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6절 아프리카 국가 노동운동―2

튀니지

〔정치․경제 정세〕

1964～1969년 사이에 튀니지가 당면한 가장 주요한 정책 과제는 경제기획원 장관 아흐마드 벤 셀라(Ahmad Ben Selah)가 주도하여 시행한 집단농장화 추진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집권당 내의 이의(異議) 제기 속에서 시행되었다. 결국 이 정책은 1969년 9월에 폐기되었으며, 벤 셀라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였고 재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73년 2월 탈옥해 유럽으로 피신하여 반정부운동을 조직했다.

집단농장화 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의 대외의존도가 커지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재정이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다 집단화가 튀니지인 소유지나 도매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주와 대상인이 정부 정책에 반발함에 따라 생산 활동의 정체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재전환, 즉 튀니지 식 사회주의 정책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도 부르기바(Ḥabīb Būrqība) 대통령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1969년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세 번째 당선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된 것은 부르기바 이후를 대비한 민주화(특히 당의 개혁) 추진과 수정된 노선에 따른 경제정책의 실시였다.

하비브 부르기바

(1903.8.3~2000.4.6)

부르기바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은 학생운동 이외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데스투르사회주의당’(Parti Socialiste Destourien: PSD)내에서 1970년에 정계에 복귀한 메스티리(Ahmad Mestiri)파와 누이라(Hedi Nouira)파 사이의 대립이 1971년 당 대회에서 첨예화했다. 메스티리는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대립의 근원은 노선 대립이라기보다는 부르기바 대통령의 후계자 경쟁이었다. 1973년까지 정파 대립은 계속되었으나, 그 동안 여성연맹 의장 해임,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동자 체포 사건을 거쳐 다음해 9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 누이라의 수상 겸 당 서기장 지위가 확정되었다. 후계 구도가 결정된 것이다. 당 대회에서 당 조직의 개혁과 함께 부르기바를 종신 대통령으로 하는 결정이 가결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헌법도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르기바 체제의 확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르기바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1969년 정책 전환 이후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후의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지향 경공업(보세가공)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석유수출의 시작으로 무역수지가 호전되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었다.

1971년에는 1956년 이후 줄곧 동결되어온 임금이 인상되어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생활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개발에 따라 농업의 정체와 농업․공업격차의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1972년에 경제의 ‘튀니지인화’를 추진하고 1973년에는 인광석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은 누이라 정권으로서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다른 한편, 1976년에는 외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미야지 카주오 2000, 259～260).

누이라 수상이 취임한 이후 얼마동안 경제의 안정 성장이 계속되었고, 정치 정세도 안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 망명중인 벤 셀라와 비공개 그룹인 사회주의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민통일운동 당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자유주의자들도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했다.

1976년 몇 차례에 걸친 노동자 파업이 발생한 뒤, 1977년 초 정부와 ‘튀니지노동총연맹’(Union Génerale des Travailleurs Tunisiens: UGTT)사이에 ‘사회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1977～1981년의 경제개발 기간 동안 임금을 물가와 연동하여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산업 여러 분야에서 파업이 계속되었다(공일주․전완경 1998, 295).

그러다가 1978년 1월의 ‘어두운 목요일사건’과 1980년 1월의 ‘가프사사건’으로 누이라 정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어두운 목요일사건은 UGTT가 파업과 시위에 대한 무도한 탄압을 멈출 것과 국민을 위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총파업을 계기로 튀니스와 그 밖의 도시들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군이 진압에 나서면서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또 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구속되었으며, UGTT 간부들이 가택 연금되었다.    ‘어두운 목요일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1980년 1월, 서부 튀니지 지역에 위치한 가프사에서 게릴라들이 군 부대를 공격한 이른바 가프사 사건이 발생했다. 가프사 사건은 리비아에서 훈련 받은 튀니지인 무장 세력이 가프사에 있는 병영을 습격하여 사망자만 40명 이상 낸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등용된 무자리(Muhammad Mzali) 수상은 임금인상이나 정치범 석방과 같은 유화책을 사용하여 UGTT를 비롯한 반대세력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개선하였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1980년 10월에는 지금까지의 일당제에서 복수정당제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다음 해인 1981년 봄부터 여름까지에 걸쳐 ‘튀니지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조치가 취해졌다. 1981년 11월에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 전체를 독점하자, 야당은 정부가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정치 정세는 다시 긴박해졌다.

1983년 말에는 빵과 밀가루 값 인상에 때맞추어 남부지방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주민의 물가 인상 반대 투쟁이 연안 지방의 도시에까지 확대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은 경비․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군대와 충돌하여 사망자 89명, 부상자 938명을 냈다. 반정부 투쟁은 정부가 물가 인상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끝나기는 했으나, 무자리 수상은 정치․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1986년 7월에 수상 직에서 물러났다(미야지 카주오 2000, 263～264).

