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3.

일본

〔정치․경제 정세 변화〕

일본은 1964년을 기점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음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1964년 4월, 일본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8조국이 됨으로써 정회원의 의무를 지는 국가로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의 연차 총회가 도쿄에서 열렸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도 동시에 실현되었다. 이것은 선진공업국 일본의 이미지를 해외와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일종의 캠페인이었다.

IMF 협정은 가맹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IMF 8조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가맹국을 8조국이라고 한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가맹국은 IMF의 동의 없이 경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이나 자본이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못하며, IMF협정과 배치되는 2국간의 환 협정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8조국은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국가들이므로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대국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은 국제환경의 큰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전후 세계를 규정해 온 얄타체제(IMF·브레튼우즈: Bretton Woods)가 일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국제적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대두하는 새로운 국제적 조건에 따라 해체·재편되기에 이르렀다. 1964년 10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다섯 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1965년 2월, 북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어 베트남 전쟁은 사실상 북베트남과 미국 전쟁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은 국내의 분열과 달러 위기, 그리고 세계적 지도력 저하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65년 6월에는□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무상공여(용역과 물품) 3억 달러, 대외협력기금 차관 2억 달러, 상업상의 민간신용공여 3억 달러 이상을 내용으로 하는 대(對)한국경제협력이 시작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아시아의 반공체제를 떠받치기 위해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적극적 행동으로서 한․일 경제관계는 급격하게 긴밀화되었다.

1969년 11월,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 栄作) 수상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1972년에 오키나와를 반환(복귀)한다는 결정을 했다. 사토 수상은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태평양을 끼고 있는 2대 웅방(雄邦)인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동맹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서서 세계 신질서의 창조를 위해 협력해가는 세계사적 실험에 착수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야당은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한국과 대만 방위를 위해 유사시에는 핵병기를 일본 본토에 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본토의 오키나와화라고 주장했다(후지무라 미치오 1981, 351, 353, 359).

일본은 급격한 대내외적 정치 정세의 변화를 겪는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장기 호황을 누렸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친 일본 경제의 발전은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에 따른 미군의 특수(特需)를 계기로 일본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타격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게 되었고, 그 후 1973년 석유위기 까지 20여 년 동안에 국민총생산(GNP)성장률  연평균 10%라는 놀라울 정도의 고도성장을 계속했다. 이것은 선진자본주의국가로서는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간의 고도 경제성장이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고 있다.	① 일본 기업이 유럽으로부터 신기술의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② 전후 재벌 해체에 따라 주요 산업부문에서 몇몇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점상태가 형성되었으며, 대기업 사이의 격렬한 경쟁이 행하여졌다는 점, ③ 일본 노동자의 임금은 유럽 노동자에 비해 낮고 그런데도 노동시간은 길다는 점, ④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가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 ⑤ 군사비 부담이 적어 재정지출을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오쿠 야수키 2009, 378～379).

1970년대 들어 일본의 정치․경제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1972년 7월, 자유민주당 대회에서 ‘일본열도개조론’을 주창한 타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栄)가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개조론은 “대도시에서는 과밀, 공해, 물가상승 등이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과소에 따른 황폐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겉일본과 뒷일본의 발전 불균형은 바야흐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계획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업 재배치와 교통․정보 통신의 전국적 네트워커 형성을 지렛대로 하여 돈과 상품의 흐름을 거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시키는 지방 분산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했다.

열도개조 붐을 일으킨 타나카 내각은 1972년 10월, 경기부양책으로서 대형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1973년 1월에는 복지충실을 구실삼아 일반회계 24.6% 증가, 재정투융자 28.3% 증가라는 초대형예산을 편성했다. 저금리정책․대형예산 등을 통한 열도개조론은 주식투기와 토지투기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3년에 설정된 ‘경제사회기본계획’은 개조론을 정부의 정식 경제계획에 옮겨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9.4%로 상정하고 5년 동안의 사회자본 정비에 90조엔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극단적인 경기자극책은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다. 도매물가는 타나카 내각 출범 이후 1년 동안에 17.6%, 소비자물가는 12.2% 상승했다. 1973년에 몰아닥친 오일 쇼크는 석유 소비의 9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석유와 관련 상품의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물자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총수요억제책으로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적자에 대처해야만 했다(후지무라 미치오 1981, 363∼365).

타나카 가쿠에이

(1918.04.05 ~ 1994.12.16)

타나카 수상은 1972년 9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일본 공동성명에 조인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수립을 이룩했다. 그러나 타나카 내각이 시행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외교상의 성과로서 국민의 비판을 딴 데로 돌릴 수는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 결과가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했다. 자유민주당은 271석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해산전의 의석에서 26석을 잃은 수치였다. 여기에 비해 사회당은 31석 증가한 118석을, 공산당은 24석 증가한 38석을 획득했다. 타나카 수상과 그 측근은 1974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격심한 위기감을 안고 있었다. 타나카 내각 발족 직후의 62%라는 높은 내각 지지율은 1973년 4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7%로 급락했다. 그리하여 열도개조론은 좌절되었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득표율이 적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당내 반대로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수단은 단지 금권밖에 없었다.

1973년 6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타나카는 록히드 사(Lockheed Corporation)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수 백 억 원을 투입했다. 야당은 금권선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 결과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여 자유민주당의 총의석수는 참의원 정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26석이었고, 보수계 무소속을 합치면 겨우 과반수에 이르렀다. 여당과 야당의 의석 차는 7석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 결과를 두고 자유민주당 내에서는 타나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부총리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재무장관이 수상의 책임을 추궁하여 사퇴했다. 미키·후쿠다파가 반주류파를 형성하여 자유민주당의 분열을 불러일으켰을 때, 다치바나 다카시(立花 隆)는 “타나카 가쿠에이 연구―그 금맥과 인맥”이라는 논문을『분게이 슌슈(文藝春秋)』(1974년 11월호)에 발표하였다. 거기서 그는 타나카 수상의 자금원과 자산의 출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터널회사의 토지전매와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음을 분석했다. 이 논문으로 국민의 의혹은 증폭되었으며, 내각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그리하여 1974년 12월 9일 타나카 내각은 총사퇴하고 미키 내각이 그 뒤를 이었다.

1976년 2월, 미국 상원 다국적기업소위원회에서 나온 증언에서 록히드사가 자사 제품인 에어버스 트라이스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액 1,60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건넨 사실이 폭로되었다. 일본의 경우,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코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와 마루베니(丸紅)를 통하여 정계 지도자에게 30억 엔 상당의 돈이 건네졌음이 밝혀졌다. 국민들은 이 대규모 독직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록히드 사건을 수사하였던 도쿄지방검찰청은 록히드로부터 5억 엔의 뇌물을 받은 타나카 전 수상을 체포했다.

1대 당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대잠초계기(對잠潛哨戒機)P-3 오라이온(Lockheed P-3 Orion)과 F-15 이글(F-15 Eagle)과 같은 값비싼 병기는 그것만으로는 2000억 엔 정도의 매상금액이지만, 앞으로 일본에 배치될 대수나 보급품까지 가산한다면 3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록히드와 같은 거대 기업으로서는 30억 엔은 불과 0.1%의 커미션에 지나지 않는 액수였다.

주로 해상초계, 정찰, 대잠전에 쓰이는 미국의 해상 초계기이다. 100인승 민간용 여객기인 록히드 L-188 일렉트라를 군용 버전으로 개조한 것이다.

맥도넬더글러스/보잉 이 제작하였고, 1972년 7월부터 투입된 제공우위(air superiority)에 초점을 둔 미국의 전천후 고기동 전술전투기이다.

