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제1절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모순 심화

“대서양을 넘어, 대처(Margaret Thatcher)는 이미 1979년 5월 영국 수상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세력을 억제하고, 그 앞선 10년 동안 국가를 억눌렀던 쓰라린 인플레이션에 의한 침체를 종식시키는 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1980년 레이건(Ronald Reagan)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친절한 성격과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볼커의 개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세력의 억제 정책에 그 자신의 독특한 명성을 합해 미국을 재활성화를 위한 과정에 올려놓았다. 공업, 농업 및 자원 채취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금융세력을 자유화했다. 이러한 몇 가지 진원지들로부터 혁명적 추진력이 확산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울려 퍼졌다”(하비 2007, 14).

“지구화라는 용어는 팝 음악, 영화, 패션 등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에서부터 지구적 교통 통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까지, 보건 환경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서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부터 새로운 기술의 국제적 확산과 대기업의 시야가 갈수록 국제적으로 넓어지는 것까지 실로 다양한 현상들을 묘사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제적 지구화란 여러 나라의 시장들 사이에 상호 연결이 증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증가 그리고 특히 국제적 금융 흐름의 증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의 공통적 특징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하일브로너 외 2010, 446).

국제정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후 일정 기간 조성되었던 미국․소련 양대 국가가 주도한  냉전체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극화 상황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특징 지울 수 있다. 냉전체제의 동요는 이른바 ‘쿠바 위기’ 이후 미국․소련 평화공존(이른바 ‘해빙’)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국과 소련의 외교관계 변화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를 낳은 국내․국제적 요인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미국의 국내 상황부터 본다면, 미국 경제는 1960년대 동안 호황을 나타내는  가운데 ‘달러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케네디(John Kennedy) 대통령은 달러 방위에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가맹 국가들에 대해 평균 35%의 관세인하를 강요한 1967년의 이른바 ‘케네디 라운드’가 그 하나의 방책이었다. 미국의 자본수출과 다국적기업화도 1960년대에 들어와 한층 더 확충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촉진했다.

1971년에는 미국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이른바 닉슨 쇼크)를 발표했다. 이것은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해 왔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체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1960년대에 시작된 달러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닉슨 쇼크에 이어 1973년의 석유 위기(oil shock), 1975년의 베트남 전쟁에서 당한 패배, 1979년 미국이 중동 석유전략의 거점으로 삼았던 이란 혁명 발발, 1978년의 제2차 석유위기 등은 1970년대 동안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권을 포위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조약기구 가운데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가 1977년에, ‘중앙조약기구’(Central Treaty Organization: CENTO)가 1979년에 각각 해체된 것도 미국 전략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미국 지위의 상대적 저하와 더불어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1961년에는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해체하고 ‘경제혁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설립했다. 1960년의 미국․일본안보조약 개정도 일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국가 동맹’의 틀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을 추진했으며,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을 결성하여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1966년, 프랑스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서 탈퇴한 것도 서유럽 국가의 ‘미국으로부터 이탈’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257～258).

설립 당시 파리의 OECD 본부 전경.

1970년대 들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960년대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저하되었고, 실업률은 배로 늘어났다. 서유럽에서는 유럽 통합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는 그 내부에 ‘유럽의 남북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975년에는 EC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들 사이에 ‘로메협정’(Lomé Convention)이 체결되어 ‘집단적 제국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 EC 국가들은 영국의 반대를 비롯하여 내부 대립을 안고서도 통합을 향해 나아갔다.

