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절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2

브라질

〔정치․경제 정세〕

코스타 이 시바우  (1899.10.03~1969.12.17)

1966년 3월, 신헌법에 따라 상․하 양원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Artur da Costa e Silva) 장군이 대통령으로, 페드루 알레이슈(Pedro Aleixo)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7년 3월 15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코스타 이 시바우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과 저항을 의식하여 야당과도 의견을 교환하며,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했으며 신뢰 가능한 노동조합 지도자와도 대화 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제한적인 자유화 정책은 좌절되고 말았다.

1966년부터 반정부 세력은 새로운 저항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의 많은 성직자들이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또 학생들도 전국학생연합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정치 무대에서는 중심권에서 밀려나 있던 카를루스 라세르다(Carlos Lacerda)가 옛 정적이었던 주앙 굴라르(Joáo Goulart)와 주셀리누 쿠비체크(Juscelino Kubischeck) 등과 함께 ‘확대전선’(Frente Amplia)을 결성했다. 이 전선의 지도자들은 몬테비데오에서 모임을 갖고 브라질 민주화 재건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1968년은 반정부 투쟁에서 새로운 동력을 획득한 한 해였다. 그 해 3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학생 한 명이 헌병대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회는 곧바로 대규모 시위행진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수천 명이 모인 학생 장례식에서 공권력의 폭력이 되풀이 되자, 군중의 분노는 격앙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학생뿐만 아니라 가톨릭교도를 비롯한 일반 민중들도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다. 민주화 투쟁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의 결속은 1968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감행된 이른바 ‘10만 명 시위’로 정점에 이르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곳에서 공격적인 파업이 발생했다. 한 곳은 벨루오리존치 인근의 콘타젱이었고, 다른 한 곳은 그란지 상파울루의 오자스쿠였다. 콘타젱의 파업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오자스쿠의 파업은 노동자와 학생이 공동으로 벌인 파업으로서 대기업 한 곳을 점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자스쿠의 파업은 중무장한 군 부대가 출동하여 파업을 저지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들 파업에는 좌파 그룹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유일한 수단은 무장투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공산당(Partido Comunista do Brasil: PCB)은 무장투쟁에 반대하는 노선을 설정했다. 그러자 공산주의 지도자 카를루스 마리겔라(Carlos Marighela)는 한 무리의 당원들을 이끌고 당에서 떨어져 나와 ‘민족해방동맹’(Aliança Libertadora Nacional: ALN)을 결성했다. 그 밖에도 ‘인민행동’(Accción Popular: AP)이 이미 무장투쟁 노선을 표방한 상태였으며, 좌파 군인들이 적극 참여한 ‘인민혁명전위’(Vanguarda Popular Revolucionária:  VPR)를 비롯하여 새롭게 대두한 좌파 그룹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파우스투 2012, 412～414).

1968년 들어 무장투쟁 그룹들은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상파울루 주재 외국 영사관에 폭탄을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른바 ‘몰수’ 라 불린 약탈행위를 감행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본 군부 강경파는 반란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신랄하게 행해졌다. 한 예로서 마르시우 모레이라 알베스(Marcio Moreira. Alves) 하원 의원의 연설 내용이 군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연설 내용에는 독립기념일에 실시 예정인 군사 퍼레이드를 보이콧할 것과 젊은 여성들은 군 장교와 연애하지 말 것 등이 들어있었다. 군 내부에서 분노의 기류가 형성되자, 3군 사령관들은 연방최고법원에 군의 존엄을 모독한 혐의로 마르시우 모레이라 알베스의 형사재판을 요구했다. 재판의 진행 여부는 연방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연방의회는 면책특권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거부가 있은 지 24시간이 미처 지나지 않은 1968년 12월 13일, 코스타 이 시우바는 군정령 제5호를 공포하고 의회를 폐쇄하였다. 군정령 제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이 입법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체의 장을 파면하여 집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인신보호법을 정지한다는 규정들이 주요 내용이었다(사이토우 히로시 외 1978, 273).

군정령 제5호 공포 이후 군사 정권은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추방, 정치인들의 자격 박탈이나 권리정지, 언론 검열 등이 강도 높게 시행되었다. 군정령 제5호 발령은 무장투쟁 그룹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8년 이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확장되었다. 군사정권은 사회의 압력에 따라 양보하거나 스스로를 개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야만적인 독재의 길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8월 코스타 이 시우바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에 육․해․공군 사령관들이 군사평의회를 조직하여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어긴 처사였다. 같은 해 10월, 군사평의회는 공화국 정․부통령의 공석을 선언하고 연방 의회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의회는 10월 25일 에밀리우 가라스타주 메디시(Emilio Garrastazu Médici) 장군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10월 30일 메디시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메디시 대통령은 군부의 계보에서 본다면 비들기파에 속했다. 메디시는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완전한 민주정치’로의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공약에서 멀어져만 갔다. 군사평의회는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브라질인들에게 적용할 ‘국외추방죄’를 신설했다. 또 ‘정부의 전복을 시도하는 내란’에 대한 사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대신 즉결심판이나 고문에 의한 처형이 은밀하게 자행되었다.

한편, 급진적 좌파그룹은 외국 외교관들을 납치하여 정치범들과의 교환을  요구했다. 가장 주목을 끈 사건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일어난 미국 대사 엘브리크의 납치였다. 납치자들은 대사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정치범 15명을 석방시켜 멕시코로 망명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도시무장 그룹은 갈수록 세력을 잃어갔다. 도시무장그룹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과 대중으로부터의 불신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잔존한 것은 브라질공산당의 농촌 게릴라 근거지뿐이었다. 중심 기지는 파라 주 동부 미라바 부근의 아라과이아 강 유역에 구축되었다. 1970년～1971년 사이에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게릴라 조직은 경작법이나 위생관리 방법 등을 가르치면서 농민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었다. 군은 1972년에 그 근거지를 발견했으나, 도시 게릴라에 대응할 때와 같은 효율적인 공격은 전개할 수 없었다. 군 부대가 브라질 공산당 게릴라 그룹을 제거하거나 체포한 것은 그 일대를 국가안전보장 지역으로 지정한 1975년의 일이었다.

경제정세에서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기적’에 가까운 호황을 누렸다. 경제의 고도성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1967년부터 불황의 밑바닥에서 착실하게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제신용 회복은 외자도입, 외국계 기업 유치, 그리고 국제기금으로부터의 차관 증가가 이루어져 기간산업의 촉진과 더불어 수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외국자본이 투입된 중요한 부문은 자동차산업이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공업발전을 선도하여 연평균 30%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국제무역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확대하였고, 유리한 조건의 신용대출과 감․면세 그리고 수출보조 정책 등을 통해 공산품 수출을 장려하였다. 나아가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 단일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약점이나 부정적 측면을 노출하기 마련이었다. 해외차관 도입이나 외국투자 유치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시스템과 국제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최대의 약점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성장은 특정 수입 상품의 수요를 갈수록 증가시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석유였다. 기적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사회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는 자본축적을 위해 임금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소득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파우스투 2012, 421～422).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메디시 정권 시기 드러난 하나의 현상은 테크노크라트 층의 형성과 그 세력 확대였다. 특히 ‘충격 프로젝트’(impact project) 정책이 이러한 경향을 조장했다. 충격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합계획(PIS): 기업이윤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 ② 국가통합계획(PIN): 아마존 횡단 국도의 건설과 그 연변의 개발계획. ③ 북부․동북부의 국토개발과 농지개혁 계획(proterra). ④ 샌프란시스코 천(川) 유역의 개발계획(provale). ⑤ 농촌노동자 복지계획(prorural) 등이 그것이었다. 메디시 정권 시기 국가통합개발계획(Programa de Integração Nacional: PND)이 발족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1970년 11월, 국회가 가결한 이 계획은 1974년까지 실행하기로 된 4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도로 건설을 통해 아마존 강 유역을 개방하여 7만 세대를 이주하게 하여 정착시키고, 북부지역에서는 1972～1974년 사이에 40만 헥타르의 관개 수리사업을 전개하면서 북동부 지역의 수출로를 개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사이토우 히로시 외 1978, 277).

그러나 자연과 현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는 이 시기와 그 바로 뒤의 시기를 ‘야만적 자본주의’로 특징짓게 만들었다. ‘생태환경’(ecologia) 보존이나 환경오염 방지 따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메디시 정부의 아마존 횡단도로 계획은 이러한 정부 측 정책 구상을 반영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도로 건설의 목적은 아마존 지역을 확실하게 지배―이것은 군부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정책이었다―하고 북동부 노동자들을 농업마을(agrovila)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자연파괴와 건설회사의 막대한  이익만 남긴 채,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파우스투 2012, 422～423).

