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3

말레이시아

〔정치․경제 정세〕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가 분리된 것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 하나가 제거된 것과 다름없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9월 30일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후원하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반정부운동은 고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대결’이라는 외부 압력은 없어졌지만, 동맹당(Alliance Party: AP)은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다시 민족 상호간의 대립 위험성이 커졌다.

1967년 3월, 국어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로서 말레이어의 지위는 확인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공문서와 법안 등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믈라유인 급진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극히 타협적인 것이어서 이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종족 사이의 타협과 조화에 기초한 동맹당의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sy)체제는 1969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일말라야국민조직’(United Malayas National Organization: UMNO)은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인식되었던 말레이 농촌지역에서 급진적 이슬람 정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PAS)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이슬람당은 이슬람 신법(神法)에 따른 통치국가 건설과 동맹당 체제에서 중국계인 ‘말라야화교협회’(Malayan Chinese Association: MCA) 배제를 주장하였다. 말라야화교협회도 같은 중국계이며 세 중국계 정당인 ‘인민진보당’(People’s Progressive Party PPP),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 DAP),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Parti Gerakan Rakyat Malaysia: PGRM)의 도전을 받았다.

동맹당은 비록 정부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1964년 총선거에 비해 득표율에서 10%나 하락했으며, 연방 의회 의석에서도 89석에서 66석으로 감소했다. 특히 말라야화교협회는 연방의회에서 1964년 총선거에서 획득한 27석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1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으로써 동맹당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통일말라야국민조직 역시 지지율 하락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말레이계 야당 말레이시아이슬람당과 중국계 야당 민주행동당과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양승윤 2010, 56).

5월 12일, 민주행동당과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은 총선거 승리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시위에 참가한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는 믈라유인 구경꾼들에게 야유를 보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인과 믈라유인 사이에 감정 대립이 발생했다. 5월 13일에는 말라야화교협회 회장이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날 밤에는 통일말라야국민조직을 지지하는 시위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벌어졌다. 믈라유인들은 무기를 지니고 각지에서 집결하여 시위에 참가했으며, 이윽고 중국인과 믈라유인이 인접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국인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도 여기에 저항했으며, 사태는 폭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69년 5월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이에 일어난 인종 폭동.

애초 경찰은 공정한 처지에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군대가 동원되었다. 군대는 중국인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폭동은 2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때문에 죽은 사람만 178명에 이르렀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다. 이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동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총선거를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비상사태 기간에 행정권을 전담할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Operation Council: NOC)가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된 국가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비상내각의 권한을 수행하였다. 국가운영위원회는 라작(Tun Abdul Razak)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믈라유인 7명과 중국계와 인도계 인사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1969년 10월 9일, 국가운영위원회는 5․13사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에서 종족폭동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믈라유인들의 특별한 지위에 관한 ‘침해될 수 없는 조항’을 비믈라유계가 유린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359～360).

1970년 1월에는 각계각층 대표 65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자문회의가 구성되었으며, 이 기구는 종족 사이의 대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임무를 맡았다. 같은 해 8월 31일 말라야연방 독립기념일에 말레이시아 국가목표이자 국민철학으로 루쿠느가라(Ruknegara) 5대 기본방침과 다섯 가지 원리가 발표되었다.

루쿠느가라는 루쿤(rukun)과 느가라(negara)의 합성어로서 루쿤은 원래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일컫는 이슬람 종교 용어이며, 느가라는 산스크리트 어원으로 국가를 의미한다.

5대 기본방침은 ① 모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한다, ②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한다, ③ 국가의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한다, ④ 풍부하고도 다종다양한 문화적 전통에 자유롭게 접근할 것을 보증한다, ⑤ 근대과학․기술에 적응하는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리로서 ① 신에 대한 믿음, ② 국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 ③ 헌법 준수, ④ 법치주의, ⑤ 바른 행동과 도덕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라만(Tunku Abdul Rahman) 수상은 1971년 2월에 의회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나 종족 사이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헌법에서 루쿠느가라를 수용할 부분(믈라야인 통치자의 지위와 권능, 시민권, 믈라야인의 특권, 국교로서 이슬람의 지위, 유일한 국어로서 말레이어의 지위)에 관하여 공공의 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이전에 이미 치안유지법 수정에 따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의회 의원의 면책특권도 취소되었다.

라만(1903.02.08

~1990.12.06)

라만 수상의 정책에 대해서는 급진파 믈라유인과 지도자들은 반대했으나, 비믈라유인들로부터는 강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라만 수상은 1970년 8월 30일 사임을 발표하고 라작 부수상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라작 수상은 야당과 연립을 추진함으로써 여당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자 했다. 1970년 12월에는 ‘사라왁인민연합당’(Sarawak United People’s Party: SUPP= 중국인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당)과 연합했고, 1972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과 연합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n-Malaysia Islamic Party: PMIP)의 후신인 이슬람당(Parti Islam: PI)과 연합했다. 이 밖에도 인민진보당(People's Progressive Party: PPP=중국인을 주축으로 하는 페락 주 중심 정당)과도 연합을 맺었다. 1974년 8월, 라작 정부는 통일말라야국민조직, 말라야화교협회,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alaysian Indian Congress: MIC) 등 세 주요 종족의 정당이 결성한 동맹당을 해체하여 연합을 맺은 정당들과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을 형성하였다. 그 뒤로 국민전선은 동맹당의 구성 정당이었던 통일말라야국민조직, 말라야화교협회,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를 주류로 하여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을 비롯한 12개 정당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들 정당은 각각의 당 조직을 유지한 채 독자적으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며, 재정운영과 정치 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360～363).

국민전선은 종래의 극단적인 여․야 사이의 대결과 종족 사이의 갈등 문제를 같은 정치체제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보다 더 시급한 목적은 통일말라야국민조직과 동맹당에 등을 돌린 믈라유인들의 불만을 달래고 실추된 지지를 만회하는 한편, 여권의 지지 기반을 비믈라유계 유권자 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페낭 주 의회를 장악한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과 페락 주의 중국계와 인도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인민진보당이 국민전선에 합류함에 따라 여권은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비믈라야계 유권자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동맹당 체제가 국민전선 체제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1974년 총선거에서 국민전선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60.7%의 득표율로 전체 하원 의석 154석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35석을 차지하였다. 중국계가 주축이 된 민주행동당은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전선은 이후 1978년, 1982년, 1986년 선거에서도 민주행동당과 말레이시아이슬람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라작 정부는 1971년부터 신경제정책(Bumiputr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어로 ‘토지의 아들, 토착민’을 의미하며, 믈라유인을 일컫는다. 정부는 산업과 상업부문에서 믈라유인들이 주축이 된 부미푸트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들에서 이들의 자본 소유 비율을 1970년 4.3%에서 1990년에는 30%로 높이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같은 기간에 비부미푸트라의 자본소유 비율은 34%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자산 비율은 61.7%에서 30%로 대폭 축소할 것을 목표로 했다. 또 정부는 믈라유인들의 효과적인 경제활동 강화와 활동분야 확대를 위하여 공기업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부문에 대한 제도․행정적 개입을 강화했다.

라작 정부의 경제․사회 개발정책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 신경제정책은 1970년 이후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모든 공공정책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49.3%였던 말레이 반도 지역의 빈곤율이 1990년에 이르러 15%를 기록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농촌 지역에서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로 종족 사이, 지역 사이의 소득 불균형 역시 제한적이나마 개선되었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은 예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믈라유인들의 소득 증대가 중국계를 비롯한 비믈라유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피해의식을 낳게 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의 시행에 따라 상당수의 믈라유계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나, 이에 따라 믈라유인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증대되었다. 종래에는 종족 사이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소득 불균형 현상이 이제는 종족 사이, 계층 사이, 지역 사이의 복합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믈라유인들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양승윤 2010, 62～65).

1976년 1월 라작 수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수상 직을 승계한 후세인 온(Datuk Hussein Onn)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은 집권 5년여 기간에 국민경제의 회복을 이룩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였다. 1981년 5월 15일, 후세인 수상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마하티르(Mohamad Mahathir) 부수상이 수상 직을 승계하였다. 마하티르가 수상으로 등장한 시기는 말레이시아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때였으며, 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정치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마하티르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거대 여당인 국민전선에서 통일말라야국민조직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마하티르 정부는 마하티르와 통일말라야국민조직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양승윤 2010, 69).

