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모든 군력은 상상력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괴의 열정은 창조적 희열이다’, ‘서른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는 한 폐허는 남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가증스럽게도 그 본래의 모습인 파시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쟁취하자’.―68운동 때 나온 구호들(정병기 2008, 40)

계급 대립과 파업투쟁의 고양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파업투쟁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이르러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해 왔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화, 자본주의적 구조조정과 합리화에 따른 실업 증대와 노동조건 악화에 따라 계급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 계급의 파업투쟁은 각국 노동운동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1968년 5～6월 투쟁, 이탈리아의 1969년 ‘뜨거운 가을’, 일본의 1974년 ‘춘투(春鬪)’, 영국의 1972년과 1974년 파업, 미국의 1974년 파업, 스페인의 1974년 총파업, 서독의 1969년과 1974년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의 특징은 파업건수와 파업참가자수의 증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파업이 사업장 범위를 넘어 산업별 파업이나 총파업 투쟁으로 확대되었으며 파업일수도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1974～1975년의 경제 불황은 파업투쟁의 기본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과거처럼 파업운동의 쇠퇴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이처럼 파업운동이 광범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역량과 조직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파업운동에는 여러 가지 전술이 동원되었다. 개별 기업에서 1～2일 동안 진행된 ‘급속한 파업’을 비롯하여 작업속도 늦춤․규정들에 따른 작업수행․관리에 대한 비협력․시간외 작업거부 등과 같은 준파업 행동, 불매운동, 연대행동, 경영 측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생산을 계속하는 생산관리 파업(workin strike), 기업 점거 등이 그것이었다.

요구 조건도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으며, 정책 또는 제도 개혁과 관련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 요구 말고도 실업 반대를 비롯한 고용정책 개선, 실질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종합기금제도’(integral fund) 설치, 물가수당 지급, 단체협약 상의 신축조항(escalator clause), 노동과정․노동내용․작업조직 개선, 경영 참가와 투자․고용방침 등에 대한 통제, 사회보장정책 개선, 주택조건 개선, 반독점법규 개정, 베트남 침략 중지, 체제 민주화 등이 파업투쟁의 중심 요구로 떠올랐다.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작업 중단 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단체협약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금 증감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은 당초의 슬로건 자체가 제한된 경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중요한 정치적 내용을 띠게 되었다. 광범위한 파업투쟁은 사회․경제적 정세나 여러 계급과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 인민들의 태도나 통상적 인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유익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기업의 해고조건 제한, 직업교육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기업 내 노동조합 권리 확대, 민주화 촉진(스페인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21～348).

영국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4년 10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Labor Party)은 1966년 3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확실한’ 다수당이 되었다.  노동당 의석수는 317석에서 363석으로 증가하였고, 보수당은 304석에서 253석으로 줄어들었다. 1945년 이후 보수당 득표가 처음으로 1,200만 표 이하로 떨어진 반면, 노동당 득표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1,300만 표를 넘어섰다. 1964년 총선거에서 300만 표 이상을 얻었던 자유당은 232만 7,533표를 획득하여 득표수의 감소에도 의석 12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6년 총선거에서 윌슨 정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당과의 의석 차이를 넓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윌슨(Harold Wilson) 내각은 1970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윌슨 내각은 ‘과학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학기술 진흥, 교육제도 쇄신, 사회의 전면적 근대화를 개혁 목표로 설정했다. 총선거가 끝난 뒤 경제수요를 5억 파운드 삭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간접세가 10%씩 인상되었다. 할부 구매와 건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공공투자가 1억 5,000만 파운드 삭감되었으며 해외지출이 1억 파운드 삭감되었다. 또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 임금상승률을 억제(연 3～3.5%)하는 ‘소득정책’이 채택되었다. 임금․봉급․배당금이 6개월 동안 동결되고, 그 뒤 다시 6개월 동안 ‘엄격하게 억제’되었다.

해럴드 윌슨(1916.3.11~1995.5.24)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크게 제약했다.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3.8%에도 미치지 못하고 2%에 그쳤으며, 이것은 전임 보수당 정권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였고 유럽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치였다. 실업률은 1966년 7월의 1.1%에서 1967년 2월의 2.6%로 상승했다.

윌슨 정부가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파운드화를 보호하려던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67년 6월에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6일 전쟁’은 영국의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직후에 일어난 또 한 차례의 투기시도와 10월에 몰려 닥친 국제수지상의 적자를 파운드화가 견뎌낼 수 없었다. 마침내 11월 18일 정부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파운드화는 2.89달러에서 2.40달러로 평가절하 되었다. 영국 경제는 평가절하에 따른 디플레이션(통화량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을 피하기 어려웠다.

1968년에는 디플레이션이 이어졌다. 1월에는 사회적 지출이 삭감되었으며, 3월에 수립된 예산안의 목표는 향후 1년 반 동안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소비를 1%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것이었다. 세금이 인상되었고,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3.5% 임금인상 상한선이 발표되었다. 11월에는 간접세가 인상되었고, 할부 구매와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69년 예산안은 전보다는 비교적 온건했지만, 그래도 수요를 2억～2억 5,000만 파운드 더 삭감하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성공한 윌슨 정권의 경제정책은 수출 증대였다. 1964～1970년 수출은 36% 증가가 목표치였으나, 실제에서는 42% 증가였다(클리프 외 2008, 414～415).

윌슨 정부는 산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당 정권 때 사유화했던 철강 산업을 국유화하고 소규모 회사들의 합병을 유도하였지만, 산업효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가입 신청은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288석을 획득한 데 그친 반면, 보수당이 330석을 얻어 승리했다. 그러나 1974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와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1979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가 12년 동안 집권하였다.

연월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1)	웨일스․스코틀랜드 국민당	공산당	기타(주로 북아일랜드	합계
1964	43.1 304	44.1 317	11.2 9	0.5 0	0.2 0	0.6 0	100 630
1966	41.9 253	47.9 363	8.5 12	0.7 0	0.2 0	0.7 2	100 630
1970	46.4 330	43.0 288	7.5 6	1.3 1	0.1 0	1.7 5	100 630
1974.2.	37.8 297	37.1 301	19.3 14	2.6 9	0.1 0	3.1 14	100 635
1974.10.	35.8 277	39.2 319	18.3 13	3.5 14	0.1 0	3.1 12	100 635
1979	43.9 339	37.0 269	13.8 11	2.0 4	0.1 0	3.2 12	100 635
1983	42.4 397	27.6 209	25.4 23	1.5 4	0.04 0	3.1 17	100 650
1987	42.3 376	30.8 229	22.6 22	1.7 6	0.02 0	2.6 17	100 650
1) 1983년과 1987년의 경우는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연합임.

〈표 4―1〉1964～1979년 총선거 결과

주) 위는 득표율(%), 아래는 당선자수.

1970년 6월 총선거를 통해 집권한 보수당의 히스(Edward Heath)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를 채택하였다. 히스 정부는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규제조치를 해제했다. 소득과 물가를 통제해 오던 물가소득정책도 폐지한 대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했다.

히스 정부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입으로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권한 뒤 곧바로 그 실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의회 내의 찬반 논쟁을 거친 끝에 1973년 1월 1일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계기로 영국은 이제 확실하게 유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한 석유위기는 영국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불러왔으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경제회생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나종일 외 2005, 811～813).

한편, 정부 주도로 제정된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 Act)은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4년 2월과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노동당이  승리하여 집권했다. 1974년에 출범한 윌슨 정부는 낮은 경제 효율성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75년 후반기에 물가는 무려 25%나 상승했고, 실업률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파운드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산업생산도 부진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두고 언론은 ‘영국병’(British disease) 또는 ‘통치불능국가’(Ungovernable)로 표현했다.

윌슨 정부는 노동조합 측에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제안하여 복지정책의 개선과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대신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히스 정부가 제정했던 노사관계법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도 물가상승은 계속되었고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국제수지는 악화되었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1976년 4월에는 윌슨이 수상 직에서 물러나고 당내 온건중도파인 캘러헌(James Callaghan)이 수상 직에 올랐다. 캘러헌은 취임하자마자 국가파산에 가까운 위기를 맞았다. 1972년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재정 적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채무불이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막대한 액수의 차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은 긴축재정의 시행을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승인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이 무렵 영국은 큰 행운을 맞이했다. 1969년 북해에서 발견된 유전에서 그 동안 천연가스만 나오다가 1975년부터 석유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석유 자급으로 영국은 연료난을 해결하고 석유 수입에 소요되었던 막대한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에는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들어 영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나종일 2005, 820).

한편, 윌슨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제정했다. 1975년의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과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이 그것이다. 고용보호법 제정에 따라 노동조합 등록과 독립성에 관한 확인 절차가 행해졌으며, 이와 함께 1974년에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알선․조정․중재기관(Advisory, Conciliation, Arbitration Service)에 대해 법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6주 동안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았다. 또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노동조합 측에 공개해야만 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의 취지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필요와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갖는 책임 증대를 강조했으며, 여성이 노동력의 중요 요소로서 그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관대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성차별법은 대부분의 직업에 있어서 남녀평등조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그 시행을 위한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ity Commission) 설치를 규정했다(Pelling 1992, 298～299).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노동당은 일련의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고, 그나마 간신히 유지해오던 국회 과반수 의석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9년 3월 말 보수당은 캘러헌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추진했다. 불신임 동의안은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되어 캘러헌 정부가 물러나게 되었다. 1979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 정권이 출범했다.

대처 정권의 성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이후 영국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해 깊이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전후 한 동안 집권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1951년 이후 노동당 보다 더 오랜 동안 정권을 담당한 보수당도 그 사이에 현실화된 사회주의적 제도들을 ‘토리 퍼터널리즘’(Tory paternalism)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오랜 추세를 반전시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나종일 외 2005, 836).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먼저 조세제도를 바꾸었는데 소득세율, 특히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상속세를 인하했으며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물가와 임금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의 효율성을 믿지 않았던 대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주의(monetarism), 즉 유통되는 화폐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결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물가와 임금은 인상되었고 통화량 축소를 위한 이자율 인상은 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주주 층의 확대, 재정정책에서 공공지출의 확대, 중앙․지방행정제도와 잉글랜드은행․대학 등 공적 기관의 합리화, 노동조합 활동 규제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마츠우라 타카네 외 1992 254～255).

