당국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타격을 입혔다. 홍콩 경제의 중심을 차지했던 선박 운수업과 상업은 업무를 중단해야만 했으며, 홍콩 시내 교통은 마비되었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길가에는 쓰레기더미가 높게 쌓였다. 얼마 전까지 번영했던 홍콩은 한꺼번에 ‘죽은 항구’, ‘악취 나는 항구’, ‘배고픈 항구’로 변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29)

홍콩에 대한 전면 봉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으므로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는 국민당 좌파 지도자 랴오중가이(寥仲愷)와 협상하여 7월 말에 ‘특허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영국만을 대적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상품과 선박이 아니고 홍콩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광저우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 경제 봉쇄는 제국주의 연합전선을 갈라놓았으며, 광둥 혁명정부의 양해와 지지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광저우․홍콩  대파업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홍콩에 대한 봉쇄는 정치투쟁이자 무장투쟁이었다. 전체 파업과정에서 홍콩에 대한 무장봉쇄를 수행했던 것은 파업위원회의 직접 지도에 따랐던 노동자규찰대였다. 파업규찰대는 1년여의 파업 기간에 봉쇄선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180명의 희생자를 냈다.

광저우․홍콩 대파업은 국민당 좌파와 광둥 혁명 정부의 지지와 원조를 획득함으로써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광둥 혁명정부는 파업위원회에 매월 1만원의 파업경비를 지급하여 파업노동자 20여만 명의 숙식 해결을 도와주었으며, 동원(東園)을 파업위원회 사무와 파업노동자들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 광둥 혁명정부는 광저우에서 황푸 구간 도로개축 공사를 파업노동자들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봉쇄, 밀수단속, 치안 등의 분야에서 파업위원회에 일부 행정특권을 주었다. 그 밖에도 파업 시작에서 1926년 6월까지 파업위원회가 확보한 국내외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 총액 490만 원 가운데 280만 원이 조세와 혁명정부를 통해 받은 각종 기부금이었다.

한편, 광저우․홍콩 대파업은 광둥 혁명정권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강화했다. 광둥성 일대에만 권력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가 1925년 7월 1일 스스로를 중화민국 국민정부로 선언하고, 북방 군벌의 타도와 국민정부 권력 주도의 중국 통일 실현을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2).

1926년 7월, 북벌 전쟁이 시작되면서 혁명정세는 북쪽으로 발전하였다. 같은 해 10월 국민군이 우한(武漢)을 점령하자, 국민정부는 근거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업노동자대표대회와 파업위원회는 홍콩에 대한 봉쇄를 중지하고, 광저우․홍콩 노동자들의 반제투쟁을 확대해 북벌 전쟁을 지원하고 봉건 군벌통치를 타도하기로 결정했다.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가 스스로 봉쇄 중지를 선포한 뒤, 파업노동자들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 복직을 요구하거나 다른 직업을 구했다. 그러나 3만여 명의 파업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어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펼쳤으며, 일부는 농민 자위군 훈련을 맡기도 했고 국민혁명군에 참가하기도 했다.

1927년 광저우에서 4․15반혁명 쿠데타가 발생한 뒤,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는 지하로 들어가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을 지도하면서 각종 투쟁에 참가했다. 192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광저우․홍콩파업위원회는 1925년 6월부터 1927년 11월까지 모두 2년 4개월 동안 존속했던 것이다. 광저우․홍콩 파업은 장기간 투쟁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엄격한 조직체계, 치밀하고 다양한 전술, 파업의 완강함 등의 측면에서 중국 노동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노동운동사에도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29).

국민정부 북벌과 노동자 투쟁

5․30운동과 광저우․홍콩 대파업은 노동자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제국주의․반군벌 의식을 향상시켰고, 광둥 혁명 근거지의 통일과 공고화를 촉진했다. 한편, 베이징의 중앙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봉천계 군벌과 장강 유역의 일부 성들을 통제하고 있던 직계 군벌과 그 밖의 지방 군벌은 영국, 일본 등의 제국주의와 우익 부르주아지와 결탁하여 혁명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43).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926년 7월 9일 광둥의 국민정부는 북방 군벌이 지배하고 있던 베이징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북벌(北閥) 출정에 나섰다. 북벌은 ‘열강 타도’, ‘군벌 타도, 중국 통일’, ‘인민을 도탄에서 구함’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장제스(蔣介石)를 지도자로 하는 국민당의 새로운 우파는 국민의 지지를 이용하여 권력 기반을 장악하고 군벌의 지위를 대신하여 새로운 반혁명 독재 통치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북벌을 단행했다.

북벌의 제1단계(1926년 7월～1927년 3월)를 거치면서 국민정부의 북벌군은 우페이푸(吳佩孚)를 물리치고 순좐팡(孫傳芳)을 몰아냄으로써 중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북벌군은 장시(江西), 푸젠(福建),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장쑤(江蘇) 들 동남 5개 성을 차례로 점령하였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노동자, 농민 운동도 빠르게 성장했다. 노동자 조직이 새롭게 설립되고 파업 투쟁도 곳곳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경제생활과 정치적 지위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52～155).

노동자계급 투쟁이 성장함과 동시에 통일전선 내부에서 생긴 모순도 첨예화했다. 중국 혁명의 두드러진 특징은 혁명의 전 기간을 통하여 군사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1925～192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에서도 명백한 현상―정치지도와 국가관리에서 드러난 당과 군의 공생 관계―이 나타났다. 국민당 내에서 925～1 총사령관 장제스 군사 독재 그룹의 패권이 강화되었고, 이 그룹은 차츰 국민당과 국가기구를 장악했다. 그래서 북벌 시기에 전개된 노동운동은 극도로 모순된 상황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3).

국민혁명군 북벌 노선도

북벌 제1단계에서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고양되었다. 1927년 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직노동자의 수는 명목상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1926년 7월에 비해서는 2배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주된 근거지는 우한과 상하이였는데, 1926년 말부터 정치투쟁의 중심이 광저우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다.

이 시기 외국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는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경제․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상당한 양보를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한커우(漢口), 지우장(九江)의 영국 조계 점거, 상하이의 정치적 총파업, 1927년 2월과 3월 봉기 등 대규모 정치행동을 감행했다.

1926년 12월 26일, 지우장의 부두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다. 1월 6일 노동자 규찰대 대원 한 사람이 영국인 하수인이 부두에 들어와 화물을 운반하면서 파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다 영국 수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죽는 일이 벌어졌다. 지우장시 총공회와 공산당 시위원회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영국 조계를 점령했다. 영국 조계의 회수를 요구하는 한커우, 지우장 인민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의 지지와 동조를 얻었다. 2월 19일과 20일에는 영국 정부 대표가 한커우와 지우장의 영국 조계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동의했다.

한편, 1926년 10월부터 1927년 3월 사이에 상하이 노동자들의 세 차례에 걸친 무장봉기가 이 시기 노동운동의 가장 특기할만한 사례였다. 상하이 노동자들의 무장봉기는 북벌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상하이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6년 10월의 제1차 무장봉기는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제2차 무장봉기는 1927년 2월 19일 상하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되었다.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36만 명에 이르렀다. 2월 22일 공산당 상하이 지구위원회와 상하이 총공회는 총파업을 무장봉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북벌군 부대가 움직이지 않고 국민당이 계획했던 군사반란과 상인들의 동맹 휴점이 모두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봉기는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무장봉기도 실패로 끝났다.

제3차 상하이 무장봉기는 대규모 북벌군의 상하이 입성이 임박한 가운데, 3월 21일 노동자 80여만 명이 참가한 총파업에서 시작되었다. 파업노동자들은 무장 규찰대 지도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 방범대, 그리고 전화국 등을 공격했다. 전투는 3월 22일 저녁 6시까지 계속되어 약 30시간 만에 끝났다. 3월 22일 상하이 시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여기서는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요구 22개항을 채택하고 상하이 특별시임시위원회를 선출하여 3월 29일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을 준비하였다.

3월 27일, 상하이 총공회는 노동자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이로써 16개 산업 총공회와 8개 지역 노조연합회가 설립되었다. 3월 말까지 상하이 총공회에 등록된 노동조합 조직은 모두 502개이고 조합원수는 82만 명으로 급증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635).

이와 같이 중국 혁명세력이 무장봉기를 벌여 주요 지역을 장악하자, 제국주의자들은 직접 군사개입으로 대응하였다. 1927년 3월 24일 영국과 미국 함대는 그 전날 국민군이 점령한 난징(南京)을 포격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제국주의 열강 대표들이 중국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내 외국 배척운동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제국주의자들은 베이징의 소련 대사관 무장습격, 상하이 소련 총영사관 봉쇄, 소련 선박 격침과 승무원 체포 등 소련 반대 행동을 취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이러한 책략은 국민군 총사령관과 그 측근들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3월 26일, 장제스는 상하이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고, 4월 12일 반혁명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장제스의 반란군은 4월 11일 밤 상하이 총공회 위원장 왕소우화(汪壽華)를 살해하였고, 4월 12일에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노동자규찰대 주둔지를 습격하였으며 상하이 총공회 사무소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60명이 죽고 220여명이 부상당했다. 상하이 총공회는 곧바로 노동조합 대표대회를 열고 시 전체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음날 파업노동자들은 곳곳에서 반란군의 저지를 받았으나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고, 대회가 끝난 뒤 노동자들은 시위를 벌이면서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규찰대 소유의 총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제스의 명령을 받은 반란군은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현장에서 100여명이 사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 상하이 공계연합총회는 상하이 총공회를 점령하여 총공회 해산을 선포하였다. 4월 14일, 국민당 우파는 ‘상하이 청공위원회(上海淸工委員會: 당내 불순분자와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의 설립을 밝히고 상하이 노동운동을 억압하였다. 1927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국민당 우파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성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국민당의 동맹 세력이었던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 조직, 농민조직, 그 밖의 대중조직은 잔혹한  탄압을 받았다. 장제스 반혁명집단이 일으킨 4․12정변을 전후한 3～4개월 동안에 살해된 공산당원, 노동자․농민 대중, 학생 등의 수는 12만여 명에 이르렀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은 차츰 쇠퇴하였다. 4․12 정변으로 제1차 국공합작은 와해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66～169).

국민당의 이와 같은 반동 책략에 맞서 1927년 8월 1일, 저우언라이와 허룽(賀龍) 등은 난칭(南昌)에서 무장봉기를 조직하여 중국 최초의 홍군부대와 남부 농촌 지구의 파르티잔 근거지 건설에 성공하였다. 이른바 ‘난칭 봉기’이다. 홍군은 이틀 뒤인 8월 3일 국민군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당하여 난칭에서 물러나 홍콩 방면으로 후퇴했다. 8월 7일, 당 중앙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토지혁명 실시와 국민당 통치에 대항하는 무장투쟁 전개를 총노선으로 채택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8월 7일 회의에서 결정한 총노선은 봉기가 실패한 뒤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에게 혁명 부활의 희망과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의는 코민테른의 좌파 경향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익 편향을 밀쳐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좌경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더구나 도시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방침과 전략에서 좌경모험주의와 배타주의의 오류를  미처 극복하지 못하였다.

1927년 4월 난칭 검거선풍 당시의 모습

이러한 오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나는 당시 혁명이 퇴조기에 있었고 국민당 통치의 중심 도시들에서 일어난 혁명적 노동운동이 전략적 후퇴와 방어 방침을 올바르게  채택하여 대중사업의 진지를 보존․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역량을 보호․축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대중의 조직형식과 투쟁방식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조건과 적 진영내의 모순을 이용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점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81).

중국 공산당은 1927년 8월부터 토지혁명과 무장저항에 관한 총노선에 근거하여 후난(湖南),후베이(湖北, 장시(江西), 장둥(江東), 그리고 인근 각 성과 북방 몇몇 지역에서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노동자, 농민의 무장폭동을 이끌어 농촌 혁명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1927년 12월에는 광저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봉기 이전에 공산당 광둥성위원회는 노동자 3,000명으로 구성되는 광저우 노동적위대와 광저우․홍콩 파업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결사대, 그리고 정규군 병력으로서 군관교도단(軍官敎導團)과 광저우․홍콩 파업규찰대원으로 조직된 경위단(警衛團)을 조직하였다. 12월 11일 새벽 폭동이 시작되어 10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폭동 부대와 노동자들은 광저우 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다. 폭동이 승리한 뒤, 광저우 소비에트 정부가 설립되었고 전국총공회 위원장 수자오정(蘇兆征)이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광저우 폭동은 3일 동안만 유지되었을 뿐이었고, 연합한 군벌과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지원으로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5,900명에 이르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84～185).

난칭 폭동이나 광저우 폭동 말고도 다른 지역의 노동자․농민 폭동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테면 1928년 주더(朱德)와 천이(陳毅)가 지도하였던 후난성 남부 지방의 폭동에서 전투에 참가한 노동자들 수가 모두 6,900여명이었고 홍군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2,461명이었다.

朱德(1886.12.18~1976.7.6): 쓰찬성(四川省) 출신으로 윈난(雲南)의 강무학당(講武學堂)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1915년 베이양(北洋) 군벌 토벌에 공을 세웠다. 1922년 독일에서 저우언라이의 도움을 받아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했다. 1926년 귀국하여 저우언라이와 허룽 등과 함께 홍군을 조직했고, 1930년에는 중국 공농 홍군 총사령이 되었다. 1932년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 군사인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34년 장정(長征)에 참가하였다. 1937년 국공합작(國共合作) 후 제8로군을 총지휘하고, 1947년 인민해방군 총사령이 되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 후에는 1954년 국가부주석 겸 국방위원회 부주석, 195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 부주석, 정치국 상임위원을 등을 역임했다. 문화혁명 때는 비판을 받아 한때 격하되었지만, 린뱌오[林彪] 실각 후 1973년의 십전대회(十全大會)와 1975년의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복권되어 상임위위원장(국가주석)을 지냈다.

陳毅(1901.8.26~1972.6.6): 쓰찬성 출신으로 상하이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 프랑스로 건너가 고학을 하다 1921년 귀국하여 192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 1927년 난칭 폭동에 가담하였고, 1928년에는 중앙혁명군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1937년에는 신사군 제1지대 사령관을 지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에는 상하이 시장을 역임했다. 1954년에는 국무원 부총리, 1956년에는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1958년에는 외교부장 등을 역임했다. 1971년에는 실각했으나 1972년에는 명예회복을 하였다.

1927년 혁명운동이 실패한 뒤 거의 반년 동안 백색 테러가 극심하게 저질러졌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각 지역 노동자 대중은 저항 투쟁을 계속하여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국민당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많은 간부들과 투쟁에 적극 참가한 노동자들이 체포되거나 희생당함으로써 투쟁역량이 크게 손실되는 결과를 빚었다.

1928년 10월 27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중화전국총공회 보고서는 노동조합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25～1927년 사이에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는 모두 백지화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1928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농민이 학살되었는데, 이 가운데 2만 7,699명은 공개 처형되었다. 현재에도 1만 7,200명이 투옥되어 있다”(님 웨일스, 1981: 110).

마오쩌둥은 당시 국내정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1928년 10월 5일 작성). “광둥으로부터 시작된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은 도중에 매판계급과 토호열신계층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곧바로 반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전국에서 노동자․농민․평민은 물론 자산계층까지도 정치․경제적으로 하등의 해방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반혁명세력의 통치 아래에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자산계층은 민족자산계층을 말한다.

중국 내부의 군벌들 사이의 모순과 투쟁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과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한, 군벌 각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타협은 장차 더욱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중국 민주주의혁명은 중국에서 제국주의와 그 도구인 군벌들의 통치를 전복시켜 민족혁명을 완성하고 토지혁명을 수행하여 농민에 대한 토호열신계층의 봉건적 착취를 청산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실천 활동은 1928년 5월 지난(濟南) 대학살 사건 이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모택동 선집 1, 2001: 73～74).

국민당 정부의 노동정책과 리리산의 모험주의

1928년 여름, 장제스를 수반으로 하는 국민당 신군벌이 봉천계 구군벌을 제압함으로써 국민당 정권이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같은 해 8월 국민당 제2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제2기 5중전회)는 ‘군정시기’를 종결하고 ‘훈정시기’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실제로 장제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이 전국적으로 반혁명 군사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191).

국민당 정부는 1925～1927년 사이에 일어난 혁명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이 보인 높은 정치적 적극성에 비추어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당은 반공 테러와 광범한 사회적 민중선동을 시행함과 동시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약간의 양보를 제시하는 한편, 노동자대중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치적으로나 조직 면에서 노동자들을 반동적 정권의 사회적 지주로서 종속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계급평화와 노동․자본 협력을 전제한 민족 개량주의 정책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3).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침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을 정부가 통제하는 노동조합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형식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 ‘황색(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다. 또 국민당 정부는 전국․지역․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를 해산시키고 노동조합을 직업별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국민당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는데, ‘중국노동협회’는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에 가맹했다.

V.I.Khorkov, 1977, The Nanking Kuomintang and the Labour Question, 1927~1932, Moscow, 63~7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16~517에서 재인용.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국민당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을 제정했다. 법령 내용들은 1925～1927년 사이의 혁명기에 제기되었던 노동자들의 기본요구들을 법 형식으로 승인을 하고자 한 사항들이었다. 단결권과 쟁의권, 노사분쟁 해결에서 대등한 대표권 행사, 8시간 노동일제, 연차 휴가와 정기 휴일제, 최저임금제 제정, 연소․여성노동 착취 제한, 노동자 고용과 해고에 대한 고용주의 전횡 제한 등이 그것이었다.

샹잉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분명하게 제한과 통제 성격을 지녔다. 국민당은 이들 법으로 노동조합을 정부에 종속하고, 강제중재 방식으로 파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노동자의 산업․지역별 연합조직과 그들의 계급연대 움직임을 가로막았다.

V.I.Khorkov, op.cit., 112~13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17에서 재인용

국민당 정부의 노동통제와 주체적인 투쟁전술의 좌경 오류 등으로 노동운동이 침체 국면에 놓인 가운데, 전국총공회는 1929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상하이에서 제5차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밀리에 소집하였다. 새로운 집행위원회에서 샹잉(項英)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다.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 노동자투쟁 강령을 바탕으로 각 산업과 각 지방 총공회가 각각의 투쟁 강령을 만들어 파업을 조직하고, 전국 노동자 투쟁을 더욱 광범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 총체적인 공격 태세를 만들어 적을 상대로 단호한 투쟁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회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당 통치 지역, 즉 백구(白區)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좌경적 오류를 조장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03).

다음 해인 1930년 3월 13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전국총공회는 노동절 전국 총파업과 시위를 실천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7일까지에 걸쳐 산업과 지방 총공회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는 무장폭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와 산업 중심지에서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각 지역의 당과 노동조합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5월 1일 메이데이 당일에는 상하이를 비롯하여 10여개 도시에서만 시위가 행해졌고, 참가한 노동자 수는 7,7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계획과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고, 결국 당과 총공회  방침은 여전히 주관주의와 좌경 모험주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1930년 6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리리싼이 기초한 ‘새로운 혁명의 고조와 한 개 성 또는 몇 개성에서 우선적 승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당시 정세를 전국 차원에 걸쳐 이미 혁명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단정하고 한 개 또는 몇 개의 성에서 우선적인 승리를 준비하여 전국에 걸친 혁명정권을 건설하는 것을 ‘현재 당 전략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했다. 또 이와 같은 전략의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파업을 조직하여 총파업으로 확대하고 무장한 노동자들의 조직과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무장 폭동의 핵심 역량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승리를 준비하는 주요한 전술이라고 밝혔다.

리리싼의 이와 같은 좌경 모험주의적 방침과 계획은 제대로 실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두지도 못했다. 오히려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쟁계획이 노출되어 국민당 정부의 공격을 받았다. 모험주의적 계획을 실행한 지 3개월여 기간에 백구에서는 공산당 11개 성 위원회가 파괴되었다. 그 산하 당 조직과 노동조합 조직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우한, 난징, 창사, 지난(濟南), 칭다오, 텐진, 탕산, 선양, 하얼빈 등 많은 주요 도시의 당과 노동조합이 거의 대부분 와해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1930년 9월 하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6기 3중전회의(제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리리싼의 오류를 비판하고, 그가 주도하여 수립했던 모험주의적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공산당 제6기 3중전회의는 좌경적 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철저한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정치파업과 총파업 조직, 대규모적인 집회와 시위 등의 계획,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배타주의 고수 등 좌경적 경향을 일정하게 유지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05～206).