록히드 사건과 타나카 전수상의 체포는 일본 전후 정치의 한 가지 유형이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보수 장기정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키 내각 퇴진으로부터 스즈키(鈴木)내각 등장에 이르는 경과와 기소된 타나카가 1976년 12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대량득표를 하여 연속으로 당선된 것은 보수를 떠받치는 지반이 강고함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타나카 전수상이 체포되어 정계가 요동치고 있던 1978년 8월 일본의 소노다 스나오 (園田 直)외상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평화우호조약에 조인했다. 조약 제2조는 “양 조약국은 그 어느 일방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 이와 같은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다른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의 시도에도 반대한다” 고 표명했다. 동아시아에서 장구한 시일에 걸쳐 패권을 행사해왔던 중국과 일본 양국이 패권행위의 자제를 다짐한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 것이다.

자원과 노동력을 보장하는 중․일 동맹과 자본과 시장을 제공하는 미․일 협상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20세기 초두 이후 일본의 이상적인 구상이었다. 1978년에 일본은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게 되었고, 일본 국민은 중․일 조약 성립을 환영했다. 미․일안보조약과 중․일우호조약의 결합으로 미․중․일의 군사협력체제가 구축된 것은 소련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 되었다. 소련은 미․중․일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냉전개시 선언을 하였다(후지무라 미치오 1981, 367∼371).

이 시기에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55년 체제는 일본이 후진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체제였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경제계를 중핵으로 하는 보수파는 성장과 진보를 위해 기술과 외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미협조노선을 취했다. 한편, 혁신파는 보수파를 대미종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강조하는 보수파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친중국과 헌법 수호를 강조하는 혁신이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군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55년 체제 구조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따라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마찰이 일어나면서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보수층의 내부에 반미 내셔널리즘의 맹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55년 체제는 일본 사회 자체의 변화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체되었지만, 55년 체제를 떠받쳐왔던 여러 가지 권위의 붕괴를 국민들이 목격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1980년 6월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유민주당은 선거에서 36석이 증가된 284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고, 이러한 안정 다수를 배경으로 스즈키 젠코(鈴木善行)가 당 총재로 선출되어 수상 직을 맡게 되었다. 1981년 5월, 스즈키 수상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에 따라 미․일 관계는  처음으로 동맹관계로 전환되었다. 공동성명은 또 미국과 일본의 방위문제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방위력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스즈키 내각은 이와 같이 55년 체제의 방위 방침에 전환의 계기를 창출했지만, 그것을 더욱 진전시킨 것은 1982년 11월 27일에 성립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내각이었다. 나카소네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일본 열도는 불침공모(不侵空母)이다”, “유사시 일본은 일본해로부터 태평양으로 통하는 3해협을 봉쇄한다”는 발언을 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1986년 7월에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2기 4년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후지무라 미치오 1981, 371∼374).

〔노동운동의 전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일본 노동자계급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국제노동운동에서 나타난 특유한 공통의 경향과 일치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와 같은 변화는 노동자의 조직 행동 발전,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요구의 더욱 단호한 제기, 지배계급이 일본 사회에 밀어 붙인 사회․경제 발전 모델의 위기가 심화되는 데 따른 좌파 세력 요구의 대안적 성격 강화, 지방 정부 내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좌파의 영향력 확대 등에서 나타났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470).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미국 자본과 기술 도입과 더불어 무결점(Zero Defect=ZD),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IE) 등의 미국식 노무관리방식과 직무급이 도입되었고, 생산 제1주의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합리화’와 노동 강화가 추진되었다. 한편,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지속, 환경오염과 파괴, 조세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악, 교통전쟁, 주택난 등의 새로운 빈곤화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현장과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1960년대 말부터 파업 투쟁이 점점 증가하다가 1970년 전반기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의 파업건수는 1,252건이었는데 1969년에는 1,783건으로, 그리고 1970년에는 2,260건으로 급증했으며, 1974년의 경우 5,211건으로 절정을 나타냈다. 1974년의 경우, 파업참가자수에서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도 가장 많았다.

〈표 4―7〉1966～1980년 일본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252	1,132,406	2,741,711
1967	1,214	732,505	1,829,965
1968	1,546	1,163,357	2,840.866
1969	1,783	1,411,898	3,633,584
1970	2,260	1,720,135	3,914,807
1971	25,27	1,896,252	6,028,746
1972	2,498	1,543,557	5,146,668
1973	3,326	2,236,119	4,603,821
1974	5,211	3,621,049	9,662,945
1975	3,391	2,732,184	8,015,772
1976	2,720	1,356,025	3,253,715
1977	1,712	691,908	1,518,476
1978	1,517	659,966	1,357,502
1979	1,153	449,504	930,304
1980	1,133	562,921	1,001,224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파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와 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은 파업은 제외하였다.

노동조합이 조직한 춘투도 1968년과 1969년 들어 그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동맹과 IMF․JC도 1967년 이후 춘투에 시기를 맞추어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8년과 1969년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던 시기였다.

춘투의 통일요구도 단순한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일률최저임금제, 공공요금과 물가상승 반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세금 인상 반대, 공해 반대, 주택난 해소 등 국민 일반의 요구를 내걸고 정부와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하여 투쟁을 벌였다. 산업별 파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공동투쟁에서는 파업권 회복 투쟁이 주요한 요구로 제기되었으며,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자치로(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전농림(전국농립조합)을 비롯한 13개 단산(單産)이 참가한 통일․시한 파업이 결행되었다. 또 산업별로는 전금(전국금속노동조합), 전인총련(전국인쇄노동조합총연합) 등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후쿠오카, 나가노, 이시카와 등에서 미조직노동자들까지 참가한 최저임금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실업보험, 건강보험 개악 반대투쟁과 결합되어 농촌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전진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기 국철노동조합이 전개한 현장교섭권 쟁취와 마루세이(マルセイ=)분쇄투쟁이 대표적인 투쟁 사례로 지적되었다. 국철노동조합은 1965년 이후 ‘직장에 노동운동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동기준법을 무기로 직장마다에서 노동조건과 관련한 시간외협정 등을 현장 책임자와 사이에 체결하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국철 현장에 기초조직을 확립하고 직장교섭권을 쟁취했다. 그리고 1968년 ‘5만인 합리화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앙교섭을 통한 현장교섭권을 ‘현장협의에 관한 협약’ 형태로  국철 당국이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장교섭권 획득은 국철노동조합의 전투력을 직장을 기초로 굳건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9년부터 시작된 ‘생산성향상운동’을 분쇄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마루세이운동이란 일본국유철도와 우정성(당시)에서 실행된 생산성향상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 관계되는 서류에는 생(生=세이)이라는 글자를 원(丸=마루)으로 두른  스탬프를 찍었는데, 이를 두고 마루세이라고 표현했다.

현장교섭권이란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직장에서 단순히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법에 기초한 단체교섭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기서 결정된 것은 ‘협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 직장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운동을 추진하는 데서 직장교섭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철 당국이 벌인 생산성향성운동―마루세이라는 이름의 합리화 공격―은 1969년 도쿄철도관리국의 3분할에 따라 국철노동조합 도쿄지방본부의 분할을 촉진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신칸센(新幹線) 건설에 따른 ‘국철 재건’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합리화’와 국철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공격을 노린 것이었다.

국철 당국은 1970년에 본사와 각 지방국에 개발과를 신설하고 23개소의 동력차구에 마루세이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직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공격을 했으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 국철노동조합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중대 결의로서 여기에 대응했다. 대량의 교육선전 자료를 발행하고 대중적인 학습활동을 폈으며, 당국의 사상공격에 대항했다. 그리고 직장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단련되고 계급적 자각을 높이게 되었으며, 정면에서 대응했다.

국회에서는 국철 당국의 부당노동행위, 부당차별, 노동기준법 위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며, 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소속 국회의원, 총평 변호인단, 진보적인 노동법 학자 등 1,450명에 이르는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른 여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마침내 공공기업체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며, 1971년 말에는 관리자 처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회복 등의 성과가 이루어지면서 국철노동조합은 일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국철노동조합의 마루세이 반대투쟁은 미이케 투쟁에 이어 전후 ‘합리화’반대 투쟁의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로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39～243).