이와 같은 정세 아래에서 이슬람 급진파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 1월 23일 케다 주 알로르세타르에서 정부의 쌀 매입가격 인상을 요구하여 농민 1만 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그 일부가 폭동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 배후에는 1978년 10월에 조직된 ‘이슬람성전군’(PGA)이라는 지하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은 말레이시아를 비합법적 수단으로 이슬람 국가체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같은 해 10월 16일에는 조호르 주 바투파핫에서 이슬람 과격파 15명이 경찰본부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느 것이나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저항행동으로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의 전개〕

말레시아노동조합회의(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MTUC)는 1965년 말 당시 91개 가맹조직과 노동조합원 30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다. 말레시아 노동조합운동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었다. 1966년 노동절은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된 가운데 치러졌다. MTUC는 노동자의 단결, 보편적 평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는 있었으나,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 선언도 잊지 않았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노사정 협의기구인 전국합동노동협의회(National Joint Labour Council: NJLAC는 무력화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Zaidi 1975: 193-236).

MTUC의 로고

노동권 제약과 ‘경제주의’의 득세

정부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지배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노사관계제도를 재편했다. 필수서비스의 노동분쟁을 다루기 위해 1965년 산업중재심의원(Industrial Arbitration Tribunal)이 설치되었으며, 1967년 제정된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에 따라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산업법원(industrial Court)가 만들어졌다. 산업법원은 해고에서 단체협약의 해석에 이르기 까지 노사분쟁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했다. 산업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다(Aminuddin 2013: 210-220). 1967년 산업관계법은 진급, 배치전환, 채용, 감원, 해고, 복직, 업무 배정 등의 쟁점들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Mat Zin 2012: 246).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산업법원.

1959년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연맹체인 공공시민서비스종업원조합회의(CUEPACS)가 결성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단체교섭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대신 말레이시아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꾸려서 부처와 업무의 특성에 맞는 임금 결정을 시도했다.

1967년 공무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수피안위원회 보고서가 나왔고, 1971년엔 사법공무원을 위한 기준을 다룬 툰아지즈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1973년엔 사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하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975년에는 공공부문 기준을 권고한 이브라힘알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개의 전국합동협의회(National Joint Councils)를 만들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전국합동협의회의 교섭 기능은 크게 제한되었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박탈되었다. 그 대신 1977년에는 공공서비스심의위원회(Public Services Tribunal)가 설치되어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심의하고 결정하였다(Aminuddin 2013: 179-182).

노동법 개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969년 10월 MTUC는 노동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59년의 노동조합법, 1967년의 산업관계법, 1955년의 고용법의 개정이 목표였다. MTUC는 관련법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제98호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채용과 해고, 신기술 도입 등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설정했고, MTUC는 전국노동조합권리회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으나 의미 있는 저항을 실행하진 못했다.

정부의 강공책에 길들여진 MTUC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했으며,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변모해갔다. 1968년 11월 28일 MTUC는 페탈링자야에 자기 건물을 매입했고, 1972년 1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은행(Bank Buruh)’ 창설을 결의했다. 노동은행은 1975년 설립되었다. 1973년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선포했다. 1974년 창립 25주년을 맞은 MTUC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 본연의 모습에서 상당히 멀어진 “온건하고 책임지는 실용적인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노조들을 중심으로 타협적 ‘경제주의’, 즉 ‘노동자 자본주의(worker capitalism)’를 추구하는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노선이 공식 채택되었다.

CUEPAC은 주택사업을 추진했고, 전국교원직종조합(NUTP)은 신용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운수노동자조합(TWU)은 투자서비스, 주택공제사업, 여행사, 소매업 등에서 사업을 벌였다. 1975년 창립된 노동은행은 이런 경제주의적 흐름의 당연한 종착지였다. MTUC가 자본과 국가에 굴종함에 따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그리고 노동법 개정 문제는 노동조합운동의 의제에서 점차 사라졌다(Zaidi 1975: 250-260; Bahari 1989: 221-222).

정부 경제발전 정책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노동조합운동

1971년 정부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을 채택한 이후부터 노동권은 더욱 제약받았다. 정부는 신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와 산업평화를 노동조합에 강요했다. MTUC는 ‘뉴 프런티어’정책과 ‘책임지는 노동조합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1975년 2월 정부 중재로 MTUC와 말레이시아사용자기구협의회(MECO)가 ‘산업평화를 위한 실천 강령’에 합의했다.

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산업법원은 1974년 “파업은 산업관계법에서 정한 강제중재와 자율중재 제도의 기본적인 추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함으로써 파업권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또 1975년에는 생산속도 저하(slow-down)와 연장근로 금지 등의 준법투쟁(work-to-rule)이 산업관계법상의 파업에 포함된다고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산업법원은 1987년에 “생산속도 저하는 노동자를 위한 적법한 무기가 아니다”면서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노동자는 누구나 본 위원회의 동정과 관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더욱 약화시켰다(Aminuddin 2013: 193-200).

1974년 초 전기산업노동자조합(EIWU)은 전자산업을 조직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사용자의 저항과 정부의 노동조합등록국의 반대로 조직화에 실패했다. 노동조합등록국은 전자산업이 전기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EIWU의 조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는 전자산업에 대해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 같은 해 말레이시아항공시스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저하에 항의해 준법투쟁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내부보안법(ISA)을 이용하여 관계자 22명을 체포하고 소속 노동조합인 항공사종업원조합(AEU)의 등록을 취소했다. NEP 체제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Das 1991: 92; Bahari 1989: 230-236).

노동조합운동의 활동이 위축된 현실은 무기력한 지도부의 장기 집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MTUC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P.P. 나라야난은 전국플랜테이션노동자조합(NUPW)을 바탕으로 전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전국은행종업원조합(NUBE)의 여텍쳬, CUEPACS 위원장 T. 나렌드란, 말라야철도노조(RUM)의 야하야 모하메드 알리, 연방서비스종업원조합(CSEU) S.J.H. 자이디같은 ‘올드보이’들이 MTUC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국제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다.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새롭게 성장한 새로운 노동조합 리더들의 ‘올드보이’들에 대한 도전이 거세졌다. 금속산업종업원조합(MIEU), 운수부품연합산업종업원조합(TEAIEU), 전말라야토지직원조합(AMESU), 정부사무직연합종업원조합(AUGECAS), 전기산업노동자조합(EIWU), 노동조합채용직원조합(UETU)의 젊은 지도부가 앞장서 MTUC의 반동적 역할과 지도부의 회전문 선출에 비판을 가했다. 소장 개혁파들은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산의 투명한 공개와 노동조합 지도부의 영리활동 참여 금지를 요구했고, 1974년 총회와 1978년 총회에서 두 차례나 개혁결의문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물론 결의문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다. 1979년 3월엔 노동조합운동의 자기개혁, 정치적 노동조합주의(political unionism)의 중요성, 노동자 경영참가를 강조한 ‘카메룬 하이랜드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Stifung: FES)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산하의 아시아아프리카자유노동기구(Asian 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AAFLI),)가 제공한 지원금은 MTUC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는커녕 노동조합운동 내에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고 재정 자립 의지를 훼손시켰다. 실천 조직이 아닌 ‘청원’ 기구로 전락한 MTUC 지도부의 어용성에 질린 개혁파 노동조합들은 1977년 MTUC로부터 탈퇴 하여 새로운 조직인 산업별노조회의(Congress of Industrial Unions)의 결성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다(Bahari 1989: 245-263).

〈표―14〉 1970～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 참가자수	손실노동일수
1970	1,216	1,867
1971	5,311	20,265
1972	9,701	33,455
1973	14,003	40,866
1974	21,830	103,884
1975	12,124	45,749
1976	20,040	108,562
1977	7,783	73,729
1978	6,792	35,032
1979	5,629	24,868
1980	3,402	19,554
1981	4,832	11,850

출처: Ministry of Labour, Handbook of Labour Statistics, 1977. Ministry of Labour, Labour and Manpower Reprots, 1980; 1984/85: (Bahari 1989: 264)에서 재인용.

