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현재 전세계에는 평화․민주주의․민족독립의 운동이 폭풍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여러 나라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해 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의 억압으로부터 조국의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하다.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민중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우리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전민중의 강대한 단결된 힘을 갖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선언문 중에서.

중국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조정정책〕

중국에서는 1958년부터 추진된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1960년부터 이른바 ‘조정정책’이 추진되었다. 조정정책 시행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류사오치(劉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 그리고 천윈(陳雲) 세 사람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펑전(彭眞) 정치국 위원이었다.

조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업 분야에서는 투자 대상의 삭감과 조정이 시행되었고, 생산성이 낮은 과잉 생산시설은 폐쇄되었다. 건설투자와 중공업의 규모 및 발전 속도를 대폭 축소하고 재정투자를 삭감했으며, 철강생산을 1960년의 1,870만 톤에서 1962년의 667만 톤으로 축소했다. 공업기업에서 이윤이 중시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너스제도라는 물적 자극이 인정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인민공사 노선의 잘못이 인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소유제가 확립되었다. 즉, 집단소유화된 생산수단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농기구 공장과 수리시설 공사, 그리고 대형 농기구와 소규모 공장은 생산대대가 각각 소유하고, 기본적인 농업생산수단인 토지, 가축, 중소형 농기구 등은 생산대(30～40호로 이루어지는 자연촌, 부락)가 소유하도록 했다. 생산과 채산의 단위는 생산대로 했다. 그리고 ‘3자(自)1포(包)’ 즉, 농민의 자류지(自留地), 자류지의 생산물을 파는 자유시장, 공사기업의 손익자기부담, 그리고 각 호 마다의 생산청부를 장려했다. 집단노동으로 획득된 수확물의 분배도 노동량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공식당’은 폐지되었으며, 인민공사의 규모도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1961년 3월부터 1962년 2월까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254).

그런데 정부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실패의 주된 원인을 자연재해라고 규정했으며, 대중 동원을 통한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농업과 경공업 진흥을 중시하는 조정기의 방침도 중화학공업화를 결코 방기한 것은 아니었다. 조정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1964년 12월, 제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은 보고를 통해 “국민경제를 조정하는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달성되었고,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은 전면적으로 고양되었으며 국민경제 전체가 호전되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중국은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력, 현대적 과학기술의 네 가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저우언라이

(1898.3.5~1976.1.8)

실제로 1964년부터 진행된 제3차 5개년계획(1966～1970년) 책정 작업에서 특별히 중요시된 것은 내륙지역에 군수공업 기지를 건설하는 ‘3선건설’이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라는 과제가 우선순위의 위에 올랐으며, 내륙지역에 군수물자를 조달할 중화학공업 시설의 건설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외적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 최전선이 되는 연해부와 국경 지역을 제1선, 여기에 연결된 평야 지역을 제2선으로 상정하고, 연안부와 내륙부가 외적에게 점령되었을 경우 그 후방의 내륙 산간 지역을 제3선으로 하여 저항을 계속할 태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 쓰촨성(四川省)의 산간 지역에 철강 콤비나트와 몇 개의 탄광, 대형기계공장 등이 세워졌고, 또 구이저우성(貴州省) 산간 지역에는 알루미늄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에도 내륙에는 발전소와 기계공장 설립이 장려되었다. 1970년 말까지 전국의 공정자산 투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자금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3선 건설에 투입되었다. 조정기 초기에 강조되었던 농업과 경공업의 진흥 중시  방침은 1964년 무렵에는 차츰 뒤로 밀리게 되었다(구보 도루 2013, 144～147).

조정정책을 둘러싸고 노선대립이 야기되었다. 조정정책을 추진하여 착실하게 경제재건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다수파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마오쩌둥을 비롯한 당내 소수파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에서는  당 주석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2년 2월, 중난하이(中南海) 시로우(西樓)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뒷날 시로우 회의로 통칭되었다)는 당내 다수파가 중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재정 적자 실태와 농업생산 회복의 지연이 상세하고도 전면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회의를 기초로 하여  같은 해 4월에 저우언라이가 정리한 당 내부 문서에는 “곡물 생산이 1957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에는 3년 또는 5년 정도 필요하며, 상품 작물 재배나 목축, 수산업 등을 포함한 농촌경제 전체가 195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엄격한 평가가 명기되었다. 이와 같은 진단에 대해 마오쩌둥을 비롯한 반대파는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라고 규정했다.

농가의 청부경작 시비를 둘러싸고도 대립이 생겼다. 당시에는 안후이성(安徽省)이나 광시성(廣西省)에서는 농민이 촌(당시는 군대식으로 ‘생산대’라 불렀다)으로부터 농지를 빌려 경작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촌에 차지료(借地料)로 지불하는 청부경작이 확산되고 있었다. 차지료를 지불하고 남은 농작물 모두가 농민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의 경작 의욕을 자극하여 농업생산 전체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기초하여 농업의 증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청부경작도 인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산당 중앙의 농촌사업부장 덩쯔후이(鄧子恢)가 제기하자,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여 덩샤오핑(鄧小平)도 “안후이성 동지들은 ‘검은 고양이든 얼룩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도리에 맞다” 면서 청부경작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1962년 7월,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에서 덩샤오핑이 한 발언이 뒷날 유명해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어구이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마오쩌둥은 청부경작은 집단농업의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1962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8기 제10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도 노선 대립이 야기되었고, 중앙위원회는 조정정책에 기초하여 농업정책과 상업정책을 확정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계급투쟁을 중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결국 노선 대립을 절충한 결정이었다. 회의를 전하는 공보(公報)에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시대에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투쟁이 벌어져 그것이 공산당 당내에도 반영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구보 도루 2013, 160～162).

〔사회주의 교육운동〕

제8기 제10회 중앙위원회 총회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 1962년 말부터 1963년에 걸쳐 실시된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은 정치․경제․조직․사상의 네 분야를 정화한다는 이른바 4청운동(四淸運動)으로서 특히 정치사상 교육 강화를 중요시함으로써 청년층이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기초를 만들었으며, 문화대혁명의 전주곡을 연주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63년에는 농촌 개혁에 관해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침이 제기되었다. 같은 해 5월에 처음 나온 ‘농촌 활동에서 당면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초안)’(전10조로 불렀다)은 혁명적 계급 대열을 조직하여 자본주의 세력을 분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반해 9월에 나온 ‘농촌 사회주의 교육 운동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정책에 관한 결정(초안)’(후10조로 불렀다)은 전10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95% 이상의 농민과 단결하여 정당한 시장 거래를 옹호하고 주의 깊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여 실질에서는 전10조를 근거로 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폭주를 규제하려 한 방침이었다.

1964년 6월에는 중국 혁명사를 소재로 한 현대 경극(京劇)을 창작하여 보급하자는 ‘경극 혁명’이 제안되었다. 뒷날 문화대혁명기에 상연된〈홍등기〉(紅燈記),〈백모녀〉(白毛女) 같은 작품이 줄지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저명한 문학가를 비롯하여 영화와 연극, 그리고 문학 등에 걸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었고, 저명한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까지 포함하여 1964년 7월 공산당 중앙 서기국 안에 펑전(彭眞), 루딩이(陸定一= 당 중앙선전부 부장) 등 다섯 명으로 문학, 학술, 철학, 사회과학에 관한 문제를 다룰 담당자 그룹이 설치되었다. 이후 ‘중앙문화대혁명 5인소조’(약칭 ‘5인소조’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 그룹은 문화대혁명 초기에 문화대혁명파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등기>의 홍보물.

이 무렵, 멀리 문화대혁명을 알리는 검은 구름이 천둥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구보 도루 2013, 162～165).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의 발단은 1965년 11월에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문 《문회보》(文匯報)에 게재된 야오원위안(姚文元)의 문예평론 “신편 역사극 ‘해서면관’(海瑞免官)을 평한다”에서 비롯되었다. 논평의 대상이 된 해서면관은 원래 고관 일족의 악행을 폭로하여 황제에게 간언한 해서라는 관리가 거꾸로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파면 당한다는 명나라 시대의 고사를 소재로 한 역사극이다. 베이징 시 부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던 역사학자 우한(吳晗)이 1959년에 발표한 문예 작품이었는데, 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약진운동의 실패가 명확해진 1959년 봄 시점에서는 문제를 직언한 해서의 자세를 배우자고 장려했고, 우한도 그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1959년 여름 뤼산회의(盧山會議)에서 마오쩌둥을 비판하여 처분당한 펑더화이(彭德懷) 사건이 발생하자, 해서면관은 새로운 해석을 하는 작품이 되었다. 펑더화이를 해서에 빗대어 암암리에 옹호하고 우둔한 황제 격인 마오쩌둥을 비판한다는 해석이었다.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江靑)을 비롯한 마오쩌둥의 측근 그룹은 해서면관에는 마오쩌둥이 지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당내 다수파의 주장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서면관 비판을 시작으로 당내 다수파 세력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정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문화대혁명의 배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조정정책을 둘러싸고 공산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이 지향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은 적었고, 조정정책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세력은 다수였다. 이처럼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노선 대립이 문화대혁명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정세의 변화가 문화대혁명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대한 북폭을 감행하자, 베트남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또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당내 정치투쟁으로 표출되었다(구보 도루 2013, 176～178).