〔노동운동〕

‘튀니지노동총연맹’(Union Génerale des Travailleurs Tunisiens: UGTT)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있어 중동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다. UGTT는 튀니지 사회주의 시행 기간에 데스투르사회주의당’(Parti Socialiste Destourien: PSD)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사람은 전 UGTT 사무총장이었으며, 1961년에 재정기획원 장관에 취임한 아흐마드 벤 셀라(Ahmad Ben Selah)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하려 했다. UGTT 내에서 벤 셀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공무원들이었다. 공무원 조직은 하비브 어쿠어(Habib Achour)가 이끌고 있었는데, 부르기바 대통령에 대해 충성스러운 블루칼라보다 벤 셀라를 더욱 선호하여 지지했다. 벤 셀라와 연계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968년에 교사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에 더욱 전투적이고 대중적인 블루칼라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1969년 가을, 인산광물 광산노동자, 철도노동자, 부두노동자들이 정부의 엄격한 사회주의 프로그램 실시에 반대하는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s)을 벌였다.

UGTT의 로고

1969년 9월, 벤 살라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은 모두 폐기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본가들은 어떠한 형태든 사회주의 정책 실행을 반대했으며, 특히 대지주들은 확대된 농업협동화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했으며, 저임금 층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시행에 따라 다른 이익이 제공되는 것을 명분으로 한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결코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벤 살라 축출 이후, 부르기바는 1970년 1월 어쿠어의 UGTT 사무총장 취임을 서둘러 추진했다. UGTT와 PSD는 반대파들을 축출했다. 1972년에는 UGTT와 사용자단체 사이에 최저임금을 비롯한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과 새로운 협력적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Alexander Christopher, 1996 109～124, 151～158, Joel Beinin, 2001, 136～13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운데 UGTT에서 벤 셀라의 지지 기반인 교원노동조합, 은행노동조합, 대학교수노동조합, 기술자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교육수준이 높고 고임금을 받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해 계속적인 저항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활동가들 가운데는 1960년대 급진적인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공산당과 결합된 사람들도 있었다. 어쿠어는 교원노동조합, 우편노동조합, 전화노동조합, 전신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을 배격하고자 하였고,  UGTT 내의 과격분자와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려고 노력했다(Alexander Christopher, 1996 154, Joel Beinin, 2001, 154에서 재인용).

1970년대 들어 노동문제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은 생계비 상승이었다. UGTT는 1970～1975년 사이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36%이었으며 같은 기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8%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1969～1979년 사이의 파업 발생도 점점 증가하였다. 파업 발생 추이는 〈표4―3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30〉1969～1979년의 튀니지 파업 발생 추이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9	1	400	1,200
1970	25	5,887	6,104
1971	32	2,623	3,587
1972	150	18,458	31,589
1973	49	18,473	49,653
1974	131	21,000	8,197
1975	363	40,671	11,750
1976	372	67,386	27,500
1977	452	88,335	140,201
1978	178	21,433	36,938
1979	240	22,430	35,287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1: 파업에 간접적으로 참가한 노동자는 제외함. 노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

주2: 다른 통계(Alexander 1996, 160)에서는 1973년의 파업건수가 215건으로 집계되어 있         다.

1969～1979년 사이의 튀니지 파업 발생 추이를 보면, 파업발생 총 건수는 1,993건이고 연평균 발생건수는 181건이었다. 1975년부터는 파업건수는 급증하였고, 파업참가자수도 1976년 6만 7.386 명, 1977년 8만 8,33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7년이 14만 202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1973년의 4만 9,653일이었다.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은 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었고, 그 대부분은 비공인 파업이었다. 현장 노동조합 간부들은 UGTT 지도부에 대해 생계비 상승에 반대하는 총파업 실행을 제기하였다. 어쿠어는 PSD 지도부에서 밀려나면서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1978년 1월 26일로 예정된 총파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총파업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사무총장 옷토 켈스텐(Otto Kersten)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튀니스를 방문하여 정부와 UGTT 사이에 대화를 가질 것을 종용하였으나 실패했다. 총파업은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경찰과 군대 병력이 동원되어 총파업은 진압되었다. 진압과정에서 공식 발표로는 52명이 죽은 것으로 발표되었고, 비공식 자료로는 132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쿠어와 UGTT 집행부 간부 10명이 구속되었으며, ICFTU 사무차장 반더버켄(John Vandervaken)이 감금되었다. 2월 2일에는 어쿠어가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월 25일에 열린 특별회의에서 사무차장 타지니 아비드(Tajini Abid)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Ananaba 1979, 87～88).

이러한 사태를 겪은 뒤, 무자리 정부(1980～1986년)는 UGGT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3년 가을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사절단이 튀니지를 방문하여 소비자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예산절감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정부 측에 설득했다. 12월 29일 소비자제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빵을 비롯한 파스타 그리고 거친 밀가루 값이 70%나 올랐다. 이에 따라 가프사시와 다른 남쪽 도시에서 시작된 폭동은 1월 초에는 튀니스에까지 확대되었다. 물가상승이 진정되기도 전에 폭동 진압과정에서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1985년 말, 정부는 UGTT에 대한 새로운 탄압 캠페인을 시작했다. 어쿠어는 다시 구속되었으며, 노동조합 간부직은 PSD 요원들이 차지했다. 1986년에는 대부분의 UGTT 지도자들이 구속되었고, 노동운동은 위축 상태에 빠져들었다(Joel Beinin, 2001, 155～156).