한편, 국민정부는 1930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군 10만 명을 동원하여 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포위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홍군은 국민정부군을 적구(赤區) 깊숙이 끌어들여 유격전을 전개해 그들을 격파했다. 1차 공격에서 실패한 국민정부군은 곧 이어 1931년 봄 병력 20여만 명을 동원하여 제2차 포위공격을 감행했다. 홍군은 국민군의 2차 공격도 격파했다. 두 차례의 포위 공격이 실패하자, 1931년 여름에 국민정부군은 장제스의 진두지휘로 정예부대 10만 명을 동원하여 제3차 포위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번에는 홍군이 고전을 겪는 가운데, 만주에서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사건(만주사변)이 일어나 포위작전은 중단되었다. 국민정부군의 포위공격은 그 뒤로도 행해졌는데, 1933년부터 1934에 걸쳐 제5차 포위공격이, 1936년에는 제6차 포위공격이 시도되었다.

9․18 사변과 노동자들의 반제 투쟁

1931년 9월 18일 중국의 동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 선양을 점령하고 동북 지역으로 진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9․18 사변’이다.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은 4개월이 못되는 동안에 동북 3성을 점령했다. 1932년 1월 28일 일본군은 다시 상하이를 공격했다. 국민당 정부는 국내를 안정시킨 뒤 외국의 침략을 막아낸다는 안내양외(安內攘外) 정책에 따라 ‘상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9.18 사변 당시 일본의 증거조작 사진

일본 군대의 계속되는 침략 행위와 국민당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중국 인민들의 격렬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이, 광저우, 한커우, 칭다오 등의 여러 도시에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상해에서는 부두노동자 3만여 명이 일손을 멈춤으로써 일본 기선회사는 3개월 동안 총 90만 톤 분량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또 1․28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하이 서부지역 일본인 소유 방적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만여 명이 반일 파업을 일으켰다. 상하이의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반일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의용무장대와 운수대, 그리고 구호대를 조직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05～206).

이와 같이 9․18사변 이후 국내정세 변화와 항일 구국운동 부활은 백구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회복과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1931년에는 파업 359건, 파업 참가자 76만 명이었고, 1932년에는 파업 327건, 파업 참가자 121만 6,000명이었으며, 1933년에는 노동쟁의 359건, 파업 참가자 69만 1,500명이었다. 1935～1937년 사이에는 노동쟁의의 약 절반 정도가 파업으로 진전되었다.

M. Pashkova, '1935, The Labour Movement in China', Problemy Kitaya, No. 14, 31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18에서 재인용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가운데, 왕밍을 중심으로 한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중국의 실제상황과 인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도외시한 채, 코민테른의 지시만을 고수하여 “모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소련을 수호하며 중국혁명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밍을 비롯한 좌경 기회주의자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중화전국총공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항일 구국운동을 이끌면서 모든 것을 타도하고 일체 합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둘째, 이들은 각종 기념일마다 국민당 정부를 반대하는 격렬한 파업, 시위, 집회 등의 모험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성급하게 동원하여 국민당 통치를 끝장내려는 주관적인 기대에서 출발했으며, 대중의 실제 요구와 주․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이들은 비밀 적색노조 발전과 국민당 산하 어용노조 타도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여 이를 고수했다.

이러한 좌경적 경향 때문에 1933년 3월과 5월에 노동운동 지도자 루오덩셴(羅登賢)과 덩중샤(鄧中夏) 등이 체포되어 8월과 9월에 각각 처형당했다. 또 이 시기 백구에서 전개된 파업투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노동조합 조직도 계속 파괴당했다. 이에 따라 1933년 초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 임시 중앙과 전국총공회는 상하이에서 중앙혁명 근거지인 장시성(江西省) 루이진(瑞金)으로 이동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13～217).

소비에트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운동

1927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8․7 긴급회의 결정에 따른 토지혁명전쟁이 실패하자, 1927년 가을 마오쩌둥(毛澤東)의 지도로 징강산(井岡山)에 혁명근거지가 세워졌고, 이어 1930년 상반기까지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광둥(廣東), 그리고 그 부근의 성에 크고 작은 농촌 혁명근거지 10개가 건설되었다. 1931년 9월에는 장시 남부 혁명근거지와 푸젠(福建) 서부 혁명근거지가 하나로 합쳐져 루이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혁명근거지가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1933년 초에는 후베이, 허난(河南), 안후이(安徽)에서 철수한 홍군 제4방면군이 쓰찬(四川) 북부에 쓰찬―산시(陜西)혁명근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1934년 겨울 후난―후베이 서부 근거지에서 철수한 홍군이 후난―후베이―쓰찬―구이저우(貴州) 혁명근거지를 세웠다.

이러한 혁명근거지들에 건설된 노동자․농민 정권은 소비에트 형태를 취했는데, 이들 근거지들은 소비에트 구역, 줄여서 소구(蘇區)로 불렀으며 국민당이 지배하는 백구(白區)와 구별하여 홍구(紅區)라고 표현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20).

1931년 11월 7일 루이진에서 제1차 전국 소비에트 대표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 ‘노동법’, ‘토지법’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고,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중앙정부가 설립되었다. 대회 이후 노동법령 시행에 따라 각 소비에트에는 농업노동자, 운수 막노동자, 점원․수예노동자, 공기업노동자 등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동시에 각급 노동자대표대회가 소집되어 각 소비에트에 보편적으로 성과 현, 그리고 구의 세 단위 노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32년 8월, 소비에트 노동조합원은 15만 명 이상이었다.

『中國工會歷史文獻』, 第3冊, 570, 중화전국총공회, 1999: 228에서 재인용.

1933년 초 전국총공회가 중앙소비에트 소재지 루이진으로 옮겨간 뒤, 전국총공회 소비에트중앙집행국이 설치되었다. 전국총공회 소비에트중앙집행국의 위원장에는 류사오치가, 부위원장에는 천윈(陳雲)이 선출되었다. 1933년부터 1934년 10월 홍군이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부 지역 각 성의 소비에트 노동조합운동은 전성기에 이르렀으며, 전국 소비에트 노조의 조합원 수는 36만여 명이었다.

소비에트 노조는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여 ‘노동법’과 노동조합 활동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국총공회는 당시 소비에트 노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소비에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혁명 근거지  정권을 건설하였고, 소비에트 정권의 주춧돌 구실을 하였다. 둘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소비에트 경제 건설에 참여하였고, 국민당의 경제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문화와 기술 학습을 통해 소비에트 문화 건설에 참여하였다. 넷째, 소비에트 노조는 토지개혁과 토지조사운동에 참가했다. 다섯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혁명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를 지원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38～243).

1929년 10월 푸젠 서부 소비에트 상항(上杭)에서 열린 제1차 노동자․농민․병사 대표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문제’의안이 통과된 바 있었고, 1930년 2월 제2차 노동자․농민․병사 대표대회에서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이 통과되었다. 1930년 5월 상하이에서 소집된 전국 소비에트 대표대회에서 ‘노동보호법’이 통과되었다. 1931년 11월 전국 소비에트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은 모두 12장 75조로 구성되었다. 법에는 고용절차, 단체협약, 노동계약, 노동시간, 휴식시간, 임금, 여성노동자, 청소년 및 연소노동자 보호, 사회보험, 노동쟁의 조정, 노동법 위반 단속기구등이 규정되었다. 이 법은 소비에트에서 국가법령 형식으로 공포된 가장 완비된 최초의 노동법이었다(전국총공회, 1999: 231~232)

항일민족통일전선 정책과 노동운동의 지도방침

1935년 1월 중국 홍군이 대장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구이저우(貴州) 성 북부의 쭌이(遵義)에 도착하였을 때, 당 중앙위원회는 거기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쭌이 회의는 보구(博古)와 리더(李德) 등이 군사적으로 공세를 취하지 못하고 단순히 방어만을 했기 때문에 국민당의 제5차 포위공격을 분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쭌이 회의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왕쟈샹(王稼祥)으로 구성되는 3인 소조를 설치하여 홍군의 군사 지도권을 맡도록 결정했다. 3인소조는 당시 당 중앙의 가장 중요한 지도 기구였다. 쭌이 회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홍군, 그리고 혁명을 위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운 전환점이 되었다.

마오쩌둥이 당과 군사 지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정을 이끄는 가운데, 1935년 12월 17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산시성(陜西省) 북부 와요보(瓦窯堡)에서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정치 정세와 당의 임무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마오쩌둥은 당 일꾼 회의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책략을 논함’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정치국회의의 결의와 마오쩌둥의 보고는 당시의 정치 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항일 역량을 동원․단결․조직하여 가장 광범위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여 항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기본정책을 확정했다.

1930년대의 마오쩌둥과 부인 허쯔전(賀子貞)

와요보 회의에서는 노동운동에 관한 결의도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모든 공개․반공개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건설해야 하며,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적 투쟁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요보 회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자 대중의 두터운 역량을 축적하여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중국 혁명에서 노동자계급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 당의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원칙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34～1936년 사이에 중국 중부에 자리 잡고 있던 혁명근거지(소비에트)는 장제스 국민군의 공격을 받아 유지할 수 없었고, 중국 공산당과 홍군의 잔존 부대는 산시, 간쑤(甘肅), 닝샤(寧夏) 성 근방 오지의 북서부 지역으로 밀려났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홍군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제6차 포위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국 공산당은 대중적인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도시에서 학생과 인텔리겐치아의 혁명적 부분과 일정한 결합을 갖고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19).

장제스는 신해혁명 이후 군사력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유럽 지역에서 신무기를 구입하여 장비 현대화를 꾀하였으며, 직계 중앙군을 배치했다. 1936년 당시 중국의 총병력은 약 200만 명가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100만 명이  장제스 휘하에 있는 직계 군대였다.

한편, ‘북상(北上) 항일’을 멈추고 진용을 재정비하던 중국공산당은 1935년 8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소비에트 정부 연명으로 항일전을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8․1 선언’을 발표했고, 1936년 5월 5일에는 ‘정전(停戰 講和, 一致抗日)’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장제스는 같은 해 10월 병력 20개 사단을 동원하여 제6차 포위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서안 사건’이 발생했다. 장제스는 12월 25일 양후청과 장쉐랑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① 국민당과 국민당 정부를 재조직하는 일, 즉 친일파를 몰아내고 항일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 ② 상하이에 있는 애국적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 ③ ‘공산주의자를 토벌하는 정책’을 종식시키고 홍군과 함께 항일 연합전선 대열에 들어오는 일, ④ 모든 정당과 단체들, 주민과 군대를 대표하는 구국회의(救國會議)를 소집하여 항일과 구국방침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 ⑤ 중국의 항일 전쟁에 동조하는 모든 나라와 동맹관계에 들어가는 일, ⑥ 국가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일 등이다(쇼, 1986 Ⅰ: 113). 장제스는 이러한 약속이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한편으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행동은 단호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루거우차오 사건을 시작으로 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장제스의 약속은 대체로 이행되었고, 제2차 국공합작은 달성되었다.

1936년 12월 12일 장제스는 산시성(陜西省) 시안(西安)에 그 지역 군사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도착했다. 산시성 평정사령관 양후청(楊虎城)과 서북부 반도진압군 부사령관 장쉐량(張學良)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늦은 밤 장제스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 시안 사령부 병사들이 장제스의 호위병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장제스는 간신히 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30여 피트나 되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면서 심한 상처를 입고 보안군에게 감금되었다. 12월 12일 장제스는 장쉐랑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석방되었다.

1937년 7월 7일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베이징 서남쪽 교외의 루거우차오(盧溝僑)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루거우차오 사변이다. 일본군 공격을 받아 중국 군인들은 물론이고 전국에 걸쳐 인민들이 저항행동을 전개하여 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루거우차오 사건 다음날 중국 공산당은 ‘전 민족 항전’을 주장하면서 국공합작을 제안했다. 9월 23일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합작과 항일 민족통일전선 구축을 선언했다. 국공합작 방침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홍군과 남부 각 성의 유격대들이 차례로 국민혁명군 제8로군(팔로군)과 새로 편성된 제4군(신사군)으로 개편되어 화북과 화중의 항일전선으로 배치되었다.

항일 전쟁이 시작되자 노동자대중은 대중적인 항일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했다. 첫째, 창신뎬(長辛店)과 상하이 등지의 노동자들은 루거우차오 사건과 우쑹(吳淞) 사건을 맞아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 둘째, 전국에 걸쳐 ‘노동자 구국회’, ‘노동자 전시 봉사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자 항일 구국단체를 조직하여 투쟁했다. 셋째, 노동조합과 노동자 구국단체들은 모금운동과 항전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넷째, 항전 지역과 인근 지역의 노동자들은 군대를 위한 운반 작업과 공장을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참가하였다. 다섯째, 항일 전쟁이 발발한 뒤, 상하이, 칭다오, 톈진, 우한 등지에서는 일본인 소유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파업을 벌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항의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73～276).

1920～1930년대에 걸친 중국의 노동운동과 사회혁명운동 과정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된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다. 중국 사회의 특징과 중국 혁명전쟁의 전략․전술에 관해서는 마오쩌둥 저작이 집약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 마오쩌둥은 ‘전쟁과 전략문제(1936년 11월 )’에서 중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특성은 독립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반식민지․반봉건 국가이며, 내부적으로는 민주제도가 없고 봉건제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민족적 독립이 없고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용할 의회가 없고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파업을 일으킬 합법적인 권리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임무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합법 투쟁을 통하여 봉기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먼저 점령한 후에 농촌을 탈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 영토 내에서의  당 조직 사업과 인민대중운동 사업은 무장투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단독적이며 고립적인 당 사업이나 민중운동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모택동 선집 2, 2002: 244,～ 247).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의 역사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외래 자본주의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차츰 성장하게 되면서부터 중국은 식민지․반(半)식민지․반(半)봉건적 사회로 차차 전환되었다. 오늘의  중국은 일본 점령구에 있어서는 식민지 사회이고 국민당 통치 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식민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점령지구인든 국민당 통치 지구이든 그것은 다 봉건적․반봉건적 제도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중국 사회 성격이며, 중국의 실정이다”(모택동 선집 2, 2002: 375).

또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전쟁의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특성은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발전이 불균형한 반(半) 식민지 대국이며, 또 1924～1927년의 혁명을 겪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성은 적이 강하다는 점이다. 셋 번째 특성은 홍군이 약하다는 점이다. 네 번째 특성은 공산당의 영도와 토지혁명이다. 이 특성은 첫 번째 특성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을 점쳐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중국 혁명전쟁이 비록 중국 및 자본주의 세계의 반동 시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당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당은 토지혁명을 반대하므로 농민의 원조가 없어 ……그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모택동 선집 1, 2001: 235～238).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1939년 12월)’에서 중국 혁명의 성격을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혁명은 낡은 형태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신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혔다. 신민주주의혁명은 바로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반봉건혁명이라고 설명했다(모택동 선집 2, 2002: 355).

여기서 말하는 무산자는 산업노동자를 비롯하여 도시소공업과 수공업의 고용노동자와 상점 점원, 농촌의 고용노동, 그리고 도시무산자를 포괄해서 말한다.

신민주주의혁명에 관해서는 마오쩌둥이 그의 『신민주주의론』(1940년 1월)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의 기본 내용을 개괄하면 이렇다. 첫째, 중국 혁명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나아가야 한다. 둘째,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은 반드시 무산계급의 영도권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은 반드시 무산계급 영도 아래 광범한 혁명의 통일전선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은 반드시 장기적인 무장투쟁으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여 전국 정권을 탈취하는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은 식민지․반식민지․반봉건적 국가와 사회 상황으로부터 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도록 추진한 다음 다시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마오쩌둥, 1989: 271～284).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7절 아시아 국가 인민의 해방투쟁

“중국 인민 앞에는 두 개의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개의 운명, 즉 광명의 중국 운명과 암흑의 중국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도(前途)가 있다. 즉 독립․자유․민주․통일․부강 상태의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의 중국, 중국인민이 해방된 새로운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분열되고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이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일본 침략자들을 이기기 위해, 또 장차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성심 성의껏 중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3,  2007: 271~27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의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파시스트 블록의 주요한 돌격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 필리핀,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침략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1910년 이후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 상태에 있었고, 인도는 1757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이 전개한 저항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취하였으며, 운동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와 점령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민족 내부에 비록 계급 모순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방침은 모든 민족․애국․반제국주의적 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 전개를 국가별로 살펴본다.

중국

〔산시성(山西省)총공회와 제5전구(戰區)총공회 설립과 항일운동〕

1937년 ‘7․7 사변’ 이후 일본군은 화베이(華北)를 침범하였고, 산시(山西)는 항일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중국공산당 산시성 직공운동위원회는 “산시 노동자들은  무장하고, 산시 항전을 고수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1937년 10월 12일 산시성 제1차 노동자대표대회가 열렸으며, 거기서 ‘산시성총공회’가 결성되었다.

산시성총공회는 세 가지 사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자 무장병력을 창설하는 일, 둘째, 기층 노조 조직을 건설하는 일, 셋째, 합법적인 경제투쟁을 전개하여 자본가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불 등을 요구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 조직 건설과 사업 목표 설정에 따라 조직도 확대되고 노동운동도 점점 고양되었다.

산시성총공회는 간부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경제투쟁을 지도하였고,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많은 공장 단위 노조들을 결성하였다. 1939년 6월 당시 산시성 서북, 동남, 서남 등지에 현(縣)노조 37개, 구(區)노조 96개, 탄광과 요업노조 22개, 그리고 산업별 노조 5개를 조직하였다. 전체 노동조합 간부는 3,779명이었고, 노동조합원은 1만 6,803명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78～279).

리종런(1891~1969)

항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장쑤성(江蘇省)과 산둥성(山東省)의 노동자들은 광범한 대중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쉬저우(徐州)를 지키고 있던 국민당 제5전구(戰區)사령관 겸 민중총동원위원회 주임 리종런(李宗仁)은 공산당과 더불어 항일통일전선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37년 11월 말, 총동원위원회는 리종런의 동의를 얻어 ‘제5전구 노조 주비처’를 설치하였다. 1938년 2월 19일에는 ‘제5전구직공항일연합총회’를 결성하였다.

제5전구 노조는 철도와 광산 지역에 13개 분회를 조직하였고, 각 분회는 2만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총 1,000여정을 보유한 무장병력을 조직하였다. 1938년 3월 하순 타이얼쫭(臺兒莊)전투가 벌어지자 제5전구 노동조합원은 철로와 도로를 파괴하여 일본군의 증원과 보급을 저지함으로써 항일부대의 작전을 도울 수 있었다.

제5전구 노조는 산둥성 전체 노동운동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전선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국민당과 공산당은 노동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 노동운동의 통일은 결코 달성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8월에 제5전구 노조는 국민당 산둥성총공회와 공산당 산둥성총공회로 분리되었다.

〔산시(陜西)―간쑤(甘肅)―닝샤(寧夏) 변구(邊區) 노동자 대표대회〕

항일전쟁 시기 산시―간쑤―닝샤 변구와 산시성에 위치한 옌안(延安)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팔로군과 신사군을 이끌면서 적 후방 항전을 고수하고, 각지의 항일 근거지와 전국 인민의 항일투쟁을 추진하였던 정치․군사적 중심이었다.

1937년 6월 19일 전국총공회 서북 집행국은 간부 연석회의를 열어 산시․간쑤․닝샤 변구총공회 임시집행부를 발족하였다. 1938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산시․간쑤․닝샤 변구 제1차 노동자대표대회가 옌안에서 열렸다. 대회에서는 ‘산시․간쑤․닝샤 변구총공회’가 결성되었다. 대회는 변구와 전국의 노동자들이 항일 민족통일전선의 총 목표에 따라 각종 항전 활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변구노조가 항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노동운동의 통일에 찬성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전 세계 노동자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83).

〔항일전쟁 초기 화베이 노동자들의 항일무장투쟁〕

7․7사변 이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타이위안(太原),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등 화베이 지구의 도시들이 대부분 차례로 함락되고, 그와 함께 각 철로간선과 교통요지를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1937년 8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적 후방에서 독자적인 유격전쟁을 벌이고, 항일 근거지를 세우는 전략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 뒤, 공산당이 지도하는 팔로군은 화베이의 적 후방으로 이동하여 당의 지방조직과 함께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무장시키고 항일유격전쟁을 전개하였다. 회복된 영토에는 항일 근거지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 화베이 각지의 공산당 조직과 노조 활동가들은 철로, 광산, 그리고 일부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들을 널리 동원하여 유격대를 조직하거나 직접 팔로군에 참가하게 하고, 항일 근거지 회복을 위한 팔로군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7.7사태 당일 사진

핑한(平漢)철도 북단 노동자들은 1939년 봄, 핑한철도 노동자 유격대를 조직하였는데, 초기에는 대원이 20명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 백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철로를 수백 차례 파괴하였고, 이 때문에 일본군 기차가 30차례 탈선하고 기관차 13량이 훼손되었다.

1938년 7월에는 탕산(唐山)에 있는 5개 탄광 노동자 3만 여명이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을 벌여 승리하였다. 파업 승리에 힘입어 광산노동자 3,000여 명이 반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경찰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팔로군 주력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일본군과 벌인 격렬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광산노동자 500여 명은 탕산노동자특수부대를 조직하여 화베이 동부 인민항일연합군에 편입되었다.