1966년 2월, 당 중앙위원회 문예지도기관 ‘중앙문화대혁명5인소조’는 해서면관 문제를 학술논쟁의 틀 안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2월 제강’(提綱)이라 부르는 문서를 말한다). 이 결정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격은 학술분야에서 시작하여 3월부터 4월에 걸쳐 우한, 덩퉈(鄧拓), 랴오모사(廖沫沙)를 지지한 베이징시당위원회, 당 중앙선전부, 당 중앙서기처로 확대되었다. 마오쩌둥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우한은 물론이고 펑전(彭眞)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같은 해 5월4일부터 5월 26까지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마오쩌둥이 지시하고 가필한 문화대혁명의 강령적 문서인 ‘5․16통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를 채택했다. 통지는 먼저 회의가 2월 제강을 파기하고 문화대혁명5인소조를 해산하며 문화대혁명 추진을 위한 ‘중국공산당중앙문화대혁명소조’를 설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학술․보도․교육 등 문화부문의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문화영역에서 지도권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당․정부․군대 내, 그리고 문화영역의 각계에 들어와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대표자를 비판하고 배척할 것을 호소했다. 회의가 선출한 문화대혁명소조 구성원은 정치국후보위원 천보다(陳伯達), 장칭, 장춘차오(張春橋), 정치국 후보위원 캉성(康生) 등이었다. 문화대혁명소조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리하여 회의는 펑전, 루딩이(陸定一), 뤄루이칭(羅瑞卿), 중앙서기처 후보서기 양상쿤 (楊尙昆)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펑전의 실각과 더불어 우한, 덩퉈, 뤄루이칭 등은 반혁명․수정주의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5월 25일, 베이징대학에서 당원 강사 7명이 해서면관 문제를 순수 학술문제로 제한해서 다루자고 했던 학장을 비롯한 대학 지도자를 우한 일파라고 비판하는 대자보(벽신문)를 교내에 붙였다. 대학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베이징대학 당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문화대혁명소조 캉성의 은밀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이 대자보를 높게 평가하고 전국에 방송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6월 1일 전국 방송이 행하여졌고, 그날 밤부터 각지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학교의 당 간부와 교사를 규탄하는 행동이  일어났다. 베이징의 중학교와 대학에 ‘홍위병’ 이름을 단 학생 조직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홍위병은 현행 교육이 지식을 주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고 혁명을 위한 학습을 등한시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각 학교 당 위원회 간부들을 격렬하게 공격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학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고자 베이징의 대학과 중학교에 공작조를 파견했다. 그러나 홍위병은 공작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공작조와 대립했다. 7월 중순에는 1965년 11월부터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의 보양소에 있었던 마오쩌둥은 베이징으로 돌아와 공작조를 비판 하면서 철수를 지시했다. 베이징 시 당 위원회는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랐으며, 7월 29일 공작조의 철수를 선언했다. 8월 1일 마오쩌둥은 ‘조반유리’(造反有理=반란을 일으키는 것에는 도리가 있다)라고 하여 홍위병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을 계기로 홍위병 운동은 한층 더 기세를 키우게 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257～258).

8월1일부터 8월 12일에 걸쳐 열린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문화대혁명파 주도 아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부르주아계급이 낡은 사상․문화․풍속․습관(네 가지 낡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부활을 꾀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대혁명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실권파 또는 주자파=走資派)를 타도하고 부르주아계급의 ‘반동적 학술권위자’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교육과 문예를 개혁하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적응하지 않는 모든 ‘상부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했다. 문화대혁명의 운동 방침은 대중을 신뢰하고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적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이 스스로 자기를 해방하며 투쟁 속에서 자각을 높여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공작조 파견과 관련하여 자기비판을 했으며, 회의에서 선출된 지도부에서는 류사오치와,  주더(朱德), 천윈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의 서열에서 뒤로 밀려났으며, 린뱌오(林彪)가 마오쩌둥 다음 서열로 약진했고 천보다(陳伯達), 캉성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되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최종일에 채택된 공보는 마오쩌둥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있는 홍위병들.

8월 18일,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문화대혁명을 축하하는 100만 명 참가의 대집회가 열렸으며, 홍위병 수만 명이 참가하여 단상의 마오쩌둥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린뱌오가 당 중앙을 대표하여 행한 연설에서 네 가지 낡은 것의 타파를 호소했다. 8월 20일부터는 베이징의 홍위병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부르주아 색채를 띤 상점 간판을 부수고 상점 이름을 혁명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도로 이름을 혁명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거리에는 ‘혁명’, ‘반제’, ‘반수’(反修), ‘동방홍’(東方紅), ‘홍기’ 등의 이름을 단 상점 이름과 도로 이름이 내걸렸다. 뒤이어 호위병은 ‘반동적 학술권위자’로 지목된 많은 학자, 예술가, 작가 등의 지식인들을 박해하고 작품들을 파괴했다. 홍위병은 구지주, 구부농, 자산계급반동분자, 악질분자, 우파지식분자를 ‘흑5류(黑五類)’로 규정하여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가족들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베이징의 홍위병 본부는 주요 홍위병 구성원을 전국의 주요 도시에 파견하여 거기에 지부를 설치하거나 현지 홍위병 조직을 만드는 데 협력했다. 이렇게 하여 홍위병 조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베이징에서 취해진 행동이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은 반동적 학술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9월부터 학생 모집이 중지되었다. 9월 5일, 당 중앙은 지방 학생들에게 문화운동을 참관하고 혁명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올 것을 호소했다. 교통, 숙박, 식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홍위병의 대집회가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일곱 차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연 1,200만 명을 접견하고 격려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9～260).

8월과 9월에 걸쳐 홍위병이 공격한 것은 당 외의 구자본가와 지식인 등 ‘중간계급’과 흑5류였지 당 내 실권파는 아니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경절 강화에서 린뱌오가 마오쩌둥을 선두로 한 프롤레타리아 계급노선과 부르주아계급 반동노선 사이의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천명했다. 10월 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이론지 「홍기」사설은 부르주아계급의 반동노선을 비판하면서 ‘실권파’, ‘주자파’―당 간부도 포함되었다―를 투쟁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0월 9일부터 28일에 걸쳐 열린 당 중앙공작회의에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부르주아계급 반동노선의 대리인으로 지목되어 자기비판을 행하였다. 문화대혁명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11월 초, 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는 노동자에 대해 ‘혁명조직’ 결성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혁명조직이 잇따라 결성되었고, 노동자는 학생과 더불어 문화대혁명의 담당자가 되었다.

1966년 12월 말, 상하이에서 문화대혁명파와 당내 다수파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미 같은 해 11월에 문화대혁명파는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여 ‘상하이공인혁명조반총사령부’(上海工人革命造反總司令部)라는 조직을 결성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공산당 상하이 시 위원회와 상하이 시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 했다. 그러자 기존 상하이 시 위원회를 지지하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12월 초에 ‘한위마오쩌둥사상공인적위대상하이총부’(悍衛毛澤東思想工人赤衛隊上海總部, 한위는 방위한다는 의미다)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문화대혁명파에 대항하였다. 양 파 사이에 대립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12월 30일 새벽에 문화대혁명파는 시 위원회를 습격하여 간부들과 지지자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240명을 체포했다. 이러한 사태를 맞은 시 위원회 간부들이 베이징에 가서 진상을 알리려 하자, 문화대혁명파가 상하이 근교 쿤산(昆山)에서 이들의 베이징 행을 가로막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구보 도루 2013, 180～181).

1967년 1월 8일, 직할시 상하이에서 조반파가 시 당위원회와 시 인민위원회(상하이 지방정부)의 권력을 실권파로부터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제1급 행정구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2월 5일, ‘상하이인민공사’(상하이 코뮌)의 성립이 선언되었다. 상하이의 탈권은 홍위병이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 것이었다. 즉 노동자 왕홍원(王洪文)이 지도하는 노동자 조반조직 중심의 조반조직 연합이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姚文元)의 지도를 받아 실행한 일이었다. 이 새로운 지방권력기관으로서 인민공사 지도부는 파리 코뮌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에서 선출되었으며,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대표로 하여 대중 대표 8명, 군인 2명, 당 간부 3명(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포함하여)으로 구성되는 임시위원회가 지도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66년 9월12일 어린 홍위병이 하얼빈 시장 리판우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다.

상하이에서 탈권이 성공하면서 각지에서 조반파의 탈권 투쟁이 고양되었으며, 이 때문에 각지의 당․정부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져들었고 광공업 기업의 생산 활동도 정지 되었다. 같은 해 1월 21일 마오쩌둥은 린뱌오에게 인민해방군을 파견하여 좌파를 지지하라고 지시했다. 군대 내부에도 실권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월에는 베이징 군구의 간부가 실각되었고 규탄 당했다. 주더(국가부주석, 원수)와 허롱(賀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원수)이 가택수색을 당했다. 조반파의 활동에 따른 무질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월 12일, 마오쩌둥은 상하이에서 돌아온 장춘차오, 야오원위안과 회담 하여 코뮌을 ‘혁명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1967년 2월 14일부터 16일에 걸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무원의 실무 지도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푸춘(李富春), 탄전린(譚震林), 리셴녠(李先念)과 군지도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천이(陳毅), 녜룽전(聶榮臻), 예졘잉(葉劍英), 쉬샹쳰(徐向前) 등 노(老)간부들이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문화대혁명소조의 린뱌오, 캉성, 천보다, 장춘차오, 장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첫째, 당의 지도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모든 고참 간부를 타도하려 하고 있다. 셋째, 군 내부에 문화대혁명을 끌어들여 군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간부들은 상하이 코뮌이 당의 지도와 군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마오쩌둥은 2월 18일 노간부들에 대해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치국의 결정으로 리푸춘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문화대혁명소조를 비판한 다른 간부들도 리셴녠을 제외하고는 직무를 상실했다.

2월 23일, 상하이인민공사는 ‘상하이혁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지도부 구성은 군인 2명에서 6명으로, 당 간부 3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었고 대중 대표는 왕홍원 한사람으로 축소되었다. 마오쩌둥은 다음날인 24일 전국의 모든 탈권 조직에 혁명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 그는 혁명위원회를 군 간부, 당 구간부, 그리고 조반파 대표의 ‘3결합’으로 새로운 권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스스로 코뮌 형 권력을 부정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마오쩌둥은 당 간부의 특권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나, 당 간부의 통치, 당의 국가지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1967년 4월까지 헤이룽장(黑龍江)성, 산시성(山西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산둥성(山東省)과 베이징 시에서 기존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기구가 해체되었고, 문화대혁명파가 주도하는 혁명위원회라는 권력 기구가 성립했다. 그러나 각지에서는 군 간부를 비롯한 지방간부의 탈권에 대한 저항이 강했으며, 군 간부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의 대중조직과 조반파 대중조직 사이에, 또는 조반파 조직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했다. 특히 1967년 여름에는 우한(武漢), 상하이, 광저우(廣州), 광시(廣西) 등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잇따라 많은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오쿠 야스키 2009, 259～264).