모로코

〔정치․경제 정세〕

1960년대 후반기 들어 하산(Hassan) 2세는 모든 정당들이 등을 돌린 가운데 경찰과 군대의 힘에만 의존하면서 친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공업발전․토지개혁․반오직(反汚職)캠페인을 조직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산2세

(1929.7.9~1999.7.23)

첫 번째, 공업발전은 경제개발3개년계획(1965～1967년)과 경제개발5개년계획(1968～1972년)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하산 왕이 추구한 공업발전은 외자  도입과 무역 자유화를 통한 수출지향 경공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외국인 식민자의 소유지 가운데 식민지 시대 정부의 입식계획에 따라 획득된 농지에 대해서만 1967년 7월에 국유화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그 토지를 분배하였다. 그러나 모로코인 토지 소유지의 경우, 대토지 소유자가 왕제의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1973년 3월, 모든 외국인 소유 농지가 국유화 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대부분의 농지가 모로코 인에게 팔린 뒤라 실제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외국인과의 토지매매는 비합법적인 것이었으나, 기정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상 소추되지 않았다.

세 번째, 반오직 캠페인에 대해서는 1971년에 전 건설부장관의 오직 사실 적발과 왕실 관방의 폐지가 단행되었으나, 그 이상의 방책은 실행되지 않았다(미야지 카주오 2000, 205～206).

1970년대에 들어와 정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1970년 7월에는 하산 왕이 신헌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신헌법안은 정당들과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국민투표에서는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새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1965년 이후 시행되어온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1970년 8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스티클랄당(Parti d’ Istiqlal: PI=독립당)과 인민세력전국연합(Union Nationale des Forces Populaires: UNFP)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선거 보이콧 전술을 취했으나, 독립파(국왕 지지세력)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는 왕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1년 7월에는 하산 왕을 축출하고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실패로 끝났다. 쿠데타는 왕실 행정의 부패와 급진세력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군 장교들의 움직임이었다. 쿠데타 실패 이후 정부와 야당 사이에 타협을 위한 대화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2년에도 국왕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방장관 겸 군 총사령관 무하마드 오우푸킬(Muhammad Oufkir)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는 곧바로 처형되었다.

하산 왕은 야당에 대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PI와 UNFP는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1972년 11월에는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위상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국왕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주요 정당들이 국왕에 대해 반기를 들었으며, 군대도 국왕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왕제마저 흔들렸다. 하산 왕은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했다(공일주․전완경 1998, 266～267).

첫 번째 정책은 국내 반대세력 가운데서도 UNFP와 모로코학생동맹을 지목하여 철저하게 탄압을 가함으로써 반대세력의 분열을 부추겼다. 그 결과, UNFP는 1972년 7월에 새로운 정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겪게 되었고, 지도자에 대한 테러와 정치적 음모사건에 대한 연좌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두 번째 정책은 경제정책이었는데, 1973년 3월에 발표한 국유화 정책은 외국인 소유지의 국유화, 영해를 12해리에서 70해리로 확대, 경제의 모로코화 정책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제의 모로코화는 모로코에 설립된 외국계 법인의 경우, 주식의 51% 이상을 모로코 정부 또는 모로코 인이 보유해야 하고 종업원의 과반수를 모로코 인으로 채용해야 함을 의무화한 정책이었다. 1973년 11월에는 모로코의 주요 수출품인 인광석의 가격을 3배 인상하고 또 12월에는 공무원의 급료 인상을 발표했다.

세 번째 정책은 대외정책의 실행이었다. 1973년 10월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는 모로코는 이집트에 파병했으며, 다음해인 1974년 2월에는 시리아에 지원병을 파견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스페인령 사하라의 해방이었다. 스페인령 사하라의 해방은 단순히 하산 왕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모로코 국민의 비원이었다. 1969년 6월, 스페인령 이프니 반환을 성취한 모로코 국민으로서는 사하라 해방은 그 다음의 목표였다. 모로코는 또 1970년에는 알제리와 1973년에는 모리타니와 더불어 사하라의 탈식민지화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나, 1974년 이후에는 모리타리와의 합의에 따라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한 대결을 강화했다.

197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조사단은 사하라 주민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민족 자결권을 인정했다. 하산 왕은 스페인령 사하라를 점령하기 위해 비무장 민간인 35만 명의 행진을 명령했다. 이른바 ‘푸른행진’(Green March)이 11월 6일에 결행된 것이다. 이를 아랍어로 ‘마씨라’(Masira)라 한다. 11월 9일 하산 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행진의 중지를 지시했다. 11월 14일에는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모로코, 모리타니 3국 사이에 지역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에 따르면 스페인은 1976년 내로 철수하고 그 권한을 모로코―모리타니 공동행동에 이양하기로 되어 있었다(미야지 카주오 2000, 208～210).

