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절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3

볼리비아

〔정치․경제 정세〕

1966년 8월 레네 바리엔토스 오르투뇨(René Barrientos Ortuño)가 임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농촌 인디오와 농민 중간계층 사이에서 보수적 민중주의(populism)를 펴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집권 후 광산 국유화, 농지개혁, 보통선거, 그리고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 그는 노동조합과 민병대를 해체하고 ‘볼리비아노동연합’(Central Obrera Bolivia: COB)을 결성하여 파업을 막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훈련받은 볼리비아 특공대원들로 하여금 게릴라 소탕 작전을 벌이게 했다. 1967년에는 바리엔토스 정권이 안데스 내륙 국가를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기 위해 안데스 산맥 기슭에 게릴라 기지를 구축하려던 체 게바라( Che Guevara)의 혁명 활동을 미국의 강력한 군사원조와 보수화된 농민층의 지지를 얻어 깨뜨렸다.

1969년 4월, 바리엔토스가 헬리콥터 충돌사고로 사망하여 부통령 아돌포 실레스 살리나스(Adolfo Siles Salinas)가 계승하였으나, 1969년 9월 알프레드 오반도 칸디아(Alfred Ovando Candia)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오반도 칸디아 정권은 10월 들어 볼리비아 가스의 80%를 공급하던 걸프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이어서 그는 볼리비아 광물의 국가 독점과 관리를  선언했다. 1970년 10월에는 후안 호세 토레스(Juan José Torres)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탈취했다. 그는 자신을 ‘혁명적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면서 개혁노선을 추구하였으나, 1971년 8월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Hugo Bánzer Suárez) 장군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1974년 다시 친위 쿠데타로 집권을 연장함으로써 20세기 들어 볼리비아에서 가장 장기간 집권한 대통령이 되었다(강석영 1996 하, 272～273).

반세르는 ‘민족혁명운동’(Movimiento Nacional Revolucionario: MNR)의 보수파와 반(半)파시스트 정당인 팔랑헤사회당과 함께 보수적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석 가격은 급상승했고, 매장량은 많지 않았지만 석유 개발도 1974년 석유위기 이후 꽤 많은 외화소득을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볼리비아의 급진적 농지개혁의 장기적 효과와 기반시설 개선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농업생산도 증가하였다. 산타크루스 지역의 사탕수수와 면화 수출은 농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반세르는 특히 탄화수소 부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반세르는 좌파 정당들을 불법화하고 COB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으며, 대학의 문을 폐쇄하는 등 철권통치를 폈다. 그는 브라질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전략을 모방했으나, 1977년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반세르는 민주화 이행 압력을 받았다(스키드모어 외, 1914, 319).

볼리비아에서는 11년에 걸친 군사정권 이후 1978년에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반세르 정권 이후 2년 동안에 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다. 1978년 7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9개 정당이 난립했는데, 1차 투표에서 반세르 파의 후안 페레다 아스분(Juan Pereda Asbún)이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Zuazo)와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를 제치고 당선되었으나,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여론이 커지자 반세르는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자 8월 6일 다비드 파디야 아란시비아(David Padilla Arancibia)가 쿠데타를 결행하여 실권을 장악했으나, 쿠데타를 둘러싼 국론이 양분되었다.  3개월 후인 11월 24일 다비 파디리야 아란시비아(David Padilla Arancibia)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가 또 다시 일어났다.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민주화와 국민적 통일’을 내세운 파디리야 정권 아래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의회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의회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의회는 협상을 통해 상원 의장 게바라 아르세(Walter Guevara Arce)를 1년 임기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들어선 문민대통령도 정치 세력 사이의 극단적 대립을 조정․완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1월에 일어난 쿠데타도 막지 못했다. 그 후 16일 동안 군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 항쟁이 계속되었다. 결국 쿠데타 진영이 물러나고 하원 의장인 리디아 겔리에르 테하다(Lidia Guelier Tejada)가 의회에서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143～144).