EC 9개국과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개도국 46개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과 기술협력 협정을 일컫는다. 1975년 2월 28일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조인, 76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협정의 골자는 ACP 산품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하는 한편, ACP의 1차산품 수출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수출소득보상제도(STABEX) 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통상협정, 1차산품의 수출소득의 보증, 공업협력, 경제원조 등이 골자로 되어 있으나, 주목적은 ACP 여러 나라의 주요 1차산품 12품목(커피, 코코아, 땅콩, 바나나, 목화, 팜유 등) 수출에 의한 소득의 안정화에 있다. 즉, 대 EC 수출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동 기준액을 7.5%이상 하회하였을 때에는 차액분을 EC측이 무이자로 보상, 융자하며, 보상, 융자를 받은 국가는 수출이 기준액을 상회하였을 때 반제한다. 또한, 후발개도국은 반제가 면제된다. 보상 규모는 5년간에 약 5억 달러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NATO 가입 국가들과 일본에 대해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부담을 안겼으며, 1975년에는 ‘선진국수뇌회의’(Summit)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일쇼크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각국에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되어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Margaret Thatcher)정권이,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Ronald Reagan)정권이, 일본에서는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정권이라는 극우정권이 들어섰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67～169).

선진자본주의국가들 안에서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한 것과 더불어 선진자본주의 국가 전체의 지배력이 저하된 것도 이 시기 정세 변화의 한 가지 특징이었다. 이른바 ‘남북문제’의 등장이 그것이었는데, 먼저 1959년 ‘미국의 앞뜰’로 표현되는 카리브 해에서 쿠바혁명이 성공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잇따라 일어난 혁명의 전조였다. 이어서 아프리카에서는 구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이 독립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를 결성했다.

중근동(中近東) 국가들은 국제석유자본에 대항하여 1960년에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를 설립했다. 이 지역에서는 또 팔레스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되풀이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1964년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가 결성되었으며, 반이스라엘 아랍국가들의 결집이 추진됨과 동시에 아랍민족주의는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민족해방운동의 전진을 배경으로 하여 1961년에 시작된 비동맹국가회의는 점점 확대되어 1973년에는 가맹국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가맹국의 과반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가들이 주도했던  국제연합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국제연합자원특별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기도 했다.

74년 4월 제6회 유엔특별총회(자원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과 그 행사권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현행 국제통화금융제도의 개혁, 다국적기업의 규제와 감시,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무역․교역조건의 개선,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사회제도의 자유로운 채용 등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국제경제 구조의 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구식민지․종속지에서 신흥민족국가의 형성이 거의 완료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 단계의 주요 특징은 대다수 개발도상국가들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천연자원 활용에 대한 명목상의 권리가 아닌 실제상의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성을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136).

이 시기에 민족해방운동이나 비동맹세력의 전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진보를 위한 동맹’에 고무되어 볼리비아와 브라질 등에서 반혁명 쿠데타가 이어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비동맹노선을 견지했던 수카르노(Soekarno) 대통령에 반대하여 친미노선을 이행하려는 자본가와 군부가 1965년 9월 30일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는 반공국가를 표방했다. 인도네시아의 반공체제 구축을 계기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원조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타이,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는 1967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설립하여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이 시기 특기할만한 사건은 미국의 베트남 침공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대량의 병력․화력을 투입하였으며 심지어는 고엽작전이라는 비인도적 전술까지 강행했는데도 결국 패배하였다. 이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미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개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258～260).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제3세계에서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70년에 성립된 칠레의 아옌데(Salvador Allende Gossens)정권이 1973년 쿠데타로 무너지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군부독재가 17년 동안 장기 집권하였다.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운동은 거세게 전개되었으며, 결국 1988년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불신임이 다수를 차지하여 피노체트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 밖에도 페루, 파나마, 볼리비아에서는 군사정권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에 걸쳐 성립되었고, 1979년에는 그라나다와 니카라과에서 혁명이 승리하였으며 미국의 개입을 밀어젖히고 라틴아메리카 해방운동은 착실한 전진을 나타냈다.