〔노동운동의 전개〕

먼저 1966년 이후 역대 정권이 시행한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 살펴본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집권한 윌슨 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소득정책과 ‘투쟁을 대신해’(In Place of Strife)로 집약된다. 소득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부터 살펴본다.

1964년 12월, 정부와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TUC), 그리고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생산성․물가․소득에 대한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였고, 물가소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뒤 노동당 정부의 소득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시행되었다. 1964년 12월부터 1966년 7월까지 시행된 1단계에서는 임금억제가 ‘자발적’이었다. 당시 정부 방침은 6개월 동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그 뒤 6개월 동안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되었지만, 임금인상은 여전히 엄격하게 억제되었다. 이것이 2단계였다. 3단계인 1967년 7월부터 1968년 3월까지는 3～3.5%의 임금인상률이 ‘기준’이었고, 정부는 어느 부문이든 임금인상을 6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단계인 1968년 4월부터 1969년 말까지는 정부의 임금인상 연기 권한이 완화되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인상률 상한선이 3.5%로 제한되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11개월까지 임금인상을 연기시킬 수 있었다(클리프 외 2008, 418～419).

소득정책은 계급과 국민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동당의 이념―기존 사회체제 내에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념―에 부합했다. 1963년 노동당 당 대회는 ‘봉급, 임금, 배당금, 이윤(투기이윤 포함),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는 소득정책’을 찬성 609만 표 대 4만 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Union: TGWU) 지도자 프랭크 커즌스(Frank Cousins)도 소득정책을 지지했다. TUC와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당의 소득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도 현장위원들과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1966년 5월에 시작하여 7월 초순까지 계속된 선원 파업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일어났다. 예상한대로 강제적인 임금억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었다(Pelling 1992, 269～270).

윌슨 정부는 소득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1969년 1월 17일, 고용부장관 캐슬(Barbara Catstle)은《투쟁을 대신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과 주장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파업 전 28일 동안의 냉각기간이나 파업찬반 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속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며, 이 때 자체 규약과 등록 기재사항이  어긋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종 노사관계법원도 설립해야 한다(클리프 외2008, 422～423).

‘투쟁을 대신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969년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684만 6,000일이었다. 이것은 1968년의 파업일수보다 약 200만 일 많고, 1967년의 파업일수 보다 약 400만일 많은 수치였다. 이러한 투쟁은 현장위원(Shop Steward)들이 주도했다.

1969년 3월 3일, ‘투쟁을 대신해’의 입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노동당 의원 55명이 입법화에 반대했고, 대략 40명이 기권했다. 3주 뒤에 열린 노동당 집행위원회는 “백서의 모든 제안을 입법화하는 데 반대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16표 대 반대 5표로 채택했다. 반대는 계속 고조되었다. 마침내 윌슨과 캐슬은 사실상 고립되었다. 결국 ‘투쟁을 대신해’를 좌절시킨 것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행동이었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집권한 히스 보수당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법’의 제정․시행으로 집약된다. 노사관계법은 1970년 12월에 발의되었고, 1971년 초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1970～1971년 회기 중에 노사관계법을 성문법원(成文法源)에 포함시키기 위한 강행절차를 이용했다. 법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새로운 법원인 ‘전국노사관계법원’(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Court)이 설립되었다. 법원은 고용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노사분쟁에서 조정중지나 냉각기간 설정을 명령하고, 또 특히 중요한 노사분쟁에서는 파업 찬반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만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 이전의 노동자에게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되었으며, 개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비가입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또 취업 이후의 클로즈드 숍은 미국식의 에이젼시 숍(Agency Shop)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을 경우, 또는 비밀투표로서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독점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협약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국노사관계법원의 소추를 받게 된다. 노동조합은 새로 설치된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등록소’에 등록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등록소는 개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규약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법원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Pelling 1992, 283～284).

대리기관 숍 제도라고도 한다.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TUC 총평의회는 1971년 초에 지방회의를 열었으며, 법률의 상세한 내용과 총평의회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맹렬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런던에서도 두 번에 걸친 임시대회가 열렸다. 1월 12일 제1회 대회가 열렸고, 2월 21일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트라팔가 광장까지에 이르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에는 14만 명이 참가했다. 한편으로 국민청원이 행해져 3월에는 5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하원에 제출되었다. TUC 총평의회는 3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노사관계법의 철폐와 노동조합에 대해 등록 거부를 ‘강하게 요청 한다’는 뜻의 결의를 채택했다. 또 전국노사관계법원과 노사관계위원회 참가를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TUC 총평의회가 권고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용했다.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지 아니 한다.”

1971년 9월에 열린 TUC 연차총회는 노동조합 등록 말소를 산하 노동조합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에서 ‘명령하는’것으로 지령의 성격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령이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법 제정 이전에 노동조합 등록을 의무화한 규약을 만들었거나, 또는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조치를 받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등록 취소에 따라 사원 조직과 심한 경쟁을 벌일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노동조합 승인권이나 현행 클로즈드 숍 협약조차 유지하기 곤란하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1972년 총회에서는 총평의회의 지령에 따르지 않은 32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약 50만 명이 일시적 권리정지를 당했다. 1973년에는 총평의회 결정을 반대한 노동조합 20개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다. 그 가운데는 ‘영국항공조종사노동조합’(British Air Line Pilots Assotiation), ‘보건서비스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Health Service Employees), ‘전국은행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 그리고 ‘배우조합’(Equity)이  포함되었다(Pelling 1992, 285).

노사관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현장노동조합원들이 조직한 하루 항의 파업들이 벌어졌다. 1970년 12월 8일 파업에는 60만 명이 참가했고, 1971년 1월 12일에는 18만 명이 참가했으며, 1971년 3월 1일과 18일에는 모두 125만 명이 참가했다(클리프 외 2008, 447).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한 노동당의 주요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법의 폐기와 사회계약 실시, 그리고 고용보호법과 성차별법 제정을 들 수 있다. 노사관계법 폐기, 고용보호법과 성차별법 제정, 그리고 사회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지했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단지 임금 억제 수단만이 아니라 192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영국 자본주의를 안정시킬 수단으로도 중요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정부의 협력은 노동자들의 힘을 억제하는 데서 효과적이었다. 노동조합지도자들이 ‘국익’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뜻밖에 없었다. 즉, 영국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클리프 외, 2008, 473).

그러나 1978년에 열린 노동조합 대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계약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1978년 9월에 열린 TUC 대회는 광범위한 현장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계급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사회계약을 거부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로운 단체협약제도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였다(Trade Union Congress Report 1978, London, 1979, 549～56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6에서 재인용).

1979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는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이 획득한 사회․경제적 권익과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벌였다. 1980년 초에 대처 정부는 파업노동자들과의 연대행동 가능성을 축소하며, 그 밖에도 다른 많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는 ‘고용법안’(Employment Bill)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정치의 중심축을 우경화시키고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제 영국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 권리에 대한 지배계급과 정부의 정면공격에 대해 저항을 조직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투쟁해야 하는 임무는 주로 노동조합에 주어졌다. 1979년 9월에 열린 TUC 대회는 보수당 내각의 새로운 반노동조합법 제정과 사회적 지출 삼감 계획을 만장일치로 반대했으며, TUC 총평의회에 대해 보수당의 목표와 정책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1980년 5월 14일의 ‘행동의 날’ 투쟁을 시작으로 대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은 계속해서 전개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8).

앞에서 1966년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노동당과 보수당의 역대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간의 파업 발생 추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표 4―1〉1966～1980년의 영국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937	543,900	2,398,000
1967	2,116	733,700	2,787,000
1968	2,378	2,257,600	4,690,000
1969	3,116	1,665,000	6,846,000
1970	3,906	1,800,000	10,980,000
1971	2,228	1,178,200	13,551,000
1972	2,497	1,734,400	23,909,000
1973	2,873	1,527,600	7,197,000
1974	2,922	1,626,400	14,750,000
1975	2,282	808,900	6,012,000
1976	2,016	668,000	3,284,000
1977	2,703	1,165,800	10,142,000
1978	2,471	1,041,500	9,405,000
1979	2,080	4,607,800	29,474,000
1980	1,330	833,700	11,964,0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10명 미만 참가한 파업과 하루 미만 지속된 파업, 그리고 노동손실일수가 100일 이상인 파업 포함. 정치파업은 제외함.

파업건수에서는 1969년과 1970년의 경우 3,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처 정권 등장 다음해인 1980년의 경우가 가장 적었다. 1966년과 1980년을 제외하면, 파업건수는 모든 연도에 2,000건을 넘어섰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9년이 460만 7,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68년으로 225만 7,600명을 기록했다.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1966년으로 54만 3,900면이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1979년의 2,947만 4,000일이 가장 길었으며, 1966년의 239만 8,000일이 가장 짧았다. 특히 1968년부터 1974년까지 파업투쟁이 크게 고양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을 휩쓴 ‘68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966～198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파업 사례를 통해 이 시기 노동운동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1960년대 말에 발생한 파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1966년 5월 16일에 시작해 같은 해 6월 29일까지 계속된 선원 파업을 들 수 있다. 선원 파업은 정부의 소득정책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에서 비롯되었는데, 선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했으며 게다가 ‘전국선원노동조합’(Natioanal Union of Seamen) 지도부의 소극적 투쟁 자세가 파업의 강도를 높였다. 윌슨 정부는 소득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목적으로 해운회사 측에 선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파업 발생 1주일 뒤인 5월 23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윌슨 수상은 선원들 사이에 “산업의 안전과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위태롭게 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탄탄한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지도부에 공산당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TUC 총평의회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협력관계 때문에 선원 파업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GWU)은 파업 지원을 위한  항만 노동자 동원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시간 단축(주 56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 1967년 6월 1일부터 40시간으로 단축)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은 패배했다(Pelling 1992, 269, 클리프 외 2008, 419～420).

