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5절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1950년대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반란자들은 불가피하게 볼리바르(Simon Bolivar)에서부터 쿠바 자체의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에 이르는 그들의 역사적 해방자들 수사뿐만 아니라 1917년 이후 좌파의 반제국주의․사회혁명적 전통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토지개혁’―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을 옹호하는 동시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미국에 반대했다. ……피델 뿐만 아니라 그의 동지들도 급진파이기는 했으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고, 어떻게든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사실 칠레공산당을 제외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대중정당이었던 쿠바공산당은 그 일부가 뒤늦게 피델의 운동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특히 비동조적이었다. 양자 사이의 관계는 명백히 냉담했다.

미국 외교관들과 정책 고문들은 피델의 운동이 친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친공산주의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결론지었다. 그러나  무장 게릴라 봉기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회혁명적 이데올로기에서부터 매카시 상원의원의 시대인 1950년대 열렬한 반공주의―라틴아메리카 반제국주의적 반란자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마르크스를 더욱 호의적으로 보도록 부추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피델주의운동을 공산주의 방향으로 몰고 갔다. 전세계적인 냉전이 나머지 역할을 수행했다.”―Hobsbawm 1996, 439).

1950년대 말 들어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만들어 놓은 군사정치 체제가 민족 독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과 근로인민의 투쟁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반동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고 사회진보를 향한 근로인민의 투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각국 마다 지배․피지배 집단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었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한층 더 성장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더욱 고양되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피그스만(Bay of Pigs) 사건을 비롯한 카스트로 정권 타도 획책과 더불어 제2, 제3의 쿠바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1961년 3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극복을 목표로 한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제창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6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참가 국가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푼다 델 에스테(Punta del Este)헌장에 조인했다. 동맹은 10년 동안 ① 1인당 소득의 연간 성장률 2.5% 달성, ②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격차 시정, ③ 수출 다각화와 공업화 촉진, ④ 토지개혁 실시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미국이 10년 동안 2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 뒤로 미국은 이 동맹 참가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했으며, 공업화와 토지개혁 실행에 관여했다.

1961년 4월 쿠바 혁명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 1,400명명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 쿠바 남부를 공격하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주도의 냉전구조에 편입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당면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안팎의 세력 대결이 첨예화 되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주요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동향을 살펴본다.

아르헨티나

1955년 11월에 출범한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 정권은 대대적인 반페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11월 15일 노동자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ijo: CGT)이 일으킨 총파업을 군대를 동원하여 억눌렀다. 그 뒤로 아람부루 정권은 페론주의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1956년 4월에는 1949년의 헌법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1853년 헌법을 되살렸다. 또 같은 해 6월에 발생한 페론파 군인 반란과 관련하여 주모자 26명을 총살형에 처했다(나카가와 후미오 1985, 371).

경제정책에서는 농목업이 경제의 기축으로 되었으며, 임금인상 억제와 외자도입이 시행되었고 페론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이었던 국가주도형 경제는 사기업 우선 경제로 바뀌었다. 개방경제 정책이 채택되어 1956년 1월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 차관을 도입하였다.

한편, ‘과두세력의 복수’로 표현되는 격렬한 반페론 선풍은 페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론 분열을 첨예화시켰다. 노동자들은 아람부루 정권 아래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점점 박탈되어 간다고 인식하여 차츰 페론 시대를 동경하면서 페론의 정권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노동자 보호와 민족주의를 제창하는 페론파와 군부를 중심으로 외자도입과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반페론파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졌는데, 이와 같은 갈등이 아르헨티나 정국을 불안정 상태로 몰아갔다.

1956년 6월에는 아람부루 정권이 페론 추종 세력 40여 명을 체포했으며, 또 코리엔테스 주에서는 호세 바예(Juan José Valle)장군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1957년 9월, 아람부루 정권은 정치적 혼란과 한발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을 맞은 가운데 산타페에서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신헌법을 제정하였다(강석영 1996 하, 64).

1958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시민연맹’(Unión Civica Radical: UCR) 계열의 급진당(급진당은 1957년 비타협파와 인민파로 분열되었다) 소속 아르투로 프론디시(Arturo Frondizi)가 당선되었다. 프론디시 정부는 집권 후 7월 아르헨티나석유공사(YPF) 대리인 자격으로 파타고니아 지역 석유 개발권을 일부 외국 기업에 양도하였다. 1959년 임금인상과 가격동결에 따른 제조업자와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1958년 말부터 가격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차관 교섭을 진행하면서 평가절하 200%, 가격 통제, 그리고 보조금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59년 최저생활비 118%와 도매물가 113% 상승에 따른 노동자 총파업으로 프론디시 정부는 곤경에 빠졌다.