아프리카에서는 1980년 짐바브웨가 독립을 달성함으로써 나미비아와 서사하라를 제외하고는 대륙 내에서 식민지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이룩했지만, 경제적 자립은 요원한 편이었고 1973년의 오일쇼크에서 비롯된 세계적 불황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곤란은 아주 심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인 지배를 유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시행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비상사태 선언이 발표되어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먼저 1975년 4월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고, 남북 베트남의 통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노동당 제4차 대회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채택했다. 5개년계획의 목표는 농업생산과 경공업의 발전과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였다. 당 대회는 노동당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당 강령을 채택했다. 1978년부터 남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시작되었다(오쿠 야스키 2009, 416～417).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정권 제1기(1965～1969년)에 새로운 사회적 대항관계가 형성되었다. 플랜테이션경영․대지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세력과 ‘근대화’를 통하여 국내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신흥공업기업가 층 사이의 지배체제 내 대립이 존재했다. 여기에 농민문제를 기초로 1960년대 후반에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을 결성한 진보세력과 노동자․학생운동이 대항했다. 이 밖에도 반미투쟁과 소수민족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가운데 독재정치에 대한 체제 내 반대파(기성야당정치가, 대지주, 실업가 등)를 포함한 국민 각층의 저항이 강화되었으며, 드디어는 1986년 2월 혁명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인도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인디라 간디( Indira Gandhi)수상의 등장과 더불어 1975년 비상사태 선언을 정점으로 하는 강권정치, 1977년 총선거에서 국민회의가 당한 대패배, 1980년 인디라 간디의 정계 복귀, 1984년 인디라 간디의 암살로 이어지는 인도의 정치과정은 파란의 연속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는 인도형 민주주의가 강권정치와 거기에 부수되는 분리주의에 따라 뿌리채 흔들렸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인도형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힌두 원리주의와 대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비동맹노선을 견지하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69～170).

한편, 사회주의 국가 블록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소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련 국내에서 스탈린 비판에 따른 정세 변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의 자주개혁과 독자노선을 억제했으며,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국제여론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자주개혁의 모색이었다.

1980년 들어 소련에서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외교상의 어려움이 커졌고, 지도자층의 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yev)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로 불리는 일련의 대담한 개혁방침을 내놓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복권이라 할 수 있다. 외교면에서는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시대의 ‘제한주권론’철회,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의 철병 등 대국주의적 외교정책이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수정은  미국․소련관계에도 반영되어 ‘제2의 해빙’이라는 긴장완화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한 국가의 이익이나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혁명의 위협이 일어날 때는 군사개입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주개혁 노선을 추진한 것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소련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소련과 대립한 중국은 1966년부터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을 전개했고, 국제정치에서는 ‘세 개의 세계’론을 폈으며, 미국과도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 중국․미국 국교회복이 이루어졌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260).

중국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

1976년에 문화대혁명은 종료되었으나 ‘4대 현대화’로 불리는 자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외교면에서는 ‘세 개의 세계론’이 정식으로 철회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소련의 대립은 크게 완화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72).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일어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역관계 변화, 비동맹운동의 대두,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 변화와 대립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이 된 것은 핵군축 교섭이었다.

핵병기의 폐절은 전인류의 비원이며, 1950년의 스톡홀름어필(Stockholm Appeal)과 1955년 일본의 원수폭금지세계대를 비롯하여 미국과 소련 양대국에 대한 핵군축 요구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군축 교섭은 이전부터도 핵균형론에 기초하여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핵전력독점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교섭 결과, 먼저 1963년 미국․영국․소련 3국이 ‘대기권내, 운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병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1968년에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NPT)을 체결했다.  1960년대 말 들어 미국과 소련은 전략핵병기제한 교섭에 들어가 1972년에는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1)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수량적 제한을 정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 균형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핵균형 위에 선 평화’ 체제가 불안정하게나마 유지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261～262).

1950년 3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평화옹호회 제3차 상임위원회 총회가 채택한 선언으로 핵무기의 무조건 사용금지,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정부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간주할 것, 핵무기 사용금지를 위한 국제관리 등을 호소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미국 국내와 유럽 국가들의 반핵운동이 고양되었다. 1982년부터 1983년에 걸쳐 미국 뉴욕과 서유럽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으며, 스톡홀름어필 이후의 국제적 대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비동맹국가수뇌회의도 핵병기폐절을 호소했으며, 국제연합도 1978년, 1982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구비축소총회를 열었다.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상발사 중거리핵전력협정’(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핵병기 삭감 조약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진행된 전략핵 50% 삭감 교섭은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하였으며, 미국은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이라는 새로운 핵병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핵전략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72~173).