이 밖에도 산시에서는 타이위안 노동자자위대가 유격전을 폈으며, 산둥에서도 칭다오의 방직공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유격대들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0년의 통계(불완전한 통계이지만)에 따르면, 항일전쟁 초기 화베이 각지에서 조직된 항일유격대는 규모가 큰 것이 모두 26개 이상이었다. 직접 팔로군이나 산시 신군 등 항일부대에 참가하였던 노동자 수는 1만 9,000명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85～287).

〔적 후방 항일 근거지 노동운동〕

1937년 항일 전쟁이 발발한 뒤,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팔로군과 신사군, 그리고 인민무장유격대는 화베이, 산시, 산둥, 허난(河南) 등에서 항일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공산당은 이 근거지들 안에서 인민대중을 광범하게 조직하여 무장하게 하고, 항일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새로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근거지는 공고한 적 후방 항전의 보루가 되었다. 1940년 당시 팔로군은 40만 명에 이르렀고, 화베이의 적 후방에서 4천만 인민을 해방시켰다. 산사군은 10만 명을 포괄하였고, 화종(華中)의 적 후방에서 1,300만 인민을 해방하였다. 전국의 모든 항일근거지 인구(유격구의 인구를 포함하여)는 약 1억 명에 이르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288).

항일 근거지의 설치와 민주정권의 건설에 따라 각 근거지의 노조 조직도 차츰 확대되었다. 항일 근거지들에서 총공회가 설립될 경우, 총공회는 사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근거지에서 실행할 임무들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항일 무장투쟁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일, 국방공업과 각종 건설사업을 발전시키는 일,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 노동자교육을 강화하는 일, 노동조합 조직을 발전․공고화하는 일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항일 근거지의 노동조합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항일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둘째, 생산의 증강을 촉진하고 근거지에서 군용과 민용 공업을 설치하였다. 셋째,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도왔다. 넷째, 대중들에 대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고, 노동자들의 교양교육과 정치교육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일본군의 소탕작전에 대항한 투쟁〕

1938년 10월 일본군이 광저우(廣州)와 우한(武漢)을 점령한 뒤, 항일 전쟁은 전략적인 대치단계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국민당에 대한 정면대결 전략을 의미하는 공격을 중지하는 한편, 주력부대를 차츰 후방전쟁으로 전환하여 공산당이 지도하는 팔로군과 신사군, 그리고 항일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대치단계에 들어선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공산당은 1939년 7월 ‘항전견지 투항반대, 단결견지 분열반대, 전진견지 후퇴반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1941년부터 적 후방의 항일 근거지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항일 근거지에 대해 병력을 집중하여 잔혹한 소탕작전을 펴 ‘모조리 불사르고(燒光)’, ‘모조리 죽이고(殺光)’, ‘모조리 빼앗는(搶光)’ 이른바 3광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근거지 노조들은 현지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많은 노동자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한편으로 생산하고 한편으로 항일 투쟁을 벌이면서 일본군의 소탕작전에 대항하는 투쟁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적이 습격해 오면 유격전을 벌이고, 적을 물리치면 생산을 시작하였다. 투쟁전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일본군의 ‘3광정책’에 대응하여 각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남김없이 운반하고(搬空)’, ‘남김없이 숨기고(藏空)’, ‘남김없이 피하는(躱空)’ 이른바 3공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래서 근거지 인민들은 그들을 ‘생산유격대’라 불렀다.

일본군의 3광정책

〔‘정풍운동’ 참가와 항일 근거지 노조활동의 수정〕

1942년 2월부터 중국공산당은 주관주의․종파주의․형식주의에 대한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풍운동’을 당 전체에 걸쳐 벌였다.

1942년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는 〈5․1절에 관한 지시〉에서 노동운동에도 주관주의․종파주의․형식주의 사상과 행동풍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지시’는 “주관주의는 주로 오늘날 근거지 노동운동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산업도시에서 행하던 노동운동 방식을 기계적으로 근거지에 옮기려는 것에서 나타난다. 아울러 종파주의는 주로 몇몇 노조에서 공산당원이 노조 일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표현되며, 형식주의는 사업계획과 교육선전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특히 교육에서 ……대상을 불문하고 허풍을 떠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항일 근거지 노조들은 이 ‘지시’에 따라 주관주의와 종파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풍운동을 폈다.

중국공산당의 정풍운동을 두고 소련 측에서는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당의 통일강화를 구실로 전개한 이른바 ‘정풍운동’은 테러리스트 방식으로 시행한 정치 캠페인이며, 그 실제 목적은 마오쩌둥 개인독재의 확립이었다는 것이다. 또 여러 차례의 정풍운동 전개 과정에서 많은 공산주의 국제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불명예를 당하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경시되었으며 소련과 소련공산당(볼셰비키)에 대한 소외와 불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비판의 논거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0).

한편, 항일 전쟁이 대치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근거지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국민당은 소극적인 항일정책과 적극적인 반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항일 근거지들은 재정과 경제 측면에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39년 2월 2일 옌안에서 생산운동대회를 소집하였고, 1941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항일 근거지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대(大)생산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각급 노조들은 노동자대중을 동원하여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 노조들은 노동규율을 유지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며 기업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생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벌였다.

〔국민당 통치지구의 노동자투쟁〕

항일 전쟁 대치단계에서 국민당이 통치한 지역은 주로 충칭(重慶)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과 서북지역 등 10개의 성 전체와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둥(廣東), 푸젠(福建)성 등에서 점령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2분의 1 이상이었고, 인구는 약 2억 명에 이르렀다. 항일 전쟁이 대치단계로 접어든 뒤, 국민당 강경파는 국민당 통치지구에서 인민의 항일민주운동을 억압하였으며, 특히 노동자조직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항일투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들을 공포하였다.

국민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전국 노동자들과 각 계층의 인민을 조직하여 국민당의 반공․투항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 1940년 5월 4일, 마오쩌둥은 ‘대담하게 항일역량을 발전시키고 반공강경파의 공격에 저항하라’는 지시를 발표하였다. 이 지시에서 그는 “국민당 통치지구에서 행하는 사업방침은 전쟁구역이나 적 후방구역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곳에서는 핵심의 은폐․장기매복․역량축적의 방식으로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과 노출은 피해야 한다. 강경파에 대한 투쟁 전략은 이치에 맞고, 이익이 있으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당의 모든 이용 가능한 법률과 법령,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침착하게 투쟁을 벌이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침을 실천에 옮기는 전술은 공개사업과 비밀사업,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의 결합을 올바로 장악하는 데 있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11～312).

〔점령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1938년 10월까지 16개월에 걸친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군은 화베이(華北), 화둥(華東), 화난(華南)의 해안과 강, 그리고 철도선 주변의 대도시와 공업 집중지역을 거의 모두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중국 근대공업의 70%를 점령하였고, 산업노동자 약 2백만 명을 지배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자금과 물자, 그리고 병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점점 커지자,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본 침략자는 강점, 징용, 조세 부과 등의 방식으로 공공 재산과 개인 재산을 직접 약탈하는 것 말고도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 노동자들은 극심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투쟁은 일본 침략자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1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도시공작위원회는 〈적 후방 대도시의 대중사업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였다.

‘지시’는 첫째, 은폐정책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정책을 실현할 때 대중으로부터 이탈하여 당을 고립시켜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광범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당 조직이 사회의 엄호를 얻어 대중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교묘한 방식과 적당한 형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대중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대중투쟁을 지도할 때 주동해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대중투쟁을 조직함에 있어 ‘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고 장기매복을 해치지 않으며, 이치에 맞고 이익이 있으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체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고립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20～321).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여러 점령지역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과 투쟁이 갖가지 난관 속에서 전개되었다. 상하이 점령지역에서는 1939년 말부터 1940년 2월까지 50여일에 걸친 백화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태업, 1940년 2월과 9월에 영국인 버스회사 노동자 2,000여명이 벌인 파업투쟁, 194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개된 프랑스인 수력․전기회사 노동자의 파업, 그리고 1942년 초부터 1943년 중반까지 세 차례에 걸친 상하이 전력회사 노동자 파업 등이 발생하였다.

화베이 점령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화베이 지역은 지리상의 위치나 풍부한 자원 때문에 일본의 억압 통치와 경제적 약탈의 중심지였다. 화베이 각지의 노동자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이 톈진을 점령한 뒤 전력부문 노동자들은 일본인의 회사 접수와 관리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였다. 1937년 말 유대(裕大)방적공장 노동자들은 창고를 부수고 원면을 불살랐으며, 1944년 동아(東亞)모방 노동자들은 식량배급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화베이 정형(井陘)탄광에서는 1937년 11월에 비밀 항일노조가 결성되었으며, 1938년 1월에는 노동자유격대가 조직되었다. 철도의 파괴와 습격도 화베이 무장노동자들의 투쟁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철도 주변에는 각종 유격대가 활동하였다.

일본 점령지역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태업, 그리고 무장습격 등의 수단으로 일본의 약탈계획을 제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일 근거지에 각종 필수물자를 보냈다.

화베이 일본 점령지역 노동자들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벌였던 완강한 투쟁은 일본의 경제약탈 계획에 손상을 입혔고, 일본의 통치를 방해하였으며 적 후방 근거지의 항일투쟁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항일전쟁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진영의 패배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짐에 따라, 중국 인민의 무장역량은 더욱 강화되어 일본군에 대한 부분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1944년 한 해 동안 해방구에서 항일 무장부대와 일본군이 벌인 크고 작은 전투는 1만 1,000회에 이르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31).

1941～1945년 사이에 소련 인민이 조국방위전쟁에서 수행한 투쟁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을 유리하게 이끈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군이 일본관동군을 격퇴함으로써 중국 인민군은 더욱 많은 지역을 해방할 수 있었다(Alexandrov, 1986: 679).

항일 전쟁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직전인 1945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중국공산당은 옌안에서 제7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는 해방구와 국민당 통치지구, 그리고 일본 점령구역의 특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노동운동의 전술과 임무를 규정하였다.

대회의 결의는 해방구에서 노동자계급은 신민주주의의 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항일 민주역량과 단결․합작하여 해방구를 확대하고 점령지역을 축소하며, 항일역량을 공고화․확대하고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의는 해방구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여 해방구 군대․유격대․민병․자위대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운동의 주요 임무는 곧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투쟁과 함께 벌임으로써 해방투쟁에 노동자대중을 동원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회 결의는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의는 일본 점령구역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역량을 각종 단체로 조직화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려 외부에서 진입하는 군대와 협력하여 일본 침략자를 소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화전국총공회, 1999: 332～333).

한편, 1944년 5월, 산시(陜西)―간쑤(甘肅)―닝샤(寧夏) 변구(邊區)에서는 공영공장 직공대표회의가 회의를 열어 해방구 노조의 생산운동과 신노동자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2년 안에 변구 내 공업필수품을 전면 자급화하는 임무를 완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기술을 향상하며 공장의 경영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기구를 간소화하며 엄격한 경제채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노동태도의 형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소질과 노동기술을 중시하는 신노동자운동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항일 전쟁 시기 중국 노동운동이 특수한 조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을 선포함으로써 중국의 노동자계급과 인민은 일본에 대해 전면적인 반격에 들어갔다. 8년 동안의 항일 전쟁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은 시대적인 주요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이를 테면, 해방구에서는 노동자들이 대(大)생산운동과 신노동자운동을 비롯하여 공영공장의 민주적 관리, 당․행정․노조 삼위일체의 사업방식이 특징을 드러냈다. 국민당 통치 지구와 일본 점령구역에서는 항일민주운동,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한 투쟁전술, 그리고 노조 정풍운동 등이 노동운동의 특징적 양상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특징과 경험들은 이후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바탕과 계기가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42).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4장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전쟁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서 그러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를 당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자, 장제스의 민족주의 세력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세력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가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외부의 지원은 강력하게 장제스에게 향했다. ……극동의 다른 곳에서 식민 세력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은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강화(일본이 이것을 고무했다)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제공하는 척 했으며, 퇴각 시에는 구제국주의 질서의 재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투쟁을 부추겼다.”―Amstrong et al․ 1991, 23～24).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민족해방운동이 발흥하였다. 그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필연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혁명적 변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노동운동 전개에서는 노동조합의 급속하고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세계노동운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한 영역을 이루었다(Foster 1956, 427).

전후 초기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중국

두 개의 정치공간 형성과 대립

1945년 8월 10일 밤, 일본이 연합국 측에 포츠담 선언을 조건 없이 받아 들여 무조건 항복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의 임시수도 충칭(重慶)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였다.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으로서는 전후 건국과 부흥을 위해 극히 중대한 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후 처리와 건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 사이에 격렬한 항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대표적인 정치세력인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미국의 전후 구상은 친미적인 국민당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의 통일과 안정화였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중국 해방구와 중국 피점령지구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 저항한 인민세력이야말로 일본군과 ‘괴뢰군’의 항복을 접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공산당은 8월 10일 변구(邊區) 부대에 일본군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날인 11일, 장제스 국민당 정부도 공산당과 동일한 명령을 내렸으며, 공산당 소속 부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공산당은 이런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일본군 부대의 투항 접수 절차나 공산당군 부대 배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끊이지 않았으며, 둥베이(東北)와 허베이(華北) 등 각지에서 소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쿠보 토오루 2011, 3).

일본이 세운 만주국 군대를 말하는데, 푸이(溥儀)가 황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태에 직접 부딪친 미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억제함과 동시에 협의를 통해 장제스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 구상을 갖고 조정에 나섰다. 미국의 이와 같은 방침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정세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힘이 전에 없이 강화되었고, 미국의 무력이 아니고는 이를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전후 유럽의 정치적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제1차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 셋째,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전후 복원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군대를 중국에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넷째, 미국이 장제스 정권의 능력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96).

한편, 1945년 8월 9일, 중국의 동북 지방으로 진격한 소련군은 창춘(長春), 지린(吉林), 펑톈(奉天)을 점령하고 22일에는 뤼순(旅順), 다롄(大連	)에 이르러 동북의 중심선을 제압했으며, 8월 말에는 장자커우(張家口)까지 진출하였다.

항복하는 일본군

9월 2일, 연합국군총사령부는 동북(만주)을 제외한 중국 주둔 일본군은 국민당 정부에 항복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군은 난징(南京)에서 국민당 정부에 항복했다. 국민당군은 변구 이외의 중국 본토와 대만에 진출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단행하였다. 이 때 미국은 부대의 이동 공수에서 국민당 정부를 직접 도왔다.

이 무렵, 중공군 총사령관 주더(朱德)는 8월 11일, 동북에 진격한 소련군에 호응하여 동북으로 진출할 것을 부대에 명령하였으며, 중공군은 9월 2일 산하이관(山海關)을 점령하여 동북으로 들어갔으며, 9월 초에는 선양(瀋陽)으로 진군했다. 선양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은 중공군의 진출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9월 19일, 옌안의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허베이 변구에 있는 군대를 움직여 동북과 리허(熱河)성․차하얼(察哈爾)성을 장악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북진남방(北進南防)’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 동북에 대한 공산당의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국민당 측의 움직임은 신속하지 못했다. 국민당 대표가 창춘(長春)에서 소련 대표와 회담을 시작한 것은 9월 13일이었다. 회담에서 국민당 측은 국민군의 다롄 상륙과 창춘 공수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국민군의 동북 진주는 사실상 봉쇄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7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민들 사이에는 내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었다. 1945년 11월에는 ‘중국민주동맹’ 이 주축이 되어 전후 부흥과 헌정 실현을 목표로 ‘각계반내전연합회’를 조직하고 반전활동을 벌였다. 대외적으로도 국민당 정부 주도의 안정된 통일중국 재건을 기대하는 미국 정부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조정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소련도 역시 중국에서 내전이 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민당은 전후 헌정 실시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전쟁이 종결된다면 국민당의 1당 독재체제인 ‘훈정(訓政)’을 끝내고 민주적인 헌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각지에서 생긴 국민군과 공산군의 충돌도 규모가 큰 전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전후 중국의 행방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산당도 이 시기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신단계’로 표현했다(쿠보 토오루 2011, 4～5).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당은 1945년 5월에 열린 제6회 전국대회에서 전후 예정된 헌정 실시 이후에도 국민대회를 통하여 정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공산당은 같은 해 4～6월의 제7회 전국대회에서 각 정당과 각 정파가 평등한 처지에서 참가하는 연합정부 형태 방침을 제시하고 국민당의 주도권을 견제하고자 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후 구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당 주장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1945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칭에서 회담을 열었다. 결국에는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최종 회담을 거쳐 10월 10일 드디어 합의문서가 공표되었다.

10월 10일 협정(쌍10협정)은 내전 회피, ‘정치협상회의(국민대회예비회의)’ 개최 등을 결정했으나, 군의 통합이나 해방구의 해소 등 권력 통합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헌법을 채택할 국민대회의 조직․선거방법, 그리고 헌법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협정은 국민당의 지도성을 승인하고, ‘군대의 국가화’라는 표현에 따라 공산당 독자의 무장을 부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통치정당인 국민당의 우위를 인정하고 당시 공산당이 지닌 힘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충칭회담 당시 건배하는 마오쩌둥과 장제스

1946년 1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정치협상희의가 열렸다. 정치협상회의에는 국민당 8명, 공산당 7명, 민주동맹 9명, 중국청년당 5명, 무당파 지식인 9명 등 모두 38명이 참석하였다. 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당은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당 정권이 유지되고, 국민대회는 1936년 국민당 정부가 개최한 국민대회와 동일한 대표로서 구성할 것과 그 후의 정치체제를 정하는 헌법도 1936년 국민당 정부가 만든 헌법초안을 채택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민당의 제안에 대해 공산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세력은 국민당의 주도권을 저지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 정부를 개조하여 국민당과 다른 당파가 정무부 위원 절반씩을 차지할 것과 헌법 초안을 만들고 5월에 헌법을 채택하는 국민대회를 열것, 그리고 국민대회의 대표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1936년의 국민대회 대표 1,200명에 각 당파 대표 총 700명을 추가한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헌법 초안은 국민당 정부의 초안을 수정하여 권력구조를 입법부 우위 형태인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결정했다. 통합에 대해서는 군대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의미의 ‘군대의 국가화’를 규정했다. 이것은 각 정당 소속의 ‘당군(黨軍)’ 해체를 의미한다. 또 군대와 당의 분립, 즉 군내에서 당파의 공공연한 또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활동은 금지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74).

그런데 정치협상회의는 제도상의 기구가 아니라 임시 협의기관일 뿐이었다. 참가 정당이나 당파의 회의 결의 수락은 도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결의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는 각 당파의 중앙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1946년 3월, 국민당 제2회 중앙전체회의는 1936년 헌법 초안 수정에 반대하면서 협상회의의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당의 이와 같은 행동에 반발한 공산당은 국민대회 참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5월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대회는 자연 연기되었다.

한편, 동북의 주요 도시에서 4월과 5월에 소련군이 철수함에 따라 국민군과 공산군의 도시점거를 둘러싼 전투가 일어났다. 6월에는 국민당군이 공산당군의 허충(華重) 해방구를 공격함으로써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7월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본격화했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 430만 명을 보유한 국민당군이 병력 127만 명을 보유한 공산당군에 비해 훨씬 우세한 편이었다. 국민당군은 1946년 11월에 공산당 제2의 본거지였던 장자커우(張家口)를 점령했고, 1947년 3월에는 공산당의 본거지 옌안(延安)까지 장악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는 산시성(陜西省) 북부에서 산시성(山西省)과 허베이성(河北省) 산악지대로 이동하였다(쿠보 토오루 2011, 25～26).

이와 같이 내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1947년 11월 신헌법에 따라 국민대회 대표 선거가 실시되었다. 공산당과 민주동맹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국민당, 청년당, 민주사회당이었다. 선거에서는 국민대회 대표 3,045명과 입법원 위원 760명이 선출되었다. 국민대회는 1948년 3월 장제스를 총통으로 선출했다. 총통은 행정원장(총리)을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또 사법원장과 고시원장(인사원장에 해당한다)을 지명하고 감사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했다.

1946년 11월 공산당과 민주동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당과 청년당, 그리고 민주동맹에서 이탈한 민주사회당이 참가하여 열린 국민대회가 1947년 1월에 제정한 중화민국 헌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긴 했으나, 내전 양상은 오히려 국민당 정부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1947년 여름 무렵부터 인민해방군(1947년 2월 중국공산당 군대를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인민해방군은 둥베이와 허베이를 제압해 들어갔으며, 1948년 9월에는 진저우(錦州), 창춘(長春), 선양(瀋陽)을 장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둥베이 전역을 점령했으며, 1949년 1월에는 베이징(北京)에 입성했다. 그리하여 인민해방군이 1949년 4월 창강(長江)을 건너 진격하자 국민당 정부는 난징(南京)에서 광저우(廣州)로 수도를 옮겼으며, 그 뒤로도 수도를 충칭(重慶), 청두(成都)로 옮기다가 1949년 11월 드디어 대륙을 떠나 타이완(臺灣)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내전에서 공산당 측의 인민해방군이 승리를 거둔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첫째, 국민당 정부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산당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군대를 직접 통솔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농촌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공산당은 농민의 지지와 병사 확보에 성공을 거두었다. 셋째, 국민당 정부 군대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적 공세가 주효했다. 이에 따라 아주 많은 정부군 부대가 공산당 측에 투항하거나 귀속을 요청했다(쿠보 토오루 2011, 26～27).