1976년 4월, 모로코는 모리타니와 사하라 지역 분할에 합의하고 고급광물자원이 매장된 많은 지역을 할당 받았다. 모로코군과 사하라 영유(領有)에 반대하는 폴리사리오 게릴라는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으며, 쌍방 모두 사상자를 냈다. 국내에서는 세계적 불황의 영향으로 인광석 수출량은 감소하고 실세가격은 저하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악화됨과 동시에 경제활동도 정체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에는 노동자의 파업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UNFP에서 분리되어 나온 노동조합계의 인민세력사회주의연합(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s: USFP)과 구공산당계의 진보사회주의당(Parti du progress socialiste: PPS) 등 좌파 정당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정부는 1970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국회 소집을 결정하고, 1977년 6월에 선거를 실시했다. 예상대로 국왕을 지지하는 독립파가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PI와 USFP도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전체 의석의 2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치 정세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공일주․전완경 1998, 269～272).

서부 사하라 점령 이후 야당인 PI와 USFP를 비롯한 모든 정당이 국왕의 사하라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왕제의 위기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 이후 정치 정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까지 무소속이었던 왕당파가 복수의 정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참여하였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수상이 자주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산 왕은 여전히 외교와 국방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내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했으며, 내정의 실무에 대해서는 차츰 내각의 책임에 맡겼다.

서부 사하라 영유에 따른 군사비 증대는 국가재정을 압박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정세의 악화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빈발하게 되고 물가상승에 대한 도시민의 저항운동이 폭동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81년의 카사블랑카 폭동과 1984년 이후에 일어난 북부지방의 도시폭동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협의하여 실시한 국조조정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미야지 카주오 2000, 265～266).

1981년 6월 20일 카사블랑카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 당국의 진압과정에서 시민 66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가 빵,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식료품 값을 30%인상 하자 노동단체가 총파업을 벌이면서 폭동으로 전화했다(중앙일보, 1981년 6월 23일치).

〔노동운동〕

1961년 2월, 하산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모로코 유일의 전국중앙조직인 ‘모로코노동자연맹’(Union Marocaine du Travail: UMT)과 정부는 대립관계를 유지했다. 1965년 3월에는 대규모적인 노동자 파업과 학생들의 저항 시위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구속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파업 건수는 급증했고,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에 따른 손실일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4―31〉은 이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4―31〉1969～1980년의 모로코 파업 발생 추이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9	74	17,029	151,474
1970	97	17,211	81,274
1971	259	82,027	589,334
1972	479	100,767	785,860
1973	462	52,320	353,499
1974	367	65,463	320,631
1975	267	35,768	228,523
1976	521	83,061	479,863
1977	421	60,433	375,802
1978	490	73,672	335,722
1979	779	88,087	429,397
1980	748	67,250	575,135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69～1980년 사이 모로코에서 발생한 연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414건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특히 1979년과 1980년은 각각 779건과 748건으로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산 2세의 군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과 경제정세의 악화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불만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프리카〉

케냐

〔정치․경제 정세〕

1963년 케냐가 독립을 달성한 후, 케냐 정부는 영국과 교섭을 벌인 끝에 주(州)에 대폭적인 자치권을 준 독립 직전의 1963년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1964년 12월, 중앙집권적 개혁을 목표로 한 신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동시에 케냐는 영국 총독제를 폐지하고 영국연방내의 공화국이 되었으며,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시기에 ‘케냐아프리카인민족연합’(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로부터 입각 제안을 받은 ‘케냐아프리카인민주연합’(Kenya African Democratic Union: KADU) 지도자들은 정당 확장의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KADU를 해산하고 KANU에 입당했다. 이미 캄바 족 사이에 강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던 ‘아프리카인민당’(African Peoples Party: APP)의 지도자 폴 엔게이(Paul Ngei)도 당을 해산하고 KANU에 입당했다.

KANU의 당기

KANU가 하나의 통합정당이 되면서 내부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이 내부  대립은 외형상 KANU의 사무총장 톰 음보야(Tom Mboya)와 부총재 오깅가 오딩가(Oginga Odinga)사이의 갈등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유럽으로부터 원조와 투자를 수용하면서 자본주의 발전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대화 그룹과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의 원조를 받으면서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의 길을 지향하는 이른바 급진파 그룹사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이 정점에 이른 것은 1966년 3월 리무루에서 열린 KANU 당 대회였다.

리무루 대회에서 음보야 그룹은 전년에 발표한 정부의 의회문서 10호 ‘아프리카 사회주의’로 무장하고 KADU로부터 새로 입당한 은갈라(Ronald Ngala), 물리로(Masinde Muliro), 모이(Daniel Arab Moi) 등의 지원을 받아 주도권을 행사했다. 반면에 오딩가 그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 대회는 오딩가의 단일 부총재 지위를 8명으로 늘려 7개 주와 나이로비에서 각 1명씩 선출하는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오딩가는 당 대회 후 스스로 부통령 직을 사임하고 같은 무렵 사임한 몇몇 각료 출신과 함께 ‘케냐인민연합’(Kenya People’s Union: KPU)을 결성하여 당 대표가 되었다.