세계경제의 새로운 전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하면서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성장 둔화, 실업 증가, 인플레이션 가속화, 노동자 구매력 감소 등이 나타났으며 걱정과 불안, 그리고 동요가 엄습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자본주의 성장논리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본 축적운동 자체 내에 위기를 잉태한 모순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용되는 지표와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이윤율은 196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자본 측에서 보면, 사실상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과 실현 조건이 침식당한 것이다.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리하여 이 기간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 임금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은 소비재 부문의 상품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일부 부문이나 기업에서는 부가가치의 분할을 압박하고 자본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 생산 측면에서는 일정 형태의 노동조직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단순하고 단편적이며 반복적인 노동에 대한 반발이 그것이다.

한편, 196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해외에 자회사를 설치한다든지 해외기업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전세계에 걸쳐 대부분 강력한 산업과 금융 그룹이 서로를 감독하고 공존하면서 대결하거나 제휴하였다(보 1987, 285～287).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두 가지 큰 전환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기본 틀로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석유공급 카르텔에 기인하는 ‘석유위기’에 따라 세계 경제활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공급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미국의 경제․정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는 미국경제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遠因)이 되었고, 석유위기는 세계경제 대전환의 근인(近因)으로 작용했다(이노키 타케노리 2009, 220).

1970년대 들어와 세계경제가 직면하게 된 불황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각국에 있어서 1950～1960년대의 축적방식이 소진된 점, 시장의 포화와 노동계 반발, 1960년대에 걸친 이윤율 감소.

② 해외 판로 개척의 격화, 수출과 해외투자 증가, 국제경쟁의 가속화.

③ 미국의 부담 가중, 달러와 국제통화제도 불안, 금 태환 정지를 가져오게 된 달러 위기.

④ 미국이 유럽과 일본과의 경쟁을 치르면서 달러 평가절하(1971년과 1973년)와 석유가격 인상으로 대응.

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시작된 변혁 속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물 가치를 더욱 유리하게 분할 받는 데 성공했다는 점.

⑥ 산유국 자본의 재출현을 통해서, 또는 공산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을 만회하려는 시도. 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1974～1978년), 이어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1979～1980년).

⑦ 제3세계 국가들의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요구, 특히 제3세계의 공업화 의지, 이것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일부 공업부문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불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동시에 비롯된 것이다.

(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고유한 내적 모순. 이 모순은 각국 자본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나)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각축.

(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전체―각국이 그 자원과 역사에 따라 각각 독특하게 대립을 보이는―와 제3세계 전체 사이의 모순 또는 적대관계. 또 각각에 따라 그 방식은 다르지만, 선진자본주의 국가 전체와 산유국과의, 그 밖의 다른 천연자원 생산국가들과의, 공업도상국가들과의,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모순과 적대관계.

이들 여러 가지 모순의 연속과 그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경제적 불황을 특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보 1987, 298～299).

196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세계경제의 새로운 전환을 선진자본주의 국가,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선진자본주의국가〕

1950년대 이후 고도 안정 성장을 이룩해 왔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1970년대 들어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국면으로 반전한 후 저성장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1960～1973년 사이 연평균 4.8% 수준을 유지해온 선진자본주의 7개국(G7)의 경제성장률은 1973～1979년에는 연평균 2.8%로 크게 떨어진 뒤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맹국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 경제의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고 저성장으로 돌아서게 한 주요 동인은 1970년대의 경제위기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하나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이며, 다른 하나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가격 급등이 준 충격이었다(김종현 2007, 571～573).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후 국제경제(무역과 금융)체제의 기둥을 뒤흔들어놓았다. 거기에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고 달러화의 유출은 거액에 이르렀다. 세계무역의 확대에 필요한 국제유동성 증대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각국 통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관계에서 가치가 고정되고, 달러화는 공정 비율로 금과 태환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러화의 과다 유출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달러 보유국들은 달러화의 금 교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달러화 교환 정지와 주요 국가 사이의 환율 조정이 실현될 때까지 미국 내 수입품에 대한 10% 과중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신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라 결국 금․달러 본위제는 붕괴되었다. 1976년 1월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서 변동환율제가 추인됨으로써 실질적인 브레튼우즈체제는 종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변동환율제는 구 후의 환율 불안을 조장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불안을 조성하는 근원이 되었다.