리디아 겔리에르 테하다

(1921.08.28~2011.05.09)

1980년 루이스 가르시아 메사(Luis García Meza)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거의 1년 동안 마약 밀매업자와 신파시스트 테러 집단과 관계를 갖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으며, 정치세력과 사회집단에 대한 탄압을 행사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마약 수출을 공공연하게 벌임으로써 우익정권에 관대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정권도 가르시아 메사 정권을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원조가 중단된 가운데 볼리비아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1981년 8월 4일 반란군의 봉기로 가르시아 메사는 사임하였고 9월에 육군총사령관 셀소 토렐리오 비야(Celso Torrelio Villa)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토렐리오 비야는 집권 후 경제의 안정화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여러 정치세력과 집단의 압력을 받아 1982년 7월에는 기도 빌도소 칼데론(Guido Vildoso Calderón으로 대체되었다.

1982년 10월, 1980년 총선거에서 성립된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의회는 좌파 진영의 지지를 받은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주석과 석유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구조와 1952년 혁명 이후 이익집단의 다양한 형태의 분열 경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강석영 1996 하, 274).

〔노동운동〕

1964년 레네 바리엔토스 오르투뇨(René Barrientos Ortuño)가 주도한 쿠데타가 발생한 뒤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쿠데타로 군사정권 통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극심한 통제와 탄압 속에서 정상적인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없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권 가운데 1969년의 알프레드 오반도 칸디아 정부는 걸프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광물의 국가 독점과 관리를 선언했으며, 1970년의 후안 호세 토레스는 스스로 혁명적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면서 ‘1971～1991년 국가발전 사회․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토레스 정부의 이 전략은 민주운동 세력의 공동행동 방안 모색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정부 문건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대중의 정책 참여 문제였다. 특히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민영기업 관리, 그리고 일부 경제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자치권 도입을 위한 일련의 방안들이 적시되었다.

칸디아 정부와 토레스 정권의 정책을 두고 좌파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는 이견이 제기되었다. 한편에서는 이 두 정권을 ‘애국 군인’들이 수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국 군인들은 근로인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 정부의 전복과 ‘노동자 정권’ 즉시 수립을 주장했으며, 군대 폐지와 노동자 민병대 창설을 제안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58～359).

계속되는 탄압과 테러가 자행되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근로인민이 1980년 7월에 집권한 군사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 농민, 교사, 학생, 사무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을 벌였다. 1982년에는 볼리비아 전체 10개 주 가운데 5개 주에서 주요한 파업들이 발생했다.

1982년 10월 10일, 거의 20년에 걸친 군사 정권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좌파민족혁명운동(Movimiento Nacionalista Revolcionario de Izquierda: MNRI), 볼리비아공산당(Partido Communista de Bolivia: PCB), 좌파혁명운동(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MIR), 그리고 소수 좌파 그룹이 참가한 좌파연합체 민주인민연합(Unidad Democrática y Popular: UDP)이 집권했다. UDP는 정치 선언에서 “UDP는 자주의 원칙 위에 다양한 계급들을 통합한 정치전선이며, 인민․민족․반제국주의 그리고 혁명의 성격을 갖는 전선이다”라고 밝혔다. UDP는 선언에서 노동자의 국영기업 관리권을 선포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를 비롯하여 문맹과 실업 문제 해결,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이러한 과제는 경제 운용에서 노동자계급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 창출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 변혁을 실현하는 데서 노동자계급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관련되는 것이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79～380).

1982년 10월 10일 민주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Zuazo)

과테말라

1966년, 군부 통치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PR)의 훌리오 세사르 멘데스 몬테네그로(Julio César Méndes Motenrgro)가 당선되었다. 세사르 멘데스 몬테네그로 정부는 군부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약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다만, ‘진보를 위한 동맹’ 혜택으로 미국 원조를 받아 의료와 사회자본 정비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개선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시기부터 극우 세력이 테러 단체를 조직하여 진보세력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테러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과테말라에서는 1966년 6월 3일 ‘하얀 손’(Mano Blanca)이라는 테러 단체가 조직된 이후 ‘반공위원회’(CADEG), ‘신반공기구’(NOA), ‘눈에는 눈’(Ojo por Ojo) 등 20여개의 우익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과 우익 테러 집단의 폭력 대상은 반정부세력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군부의 반체제․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8년 사카파 지역에서 전개된 게릴라 진압 작전에서는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강석영 1996 상, 191).