KANU 정권이 시행한 정책은 1965년 의회문서 10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 달성을 첫 번째 목적으로 설정하여 외국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했다. ‘사회주의’ 부분은 정부의 경제 관리를 통한 소득의 불균등 분배 시정, 개인의 대토지 소유 금지, 외국 기업 경영진의 아프리카인화를 의무화하는 것 등에 한정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응하여 KPU는 196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즉, 정부가 당시 유럽인의  농장 매입과 새로운 아프리카인 입식지 설정 중지 방침을 밝힌 것을 비난하면서, 케냐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소유의 나머지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아프리카인에게 무상 분배할 것과 토지소유 면적을 엄격히 제한할 것, 그리고 초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것 등을 KPU 선언으로 발표했다.

선거 결과는 KPU가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그것도 전원이 우로족과 루히아족의 서부 출신자에 한정되었으며, 토지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인 키쿠유족 지역에서 출마한 입후보자는 낙선하였다. 그 이후 KANU 정부의 KPU에 대한 탄압은 날로 가혹해졌으며, 1966년에 제정된 공공치안유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던 오딩가를 비롯하여 많은 KPU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KANU의 일당 독재는 이러한 강압적 방법에 따라 유지되었다.

1969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KANU 내부에서도 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표면화하였다. KANU의 당원 명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유권자의 후보자 선정 선거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7월 5일 선거 준비를 하고 있던 음보야가 나이로비에서 암살되었다. 암살자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나, 암살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1969년 10월 30일, 정부는 KPU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도자들을  연금 조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케냐에서는 일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동안에 케냐 경제는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실질국내총생산액의 평균 성장률은 6.6%이었다. 케냐에서는 국가의 비호를 받아 다국적기업이 공업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며, 민족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케냐 국적 아시아인 기업가들이 공사를 통한 산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요시다 마사오 2000, 235~239).

1978년 8월 22일, 케냐타(Jomo Kenyatta) 대통령이 사망한 뒤 10월 6일에 열린 KANU 대회에서 모이 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모이 대통령은 케냐타의 ‘족적 답습’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의 한발(旱魃)에 따른 식량부족에 더하여 제2차 오일쇼크 때문에  케냐는 경제위기를 맞았다.

모이 대통령은 1982년 6월 반대파를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의 KANU 일당 체제를 법제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일당 체제로 바꾸어 권력집중을 촉진했다. 이러한 권력집중에 대하여 케냐 공군이 8월 2일에 모이 정권 타도를 목표 삼은 쿠데타를 감행하였으나 곧바로 진압되었다.

케냐가 1982년의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커피, 차,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신장할 수 있었고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따라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동아프리카공동체자산분할 협정이 1984년 5월에 발효되어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의 무역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케냐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다. 또 같은 해 7월 1일, 새로운 지역조직인 ‘동남부아프리카특혜무역지역’(The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PTA)이 14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발족한 것도 밝은 전망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동안 케냐는 과중한 대외 누적채무를 지게 되었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구조조정’ 융자를 받으면서 경제의 공공부문 축소와 한층 더 강도 높은 자유화를 추진해야만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1980년대 후반에 예외 없이 구조조정 융자를 받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것이었다(요시다 마사오 2000, 277~278).

〔노동운동〕

케냐가 독립을 이룩한 다음해인 1964년 1월,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과 더불어 실업 해소에 관한 노․사․정 3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정부와 사기업 사용자는 고용 증대에 착수하였고, 케냐노동연맹(Kenya Federation of Labour: KFL)은 노동조합 측을 대표하여 1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정 3자 협정을 두고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몇몇 노동조합은 정부의 아프리카인화 정책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KFL 집행부는 견해를 달리하는 간부들에 대해 간부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결국에는 KFL 중앙위원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집행부 결정에 반대하는 간부들을 축출했다. 축출된 간부들은 ‘케냐진보노동조합연맹’(Kenya Federation of Progressive Trade Union: KFPTU)을 조직했고, KFPTU는 노동조합 등록처 등록을 거부했다.

그래서 KFPTU는 법외단체가 되었으며, 정부의 경고와 공식적인 성명을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 이상하게도 케냐 정부는 이 법외단체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65년 초, KFPTU는 명칭을 ‘케냐아프리카인노동자회의’(Kenya African Workers’ Congress: KAWC)로 바꾸었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할 수 있었다. KAWC는 KFL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상처 입은 사자처럼 반격했다. 1965년 8월, 판매대리점노동조합 선거 시기에 뭄바사에서 험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KAWC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무장 폭력단이 회합 장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백병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이 죽고 백 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대통령위원회는 KFL과 KAWC에 대한  직접적인 등록 취소를 권고했다. 새로운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는데, ‘노동조합 중앙조직’(Central Organisation of Trade Union: COTU)이 그것이었다. 모든 노동조합은 이 조직에 가입해야만 했다. 케냐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COTU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명단에서 COTU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리고 사무차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가 의무화되었다(Ananaba 1979, 38～40).

