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절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1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인민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의 마지막 연설(장석준 2007, 128～130).

1960년대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발전 경로 문제를 둘러싸고 반동세력과 진보세력의 대립이 첨예화하였다. 몇몇 나라들에서  사회변혁 과정에 들어선 반제국주의 진보 세력 주도 체제들이 등장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혁명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좌였다.

혁명 과정의 새로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주 광범위한 주민계층, 그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한 중간층 집단이 점점 더 능동적으로 혁명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더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 기독교 교인이 제국주의 압제에 반대하고, 사회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몇몇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투쟁이 수행되었다. 군대 내에서 반제국주의, 애국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해방운동의 잠재적 역량을 높여주었고, 해방운동의 목적과 과제를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연합․전선․동맹을 결성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사이에 있었던 연합체와는 달리 이들 연합체는 장기적 성격을 띠었고 더욱 심도 깊은 목적과 과제를 내걸었으며, 애국적 성향의 군인도 민주연합에 참여했다. 연합체의 주요 목적은 지배계급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사회변혁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반제민주세력의 연합 형태는 다양하다. 1969년 칠레에서는 인민연합(Unidad Popular: UP)이 만들어져 노동자계급이나 근로농민 뿐 아니라 중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여기에 소속했다. 1970년 말 우루과이에서는 광역전선(Frente Amplio: FA)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공산당, 사회당, 기독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 집단과 연합체가 참여했다. 반제국주의 연합체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도 생겨났다. 이들 연합체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 참여와 1970년 칠레 선거에서 인민연합 승리, 1971년 우루과이 선거에서 광역전선의 승리는 상당수 나라들에서 진보세력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발전 대안을 둘러싼 투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몇몇 나라의 지배계급은 외국자본이나 다국적 독점기업의 지원에 기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관계를 현대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관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길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배 집단은 자본주의 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우파 권위주의 정권을 세워 프롤레타리아트의 착취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반혁명 쿠데타나 칠레에서의 혁명 전복 등은 파시스트가 되어가는 반동세력이 자신의 처지를 유지하고 특권을 보존하며, 근로인민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제 해방운동 과정에 새로운 사회계층과 정치세력이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인 프롤레타리아트 이데올로기가 혁명운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그러한 영향력 강화를 도운 것은 광범위한 전선과 연합이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종종 자신의 정치적 전위조직이나 전투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와 동시에 해방운동의 사회적 계층 구성이 더욱 다양화, 다면화한 것은 프티부르주아 혁명주의라든가 극좌 경향의 이념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배세력의 사회적 술책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현대화된 자본주의체제로 ‘편입’시키려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세력이 더욱 양극화해 가는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주도적 역할이라든가, 이 지역 인민 대중의 강력한 혁명해방운동을 이끌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두되었음을 말해준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 전반기까지의 여러 사실들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노동운동이 영향력과 조직성을 갖춘 정치세력으로 발전했으며, 반제국주의 혁명 과정을 심화하도록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해 준다. 많은 경우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친제국주의 성향의 지배세력 그리고 그 동맹자들의 정책이나 그들이 강요하는 군사독재체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직접적으로 항거하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파업운동이 고양되고, 전국 총파업이나 지역 총파업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사무직 종사자나 그 밖의 도시 주민들이 프롤레타리아적인 투쟁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 어디서나 나타났다. 파업운동이 고르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전체적인 경향은 파업참가자의 꾸준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8～350).

아르헨티나

〔정치․경제 정세〕

1966년 6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장군은 ‘아르헨티나 혁명’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 목표는 아르헨티나 문제의 권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군부는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재건과 소득분배에 따른 사회적 안정화 추진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옹가니아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였고, 대학에서 반대파를 쫓아냈으며 사회생활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군부 지도자들이 고위 공직에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관료와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을 잡았다.

길레르모 오도넬(Guillemo A. O'Donnel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오도넬에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규정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그것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을 대자본가에 두고 있으며, 이들이 행사하는 지배를 보증하고 조직한다. 둘째, 민중 부문의 정치적 배제와 비활성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회복과 경제의 정상화를 과제로 삼는다. 셋째, 민중 부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조직은 배제되며, 선거제도와 같은 민주적 정치과정은 왜곡되거나 폐지된다. 넷째, 민중 부문이 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다섯째, 민중 부문의 경제적 배제와 경제의 성장 촉진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심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계획된 경제성장정책과 생산구조의 초국가화(超國家化)가 추진된다. 여섯째,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기술적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절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루어 탈정치화(脫政治化)시키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시키며, 이 통로는 군부와 대규모의 독점기업에만 열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66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1967년 3월에는 노동자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ijo: CGT)이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1969년 5월 말에는 지방도시 코르도바에서 대학생과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봉기를 일으킨 이른바 코르도바사태(Cordobazo)가 발생하였다. 거리 시위 과정에서 군인이 발포하여 시위 참가자와 구경꾼 수십 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 페론주의자 조직의 일부는 1969년 몬토네로스(Movimiento Peronista Montoneros)라는 게릴라 조직을 결성하여 3월에는 파라과이 영사를 납치하고, 6월에는 전직(前職)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 대통령을 납치하여 처형하였다. 일부 게릴라 집단은 에바 도밍고 페론(Eva Domingo Perón)의 시신을 요구하고, 또 다른 집단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를 모방하여 농촌 지역에서 헌병대와 파출소 등을 습격하였다. 결국 군부는 1970년 6월 레빙스톤(Roberto M. Levingston) 장군을 평의회 의장으로 추대하여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는 집권 후에 온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물자 부족과 육류 수출 저조로 성장과 안정화에 실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페론주의자들과 게릴라 집단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1971년 3월, 코르도바 사태가 재발되어 군부는 평의회 의장을 알레한드르 라누세(Alejandro Lanusse)장군으로 교체하였다. 라누세 장군은 1972년 민간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선거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게릴라 활동 진압을 위해 2년 동안의 군부 통치 연장을 선언했다. 그는 온건한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페론주의자 조직의 합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는 멘도사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군부는 게릴라 활동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였다(강석영 1996 하, 67～68).

알레한드로 라누세

(1918.8.28~1996.8.26)

라누세는 페론당을 다시 합법화한 데 이어 페론의 복귀를 허용하는 큰 도박을 벌였다. 1973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공고했다. 군부는 페론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차단했으며, 1972년 말에 페론이 일시 귀국하여 자신의 대통령 후보 대역인 엑토르 캄포라(Héctor José Cámpora)를 위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 1973년 5월에 실시한 선거에서 페론주의연합(Frente Justicialista de Liberasion)의 캄포라가 49%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8년 만에 페론주의자 정권이 부활한 것이다.

페론주의자 정권은 당내에서 세력이 강했던 급진주의를 반영하여 이전의 페론정권 보다 더 좌경화하였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다수의 정치범을 석방하였으며, 좌파 게릴라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외교적인 면에서는 쿠바와 국교 회복을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들과도 교류를 본격화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외국자본계 은행 7개를 국유화하였으며, 이전의 페론주의자 정권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캄포라 정권의 이와 같은 정책은 페론주의자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조성하였다. 당 내의 좌․우 대립은 1973년 6월 20일 50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페론(Juan Domingo Perón) 귀국 환영 집회에서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페론주의자 진영 내부를 통솔하는 것은 페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 1973년 7월 13일 캄포라는 취임 49일 만에 직권을 전직 하원 의장이었던 라울 라스티리(Raúl Alberto Lastíri)에게 이양하고 사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9월 23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 자신이 부인인 마리아 에스텔라 마르티네스(María Estela Martínez: Isabela)를 러닝 메이트로 하여 62% 지지를 얻어 당선되어 1973년 10월 재집권하였다.

그러나 페론 정권은 게릴라 활동과 우익 테러가 계속되어 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밍고 페론이 1974년 7월 1일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도밍고 페론의 사망으로 위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정국은 군부의 이사벨 페론의 정권 승계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사벨 페론 정권은 경험 부족을 드러냈으며, 경제정책의 실패로 미증유의 물가등귀를 초래하게 되었고, 1976년 3월에는 전년 대비 566.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은 수습되지 않고 게릴라 활동은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1976년 3월 24일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 대통령을 축출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 발발 이틀 뒤인 3월 26일 육․해․공 3군 총사령관들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육군 총사령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Jorge Rafael Videla)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군부 독재체제를 구축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75～377).

군사정권은 반대파를 상대로 ‘더러운 전쟁’ 또는 반대로 ‘거룩한 전쟁’으로 알려진 잔인한 군사작전을 펼쳤다. 정부는 ‘반체제 인사’를 닥치는 대로 체포했다. 이 때 실종자들이 생겨났다. 그야말로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수는 1만 명 또는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중무장한 사람들이 실종자들을 잡아갔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승인을 받고 출동한 보안기관 기관원들이었다. 연행된 사람들의 행방은 그 뒤로 알 수가 없었다.

실종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지지․지원했는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인 수천 명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게릴라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게릴라 집단은 은행을 털거나 인질의 몸값을 요구해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군자금을 모았으며, 준군사적 공격 활동에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게릴라들은 정파에 따라 노선의 사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에 따라 혁명적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자 한 데서는 공통적이었다(스키드모어 외 2014, 458～459).

당시 비델라 정권에 맡겨진 주요 과제는 게릴라 활동의 종식과 인플레이션 수습이었다. 먼저 게릴라 진압을 위해서는 경찰력과 군 인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섬멸작전을 폈다. 이 작전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또 언론․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교수의 대량 추방을 실시했으며, 주요 노동조합에 대해 군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1979년 11월에는 페론주의자들의 주요 기반이었던 CGT 해체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1978년 무렵부터 게릴라 활동은 위축되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서도 비델라 정부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정권은 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했다. 즉,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 촉진의 한 가지 요인이 된 보호관세정책을 철폐하여 국제경쟁에 자국 산업을 내맡김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진정을 꾀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페소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입 상품 가격을 낮추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며 국제경쟁력을 갖는 부문에는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능력 확대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자유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 그리하여 연률 50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종식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개월 마다 가격 상승률에  맞추어 공공료금․임금․집세 등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일정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방정책으로 국내 산업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대 사태가 발생했다. 또 정부는 임금 연동제를 약속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 근로대중은 군사정권 아래서 파업권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마저 억제되고 있는 조건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77～379).

1981년 3월, 비델라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로벨토 비올라(Roberto Viola)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비올라는 정치적 자유화의 기대 속에 집권했으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곧이어 재정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는 5년 동안 구속되어 있던 이사벨 페론의 석방과 페론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양보 문제로 육군총사령관 레오폴드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장군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81년 11월 22일, 군사평의회는 심장병을 이유로 비올라를 사퇴시키고 12월 11일 갈티에리를 후임 대통령으로 선임했다.

1976년에 시작된 군사정권 체제에서 세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 된 갈티에리는 두 사람의 전임 대통령 이상으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권위주의적 체질의 소유자였다. 갈티에리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국민 대중에게 한층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1982년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금연동제를 정지시킨 것은 그 한 가지 사례였다. 권위주의적인 갈티에리 정권의 대두는 정치적 민주화를 기대하였던 국민 대중의 처지에서는  실망과 불만을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티에리 정부는 외교문제를 부각시켜 국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정권의 안정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갈티에리는 집권 후 곧바로 비글 해협 세 섬(픽톤, 네바, 레녹스)문제로 칠레와 새로운 대결을 준비하였다. 그 뒤, 1982년 4월 2일에는 돌연히 말비나스(영국령 포클랜드)섬 점령 작전을 폈다. 갈티에리 정권은 국내에서 페론주의자들의 도전과 좌파 세력의 재건을 차단하고,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국민의 불만 표출을 진정시킬 탈출구를 찾아 말비나스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갈티에리 정부는 영국인 1,800명이 거주하는 말비나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그 다음날 그곳에 있는 두 섬을 장악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총독은 재빨리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로 도주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군사행동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식민주의의 청산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해군 기동대와 낙하산 부대, 그리고 용병을 동원하여 반격 작전을 실행함으로써 4월 25일 남조지아 섬 탈환에 성공했다. 5월 2일, 영국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 호를 격침시켜 병사 400명을 수장시켰다. 아르헨티나 측도 5월 4일 엑조세 미사일이 영국의 구축함 세필드를 격파(6일 후에 침몰했음)하여 ‘최신병기의 실험장’을 방불하게 했으나, 병기의 근대성이라는 점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열세가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5월 14일에는 영국군이 서포클랜드 섬 상륙작전을 벌였고, 5월 21일에는 동포클랜드 섬  상륙작전을 펴 아르헨티나 군의 방위선을 돌파하였고, 6월 14일에는 마침내 스탠리가 함락되어 영국의 승리로 72일 동안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전쟁으로 사상자 2,000명의 회생을 안게 되었으며, 전비 20억 달러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강석영 1996  하, 72～74).