UCR의 로고

1960년 의회 선거에서 급진시민연맹이 승리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군부가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 결국 프론디시 정부는 같은 해 10월 페론 추종 세력의 지지를 수용함으로써 군부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61년 석유 수입 감소, 철강 생산과 자동차 생산의 증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외자유치의 곤란, 특히 외채와 과실송금은 국제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활동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게다가 7～11월 사이에 CGT가 결행한 파업, 철도부문의 6주간에 걸친 파업, 그리고 체 게바라(Che Guevara) 초청 문제 등으로 프론디시 정부와 군부 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프론디시 정부는 1959～1961년 사이에 ‘진보를 위한 자금’을 비롯하여 차관 3억 4,400만 달러를 유치하여 그 가운데 3분의 2를 코르도바의 석유화학 시설과 자동차 공장 시설투자에 투입하였다(강석영 1996 하, 66).

1962년 3월에 실시된 하원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페론주의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3월 29일 프론디시 대통령을 투옥하고 상원 의장인 마리아 기도(María Guido)를 계승자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문을 닫아 휴회하게 만들고 모든 정당을 해체했다. 1963년 7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 인민파 소속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Illia)가 당선되었다.

아르투로 일리아는 선거에서 민주 정부와 산업부문에서 외국의 영향력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집권 후 물가를 동결하였으나, 임금은 30% 인상을 유도했다. 그러나 평가절하 58% 조치를 취함에 따라 CGT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1965년 의회 선거에서 페론주의자들이 제1당을 차지함으로써 군부의 질시(疾視)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1966년 6월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일리아 정권은 붕괴되었다. 옹가니아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엄격하게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한편,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개발정책의 추진자가 기술(전문)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옹가니아 체제는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1985, 373).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Illia)

1955년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 정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먼저 1950년대 후반부터 조직의 재편과 새로운 지도부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목표가 된 것은 아무래도 CGT에 대한 주도권이었다. 노동조합과 여러 정치․사회 세력들이 이 주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추진했다. 노동세력들 가운데 우루과이에 망명해 있는 상태에서 페론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던 ‘독립노동조합운동 노동위원회’(Labor Committee of Independent Trade Union Action: COASI)와 페론 정권의 전복에 참여하였던 노동자 그룹인 ‘자유노동조합주의 회복운동’(Movement for the Recuperation of Free Unionism: MRGL)이 있었다. 그리고 COASI와 MRGL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다른 노선을 표방했던 생디칼리스트 세력인 ‘노동조합회복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 of Trade Union Recuperation: CORS)도 있었다. 이들 조직 말고도 많은 페론주의자들이 이전의 권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쏟았다.

1957년 중반까지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들 조직의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페론 정권 이전의 몇몇 지도자들이 지도부에 복귀하였고, 많은 열정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조합들에서 페론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다. 또 몇몇 주요 조직들은 조직 내부의 여러 집단들이 지도부 장악을 위한 다툼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지도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1957년 여름에 열렸던 CGT 대회는 대의원의 신임장 정당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의장 선출을 못하여 40일 동안의 열띤 토의 끝에 무기연기 되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CGT는 중앙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모든 조직적 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입헌적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페론주의자들이 1958년 대통령 당선자인 아르투로 프론디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과 1960년에 이르러서도 페론주의자들이 아주 많은 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페론주의 세력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Troncoso & Burnett 1962, 57～58).

이처럼 페론 정권 붕괴 이후에도 페론주의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페론주의는 진보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62년 7월 21일과 22일에 열린 ‘아르헨티나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la Argentina:   PCA)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빅토리오 코도빌리야(Victoria Codvillia)는 이렇게 말했다. “페론주의의 영향 아래 있던 인민대중은 모든 노동운동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도 부르주아 이데로로기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어떤 자료 학습이나 공산당 선전보다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페론주의 대중들의 행동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페론주의 좌경 선회는 페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또 모든 인민 세력과 진정한 민주세력들 사이에 커다란 열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우리는 확신한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35).

Victorio Codovilla(1894~1970).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1912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하여 아르헨티나 공산당 지도부와 코민테른에서 일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28).

1960년 들어서는 노동운동의 정치투쟁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반제국주의․반과두제 성격이 심화되었으며, 계급투쟁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투쟁 형태나 방법, 특히 파업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덜 부담스러운 단기파업(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의)이 자주 활용되고 더 충실하게 준비되었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 것은  공격적인 파업형태였는데, 파업이 회사 점거와 같은 더욱 적극적이면서 새로운 투쟁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자체가 보여주듯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투쟁을 적절한 시점에서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중대한 요구사항들을 관철할 수 있었다.

1962년 한 해 동안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자 1,20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총파업에만 700만 명이 참가했다. 1963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CGT가 채택한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 계획은 노동자의 기업 관리에서부터 다양한 주민계층과 노동조합 사이의 광범위한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투쟁 형태를 취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생활에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대중적 민주단체나 그 밖의 다른 근로인민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1964년 5월과 6월에는 회사점거를 통한 파업에 39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파업과 더불어 집회와 시위도 진행되었다. 1965년 파업투쟁에는 800만 명이 참가했다. 1960년대 전반기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대규모 투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최저임금제 도입, 생활물가 상승 연동 임금인상률 채택, 물가 통제, 주요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이었다(Nueva era 1965 N 7. 1, 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3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파업의 주요 요구 사항 가운데는 제국주의 독점기업체의 수탈로부터 국가자원 보호, 폐쇄 위협이나 민영화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는 일, 기간산업 부문의 국유화, 노동 탄압 관련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5).

