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2

베트남

〔테트 공세〕

1967년 9월 1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은 새로운 정치 강령을 발표하였다. 광범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보적 정권 수립, 독립 자주의 경제건설, 토지개혁 실시, 남부해방무장세력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은 100만 명에 이르는 미군․남베트남 정부군의 공세에 대응하여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겠다는 이른바 반격선언이었다.

1968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민족해방전선은 남부 주요 도시를 일제히 공격하는 이른바 테트(구정월) 공세를 감행했다. 북위 17도선에 근접한 미군 케산 기지가 민족해방군의 맹공을 당했다. 테트 1월 31일,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되어 7층 가운데 5층까지 점거 당했다. 이와 동시에 남베트남 정부의 대통령 집무처인 독립궁전, 정부군통합참모본부, 해군사령부, 사이공 방송국이 공격당했으며, 탄손누트 공항에서는 여러 대의 비행기가 폭파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사이공 시내의 많은 구청이 점거되었고, 자치관리위원회․자위조직이 급하게 설치되었다. 사이공 주위에서는 라이케 외의 3개소 미군기지가 공격을 당했다. 비엔호아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이 점거되었고, 도로는 토막토막 끊어졌으며 남베트남 정부의 군․행정기관은 모두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고립된 각 도시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테트 공세 당시 무차별 포격으로 파괴된 건물

한편, 중부에서는 해방군이 후에 시를 점거했다. 그 밖에 남베트남의 거의 모든 성도(省都)․기지(基地)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일부가 점거 당했다. 2월 1일 당시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의 보고에 따르면, 34개 성도와 64개 지방도시가 공격을 받았거나 점거되었다. 지금까지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해방전쟁이 처음으로 도시공격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인도차이나 전쟁은 분명히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공격에 충격을 받은 미군․정부군은 총병력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남부 삼각지 도시들의 탈환에, 나머지 절반을 중부 평지에 파견했다. 사이공에서는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해방군은 철퇴했으나, 후에에서는 2월말까지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미군의 폭격으로 후에 왕궁을 포함하여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민족해방전선의 도시공격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기대했던 폭발적인 도시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이공과 후에에서 일어난 시민의 연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무산되었다. 미군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는 4만 명이었고, 포로는 3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테트 공세는 1967년 말의 건기(乾期) 대공세에서 패한 미군을 도시방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로 미군의 대규모적인 공격은 불가능해졌다. 1966년과 1967년에 미군이 점거하였던 농촌의 일부는  다시 해방구로 편입되었다.

테트 공세를 통해 드러난 것은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참전국군이 개입했는데도 민족해방전선을 소멸하지는 못하였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다. 테트 공세로 정부군 3만 명과 미군 1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웨스트모어랜드의 20만 7,000명 증파요청을 거부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웨스트모어랜드를 경질했다. 3월 31, 존슨은 북폭의 부분적인 정지를 선언했다.

한편, 테트 공세는 도시 제3세력 일부와의 연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족해방군에 호응하여 각 도시에서 생겨난 ‘베트남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은 4월 20일 사이공 시내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였고, 활동 강령을 채택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68～270).

방대한 병력을 투입했으나 패배를 거듭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1967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단념하고 정치적 처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1967년 9월, 존슨은 산안토니오에서 하노이 정부와 회담이 전제된다면 북폭을 정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북베트남 외상 응우옌  두이 트린(Nguyen Duy Trinh)은 북폭이 전면 정지될 경우에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테트 공세를 통하여 군사작전의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안팎의 베트남반전운동 고양으로 압박을 받은 존슨은 1968년 3월 31일, 북폭을 정지하고 호치민에 대해 양국 대표의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4월 3일, 북베트남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회담이 파리에서 열렸다. 북베트남 주석 대표 수안 투이(Xuan Thuy)와 미국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먼(William Harriman) 사이에 제1차 회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해리먼은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에 대한 침략을 그만둔다면 미군도 철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안 투이는 미국이 침략자이기 때문에 즉각 철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 측의 논의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신파견군총사령관 크레이튼 에이브람스(Creighton Abrams) 산하의 베트남 주둔 미국 육군은 증강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54만 3,0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남베트남 정부군은 78만 8,000명, 참전국군은 6만 1,000명에 이르렀다. 미 상원외교위원회가 공표한 바에 따르면, 이 한해의 베트남 관계 군사비는 265억 달러이었고, 추가지출은 230억 달러에 이르러 더 이상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다른 한편, 미군 병사들 사이에 전쟁 혐오감이 급격하게 고조되어 1968년 한 해 동안 탈주병이 5만 3,000명에 이르렀다.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존슨은  문제의 조기해결을 서둘렀다. 같은 해 10월 미국 대표단은 (1) 미국은 북폭을 전면 정지하고 북베트남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여 남베트남의 도시공격을 중지한다. (2) 미국․민주공화국․공화국․민족해방전선 4자 회담을  연다는 일괄제안을 했다. 레득토(Le Duc Tho) 고문이 대표로 참가한 민주공화국 측도 일괄제안을 받아들였다. 10월 31일, 존슨은 북폭 전면 정지를 선언했고, 파리 회의는 확대 4자회담으로 바뀌었다.

민족해방전선 참가에 대한 티에우 정부의 맹렬한 반대를 비롯하여 회담 형식을 둘러싼 논의 등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 1969년 1월 26일 확대파리회담이 시작되었다. 닉슨 정권의 성립에 따라 미국 수석대표는 남베트남 주재 대사였던 로지(Henry Cabot Lodge)로 바뀌었다. 새로 민족해방전선 수석대표 트란 부 키엠(Tran Buu Kiem), 차석대표 응우옌디빈(Nguyn Thi Binh) 여사, 남베트남 수석대표 팜당람(Pham Dang Lam)이 참가했다. 그러나 개회 전부터 예상한 바와 같이 민족해방전선은 응우옌반티에우(Nguyn Van Thieu)․응우옌카오키(Nguyen Cao Ky) 내각 대신 새로운 민족민주연합정권 수립을 선언했으며, 북베트남은 미군과 참전국가들 군인들의 철퇴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회의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트란 부 키엠(1921~)

같은 해 5월 8일, 제16차 파리 확대회의 석상에서 민족해방전선의 키엠 대표는 10개항으로 된 총괄 제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1) 미군의 완전 철퇴, (2) 평등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잠정 연합정부 건설, (3) 선거를 통한 헌법 제정과 연합 정부 수립, (4) 평화적 남북통일 등이었다. 남베트남 대표는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미국 대표 로지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민족해방전선의 제안에 응답이라도 하듯, 5월 14일 닉슨(Richard Nixon)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그것은 남베트남 이외 모든 군대의 철퇴와 그 철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감시기관의 설치를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에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표면상 그것은 미군 철퇴를 약속하는 것 같았으나, 동시에 연합정부 수립 문제를 고의로 배제시켜 파리회담을 단순한 군사교섭으로 제한하고, 두 정치세력의 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전쟁의 베트남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정치와 군사문제를 일괄해서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월 8일 닉슨과 티에우(Nguyen Van Thieu)는 미드웨이에서 회담을 갖고 티우 정권에 대한 지지와 정부군의 증강을 약속했다. 미드웨이 회담과 거의 같은 시일인 6월 6～8일 사이에 민족해방전선이 주최하는 국민대표대회가 남베트남 정글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잠정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대표대회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임시 혁명정부가 구성되었다. 수상에는 민족해방전선 서기장인 민주당의 후인탄파트(Huynh Tan Phat)가 선출되었다. 각료 12명 가운데 10명이 민족해방전선 소속이고 2명이 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 소속이었다. 이렇게 하여 민족해방전선은 정치적으로도 남베트남 정부를 부정하는 주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임시혁명정부 파리 회의 수석 대표로는 응우옌 티 빈(Nguyen Thi Binh)이 임명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70～274).

〔항미(抗美)전쟁의 ‘베트남화’ 저지 시기〕

항미전면전쟁의 제3기는 1969년 1월 파리 4자회담 시작 이후 1973년 1월 평화협정이 조인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투는 미국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에 반비례하여 공중 폭격이 더 치열해 지고, 닉슨 독트린에 의한 전투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전화(戰禍)는 오히려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에 국한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1971년 2월 국도 9호선을 둘러싼 남베트남 정부군의 라오스 침공 작전은 ‘베트남화’ 계획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허약한 것인가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마호 준이치로 1986, 179).

1971년 2월, 남베트남군 2만 명이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호치민 루트 제압을 위해 라오스를 침공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침공부대가 라오스 국경지대의 오지로 진격해 오는 것을 기다려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 미군은 지원부대를 급파했으나, 남베트남군은 1개월 후 라오스에서 퇴각을 시작했다. 라오스 육상전투의 확대는 북베트남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자의 보급을 저지하고, 남베트남의 긴 서부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으나, 작전은 실패했다. 또 라오스 침공 작전의 실패는 베트남화 정책을 가로 막는 일이 되었다.

1972년 들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5월에는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교섭(SALTI)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이 미국과 접근하면서 긴장완화를 추구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북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자국의 민족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혁명투쟁을 희생으로 하여 제국주의자와 타협하는 대국주의라고 비난했으며, 또 소련에 대해서도 비판 논조가 베트남의 공보물에 실렸다.

이러한 가운데 1972년 3월 30일에는 북베트남 주력부대 12만 명이 북위 17도선, 즉 남북베트남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진격했다.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불과 9만 5,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군력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5월 들어 1968년부터 정지되어 있던 북폭이 재개되었으며, 북베트남에 대한 해상봉쇄가 단행되었다. 이때의 북폭에는 신무기 ‘스마트 폭탄’이 등장했다. 이것은 유도폭탄으로서 전투기나 지상군이 목표물에 레이저빔을 비추면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근처 상공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낙하 중인 폭탄이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하여 목표를 따라가 명중하는 성능을 지닌 것이었다. 북폭은 그 이후로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이때의 춘계 공세에서 북베트남군은 통상전쟁형의 전술을 사용하여 싸웠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연료와 탄약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미군의 봉쇄와 집중폭격으로 북베트남군은 물자 보급에서 큰 곤란을 겪었다. 남베트남에서도 미군 폭격기는 북베트남군의 보급로와 진지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북베트남군을 후에와 사이공 전면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오쿠 야수키 2009, 411～412).