1970년대에 있어 노동기본권은 억제되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은 꾸준히 계속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1979년 말레이시아항공시스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노동의 대세를 결코 되돌릴 수는 없었다. MTUC 운동은 국가권력과 자본 측에 타협을 하면서 더욱 무기력해졌으며, 지도부와 활동가의 역량과 자질도 갈수록 위축되었다(Mat Zin 2012: 230～245; Das 1991: 94～98).

198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동조합법과 산업관계법을 개정하여 단체행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내무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노동조합등록국은 노조 등록을 취소하고 노동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폭넓게 인정받게 되었다. MTUC는 반발했으나,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80년 4월 21일, 전국 곳곳에서 피켓팅을 벌이는 투쟁이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보복을 우려한 보수파 지도부의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부터 MTUC 내부의 분열이 극심해졌다. 다수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MTUC를 탈퇴했다. 이로써 MTUC를 개혁하려는 흐름은 내부 동력을 상실하였다(Bahari 1989: 276-288).

1981년 모하메드 마하티르가 수상이 되자 일본 모델을 지향하는 ‘동방정책(Look East)’을 추진했다. 일본 자본이 말레이시아로 밀려들었고, 정부 정책으로 노동규율 강화, 산업평화 정착, 기업별 노조주의가 추진되었다. 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IMF-JC) 산하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일본 노동조합들과 MTUC 가맹조직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일본식 협조주의 노사관계와 기업별 노동조합주의가 확산되었다(Das 1991: 154-165).

1989년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산업별노조(national union)가 이미 존재하는 업종에서도 기업별노조(in-house union)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정부는 MTUC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으며, 내부 분열을 부추겨 경쟁 조직의 결성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86년 전국은행종업원노조(NUBE)가 MTUC를 탈퇴했고, 이탈 세력들이 모여 1990년 말레이시아노동기구(Malaysian Labour Organisation, MLO)를 만들었다. 그러나 MLO는 노동조직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못했고, 결국 1996년 노동절을 맞아 MTUC로 재통합되었다(Wangel, 1996: 32-33).

정부의 산업별노조 억제 정책과 기업별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부문 노동조합원 가운데 기업별노조에 속한 비율이 1985년 6.5%(28,500명)에서 1988년 19.5%(61,000명)로 급속히 늘었다. 1993년에 이르면, 41.4%(291,920명)로 증가되었다(Wangel, 1996: 34).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정부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던 1950년대 노사화합주의를 목표로 내걸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출범한 MTUC는 출생의 역사적 한계를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는 노동조합운동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채찍과 당근 전술을 모두 구사했다. 정치적으로 약화된 노동조합운동은 반노동자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다.

1981년 수상에 취임한 마하티르(오른쪽)가 수상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툰 후세인 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치적 전망과 자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MTUC 운동은 국가와 자본이 쳐놓은 덫을 떨쳐낼 수 없었고, 내부 분열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MTUC 운동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1960년대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베트남 파병〕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1950년대 이후 미국 동북아정책의 귀결이면서 그 이후의 한․미․일 삼국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추진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은 미국에 의존한 일본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원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가 극동지역에서 강력한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이미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추진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 들어 세계정세가 변화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의 산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종속경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대미의존적 경제로 재편된 한국경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다시 일본경제와 결합하게 된다. 또 195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0년의 미․일신안보조약으로 그 기초가 마련된 동북아의 한․미, 미․일관계가 구체적인 한․미․일 삼각관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일국교정상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베트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동의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파견은 1965년 8월 1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정부가 계획한대로 전투부대가 파병되었으며,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보상조치로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 현대화, ③ 보충병력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한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군사원조 이관 중지, ⑦ 차관 제공, ⑧ 대월남물자와 용역의 한국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문제 등이었다. 한국은 국군 파병을 통해 1965～1969년 사이에 5억 4,600만 달러로 추산되는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4,000여 명에 이르는 장병들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해야만 했으며, 일부 병력이 보인 잔인 행위 때문에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일단락 지은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으로 유입된 일본 자본과 베트남 특별수입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였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67년 5월 3일에 치르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110만 표 차로 누르고 재선되었으며, 6월 8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총 175석 가운데 개헌선을 훨씬 넘어선 129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공개투표, 대리투표, 금전공세, 폭력행위 등의 부정선거가 폭로되고 이에 대한 ‘6․8부정선거규탄’시위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정권은 민주공화당 의원 9명을 징계․제명함으로써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하다 붙잡힌 학생을 양쪽에서 잡아끌고 있는 전경들의 모습.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여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다. 북한 무장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1968년), 미국 해군 정보 함정 프에블로호 피납 사건(1968년), 울진․삼척 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대한항공기 피납사건(1969년)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사건 말고도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는 ‘동베를린간첩단 사건’을 발표한 데 이어 1968년 8월 24일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국군현대화 추진계획 발표와 향토예비군 설치, 주민등록증 발급 조치, 국민교육헌장 제정 선포 등을 잇달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집권세력은 1969년 초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학생들은 1969년 6월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3선 개헌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권은 그해 9월 14일 야당을 따돌린 채 국회 제3별관에서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가결되었다(이원보 2004, 39～40).

한편, 경제개발 추진 기간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걸쳐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와 인민대중들의 저항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100여건 발생했다.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른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선 개헌을 통해 정치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외자도입을 차관에서 직접투자형태로 확대하고 수출 촉진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1969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였다. 1970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 억제와 저임금 유지를 꾀하였다.

1969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활조건을 악화시켰고 사회적 저항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의 근로대중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피복공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자결 사건, 1971년 8월 16일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원 900여 명과 가족 1,000여 명의 대규모 파업농성, 1971년 4월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언론기관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운동,  7월, 외부간섭 배제와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는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 분양지 불하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폭발한 광주단지 주민의 시위 사건, 1971년 9월 15일 고용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일어난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KAL 빌딩 방화 시위 사건, 1971년 6월부터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수련의 파동, 1971년 4월부터 학원의 병영화를 반대하여 일어난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 1971년 가톨릭 주교단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추방운동 등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태들이 이어졌다.

〔개발독재의 위기와 유신체제의 성립〕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들어 더욱 강압적인 조치를 통해 위기 타개를 시도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격렬해진 대학생들의 교련반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10월 15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주둔시켰다. 1971년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비상조치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비상사태 하에서 물가와 임금,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통제권, 국가의 인정․물적 자원에 대한 총동원권, 옥외집회와 시위 규제권,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권, 예산과 회계상 세출예산 변경권 등 광범한 비상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9조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채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2년 8월 3일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 이른바 8․3조치를 발동하여 독점자본의 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이 강행한 비상사태 선언과 특별조치법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과 1971년에 걸쳐 고양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 정치적 반대 세력,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와 같은 잇따른 강압 조치를 거쳐 마침내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라 불린 특별선언에서 박정희는 ① 국회해산, 정당과 정치활동 정지, ② 헌법 일부의 효력 정지와 효력 정지된 헌법 조항의 비상국무회의를 통한 기능수행, ③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 개정안의 처리 등을 천명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무장군인들이 정부 주요 기관과 대학․언론사 등을 점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1월 24일에는 헌법 개정 성립이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1973년 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독재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16).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종신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언됐다.

유신헌법은 3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권 조항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고쳤고, 이를 근거로 개헌안 외에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했다. 또 노동 3권에 대한 제약의 제도화, 긴급조치권의 설정, 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  조항 삭제 등으로 국민 기본권은 크게 축소되었다.

입법부의 국정감가권이 빼앗겼고 연간 회기가 150일로 제한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되었다. 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국민대표 기능도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사법제도에서도 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 대법원의 위헌 판결권은 헌법 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독립성이 상실되어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 권한은 확대․강화되었으며, 대통령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하도록 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실질적인 영국집권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유신헌법의 성립으로 체제 운영 원리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기제가 강화되어 지배 권력은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지배체제의 안정이나 정권의 안정이라는 목적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 선포된 긴급조치를 통해서만 박정희 정권의 유지가 가능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입증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16～117).

긴급조치는 1호(1974년 1월 8일 발표)부터 9호(1975년 5월 13일 발표)까지 선포되었는데, 특히 9호는 그 동안 발표된 긴급조치 내용을 총괄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선동․보도를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초법적인 것이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계속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800명이나 되었다.