1949년 베이징에 입성하는 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은 초기에는 토지문제에 관하여 감조감식(感租感息), 즉 소작료와 이자 인하 정책을 취했다가 1946년 5월에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경작하는 사람에게 토지를’이라는 정책을 폈다. 이때에는 부농의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47년 10월, 지주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농촌의 전 인구에 대해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의 ‘토지법대강’을 공포하였다(오쿠 야수키, 2009: 77).

마오쩌둥은 그의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1947년 12월 25일)」에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국내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1946년 7월부터 1947년 11월까지 17개월 동안의 작전에서 인민해방군이 장제스의 공격을 격퇴하고 해방구의 기본적인 지역을 보존하는 동시에 공격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면에서 올바른 전략방침을 실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산당의 군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먼저 분산되고 고립된 적을 공격하고, 집중된 강대한 적은 나중에 공격한다.

② 소도시, 중도시, 그리고 광대한 농촌을 먼저 탈취하고 대도시는 나중에 탈취한다.

③ 적의 인적 전력(戰力)을 섬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도시나 지방의 고수 또는 탈취를 주요 목표로 삼지 않는다.

④ 어떠한 싸움에서든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시켜 적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한 명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완전 섬멸을 꾀한다.

⑤ 준비 없는 싸움도 하지 않고, 승산 없는 싸움도 하지 않는다.

⑥ 용감하게 싸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곤을 겁내지 않고 연속적으로 싸우는 작풍을 발휘한다.

⑦ 가능한 한 적을 운동전을 통해 섬멸 한다.

⑧ 도시를 공략하는 문제에서는 적의 수비가 약한 거점이나 도시를 탈취한다.

⑨ 적에게 노획한 모든 무기와 포로로 잡은 대부분의 인원으로 자신을 보충한다.    ⑩ 두 지역 사이의 시간을 잘 이용하여 부대를 휴식시키고 정비․훈련한다.

또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전략전술은 인민전쟁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그 어떠한 반인민적 군대도 이런 전략․전술을 응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인민해방군은 인민전쟁의 기초 위에서 군대와 인민의 일치단결, 지휘관과 전투원의 일치단결, 적군 와해 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강력한 혁명적 정치 사업을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단호하고 철저히 실행하고 후방을 공고히 한것 또한 내전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모택동 선집 4, 2008: 153～156).

〈노동운동의 전개〉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에서 전개된 항일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중국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사회․경제 회복과 발전을 갈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해방구’와 국민당이 지배하는 ‘국민당 통치지구’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두 정치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사태를 맞았다. 이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은 해방구 노조의 노동자 조직화와 전쟁 지원,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극히 대조되는 전개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해방구 노동운동과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별도로 살펴본다.

해방구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항일 전쟁 종료 이후, 해방구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공산당이 확보한 도시와 광구, 철도, 도로 등이 증가하였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수도 증가하였다. 1946년 6월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노동자운동위원회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산둥(山東)․산시(山西)-쑤이위안(綏遠)․허충(華重) 3개 해방구에만 189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과거의 혁명근거지에는 없던 산업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방구는 국민당군의 포위와 내전 위협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신해방구 대중사업과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문건을 당 중앙위원회에 보냈다. “대중 사업 내용은 전국 인민을 동원한 매국노 청산 투쟁, 소작료 인하와 임금인상 운동 그리고 생산운동이다. 이런 투쟁에서 각종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당의 핵심을 건설하며 대중의 무장과 인민 정권을 건설하고 대중투쟁을 경제투쟁에서 신속하게 정치투쟁으로 승화하여 근거지 건설에 참가해야 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47).

마오쩌둥과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신해방구 노동자대중의 주요 사업은 주로 실업구제, 반역자에 대한 청산투쟁,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운동이었다. 동시에 이런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교육․선전사업을 전개하여 정치의식 향상과 핵심역량 양성을 추진하였다.

1946년 2월 산시엔 성 옌안에서 여섯 살짜리 딸 리너와 함께 서 있는 마오쩌둥

1946년 6월 들어 국민당 군이 해방구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해방구 노조들은 적극적인 생산 증대, 무장자위, 후방 공고화, 전방 지원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또 해방구 노동조합은 농촌의 토지개혁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리고 해방구 내 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생산을 통한 전방 지원활동을 벌였으며,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군에 입대․참전시키거나 노동자 무장조직을 만들어 정규군의 작전을 지원했다.

한편, 해방구 노조는 세계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기간에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공동으로 독일․이탈리아․일본 파시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1945년 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소련 노동조합운동이 세계노동조합대표회의 소집준비활동에 착수하였다. 1945년 2월 6일 세계노동조합대표대회가 런던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조직 노동자 5,000만 명을 대표하여 38개국에 속한 노동조합 45개 조직과 15개 국제산별노조 대표 204명이 참가하여 전후 노동운동 재건에 관해 토의하였다. 중국을 대표하여 ‘중국노동협회’ 이사장 주쉐판(朱學範)을 중심으로 한 중국노조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45년 4월 22일, 중국 해방구 노동자연합회 주비회가 설립되어 덩파(鄧發)가 주임으로 선출되었다. 해방구 노조는 단체회원 자격으로 중국노동협회에 가입하고, 대표를 선정하여 중국노동협회와 함께 세계노동조합대회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45년 9월 25일, 제2차 세계노동조합대표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56개 국가 조직노동자 6,700만 명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 346명이 참가하여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결성을 결의하였다. 중국노동협회는 세계노련의 정식 구성단체가 되었으며, 주쉐판과 덩파는 집행위원으로,   주쉐판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해방구 노조는 국제노동조합운동에서 자신의 위상과 지위를 높이게 되었고, 지난 18년 동안 단절되었던 세계 노동조합운동과의 연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노동자계급 투쟁이 갖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나카무라 사토시 1978, 236, 중화전국총공회 1999, 365～366).

국민당 통치지구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첫째, 노동자 대중은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일본이 패망하여 항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당 정권은 난징(南京)으로 수도를 옮겨 연해의 비교적 발달한 도시․농촌 경제를 경제적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일본 점령구역의 재산을 접수하는 데 바빴고, 전시에 새로 발전된 도시 공업을 방치하였다. 또 국민당 정부는 후방의 국영기업과 군수공업에 대하여 긴축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복지구’ 실업자는 대략 600만 명에 이르렀고, 상해에서만 실업자는 15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와 함께 높은 물가상승과 외국제품의 과도한 소비, 그리고 군사비 증가로 국민경제는 큰 곤경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은 생존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벌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53～354).

WFTU 창립총회

1945년 9월부터 1946년 5월까지 충칭의 노동자 수만 명이 취업과 임금인상, 그리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에 참가하였고, 실업자들이 중국노동협회의 합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업구제 청원투쟁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상하이를 비롯한 국민당 수복지구 노동자들이 작업복귀와 취업․임금인상, 그리고 처우 개선을 목표로 파업․태업․청원․담판 등 여러 형태의 투쟁을 벌였다.

둘째, 노동자 대중은 일본 잔여세력 청산, 매국노 적발, 선별․심사 반대 등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일본인 자본가들이 일본 항복 선언과 더불어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6개월분의 생활유지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노동자들은 일본인 소유 기업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리고 국민당 당국이 일본인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거짓노동자’ 또는 ‘거짓 직공’으로 규정하여 ‘선별․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구실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인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대응했다.

셋째,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자계급은 국민당의 노조활동 지배행위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였다. 1946년 7월, 국민당 중앙정부는 ‘복원(復員)기간 노동운동 지도방침’을 제정하였는데, 이 문건에서 국민당은 다음과 같은 노동운동 통제 방침과 조치를 제시하였다. “공개와 비밀을 서로 결합한 지도방식을 채용하여 다른 당의 폭동음모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방식이란 “사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각 업종의 노동자들을 지도하여 각종 노동자단체들을 조직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도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비밀방식이란 “노동자 단체 내부에 국민당 핵심지도 역량을 건설하며 비밀리에 지도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과 지도기관은 관련 군경기관과 공동으로 각지 노동운동 지도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59～360).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많은 새로운 ‘황색노조’를 조직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을 ‘접수․정리․개조’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제하였다. 국민당 정부의 이런 노동조합운동 지배와 통제에 대해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들의 반대투쟁을 이끌었다.

넷째, 노동자 대중은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에 참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무너진 뒤, 국민당 통치 지구에 있던 노동자계급과 인민은 민주와 평화 실현을 위한 운동을 벌였다. 1945년 12월, 쿤민(昆明)에서 내전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국민당 정부가 이를 잔혹하게 진압한 ‘12․1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국민당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여 집회․파업․모금․지원 형식으로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또 1946년 6월 23일, 국민당 정부가 전면적인 내전을 시작할 즈음에 상하이의 노조 100여 개에 속한 노동조합원과 학교 130개 소속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각계인사 등 10만여 명이 집결하여 대규모 대중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서 내전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61～362).

1946년 하반기 이후,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의 대립이 전면적인 내전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당 통치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인민운동이 점점 고양되고, 노동자 대중의 투쟁도 새롭게 발전하였다. 먼저 1947년 한 해 동안 20여 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서 50여개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320만여 명이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군 폭행에 대한 항의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불완전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45년 8월에서 1946년 11월까지 상항이․난징․베이핑(北平)․톈진(天津), 칭다오(靑島) 등 5개 시에서 발생한 미군의 폭행사건은 3,800건이었고, 이에 따른 중국인 사상자는 3,300명 이상이었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 7월까지 미군 차량사고는 1,500건에 이르렀고, 미군은 300여 명의 중국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1947년 초까지 상하이․톈진․충칭․광저우 등 여러 도시들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 120만여 명이 미군 폭행에 항의하는 파업․동맹휴학․집회․시위 등에 참가하였고, 투쟁 횟수도 3,000여 건에 이르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77～378).

국민당 통치지구 노동자 대중은 국민당 정부가 ‘경제 긴급조치 방안’을 공표하여 1947년 1월의 생활비 지표수준으로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1947년 2월부터 각지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경제 긴급조치 방안을 반대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여러 지역에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고, 대규모 대중투쟁이 도시를 휩쓸었다. 1947년 당시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누계로 32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 투쟁이 맹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민당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조치를 취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 부통(富通)인쇄소와 상해전력공사 노조 사건이었다. 1947년 9월, 국민당 정보기관이 부통 인쇄소의 편집진과 상해전력공사 노조 간부 10여명을 체포했다. 이에 항의하여 상하이전력공사 노조 노동조합원 2,000여 명을 비롯하여 프랑스 전력공사 노동자 2,000명이 파업에 참가하였고, 투쟁이 확대되어 상하이 전체의 견직․모방․기계 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국민당의 탄압행위에 항의하였다.

1948년 1월 28일에는 상하이의 신신방적제9공장(申新紡績第九工場) 노동자 7,000여 명이 임금소득세 징수와 자본가 측의 배급 쌀 횡령 등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2월 2일, 국민당 당국은 군인․경찰․정보원 5,000여명을 동원하여 장갑차와 기마대를 동원하여 노동자 투쟁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3명이 사망하였고, 500여 명이 다쳤으며 20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른바 ‘신구 참사’이다. 신신방적 노동자들은 투쟁에서 쇠파이프와 공구로 대응했다. 이런 유혈 참사에 대해 상하이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국민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국민당 당국은 체포된 노동자들을 대부분 석방했으며, 노동자들도 약간의 처우개선을 획득하였다(나카무라 사토시 1978, 244～245).

중화전국총공회 결성

중국 내전이 점점 격화되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운동은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추구하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은 1948년에 각기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하고 내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1947년 6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성(省) 단위 총공회, 전국 업종별 연합회, 그리고 전국총공회 결성을 승인하였다. 국민당의 이런 정책은 노동조합을 통제함과 동시에 각급 총공회에서 대표를 뽑아 국민대회에 참가하게 하는 이른바 ‘헌정(憲政)’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1948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난징에서 국민당 노조대표 대회가 열렸으며, 대회에서 루징스(陸京士)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민국전국총공회’가 결성되었다. 전국총공회에는 철도, 우정(郵政), 광산, 해원(海員), 운수, 염업 등 6개 산업별 총공회와 19개 성, 10개 시의 총공회가 참가했으며, 조합원은 500만 명으로 발표했다.

한편, 해방구에서는 1948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6차 전국노동대회가 하얼빈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해방구 노동자 대표와 국민당 통치지구 도시노동자 대표, 산업부문 대표 등 전국의 조직노동자 283만 명을 대표하여 518명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화전국총공회’가 재건되었다. 대회에서 채택된 ‘중국 노동운동의 당면 임무에 관한 결의’는 강령의 성격을 띤 중요 문건이었다.

송화강 대교 건설 개회식에서 연설하는 천윈

결의는 “중국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는 신민주주의 혁명 승리를 쟁취하고 유지하며 공고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사회주의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국 노동자계급의 공동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당 통치지구의 노동운동은 대중과의 연계, 역량 축적, 그리고 세력 확대를 더욱 잘하고 가능한 한 모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열심히 지원하고 이에 참가함으로써 인민해방군의 도착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또 공업생산이 해방구 노동자들의 특히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같은 해 10월 제1차 전체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천윈(陳雲)을 위원장으로, 리리산(李立三)․주쉐판(朱學範)․류닝이(劉寧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6차 전국노동대회 개최와 중화전국총공회 재건 활동은 노동자계급이 인민해방군을 협력․지원하고 신민주주의 혁명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377～378).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이것은 남녘을 해방하고 북녘을 지키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영토의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 전쟁은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인민들은 결코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호치민(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8, 164～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킨 개관적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함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약체화되어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편,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전후에 역량을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체적 조건도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의 인민은 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에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 있어서도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을 결집하여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의 반제국주의․반파쇼 활동은 전후 인민대중을 동맹세력으로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267).

냉전체제 시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국가기관 인사 선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대항해 투쟁을 전개하여 획득한 승리의 표지(標識)였다. 또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광대한 영토와 세계최대의 인구를 포괄하는 중국을 식민지체제에서 해방시켜 전국을 통일하고 세계 사회주의 블록 형성에서 한 축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념으로 표방한 것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은 인민정협)가 채택한 공동강령 내용이었다. 강령은 ‘중국의 독립․민주․평화․통일 그리고 부강’을 목표로 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제1조),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제2조)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인민민주주의 또는 신민주주의 내용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 계급들과 국내 각 민족을 결집한 인민민주 독재 실현’과 ‘제국주의․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선포 한 달 전인 1949년 9월에 열렸다. 인민정협은 공산당, 민주동맹, 국민당혁명위원회 등 14단위 당파대표 165명(그 가운데 공산당은 16명)외에 각 해방구를 대표하는 지구대표 116명, 군 대표 71명, 노동조합․농민조합․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 ‘인민단체대표’ 235명, 그 밖의 저명인사․유력자 등 특별초청 대상자 75명의 총 662명으로 구성되었다. 공산당 대표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해방구, 군, 노동조합, 농민조합은 공산당이 사실상 지도하였기 때문에 인민정협에서 공산당은 다수파였으며 공산당 방침이 관철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79).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마오쩌둥

그리고 인민정협의 공동강령은 ‘국가 정권은 인민에 속한다’라고 선언했다. 인민이 국가 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각급(전국, 성(省), 현(縣) 등) 인민대표대회(약칭은 인대)와 인민정부이며,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보통선거를 통해 설치되고 각급 인민정부를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보통선거로서 선출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인민정협 전체회의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국가 최고기관이다.

1953년 말 이후 각급 인대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인민정협 전체회의가 중앙인민정부 주석(1명), 부주석(6명), 중앙인민정부위원(56명), 인민정협 전국위원(180명)을 선출했다. 인민정협 전체회의는 3년 마다 1회 열리며, 폐회 중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산하에 정무원(국가정무의 최고기관), 인민혁명군사위원회(군사 최고통할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3권 분립이 아니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입법․사법․행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오쿠 야스키 2009, 79～80).

인민정협은 중앙인민정부 주석에 마오쩌둥, 부주석에 공산당 당원 3명, 즉 인민해방군총사령 주더(朱德), 당 내 서열 2위 류사오치(劉少奇), 동북인민정부 주석 가오강(高崗)과 비공산당 당원 3명, 즉 국민당혁명위원회 명예주석 쑹칭링(宋慶齡), 국민당혁명위원회 주석 리지선(李濟深), 민주동맹 주석 장란(張灡)을 선출했다.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은 공산당 당원이 맡았고,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민주동맹 출신이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인민정협을 비롯하여 중앙인민정부 위원회나 주요 국가기관에 많은 비공산당 당원이 들어선 이유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중앙인민정부 위원회를 비롯하여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인민정협 전국위원회를 당 중앙정치국의 직접 지도를 받도록 했으며, 정무원, 인민법원, 검찰원에는 당 중앙 방침에 따라 공작을 담당할 당 그룹(黨組)을 설치했다. 이와 같이 국가 운영을 위한 리더십은 사실상 공산당이 행사했으며, 실제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였다(구보 도루 2013, 62～63).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과 더불어 각국에 신정부 수립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에 응답하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북유럽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중국을 승인했다. 1950년 10월까지 이미 25개 국가가 중국을 승인하였고, 그 가운데 17개 국가는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밖에 중국은 많은 국가 또는 지역과 통상무역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켰다.

중국․소련 동맹 수립

중화인민공화국이 1950년에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기념하여 발행한 우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가 소련과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신정권 수립 직후인 1949년 12월에 마오쩌둥 국가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3개월 동안 체제하면서 스탈린과 회담을 벌였다. 그 결과, 1950년 2월 14일에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과 소련 양국은 한 국가가 일본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국가는 곧바로 전력을 다해 군사 원조와 그 밖의 원조를 행한다(군사동맹). ②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대일본 강화를 체결한다. ③ 국민당 정권이 소련과 1945년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서 소련의 공동사용권이 규정된 뤼순항(旅順港)과 다롄항(大連港), 중동철도와 남만주철도(합쳐 창춘=長春철도로 이름을 고침) 등에 대해서는 소련이 1952년까지 중국에 반환하고, 소련은 중국에 발전소․철도․기계설비 등 금액으로 3억 달러 상당의 유상 차관(연리 1%)을 제공한다. ④ 중국은 신장(新疆)에서 벌이는 자원개발과 둥베이(東北) 조선 사업 등에서 소련과 함께 설립한 합병기업을 승인하고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한다. 이 조약 안에는 두 개의 비밀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 하나는 둥베이와 신장에서 소련 이외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사시 소련군이 둥베이 철도를 사용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쿠 야스키 2009, 82～83).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50년에 황폐화된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에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거대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생산력 회복과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유통기구와 통화제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조세를 감면하고 대출이자를 인하하며 민간기업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당시 최대 산업이었던 면방적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료인 면화를 확보하여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면사를 위탁 생산하게 하는 지원책이 실시하였다.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둥베이에서 경제운영 경험을 쌓은 공산당 간부와 자원위원회 요직에 있었던 국민당 정부 시대 전문가가 다수 등용되었다. 국민당 정부 시대의 국영기업은 그대로 운영되었고, 새로운 국영기업을 증강하고 계획경제를 추진할 구상은 미처 세워져 있지 않았다. 1950년 봄 무렵에는 민간기업과 시장경제에 활기가 생겨나 경제정세가 호전될 조짐을 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건국 이후 3년 동안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52년 말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2년 말 중국 농공업 총생산액은 829억 2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1936년과 비교하여 20% 증가한 것이고, 1949년과 비교해서는 77.5% 증가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공업총생산액은 34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액에 비해서도 22% 증가한 것이었고, 1949년에 비해서는 144.9% 증가한 것이었다. 농업총생산액은 483억 9천만 원이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액에 비해 18.5% 증가한 것이었고, 1949년에 비해서는 48.5% 증가한 것이었다. 1952년의 철강 생산은 135만 톤, 석탄은 6,649만 톤, 식량은 3,088억 근, 면화는 2,600만 섬이 되어 모두 보기 드문 수준에 이르렀다.