이러한 가운데 우한의 7․20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1967년 7월 20일 항쟁 조정에 나선 공산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 간부 왕리와 셰푸즈(謝富治)가 문화대혁명에 비판적인 ‘백만웅사’(百萬雄師)라는 현지 민중단체에 의해 억류되어 문화대혁명파 계열 조직을 옹호하는 방침을 철회하도록 압박당한 사건이다. 이 행동에 참가한 백만웅사 2,000명의 주력은 공사용 헬멧을 쓰고 트럭 27대와 소방차 8대에 나누어 탄 채 밀고 들어온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에는 1,000명 가까운 군인들까지 가세했다. 이러한 조직적 행동은 당 조직과 군의 지지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인민들뿐만 아니라 기존 당 조직과 행정 간부, 그리고 군부 사이에도 퍼져 나갔음을 말해 준다.

196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중국은 내전에 가까운 비정상적 혼란에 빠졌다. 뒷날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 시기 전체를 통털어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바로 1966년 말부터 1967년 사이에 발생했다(구보 도루 2013, 190～191).

우한 사건이 일어난 1967년 여름부터 1968년에 걸쳐 각지에서 문화대혁명에 반발하는 저항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었다. 위기감이 커진 문화대혁명파는 ‘우파의 공격에 반격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 막으려 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파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강해졌고, 게다가 문화대혁명파 내부의 파벌 다툼도 겹쳐지면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깊어만 갔다. 1968년 7월 3일, 공산당․정부․군이 연명으로 발표한 포고에 따르면, 광시성 류저우(柳州), 구이린(桂林), 난닝(南寧) 등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철도가 끊기고 베트남에 보낼 지원 물자조차 수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습격을 받은 군 시설에서 무기와 탄약이 탈취되고 병사가 살상 당했다는 것이다.

대학의 질서를 회복하려 한 문화대혁명파의 시도 역시 큰 곤경에 맞닥뜨렸다. 1968년 7월 27일, 여러 홍위병 조직이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던 베이징의 칭화대학에 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가 노동자의 정치 선전 조직인 ‘공농마오쩌둥사상선전대’(工農毛澤東思想宣傳隊) 수천 명을 파견하여 홍위병 조직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홍위병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5명이 사망하고 73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태를 맞아 문화대혁명파도 경악했다. 사건 발생 직후, 즉 7월 28일 오전 3시 반에 마오쩌둥이 직접 홍위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문화대혁명은 문화투쟁이지 무력투쟁이 아니다. 여러분은 민중에게서 멀리 유리되고 말았다. 민중은 내전을 바라고 있지 않다. 군 시설을 습격하고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건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이다. 참회하지 않는다면 섬멸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게 질책했다. 마오쩌둥의 질책은 문서로 작성되어 곧 전국으로 배포되었다. 일찍이 1966년, 즉 2년 전 가을까지 홍위병 운동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마오쩌둥 스스로도 홍위병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마오쩌둥을 비롯한 당 중앙의 문화대혁명파도 전국에서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는 혼란을 어떻게든 막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1968년 8월 25일, 공산당․정부․군은 연명으로 ‘학교에 노동자 선전대를 파견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외형적인 파견 이유는 노동자를 주체로 하고 군대병사도 가세하여 ‘마오쩌둥사상선전대’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각 학교에 파견해 상주시키고, 학교의 학생․교원․노동자 가운데 적극분자와 협력하여 교육혁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통지는 사실상 각급 학교를 군의 관리 아래에 두고 홍위병 조직의 활동을 봉쇄하여 질서를 회복하려고 의도했다.

한편, 1966년의 문화대혁명 영향으로 대학교 입학생 모집 업무가 정지된 뒤로 1968년까지 3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젊은이들이 홍위병 운동의 주된 인력 공급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홍위병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려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빚은 혼란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고 도시 상공업의 일자리는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제기된 것이 1968년 12월부터 추진된 ‘상산하향’(上山下鄕, 산촌과 농촌으로 내려가자)운동이었다. 도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농촌이나 오지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하방’(下放)이라 했다. 다음 해인 1969년 여름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중학생과 대학생이 변경이나 농촌에 내려갔으며, 홍위병은 차츰 소멸되었다(구보 도루 2013, 202～204).

1969년 4월, 13년 만에 중국공산당 제9회 전국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은 규약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1급 행정구의 혁명위원회 대표들이었다. 당 중앙을 대표하여 린뱌오가 행한 정치보고에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의 계속혁명 이론’에 기초한 ‘대규모의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천명했다. 대회가 채택한 규약은 “마오쩌둥 사상은 현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라고 표명했으며, 제8회 대회가 삭제했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성을 부활시켰고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영수로 하는 당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 린뱌오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당 규약을 채택했다. 이어서 열린 제9기 제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중앙위원회 주석에 마오쩌둥, 부주석에 린뱌오, 정치국 상무위원에 마오쩌둥, 린뱌오, 천보다, 저우언라이,  캉성을 선출했다. 또 정치국원에는 장칭, 야오원위안 등 문화대혁명파, 린뱌오 그룹의 린뱌오 부인 예친(葉群)과 측근 황용셩(黃永勝, 참모총장) 등 군 중앙간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정치국원 21명 가운데 현역 군 간부가 12명이었고, 문화대혁명파는 5명이었다.

제9회 당 대회 이후 공산당 조직의 재건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8월에 이르러 전국 성 레벨에서 당 위원회가 성립했는데, 여기서도 군의 영향력은 강력했으며 전국 당위원회 29개의 제1서기 가운데 22명이 군 출신이었다. 그 이후에도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은 권력투쟁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계속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266～267).

이 보다 앞서 1970년 3월, 당 주석 마오쩌둥이 류사오치 해임(1966년)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가 주석 폐지를 제안하자, 당 부주석 린뱌오는 역으로 마오쩌둥의 국가 주석 취임을 정치국에 제기했다. 린뱌오의 의도는 마오쩌둥이 사퇴하면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자신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린뱌오의 이러한 의도는 마오쩌둥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9기 제2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린뱌오는 국가 주석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린비오 그룹에 가담한 천보다와 황용셩을 당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린뱌오는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국외로 도피하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그 뒤로 1972년부터 마오쩌둥의 승인 아래 저우언라이가 실각한 구중앙간부의 일선 복귀를 추진했다. 8월에는 천윈이 복귀했고, 리부춘(李富春)도 복귀했다. 다음해인 1973년 3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국무원 부총리로 당 중앙에 복귀했다. 류사오치는 박해를 당하다가 1969년에 옥사했다.

덩샤오핑

(1904.8.22~1997.2.19)

1973년 8월, 중국공산당 제10회 대회가 열렸다. 이 당 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린뱌오 사건을 결말짓는 일이었다. 저우언라이는 그가 행한 정치보고에서 린뱌오를 ‘부르주아 야심가, 음모가, 반혁명 양면파, 매국노’로 단죄했다. 당 규약에서는 린뱌오를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 당 규약은 ‘사회주의 사회는 상당히 긴 역사적 단계이다. 이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는 시종 계급, 계급모순,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 부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의 계속혁명 이론과 실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계속혁명론을 정식화했다.

당 대회에 이어 열린 제10기 제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주석(중앙위원회 주석)에 마오쩌둥이, 부주석에는 저우언라이, 왕홍원, 캉성, 예졘잉, 리더성(李德生, 베이징군구사령원)의 5명이 선출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주석과 부주석 외에 주더, 장춘차오, 동비우(董必武, 국가대리주석)가 선출되었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캉성 이외에는 심임이었고, 왕홍원과 장춘차오는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떠오른 인물이었다. 이렇게 선출된 정치국원의 구성은 군 간부가 후퇴하고, 문화대혁명파가 진출하여 전체 21명 가운데 12명을 차지했다. 또 린뱌오 사건에 관계된 천보다, 황용셩 등 여섯 명은 모두 해임되었다. 덩샤오핑은 이 때 중앙위원에 복귀했으며, 12월에는 정치국원, 군사위원회 위원에 취임했다.

이 대회 이후 문화대혁명파 수뇌 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이 정치국 안에서 ‘4인조’를 만들어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을 견제하려 하였다. 4인조는 1974년 1월부터 린뱌오와 쿵쯔(孔子)를 한데 묶어 비판하는 ‘비린비쿵’(批林批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 때 4인조는 저우언라이를 저우공(周公)으로 비유했는데, 쿵쯔가 주대(周代)의 저우공을 숭배한 것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 운동은 쿵쯔 비판을 빌미삼아 저우언라이를 실각시키려 했다. 마오쩌둥은 애초에 이 운동을 인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4인조의 야심을 경계하게 되었으며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을 지지했다(오쿠 야스키 2009, 406～408).

1974년 후반, 저우언라이가 병 때문에 입원하자, 왕홍원이 당 중앙의 일을 맡았고 덩샤오핑은 제1부총리로서 국무원 일을 이어받았다. 1974년 12월 마오쩌둥의 제안으로 덩샤오핑이 당 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덩샤오핑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 국무원의 일상 업무의 책임자가 되었다.

1975년 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0기 제2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이 당 부주석에 선출되었다. 같은 달, 10년 만에 열린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회 회의에서 정치 보고를 한 저우언라이는 공업, 농업,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네 가지 현대화’를 1964년에 제기한데 이어 다시 제기했다. 장춘차오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새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으로 규정했다. 헌법에서는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에 있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국무원의 총리․각료는 전인대가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에 당의 국가 지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또 국가 주석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32).

당 중앙의 일상 활동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국면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했다. 덩샤오핑은 이 사업을 ‘전면정돈’(全面整頓)이라 불렀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근대적인 농업, 근대적인 공업, 근대적인 국방, 근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네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부정하는 전면정돈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1975년 11월에 덩샤오핑의 재추방을 결의했다.