가이젤

(1907.08.03~1966.09.12)

1973년 오일 쇼크가 진행되는 가운데 브라질 군부는 메디시의 후계자로 에르네스투 가이젤(Ernesto Geisel) 장군을 지명했다. 대통령 선거는 1967년에 수정된 헌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새로운 방식이란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선거였다. 가이젤은 1974년 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 가이젤은 같은 해 3월 15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가이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개방’도 시작되었다. 이 정치적 자유화는 초기에는 ‘긴장완화’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소폭적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현실적으로 험난한 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가이젤은 보수적 민주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너무 일찍 권력에 접근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개방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면서 확실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한편, 1973년부터 반정부 세력은 독립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교회와 국가의 대립은 정부를 지치게 만들었다. 민정 전환을 기획하던 가이젤 참모그룹은 ‘고문에 대항한 싸움’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통해 교회와 연계를 맺으려 하였다. 그러나 군의 기능과 기본적인 원칙은 왜곡되어 있었고, 통합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군의 위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탄압을 완화하여 순차적으로 군인들의 병영 복귀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음성적으로 강경파에 대한 투쟁을 벌이면서 그와 동시에 1974년 11월로 예정된 연방의회 선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도록 TV․라디오 사용을 허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대도시와 주요 지방을 중심으로 ‘브라질민주운동’(Movimiento Demócratico Brasileiro)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자, ‘국가혁신동맹’(Aliança Renovadora Nacional)의 승리를 예상했던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 선거 결과는 브라질민주당이 상원 의석 22석 가운데 16석을, 그리고 하원 87석에서 160석으로 의석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 따라 1975년부터 가이젤 정권은 자유화정책과 억압적 조치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언론 검열을 폐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후에서 브라질민주운동의 승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브라질공산당을 강력히 탄압했다(파우스투 2012, 424～425).

1974년 11월의 연방의회 선거 이후 정부는 선거 대결에서 자신을 잃게 되었으며, 1976년 11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국가혁신동맹의 패배는 쉽게 예견되는 일이었다.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1976년 7월,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입후보자의 TV․라디오 선거운동이 금지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은 야당의 공약 발표 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브라질민주운동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불리한 처지에서도 브라질민주운동은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국내 100개 대도시 가운데 59개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가이젤은 한걸음 더 나아가 1977년 4월 연방의회를 폐쇄한 후 이른바 ‘4월 패키지’로 알려진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했다, ‘비오니코’(binônico) 상원의원을 만들어낸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러한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원에서 브라질민주운동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브라질민주운동의 로고

비오니코 상원의원이란 바이오닉 즉, 기계적 상원의원이란 ‘선출된다기보다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만들어진’ 상원의원을 말한다.

브라질민주운동은 1978년에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유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을 수용한 이 정당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1978년 선거에서는 학생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자, 변호사,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 회원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브라질민주운동은 상원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57%를 획득했지만,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상원의원 의석은 인구비례가 아닌 주 단위 선출인데다 비오니코 의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는 231석을 차지한 국가혁신동맹이 189석을 획득한 브라질민주운동을 제치고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브라질민주운동의 지지표는 여전히 주요 주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원의원 선거의 득표만을 놓고 보면 브라질민주운동은 상파울루 주에서 83%, 리우자네이루와 히우그란지두술 주에서 각각 63%와 62%를 획득했다. 그러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정부 여당은 의회에서 계속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파우스투 2012, 426～428).

한편, 가이젤 정부는 1974년의 석유파동을 겪게 되었고,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수입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몰아닥쳤다. 1980년에는 물가인상이 100%가 넘었으며, 외채는 계속 증대하고 산업생산은 급감했다. 노동자들은 상파울루 주를 중심으로 1978년, 1979년, 1980년에 대규모적인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74～1978년 기간에 브라질 경제는 통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인플레이션은 평균 37.9%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였다. 예컨대 국영기업이 제품을 제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이었다. 그 때문에 국영기업은 갈수록 커지는 적자를 떠안아야만 했다. 외채는 계속 증가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외채를 들여와야만 했다. 그 밖에 다른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통화수정 제도’의 실시로 국내 채무 이자가 상승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반면에 임금 조정은 연 1회 실시에 그쳐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1978년 가이젤은 자신의 후계자 선출에 성공했다. 그 해 10월 14일, 주앙  바프티스타 피게이레두(João Baptista  Figueiredo) 장군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브라질민주운동 후보자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피게이레두 장군은 메디시 정부에서는 대통령 군사보좌실장을, 그리고 가이젤 통치기에는 국가정보부장을 역임했다. 정치 탄압기관의 책임자가 ‘정치개방’을 계속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지목된 것은 ‘개방화’의 역설임에 분명하다.

피게이레두 정부는 ‘정치개방’ 문제와 경제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피게이레두 정부는 가이젤 정부의 정치개방 노선을 이어갔다. 1978년 8월, 피게이레두는 야권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사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1979년 3월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게릴라 조직의 가담자와 사회주의 운동 참여 인사 등 다수의 정치범을 사면하여 복권시켰다. 또 1964년 이전의 해외 망명자들에게 귀국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연방의회를 통과한 사면법은 여전히 제한적인데다 고문 책임자를 포함한 강경파에게까지 사면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피게이레두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외국 채권자들의 압력이 높아지자, 피게이레두  정부는 1980년 말 경기억제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통화팽창을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다. 여기에 국내 금리의 상승과 민간 투자의 감소가 더해졌다.

1981～1983년의 경기후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1981년의 국내총생산(GDP)은 3.1% 하락해, 이 지표가 도입된 1947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은 평균 1.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 제일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내구소비재와 자본재 생산 분야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은 호전되지 않았다. 1980년 110.2%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은 1981년에는 95.2%로 저하되었지만, 1982년에는 다시 99.7%까지 상승했다.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 브라질은 1983년 2월에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부터 차관을 요청해야 했다. 브라질 정부는 소규모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신 국제신용회복 대책을 실시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을 수용했다. 그것은 특히 외채 상환을 계속 실행하면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대내적으로 정부 지출의 삭감과 강력한 임금 억제가 요구되었다.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차츰 결과를 맺기 시작했다(파우스투 2012, 435～438).

이와 같은 정치․경제 정세 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정당 구도와 노동운동의 판도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가이젤 정부는 1979년 12월 새로운 정당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인 국가혁신동맹과 브라질민주운동은 해산되고, ‘사회민주당’(Partido Democrático Social: PDS)와 ‘브라질민주운동당’(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 PMDB)으로 탈바꿈했다.

1979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일부 가톨릭교회와 중간층 전문직 종사자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이 결성되었다. 노동자당은 1982년 2월에 정식 정당 등록이 이루어졌다. 노동자당은 강령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착취, 억압, 불평등, 불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투쟁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당은 기본권의 확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개혁을 통해 광범위한 임금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했다. 노동자당은 브라질공산당의 노선과 소련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포괄하였다. 이것은 당 내에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한쪽 끝에는 사회민주주의에 공감하는 그룹이 있고, 다른 끝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다. 노동자당 결성에는 상파울루 ABC지구(상투 안드레, 상 베르나르두, 상 카에타누) 노동조합운동이 그 기반이 되었으며, 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s Inácio Lula da Silva)가 주도하였다.

레오넬 브리졸라(Leonel Brizola)는 브라질민주운동당에 동화하지 못하고 지난날 좌파 노동자주의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독자 노선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브라질노동당’이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민주노동당’(Partido Democrático Trabalhista: PDT)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노동조합운동 내에서도 노선에 따라 분열이 일어났다. 1981년 8월에 열린 제1회 전국노동자계급회의에는 브라질 노동조합의 다양한 분파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요한 두 세력이 형성되었다. 하나의 세력은 노동자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력으로서, 노동자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더딘 ‘정치 개방’보다는 노동자의 강력한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핵심 추진세력은 상파울루 ABC지역 노동조합들이었다.

또 하나의 세력은 ‘정치 개방’의 흐름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이념적 노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당면 이익을 쟁취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한 중요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노동조합원과 두 개의 공산당(PCBdhk PC do B)당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자단일연맹의 로고

1983년, 노동자당과 연대해 온 노동운동 세력은 ‘노동자단일연맹’(Central Unica dos Trabalhadores: CUT)을 결성했다. 온건파는 1986년 3월, ‘노동자총연맹’(Central General dos Trabalhadores: CGT)을 결성했다. 이로써 브라질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전국중앙조직이 설립되었다(파우스투 2012, 438～440).

〔노동운동〕

〈군사정권의 노동운동 탄압〉

1964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 걸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잇따라 등장한 군사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을 단행했다. 수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간부들에 대한 구속과 제거 작업이 행해졌다. 노동운동에 대한 숙청은 특히 상파울루에서 강도 높게 실행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상파울루의 상황과 유사하였으며, 군부의 개입으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많은 노동조합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에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이 밖에도 군사정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설정하여 합법적 파업을 사실상 저지하였으며, 교섭권도 정부 스스로가 임금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극히 좁은 범위에서 한정되었다.