그러나 미국은 전세를 현상유지하기 조차 어려웠다. 7월 19일 이후 레득토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예로운 철병을 서두르는 키신저 사이에 교섭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키신저는 사이공과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레득토는 하노이와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협의를 거듭했다. 10월 들어서는 조인 일자까지 공표하게 되었다. 10월 26일, 북베트남 정부는 평화협정의 대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 미국은 베트남의 독립․주권․통일, 그리고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2) 협정 조인 24시간 이후 일체의 전투행위를 정지하고, 60일 이내에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퇴한다. (3) 남베트남의 쌍방(사이공정부․임시혁명정부)은 전쟁 수단의 새로운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각각의 측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환된다. (5) 세 정치세력의 참가로 이루어지는 민족화해일치전국평의회를 구성하여 남베트남의 내부문제를 해결한다. (6) 미국은 인도차이나 전역에서의 전후 건설에 공헌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것은 종래의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의 주장에 비교한다면, 미군 철퇴 이전의 즉시 정전을 인정하고 또 정치세력으로서의 티에우․키 정권을 인정하는 등 크게 타협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을 누르고 대승을 거두자, 미국은 (1) 정전 실시 전후해서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이 새로운 공세를 예정하고 있다, (2) 각 사항에 대한 쌍방의 견해가 다르다, (3) 사이공으로부터 특정 사항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섭을 다시 할 것을 제기했다.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섭이 유착되면서, 돌연 미국은 1972년 12월 18일 하노이, 하이퐁을 폭격했다. 12월 30일까지 계속된 폭격으로 4만 톤의 폭탄이 떨어졌으며, 사망자 1,318명, 부상자 2,519명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북폭에 대한 세계 여론은 격앙되었다.

이와 같은 기습폭격이 행해졌는데도 파리 평화교섭은 그대로 진행되어 10월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해인 1973년 1월 24일, 워싱턴과 하노이에서 동시에 평화를 알리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다음 날인 1월 25일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과 4개의 의정서, 그리고 세 가지 각서 전문이 공표되었다. 1월 27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외상 응우옌 두이 트린(Nguyen Duy Trinh), 남베트남공화국임시혁명정부 외상 응우옌티빈,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로자스(William Rogers), 베트남공화국 외상 트란반람(Tran Van Lam)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비로소  전쟁이 종료된 것이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78～280).

파리 협정 당시 응우옌 두이 트린과 헨리 키신저

〔파리 평화협정과 베트남의 해방〕

항미전쟁의 제4기는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조인 이후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 때까지의 시기이다.

파리 평화협정은 본문 9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제네바 협정에 정해진 베트남 독립․주권․통일․영토보전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평화협정 서명과 동시에 정전한다는 것, 미국 군대와 군사시설은 6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것,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는 새롭게 군사요원․군사물자의 남베트남 영내로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제3장에서는 포로의 상호 송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에서는 남베트남의 자결권 행사, 양 당사자의 무력행사 회피, 민주적 권리 회복이 규정되었다. 또 휴전 후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제3세력으로 평등하게 구성되는 민족화해전국평의회를 설치하고, 이 평의회가 국제 감시 아래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총선거를 조직하며 이를 통해 남베트남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 재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시기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제6장에서는 휴전 실시를 위하여 설치되는 4자합동군사위원회와 휴전실시를 감독하는 국제관리감시위원회(캐나다․헝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설치, 파리협정을 승인하는 국제회의(협정서명 4 당사자,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소련, 영국, 국제관리감시위원회의 4개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개최가 규정되었다. 제7장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규정되었다. 제8장에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재해 부흥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80～281).

1973년 1월, 파리협정 조인 후 남베트남 정부군은 정규군 34만 명, 보안대 35만 명, 민병 100만 명 이상(무장 30만 명), 경찰관 12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닉슨 미국 대통령 시기에 군사 장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테면 공군은 비행기 1,8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F5․F104 등의 신식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에는 M48전차, 155밀리․175밀리 포가 장비되어 있었고, 최신 전자병기가 풍부하게 공여되었다.

정부군의 증강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비행중대 53개는 60 또는 62개로, 기갑연대 22개는 24개 또는 25개로 증가되었다. 경찰조직으로 위장한 보안대는 159개의 새로운 대대를 편성하여 신식 자주포와 대전차포를 배치했다. M16라이플을 장비한 경찰관은 12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철퇴해야 할 미군도 약 2만 4,000명이 군복을 벗은 채 군사고문으로 잔류했으며, 또 파리협정 범위 밖의 주변 국가들에는 미군 3만 5,000명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7함대는 변함없이 베트남 근해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1973년 10월, 베트남노동당 제2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파리협정 후의 티에우 정권의 움직임을 ‘전쟁의 베트남화’라고 규정하고 혁명전쟁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미국 의회는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재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법령은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해외파병을 해야 할 때에도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인선 2002, 423).

1974년 4월,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의 대규모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에게 반격을 가할 방침을 결의했다. 곧바로 인민해방전선군과 일체화된 베트남 인민군은 각 지구에서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다. 남․북베트남군 사이의 전투가 재개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74년의 경우 1972년에 비해 반감되었으며, 그 때문에 남베트남군의 화력이나 기동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으며, 부통령 포드(Gerald Ford)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베트남노동당 정치국은 남부에서의 총공격을 결정했다. 이것은 미군이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음해인 1975년 3월, 북부로부터 새롭게 남하한 대부대까지 가세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남베트남의 응우옌 반 티에우 정권은 미국에 다급하게 군사원조를 요청했으며, 포드 대통령은 요청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의회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북베트남군은 반메토우트에서 시작하여 후에, 다낭을 거쳐 남베트남 도시를 차례로 함락했다. 4월 30일 오전 0시, 인민군은 사이공 시내에 돌입했으며, 10시 동 반 민(Dong Van Minh)대통령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끝이 났다. 이것은 30여년에 걸친 독립투쟁의 종말임과 동시에 11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의 종막이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87～289).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 수는 미군 4만 6,000명, 남베트남군 약25만 명이며, 북베트남군 90만 명, 민족해방전선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민간인 사망자 약 100만 명을 합산한다면 베트남인의 사망자수는 250만 명에 이른다. 당시 북베트남 인구는 1800～2,000만 명이었으므로 전사자 90만 명은 인구의 5%에 이른다. 이것은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가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남북베트남의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1월, 남북대표자 각 25명으로 구성된 조국통일정치협상회의가 열렸다. 북베트남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었고, 남베트남 대표는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의 연합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조국통일정치협상회의는 1976년 4월에 남북통일 국회의 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추천제로 시행되었고, 베트남조국전선(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이 추천한 49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개최된 베트남통일국회가 7월에 남북의 국가적 통일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남북 양 정부는 정식으로 통합되었으며, 국호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결정되었다.

국기는 북베트남의 금성홍기, 국가는 북베트남군의 노래, 수도는 하노이였다. 통일국회가 선출한 신정부의 국가 부주석과 각료에는 구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구성원도 몇 사람 들어 있었으나, 국가 주석(똔득탕=Ton Duc Thang), 수상(팜반동=Pham Van Dong), 국가상임위원회 주석(츄온친=Truong Chinh) 등 국가의 수뇌는 모두 북베트남 지도자들이었다. 또 민족해방전선과 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은 1977년 1월에 베트남조국전선에 흡수되었다.

베트남의 국기인 금성홍기

1976년 12월, 16년 만에 베트남노동당 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4회 노동당 대회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채택했다. 5개년계획의 목표는 농업생산과 경공업의 발전, 그리고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였다. 이 대회는 당명을 베트남공산당으로 바꾸고, 사이공을 호치민시로 개명했다. 또 새로 채택된 당 강령에 따라 호치민 사후 공석이었던 당 주석 직위는 폐지되었고 종래의 제1서기 대신 총서기의 직위가 새로 만들어졌다. 총서기에는 레두안(Le Duan)이 취임했다.

1978년 들어서는 남부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착수되었으며, 3월에 정부는 사영 상업을 전면 금지했다. 4월에는 호치민 시의 소매상인 수만 명과 공업경영자를 집단경영에 통합했다. 그 결과, 사기업 금지로 직업을 잃게 된 화교들이 4월부터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탈출을 시작했다. 이들의 수는 2년 동안에 29만 명에 이르렀다. 북부에서도 오래도록 국적 선택이 애매한 상태로 있었던 화교와 그 밖의 중국계 주민(국경지대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1978년 봄부터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강요되었는데, 그 때문에 육로로 중국으로 떠나는 난민이 25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남부에서의 토지제도에 관해서는 전쟁 시기였던 1970년에 이미 남베트남 정부가 토지개혁(‘경작자에게 토지를’ 계획)에 착수했다. 토지개혁의 목적은 농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민족해방전선의 농촌 침투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지주에 대한 보상 재원은 미국원조로 조달했다. 이 계획은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1975년 초까지 남부 전체 수전(水田) 면적의 46%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남베트남에서도 이 당시 지주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12월, 정부는 남부 농업의 집단화를 결정하고,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했다.

베트남전쟁 종결과 더불어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1978년 5월, 중국은 베트남 난민문제를 중국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했으며, 베트남은 반론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 중국은 72개 항목의 프로젝트 원조 중지를 통고했다. 6월에는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상한 가운데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코메콘)에 가맹하였고, 7월에는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원조 전면 정지와 중국인 기술자  철수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소련에 더욱 접근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소련․베트남 우호협력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양 조인국의 일방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협의하여 사태에 대한 공통의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중국과 베트남의 대립은 심각한 상태로까지 진전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416～418).

〔노동운동〕

베트남노동조합연맹(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운동’에서 1968년 이후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1968년 테트 공세에서 노동자 부대는 미군 지배 지역과 남베트남 정부 지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 대사관과 사이공 경찰청, 미국 원조사무소 등과 후에 시를 공격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1975년의 총공세와 반란에서도 노동자와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인민들이 일어나 공장을 비롯하여 공공사무소, 버스 정유소, 부두를 장악했으며, 미군이나 베트남 정부군이 기계나 다른 자산을 파괴하거나 옮기는 것을 저지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적을 무찌르고 도시를 해방하며 혁명적인 힘을 형성하는 데서 무장 세력과 함께 했다.