이처럼 춘투를 비롯한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전선통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973년 당시 일본의 조직 노동자는  1,210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에 434만 명이, 동맹(전일본노동총동맹)에 228만 명이, 신산별(전국산업별노동조합연합)에 7만 명이, 중립노련(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에 137만 명이 가입해 있었다. 나머지 400만 여명은 전국중앙조직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전선의 통일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전선통일운동’은 노동자 대중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진정한 노동전선의 통일이라기보다는, 독점자본 지배의 ‘안정’을 지탱하기 위하여 자본의 동반자로서 노동조합을 정리․통합하여 노동전선을 노동조합주의 노선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반공’ 노동전선통일이며, 엄격히 말해서 ‘통일’이라는 명분의 분열이라고도 할 수 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199).

노동전선 통일운동의 과정을 살펴본다. 1964년 동맹의 출범과 ‘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Japan Council: IMF․JC, 뒤에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다)의 구성을 계기로 노동전선의 우익적 재편성이 활기를 띠었다. 이와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합병’과 투쟁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파괴방침․우익노선의 강화 정책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1964년 6월 미쓰비시(三菱) 일본중공업(미쓰비시노련 1만 400명), 신미쓰비시 중공업(동맹 미쓰비시 4만 명), 미쓰비시 조선(중립노련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2만 200명)의 미쓰비시 세 중공업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이 재편성되었다. 즉, 전투적인 노동조합이었던 미쓰비시 조선 노동조합, 특히 나가사키조선소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가 측의 맹렬한 공격이 가해지고 우익 간부가 지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조직은 분열되었으며, 대다수 노동자들은 IMF 가맹조직인 동맹 미쓰비시 중공업 노동조합(1966년 12월 당시 7만 9,000명)에 흡수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서 1965년 5월의 닛산(日産)자동차와 프린스자동차의 기업합병에 따른 노동조합 재편성을 들 수 있다. 닛산자동차 노동조합은 동맹 산하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중심 조직으로서 노사협조주의를 존중하는 우익 노동조합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프린스자동차공업의 노동조합은 총평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으로서 전투적인 성격을 띤 노동조합이었다. 그런데 닛산자동차와 프린스자동차가 합병함에 있어 닛산자동차 노동조합은 프린스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자동차노련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프린스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와 닛산노동조합이 합동으로 격심한 공격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프린스 자동차 노동조합원 7,500명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하고 200명 정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이들은 정당과 지역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원공동투쟁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집단폭행을 막아냈으며, 도쿄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으로 조직을 지켜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맹과 IMF․JC의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래부터 민간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던 동맹은 ‘고도성장’의 진행에 따라 기업의 팽창과 더불어 노동조합원이 자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총평이나 중립노련 소속 노동조합에서 이탈한 제2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확대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총평 조직의 확장이 정체된 반면, 동맹 조직이 크게 신장되었다. 관공노동조합의 대부분이 총평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노동자의 수에서는 총평이 동맹의 약 2배에 이르렀지만, 민간부문 노동조합만을 두고 보면 1967년 당시로는 동맹 노동조합원이 총평을 상회하였다(총평의 민간부문 노동조합원이 163만 9,000명이었던 데 비해 동맹 노동조합원은 164만 4,000명이었다). 동맹의 노동조합원 수는 전일본노동조합회의(전로회의)시기인 1960년에 92만 명이었던 것이 1964년 동맹 결성 시점에서는 146만 명으로, 그리고 1969년에는 19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1973년에는 228만 명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1960년 당시 노동조합원 374만 명이었던 총평이 1964년에는 42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뒤로 정체 상태를 지속했으며, 1969년에는 425만 명, 1973년에는 434만 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와 같이 반공․노사협조주의 노선의 조직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전선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67년초, 전체(전체신노동조합) 지도부는 타카라기(寶樹) 위원장 명의의 ‘노동전선통일과 사회당 정권 수립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의 노동전선통일운동은 노동조합주의의 확립, 반공산당, 혁신정당의 재편 등을 목표로 한 우파적 통일운동이며, 정치적 운동이었다(히구치 도쿠조 1990, 318).

이 제안은 민주사회당이나 사회당 우파의 지지를 받았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동맹은 물론 총평과 중립노련의 일부 우파 간부들도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민간부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전선통일운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1970년 1월, 전국민간노동조합위원장 간담회가 조직되어 민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전선통일의 촉진을 선언하였다. 1972년 1월에는 노동조합의 우파 재편성을 지방에서부터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결성된 지방 민간노동조합협의체로서 지방민노협전국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한편, 전국민간노동조합위원장 간담회와 민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전선 통일운동은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을 반공주의, 노사협조주의 노선으로 재편성하고 체제 내 노동운동의 틀 속에 통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센 비판이 총평 가맹조직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그리하여 1970년 8월에 열린 총평 대회는 이른바 ‘통일 4원칙’을 채택했다. 그것은 ① 모든 노동조합, 모든 노동자의 단결을 꾀한다. ② 자본에 대해 과감한 전투성을 갖는다. ③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정당과 협력관계를 갖는다. ④ 대단결이 가능하다면 기존 단체를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노선의 대항관계 속에서 ‘통일’ 추진파는 1971년 2월에 노동전선통일 후원회를 발족시켰고, 1972년 3월에는 총평,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 등에 소속된 민간 22개 단산을 결집하여 ‘노동전선통일 민간단산 연락회의’를 구성했다. 연락회의는 ‘실천적 노동조합주의’를 내세우고 민간 부문 선행의 전선통일 모체를 형성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회의는 점점 세력을 잃게 되었고, 1973년 7월에는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춘투를 비롯한 대중투쟁이 강화되고 그 이후의 노동조합운동 발전 과정에서 우경화 재편성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노동전선통일운동은 대중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고, 소수의 우파 간부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결코 노동자 대중의 요구에 기반을 갖고 대중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여 진행된 운동은 아니었다. 둘째, 이 운동을 떠받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고도경제성장’의 모순이 첨예하게 표면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빈곤’이 모든 부문으로 심화되었으며, 반공․친미․노사협조 노선의 대중적 기반이 협소해진 반면 전투적이고 변혁적 노선의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와 역관계 변화를 명확하게 반영했던 것이 1972년 12월에 실시된 총선거였다. 선거 결과로서 사회당․공명당․민주사회당의 연합 구상이 무산되었다(시오다 쇼오베에 1985, 203～206).

우파의 노동전선통일운동이 좌절된 가운데 1970년대 전반기의 춘투가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 초기에는 경제의 고도성장이 낳은 모순과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사회적 빈곤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의 ‘생활투쟁’ 춘투가 전개되었다. 총평은 15대 요구를 제시했다. ① 대폭 임금인상, ②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 ③ ‘합리화’ 반대, 주40시간․주휴2일제 실시, ④ 의료보험 개악 저지, 모든 국민에 대해 무상 의료보장, ⑤ 상용고용 보증, 노인연금․아동수당의 즉시 지급, ⑥ 산업재해절멸, 사망보상 500만 엔, 모든 직업병의 의료비 사용자 부담, ⑦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 보장, ⑧ 중세(重稅) 반대, 5인 세대 150만 엔까지 면세, ⑨ 물가정책 전환, 쾌적한 저가임대주택 대량 건설, ⑩ 공해․교통공해의 절멸, ⑪ 남녀차별 반대,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보육소 대폭 증설, ⑫ 피폭자원호법 제정, ⑬ 일․미 안전보장조약 파기, 모든 군사기지 철거, ⑭ 오키나와의 즉시 무조건 전면 반환,⑮ 국회 해산, 사토내각 타도.

1970년 춘투는 국민 각층의 요구 실현을 목표로 한 ‘생활투쟁’이었다. 1970년의 생활투쟁은 한편으로는 전후 일본자본주의의 고축적에 따라 생겨난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생활구조 변화와 새로운 빈곤화에 대응한 새로운 투쟁형태의 창출을 목표로 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통적인 노자관계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개혁 작용을 기대한 것이었다(토키타 요시히사, 2003 하, 49～50).