특히 농업노동조합은 군사정권의 혹심한 탄압을 받았다. ‘농업노동자전국총연맹’(Confederação Nacional dos Trabalhadores na Agricultura: CONTAG)은 굴라르 정권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에 따라 설립된 총연맹의 하나였는데, 해산 당했다. 전통적인 설탕 산업의 중심지였던 페르남부쿠 주에서는 굴라르 정권 시기에는 농업노동자 조직이 아주 높은 평판을 받고 있었는데, 1964년 쿠데타 이후 신군부 정권의 억압을 받았으며 결국 해산 당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지도자들이 구속되었다.

페르남부쿠 주의 많은 농촌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조직의 간부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보복을 가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해고되었으며, 국외로 추방되기도 했다. 많은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 내용까지도 준수하기를 거부하였다. 대체로 페르남부쿠 농업노동조합의 사례는 다른 지역의 농업노동자 조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군사정권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계속저인 탄압을 시행하는 가운데서도 1967년 말에 이르러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비록 선거의 자유를  제한된 상태에서나마 지도부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Alexander 2003, 145～149).

군사정권 초기에 권력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직역량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투쟁역량 역시 극히 퇴조된 상태였으나, 1968년에 이르면 앞으로의 방향을 예시해주는 파업 2건이 일어난다. 1968년 4월 콘타젱(Conagem)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한 공장을 점거하는 데까지 진전되었고, 이어 상 파울루 주의 오사스쿠(Osasco)에서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노동자의 투쟁력이 강력하여 정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했다.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 내부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점점 부상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체로 1960년대 말에는 큰 규모의 파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물결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밀려왔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이란 ‘믿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을 말한다(이성형 1989, 251).

〈1978～1980년 노동자 대파업 투쟁〉

1978년부터 상 파울루 주 ABC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파업투쟁의 뿌리는 무엇보다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파시즘 정권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프로젝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군사정권은 이전의 민중주의 정권이 추진하던 민족주의적 발전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자본 부분을 재편성하여 국내외 독점자본과 손잡고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강화했다(Rogerio Freitas 1976, 이성형 1989, 251에서 재인용).

다국적 기업(주로 미국계)의 수많은 진출과 대규모 외자도입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1968년부터 ‘브라질의 기적’이라는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산업구조는 자동차, 기계, 금속, 고무, 화학 등의 근대적 부문으로 재편성되었고, 이 핵심 전략산업을 기축으로 독점적 자본축적은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적어도 1974년의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고도성장이 멈추기까지 브라질 경제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1974년 석유위기를 맞아 브라질 경제는 침체극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경제의 고도성장을 권력의 정당성 근거로 내걸었던 군사정권은 곧이어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이 이들의 경제운영 능력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한 부르주아지 일부의 동요로 차츰 군부는 정치로부터 ‘조직적으로 퇴각’(organized retreat)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군부 내 현명한(?) 온건파 세력들이 스스로 점진적 자유화의 대변자로 둔갑하여 정치개방화(abertura)를 주도했던 것이다.	정치개방화에 따라 노동운동 고양의 여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는 노동자 내부구성의 변화가 노동운동 발전의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금속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1950년의 경우 12%, 114만 명이었던 것이 1974년에 이르면 34%, 27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섬유, 의류, 식품, 음료 등 전통적 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노동자의 집중도도 크게 늘어나는데, 1950～1960년대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도 종업원 5,000명을 넘지 않았는데, 1978년에 이르면 폭스바겐만 해도 3만 8,000명을, 포드의 경우 2만 5,000명을 고용하는 등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상파울루 ABC공단 지역에만 해도 금속노동자 21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미나스 제라이스, 리우 데 자네이루, 상 파울루 등 각 주의 공단 도시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활조건의 열악화나 노동자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의 반동적 공세로 노동운동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 파울루 지역의 경우, 1971년 파업 1건, 1972년 파업 11건, 1973년 31건에 그쳤다.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군부가 전체 상황을 통제하면서 긴장완화책(distensaõ)를 제시하며 정치개방을 허용하기 시작한 제1기(가이젤 정권 하의 1974～1978), 이에 기초하여 정당․민간 조직이 점점 성장하면서 야당 세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된 제2기(피게이레두 정권의 전기에 해당하는 1979～1982년), 민중투쟁과 대중동원으로 군부의 정치개방화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해 민정으로 권력이 이양된 제3기(피게이레두 정권후기의 1983～1985년)로 나뉘어진다.

1977년에는 노동자들의 불만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 파울루 노동조합이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연구단체인 ‘사회경제연구․통계연구소’(Departamento Intersindical de Estatistica e Estudo Socio-Economicos: Dieese)는 1970년대 초 임금인상의 기초 자료인 물가지수 통계가 정부에 의해 하향 조작되어 발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곧 국제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의 공개 조사로 귀결되었고, 조사 결과 조작 사실이 판명되었다. 정부 측도 이를 시인하여 1973년 1974년 산업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지수 조작으로 약 34.1%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상 파울루 지역의 금속노동조합은 약 1만 명의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성토하기 시작했고, ‘임금재조정’ 캠페인을 벌였다(이성형 1989, 255).

1978년 5월 12일, 상 베르나르두 공단에 위치한 스웨덴계 다국적기업인 사브 스카니아(Saab Scania)공장에서 노동자 1,600명이 파업을 감행하였고, 다음날 상 베르나르두에 있는 포드사, 멜세데스, 클라이슬러 공장 노동자가 합류하였으며, 그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 ABC지역 90개 금속기계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세하였다. 같은 해 말까지 상 파울루 주 18개 도시에서 400여개 기업 노동자 55만 명이 파업 대열에 참가했다.

사브 스카니아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의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공구반 낮 근무자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다. 밤 근무자가 나가고 난 뒤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도 기계를 돌리지 않았다. 아침 7～8시 사이에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기계 앞에 서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8시가 되자 관리과장이 들어왔다. 출근부의 기재상황을 확인하면서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스럽기는 해도 설마 이것이 파업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하건대 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한 노동자의 수기, 이성형 1989, 257에서 재인용).

사아브 스카니아 공장 파업은 최초에 이렇게 시작되었다.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기계 앞에 서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것은 공권력의 폭력적 개입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었다. 또 파업은 작업장 내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일하는 공간 내에서 생산의 흐름을 멈추게 했던 것이다. 그 잘 짜인 거대한 메커니즘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생산의 흐름을 기업주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통제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1978년 파업 중인 브라질 자동차산업 노동자들.

작업장의 책임자들은 이리 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도대체 누가 노동자 대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존 노동조합 측 대표를 중재인으로 삼아 협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1978년의 파업은 노동조합 상층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했던 것이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공장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사업장에 기초한 노동자 자신들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장위원회는 파업이 벌어진 ABC공단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1978년 후반기에도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상 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내의 민주노동조합세력(autenticos, 나중에 ‘노동조합 내 반대파=Oposição Sindical로 발전한다)이 주도했으며 3일간 계속되었다.

1979년의 경우 상 파울루 지역만 해도 약 200여개의 공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 뒤 약 50여개로 줄었고, 나중에는 10여개만이 경영자 측의 인정을 받았다.

파업에 대한 경영자 측의 대응은 어떠했던가. 사브 스카니아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한 지 3일후 전국자동차공업협회(Associaçã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Veículos Automotores: Anfavea) 회장은 파업이 불법이라고 지역노동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확산되는 파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경영자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이젤 정부는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대처했다(이성형 1989, 257～258).

1979년에 이르러 파업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경제적인 요구 이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반대를 행동으로 표시했다.  가이젤 대통령이 물러나고 피게이레두가 집권한 지 53일 만에 107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1978년과는 달리 ABC공단 지역 금속노동조합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파업의 양상도 피켓 행렬과 대중 집회가 병행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기업주 측에서는 파업의 수습책을 둘러싸고 두 가지 주장이 표출되었다. 폭스바겐사처럼 협상과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대립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방침을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정부는 상 베르나르두 금속노동조합 파업에 개입하여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였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하였다.