3년 동안의 국민경제회복 사업은 중국 국민경제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52년 말, 공업총생산액 가운데 국영공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1949년의 34.7%에서 56%로 증가하였고, 국가자본주의 공업 비중은 1949년의 9.5%에서 26.9%로 증가하였다. 사영공업 비중은 1949년의 55.8%에서 17.1%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국영공업이 이미 공업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영상업 비중도 1949년의 14.5%에서 42.6%로 상승하였다. 사회주의 상업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통운수·문교위생사업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리하여 복원하고 새로 건설한 철로가 2만 4천km, 공공도로가 12만 7천km에 이르렀다.

국민경제가 회복되고 국가재정수지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물가도 안정되었으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개선되고 향상되었다. 3년 동안 전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70% 정도 올랐다. 전국 공기업들에서는 노동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국가기관·인민단체․학교·연구기관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네이버 지식 in 오픈 백과, “삼대회전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이 추진되었다. 공업화 부문에서는 소련의 원조에 힘입어 중공업화가 진행되었다. 1957년까지 공업생산액은 연평균 증가율 18.0%를 기록했다. 농업은 공업에 비해 증가율이 낮기는 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이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107～108).

농촌에서는 1950년에 제정된 토지개혁법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1953년까지 지주로부터 약 7억 무(畝)(1무는 99.174㎡)가 몰수되었고, 그 토지가 일반농민 약 3억 명에게 분배되었다. 지금까지 지주에게서 토지를 빌려 소작농으로 경작했거나 또는 농업노동자로서 일해 왔던 가난한 농민들은 새로운 정권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인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운 정당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사실 자체는 민간기업 소유자들이나 경영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인민군이 점령한 일부 도시에서는 중소기업 자산까지 몰수하는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당시 외국자본을 포함한 유력 민간기업의 상당부분이 국외 또는 홍콩이나 타이완으로 자금․기술․인재를 이동시킴에 따라 대륙 경제 가운데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낮아졌다.

농촌에서 실시된 토지개혁도 그 실시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특히 토지 몰수 대상이었던 지주에 대한 인정 기준이 철저하게 명확한 것은 아니었고 본래 자작농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농민의 토지까지 몰수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또 사법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농민의 고발에 따라 지주들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들은 오히려 농업생산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구보 도루(久保 亨) 2013, 65～67).

중화전국총공회의 주요 임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와 정치․경제․사회생활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로써 중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사회․경제적인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임무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생산을 회복․발전시킨다. 둘째, 노동자들을 교육하여 실제 행동으로 인민민주 정권을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한다. 넷째, 직공에 대한 정치․문화․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노동조합 자체를 공고하게 건설한다.

추위를 무릅쓰고 땅을 나누고 있는 연변 시 조선족 농민들 모습

당과 정부기관, 문교․보건 계통의 지식인, 상당수 수공업 노동자와 점원을 제외한 노동자 또는 사업체 노동자를 말한다.

노동자계급의 부문별 구성과 산업․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말 당시 전체 직공 809만 명 가운데 산업노동자는 약 300만 명으로 직공 전체의 37%를 차지하였다. 산업노동자 가운데 129만 명은 정부 수립 후에 접수된 관료자본기업에 소속되어 있었고, 164만 명은 민족자본이 경영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밖에 500만 명은 전국의 수백만 개 사영상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분포되어 있었다. 직공 809만 명 가운데 여성 직공은 61만 명이었다. 당시 전체 직공들 가운데 문맹․반문맹이 60～80%를 차지하였고, 탄광․광산․건축․운수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직공과 방직업종 여성노동자 가운데는 그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산업노동자들은 주로 방직․광산․탄광․철로․도로보수․제련 등의 업종에 집중해 있었다. 면방․제사․제분․권련․제지․제혁 등 경공업이 전체 공업의 74%를 차지하였고, 대부분이 동남부 연해 일대의 도시에 집중되었다. 중공업 비중은 아주 낮았고, 채광과 제련 등 1차 가공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강철업의 80%는 랴오닝성(遼寧省)을 비롯한 몇 개 성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다.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동북부 몇 개 도시에는 화공원료, 일반 페인트 염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화공 산업이 분포하고 있었다.

신중국 수립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총공회는 산업별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산별노조 지방조직을 건설했는데, 대행정구․성급 단위․성 산하 시․현․기(旗)에 따라 각급 지방 노조 조직이 결성되었다. 1952년 당시 산업별 노조와 주비위원회는 21개였고, 6개 대행정구에는 모두 52개의 각종 산업별 노조가 조직되었다. 전국 조직노동자는 1,002만 3,000명이었고, 기층 조직은 20만 7,000개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05～408, 440).

이 시기 노동조합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살펴본다.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된 뒤 맨 먼저 벌인 일이 정치계몽 운동이었다. 정치계몽 운동은 신중국의 제1세대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정치교육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이상과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됨으로써 스스로 무산계급의 세계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09).

다음으로 노동조합운동은 관료자본기업을 접수․관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기술인원․관리 인원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지키고 정상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1949년 말까지 접수된 관료자본 기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858개와 국민당의 중앙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중국농민은행 등 4개 은행과 중앙신탁국․우편저금송금국, 각 성과 지구에 분포된 2,400여 개의 지방은행, 그리고 독점적인 무역공사들도 접수되었다. 당은 관료자본기업을 몰수․관리하고, 중국 내 제국주의 특권과 제국주의 약탈 자산을 근절․접수하여 이를 사회주의 성격의 국영경제로 전환시켰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11).

또 노동조합은 대중을 동원하여 공업․광업 기업에 대한 민주개혁을 전개하였다. 1950년 3월 당 중앙위원회와 정무원은 모든 기업과 국영기업 내부의 반혁명세력을 정리하고 구(舊)중국 기업이 남긴 모든 억압적인 낡은 관리제도에 대해 민주개혁을 벌이도록 지시였다. 노동조합은 대중을 동원하여 기업 내에 불합리하고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제도나 규정을 개혁하였고, 기업관리위원회와 직공대표회의를 통해 기업 관리의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항미원조’(抗美援朝)와 반혁명운동 진압, 그리고 농촌 토지개혁 투쟁 지원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3반(反)운동’과 ‘5반(反)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조합은 국가기업․기업단위․일부 경제부문 간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탐오(貪汚)․낭비(浪費)․관료주의에 반대하는 3반운동을 벌였고, 자본가들의 뇌물공여․탈세․국가재산 절도․노동력과 자재를 떼어먹는 일․국가 경제정보 절도에 반대하는 5반운동을 벌였다.

1950년 8월, 정무원은 ‘생산관련 발명․기술개선․합리화 건의의 장려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여 노동경연의 전개를 촉진하였고, 노동조합은 노동경연에 적극 참여하였다. 노동경연은 단순히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 편중하던 방식에서 차츰 생산기술과 노동조직 개선, 그리고 관리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중화전국총공회1999,434～435).

1950년 6월 29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법은 모두 5장 26조로 구성되었는데, 인민민주독재 체제에서 노조 조직의 지위와 기능을 규정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국영기업과 집체 기업에서 고용노동자와 직원 대중을 대표하여 생산관리에 참여하고 행정부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 사영기업에서는 자본 측과 교섭을 벌이고 노사협상회의에 참가하며 자본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또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노동자계급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직원대중을 교육․조직하고, 인민정부의 법령을 수호하며 인민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인민정권을 공고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들을 교육․조직하여 새로운 노동태도를 형성하고, 노동기율을 준수하며 생산경연과 그 밖의 생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생산계획 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38).

이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노동조합의 지위․기능․역할․활동방식, 그리고 업무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이 국가이익․집단이익․개인이익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대중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마저 드러났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마오쩌둥은 1951년 1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노동조합 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노조가 대중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노조 일꾼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다만 이들은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노조 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아울러 기업과 노조 사업을 중심으로 삼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당과 노조의 대중에 대한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대중으로부터 이탈 현상이 매우 많다. 당 전체가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47).

노동조합운동의 이론․실천을 둘러싼 논쟁

이 시기에 몇 가지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천문제에 관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쟁과 토론은 이후 신중국 노동조합운동 총노선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논쟁의 발단은 1950년 7월 공산당 중남국 제3서기 덩즈후이(鄧子恢)의 ‘중남구 노조사업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노조 사업이 대중으로부터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명확한 계급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제때에 반영하여 그것을 성실하게 대표하지 않으며, 업무방식에 상당히 심각한 관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노조 사업의 기본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덩즈후이의 보고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뒤, 먼저 둥베이 지역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공산당 둥베이 국의 제1서기 가오강(高崗)은 덩즈후이 보고서가 사상적인 경계를 흐렸다고 주장했다. 1951년 4월 가오강은 ‘공영공장에서 행정부문과 노조의 자세가 일치함을 논함’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덩즈후이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가오강은 공영공장에는 착취가 없고 계급모순이 없으며, 행정부문과 노동자들의 이익은 일치하고 행정부문과 노조 사이에 의견 대립은 없다고 밝혔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46～449).

중국 노동운동 지도자로 총공회 사업을 주관해온 리리산(李立山)은 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위해 작성한 ‘신민주주의 시기 노조 사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의’의 초고와 마오쩌둥에게 보낸 ‘노조사업에서 발생하는 논쟁의 원칙 문제와 이론 문제에 관한 의견’에서 노조의 기본임무, 노조에 대한 당 지도, 그리고 노조 조직 건설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명했다.

리리산은 노조의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노조 사업에서 민주성과 대중성 원칙의 실행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지도계급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노조가 생산임무 완수, 노동자들의 일상 이익 보호, 노동자 교육 실시, 그리고 조직 사업 강화를 노조의 4대 임무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리리산은 국영기업의 경우, 노조는 생산발전과 공공이익, 그리고 개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국가․기업․노동자 3자 사이 이해관계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노조와 기업 경영부문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기업의 경우, 노조 사업은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노자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노조와 당 관계와 관련하여 노조는 조직상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활동을 벌여야 하며, 노조에 대한 당의 지도는 노선․방침․정책에 대한 지도 이외에는 노조 조직 내부의 당원을 통해 당의 의도와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52～453).

리리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1951년 12월에 열린 총공회 당조 확대회의에서 리리산의 업무상 오류와 결함이 제기되었다. 당조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리리산이 총공회를 주관하여 지도하였던 기간에 범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리리산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기업에 대한 관계와 국민당 시기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관계를 혼돈하였다.

둘째, 리리산은 노조와 노동자계급이 마땅히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관해 매우 부정확한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당의 노조에 대한 지도를 부정함으로써 리리산은 매우 심각한 생디칼리슴(工團主義)의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리리산의 지도방법은 주관주의․형식주의․사무주의적이었으며 심지어 가부장적이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55).

이와 같은 리리산 비판 결의에 대해 오늘날의 중화전국총공회는 “리리산에 대한 비판은 사실적인 근거를 결여하였고 실사구시적이지 않았다”면서 “총공회의 지도사업에 씌운 경제주의와 생디칼리즘이라는 두 개의 모자는 유령과도 같이 오랫동안 많은 노조 일꾼들의 머리를 맴돌면서 이들의 사상을 가두고 개척정신을 속박하는 질곡이 되었다”고 규정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56～457).

1953년 이후 국내외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953년부터 국민경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어 1956년에 앞당겨 계획되었던 주요지표가 완료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고, 사회주의 블록에서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스탈린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젋은 날의 류사오치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결의를 통해 국내 주요 모순은 선진적 사회주의 제도와 낙후된 사회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과 인민의 당면 임무는 하루 빨리 낙후된 공업국에서 선진적 공업국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대회에서 류사오치(劉少奇)는 ‘정치보고’를 하면서 노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은 이미 1,200만 명의 노조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당은 노조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노조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조직하고 의식이 있으며 문화와 기술을 갖춘 계급으로 양성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노조 조직은 한편으로는 설득과 교육의 방법으로 노동자대중을 끌어들이고, 사회주의 노동경연과 선진생산자운동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조 조직은 대중의 생활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대중의 감독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모든 기업에서 법과 기율 위반, 그리고 대중 이익을 침해하고 대중생활에 무관심한 관료주의 현상에 대해서 용감히 투쟁해야 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498).

노조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노동경연 운동과 선진생산자 운동을 추진하였고, 노동 관련 입법․정책 제정․수립에 참여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조 이론과 실천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총공회 지도자 라이루오위(賴若愚)는 1954년에 발표한 ‘어떻게 대중에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노조가 당의 정책과 주장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대중의 의지, 상황과 의식 정도에 바탕을 두고 대중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주장을 수용하도록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루오위는 노조 조직이 반드시 대중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만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무한한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1955년 9월 라이루오위는 당 중앙위원회 지시를 바탕으로 ‘노조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자’는 글을 주관하여 작성했다. 라이루오위는 여기서 노조에 대한 당  지도를 특히 강조했다.

당은 반드시 노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노조의 조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더욱 조직화되고, 의식을 갖추며 교양이 있는 계급이 되게 하고 더욱 자신의 주위에 긴밀하게 단결하게 할 수 있다. 당은 반드시 노조 조직을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직공대중의 생활, 사상, 정서, 그리고 요구를 이해하며 대중의 물질․문화 생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의 지도와 대중의 지지는 노조의 모든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다.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대중 가운데 관철하는 것이며, 당과 국가의 정책을 대중의 요구와 의지에 결합시키는 것이다(전국총공회 1999,510).

라이루오위는 직공대중의 물질이익과 민주권리 보호를 노동조합 조직의 고유한 임무로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또 노동조합의 고유한 역할이 대중과의 연계와 생산에 대한 대중의 적극성 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일정한 법률로 정해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동조합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라이루오위의 문제제기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깨뜨렸다. 라이루오위가 제기한 정확하고 가치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견해는 노동조합 이론의 건설과 노동조합의 실천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었다(전국총공회 1999,513).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인도네시아가 반(半)식민지․반(半)봉건국가로부터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변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의 정부, 즉 인민민주의 정부로 바꾸는 일이다. 인민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며, 인민대중이 이끄는 정부이고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는 정부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정부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 정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산당 제5회 대회 강령(1954년 3월)(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중국

‘백가쟁명(百家爭鳴)’과 반우파 투쟁

중국에서는 ‘과도기 총노선’이 내걸었던 농업과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1956년 거의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스탈린 비판이 겹치는 정세에서 1956년 9월, 중국공산당은 제8회 당대회(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제8회 전국대표대회)를 열었다. 대회가 채택한 ‘정치보고에 대한 결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개조가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또 현재의 주요한 모순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 데서 생산력 수준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과 전국 인민의 중대한 임무는 우리나라를 낙후된 농업국가로부터 선진적인 공업국가로 변환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생산의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인민대중 동원을 통한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인민의 민주 확대와 법제 확립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객관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매듭짓는 것과 같은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당 규약 개정에서는 개인숭배 반대 방침에 따라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모든 활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삭제되었다. 대회는 중앙위원 170명을 선출하였고, 대회 바로 뒤에 열린 새로운 중앙위원회 총회는 마오쩌둥을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출했다. 류사오치(劉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천원(陳雲)을 부주석에, 덩샤오핑(鄧小平)을 총서기에 선출했고, 이 6인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마오쩌둥 사상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혁명 실천을 통일한 중국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 능동성’, ‘대중노선’, ‘인민을 위한 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관능동성이란 사람이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주관의 능동적 작용을 말하며, 마오쩌둥은 사회개조에서 이 주관성이 갖는 힘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노선이란 대중의 주관 능동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혁명과정에서 대중의 이익과 처지에 서서 대중을 위해 행동하는 것, 즉 ‘대중 속에서 대중 속으로’를 방침으로 정한 당의 노선이다. 그리고 인민을 위한 봉사란 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당원은 모름지기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오쿠 야스키 2009, 238).

제8회 당 대회에 앞서 1956년 4월에 열린 당 지도부 회의와 5월 초에 열린 정부 관계자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행한 ‘10대 관계론’이라 부르는 보고는 국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문서였다. 경제면에서는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국영 또는 집단경영과 개인경영, 연해와 내륙, 중앙과 지방 등 서로 다른 경제요소의 균형을 중요시한 비교적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였으며, 여기서 제시된 방향성은 제8회 당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1956년 5월 2일 최고국무회의에서 연설하는 마오쩌둥

한편,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들’ 사이의 장기공존․상호감독을 강조하고, 또 지식인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쌍백)을 제창했다. 이것은 '온갖 꽃이 함께 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주장을 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침은 학술․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언이나 비판을 수용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만드는 방책의 하나였다. 문학에서는 당시 중국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이 발표되기도 했고, 경제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외 학파의 연구방법을 배우기도 했다(쿠보 토오루 2011, 86).

1957년 3월에 열린 당 전국공작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에도 결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에 따른 논쟁이나 상호비판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윽박질러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도리를 설명하여 따르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같은 해 4월 당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관료주의, 분파주의, 그리고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풍운동’ 실행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한걸음 더 나아가 4월 말, 마오쩌둥은 민주 경향 당파들의 지도자와 무당파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당이 추진하는 ‘정풍’에 대한 원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당 외 지식인들이 5월부터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백화제방․백가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풍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주 당파나 지식인들이 공산당에 대해 격한 비판을 행하였다. 비판은 당의 결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권력 독점)이나 사회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들도 표명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비판의 확산에 놀란 공산당 지도부는 다시 정치사상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7년 6월 마오쩌둥과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의 지도권을 부정하는 ‘우파 분자’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8월까지 ‘반우파 투쟁’이라 부르는 맹렬한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운동은 1958년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을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

마오쩌둥은 소유의 면에서는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판가름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계급투쟁의 지속을 강조했다. 반우파 투쟁은 계급투쟁의 일환이라는 논리이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지식인은 구소유제도, 즉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주의․민족주의․소생산자적 소유제도에 얽매어 있으며, 부르주아지에 속하는 지식분자이어서 프롤레타리아트 지식분자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모든 행정 기관이 당 위원회의 직접 지시에 따르는 체제가 이루어졌다. 1958년 6월, 당 중앙은 중앙정치국과 서기처 직속의 재정․경제, 정치․법률, 외교, 과학, 문교의 5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정부 부문을 직접 지도한다고 통고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0).

중국과 소련의 대립 격화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강국’(强國)을 지향했으며, 미국의 공격을 억지할 정도의 군사력 배양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그 요인의 하나가 군사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핵 무장 문제였다. 중․소 대립의 다른 큰 원인은 노선 불일치였고, 그것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드러났다. 제20회 대회는 ‘평화공존론’, ‘세계전쟁가피론’,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 다양성’을 내세워 스탈린 비판을 행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노선에 동조하지 않았다.

1956년 들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원자폭탄과 전략 미사일 개발을 ‘국방근대화’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8월에는 소련에 대해 미사일 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다음해인 1957년 10월, 중국은 소련과의 사이에 소련이 원자폭탄과 미사일 샘플, 그리고 관련기술 제공을 약속하는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한편, 1957년 11월에는 러시아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축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제1회 세계공산당회의’(모스크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중국 대표단을 인솔하여 참가한 마오쩌둥은 세계정세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힘이 제국주의의 힘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제국주의를 ‘종이호랑이’로 표현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핵전쟁은 인류의 진보를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소련과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회의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타협이 이루어져,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전쟁은 불가피하지는 않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 위험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전쟁을 도발한다면 파괴되는 것은 제국주의뿐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4).

이 무렵,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목표로 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57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8기3중전회(제8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한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관한 방침을 채택했다. 대약진운동의 사실상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1957년 겨울부터 다음해인 1958년 봄까지 농촌에서는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리(水利)건설운동과 농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개량운동이 전개되었다. 또 8기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과 자본주의로 향하는 길 사이의 모순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1957년 시안댐을 건설 현장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59년 6월 20일, 소련은 1년 8개월 전에 체결한 ‘국방신기술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에 보냈다. 같은 해 9월,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하였다. 흐루시초프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회담을 벌여 소련의 군사협력과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이의 평화공존을 설득했으나,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결국 중국과 소련 관계는 첨예한 상태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대립은 이념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중․소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제3부 제3장) 설명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중국 측 관점에서 좀 더 덧붙여 살펴본다.

1960년 4월, 중국공산당은 당 이론지 『홍기(紅旗)』편집부 논문 “레닌주의 만세”라는 제목으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소련공산당을 비판했다. 논문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이행을 비판하면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레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반론을 제기하면서 전쟁은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소 논쟁은 사실상 본격화 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 이념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련은 같은 해 7월 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지하고 중국에 파견했던 소련인 기술자들을 불러들였다(오쿠 야스키 2009, 250～251).