1971년 춘투에서는 춘투공동투쟁위원회가 의료문제를 중시했으며, 파업권 확립을 요구하며 통일행동을 조직했다. 4월 30일 전교운(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동조합협의회)과 공노협(공공기업체등노동조합혀의회)이 통일파업에 들어갔으며, 민간단산이 파상파업에 돌입했다. 사철(私鐵) 대기업은 임금 18.8% 인상으로 타결되었으며, 전체 타결 결과는 민간 9,166엔, 18.5%였다.

한편, 1970년 6월 23일은 미․일 안보조약의 고정기한이 종료되는 날이어서 이 날부터 미․일 안보조약은 정부의 종료 통고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 가능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다. 경시청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 안보투쟁 때의 최고 참가자수(50만 5,000명)를 상회하는 77만 4,000명이 참가했다. 도쿄에서는 141건의 시위가 있었으며, 1일 시위 건수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시위는 사회당과 공산당, 총평 등 11개 단체와 통일실행위원회 주체의 중앙 집회로서 약 22만 명이 참가했다.

1971년 춘투는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불황 국면에서 대중투쟁노선과 관민총공격 방식이 채택되었다. 4월 15부터 4월 20일까지 관민 파업이 집중되었으며, 4월 17일에는 전교운의 통일 파업이 행해졌다. 4월 21일에 나온 사철의 회답이 전년과 동일하여 4월 하순에 파업이 단행되었다. 전기, 사철, 식품 등에서 일어난 파업은 예년과 달리 장기화했으며,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파업이 진행되었다.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경우 임금인상 타결은 9,727엔, 16.9%로서 금액으로는 전년을 상회했으나 인상률에서는 하회했다. 전체(전체신노동조합)에서는 1970년의 연말투쟁의 중심이었던 노무정책전환투쟁의 타결내용과 기관 내 처리절차가 1971년 2월의 전체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되지 못함에 따라 타카라기 위원장 집행부는 사퇴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동맹 산하 해원노동조합에서도 임금투쟁 타결 내용이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나바사마(南波佐間)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지도부 사퇴는 우파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72년 춘투에서는 달러 쇼크에 따른 불황기라는 조건에서 임금인상 요구는 높았고 관민 총공격이 이루어졌는데, 4월 상순과 중순에 걸친 20일 동안의 통일행동과 통일투쟁이 잇따라 진행되었다. 4월 27일에는 국철과 사철의 동시 파업이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며, 그것은 1972년 춘투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동시 파업의 결과로서 춘투는 단기간에 마무리되었다. 해원노동조합은 전년의 단체협약 가조인 부결과 노동조합 지도부 사퇴, 대폭 임금인상과 합리화 반대 방침 수립을 거쳐 4월14일, ‘임금인상, 인간성 회복, 합리화 반대’의 슬로건을 내걸고 92일, 57항, 1,272척 참가의 장기파업을 결행하여 요구를 달성했다. 춘투의 결과에 대한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은 1만 138엔, 15.3% 인상으로서 금액으로는 전년을 상회했지만, 인상률에서는 전년을 하회했다.

1973년 춘투에서는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반‘합리화’, 연금, 파업권 등 정부에 대한 정책․제도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이며 다양한 투쟁방식이 동원되었다. 2월 10일에는 공노협과 공무원노동조합 공동투쟁의 파업권 회복 파업이 일어났으며, 3월 11일에는 연금과 물가 관련 요구 투쟁이 결행되었고 3월 13일에는 아게오 역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3월 17일에는 반‘합리화’를 내걸고 전국 다섯 개 지역본부에서 반일(半日) 파업이 실행되어 국철 열차운행이 마비되었다. 4월 17일에 일어난 연금 통일파업에는 350만 명이 참가했다. 교통 총파업 직전인 4월 24일에는 수도권의 국유 전철 38개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4월 26일, 관민이 결합한 노동자 310만 명 참가의 대규모 통일 파업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4월 27일과 28일에는 처음으로 교통 총파업이 단행되었다. 춘투공동투쟁위원회는 노동기본권문제, 처분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교섭을 벌여 ‘7항목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한 전진을 보였다.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춘투의 결과로서 민간부문 임금 1만 5.159엔, 20.1% 인상이라는 지금까지의 춘투에 비교하여 최고의 성과를 획득했다.

1973년 춘투 당시 역과 열차의 모습.

1974년 춘투에서는 노동조합이 1973년 가을의 오일 쇼크에 따른 악성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3만 엔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물가와 세제, 사회보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정책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민춘투 노선을 제기했다. 국민춘투에서 제기된 4대 요구는  ①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대폭 임금인상, 전국전산업일률최저임금제 확립, ② 1일 7시간․주35시간을 목표로 한 노동시간 단축, 주휴2일제 확립, ③ 관공노동자 파업권 탈환․노동기본권 확립, ④ 연금제도의 대폭 개선, 사회보장의 충실, 물가인상 반대, 감세, 공해 추방, 저가임대주택 건설 등이었다.

1974년 춘투에서는 예년 보다 빠르게 1～2월 단계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대정부교섭이 시작되었다. 3월에는 관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대규모 파업을 조직했으며, 4월 11～13일에는 일찌감치 결전 파업에 돌입했다. 공노협이 9일에서 13일까지 120시간, 사철이 11일에서 12일까지 48시간, 전기가 11일에서 13일까지 72시간 파업을 벌였으며, 금속․화학․매스컴 등도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 뒤로 4월 중순에서 하순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의 대부분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국민적 요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성과가 불충분했지만, 국민 여론의 일정한 지지를 얻은 춘투였다고 평가되었다.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 결과는 민간부문 2만 8,981엔, 32.9%이라는 춘투사상 최고의 수준이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43～245).

이와 같은 대폭적인 임금인상 국면에 직면하여,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대폭임금인상행방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으며, 같은 해 11월 5일「연구위원회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1975년도 임금인상 목표를 15% 이하로 설정했다. 자본 측의 완강한 자세에 비해 노동 측의 태세는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다. 1975년 춘투는 4월 9일의 철강노련(일본철강산업노동조합연합회)의 4월 중순 결전과 사철총련(일본사철노동조합총연합회)․공노협․합화노련(합성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등 민간부문의 5월 연휴 직후의 결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철강 산업 측의 회답은 정기승급 포함 1만 8,300엔, 14.865%로 일경련의 지침을 하회했으며, 4월 하순에 끝난 민간부문의 많은 기업에서도 일경련의 지침을 하회하여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었다. 또 5월 7～9일 사이에 끝난 교운노협(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의 대규모 파업 결행에도 임금인상은 일경련 지침을 뛰어넘지 못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43～246).

1975년 춘투에서는 국민춘투의 추구목표였던 ‘정치․경제의 구조 전환’이 강조되었으며, 노동 6개 단체가 전국일률최저임금제 통일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경제의 민주적 전환을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운동 내부에는 중대한 약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첫째는 많은 노동조합 지도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뿌리 깊은 반공주의 경향이다. 동로(동력차노동조합: 動勞), 전체(전체신노동조합: 全遞), 전전통(전국전기통신노동조합: 全電通)에서 행해진 노동조합원에 대한 통제문제,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日敎組), 자치로(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自治勞)에서 일어난 교사론․자치체노동자론을 둘러싼 반공 공격 등이다. 둘째는 강도 높게 진행되기 시작한 인원 감축의 ‘합리화’와 고용․실업 정세에 대한 대응 취약이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법의 고용보험법으로의 개악, 지명 해고․희망퇴직 모집, 전출․배치전환 등에 대한 유효  적절한 반격을 하지 못하였고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계급․민주적 직장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많은 경우 허용했다. 셋째는 임금인상 투쟁과 국민적 생활요구 투쟁과의 결합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임금투쟁에서 나타난 노사협조주의적 분배론의 잔재, 생활요구를 노동자 자신의 절실한 요구로 인식하지 못한 취약함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춘투의 약점은 1974년 1975년 ‘전후 최대의 불황’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층의 반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용되었으며, 그 이후 대기업 회사 간부파의 노동조합 지배와 춘투의 후퇴가 진행되었다(토키타 요시히사, 2003 하, 51).