1979년의 파업투쟁은 처음에는 상 베르나르두 금속노동자들이 주도했지만, 곧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어 브라질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 파업투쟁으로 들끓게 되었다. 교원, 은행원, 기자, 건설노동자, 농업노동자, 운수노동자, 광산노동자, 공무원, 의사, 청소노동자 등도 파업 대열에 참가했다. 파업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기업주와 정부 당국은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과 대량 해고 등을 단행했다. 1979년에는 전국에 걸쳐 노동자 약 32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그 가운데 금속노동조합의 파업은 27회에 이르렀으며 총 76만 6,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의 목표는 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고용 보장, 공장위원회 승인, 민주주의적 자유 등 매우 다양하였다(파우스투 2012, 434).  대부분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파업투쟁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만한 지도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 파울루 금속노동조합이 전국으로 확산된 파업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1978년과 1979년의 파업투쟁은 브라질 노동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큰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인 파업투쟁의 진행 과정에서는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상 파울루 가톨릭교회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가톨릭교회와 민주운동세력, 야당 등으로 구성된 ‘파업연대위원회’, ‘파업기금위원회’는 대단히 헌신적으로 활동을 폈다. 특히 교회는 기금 모집과 음식물 공급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파업기금은 약 34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음식물 공급량은 480만톤 정도 되었다(Alexander 2003, 173).

1978년 파업투쟁 중인 ABC공단 노동자들의 모습.

1980년 상 파울루 ABC 공단에 파업 투쟁이 다시 전개되자 기업주들은 이번에는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파업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가톨릭교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파업 선동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노동재판소의 중재가 내려졌음에도 파업이 종식되지 않자, 정부 측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했다. 정부와 기업주의 엄청난 탄압이 가해지는데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41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가이젤 정권(1974～1978년) 때부터 실시된 정치개방화에 따라 전개된 파업투쟁은 피게이레두 정권 시기에도 계속되었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퇴조 양상을 나타냈다. 1981년 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정세와 실업 증가 등으로 파업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진 데다, 1982년의 선거 열기로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Lamounier and Moura 1986, 이성형 1989, 25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상황적인 것이라면 무엇보다 파업투쟁의 퇴조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조정 문제가 정부와 기업주들의 새로운 임금정책 채택으로 부분적이나마 해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1978～1980년 사이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노동운동 세력의 분열이라는 주체적 조건을 들 수 있다(이성형 1989, 259).

〈노동자당(PT) 건설〉

1978년부터 대두한 ‘신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서 노동자당이 건설되었다. 1930년대 중반, 민중주의 정권이 설정한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의 노동포섭 전략의 결과로서 거의 반세기 동안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노동운동이 아래로부터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가조합주의의 틀을 깨고 노동자계급의 권익을 보호하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78년부터 단행된 파업투쟁이었다.

노동자당 창당의 필요성은 사업장 수준의 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제기되었다. 1978년 정부와 의회가 필수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파업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자의 권익과 요구 실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한 룰라는 1978년 7월 15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조합 구조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또는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오삼교 1999, 80～81).

이러한 정당 건설 논의는 노동운동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전투성을 강조하는 신노동조합운동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던 금속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브라질의 독특한 후견주의적 정치(clienlist politics) 구조는 엘리트 사이의 정치적 거래관계에 적합한 것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는 데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1978년 전국적 파업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1979년 1월 린스에서 열린 상파울루금속노동조합 대회에서 노동자당 건설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Keck 1992, 67, 오산교 1999, 81에서 재인용). 그러나 공산당과 연계된 노동운동 세력이 노동자 독자정당 건설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요 창당 지지 세력은 상파울루 ABC공단 지역 금속노동자들이었다. 공산당은 노동자당의 결성이 노동자계급 정당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며, 민주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급진세력의 정치화는 민주화의 순조로운 이행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같은 해 6월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회에서 린스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같은 달에는 노동조합 간부, 지식인, 당시 야당인 MDB 당원들의 모임이 열렸으며, 여기에서 룰라는 새로운 정당의 기초가 단순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초기의 노동조합 중심 시각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Keck 1972, 69, 오삼교 1999 81에서 재인용).

1979년 10월, 창당 대회 이전에 전국 각지에서 자방자치체 차원의 창당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PT 창설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필요성과 정당개혁법의 발표가 임박하였다는 절박감이 겹쳐 1979년 10월 14일 노동조합지도자, 의회 의원, 지식인들이 상 베르나르두에 있는 상주다스타베우(Saõ Judas Taben) 식당에서 모여 PT를 결성하였다.

1979년 5월 27일에는 포르투알레그리 주에서 PT 창설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에는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PT를 결성하기 위한 주 대회가 열렸다. 9월에는 세아라, 파라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PT 창당 대회가 열렸다.

이 무렵 브라질 정부는 관제 야당의 성격이 강했던 MDB가 선거를 통해 실질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자,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1979년에는 다당제를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당법의 법적 요건은 PT와 같은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다. 새로운 정당법은 계급, 성, 종교에 호소하는 정당을 금지하고, 당원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정국집행위원회가 지역위원회 구성을 선정하도록 하여 위로부터 설정하는 조직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PT의 계급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법적으로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 등록 의무화를 통하여 노동조합 활동가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PT의 조직 원리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PT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정당으로서의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PT는 공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형식적 조직을 한편으로 하고, 기층 대중의 참여와 아래로부터 조직된 실체적 조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중 조직 원리를 통하여 법적 요건과 실제적 조직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였다. 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당원으로 공식 등록하고 견디기 곤란한 사람은 실제적인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내부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였다(Lowy 1987, 460, 오삼교 1999, 89에서 재인용).

1980년 5월과 6월, 지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말까지 12개 주에서 지방자치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0월 22일, PT는 최고선거법원에 임시 등록을 요구하였으며, 18개 주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13개주, 647개 지방자치체에서 지방자치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원은 1980년 12월 PT가 임시등록 요건을 완비하였음을 인정하였다(Keck 1992, 93, 오삼교 1999, 90에서 재인용). 1981년 6월까지 PT는 약 2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였고, 1981년 9월에 브라질리아에서 전국대회를 열었다.

PT는 대중적 참여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의 조직과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PT는 이와 같은 조직 원리에 따라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를 위한 두 가지 특징적 조직구조이다. 하나는 예비대회(pre-convention)이다. 당은 2단계 회의구조를 가지며, 공식적 당 대회는 지역별 예비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가하는 데 그친다. 이 예비회의에는 공식 당원이 아니라도 모든 PT 구성원이 소속별로 참여할 수 있다. 예비회의 제도는 PT가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데서 위로부터의 지도를 중시하는 기존 사회주의 정당과는 다른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초조직(nucleos)이다. 기초조직은 가톨릭 기초공동체와 유사한 지역단위 기초조직으로서 대도시의 경우 사회운동 부문별, 직장별, 직업별, 지역별로 구성되며, 모든 당원은 반드시 이 기초조직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이 기초조직을 통해 당원은 교육과 조직, 대중 동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Lowy 1987, 460, 오삼교 1999, 91～92에서 재인용).

PT의 이념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이다. PT는 1981년 9월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사회주의를 전략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PT가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말하자면 PT가 내세우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통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이념적 분파를 보면, 노동조합운동 주도 그룹을 비롯하여 우파 사회민주주의 세력, 교회기초공동체운동 세력,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그룹, 트로츠키주의자 그룹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 강령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해석할 경우 내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이른바 ‘관료적 사회주의’는 배격했다. PT 당원 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주도의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Weffort 1984, 이성형 1991 104에서 재인용)도 있다.

민주주의는 PT의 다른 하나의 지향성이다. PT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사회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주의 개념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PT는 다양한 분파와 이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짙게 내포하고 있어 이를 조정․통괄하기 위해 ‘아르티쿠라사웅’(Articulação:연결 또는 통합)이라는 그룹이 형성되었다. 아르티쿠라사웅에는 노동운동가들과 가톨릭 공동체 운동가, 지식인 그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그룹은 PT의 제도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세력과 노동자계급을 앞세워 전위적 행동을 일삼는 세력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금속노동조합 간부 출신들로 만들어졌다.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정권의 유화적 조직에 대항하고 사회․문화적 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교육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초조직을 활성화하여 사회운동과의 접합점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르티쿠라사웅은 비교적 일관된 당의 목표와 위상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지도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 (Keck 1992, 114, 오삼교 1999, 96에서 재인용).

한편, PT는 노동조합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PT는 노동운동 속에서 태어났으나, 노동운동을 통제하거나 노동자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PT의 공식 노선이었다(오삼교 1999, 97). PT와 PT보다 늦게 출범한 CUT와의 관계는 정당이 노동조합을 지도․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노동자단일연맹’(Central Unica dos Trabalhadores: CUT)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분열〉

1978년과 1979년의 대규모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PT 건설을 이룩하였고, 공장위원회 조직을 기초로 기층 노동자들을 아래로부터 동원하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여 기존 노동조합이 장악해온 이익대표 체계를 크게 뒤흔들었다.