말비나스 전쟁 패배로 군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2년 6월 17일 갈티에리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7월 1일에는 군사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퇴역 중장 레이날도 베니토 비그노네 (Reynaldo Benito Bignone)가 대통령 직을 계승하였다.	비그노네는 군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민정 이양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인식에 따라 민정 이양 방책을 찾았다. 먼저 7월 17일에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8월에는 1984년 3월에 민정 이양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감정은 비그노네의 예상 이상으로 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습하지 못하는 비그노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점점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비그노네 정부는 1983년 12월로 민정 이양을 예정하고 1983년 10월 30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페론주의자들이 분열되어 패배하였고, 급진당(지금까지의 급진시민연합=Union Civica Radical: UCR가 급진당=Partido Radical로 이름을 바꾸었다)의 라울 알폰신(Raúl Ricardo Alfonsín)이 투표의 53%를 회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3년 12월 10일, 알폰신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7년 8개월 만에 민정이 부활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85～386).

라울 알폰신

(1927.03.12~2009.03.31)

알폰신 정부는 집권 후 무엇보다 먼저 군사정권이 제정한 ‘특별사면법’을 폐기하고 더러운 전쟁 기간에 발생한 실종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군정 기간에 8,800명이 280개 감옥에서 고문당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군인과 경찰요원이 1,200명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실종보고서’(Nunca Más)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2월에 기소일을 60일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985년에는 군인과 경찰 요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어 군부 통치 기간에 군사평의회에 참가한 구성원들에게 10～15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언도되었다. 그러나 군부 일각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중령 이하의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예정 이행’(Due Obedience)개념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알폰신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는 경제문제였다. 출범 당시 30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450억 달러의 외채를 안은 알폰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MonetaryFund: IMF)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사 정부 시대에 억제되었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임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아우스트랄 계획’(Plan de Austral)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일시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서서히 동결 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되었다(강석영 1996 하, 77～79).

〔 노동운동〕

1966년 6월, 군부가 일리아(Arturo Illia)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옹가니아 정부를 성립시키자, 노동자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ijo: CGT)내의 페론주의 분파는 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옹가니아는 페론 실각 이후 11년 동안이나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과 노동자계급의 대사회 투쟁 등 일련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재건 3단계 과정을 발표하였다. CGT는 성명을 통해 옹가니아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이와 같은 지지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운동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CGT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분열과 재조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요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으며 주요 페론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암살되었다.

옹가니아 정부 출범 초기에는 CGT 지도부와 정부 사이에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10월 들어 노동운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옹가니아 정부가 CGT 정기 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에 대해 간섭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부두노동조합(Sidicato Unidos Portuarios Argentinos)이 10월 19일 정부의 부두 기능 재편을 위한 방침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1967년 초에 경제노동장관이 옹가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노동조합운동과 직접적인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제 정책이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비롯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경제의 ‘안정화’ 정책 속에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옹가니아 정부는 파업권 금지, 시위 참가자의 체포와 해고,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동조합 재산  몰수,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법(Ley de Asociaciones Profesionales) 개정 조치 등을 취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CGT에 속해 있던 철도, 화학, 금속, 설탕, 직물 노동조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응하여 1967년 2월 3일 CGT 중앙위원회는 1964년의 ‘공격계획’(Plan de Luchas)과 유사한 ‘행동계획’(Plan de Luchas)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은 일련의 공공 시위에서 출발하여 1967년 3월 1일 24시간 총파업에 이르는 투쟁 지침이었다. 정부는 CGT의 행동계획에 대처하여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행동계획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행동계획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민간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옹가니아 정부는 행동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더 이상 CGT와 대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CGT가 총파업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정부는 섬유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설탕노동조합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의 법적인 승인을 취소했으며, 중앙은행의 은행 계정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도 CGT는 옹가니아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부두 노동자 파업이 발생한 1년 뒤인 1968년에는 석유노동조합의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멘도사에서는 72시간의 조업중단이 행해졌다(최우영 1990, 48～52).

정부의 강경 방침에 따라 CGT의 행동계획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파벌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CGT의 새로운 ‘대표자 위원회’는 옹가니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저항을 행할 수는 없었다.

1967년 말 당시에는 노동조합운동 내에 3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부와의 협력을 주장하는 ‘참여파’이고, 두 번째 그룹은 ‘대화는 하되 합의는 하지 않는’ 분파이며, 세 번째 그룹은 정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반대하는 강경파였다. 이 노동운동 내의 세 분파는 1968년과 1969년 초반까지 유지되었다(Alexander 2003, 165).

이와 같은 세 정파는 대표적으로 금속노동조합의 반도르(Augusto Vandor)와 섬유노동조합의 알론소(José Alonso) 사이의 경쟁과 대립을 통해 조직 내 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도르파의  기본적인 전략은 ‘공격과 협상’(hit and negotiate)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전투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국가나 기업주와 협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반 노동조합원의 동원은 주의 깊게 통제되고, 계획은 상층 지도부에서 기획되며 노동조합원 대중은 상부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압력정치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억압적 관료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59～1960년 투쟁의 패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원들은 반도르의 실용적 접근을 지지하였으며 적어도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노동조합원들의 무관심은 급증하였고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금속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원수는 1959년의 31만에서 1966년의 1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도르파는 정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결보다는 협상을 선호하였으며, CGT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GT의 로고.

반면에 알론소파는 페론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강경 주장을 폈다. 그 결과 CGT는 반도르파와 알론소파로 분열되었다. 좌파는 알론소파를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알론소파의 주장이 반도르파의 관료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분열은 노동자계급 내 정파 사이의 분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료제 내부의 경쟁과 투쟁을 반영한 것이었고, 반도르파의 주장은 페론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더욱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

알론소파는 21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41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고, 주로 기계, 설탕, 국영 부문의 노동자들이었다. 반면에 반도르파는 20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40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금속, 건설, 부두, 석유노동자들이었다. 이 양대 계파가 조직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페론주의적인 독립노동조합이 40여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었으며 공산당이 조직노동자의 2%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노동조합의 경우, 공통된 것은 페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조효래 1989,143).

한편, 인쇄노동조합의 전투적 지도자인 옹가로(Raimundo Ongro)를 중심으로 옹가니아 정부에 대항한 정파는 1968년 CGT-A(CGT de los Argentina)를 조직하였다. CGT-A의 노선은 아주 급진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이 내세운 전망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라기보다는 급진적 기독교적이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대중 동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CGT-A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고, 조직에 대한 극심한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은 60만 명에서 1968년 말에는 2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은 옹가니아 정부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운동 그룹이었다.

CGT 내의 이와 같은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르파가 지도한 1967년 총파업의 실패는 옹가니아 정부에 대항하여 반도르파의 노선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운동을 침체 국면으로 이끌게 되었다. 더욱이 반도르의 암살은 협조주의적인 전통적 CGT를 약화시켰고 CGT-A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조효래 1989, 129～131).

옹가니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노동정책이 시행되고 CGT 내의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1969년 5월과 6월 초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적 인민봉기 ‘코르도바사태’(Cordobazo)가 발생했다. 1969년 5월 14일 신흥공업도시이자 대학 도시인 코르도바에서 전통적인 토요일 휴무제와 임금 공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0여 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가 끝나자 경찰의 총격으로 노동자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2개(CGT와 CGT-A)의 지방 CGT가 5월 16일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한편, 코리엔테스에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카발(José Cabal)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옹가니아 정부에 항의한 대중 투쟁은 로사리오까지 파급되었으며, 5월 17일에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 1명이 죽었고 5월 21이에는 금속노동자 1명이 죽었다. 이들의 죽음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대규모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로사리오는 전쟁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시위자 수천 명이 참가한 침묵행진이 행하여졌다. 코르도바와 로사리오에서 벌어진 사건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옹가니아 정권이 저질은 살인에 항의함과 동시에 임금인상 40%와 노동자 권익 보호,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코르도바 사태 중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시위 장면.

같은 해 5월 30일, 코르도바에서 자동차기계노동조합(SMATA) 산하 레널트공장 노동자 5,000명, 금속노동자 1만 명, 동력노동조합(Luz y Fuerza) 조합원 1,000명 등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학생, 화이트 칼라,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들이 동참하였다. 벨레스 사르스피엘드(Sársfield) 아메리카스 광장, 버스 터미널, 신 코르도바 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였다. 투쟁 기간에 치열한 바리케이드 전투와 야간의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군대는 노동자 16명을 살해했으며, 많은 전투적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였다(최우영 1990, 61～62, 조효래 1989, 131～132). 코르도바사태의 원인에 대한 토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옹가니아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대규모적이고 적대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66년의 군사 쿠데타가 정당 활동을 봉쇄하였고, 단체교섭을 중지시켰으며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제도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렸다. 정치체제의 경직성은 옹가니아 정부로 하여금 지난 날 정부를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했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 사회와 정부 사이에 위험하고도 큰 간격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다양하고도 직․간접적인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시켰다. 다른 한편, 그것은 불만을 집약하게 만들어 드디어는 다면화된 저항을 촉발시켰다. 1969년 초에 시작된 저항은 옹가니아 대통령이 구축한 권위주의적 성채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났으며, 최근의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더욱 커졌다. 현재 대표적인 그룹의 저항행동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1969년의 저항투쟁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민중의 불만은 폭동과 불법 파업 등과 같은 비조직적 형태를 취했으며, 게릴라 투쟁으로 절정을 이루었다(Torree 1989, 29～30, Alexander 2003, 166에서 재인용).

이 인민봉기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되었다. 그러나 경제노동장관 바세나(Krieger Vasena)가 해임되고, 몇 달 뒤에는 옹가니아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코르도바사태를 기점으로 1969년과 1970년에 전국에 걸친 파업	과 공장 점거 투쟁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투쟁은 1969년의 로사리오사태와 1970년 초의 제2차 코르도바사태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코르도바를 비롯하여 투쟁 지역에 대한 CGT의 통제력은 약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70년에 열린 CGT 대회에서는 분열된 CGT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금속노동조합(Unión Obrera Metalúrgica: UOM)의 호세 루시(José Rucci)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코르도바와 지방 노동조합의 조정위원회(inter-union Commitee) 요구와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지 않았으며, 1971년 민정 이양을 조건으로 한 라누세 정권이 들어서자 한층 더 정부와 밀착되었다.

CTA-A는 반도르 살해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룹은 게릴라 조직인 몬토네로스(Montoneros)에 가담하였다. 62그룹은 새로 재건된 CGT에서 반돌르 노선에 찬성했던 ‘참여주의자’와 독립노동조합과 제휴했다.

라누세 정권은 악화되는 경제정세와 국민의 민정복귀 요구, 그리고 게릴라 조직의 출현 등에 따라 탄압을 강화했는데도 결코 국가의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군부의 판단에 따라 급진당과 노동조합 등과 민정 이양 교섭을 벌였고, 국민적 대합의를 제안하였다. CGT 지도부는 1973년 민정 이양을 위해 군부와 협력하였다. CGT는 노동조합원들의 전투적인 행동과 전투적인 CGT-A의 움직임 때문에 정부 탄압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군부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세력이 대안적 정치체제로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 측의 타협물이 바로 페론의 귀국이었다.

이와 같은 CGT 중앙의 타협적 자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코르도바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새로운 계급투쟁 경향을 갖는 지도부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주로 마오주의자와 전투적인 그룹, 그리고 독립적인 페론주의자들이 결합된 세력으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나 생산성 교섭, 그리고 임금차별화 등을 무시했으며, CGT의 지도자들을 노사협조주의자라고 비난하였으며,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군사정부의 탄압으로 역량을 훼손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투쟁적인 흐름 말고도 전투적인 페론주의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급진적인 노동조합주의가 존재했다. 전투적인 노동조합들은 페론주의 좌파의 가장 대표적인 분파로서, 주로 일반 노동조합원의 기층 민주주의와 전투적 행동을 강조했으며, 지방의 전력노동조합(Luz y Fuerza)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페론주의자임에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을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을 위한 학교로 간주했다. 이들의 목표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었고, 수평적 노동조합주의운동(parell trade unionism)에 반대했다. 이들 페론주의를 지향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은 군사독재체제에서 공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와 공동행동을 취하였으나, 국사독재가 해체되자 더 이상의 공동행동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계급투쟁적인 경향과 페론주의 지향의 전투적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여전히 노동운동 내에서는 소수파였다. 그런데 코르도바사태와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정권과 군부에 대해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와 노동운동 세력 사이의 타협물이 바로 페론이었다. 그리하여 1972년 말에 페론은 귀국하였고, 이와 더불어 민중운동 내부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또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도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대립은 특히 페론의 귀한과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급진적 페론주의 청년운동과 페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CGT의 노동조합 관료제 사이에 격화되었다.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페론의 집권은 더욱 큰 정치적 권력과 일반 노동조합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페론주의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페론의 집권이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러한 대립은 페론주의운동 내부의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페론주의 내부에서 벌어진 좌․우파 대결은 페론의 우경화에 따라 일단은 노동조합 관료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조효래 1989, 132～133).