반미 저항 전쟁 시기에 북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했으며, 북베트남을 국가 전체의 혁명기지로 만들고 방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하였다. 미군이 남베트남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맹렬한 공중전을 확대했을 때, 노동자들은 공장과 병원, 그리고 정부 청사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으며, 생산과 통신, 그리고 수송을 유지하고 전투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 전투 자체방위 단위는 공장과 공공 사무소별로 꾸려졌다. 노동자 몇 십 만 명이 인민군에 참가했다. 특히 기술노동자들은 기술부대를 구성하는 데서나 현대 무기와 군 장비를 취급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충실하고 용감한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와 근로인민들, 그리고 베트남 두 지역의 노동조합 조직들은 1975년 봄에 남베트남의 해방과 국가 전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 그리고 국가 전체의 독립과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1976년 6월 6일부터 8일에 걸쳐 호치민 시에서 전국노동조합통합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베트남노동조합연맹과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이 새로 결성되었다. 1978년 5월 8～11일에 열린 제4회 대회와 1983년 11월 16～18일에 열린 제5회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전반적인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사회주의적 집단지배를 위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기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가방위를 통합하는데서 요구되며, 조국의 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항시 경계를 펴고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나아가 세 가지 혁명, 즉 생산관계의 혁명, 과학과 기술의 혁명,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문화혁명,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혁명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활 보호와 정당한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의 훈련과 육성을 촉진해야 하고 조직과 업무방식을 합리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 운영과 국가 관리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7～19).

이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는 데서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역량 강화, 새로운 사회주의적 노동자로 발전, 생산경연운동 촉진, 검약 실천, 기술혁신 수행, 과학과 기술발전의 적용, 사회․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 모든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은 국가 업무와 경제운영 기구에 능률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가 기구와 협력하여 생산조건에 관련된 문제나 노동자의 생활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농민 연대를 발전시키고 결합시켜야 하고 베트남조국전선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조직과도 협력을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은 일은 노동조합을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며, 공산당과 국가를 위한 확고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1980년 제정된 헌법 제10조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가장 큰 대중 조직이며, 공산주의와 경제 경영, 그리고 국가 운용의 학교이다. 노동조합은 그 역량 안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하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공장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교육하며, 사회주의자 경연운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국가기구와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을 돌보고 권익을 보호한다”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20～22).

베트남이 소규모 생산 단계에서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과도기 단계를 필요로 한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전반적 안정화와 사회주의적 산업화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 구축이라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과 더불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며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3대 경제 프로그램인 농업, 소비재, 그리고 수출 상품의 증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생산경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회․경제 상황이 아직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향 사이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 보너스, 주택, 의료, 공공복지, 산업안전, 사회보장을 비롯하여 시장과 물가, 고용, 소득분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 걸친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 노동자계급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책무를 일깨우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구와 기업 경영체와 더불어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지식, 전문성,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 경영의 기술의 장려를 촉진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현재(1988년) 전체 노동자의 84%인 320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은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17개 정부 중앙부처별 산업별 노조와 40개 지역단위 연맹을 골간으로 하여 이들 산하에 현장수준에서 2만 647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1988년에 열린 제6회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서 계급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혁명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와 진실한 애국주의의 조화,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베트남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좋은 전통과 특징의 하나이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1949년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에 가입했다. 그리하여 80개 국가의 100개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민족의 독립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에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도상국 노동조합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25～27).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군사정권〕

1965년의 9․30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수카르노(Achmed Sukarno) 대통령은 1966년 3월 11일 정치권한의 상당부분을 육군장관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에게 위양했다. 1개월 후인 4월 12일 신부수상 하멩쿠부워노(Hamengku Buwono)는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에 적대적이었던 수카르노의 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6일 후, 미국은 쌀 수출 신용 820만 달러를 공여했다. 이것은 영국과 일본, 그 밖의 다른 나라 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

그 뒤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인도네시아에 사절을 파견하였고, 경제안정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파견된 고문단은 일련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작성했다. 이렇게 제기된 정책안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외국환 제한을 철폐하여 외국 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특별융자로서 1억7,400만 달러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부채 반제 유예를 인정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295).

1967년 3월 12일, 나수티온(Abdul Haris Nasution)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협의회임시특별총회(MPRS)는 수카르노의 종신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고, 수하르토를 대통령 대행으로 선출했다. 1968년 3월 12일부터 10일 동안 국민협의회임시특별총회가 열렸는데, 이 회기에서 수하르토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6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총선거가 1971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것은 1969년부터 실시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수하르토

(1921.6.8~2008.1.27)

수하르토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통령을 선출하며 국책의 대강을 결정하는 국민협의회(MPR)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24인 각료의 내각, 그리고 전국 25개 성의 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행정이었다. 수하르토 정부의 중앙․지방행정의 고관, 국영회사 간부, 재외공관 대표 가운데 다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들이었다.

한편, 수하르트는 1971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의원 구성의 국민협의회(MPR)가 1973년 3월에 총회를 소집하여 정․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을 미리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수하르토는 경제개발을 주된 국가 목표로 채택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1968년 발표된 내각을 ‘개발내각’(Kabinet Pembangunan)으로 이름 붙였다. 개발내각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수카르노 통치기를 지칭하는 구질서(Orde Lama) 정치 유산의 청산과 정치․경제 분야의 안정추구를 2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도민주주의 시대에 수카르노를 추종했거나 또는 활동을 중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정당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하였다. 다만, 수카르노가 해산시켰던 마슈미(Masyumi Party)당의 전임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슬람당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9․30사태와 직접 관련된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은 제외되었다. 수하르토 신정부는 1945년 헌법과 건국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이 ‘신질서’(Orde Baru, New Order) 시대의 개막이었다. 신질서 시대의 국가 이념으로서는 판차실라의 중요성이 특별하게 강조되었다. 9․30 사태 이후 잠정국민협의회의 의장이었던 나수티온은 신질서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며, 이 목표는 ‘판차실라로 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창조에 있음’을 밝혔고, ‘신질서는 실용주의와 경험주의적 사고를 추구하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판차실라의 실천 없이는 신질서 체제의 목표 달성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양성윤 2005, 553～554).

〔페르타미나 설립〕

수하르토 개발내각은 침체된 인도네시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였다. 수하르토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처음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고무․목재․원유․주석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일본의 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현지 화교들이 도시 지역과 도시 근교에 대규모 제조공장을 세웠다.

원유산업의 발전이 인도네시아 경제 회생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1883년 북부 수마트라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유전을 발견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회원국이 되었다. 1966년에 총 3억 2,300만 달러이던 석유 수출이 1970년대 들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1974년에는 52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국가 세입의 약 60%는 원유 수출로 충당되었으며, 이 세입은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1966년, 종래의 페르미나(Permina)․페르타민(Pertamin)․페르미간(Permigan)의 3개 석유국영회사 가운데 채유(採油)․제유(製油)의 상류부문을 페르미나에, 제품판매․배급의 하류부문을 페르타민에 각각 담당하게 하고, 페르미간은 해산되어 정부 광산성 산하의 국영석유연수센터인 레미가스(Lemigas)가 되었다. 이 페르미나와 페르타민의 두 국영석유회사는 1968년에 하나로 통합되어 페르타미나(Pertamina, 국영석유가스공사)로 되었다. 그리하여 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국내의 석유 탐광개발․정제․수송․판매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단지, 육상의 탐광개발은 미국계의 칼텍스(Caltex)와 스탄박(Stanvac)이 가진 지역을 제외했지만, 근해의 탐광 개발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석유자본이 ‘PS(생산분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다. ‘청부계약’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원유전생산량의 20%를 취하는 데 그치지만, 이 PS계약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의 몫은 전생산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65 대 35로 분배하고 비용은 전생산량의 40%를 한도로 정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 주유소

석유개발 실수입을 인도네시아정부 60%, 회사 측 40%의 비율로 나누거나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총생산량의 20%를 취하거나 택일하는 계약을 청부계약이라 한다.

페르타미나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석유에 관한 권리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석유판매수입 증가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국영기업 가운데서도 특출한 존재였다. 그래서 페르타미나 총재 수토워(Ibno Sutowo)는 경제적 특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력을 발휘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299～303).

페르타미나의 수토워 총재는 국영석유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비료 생산단지를 해상에 설치하고, 서부 자와에 크라카타우(Krakatau) 철강 플랜트를 건립했으며, 300만 톤 규모의 유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산업 등을 건설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급 호텔을 비롯하여 스포츠 스타디움, 항공, 골프장 등 비제조업 분야에도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했다. 그 결과, 페르타니마는 1975년 과다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페르타미나와 수토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하르토 대통령은 1970년 1월 말, 윌로포(R. Wilopo, 국민당), 카시모(I.T.Kasimo, 가톨릭당)․요하네스(Johanes Harman, 가톨릭당), 안와르 초크로아미노토(Anwar Tjokroaminoto,이슬람동맹당) 4명의 원로 정치가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촉했다. 이른바 ‘4인위원회’이다. 4인위원회는 2월부터 6월까지 페르타미나, 식량조달청(BULOG), 국영삼림회사(PERHUTANI)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페르타미나의 위법행위가 보고서의 중심이 되었다. 페르타미나의 위법행위는 ① 국영기업이 거두어들여야 할 개발기금(수익의 55%)을 1964년과 1965년을 제외하고서는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② 국영기업의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국영은행에 저축해야 하는데, 일부 미국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었다. ③ 국영기업은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도쿄와 홍콩 등에 출자했다. ④ 페르타미나 총재가 자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⑤ 국영기업은 대통령 지령에 따라 업무에 관계없는 단체에의 헌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였다.

이러한 경리 상태의 불합리에 더하여 납세의무에 관해서도 1967～1969년 사이에 많은 액수의 미납이 있었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으로부터 4,000만 달러에 가까운 ‘데이터보상금’은 국가에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한 것은 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4인 위원회는 결국 페르타미나에 대해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페르타미나 재정규모의 크기와 경리 상태의 부실에 비추어 총재의 부정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부정행위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03～305).