1970년대 들어 물가상승과 통화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라는 영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독점자본의 임금억제정책과 ‘합리화’ 공격의 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의 대표적인 파업투쟁 사례는 1972년과 1974년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들 수 있다.

영국 탄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국유화되었다. 그것은 영국 독점자본이 전후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데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8년부터는 경제 불황 때문에 석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보수당의 히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탄광의 합리화에 착수했다. 탄광 폐쇄가 잇따랐으며,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강행되었다. 1958년 이후 탄광 500개 이상이 폐쇄되었고, 국유화 당시 탄광 958개 가운데 남은 것은 289개에 지나지 않았다. 탄광노동자도 7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임금인상은 억제되었고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탄광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인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1972년 1월 9일부터 시작된 탄광노동자 파업은 탄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었으며, 영국 탄광노동조합운동사상 획기적인 투쟁이었다.

대처리즘에 저항했던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1972년의 탄광노동자 파업은 임금인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파업 발생 1개월만인 2월 9일, 히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월 14일부터 각 공장에 주 3일의 전력사용 제한을 실시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나, 전체 에너지의 43%는 국내산 석탄에 의존했으며 특히 발전소의 경우에는 75%를 석탄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력사용 제한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조업단축을 하게 된 기업체로부터 노동자 150만 여명이 일시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일반가정으로 보내는 송전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둡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송전 제한은 탄광 파업에 대한 일반노동자와 국민의 불만을 높였으며, 정부의 비타협적 자세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탄광노동자들은 병원, 학교, 노인 가정 등에는 석탄 배급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탄광노동자 파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이 행한 연대와 지원이었다. 특히 적극적인 연대행동을 전개한 것은 운수일반노동조합과 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었다. 운수일반노동조합 산하 트럭운전노동자들은 석탄 수송을 거부했으며, 항만노동자들도 석탄 하역을 거부했다. 철도노동자들은 석탄과 석유를 발전소에 운반하는 화차의 운전을 거부했다. 이 밖에도 합동기계노동조합과 선원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조합이 탄광노동자 파업을 지지했다. 수도․가스․전력 노동조합의 경우는 독자적인 요구를 내걸고 탄광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탄광노동자들의 7주 동안(1972년 1월 9일～같은 해 2월 29일)에 걸친 강고한 파업투쟁과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광범한 연대행동과 지지를 통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획득했으며,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노동자 투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획득했는데도 탄광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즉 해고, 노동 강화, 정부와 자본 측의 ‘합리화’정책 등은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다(고바야시 이사무 1978, 226～231).

그와 같은 조건에서 탄광노동자들은 1974년 2월에 다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였다. 탄광노동자들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  1974년 2월 28일 실시된 총선거는 보수당에 패배를 안겨주었고, 내각은 총사퇴했다.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탄광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이 총선거와 내각 총사퇴의 원인이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0).

1972년 1월에 발생한 탄광노동자 파업에 이어 같은 해 7월에 일어난 항만노동자 파업은 이 시기 노동자투쟁의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투쟁의 발단은 런던 항만노동자들이 인원정리에 반대하여 비공인 파업을 벌인 데서 비롯하였다.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켓 라인 선두에 서 있던 다섯 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어 펜턴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자 항만노동자 4만 4,000명이 비공인 파업에 들어갔다. 중앙 일간지 노동자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많은 금속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7월 26일 TUC 총평의회는 7월 31일 하루 총파업 결행을 호소했다. 같은 날 상원은 노사관계법을 수정하였고, 정부는 총파업 실행 직전에 구속되었던 노동자 다섯 명을 석방했다. 그리하여 TUC 총평의회는 파업 호소를 철회했다(크리프 외 2008, 447～448).

1979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보수당 대처 정권 초기의 노동자 투쟁 사례는 1980년 5월 14일의 전국적인 ‘행동의 날’을 들 수 있다. 보수당의 비타협적인 반노동조합 정책, 경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 고조,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요구 증대는 TUC 지도부에 대해 대중적 정치투쟁을 감행하도록 촉구했다.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노동조합의 권리 옹호를 위한 TUC 투쟁의 정점이 된 것은 1980년 5월 14일의 ‘행동의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원 100만 명 이상이 항의 파업,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8).

프랑스

〔정치․경제 정세 변화〕

프랑스에서 1958년 10월 제5공화정이 성립한 후 몇 년 동안에는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으며, 사회관리 체제가 강화되었다. 정부의 힘은 강력했으며, 관료의 상층부를 독점한 엘리트층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 대통령의 과도한 ‘개인적’ 권한 강화와 사회 부정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기 시작했다.

1965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드골은 43%를 획득했고, 좌파 통일후보 급진사회당의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이 32%를 획득했다. 제2차 결선 투표에서는 드골이 54%를, 미테랑이 45%를 획득하여 드골이 간신히 당선되었다. 그리고 1967년 3월 총선거에서도 공산당과 좌파가 의석을 늘렸다.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의견이 눈에 띄게 확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주의자들이 현 체제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테랑이라는 신뢰할만한, 드골의 대안적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테랑은 사회주의자들 주류와 다양한 분파들, 그리고 급진파를 포섭해 새로운 ‘민주사회주의좌파연맹’(Fédération de la gauche démocrate et socialiste: FGDS)을 결성했다. 그의 장기적인 전략은 좌파의 정치적 균형을 바꾸어 공산주의자들을 종속적 지위로 떨어뜨림으로써 정부 반대파가 선거에서 갖는 대중적 호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68운동’ 또는 ‘68혁명’이 발생했다. 68운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68운동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불만이 갑자기 표출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정부와 작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위주의를 공격했다. 이들은 또 사회 엘리트주의와 그 명백한 기반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관행에 반대했으며, 과밀한 학생 수와 부족한 자원으로 대표되는 교육 시설에 대해,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조장된 불평등, 부정, 그리고 불안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프라이스 2001, 437).

프랑스는 또 한 차례의 혁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혁명도 대체로 19세기 혁명의 특성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이전과 달랐다. 드골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했고, 시위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억압하며 다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정부 비판자들 사이에 통일성이 결여된 상황이 결국 드골 정부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목표를 제한하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 조직된 좌파세력의 핵심이었던 공산당은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유혈사태를 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결정과 더불어, 정부 또한 19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혁명에서 아주 전형적이었던 폭력의 상승효과를 피하고자 했다. 양측은 다 같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같은 해 5월 30일, 드골은 의회 해산을 선언했고 6월 23일과 3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드골 체제는 합법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싸워 정통성을 회복하는 긴 여정을 밟아갈 수 있었다.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극좌파는 고립되었다. 직장 복귀가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혁명적 저항은 또다시 주변화 되었다(프라이스 2001, 441∼442).

큰 ‘위기’를 겪은 드골 대통령은 ‘참가’의 철학을 실행에 옮겼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최고기관에 학생 참가를 인정했으며, 기업에서는 노동조건이나 그 밖의 결정에 대해 노동자 참가를 인정했는가 하면, 지방행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개발문제에 대한 주민 참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참가는 구성원이 갖는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참가는 많은 경우, 조직이나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데서 형식상의 참가만으로 적절한 해결을 이끌 수 있다는 보증은 없으며, 반대로 조직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68년 5월 이후 경제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프랑의 약체화에 따른 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랑화의 절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1968년 11월 드골 대통령은 프랑화 절하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해인 1969년 2월, 드골은 지방제도를 ‘참가’방식으로 개혁하고 또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며, 직능별 대표를 추가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여당 내의 전 총리 퐁피두(Georges Pompidou)와 준여당인 독립공화파(Républicains-Indépendants')의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Valery Giscard dEstaing)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투표를 남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은 비상수단의 악용이며, 토론이나 타협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9년 4월 27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수의 53%가 드골의 제안에 반대했다. 다음날 드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표명하고, ‘침묵과 위엄을 지닌 채’ 엘리제궁을 떠났다. 곧 이어 대통령 후임을 결정하는 선거가 6월 1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드골의 후계자 퐁피두는 제1차 투표에서 44%를, 제2차 투표에서 57%를 획득해 당선되었다. 급진사회당계의 중간 우파를 대표한 알랭 포에르(Alain Poher)는 제1차 투표에서 23%를, 제2차 투표에서 좌파와 공산당의 표를 모아 42%를 획득했다(카와노 켄지 1977, 303～305).

퐁피두는 드골주의자들의 정치조직인 ‘공화국연맹’(UNR)의 조직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고자 했다. UNR이 일단 정권을 장악하자, 중도파와 우파의 비(非)드골주의자들로부터 지스카르-데스탱이 이끄는 독립공화파에 이르기까지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최초로 강력한 우 익연합이 형성되었고, 우익연합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가던 좌파 정당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스스로 단결했다.

퐁피두 대통령(1911.7.5 ~ 1974.4.2)

총리로 지명된 자크 샤방-델마스(Jacques Chaban-Delmas)는 드골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과 의회를 존중하는 인상을 동시에 드러냈다. 샤방은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의 기독교 노동조합주의 영향을 받아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비록 실제로 도입된 개혁들이 근본적으로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약에 기초한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샤방의 주장은 퐁피두를 성가시게 했다. 1972년 퐁피두는 그의 측근인 피에르 메스메르(Pierre Messmer)를 총리로 임명했다. 메스메르를 선택한 것은 제5공화정 체제가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과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73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파는 정부 주위로 모여들었고, 이에 따라 확실하면서도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프라이스 2001, 444∼445).