1981년 3월, 상 파울루에서 회동한 183개 노동조합이 제1차 노동자계급대회(Conferência Nacional das Classes Trabalhadoras: CONCLAT) 개최를 알리면서 이를 위한 전국집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회의 참가 기준과 7개의 중심 의제(요구조건, 노동입법, 노동운동, 사회보장, 임금․경제정책, 농업정책, 민중의 요구 문제)를 확정하였다. CONCLAT를 위한 준비 캠페인의 표어는 고용안정, 실질최저임금의 단일화, 민주화, 노동조합의 자유와 자율화였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는12개 주의 908개 노동조합과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예비모임을 개최하였다.

제1차 노동자계급대회의 한 장면.

제1차 CONCLAT는 프라이아 그랑지에서 1981년 8월 26～28일에 걸쳐 노동자 120만 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1,091개 소속 대표자 5,0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도시노동조합(469개 노동조합 대표자 3,053명) 주도로 농촌노동조합, 공무원 결사체, 노동조합연맹 및 연합체를 포괄하여 개최된 이 모임에서 대표자들은 앞으로의 투쟁 계획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전국단일노동조합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는데도 대회 개최 전망은 밝지만은 않았다(이성형 1989, 262～263).

1978～1980년에 걸친 파업투쟁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갈등이 두 개의 경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노동운동’이라 불리는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기존의 조합주의적 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민주․자주적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운동세력(노동조합 내의 반대파= Opposição Sindical)에 의해 주도되면서 1983년 CUT 건설로 발전하였다. CUT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통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나 공산당 계열 노동운동가들과는 달리 기존 노동조합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주장(parallel unionism)을 강력히 내세웠다. 이와 아울러 정치적 개방기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참여와 개입을 강조하는 ‘민중전선론’에 동조하면서 PT에 참여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CUT는 창립 1년 뒤, 제1차 전국대회를 상 베르나르두에서 열었다. 대회는 노동조합 937개와 그 밖의 다른 그룹을 대표해 5,222명의 대의원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가운데 대의원 1,600명은 농업노동조합을 대표했으며, 노동조합 1,000개는 기간산업에 속했다. 대의원들은 24개 주와 연방구에서 선출되어 온 사람들이었으며, 노동자 300만 명을 대표한다고 발표되었다(Alexander 2003, 182).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조합단합파’(Unidade Sindical)는 대체 노동조합 건설을 반대하고 기존 노동조합 구조 강화가 훨씬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노동조합운동의 정치화에 대해 경계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대체를 민주화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여 ‘민주세력 대동단결(‘민주전선론’)이 당면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참여를 추진하던 PT와는 달리 당시 온건 야당이었던 ‘브라질민주운동’(뒤에 브라질민주운동당으로 개칭하였다)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이 되었다(이성형 1991, 101).

멕시코

〔정치․경제 정세〕

1964년 12월,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의 뒤를 이어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가 집권하였다. 오르다스 정권은 시작부터 멕시코사회보장기구와 국가공무원 사회보장․서비스 기구,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의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의 시위에 직면해야 했다. 이 밖에도 다른 성격의 충돌도 있었다. 1965년 9월 23일, 소규모 집단의 게릴라가 치와와 주의 마데라 병영을 습격했다. 비록 게릴라의 활동이 신속하게 소탕되었지만, 이것은 다양한 무장단체들이 활동 시작을 알리는 서막 구실의 사건이었다. 이 무장단체들은 쿠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무장투쟁을 통해 혁명을 수행하고자 했다. 어떠한 단체들은 도시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게레로의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던 헤나로 바스케스와 루시오 카바냐스와 같은 단체들은 산악지역이나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멕시코대학원 2011, 339).

이러한 가운데서도 1968년의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하철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행하였으며, 특히 공업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멕시코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학자들로부터 경제 기적의 과실이 국민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35).

유럽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 근대화를 추진했던 멕시코로서는 1968년에 개최될 올림픽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눈앞에 둔 8월부터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함께 학생운동이 대규모적인 반정부 항의행동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운동의 틀을 뛰어넘어 광범한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는 운동으로 확대 되었으며, 많은 경우에는 30만 명 규모의 시위로 확대 되었다. 올림픽 실시에 국가의 위신을 건 디아스 오르다스 정권은 민중운동 탄압에 강권을 발동했다. 올림픽 개회식 직전인 10월 2일 밤, 정부는 멕시코 시내의 틀라텔로코 광장에 모인 항의 시민들을 장갑차로 포위하여 총격을 가했다. 이에 따른 희생자는 300명 이상이었다. 틀라텔로코의 비극은 멕시코가 급속하게 추진한 근대화의 부작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35).

1968년 10월 12일, 멕시코에서는 제19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그 다음해인 1969년에는 지하철이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한편, 디아스 오르다스의 집권 시기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은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비롯한 당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강석영 1996 상, 162).

틀라텔로코 사건에 대한 기억이 미처 과거의 일이 되기도 전인 1970년 12월에 사건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운동 탄압에 직접 지휘를 맡았던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ia)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에체베리아 대통령 취임 때부터 불과 반년 뒤인 1971년 6월 10일, 멕시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피의 목요일 사건’이다. 이것은 반체제파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총기로 무장한 우파 세력이 습격하여 학생 측에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 때 체포당한 사람도 159명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주목되는 일은 사상자의 절반과 체포당한 사람 전원이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루이스 에체베리아

(1922.01.17~)

틀라텔로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 목요일 사건 또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모순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연평균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1970년에는 6.9%, 1971년에는 3.4%로 저하되었으며, 역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은 1961～1965년 사이에 1.9%였던 것이 1966～1970년 사이에는 3.7% 1971년에는 5.7%로 상승하였다. 1973년부터는 연 20%를 상회했다.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경제 악화와 그것에 따른 국민의 불만 증대,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민주 개방과 소득재분배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제3세계 외교를 내세워 자신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방으로 총칭되는 에체베리아의 국내정책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으며, 정권 후반기에는 멕시코의 상황을 한층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의 신농지개혁법과  1972년의 농촌개발공공투자계획의 실시에 따른 농업중시정책, 그리고 1973년과 1974년에 잇따라 실시된 공무원 급여와 공정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에 따른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였다. 또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증대는 북부의 공업도시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한 재계 그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민간투자의욕을 감퇴시켰고 정부와 재계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태를 가져왔다. 나아가 인플레이션의 앙진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도 상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에체베리아는 멕시코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정책 쪽에 노력을 쏟았다. 그는 국내경제의 악화를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멕시코가 놓인 경제적 종속에서 기인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제3세계 외교’이다. 에체베리아의 제3세계 외교는 1972년 4월, 칠레를 방문하여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Salvador Allende Gossens) 대통령과 회담하고 개발도상국 연대를 강조한 것과 같은 해 같은 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on Tradeand Development: UNCTAD) 제3회 총회에 참석하여 ‘에체베리아 헌장’을 주창한 것이 그 성립 계기가 되었다. 에체베리아 헌장으로 알려진 ‘국가간경제권리의무헌장’은 천연자원의 항구 주권, 다국적 기업 규제, 외국자본국유화 원칙, 1차 산품 가격 안정책 등 요컨대 선진국의 ‘의무’와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선진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개혁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에체베리아는 이 헌장의 성립을 자신의 정권이 이룩한 최대의 성과로 남기기 위해 1973년부터 정력적인 방문외교를 전개했다. 결국 에체베리아 헌장은 1974년 12월에 열린 제29회 UN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에체베리아 헌장 성립 말고도 제3세계 외교를 특징짓는 것은 몇 가지 더 있었다. 1973년 9월의 칠레 군사 쿠데타 이후 칠레와의 국교 단절, 1974년 11월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외상회의에서의 쿠바 봉쇄 해제를 위한 노력, 1975년 10월에 정식 발족한 라틴아메리카경제기구(Sistema Econmico Latinoamericano: SELA)의 설립 등이 그것이었다.

제3세계 외교의 전개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화려한 이미지를 획득한 에체베리아 정권이었지만, 대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특히 정권 후반기 들어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경제성장률이 1975년의 4.1%에서 1976년 2.1%로 저하되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75년의 16.7%에서 1976년 21.7%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국제수지면에서의 부진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1972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대를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는 1973년에는 32억 달러, 1975년에는 37억 달러로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대외채무 누적액도 1972년의 70억 달러에서부터 1974년의 129억 달러, 1976년의 259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정권 말기인 1976년 9월, 정부는 통화 페소 변동환율제 이행과 아울러 대폭 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4년 이후 22년 동안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온 대(對)달러 환율은 절반 이하로 절하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은 에체베리아 정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다음 정권으로 이관되게 되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42～145).

1976년 12월에 출범한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opéz Portillo)정권은 당면한 과제로서 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누적채무를 감소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정권이 조성한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제도혁명당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만 했다.