〔골카르 체제〕

수하르토 군사정권을 재무에서 뒷받침한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워였다고 한다면, 정치적 시책을 만들어낸 정무담당자는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부 사령관 수미트로(Sumitro)와 알리 무르토포(Ali Murtopo), 수조노 후마르다니(Sujono Humardani) 두 장군이었다. 수하르토는 대통령 특별보좌관(ASPRI)제도를 설치하여 그의 측근 무르토프와 후마르다니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특별보좌관은 내각 밖에 있지만, 중요한 시책 대부분을 입안했다.

총선거를 1년 앞둔 1970년, 대통령특별보좌관들은 ‘정국안정화’를 명분으로 총선거에 대비하여 정지작업을 폈다. 먼저 수하르토 정권을 지지할 세력을 계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무르토포가 착안한 것은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 임명으로 고통로용(gotong royong, 상호부조)국회에 참가시킨 ‘직능그룹’(Golongan Karya=Golkar, 직능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 모임)이었다.  골카르는 임명제였기 때문에 기성정당의 제재를 받지 않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르토프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는 했으나, 수카르노 시대와 같이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총선거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조작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1970년부터 총선거에 대비하는 군사정권의 캠페인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골카르에 들어가자’는 선전이 군이나 관료의 조직력과 금력을 동원해 각지에서 행해졌다. 모든 직능 그룹을 통하여 골카르 가입 권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관청 고위층까지도 골카르 가입을 설득했다. 정부는 골카르 조직화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당 활동이나 다른 직능 조직에 대해서도 개입과 간섭을 자행했다.

1971년 7월에 실시된 제2회 총선거(제1회 총선거는 1955년에 실시되었다)는 예상했던 대로 골카르의 압승이었다. 골카르가 획득한 236석에다 임명 의원 100명을 합친 336명은 국회 정원 460석의 73%를 차지하는 압도적 다수를 형성했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수하르토 대통령 보좌 진영은 정치적인 안정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했다. 우선 정당법을 제정하여 1971년 선거에서 약체화된 9개 정당을 통합시켜 2개 정당으로 통폐합했다. 나흐다툴 울라마당(Partai Nahdatul Ulama: Nu), 인도네시아무슬림당(Persatuan Muslimin Indonesia: Parmusi), 이슬람연합당(Partai Syarikat Islam Indonesia)(Partai Sarekat Islapsl: PSII), 이슬람교육당(Pergerakan Tarbiyah Islamiyah: Perti)의 이슬람계 4당은 통일개발당(Parti Persatuan Pembangunan: PPP)으로, 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 기독교당(Partai Kristen Indonesia: PKI), 가톨릭당(Partai Katorik: PK), 인도네시아독립옹호동맹(Ikatan Pendukng Kemerdekan Indonesia: IPKI), 무르바당(Partai Murba: PM)의 비이슬람계 5당은 인도네시아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DI)로 통합되었다. 정당 개편 후의 국회 의석 분포는 골카르 261명, 통일개발당 94명, 인도네시아민주당 30명이며, 국군 75명을 합쳐 460명이 되었다.

골카르와 통일개발당,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주당 3당 체제로의 개편은 모든 정당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려는 수하르토 군사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슬람계 정당은 통일개발당으로 통․폐합되어 당명에서부터 이슬람의 성격이 제거되었으며, 민족주의 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국민당도 인도네시아민주당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수카르노의 정치 노선을 희석시켰다.

3당 체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77년 선거에서 이슬람계의 통일개발당은 수하르토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득표율 29.29%로서 총 360의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여 제2차 총선거에서 4개 이슬람 정당이 획득했던 94석보다 5석을 더 얻었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군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977년 선거에서 통일개발당은 전체적으로 의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골카르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골카르의 득표율 39.3%에 비하여 통일개발당은 43.%%를 기록했던 것이다.

수하르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개발당이 이슬람계 정당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한 군부는 본격적으로 통일개발당 와해와 내부 분열 공작에 착수했다. 통일개발당이 일정 정도 골카르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계 정당의 특별한 결속이나 획기적인 변화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골카르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와 수하르토 정부의 실정(失政), 그리고 이슬람 원리에 반하는 이슬람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였다(양성윤 2005, 565～566).

정당 개편 이후, 수하르토 보좌 진영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카미(Kesatuan Aksi Mahasiswa Indonesia: KAMI)와 캇파(Kesatuan Aksi Pemuda Pelajar Indonesia: KAPPA)와 같은 학생․청년단체들을 해체하고,   골카르의 하부조직으로서 관제 청년조직 ‘인도네시아청년전국위원회’(Komite Nasional Pemuda Indonesia:	KNPI)를 1973년 8월에 발족시킨 것이다.

〔자카르타 폭동〕

이 무렵, 관제 학생조직에 대한 반발을 비롯하여 정부 고관 비판, 외자도입 비판, 물가안정 요구 등을 외치는 시위나 언론기관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졌다. 8월에는 반둥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불타고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요 대상은 일본 자본과 관계가 깊은 화교들이었다. 정치권력의 전횡, 관제 조직 설립, 각종 억압기구 설치, 관료의 부패, 물가고, 무원칙한 외자도입 등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1974년 1월 14일 밤 일본 수상 타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다음날인 1월 15일, 학생과 일반 시민의 시위가 자카르타 시내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는 각 건물에 걸린 국기를 반쯤 내렸으며, 일본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불살랐다. 또 토요타가 참가하고 있는 P.T. 아스토라자동차회사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상업센터 플로이에크 수닌은 불탔다. 16일에야 군의 출동으로 시위는 수습되었으나, 학생과 청년, 그리고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775명이 체포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137명이었으며 죽은 사람이 11명이었다. 타나카 수상은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 자카르타를 떠나야만 했다. 시위대의 비판 대상이 된 것은 대통령특별보좌관,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관, 정부와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한 화교 상인 등이었다.

자카르타 폭동에서 나온 요구에 따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특별보좌관제도를 폐지했다. 무르토포는 정보국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후마르다니는 국회의원으로 복귀했으며 수미트로는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관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스티온도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1월 15일 사건에서 파괴되었던 아스토라자동차회사는 화교와 일본 토요타의 합병회사가 되었다. 아스토라 지배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33개 회사와 해외 지주회사 또는 무역회사를 4개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일부 유력한 정상적(政商的) 화교 일부는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들을 추콩(cukon)이라 불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13～315).

1973～1974년의 세계적인 석유가격 급등은 인도네시아의 석유수출에 따른 수입을 대폭 증대시켜 많은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페르타미나의 존재가 한층 더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1975년 6월 돌연 우이조요(Wijoyo Nitisastro) 국무장관(경제․재정․공업 담당, 국가개발기획청장관)은 페르타미나의 부채총액이 약 32억 6,300만 달러에 이르러 재정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부채의 내역은 대외단기채무 15억 달러, 대외장기채무 8억 달러, 국내채무 1억 1, 300만 달러, 법인세 미지불금 8억 5,000만 달러이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은 투자계획을 능력 이상으로 확장한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채를 떠안음과 동시에 구제금융으로서 상업차관 10억 달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이미 5억 7,5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다음해인 1976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도네시아를 위한 정부간그룹회의’(IGGI)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르타미나의 62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1976년 5월의 정부 발표)를 상환하기 위해 1976년도 분으로서 34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를 지는 것이 수하르토 정권의 일관된 유형이었다.

경제정책에서 자카르타 폭동에서 분출된 외자 의존이나 추콘과의 유착과 같은 민중의 비판에 응답하기 위한 수정이 행해졌다. 푸리푸미(재래계 인도네시아인) 우선정책, 외자의 허가업종 제한, 합병회사 출자비율의 49% 이하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화교들의 경제활동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외자유입의 둔화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부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가격급등은 인도네시아 석유수출에 따른  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그것이 개발자금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정세에서 전면적인 체제비판이 고조되었다. 1978년 들어 학생들은 ‘학생투쟁 백서’를 발간하였다. 국군 내에서도 수하르토 지지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나스티온 전국방장관, 알리 사디킨(Ali Sadikin) 전 자카르타 시장, 달소노(Darsono) 중장 등 퇴역 장교 그룹이 수하르토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1977년 말부터 인사이동을 통해 군대 내의 비판세력을 배척하였으며, 1978년 1월에는 몇 개 신문을 폐간 조치했다. 그리고 학생운동과 유력한 비판그룹을 탄압함으로써 정부비판을 봉쇄했다. 3월에 열린 국민협의회에서는 수하르토가 대통령에, 아담 말리크(Adam Malik)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판자실라 이데올로기〕

수하르토 정부는 여러 가지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여 체제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판차실라를 이데올로기화하여 전 사회에 그 수용을 압박했다. 1978년 3월, 국민협의회는 P4로 약칭되는 ‘판차실라의 이해와 실천 지침’을 책정하고 그 해석을 절대화했다.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이익은 각 개인이나 사회조직의 이익과 일치하며, 각 개인과 사회조직이 일치 협력하여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을 국가이익으로서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정부는 체제비판 세력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존재로 간주하여 이를 억제하고, 국민통합을 강화하며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판차실라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보급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는 1975년 이후 시험 차원에서 실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판차실라 도덕교육 의무화와 관료기구를 총동원하여 이루어졌다. 판차실라는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으며, 판차실라에 관한 연수 강좌가 학생이나 공무원에게 의무화되었고, 성적은 승진에 크게 반영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35～337).

이와 함께 정부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체제비판을 계속해온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1979년 9월의 학원정상화령으로 철저하게 봉쇄했다. 1980년 나스티온과 알리 사디킨을 포함한 50명이 수하르토 정부의 판차실라 해석 유일화와 국민에 대한 강요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우국청원’(50인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비판행동에 대해 정부는 이들 청원자의 해외출국 금지, 부업에 대한 영업 방해, 그들에 대한 보도 금지 등을 통해 그들의 비판을 억제했다.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엄격한 선거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시된 1982년 5월의 총선거에서는 골카르가 지난번 선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득표를 하여 대승했다. 반대로 통일개발당은 아체에서만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득표수나 의석에서 지난번보다 감소를 보였다. 골카르의 승리에 힘입어 수하르토는 같은 해 8월 모든 사회․정치단체에 판차실라 실천을 조직 존립을 위한 유일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83년 3월, 국민협의회는 수하르토를 대통령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이 유일 원칙화를 국책 대강으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정부는 비정치적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단체에 판차실라를 존립의 유일원칙으로 할 것을 강제하는 ‘대중단체법’ 제정을 추진하여 반정부적인 조직 활동을 봉쇄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았다.