유신체제는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민동원체제를 구축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다며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벌여 농민운동을 저지했으며,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여 노사협력체제를 강요했다(역사학연구소 1995, 333).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

노골적인 폭력성과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은 여러 갈래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민운동은 1972년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가톨릭농민회’가 결성되면서 이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6년에는 크리스챤아카데미에 농민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1976～1978년에 벌어진 함평고구마 피해보상투쟁은 대중성을 띤 규모가 큰 투쟁이었고, 다른 계층과 연계되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 밖에도 농민운동은 저농산물가격정책 반대투쟁, 지나친 수세 거부투쟁, 농지세에 대한 투쟁과 농협민주화 투쟁 등 유신체제의 관료주의적인 농민 지배방식에 대항하는 준법투쟁과 피행보상투쟁을 전개했다.

학생운동은 3선 개헌 뒤 1971년 교련반대투쟁을 벌였으며,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10월 14일과 15일 학생 5만 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7개 대학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1,899명을 연행했다.

1973년 10월,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와 개헌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하였다. 유신 정권이 긴급조치로 폭력적인 탄압을 가하자, 학생들은 1974년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운동연합’(민청학련)을 조직하여 학생운동의 성격을 민중․민족․민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1977년에는 민주회복과 학원자유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러한 선도적 투쟁을 바탕으로 1978년 6월에는 서울 광화문 도심 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이끌어낸 중요한 세력인 학생운동은 차츰 민중지향적 성격을 띠어가면서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회구조의 변혁을 추구하면서 1980년대를 대비했다.

노동자, 농민, 학생 이외에도 제도권 정치인․지식인․종교인․대학 교수․문인․법조인․언론인․여성계로 이루어진 ‘재야’는 모든 비판적 활동이 금지된 유신체제 아래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였다. 이른바 ‘재야민주화운동’ 또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1974년의 ‘민주회복국민회의’, 1979년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결성되었고, 재야 민주화운동은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차츰 높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1977년 12월,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하였다. 또 제적․구속된 학생들과 정치범 가족들은 ‘민주청년인권협의회’와 ‘구속자가족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73년 3월, 가톨릭 신부들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1974년 11월에는 문학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만들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부문운동들이 활발해진 가운데 많은 운동조직이 만들어졌다(역사학연구소 1995, 353～355).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맥락에서 전개된 이른바 ‘공안사건’또는 ‘조직사건’이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계속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부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 1974년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주체는 5․16 쿠데타 이후 사회 변혁 지향의 민족민주운동이 합법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자 비합법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1960년 3, 4월 민중항쟁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전반적으로 고양되었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지도 조직의 부재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도조직을 구축하려 하였고, 남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민족통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민족통일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통일혁명당의 경우는 핵심인물이 북한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자금을 받았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신들의 조직 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성격을 달리 한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 건설〕

노동운동을 둘러싼 경제정세의 변화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이어 추진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행과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건설을 통해 진행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은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내세웠으며, 그 기본 목표를 ① 식량의 자급자족, ② 철강, 기계 및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고도화, ③ 수출 증대와 수입 대채 산업 육성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 향상, ⑥기술수준과 생산성의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아 1970년 발행된 우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4%(1965년 가격기준)를 기록하였고, 국민총생산은 1966년 9,138억 원에서 1조5,618 원으로 70.9%나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연평균 13.2%로 전체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1971년 현재 24.2%로 크게 낮아진 대신, 제조업은 28.6%로 급격한 신장을 보였으며,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약 60대 40으로 고도화되었다. 수출액 역시 이 기간에 3.3배나 늘어 1971년 현재 10억6,76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수출상품의 종류와 대상지역도 크게 증가하거나 다양화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인 1962부터 1971년에 걸친 10년 사이에 국민경제는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에 연평균 9.9%를 기록하여 국민총생산액은 2.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업구조도 광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고도화되었다. 수출액은 1961년 당시 4,09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에 이르러 10년 동안에 26.1배나 급증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 실적과 모순점을 살펴본다.

첫째, 외향적 공업화와 종속성의 심화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군사정권이 세운 기본 목표는 수입 대체 공업화였다. 곧 당시까지 원조 자금으로 수입해 오던 주요 소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 공장을 세워 직접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동원계획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외차관 도입, 특히 공업화에 필요한 상업차관 도입을 서둘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1965년 한․일국교 수립이었다. 그리하여 외자도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 차관은 1964년 9,847만 7,000 달러에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71년에는 7억 4,5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공업화와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수록 대외채무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누적해서 증대되었으며, 대외 종속성은 심화되었다.

둘째, 국가주도적 독점자본의 형성이다.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독점자본이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재정 투융자 확대에서 비롯되었다. 또 국가권력은 각종 국영 기업과 정부투자 기업을 만들어 독점자본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공기업은 1960년의 30개에서 1970년에는 12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공기업을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특혜를 주어 불하함으로써 독점자본 형성을 촉진하였다. 독점자본이 고도 축적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는 수출 증대 정책이었으며, 수출 대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상의 특혜와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외국차관과 은행 융자도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불균형 성장이다. 제1차와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62～1971년 사이에 광업과 농림수산업은 매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률이 저하되었다. 농림수산업의 정체는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낳았고, 이에 따라 방대한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출을 촉진하였으며 이들 상대적 과잉인구는 저임금을 지탱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제개발의 추진은 국가권력의 특혜와 지원을 통해 거대한 독점자본을 육성함으로써 독점구조를 심화시킨 반면 국내의 중소․영세 기업들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넷째, 저임금을 통한 자본축적과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축적은 일차적으로 노동생산성에 크게 못 미치는 실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능했다. 게다가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개발 기조에 따라 국가권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경제개발에 따라 임금노동자는 증가했는데도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갈 분배 몫인 피용자 보수의 비중은 1962년 36.6%에서 1971년 39.0%로 10년 사이에 겨우 2.4% 상승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태를 온존시킨 요소는 노동력 수요를 웃도는 상대적 과잉인구였으며, 그 공급원은 농촌의 피폐화에 따라 방출된 대규모 이농민이었다. 농촌은 영세 소농 형태가 지배적인 데다 농업부문에 대한 낮은 투자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황폐해져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 산업예비군은 노동력의 공급과잉을 가져와 취업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저지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소비구조의 왜곡이다. 경제개발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일차적으로 경제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통화팽창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물가상승을 가져온 다른 하나의 원인은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앙등이었다. 쌀값은 1960년대 내내 파동을 거듭하였고, 그 때마다 정부는 쌀값 상승을 통제하는 시책을 폈다. 그리고 수입 물가의 변동과 환율 인상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경제개발 기간에 소비율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생산력 기반이 취약한데도 그 동안의 공업화가 소비재 성격이 강한 최종재 생산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시장 확대를 노린 고도의 소비조장정책이 외국자본의 시장개척을 위한 기도와 결합하여 소비풍조를 조장했으며, 고소득층의 낭비적 생활양식이 이를 부추겼다(이원보 2004, 47～62).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정부는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안정적 균형성장을 기조로 하여 농어촌경제 개발, 국제수지 개선, 식량자급,  지역개발의 균형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략업종으로는 기계․전자․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조선이 선정되었고, 1973년부터 1981년에 걸친 기간에 정부는 총 2조 9,800억 원(제조업 총투자액의 63.9%)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1981년)은 ‘성장․능률․형평의 이념 아래 자립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해 형평을 증진 시키며 기술을 혁신하여 능률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1973년 5월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실질적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화학기획단’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국민투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전에 조성된 금융저축을 중화학공업투자에 집중 분배하는 한편, 그 집행은 국회 의결이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8․3조치에 이은 또 다른 재벌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대출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73년에 71.3%에서 1976년에는 86.7%로 증가하였고, 1973년에서 1980년에 걸쳐 총대출액의 80%를 차지하였다. 또 14개 주요 중화학공업부문은 처음 3년 동안은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50%의 내국세 감면 혜택을 주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설비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었다. 이러한 특혜조치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는데, 조세부담률은  1973년의 12.5%에서 1981년의 19.3%로 증가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3, 152).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으나, 각 산업부문에 생산재를 공급해 주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화학공업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국내 산업간 분업의 관련 없이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조선)이나 공해산업(알루미늄․석유호학․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중화학고업 비중은 크게 늘었는데도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초부문 생산은 오히려 줄었고, 기초기계류․운송기기 수입은 1970년 5억 2,000만 달러에서 1979년 29억 달러로 5배나 증가하였다. 수출형 중화학공업은 ‘수출을 위한 수입 확대의 주역’이었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자본은 차관과 아울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충당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72년 6,123만 달러에서 1974년 1억 6,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선진국의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기술 종속이 국제분업체계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도입은 생산력을 증대시켜 고도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하였지만, 경제잉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도한 기술의 생산수단을 더 많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는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중화학공업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은 1960년대의 대외지향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1973년 10월 중동전쟁에 따른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물가는 폭등하였고, 경기는 급속하게 하강하였으며 수출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관세․외환․금융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출 촉진정책을 강구하였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1978년 들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1978년부터 물가상승과 실업 증가를 수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중화학공업화 전략 자체가 한국경제의 불황을 심화시켰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져 1970년대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경제성장률이 1979년 3/4분기에 4.8%, 4/4분기에 4%로 급격히 떨어져 연평균 6.5% 성장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위협이 된 부마항쟁과 와이에이치(YH)노동자 투쟁으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의 기반을 흔들어놓았다(역사학연구소 1995, 340～341).