로페스 포르티요가 집권한 후 경제성장률은 연간 8%를 상회했다. 그는 외채의 누적, 석유가의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차관 도입에 주력하였다. 멕시코는 1978년 남동부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를 대량 발굴하여 매장량에서 세계 6위의 산유 국가로 부상했다. 그 후로 1981년의 멕시코 석유 매장량은 42억 배럴로 확인되었다.

로페스 포르티요는 석유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구조 재편을 시도하였다. 1978년 당시 멕시코는 석유와 가스 수출의 88.6%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 후로 멕시코는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 일본, 그리고 스웨덴 등에 석유를 수출하여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지금까지의 지나친 대미 편중적 경제구조로 인해  미국에 대한 종속 상황에서 쉽사리 탈피할 수 없었다.

1980년대 들어 멕시코는 국제적인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례없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82년 국제 유가 하락, 원유 수요 감소, 국제 이자율의 급등으로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멕시코 경제는 위기 국면에 돌입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1982년 8월, 83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의 지불 유예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1982년 1년 동안 3차례 페소 화 절하를 단행하여 1달러 27페소에서 150페소로 평가절하하고 민간은행을 국유화하여 통화량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로 60여년에 걸친 제도혁명당의 통치체제가 도전받게 되었고, 결국 1982년 7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우르타도(Miguel De La Madrid Hurtado)가 당선되었다.

그는 국가주권의 방어, 경제적 독립 강화, 국민 참여, 동질사회를 위한 국가통합, 부패와 인플레이션의 억제, 그리고 도덕 재무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 해 12월, 데 라 마드리드 정권은 집권 후에도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억제, 외환관리의 적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개항의 긴급경제계획을 발표했다. 또 석유와 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데 반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25%에 머무는 등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긴축재정을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3년 3월에는 국제민간은행단으로부터 50억 달러의 신규융자도입이 결정되었고, 8월에는 230억 달러의 채무 연장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 그리하여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데 라 마드리드 정권은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범했기 때문에 내정 면에서 당연히 경제개혁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정치 분야에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강석영 1996 상,  165～166).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만을 품은 사회집단들의 저항운동은 증가했다. 거리와 광장을 점령하고 고속도로와 톨게이트를 차단하며, 텔레비전 방송 시청거부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농성과 행진 그리고 단식투쟁을 감행하였다. 과거에도 이러한 종류의 저항행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 들어 집단적 저항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데다 저항행동을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했으나, 기업가 집단과 도시․농촌의 중간층이 주도하기도 했다(멕시코대학원 2011, 348).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멕시코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1930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국가와 노동의 관계에 의해 크게 규정되었다. 1934～1940년 사이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Lázaro Cárdenas) 대통령 시기에 국가―노동 사이의 동맹관계는 그 절정을 맞았다. 당시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던 멕시코노동자총동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CTM)은 1937년에 창립된 집권 멕시코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Mexicana: PRM)의 노동부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국가와 노동운동 사이의 동맹관계는 집권당을 매개로 제도화되어 멕시코 사회의 중대한, 그리고 오래 지속된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국가―노동관계는 멕시코 혁명의 유산을 계승한 일종의 진보동맹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노동운동도 국가와 집권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멕시코노동자총동맹의 로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PRM의 후신인 집권 제도혁명당이 보수화되고 CTM의 헤게모니를 부패한 관변노동조합(bureaucracia sindical, charro unionism, official unionism) 지도자인 벨라스케스(Fidel Velazquez)가 장악하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국가가 관변 노동조합들을 포섭하고 그 상층 지도부에게 정치 특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권을 쥐어주는 대신, 관변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노동자들을 집권당의 지지 기반으로 선거에 동원하고 자주노동조합(democracial sindical, insurgensia obrera, indipendent labor unionism)이 대두․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국가의 노동통제를 대행하는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관계로 변했다.

이러한 역할은 관변조직 가운데 대표 조직이 수행해 왔는데, 1918～1930년대 초반까지는 멕시코지역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Regional Obrera Mexicana: CROM)이,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는 CTM이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노동자대표회의(Congreso del Trabajo: CT)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대표 조직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관변노동조합 대표조직의 교체가 관변노동조합 체제에 반발하는 자주노동조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관변노동조합 대표조직의 출범으로 CROM, CTM 등 기존 관변노동조합 대표조직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럴 때마다 이들 관변노동조합 대표조직이 중심이 되어 일부 자주노조 세력을 흡수하여 새로운, 그리고 더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CT 안에는 CTM, CROM이 가장 중요한 연맹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김준 1999, 57～58).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닌 멕시코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와 현황은 〈표4―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23〉 멕시코 노동조합 조직구조(1978년)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당 조합원수
멕시코노동총연맹(CTM)	4,987	731,015	147
그 밖의 다른 전국 총연맹	2,736	313,508	115
공공부문노동자연맹(FSTSE)	68	835,534	12,287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10	358,230	35,823
합계	7,801	2,238,287	287

자료: 김준 1999, 59.

주: 1)연방구역노동자연맹(FTDF)를 포함한 것임.

2) 혁명적노동자농민총연맹(CROC), 멕시코지역노동자총연맹(CROM), 노동자총연맹(CGT), 그리고 그 밖의 몇몇 노동총연맹을 포함한 것임.

3) 노동조합원수 544,000명인 전국교육노동자노동조합(SNTE)를 포함한 것임.

4) 대표적인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는 철도노동조합(STFRM), 광산․금속노동조합(SITMMRM), 석유노동조합(STORM), 전력노동조합(SME), 원자력, 전화, 영화, 모직, 텔레비전, 항공노동조합 등이 있음.

1978년 당시의 멕시코 노동조합 수는 7,801개였고, 노동조합원 총수는 223만 8,287명이었다. 한편, 멕시코 노동조합운동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주노동조합 운동도 멕시코 특유의 국가․노동관계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흐름이 국가와 기업주의 탄압과 차별대우가 행하여지는데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무엇보다 관변노동조합이 정부와 집권당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였다는 데 기인된 것이다. 자주노동조합 운동은 정치정세의 변화나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고양과 침체를 되풀이 하면서 발전을 지속하였다. 1920년대 초의 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 Trabajadores: CGT),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의 통일노동자총연합(Confederación Unica de Trabajadores: CUT), 1970년대 초의 민주진영(Tendencia Democrática: TD), 자주노동연합(Unidad Obrera Independiente: UOI), 그리고 1980년대의 일부 단위노동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조직들이다.

이들 자주노동조합은 국가의 복수노동조합 금지 조치와 자주노동조합에 대해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 때문에 독자의 조직형태를 갖추기보다는 조직에서는 CT나 CTM 또는 그 밖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 있으면서 운동노선을 같이하는 노동조합끼리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를 결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교육노동자노동조합 내의 대규모(약 15만 명) 반대파인 전국교육노동자조정단체(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  CNTE)이다. 또 한 음료회사의 전투적 노동자 그룹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CTM에서 CROC로 변경했는데도 CT 소속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산업노동조합도 CT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자주적 노동조합들이 그동안 CT나 CTM에 대항하는 제2의 전국중앙조직 건설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가 관변노동조합과 자주노동조합을 엄격히 분리하여 차별대우하고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자주노동조합 운동과 좌파정치 세력 내부에 독자적인 전국중앙조직을 설립하는 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민주화보다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을 더 중시하는 노선의 흐름은 꽤 오래된 것이다. 셋째, 1970～1980년대까지도 좌파정치 세력들이 멕시코 혁명이 남긴 이데올로기 유산의 영향을 받아 집권 PRI와 CT, CTM 등에 대한 민주화와 진보화 개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김준 1999, 59～60).

〈노동법령을 통한 노동통제〉

노동통제 메커니즘이 구체화되고 노사관계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 것은 노동법규의 제정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에 있어서는 노동법이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통제장치이다. 멕시코의 노동법은 1911년 혁명 이후 제정된 여러 법률들의 기본정신이 1917년에 제정된 헌법 제123조로 집약되었다가, 1931년 연방노동법이 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와 통제는 주로 노동법정을 통하여 수행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노동법정은 법적 지원을 받는 노동통제의 핵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멕시코 노동법의 특징과 그것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비협조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거나 등록 취소를 통해 관변노동조합을 육성하고 자주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또 법률에 명기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노동조합의 등록 여부를 판정할 때, 관행상 기준으로 삼아온 ‘1기업 1노동조합주의’도 관변노동조합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이 법은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정권을 국가(알선․조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업의 목적, 주체, 대상, 절차 등을 심의하여 파업의 합법, 불법, 그리고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 3자 동수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측 대표는 대부분 관변노동조합이다. 따라서 파업의 주체가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관변노동조합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에 유리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많으며, 반대로 파업의 주체가 자주노동조합일 경우 불법 판정이나 ‘무효’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노․사․정 3자로 구성되는 전국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가이드라인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플레이션이 격화된 197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넷째, 멕시코 노동법은 여러 제도에 걸쳐 노․사․정 3자기구를 공식화함으로써 관변노동조합에 대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멕시코 정부는 대부분의 정부 산하 기구에 관변노동조합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변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었다.