수하르토의 이와 같은 탄압 정책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쪽은 이슬람 정치세력이었다. 이들 조직은 이슬람에 기초한 독자의 존립기반을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이슬람 세력도 강하게 반발했다. 1979년 이란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원리주의 분파의 테러 사건이 1980년부터 1985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1984년 9월, 자카르타 외항 탄중프리오크에서 대규모 무슬림 대중의 폭동이 일어났다.	종교 활동 방해에 항의한 사람들을 체포한 데 분노한 주민 1,500명이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30명 이상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 시위 군중은 대중단체법, 토지수용, 가족계획, 이슬람 포교 제한 등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이 사건이 정부의 반이슬람 정책에 대한 무슬림 대중의 분노 폭발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에 합법적 반대활동을 봉쇄당한 통일개발당은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유효하게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1개월 전에 이미 판차실라 유일화 원칙을 받아들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38～339).

판차실라 법제화가 1985년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골카르는 물론이고 통일개발당이나 인도네시아 민주당도 판차실라 유일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들이 주장해온 정교일치의 국가이념은 판차실라 체제 안으로 수용되게 되었다(양성윤 2005, 569).

〔노동운동의 전개〕

‘신질서’ 노동 체제의 수립

1967년 2월 22일 수카르노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8년 3월 27일 수하르토가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최대 대중조직이었던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과 산하 62개 가맹 노조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산당과 SOBSI를 탄압하고 파괴한 군부의 폭거에는 다른 정당들과 노동조합들도 대거 참여했다.

1965년 10월 6일 군부에 체포된 SOBSI 활동가들

수하르토의 군사독재 정권은 스스로를 ‘신질서(Orde Baru)’라고 선언하면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조합주의(corporatist) 체제로 인도네시아를 재편했다. 신질서의 노동조합 정책은 SOBSI와 같은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의 출현을 막는데 집중되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과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조직 노동은 사상적으로 온건하고 통제 가능한 집단이어야만 했다. 노동부는 인력부(the Ministry of Manpower)로 개명되었다. 인력부 초대 장관인 아왈로에띤 드자민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은 공산당의 신조다. 내가 맡은 일은 공산주의 신조, 공산주의적 노동 신조를 쓸어버리는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후 인력부 장관은 군부와 관료 출신에서 등용했다. 청년 조직인 인도네시아청년전국위원회(Komite Nasional Pemuda Indonesia: KNPI), 농민조직인 인도네시아농민협회(Himpunan Kerukunan Tani Indonesia: HKTI), 어민조직인 전인도네시아어민협회(Himpunan Nelayan Seluruh Indonesia: HNSI)가 정부 관료 주도로 하향적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었다. 1966년 시작된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임금은 억제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허용되었다.

1967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어 외국 자본에 대한 세금 인하 또는 면제 조치와 이윤 송금  허용, 그리고 민영화가 허용되었다. 1969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정부는 외국인 투자 협조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대표단의 유럽 선진국 순방을 후원했다. 노사관계에서는 판차실라 원리에 바탕한 노사화합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SOBSI가 분쇄된 후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은 ‘신질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았으며. 사업장에서 무력화되었다.  인도네시아무슬림노동조합(Serikat Buruh Muslimin Indonesia: SARBUMUSI)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현실에선 무력했다(Hadiz 1997: 62-67).

1968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하는 수하르토.

1964년 군부의 지원을 받으며 직능단체들의 연합으로 출발했던 골카르는 군사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정치조직으로 전환했고, 1971년 총선거에서 투표자의 62%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이후 골카르는 1977년 입법부 선거에서 62%, 1982년 선거 64%, 1987년 선거 7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재자 수하르토의 대권을 보장했다. 1973년 수하르토 정권은 인도네시아민주당과 통합발전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을 해산시켰고, 이후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골카르는 노동조직들의 조정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대중적노동자조합(Kesatuan Buruh Kerakyatan Indonesia: KBKI), 판차실라중앙노동조합(Sentral Organisasi Bruh Pantjasila: SOBPantjasila) 인도네시아사회주의노동자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Karyawan Sosialis Indonesia: SOKSI), 교원노조인 PGRI, 공무원노조인 PSPN 등이 참가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조직을 단일하게 꾸릴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제자유노련과 독일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이 골카르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다양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느슨한 회의체로 1968년 10월 인도네시아노동프로젝트조정기구(Badan Koordinasi Proyek  Buruh Indonesia: BAKERPROBI)가 출범했다. 반공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했던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는 군부의 정권 장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6년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 사회는 ‘신질서’가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국제 노동 단체들의 지원은 그러한 상황 판단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1969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석 하나가 인도네시아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골카르가 국제 노동 단체들의 기금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별 노동조합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인력부는 1969년 11월 11일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기존의 노동조합 모두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노동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Buruh Indonesia: MPBI)를 만들었다. 인력부는 느슨한 회의체였던 MPBI를 통해 단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허하고 공무원들을 인도네시아공화국공무원단(Korps Pegawai Republik Indonesia, KORPRI)으로 조직했다(Hadiz 1997: 70-76).

전인도네시아노동연맹(Federasi Buruh Seluruh Indonesia: FBSI)의 출범

1971년 10월 열린 MPBI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 주도 아래  하나의 조직을 건설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인 정보조정기구(Badan Koordinasi Intelejen: BAKIN)이 관여했고, 단일 조직 논의 회합이 BAKIN 사무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중추인 산업별연맹체를 해체하고, 산업에 기초한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를 통해 기존 정당들에 연계된 노동조합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 당했다.

1972년 5월 열린 MPBI 세미나에서 노동 조직들은 사회경제적 기능에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GASBINDO, 인도네시아사회주의종업원중앙기구 (Sentral Organisasi Karyawan Sosialis Indonesia: SOKSI), 인도네시아무슬림노동조합(Serikat Buruh Muslimin Indonesia: SARBUMISU) 등의 기존 노동조합들은 단일 조직 창설에 차츰 동의하였다. 단일 조직 건설을 위한 6인 위원회가 꾸려졌다. GASBINDO의 아구스 수도노, SARBUMUSI의 수탄토, 어민노동조합(Kesatuan Buruh Marhaenist: KBM)의 라시이드 수탄 라자마스가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대변했고, 나머지 3인 즉, 수키자트, 수카르노, 외토조 외스만은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SOKSI의 로고

마침내 1973년 2월 20일 전인도네시아노동연맹(Federasi Buruh Seluruh Indonesia, FBSI)이 출범했다. 3월 8일 MPBI는 전원 회의를 열어 FBSI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결의했다. 정보기관 BAKIN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회합을 통해 FBSI는 만들어졌다. 3월 20일, 정부 인력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MPBI는 해산을 선언하고, 모든 권한과 자산을 FBSI에 이양할 것을 결의했다. 조직 출범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인 1974년 3월 11일 마침내 정부는 FBSI의 등록을 허가했다. 이로써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해 정부의 ‘판차실라 노동관계’(Hubungan Perburuhan Pancasila, HPP)원리가 채택되었다.

국가는 노동과 자본에 아버지 역할을 하며, 노동-자본-국가는 가족 관계라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노동자의 파업권은 부정되었다. 1975년 인력부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들어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을 허용했던 1955년의 시행규칙을 무효화했다. 새 시행규칙은 최소 20개 주에 지역 조직을 두고 15개 이상의 산업별노조로 구성된 연맹체, 즉 노동조합 상급단체만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단일 노동조합 성격의 인도네시아노동자협회기구(Organisasi Persatuan Pekerja Indonesia, OPPI)를 설립하고자 했던 1960년 군부의 구상이 사실상 실현되었다(Hadiz 1997: 77-83).

경제발전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이 정부가 통제하는 방향의 단일조직으로 재편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이해관계(interests) 중심으로 대중조직을 재편했다. 노동을 대변한 FBSI와 더불어, 농민,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조합주의(corporatist)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대중조직들은 국가의 단일 이념인 판차실라 깃발 아래 집결했다. 정치적 반대파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체제는 철폐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채택된 외국자본 유치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은 197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오일 붐(oil boom)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전략을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독점, 신용, 보조금 형태로 국내 자본에 대한 보호망을 제공하면서 국내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다른 한편, 저임금과 저숙련에 기반한 산업들인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을 키워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를 축적했다.

국내외 자본을 동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부의 축적과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관리·통제되었다. 그러나 국가-자본-노동에 기반한 국가 조합주의 모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제발전의 수혜는 자본가와 관료 지배층의 수중에 독점되었다. FBSI로 재편된 노동조합들이 자기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지역과 현장의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군부와 경찰의 개입이 크게 작용했다.

1974년 수하르토 대통령은 “판자실라 환경에선 강자의 약자에 대한 대결과 착취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직장폐쇄와 노동자의 파업을 피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노사화합주의를 규정한 ‘판차실라 노동관계(Hubungan Perburuhan Pancasila, HPP)’ 원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강조한 ‘판차실라 산업관계(Hunbungan Industri Pancasila: HIP)’ 정책으로 변환되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HPP가 HIP로 이름을 바꾼 데는 착취를 연상시키는 노동(buruh)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금기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같은 이유로 FBSI의 이름도 1985년 전인도네시아노동자조합(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SPSI)으로 변경되었다(Hadiz 1997: 88-91).

SPSI의 로고

1957년의 노동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과 지역의 노동분쟁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 5인씩 모두 15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회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HIP 원리’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서 다양한 노사정 3자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능은 말 그대로 자문과 협의에 머물렀으며 앞으로 제기될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국노사정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력부 장관이 맡았다.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지사나 시장이 담당했다. FBSI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임금평가위원회, 생산성 수준을 점검하는 생산성협의회, 보건안전 기준을 정하는 보건안전협의회에 참여했다.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이 권장되었고,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FBSI의 역할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국가를 대신해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출현을 막는 맞춰졌다. 3자 기구에서 FBSI의 역할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Hadiz 1997: 92-93).