〔부마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 〕

1970년대 말, 한국의 정치․경제 위기는 한층 더 심화되었다. 유신체제의 폭압성과 반민중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은 1978년 1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68석, 신민당은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당 지지율로 볼 때는 신민당 32.8%, 공화당 31.7%로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한 강권정치를 실시하여 야당까지 억압하려 하였다.

1979년 8월 와이에이치(YH)무역회사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의 정상 가동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을 동원, 야당 당사를 습격하여 폭력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 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였다.

1979년 8월11일 신민당사에서 끌려나오는 YH여성노동자.

한편,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는 경기침체, 기업도산, 물가폭등, 수출격감, 실업증대 등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파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일반의 생활 고통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민중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터져 나왔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이 배포되었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학생 수 천명이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야당 탄압 중지’, ‘빈부격차 해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17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계속되었다. 학생들의 시위에는 노동자와 일반시민,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합류하여 경찰서, 도청, 세무서, 방송국과 신문사 등 유신체제의 주요 기관을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아 박정희 정권은  부산 봉기를 진압하려고 10월 18일 0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중 투쟁은 계속되었다. 부산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은 10월 18일 경남 마산으로 확대되었으며, 마산지역 학생, 노동자, 일반시민들은 공화당사 파괴, 경찰서 방화 등 격렬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월 20일,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이 내려지고 군이 투입되었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은 대구를 거처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진전되었다.

반유신 민중운동과 유신정권의 정면 대결은 부마항쟁을 계기로 전국 규모의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였다. 유신 철폐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민중운동의 거대한 성장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민족민주운동의 장을 열어나갈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살해되었다. 박정희의 죽음을 계기로 유신체제는 마침내 붕괴되었다.

유신체제의 몰락은 정치권력 내부의 핵심세력 사이의 갈등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돌발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은 한국사회의 적대적 구조―외세에의 예속, 독재정권의 반인민성, 분단상황의 고착화―에서 찾을 수 있다.

10․26사건 이후 한국 정치정세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토착지배세력 내부의 정권 쟁탈전, 그리고 민중의 치열한 민주화투쟁이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민중의 항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12․12사태’,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통제된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5공화국 정권은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받지 못한 정통성 결여의 군사정권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1991 4, 26～27).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자계급의 양적 성장과 사회․경제적 상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진행된 사회․경제적인 구조 변화는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고 큰 것이었다.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었으며, 생산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자본의 집중․집적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은 임금노동자의 양적인 증대와 구성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구성 변화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구성변화는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위한 기초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1965년 이후 1970년대에 걸친 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구성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는 〈표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세 이상 인구는 1965년의 1,593만 명에서 1975년의 2,183만 3,000명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2,533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965년의 885만 9,000명에서 1975년의 1,234만 명으로, 1980년에는 1,445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취업자는 19665년의 820만 6,000명에서 1975년의 1,18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1,370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1965년의 7.4%에서 차츰 감소하여 1975년에는 4.1%를 기록하였다가 1980년에는 5.2%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4―15 〉1965～1980년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1,000명, %)

연도별	14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1965	15,937	8,859	8,206	653	7,078	55.6	7.4
1970	18,253	10,199	9,745	454	8,054	55.9	4.5
1975	21,833	12,340	11,830	510	9,493	56.5	4.1
1980	25,336	14,454	13,706	749	10,881	57.1	5.2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보』각 연도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의 변화추이는 〈표4―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주 비중은 1965년의 36.8%에서 1970년 34.2%, 1975년 33.9%, 1980년 33.9%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가족종사자 비중은 1965년 31.1%, 1970년 27.0%, 1975년 25.5%, 1980년 18.8%로서 해마다 저하되었다. 고용노동자의 비중은 1965년 32.1%, 1970년 38.8%, 1975년 40.6%, 1980년 47.3%로 해마다 증가되었다. 고용노동자 수를 보면, 1965년 263만 5,000명, 1970년 378만 6,000명, 1975년 480만 3,000명, 1980년 648만 5,000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5년 58.6%에서 1970년 50.4%, 1975년 45.9%, 1980년  34.0%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였고, 광공업의 비중은 1965년의 10.4%에서 1970년 14.4%, 1975년 19.1%, 1980년 22.6%로 증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기타의 비중은 1965년의 31%에서 1970년 35.2%, 1975년 35.0%, 1980년 43.4%로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4―16〉1965～1980년 사이의 종사상 지위별․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1,000명, %)

연도별	취업자총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자영 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 자본 기타
1965	8,206 (100.0)	3,019 (36.8)	2,552 (31.1)	1,100 (13.4)	682 (8.3)	853 (10.4)	4,810 (58.6)	849 (10.4)	2,547 (31.0)
1970	9,745 (100.0)	3,331 (34.2)	2,628 (27.0)	2.236 (22.9)	520 (5.3)	1,030 (10.6)	4,916 (50.4)	1,395 (14.4)	3,434 (35.2)
1975	11,830 (100.0)	4,012 (33.9)	3,015 (25.5)	2,597 (21.9)	1,074(9.1)	1,132 (9.6)	5,425 (45.9)	2,265 (19.1)	4,140 (35.0)
1980	13,706 (100.0)	4,645 (33.9)	2577 (18.8)	4,171 (30.4)	1,013 (7.4)	1,301 (9.5)	4,658 (34.0)	3,095 (22.6)	5,952 (43.4)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보』각 연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체노동자의 수적인 증가는 한층 더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1965년의 56만 3,016명에서 1970년 108만 4,063명, 1975년 151만 3,337명, 1980년 297만 4,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의 5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21만 9,442명에 이르렀다.

〈표 4―17〉1965～1980년 사이의 사업체수와 산업노동자수의 추이

(단위: 개, 명)

연도별	사업체수	노동자수
		계	남자	여자
1965	10,433	563,016	378,578	184,438
1970	15,469	1,084,063	724,167	359,896
1975	17,108	1,513,337	944,190	569,147
1980(5인 이상) (10인 이상)	74,090	3,219,442	2,041,705	1,177,739
	38,176	2,974,379	1,883,354	1,091,025

자료: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6년 1971년과 1981년.