1971년 미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는 닉슨 대통령.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과 더불어 두 차례에 걸친 석유충격이 선진자본주의 경제에 직접 큰 위기를 안겨주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석유채굴권을 가진  석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는 1973～1974년 사이에 원유가격을 한꺼번에 1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인상했다. 에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산업소재 원료로서 중요성이 큰 석유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석유의존도가 높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 일대 충격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급진전시켰고, 인플레이션이 급진전되는 속에서 심각한 불황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만연하였다.

석유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크게 침체했다. 이와 같은 불황 국면 속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대폭적인 세금감면과 함께 정부지출을 확대하였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전된 빈곤층의 곤궁화 대책으로 실업급부를 비롯한 복지지출은 급증하였다. 이 때문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1971년 이후 재정적자가 계속 유지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서울의 한 주유소 앞 풍경.

제1차 석유위기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1978년에 발생한 제2차 석유위기로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제2차 석유위기는 이란혁명으로 석유공급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발생했다. 산유 국가들이 원유가격을 2배 이상이나 다시 인상했다. 제2차 석유 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다시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1차 석유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긴축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다(김종현 2007, 575～577).

제1차와 제2차에 걸친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시경제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거시경제정책의 전환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해 종래에 정부가 주도하여 수행해온 역할을 민간경제 주체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수행하도록 추진된 것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모색과 함께 선진자본주의 국가 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된 것이 구조조정정책이었다. 구조조정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민간이 자유로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조성할 수 있는 틀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노동시장, 금융시장, 농업, 산업, 무역, 공공부문 등 광범위하였다.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완화, 민영화, 보조금 삭감, 세제개혁 등이 이용되었다(김종현 2007, 582).

〔개발도상국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정치적으로 독립한 신생국들은 식민지․종속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재생산구조를 가진 국민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선진공업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무역과 자본이동 등의 경제관계는 새로운 기반에서 확대․심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가들은 일정한 경제개발을 이룩하였으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선진공업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선진공업국가들에 대해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적 권익을 공동으로 추구함으로써 남북문제가 제기되었다.

1960년대에 있어 개발도상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자본축적에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제공된 외자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외자도입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외채부담과 경제적 의존성 증대를 가져왔다. 1960년대 세계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가들의 무역도 확대되었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일차산품 생산에 편중된 모노컬처 생산구조에서 그 수출은 선진공업국들에서 대체산품을 개발함으로써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가격도 불안정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수입은 증대하고 무역조건도 불리하여 무역수지는 악화되어 결국 외자도입이 누적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산유국과 신흥공업경제지역(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NIEs)이 대두한 한편, 그 밖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여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었다(김종현 2007, 586～588).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각기 다른  주요 특색을 보였다.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흥공업국의 대두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한 아시아 지역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NIEs)의 대표적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였다. 아시아NIEs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초기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국내시장이 취약하고 국내저축과 기술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국외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시아NIEs의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도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경제개발 전략도 아시아NIEs와 마찬가지로 수출주도형 공업화였다. 외국자본이 도입되면서 공업화가 추진되고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였다.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 국면으로 전환된 계기는 덩샤오핑(鄧小平)노선에 따라 1978년부터 추진된 경제개혁․개방정책이었다. 그 내용은 집권적 사회주의체제를 개혁하여 시장경제화하고, 대외개방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정체 상태에 있던 중국 경제는 1980년대 들어 고도성장 경제로 반전되었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일찍부터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1차 산품 의존의 모노컬처 경제에서 공업화 경제로 점차 발전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업부문은 정책에 따라 육성되었으나, 경쟁력을 크게 높이지는 못하였고 1차 산품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위기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석유위기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대외 채무가 팽창하였다. 게다가 1980년대 들어 국제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대외채무와 금리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그리하여 이들 국가는 외채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편, 이자 지불에 충당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취해진 내수억제 정책으로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이러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통화가 증발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삭감, 통화공급 억제, 고환율제도 채용 등 거시적 안정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지수지 개선을 추구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 등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개발정책도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끝으로 아프리카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 아프리카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의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크게 구분되며, 이 두 지역 국가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다르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국가별 소득격차는 대단히 크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1960년대에 독립을 달성한 뒤로 국유기업과 수입대채공업화 정책을 실행하여 경제성장의 길을 열고자 했으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다(이노키 타케노리 2009, 206～207).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은 원래 공업화의 기반이 취약한 데다 높은 인구증가율, 잦은 분쟁, 내란 등으로 경제개발이 지체되었다. 더욱이 농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는 주로 1차산품에 의존하는 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경제정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입은 감소하여 정부의 행정능력과 신뢰는 저하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의 축소와 운영 개선, 경제부문 사이의 가격 조정, 자유무역화 추진, 국내저축 촉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코스트 증가,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 빈곤층에 대한 구제비 삭감에 따른 정치 불안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김종현 2007, 599).