1970년, 정치 폭력과 인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도민주당(Partido Institucional Democrático: PID) 후보 칼르로스 아라나 오소리오(Carlos Manuel Arana Osorio)가 당선되었다. 그는 집권 후 미국 지원을 배경으로 군부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 그는 군부의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게릴라 소탕을 선언했고 일반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키는 한편, 계엄령 아래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지도자와 좌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테러를 자행했다.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라우헤루드 가르시아(Eugenio Kjell Laugerud García)장군이 당선되었다. 그는 집권 후 반정부 세력에 대한 억압 조치를 완화하면서 동북부 페텐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76년 2월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서부 고원지대에서 2만 명 이상이 죽고, 7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도시 빈민 사이에 정치․경제적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 무렵부터 반정부 게릴라 조직인 ‘반란무장부대’(Fuerzas Armadas Rebeldes: FAR)와 ‘11월 13일 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13 Noviembre: MR-13)의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고, 원주민 게릴라 조직인 빈민게릴라군(Ejército Guerrillero de los Pobres: EGP)과 무장인민조직(Organización del Pueblo en Armas: ORPA)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1976년 3월에는 노동조합 65개 조직이 결집하여 노동조합통일전국위원회(CNUS)라는 전국조직을 결성했다. 1977년에는 이스타와칸의 광산노동자들이 수도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시위 대열에 원주민과 그 밖의 다른 민중들이 합세하여 과테말라 사상 최대의 항의행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 해인 1978년에는 반소스 마을에서 토지소유권을 요구하여 항의집회를 연 원주민에 대해 군대가 무력으로 개입하여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1980년에는 과테말라 참상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농민들이 점거한 스페인 대사관에 군대가 불을 질러 농민통일위원회(Comité de Unidad Campesina: CUC)의 지도자 비센테 멘츄(Vicente Menchú)를 비롯하여 원주민 27을 포함한 40명이 사망했다. 원주민들이 광범하게 참가하게 되면서 과테말라의 반정부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233～235).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주민을 포함한 게릴라 세력과 군부 사이의 무력 충돌이 격화했으며, 내전은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1980～1981년 사이에 전개된 게릴라 투쟁은 932회에 이르렀으며, 정부군의 무력행사에 따른 희생자는 1981년에만도 1만 3,500명이었다.

원주민을 주체로 하는 조직도 변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981년 1월에는 CUC가 대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농민의 파업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탕제조 공장 노동자 7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수확기에 결행된 이 파업은 정부를 놀라게 했다. 군과 테러단체의 무차별 공격은 갈수록 잔인해졌으며,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암살에서부터 부락 단위의 학살까지 행해졌다.

1982년에는 4대 무장 세력인 EGP, FAR, ORPA, 과테말라노동당(Partido Guatemalteco del Trabajo: PGT)이 통합하여 과테말라민족혁명연합(Unidad Revolucinaria Nacional Guatemalteca: URNG)을 설립했다. URNG는 탄압과 인권 침해 없는 평화로운 시민생활 보장, 외국 세력과 결탁한 과두지배층의 지배 청산, 원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한 권리 보장, 민주주의와 비동맹주의 확립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혁명 실현을 위해 결집할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과테말라노동당의 로고

같은 해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니발 앙헬 게바라(Anibal Angel Guebar) 장군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정 의혹으로 이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게바라는 취임 직전에 권력에서 물러났다. 그 후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Efraín Ríos Montt) 장군을 의장으로 하는 군사평의회가 구성되었다. 군사평의회는 1965년 헌법의 폐지, 의회 해산, 정당 활동의 정지, 선거법의 폐지 등을 단행했다. 군사평의회가 해산된 뒤에는 리오스 몬트가 취임하였는데, 프로테스탄트 신자인 새 대통령의 탄생을 두고 미국 정부도 이를 환영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리오스 몬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민을 포함한 각계의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국가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83년에는 새로운 선거법이 공포되었고, 다음 해의 제헌의회 선거에 대비한 정당 활동도 재개되었다.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