외교정책에서 퐁피두는 드골과는 달리 유럽공동체에 대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1972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을 허락함으로써 유럽공동체 확대를 이끌었다. 경제정책에서는 정부와 국유기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경쟁적 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제적 규모에서 활동하는 대기업과 기업 그룹이 형성되었다. 핵병기를 포함한 군사공업이 급성장했으며,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철도․파리시 교통 등에 대해 ‘자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석유위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은 저하되었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 또 실업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긴장도 고조되었다. 정부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퐁피두는 병을 얻어 1974년 4월 2일 사망했다.

한편, 도골 사망 이후 좌파 정당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좌파 정치세력은 제5공화정 초기 몇 년 동안 고질적이었던 분열과 약세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보수파의 지배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좌파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었으며,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프랑스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은 1964년부터 좌파연합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 후보를 내세우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1968년 운동과 통합사회당(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SFIO)의 분열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69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두 후보인 사회당의 가스통 데페르(Gaston Defferre)와 공산당의 자크 뒤클로(Jean-Jacques Duclos)가 제2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로써 좌파 연합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프라이스 2001, 452).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새로운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이 창설되었다. 1971년에 미테랑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여러 정파의 합동이 실현되었다. 강대한 보수 여당의 출현과 정치의 양극화 경향을 눈앞에 둔 사회당으로서는, 공산당과 제휴하여 좌파 세력을 결집하지 않고서는 프랑스 정치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공산당은 프랑스와 같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적 저항투쟁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한다는 전술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다수파의 획득, 모든 분야와  조직에서 민주주의화의 철저 시행이라는 방책이 그들의 전술이 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동반자 관계는 결코 쉽지 않았다. 공산당과 사회당의 지도자들은 서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함과 동시에 각 당의 자율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처럼 불편한 공존 속에서도 1973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전 해인 1972년 6월에 사회당과 공산당은 급진사회당의 좌파까지 참가한 가운데 ‘정부공동강령’을 만들었다. 이 강령은 다음 국회 회기 중에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이 성립될 경우, 그 정부가 실행할 정책의 근본을 담은 것이었다. 강령의 전문(前文)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은 ‘기존 체제의 부정과 부조리에 종지부를 찍는’ 의지로서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적 생활의 심각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강령은 임금인상, 사회보장 충실화, 실업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등을 비롯하여 건강보장, 주택 제공, 교육 충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산업정책에서는 ‘공공적 국유화 부문의 확대와 민주화’가 중점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정치제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선거의 비례대표제가 강조되었다.

아무튼 이 강령의 제정은 긴 좌파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레지스탕스 강령의 재현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강령이 목표로 했던 1973년의 총선거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은 각각 20% 전후의 득표를 했을 뿐이었고, 드골파인 여당은 38%를 획득하여 5년 전의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카와노 켄지 1977, 306～309).

이와 같이 정치세력의 판도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74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일찍이 통일후보로 지목되었던 사회당 사무총장 미테랑을 내세웠다. 우파 진영에서는 ‘공화민주연맹’(UDR)의 샤방-델마스, 독립공화파의 지스카르-데스탱, 국무총리 메스메르, 그리고 포에르가 입후보했다. 제2차 투표 결과 지스카르-데스탱이 투표율의 50.81%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좌파 후보 미테랑은 49.19%를 획득했는데, 표 차이는 불과 1.62%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통적인 사회 엘리트 집단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이었다. 지스카르-데스탱은 ‘진보된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선거 연령을 18 세로 하향 조정했고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임약 판매를 허가했다. 사회보장 시설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지스카르-데스탱 정부는 여러 가지 주요 과제들에 직면했다. 여당인 공화민주연맹과 독립공화파의 긴밀한 결합을 통하여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하는 과제 말고도 석유위기, 통화문제, 불황, 실업문제 등 일련의 경제문제 해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를 총리로 임명하여 드골주의자들과 화해를 추진했으나, 지스카르-데스탱의 초기 입법 계획안은 보수파연합 안에서 상당한 대립과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보수파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제안이나 빈곤층에 부과되는 간접세 중심의 세제 구조가 갖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서 직접세 인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8월 시라크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으로 레몽 바르(Raymond Barre)가 뒤를 이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시라크는 1976년 12월 5일에 공격적이고 대중적인 ‘공화정을 위한 연합’(Rassenblement pour la République: RPR) 결성을 통해 드골주의자들을 결집시켰다. 그리하여 시라크는 RPR을 보수 세력의 정통파로 표방했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보수파 내부의 분열도 점점 더 밖으로 드러났다.

시라크는 1977년 3월 25일에 파리 시장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지스카르-데스탱 정권에 압력을 가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시라크의 이러한 세력 증대에 대응해 지스카르-데스탱은 드골주의자들 이외의 보수파 집단을 결집시켜 ‘프랑스 민주주의를 위한 연맹’(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DF)을 창설했다. 때로 보수파 안에서 긴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기심과 권력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 때문에 폭넓은 보수파 연합 세력은 1978년 3월에 실시한 총선거 제2차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좌파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이 다시 일어나 우파의 승리를 다시 한 번 결정적으로 도왔다(프라이스 2001, 450～451).    1978년 선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좌파 연합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즉각 매우 명백하게 나타났다. 좌파는 제1차 투표에서 선전했고, 제2차 투표에 진출할 입지를 강화했음에도 충분한 다수파를 획득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제1차 투표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2차 투표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투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정당은 서로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좌파 안의 분열은 1981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운동 기간에 더욱 심화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후보인 조루주 마르셰(Georges Marchais)를 후보로 내세웠다. 사회주의자들도 미셸 로카르를 지지하는 파와 또 다른 후보인 미테랑을 지지하는 파로 갈라졌다. 이 시점에서 우파 역시 분열을 겪고 있었다. RPR과 소속 후보인 시라크는 1980년 예산 심의가 연기되는 동안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다(프라이스 2001, 455).

1981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제2차 투표에서 미테랑이 지스카르-데스탱 보다 3.5% 더 많은 51.7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테랑은 약속한 대로 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같은 해 6월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사회당은 전체 의석 491석 가운데 268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역사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 대규모 축하 시위가 바스티유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판테온에서 거행된 의식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1914년 극우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된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Jean Jaurés), 레지스탕스 순교자 장 물랭(Jean Moulin), 그리고 나폴레옹 3세를 반대했던 사회주의자 빅토르 셸셰르(Victor Schoelcher)의 묘소에 장미꽃을 바쳤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북부의 노동자계급 본거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주의자 피에르 모루아(Pierre Mauroy)를 총리로 임명했으며, 내각에는 공산주의자 4명도 포함시켰다. 미테랑이 선거 시기 제시했던 정책들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모았다. 미테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생태학자들과 농민들에게 양보를 해 라르작의 군사훈련 지역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하였고, 법정 최저임금을 10% 인상했으며 동시에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5만 5,000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다. 또 노동시간을 주 39시간으로 단축하고 연간 유급휴가를 4주간에서 5주간으로 늘렸으며, 조기 은퇴와 재훈련으로 실업을 감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9대산업 그룹과 2대 투자회사, 그리고 민간은행 36개를 국유화했다(카와노 켄지 1977, 322).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추진되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줄이고자 했다. 민간은행 국유화 계획은 장차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불확실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보완하여 정부 투자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다른 국유화 계획은 철강 회사들이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모두 파산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항공․전기․화학․정보기술 분야의 전략적 산업들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산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프라이스 2001, 461～462).

노동운동

1968년 5․6월 총파업을 주축으로 한 프랑스의 ‘68운동’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걸쳐 전개된 프랑스 노동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크게 규정했다. ‘68운동’은 잘 알려진 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미국 등에서 전후 최대의 저항을 수반한 국제적인 운동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77). 프랑스는 68운동의 진원지였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68운동은 전후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행동에서 그 특징을 드러냈다. 68운동은 노동자 투쟁이 현존하는 사회․정치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비(非)프롤레타리아 층 운동―이 운동에서는 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68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사회적 행동의 변화,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드러난 적극성의 고양, 그리고 반독점 투쟁의 사회적 기반 확대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68운동이 노동운동과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다른 사회세력과의 상호관계 문제를 특히 첨예한 형태로 제기하고 있다. 68운동은 반독점 연합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연합 형성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모두를 드러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06).

프랑스에서 전개된 68운동은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에서 비롯되었다. 1968년 3월 22일, 파리 근교에 있는 소르본대학교 분교 낭테르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점거하고 ‘3월 22일 운동’(Mouvement du 22 Mars)을 결성했다. 이로써 학생들의 저항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 사건은 프랑스 68운동의 시발이 되었다. 낭테르 대학은 1968년 이전부터 교육문제를 둘러싼 학생들의 항의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다. 3월 22일 발표된 선언문에는 대학생 1,500명이 서명했고, 자본주의와 기술관료주의에 물든 대학 운영 반대, 중립적 지식에 대한 철저한 거부, 그리고 노동자계급과의 연대 호소가 표명되었다. 학장 주재로 열린 학부 평의회는 4월 1일까지 휴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4월 1일, 강의가 재개되었으나, 학생들은 대형 강의실을 점거하고 토론을 벌였다.

68 운동 당시 프랑스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5월 2일, 학생들은 낭테르 대학 강당을 점거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학장은 휴교 조치를 내린 후 다니엘 콘 벤디트(Daniel Cohn-Bendit)를 비롯한 학생 8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공화국기동대(CRS)에 건물 포위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5월 3일, 대학생 500여명이 소르본대학교에서 집회를 열었다. 소르본대학교 총장은 낭테르 대학의 휴교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 동원을 요청했다. 대학 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캠퍼스에 난입해 학생들을 공격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학생 600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출 줄 몰랐고, 저녁 무렵에는 생 미셸 대로로 학생들이 진출했다.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ion Nationale des Etidiants de France: UNEF)과 전국고등교원조합은 항의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공산당과 프랑스노동총동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l'Humanité)》(5월 3일자)를 통해 공산당 당수 조르주 마르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극좌파 학생들의 선동은 학생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위선적인 학생 혁명가들의 이런 활동은 드골 정부와 독점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이성재 2009, 38).