주: 1975년 이전은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이고, 1976년부터는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임.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양적 증대와 구성변화의 내용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금노동자의 수적인 증대와 취업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피고용자의 구성비 증대는 두드러진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증가는 매우 급격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 산업별로 보아 제조업체 종사 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규모면에서 대규모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구성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연령계층에서 18～29세층의 젊은 노동자층의 구성이 높아졌으며, 성별로 보아 여성노동자의 증가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 노동자의 도시 집중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적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대공업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단련되고, 조직됨으로써 계급적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속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양적 성장을 보인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개발과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한계 이하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생활의 악조건을 감내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노동조합이 산정한 최저생계비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배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노동력의 재생산마저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65년 당시 제조업의 명목임금은 4,600원이었고, 광업의 명목임금은 7,139원이었으며, 1970년대의 경우 전산업의 명목임금은 1970년 1만 7,831원에서 1975년에는 4만 6,019원으로, 1980년에는 15만 328원으로 상승되었다. 1971～1980년 사이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6.0%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8.4%였다. 분배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 몫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율은 1965년 30.9%, 1970년 39.0%, 1975년 38.8%, 1980년 49.4%로서 1970년대에 들어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피용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중도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는 보잘 것 없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에 걸쳐 명목임금수준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도 광범한 노동자층이 저임금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의 경제․물질적 상태는 결코 개선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에서 소요되는 자본이 주로 차관․직접투자, 그리고 합작투자 등의 형태를 띤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조달되고 이 자본은 저임금에 바탕을 둔 상품 수출을 통해 자기증식을 꾀하였다. 여기서 저임금은 한국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한, 또는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또 노동력 공급과잉 상태를 그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 요인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저임금 개선을 제약하거나 유도하지 못한 물가․조세․사회보장 등에 걸친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이 저임금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광범한 저임금의 존재와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저임금정책과 그것의 시행과 관련된 노동자 측의 교섭력 규제를 들 수 있겠다. 국가의 저임금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과 잇따른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 측의 임금개선 요구나 집단적 교섭력은 크게 규제되었다(김금수  1986, 37～38).

다음으로 노동조건의 주요 구성부분인 노동시간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1965년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57시간이었고, 1970년 전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1.6시간, 1975년의 그것은 50.0시간, 1980년 51.6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요인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상태에서 연장노동과 휴일노동을 통해 생계비 부족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자본 측이 최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노동법령이 장시간 노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 측 교섭력 부족의 결과로서 단체협약 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피로 누적, 이에 따른 질병과 산업재해의 증대와 노동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폐해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열악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열악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도  급증하였다. 1965년의 산업재해자 총수는 9,470명에서 1970년 3만 7,752명으로, 1975년 8만 570명으로, 1980년 113,375명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발생율(산업재해자수/노동자수×100)이나 산업재해강도율(근로소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그리고 산업재해도수율(산업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편, 직업병 이환의 실태를 보면, 1962년 1,127명, 1970년 780명, 1975년 2,960명, 1980년 1,1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직업병은 그 판별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물질의 등장으로 그것의 유해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실제로는 직업병 이환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산업재해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되는 투자 기피, 법령의 미비와 감독 불충분, 관리체계의 불합리, 교육 훈련의 불충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과학적인 실태․원인 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의 미흡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의 죽음을 계기로 작업환경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 실현을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외적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는 1960년대 말 들어 경제개발을 뒷받침해 왔던 외자도입과 수출이 위기에 봉착하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1960년대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법적 노동조합운동을 허용했던 국가권력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그마저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1970년 1월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기업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쟁의에 관한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언 바로 뒤인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의 자율성을 배제시키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규제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유신헌법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조항(제29조)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게 되었고,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규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 3월 13일, 1972년 12월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비상국무회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이 생산증강과 불만처리 등에 관해 협조하도록 하였고, 또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노동단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산업별 조직형태를 배제하고 기업단위별 또는 사업장단위별 조직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 의도는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에 있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쟁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던 노동쟁의적법여부심사권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였으며,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던 노동쟁의에 관한 알선, 조정, 중재 가운데 알선을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노동쟁의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되게 되었다.

1974년 12월 24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재 규정이 삽입되었고 연노노동자에 대한 기준 노동시간상의 특별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일시보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부 수준으로 증액되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종래의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속하였던 노동관계 행정․감독 권한이 노동청장에게 이관되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일부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70년대 전반기의 잇따른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국가안보체제의 유지라는 명분 외에도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대립이 격화된 데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다. 1979년의 이른바 10․26 사태 이후 1980년 10월 25일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2월 31일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과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이 공포되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와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업단위 노동조합체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되었으며, 단위 노동조합 설립이 노동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었고 노동조합 임원은 1개 이상 노동조합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원칙상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비를 노동조합원의 복지후생비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유니온 숍제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결권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직노동자의 수는 감소되었고 기업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심해졌으며, 상급단체의 지도력이나 통제력은 대폭 약화되었다. 또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고 단체교섭권 위임금지로 단체교섭력이 약화되어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다시 규정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쟁의행위의 냉각기간이 연장되었고 중재 개시에 있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직권 회부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해서까지도 직권에 따른 중재 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사실상 그 제기가 봉쇄되었다.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목적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하고 회의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협의회의 임무로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사항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의 교육 훈련, 노사분규 예방, 고충처리,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이 명시되었고, 보고사항으로는 경영방침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이 노사협의회법의 제정 의도는 단체교섭의 기능 약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있어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0년 말에 단행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억압조치는 한층 더 확대․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압적 규제 조치는 1970년대 후반기에 진행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 제기나 저항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노동자계급의 경제․물질적 상태와 현실적 요구와의 모순의 격화에 대한 사전적 대비조치였다고 해석된다(김금수 1986, 52～54).

〔노동조합 운동의 일반적 양상〕

1961년 8월 3일 군사정권이 노동조합 재조직을 인정한 후 10년이 지난 1971년 8월 말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은 17개, 지부는 437개, 분회는 2,995개, 노동조합원은 49만 3,711명이었으며, 조직률은 12.6%였다. 1962년에 비하면 지부는 56.6%, 분회는 96.3% 늘어났으며, 노동조합원수는 2.8배 증가하였다. 1979년 현재로는 산업별 노동조합 17개, 지부 553개, 분회 4,392개, 노동조합원 109만 4,008명이었으며, 조직률은 16.8%였다(이원보 2004, 377).

1980년 정부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21일 지역지부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감소되었고, 산업별 노동조합도 17개 가운데 전국운수노동조합과 전국부두노동조합이 통합, 개편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기업단위 노동조합체계가 법적으로 강제됨으로써 k산업별노조(철도, 전매, 전력)와 전국연맹은 16개로 개편되었고, 단위노동조합은 2,118개, 노동조합원수는 94만 8,13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조직률은 14.6%로 낮아졌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까지는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산업별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활동에서는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한 지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과 집행권은 형식적인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상층의 소수간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원에게는 상부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이 강조되었다. 실질적인 권리란 사업장 단위의 지부 분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노동쟁의 관련 투표에 참가하는 정도였다(이원보 2004, 364).

이와 같은 조직체계상의 형식과 내용의 괴리는 노동조합 외적인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상부조직과 하부조직 사이의 마찰과 갈등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상층부의 무원칙한 타협을 부추기게 되었다. 1980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체계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기업별체계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에 있어 노동조합운동의 운동노선이나 운동기조는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1970년대 들어와서는 운동기조로서 ‘고복지 균형경제의 실현’, ‘인플레이션과 고용안정대책 확립’, ‘산업민주주의 확립’, ‘자율적 노동운동의 강화’,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 등이 강조되었다. 1972년 1월에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운동방향’이 채택되었다. 14개항으로 된 이 운동방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안보우선의 새 가치관 정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실리위주의 활동 지향’, ‘정책활동의 강화’ 등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총화단결, 창의실천, 참가개혁, 복지정의, 건설방위 등 5대 행동방침을 설정했다. 1974년 이후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풍요한 복지사회 건설, 노동기본권의 확립, 산업민주주의 실현으로 집약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기조는 노동조합이 추구할 수 있는 극히 초보적이고 저차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원의 현실적인 요구와도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실천성과도 합치되지 않는 내용이다. 더욱이 노동조합운동이 노동기본권마저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노사협조적 기조만 강조한 너머지 무원칙한 타협주의 운동기조가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서 주요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본래적인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활동이 국가권력과 자본 측으로부터 지배․개입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민주주의의 미확립으로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노동조합운동은 포기된 채 조직내적인 관료화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독단적 운영만 더욱 심화되었다.

이 밖에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이해를 같이 하는 국내의 다른 사회․시민운동이나 국제노동운동과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대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본래적 임무인 정치투쟁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폐쇄적 경향과 투항적 자세를 탈피하지 못한 것도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의 주요한 경향성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김금수 1986, 55～56).