(1926.06.16~)

그러나 이와 같은 유연한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게릴라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탕작전을 실시했다. 고지대의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또 자경단(自警團) 조직을 통하여 원주민들을 게릴라 소탕작전에 끌어들였다. 자경단이란 자위보다는 밀고를 주요 임무로 하는 주민상호감시조직이었다. 자경단 참가는 14세 이상의 전체 원주민 남성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게릴라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고문과 투옥의 대상이 되었다.

1980～1982년 사이에 전개된 군사정권의 테러 행위와 여기에 대항하는 원주민 사이의 투쟁은 ‘알티플라노(Altiplano)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다. 정부의 테러행위로 사망한 사람과 행방불명된 사람은 2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약 440개 마을이 파괴되었고 원주민 120만 명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인근 국가들로 도망간 난민도 9만 여명에 이르렀다.

1983년 8월에는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여 리오스 몬트가 실각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오스카르 움베르토 메히아 빅토레스(Oscar Humberto Mejía Víctores)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메히아 정권은 과테말라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민정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실행하였다.

1984년 7월, 메히아 정권 아래서 제헌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에서 9개월에 걸친 심의를 거친 끝에 1985년 5월에 신헌법이 공포되었다. 1985년 말에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기독교민주당(Democracia Cristiana: DC) 후보 비니시오 세레소 아레발로(Vinicio Cerezo Arévalo)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6년 1월, 16년 만에 문민정권이 발족했으며, 민정이양이 이룩되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268～270).

쿠바

〔정치․경제 정세〕

1965년 이후 쿠바 혁명은 제국주의의 침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진을 실현했다. 정치면에서는 쿠바공산당(Partido Communista Cubano: PCC)이 창립되었고 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민의 통합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재편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경제면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추진되었고 경제발전 전략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진행된 혁명의 전진 내용과 결과를 살펴본다.

쿠바공산당의 로고

이 시기 쿠바 사회주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 걸쳐 PCC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75년에 열린 제1회 PCC 대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1975년 당시 당원과 당원 후보의 수는 20만 여명에 이르렀다. 대회는 12월 17일에 시작하여 12월 22일 혁명광장에서 국민의 지지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에서는 인민의 주권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긴 보고가 있었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PCC 대회는 먼저 1976부터 1980년까지에 걸친 5개년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또 신헌법안과 그 밖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76년 2월 15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신헌법은 “쿠바 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 그 밖의 육체․지적 노동자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노동자 대중에 속한다.……노동자계급과 농민은 그 밖의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 층과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확고한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쿠바 교육부 2011, 502～503). 신헌법은 또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적 보상체제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는 노동원칙을 수립한다고 규정했다.

1976년 헌법에서는 지방 의회만이 직접 선거제가 취해졌으며, 주 의회와 국민의회(Asamblea Nacional)는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선거가 직접선거제도에 따라 실시되었다.

신헌법에 기초하여 1976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인민권력기관(지방의회, 주의회, 국민의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69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1만 725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이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 의회 의원 1,084명, 그리고 국민의회 의원 481명을 선출하였다. 인민권력기관의 형성과 함께 대중조직 세력이 강화되었다. 쿠바의 대중조직으로는 혁명방위위원회(Comités de Defensa de la Revolución: CDR), 쿠바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uba: CTC), 소농전국연합(Asociación Nacional de Agricultores Pequeños de Cuba: ANAP), 쿠바여성연맹(Federación de Mujeres Cubaas: FMC) 등이 있었다. 1976년 12월 2일, 최고 입법기구인 국민의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거기서 국가의 중추 기구로서 국가자문위원회(Consejo de Estado)와 내각자문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설치가 결정되었다(강석영 1996, 334～335).