원래 페론주의운동은 대공업 지역의 노동자계급과 내륙의 저발전 지역 중간계층, 그리고 산업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산업자본가들의 3자 동맹으로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는 다양한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5년 페론 실각 이후 수도권의 노동자계급과 내륙지방의 신페론주의자들은 서로 분열되었다. 즉, 전투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62그룹은 CGT를 통해 페론의 귀환과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내륙 지방의 신페론주의자들은 CGT와 연계 없이 자발적인 지방 정당과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으면서 페론으로부터 독립되어 ‘페론 없는 페론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들 페론주의자들은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지방의 정치지도자 개개인의 인격에 의존하고 있었고 토호(caudillo)들의 세력이 큰 저개발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양자의 차이는 후자가 페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지지하나 좌파 이데올로기는 수용하지 않는 반면, 노동자계급에 바탕을 둔 페론주의는 페론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면서 페론주의운동에는 아주 적극적이며 좌파적 정치 슬로건을 지지하였다.

1973년 9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은 페론주의 좌파에 대한 탄압을 행사하는 한편, 1973년 11월에 새로운 노동조합법을 통해 노동조합 관료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법은 지방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이나 현장위원(shopsteward)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CGT 중앙에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였고, 임원 선출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사무국 역할을 증대시키고 총회 역할을 축소하였다.

페론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협약체제의 부활, 신외자법 제정, 그리고 농업정책의 새로운 도입으로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결하고자 했다. 사회협약체제는 라누세 군사정권 시기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부․경제계(Confederación General Economica: CGE=경제총연합)․CGT의 3자 협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CGT․CGE체제라고도 불리었다. 정부는 이 사회협약체제를 국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참가를 위한 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20년 전 제1차 페론 정권 시기에 실시되었던 제도였다.

신외자법의 제정은 1953년에 제정된 페론 정부의 외자법과 거의 같은 발상에서 이루어졌다. 1955년 페론 실각 후부터 1973년 신페론 정권 성립하기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독점적 지배가 확립되었다. 이에 대해 페론은 외국자본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민족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농업정책에서는 생산 장려 정책을 통해 유휴 토지를 없애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1953년과 1973년의 외자법이 지닌 특징은 외국자본의 도입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적에 따라 그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 1973년 법에서는 이 밖에도 기업의 ‘아르헨티나화’ 즉 기업 운영에서 외국자본의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다.

요약한다면, 아르헨티나 위기 극복을 위한 페론정권의 정책은 노동자의 ‘사회협약’을 통한 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통한 동결, 경제의 대외 종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없는 근대화였다. 그러나 3년 동안에 걸친 신페론 정권은 이와 같은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사회협약체제의 붕괴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좌․우 세력의 테러 행위, 악성 인플레이션의 지속, 경제활동의 정체, 파업의 빈발 등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권을 승계한 이사벨 정권의 통치 능력 결여는 1976년 3월 결국 쿠데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최우영 1990, 68～70).

1973～1976년 사이의 페론과 이사벨 정권 시기 노동조합 관료제가 강화되었고, 좌파 페론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공장 레벨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페론의 집권을 자신들의 승리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승리가 공장 레벨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장 레벨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현장 내에서는 일반노동조합원들이 작업장 내의 민주화와 노동조합 간부들의 관료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새로운 ‘합리화’를 통한 노동과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결과 작업장 레벨에서 제기된 요구와 반관료제적인 투쟁이 결합되어 제기되었다. 몇몇 지방에서는 노동자들이 CGT 본부로 몰려가 노동조합 관료제를 비난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여러 곳에서 비공인 파업(wild cats strike)이 전개되었으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개입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4년 페론이 사망하고 이사벨 페론이 집권하였는데, 정부의 긴축정책과 실질임금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고, 곳곳에서 비공인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르도바와 산타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일반노동조합원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Cordinadoras)로서 노동조합 지방지부, 현장위원회, 공장 대표자, 공장 내 전투적인 지도부서 등이 참여하여 무기력한 CGT 대신 잠재적인 대안적 지도부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일반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지도부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었고, 페론주의의 위기를 몰고 왔다. 이 시기부터 차츰 좌․우파 사이의 폭력, 납치, 살해가 확산되었고 사업장은 페론주의 운동 좌․우파 사이의 투쟁 현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아직 전국적인 대안 지도력을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도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1976년 3월,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군사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고 노동자의 모든 단체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와 함께 군사정권은 사업장 내 기층조직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 현장위원 수는 크게 축소되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승인과 재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장위원회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부분 ‘더러운  전쟁’ 동안 학살되거나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으며, 테러의 공포 때문에 사임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의 탄압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조직에 대해 더욱 가혹했다. 군정은 게릴라 조직의 척결을 명분 삼아 이들에 대한 무제한의 공격을 가했다. 그 결과 1979년 들어 게릴라 조직인 인민혁명군(Eje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 ERP)과 몬토네로스(Montoneros:유격대)는 무력투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대 게릴라 조직은 니카라과 혁명을 거치면서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행한 자기비판의 내용은 주로 종파주의와 좌파세력의 분열과 관련된 것이었다. 몬토네로스의 경우, 노동관료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거부는 이들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페론주의 우파 부분에 대항하여 조직노동운동과 협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노동자계급 내에 그들의 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이사벨 페론 시기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 고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대중으로부터 파괴자로 낙인찍힘으로써 군정 아래서 대중동원에 실패했다. ERP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파주의적인 오류를 범했는데, 이들은 1973년 페론의 집권을 지지하지 않았고 페론정권 아래서 감행한 ERP의 무장투쟁은 군부에 도움을 주는 행위였다. 공산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종파주의적 오류를 범했는데, 다른 좌파세력에 대해 공산당만이 유일하게 혁명적 세력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들과의 협력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부르주아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였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좌파세력은 페론주의운동의 성격과 그것이 대증에게 미치는 영향력, 부르주아의 페론주의운동에 대한 태도, 좌파 혁명세력의 통일을 방해한 종파주의적인 오류 때문에 고통 받았다(조효래 1989, 145).

군사정권의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전략이 명확해지자,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전에 행해진 노동자 투쟁이 노동조합의 반관료제 투쟁과 노동조건 관련 투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데 비해 이 시기에 행해진 투쟁은 생활조건 악화에 따른 임금인상 투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의 파업 투쟁은 주로 사업장 레벨에서 분산된 형태를 취하였으며, 사업장 내 일반노동조합원위원회의 지도로 전개된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었다. 1976년 당시 전체 현장위원의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지만, 이들 가운데 1만 여명이 살해되거나 투옥되었기 때문에 일반노동조합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사교섭을 이끌었다.

한편, CGT는 공공연한 협조주의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다시 분열되었다. 대체로 직물, 금속, 건설 등 대규모 노동조합에 기반한 전국노동위원회(Comision National de Trabajo: CNT)는 전문적인 이미지와 미국식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었고, ‘25위원회’는  페론주의운동 내부의 엄격한 위계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소규모 노동조합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조효래 1989, 135～137).

CNT와 25위원회 사이의 분열은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의 상이에서 비롯되었다. CNT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권과의 ‘대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25위원회는 정권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

1979년 들어 노동운동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다시 고양되기 시작했다. 1979년 4월 17일의 총파업이 노동운동의 고양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총파업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기초로 CGT의 한 분파인 25 그룹이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NT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에는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17개 노동쟁의가 발생했으며, 불황에 따라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투쟁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1980년 9월에 25위원회와 CNT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받아 비합법적인 투쟁지도부로서 ‘아르헨티나노동자단일지도부’(Conducción Única de Trabajadores Argentina: CUTA)를 결성하여 이전의 CGT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곧 종결되었고, 금속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 11월 말에 군사정권의 법적인 제재 속에서 CGT가 다시 결성되었다.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결성을 금지한 법령은 1983년까지 계속되었다. 재건된 CGT는 1980년 11월 25일 조직 결성을 발표했다.

1981년 이후 노동운동은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파업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억압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1년 6월 22일 CGT는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노동부 장관은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파업위원회 위원들은 체포되어 파업 이틀 뒤까지 석방되지 않았다. 파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과 내부의 산업도시들은 실질적인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1982년 초 몇 달 동안에는 군사정권과 조직노동운동 사이의 대립이 격렬했다. CGT는 3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밖의 다른 도시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를 감행했다. 이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 대중은 도심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그들은 경찰․군대와 대결했다. CGT의 지도부는 체포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Aleander 2003 196～197).

1982년 12월 6일 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다시 일어났다. 총파업은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분파인 CGT-Azopardo가 제기했으며 전투적 성격의 25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CGT-Brazil이 지지했다. 총파업에서 제시된 요구는 노동운동의 정상적 발전, 임금 재조정,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경제정책의 철회 등이었다. 그 뒤로도 1983년 3월과 1983년 10월 4일 총파업이 제기되었다. 1983년 12월 10일 알폰신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민정이 부활되었다(Alexander 2003, 200).

이러한 가운데서도 CGT는 분열과 재편을 계속하였으며,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강화되어 노동조합 사이의 조정위원회가 다시 출현하였다. 이들은 아직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들 공장 대표자와 지역의 노동조합 사이의 조정위원회에서 나왔다.

한편, 경제적 파탄과 노동자계급의 저항, 군사정권의 더러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군부의식 확산으로 군사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급진당과 페론당을 포함한 연합전선이 형성되어 경제정책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조효래 1989, 137～1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서는 노동운동과 페론주의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이다. 1946년 6월의 페론 정권 출범은 1930년 이후 과거로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던 과두지배집단을 몰아내고 노동자계급을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현대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페론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아르헨티나 정치의 근본적인 대립구도는 페론주의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페론주의에 대한 해석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견해만큼 다양했고 민중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갖가지 분석 틀이 페론주의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후안 페론

(1895.9.8~19754.07.01)

페론주의에 대한 연구는 1955년 군사 쿠데타로 페론 정권이 붕괴되면서부터 나타났으나, 이 시기의 연구는 대체로 페론주의를 ‘일시적 현상’ 또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하나의 ‘일탈’로 보는 관점으로 일관했다. 페론주의의 기원에 대해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헤르마니(Gino German)도 그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Gino Germani, 1962, 이계현 1996, 53에서 재인용). 그는 농업에 기반한 전통적인 수출경제의 붕괴에 따라 1930년대 중반부터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해 온 새로운 노동자들이 페론주의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았다. 유럽 출신으로서 이미 공장 노동의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던 구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 신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못한 채,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헤르마니는 이들이 수동적이고 이질적이며 ‘조작 가능한 대중’(Masas disponibles)이었고 이들이 페론을 지지한 것은 ‘비합리적’ 행위였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페론주의는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정치적 조작’인 것이다(이계현 1996, 53～54).

그 이후, 페론주의에 대한 헤르마니의 설명이 페론주의에 대한 해석의 정설로 인정되었으나 1970년대 초에 켄워디(Eldon Kenworthy), 스미스(Peter Smith), 동기(Tulio Halperin Donghi) 등이 헤르마니의 가설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들은 페론의 주요 지지 세력이 1930년대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도시의 ‘산업노동자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출신 이주민의 대부분이 1946년 선거 이전에 이미 도시생활에 적응한 상태였고, 이들과 구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1946년 선거에서 페론이 산업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간계층과 농촌의 하부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들어, 페론이즘이 단일계급운동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느슨한 연합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헤르마니 테제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새로운 테제는 무르미스(Miguel Murmis)와 포르탄티에르(J.C. Portantiero)가 제기하였다. 이들은 페론주의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신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구노동자들과 구노동조합의 긴밀한 참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신․구 노동자들은 ‘소득분배가 없는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착취’를 공통적으로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을 계급이해에 기초하여 단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르는 노동자계급이 페론을 지지한 것은 ‘집단적 병리 현상’이거나 ‘가부장주의에 익숙한 농촌 출신 이주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가와 새로운 정치질서가 제공할 기회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1970년대의 페론주의에 대한 논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페론주의 연구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최근의 페론주의 연구자들은 이전의 연구자들―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를 제외하고는―이 페론주의를 그 이전 시대와 단절된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전 역사와의 연속선 위에서 페론주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페론주의를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면에서 페론정권이 독특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거나 또는 페론주의를 아르헨티나 민족주의 전통 속에 놓음으로써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페론주의의 특징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의 뿌리를 페론주의 이전 시대에서 찾아내는 것 이외에 페론주의가 어떻게 대두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계현 1996, 55～56).