〔사회주의국가〕

소련에서는 1966년부터 제8차 5개년계획이 실행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는 연평균 8.5%이던 소련의 공업생산증가율은 1970년대 전반기에는 7.4%, 후반기에는 4.5%, 그리고 1980년대 전반기에는 3.7%로 떨어졌다. 농업부문에서의 총생산은 5개년 계획 기간에 21% 증가에 머물렀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는 1960년대까지 연평균 약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성장이 둔화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4% 수준으로 떨어지고 1980년대에는 2～3%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을 감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수입 감소는 생산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로 나타났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1970년대 들어 장기정체로 돌아선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경제가 고도화․다양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계획경제․지령경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반적 생산수단과 산업기반 정비에 대한 투자축소와 노후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이다. 셋째, 사회주의 평등 이념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이다(김종현 2007, 603).

자본․노동관계의 변화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본은 세계적인 집중을 강화했다. 과잉설비와 경쟁에 직면한 자본은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새로운 전략은 세계적인 자본 집중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본은 이윤이 높은 부문과 그리고 더욱 유리한 국가로 진출할 수 있었고, 과잉설비 상태에 있는 경쟁자의 생산능력을 지배하여 과잉생산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자본의 초국적화는 노동에 대한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본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하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생산을 전세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을 분열시키고 노동의 공세를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자본의 전략과 공세에 대응해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계급투쟁의 양상은 단지 임금이나 노동조건 형상에 그치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노동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를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의 성장이 있었던 시기가 1960년대 후반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생산현장에서 일어난 파업이나 태업의 형태로, 사회적으로는 국가에 대해 정치․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임금협상 테이블을 벗어난 계급투쟁이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격렬하게 일어났다. 또 이 시기 계급투쟁은 계급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교환하고 국가가 자본축적에 개입하여 조절했던 케인스주의 국가형태의 모순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5, 232～233).

참고문헌

김종현, 2007, 『경제사』, 경문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동휴․정일용․안현효․박승호․조복현․이강국․장시복, 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아카데미.

이노키 타케노리,  2009, 『前後世界經濟史』, 中公新書.

오쿠 야수키(奧 保喜), 2009, 『冷戰時代 世界史』, つげ書房新社.

하마바야시 마사오(浜林正夫)․키무라 히도수케(木村英亮)․사사키 류우지(佐佐木爾), 1996, 『新版 前後世界史 上, 下』, 大月書店.

Beaud, Michel, 1981, Histoire du capitalisme: 1500～1980, Éditions du Seuil, Paris, 김윤자 옮김, 1987, 『자본주의의 역사』, 창작사.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Publishing Limited, 최병두 옮김, 2007,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Heilbroner, Robert & Milberg, William  2008,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and Prentice-Hill, 홍기빈 옮김, 2010, 『자본주의―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미지북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The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 1987, The International Working-Class Movement-Problems of History and Theory, Volume 6,  Progress Publishers Mosc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