1962년 10월 ‘쿠바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와 타협을 벌이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같은 해 12월의 중국․인도 국경분쟁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중립을 지킨 소련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1963년 7월,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 사이의 회담이 열렸다. 회담에 앞서 중국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소련공산당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은 소련 노선을 전면에 걸쳐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소련공산당은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 조직들, 전 당원에 보내는 공개장 발표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중․소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같은 해 8월 소련이 미국과 사이에, 그리고 영국 사이에 조인한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이었다. 중국은 3국이 이 조약으로 핵을 독점하여 중국의 국방강화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9월,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9월부터 약 1년 동안에 걸쳐 ‘공개장’이나 ‘서한’, 그리고 신문․기관지의 사설 또는 논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타협적인 비판을 전개했다. 중국공산당은 1964년 7월 마지막 비판논문 ‘흐루시초프의 사이비공산주의자와 그 세계사적 교훈’에서 소련의 지배권은 특권계층이 장악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는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집단의 독재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 논쟁의 주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평화공존과 전쟁이다. 소련공산당은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핵 시대의 세계전쟁은 인류의 존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지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평화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대전도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전쟁을 피한다는 구실로 미 제국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② 스탈린 비판이다. 소련공산당은 스탈린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스탈린은 과오도 범했지만, 위대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③ 자본주의 국가들의 혁명문제이다. 중국공산당은 평화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에 대한 견해를 고집했다. ④ 사회주의 국가 문제이다. 소련공산당은 소련을 전인민의 국가로 규정했지만, 중국공산당은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⑤ 사회주의국가들의 상호관계이다. 소련공선당은 단결과 상호협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공산당은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소련이 대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1～252).

이와 같이 중․소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중간지대론’이라 부르는 독자 노선을 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지대란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중간지대 가운데 신구(新舊)식민지․발전도상국을 ‘제1중간지대’로 규정하고, 서유럽․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을 ‘제2중간지대’로 지칭했다. 중간지대론의 핵심은 제1중간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제2중간지대를 끌어들여 주적인 미 제국주의의 고립을 꾀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통일전선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지대론을 내세워 세계 각지의 반제국주의 민족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되는 민족운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중․소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구상된 중국의 반미국제통일전선은 소련 배제를 전제한 것이었다(쿠보 토오루 2011, 129～130).

대약진운동

1958년 5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8회당대회제2회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을 결정하고, ‘대약진운동’을 당 노선으로 설정했다. 이 총노선은 인민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 집단소유제를 발전시키는 것,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전제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근대적인 농업․공업․과학문화를 갖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 대약진운동이다.

대약진운동에서 추진한 생산증대는 철강과 식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58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는 1956년의 제2차 5개년계획에서 620만 톤으로 설정했던 1958년의 철강생산계획량을 1,070만 톤으로 늘렸으며(1957년의 실적은 535만 톤), 1959년의 목표를 2,700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 식량은 1958년에는 전년 대비 60～90% 증산된 3억 5,000만 톤을 상정하였고(1957년 실적은 1억 9,500만 톤) 1959년 목표는 4억 톤에서 5억 톤으로 늘려 잡았다(오쿠 야스키 2009, 247).

이러한 대약진 정책과 더불어 추진된 정책이 인민공사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는 합작사를 통합하는 대규모 집단화를 통해 ‘인민공사’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의 인민공사는 통상 하나의 향(鄕)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2,000호로 정했다. 또 회의는 인민공사는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채산 단위가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1차 산업의 단위가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이며 상공업․교육․군사(민병) 기능까지 갖는다. 인민공사는 사회주의를 완성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규정했다.

대약진시기에 철강증산운동 모습

1958년 이후 철강생산과 농지수리건설, 그리고 인민공사화 운동이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철강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철강 공장에 설비투자가 시행되는 한편, 전통적인 방법의 소형제철로인 토법로(土法爐)를 만들어 철강생산을 촉진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농지수리건설운동에는 하루에 1억명이 참가할 정도로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인민공사의 경우, 전국 74만에 이르는 고급합작사가 1958년 말까지 인민공사 2만 6,000개로 개편되었으며, 그 평균 규모는 4,600호였다. 인민공사는 공사, 생산대대, 생산대라는 세 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생산대와 생산대대는 1950년대의 집단화 시기의 초급합작사와 고급합작사에서 개편된 것이었다. 고급합작사 소유의 토지, 역축(役畜), 대형농기구뿐만 아니라 농가 사유의 소형 농기구나 가축까지도 인민공사 소유로 되었다. 또 집단으로부터 분배받는 농가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농지는 폐지되어 집단경영으로 바뀌었다. 수확은 각 개인 노동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인민공사 전체 인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분배되었다. 인민공사 구성원들은 일하는 날에는 아이들을 공동보육소에 맡겼다. 식사는 각자의 가정에서가 아니라 마을의 공동식당에서 함께 했다. 인민공사는 학교와 양로원도 운영했다. 인민공사는 국가권력이나 당 권력이 농촌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직이었다. 동시에 인민공사는 사회주의화가 실현한 공동소유․공동노동, 한걸음 더 나아가 큰 지역의 공동운영이나 식생활 등 사생활의 공동화라는 공동체주의를 실현했다(오쿠 야스키 2009, 248).

토지개혁과 더불어 농업합작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구중국에서 시행되어왔던 공동작업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형태에 기초하여 각자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평균 5~8 호로 구성되는 호조대가 시행되고 개인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합작사의 공동관리에 위임하는 반사회주의적인 형태인 초급합작사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가옥, 텃밭, 소규모의 농기구에 대한 사유는 인정되지만 생산 노동 분배가 사회주의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급합작사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대약진운동의 주요한 사업들은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00만기의 용광로를 6,000만 인민이 건설한다’는 슬로건은 조악한 품질의 공업제품을 산더미처럼 생산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작업장, 공산당 조직, 협동조합, 가계 등이 뒤엉킨 복잡한 경영구조에서는 일관된 경제활동을 위한 관리조직(governance)이 확립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인민공사 운영에서 실시된 분배평균주의와 공동식당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생산의욕의 저하와 사보타주가 일어났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철강생산운동 때문에 노동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이노키 타케노리 2009, 160).

그리하여 대약진운동이 당초에 상정했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1960년 들어 자연재해 영향까지 겹쳐 곡물생산은 40%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20세기 최대의 대기근을 맞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 1년 동안에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1959～1961년 3년 동안에 1600만 명또는 2,7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Lin 1990, 98. 이노키 타케노리 2009, 160에서 재인용). 1958년까지는 경제성장 6%정도로 추정되었던 중국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두 중국 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었다. 결국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라는 조직만 남겨둔 채, 실패로 끝났다.

중화전국총공회는 대약진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강철 생산에 자극받아 일부 기초 공업도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의 물질․기술적 기초도 일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였다. 즉, 매우 많은 인력, 물력, 그리고 재력이 투입되었고, 경제효율은 매우 낮았다. 대중의 적극성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공업․농업 생산과 전체 국민경제의 하락이 야기되었고 국민경제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으며, 기업 관리는 혼란에 빠졌다. 종합하건대 대약진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1960년에 이르러 국민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당은 할 수 없이 대약진을 종결하고 국민경제의 조정 시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17).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대기근과 이후 문화혁명으로 이어진다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이 시기 중국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운동은 일관되게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과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지적되기도 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국민경제의 조정 시기에 중화전국총공회(전총)는 증산절약운동과 기술혁신․기술혁명운동을 추진했다. 1959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기 1차 회의는 전국 인민의 증산절약운동 전개를 호소하였고, 같은 해 8월 공산당 제8기 8중전회(중앙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는 ‘증산절약운동의 전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은 증산절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대약진이 끼친 악영향으로 각종 공급․수요 관계의 균형상실과 공업․광업 부문 기업에서 원자재 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동자 대중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은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였고, 증산절약운동 전개도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19～520).

1958년부터는 노동자들이 당 중앙위원회 호소에 따라 조작기술 개선, 설비개량, 생산품 설계 개선, 설비의 합리적 이용, 새로운 제품 설계와 생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기술혁명운동을 벌였다. 1960년 상반기에는 기계화와 반기계화, 자동화와 반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과 기술혁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좌경적 오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를 테면 여러 지역과 부문에서 제출한 지표나 구호가 현실에서 벗어난 과장과 형식주의를 내포하고 있었고,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선진기술을 맹목적으로 보급하여 많은 물력․인력․재력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1).

이와 함께 1958년부터 ‘기술혁신과 문화혁명을 향하여 진군하자!’는 당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문화․기술 학습을 실시하였다. 1959년 7월, 전총은 노동자 교육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과도하게 높은 목표 설정, 맹목적인 지도, 과장, 그리고 형식주의의 폐해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기초이론과 기초지식 학습이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과 내용이 단순화되고 학습 진도도 지나치게 빨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충실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4). 대약진운동 기간에 노동조합운동은 ‘노조 소멸’과 같은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1958년 3월, 당 중앙위원회는 ‘조직문제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노조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고 기구를 간소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각급 노조들은 반드시 동급 당 위원회의 지도를 위주로 하고 상급 노조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각 상(省)급 노조 연합회는 성급 단위 총공회로 전환하는 개조를 고려할 수 있다. 산업별 노조의 조직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즉, 어떤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적당히 병합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이름을 남겨두되 실제로는 각급 노동조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폐지될 수 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7).

1958년 5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75일 동안에 걸쳐 전총 당조 제3차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전총의 각 부문, 각 산업별노조, 각 성급 단위노조, 소수의 대규모 기층노조, 그리고 전구(專區)와 현(縣)노조 책임자 370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전총 당조 제3차 확대회의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전 전총 주석 라이루오위(賴若愚)와 전 서기처 서기 동신(董昕) 등의 ‘오류’가 지적되었으며, 전국의 노조 간부들은 “반드시 우경기회주의와 종파주의 오류의 영향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당과 노조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노조를 당의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결의는 “노조의 각급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각급 당 위원회의 노조 사업 부서이며, 노조는 반드시 정치․조직․업무 등에서 완전히 당의 통일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29).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노조 사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노조와 당 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조에 대한 당의 지도와 노조 조직의 고유한 기능 발휘가 서로 대립적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단지 노조는 반드시 당의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되었고, 노조의 대중성과 조직상 가져야 할 독립성은 제기 되지 않았다. 노조와 대중 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대중을 동원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와 역할만이 강조되었고, 노조가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여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와 역할은 제기되지 않았다. 노조와 기업 행정부문 관계에 대해서는 단지 노조가 행정부문과 일치단결할 것만 강조되었고, 노조가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익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관료주의와 위법, 그리고 기율문란 현상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 결과, 노조 간부들의 사상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0). 이 밖에도 산업별 노조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지역노조의 적극성이 강조된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편, 1958년 전국에 걸쳐 강철 생산과 인민공사운동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 여러 현에서는 노조 조직이 폐지되거나, 노조 명맥은 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58년 말 당시 11개 성과 자치구 588개 현에 대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노조를 철폐한 현은 전제의 39.1%인 230개였다. 공식적으로는 노조가 폐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부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기구들이 합병됨으로써 노조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현의 수도 170개로서 전체의 28.9%에 이르렀다. 나머지 현들의 경우에도 ‘노조 소멸’을 기다리고 있는 형세였다. 더욱이 도시 인민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전총에서부터 각급 성 단위 총공회와 일부 대도시의 지방노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조 간부들이 차출되어 인민공사 사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지도 역량은 인민공사에 치중하게 되고 노조 활동은 크게 침체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3).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59년 6월 전총은 성․시․자치구 노조 주석회의(주석단 확대회의)를 소집하여 노조 소멸 문제와 그것과 관련한 사상과 인식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노조가 조직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여 노동자 교육사업․대중생활사업․노동보호사업․노조 조직사업․여성노동자 가족사업, 그리고 문화․체육사업 등을 실시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회의는 노조 사업의 회복과 개선을 강조하였다.

회의 이후 각급 노조들 사이의 연계도 차츰 강화되었고, 노조의 각종 업무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의 사상은 여전히 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적극성은 충분히 동원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노조 조직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38).

1960년대 초두, 중국 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맞았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61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중전회는 국민경제 운용에서 ‘조정․공고․충실․제고 방침’을 승인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조정 시기에 농업의 대대적인 강화, 노동자 감축, 소도시 인구 축소, 기본건설 축소, 중공업 발전 속도 조정 등 일련의 주요 정책결정과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임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지원 사업을 벌였다. 또 각급 노조는 노동자들의 사상․정치사업과 문화․기술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기층노조 사업과 현 노조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조 사업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전총은 노조 사업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노조 간부의 정책 사상 수준을 높인다. 둘째, 노조의 일상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한다. 셋째, 민주집중제를 성실하게 관철․실시하고, 당의 대중노선과 실사구시 태도를 고수한다. 넷째, 기층 노조 조직 건설을 강화한다. 다섯째, 노조의 의료․휴양사업과 문화사업, 그리고 재무사업을 정비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57～558).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현재 전세계에는 평화․민주주의․민족독립의 운동이 폭풍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여러 나라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해 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의 억압으로부터 조국의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하다.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민중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우리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전민중의 강대한 단결된 힘을 갖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선언문 중에서.

중국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조정정책〕

중국에서는 1958년부터 추진된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1960년부터 이른바 ‘조정정책’이 추진되었다. 조정정책 시행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류사오치(劉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 그리고 천윈(陳雲) 세 사람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펑전(彭眞) 정치국 위원이었다.

조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업 분야에서는 투자 대상의 삭감과 조정이 시행되었고, 생산성이 낮은 과잉 생산시설은 폐쇄되었다. 건설투자와 중공업의 규모 및 발전 속도를 대폭 축소하고 재정투자를 삭감했으며, 철강생산을 1960년의 1,870만 톤에서 1962년의 667만 톤으로 축소했다. 공업기업에서 이윤이 중시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너스제도라는 물적 자극이 인정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민공사 노선의 잘못이 인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소유제가 확립되었다. 즉, 집단소유화된 생산수단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농기구 공장과 수리시설 공사, 그리고 대형 농기구와 소규모 공장은 생산대대가 각각 소유하고, 기본적인 농업생산수단인 토지, 가축, 중소형 농기구 등은 생산대(30～40호로 이루어지는 자연촌, 부락)가 소유하도록 했다. 생산과 채산의 단위는 생산대로 했다. 그리고 ‘3자(自)1포(包)’ 즉, 농민의 자류지(自留地), 자류지의 생산물을 파는 자유시장, 공사기업의 손익자기부담, 그리고 각 호 마다의 생산청부를 장려했다. 집단노동으로 획득된 수확물의 분배도 노동량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공식당’은 폐지되었으며, 인민공사의 규모도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1961년 3월부터 1962년 2월까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254).

그런데 정부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실패의 주된 원인을 자연재해라고 규정했으며, 대중 동원을 통한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농업과 경공업 진흥을 중시하는 조정기의 방침도 중화학공업화를 결코 방기한 것은 아니었다. 조정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1964년 12월, 제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은 보고를 통해 “국민경제를 조정하는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달성되었고,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은 전면적으로 고양되었으며 국민경제 전체가 호전되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중국은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력, 현대적 과학기술의 네 가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저우언라이

(1898.3.5~1976.1.8)

실제로 1964년부터 진행된 제3차 5개년계획(1966～1970년) 책정 작업에서 특별히 중요시된 것은 내륙지역에 군수공업 기지를 건설하는 ‘3선건설’이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라는 과제가 우선순위의 위에 올랐으며, 내륙지역에 군수물자를 조달할 중화학공업 시설의 건설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외적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 최전선이 되는 연해부와 국경 지역을 제1선, 여기에 연결된 평야 지역을 제2선으로 상정하고, 연안부와 내륙부가 외적에게 점령되었을 경우 그 후방의 내륙 산간 지역을 제3선으로 하여 저항을 계속할 태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쓰촨성(四川省)의 산간 지역에 철강 콤비나트와 몇 개의 탄광, 대형기계공장 등이 세워졌고, 또 구이저우성(貴州省) 산간 지역에는 알루미늄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에도 내륙에는 발전소와 기계공장 설립이 장려되었다. 1970년 말까지 전국의 공정자산 투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자금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3선 건설에 투입되었다. 조정기 초기에 강조되었던 농업과 경공업의 진흥 중시  방침은 1964년 무렵에는 차츰 뒤로 밀리게 되었다(구보 도루 2013, 144～147).

조정정책을 둘러싸고 노선대립이 야기되었다. 조정정책을 추진하여 착실하게 경제재건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다수파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마오쩌둥을 비롯한 당내 소수파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에서는  당 주석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2년 2월, 중난하이(中南海) 시로우(西樓)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뒷날 시로우 회의로 통칭되었다)는 당내 다수파가 중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재정 적자 실태와 농업생산 회복의 지연이 상세하고도 전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회의를 기초로 하여  같은 해 4월에 저우언라이가 정리한 당 내부 문서에는 “곡물 생산이 1957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에는 3년 또는 5년 정도 필요하며, 상품 작물 재배나 목축, 수산업 등을 포함한 농촌경제 전체가 195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엄격한 평가가 명기되었다. 이와 같은 진단에 대해 마오쩌둥을 비롯한 반대파는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라고 규정했다.

농가의 청부경작 시비를 둘러싸고도 대립이 생겼다. 당시에는 안후이성(安徽省)이나 광시성(廣西省)에서는 농민이 촌(당시는 군대식으로 ‘생산대’라 불렀다)으로부터 농지를 빌려 경작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촌에 차지료(借地料)로 지불하는 청부경작이 확산되고 있었다. 차지료를 지불하고 남은 농작물 모두가 농민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의 경작 의욕을 자극하여 농업생산 전체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기초하여 농업의 증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청부경작도 인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산당 중앙의 농촌사업부장 덩쯔후이(鄧子恢)가 제기하자,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여 덩샤오핑(鄧小平)도 “안후이성 동지들은 ‘검은 고양이든 얼룩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도리에 맞다” 면서 청부경작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1962년 7월,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에서 덩샤오핑이 한 발언이 뒷날 유명해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어구이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마오쩌둥은 청부경작은 집단농업의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1962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8기 제10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도 노선 대립이 야기되었고, 중앙위원회는 조정정책에 기초하여 농업정책과 상업정책을 확정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계급투쟁을 중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결국 노선 대립을 절충한 결정이었다. 회의를 전하는 공보(公報)에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시대에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투쟁이 벌어져 그것이 공산당 당내에도 반영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구보 도루 2013, 160～162).

〔사회주의 교육운동〕

제8기 제10회 중앙위원회 총회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 1962년 말부터 1963년에 걸쳐 실시된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은 정치․경제․조직․사상의 네 분야를 정화한다는 이른바 4청운동(四淸運動)으로서 특히 정치사상 교육 강화를 중요시함으로써 청년층이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기초를 만들었으며, 문화대혁명의 전주곡을 연주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63년에는 농촌 개혁에 관해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침이 제기되었다. 같은 해 5월에 처음 나온 ‘농촌 활동에서 당면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전10조로 불렀다)은 혁명적 계급 대열을 조직하여 자본주의 세력을 분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반해 9월에 나온 ‘농촌 사회주의 교육 운동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정책에 관한 결정(초안)’(후10조로 불렀다)은 전10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95% 이상의 농민과 단결하여 정당한 시장 거래를 옹호하고 주의 깊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여 실질에서는 전10조를 근거로 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폭주를 규제하려 한 방침이었다.

1964년 6월에는 중국 혁명사를 소재로 한 현대 경극(京劇)을 창작하여 보급하자는 ‘경극 혁명’이 제안되었다. 뒷날 문화대혁명기에 상연된〈홍등기〉(紅燈記),〈백모녀〉(白毛女) 같은 작품이 줄지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저명한 문학가를 비롯하여 영화와 연극, 그리고 문학 등에 걸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고, 저명한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까지 포함하여 1964년 7월 공산당 중앙 서기국 안에 펑전(彭眞), 루딩이(陸定一= 당 중앙선전부 부장) 등 다섯 명으로 문학, 학술, 철학, 사회과학에 관한 문제를 다룰 담당자 그룹이 설치되었다. 이후 ‘중앙문화대혁명 5인소조’(약칭 ‘5인소조’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 그룹은 문화대혁명 초기에 문화대혁명파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등기>의 홍보물.

이 무렵, 멀리 문화대혁명을 알리는 검은 구름이 천둥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구보 도루 2013, 162～165).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의 발단은 1965년 11월에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문 《문회보》(文匯報)에 게재된 야오원위안(姚文元)의 문예평론 “신편 역사극 ‘해서면관’(海瑞免官)을 평한다”에서 비롯되었다. 논평의 대상이 된 해서면관은 원래 고관 일족의 악행을 폭로하여 황제에게 간언한 해서라는 관리가 거꾸로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 당한다는 명나라 시대의 고사를 소재로 한 역사극이다. 베이징 시 부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던 역사학자 우한(吳晗)이 1959년에 발표한 문예 작품이었는데, 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약진운동의 실패가 명확해진 1959년 봄 시점에서는 문제를 직언한 해서의 자세를 배우자고 장려했고, 우한도 그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1959년 여름 뤼산회의(盧山會議)에서 마오쩌둥을 비판하여 처분당한 펑더화이(彭德懷) 사건이 발생하자, 해서면관은 새로운 해석을 하는 작품이 되었다. 펑더화이를 해서에 빗대어 암암리에 옹호하고 우둔한 황제 격인 마오쩌둥을 비판한다는 해석이었다.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江靑)을 비롯한 마오쩌둥의 측근 그룹은 해서면관에는 마오쩌둥이 지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당내 다수파의 주장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서면관 비판을 시작으로 당내 다수파 세력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정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문화대혁명의 배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조정정책을 둘러싸고 공산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이 지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은 적었고, 조정정책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세력은 다수였다. 이처럼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노선 대립이 문화대혁명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정세의 변화가 문화대혁명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대한 북폭을 감행하자, 베트남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또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당내 정치투쟁으로 표출되었다(구보 도루 2013, 176～178).