요컨대 페론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페론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페론주의의 성격은 계속 변화되었다. 페론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와 페론 정권 시기, 그리고 페론 정권이 또 다시 군사 쿠데타로 전복된 이후의 페론주의 성격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페론이 최고 통치권을 향해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페론의 제1차 집권기 초기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르헨티나 노동운동과 페론주의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3～1945년 페론이 노동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그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노동조합의 확대와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이미 비교적 단단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페론이 군사정부의 지지 기반을 찾아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이들이 ‘무력한 대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페론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일지라도, 노동운동 처지에서는 그들 자신의 요구를 체제 내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한 정치가를 만난 것이다. 노동자들의 페론에 대한 지지는 페론이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보답 이상은 아니었다. 1946년 선거에서도 페론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론주의가 노동자계급의 자발성과 주도권 위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는 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로의 경우, 페론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이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페론이 등장하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CGT가 창설되었는데도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분파주의 때문에 노동운동은 역량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역량을 정치세력으로 형성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 정치참여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페론이었다. 페론은 당시 어떠한 정치지도자도 주목하지 않던 노동자계급의 잠재적 역량을 일깨우고 그것을 가시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페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페론의 요구가 맞물린 지점에서 생겨났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페론이나 노동운동 측의 계획에 따라 생겨난 결과는 아니었다. 페론이 처음부터 노동자계급만을 협력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항상 노동문제를 사회․경제적 통합과 연관시키면서 다른 사회계급의 지지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가들과 기존 정당  정치가들은 협력을 거부했다. 1943～1945년에 페론은 그의 사상을 정립된 형태로 보여주지 않은 채 때로 2중적이고 때로는 모순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데도 페론이 추구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었다. 페론은 사회․경제가 급속하게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주요 경제 집단들의 조직을 장려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강력하고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그 지도부를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지방분권적인 노동조합체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급 화해와 사회 통합으로 요약되는 그의 사상은 1948년에 ‘정의주의’(Justicialismo)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노동자계급과 페론을 밀착시키면서 노동자계급이 정치무대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도록 이끈 데에는 보수 세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 보수파의 페론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과 구속, 그리고 페론의 사회개혁에 대한 보수정당들과 사용자들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을 느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행동을 취하게 했던 것이다.

1945년 10월 17일, 아르헨티나 노동자계급은 비정치성을 표방하던 노동운동의 오랜 전통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영역으로 표출하였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탄생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페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재빨리 극복하면서 이 새로운 세력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토대를 빠르게 전환시켰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힘을 자각했던 10월 17일 이후 페론이 노동자계급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페론정권이 성립한 뒤, 노동운동은 그 성격상 변화를 거듭했다. 그것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치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조직의 합법적 확대․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페론의 이해관계는 크게 불일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모든 요구와 정책들은 모두 페론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페론주의 깃발아래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페론주의 대 반페론주의의 구도가 아르헨티나 정치사에서 점점 공고화 되었다(이계현 1996, 92～94).

칠레

〔정치․경제 정세〕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 정권의 ‘자유 속의 혁명’〕

1964년 11월 4일에 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antalva)가 집권한 뒤 곧이어 실시한 1965년 3월 7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은 유례없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나, 상원에서는 45석 가운데 13석만 획득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3분의 1선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1965년에 실시한 하원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147석 가운데 각 정당별 의석 변화를 보면, 기독교민주당의 의석이 28석에서 82석으로 크게 늘어났고 사회당(Partido Socialista: PS)의 의석이 12석에서 15석으로,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Chile: PCC)의 의석이 16석에서 18석으로 늘어났으며, 반면에 급진당(Partido Radical)의 의석이 39석에서 20석으로 자유당의 의석이 28석에서 3석으로 보수당의 의석이 17석에서 3석으로 파레니스타의 의석이 7석에서 3석으로 감소하였다.

드와르도 몬탈바

(1911.01.16~1982.01.22)

유권자들은 몬탈바가 주장하는 개발주의․재분배․자립경제를 표방한 ‘자유속의 혁명’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기독교민주당을 지지했다. 그 결과, 보수당과 자유당 등 오래된 정당들은 많은 타격을 입었으며, 급진당도 의석을 절반가량 잃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비록 의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큰 세력의 형성으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기독교민주당은 경우에 따라 우파 세력이나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만 했다. 이를 테면 동광(銅鑛) 협정체결 문제는 급진당과 우파 정당의 지지로, 반면에 농지개혁법은 좌파 정당들의 지지로 승인을 받았다.

공화국을 창설하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유당과 보수당은 1965년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여 1966년 ‘국민당’(Partido Nacional)을 결성했다. 하원 의원 9명과 상원 의원 5명으로 출범한 국민당은 국부의 재회복, 효율적인 사회보장, 조세제도의 개편, 중산층의 강화를 정치  프로그램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민당은 모든 종교의 교리를 신뢰한다고 선언하여 3년 후 실시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20% 지지를 얻어 의석 33개를 확보했다.

프레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개혁의 강도와 속도 문제를 둘러싸고 기독교민주당 내에서 파쟁이 일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개혁을 주도했으나, 곧이어 제3세력과 반대그룹이 대두되어 농업과 노동조합 관련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였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그룹은 파탄에 이른 초석과 석탄회사 등을 국영화하기 위해 좌파 정당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이 내부 분열을 겪는 가운데 1969년 의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강석영 2003, 311～315)

1969년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독교민주당의 의석은  82석에서 56석으로 감소하였고, 공산당의 의석은 18석에서 22석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당의 의석은 15석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급진당의 의석은 14석에서 24석으로, 그리고 국민당의 의석은 9석에서 33석으로 증가했다. 1969년의 의회 선거 결과는 여당은 전체의 29.8%의 득표율에 그쳤으며, 좌파 정당은 28.1%를, 국민당은 20%를 획득함으로써 기독교민주당이 우위 지배정당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개혁과 조직화를 통하여 중도세력의 힘을 대폭 신장시키고자 했던 프레이 정권의 시도는 좌․우파 두 세력의 신장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8).

1970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칠레의 정치 정세는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푸에르토몬토에서 경찰이 무주택자들의 토지 탈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폭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좌파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일부 그룹까지 가세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기독교민주당 내의 정파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반대 그룹은 1969년 4월 의회 선거 입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탈당하여 ‘통일인민행동운동’(Movimiento de Acción Popular Unitario: MAPU)을 결성했다. MAPU는 후일 ‘인민연합’(Unidad Popular)에 참가했다.

한편, 1969년 10월 17일 타크나에 주둔해 있던 포병연대에서 로베르토 비아욱스(Roberto Viaux)장군을 위시한 일부 장교단이 군인연금 개선, 새로운 장비 도입, 고위 지휘관 재편성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0월 24일 카스티요 아랑기스(Castillo Aranguiz) 장군이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레네슈나이더 체레우(René Schneider Chereu) 장군이 임명되었다. 그 후 로베르코 비아욱스와 그 일파는 전역 당했다.

〔칠레혁명―평화적인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

1970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폭력사태, 계층 간의 갈등, 파업, 시위, 무력충돌, 도전적 선언, 농촌지역의 소요, 그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 개최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 350만 명 이상이 투표한 결과, 사회당․공산당을 주축으로 하여 통일인민행동운동과 급진당, 그리고 인민독립행동(API)이 가세하여 결성된 인민연합의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Salvador Allende Gossens) 후보가 36.30%인 1,070,000표를, 우파 세력인 국민당의 호르헤 알레싼드리 로드리게스(Jorhe Alessandri Rodriguez)가 34.98%인 1,031,000표를,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의 라도미로 토미치 로메로(Ramiro Tomic Romero)후보가 27.84%인 821,000표를 획득하여 아옌데가 1위를 차지하였고, 기권율이 16% 이상에 이르렀다. 의회의 결선 투표에 앞서 몇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기독교민주당은 아옌데의 승리를 인정하고, 그 대신 아옌데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률의 승인을 수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강석영 2003, 321～322). 아옌데의 승리는 우파 세력의 분열과 노동자계급의 단결, 그리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치적 동맹을 통해 가능했다.

인민연합 정부의 강령은 새 정부가 제국주의와 독점, 그리고 농촌의 대토지(latifundia)를 개혁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강령은 일반 인민조직들을 국가기구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그 기구들로 하여금 현행 국가기관들을 대체하도록 한다는 일반적 목표 아래 현행 법률 체제 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일련의 개혁들을 열거하였다. 이들 개혁은 ‘대중의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동원을 통하여’ 결국에는 ‘인민국가’의 기초가 될 인민의회를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령이 여러 가지 점에서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공공연하게 개량주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청사진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강령 본문에서 드러난 애매함은 인민연합 내의 서로 다른 파벌들이 모두 이러한 조항들을 그들 자신의 정치노선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빠블로 리라 1987, 44～45).

1970년 11월 5일, 의회에서 행한 취임 연설에서 아옌데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수립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칠레가 걷고 있는 전인미답의 과정을 ‘사회주의 사회로 향하는 제2의 이행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투쟁이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필수적인 원칙으로 “합법성, 제도적 발전, 정치적 자유, 폭력 예방,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제시했다(박구병 2007, 453).

그런데 이 무렵 미국의 다국적기업 ITT(International Telephone & Telegraph:ITT)는 아옌데 정권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했으며, 닉슨 정권도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을 통하여 군 일부를 동원하여 쿠데타 기도를 공작한 사실이 뒷날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 이틀 전인 1970년 10월 22일 극우단체가 육군 총사령관 레네 슈나이더 체레우 장군에게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이것은 기독교민주당과 인민연합 사이의 협약 체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부가 의회에서 아옌데의 선출을 막도록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10월 24일 의회는 135대 35의 압도적 다수로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아옌데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했다. 아옌데 정권의 통치(실험)은 몇 개의 국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국면: 경제적 공세기: 1970년 11월～1971년 6월〉: 첫 번째 국면은 강령 속에 명시된 노선에 따라 정부가 취한 경제적 공세기에 해당한다. 인민연합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기간산업․유통․금융부문의 국유화와 철저한 농지개혁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권력기반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칠레의 입헌적 법제도 틀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 아래서 충분한 기능을 대통령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기반을 광범한 계층으로까지 확대해야만 가능했다.

아옌데 정부가 실시한 정책의 성과는 소득의 재분배, 임금 인상과 구매력 증대, 실업의 실질적 감소, 경제의 유휴능력 가동을 통한 생산 증대, 그리고 행정부의 제도적 힘을 통한 독점자본과 은행의 국유화 등이었다. 특히 정부는 동광의 국유화를 추진했으며, 현행 토지개혁법을 관개(灌漑)농지 200 에이커 이상의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과 약 30%를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의 프티프롤레타리아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공세기에 실시한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로  받게 되었는지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이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36%였던 것이 1971년 4월에 실시한 자치도시 선거에서는 50% 이상으로까지 급등한 사실에서 설명된다.

한편, 부르주아지와 그의 제국주의 동맹 세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정부의 예기치 못한 정책 시행에 당황하여 미처 반동을 위한 전략에 착수할 겨를도 없었고 얼마 후에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 질서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쿠데타를 통해 제도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도 구축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 국면에서 세력 사이의 상호관계는 정치․사회적으로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세력에 매우 유리하였다. 한편, 군부는 최고사령부가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충성함으로써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민연합이 창출한 상황의 역동성은 급속도로 혁명 전야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빠블로 리라 1987, 50～52).

〈두 번째 국면: 과도기, 1971년 7월～1972년 5월〉이 국면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민연합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반대파의 역공세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1971년 초 광산국유화 법안의 성립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국민당은 처음부터 반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극우조직 ‘조국과 자유’(Patria y Libertad)는 테러를 비롯한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6월, 프레이의 친구이며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에드문도 페레즈(Edmundo Zujovic Pérez)를 과격분자가 살해했을 때, 기독교민주당의 반정부 비난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 7월 18일, 발파라이소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후보자가 우파세력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야당의 선거협력 구도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선거협력은 기독교민주당으로부터 좌파 8명이 탈당하여 인민연합에 합류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인민연합 측에서도 급진당 좌파가 인민연합이 헌법과 법 지배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탈퇴하여 반대파에 합류함으로써 분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극화 경향은 1971년 말 들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야당에 속한  여러 정당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소유 3영역’에 관한 헌법 수정으로 지칭되는 이 법안은 ‘사유부문’의 ‘사회소유부문’이나 ‘혼합부문’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의회의 특별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1972년 2월 20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국유화 노선에 저촉되는 이 법안을 아옌데는 공포 자체를 거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헌법 수정 문제를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은 기본 쟁점이 되어 1973년 9월의 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1972년 1월에는 내무부 장관 호세 도아(José Tohá)가 국회에서 파면 당했는데,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야당은 각료 파면이나 의사방해 등의 모든 전술을 구사하여 정부와 대립하였다. 같은 해 2월, 야당 측은 ‘민주연합’(Confederación Democrátion: CODE)을 결성하여 1973년의 의회선거에서 통일후보자 선출 움직임을 보였다.