1964년 당시의 피델 카스트로

이 시기에도 미국 정부는 쿠바의 혁명 발전을 해치고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여러 가지 책략과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여러 차례에 걸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암살 시도, ‘징벌적 경제 방해 공작’, 계속적인 테러 행위 자행, 미국으로의 이민 유도, 쿠바 혁명 정부에 대한 비난 방송 등이 쿠바 혁명을 파괴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전 CIA 부국장 레이 클린이 한 표현으로서 쿠바로 가는 화물 선적 방해와 쿠바의 설탕 수출 화물선에 오염물질 비치, 쿠바로 향하는 기계 파손 등을 의미한다.

1960년부터 1962년 까지 쿠바인 20만 명이 쿠바를 떠났고, 혁명 후 첫 10년 동안 쿠바인 50만 명이 이민을 갔다. 2004년 미국에는 쿠바인 14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90만 명은 이민자들이고 나머지 5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쿠바계 미국인이었다(촘스키 2004, 141).

이러한 가운데 1980년 4월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는 쿠바인들이 쿠바 주재 페루 대사관으로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들은 코스타리카를 거쳐 페루로 이송되었다. 그 후 1980년 5∼6월 사이에 쿠바인 13만 명이 플로리다 연안으로 상륙하였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공산주의 지배를 피해 자유를 찾으려는 수만 명의 난민들에게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벌리는 데” 동의한 한편, 카스트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쿠바인들에게 원한다면 와서 자신들의 친척을 태워 가라고 쿠바의 마리엘 항구 개방을 제안한 결과였다. 미국은 수용소와 이민 처리 센터를 세워 대규모 유입에 대응했으며, 쿠바 정부에 대해서는 항구를 봉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1980년  10월, 쿠바 정부는 항구를 폐쇄했으며 해상 수송은 끝났다(촘스키 2014, 146∼147).

대외정책에서 쿠바 혁명정부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위한 투쟁, 세계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혁명운동의 강화, 모든 국가들 사이의 공존, 각 국가 인민이 스스로 통치형태를 선택할 권리 보장 등을 지향하였다. 또 외교정책의 기본 목적을 쿠바 혁명 강화, 조국의 방위, 그리고 쿠바가 획득한 국제적 지위 강화로 설정하였다(쿠바교육부, 2011, 505).

쿠바는 과거 식민지·종속국가였던	‘제3세계’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비동맹운동에 참여하여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반인종주의 활동을 전개했다. 쿠바의 민간 원조 프로그램은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심지어 국제연합이나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능가할 정도였다. 2006년까지 쿠바는 병력 거의 40만 명과 지원 노동자 약 7만 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쿠바의 가장 큰 규모 개입은 1975년 ‘앙골라인민해방운동’(Movimento Popular de Libertação de Angola: MPLA) 주도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이룩한 앙골라에서였다. 쿠바는 MPLA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적 침입을 격퇴하고, 이웃나라 나미비아의 독립을 지원하는 데 약 3만 6,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앙골라에 주둔한 쿠바 병력 규모는 1988년에는 5만 2,000명에 이르렀다. 또 쿠바는 1978년 초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침략을 받자 약 1만 6,000명의 병력을 보내 지원했다. 쿠바 군대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원하는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모잠비크의 항구와 석유 시설 보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쿠바는 콩고공화국, 기니-시바우, 베넹 등에서 소규모 군사 임무(수백 명 규모의 병력 지원)를 수행했다(촘스키 2014, 155∼156).