1966년 2월, 당 중앙위원회 문예지도기관 ‘중앙문화대혁명5인소조’는 해서면관 문제를 학술논쟁의 틀 안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2월 제강’(提綱)이라 부르는 문서를 말한다). 이 결정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격은 학술분야에서 시작하여 3월부터 4월에 걸쳐 우한, 덩퉈(鄧拓), 랴오모사(廖沫沙)를 지지한 베이징시당위원회, 당 중앙선전부, 당 중앙서기처로 확대되었다. 마오쩌둥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우한은 물론이고 펑전(彭眞)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같은 해 5월4일부터 5월 26까지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마오쩌둥이 지시하고 가필한 문화대혁명의 강령적 문서인 ‘5․16통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를 채택했다. 통지는 먼저 회의가 2월 제강을 파기하고 문화대혁명5인소조를 해산하며 문화대혁명 추진을 위한 ‘중국공산당중앙문화대혁명소조’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학술․보도․교육 등 문화부문의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문화영역에서 지도권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당․정부․군대 내, 그리고 문화영역의 각계에 들어와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대표자를 비판하고 배척할 것을 호소했다. 회의가 선출한 문화대혁명소조 구성원은 정치국후보위원 천보다(陳伯達), 장칭, 장춘차오(張春橋), 정치국 후보위원 캉성(康生) 등이었다. 문화대혁명소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리하여 회의는 펑전, 루딩이(陸定一), 뤄루이칭(羅瑞卿), 중앙서기처 후보서기 양상쿤 (楊尙昆)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펑전의 실각과 더불어 우한, 덩퉈, 뤄루이칭 등은 반혁명․수정주의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5월 25일, 베이징대학에서 당원 강사 7명이 해서면관 문제를 순수 학술문제로 제한해서 다루자고 했던 학장을 비롯한 대학 지도자를 우한 일파라고 비판하는 대자보(벽신문)를 교내에 붙였다. 대학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베이징대학 당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문화대혁명소조 캉성의 은밀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이 대자보를 높게 평가하고 전국에 방송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6월 1일 전국 방송이 행하여졌고, 그날 밤부터 각지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학교의 당 간부와 교사를 규탄하는 행동이  일어났다. 베이징의 중학교와 대학에 ‘홍위병’ 이름을 단 학생 조직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홍위병은 현행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고 혁명을 위한 학습을 등한시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학교 당 위원회 간부들을 격렬하게 공격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학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자 베이징의 대학과 중학교에 공작조를 파견했다. 그러나 홍위병은 공작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공작조와 대립했다. 7월 중순에는 1965년 11월부터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의 보양소에 있었던 마오쩌둥은 베이징으로 돌아와 공작조를 비판 하면서 철수를 지시했다. 베이징 시 당 위원회는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랐으며, 7월 29일 공작조의 철수를 선언했다. 8월 1일 마오쩌둥은 ‘조반유리’(造反有理=반란을 일으키는 것에는 도리가 있다)라고 하여 홍위병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을 계기로 홍위병 운동은 한층 더 기세를 키우게 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257～258).

8월1일부터 8월 12일에 걸쳐 열린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문화대혁명파 주도 아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부르주아계급이 낡은 사상․문화․풍속․습관(네 가지 낡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부활을 꾀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대혁명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실권파 또는 주자파=走資派)를 타도하고 부르주아계급의 ‘반동적 학술권위자’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교육과 문예를 개혁하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적응하지 않는 모든 ‘상부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했다. 문화대혁명의 운동 방침은 대중을 신뢰하고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적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이 스스로 자기를 해방하며 투쟁 속에서 자각을 높여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공작조 파견과 관련하여 자기비판을 했으며, 회의에서 선출된 지도부에서는 류사오치와,  주더(朱德), 천윈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의 서열에서 뒤로 밀려났으며, 린뱌오(林彪)가 마오쩌둥 다음 서열로 약진했고 천보다(陳伯達), 캉성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되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최종일에 채택된 공보는 마오쩌둥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있는 홍위병들.

8월 18일,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문화대혁명을 축하하는 100만 명 참가의 대집회가 열렸으며, 홍위병 수만 명이 참가하여 단상의 마오쩌둥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린뱌오가 당 중앙을 대표하여 행한 연설에서 네 가지 낡은 것의 타파를 호소했다. 8월 20일부터는 베이징의 홍위병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부르주아 색채를 띤 상점 간판을 부수고 상점 이름을 혁명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도로 이름을 혁명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거리에는 ‘혁명’, ‘반제’, ‘반수’(反修), ‘동방홍’(東方紅), ‘홍기’ 등의 이름을 단 상점 이름과 도로 이름이 내걸렸다. 뒤이어 호위병은 ‘반동적 학술권위자’로 지목된 많은 학자, 예술가, 작가 등의 지식인들을 박해하고 작품들을 파괴했다. 홍위병은 구지주, 구부농, 자산계급반동분자, 악질분자, 우파지식분자를 ‘흑5류(黑五類)’로 규정하여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가족들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베이징의 홍위병 본부는 주요 홍위병 구성원을 전국의 주요 도시에 파견하여 거기에 지부를 설치하거나 현지 홍위병 조직을 만드는 데 협력했다. 이렇게 하여 홍위병 조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베이징에서 취해진 행동이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은 반동적 학술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9월부터 학생 모집이 중지되었다. 9월 5일, 당 중앙은 지방 학생들에게 문화운동을 참관하고 혁명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올 것을 호소했다. 교통, 숙박, 식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홍위병의 대집회가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일곱 차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연 1,200만 명을 접견하고 격려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9～260).

8월과 9월에 걸쳐 홍위병이 공격한 것은 당 외의 구자본가와 지식인 등 ‘중간계급’과 흑5류였지 당 내 실권파는 아니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경절 강화에서 린뱌오가 마오쩌둥을 선두로 한 프롤레타리아 계급노선과 부르주아계급 반동노선 사이의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천명했다. 10월 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이론지 「홍기」사설은 부르주아계급의 반동노선을 비판하면서 ‘실권파’, ‘주자파’―당 간부도 포함되었다―를 투쟁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0월 9일부터 28일에 걸쳐 열린 당 중앙공작회의에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부르주아계급 반동노선의 대리인으로 지목되어 자기비판을 행하였다. 문화대혁명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11월 초, 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는 노동자에 대해 ‘혁명조직’ 결성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혁명조직이 잇따라 결성되었고, 노동자는 학생과 더불어 문화대혁명의 담당자가 되었다.

1966년 12월 말, 상하이에서 문화대혁명파와 당내 다수파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미 같은 해 11월에 문화대혁명파는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여 ‘상하이공인혁명조반총사령부’(上海工人革命造反總司令部)라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공산당 상하이 시 위원회와 상하이 시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 했다. 그러자 기존 상하이 시 위원회를 지지하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12월 초에 ‘한위마오쩌둥사상공인적위대상하이총부’(悍衛毛澤東思想工人赤衛隊上海總部, 한위는 방위한다는 의미다)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문화대혁명파에 대항하였다. 양 파 사이에 대립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12월 30일 새벽에 문화대혁명파는 시 위원회를 습격하여 간부들과 지지자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240명을 체포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은 시 위원회 간부들이 베이징에 가서 진상을 알리려 하자, 문화대혁명파가 상하이 근교 쿤산(昆山)에서 이들의 베이징 행을 가로막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구보 도루 2013, 180～181).

1967년 1월 8일, 직할시 상하이에서 조반파가 시 당위원회와 시 인민위원회(상하이 지방정부)의 권력을 실권파로부터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제1급 행정구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2월 5일, ‘상하이인민공사’(상하이 코뮌)의 성립이 선언되었다. 상하이의 탈권은 홍위병이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 것이었다. 즉 노동자 왕홍원(王洪文)이 지도하는 노동자 조반조직 중심의 조반조직 연합이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姚文元)의 지도를 받아 실행한 일이었다. 이 새로운 지방권력기관으로서 인민공사 지도부는 파리 코뮌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에서 선출되었으며,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대표로 하여 대중 대표 8명, 군인 2명, 당 간부 3명(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포함하여)으로 구성되는 임시위원회가 지도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66년 9월12일 어린 홍위병이 하얼빈 시장 리판우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다.

상하이에서 탈권이 성공하면서 각지에서 조반파의 탈권 투쟁이 고양되었으며, 이 때문에 각지의 당․정부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져들었고 광공업 기업의 생산 활동도 정지 되었다. 같은 해 1월 21일 마오쩌둥은 린뱌오에게 인민해방군을 파견하여 좌파를 지지하라고 지시했다. 군대 내부에도 실권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월에는 베이징 군구의 간부가 실각되었고 규탄 당했다. 주더(국가부주석, 원수)와 허롱(賀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원수)이 가택수색을 당했다. 조반파의 활동에 따른 무질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월 12일, 마오쩌둥은 상하이에서 돌아온 장춘차오, 야오원위안과 회담 하여 코뮌을 ‘혁명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1967년 2월 14일부터 16일에 걸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무원의 실무 지도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푸춘(李富春), 탄전린(譚震林), 리셴녠(李先念)과 군지도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천이(陳毅), 녜룽전(聶榮臻), 예졘잉(葉劍英), 쉬샹쳰(徐向前) 등 노(老)간부들이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문화대혁명소조의 린뱌오, 캉성, 천보다, 장춘차오, 장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첫째, 당의 지도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모든 고참 간부를 타도하려 하고 있다. 셋째, 군 내부에 문화대혁명을 끌어들여 군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간부들은 상하이 코뮌이 당의 지도와 군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마오쩌둥은 2월 18일 노간부들에 대해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치국의 결정으로 리푸춘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문화대혁명소조를 비판한 다른 간부들도 리셴녠을 제외하고는 직무를 상실했다.

2월 23일, 상하이인민공사는 ‘상하이혁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지도부 구성은 군인 2명에서 6명으로, 당 간부 3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었고 대중 대표는 왕홍원 한사람으로 축소되었다. 마오쩌둥은 다음날인 24일 전국의 모든 탈권 조직에 혁명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 그는 혁명위원회를 군 간부, 당 구간부, 그리고 조반파 대표의 ‘3결합’으로 새로운 권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스스로 코뮌 형 권력을 부정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마오쩌둥은 당 간부의 특권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나, 당 간부의 통치, 당의 국가지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1967년 4월까지 헤이룽장(黑龍江)성, 산시성(山西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산둥성(山東省)과 베이징 시에서 기존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기구가 해체되었고, 문화대혁명파가 주도하는 혁명위원회라는 권력 기구가 성립했다. 그러나 각지에서는 군 간부를 비롯한 지방간부의 탈권에 대한 저항이 강했으며, 군 간부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의 대중조직과 조반파 대중조직 사이에, 또는 조반파 조직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했다. 특히 1967년 여름에는 우한(武漢), 상하이, 광저우(廣州), 광시(廣西) 등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잇따라 많은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9～264).

이러한 가운데 우한의 7․20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1967년 7월 20일 항쟁 조정에 나선 공산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 간부 왕리와 셰푸즈(謝富治)가 문화대혁명에 비판적인 ‘백만웅사’(百萬雄師)라는 현지 민중단체에 의해 억류되어 문화대혁명파 계열 조직을 옹호하는 방침을 철회하도록 압박당한 사건이다. 이 행동에 참가한 백만웅사 2,000명의 주력은 공사용 헬멧을 쓰고 트럭 27대와 소방차 8대에 나누어 탄 채 밀고 들어온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에는 1,000명 가까운 군인들까지 가세했다. 이러한 조직적 행동은 당 조직과 군의 지지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인민들뿐만 아니라 기존 당 조직과 행정 간부, 그리고 군부 사이에도 퍼져 나갔음을 말해 준다.

196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중국은 내전에 가까운 비정상적 혼란에 빠졌다. 뒷날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 시기 전체를 통털어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바로 1966년 말부터 1967년 사이에 발생했다(구보 도루 2013, 190～191).

우한 사건이 일어난 1967년 여름부터 1968년에 걸쳐 각지에서 문화대혁명에 반발하는 저항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었다. 위기감이 커진 문화대혁명파는 ‘우파의 공격에 반격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 막으려 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파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강해졌고, 게다가 문화대혁명파 내부의 파벌 다툼도 겹쳐지면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깊어만 갔다. 1968년 7월 3일, 공산당․정부․군이 연명으로 발표한 포고에 따르면, 광시성 류저우(柳州), 구이린(桂林), 난닝(南寧) 등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철도가 끊기고 베트남에 보낼 지원 물자조차 수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습격을 받은 군 시설에서 무기와 탄약이 탈취되고 병사가 살상 당했다는 것이다.

대학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 문화대혁명파의 시도 역시 큰 곤경에 맞닥뜨렸다. 1968년 7월 27일, 여러 홍위병 조직이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던 베이징의 칭화대학에 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가 노동자의 정치 선전 조직인 ‘공농마오쩌둥사상선전대’(工農毛澤東思想宣傳隊) 수천 명을 파견하여 홍위병 조직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홍위병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5명이 사망하고 73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태를 맞아 문화대혁명파도 경악했다. 사건 발생 직후, 즉 7월 28일 오전 3시 반에 마오쩌둥이 직접 홍위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문화대혁명은 문화투쟁이지 무력투쟁이 아니다. 여러분은 민중에게서 멀리 유리되고 말았다. 민중은 내전을 바라고 있지 않다. 군 시설을 습격하고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건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이다. 참회하지 않는다면 섬멸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게 질책했다. 마오쩌둥의 질책은 문서로 작성되어 곧 전국으로 배포되었다. 일찍이 1966년, 즉 2년 전 가을까지 홍위병 운동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마오쩌둥 스스로도 홍위병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마오쩌둥을 비롯한 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도 전국에서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는 혼란을 어떻게든 막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1968년 8월 25일, 공산당․정부․군은 연명으로 ‘학교에 노동자 선전대를 파견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외형적인 파견 이유는 노동자를 주체로 하고 군대병사도 가세하여 ‘마오쩌둥사상선전대’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각 학교에 파견해 상주시키고, 학교의 학생․교원․노동자 가운데 적극분자와 협력하여 교육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통지는 사실상 각급 학교를 군의 관리 아래에 두고 홍위병 조직의 활동을 봉쇄하여 질서를 회복하려고 의도했다.

한편, 1966년의 문화대혁명 영향으로 대학교 입학생 모집 업무가 정지된 뒤로 1968년까지 3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젊은이들이 홍위병 운동의 주된 인력 공급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홍위병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려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빚은 혼란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고 도시 상공업의 일자리는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제기된 것이 1968년 12월부터 추진된 ‘상산하향’(上山下鄕, 산촌과 농촌으로 내려가자)운동이었다. 도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농촌이나 오지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하방’(下放)이라 했다. 다음 해인 1969년 여름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변경이나 농촌에 내려갔으며, 홍위병은 차츰 소멸되었다(구보 도루 2013, 202～204).

1969년 4월, 13년 만에 중국공산당 제9회 전국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은 규약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1급 행정구의 혁명위원회 대표들이었다. 당 중앙을 대표하여 린뱌오가 행한 정치보고에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의 계속혁명 이론’에 기초한 ‘대규모의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천명했다. 대회가 채택한 규약은 “마오쩌둥 사상은 현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라고 표명했으며, 제8회 대회가 삭제했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성을 부활시켰고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영수로 하는 당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 린뱌오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당 규약을 채택했다. 이어서 열린 제9기 제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중앙위원회 주석에 마오쩌둥, 부주석에 린뱌오, 정치국 상무위원에 마오쩌둥, 린뱌오, 천보다, 저우언라이,  캉성을 선출했다. 또 정치국원에는 장칭, 야오원위안 등 문화대혁명파, 린뱌오 그룹의 린뱌오 부인 예친(葉群)과 측근 황용셩(黃永勝, 참모총장) 등 군 중앙간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정치국원 21명 가운데 현역 군 간부가 12명이었고, 문화대혁명파는 5명이었다.

제9회 당 대회 이후 공산당 조직의 재건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8월에 이르러 전국 성 레벨에서 당 위원회가 성립했는데, 여기서도 군의 영향력은 강력했으며 전국 당위원회 29개의 제1서기 가운데 22명이 군 출신이었다. 그 이후에도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은 권력투쟁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계속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266～267).

이 보다 앞서 1970년 3월, 당 주석 마오쩌둥이 류사오치 해임(1966년)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가 주석 폐지를 제안하자, 당 부주석 린뱌오는 역으로 마오쩌둥의 국가 주석 취임을 정치국에 제기했다. 린뱌오의 의도는 마오쩌둥이 사퇴하면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자신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린뱌오의 이러한 의도는 마오쩌둥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9기 제2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린뱌오는 국가 주석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린비오 그룹에 가담한 천보다와 황용셩을 당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린뱌오는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국외로 도피하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그 뒤로 1972년부터 마오쩌둥의 승인 아래 저우언라이가 실각한 구중앙간부의 일선 복귀를 추진했다. 8월에는 천윈이 복귀했고, 리부춘(李富春)도 복귀했다. 다음해인 1973년 3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국무원 부총리로 당 중앙에 복귀했다. 류사오치는 박해를 당하다가 1969년에 옥사했다.

덩샤오핑

(1904.8.22~1997.2.19)

1973년 8월, 중국공산당 제10회 대회가 열렸다. 이 당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린뱌오 사건을 결말짓는 일이었다. 저우언라이는 그가 행한 정치보고에서 린뱌오를 ‘부르주아 야심가, 음모가, 반혁명 양면파, 매국노’로 단죄했다. 당 규약에서는 린뱌오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 당 규약은 ‘사회주의 사회는 상당히 긴 역사적 단계이다. 이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는 시종 계급, 계급모순,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부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의 계속혁명 이론과 실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계속혁명론을 정식화했다.

당 대회에 이어 열린 제10기 제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주석(중앙위원회 주석)에 마오쩌둥이, 부주석에는 저우언라이, 왕홍원, 캉성, 예졘잉, 리더성(李德生, 베이징군구사령원)의 5명이 선출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주석과 부주석 외에 주더, 장춘차오, 동비우(董必武, 국가대리주석)가 선출되었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캉성 이외에는 심임이었고, 왕홍원과 장춘차오는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떠오른 인물이었다. 이렇게 선출된 정치국원의 구성은 군 간부가 후퇴하고, 문화대혁명파가 진출하여 전체 21명 가운데 12명을 차지했다. 또 린뱌오 사건에 관계된 천보다, 황용셩 등 여섯 명은 모두 해임되었다. 덩샤오핑은 이 때 중앙위원에 복귀했으며, 12월에는 정치국원, 군사위원회 위원에 취임했다.

이 대회 이후 문화대혁명파 수뇌 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이 정치국 안에서 ‘4인조’를 만들어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을 견제하려 하였다. 4인조는 1974년 1월부터 린뱌오와 쿵쯔(孔子)를 한데 묶어 비판하는 ‘비린비쿵’(批林批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 때 4인조는 저우언라이를 저우공(周公)으로 비유했는데, 쿵쯔가 주대(周代)의 저우공을 숭배한 것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 운동은 쿵쯔 비판을 빌미삼아 저우언라이를 실각시키려 했다. 마오쩌둥은 애초에 이 운동을 인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4인조의 야심을 경계하게 되었으며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을 지지했다(오쿠 야스키 2009, 406～408).

1974년 후반, 저우언라이가 병 때문에 입원하자, 왕홍원이 당 중앙의 일을 맡았고 덩샤오핑은 제1부총리로서 국무원 일을 이어받았다. 1974년 12월 마오쩌둥의 제안으로 덩샤오핑이 당 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덩샤오핑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 국무원의 일상 업무의 책임자가 되었다.

1975년 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0기 제2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이 당 부주석에 선출되었다. 같은 달, 10년 만에 열린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회 회의에서 정치 보고를 한 저우언라이는 공업, 농업,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네 가지 현대화’를 1964년에 제기한데 이어 다시 제기했다. 장춘차오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새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으로 규정했다. 헌법에서는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에 있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국무원의 총리․각료는 전인대가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 당의 국가 지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또 국가 주석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32).

당 중앙의 일상 활동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국면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했다. 덩샤오핑은 이 사업을 ‘전면정돈’(全面整頓)이라 불렀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근대적인 농업, 근대적인 공업, 근대적인 국방, 근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네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전면정돈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1975년 11월에 덩샤오핑의 재추방을 결의했다.