1976년 춘투에서도 노동조합은 물가, 실업, 고용, 사회보장제도의 개선․확충 등 국민생활을 옹호하는 제도적 요구와 록히드 사건의 규탄과 추궁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으나, 통일전선적 규모로서 정부와 독점자본을 압박하고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1975년과 1976년의 춘투는 정부와 독점자본의 본격․전면적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독점자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양보를 쟁취한 지금까지의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주의적 지도의 한계를 부각시켰으며, 일본 노동조합운동이 질적 전환을 맞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53～254).

1976년 감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행진.

이러한 상황에서 ‘춘투 재구축’을 위한 여러 형태의 노력이 행해졌으나, 좀처럼 실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1970년대 하반기 춘투가 전개되었다.

1976년 춘투에서는 IMF․JC가 금속 4단산의 집중회답을 요구하는 ‘집중방식’으로 춘투를 이끌었으며, 철강 회답을 상승적으로 ‘밀어 올리는 전술’을 취하여 춘투에서  IMF․JC 주도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임금 인상 결과는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타결률 8.8%였다.

1977년, 춘투공동투쟁위원회는 ‘국민춘투공동투쟁회의’로 명칭을 바꾸었다. 1976년 가을, 총평은 종래의 앙케이트 조사에 따른 요구방식을 그만두고 임금인상 15% 요구를 제시하여 동맹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었으며, 동맹과 IMF․JC 등의 ‘경제정합론’에의 접근이라는 노선 수정을 하였다. 사철총련(일본사철노동조합총연합회)은 투쟁전술을 바꾸어 지금까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을 통한 해결을 회피하여 ‘자주교섭․자주해결’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사철의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노협의 별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 해에는 공표된 임금인상 이외에 ‘임금인상 은폐’가 있었는데, 춘투공동투쟁위원회나 동맹 산하 대규모 단산에서 ‘동료 사이의 배신’이 이미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7년 9월 6일, 자동차총련(전일본자동차산업노동조합총연합회) 시오지 이치로우(塩路一朗) 회장(동맹 부회장)이 민간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노동전선통일’을 주장했다.

1975년 이후 동맹과 IMF․JC가 임금인상 자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창했던 논리이다. 그들은 ‘생산성기준원리’에 따른 일경련의 임금억제, ‘생산성임금론’에 따라 “경제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는 ‘임금인상자숙론’이나 ‘경제정합론’을 전개했다. 1979년 동맹의 임금투쟁방침에 따르면, 경제정합론이란 “임금요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장이나 물가와 고용의 상호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본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쳐야만 한다”는 것이다(토키타 요시히사 하111).

1978년에는 사세보(佐世保)중공업, 쟈판라인, 스미토모(住友)금속 등에서 시행된 ‘감량경영,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춘투는 ‘시세(時勢)없는 춘투’가 되었으며, IMF․JC 주도형 춘투가 되었다. 공노협의 통일 파업은 ‘탄압 정보’를 이유로 전체(全遞)가 파업을 회피했다. 한편, 교토부 지사 선거에서는 니나가와(蜷川)지사가 물러난 뒤 사회당이 혁신통일에서 탈락했고, 자유민주당 추천 후보가 당선되었다. 28년 동안 계속되어 온 혁신자치체 교두보의 하나가 무너진 것이다.

1979년 춘투에서 정부는 사철의 의향을 받아들여 공노협의 통일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으며, 공노협은 사철에 앞서 파업을 수습했다. 정부가 추진한 사철과 공노협 분리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 공노협 내부에서도 전전통(전국전기통신노동조합)이 공동투쟁에서 사실상 이탈했다. 한편, 1979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가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공산당이 의석을 늘렸으며 사회당이 의석을 잃었고 공명당과 민주사회당이 의석을 늘려 보수․혁신 백중 상황이 조성되었다. 총평은 이러한 선거 결과에 당황하였으며, 사회당과 공명당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평은 1980년 1월에 사회당과 공명당 사이에 체결된 안보․자위대 용인, 공산당 배제, 사회당․공명당 중추 노선의 사회당․공명당 합의를 2월에 열린 임시대회에서 확인했으며, 노동조합전선통일에 대해서도 전회 대회에서 결정한 선별결집반대의 기본방침에 반하여 노동조합주의,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가입을 결정했다.

1980년 춘투에서는 제2차오일 쇼크와 물가고의 경제정세 아래서 ‘임금인상에 걸 맞는 물가억제’가 기조가 되었으며, 국민춘투공동투쟁회의, 동맹, IMF․JC가 한결같이 8%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저액 요구를 제기했다. 사철총련은 처음부터 1시간 40분 정도의 단시간 파업으로 마무리하였고, 총평계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일통(全日通) 등이 IMF․JC계의 철강, 조선, 전기, 화학에너지, 중립노련의 전력노련 등과 ‘7개단산브리지공투’를 결성하여 IMF․JC경향을 강화했다. 정부와 독점자본이 공노협 약체화를 촉진하는 가운데 민간부문 중심의 노동전선통일 기운이 높아졌다. 결국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게 되었고, 실질임금의 저하가 계속되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58～260).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직장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운수일반 노조(전일본운수일반노동조합)의 집단적 노사교섭과 통일협정 체결, 지역총행동―새로운 대중행동의 형태, 1970년대 후반의 통일노조간(전민주세력의통일촉진노동조합간담회)운동의 전개가 그것이었다(토키타 요시히사, 2003 하, 121～128).

이와 같이 1975년 이후의 춘투가 패배를 거듭하는 가운데, 1980년 6월 총선거에서 의회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한 자민당 정권은 ‘전후 제2의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이 반동공세의 첫 번째 특징은 미․일 안보조약의 침략적 강화를 축으로 하여 헌법의 명문 개악을 궁극 목적으로 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선을 급속하게 실현하는 것을 추구했다. 두 번째 특징은 민주사회당을 위시하여 공명당, 사회당으로 하여금 군사대국화 노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제2의 반동공세에 직면하여 노동전선 상황도 큰 변화를 보였다. 노동조합원 455만 명을 포괄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인 총평은 1979년 총선거 이후 우선회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사회당에 대해 사회당과 공명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1980년 2월 6～7일에 열린 임시대회에서 총평은 공산당 배제와 사회당․공명당 중추 노선을 선택하였고, 노동전선통일에 대해서도 동맹이 ‘통일’의 조건으로 제시한 ‘노동조합주의’와 ‘국제자유노련 가맹’을 합의 가능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우익적 재편에 추수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노동전선의 우익적 재편성의 중심세력이며, 그 거점이었던 동맹과  IMF․JC는 민주사회당과 대기업과 일체가 되어 대기업의 ‘감량경영’에 협력했다. 1980년 9월, 총평,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의 노동4단체 지도부는 민간6단산(젠센동맹, 전력노련, 자동차총련, 전기노련, 철강노련, 전일통노조)위원장들로 구성되는 ‘노동전선통일추진회’를 발족시켰다.

통일추진회는 발족 이후 12 차례 회합을 거쳐 ‘노동전선통일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1981년 5월에 발표된 기본구상은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반공주의에 기초한 선별배제, 둘째, 국제적인 반공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 일괄 가맹 지향, 셋째, 노동전선 통일이 정치의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반공 야당 연합으로 설정, 넷째, 노동조합주의를 통한 노자협조노선 중시 등이 그것이었다.

1981년 12월, 동맹, 신산별, 중립노련의 각 노동조합과 함께 총평의 철강노련을 비롯한 민간 5대 단산이 참가하여 ‘노동전선통일준비회’를 발족(39개 단산, 380만 명)시켰으며, 1982년 12월에는 ‘전일본민간노동조합협의회’(전민노협, 41개 단산, 약423만 명)가 조직되었다. 1987년11월, 전민노협은 ‘전국민간노동조합연합회(민간연합)으로 이행되었고, 1989년 11월 21일 관민노동조합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이 결성되었다(토키타 요시히사, 2003 하, 254～258).