앞서 언급했듯이 FBSI는 산업별연맹들이 가입한 총연맹이 아니라 산업부문 노조(Serikat Buruh Lapangan Pekerjaan, SBLP)들이 가입한 연맹(federation)으로 구상되었다. 이 때문에 FBSI가 출범하면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주축인 산업별연맹들은 해산되었고, 20개의 산업부문 노조들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농업토지노동조합(SBPP), 석유천연가스일반광업노동조합(SBMGPU), 담배노동조합(SBRT), 식품음료노동조합(SBMM), 섬유의류노동조합(SBTS), 목재생산품노동조합(SBP), 인쇄출판노동조합(SB PERPEN), 제약화학노동조합(SBFK), 야금요업노동조합(SBLK), 기계조립노동조합(SBAMP), 고무가죽노동조합(SBKK), 전자노동조합(SBE), 건설공공근로노동조합(SBBPU), 상업은행보험노동조합(SBNIBA), 관광노동조합(SB PAR), 해상노동조합(SBM), 운수노동조합(SBT), 보건산업노동조합(SB KES), 교원노동조합(PGRI)이 그것이다.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산업별노조에 의해 주도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발전 경로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산업부문 노조는 인위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후원을 받는 FBSI는 산업부문 노조들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단위노조(Perwakilan Unit Kerja: PUK)로 불리는 기업 레벨의 노동조합들은 FBSI의 지역본부가 아닌 산업부문노조의 지역조직에 가입하였다. 1978년의 FBSI 통계에 따르면, 산업부문 노조들은 144개 주 단위 조직과 247개 시․군․구 단위 조직을 포괄했다. FBSI는 자체적으로 26개 주 단위 조직과 276개 시․군․구 단위 조직을 갖고 있었다. 단위노조는 8,081개였고, 조합원 수는 200만 명이었다. 1981년 당시 FBSI는 9,760개 단위노조에 노동조합원 280만 명을 포괄했다(Hadiz 1997: 94).

SPSI로의 재편과 국가 개입의 강화

1985년에는 인력부의 강압으로 FBSI는 SPSI로 바뀌었다. 정부는 산업부문 노조(SBLP)들의 역할이 커지는 FBSI 내부의 ‘이중 구조’ 상황을 우려했고, 조직 노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며 더욱 집중화되고 위계적인 체계로 개편하고자 의도했다. 이를 위해선 군대 사령부와 같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필요했고, 산업부문 노조에 대항하여 FBSI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발생했던 연쇄 파업의 경험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위노조의 활력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 중심의 단일한 통제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1985년 당시 21개에 달했던 산업부문 노조들은 전국중앙조직 산하의 10개 부서(departments)로 재편되었다. 보건․제약, 화학․에너지․광산, 금속․전자․기계, 상업․은행․보험, 관광․담배․식품․음료, 공공근로․목재생산물, 농업․플랜테이션, 섬유․의류․신발, 운수․선원. 그리고 기업 수준의 단위노조들은 산업부문 노조들의 후신인 10개 부서들이 아니라, FBSI를 재편한 SPSI의 지역 조직들에 공식적으로 편입·복속시켰다. 나아가 산업부문별로 통폐합한 10개 부서의 자율성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산업부문 노조 시기에 비해 크게 축소시켰다(Hadiz 1997: 95-96).

이러한 결정들은 1985년 11월 열린 FBSI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의원대회는 산업부문 노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파벌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이후 SPSI가 갖는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권한에 도전하는 산업부문노조공동사무처(SEKBER-SBLP)가 따로 만들어졌다. 또한 지도부 선거에서 패배한 파벌은 중앙인도네시아노동자협동조합(INKOPERINDO)을 일시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산업별노조 체계는 1990년 SPSI가 규약 개정을 통해 13개 산업별노조를 명시하고서야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Hadiz 1997: 97).

1977년 인력부의 시행규칙으로 조합비공제(check-off)가 단위노조에 대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비공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게 되자, 인력부가 나서서 사용자로부터 조합비를 거둔 다음 FBSI(나중엔 SPSI)에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조합비의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는 FBSI가 아닌 정부의 인력부가 하게 되었고, FBSI와 SPSI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81년 FBSI 자료에 따르면, 조합비 중 FBSI로 들어온 금액은 월평균 4백만 루피아에 지나지 않았다. 규약에 따르면, 단위노조는 매월 10만 루피아를 FBSI에 내야 했다. 1985년 자료에 따르면, 조합비로 걷힌 6천만 루피아 가운데 FBSI 본부가 받은 금액은 150만 루피아에 불과했다. 1990년에는 조합비로 1,330만 루피아가 걷혔는데, 이는 당시 8,700개 단위노조 가운데 1,333개 노조만이 의무금을 납부했음을 의미했다.

노동조합의 취약한 재정 상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을 높였고, FBSI/SPSI는 재정 부족을 과장하면서 노동조합 전국 중앙 조직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1985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월 400만 루피아를 받았으며, 건물과 사무실 지원까지 받았다. 재정 지원은 주로 미국의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sian 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AAFLI), 독일의 에버트재단,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도 이뤄졌는데, 그 규모는 1985년에만 100억 루피아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있다. 여러 국제기구로부터의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SPSI의 국제자유노련 가입 노력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된 급여를 활동가에게 제공하는 정상적인 노동 조직으로의 발전을 방해했다(Hadiz 1997: 98-99).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유일 노동조합인 FBSI/SPSI는 골카르화(GOLKARisation)를 겪었다. 1985년 SPSI 중앙집행위원 17명 가운데 14명이 골카르 당원이었다. 관제 야당인 PPP와 PDI 당원은 각각 2명과 1명에 불과했다. 물론 위원장은 골카르 몫이었다. 지도부의 정치화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와 탈동원화를 초래했고, FBSI/SPSI는 ‘신질서’ 체제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주변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권력이 지원하는 자원과 재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FBSI/SPSI는 야심가들의 정치적 디딤돌 역할로만 기능했다. 인력 면에서 FBSI/SPSI는 군부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앙과 지역 조직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군부와 연계를 맺거나, 군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 조직의 군부 ‘식민지화’는 SPSI로 조직 전환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심지어는 단위노조 위원장을 퇴직 장교가 차지하는 경우도 생겼다(Hadiz 1997: 100-104).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하고 산업구조 조정에 들어간 1970년대 후반부터 노사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가 침체되자, 자본가들은 임금 억제와 대량 해고로 대응했다. 1982년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을 빼고도 6만 2,000명이 해고되었다. 1985년에만 1만 2,000명이 해고되는 등 실업과 해고가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파업도 늘었다.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66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이는 1971년에서 1975년까지 일어난 파업이 5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1980년대 들어 노사분쟁은 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늘어났고, 파업은 이제 국가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지역 주둔군 사령관에게 노동쟁의 발생에 대해 곧바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파업 예방을 위해 노동지원팀(Tim Bantuan Masalah Perburuhan: TBMP)이 구성되었고, 인력부와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KADIN), FBSI가 참여했다. 노동지원팀은 1983년 갈등예방집행센터(Pusat Pelaksana Pencegah Konflik)로 개편되었고,  이 센터가 노동법상의 공식적인 노동분쟁 관련 기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되자, 정부는 1986년 인력부 시행규칙을 통해 군부의 노동분쟁 개입을 공식화시켰다. 기간산업에서 파업을 금지한 1963년의 대통령 교시가 재현된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으로 1988년과 1989년의 파업은 각각 39건과 19건으로 줄어들었다. 1986년과 1990년 기간 동안 46건의 파업이 발생했다(Hadiz 1997: 105-109).

1945년 독립 선언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당 주도로 ‘정치화’되었던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1965년 외세의 후원 속에 군부가 주도한 우익진영의 반격으로 분쇄되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1960년대 말을 거치면서 군사 정권은 노동조합을 단일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과 산업부문 노조 체제로 재편했고, 그 결과 FBSI가 출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했으나, 1980년대의 노동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거세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군부와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억누르려는 국가 권력의 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FBSI/SPSI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 발전의 결과 자생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에너지는 198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권력은 자카르타, 보고르, 탕그랑, 버카시(Jabotabek: Jakarta-Bogor-Tangerang-Bekasi) 등의 산업화된 도시들에서 대두된 산업노동자계급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구체제의 낡은 화석이 된 SPSI 중심의 노동조합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조합운동에 자리를 내주면서 점점 약화되었다.

필리핀

〔문화혁명과 신인민군〕

1960년대 들어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필리핀에서도 반미운동이 격화되었다. 미국의 침략행위는 방대한 수의 베트남 인민을 학살했으며, 동시에 필리핀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필리핀에 있는 미군기지는 미군의 중요한 베트남 발진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기지 주변에서 행하여지는 미군 병사의 필리핀인 살상행위가 점점 증가했다. 또 전장의 비인도적 살육행위가 기지의 생활을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기지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미군은 사건을 언제나 불분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65년 1월, 기지 범죄와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는 대중행동이 마닐라의 학생․청년노동자들 투쟁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 선두에 선 조직이 ‘민족주의청년동맹’(KM)이었다. KM의 반미투쟁은 1965년 10월 24～25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베트남참전국수뇌회의’를 계기로 더욱 고양되었다.

1966년 가을부터 민족주의청년동맹은 ‘문화혁명’ 또는 ‘제2차 프로파간다운동’ 이라 불리는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운동이라는 명칭은 이 운동이 당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문화대혁명’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리핀 역사의 맥락에서는 ‘제2차 프로파간다운동’이라는 명칭이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엽의 프로파간다운동이 필리핀 혁명을 불러일으켰듯이, 제2차 프로파간다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계급의식의 보급, 교육의 민족화․대중화, 민족문화․대중문화의 발전, 매스 미디어의 민족화 등이었다. 이 운동을 담당한 것은 학생과 지식계층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혁명은 필리핀 사회의 의식 개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 독립 이후 필리핀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던 미국 문화를 극복하고 문화의 자립을 위한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문화혁명이 이룩한 일련의 정치과정은 계엄령 발동으로 좌절되었지만, 문화혁명이 가져다준 의식개혁은 계엄령체제에서도 유지되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58～159).