처음부터 타협의 시도도 존재했지만, 쌍방의 과격한 세력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분극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양 측은 홍보 매체를 구사하여 각각 진영의 지지집단을 동원해 가면서 시위와 테러 등의 직접행동을 벌였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4～225).

〈세 번째 국면: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권력 장악인가’―1972년 5월～1972년 8월〉: 1972년 5월부터 8월에 걸친 세 번째 국면은 개량주의자들의 정치노선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인민연합 내외의 좌파노선이 전세계적인 정치이해에 기초하여 더욱 엄밀하고 명확해지는 가운데 드러났다.

개량주의자들의 전략은 그 출발점으로서 무엇보다도 혁명이 국가기구 내에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획득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속 단계―첫째로 혁명의 주요 적들에게 타격을 주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건설과, 둘째로 계급 사이의 대결과 어떠한 무장투쟁도 회피하고 국가와 그 기관들(의회․사법부․행정부 등)의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상정했다.

인민연합 내의 정파들이 지지한 두 번째 전략은 혁명적 좌파(인민연합의 강령을 실행하는 가운데 공산당이 따르고 있는 정치적 방법을 찬성하지 않는 정파들, 즉 사회당․통일인민행동운동․기독교민주당 좌파․급진적 혁명청년=Junentud Radical Revolucionaria: JRR․좌파혁명운동=Movimiento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MIR을 지칭하는 편의상의 용어)의 전략이었다. 혁명적 좌파는 정부가 혁명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과 부르주아지의 제도적 질서 혁명에 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전술들이 국가기구로부터 독립된 세력이자 나중에는 현행 국가의 붕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중들 자신의 권력인 ‘인민권력’을 세운다는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혁명과정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칠레 혁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주적 과제를 완성시키는 한편, 일반노동자계급이 그들 자신의 권력과 통제기구―결국 새로운 ‘인민국가’를 위한 목적과 물적 기반 두 가지를 다 마련해 줄 권력―를 발전시키는 길을 열어 줄 사회적 과제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인민권력’이란 가격 및 공급위원회(Junta de Abasteciemientos y Precios: Jap), 생산통제위원회, 산업코오든, 지역평의회, 그 밖의 모든 자치적인 일반인민조직들의 총칭이다.

혁명적 좌파는 사회소유 부문을 확대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부르주아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주도면밀하게 조작함으로써 이들 계급이 통제하는 경제 잉여의 일부분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부르주아지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위반하거나 투기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이윤의 손실을 보상받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폐단을 막는 방법은 모든 생산 활동을 노동자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국주의의 봉쇄에 대처해야 하고 외채에 대한 지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르주아지 진영 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략들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지닌 채 제기되고 있었다. 하나는 제국주의자들과 독점부르주아지의 반동적인 노선이었는데, 그들은 정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았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시민의 저항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민당, 급진민주당, 그리고 극우 준군사적 테러조직인 ‘조국과 자유’의 정치적 노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그들의 생계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소부르주아지의 노선으로서 그들은 정부의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진행을 정지시키기를 원했다. 이 국면에서는 여전히 두 번째 전략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민주당과 급진당 좌파의 대다수가 이 전략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 전략의 직접적 목표는 대중의 활동을 저지하는 한편, 정부의 강령 실행을 효과적으로 막아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산티아고 근교의  로 쿠로에서 인민연합 소속 정당들을 소집하였다. 동시에 1972년 6월에는 기독교민주당과 협상을 추진하였다. 로 쿠로 비밀회의에서는 인민연합 내의 개량주의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적 주도권에 관해서는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기독교민주당과 벌인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것은 정부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민주당이 일찍이 의회선거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국민당과의 동맹을 지속하려는 전술적 필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연합과 정부 내 개량주의자들의 방어적 태도는 대단히 취약했으며, 그 자체가 전 대통령 프레이 파가 기독교민주당 내에서 제시한 정부에 대한 더욱 강경한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독교민주당이 폭력으로 정부를 타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대중운동이 전통적인 조직들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1972년 5월 콘셉시온과 같은 해 8월 로 헤르미다에서 벌어진 시위자들과 판자촌 거주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대중운동은 멈추지 않았으며, 점점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세력으로 변화되었다. 10월 파업에 앞서서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은 콘셉시온에서 7월 26일에 열린 ‘인민의회’로서, 그것은 ‘인민권력’의 일반적 전망에서 정치․경제적 책무를 조정하기 위해 일반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조직들이 소집된 것이다(빠블로 리라 1987, 55～58).

콘셉시온에서 일어난 행사는 반대파의 행진에 대한 좌파의 반대 시위였다. 로 헤르미다에서는 경찰이 판자촌을 수색하는 데서  거주자들과 충돌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였다.

〈네 번째 국면: 10월 기업주 파업과 군의 정치적 위상〉1972년 들어 칠레 경제는 위기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양상을 드러냈다. 통화 절하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 9월에는 99.8% 급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여 1972년 말에는 150%의 물가앙등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 공업생산도 9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1973년까지 마이너스 기조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에 남부의 푸에르토아이센에서 트럭 사업주들이 반정부 파업을 벌였다. 남북이 간선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칠레에서는 트럭 산업  파업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던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반정부 파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버스․택시 운전자, 의사, 법률가, 건축가, 조종사, 일부 농업경영자가 동조하였으며, 상인들의 일부는 상점 문을 닫았다. 야당은 파업을 지지했으며, 이 파업은 거의 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농업과 공업 생산에 큰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파업 중에 폐쇄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점거하여 노동자위원회가 공장의 실권을 장악한 사례가 늘어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6).

고용주 파업은 미국 CIA와 같은  조직들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일어났다. 파업의 목적은 식량과 연료의 공급을 가로막고 생산과 상업을 마비시킴으로써 소비재의 결핍을 더욱 극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공세는 테러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혼란스러운 정세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폭력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군부의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타도를 위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업을 주도하고 지지한 세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첫째, 인민 대중은 경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극히 혼란된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반대파 준군사단체들의 테러 도발을 억제하는 조직들을 결성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규율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군대가 취한 태도였는데, 그들은 노동자들과 협력하여 연료의 수송과 분배를 조직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 충성을 입증하였다(빠블로 리라 1987, 59).

〈다섯 번째 국면: 1972년 11월 군부의 입각과 1973년 3월 의회선거〉1972년 11월, 아옌데는 내란에 가까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군인을 내각에 입각시켰다. 11월 5일, 군 참모총장으로서 입헌파로 유명한 카를로스 프라츠(Carlos Prats) 장군을 내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며, 다른 두 명의 군인을 각료로 임명했다. 이들의 임명은 10월 파업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하고 다음해 3월에 실시할 의회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10월 파업이 끝나고 군부의 입각이 이루어진 11월부터 다음해 3월 선거가 실시된 기간에 걸쳐 칠레 정치는 악화되는 경제적 곤경과 선거투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 세력 사이의 역량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3년 3월 18일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는 반정부 세력이 54.2%의 지지율을 획득했으나 대통령 해임 요건인 3분의 2선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인민연합은 43.9%를 획득했는데, 이것은 1971년 자치도시 선거에서 인민연합이 획득했던 50%보다는 적었지만,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옌데를 지지했던 36%를 상회하는 실질적인 증가였다.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도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연합이 추진했던 변화의 과정을 지지하는 징표였다.

선거를 전후하여 아옌데 정부는 ‘내전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모색하였으며, 기독교민주당과 군대 최고 사령부와 맺은 협정이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세력권을 결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정치세력과 집단으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하여 정부는 불가피한 양상을 드러낸 정치․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반대 세력은 대결을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반대 세력은 사회소유부문 경영의 위헌적 성격을 지적했고,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테러단체들이 농촌 지역과 거리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러한 무장 활동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반정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빠블로 리라 1987, 64).

선거 후 정부는 교육개혁계획(ENU)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가톨릭교회와 군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는 실시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칠레 정치제도 속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과시해 왔던 회계검사원은 10월 파업 때 행해진 기업이나 농장의 점거에 대해  비합법적 행위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반동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의 불가침을 주장하는 사법부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발생했다. 5월 26일, 최고재판소는 공식 서한을 통해 행정부의 태도가 법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군을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던 기관들이 정부 측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정부 측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칠레 정치의 안정을 유지해 왔던 입헌정치의 기반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7～228).

국립통합학교(Escuela Nacional Unificada)는 현행 세 개의 서로 다른 인문계․기술계․상업계 학교를 단일한 ‘포괄적’ 체계로 합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여섯 번째 국면: 1973년 6월 29일(tancazo)～1973년 9월 11일(군사 쿠데타) 기간〉1973년 6월 29일, 산티아고 주둔 기갑부대가 소수의 탱크로 쿠데타(tancazo)를 일으켜 대통령궁과 국방부를 공격했다. 이 쿠데타는 프라츠 장군이 지휘하는 충성스런 정부군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었다. 아옌데는 노동총동맹(Central Unico da Trabajadores: CUT)의 통제 아래 있던 모든 산업체와 기업들의 징발을 선언하여 산업체 526개가 정부 통제에 들게 되었다. 그러자 의회는 정부 측의 계엄령 선포 승인을 거부했으나, 만일 군부가 인민연합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와 반란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강석영 2003, 333).

CUT의 로고

7월 31일, 칠레공산당(Partido Comunista: PC)과 가톨릭교회가 정부와 기독교민주당 사이의 대화를 촉구했으며, 두 차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무기관리법 필요성 문제 말고는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며칠 전에는 다시 트럭 사업자들의 파업이 제기되었다.

8월 9일, 아옌데는 프라츠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을 내각에 입각시켜 이른바 ‘국가안전보장 내각’을 조각했다. 8월 17일에는 공군으로부터 입각한 세 살 루이스(César Danyan Ruiz)운수장관이 우파의 압력을 받아 사표를 제출했으며, 8월 22일에는 아옌데 지지의 마지막 교두보였던 국방부 장관 프라츠 장군이 군부 우파의 압력으로 사임했다. 후임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Augusto Pinochet Ugarte)장군이 취임했다. 군 내부에서 차지하는 우파의 지도권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이다. 같은 날, 하원은 “아옌데 정부가 무장세력 지원, 불법 체포, 사적 소유 몰수, 권력 남용을 비롯하여 적어도 20건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위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8～229).

아옌데 정부는 더 이상 인민연합 정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되자,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1973년 9월 11일 정부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피노체트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공군과 육군, 그리고 경찰들이 방송국을 봉쇄하고 기갑부대, 보병부대, 그리고 경찰대원들이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또 3군 사령관들과 국립경찰 총수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본부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데타 사실을 전국에 공포했다.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네다 궁에 출근한 아옌데는 쿠데타 세력이 공세를 퍼붓자 카스트로가 그에게 선물한 AK-47소총을 든 채 군부에 점령당하지 않은 국영방송 마가야네스 라디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연하게 연설을 했다.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인민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장석준 2007, 128～130).

방송 직후 모네다 궁은 경찰과 군 병력, 장갑차, 탱크 등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에게 해외 망명 허용을 조건으로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정오 무렵 쿠데타 세력의 전폭기가 모네다 궁으로 폭탄을 투하했고, 곧이어 탱크를 앞세운 병력이 투입되었다. 모네다 궁에서는 곧 몇 발의 총성이 들렸다. 쿠데타 세력은 아옌데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옌데 지지자들은 그가 살해되었다고 믿었다. “나를 벌집으로 만들지 않고는 결코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아옌데는 휴양 도시 비냐 델 말의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박구병 2007, 454).

쿠데타 다음날인 1973년 9월 12일, 육군의 피노체트 장군, 공군의 구스타보 레이 구스만(Gustavo Leigh Guzmán) 장군, 해군의 호세 토리비오 메리노 카스트로(José Toribio Merino Castro) 제독, 국립경찰 총수 세사르 멘도사 두란(Cesar Mendoza Durán) 장군이 군사평의회를 결성했다. 의장에는 피노체트 육군총사령관이 취임했다. 군사평의회는 먼저 법령 제1호를 통해 모든 법률을 군사평의회의 포고령으로 대체하고, 곧이어 헌정법령(Actas Constitucionales)을 제정하여 1925년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군사평의회는 1973년 9월 21일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아옌데 정권에 충성한 군부의 장교들을 전역시켰다. 9월 24일에는 의회를 해산하면서 국무회의에 법령 집행권, 헌법개정권, 그리고 입법권을 부여했다. 또 군부는 10월 8일 법령 77호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아옌데 정권에서 활동한 좌파 정당의 지도자, 노동운동 지도자, 마르크스 이론에 심취한 대중운동 참여자들을 색출했다. 10월 11일에는 공산당, 사회당, 통일인민행동운동, 급진당, 기독교민주당 좌파, 그 밖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의 활동 금지와 다른 정당들의 해산을 지시했다(강석영 2003, 338).