이와 같은 노동전선의 우익적 재편운동에 대해 1970년 3월에 결성된 ‘전민주세력의통일촉진노동조합간담회(통일촉진간)는 1979년 6월 12일 ‘노동전선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①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노동자․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대중적 공동행동의 촉진, ② 노동조합의 자본과 정당으로부터의 독립, 계급적 자주성 견지, ③ 반공주의에 기초한 선별 반대, 열린 통일, ④ 특정 국제노선을 전제하지 않는 자주적 통일, 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그것이었다(이누마루 기이치 외 1989, 273).

통일노조간은 1983년 7월에 우익노동전선재편 반대, 국민춘투재구축, 혁신통일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공동투쟁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 전구중앙조직 결성을 추진했다(토키타 요시히사, 2003 하, 260).

에스파냐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6년 12월 14일, ‘국가조직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95%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 법은 프랑코(Francisco Franco) 이후를 대비하여 국가원수와 정부 수장(수상)의 지위 분리를 목적으로 입안된 것이었다. 프랑코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수상 무뇨스 그란데스(Augustin Muñoz-Grandes)였는데, 그는 1967년 9월에 병으로 사퇴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부수상직을 맡은 사람은 카레로 블랑코(Luis Carrero Blanco)였다. 그는 1973년에 6월에 수상이 되었으나 반년 후인 12월, 마드리드에서 바스크의 혁명적 민족 조직인 ETA(an acronym for Euskadi Ta Askatasuna=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블랑코를 암살했다. 그 뒤를 이어 아리아스 나바로(Carlos Arias Navarro)가 정권을 장악했다.

한편 프랑코체제는 왕이 없는 왕국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수 지위에 있는 프랑코가 죽는다면, 후계 원수를 왕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코는 알폰소13세(Alfonso XIII)의 손자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왕자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 1969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프랑코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후안 카를로스는 임시 국가원수가 되었으며, 1975년 11월 20일 프랑코가 82세 나이로 사망하자, 이틀 뒤에 후안 카를로스는 정식으로 왕위에 취임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05～206).

프랑코가 죽기 이전에 프랑코체제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민주주의 없는 근대화는 프랑코 체제의 극복할 수 없는 모순으로 드러났다. 스페인의 경제 ‘기적’이 체제의 정통성을 지탱해주기를 바랐지만,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제기한 요구들이 독재 체제의 구조들과 쉽사리 조화를 이룰 리 만무했다(레이몬드 카 외 2006, 336).

프랑코 사망 이전에 가톨릭교회가 프랑코체제로부터 이반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학생운동이 격화되었으며 프랑코 체제의 부패 폭로에 따른 체제 위기가 이어졌다. 가톨릭교회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 측을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교회를 구한 ‘십자군’으로서 지지했다. 말하자면 교회는 프랑코체제의 정신적 지주였다. 성직자 가운데 일부는 프랑코 체제가 저질은 보복이나 전체주의적 통제에 반대했지만, 교회의 대부분은 프랑코체제에 협력적이었다. 1945년 7월에 제정된 ‘스페인국민의 헌장’에서는 가톨릭이 국교로 정해졌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1953년 8월, 로마 교황 피우스 12세(Pope Pius XII)와 프랑코 사이에 스페인과 바티칸의 화해협약이 성립되어 교회는 프랑코체제의 일환으로 기능했다. 또 교회는 ‘오푸스 데이’(Opus Dei) 활동을 통해서도 프랑코체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교회는 프랑코체제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황청이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며, 또 내전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성직자들이 프랑코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1970년 12월, 바스크 지방에서 부르고스 군사재판에 항의하여 프랑코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빌바오의 주교가 감형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겹쳐지면서 교회가 프랑코체제로부터 차츰 이반되었다.

한편으로는 1966년부터 1967년에 걸쳐 학생들의 자치요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마드리드에서 정부의 어용조직인 스페인대학교 신디카토(sindicato)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학생 시위에 대해 경찰이 개입하여 사태는 심각한 영상을 보였다. 학생들은 자유조합을 조직하여 가톨릭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며 조직과 운동을 확대했다. 이러한 가운데 1966년 3월 15일, 정부는 ‘신문 및 출판법’을 공포했는데, 검열은 폐지하되 발행 금지에 관한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는 양보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1967년 1월, 마드리드대학교의 학생운동에 대해 경찰이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개입에 대해 학생 수 천 명이 항의 행동을 벌였으며,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발렌시아 등에서도 학생운동이 파급되었다. 1969년 1웥 부터 3월까지에 걸쳐 다시 학생운동이 고양되었는데, 마드리드대학교에서는 학생 8,000명이 집회를 열고 공공연하게 프랑코에 반대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학생운동은 체제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반체제투쟁을 호소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대학 폐쇄와 비상사태 선언으로 진압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06～208).

프랑코 체제는 부활한 지역 민족주의와도 대결을 벌여야만 했다.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의 자치권이 광범한 민주주의 요구의 핵심 내용으로 떠올랐다. 특히 카탈루냐주의는 유럽식 모델과 연결된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프로젝트로서 프랑코 정권의 낡고 억압적인 민족주의와는 상반되었다. 한편, 극단적인 바스크 민족주의에는 지나친 외국인 혐오 이데올로기도 내포되어 있었다. 권역내로의 대량 이주는 불안정과 배타주의를 강화하게 하여 혐의 운동의 기원을 형성했다. 바스크 지방의 지역 시위는 1959년 테러 조직 ETA의 창설과 더불어 격렬한 형태를 띠었다. ETA의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프랑코 체제와 체제의 억압기구와 관련 있는 사람 47명이 암살당했다. ETA는 프랑코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1970년 ETA 구성원과 그 동조자들에 대한 부르고스 재판은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 걸친 광범한 연대운동을 불러일으켰다(레이몬드 카 외 2006, 334～336).

다른 한편, 1974년 이후부터 프랑코에 반대하는 세력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1974년 4월, 스페인 인접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군 내부의 혁신파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살라자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와 그 뒤를 이은 마르셀로 카에타노(Marcelo Caetano)체제를 무너뜨리고 ‘리스본의 봄’을 조성하였다. 이 무렵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4년 7월, 파리에서 공산당을 비롯하여 공화파소당, 대중사회당, 일부 왕당파까지 가담하여 ‘민주평의회’가 성립되었다. 그 다음해인 1975년 6월에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세력결집강령’을 만들었다.

1974년 4월 25일 청년장교들의 쿠데타 후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1974년 9월, 카탈루냐의 무정부주의자를 처형했으며, 또 1975년 9월 27일에는 ETA 소속 활동가 2명과 FRAP(Frente Revolucionario Antifascista y Patriota=반파시스트애국혁명전선) 소속 활동가 3명을 처형했다.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국제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교 단절이나 외교관 소환으로 항의한 국가도 있었다. 프랑코체제에 반대하여 투쟁한 세력으로는 공산당이나 사회당,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그룹 등 비합법 조직과 이들 조직과 결합된 노동운동, 농민운동도 있었으며,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민족주의적 중간계층이나 노동운동, 그리고 청년․학생운동 등도 존재했다.

이와 같이 프랑코체제에 대한 반대투쟁이 계속 전개되었는데도 프랑코 독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스페인 국민들이 지난날의 비참한 내전에 대해 지겨워하고 있으며, 다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격렬한 정치투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등장, 많은 외국인 유입과 출판 사정의 완화, 학생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다른 하나는 프랑코체제를 오래 유지하게 된 것은 프랑코의 독특한 정치적 책략이라는 설명이 있다. 프랑코체제는 인민전선파에 반대하는 잡다한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취하면서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의 모임 세대로 통합한 것이다.