5월 6일, 프랑스전국학생연합이 마비용 사거리와 생제르 맹데프레 광장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가전을 벌였다. 시위대에는 노동자와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은 학생운동을 지지했다. 5월 8일, 마르세유에서 열린 학생 시위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다음 날 CGT 다종 지부는 본부의 지시를 거스르고 학생 시위를 지지했다.

5월 10일, 학생들은 파리의 에드몽 로스탕 광장을 점거하고 60개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난폭하게 공격했다. 파리 국립고등하교 30개 가운데 20개가 동맹 휴업 상태였고, 전국적으로 학교 350개 이상이 점거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바리케이드의 밤은 엄숙하고 냉혹하기 보다는 낙관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집단적이면서도 자발적인 행동, 자기표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사랑과 같은 정신들이 충만했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었으며, 부상당한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이성재 2009, 40).

5월 11일, CGT와 CFDT는 경찰의 폭력에 책임을 물으며, 5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퐁피두 총리는 유화책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고 소르본대학교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13일에는 경찰이 소르본대학교에서 철수했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으며, 대학생들의 저항행동에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했다. 이제 학생과 노동자가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이날 전국 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5월 14일, 낭트에 있는 쉬드 아비시옹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또 방송 노동자들도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이날 자정까지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점거되거나 동맹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많은 병원들도 마찬가지였다.

5월 15일, CFDT 지도부 간부들이 학생들과 함께 소르본대학교 연단에 자리를 함께 했다. 퐁피두 총리는 “미친 극단주의자들(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극좌파를 가리키는 용어였다)이 사회 파괴를 목적으로 무질서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렇다. 우리는 점점 미쳐간다”고 외쳤다. 인라 르노-클레옹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공장장과 회사 간부들이 감금되고 붉은 기가 내걸렸으며, 파업 참가자는 1만 1,000명에 이르렀다. 다른 르노 공장에서도 파업이 잇따랐다. 노동자와 학생들은 르노 회사와 쉬드 아비시옹에서 벌일 다음 투쟁 계획을 세웠다. CGT는 가장 충실한 산하 조직에 대해서조차도 통제력을 상실했다.

5월 17일,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철도 노동자와 체신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루아르아틀랑티크 지방에서는 물자 유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농민들은 물자 조달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했다. 경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이 곧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소르본대학교에서 파리를 지나 르노 공장에 이르는 ‘장거리 행진’을 벌였다.

5월 18일, 철도가 마비되고, 파리 버스터미널․지하철․우체국이 점거되었다. 연예인 노동조합은 무엇을 공연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결정권을 요구했다.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연대해 칸 영화제를 거부했으며, 라디오 저널리스트들은 뉴스 방송을 장악했다. 이날부터 CGT와 CFDT, 그리고 ‘노동자의 힘’(Force Ouvrière: FO)이 투쟁의 흐름을 이끌어나갔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당과 연대 전략을 고수하려 했다. CGT는 ‘노동자들의 분열과 혼란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경고했으며,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협상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위위원회(Committees for the Defence of the Republic)을 설치했다.

5월 19일, 사회당 지도자 망데스 프랑스(Pierre Mendés-France)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드골은 ‘개혁은 예스, 폭력적 천박성은 노!’(Les réformes oui, le chienlit non!)라고 선언했고, 이에 대응해 학생들은 ‘폭력적 천박성 바로 그것이다’(Le chienlit, ć est lui!)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파업은 이제 모든 교통기관, 국유산업, 금속산업, 은행,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이 68운동 당시 채택한 슬로건

5월 20일, 모든 광산과 부두가 폐쇄되었고, 미슐랭 회사와 푸조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시트로엥 회사의 비노동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했다. 5월 21일과 22일에는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용자연합 본부가 점거되었고, 젊은 판사들은 단체를 결성해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하기로 결의했다.

5월 24일, 드골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별로 효과는 없었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파리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라탱 지구에서는 5시간에 걸쳐 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농민 시위가 발생했다. 이날 파리와 리옹에서는 각각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퐁피두 총리는 의회에서 노동조합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CGT, CFDT, FO는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

5월 25일, 퐁피두 총리가 주재한 그르넬 협상이 시작되었다. 5월 27일, 정부․사용자․CGT․CFDT는 ‘그르넬협정’(Grenell agreements)을 체결했다. 협정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2.22프랑에서 3프랑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임금은 6월 1일까지 7%, 10월까지 7～10%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1～2시간 단축하기로 했고, 노동조합 권리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견해는 노동조합 지도부와 달랐다.	전국 여기저기서 이 협정에 대한 공장 단위의 회의가 열렸고, 노동자 대다수가 협정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적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용보장, 권위적인 기업문화 타파, 노동자 자주관리를 요구했다. 결국 이러한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파업은 계속되었다. CGT 소속의 루아르아틀랑티크 지부는 ‘투쟁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CGT를 탈퇴했다. 그러자 CFDT도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투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석유 배급을 중단했고, 국가보위위원회는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통신사와 주요 출판사가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투쟁은 정점에 이르렀다.

5월 27일부터는 정치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를 뒤이었다. 좌파는 완전히 분열되었다. 공산당은 프랑전국스학생연합,  통합사회당, CFDT 주도로 열린 집회를 비난하면서 CGT와 함께 일련의 회합을 열었다. 공산당 기관지《뤼마니테》는 공산당 정치국 결정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노동자의 등 뒤에서 엄청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이 계획은 노동조합, 경영자, 정부의 협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그르넬 협상에 저항할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즉각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분리시키고 싶지 않다. 따라서 공산당은 오늘 5월 27일 전국프랑스학생연합이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기를 호소한다.……우리는 드골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싶지 않으며, 드골 정부를 반공주의나 미국의 정책에 종속된 다른 체제로 대체하려는 어떤 계획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이성재 2009, 46).

비공산주의 좌파였던 미테랑은 공산당과 CGT의 지원 없이는 드골 이후의 세력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민주사회주의좌파연맹 주재로 공산당 지도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찬성했다. 5월 28일 아침, 미테랑은 모임 전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잘 알려진 시나리오(6월 16일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드골의 하야)에 따라 자신의 정국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드골이 하야한 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하고, 망데스 프랑스가 이끄는 ‘임시 관리 정부’ 를 제안했다. 그러나 오후에 공산당과 가진 회합에서 그는 긍정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5월 29일, CGT가 ‘민중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5월 30일, 드골은 의회를 해산하고 6월 23일과 3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곧 이어 드골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 80만 명이 샹젤리제 대로로 쏟아져 나와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드골을 지지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CGT는 어떤 협정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르노 회사의 낙담한 노동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에 근접한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근접은 했지만, 충분히 근접은 못했다. 공산당과 CGT는 드골의 총선거 방침을 받아들였다. 선거 실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6월 6일부터 공장들에서 작업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6월 7일, 공화국 기동대는 격렬한 충돌 끝에 플랭스의 르노 공장을 장악했다. 6월 12일에 정부는 전국에 걸쳐 집회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와 관련된 단체들을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전후하여 노동조합들은 부문별로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6월 16일 공화국 기동대는 소르본대학교를 장악했다. 다음날인 6월 17일 르노 회사는 작업을 재개했다. 6월 20일 푸조 회사가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6월 23일, 제1차 총선거에서 드골주의자 정당인 공화민주연맹(UDR)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제2차 투표에서 우파는 총의석의 70%인 293석을 획득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부르주아적 정상(Bourgeois Normality)을 회복했다(이성재 2009 34～48, Amstrong․Glyn․Harrison 1991, 200～2003).

1968년 5․6월에 일어난 노동자 투쟁의 배경을 살펴본다. 이 대규모 투쟁의 직접적 원인은 자본주의적 경제 근대화와 지배계급의 반노동정책이 노동자에게 부과한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 때문이었다. 1963～1966년에 실시된 ‘안정화 계획’ (Stabilization Plan)은 이윤과 경쟁력의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제5차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 계획은 1964～1970년 사이에 연간 8.6%의 이윤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임금 상승률은 연간 3.3%로 제한하고 있었다. 1963년 10월과 1964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자발적 소득정책에 관한 협상이 실패한 이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정책을 채택했다.

첫 번째 정책은 디플레이션이었다. 디플레이션으로 실업이 증가되었는데, 등록된 실업은 1961～1963년의 1.4%에서 1968년 2.7%로 증가했다. 두 번째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통제였다. 1964년 5월에 채택된 투테법(Toutée procedure)에 따라 몇 개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 총액이 고정되었고, 이 총액의 분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 정책은 주요 기업들과 맺은 ‘계약 프로그램’(contact programme) 협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가격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기업들이 고용․수출․투자․임금 등을 보장할 경우,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은 ‘합리화’를 위해 대규모 합병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합리화에 따른 합병․통합․사업실패․해고 등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책들은 정부의 처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사기업 부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65～1966년 사이에 연간 3.9%씩, 1967년에는 3.4% 떨어졌다. 공공부문의 임금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 4년 동안에 사기업 부문보다 9% 하락했다. 그리고 기업 합병 총액은 1966년과 1967년의 안정된 추세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도 1967년 여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악이었다. 노동자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일부 연금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개악은 사회보험기구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Amstrong․Glyn․Harrison 1991, 200～2003).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전투적 분위기를 유발시킨 이와 같은 경제적 원인은 정치적 원인과 결합되었다. 그러한 원인들은 정부의 경제․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체제의 반민주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반노동자정책을 실제 경험을 통해 파악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노동자계급의 공화주의․민주주의적 전통과 정치적 적극성, 그리고 전투적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제5공화정 시기 동안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공공연한 권위주의적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독점자본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다른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중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대중적 욕구의 발전은 물질․문화적 소비, 교육, 그리고 노동관계 등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격화시켰다. 이와 같은 불만은 관료화된 국가독점체제의 반민주적 질서에 대한 저항을 키웠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07).