다섯째, 노동법은 사용자들에게 각종 책무를 부과하거나, 국가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노동관계를 후원―수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김준 1999, 61～62).

〈노동조합운동의 2중 구조〉

멕시코 노동조합운동은 조직에 있어서 양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변노동조합과 자주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전략에 따라 대조적인 게임 룰을 수행하고 있다. 관변노동조합은 제도성 게임(institutionalized game)을 수행하는 반면, 자주노동조합은 전투성 게임(militancy game)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관변노동조합은 정부와 맺은 동맹관계를 통하여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자본 측에 대하여 강한 교섭력을 지니게 된다. 관변노동조합은 노동부와 노동법정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자본 측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집권 정당과 정부의 압력에 의존하거나 노동법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관변노동조합은 자신의 목적과 요구 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제도성 게임 전략이다. 이러한 제도성 게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관변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동맹관계이지 노동자들의 동원이 아니다. 그래서 관변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자들의 요구조건과 동원을 억제하여 산업평화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변노동조합의 지도부는 노동자 일반으로부터 괴리되게 되며 관변노동조합은 자주성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지도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호응성(account ability)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반면, 정부와의 동맹관계 거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주노동조합은 관변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신고, 대표권 투표나 클로즈드샵 규정 때문에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다. 또 자주노동조합이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노동법정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정받기 어려우므로 자본 측은 자조노동조합과는 협상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자주노동조합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요구조건을 실현시킬 수 없으므로 파업을 통하여 생산에 타격을 주는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을 찾을 수 없다. 자주노동조합 목적과 요구 조건을 실현시킬 수 유일한 수단이 파업을 통한 노동자들의 동원이므로,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성패는 노동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자주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 대한 호응성을 유지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조돈문 1996, 66～67).

호응성이란 ‘불러서 응답한다’는 말로서 노동자들이 부르면 노동조합은 그것에 대답한다는 뜻이다. 호응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노동자 이익대변과 노동조합 민주주의이다.

〈표 4―24〉관변노동조합과 자주노동조합의 특성

구분	관변노동조합	자주노동조합
〈대정부 관계〉
대정부 관계	동맹	대립
정부의 노동조합 정책	보호	탄압
대PRI 관계	소속	비소속
노동조합 승인	쉬움	어려움
〈노사관계〉
자본측 협상 자세	높음	낮음
대자본 교섭력	높음	낮음
해고 위험	낮음	높음
법규 준수	높음	낮음
〈노동조합운영〉
노조조직률	낮음	높음
노동자 이익대변	낮음	높음
노동조합 지도부 성향	부패	민주
내부 민주주의	낮음	높음
〈노동조합 전략〉
목적 실현 전략	협상	투쟁
힘의 원천	정부지원	도원역량
제도적 장치 활용	활용	비활용
노동자 불만처리방식	억압	수렴
노동자 동원	자제	적극 유도
〈파업 관련〉
동원역량	낮음	높음
노동법정 판정	신속	지연
합법적 판정 가능성	높음	낮음
노조측 파업비용	낮음	높음
자본측 파업비용	높음	낮음

자료: 조돈문 1996, 96～97.

이와 같은 멕시코 노동조합운동의 2중 구조는 1970년대 자주노동조합운동의 부활과 1980년대 관변노동조합의 헤게모니 회복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멕시코 노동운동의 2중 구조는 1970년대에도 노동조직과 게임 룰 양 측면 에서 재생산되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정치 개방의 시기를 맞아 2중 구조의 내용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란 1950～1960년대에 침체되었던 자주노동조합 운동이 정치적 개방에 힘입어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관변노동조합 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자주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도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과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자주노동조합 운동이 등장하여 자주노동조합 운동이 다양화 되었다는 점이 변화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에 집권한 에체베리아 정권이 정치 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진보정치 세력의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었고 도시주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에체베리아 정권은 노동운동 조직에 대해서도 정치 개방과 친노동 정책을 펼침으로써 CTM이나 CT와 같은 관변노동조합 연합체들은 더 이상 특전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CTM과 CT가 반대 의사를 보이는데도 에체베리아 정권은 CTM과 CT 아닌 다른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탄압보다는 오히려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철강산업의 산업별노동조합 SNTIHIA와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UOI에 대해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변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동맹관계는 일시적이나마 무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관변노동조합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자주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부활은 관변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 가운데 관변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띤 파업 비율은 1970년 14%였으나 1975년에는 53%로 급증하여 자주노동조합의 급격한 세력 확장을 나타냈다(de la Garza 1991, 조돈문 1996에서 재인용). 관변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저항은 노동조합 지도부 부패 척결,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화와 일반노동자의 참여 확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1970년대에 전개된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은 대략 3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부문은 대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진행된 민주화 투쟁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노동조합 내의 민주진영(Tendencia Democrática: TD)을 위시하여 철도, 석유, 전화 산업 등에서 이루어진 노동자 투쟁이다. 두 번째 부문은 현대적 성장산업에서 진행된 민주노동조합 운동으로서 스파이스(Spicer), 닛산(Nissan), 폭스바겐(Volkswagen), 디나(DINA) 등과 같은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 등의 대규모 공장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조합의 투쟁으로서 대표적인 연합체로서 UOI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부문은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이다.

TD와 UOI를 중심으로 한 자주노동조합운동의 전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70년대 들어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근거지였던 산업부문들을 중심으로 침체되었던 민주노동조합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철도산업의 경우, 철도노동조합의 36개 지부들 가운데 29개 지부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 철도노동조합운동(Movimiento Sindical Ferrocarrilero: MSF)를 결성하였다. MSF는 다른 산업의 민주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1970년대 초 자주노동조합 운동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구심점은 전기산업의 갈반(Galván)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조합 세력이었다.

전기산업에서는 멕시코전기노동조합(Sindicato Mexican de Electricistas: SME), 전국전기노동조합(Sindicato Nacional de Electricistas:SNE), 멕시코공화국전기노동자노동조합(Sindicato de Trabajadores Electricistas de la República Mexicans: STERM) 3개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CTM에 소속되어 있는 SNE와 CTM에 반대하는 STERM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STERM이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SNE를 공격하자, 1971년 노동법정은 다수파인 SNE에 전기산업 노동자들의 대표권을 부여하였다. 노동법정의 결정이 있은 뒤 STREM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어 SNE와 전기산업의 최대 기업체인 CFE는 노동자들에게 STREM에서 탈퇴하여 SNE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CT는 STREM을 추방하였다.

그러나 에체베리아가 STREM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에체베리아의 요청에 따라 두 노동조합은 통합하여 1972년 9월에 멕시코공화국전기노동자통합노동조합(Sindicato Unico de Trabajadores Electricistas de la República Mexicana: SUTERM)을 결성하였다. 통합을 한 뒤에도 SUTREM은 여전히 SNE파와 STRM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CFE는 1974년 6월 SNE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SNE파는 파업 파괴단을 동원하였고, 갈반과 그 지지자들을 노동조합 집행부로부터 축출하였다. 뒤이어 갈반과 그 지지자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으며, 이어 기업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조돈문 1996, 71～72).

SUTERM으로부터 추방당한 갈반과 지지자들은 1975년 2월 TD를 결성하였다. 갈반과 STERM파는 TD결성 이전에도 다른 산업의 민주노동조합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갈반과 STERM은 1971년 11월, 1972년 1월, 1972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MSF와 노동진실전선(Frente Auténtico del Trabajo: FAT) 등과 더불어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자주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STERM의 노력은 MSF와 함께 1972년 노동자전국연합(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을 설립하여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전국적 조직화를 전개했다. STERM파는 SUTREM으로부터 추방당하여 TD를 결성한 뒤, 관변노동조합들에 반대하는 민주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여 200여개 노동조합들과 함께 대중행동전국전선(Frente Nacional de Acción Popular: FNAP)를 조직하였다. FNAP는 TD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자주노동조합들,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민주파들, 대학노동조합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산업의 노동조합들 이외에도 농민조직들과 주민조직들을 포괄하였다.