1975년 4월에 동비우가 죽고 12월에 캉성이 사망했으며, 다음해인 1976년 1월에 저우언라이가 사망했다. 마오쩌둥이 저우언라이의 후계자로서 총리로 등용한 인물이 화궈펑(華國鋒)정치국원이었다. 4인조의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은 저우언라이의 장례를 국가 행사로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텐안먼 광장에 모여 저우언라이의 추도 집회를 열었는데, 덩샤오핑은 여기에 참석하여 조사를 읽었다. 1976년 4월의 청명절에 즈음하여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텐안먼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다. 시민들과 군․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제1차 텐안먼사건). 사건 직후에 열린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이 사건을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덩샤오핑이 민중을 선동한 인물로 간주되어 모든 직무에서 해임됨으로써 세 번째 실각을 격게 되었다. 다만, 당 적은 유지되었다. 화궈펑이 당 제1 부주석과 총리에 임명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408～409).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했다.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6일, 화궈펑은 예졘잉, 녜룽전, 리셴녠, 천이 등 장로세력의 지지를 받아 왕둥싱(汪東興)이 지휘하는 중앙경찰부대를 동원하여 4인조를 체포했다. 화궈펑은 4인조 체포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4인방이 체포된 직후 중앙정치국은 곧 만장일치로 화궈펑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치국의 이 결정을 추인했다.

4인방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상하이에서는 무장봉기가 우려되었지만, 베이징에서 파견된 쑤전화(蘇振華), 니즈푸(倪志福), 펑충(彭沖), 천진화(陳錦華) 등이 난징(南京) 군구(軍區)와 해군 상하이 기지의 협력을 받아 상하이의 민병 조직을 평정함으로써 4인방 세력은 제거되었으며, 마침내 문화대혁명은 종료 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31～32).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화전국총공회(전총)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의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에 의해 잘못 발동되고 지도되었으며, 린뱌오․장칭 등 반혁명집단에 의해 이용된 전국적 범위의 커다란 내란이었다.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그리고 각 민족 및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지도하게 된 그 출발점은 자본주의의 복벽을 방지하고, 당의 순수성을 지키며 중국 자신의 사회주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계급투쟁의 확대라는 그의 잘못된 이론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정치형세에 대한 그의 잘못된 판단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으로써 옳고 그름, 적과 아군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마오쩌둥은 ‘당 중앙위원회에 수정주의가 나타났고 따라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고쳐야 하며 천하대란을 통해서 천하대치(天下大治)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69).

〔마오쩌둥 노선으로부터의 전환〕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으로 화궈펑이 당 주석으로 취임했다. 화궈펑은 1977년 2월에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모든 결정은 단호히 옹호하고,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모든 지시는 시종일관 따른다는 ‘두 가지 모든 것’ 방침을 천명했다.

같은 해 7월에 중국공산당 제10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4인조의 단죄와 당에서의 영구제명을 결의했으며, 화궈펑의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을 추인했다. 또 회의는 덩샤오핑의 모든 직무 회복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덩샤오핑은 당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의 자리에 복귀했다. 이어서 그 다음 달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1회 당 대회는 정식으로 화궈펑을 당 주석에, 예졘잉을 비롯하여 덩샤오핑, 리셴녠, 왕둥싱을 부주석에 선출하였으며, 이들 5명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에서 화궈펑은 마오쩌둥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여 ‘계속혁명’을 부르짖는 한편, ‘제1차문화대혁명’은 승리를 한 가운데 종료되었다는 문화대혁명 종료 선언을 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가 제안했던 ‘네 가지 근대화―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근대화―를 내세웠다.

제11회 당 대회 이후, 계속혁명을 주장하는 화궈펑 일파와 근대화 추진을 중시하는 덩샤오핑 지지자들 사이의 권력투쟁이 본격화 하였다.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 영역에서 덩샤오핑을 지지했던 후야오방(胡耀邦)이 당 중앙 조직부장으로 취임하여 지난날 문화대혁명 시기 실권파로 몰려 실각 당했던 고급 간부의 부활이 가속화되어 덩샤오핑 세력이 커졌다.

1978년 5월, 『광명일보』에《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후야오방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인데,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실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마오쩌둥이 취했던 노선의 재검토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한 것이었다. 이 논문의 표제 자체는 마오쩌둥이 1963년에 사용했던 것이다. 화궈펑과 왕둥싱 등 ‘두 가지 모든 것’파는 반발하였으며, 양 진영 사이의 논쟁이 전국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진리기준 논쟁’은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덩샤오핑파가 승리했다(오쿠 야스키 2009, 542~543).

1978년 6월 2일, 전국정치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이렇게 호소했다. “실사구시는 마오쩌둥 사상의 출발점이며 기본점이다. ……우리는 반드시 린뱌오와 4인방이 남겨 놓은 독을 숙청하고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신적인 멍에를 타파하여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 이 회의에서 예졘잉도 정치 공작은 실사구시가 필요하며, 이론은 실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뤄루이칭(羅瑞卿)은 적극적으로 논쟁에 개입하여 후야오방을 지지했다(다카하라 아키오 외 2015, 44).

진리기준 논쟁과 병행하여 역사의 재평가에 따른 명예회복이 문화대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명예회복으로서는 먼저 1978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우파분자’ 지명(指名)을 전면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했다(1980년까지 명예회복). 다음으로 1979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으로 구지주, 구부농, 자산계급반동분자, 악질분자, 우파지식분자의 ‘흑5류’(黑五類)가 명예회복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다. 문화대혁명과 관련하여 1978년부터 1981년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원죄(冤罪), 오인(誤認) 등으로 290만 명이 명예회복 되었다.

1978년 12월, 당샤오핑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중국의 한 시대를 가르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1) ‘실천이야 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마오쩌둥 사상을 상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모든 것’을 부정하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실사구시’의 태도로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2) 문화대혁명의 지도 이론이었던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 아래에서도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마오쩌둥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 계속혁명론’을 부정하고, 정책의 중점을 정치공작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두기로 했다. (3)천윈이 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가되었으며, 후야오방, 왕전(王震), 저우언라이 미망인 덩잉차오(鄧穎超)가 정치국원이 되었다. 이로써 화궈펑에 대항하는 덩샤오핑의 힘이 강화되었다. 또 펑더화이, 타오주(陶鑄), 펑전, 루딩이,	양상쿤	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1979년 3월 말, 덩샤오핑은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네 가지 기본원칙이란 ① 사회주의의 길, ② 인민민주 독재, ③ 공산당의 지도,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견지이다. 1979년 6～7월의 제5기 전인대 제2회 회의에서 문화대혁명기에 성립한 권력기구인 지방혁명위원회는 성장(省長), 시장, 현장(縣長)등의 직명으로 바뀌었다. 1979년 9월에 열린 제11기 제4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펑정, 자오쯔양(趙紫陽 등 문화대혁명 시기에 실각한, 실무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들을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했다.

1980년 2월에 열린 제11기 제5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중심 타도 대상이었던 류사오치(1969년 옥사)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1980년 3월, 당 중앙위원회는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지도자 리리산에 대한 명예회복 추도회를 거행하였다. 정치국원 왕전(王震)은 추도사에서 리리산의 일생은 혁명과 전투로 일관된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1981년 3월, 전총 당 조직은 리리산이 전총 업무를 주관하던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의 노동운동 방침을 철저하게 집행하였고, 신생 인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한 뒤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서 많은 기초적인 일들을 했다고 평가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606).

한편, 제5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왕둥싱을 비롯한 ‘두 가지 모든 것’파 정치국 위원 4명을 해임하고 문화대혁명파 잔당을 일소했다. 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1969년 제9회 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중앙서기처를 부활시키면서 후야오방을 총서기로 선출했다. 화궈펑은 당, 국가, 군의 최고 직위에 있었으나 정치국에서는 고립되었고, 총서기와의 사이에서 당의 대권이 분리됨으로써 당의 지도권을 잃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제5기 전인대 제3회 회의에서 자오쯔양이 화궈펑 대신 국무총리가 되었다.

1980년 11월부터 다음해 1981년 1월까지에 걸쳐 최고인민법원이 4인조에 대한 재판(린뱌오․장칭반혁명집단재판)이 열렸다. 48건의 용의(容疑)로서 기소된 주범은 장칭을 비롯한 4명과 린뱌오 사건에 관련된 천보다, 황용셩 등을 합쳐 10명이었다. 기소장에 나타난 피해자는 사망자 3만 4,000여명, 박해 받은 사람 72만 7,000여명이었다. 장칭과 장춘차오에 대해서는 사형(2년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왕홍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야오원위안을 비롯한 다른 7명에 대해 징역 20년에서 16년까지 형이 선고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543~546).

4인조가 저질은 범죄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마오쩌둥의 지지 또는 승인 아래 행해진 것이었으나, 심리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책임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마오쩌둥 노선의 계승(繼承)을 주장해온 화궈펑을 비롯한 현지도부 내의 ‘두 가지 모든 것’파도 재판에서 비판당하지 않았으며, 제1차 텐안먼 사건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기소장에서 삭제되었다. 재판은 당의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범죄행위에만 한정했으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문화대혁명 전면 부정으로 마무리지었다(고지마 토모유키  1989, 96, 오쿠 야스키 2009, 546에서 재인용).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 노선으로부터 전환한 기점은 1978년 말의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였으며, 덩샤오핑은 중국근대화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11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은 파괴된 농업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통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식량 통일 매입 가격을 20% 인상하고 초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50% 올리고, 농업 기계나 화학비료, 농약과 농업용 비닐 등 농업용 공업 제품 가격을 1979～1980년에 비해 10～15% 낮추는 등 몇 가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강제로 통일 수매하는 품목과 수량이 차츰 감소되었다. 농민이 자유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이 늘어났다.

농업 부문에서 실시된 개혁의 결과, 식량생산은 증가되었고 곡물생산고는 1979년의 3억 톤에서 1984년에는 4억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하여 1985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식량 수출국이 되었다. 다른 한편, 인민공사로부터 행정기능이 분리되었고, 1982년의 신헌법에서 향(鄕)이 인민공사 대신 농촌지역의 말단 행정단위로 공식 확인되었다. 호별(戶別)경영으로의 이행과 ‘정사분리’(政社分離)의 결과로서 인민공사는 1985년 6월에 이르러 모두 해체되었다.