1965년 이후 쿠바 경제발전전략은 사탕산업에서 얼마만큼의 외화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외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과 사탕산업에 우선 투자하여 그 수익과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밖에도 양계, 축산, 쌀농사 등의 발전이 시급했으며, 비료, 시멘트, 기계, 전기에너지, 우유제품, 어업 등의 산업발전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부분적으로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침략 때문에 많은 자원이나 자금이 국방에 충당되어야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의 동향도 영향을 끼쳤다.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났다. 특히 1966년부터 1970년에 걸쳐 많은 잘못이 저질러져 경제발전에 두드러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경제의 결과를 기록하는 고전적 부기가 자취를 감추었고 물질적 자극이 방기되었으며, 부적절한 무상정책이 실시되었는가 하면 농민에 대한 융자 이자나 조세 징수가 폐지되었다. 공산주의 이점을 조기에 달성하려는 지나친 의욕 때문에 국가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0년에는 사탕 100만 톤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 계획에는 모든 인민이 참가했다. 정부는 동원 체제를 통하여 통상의 노동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술적 이유에 따른 기계화 지연을 메울 수 있었다.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1970년부터 1975년에 걸쳐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기업회계의 회복이나 비용 삭감을 주요한 요소로 인정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운용체계를 부분적으로 회복하였으며, 부적절한 무상제도도 삭감했다. 1972년에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에 가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은 3.9%였으며,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에 이르렀다.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 거의 1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에는 수출 지향 공업부문 설립, 수입대체 산업 육성, 소비자물자의 증산,  소재산업의 증산 등이 제안되었으며, 그러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경제성과는 국제시장에서 사탕가격의 대폭 저하,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 가격의 상승, 농업부문에서의 작물 병해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에 협동조합화는 대폭 진전되었다. 1980년 당시 농업생산협동조합 수는 1,093개에 이르렀고, 이것은 농민소유지의 13%에 해당되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발전이 있었는데, 1976∼1980년 사이에 보건의료예산은 2배 증가했고, 1980년도의 교육예산은 3억 4,000만 페소로서 혁명 시점 예산의 16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 시기 들어 몇 가지 경제적 자극정책(장려금 지불, 임금개정, 농민자유시장, 가격개혁)이 도입되었는데, 기대했던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그 부정적 측면은 그 뒤의 5년 동안(1981∼1985년)에 과잉고용과 불적절한 이익배분의 결과로서 기업회계의 불균형이 나타났으며 수출확대도 수입대체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88년 쿠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

그런데도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5년 동안에 쿠바 경제는 확대되었다. 국민의 소비수준이나 평균임금은 상승했으며, 노동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농업부문은 연평균 1.7% 성장했다. 그러나 사탕생산의 발전은 불충분하였고 정부의 농산물 매입량도 대폭 감소되었다. 공업부문에서 가장 발전이 두드러진 부문은 전기의료기기와 전자기기공업이었으며, 건설업은 연 평균 9.3%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생산효율의 저하, 부문 사이의 균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여러 부문에 걸친 성과도 이루어졌지만, 몇 가지 경제메커니즘 도입 방법의 오류와 그 밖의 경제메커니즘에 대한 과소평가 영향이 드러나다. 더욱이 대중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활동에서도 약체화를 초래했다. 그 때문에 PCC는 정책 시행상의 오류와 부정적 경향을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쿠바교육부 2011, 497∼499).

〔노동운동〕

1966년 8월, CGC 제12회 대회가 열렸다. 대회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는  총연맹의 최고 의결기구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 방식이었다. CTC에 가입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1만 962개 지구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었고, 예비선거를 통해 4만 5,508명의 후보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각 사업장에는 공산당 대표, 공산청년회 대표,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기업 관리자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기구에서 대의원들이 선별되었다.

제12회 대회는 국제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게릴라 활동 지원,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종차별 철폐 비판,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국내문제에서는 CTC 규약 개정을 비롯하여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그리고 노동규율 강화가 결의를 통해 강조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노동자의 권익 투쟁을 위한 노동운동은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변환은 사실상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 촉진되었다. 1972년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노동자대중을 조직하고 이끄는 방편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노동조합의 기능은 변화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자계급과 혁명정부 사이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요구되는 노동조합 주요 기능의 하나는 혁명정부가 노동자대중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과 목표 제시를 위한 전달체계로서 복무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당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주요 임무의 하나이다. ……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은 기업 경영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다. ……주요 과업은 생산성 향상과 규율 강화이다(Carmelo Mesa-Lago 1974, 80, Alexander 2002 242에서 재인용).