수도권에서 민족주의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에 중부 루손에서는 인민해방군(Hukbong Mapagpalaya ng Bayan: HMB)이 다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농업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권력의 부패가 만연한 상태에서 인민해방군은 급속하게 세력을 확대하여 1960년대 말에는 팡팡가와 타르라크 두 주(州)의 일부에서 2중 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거의 같은 무렵, 지하에서는 ‘필립핀공산당’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 CPP)이 재건되었고(1968년 12월), 군사조직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도 결성되었다(1969년 3월). 재건 공산당은 자신의 강령에서 마오쩌둥 사상에 기초한 무장 혁명노선과 농촌에 근거지를 구축하여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혁명 전략을 설정했다.

인민해방군은 약칭 후크로 불린다.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후크발라합(Hukballahap)도 약칭으로 후크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후크라는 약칭은 1951년 이후의 인민해방군에만 사용한다,

1965년 말,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국민당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는 인민해방군의 재건에 대응하여 무력탄압과 사회개혁이라는 양면 작전을 폈다. 군사작전에는 치안경찰대 외에 민간살인청부업자 집단이나 ‘바리오자위대’(BSDU)가 활용되었다. 바리오자위대는 게릴라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농민에게 무기를 제공하여 조직한 집단으로서 중부 루손을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사회개혁 측면에서는 ‘1963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는데, 그 성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17.9.11~1989.9.28)

이러한 사회정세에서 마르코스는 1969년 돈과 폭력을 동원한 최악의 선거전을 치른 끝에 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재선을 달성했다. 그러나 집권 2기 시작과 더불어 몰아닥친 것은 ‘1970년 제1-4분기의 폭풍’으로 불리는 맹렬한 학생운동이었다. 학생들은 전국적인 연합조직을 결성,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과도 연대하여 광범한 투쟁을 전개했다. 3개월에 걸친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반제․반봉건․반파시즘의 3대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체제 변혁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 제국주의와 지주지배체제, 그리고 마르코스 독재정치 타도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폭풍의 직접적인 원인은 1969년 선거에서 행해진  엄청난 부정과 물가고였으나, 더 큰 배경은 실업문제였다. 실업문제는 필리핀 사회의 오랜 과제였으나, 1970년대 초두에는 노동인구의 50～60%가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농촌에 적체되어 있던 실업인구는 1960년대에 들어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주변부에 방대한 빈민가를 형성하게 되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60～162).

〔계엄령 체제〕

제2기를 맞은 마르코스 정권은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특수 관계를 규정한 ‘라우렐―랭글리 협정’(Laurel―Langley Agreement) 의 실효(1974년 7월 3일)에 따라, 이 협정의 평등권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필리핀 의회는 이것을 계기 삼아 식민지체제 아래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을 행하기 위해 헌법제정 의회의 설립을 결정했다.

악수하는 라우렐과 로버트슨, 그리고 랭글리.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헌법 개정과 마르코스 영구집권 수립과의 관계 규정이었다. 마르코스는 재선에는 성공했으나, 현행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3선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권 연장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개헌을 기회 삼아 마르코스는 대통령 3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세우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마르코스 정권 영속화에 대한 국민의 위구(危懼)가 결코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통해 대통령 직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화가 행하여졌다. 재선에 성공한 마르코스 정권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졌으며, 권력 집중 현상은 군부에서도 진행되었다. 권력의 집중화는 당연히 정권의 영속화를 요구했다. 마르코스 정권의 영속화를 지지하는 힘은 다른 데도 있었다. 마르코스 정권이 추진한 외자도입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외국자본과 그것과 연계된 국내자본, 그리고 ‘평등권 조항’ 폐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미국 자본 등이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마르코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도 체제 내외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좌파에 속하는 재건 공산당=신인민군은 이미 중부 루손 4주(팡팡가, 부라칸, 타르라크, 누에바에시하)를 비롯하여 주변의 산바레스, 바타안, 누에바비스카야, 이사벨라 등의 주와 남타갈로그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근거지 방식의 무장혁명을 목표로 했다. 민족주의청년동맹도 도시를 중심으로 과감한 가두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편, 평화적 사회변혁을 목표로 한 구공산당계 조직이나 ‘기독교사회운동’(CSM)도 적극적인 반정부운동을 벌였다. 기독교사회운동은 1968년에 결성된 가톨릭계의 사회운동 조직이었다. 1970년대 초기에는 가톨릭계열에서도 ‘필리핀청년기독교운동’(KKKP)이나 ‘필리핀조직연합’(KASAPI) 등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주장하는 운동체가 형성되었으며, 그 일부는 민족주의청년동맹과도 연대를 모색했다. 이와 같은 반체제 세력의 반정부 투쟁과는 다르게 자유당을 비롯한 체제 내 반마르코스 세력은 전통적인 정권 투쟁으로 마르코스 정권과 대결했다. 이들 세력은 마르코스 정권 아래서 격화된 사회불안과 정치혼란을 중요한 공격 자료로 삼아 헌법제정의회 의원 선거와 중간선거 과정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했다.

체제 변혁 지향 또는 체제 내적 반정부운동이 급진화 하는 가운데 마르코스의 정권 영속화 기도도 차츰 노골화되었다. 1971년 6월에 개최된 헌법제정의회는 현행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마르코스가 철저한 의회 공작을 벌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정권 영속화를 위한 제도적 제약은 없어졌다. 그러나 1971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는 ‘인신보호령정지’라는 비상조치가 취해졌으며, 폭력적인 선거간섭이 행해졌다. 그런데도 선거 결과는 마르코스 진영의 완패로 끝났다. 상원 개선 의석 8석 가운데 6개 의석이 야당인 자유당이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코스는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인신보호령정지를 능가하는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62～164).

그리하여 1972년 9월 23일, 필리핀 전역에 계엄령(대통령 포고 1,081호)이 선포되었고, 마르코스는 전군사령관으로서 권한과 행정권․입법권을 한손에 장악했다. 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포고한 이유로서 신인민군의 파괴활동이 정부 전복의 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실로 신인민군과 민족주의청년동맹에 대한 대규모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계엄의 표적이 급진적인 반체제 세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체제 내 대항세력에 대해서도 미쳤다는 사실은 계엄령 포고 후에 체포․투옥된 정치가와 활동가의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제정의회 내의 반마르코스파 지도자의 체포도 행해졌다. 헌법제정의회는 그 뒤로 심의를 서둘러 진행하였으며, 1972년 11월 헌법초안을 채택했다. 신헌법은 1973년 1월, 정식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엄령은 계속 유지되어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1981년 1월에 해제되었다(양승윤 외 2007, 72～73).

〔모로민족해방전선〕

계엄령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대 행동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남부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 10월, 호로 섬의 봉기를 시작으로 하여 수루 섬들 그리고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 지역은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의 내전상태에 들어갔다. 반란군은 강력한 힘을 드러내보였으므로 정부는 대량의 군대와 살육병기를 투입하여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가는 1975년까지 3년 동안에 2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반란의 원인은 이슬람 지역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반란군의 주도 세력 ‘모로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은 차별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이슬람 지역의 독립’을 요구했다. 이슬람 지역의 독립요구, 반정부저항운동은 공화국 성립 이후 일관되게 이 지역의 주요 정치․사회적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호로 섬에서 되풀이된 반정부 반란, 1953년 북라나오 주에서 발생한 정부 입식사업 반대 반란, 1961년 필리핀의회에 제출된 ‘이슬람주독립법안’, 1968년 코타바토 주에서 결성된 ‘민다나오독립운동’(MIM) 등이 주요 사례이다.

MNLF의 깃발

1972년에 시작된 대반란은 이러한 지역 저항운동의 역사에 기초하면서 두 가지 새로운 사회정세가 겹쳐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국외 대자본이 추진한 민다나오 섬 개발(삼림채벌, 플랜테이션 개발, 광산개발 등)이었다. 이 개발 계획을 계기로 비사야 섬들과 루손 섬으로부터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과 원주민 사이에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는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슬람교도들을 비롯한 원주민의 전통적 토지소유권이 침해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기에 걸쳐 민다나오 섬에서 국지적인 반란이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란을 오로지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이에 따라 이슬람교도들의 정부 권력에 대한 분노는 격화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정황은 이슬람사회 청년층의 자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문화운동은 이슬람사회의 청년․학생들에게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동기부여를 했다. 반란을 주도하는 모로민족해방전선은 이러한 청년층의 자각을 기초로 결성되었다. 그들은 종래의 반정부운동과는 달리 체제전환 사상을 표방하며, 외부 이슬람 세계와 국제연대를 맺고 투쟁력을 강화했다.

마르코스 정부는 반란을 계엄령체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군사탄압을 집중해서 자행하는 한편, 회유정책을 병행해서 실행했다. 군과 행정의 중요 직위에 이슬람교도 지식인이나 전통적 지배층을 등용함과 동시에 민생 향상을 위한 많은 정부 사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책으로서는 사태해결을 이끌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모로민족해방전선과 화평교섭에 나섰다. 이슬람 지역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모로민족해방전선과 이를 거부하는 마르코스 사이에 교섭은 난항을 겪었으나, 1976년 12월 리비아 정부의 중재로 간신히 화평협정이 맺어졌다. 이슬람 지역 남부 13주의 자치이행과 즉시 정전이 합의되었다.

1977년 3월, 정부는 남부 13주의 자치이행과 잠정자치정부의 창설을 포고하였으며, 4월에는 남부 13주의 자치 형태를 둘러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모로민족해방전선은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형의 자치이행에 반대했으며, 다시 무장저항 태세에 들어갔다. 그 뒤로 오래 동안 이슬람 지역에는 평화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 측이 이슬람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시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모로민족해방전선 측으로서는 내부적인 지도권 대립과 그것에 따른 조직의 분열, 그리고 중근동 국가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자립적 성장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66～168).

〔‘신사회’〕

마르코스는 필리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구체제의 낡은 틀에서  ‘신사회’(New Society)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회는 종래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실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질서 회복, 토지개혁, 경제발전, 도덕적 가치 개발, 정부개혁, 교육개혁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양승윤 외 2007, 72).