가족경영의 확대와 시장경제화는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농민들 가운데는 잉여자금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잉여자금은 향진(鄕鎭)기업에 투자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향진기업이란 행정상 농촌에 위치한 기업을 말한다. 향진기업의 업종은 다양했으며, 사료생산이나 식품가공 등의 공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상업이나 음식업에 속하는 기업도 많았다. 향진기업의 성행에 따라 농촌에서의 다양한 생산과 분업이 진행되면서 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가 농촌에서 먼저 전개되었다. 도시에서도 1981년 7월의 국무원 통달(通達)에 따라 장기에 걸쳐 규제되었던 자영․사영의 경제활동이 용인되었다.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2기 제3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혁노선의 방향을 설정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국영기업의 개혁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운영을 행정기관이 지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기업의 자주성을 인정하며, 국가는 가격․조세․보조금․은행 금리 등의 경제규제 수단을 통해 기업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계획을 달성하고자 했다.

결정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특징을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로 설정했다. 즉, 전면적으로 시장조정에 따르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적 상품경제’론은 전통적 사회주의론(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일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쿠 야스키 2009, 548~550).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 자주 외교를 모색했다. 1972년 중국․일본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일본은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합의하고, 1974년부터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중국이 소련을 고려하여 ‘반패권’ 조항을 조약에 담으려고 강하게 주장하자, 일본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소련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했으며, 소련을 적대시하는 ‘반패권’ 조항으로 소련과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소련에 대한 경계 경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반패권’ 조항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완고히 거부했다.

그러나 1976년 이후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강경했던 반패권 조항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같은 해 7월에 조약 관련 교섭이 베이징에서 다시 열려 8월 12일 두 나라 외무장관이 중국․일본평화우호조약에 조인했다. 조약 제2조는 반패권 내용을 담았고, 제4는 본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주장의 타협점을 담은 내용이었다.

덩샤오핑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 목적은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고 대소련 통일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 근대화와 대외 개방에 알맞은 국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다. 1978년 10월, 덩샤오핑은 중․일평화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덩샤오핑은 8일 동안 체류하면서 일본 천황을 비롯한 요인들과 회견하는 일 이외에 닛산(日産)을 비롯해 신닛데쓰(新日鐵),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와 같은 선진 수술 도입 공장을 견학하고, 신칸센(新幹線)을 이용하여 교토, 나라, 오사카를 방문했다.

덩샤오핑은 중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소련에 대한 행동에는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미군은 즉시 타이완에서 철군하고 군사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타이완에서 철군하는 일에는 응했지만, 연방의회는 1979년 4월 타이와관계법을 채택했다. 관계법에는 미국이 타이완과 경제․문화면에서 교류를 유지하고 타이완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월말부터 2월초에 걸쳐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덩샤오핑이 미국 방문 때 논의된 것은 안보문제 위주였으며, 초점은 타이완 문제와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 계획이었다.

1980년대 초반, 중국은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으며, 소련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대일 관계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1982년 9월에 열린 제12회 당 대회의 정치보고에서 후야오방 총서기는 ‘독립자주 외교’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전방위 외교’를 제창하며 소련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다키하라 아키오 외 2015, 61~63, 68).

〔노동운동〕

중화전국총공회(전총)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노동조합 조직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노동운동은 심각한 충격과 파괴를 당했다고 천명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0).

문화대혁명 시기 노동운동의 동향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1966년 6월 9일, 전총은 당 중앙위원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노동조합 조직이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 참가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전총은 각급 노동조합에 대해 지방 당 위원회의 조수가 되어 문화대혁명을 모든 사업의 맨 앞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전총은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베이징 시의 일부 단위와 기업에 공작조를 파견하였다.

1966년 11월, 계약노동자들과 임시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적인 노동자 혁명조직 ‘전국홍색노동자조반총단’(全國紅色勞動者造反總團)(전홍총)이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전홍총은 전총과 노동부 책임자들을 협박하여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요구한 ‘연합통고’를 공동으로 서명․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큰 혼란과 ‘경제주의’ 풍조가 성행하였다. 1967년 1월에는 공산당 정치국이 전총의 금고를 봉인하고 자금을 동결하였으며, 전총 당 조직은 어떠한 문건도 더 이상 서명하여 하달할 권한이 없게 되었고 이전에 서명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전총의 건물은 점령되었고,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다.

전국 각급 노동조합 조직들도 차례로 심각한 충격과 파괴를 당했다. 각 지역 노동조합의 사무실은 점령당했고 재산은 분할되었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은 비판 받았다. 수많은 모범노동자들이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은 대부분 마비상태에 빠졌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뒤 많은 노동자들이 ‘무산계급 독재 아래 혁명을 계속한다는 이론’의 지도에 따라 린뱌오․장칭 집단의 선동으로 각종 반란조직을 만들었다. 파벌 조직의 출현은 노동자계급 대열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린뱌오․장칭 일당은 노동운동을 비판하여 ‘3회1단’으로 규정했다. 즉 그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사업을 ‘생산공회’라 하여 계급투쟁을 취소하였다고 비판했고,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업을 ‘복리공회’라 하여 ‘사탕을 입힌 포탄’으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신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전민공회’라 하여 자본주의 노동조합이라고 비방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대중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을 전개한 데 대해 이것을 생디칼리슴(工團主義)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당과 정부를 능가하려 하였고 독립왕국을 건설하였다고 비난하였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0～573).

문화대혁명 초기에 대다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이것은 마오쩌둥과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 때문이었다. 많은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한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 존재하는 폐단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복벽을 방지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대열에서 일부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대혁명을 저지하였다. 홍위병이 사방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기관들을 공격할 때 상하이 시의 많은 모범 조합원들과 일반노동자들은 ‘우리 일반노동자들은 주장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를 저지하였다.

그리고 린뱌오와 4인방이 날뛰던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나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저항하였다. 노동운동 지도자였으며, 전총의 전 부주석 겸 전총 당 조직의 서기였던 리리산(李立山)은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강직하게 행동했다. 즉 린뱌오와 장칭 일당이 류사오치의 잘못을 폭로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리리산은 결연히 거기에 따르지 않고 맞섰다. 노동자 대중이 문화대혁명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권력 탈취와 혁명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의 일부 성과 자치구, 그리고 직할시에서는 ‘혁명노동자대표대회’(공대회) 조직이 설립되었다. 기층 공업․광업․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공대회가 설립되었다. 공대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였던 시기는 6～7년에 이르렀다. 1973년에 이르러 당 중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정돈과 개선을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공대회는 소멸되었다. 공대회는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지도방침을 잘못 결정했으며, 노동조합운동사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74～576).

1975년 2월, 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노동조합 제9차 전국대표대회 준비조직의 성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였다. 4인방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준비조직 내에 배치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들은 준비조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파괴행위를 저질렀다. 4인방과 그 추종자들은 노동조합의 성격과 임무를 마음대로 고쳤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중요 임무는 곧 계급투쟁을 철저히 하는 것이며, 노동자 대중을 지도하여 당 내에 ‘주자파’와 투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그들은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많은 지식인들을 자본가계급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독재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과학․교육․보건․문화 부문의 많은 정신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금지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동자계급 대열을 분열시켰고, 최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4인방의 음모 활동에 노동조합을 직접 참여시켰다.

1976년 1월 8일, 저우언라이가 사망한 뒤 4월 들어 전국 범위에서 저우언라이를 추도하고 4인방에 반대하는 강력한 항의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톈안먼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이 항의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은 투쟁의 맨 앞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톈안먼 광장의 추도 활동에서 베이징시 총공회의 노동자 이론조는 솔선하여 최초의 추도사를 내붙였다. 이 추도사는 저우언라이의 유지를 계승해야 하며 4인방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제109 공장 노동자들은 4월 2일에 4인방 토벌에 관한 4개의 커다란 시비(詩碑)를 들고 열을 지어 톈안먼 광장으로 와서 성대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1976년 9월 9일, 중국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났다. 4인방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 권력의 탈취를 시도했다. 10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혁명집단을 척결하고 10년 동안 계속된 동란을 종결지었다. 이 때 부터 중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발전시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린뱌오․장칭 반혁명집단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폭로․비판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1976년 10월 18일 ‘왕훙원․장춘챠오․장칭․야오원웬 반당 집단사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조합 제9차 전국대표대회 준비조직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각급 지방노동조합과 기층 노동조합은 각급 당 위원회의 지도 아래 해당 지역과 단위의 실제상황과 연관 지어,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여 반혁명집단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운동에 참가시켰다. 여기서 당의 지도에 대한 반대, 노동자계급 대열의 분열, 혁명 간부와 모범노동자에 대한 박해, 정상적 관리제도의 파괴, 기술인원의 역할에 대한 공격, 대중생활의 관심에 대한 반대 등의 분야에서 4인방의 잘못된 이론과 범죄가 폭로, 비판되었다.

반혁명집단에 대한 폭로와 비판은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을 위한 서막이자 중요한 단계였다. 그러나 노동운동 분야에서 각 부문의 폭로와 비판투쟁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특히 잘못 처리된 사안들을 시정하는 데 진행이 완만했고,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노동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89～591).

1978년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30개 성급 단위와 철로계통의―30개 민족의―노동조합원 대표 1,967명이 참석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대회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화궈펑, 예졘잉, 덩샤오핑, 리셴녠, 왕동싱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서 니즈푸(倪志福)는 전총 제8기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중국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새 시대 노동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니즈푸(1933~2013)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들을 단결․교육․흡수하여 정치의식의 지속적인 향상,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습득, 기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사회주의 노동경연의 광범위한 전개 그리고 노동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생산발전의 기초 위에 점진적으로 노동자 대중의 물질과 문화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새 시대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중화전국총공회 1999, 596).

대회에서는 전총 제9기 집행위원회가 선출되었으며, 니즈푸를 주석으로 하는 29명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는 4개 현대화의 신속한 실현과 노동조합 사업에서 혼란의 제거와 오류의 시정을 의제로 삼아 이를 처리하였다.