지금까지 1968년 5․6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학생의 저항운동과 노동자 파업 투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과제로 제기된다. 1968년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을 두고 ‘68운동’, ‘68혁명’, ‘68년 5월 사태’, ‘전지구적 반란’, ‘문화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매뉴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68운동을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탈위성국가화라는 조건이 맞물려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껏 세계 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두 혁명은 모두 역사적 실패로 끝났지만 두 혁명 모두 세계를 바꾸어놓았다”고 설명했다(이성재 2009. 124).

68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주장과는 달리 혁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홉스봄의 해석이다. 홉스봄은 “(1969～1970년으로 연장된) 1968년은 혁명이 아니었고, 결코 혁명이 되거나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들만으로는 아무리 수가 많고 동원 가능하더라도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학생들의 정치적 효과는 수에서는 보다 많았으나, 폭발성은 보다 작은 집단에 대해 신호와 기폭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1960년대 이후 학생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때때로 성공했다. 그들은 1968년과 1969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파업 물결을 촉발시켰지만, 20년 동안 완전고용 경제에서 임금생활자들의 처지가 전례 없이 개선되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마음속에 혁명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Hobsbawm 1996, 298).

프랑스에서 일어난 1968년 5․6월 파업 투쟁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연대와 인민의 광범한 지지를 통해 거대한 저항의 조류를 형성했으나, 기존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협하거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정치혁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더욱이 혁명을 담당할만한 조직이 창설되어 있지 못했으며, 혁명을 지향하는 목표도 확고히 설정되어 있지 못했다. 프랑스공산당과 최대의 노동조합조직인 CGT는 혁명적 조류에 편승하기는 했으나 오직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했을 뿐이었다.

68년 5월운동은 정치적이기에 앞서 문화적이었고, 새로운 정치체제 보다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자’는 이 ‘문화혁명’은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일상생활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결국 ‘68년 5월’은 프랑스 사회의 재탄생을 위해 ‘급작스럽지만 유익한 변화’였다는 것이 68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이재원 2009, 301).

68운동은 프랑스 이외에도 이탈리아, 서독, 미국 등에서 전후 최대의 저항을 동원한 국제적인 운동이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1968년에 절정에 이른 각국의 저항운동은 서로 다른 진행과정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 묶여 있었지만, 지향된 목표와 동원, 그리고 붕괴과정의 구조에서 서로 꼭 닮은 꼴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77).

그러나 68운동이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분명하다. 곧 그것이 각국의 특색을 일치시키는, 그야말로 초국가적인 어떤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68운동의 세계적 현상이나 이 때 등장한 국제연대는 각국에서 이미 진행된 운동과 제도를 연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또 이 때 결성된 국제적인 연대조직조차도 조직이 아닌 행동을 지향했던 68운동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곧바로 해체되었고, 인권운동이나 환경론자의 국제조직이 탄생될 때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Fietze 1977, 365～386, 송충기 2008, 52～53에서 재인용).

68운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반권위주의이다. 대학에서의 권위주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 권위주의, 자연에 대한 인류문명의 권위주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권위주의 반대였다. 68운동의 이념은 반권위주의 운동을 실천 덕목으로 하는 일상성의 민주주의 요구였다.

68운동이 제기한 권위주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일상성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물질주의적 소비사회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1968년을 전후한 사회는 노동착취와 탄압을 통한 이윤 착취보다는 조작으로 유지되는 물질주의적 소비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중을 관리하는 것은 거대한 조작체계이며, 이를 통해 후기 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회․교육․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내면의 욕망구조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이다. 68세대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인간소외를 반대했으며, 부와 소비 증대라는 이상은 역사 진보와 인간해방이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68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이 인간적이 되고, 삶이 인간다워지는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미의 법칙에 따라 노동하는 사회’, ‘모든 인간의 삶이 예술인 사회’를 향한 대안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성재 2009, 86～87).

프랑스의 68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68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68운동 이후 노동자 투쟁은 크게 고양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2〉1966～1980년의 프랑스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711	3,341,003	2,523,488
1967	1,675	2,823,619	4,203,509
1968	―	―	―
1969	2,209	1,443,000	2,224,000
1970	2,942	1,079,000	1,742,000
1971	4,318	3,234,500	4,387,781
1972	3,464	2,721,348	3,755,343
1973	3,731	2,245,973	3,914,598
1974	3,381	1,563,540	3,379,977
1975	3,888	1,827,142	3,868,926
1976	4,348	2,022,500	4,054,903
1977	3,281	1,919,900	2,434,300
1978	3,195	704,800	2,081,000
1979	3,121	967,200	3,172,300
1980	2,118	500,800	1,522,9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68년 다음 해인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파업건수는 총 3만 9996건으로 연 평균 3,333건에 이르렀다. 1971년과 1976년의 경우 4,318건과 4,348건을 기록했다.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1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에 발생한 주요 투쟁 사례는 리프(Lip) 시계회사 노동자 투쟁과 우편노동자 파업을 들 수 있다.

리프 시계회사는 프랑스의 몇 안 되게 손꼽히는 시계 제조회사로서 노동자 1,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1971년 무렵 부터 경영 악화로 스위스 자본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결국 1972년 4월 도산을 맞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해고와 기업 폐쇄가 예정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은 공장관리를 자주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에 출근하여 시계를 만들어 팔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나, 기업 폐쇄의 여파를 우려한 현지 주민과 시 당국은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기업 자유에 대한 침해․도전이었다. 그래서 경영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 배제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 못하였으며, 드디어는 같은 해 8월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과 좌파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경찰의 실력행사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방식보다는 무저항 방침을 취하면서 생산과 투쟁을 계속했다. 리프 시계 생산은 대부분 조립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료와 공구만 옮기면, 어디서든지 작업은 행해질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시 당국이 제공한 건물에서 작업을 계속하면서 선전활동을 전개했으며, 노동조합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정당들부터 지지와 지원을 획득했다.

리프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끝에,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출자로 회사 경영을 재개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1년 가까운 투쟁을 통해 실현되었다. 리프 회사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투쟁은 68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카와노 켄지 1977, 310~312).

리프 회사 노동자 투쟁에 이어서 1974년 가을에는 파리 우편 선별 센터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이 우편 노동자 50만 명이 참가한 6주 동안의 파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투쟁을 지원한 전력, 가스, 철도, 인쇄 노동자와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까지 파업 또는 지원행동을 벌였다. 그런데도 우편 노동자 투쟁은 일정 정도의 임금 인상을 획득했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225).

독일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0년대 후반 들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서독)에서는 정치세력 사이의 관계와 권력구조 등에 걸친 정치정세가 급변했다. 1966년 10월 27일,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 수상재임 시기에 국가재정의 적자 보전을 둘러싸고 증세(增稅)를 주장하는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 Soziale Union Deutschlands: CSU)과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FDP)이 대립을 벌인 결과, 자유민주당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으로부터 이탈했다. 당세를 강화한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연립 정권과 교섭을 추진했으며, 같은 해 12월 1일에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를 수상으로 하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립’ 내각이 성립했다. 사회민주당의 브란트(Willy Brandt)가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갔다.

1960년대 중반 들어 연방공화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생산력의 상대적 과잉에 따른 과잉생산공황이었다. 공황에 직면한 연방정부는 경기대책을 위해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정하는 종합유도정책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의 쉴러(Karl Schiller) 경제장관 주재로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이 공포되었다. 경제안정성장촉집법은 국가 재정 적자를 5개년을 단위로 고쳐나가는 ‘중기재정계획’과 임금을 노사간의 협조에 따라 결정하는 ‘협조적 행동’을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이 법에 따라 연방․주 정부는 종합유도정책의 틀 내에서 가격의 결정, 높은 수준의 고용확보, 항상적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노력해야만 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4).

1966～1967년의 경제침체는 시장경제의 유리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트렸다. 포고령 발동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1968년의 비상권한법 제정과 그것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동의, 소득정책 실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가 지출 삭감 등은 국민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새로운 극우운동도 이 시기에 출현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독일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이 몇몇 주 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연방의회 진입은 좌절되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964년까지 연방공화국은 폴란드의 바르샤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대연립 성립 이후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와도 국교를 맺었다. 1967년 4월에는 동․서독 사이에 학문․기술․문화․무역 등에 걸친 교류조치가 위해졌다.

헌법에 비상권한법을 추가하는 법 개정으로서 기본권 제한을 비롯하여 비상사태 시의 언론자유와 파업권, 그리고 행정부의 의회 통제 가능성 문제가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독일에서 일어난 68운동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독일의 68운동은 베를린자유대학 학생들이 1965년 5월 8일 열기로 계획한 ‘복고 또는 새로운 시작―서독 그 이후 20년’이란 행사를 학교 당국이 금지하면서 촉발되었다. 학교 당국은 연사로 초청한 언론인 에리히 쿠비(Erich Kuby)가 지난날 자유대학을 ‘모욕’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베를린 자유대학 캠퍼스가 아닌 슈타인플라츠의 베를린 기술대학 학생회관에서 계획한 행사를 열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학생 80%가 수업을 거부했다. 그들은 “모든 공개 장소에서 항상 모든 주제에 대해 모든 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대학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이성재 2009, 50).

이와 같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저항운동이 싹트는 동안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Sozialistischer Deutscher Studentenbund: SDS) 전국 지도부는 ‘사회민주주의대학연맹’(Sozialdemok ratischer Hochschulbund: SHB)과 ‘독일자유주의학생연맹’(LSD), 그리고 ‘독일․이스라엘학생연맹’(BDIS)의 지지를 받고 같은 해 5월 3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주의 비상사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금속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대학 교수들과 언론인들이 참가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회의의 종결 집회에는 2,000여 명이 모였다.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거둔 최초의 전략적 성공을 상징한다. 그러나 성공은 단발에 그쳤고 지속적인 동원은 일어나지 않았다(길혀-홀타이 2006, 50).