그리고 노동운동의 강력한 권리 주장, 노동조합의 자율적 선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수주일 안에 모두 철폐 되었다. CUT는 불법화되었으며, 그 재산은 몰수되었고 지도자들은 구속되었다.

피노체트(1915.11.25~2006.12.10)

쿠데타 세력은 이와 같은 정치․제도․행정적 조치 외에도 인민연합파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다. 쿠데타 다음날 시체 2,700구가 확인되었으며, 1974년 10월 16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제3위원회에서 칠레 대표인 두란(Duran)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3만 명이라고 진술했다 또 체포․투옥․고문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 그 피해자 수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는 1977년 말 국제연합의 비난 결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큰 국제문제가 되었다. 망명자수도 엄청났는데,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의 망명자수는 100만 명을 상회했다(필립 J. 오브라이언 1987, 309).

〔인민연합 정권 붕괴의 원인〕	〈미국의 개입〉

칠레인민연합 정부 붕괴 원인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미국이 간접적 개입으로 칠레 반동세력 지원을 통한 정부 전복 기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칠레 혁명 좌절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제국주의가 자기의 지배권 안에 있는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대한 무력을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입증되고 있다.

당시 미국의 CIA와 ITT는 칠레인민연합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획책과 그 전복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수행했다. CIA와 ITT는 아옌데 정권 ‘와해공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은 칠레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미국정부의 차관 중지, 세계은행에 대한 압력 등을 행사했으며, 칠레 군부집단과 우파 반동 정치세력, 그리고 트럭 운수업자들의 파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필립 J. 오브라이언 1987, 265～272).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개된 여러 자료를 통해 미국정부가 칠레 군부쿠데타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73년 9월 16일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국가안보수석비서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에게 아옌데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아옌데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 가운데 (미국 정부에게)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서 “공공연한 카스트로의 지지자이며 반미주의자”였고, “그의 국내 정책은 칠레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했다”는 것이다(박구병 2007, 452).

또 다른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971년 말부터 닉슨 대통령과 브라질의 군부 독재자 에밀리오 메디치(Emilio Medici)는 아옌데 축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다. 닉슨은 메디치에게 자금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암시하면서 “또 다른 아옌데나 카스트로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앞장 설 것을 요청했다(연합뉴스 2009년 8월 18일자). 그러나 칠레 인민연합 정부의 붕괴 원인을 대외적인 요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대내적인 요인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에밀리오 메디치

(1905.12.04~1985.10.09)

〈경제구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경제정책의 실패〉인민연합정부는 역사적으로 두드러지게 왜곡된 경제구조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칠레에서는 19세기 초까지 노예가 매매되었고, 노예해방 이후에도 본질적으로는 노예제인 인클리노제가 19세기를 통해 농촌을 지배하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지만, 칠레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스스로 만들어 낼 힘은 농촌에서의 인클리노제라는 발전단계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생산력을 착취의 원동력으로 하여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를 형성했지만, 그것이 동(銅)광업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모노컬처(monoculture)경제였다. 동 모노컬처는 제국주의의 칠레 자원수탈 욕구가 저생산력을 이용함으로써 성립된 것이고, 칠레의 인클리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대토지소유자가 결합된 형태의 극히 왜곡된 자본주의는 역으로 말해서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발전된 것이었다. 수출의 80%가 구리가 차지하였고, 식량의 15%, 제조공업품 및 그 밖의 소비물자 20% 이상, 기계와 그 밖의 설비 80%가 수입되었다. 무역수지는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자본수입(원조와 차관 등)으로 국제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며, 외채 31억 달러로 고통 받고 있는 경제상황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된다(수야마 야수지 1981, 308～3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민연합 정부는 대규모 광산, 금융기관, 그리고 대외무역을 국가 통제 아래 두었다. 또 민간은행과 외국인 소유 민간은행들에 대한 국영화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에서의 통과를 고려하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1971년 2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징발되었다. 또 다른 소규모 영세농지는 인민행동전선 소속 게릴라단체와 인민연합의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징발했다(강석영 2003, 323～325).

그런데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민연합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여 국유화 방식을 취하여 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국유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외국기술자들이 철수한 기업들은 생산 면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그리고 인민전선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관점에서 본다면, 반제․반독점․반과점의 전략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책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인민연합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지배로부터 벗어나 모노컬처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토지개혁을 철저히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그 생산력을 독점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의 농업부문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국민 대중 속에 발판을 갖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서 보조적인 의미를 갖는 국유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구축해야만 제2단계로서 외국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중간층을 인민연합에 결집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또 이 정책의 중요한 일부인 농지개혁은 좌파혁명운동(MIR)세력 쪽에 가담한 농업노동자와 도시 룸펜프롤레타리아를 인민연합의 틀 내에 흡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정책은 경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1～312).

〈칠레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인민연합 지도자들은 칠레 민주주의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인민연합의 칠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지주․부르주아지와 조직노동자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동향에만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칠레 사회 전체의 구조에서부터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형식상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상품교환의 주체로 등장하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에 의해 역으로 착취당하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모노컬처가 성행되고 있는 칠레에서는 자본주의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조차 고루 보급될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인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인권의 필수적 요건인 생존권마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로 향하는 칠레의 길’이 순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옌데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칠레는 150년 이상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세계 3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제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안정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칠레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정치적 관용도를 깊게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옌데 역시 칠레의 식민지․종속형의 사회경제구조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의 민주주의 구조를 억제하고 있음을 부인하면서 칠레민주주의를 과대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민연합 정부는 민주주의적인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확고한 권력 장악을 통해 국민적 생산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 문제〉

칠레 군대의 내부에는 ‘직업적 전문화’(profesionalización)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결과, ‘정치불개입’(apoliticismo)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쿠데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냉전을 강행하는 제국주의임과 동시에 세계의 중심국으로 출현하여 반공체제를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칠레 군대는 미국의 전략체제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해군과 공군은 근대적인 산업이 만들어낸 고도의 군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것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칠레 군대의 미국에 대한 종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연평균 8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칠레에 제공했는데, 이 액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액수 가운데 최고의 액수였다. 인민연합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을 때에도 미국은 칠레 군대에 1971년 500만 달러, 1972년 800만 달러(추정), 1973년 1,000만 달러(결정)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또 많은 칠레 고급장교는 미국에서 교육 받았으며, 퇴역 후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칠레 육․해․공군은 파나마의 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자주 실시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치불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군부 내에서는 인민연합과 부합될 수 없는 부분이 애초부터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인민연합은 칠레에서는 쿠데타가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칠레 민주주의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 쿠데타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이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5～317).

〈사회당과 공산당의 대립〉

칠레사회당은 1933년 창당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유럽류의 사회민주주의 전통과는 노선을 달리했다. 1971년에 열린 제23회 대회의 중앙위원회 보고는 “칠레 혁명은 하나의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하여 1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상정했다. 그러나 혁명의 ‘당초’(當初)는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반제투쟁을 제창했으며, 이 점에서 인민연합의 통일전선 가능성이 존재했다. 여기에 대해 공산당은 1969년의 강령에서 “칠레 혁명은 그 본질․목적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망을 갖는 반제국주의․반독점․토지혁명이다”라고 천명하여 2단계 혁명을 상정했다. 이러한 1단계 혁명과 2단계 혁명의 서로 다름은 있었지만, 사회당은 혁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당초’의 그것과 그 후의 그것을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합이 성립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반제․반독점투쟁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일련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데 대해 공산당은 반제․반독점투쟁을 목적과 과제를 가진 하나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당은 전자본주의적인 잔존물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그 때문에 대토지소유제의 해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데 대해 공산당은 이것을 하나의 중요 과제로 제기했다.

혁명의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사회당은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강력하고 정력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있었던 데 대해 공산당은 ‘혁명의 원동력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학생․지식인․중간층의 광범위한 부분들의 선진적 분자’라고 규정했다.

평화적인 길에 대해서도 사회당은 1967년의 제22회 대회에서는 무력을 통한 혁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거와 그 밖의 합법적인 길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1969년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통일전선을 구상하였으며, 1971년 중앙위원회 보고는 ‘비폭력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공산당은 내란으로 진전될 수 있는 폭력적 방식을 부정하고 선거를 포함한 ‘대중투쟁’의 평화적인 방법에 따른 이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당의 성격에 비추어본다면,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폭넓은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기독교민주당을 인민연합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혁명을 고정화하려고 생각하며, 폭력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점거하는 좌파혁명운동(MIR) 세력을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기독교민주당과의 결합을 부정하고 한층 더 진전된 국유화를 주장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을 중심 세력으로 생각하고 MIR에 대해서도 ‘그 조직은 오늘날 인민연합 강령의 내용과 행정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칠레 혁명을 심화시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혁명세력’으로 평가하는 대립이 생기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서로 다름을 혁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통일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었지만, 양당은 다 같이 자신의 이론을 100% 옳다는 전제 위에서 되풀이했다. 인민연합 정부의 주축인 사회당과 공산당의 이와 같은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상의 상이는 인민전선 정부 붕괴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18～320).

〈사회주의국가들의 대응〉

칠레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구리 모노컬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구리 국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칠레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의 경우처럼 칠레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구매하고 생산재와 일부 소비재를 미국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나라가 필요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이유였다.

인민연합의 중심 세력인 칠레공산당은 소련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연합정부와 소련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관계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1971년 5월 인민연합정부 외무부 장관 일행이 사절단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와 접촉하여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칠레는 대공장제 공업의 발전을 계획하고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1억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다. 1972년 6월, 칠레와 소련 사이의 경제협정이 성립되어 윤활유 공장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 소련은 앞으로 3년 동안 13만 톤의 구리를 칠레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칠레가 필요로 하는 공업 시설을 위해서 2억 6,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칠레인민연합 정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교류와 교류계획은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칠레인민연합 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히 불충분하였다. 그러면 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쿠바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칠레인민연합 정부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인가. 첫째, 소련은 1962년 쿠바 위기 이후 미국․소련 사이의 ‘평화공존’ 합의에 따라 미국의 세력권인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둘째, 인민연합 정부가 사회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련이나 중국 모두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사회당은 마오쩌둥 파를 포함한 MIR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소련 중심 노선을 취한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소련 대립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3극구조’ 창출 외교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중국 측에서 본다면, 대소전략상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던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한 미국과 대립할 수는 없었다(수야마 야수지 1981, 322～324).

〔군부의 권위주의체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장기집권을 선언했다. 1974년 3월 11일, 군사 정부는 “국가를 도덕․제도․물질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인 행위가 요청되기 때문에 군과 경찰은 무기한 정부의 행정을 담당할 것이다. 반드시 칠레인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국가 파괴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구시대의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기 위한 휴전을 재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선언문을 공포했다(필립 J. 오브라이언 1987, 310).

모든 좌파정당들은 불법화되었고, 그들의 당사 건물과 집기들은 몰수당해다. CUT는 불법화되었고 그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지도자들은 체포되었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전면 금지되었다. 노동조합은 사실상 완전히 국가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더하여 민주적 기관과 정치조직체가 위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기존 헌법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기독교민주당과 국민당의 활동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실제로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승인되지 않았다. 모든 형태의 언론매체에 대해 검열이 수행되었다. 교육제도는 완전히 재조직되었다. 즉 교과과정, 행정직원들, 그리고 학교 운영이 새롭게 조직되었다(필립 J. 오브라이언 1987, 311～312).

1974년 3월에는 국가재건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군의 장기 정치지배 의도를 내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피노체트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또 1976년 1월에는 국가평의회가 설치되었고 1978년 10월에는 헌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헌법은 1980년 9월에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으며, 1981년 3월에는 향후 8년 동안 계엄령이 유지된다고 발표되었다.

군부의 장기 정치지배는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쿠데타를 지지했던 사회적 기반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했다. 1976년 1월, 기독교민주당은 반피노체트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노체트 정권은 가톨릭교회와도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피노체트는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만회하려고 1978년 1월 4일 군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75%의 지지표를 얻었다. 강요된 지지를 바탕으로 피노체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피노체트는 7월에 국민투표의 실시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을 주장했던 공군의 구스타보 레이리(Gustavo Leigh) 장군을 군사평의회에서 축출했다. 피노체트는 이와 같이 1977년부터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군사평의회에서 확고히 권력을 장악한 뒤, 체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군부통치의 특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체제의 개편과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피노체트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을 위해 1980년 9월 11일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와 1981년 3월 11일 신헌법의 발효 계획을 발표했다. 신헌법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고, 군부의 영속적인 정치적 역할과 권한을 보장했다. 피노체트는 이른바 ‘보호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정치제도를 개편했다. 1980년의 신헌법은 피노체트가 1997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터놓았으며, 군부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감시하고 언론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신헌법반대투표운동도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1980년 9월 1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시되었는데, 투표 결과는 신헙법 지지 67.6%, 반대 30.2%, 그리고 무효 2.2%로 발표되었다. 신헌법에 따라 피노체트는 1981년 3월 11일 임기 8년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강석영 2008, 342～344).