COTU의 로고

케냐 노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재정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지도체계에서도 개인․부족상의 상이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은 정부와 법률, 그리고 노동조합 등록 취소 위협 등으로 집중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 수단의 첫 번째는 정부가 COTU의 상층 지도부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가통제의 두 번째 수단은 일련의 노․사․정 3자 협정을 통해 행해졌다. 사용자측이 일정 정도의 고용 증대를 약속할 경우에 일정 기간에 걸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강요했다. 세 번째 통제 수단은 노동조합 등록에 관한 권한 행사이다. 예컨대 1980년에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학 직원 노동조합 등록을 취소한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마지막 하나는 1964년과 1965년의 노사분쟁에 관한 법률과 1969년과 1971년의 개정 법률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와 같은 국가 통제는 파업 참가자와 파업손실일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테면 1962년의 경우 파업건수는 280건이었고, 노동손실일수는 74만 5,749이었다. 1986년의 경우 파업건수는 110건, 1990년의 경우 92건, 1996년 42건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986년의 경우 20만일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2만 일에서 5만 일 사이를 나타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었고, 재정 빈곤에 의해 위축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단체교섭 담당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 결정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Manda․Bigsten․Mwabu 2001, 2～4).

케냐가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 통제는 한층 더 강화되는 가운데 파업의 발생 추이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1966～1978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는〈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32〉1966～1978년의 케냐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55	42,967	127,632
1967	138	29,985	109,128
1968	93	20246	47,979
1969	110	38,793	87,816
1970	84	18,941	49,517
1971	74	14,398	32,681
1972	94	28,006	42,462
1973	83	14,125	42,267
1974	123	22,144	127,951
1975	26	4,148	8,755
1976	44	12,964	26,248
1977	45	7,288	92,269
1978	43	9,459	18,726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함.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발생 건수는 86건이었으며, 1974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업참가자 수에서는 1966년의 4만 2,967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69년의 3만 8,793명이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4년의 12만 7,951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74년의 경우와 비슷한 12만 7,632일이었다.

우간다

〔정치․경제 정세〕

우간다가 독립한 다음 해인 1963년 10월 9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우간다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국회는 부간다 왕 무테사(Mutesa) 2세를 대통령으로, 부소가 추장 나티오페(Wilberforce Natiope)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명목적인 것에 한정되었고, 수상을 행정 책임자로 하는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상징적인 역할에 가깝기는 하지만, 무테사가 우간다 전체 대통령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간다인들은 만족감을 갖게 되었고 여당인 ‘우간다인민회의’(Uganda People’s Congress: UPC)․카바카 이옛카( Kabaka Yekka: KY)연합은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오보테(Apolo Milton Obote) 수상은 여러 가지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1964년 1월, 잔지바르에서 일어난 혁명을 시작으로 탄가니카, 우간다, 케냐로 파급된 군대 반란도 영국인 장교 퇴출과 아프리카 사령관 임명, 병사들의 대폭적인 급료 인상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의회 정치에서도 1964년 말까지 KY로부터 국회의원 7명이, 민주당(Democratic Party: DP)로부터 14명이 탈당하여 UPC에 입당함으로써 UPC는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되었다.

이 무렵 UPC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보테와 UPC청년연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기장 카콘게(John Kakonge)등은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1964년에 새로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빙기라(Grace S. Ibingira) 중심의 점진파(漸進派)는 때로 그들과 대립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KY로부터 옮겨온 당원들도 여기에 동조하였다.

1966년 3월, 오보테는 헌법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헌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헌법안은 1962년 헌법이 규정한 연방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제를 목표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 4월에 열린 국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과 여당 의원 몇 명이 항의하여 퇴장한 가운데 이 잠정 헌법은 통과되었다. 오보테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정치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5월 20일 부간다 의회는 우간다 중앙정부가 10일 동안에 부간다 영지 내에서 물러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같은 결의는 사실상 부간다의 독립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중앙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4일 뒤에 아민(Idi Amin Dada Oumee) 부총사령관이 이끄는 국군 일부가 경찰과 협력하여 부간다의 왕 무테사 2세의 궁전을 급습하여 함락시켰다. 무테사는 궁전에서 탈출하여 영국으로 망명했다. 무테사는 1962년 영국 런던에서 사망했다.

무력을 통한 부간다 제압은 이후 우간다 정부로 하여금 경찰과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비상사태선언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국 헌법’이 1967년 9월에 제정되었으며, 부간다 뿐만 아니라 뷰뇨로, 토로, 앙코레, 부소가의 왕이나 대추장의 지위도 폐지되었고 연방제의 남은 제도도  모두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우간다는 공화국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행하여지지 않은 채, 야당인 DP로부터 여당인 UPC로의 국회의원 이동은 계속되었으며, UPC는 사실상의 일당제가 되었다.