프랑코체제를 직접 떠받친 것은 군과 경찰이었으며, 프랑코독재가 무력을 배경으로 반대파를 탄압한 체제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프랑코는 교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교회는 대중을 프랑코체제에 포섭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고 대외정책에서도 프랑코는 독특한 외교술을 구사했다. 프랑코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의 밀착을 신중하게 회피하는 데 성공했으며,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10～214).

이와 같은 프랑코체제는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 빠르게 변화를 겪게 되면서, 스페인의 민주화 이행이 진행되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민주화 이행은 전쟁에서의 패배나 밑으로부터의 봉기에 따른 붕괴의 형태를 취하기보다 ‘거래와 타협을 통한 이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체제에서 이룩된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공의 역설’ 때문이었다. 스페인의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은 서로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 스페인의 민주화 이행은 ‘합의의 정치’에 따라 가능했고,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계급타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내전 경험과 심각한 지역문제를 안고 있는 갈등이 심한 사회였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탈각이 노동운동의 동원을 필요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의 정치를 통한 민주화 이행은 노동운동의 자제와 타협을 필요로 했다.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75년 11월 프랑코의 사망에서 1977년 6월 총선거를 통해 민주중도연합(Unión de Centro Democrático: UCD) 정부가 집권하기까지 이행 초기국면이다. 이러한 변화는 1976년 여름의 제한된 사면과 함께 시작되어, 1977년 4월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España: PCE)의 합법화, 1977년 5월의 프랑코주의적 제도의 해체, 1977년 6월의 의회선거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77～1982년 사이의 UCD 집권시기로서 모든 정치세력들 사이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략적 합의와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졌던 이행의 후기 국면이다. 이 과정은 1978년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1981년 2월의 군부 쿠데타 미수 사건을 치르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세 번째 시기는 1982년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민주적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의 시기이다(조효래 2002, 97～100). 이와 같은 민주화 이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프랑코가 사망한 1년 후인 1976년 1월, 아리아스 나바로Carlos Arias Navarro)수상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고,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하며 정당․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 방향을 명백히 하였다. 같은 해 6월, 스페인공산당 말고는 모든 정당이 합법화되었다. 아리아스 나바로 수상은 7월에 사퇴하였고, 그 뒤를 이어 국민운동사무총장이었던 아돌포 수아레스 곤살레스(Adolfo Suárez González)가 수상에 들어섰다. 1976년 12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정치개혁안이 승인되었으며, 1977년 1월에는 정치개혁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4월, 수아레스 곤살레스 수상은 스페인공산당을 합법화했다.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힘겨운 항해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온건화에 따라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개혁보다 정치 변화 달성을 우선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주로 지역에 국한된 이슈 중심의 사회 저항을 전국적 차원의 정치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레이몬드 카 외 2006, 338).

이 무렵, 스페인공산당은 프랑스공산당과 이탈리아공산당과 더불어 유러코뮤니즘 노선을 제창했다. 또 노동조합도 합법화되었으며, 프랑코체제 아래서 활동했던 신디카토는 폐지되었다. 1977년 6월 15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스페인 내전 전 인민전선파에 승리를 안겨주었던 1936년 2월 총선거 실시 이후 41년 만에 실시되는 총선거였다. 이 총선거의 결과, 수아레스 곤살레스 수상이 소속한 민주중도연합이 166석,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이 118석, 공산당이 19석을 획득했다. 프랑코파의 대중동맹은 16석을 얻어 프랑코세력은 지배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PSOE의 로고

여기서 스페인 정치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유러코뮤니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스페인공산당은 내전 종결 이후 국내의 지하에서, 그리고  국외에서 오랫동안 프랑코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 왔다. 1949년 무렵까지 반프랑코 게릴라투쟁 노선을 취했으나, 1956년 소련에서 제기된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왕당파와 가톨릭을 포함하여 ‘국민적 화해’방침을 주장했다. 1960년 1월, 산티아고 카릴료(Santiago Carrillo)가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으며, 스페인공산당 독자노선이 강조되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공산당은 소련과의 별리가 시작되었다.

1976년 6월, 베를린에서 유럽공산당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스페인공산당은 프랑스공산당과 이탈리아공산당과 더불어 소련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행하였다. 1977년 3월, 프랑스공산당  조르주 마르셰(George Marchais) 서기장과 이탈리아공산당 엔리코 베를링구에르(Enrico Berlinguer)서기장, 스페인공산당 산티아고 카리료 서기장이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갖고 유러코뮤니즘 노선을 확인했다. 이 무렵, 스페인 내전 중에 여성 투사로서 유명했던 돌로레스 이바루리(Isidora Dolores Ibárruri Gómez)가 망명지인 모스크바에서 82세의 고령으로 귀국했다.

1977년 10월, 정치 테러가 빈번하게 저질러지는 가운데 정부는 정당들에 대해 ‘구국협정’ 체결을 호소했다. 스페인공산당은 여기에 호응하여 구국협정 체결에 참가하였으며, ‘국민적 화해’로 불리는 정부와의 협력을 실현했다. 1978년 4월 19일부터 열린 공산당 대회는 레닌주의와 결별을 고하는 가운데 유러코뮤니즘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러코뮤니즘이란 1975년 무렵부터 세력을 확장한 이탈리아공산당의 주장과 공통되는 노선으로서 서유럽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운동이며, 소련으로부터의 결별과 각국 공산당의 독자성 강조, 프롤레타리아 독재 폐지, 의회제와 복수정당제 등을 제창한다. 이탈리아공산당이 1973년 10월에 가톨릭과 공산당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제창한 배경에는 칠레의 아옌데(Salvador Allende)인민연합 정권의 붕괴라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인민의 다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방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역사적 타협’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개되었던 레지스탕스 부활이라는 성격을 갖지만, 스페인에서는 유러코뮤니즘이 인민전선의 재현임과 동시에 내전 중의 소련과 스페인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77년 7월, 소련공산당은 산티아고 카릴료 서기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지만, 스페인공산당은 독자 노선을 철회 하지 않았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15～218).

1977년 여름부터 스페인 상․하 양원은 프랑코체제를 대체할 민주주의 스페인 국가체제를 규정할 신헌법 토의를 시작했다. 신헌법은 1978년 10월 31일 상․하 양원에서 가결되었으며, 12월 6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88%의  찬성을 얻었다.

신헌법에 따라 스페인은 주권 재민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했으며, 의회주의, 정교분리, 기본적 인권의 승인과 사상․신앙․표현․집회․결사 등 시민의 자유 보장, 그리고 민족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9년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민주중도연합이 다수를 획득하여 수아레스 곤살레스가 내각을 구성했다. 수아레스 곤살레스는 1981년 1월에 돌연 사임하였다. 같은 해 2월 23일, 이러한 정국의 공백을 틈타 치안경찰군이 국회를 습격해 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이에 발렌시아에서는 탱크들이 출동하고 브루네테에서는 군대가 동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취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로서 군대의 다른 음모자들을 설득해서 행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이 쿠데타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익 세력의 초조감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수아레스 곤살레스 후임으로 칼보 소텔로(Calvo Sotelo)가 수상에 취임했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급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1982년 10월 28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사회노동당이 승리하여 같은 해 12월 1일 펠리페 곤잘레스 마르케스(Felipe González Márquez)가 사회노동당 단독 내각을 조직했다. 스페인 내전 이후 오랜만에 이루어진 좌파정권의 등장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사이토 타카시 외 1998, 205～218).

펠리페 곤잘레스 마르케스

(1942.03.05 ~ )

사회노동당 정부는 갈등을 부르는 쟁점들을 최대한 회피하는 ‘합의의 정치’를 통해 지연되었던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사회노동당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사회노동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차츰 줄어들기는 했지만, 14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다. 사회노동당 정부는 스페인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완전한 지역자치의 수립,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입, 광범한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운동의 전개〕

약 40년 동안에 걸친 프랑코 통치 기간에 스페인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투쟁은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 파업은 더 증가했다. 새로운 노동자층의 형성, 물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향상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불만 증대, 경제적 호황과 노동력 수요 확대,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 완화 등이 노동운동 고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코체제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장치를 설치하여 활용했다. 수직적 노동조합과 파업 금지 그리고 노동조건․임금․생산성 등 산업관련 분야를 규제할 전권의 노동자 장악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직적 조합’(vertical unions)이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참가하도록 의무화된 조직으로서 24개의 생산영역에 따라 지역․주․전국의 각 수준에서 조직되었다. 이 구조는 간접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표’라인과 정부가 임명한 ‘명령’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 지도부는 프랑코가 직접 지명했다(이희원 1997, 16).