1973년 12월, 제12회 대회 이후 7년 만에 열린 제13회 CTC 대회는 칼 마르크스의 《고타 강령 비판》에서 제시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받는다”를 인용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대회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참여를 다룬 특별 결의를 통과시켰다. 특별 결의는 각 기업에 최소한 월 1회의 ‘생산과 서비스 회의’를 설치하고 회의에서 다룰 의제는 기업 경영진과 지역 노동조합 분회가 마련하며, 이 회의의 목적은 생산계획의 달성 또는 초과 달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제13회 대회의 결의는 노동조합과 정당,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율’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1978년 12월 마지막 날, 제14회 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채택된 29개 결의안에는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CTC의 제14회 대회와 1984년 2월에 열린 제15회 대회 사이에 CTC의 지도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1987년 9월에는 6시간 노동제가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도입되었으며, 임금은 8시간 노동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불되었다. 생산직이 아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었다.

1978년 CTC의 제14회 대회의 한 장면.

CTC 대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스트로 혁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정부에 종속되었다. 그렇게 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카스트로와 그가 이끄는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들 수 있다. 카스토로의 주권 위험에 대한 경고와 애국심에 대한 호소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또 노동자계급의 노동·생활조건 향상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구상이 노동자계급의 높은 기대를 갖게 했다.

둘째, 카스트로 정권이 신속하게 억압의 효율적인 장치를 강구했다는 사실이다. 혁명 초기에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정화 조치, 이를테면 노동조합 직위 박탈, 구속, 추방 등이 노동운동 전환에 대한 저항 행동에 적용되었던 조치들이었다.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1960년 이전에 존재했던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을 갖지 못한, 그래서 전환된 노동운동을 정상적인 노동운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는 1978년 12월에 열린 CTC 제14회 대회에서 총연맹 지도부의 대규모 개편을 통해서도 반영되었다(Alexander Robert J. 2002, 248∼250).

그렇다고 하여 노동운동의 전환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CTC 제10회 대회 이후 2년 동안에 걸쳐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대한 전력노동조합연맹과 그 밖의 몇몇 그룹의 저항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형태의 항의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사보타주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저항 행동도 196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획책한 ‘피그만 침공’ 이후에는 취해지기 어려웠다.

정부에 종속된 노동조합운동의 지역 조직 실태를 살펴본다. 게일 린드버그(Gail Linderberg)교수의 조사가 지역 노동조합 조직 실태를 잘 보여준다. 린드버거 교수는 아바나 근교에 있는 한 섬유공장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공장의 노동조합원은 5,641명이었으며, 공장의 6개 부문에 따라 노동조합도 6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공장에는 467명의 노동조합 간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69명은 부문별 간부들이었다. 지부 집행부 간부는 13명이었고 3명은 상근 간부였다. 간부들의 20%는 공산당의 당원이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경영에 참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의 고충처리와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만 했다(Alexander Robert J. 2002, 246∼24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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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와 후미오(中川文雄)․마츠시타 히로시(松下 洋)․오소노이 시게오(遲野井茂雄), 1985, 『ラテンアメリカ現代史 Ⅱ』, 山川出版社.

쿠바 교육부, 고토우 마사코(後藤 政子)옮김, 2011, 『キュバの歷史』,明石書店.

후타무라 히사노리․노다 타카시․우시다 치츠로․시카키미츠히로, 2006, 『ラテンアメリカ現代史 Ⅲ』, 山川出版社.

Alexander J. Robert, 2002, A History of Organized Labor in Cuba, Praeger Publisher.

Chomsky, Aviva 2011, A Historyof the Cuban Revolution, John Wiyley&SonsLimited, 정진상 옮김, 2014, 『쿠바혁명사』, 삼천리.

Skidmore, Thomas E.․ Smith, Peter H.․ Green, James N. 2010, Morden Latin America. 우석균․ 김동환 옮김, 2014, 『현대 라틴아메리카』, 그린비.

Alexander, Robert J. 2002,  A History of Organized Labor in Cuba, Praeger Publisher.

Mesa-Lago, Carmelo, 1974, Cuba in the 1970’s: Pragmatism and Institutionalization,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Albuquer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