1969년 10월 이후 1971년 1월까지에 걸쳐 우간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화 기간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오보테가 ‘좌로의 움직임’이라는 일련의 문서를 발표하고 여기에 기초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었다. 1969년 10월 8일, 독립 7주년 기념일을 눈앞에 두고 발표된 ‘서민헌장’이 좌로의 움직임 바탕이 되었다. 서민헌장은 신분이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특권 일소를 강조하면서 반(反)봉건제와 반자본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970년 5월 1일, 오보테 정권이 ‘나키부보(Nakivubo)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주요 외국기업 85개사 주식 60%를 국유화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치는 생산수단을 국민의 손에 넘기는 서민헌장의 구체화라고 밝혔다. 나키부보 선언은 전면적인 국유화가 아니라 기업의 60%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수된 기업 측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기업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1971년 1월 25일, 우간다에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 총사령관으로 승진한 이디 아민(Idi Amin)이 쿠데타를 일으켜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국연방회의에 참석 중이던 오보테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아민은 부간다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테사 2세의 유해를 런던에서 옮겨와 부간다에서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렀다. 아민은 국왕제 부활은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군부로 구성된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스스로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내각은 그 하위 기구로 설정되었다. 5월에는 오보테의 국유화 정책을 수정하여 주식 60% 국유화는 석유회사와 7개 은행에만 실시하고, 그 나머지는 정부 보유분을 49%로 낮추었다.

아민은 영국을 방문하여 차관 약속을 받았으며, 우간다 군대 지도를 맡았던 이스라엘로부터도 경제․기술협력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1972년 2월, 아민은 갑자기 이스라엘인의 우간다 퇴거를 명령하였고, 이어서 국교를 단절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아민이 우간다 국적을 갖지 않은 아시아인 5만 명을 90일 안에 국외 추방을 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대혼란이 일어난 가운데 우간다 국적을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아시아인 대부분이 국외로 퇴거되었다. 이 조치는 도소매업을 장악하고 있는 아시아인 대신 아프리카인을 상업분야에 진출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조치에 항의한 영국은 11월 30일 경제․기술 원조를 중단한다고 우간다에 통고했으며, 우간다는 반대로 12월 17일 영국계 주요 기업 7개를 접수하였고 다음해인 1973년 5월 22일, 나머지 영국기업 전부를 접수하였으며 영국과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간다는 인접국인 탄자니아와도 전쟁상태에 들게 되었다. 쿠데타로 귀국하지 못했던 오보테는 탄자니아 대통령 니네레레(Julius Kambarage Nyerere)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아민은 오보테가 우간다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오보테 출신 부족 랑고(Lango)족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아촐리(Acholi)족 등을 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1972년 9월, 오보테 지지자 1,000여명이 실제로 탄자니아로부터 우간다로 침공하였다가 패퇴했다. 이 사건으로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10월 5일 소말리아의 바레(Maxamed Siyad Barre) 대통령의 양국 화해 주선이 효과를 거두어 모가디시오(Mogadiscio)협정이라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요시다 마사오 2000, 239~245).

아민이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1971년부터 10년 동안 우간다 경제는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고정가격(1966년 가격)으로 계산한 화폐 측면의 국내총생산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25% 저하했다. 이와 같이 경제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아민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1978년에는 우간다와 케냐 사이의 국경은 케냐의 하이랜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케냐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1978년 10월에는 탄자니아 북서부 카게라천(川)이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의 국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간다 군을 출동시켜 우간다 국경과 카게라 천 사이의 탄자니아 영토 약 71만 평방 마일을 점령했다.

아민의 이와 같은 침략행위는 탄자니아와 우간다인 망명자에 대해 반격을 기회를 제공했다. 탄자니나의 니네레레 대통령은 아민군 격퇴의 결의를 국민들에게 표명하고, 시민군 4만 여명을 동원하여 점령지역에서 우간다군을 물리쳤으며 1979년 1월 20일에는 탄자니아에 망명해 있던 우간다인 해방세력과 함께 우간다로 밀고 들어갔다.

그동안 분열된 상태로 본격적인 반아민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던 해방세력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탄자니아의 모시에서 회합을 갖고 ‘우간다민족해방전선’(Uganda National Liberation Front : UNLF)을 결성했다. 아민 정권이 리비아군의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간다인 해방세력과 탄자니아군은 2월 25일 마사카를 점령하고 캄팔라로 진격했다. 우간다군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으며, 동부의 토로로 일부를 점거했다. 3월 28일에는 탄자니아군이 캄팔라로 진출했고, 4월 6일에는 UNLF가 캄팔라 제압을 선언했다. 아민군과 리비아군 3,000명은 캄팔라를 포기하였고, 5월 중에는 우간다 전토가 제압되었다. 아민은 리비아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했다.

아민이 물러났지만, 우간다에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UNLF는 오합지졸 상태의 연합집단이었므로 유수프 루레(Yusuf Lule) 신대통령을 중심으로 4월 11일 성립한 정권도 각 정파 사이의 심한 내분을 겪게 되면서 6월 19일 루레 대통령이 사임하였다. 후임에는 이전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비나이사(Godfrey Binaisa)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 후 탄자니아에 망명 상태에 있으면서도 UPC의 당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오보테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UNLF 일당제를 내세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비나이사 대통령이 오보테파의 국군참모장관을 해임한 사실을 두고 군이 반발하였다. 1980년 5월 12일, UNLF 군사위원회가 무완가(Paulo Muwanga)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실권을 장악하도록 하고 비나이사를 축출했다.