〔노동쟁의․노사분규 발생 상황〕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 1966～1971년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동향은〈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기간에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총 675건이었고 연평균 112.5건이었다. 참가인원은 총 111만 3,949명이었고 건당 참가인원은 1,650명이었다. 노동쟁의 가우데 노동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는 총 66건이었고 참가인원은 8만 3,786명이었으며, 건당 참가인원은 1만 2,69명이었다. 노동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총 29만 9,689일이었고, 건당 노동손실일수는 4,540일이었다.    노동쟁의 가운데 노동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동쟁의가 중도반단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은 노동자의 요구가 순조롭게 관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이 요구를 관철해 내지 못하였고, 대외적 조건에 있어서도 국가의 조정과 자본의 부단한 회유와 파괴공작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쟁의 발생 상황을 요구내용별로 보면 임금인상과 권리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쟁의의 제기가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통한 권익보장을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18〉1966～1971년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동향

연도	취급쟁의		쟁의행위가 수반된 노동쟁의
	건수	참가인원	건수	참가인원	노동손실일수
1966	117	145,168	12	30,690	40,592
1967	130	183,490	18	2,787	10,004
1968	135	265,290	16	18,437	65,405
1969	94	157,631	6	30,499	163,352
1970	90	207,826	4	541	9,013
1971	109	154,544	10	832	11,323
합계	675	1,113,949	66	83,786	299,689

자료: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1974년.

1960년대 후반의 주요 노동쟁의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노동쟁의에 대해 살펴본다. 1966년의 주요한 노동자 투쟁으로는 전년에 이어 주한 미군을 상대로 1년 내내 이어졌던 외기노동조합의 투쟁,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주한 일본인 상사를 상대로 한 8개사 공동파업, 섬유노동조합과 부두노동조합,  그리고 해상노동조합의 노동쟁의를 들 수 있다. 이들 노동자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조건은 주로 임금인상과 권리보장이었다.

1967년과 1968년에 발생한 주요 노동쟁의로는 광산노동조합, 해상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외기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전국 단위의 노동쟁의를 들 수 있다. 광산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요종탄(主油從炭) 정책에 반대하여 격렬한 가두시위 투쟁을 벌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외기노동조합은 한미행정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미군 종업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해상노동조합은 건설부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철도노동조합은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과 상여수당, 기술수당, 직능별특별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1968년에는 광산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 전매노동조합, 섬유노동조합,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 등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가 이어졌다. 광산노동조합 석탄공사지부는 1967년 광산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전개하였던 주요종탄정책 반대투쟁을 계속하였고, 6월 12일에는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였다. 8월 13일에는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전매노동조합은 1964년부터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원 한 사람 당 1시간에 47원씩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낸 데 이어 1968년 2월 20일 통상임금 기준 할증임금 지급, 상여금 300% 지급, 퇴직금 금융기관 적립 등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했다. 전매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99.3%의 찬성률을 확보하였으나 파업에 돌입하지는 못하였고, 호봉재조정과 생산장려수당 지급기준 인상 등을 확보하고 5월 24일 노동쟁의를 종결지었다.

섬유노동조합은 업종별 임금 평균 35%인상, 전남제사와 한흥물산 노동쟁의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전국 16개 사업체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선언하였다. 이 노동쟁의는 파업 돌입 하루 전인 7월 26일 26.5%의 임금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1968년의 노동쟁의에서 새로이 부각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로서 4월 일본항공의 횡포에 항의한 노동쟁의, 10월 오크전자회사와 연말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그것들이었다. 이들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청은 노동조합 해산을 경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동탄압을 예고하였다.

이 밖에도 강화도 삼도직물 가톨릭 신자 집단해고에 반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기되었다. 삼도직물 주식회사는 노동자 1,200명을 고용한 섬유제조업체로서 회사는 1967년 7월 19일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강화도직물 분회장으로 피선된 박부양을 부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968년 1월 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해고 사흘 뒤인 1월 7일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300여 명이 분회장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경찰에 집회 허가를 받아 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은 20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신자 5명을 연행하였다. 1968년 1월 20일, 천주교 주교단은 ‘강화도 천주교 신자 고용거부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2월 10일에는 천주교 주교단 이름으로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섬유노동조합은 8월19일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인상과 박부양의 복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노동쟁의를 제기하였으나 요구 관철을 하지 못하고 1969년 2월 19일에 임금인상과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퇴사한100명의 퇴직금지급, 그리고 박부양의 복직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다시 노동재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임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8월 21일 박부양이 노동조합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정식으로 회사를 사직하고 수습대회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분회장복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12월 1일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회사가 낸 소송을 취항하여 2년 여에 걸친 노동쟁의는 종결되었다.

1969년의 주요 노동쟁의로는 섬유노동조합의 면방 노동쟁의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조선공사 노동쟁의, 그리고 부두기계화 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1969년 5월 26일, 섬유노동조합은 본공 임금을 일당 253원에서 325원으로, 양성공의 경우는 125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할 것을 16개 면방회사에 요구하고 대한방직협회와의 중앙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방협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한 달이 넘도록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섬유노동조합은 7월 1일 노동쟁의 발생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7월 5일, 노동쟁의의 적법 판정을 내렸고 노동쟁의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섬유노동조합은 7월 24～26일에 걸쳐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99.3%의 쟁의행위 찬성을 이끌어냈다. 섬유노동조합은 8월 23일 행정관청에 노동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내고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인상 교섭 보고대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대비한 조직적 단결을 촉구하였다. 또 8월 28일에는 섬유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휴식시간 이행’을 내걸고 일제히 준법투쟁에 돌입하였다.

9월 9일 방림방적과 태평양방직에서부터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방협은 9월 13일 전사업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면방 노동쟁의는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총파업과 사용자 전체의 공격적인 전면 직장폐쇄라는 극한 대립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노동쟁의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자, 중앙정보부가 조정에 나섰고, 9월 17일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본공과 양성공의 8시간 당 평균 기본급을 각각 302원과 150원으로 하여 8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면방 노동쟁의는 115일 만에 종결되었는데, 면방 노동쟁의는 전국 단일 산업별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대결을 벌인 초유의 산업별 노동쟁의였다.

1969년 7월 2일, 부산에 있는 금속노조 대한조선공사 지부 노동조합원 1,768명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9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노동쟁의에 들어갔다. 이 노동쟁의는 1968년 4월 이래 18개월 동안 여섯 번이나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일곱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내건 요구조건은 통상임금을 3월 1일부로 56.8% 소급인상, 단체협약 개정, 상반기 상여금 200% 지급, 임시공에 대한 퇴직금 지급, 위해수당 지급, 임시공 연월차 휴가 실시, 본공의 충원, 부당해고와 부당전직 철회, 노동쟁의 기간 중의유급조치 등이었다.

1968년 파업 도중 크레인 앞에 집결한 대한조선공사 노조원들.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여 7월 7일 부산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적법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냉각기간에 임금인상조정안(근로자위원 38%, 공익위원 38%, 사용자위원 25%)을 제시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8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8월 4일, 부산시장이 나서 조정회의를 열고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노사교섭을 벌였으나 타결에 이르지는 목하였고, 파업 19일 째인 8월 19일에는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처럼 회사 측이 강경한 태세로 일관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노동자 1,800여 명과 그 가족 500여 명은 8월 19일 밤부터 철야농성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파업이 장기화하여 외국에서 발주 받은 선박 건조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게 되자, 9월 18일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였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법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파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회사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그 날 노동조합 간부 16명을 해고하였다. 또 회사 측은 폭행과 기물파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언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12명을 고발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10월 2일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이로써 대한조선공사 노동쟁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회사 측의 직장폐쇄와 물리적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구속과 배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측의 패배로 끝났다.

부두기계화 반대 투쟁은 장항 풍농비료공장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6월 초 풍농비료공장은 비료원료인 인광석의 6단계 하역작업에 우마차 운반방식을 폐지하고 콘베이어를 설치하려 하였다. 이에 부두노동조합은 6월 5일 노동청에 고용감소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없는 콘베이어 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6월 7일에는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계화 설치 반대 성토대회 개최 등 3개 항을 결의하였다.

부두노동조합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장항 부두노동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은 8월 1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청은 8월 23일 노․사․정 3자 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5개항의 요구를 검토한 끝에 3개 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1970년 2월 25일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부두 기계화를 위한 회사 측의 계락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 등 단체행동이 확산될 기세를 보이자, 정부는 특별조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5월 1일 노동청과 중앙정보부는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는 풍농비료 사용자를 설득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수락하도록 종용하는 동시에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완한 협정을 수락하도록 하였다(이원보 2004, 240～265).