다음 해인 1967년 6월 2일, 정부가 이란의 독재자 팔레비(Pahlevi) 국왕의 서독 방문을 허용하자,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에 베를린자유대학 학생 베노오네조르크(Benno Ohnesorg)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이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을 사면하자, 시위는 크게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대학을 점거했다. 이러한 사태는 다음해까지 이어졌다. 1968년 1월과 2월에 대학 전체의 36%가 시위에 참여했다(이성재 2009, 51).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베노 오네조르크를 옮기는 모습.

1968년 2월 17～18일에는 베를린 기술대학에서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주관하는 제1차 국제베트남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대표들을 비롯해 1만 여명이 참가했다. “베트남 혁명 승리! 모든 혁명가의 의무는 혁명을 만드는 것이다!”가 회의의 슬로건이었다. 국제베트남회의 주최 측의 주장과 기대에서 돋보이는 점은 미리 결정된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역사는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의식을 창출하는 행동으로 기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3～14).

1965년과 1967년, 그리고 1968년 1월 2월에 이어서 1968년 5월에도 저항운동은 계속되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의회외부반대파(APO)는 의회의 비상권한법 심의에 반대하여 대중 동원을 독려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비견할만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위대한 병행’이 독일의 5월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11일, 비상권한법 2회 심의를 계기로 6만 명이 넘는 시위자가 참가한 ‘본 집결행진’이 감행되었다. 본 집결 행진과 나란히 도르트문트의 베스트팔렌할레에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bund: DGB)이 조직한 행사가 열렸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비상권한법을 비판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비판을 가하는 중도적인 길을 추구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사회민주주의 정당 기구의 이해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자초한 이 전략을 끝까지 고수했다.

5월 29일과 30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등지에서 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후퇴와 대연정 정치 구도가 잠재적인 저항 자세를 부추기기는 했으나, 1967～1968년 서독에서는 학생운동의 저항에 필적하는 어떤 파업도 없었다. 몇몇 지역에서 실현된 학생운동과 개별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지식인의 결합은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과 의회외부반대파가 비상권한법에 반대하여 전국수준에서 합의한 저항행동의 공조로 연결되었지만, 그것은 일차적으로 비상권한법과 결부된 헌법 개정 반대를 겨냥했다(길혀-홀타이 2006 146～148).

같은 해 9월 들어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의 내부 위기 징후가 드러나는 가운데, 11월 4일에는 베를린에서 다시 한 번 가두투쟁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베를린 지방법원 앞에서 보도블록을 뜯어 경찰과 맞섰다. 같은 해 12월 9일 밤에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대한 부르주아적 비판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학생 저항은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부를 점거하여 ‘스파르타쿠스 학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점거는 학생들이 자체 조직한 행사를 통해 강의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능동파업’의 서막이 되었다(길혀-홀타이 2006, 170～172).

독일에서 일어난 68운동은 1970년 3월 21일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해산함으로써 완전히 막을 내린다. 독일의 좌파정당은 68운동의 요구와 자극을 수용한다. 1969년 브란트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과감히 실천하자”고 호소하며,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의 수상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68운동을 이끈 많은 활동가와 동조자들은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으며, 사회민주당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일부 68운동 활동가와 동조자들은 ‘녹색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녹색당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68운동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9년 9월 28일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보다 의석 12개를 더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1당 우위’ 체제는 무너졌다. 사회민주당은 복잡다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 21일 브란트를 연방 수상으로 하는 연립내각이 성립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접근은 이미 196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이루어진 연립과  1969년 사회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이네만(Gustab Heineman)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지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자유민주당의 동독에 대한 정책과 민주화 정책 전환이 두 정당 사이의 연합을 더욱 강화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5).

브란트의 집권은 초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완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미국과 소련으로서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두 독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람의 접촉을 촉진하려던 브란트 자신의 열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풀브룩 2000, 317).

브란트는 1970년대에 형성된 동서대립 완화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적극적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했다. 동방외교는 몇 개의 ‘동방조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970년 8월, 모스크바 조약에 따라 유럽 국경의 당시 상태가 존중되었으며 소련은 동프로이센  북쪽 지역을 영유하고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구 독일령은 방기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바르샤바 조약이 조인되었다. 폴란드는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구 독일령을 정식으로 영유하게 되었다. 조약 조인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브란트는 폴란드 내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인 장소인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브란트.

게토란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집단거주 지역을 말한다.

난항을 겪기는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과 벌인 교섭에서였다. 1970년 3월, 브란트는 이미 민주공화국의 에어푸르트에서 민주공화국 수상 슈토프(Willi Stoph)와 회담을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연방공화국의 카셀에서 두 사람의 회담이 계속되었다. 교섭 타결의 실마리가 된 것은 1971년 9월에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체결한 4개국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서베를린은 연방공화국과 결합하고, 연방공화국 시민의 서베를린으로의 자유통행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12월에 서독과 동독 사이에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되었다. 서독과 동독 양 국가는 대등한 주권을 존중하고 국경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국민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두 개의 국가 존재가 국제법상으로 확인되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6∼318).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2년 11월 브란트는 전후 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묻기 위해 연방 의회를 해산했다. 총선거 결과는 사회민주당의 대승리였다.

기본조약은 1973년 5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의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9월, 두 독일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때부터 두 독일은 상대방을 완전한 주권 국가로 승인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전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간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상설대표(대사는 아니었다)의 교환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1973∼1989년의 기간에 두 독일의 관계는 통일 가능성이라는, 기약 없고 거의 형이상학적이기까지한 문제보다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두 독립 국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풀브룩 2000, 317∼318).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와 국내 정세의 어려움이 격심했던 때였다. 1973년의 오일 쇼크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서독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세계적 불황도 서독 경제를 어렵게 했다.

1974년 5월 브란트 수상이 비서의 간첩 사건 연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사회민주당 우파인 슈미트(Helmut Schmidt)가 수상 직을 맡게 되었다. 슈미트 정부의 정책은 특히 환경·핵 에너지·안보 문제 때문에 당내 좌파의 비판을 받았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연립 파트너 자유민주당과 고실업과 복지국가체제의 예산안을 절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결국 자유민주당은 1982년 연립 파트너를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 기독교민주연합과 콜(Helmut Kohl)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파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태도 변화로 집권할 수 있었다(풀브룩 2000, 318∼319).

불신임 이후 다수파 연립내각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집권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사회민주당 정권은 1970년대에 걸쳐 동방외교 정책과 아울러 사회개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내정 개혁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1960년의 20.7%에서 1970년의 25.7%로, 그리고 1981년에는 31.2%로 증가했다.

노사관계에서도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공동결정제의 확대가 그것이었다. 1972년에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 개정되고, 나아가 1976년에는 신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경영조직법(1972년법)은 사회적 파트너론(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력관계 유지), 종업원평의회의 평화의무, 협력 자치 우선, 종업원평의회의 독자적 성격 유지 등 기본적으로는 구법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분쟁처리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Einigungsstelle)에 관한 규정이 더 구체화되었고, 분쟁의 해결을 노동재판소의 조정을 비롯해 제3자의 판단에 맡기게 했다.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1976년법)은 철강․석탄산업의 공동결정 방식을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약 650개 회사로 추정되었다)에까지 확대하였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다만 종업원 대표 가운데는 적어도 한 사람은 사무직에서 선출된다)이지만, 의장은 사용자 측이 맡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한 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서 노무관련 이사를 노동자 측이 선임하도록 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17～118).

이러한 공동결정법상 인정된 기업단위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해서는 공동결정법 제정 당시에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찬성론자들은 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동과 자본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진정한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고, ⅱ) 오늘날의 대기업은 더 이상 사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을 사용자의 전단(專斷)에만 맡길 수 없으며, ⅲ) 이 제도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기업과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신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ⅰ) 기업 단위의 공동결정제도와 사기업의 원리가 양립할 수 없고, ⅱ)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민주적 제도의 모든 내용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ⅲ) 이 제도의 채택으로 노동자들의 소외감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허구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찬반론을 바탕으로 1976년 공동결정법이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공동결정법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법에 대한 찬반 논의는 일단락되었다(방준식 2007, 229～230).

내정개혁 가운데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낡은 교육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에 제정된 ‘연방교육촉진법’은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게 되었고,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학생 수(제10학년생)는 약 27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김나지움(Gymnasium: 대학 진학을 위한 전통적 중등 교육 기관으로 수업 연한은 9년이다)도 90% 증가했으며, 대학 신설과 확대도 크게 진전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에 이르는 동안 동독에서도 정치·경제 정세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68년의 새로운 헌법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동독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으며, 1974년 헌법은 서독의 동방정책 실행 이후 일어난 국제정치적 변화를 반영했다. 1968년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즉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했으며, 모든 정당은 사회주의통일당이 규정한 사회주의 기본 노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49년 헌법에 보장되었던 ‘부르주아적’ 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했다. 1974년 헌법은 동독과 서독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 뒤에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내포했다. 동독은 동독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독일이라는 관념을 모조리 폄하하고 범독일적 연관성과 친화성을 깎아내리면서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기간요원’(cadre)의 정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중정당이기도 해다. 1980년대 초 동독 성인 노동자의 5분의 1 정도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다른 동유럽 공산당과는 대조적으로 1950년대 울브리히트가 단행했던 숙청사태를 제외하면, 1989년 사태에 이르기까지 눈에 띠는 분열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1960～1980년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사회주의통일당의 공식적인 모습이 비교적 일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동독의 정치 체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풀브룩 2000, 327∼329).

동독은 1967년 신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수정을 그친 뒤로 경제계획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자, 동독 정부는 다시금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권을 당 정치국과 내각에 둔 채, 정책 결정의 중간 층위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연구와 기술개발, 생산을 새로이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동독 경제는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놀랄만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비록 동독이 옛 독일제국 서부 지역과의 자연적 상관관계를 상실하고, 저발전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경제블록에 편입되었지만, 1980년대의 동독 경제는 동유럽 가운데 최고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기록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동독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광학, 전기에서 강세를 보였고, 1980년대에는 전자와 컴퓨터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나갔다.