1975년 4월에 동비우가 죽고 12월에 캉성이 사망했으며, 다음해인 1976년 1월에 저우언라이가 사망했다. 마오쩌둥이 저우언라이의 후계자로서 총리로 등용한 인물이 화궈펑(華國鋒)정치국원이었다. 4인조의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은 저우언라이의 장례를 국가 행사로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텐안먼 광장에 모여 저우언라이의 추도 집회를 열었는데, 덩샤오핑은 여기에 참석하여 조사를 읽었다. 1976년 4월의 청명절에 즈음하여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텐안먼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다. 시민들과 군․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제1차 텐안먼사건). 사건 직후에 열린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이 사건을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덩샤오핑이 민중을 선동한 인물로 간주되어 모든 직무에서 해임됨으로써 세 번째 실각을 격게 되었다. 다만, 당 적은 유지되었다. 화궈펑이 당 제1 부주석과 총리에 임명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408～409).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했다.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6일, 화궈펑은 예졘잉, 녜룽전, 리셴녠, 천이 등 장로세력의 지지를 받아 왕둥싱(汪東興)이 지휘하는 중앙경찰부대를 동원하여 4인조를 체포했다. 화궈펑은 4인조 체포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4인방이 체포된 직후 중앙정치국은 곧 만장일치로 화궈펑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치국의 이 결정을 추인했다.

4인방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상하이에서는 무장봉기가 우려되었지만, 베이징에서 파견된 쑤전화(蘇振華), 니즈푸(倪志福), 펑충(彭沖), 천진화(陳錦華) 등이 난징(南京) 군구(軍區)와 해군 상하이 기지의 협력을 받아 상하이의 민병 조직을 평정함으로써 4인방 세력은 제거되었으며, 마침내 문화대혁명은 종료 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31～32).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화전국총공회(전총)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의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에 의해 잘못 발동되고 지도되었으며, 린뱌오․장칭 등 반혁명집단에 의해 이용된 전국적 범위의 커다란 내란이었다.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그리고 각 민족 및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지도하게 된 그 출발점은 자본주의의 복벽을 방지하고, 당의 순수성을 지키며 중국 자신의 사회주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계급투쟁의 확대라는 그의 잘못된 이론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정치형세에 대한 그의 잘못된 판단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으로써 옳고 그름, 적과 아군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마오쩌둥은 ‘당 중앙위원회에 수정주의가 나타났고 따라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고쳐야 하며 천하대란을 통해서 천하대치(天下大治)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69).

〔마오쩌둥 노선으로부터의 전환〕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으로 화궈펑이 당 주석으로 취임했다. 화궈펑은 1977년 2월에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모든 결정은 단호히 옹호하고,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모든 지시는 시종일관 따른다는 ‘두 가지 모든 것’ 방침을 천명했다.

같은 해 7월에 중국공산당 제10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4인조의 단죄와 당에서의 영구제명을 결의했으며, 화궈펑의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을 추인했다. 또 회의는 덩샤오핑의 모든 직무 회복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덩샤오핑은 당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의 자리에 복귀했다. 이어서 그 다음 달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1회 당 대회는 정식으로 화궈펑을 당 주석에, 예졘잉을 비롯하여 덩샤오핑, 리셴녠, 왕둥싱을 부주석에 선출하였으며, 이들 5명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에서 화궈펑은 마오쩌둥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여 ‘계속혁명’을 부르짖는 한편, ‘제1차문화대혁명’은 승리를 한 가운데 종료되었다는 문화대혁명 종료 선언을 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가 제안했던 ‘네 가지 근대화―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근대화―를 내세웠다.

제11회 당 대회 이후, 계속혁명을 주장하는 화궈펑 일파와 근대화 추진을 중시하는 덩샤오핑 지지자들 사이의 권력투쟁이 본격화 하였다.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 영역에서 덩샤오핑을 지지했던 후야오방(胡耀邦)이 당 중앙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지난날 문화대혁명 시기 실권파로 몰려 실각 당했던 고급 간부의 부활이 가속화되어 덩샤오핑 세력이 커졌다.

1978년 5월, 『광명일보』에《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후야오방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인데,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실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마오쩌둥이 취했던 노선의 재검토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한 것이었다. 이 논문의 표제 자체는 마오쩌둥이 1963년에 사용했던 것이다. 화궈펑과 왕둥싱 등 ‘두 가지 모든 것’파는 반발하였으며, 양 진영 사이의 논쟁이 전국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진리기준 논쟁’은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덩샤오핑파가 승리했다(오쿠 야스키 2009, 542~543).

1978년 6월 2일, 전국정치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이렇게 호소했다. “실사구시는 마오쩌둥 사상의 출발점이며 기본점이다. ……우리는 반드시 린뱌오와 4인방이 남겨 놓은 독을 숙청하고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신적인 멍에를 타파하여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 이 회의에서 예졘잉도 정치 공작은 실사구시가 필요하며, 이론은 실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뤄루이칭(羅瑞卿)은 적극적으로 논쟁에 개입하여 후야오방을 지지했다(다카하라 아키오 외 2015, 44).

진리기준 논쟁과 병행하여 역사의 재평가에 따른 명예회복이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명예회복으로서는 먼저 1978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우파분자’ 지명(指名)을 전면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했다(1980년까지 명예회복). 다음으로 1979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으로 구지주, 구부농, 자산계급반동분자, 악질분자, 우파지식분자의 ‘흑5류’(黑五類)가 명예회복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다. 문화대혁명과 관련하여 1978년부터 1981년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원죄(冤罪), 오인(誤認) 등으로 290만 명이 명예회복 되었다.

1978년 12월, 당샤오핑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중국의 한 시대를 가르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1) ‘실천이야 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마오쩌둥 사상을 상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모든 것’을 부정하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실사구시’의 태도로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2) 문화대혁명의 지도 이론이었던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 아래에서도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 계속혁명론’을 부정하고, 정책의 중점을 정치공작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두기로 했다. (3)천윈이 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가되었으며, 후야오방, 왕전(王震), 저우언라이 미망인 덩잉차오(鄧穎超)가 정치국원이 되었다. 이로써 화궈펑에 대항하는 덩샤오핑의 힘이 강화되었다. 또 펑더화이, 타오주(陶鑄), 펑전, 루딩이,	양상쿤	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1979년 3월 말, 덩샤오핑은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네 가지 기본원칙이란 ① 사회주의의 길, ② 인민민주 독재, ③ 공산당의 지도,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견지이다. 1979년 6～7월의 제5기 전인대 제2회 회의에서 문화대혁명기에 성립한 권력기구인 지방혁명위원회는 성장(省長), 시장, 현장(縣長)등의 직명으로 바뀌었다. 1979년 9월에 열린 제11기 제4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펑정, 자오쯔양(趙紫陽 등 문화대혁명 시기에 실각한, 실무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을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했다.

1980년 2월에 열린 제11기 제5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중심 타도 대상이었던 류사오치(1969년 옥사)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1980년 3월, 당 중앙위원회는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지도자 리리산에 대한 명예회복 추도회를 거행하였다. 정치국원 왕전(王震)은 추도사에서 리리산의 일생은 혁명과 전투로 일관된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1981년 3월, 전총 당 조직은 리리산이 전총 업무를 주관하던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의 노동운동 방침을 철저하게 집행하였고, 신생 인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한 뒤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서 많은 기초적인 일들을 했다고 평가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606).

한편, 제5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왕둥싱을 비롯한 ‘두 가지 모든 것’파 정치국 위원 4명을 해임하고 문화대혁명파 잔당을 일소했다. 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1969년 제9회 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중앙서기처를 부활시키면서 후야오방을 총서기로 선출했다. 화궈펑은 당, 국가, 군의 최고 직위에 있었으나 정치국에서는 고립되었고, 총서기와의 사이에서 당의 대권이 분리됨으로써 당의 지도권을 잃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제5기 전인대 제3회 회의에서 자오쯔양이 화궈펑 대신 국무총리가 되었다.

1980년 11월부터 다음해 1981년 1월까지에 걸쳐 최고인민법원이 4인조에 대한 재판(린뱌오․장칭반혁명집단재판)이 열렸다. 48건의 용의(容疑)로서 기소된 주범은 장칭을 비롯한 4명과 린뱌오 사건에 관련된 천보다, 황용셩 등을 합쳐 10명이었다. 기소장에 나타난 피해자는 사망자 3만 4,000여명, 박해 받은 사람 72만 7,000여명이었다. 장칭과 장춘차오에 대해서는 사형(2년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왕홍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야오원위안을 비롯한 다른 7명에 대해 징역 20년에서 16년까지 형이 선고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543~546).

4인조가 저질은 범죄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마오쩌둥의 지지 또는 승인 아래 행해진 것이었으나, 심리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책임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마오쩌둥 노선의 계승(繼承)을 주장해온 화궈펑을 비롯한 현지도부 내의 ‘두 가지 모든 것’파도 재판에서 비판당하지 않았으며, 제1차 텐안먼 사건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기소장에서 삭제되었다. 재판은 당의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범죄행위에만 한정했으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문화대혁명 전면 부정으로 마무리지었다(고지마 토모유키  1989, 96, 오쿠 야스키 2009, 546에서 재인용).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 노선으로부터 전환한 기점은 1978년 말의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였으며, 덩샤오핑은 중국근대화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은 파괴된 농업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통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식량 통일 매입 가격을 20% 인상하고 초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50% 올리고, 농업 기계나 화학비료, 농약과 농업용 비닐 등 농업용 공업 제품 가격을 1979～1980년에 비해 10～15% 낮추는 등 몇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강제로 통일 수매하는 품목과 수량이 차츰 감소되었다. 농민이 자유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이 늘어났다.

농업 부문에서 실시된 개혁의 결과, 식량생산은 증가되었고 곡물생산고는 1979년의 3억 톤에서 1984년에는 4억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하여 1985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식량 수출국이 되었다. 다른 한편, 인민공사로부터 행정기능이 분리되었고, 1982년의 신헌법에서 향(鄕)이 인민공사 대신 농촌지역의 말단 행정단위로 공식 확인되었다. 호별(戶別)경영으로의 이행과 ‘정사분리’(政社分離)의 결과로서 인민공사는 1985년 6월에 이르러 모두 해체되었다.

가족경영의 확대와 시장경제화는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농민들 가운데는 잉여자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잉여자금은 향진(鄕鎭)기업에 투자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향진기업이란 행정상 농촌에 위치한 기업을 말한다. 향진기업의 업종은 다양했으며, 사료생산이나 식품가공 등의 공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상업이나 음식업에 속하는 기업도 많았다. 향진기업의 성행에 따라 농촌에서의 다양한 생산과 분업이 진행되면서 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가 농촌에서 먼저 전개되었다. 도시에서도 1981년 7월의 국무원 통달(通達)에 따라 장기에 걸쳐 규제되었던 자영․사영의 경제활동이 용인되었다.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2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혁노선의 방향을 설정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국영기업의 개혁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운영을 행정기관이 지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기업의 자주성을 인정하며, 국가는 가격․조세․보조금․은행 금리 등의 경제규제 수단을 통해 기업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계획을 달성하고자 했다.

결정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특징을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로 설정했다. 즉, 전면적으로 시장조정에 따르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적 상품경제’론은 전통적 사회주의론(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일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쿠 야스키 2009, 548~550).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 자주 외교를 모색했다. 1972년 중국․일본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일본은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합의하고, 1974년부터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중국이 소련을 고려하여 ‘반패권’ 조항을 조약에 담으려고 강하게 주장하자, 일본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소련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했으며, 소련을 적대시하는 ‘반패권’ 조항으로 소련과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소련에 대한 경계 경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반패권’ 조항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완고히 거부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강경했던 반패권 조항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같은 해 7월에 조약 관련 교섭이 베이징에서 다시 열려 8월 12일 두 나라 외무장관이 중국․일본평화우호조약에 조인했다. 조약 제2조는 반패권 내용을 담았고, 제4는 본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주장의 타협점을 담은 내용이었다.

덩샤오핑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 목적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고 대소련 통일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 근대화와 대외 개방에 알맞은 국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다. 1978년 10월, 덩샤오핑은 중․일평화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덩샤오핑은 8일 동안 체류하면서 일본 천황을 비롯한 요인들과 회견하는 일 이외에 닛산(日産)을 비롯해 신닛데쓰(新日鐵),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와 같은 선진 수술 도입 공장을 견학하고, 신칸센(新幹線)을 이용하여 교토, 나라, 오사카를 방문했다.

덩샤오핑은 중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소련에 대한 행동에는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미군은 즉시 타이완에서 철군하고 군사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타이완에서 철군하는 일에는 응했지만, 연방의회는 1979년 4월 타이와관계법을 채택했다. 관계법에는 미국이 타이완과 경제․문화면에서 교류를 유지하고 타이완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월말부터 2월초에 걸쳐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덩샤오핑이 미국 방문 때 논의된 것은 안보문제 위주였으며, 초점은 타이완 문제와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 계획이었다.

1980년대 초반, 중국은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으며, 소련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대일 관계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1982년 9월에 열린 제12회 당 대회의 정치보고에서 후야오방 총서기는 ‘독립자주 외교’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전방위 외교’를 제창하며 소련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61~63, 68).

〔노동운동〕

중화전국총공회(전총)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노동조합 조직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노동운동은 심각한 충격과 파괴를 당했다고 천명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0).

문화대혁명 시기 노동운동의 동향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1966년 6월 9일, 전총은 당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노동조합 조직이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 참가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전총은 각급 노동조합에 대해 지방 당 위원회의 조수가 되어 문화대혁명을 모든 사업의 맨 앞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전총은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베이징 시의 일부 단위와 기업에 공작조를 파견하였다.

1966년 11월, 계약노동자들과 임시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적인 노동자 혁명조직 ‘전국홍색노동자조반총단’(全國紅色勞動者造反總團)(전홍총)이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전홍총은 전총과 노동부 책임자들을 협박하여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요구한 ‘연합통고’를 공동으로 서명․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큰 혼란과 ‘경제주의’ 풍조가 성행하였다. 1967년 1월에는 공산당 정치국이 전총의 금고를 봉인하고 자금을 동결하였으며, 전총 당 조직은 어떠한 문건도 더 이상 서명하여 하달할 권한이 없게 되었고 이전에 서명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전총의 건물은 점령되었고,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다.

전국 각급 노동조합 조직들도 차례로 심각한 충격과 파괴를 당했다. 각 지역 노동조합의 사무실은 점령당했고 재산은 분할되었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은 비판 받았다. 수많은 모범노동자들이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은 대부분 마비상태에 빠졌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뒤 많은 노동자들이 ‘무산계급 독재 아래 혁명을 계속한다는 이론’의 지도에 따라 린뱌오․장칭 집단의 선동으로 각종 반란조직을 만들었다. 파벌 조직의 출현은 노동자계급 대열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린뱌오․장칭 일당은 노동운동을 비판하여 ‘3회1단’으로 규정했다. 즉 그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사업을 ‘생산공회’라 하여 계급투쟁을 취소하였다고 비판했고,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업을 ‘복리공회’라 하여 ‘사탕을 입힌 포탄’으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신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전민공회’라 하여 자본주의 노동조합이라고 비방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대중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을 전개한 데 대해 이것을 생디칼리슴(工團主義)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당과 정부를 능가하려 하였고 독립왕국을 건설하였다고 비난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0～573).

문화대혁명 초기에 대다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이것은 마오쩌둥과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 때문이었다. 많은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한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 존재하는 폐단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복벽을 방지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대열에서 일부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대혁명을 저지하였다. 홍위병이 사방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기관들을 공격할 때 상하이 시의 많은 모범 조합원들과 일반노동자들은 ‘우리 일반노동자들은 주장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린뱌오와 4인방이 날뛰던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나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저항하였다. 노동운동 지도자였으며, 전총의 전 부주석 겸 전총 당 조직의 서기였던 리리산(李立山)은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강직하게 행동했다. 즉 린뱌오와 장칭 일당이 류사오치의 잘못을 폭로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리리산은 결연히 거기에 따르지 않고 맞섰다. 노동자 대중이 문화대혁명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권력 탈취와 혁명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의 일부 성과 자치구, 그리고 직할시에서는 ‘혁명노동자대표대회’(공대회) 조직이 설립되었다. 기층 공업․광업․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공대회가 설립되었다. 공대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였던 시기는 6～7년에 이르렀다. 1973년에 이르러 당 중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정돈과 개선을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공대회는 소멸되었다. 공대회는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지도방침을 잘못 결정했으며, 노동조합운동사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4～576).

1975년 2월, 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노동조합 제9차 전국대표대회 준비조직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였다. 4인방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준비조직 내에 배치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들은 준비조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파괴행위를 저질렀다. 4인방과 그 추종자들은 노동조합의 성격과 임무를 마음대로 고쳤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중요 임무는 곧 계급투쟁을 철저히 하는 것이며, 노동자 대중을 지도하여 당 내에 ‘주자파’와 투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그들은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많은 지식인들을 자본가계급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독재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과학․교육․보건․문화 부문의 많은 정신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금지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동자계급 대열을 분열시켰고, 최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4인방의 음모 활동에 노동조합을 직접 참여시켰다.

1976년 1월 8일, 저우언라이가 사망한 뒤 4월 들어 전국 범위에서 저우언라이를 추도하고 4인방에 반대하는 강력한 항의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톈안먼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이 항의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은 투쟁의 맨 앞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톈안먼 광장의 추도 활동에서 베이징시 총공회의 노동자 이론조는 솔선하여 최초의 추도사를 내붙였다. 이 추도사는 저우언라이의 유지를 계승해야 하며 4인방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제109 공장 노동자들은 4월 2일에 4인방 토벌에 관한 4개의 커다란 시비(詩碑)를 들고 열을 지어 톈안먼 광장으로 와서 성대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1976년 9월 9일, 중국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났다. 4인방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 권력의 탈취를 시도했다. 10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혁명집단을 척결하고 10년 동안 계속된 동란을 종결지었다. 이 때 부터 중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발전시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린뱌오․장칭 반혁명집단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폭로․비판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18일 ‘왕훙원․장춘챠오․장칭․야오원웬 반당 집단사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조합 제9차 전국대표대회 준비조직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각급 지방노동조합과 기층 노동조합은 각급 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해당 지역과 단위의 실제상황과 연관 지어,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여 반혁명집단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운동에 참가시켰다. 여기서 당의 지도에 대한 반대, 노동자계급 대열의 분열, 혁명 간부와 모범노동자에 대한 박해, 정상적 관리제도의 파괴, 기술인원의 역할에 대한 공격, 대중생활의 관심에 대한 반대 등의 분야에서 4인방의 잘못된 이론과 범죄가 폭로, 비판되었다.

반혁명집단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을 위한 서막이자 중요한 단계였다. 그러나 노동운동 분야에서 각 부문의 폭로와 비판투쟁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특히 잘못 처리된 사안들을 시정하는 데 진행이 완만했고,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노동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89～591).

1978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30개 성급 단위와 철로계통의―30개 민족의―노동조합원 대표 1,967명이 참석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대회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화궈펑, 예졘잉, 덩샤오핑, 리셴녠, 왕동싱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서 니즈푸(倪志福)는 전총 제8기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중국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새 시대 노동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니즈푸(1933~2013)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들을 단결․교육․흡수하여 정치의식의 지속적인 향상,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습득, 기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사회주의 노동경연의 광범위한 전개 그리고 노동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생산발전의 기초 위에 점진적으로 노동자 대중의 물질과 문화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새 시대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96).

대회에서는 전총 제9기 집행위원회가 선출되었으며, 니즈푸를 주석으로 하는 29명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는 4개 현대화의 신속한 실현과 노동조합 사업에서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을 의제로 삼아 이를 처리하였다.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은 치사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 그는 금세기 말까지 사회주의 4대 현대화를 실현하는 일은 중국의 경제와 기술이 낙후된 상황을 본질적으로 개혁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더욱 굳히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관료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스스로 민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총 제9기 2차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는 노동조합 사업에 관한 지도사상의 시정을 계획하였다. 지도사상을 시정하는데서 주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첫째는, ‘계급투쟁 강령’을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생디칼리슴이라는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적극성과 주체성 그리고 독립성과 책임을 갖고 노동조합 사업을 벌이는 일이었다. 셋째는, ‘경제주의’라는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대표․보호하고 이들을 대변하며,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었다.

전총은 지도사상을 시정하는 데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몇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전총은 1980년 7월 ‘노동조합에 대한 각급 당 위원회의 지도 강화와 노동조합 조직의 고유한 역할 발휘에 관한 건의’를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에 제출하여 노동조합 외부로부터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둘째, 노동조합 내부 특히 각급 노동조합들의 지도부에 대해 전총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의 보호가 성공적인 노동조합 사업의 관건임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의 장애물을 해소하였다. 셋째, 전총은 기층 노동조합 사업을 강화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