1973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제1단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면서 가격 자유화, 환율의 평가절하, 임금 규제, 공공지출 삭감 등을 통해 경제안정화 정책을 1년 동안 실시했다. 군사정부의 실제적인  경제정책은 1975년 3월 시카고대학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교수의 칠레 방문으로 입안되기 시작했다. 프리드만 교수는 엄격한 자유지시장정책의 채택을 제안했다. 군부는 장기 통치를 목표로 새로운 체제에 맞게 국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밀튼 프리드만
(1912.07.31~2006.11.16)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요약된다.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비효율적이라 하여 가능한 철폐되어야만 했다. 아옌데 정권 시기 국가 지배에 놓이게 된 기업 대부분이 민간소유로 이행되었는가 하면, 프레이 시대의 국영기업도 거의 다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국가 지배에 놓인 기업은 27개에 지나지 않았다. 소유 형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농지개혁도 마찬가지였다. 아옌데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용되었던 농지의 약 30%가 원래 지주들에게 반환되었다. 분배된 농지의 자유시장에서의 거래와 협동조합 농장의 분할이 허가되었으며, 농지개혁은 사실상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농지개혁공사는 해체되었으며, 국유림이 민간 기업에 매각되기도 했다.

시장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국가보호주의적 수입대체공업화는 근본에서 부정되었다. 100%를 초과 하였던 관세율은 1978년에는 15%로, 그 다음해인 1979년 말에는 일률적으로 10%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진전은 당연하게도 공통대외관세나 공통외자정책을 기조로 하는 안데스 지역 내셔널리즘․안데스공동시장 사이에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76년 말에 칠레는 안데스 공동체에서 사실상 탈퇴하게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33～234).

군부통치의 제3단계인 1981～1982년 사이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과 대규모 금융집단이 파산하였다. 그 시기에 군사정부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부통치의 모순점이 노출되면서 군사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고조되었다. 사실상 군사정부의 탄압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1980년대 초부터 기독교민주당과 가톨릭교회가 주도하여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 후  군사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최초의 집단은 로돌포 세겔(Rodolfo Seguel)이 지도하던 동광노동조합이었다. 로돌포 세겔은 1983년 3월 11일을 ‘국민저항의 날’로 선포했다. 그 후 국민저항의 날 행사가 198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사이 온건 야당세력들이 1983년 8월 ‘민주동맹’(Alianza Democrática: AD)을 결성했고,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정치세력들이 ‘대중민주운동’(Movimiento Democrático Popular: MDP)을 결성했다. 민주동맹은 정치 협상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했으나, 대중민주동맹은 군사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피노체트 정부는 1983년 6월 제2차 국민저항의 날에 민중이 대규모로 저항 행사에 참여하자, 8월부터 내무부 장관 세르히오 오노프레 하르파(Sergio Onofre Jarpa)를 통해 야당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대규모적인 파업으로 군사정부와 대화 거부 방침을 실행했다. 그러자 군사정부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6월 14일까지 계엄령을 발동하여 반대세력의 대중매체를 발행 금지시켰다. 그 사이 정부를 지지하는 비정규군의 테러활동이 행해져 대중행동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5년 7월 공산당의 게릴라 조직인 ‘마누엘 로드리게스 애국전선’(Frente Patriótico Manuel Rodriguez)이 활동을 강화하여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들어 민주동맹을 비롯한 정당대표들이 ‘민간정치위원회’(Comité Político Privado)를 결성했으며, 1986년 4월에는 학생연합을 비롯한 교직연합, 민초기구,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 200개 이상이 참가하여 ‘시민연맹’(Asamblea de la Civilidad)를 설립하여 7월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1986년 9월 피노체트 암살미수사건으로 반대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987년 11월에는 시민 12만 명이 운집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감행되었다.

1980년 헌법은 정부평의회가 지명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 투표를 통하여 1989년 3월 보호민주주의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88년 10월 5일 실시된 피노체트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43.01%, 반대 54.71%, 그리고 무효 2.28%로 피노체트에 대한 신임이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12월 1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 우파를 비롯한 17개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연합’으로 결집하여 파트리시오 아일윈 아소카르(Patricio Aylwin Azócar)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여 승리함으로써 칠레는 약 17년 동안의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민정으로 복귀했다.

〔노동운동〕

〈계급구조와 계급정치〉

먼저 칠레의 계급구조와 계급정치부터 살펴본다. 지난 100년 동안 칠레의 존립은 광산에서 나오는 세입에 의존해 왔다. 즉 칠레의 초석 생산이 실질적인 세계독점을 이루고 있던 시기인 1880년부터 1925년까지는 초석광산에, 그리고 1935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구리광산에서 획득되는 세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광산물 수출은 칠레 총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만으로 60%에 이르렀다. 인민연합이 구리회사를 국유화할 때 내건 “구리는 칠레의 봉급이다”라는 슬로건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구리는 칠레의 중심산업이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이 봉급의 원천은 외국인회사가 소유해 왔다. 영국 회사들이 초석생산의 큰 몫을 소유하였으며, 구리가 국민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세 개의 주요 구리 광산이 미국인 기업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외국인 기업의 이러한 재정적 역할에 대한 대가로 광산지역에서 외국인 회사를 지키는 경찰관 역할을 했으며, 가령 파업이 조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언제나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했다. 칠레의 과두정부는 북부 광산지역에 농산물과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초석 세입의 수익분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고용과 공공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결성․발전된 정당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민연합의 구성 정당인 급진당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더욱 광범위한 대중교육과 공공사업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1880년대에 결성되었다. 급진당은 정치적 설득력과 후원금 배분의 능력에 힘입어 엠프레아도스(empleados) 즉, 화이트칼라 계층에 대중적 기반을 굳혔다. 1970년 기독교민주당이 기독교개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 계층을 얼마간 잠식하였지만, 급진당은 여전히 엠플레아도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공산당은 초석시대에 설립되었지만, 그 지지 기반은 아주 달랐다. 공산당은 초석광산노동자의 저항 결사체인 망코무날레스(mancomunales)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을 토대로 광산지대에서 결성되었다. 공산당이 코민테른에 가입한 1920년에는 이미 전국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하였고, 그 당시 칠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었던 ‘칠레노동자대연맹’(Gram Federación Obrera Chilena: FOCH)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산당은 1933년에 설립되었으며, 때로는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기도 한 사회당이 존재했지만, 그 다양한 역사적 운명을 딛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당원 약 10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세력이 되었다.

1966년 구리광산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기는 했지만, 1970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정부와 노동자계급의 폭력적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업 광산노동자 3,000명이 죽음을 당한 1907년 산타 마리아 데 이키케(Santa Maria de Iquique)의 대량 학살에 관한 풍자적 노래나 촌극의 형태를 좌파 정당들이 심정적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파업이나 노동조합 활동은 규제된 조건에서 1925년 법에 따라 합법화되었다.

1907년 산타 마리아 데 이키케 대량 학살 당시.

정부는 오랫동안 정부 자체가 고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인상, 즉 연도별레아유스테(reajusta)를 확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래서 1950년 이후 실질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운동은 자주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정부와 공공연한 대결을 벌여왔다. 1960년대 들어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칠레의 경제문제―구리와 같은 중심 생산부문에 대한 제국주의 통제와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봉건성―의 근본 원인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쟈끌린느 F. 로딕 1987, 15～19).

다음으로 칠레의 계급구조를 보면, 고용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업부문의 수익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둘러싸인 경제(enclave economy)의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육체노동자들은 전략적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 밖에 고용되어 있으며, 노동력 인구 가운데 자영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드러지게 높다. 그런데도 칠레는 농업 중심 국가는 아니다. 1970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겨우 21%였고, 노동력 인구의 61%는 임금노동자였다.

〈표4-20〉계급구조(1970년)

구분	수	비율(%)
육체노동자	1,031,000	38
사무직노동자	629,000	23
자가노동자	501,000	18
외국인노동자	168,000	6
실업자	104,000	4
고용주	81,000	3
부불(不拂)가족노동	43,000	2
불명	154,000	6
계	2,711,000	100
경제활동인구	2,607,000

자료: XIV censo de poblacion……muestra de adelanta, 1970.

노동자계급의 산업별 노동조합원수를 보면〈4-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노동력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광업의 경우 82%, 전기․가스 60%, 제조업의 경우 52%였다.

〈표4-20〉노동조합원수

구분	노동력(1970년)	노동조합원수(1972년)
농업	552,000	261,000(45%)
광업	75,000	62,000(82%)
제조업	415,000	216,000(52%)
건축업	149,000	22,000(15%)
전기․가스	21,000	15,000(60%)
상업	303,000	61,000(20%)
운송․통신업	156,000	59,000(38%)
서비스업	668,000	48,000(7%)
기타․불명	267,000	자료 입수할 수 없음

출처: Labour Force 1970 from the 1970 census: Union Membership 1972 from Clotario Brest, “La clase obrera organizada en Chile”, Punto Final 165, August 1972.

이와 같은 계급구조와 계급정치를 바탕으로 한 칠레의 노동운동은 1970년 인민연합의 집권과 더불어 전환기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인민연합 정권의 등장은 노동자계급, 근로농민, 진보적 지식인을 위시한 진보적 정치세력이 근본적인 반제․반과두제 변혁을 위해 수 십 년 동안 벌여온 길고도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였다. 노동자계급은 다른 근로인민 계층과 연합하여 칠레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진보 세력 연합체의 권력 장악을 가능하게 했다. 인민연합은 그 사회적 구성이나 정치적 구성면에서 노동자계급이 실현하게 될 광범위한 계급연합 정책의 독특한 모델이 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63～364).

〈인민연합 정권과 노동운동〉

1970년 12월 7일, 인민연합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데서 노동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CUT와 협정을 맺고자 시도했다. 1971년 2월, CUT는 임시 대회를 열어 사회소유부문과 혼합부문의 기업경영에 노동자 참여에 관한 협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초안을 두고 노동운동의 모든 종사자들이 토의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주요 직위를 차지한 사람 또는 조직의 주도권을 가진 성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었다. 그 계획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참여의 기본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이러한 조직방식이 수행됨에 따라 인민연합은 혼합부문과 사회적 소요부문의 경제운용에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로 보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CUT도 이와 같은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기업부문에서도 생산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1971년 초 정부 측에서 국가경제계획을 논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발전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CUT, 그리고 개인기업 대표로 구성되었다. 각 지역 발전위원회도 같은 구성방식으로 발족했으나, 실제로 조직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국가발전위원회마저 실제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소유부문에서 행해지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최고기관인 ‘공장관리위원회’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새로 생긴 모든 조직들은 노동조합 지도를 받도록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된 부문’이 사회운동의 지도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들이 당장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능력부족 때문에 ‘무정부적으로 탈선’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CUT는 개인소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생산투쟁을 쟁취하자”는 위원회의 슬로건은 CUT와 정부 양자가 모든 경제부문에서 내걸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인민연합 정권 시기에 노동자 파업투쟁은 어느 시기보다 많았다(파트리시아 산타 루시아 1987, 159～160).

인민연합 정권 시기 노동자계급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은 이른바 ‘10월 위기’로 표현되는 트럭 운수업자 파업 저지였다. 칠레 노동자계급은 10월 위기를 맞아 모든 칠레인의 경험을 살려낸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조직을 만들어 이에 대항했다. 자신들의 노력과 조직만으로 노동자계급은 나라의 마비상태를 막아냈다. 곧바로 노동자 자치지도부가 실세를 띠고 나타났다. 자치지도부는 노동조합․지방공장대표․가격 및 공급위원회 지도자․빈민구제위원회․학생연합 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노동자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각 지역 수준에서 결합하여 조직을 통합했으며, 트럭 사업주들의 운송파업으로 야기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폐쇄하려고 했고, 그들을 착취했던 산업을 인민연합 내외의 어떠한 단체로부터도 정치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인수하여 경영했다. 파업 중에 폐쇄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점거하여 노동자위원회를 통해 공장의 실권을 장악한 사례가 늘어났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26).

고용주들의 파업은 인민연합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인민연합 분파들은 처음부터 파업 추진자들(트럭 운송업자들)과 협상하려 노력했다. 정부는 상품의 정상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생산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휘체계와 위원회를 만드는 데 진력했다.