경제측면에서는 1972년 10월, 새로운 토지개혁법(대통령포고제21호, 소작해산령)이 공포되었다. 이 토지개혁법은 소작농에게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규정한 것, 지주의 보유 제한을 7헥타르로 규정한 것 등은 종래의 토지개혁에 비교해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대상이 쌀과 옥수수 재배지에 한정되었다는 점, 소작농은 토지소유권을 획득함에 있어 토지의 연평균 수획량 2.5배 상당의 지가를 15년 동안에 걸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경제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정책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랐던 외자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그것에 따라 공업화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 수입대체공업에서 수출지향공업으로 전환, 대규모 수출용 상품 생산 등이  목표로 설정되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68～169).

외교측면에서는 종래의 대미국 일변도 외교관계가 수정되었으며, 전방위 외교가 추구되었다. 1976년 마르코스가 밝힌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관계 강화를 위한 국내정책을 추구하고, 아세안(ASEAN) 각국들과 양자관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협력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또 제3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경제․무역관계를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미국과 무역․안보관계를 재수립하며 유럽과 강력한 무역․문화 관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 등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위 외교는 국내의 반미 내셔널리즘에 대한 진정 효과와 동시에 라우렐―랭글리 협정 실효 후 수출입 시장의 다각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양승윤 외 2007, 72).

이들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한편에서는 평가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부터 존재해 왔던 정치적 부정과 경제적 모순을 더욱 확대했다. 국정을 사물화해 왔던 많은 과두정치가는 제거되었으나, 그 대신 마르코스 일족과 이멜다(Imelda Marcos)부인 측의 로무알데스 일족 등 크로니(Crony)로 불리는 측근집단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크로니는 정부와 군의 요직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진출하여 거대자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크로니 기업은 경영의 부실이나 기업 노력의 부족으로 제2차 석유위기(1979년) 이후에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뒷수습은 정부가 맡게 되어 정부의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되었다.

필리핀이 계엄령체제에 들어선 뒤로는 군이 권력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로 되었다. 군대의 규모는 1972년 당시 5만 명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군은 이슬람교도의 반란 진압이나 신인민군과의 교전 등에서 인민들에게 잔학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혔다.

이러한 정세에서 ‘신사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신사회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토지개혁도 실제로 해방권리이전서를 획득하여 토지소유자가 된 구소작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경제의 급성장을 목표로 한 외자도입정책도 기대한 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자본에 의존한 공업화는 이윤의 국외유출을 초래하였으며, 고용기회 확대도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NP)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1979년을 고비로 하강 국면에 들어갔으며, 1984년과 198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 배경에는 ‘크로니 자본주의’의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고, 여기에 겹쳐 1983년 8월에 일어난 아퀴노(Benigno Noynoy Aquino) 전 상원의원의 암살사건이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69～171).

계엄령 포고 당시 자유당 사무총장이었으며 마르코스의 가장 유력한 반대진영 대통령 후보였던 아퀴노는 계엄령 포고 뒤 곧바로 체포되어 8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80년 5월, 심장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아퀴노는 1983년 8월 치료를 마치고 마닐라 국제공황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그러나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순간 괴한의 총격으로 암살되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르코스는 아퀴노 암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하였고, 확실한 진상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불안 격화를 우려한 외국기업의 철수, 자본 도입 정지, 민족자본의 국외유출 등에 따라 기업폐쇄․도산이 속출했다.

〔마르코스체제의 종말〕

1980년대 들어 마르코스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반대운동은 크게 네 갈래에서 진행되었다. 구정치인 그룹, 공산당․신인민군계 좌파 세력, 모로민족해방전선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 기독교기초공동체(BCC)를 비롯한 교회 급진파 그룹이 그것이다. 그런데 아퀴노 암살사건을 전후하여 여기에 새로운 체제비판세력이 가세하였다. ‘크로니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인과 엘리트 사업가, 정부의 부정․부패․군인 등용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 중앙지도부, 그리고 마르코스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의․주장을 내걸고 모인 지식인․중간계층 그룹이 그러한 세력이다. 1984년에는 또 군 내부에 국군개혁운동(RAM)이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은 고관 특별대우 폐지, 군 상층부 부정 척결, 규율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필리핀의 체제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우려한 미국이 마르코스 정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마르코스의 최후 회답이 1985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반마르코스 세력은 다양한 주장과 인맥이 뒤섞여 4분 5열 상태에 있었으나, 결국에는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 코라손 아퀴노 (Corazon Aquino)와 라우렐(Salvador Laurel)을 각각 정․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아퀴노 진영이 승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마르코스 진영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회의 투표 집계를 내세워  당선을 무효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2월 22일, 마르코스 정부의 실권자인 국방장관 엔릴레(Juan Ponce Enrile)와 참모차장 라모스(Fidel Ramos)중장을 중심으로 한 국군개혁파가 궐기하였으며, 가톨릭교회와 미국 정부, 그리고 ‘인민의 힘’(people power)이 지지함으로써 마르코스 체제는 붕괴되었다. ‘혁명정권’으로 출범한 아퀴노 정권은 1987년 2월 2일 신헌법초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승인을 획득했다. 마르코스체제는 제도상 일소되었고, 의회제도는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필리핀 역사는 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케하타 세츠호 외, 1977, 170～172).

〔노동운동의 전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기에 걸쳐 반미․반정부 투쟁과 궤를 같이하여 노동운동은 고양되었다. 1968년의 필리핀공산당 재건, 1969년 신인민군 결성, 그리고 ‘1970년 제1-4분기의 폭풍’으로 불리는 맹렬한 학생운동의 전개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았으며, 노동운동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결성된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자유노동자운동’(KASAMA)과 전국노동자연합(PAKMAP)이었다(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 2012, 5).

1972년 9월 23일, 마르코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노동운동은 1975년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자주적인 노동자 조직들은 해산 당하였고  많은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구속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1974년에는 마르코스 정부가 모든 노동관계법을 통합하여 노동법전을 제정했다. 이 법전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 NLRC)를 통한 강제중재를 받도록 되었다. 게다가 파업과 그 밖의 집단행동은 계엄령 선포 기간에 금지되어 있었다. 1975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하나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필리핀노동조합회의’(Trade Un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TUCP)가 결성되었다.

TUCP의 로고

필리핀 경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1979년을 고비로 하강 국면에 들어갔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1984년과 198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필리핀노동조합회의 산하 여러 연맹들이 필리핀노동조합회의에서 탈퇴했다. 즉 필리핀노동조합연합서비스(Trade Unons of the Philippines and Allied Services: TUPAS), 통일재목․일반노동조합(United Lumber and General Workers:ULGW), 남필리핀노동연맹(Southern Philippine Federation of Labor: SPFL), Sandigan ng Manggawang Pilipino(SMP), 필리핀운수일반노동조합(Philippine Transport and General Workres: PTGW) 등이 그러했다.

1975년에 마닐라에 위치한 라 톤데나(La Tondena)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은 한 교회의 급진 조직이 주도했다. 이 조직은 1980년 5월 1일에 ‘5월 1일운동’(Kilusang Mayo Uno: KMU)으로 전환했다. 5월1일운동은 결성 당시 10개 노동조합연맹과 35개 지역조직을 포괄했다. 5월1일운동은 전국적인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마르코스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필리핀 노동운동은 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청년․학생운동, 교회의 저항운동, 비정부조직의 반정부운동 등 여러 형태의 조직 부문과 더불어 진보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영역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필리핀 노동운동은 경제적인 노동조합주의로부터 정치적 노동조합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Sibal 2004, 37～38).

마르코스 통치 기간이었던 1965～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 4―13> 1966~1980년 필리핀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08	61,496	756,257
1967	86	46,928	673,398
1968	121	46,445	584,498
1969	122	62,803	1,066,642
1970	104	36,852	994,689
1971	157	62,138	1,429,195
1972	69	33,396	1003,646
1973	―	―	―
1974	―	―	―
1975	―	―	―
1976	91	72,689	218,067
1977	30	30,183	34,198
1978	47	33,731	156,203
1979	39	16,728	173,881
1980	62	20,902	105,294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6명 이상이 참가하지 않은 파업과 1일 노동일 또는 교대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파업은 제외함.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는 1973년, 1974년, 1975년의 3개년을 제외하면 86건이었다. 계엄령 선포 기간인 1972～1981년 사이에는 제도적으로 파업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파업이 발생했고, 그 전후에 있어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노사분쟁이 진행되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계엄령 시행 기간인 1976년이 7만 2,6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1년이 142만 9,195일로서 가장 길었다.

참고문헌

양승윤, 2005,  『인도네시아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양승윤․권오성․권오신․김태명․박광섭․박사명․서경교․유석춘․이효은․정영국, 2007, 『필리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이케하타 세츠호(池端雪浦)․이쿠타 시게루(生田 滋), 1977,『東南アジア現代史 Ⅱ フィリピン․マレ-シア․ シンガポ-ル』,山川出版社.

사쿠라이 유미오(桜井由躬雄)․이시자와 요시아키(石澤良昭), 1995, 『東南アジア現代史 Ⅲ ヴェトナム․カンボジア․ラオス』, 山川出版社.

마호준이치로(眞保潤一郞), 『ベトナム現代史』, 조성을 옮김, 1986, 『베트남 현대사』, 미래사.

오쿠 야수키(奧 保喜), 2009, 『冷戰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와다 히사노리(和田久德)․ 모리 히로유키(森 弘之)․ 수즈키 츠네유키(鈴木恒之, 1999, 『東南アジア現代史 Ⅰ總說․インドネシア』, 山川出版社.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The Trade Union Movement in Vietnam.

Sibal, Jorge V, 2004, "A Century of the Phillippine Labor Movement", Illawarra Unity-Journal of the Illawara Branch of the Australian Society for the Study of Labour History, 4(1), 29-41.

Aidit, D.N. (1957), Indonesian Society and the Indonesian Revolution: Basic Problem of the Indonesian Revolution, PDF file, http://www.marxist.org.

Hadiz, Vedi R. (1997), Workers and the State in New Order Indonesia, Routledge.
Redfern, William A. 2010, Sukarno’s Guided Democracy and the Takeovers of Foreign Companies in Indonesia in the 1960s,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History) in The University of Michi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