1958년 정부는 노동자 측과 자본가 측의 선출된 대표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수준에서의 협상권위체를 허락하여 협상과정을 분권화하는 법률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단체교섭 과정은 노동자들이 조직화하고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1967년 1월에 공포된 ‘국가조직법’은 ‘수직적 노동조합’(Sindicato Vertical)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노동조합 연합회는 단합과 총화, 그리고 위계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는 선언도 없앴다. 노동조합은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기술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체로 규정하고 그 목적도 그들의 이익 방어와 정치․경제․사회생활에의 참여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자유화 정책은 프랑코 독재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권력의 통제가 엄격했으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프랑코 체제 말기에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급증했다(송기도 1992, 6～7).

1970년대 들어 차관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를 맞게 되고,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가운데 해고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자투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1970년 마드리드에서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요구하여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였는데, 군대가 개입하여 파업을 억눌렀다. 또 1970년 그라나다에서는 건설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 세 명이  피살되었다. 1969년 이후 노동자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열 명이 죽었다. 프랑코 체제 말기에는 새로운 유협의 투쟁, 즉 지역총파업이 행해졌다. 지역총파업은 자유민주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전개되었다. 1974년 12월, 바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총파업은 정치범 140명의 단식투쟁과 연대한 것이었다. 프랑코 체제 말기에 이르러 파업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파업 요구가 경제투쟁 중심에서 정치투쟁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수직적 노동조합체계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는 사실은 프랑코 체제의 위기가 노동자계급의 저항으로부터 오게 되었음을 입증한다(이희원 1997, 21～22).

1976년 9월, 수아레스 곤살레스는 프랑코 체제에서 인정되었던 수직적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사회노동당 계열의 전국노동연합(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UGT)과 공산당 계열의 노동자위원회총연맹(Confederació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CCOO)을 합법화하였다. CCOO는 프랑코 체제에서도 해체되지 않았으며 조직화와 노동운동의 통일, 현장활동에 대한 지도,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공개체로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반면에 UGT는 프랑코 체제에서 노동운동 전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이행기에 UGT의 조직적 토대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서 노동자 대표 선거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하고,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자 UGT는 자체 조직적 성장을 위해 사회노동당에 의존하게 되었다(이희원 1997, 35).

UGT의 로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타협적인 세력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비타협적인 세력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10% 장벽과 15% 장벽을 들 수 있다. 둘째, 힘의 균형전략으로 중도 우익 정부가 주체가 되어 보수 세력과 노동운동 세력 사이의 균형과 노동운동 세력 내 주요 분파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 장벽 조항은 전국 수준에서 선출된 노동자 대표들 가운데 최소한 10% 이상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자들만이 국가기구에서 노동을 대표할 수 있고, 전국 레벨의 단체교섭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UGT와 CCOO를 제외하고 어떤 노동조합도 10% 장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 15% 장벽 조항은 특정한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 가운데 최소한 15% 이상 획득한 노동조합만이 전국적인 단체교섭에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ㄴ는다는 조항이다. 1978년 첫 번째 노동조합 선거 이후로 세 개의 노동조합만이 공식적인 대표를 단체교섭에 내보낼 수 있었다. 두 개의 큰 노동조합인 UGT와 CCOO, 그리고 바스크 지방의 노동조합 ELA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CSUT나 SU와 같은 몇몇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 CNT)과 USO와 같은 노동운동 세력에 명목상의 지위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안적인 노동조합의 등장을 막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경우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사무직 노동조합(Trade Unions of Cadres: TUC)의 출현이다. 노동자들의 투표는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선거구로 구분되었다. UGT와 CCOO가 1980년대 초반까지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침을 추구한 데 반발하여 사무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TUC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 역시 10%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으며, UGT와 CCOO가 그들 자신의 사무직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이희원 1997, 47～48).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취한 행동패턴은 초기 단계에서는 ‘동원’이었고, 이행의 후기 단계에서는 ‘자제’를 통한 민주화 이행 촉진이었다. 말하자면, 스페인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은 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자제와 타협으로 특징 지워졌다. 전국노동연합이 일관되게 제도적 협상과 타협 전략을 추구한 반면, 노동자위원회총연맹은 동원과 타협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 ‘자제’의 전략을 선택하였다.

UGT는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을 집중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사회노동당의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체제에서 자율적 노동운동을 대표했던 CCOO는 각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자위원회(CO)의 전국적 결집체로 형성되었으며,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민주화 이행의 초기 국면에서는 노동자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코가 사망하기 이전인 1974년부터 파업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74년 이후의 폭발적인 파업투쟁은 프랑코 체제의 동요와 프랑코의 사망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계비의 상승, 그리고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이 파업을 부추겼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선택했으며, 1976년 이후 파업참가자는 250만 명을 상회했으며, 1979년의 경우 57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체제의 개혁을 강제하는 협상 카드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체제와의 완전한 단절과 새로운 임시정부 구성을 성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운동과 좌파정당들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정도로 강력한 역량을 갖추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민주체제는 단결권의 확보와 노동운동의 권력 토대를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었다(조효래 2002, 105～106).

〈표 4―8〉1966～1980년 스페인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32	36,977	184,760
1967	372	198,740	235,962
1968	309	130,742	240,659
1969	―	―	―
1970	―	―	―
1971	549	196,665	859,693
1972	710	236,421	586,616
1973	731	303,132	1,081,158
1974	2,009	557,300	1,748,700
1975	2,807	504,200	1,815,200
1976	3,662	2,556,800	12,593,100
1977	1,194	2,955,000	16,641,700
1978	1,128	3,863,900	11,550,900
1979	2,680	5,713,200	18,917,000
1980	2,103	2,287,000	6,177,5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1980년 노동손실일수에서 카탈루냐 지역은 제외했음.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이 전례 없이 고양되는 가운데, 1977년의 몽클로아(Moncloa)협약, 1980년의 연맹 사이의 거시협약(AIM), 1981년의 전국고용협약(ANE), 1982년의 연맹 사이의 협약(AI), 1985～1986년의 경제사회협약(AES) 등 전국 수준의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협약의 주요 목표는 임금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협약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정당․이익집단들 사이의 협상을 통한 ‘합의 정치’의 일부였다. 사회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정당 사이의 협약, 노․사․정 사이의 3자 협약, 노․사 당사자 상의협약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9> 민주화 이행기의 스페인 사회협약

시기	사회협약	협약 주체	쟁 점
1977	몽클로아협약	정부, 정당	임금, 재정통화개혁, 사회보장, 국가기구에의 노동조합 참여
1980	AMI협약	CEOE, UGT	임금, 공장교섭, 노조지부 설치,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향상
1981	ANE협약	정부, CEOE, UGT, CCOO	임금, 고용창출, 실업수당과 직업훈련, 노조재산에 대한 보상
1983	AI협약	CEOE, UGT, CCOO	임금, 단체교섭구조, 노동시간 단축과 퇴직연령축소
1985	AES협약	1.정부, CEOE, UGT 2.CEOE, UGT	1. 조세, 공공지출, 고용 및 실 업급여 2. 임금, 생산성, 단체교섭구조

자료; 조효래 2002, 109.

전국 수준의 사회협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노동조합은 이미 ‘합의의 정치’에 참여한 좌파 정당과의 긴밀한 관계, 군부개입으로부터 민주적 국가체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때문에 사회협약 전략에 동의했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처지에서도 경제위기에 따른 대중 동원의 어려움 때문에 제도적 수준에서의 협상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조효래 2002, 1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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