무완가 내각은 바로 총선거 준비를 갖추고 1967년 헌법을 부활시켰으며, 이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80년 12월 10일 실시된 선거에서 UPC가 DP를 누르고 제1당이 되었으며, 오보테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이 1980년 선거를 두고 영국연방 대표의 선거감시단이 선거 결과를 승인했는데도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때부터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k. Museveni)가 이끄는 ‘국민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NRM)이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시작했다.

요웨리 무세베니(1944.8.15~)

오보테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협조하여 경제부흥에 착수했는데, 그 진행은 지지부진하였고 정치적 안정도 이룩하지 못했다. 이 무렵 부간다와 앙콜레의 농촌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NRM의 군사조직 ‘국민저항군’(National Resistance Army: NRA)에 대한 국군의 소탕작전은 대단히 잔혹하게 수행되어 국제여론의 비난을 불렀다. 국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는데, 1985년 7월 27일에는 국군총사령관 아촐리족 출신의 티토 오켈로(Tito Okello)를 비롯한 아촐리족 그룹이 쿠데타를 일으켜 오보테를 축출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무세베니가 이끄는 NRA가 군사정권을 상대로 총공격을 벌여 1986년 1월 26일 캄팔라를 함락시켰다. 무세베니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군민합동의 군민화해정권을 수립하였고 4년 후의 총선거를 약속했다. 무세베니 정권 아래서 우간다의 정치는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다(요시다 마사오 2000, 272~275).

〔노동운동〕

우간다는 1962년 독립을 달성한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계획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 정세에서 노동운동은 분열을 거듭하면서 대중적인 힘의 결집을 통한 활성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우간다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1966년에는 또 하나의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우간다노동회의’(Uganda Labour Congress: ULC)가 그것이었다. 우간다에는 이미 1955년에 결성된 ‘우간다노동조합회의’(Uganda Trade Union Congress: UTUC)를 비롯하여 1960년대 들어 분열되어 새로 조직된 ‘우간다노동연맹’(Uganda Federation of Labour: UFL), ‘우간다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Uganda Trade Unions: FUTU) 등이 존재했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정당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ULC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이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노동조합 공식기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ULC는 1966년 4월 29일에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 회의를 열었으나,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강구되지 않았다.

UTUC의 로고

1970년에는 우간다 의회가 1965년 법을 개정한 새로운 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은 1965년 법에 따라 등록된 기존 노동조합을 모두 해산하고 단일 노동조합만을 인정하였다. 1965년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노동조합은 새로운 ULC에 자동으로 소속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조직은 우간다에서 모든 노동 영역을 포괄하는 14개의 지부를 설치했다. 지부와 분회의 선거는 1971년 1월에 실시되었는데, 각 지부에서 선출된 10명씩의 대의원들이 같은 해 2월에 열린 대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ULC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1년 1월 25일 오보테 정권을 무너뜨린 아민의 쿠데타로 그 뒤 몇 년 동안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1974년에는 새로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전국노동조합조직’(National Organisation of Trade Union: NOTU)가 결성되었다. NOTU는 16개 가맹조직을 포괄했다(Ananaba 1979, 43～44).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 투쟁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표 4―33〉에서 나타난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동향이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4―33〉1966～1978년의 우간다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54	5,658	12,917
1967	34	5,305	12,864
1968	―	―	―
1969	87	32,032	68,675
1970	―	―	―
1971	44	23,245	55,162
1972	64	23,301	56,896
1973	34	5,834	15,031
1974	―	―	―
1975	―	―	―
1976	―	―	―
1977	5	1,780	2,600
1978	26	―	―
1979	6	2,469	6,738
1980	19	16,482	14,255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는 37건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파업참가자수도 1969년, 1971년, 1972년, 1980년을 제외하면, 6,000명 이하이다. 노동손실일수도 1969년, 1971년, 1972년을 제외하면 1만 5,000일 이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자 조직의 자율성과 통일성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투쟁의 지속성과 전투성이 취약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공일주․전완경, 1998, 『북아프리카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미야지 카주오(宮治一雄), 2000, 『アフリカ現代史 Ⅴ―北アフリカ』, 山川出版社.

요시다 마사오(吉田昌夫), 2000, 『アフリカ現代史 Ⅱ―東アフリカ』, 山川出版社.

Ananaba, Wogu, 1979, The Trade Union Movement in Africa, St. Martin's Press New York.

Alexander, Christopher, 1996, Between Accommodation and Confrontation: State, Labor, and Development in Algeria and Tunisia. Ph.D. thesis, Duke University.

Beinin, Joel, 2001, Workers and Peasants in the Morden Middle Ea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da Damiano Kulundu․Bigsten Arne․Mwabu Germano, 2001, “Trade Union Membership and Earning in Kenyan Manufacturing Firms”, Working Papers in Ecinomics no 50, Department Economics Götebor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