1970년대 집단노동분쟁 발생 상황과 주요 투쟁 사례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른 노동쟁의는 봉쇄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은 이른바 ‘집단노사분규’ 형태를 띠게 되었다.〈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집단노사분규로까지 진전된 것은 1975년 133건, 1976년 110건, 1977년 96건, 1978년 102건, 1979년 105건이었고, 1980년에는 407건에 이르고 있다. 집단노사분규의 원인을 보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청산요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당처우, 노동조합활동 발해, 해고 등의 순으로 나와 있다. 노사분규의 유형을 보면, 작업거부와 농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구성은 비슷한 편이다.

〈표 4―19〉1975～1980년 사이의 집단노사분규 발생 상황

연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집단노사분규건수		133	110	96	102	105	407
원인별집단분규	임금인상	42	31	36	45	31	38
	임금체불	22	37	30	29	36	287
	금품청산	―	―	―	3	―	―
	휴폐업․조업단축	7	8	4	3	5	11
	노조활동 방해	19	8	6	2	3	―
	노동시간	4	4	2	―	―	14(노동조건 개선)
	부당처우	10	12	7	9	7	6(작업환경 개선)
	복지시설	―	―	―	5	―	―
	해고	10	13	4	1	6	5
	기타	19	7	7	5	17	46
분규유형	작업거부	52	40	58	58	60	98
	농성	39	43	30	26	43	204
	식사거부	1	15	5	3	2	시위:47
	기타	41	12	8	15	―	58
노조 유무	노조 있음	66	56	65	42	52
	노조 없음	67	54	31	60	53

자료: 노동부․전경련, 『민간경제백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감』각연도.

1970년대 후반기에 발생한 집단노사분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동분쟁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제기되었다는 점, 지속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원인별로 보아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를 벗어나 격렬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쟁의가 지나치게 위험시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제도가 미비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아물든 1970년대의 집단노사분규는 그 대부분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제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본 측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법률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집단적 저항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를 통해 1970년대 노동운동의 양상을 살펴본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11월 13일, 한 젊은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에서 제시되듯 생존에의 위협에까지 이른 노동자들의 긴박한 현실은 원초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노동쟁의의 자연발생적 성격이 낳은 극한적 양상은 쟁의과정에서의 자해행위까지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저항형태는 그 후 1970년 11월 25일 조선호텔 이상찬의 분신자살기도, 1971년 1월 20일 아세아자동차투쟁에서 감행된 노동조합 간부의 전기자살 위협, 2월 2일 한국회관 종업원 김차호의 분신 위협, 3월 18일 한영섬유 김진수의 죽음, 1973년 조일철강회사 종업원의 자살기도 사건 등에서도 나타났다

1970년에 있었던 노사분규의 주요사례로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한국화이자 노동자의 투쟁,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제기된 시그네틱스 노동자 투쟁, 부두노동조합의 콘테이너 도입에 따른 노동쟁의, 광산노조 석공지부의 임금인상 요구 노동쟁의, 공무원노조의 단독신분법제정을 위한 투쟁결의 등을 들 수 있겠다.

1971년에 있어서는 아세아자동차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투쟁, 신진자동차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한 투쟁, 삼양식품과 한영섬유에서 일어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에 관련된 투쟁, 한국비닐론에서 감행된 임금체불사태에 따른 농성 투쟁, 외기노동조합의 감원반대 파업․농성, 전력노동조합의 집단해고 반대 농성, 방림방적에서 행해진 체불임금지불요구투쟁 등이 있었고, 9월 15일에는 한진상사 월남파견기술자 미지불임금 청산을 둘러싼 대규모적인 저항이 있었다.

1972년에는 미국제일은행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금융노동조합의 농성사태와 한국모방에서 행해진 퇴직금 지불요구와 노조활동 보장요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장기적인 투쟁이 주요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합노동조합 산하 서울시청 지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노동조건 저하에 따른 총사직 결의와 칠성음료와 태광산업에서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이 있었다.

1973년에는 삼립식품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조건으로 벌인 작업거부 농성,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관철하기 위한 의기노동조합의 파업 움직임, 조일철강과 광진섬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을 둘러싼 투쟁사례, 진로주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반대 농성, 청주시청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반대 시위, 농성 등이 있었다.

1974년의 주요한 투쟁 사례로서는 현대조선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과 종근당제약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저항 그리고 언론노조의 태동  등을 들 수 있다. 9월 19일 일어난 현대조선소 노동자의 투쟁에서는 ① 도급제 철폐, ② 사원과 기능공과의 차별대우 철폐, ③ 부당해고 금지, ④ 임금인상, ⑤ 상여금 지급, ⑥ 노동조합 결성 보장 등의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다. 투쟁의 형태도 폭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노동자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종근당제약 노동자들의 저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에서 비롯되었으며, 11월 27일에는 전국화학노동조합 주도로  경인지역 노동조합간부 700여 명이 회사에 진입하여 농성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게 된 사례였다. 그리고 1974년에 있었던 언론노동조합 결성 음직임은 동아일보사에서 비롯되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언론노조운동은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했는데도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채 많은 기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반도상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작업장․기숙사 시설 개선요구를 둘러싼 파업 농성, 태양공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단식농성, 한성여객 안내양들의 체불임금 지불요구와 부당처우 항의시위, 대농 대구공장노동자들의 부당전출 항의 농성 등을 주요 투쟁 사례로 들 수 있다.

1975년에 일어난 투쟁 사례로서는 천우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저지를 위한 집단해고에 항의하여 벌인 농성 투쟁, 세종호텔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단식농성, 한송교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1976 년에는 한흥물산 노동자들이 벌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반대 투쟁, 풍전화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농성, 시위 사례가 있었다.

1977 년의 주요 투쟁으로서는 삼성제약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투쟁, 한독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한 단식농성 투쟁, 동남전기공업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저지 투쟁, 인선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방해와 유령노동조합 설립 반대 투쟁, 대협주식회사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 투쟁, 다나무역 노동자의 집단해고에 항의한 단식농성 투쟁,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단식농성, 대화물산과 효성물산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저항 투쟁, 제일제당 미풍공장에 설립된 노동조합 파괴 사태에 따른 화학노동조합의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1978년에는 아리아악기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한 파업투쟁, 동일방직에서 전개된 노동조합 민주화와 노동조합 사수를 둘러싼 투쟁,  일광여객․천일여객․광주고속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승무거부 농성사태 등의 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적될 수 있다.

1979년에 있어서는 YH무역 노동자의 투쟁이 가장 주요한 사례로서 지적될 수 있다. 회사의 폐업조치에서 발단된 투쟁은 신민당사 농성사태로까지 확대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10․26사태 이후 여러 기업에서 다발적인 노동자의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80년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형적이고 폭발적인 저항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 4일 동안에 걸쳐 강원도 사북읍을 완전히 점령하고 경찰과 대치했던 이른바 ‘사북사내’. 즉 사북읍 동원탄좌 노동자의 폭발적 저항을 비롯하여 인천제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투쟁, 동국제강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시설 개선을 둘러싼 농성, 동양기계․삼성제약․고려피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투쟁, 일신제강․금성통신․원진레이온․호남전기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정상화를 둘러싼 투쟁 등이 주요 사례로서 꼽힐 수 있겠다.

이상에서 1970년대의 각 연도에 있었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투쟁 사례들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의 주요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다.

첫째, 투쟁과정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볼 때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청산,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보장, 부당해고 반대 그리고 부당처우 시정 등 노동자의 권리적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는 매우 기본적이고 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요구는 절박한 생활상의 반영이고 노동기본권에 속하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투쟁양식에서 볼 때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조직의 주도에 따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도와 통제의 빈곤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셋째, 노동조합의 기능이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에서 제기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보장에 관련된 요구는 계급․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를 말해 주고 있다.

넷째, 70년대 전반기에 볼 수 있었던 자해(自害)적인 방식에서 점차 집단적 방식에로 투쟁의 형태가 바뀌는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음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다섯째, 각종 형태의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의식향상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간에 추진되어 온 각종 형태의 교육이나 선전활동이 노동자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섯째, 앞으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관․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투쟁의 성격이나 노동자계급의 성장에서 큰 발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금수 1986, 59～63).

참고문헌

김윤환․변형윤, 1977,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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