전총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은 치사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 그는 금세기 말까지 사회주의 4대 현대화를 실현하는 일은 중국의 경제와 기술이 낙후된 상황을 본질적으로 개혁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더욱 굳히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관료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스스로 민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총 제9기 2차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는 노동조합 사업에 관한 지도사상의 시정을 계획하였다. 지도사상을 시정하는데서 주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첫째는, ‘계급투쟁 강령’을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생디칼리슴이라는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적극성과 주체성 그리고 독립성과 책임을 갖고 노동조합 사업을 벌이는 일이었다. 셋째는, ‘경제주의’라는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대표․보호하고 이들을 대변하며,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었다.

전총은 지도사상을 시정하는 데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몇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전총은 1980년 7월 ‘노동조합에 대한 각급 당 위원회의 지도 강화와 노동조합 조직의 고유한 역할 발휘에 관한 건의’를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에 제출하여 노동조합 외부로부터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둘째, 노동조합 내부 특히 각급 노동조합들의 지도부에 대해 전총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의 보호가 성공적인 노동조합 사업의 관건임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의 장애물을 해소하였다. 셋째, 전총은 기층 노동조합 사업을 강화하였다.

인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수상의 등장과 더불어 1975년의 비상사태 선언을 정점으로 하는 강권정치, 1977년 제6회 총선거에서의 국민회의 대패배, 1980년 인디라 간디의 정계복귀, 1984년 인디라 간디의 암살에 이르는 기간에 인도는 파란 많은 정치과정을 겪었다.

〔국민회의의 강권정치〕

1964년 5월, 18년 동안 수상 직을 유지했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가 죽은 뒤, 샤스트리(Lal Bahadur Shastri)가 수상이 되었다. 네루가 사망한 뒤 인도 정계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민회의 지도자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표면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네루 시대에도 권력 투쟁은 있었지만, 지도부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네루 개인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출중했기 때문이었다. 샤스트리 수상 결정의 경우에도, 국민회의 의장 카마라지(Kumarasami Kamaraj)가 사전 공작을 벌여 국민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끝에 네루 시대와 마찬가지로 샤스트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샤스트리 수상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따라 차기 수상의 확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 종래의 만장일치 방식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단의 수상 선출 투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가 355표를 획득하여 수상이 되었고, 입후보를 철회하지 않았던 모라르지 데사이(Morarji Desai)는 169표를 얻어 패배했다. 간디 수상은 비종교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소신 표명을 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5～246).

간디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고아(Goa)를 국민투표를 통해 중앙정부 직할지로 확정하는 한편, 1966년 11월에는 펀자브 주를 힌디어를 사용하는 하리야나 주와 펀자비어를 사용하는 펀자브 주로 나누었다. 1956년 주 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펀자브 주에서는 펀자브 주 요구운동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간디 수상은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는데, 1966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을 ‘친선 방문’하였다. 미국에서 간디 수상은 2,000만 톤의 식량원조 요청 외에 장기 차관을 요청했다. 미국의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간디 수상을 환영했으며, 인도 측의 요청에 응할 태도를 나타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간디 수상이 미국 측의 루피 화 절하 요구에 응할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다. 간디 수상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도중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당국자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루피 화 절하는 인도에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련도 신정권이 미국 측에 치우치는 것을 우려했다.

1966년 6월, 간디 수상은 57.5%라는 고율의 루피 화 절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루피 화의 절하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물가는 상승했으며, 수출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루피 화 절하를 주장했던 각료들 사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반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원래 제4차 5개년계획이 1966년 4월에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회의 지도부 내의 파벌 싸움이 진행된 결과 제4차 계획 구상을 토의하고 집약할 수 없게 되자, 1967년 2월에 제4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실시 결과, 독립 이후 계속 여당의 자리를 지켜 왔던 국민회의가 의석수에서나 득표수에서 큰 폭의 후퇴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연방 의회 하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원 의원 356석에서 285석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반면에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이 크게 증가했다. 주 레벨에서도 국민회의는 크게 후퇴하였으며, 8개 주에서는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반대로 야당 세력들이 크게 진출했다. 그 8개주에는 서벵골, 마드라스, 케랄라,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등이 포함되었다.

서벵골과 케랄라 주에서는 인도공산당-마르크시스트(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CPI-M으로 표시한다)를 포함한 통일전선 정부가 탄생했다. 또 마드라스 주(현재의 타밀나두 주)에서는 타밀어와 타밀문화 옹호를 내세웠던 드란비다진보연맹이 정권을 획득했다. 다른 한편, 오리사 주와 라자스탄 주에서는 스완탄트라당과 잔상의 보수정당 진출이 괄목할 만 했다.

수세에 몰린 국민회의 정권은 반격을 위한 공작을 시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국민회의 제71회 대회에서는 기본방침으로서 비국민회의 주 정권의 타도를 결의했다. 구체적인 전술의 하나로서는 비국민회의 정권 내의 의원 정치가들에 대해 각료직을 보증하는 형태로 국민회의 입당 권유를 행하였다. 사실상 당적 변경은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났으며, 1968년 중반까지 438건에 이르렀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8～250).

	제1회(1951~ 1952)		제2회 (1953~1961)		제3회(1962)		제4회(67)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국민회의	364	2,246	371	2,008	356	1,917	285	1,689
공산당	16	106	27	204	29	184	※23 19	128 122
인민사회당	10	77	19	208	12	179	13	106
사회당	11	125	7	25	6	58	※※23	181
잔상	3	35	4	46	14	116	35	267
스완탄트라	1	34	0	23	18	166	42	255
드란비다진보연맹	4	19	2	15	7	50	25	138
여러파․무소속	80	641	64	569	47	447	56	559
합계	489	3,283	494	3,098	489	3,117	521	3,445

〈표4―7〉인도 하원․주 의회 의석수 추이

자료: 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9.

주: ※ 공산당이 1964년 분열되었는데, 위의 것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이고 밑의 것은 소련공산당 지지 공산당임.

※※사회당은 1964년 인민사회당의 일부를 흡수하여 통일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7년 3월에 새롭게 탄생한 서벵골 주의 제1차 통일전선 정부는 먼저 국민회의 정권 시기에 재판 없이 투옥된 정치범을 석방하고, 노동자․농민 대중의 탄압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안전보장법을 주 법령집에서 삭제하였다. 또 신 주 정부는 적법한 노동쟁의에 대해 경찰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23만 8.000에이커의 지주․플랜테이션 소유자의 여잉지를 빈농에게 분배했다. 또 1만 에이커 이상의 가공 명의의 지주소유지를 빈농에게 분배했다. 이 밖에도 주 정부는 주 공무원의 물가수당액을 인상했으며, 대자본에 대한 과세액을 증가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이었던 캘커타(현재의 콜카타이다) 시전(市電)은 주 정부 경영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제1차 통일전선 정부는 1967년 11월 대통령령으로 해산되었으며, 1969년 2월에 실시된 주 선거에서 제2차 통일전선 정부가 성립했다. 제2차 통일전선 주 정부는 1970년 3월까지 집권했다.

제2차 통일전선 정부는 토지개혁․공업화․실업․교육․사회적 불평등․행정능률화 등의 과제에 걸친 32항목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주 지세장관에 취임한 코날(Hare Krishna Konar)은 토지의 최고한도 보유를 포함한 토지개혁을 추진했으며, 재임 동안 빈농에 대하여 약 30만 에이커의 여잉지를 분배했다. 지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사용하여 보복을 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 정부는 지주․소작쟁의에 경찰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코날(1915~1974.07.23)

한편, 케랄라 주 통일전선 정부가 성립했을 당시, 케랄라 주의 민중은 1965년과 1966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물가 상승과 주식 쌀 부족으로 심한 생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통일전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 사이의 쌀 적정유통제도 확립과 주에서의 공업화 투자촉진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투쟁이 전개되었다. 또 이 시기에 농업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주 통일전선 정부는 1950년대 제1차 공산당 주 정부 시대의 토지개혁 이상의 광범위한 소작농에 대한 보호와 토지 추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법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56~258).

1969년 5월, 자킬 후세인(Zakir Husain)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국민회의 내부의 지도권 장악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간디 수상 세력과 데사이 부수상 세력 이른바 장로파 사이의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었다. 1970년 8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간디 수상파가 내세운 기리(Varahagiri Venkata Giri)가 장로파가 추천한 레디(Sanjiva Reddy)를 이겨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회의 내부 분열에 따른 정치정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디 수상은 정치생명을 걸고 1970년 12월에 연방 하원을 해산하였고, 1971년 3월에 제5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간디파 국민회의가 자본가와 지주층의 지지를 배경으로 350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공산당(M)이 25석을 획득하여 제2당이 되었으며 소련파 공산당이 23석을 얻어 제3당이 되었다. 그 밖의 정당들이 연합을 결성하여 싸웠으나 부진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60~263).

간디 수상은 ‘빈곤 추방’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디라 웨이브(인디라 간디 승리의 물결)을 각지에 펼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 수상은 1971년 5월 ‘암흑의 법’이라 불리는 ‘국내치안유지법’을 공포한 것을 비롯하여 강권적인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의 정치 정세 불안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독립운동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면서 대(對)파키스탄 강경책을 취했으며, 같은 해 12월 3일에는 드디어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독립의 중요한 입회인이 되었다. 같은 달 중순에 인도 군이 승리한 가운데 전쟁은 종결되었다. 인도는 구(舊)파키스탄의 해체, 즉 동(東)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 독립 지원을 통하여 남아시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72년 3월, 주 의회 의원 선거가 16개 주에서 실시되었는데, 여당 국민회의와 소련파 공산당의 선거협정을 실현으로 양 정당은 선거에서 압승했다. 그리하여 간디 수상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를 제압함으로써 강권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간디 정부의 강권 정치가 점점 그 세를 더해 가는 가운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중운동이 고양되었다. 노동운동에서는 국민회의 계의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와 소련파공산당 계의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가 노사협조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1970년 5월에는 인도공산당(M) 지도에 따라 인도노동조합센터(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CITU)가 결성되었다. 1974년 5월에는 사회당 계의 철도노동자전국공동투쟁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3주 동안의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이 파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노동자 9,000명이 해고당했다. 또 비하르 주에서는 1974년 3월에 100만 명 규모의 대중행동이 전개되었는데, 비하르 주는 인도에서 국민소득 최하위 지역이었고 국민회의 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대중행동은 다른 주에까지 확산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비하르 주 출신의 사회활동가 나라얀(J.P. Narayan)을 지도자로 하는 ‘전면혁명’운동이 발족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5년 6월에 실시된 구리라트 주 의회 선거에서 여당 국민회의가 패배했다.