동독 경제의 발전은 서독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서독은 동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동독과 행한 교역과 여신에 특별히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동독은 사실상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비밀 객원 회원국이었던 것이다. 또 동독은 서독과의 독특한 관계 덕분에 서유럽의 경화(硬貨) 상당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서독과 베를린을 잇는 도속도로 사용에 대한 서독 정부의 보조금, 동독으로 입국하는 서독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통행료,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은 반드시 서유럽 통화를 동독 지폐로 태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서독 측의 지원금(동독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 서독 교회가 제공하는 보조금, 동독 교회 운영 병원에 대한 서독  측의 설비 제공 등), 동독에 사는 친구와 친척에 대한 서독인들의 송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동독은 몇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에 서독의 우호적인 여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동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소비재 생산에서 적어도 양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독인들 사이에서 불만과 비판은 높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독인들은 결핍을 몰랐다. 비록 노동자들의 숙련도와 비교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는 보장되어 있었고, 식품과 주택 가격은 낮았다. 그리고 동독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양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다(풀브룩 2000, 343∼344, 346).

〔노동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대에 걸쳐 정치․경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투쟁 전개와 더불어 발전을 계속했다. 먼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통해 노동자 투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발생은 482건이었으며, 한해에 파업이 1,000건 이상 발생한 연도는 1971년과 1976년, 그리고 1978년이었다. 그리고 1967년과 1973년, 그리고 1974년의 경우에는 파업이 700건 이상 발생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1년이 53만 6,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78년으로 48만 7,050명이었으며 1974년에는 25만 352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고 1966년과 1970년, 그리고 1973년의 경우 노동자 18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1년이 448만 3,740일로서 두드러지게 많았다.

〈표 4―3〉1966～1980년의 독일(서독)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205	196,013	27,086
1967	742	59,604	389,581
1968	36	25,167	25,249
1969	86	89,571	249,184
1970	129	184,269	93,203
1971	1,183	536,303	4,483,740
1972	54	22,908	66,045
1973	732	185,010	563,051
1974	890	250,352	1,051,290
1975	201	35,814	68,680
1976	1,481	169,312	533,696
1977	81	34,437	23,681
1978	1,239	487,050	4,281,284
1979	40	77,326	483,083
1980	132	45,159	128,386

자료: Michael Schneider, 1991, A Brief History of the German Trade Unions, 390.

196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 전개부터 살펴본다. 1960년대 후반은 정치적으로 대연립(1966～1969년) 성립과 68운동 발생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경제 불황 시기였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국가독점주의 체제 내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 한편, 그와 반대되는 경향―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립과 대내외 정책에 대한 독자적 주장을 펴기 위한 노동자 선진층의 투쟁―도 커지기 시작했다.

1968년 9월 26일, 합법적인 ‘독일공산당’(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DKP)이 결성되었고, 1969년 4월에 제1차 당 대회를 열었다. 1970년 당시 공산당은 당원 3만 명을 포괄하였다. 공산당은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혁신을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으며,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동조합 안과 의회 바깥 모든 반대파 내의 반독점 세력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또 의회 바깥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68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관권위주의,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사회 세력과 대립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내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커졌다. 사회민주당은 1968년 당 대회에서 지도부의 정부정책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일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내에서도 비상권한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53).

독일공산당의 로고.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말의 대표적 노동자 투쟁인 1969년 ‘9월 파업’이 일어났다. 9월 파업은 도르트문트의 헷슈 철강회사에서 시작되어 3주도 못되는 사이에 루르, 북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서베를린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파급되었다. 이 파업에 기업 69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14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철강․석탄을 필두로 금속․기계․화학․섬유․지방공공 부문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파업은 노동조합본부가 인정하지 않은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이었으며, 파업은 현장위원과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이 주도했다. 1969년도 임금인상이 노․사․정 ‘협조적 행동’으로 낮게 결정된 데 대한 현장 노동자의 반발에서 발단되었다.

금속노동조합(IG Metall)의 경우, 1969년 8월 2일에 타결된 새로운 임금협약은 임금 15% 인상 요구에 대해 9월 이후부터 약 8%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은 3%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신협약에서는 연평균 5.75% 수준에서 정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도기준(guideline)인 5.5～6.5%의 하한선에 겨우 미친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했다. 한 회사에서 협약을 상회하는 임금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쇄적으로 파업을 촉발시켰다.

파업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현장위원과 관리자 사이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으로는 일률적 임금인상과 함께 저임금 직종에 대한 최저인상액이 제시되었다. 단체교섭과 아울러 직장 집회, 부분적인 공장 점거, 그리고 가두시위 등 일찍이 없었던 적극적 행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극히 단기간(몇 시간에서 1～2일 동안)의 실력 행사로 임금 인상을 실현하였고, 파업은 대부분 노동자 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9월 파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로, 9월 파업을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협조적 행동’=소득정책이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무용하게 되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이 소득정책의 벽을 무너뜨리고 산업별 협약이 정한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사업장 단위에서 실현한 것이다.

둘째로, 임금 관련 교섭권은 노동조합에만 인정되고 종업원평의회는 쟁의행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종업원 다수가 파업을 결행하고 이를 배경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사실상의 임금교섭이 행해졌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거의 가해지지 않았다.

셋째로, 파업의 성과는 기존 노동운동에 대해 하나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9월 파업은 협조적 행동에 동의한 노동조합 지도부, 나아가 종래의 소극․방위적인 노동운동 주류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자연발생적 반대를 함축한 것이었다. 현장위원 또는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이 대중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 지도부가 결정한 방침의 단순한 실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기관으로 자립화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08～109).

1969년 9월 파업을 거친 뒤, 1970년대 들어 노동자 투쟁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조합이 점점 협조적 노선에서 투쟁노선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 일어난 노동자 투쟁의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1971년 금속노동조합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방 총파업: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은 10～11%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자단체는 4.5%를 제시했다. 경제전문위원회가 제시한 1972년도 지도기준은 6%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행하였는데, 파업에는 노동자 11만 5,000명이 참가했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원의 89.6%의 찬성을 얻어 확립되었고,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중 파업이 결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측은 11월 26일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12월 13일까지 직장폐쇄는 계속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브란트 수상과 쉴러 경제장관의 알선을 통해 임금 7.5% 인상으로 파업은 종료되었다.

1973년의 자발적 파업(spontane Streiks): 1969년 9월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이 증가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발적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1973년에는 기업 335개소에서 자발적 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자 25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1973년 노동자들의 파업 장면.

197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1974년 2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3일 동안 파업을 단행했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것은 16년만의 일이었다. 이 투쟁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 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ÖTV)외에 우편노동조합(DPG), 국영철강노동조합(GdEG), 사무원노동조합(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AG)이 쟁의권을 확립하여 참가했다. 정부는 10% 이상의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의 격화와 실업 증대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10%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결국 임금 11% 인상과 최저보장 임금 170마르크(저소득자의 경우 15～18%의 인상이었다)로 타결되어 파업투쟁은 마무리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10～113).

1978년 11월～1979년 1월 철강노동자 파업: 이 기간에 철강 노동자 7만 명이 4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휴일 연장이었다.

1980년 노동자들의 군국주의 반대 투쟁: 1980년 봄에서 여름에 걸쳐 수만 명의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이 브레멘, 하노버,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우익 세력의 성장과 군구주의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55～456).

참고문헌

나종일․송규범, 2005, 『영국의 역사 하』, 한울.

방준식, 2007,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성립과 발전”, 『법학논총 제24호 제1권』, 한양대학교출판부.

이성재 2009, 『68운동』, 책세상.

이재원, 2009, “프랑스의 ‘68년 5월’ ―40주년 기념과 평가―”,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제100호.

송충기, 2008, “68운동과 그 역사화”,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통권 16호.

정병기, 2008, “68혁명운동과 노동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제5권 제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나루세 오사무(成瀨治)․구로카와 코우(黑川康)․이토우 타카유키(伊東孝之) 1987, 『トイツ現代史』, 山川出版社.

마츠유라 타카네․ 우에노 이타루, 1992, 『イギリス現代史』, 山川出版社.

카와노 켄지(河野健二), 1977, 『フランス現代史』, 山川出版社.

코바야시 이사무(小林 勇), 1978, 『前後世界勞働組合運動史』, 學習の友社.

Amstrong, Philip․Glyn, Andrew․Harrison, John, 1991,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ll, Ltd. 김수행 옮김, 1993,『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Cliff, Tony and Gluckstein, Donny, 1996, The Labour Party: A Maxist History, Bookmarks london, 이수현 옮김, 2008, 『영국노동당의 역사―희망과 배신의 100년』, 책갈피.

Fietzw, B, 1977, "1968 als Symbol der ersten globalen generatio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vol. 7.

Fulbrook, Mary, 1992, A Concise History of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학이 옮김, 2000,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개마고원.

Ingrid Gilcher-Holthey, Die 68BEwegung München 2003, 정대성 옮김, 2006, 『68운동, 독일․서유럽․미국』, 들녘.

Hobsbawm, Eric, 1996―3, The Age of Extremes―A History of The World, Pantheon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이용우 옮김, 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상, 하』, 까치.

Pelling, Henry, 1992, A History of British Trade Unionism, The Macmillan Press LTD, 박홍규 옮김, 1992, 『영국노동운동의 역사』, 영남대학교출판부.

Price, Roger, 1993, A Concise History Of F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경근․서이자 옮김, 2001,『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개마고원.

Schneider, Michael 1991, A Brief History of the German Trade Unions Verlag J.H.W. Dietz Nachf.,  Bonn.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The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 1987,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Problems of History and Theory, Volume 6, Progress Publishers Mosc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