노동자전국연합의 로고

갈반과 TD는 SUTERM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에도 몇 차례의 시위를 주도하였고, 1976년 6월에는 CFE에 대항하여 파업을 선언하여 모든 해고자들을 복직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복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파업은 불법으로 선언되어 군대가 사업장을 점령하였다. TD 지지파 노동자들은 폭력과 협박을 당하여 이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TD는 1977년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TD의 해체로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은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TD의 이념적 성향과 전략은 어떠했던가. TD의 이념적 성향은 1975년에 발표된 ‘과달라하라 선언(Declaración de Guadalajara)’에 잘 나타나 있다(Méndez & Quiroz 1991, 30～31, 조돈문 1991, 72～73에서 재인용). 과달라하라 선언의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의 국유화, 국가 소유 기업 재편, 노동자 감시를 전제로 한 국가의 경제개입 증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민주노동조합 지향, 부문별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 결성 등이다. 과달라하라 선언에 나타난 TD의 이념적 성향과 전략은 국가 개입 증대와 민주노동조합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들어 새로운 형태의 자주노동조합운동이 대두하였다.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이 철도, 전기,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면, 신자주노동조합 운동은 자동차, 철강, 금속 등의 현대적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적 성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해당 산업들이 고도의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불만은 정부의 정책을 맹종하는 관변노동조합이나 혁명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전반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TM 뿐만 아니라 TD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산재한 현대적 산업의 자주노동조합들은 CTM과 TD와는 독립적으로 UOI와 프롤레타리아 전선(Linea Proletaria) 등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들 조직들 가운데 조직력이나 영향력에 있어 신자주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한 것은 UOI였다.

LP는 조직력에 있어 UOI보다 훨씬 미약하였으나, 주로 철강 산업에 근거를 두었다. 게다가 광산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으며 Las Truchas 노동조합의 1979년 파업 실패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de la Garza 1991, 158,175. 조돈문 1996, 74에서 재인용)

UOI는 1972년 4월 1일 오르테가(Juan Ortega Arenas)의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결성 당시 소속  노동조합은 12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5년에는 40여개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50여 개 노동조합 소속 15만 여명을 포괄하여 쇠퇴를 겪는 TD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UOI의 영향력은 노동조합원들의 숫자를 훨씬 상회했는데, 그것은 소속 노동조합들이 자동차, 금속기계, 항공 등과 같은 자본축적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들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나 선진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로서 대체로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 통제를 행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컸다.

UOI는 산업별 조직 방침을 선언하여 단위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을 체결․개정할 수 있으며, 파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UOI는 산업별 조직 방침에 따라 1975년 10월에 최초의 산업별 조직인 금속산업별노동조합(SNITPTEM)을 결성하였으며, 이어 1978년에는 핵심 산업장들인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을 묶어서 자동차제조업산업별노동조합(SNITIASC)을 조직하였다. 이들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수행에는 미흡하였으나 파업투쟁은 선도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70～1978년 사이에 39건의 파업이 제기되었는데, 이 파업들은 주로 UOI 소속노동조합들이 주도하였다.

UOI는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위기 국면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Méndez, Luis. José Othón Quiroz & Jóse Antonio Soto 1990, 34～43, 조돈문 1996, 75). 1975년에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노동자들의 생활고 가중에 대처하여 ‘위기, 실업, 빈곤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폐쇄하는 공장에 대하여 즉각 개입하는 국가적 프로그램 수립, 실업자에 대한 연금과 고용 증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 등 구체적 정책 시행을 요구하였다. 또 1976년에는 페소화 평가절하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했으며, 다음 해에는 경기후퇴와 대량 해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조돈문 1996, 74～76).

신자주노동조합 운동의 구심인 UOI의 이념적 경향과 전략은 무엇이었던가. UOI의 이념적 경향과 전략은 1975년과 1978년 사이에 발표된 세 차례의 선언에 잘 드러나 있다. 선언들은 경제위기와 노동자들의 물적 조건 보호를 위하여 폐쇄하는 공장에 대한 국가의 즉각 개입, 실업자에 대한 연금지급, 외채에 대한 지불 중지, 노동자들의 소비협동조합 또는 생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초생필품에 대한 유통 통제, 집세와 주택융자 상환의 경감 등을 국가에 요구했다. 선언에 나타난 UOI의 요구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입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UOI의 경향과 전략은 국가가 복지기능과 경제위기의 해소 기능을 넘어선 전략산업들의 국유화를 통하여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TD의 국가관에 비하면 대단히 제한된 역할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UOI의 노동운동 전략은 작업장 중심주의, 비정치성, 생산협동주의(coproductivismo), 경제적 전투성(economic militancy)을 특징으로 한다. UOI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하기보다는 작업장 단위에서의 노사관계 변화와 노동자의 물적 조건 향상을 포함한 권익신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정당들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과의 연계가 정당의 일방적인 명령 하달의 위계적 지배관계를 가져온다는 불신을 갖고 있어 정당들과의 연계를 거부한다.

그리고 UOI는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목적과 요구조건을 실현하지 않고, 국가 개입 없이 자본과 직접 협상을 하되 파업을 비롯한 압력을 이용하는 경제적 전투주의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경제적 전투주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략의 성패는 노동자 자신들의 참여에 있으므로 비판과 반대의 자유와 일반노동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UOI 노동조합들의 경제적 전투주의는 투쟁 일변도의 전략이 아니라 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생산협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표4―25〉전통적 자주노동조합과 신자주노동조합 비교

구분	전통적자주 노동조합	신자주노동조합
〈노동조합 조직〉
산업	철도,전기,수도	자동차,금속,철강
부문	공기업부문	사기업부문
구심점	TD	UOI
1970년대 전반	성장	성장
1970년대 후반	쇠퇴	성장
발전시기	1930～1970년대	1970～1980년대
〈이념적 성향〉
변혁대상	국가정책	작업장 노사관계
목표	사회혁명	노동조건 향상
이념 성향	혁명적 민족주의	경제적 전투주의
경제 운영	국유화, 국가 주도	생산협조주의
〈노동조합 전략〉
대국가(PRI)	자주성	자주성
대자본가	전투성	전투성
대진보정당	연대	연대거부(비정치성)
자주노동조합간의 연대	연대 추구	연대 소극적
노동조합민주주의	덜 중요함	더 중요함
지도부의 비중	더 큼	더 작음

자료: 조돈문 1996, 98.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에 따른 정부와 자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주노동조합 운동을 위한 여건은 1970년대에 비해 극도로 악화 되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파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노동법정에서의 노동조합 승인이나 파업의 합법성 판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온 자주노동조합 운동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하여 노동통제를 강화했으며, 물리적 강제력도 빈번하게 사용했다. 한편, 자본측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공장 폐쇄, 대량해고, 위장 폐업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주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극심한 공세를 펼쳤다.

이와 같은 정부와 자본측의 공세에 대해 자주노동조합들은 투쟁성 게임을 펼치는 반면에 자주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관변노동조합들은 자본측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용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제도성 게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노동운동의 2중 구조는 1970년대와는 달리 관변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주노동조합 운동도 큰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은 TD와 같은 연합체들뿐만 아니라 단위노동조합들도 어용노동조합 지도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전통적 자주노동조합 운동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신자주노동조합 운동의 경우 UOI라는 연합체는 해체되었으나, 소속되었던 신자주노동조합들은 존재를 유지하여 산업단위의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신자주노동조합 운동은 산업 단위에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경제적 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전투성 게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산업단위의 노동운동 2중 구조를 형성하였다(조돈문 1996 92～93).

〈파업 발생 동향〉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는〈표4―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는 413건으로서 1980년의 경우 1,339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것은 멕시코의 경제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도 1980년이 가장 많았으며, 1976과 1974년이 각각 2만 3,684명과 1만 7,863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4―22〉 1966~1980년의 멕시코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91	500	―
1967	78	8,457	―
1968	156	4,420	―
1969	144	4,442	―
1970	206	14,329	―
1971	204	9,299	―
1972	207	2,684	―
1973	211	8,395	―
1974	742	17,863	―
1975	236	9,680	―
1976	547	23,684	―
1977	476	13,411	―
1978	758	14,976	―
1979	795	17,264	―
1980	1,339	42,774	―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70년대 들어 정치 개방과 자주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파업투쟁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투쟁 형태도 장기파업과 함께 몇 시간이나 며칠에 걸친 단기파업, 단계적 파업 또는 ‘점진적 강화’ 파업, 그리고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지체 등이 활용되었다. 파업은 집회나 시위와 결합되기도 했다.

이 시기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사례로서 미국 금속가공회사 스파이스 파업투쟁을 들 수 있다. 스파이스 노동자들은 1975년 7월에서 10월에 이르기까지 전개한 투쟁에서 회사 대표와 노동부 장관과의 협상을 비롯하여 단기파업, 단계파업, 시위, 집회, 행진 등 다양한 투쟁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해고노동자 복직,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조합 결성 등이 그것이었다. 파업 전술이 다양해지고 그 내용 또한 충실해지면서 아래로부터 요구사항을 만들어 내거나, 파업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에서부터 회사 점거 행동까지 계급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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