인도노동조합센터 여성 조합원들의 모습.

이와 같이 대중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제5회 총선거 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1975년 6월, 간디 수상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같은 달 26일, 간디 수상의 의사를 받아드려 기리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알리 아메드(Fakhruddin Ali Ahmed) 대통령은 헌법 제352조에 근거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기본인권이 제한되었다. 이와 동시에 엄격한 보도관제가 시행되었다. 비상사태선언을 전후하여 비상사태 선언의 적법성 확립과 수상의 선거위반 면책, 기본인권 제한, 행정부 권한 강화, 중앙집권주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헌법 개정이 다섯 차례 이루어졌다. 또 반정부 운동의 선두에 섰던 나라얀, 야당 국민회의의 데사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 간디 수상을 고소한 라지 나라인(Raj Narain), 그리고 여당 국민회의 반주류파 인사 등 700명이 국내치안유지법과 인도방위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12～113).

1975년 6월 이후, 간디 수상은 뉴 스와라지(New Swaraj)의 시대, 즉 신자치, 또는 신독립의 시대를 주창하였다. 분명히 식량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필수품 가격은 일정기간 안정되었으며, 철도․버스 등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에서의 규율은 회복되었다.

간디 수상의 차남 산자이 간디(Sanjay Gandhi)가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도 이 비상사태 시기였다. 1975년 12월, 산자이는 인도청년회의파의 대회에 참석하여 청년회의파는 국민회의 정권을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정치가 산자이 간디의 탄생이었다. 원래 청년회의파는 1964년 국민회의의 하부 조직으로 결성되었고, 제5회 총선거(1971년) 때는 국민회의 승리를 위하여 경찰과 합세하여 공산당(M)을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해 집단적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1974～1975년 사이 나라얀의 반정부운동에 대해서도 이를 깨뜨리기 위한 선두 부대 역할을 맡았다. 산자이 간디가 참가함으로써 청년회의파는 간디 수상의 친위대 지위를 확보하였다. 1976년 들어 산자이는 토지개혁은 언급하지 않은 채, 농촌생활 개선을 주장했으며 지참금 폐지와 가족계획의 실행을 축으로 하는 신생활운동을 제창했다.

한편, 간디 정권의 민중 탄압은 가혹하게 자행되었으며, 구속자 수만 하더라도 3만 명을 상회했다. 또 1976년 들어 정부는 나수반디(Nasubandi)라 불리는 강제 단종(斷種)계획―희생자는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이 실시되었다. 강제단종에 응하지 않은 농민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공포정치’는 민중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85~286).

〔강권체제에 대한 민중의 항의운동〕

간디 강권체제에 대한 민중의 항의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간디 수상 집권 초기인 1967년 3월 초 서벵골 주 통일전선 정부 발족과 때를 맞추어 다르질링 지방의 낙살바리(Naxalbari)에서 인도공산당(M) 지도자 차루 마줌다르(Charu Majumdar)와 카누 산얄의 지도에 따라 빈농집단의 토지점거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인도공산당(M)의 승인을 거쳐 제기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 투쟁을 지도한 두 사람은 당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빈농의 토지점거투쟁은 5월의 제3주까지 계속되었고, 60건에 이르렀다. 5월 23일, 경찰과 무장한 농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농민들의 무장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북단 슈라카그람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었는데, 1968년 5월에는 낙살바리 농민투쟁과 조직적으로 일체화되었다. 이 조직은 ‘전인도공산주의혁명가통일위원회’로 불리었으며, 마오쩌둥 사상의 기치를 내걸고 혁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그 후 농민들의 투쟁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전인도가 28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인 12개주 118개 군에서 그 세력을 나타냈다. 이로써 낙살라이트(Naxalite)혁명운동이 대두되었다. 낙살라이트는 노동운동과 제휴하지 않고 통일전선 전략은 배제한 채, 애초부터 내부 파쟁을 겪었으며 각지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52, 255).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인도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새로운 고양기를 맞았으며, 국민회의 정치의 부패와 강권정치체제 강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석유 쇼크는 폭넓은 대중운동을 촉진했다. 노동운동의 전개에 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74년 1월 19일, 파트나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했는데, 경찰의 발포로 학생 1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인플레이션, 오직(汚職), 실업, 교육제도의 불충실에 항의하여 대중 결집과 연좌시위 등의 투쟁을 벌였다. 같은 해 3월, 나라얀은 비하르의 학생운동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학생운동은 차츰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11월 4일의 ‘파트나 투쟁’이후 대중운동은 전국적인 규모의 반국민회의 운동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75년 12월, 국민회의 정부는 노령과 병을 이유 삼아 나라얀을 석방했다. 1976년 5월, 나라얀은 봄베이(지금의 뭄바이이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 국민회의, 인민사회당, 잔상, 통일사회당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야당을 결성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9월, 4야당은 ‘인민전선’(Janata Morcha)을 결성하여 국민회의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제42회 헌법개정안에 반대했다. 인민전선은 1977년 1월에 ‘인민당’(Janata Party)으로 탈바꿈한다.

간디 정부가 시행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직업․지역․공동체에 따라 반응과 대응이 상이했으나, 공통적으로는 간디 정권의 신생활운동, 예컨대 강제단종이나 빈민가의 강제철거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이나 도시 하층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이나 증오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투쟁이 전개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87~288).

〔1980년대와 민중의 선택〕

1977년 1월 18일, 간디 수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연방의회 하원을 해산할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메드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하원을 해산하고, 1977년 3월에 제6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다. 간디 정권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하여 의원의 임기를 1년 동안 연장했으며, 제42회 헌법 개정으로 하원 의원 임기를 종래의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한 결과, 1978년 3월에 제6회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간디 정부는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 통제를 일부 해제했다. 여당 국민회의의 승리는 확고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당 국민회의의 움직임에 대응한 야당 세력의 움직임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해 1월 19일 저녁,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사이는 인민전선의 발전 형태로서 인민당(자나타 당)을 결성하고, 공통의 선거 심볼과 단일 후보자로 선거전을 치른 뒤 4당이 해산하여 단일 정당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간디파 국민회의와 소련파공산당으로 이루어지는 진영과 자나타 당과 공산당(M)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이 정면 대결하는 형세가 조성되었다. 비상사태 선언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전은 여당인 간디파 국민회의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당 국민회의에 손상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당 국민회의의 유력한 지도자 적지반 람(Jagjivan Ram) 농업․관개(灌漑)장관이 당에서 이탈하여 신당인 ‘민주회의’(Congress for Democracy)를 결성 했으며, 같은 해 2월 11일에는 아메드 대통령이 관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또 무슬림의 종교지도자 이마무가 잔상 계의 자나타 당 후보를 지지하여 각지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제6회 총선거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일을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며, 20일부터 개표가 시작되었다. 선거 결과, 여당 국민회의는 15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대패하였다.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내걸었던 자나타 당은 270석, 민주회의 28석, 공산당(M) 22석, 소련파공산당 7석, 무소속 7석, 다른 여러 정파가 53석을 획득했다. 선거 후 민주회의가 자나타 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자나타당은 298석을 확보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되었다. 모라르지 데사이가 수상이 되었다.

인도 독립 30주년에 해당하는 1977년 8월 15일을 눈앞에 두고, 인도 민중은 독립 이후 일관해서 중앙정부 여당의 자리를 지켜온 인도국민회의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했다. 자나타 당의 승리는 인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사실로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나타 당의 성격은 단적으로 말해서 부르주아지와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간디 강권체제 아래서 희생당한 사람들이며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인도의 전인민적 요구인 민주주의의 회복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93~296).

데사이 정부는 페르난데스(George Fernandes) 공업부 장관의 신정책 채택과 1978년 4월부터 시작된 제6차 5개년 계획 실시를 통하여 비상사태 시기의 정치․경제적 정체의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나타 당 집권 4개월 만에 곡물 가격이 5%나 상승하자, 데사이 정부는 간디 정권 때 전례 없이 비축해 놓았던 1,800만 톤의 잉여 곡물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외환 30억 달러를 2년도 못되어 소진(消盡)하였다. 녹색혁명은 퇴조하였지만, 인도 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진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국제수지는 그런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데사이 수상은 정치적으로 우파에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좌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다. 각료들이 사퇴하고 의원들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함에 따라 데사이 정부는 하원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불신임 결의 움직임이 일자, 데사이 수상은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레디 대통령은 차란 싱(Charan Singh)에게 조각을 위임했다. 싱은 소수 내각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당도 당장 총선거를 실시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약 반년 동안 모든 정당이 특이한 정부 형태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디라 간디는 남인도의 하원 중간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정계에 복귀하였다. 1980년에 실시된 제7회   총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압승했고, 인디라 간디 정권이 다시 등장했다(조길태  2000, 573～574).

간디 신정권은 비상사태 시기와 마찬가지의 노골적인 강권정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일정한 자유화를 전제로 농업과 공업정책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 펀자브를 비롯한 각 지역의 자치요구 운동이 분출하는 가운데 중앙과 주의 상호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1983년에 사루카리아위원회를 설립했다. 대외적으로는 1983년 제7회 비동맹국가 수뇌회의가 뉴델리에서 열렸으며, 간디 수상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반면에 간디 수상의 강권정치는 펀자브 주의 시크교도 집단에 대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펀자브 주에서는 시크교도의 자치요구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일부 해외 이주 시크의 카리스탄(시크교도 자치국) 요구는 주 자치 현상에 불만을 가진 시크교도들 사이에 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 시크교도는 암리차르의 시크 총본산을 무력행위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펀자브 주에 조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펀자브 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대 국민회의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1984년 6월, 인도 정부군은 시크교도 과격파가 점거하고 있는 황금사원에 대해 ‘푸른 별’(Blue Star)작전이라 불리는 무력제압을 시도했다. 쌍방에 다수의 희생자를 낸 뒤 과격파는 진압되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헌은 매우 깊었다. 같은 해 10월 말 간디 수상은 시크족 경호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간디 수상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델리와 북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시크족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다.