이에 비해 CUT는 인민연합 분파들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CUT는 줄곧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유지하면서 국유화한 공장을 수호할 ‘노동조합조정평의회’를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또 CUT는 10월 위기가 정상적인 사회체제의 기능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송․공급위원회’(COTAS) 설치도 제안했다. 1972년 10월의 대중행동 성장과 급진화는 인민연합 기간 3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의 하나였다(파트리시아 산타 루시아 1987, 165～167).

〈산업코르돈과 민중권력〉

이 시기에 자치지도부와 산업코르돈(Industrial Cordones)이 형성되었다. 특히 자치지도부의 성장과 발전이 주목되었다. 많은 산업체를 노동자들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전략적 대결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공급과 분배 영역에서였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치지도부와 더불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것은 공급과 분배조직이었다. 그런데도 생산을 확보하는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계속되었다.

산업코르돈이 건설된 1972년 당시의 모습.

산업코르돈은 노동자 스스로 생산․수송․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지역 단위로 조정기구를 설립한 것인데, 영어로는 Industrial Belt로 표현하기도 한다. 코르돈은 조정체 또는 협의체 등의 의미를 지니나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로보고 그대로 고유명사화 하여 코르돈으로 쓴다.

자치지도부는 일정한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는데, 활동하고 있는 모든 대중조직―노동조합, 가격 및 공급위원회, 어머니회, 소작인연합, 학생연합, 지역에 따라서 농민조합이나 농민조직―을 포괄했다. 산업코르돈도 지방의 조정 담당자로서 기능했으나, 단지 공장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빈민지역 거주자나 농민을 포괄하지는 않았다.

가격 및 공급위원회(Junta de Abastecimientos y Precios: JAP)의 목적은 분배를 합리화하고 소비자를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산업코르돈의 지향과 목표는 그들이 발표한 두 강령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산업코르돈인 세리요스․마이푸 코르돈의 강령과 1973년 조직 발전 과정에서 발표된 지방조정위원회 건설 강령이다. 강령은 현실 문제의 타개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민중권력 건설’을 통해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에게 이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강령은 현실적 정치․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하여 ‘민중권력’ 건설이라는 최고의 목표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문제는 사회소유영역과 토지개혁 대상  확대, 민중 중심의 계급동맹과 이를 위한 방안,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수단에 대한 민주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장 현실적이며 중심적인 문제로 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민중국가 건설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산업코르돈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점으로 간주한 기술 관료제와 실질적 노동자 참여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안은 대의체제를 갖춘 노동자의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통제였다. 산업코르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생산단위로부터 상향적인 대의체제를 조직하려 했다. 노동자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는 산업코르돈의 조직발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산업코르돈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생산에 대한 민주적 직접통제를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료주의에 반대한 산업코르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산업코르돈 노동자들은 조직이 ‘지역자치지도부’(Commando Comunales)나 ‘산업코르돈지방조정위원회’로 발전할수록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같은 세리요스․마이푸코르돈의 강령에서 제시된 지향과 목표는 그 이후 산업코르돈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중권력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산업코르돈이 공유했으며,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정부정책의 개량화를 막는 데서 일관되게 활용되었다. 산업코르돈의 주요 역할은 산업코르돈 조직을 건설하고 노동자 참여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면서 나아가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박우득 1994, 153～154).

1973년에 발표된 산업코르돈의 지향과 목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강령은 ‘산업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 선언’(Declaration of the Provincial Coordination of Cordones Industriales in Santiago)이다. 선언은 그들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민중권력 건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코르돈 이제 칠레에서 가장 전투적이며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방조정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산업코르돈은 인민연합 정부가 추구했던 제1단계 반제․반독점 농업혁명에 반대하고 사회당이 주장한 생산관계의 완전한 재편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했다. 또 산업코르돈은 노동자계급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과 기층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관료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로 대표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를 토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민중권력을 구축하고자 구상했다. 그리고 산업코르돈은 계급동맹에 있어서 공산당이 주장한 중소부르주아지와 민족부르주아를 포괄한 ‘반제민족해방동맹’이나 사회당이 주장한 노동자만을 주축으로 한 ‘노동자 전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칠레혁명 과정에서 농업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학생 등의 계급동맹의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자 중심의 민중전선’으로 볼 수 있다.

산업코르돈의 조직과 활동은 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동자 조직이 해당 공장의 문제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직종별․공장별․산업별 노동조합체계로 조직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형태를 취했다. 산업코르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 분배, 운송 등의 문제를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아래서 그들 스스로가 직접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보복, 정부의 개량적 조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의도했다.

이와 같이 지역 조직체로 조직된 산업코르돈은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우선 산업코르돈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코르돈 조직을 구성하였다. 산업코르돈 결성을 위한 집회가 사업장 단위로 열리면 2～3명의 대표가 선출되었고, 각 사업장에서 선출된 노동자대표는 산업코르돈의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들 대의원은 산업코르돈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출했다.

산업코르돈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부 구성에서 기존의 관료화된 노동조합 지도자나 공무원을 배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산업코르돈은	시종일관 기층 노동자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그래서 CUT를 중심으로 관료적 체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기업 통제를 반대했던 공산당은 처음부터 산업코르돈에 반대하고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과 노동자의 기업통제를 옹호했던 사회당을 비롯하여 MAPU, MIR 등의 당원들이 산업코르돈 지도부에 참여했다.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는 다른 구성원과 조직 특성을 지닌 산업코르돈은 1972년 6월에 대두되어 1972년 10월 부르주아 파업 때 전국적으로 확대․발전하여 1972년 말까지 칠레 거의 전 산업지역에 설립되었다. 그 숫자도 100여개 이상에 이르렀다. 산업코르돈은 초기에 ‘민중권력 건설’을 강령에서 제시했지만, 주요 정부의 정책 수행을 지지하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공세에 대항한 현실적 방안으로 노동자의 기업통제를 가장 중요시했다. 산업코르돈은 10월 부르주아지 파업을 생산 통제를 통해 저지하였다.

한편, 산업코르돈은 다른 민중운동 조직과 결합하여 ‘민중권력의 맹아’로 불리는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했다. 1972년 10월에 지역자치지도부가 일부 지역에서 태동하였으나, 상당수의 산업코르돈이 지역자치지도부로 전환했다. 산업코르돈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치지도부를 건설하는 동안에도 산업코르돈 발전에서 또 하나의 발전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1973년 6월 쿠데타 미수 이후 건설된 ‘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였는데,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 공세와 그것에 대응하여 정부가 과감히 맞서지 못한 데 대한 더욱 효과적이고 전투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추구하고 창조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그 설립 목적을 알 수 있다(박우득 1994, 163～170).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논쟁으로 제기된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도문제였는데, CUT와 산업코르돈이 노동자계급의 지도에서 어떠한 조직적 관계와 위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코르돈이 ‘산업코르돈 산티아고지방조정위원회’를 건설하면서 CUT의 위상과 조직관계에서 의견이 상충되었다. 산업코르돈과 CUT는 조직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폈다. 특히 6월 29일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산업코르돈이 지방조정위원회 결성을 가시화하자, CUT는 자기 조직의 경쟁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코르돈 지방조정위원회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산업코르돈 지방조정위원회는 CUT를 ‘전국적 수준에서 칠레 노동인민의 가장 고도의 조직’으로 인정하면서, CUT와 정당을 대체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코르돈은 CUT의 가장 큰 한계는 그 구성원들이 각 정당들과 결함되어 있어 통일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투쟁하기 보다는 정당 노선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또 관료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정치적 노선과 결합되기도 한 이 관료제 문제는 CUT가 기층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기보다 노동현장에서의 문제와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제기되었다.

또 조직의 지도노선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공산당과 인민연합 정부는 산업코르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민중권력 건설의 주체를 CUT로 보았기 때문에 산업코르돈을 위험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산업코르돈이 CUT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회당은 노동자 조직이 정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권력의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1971년 제23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민중권력과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민중조직이 자신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CUT가 기층 노동자와 접촉하지 않고 관료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산업코르돈이 주로 CUT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건설되었다고 했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코르돈 자체도 지도와 조직에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코르돈은 기존 노동자조직이나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전국적 조직체인 CUT와 프롤레타리아 전위정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으로 산업코르돈이 노동자계급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 노동자계급 정당과의 지도체계와 조직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노동자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요소와 투쟁하며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정복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하여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산업코르돈은 정부, CUT, 노동자계급정당과의 관계설정과 지도체계 문제를 끝내 체계화하지 못했다(박우득 1994, 177～184).

그런데 칠레 혁명을 결과적으로 보아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다. 그러나 산업코르돈을 중심으로 한 인민들의 민중권력 건설 투쟁, 사회소유영역의 확대를 통한 생산수단 사회화의 강화, 혁명적 계급동맹 정책과 활동,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구현,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운영에서의 노동자통제 등의 활동 자체가 실제로 부르주아계급의 계속된 공격과 음모를 분쇄하고 칠레 혁명을 완수하고자 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활동은 칠레 혁명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였다(박우득 1994, 188).

〈파업발생 동향〉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는〈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독교민주당 집권 시기인 1966~1970년 사이의 연 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1,000건을 조금 상회했으나, 인민연합 정권 시기인 1971~1973년 사이의 연 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2,690건에 이르렀다. 파업건수에서는 1972년이 3,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0년이 65만 6,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68년이 365만 1,569일로서 가장 많았다. 1974년 이후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여 법 절차에 따른 파업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군사정부가 이른바 ‘노동계획’을 채택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파업권을 승인하게 되면서 1980년의 경우 8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노동자 2만 9,730명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42만 8,300일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투쟁은 점점 고양되기 시작했다.

〈표 4―21〉1966~1980년의 칠레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073	195,435	2,015,253
1967	1,114	225,470	1,989,534
1968	1,224	292,794	3,651,569
1969	1,277	362,010	1,178,706
1970	1,819	656,170	2,804,517
1971	2,696	298,677	1,387,505
1972	3,325	393,954	1,678,124
1973	2,050	711,028	2,503,356
1974	―	―	―
1975	―	―	―
1976	―	―	―
1977	―	―	―
1978	―	―	―
1979	―	―	―
1980	89	29,730	428,3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피노체트 군사정권 하의 노동자투쟁 〉

칠레에서는 1970년대 말 기간산업 부문인 동광업, 직물, 건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정권은 1979년 노동계획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을 기업단위에서만 결성하도록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 칠레에서는 반정부 노동조합 조직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식이 고양되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이를 테면 ‘노동자민주연맹’ (Unión Democrática de Trabajadores: UDT)이나 ‘노동자통일전선’(Frente Unido de Trabajadores: FUT)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의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범노동조합운동이 부활하고 있었다. 1978년에는 ‘전국노동조합조정위원회’(Coordinadora Nacional Sindical: CNS)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비합법 조직들은 군사정권이 시행한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979년 노동자들의 반파시즘 투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탄압 중지, 노동조합의 권리와 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노동자계급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요구가 포함된 투쟁 강령을 내세웠다.

CNS 구성원들의 회합

1981년 6월 CNS는 국가적인 요구 목록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것은 억압적인 법률 폐지, 국가산업의 자립회복을 위한 투쟁 강령이었으며, 노동자의 우선적인 경제적 요구를 위한 투쟁 강령이기도 했다.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가장 긴요한 열망을 담은 국가적 요구 목록은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단결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1980년 동광산 엘리 테넨테(EL Teniente)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다른 부문의 많은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들은 거의 두달 동안 단호하고 완강하게 투쟁했다. 1981년 에는 항만노동자들과 선원들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감행되었다. 1982년 12월,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세력이 거대한 규모로 투쟁을 벌였다. 12월 2일에는 CNS의 호소로 산티아고에서 대량 실업과 물가앙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결행되었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CNS 의장과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의 체포와 국외 추방이 행해졌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12월 13일에는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콘셉시온 등의 도시에서 ‘빵, 일자리, 정의와 자유’라는 슬로건 내걸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몇 시간 동안에 걸쳐 경찰에 대해 공격 행위를 벌였다.

1983년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한 인민의 대중행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적이었다. 1983년 5월부터 칠레에서는 전국 항의의 날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여기에는 수 만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 기간에는 산티아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 시위, 행진이 행해졌다. 참가자들은 피노체트 정권의 반민족적 탄압정치에 항의하고, 노동․생활조건 향상을 요구했다.

1984년 말부터 1985년 초에 걸쳐 전개된 항의의 날 집회는 그 규모와 전투성에서 특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광산노동자, 건설노동자, 부두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이 탄압에 항의하여 일손을 놓기도 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이처럼 반정부 세력이 대규모로 연합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주적 자유 회복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이와 같이 군사파시즘 정권에 대항한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의 투쟁이 강화되고, 그 규모와 조직력이 커진 것은 칠레 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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