자일 싱(Zail Singh) 대통령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의회 소집을 미루고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인물로 인디라 간디의 장남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를 새로운 수상으로 지명하였다. 1984 말에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국민회가 승리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99~300).

〔노동운동〕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인도의 노동운동은 고양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정권 담당자인 국민회의의 부패와 강권정치의 실행,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오일 쇼크 등으로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형태의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었다.

먼저 노동조합의 동향부터 살펴본다.

연도	등록된 노동조합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의 평균조합원 수
1966	14,686	7,244	4,392,000	606
1967	15,314	7,523	4,525,000	602
1968	16,716	8,851	5,121,000	579
1969	18,837	8,234	4,900,000	582
1970	20,879	8,537	5,120,000	600
1971	22,484	9,029	5,470,000	606
1972	24,436	9,074	5,340,000	589
1973	26,788	9,853	6,580,000	668
1974	28,648	9,800	6,190,000	632
1975	29,438	10,324	6,550,000	634
1976	29.350	9,778	6,512,000	666
1977	30,810	9,003	6,034,000	670
1978	32,361	8,727	6,203.000	711
1979	34,430	10,021	7,474,000	746
1980	36,507	4,432	3,727,000	841

〈표 4―8〉인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Indian Labour Yearbook을 인용한 Organized Labour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dia, ILO(1999)에서 재인용.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1966년의 14,686개에서 1980년의 36,507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원 수는 1966년의 439만 2,000명에서 1979년의 747만 4,000명으로 늘어났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의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650명 정도에 머물렀다. 조직률은 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형태는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노동조합이었고, 이들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맹을 구성하였으며 전국중앙조직에 속해 있었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12개 가운데 규모가 큰 조직은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 전국노동조합 센터(Hind Mazadoor Sabha: HMS), ‘통일노동조합회의’(United Trade Unions Congress: UTUC), ‘인도노동조합센터’(Center of Indian Trade Union: CITU), ‘인도노동자단체’(Bharatiya Mazdoor Sanh: BMS)이다.

1964년 이후 노동조합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AITUC의 분열이다. 1964년 인도공산당 내의 좌파가 떨어져 나와 인도공산당(M)을 창설하여 분열되면서 AITUC도 이와 함께 분열되었다. AITUC 내의 인도공산당(M)을 지지하는 세력이 1970년 CITU를 결성하였다. 초기 CITU의 영향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되었다. CITU가 출범한 시기 노동조합원은 3만 5,000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7만 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CITU의 강세 지역은 통일전선 정부가 지배했던 서벵골 주였다. CITU 노동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서벵골의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CITU는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황마 노동자의 거의 50%가 CITU 노동조합원이었다. 비상사태 시기 이후 CITU는 새로운 부문의 노동자 조직에 착수했는데, 파리다바드의 섬유 산업 부문이 그것이었다.

AITUC가 분열뒨 뒤, INTUC도 내부적인 불화를 겪게 되었다. INTUC 지도부 내의 노선 차이는 오래 지속되어 왔다. 1971년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다. 섬유노동협회(Textile Labour Association: TLA)의 집행위원회가 1971년 재정과 지도력 두 가지 면에서 INTUC 가맹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INTUC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1971년 11월 낙푸르에서 열린 특별조사위원회는 TLA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결국 전국노동조직(National Labour Organisation: NLO)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1972년 1월에 열린 대회에는 146개 노동조합의 대의원 650명이 참가하여 NLO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NLO는 정당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Sharma 1982, 160～161).

다음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노동자 투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표 4―6〉은 1966～1980년 사이 인도의 파업 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 건수는 2,772건으로서 1956～1965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 1,58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1975년과 그 다음해인 1976년의 경우 1,943건과 1,459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파업건수가 줄어들었으나, 뒤이은 1977년과 1978년, 그리고 1979년의 경우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표 4―6〉1966~1980년 인도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2,556	1,410,056	13,846,329
1967	2,815	1,490,346	17,147,951
1968	2,776	1,669,294	17,243,679
1969	2,627	1,826,866	19,048,288
1970	2,889	1,827,752	20,563,381
1971	2,752	1,615,140	16,545,636
1972	3,243	1,736,737	20,543,916
1973	3,370	2,545,602	20,626,253
1974	2,938	2,854,623	40,262,417
1975	1,943	1,143,426	21,900,931
1976	1,459	736,974	12,745,735
1977	3,117	2,193,215	25,320,072
1978	3,187	1,915,603	28,340,199
1979	3,048	2,873,575	43,853,518
1980	2,856	1,900,333	21,925,026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그리고 10명 이하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건수에서 제외함.

이 시기 노동자 투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4년 5월에 제기된 철도노동자 파업이었다. 인도의 철도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도 네 번 째에 들 정도로 거대했다. 국내에서도 철도는 총투자 589억 6,000만 루피, 총수입 213억 3,000만 루피의 최대 공공부문 사업이다. 당시 인도 철도 부문에는 정규직 140만 9,500명과 임시직 20만 3,10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1977～1978년 당시 노선 길이는 6만 963 km였다. 매일 1만 1,000개 열차가 운행되며, 승객 900만 명과 60만 5,500톤의 화물을 운반했다. 철도는 정부 산하 철도청이 관장한다.

인도 철도노동조합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하나는 ‘전인도철동노동자연맹’(All Indian Railwaymen’s Federation: AIRF)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철도노동자전국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ian Railwaymen: NFIR)이었다. 두 노동조합은 모두 INTUC에 가맹해 있었다. 이들 노동조합 이외에도 비공인 노동조합연맹이 있는데, 하나는 잔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과 연계되어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공산당(M)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120여개 범주의 노동조합에 철도 종사 소방관, 운전수, 사무원, 역무원, 사진사 등이 가입해 있었다.

NFIR의 로고

1974년 2월 27일, NFIR를 제외한 모든 철도 노동조합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1974년 5월부터 추진하기로 계획한 파업을 지도하기 위해  ‘철도노동자전국공동투쟁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Raylwaymen’s struggle)가 구성되었다. 회의는 파업의 요구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개항을 결정했다. 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형평성 유지, ② 보너스 지급, ③ 노동시간의 합리적 조정, ④ 직무 평가와 노동자의 재분류, ⑤ 노동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의 복권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은 1974년 3월 4일 정부에 제출되었고, 1974년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철도청과 NCCRS의 대표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섭은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1974년 5월 1일 AIRF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잇따라 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철도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1974년 5월 8일부터 파업이 단행되었다. 파업은 2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 동안에 많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했다. 1974년 5월 27일 파업위원회는 파업 종결을 선언했다. 이 철도노동자 파업은 인도 노동운동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 파업은 기세 좋게 시작하여 흐느낌으로 끝났다(Sharma 1982, 162～164).

이 철도노동자 파업으로 인도 방위법과 국내치안유지법에 따라 3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노동자 9,000명이 해고되었다. 덧붙이자면, 식민지 시대인 1926년에 노동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으나, 파업권은 묵인하는 형태로 있었고 독립한 이후에도 단체교섭권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조건이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72).

그렇다면 철도 파업 실패의 주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파업 지도부가 17만 명에 가까운 철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조직은 120개 범주의 노동조합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개별 직종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둘째는 인도 철도노동조합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비록 산업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노동조합들은 정치 노선에 따라 여러 연맹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각 노동조합은 각기 특정 정당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 셋째는 NCCRS가 적절하고 충실한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철도노동자들을 불확실한 파업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다. 지역 단위의 파업 지도는 전혀 가동되지도 않았다(Sharma 1982, 164～165).

1966～1980년 사이의 노동자 투쟁 가운데 철도 파업 이외에도 주목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1966년 6월, 간디 정부가 57.5%라는 고율의 루피 화 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물가는 급등하였고, 세계은행의 권고로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과 1967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확산되었고, 1967년 3월에는 서벵골 주와 케랄라 주에서 식량 위기로 인한 대중 시위와 파업투쟁이 발생하여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통일전선 정부가 집권한 서벵골은 전투적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8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름이 올랐던 인도 동북부의 차(茶)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는 AITUC, INTUC, HMS 등이 통일 행동을 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5년 6월,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심각한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도공산당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AITUC는 INTUC와 더불어 비상사태를 지지했다. 다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해 적극적인 저항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인도 노동조합운동은 장기간 심각한 침체기에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자생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1982년 들어 섬유산업이 침체되면서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파업 참가 노동자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기존의 제도권 노동운동 조직이 이끈 것은 결코 아니었다. 두타 사만트(Dutta Samant) 주도의 자생적인 ‘독립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1년여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섬유노동자 파업은 정부의 탄압과 섬유자본의 철수 등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해서 독립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한형식 외 2013, 118～119).

참고문헌

조길태, 2000, 『인도사』, 민음사.

한형식․이광수, 2013,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 그린비.

오쿠 야수키(奧 保喜), 2009, 『冷戰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구보 도루(久保 亨), 2011, 『社會主義への挑戰 1945～1971』―シリ-ズ 中國近現代史 ④,

岩波新書, 강진아 옮김, 2013, 『중국근현대사 4―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삼천리.

나카무라 헤이지(中村平治), 1993, 『南アジア現代史 Ⅰイント』, 山川出版社.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마에다 히로코(前田廣子), 2012, 『開發主義時代の時代へ』―シリ-ズ 中國近現代史⑤, 오무송 옮김, 1915, 『중국근현대사 5―개발주의 시대로』, 삼천리.

고지마 토모유키(小島 朋之) 1989, 『摸索する中國』, 岩波新書.

하마바야시 마사오(浜林正夫)․키무라 히도수케(木村英亮)․사사키 류우지(佐佐木爾), 1996, 『新版 前後世界史 下』, 大月書店.

中華全國總工會, 1995, 『中華全國總工會 七十年史』,北京, 中國工人出版社, 김영진 옮김, 1999, 『중국노동조합운동사』, 신서원.

Debashish Bhattacheijee, 1999, Organiged labour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dia: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Sharma, G.K. 1982, Labour Movement in India,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