칠레

1952년 9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바녜스 델 캄포(Carlos Ibáñez del Campo)정권의 6년 집권 말기에는 칠레 정치발전에서 특기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첫째, 1958년의 선거법 개정이다. 투표의 의무와 비밀투표를 보증한 이 개정은 종래 농촌 부문의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였던 지주들의 권리를 약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농촌 주민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 사이의 경합이 치열해졌다. 여기서 농지개혁이 정치적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둘째, 이바녜스 정권이 ‘민주주의방위법’ 철폐와 공산당의 합법화를 단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58년 선거를 앞두고 좌파 합동, 즉 사회당 주류와 공산당이 주축이 된 ‘인민행동전선’(Frente de Acción Popular: FRAP) 이 결성되었다. 셋째, 1957년 7월,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DC)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PDC는 역사적으로 가톨릭 영향력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칠레에서 1950년대에 들어와 중도 개혁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8년 선거에서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7).

1958년의 대통령 선거는 우파․중도․좌파라는 정치적 분극화 경향이 칠레 정치에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보수당과 자유동맹은 전직 대통령 아르투로 알레스산드리 팔마(Arturo Alessandri Palma)의 아들인 호르헤 알레스산드리 로드리게스(Jorge Alessandri Rodríguez)를, PDC에서는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antalva)를, 좌파연합인 인민행동전선에서는 살바도르 아옌데 고스센스(Salvador Allende Gossens)를 후보로 내세웠고, 급진당도 독자적인 후보를 세웠다. 선거 결과는 알레스산드리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31.6%를 획득하였으며, 의회의 결선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옌데는 28.9%, 프레이는 20.7%를 얻어 약진하였다.

인민전선의 선거 포스터

1961년 3월에 실시한 의회 선거에서는 보수․자유 양당이 하원 의석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민행동전선이 총투표의 27.5%를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그리하여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1940년대 중반부터 중도 우파 노선을 유지해온 급진당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집권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에 따라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지진, 한발,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의 자연 재해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그런 가운데서도 1959년에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은 1960년 5.4%, 그리고 1961년 9.7%를 기록하여 대부분의 생활필수품과 국내 생산물 가격에서 비교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60년 5월에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 손실 1만여 명, 주택 파괴 200만 채, 그리고 농지 50%가 피해를 당해 총 피해액은 5억 달러에 이르러 칠레는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알레스산드리 정권은 공무원 5%를 감축하고 조세 감면, 세율 변경, 그리고 새로운 동광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강석영 1996 하, 199～200).

한편,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급진당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 제기한 농지개혁 실시를 조건으로 알레스산드리 정권에 참여하였다. 1962년 10월, 자유․보수․급진 3당 연합의 이른바 ‘민주전선’이 성립되었다.

케네디 행정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의 경제원조 정책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맺은 동맹체이다.

농지개혁은 종래부터 칠레 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는 못하였고, 지주와 보수층은 미국계 동(銅)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바 혁명의 간접적 영향, 선거법 개정 후 개혁세력의 농촌 부문 활동 강화, 그리고 진보를 위한 동맹에 기초한 미국 압력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1962년 11월 칠레에서는 처음으로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대토지소유제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칠레는 지진재해 관련 원조를 비롯하여 당초부터 진보를 위한 동맹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었으나, 2년 동안의 농지개혁은 유휴지 이용을 중시한다는 한정적 성격을 보였을 뿐 결국 6만 헥타르의 공유지와 사유지가 중소농장으로 전환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률 1502호는 장래의 대규모적인 농지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며, 농지개혁공사(Corporación de la Reforma Agraria: CORA) 설치를 단행하였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07).

1964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칠레 정치의 분극화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1963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30%를 획득한 좌파의 인민행동전선은 살바도르 아옌데 고스센스를 옹립하였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기독교민주당은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를, 右派 3당 연합인 민주전선은 급진당 우파인 프리오 안토니오 듀란(Furio Antonio Duran)을 옹립했다. 1958년 선거 이후 유권자수가 배 가까이 늘어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증했으며 종래의 전통적 정치 유형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익진영을 비롯하여 중도파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로 기독교민주당의 프레이가 당선되었다.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막기 위하여 미국 CIA와 기업가들이  프레이를 당선시키려고 상당한 액수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였다.

프레이 대통령의 모습

당시 아옌데 후보는 대농장 수용․분배, 동광 국유화, 모든 공기업 국유화를 주장한 반면, 프레이 후보는 농지의 완전 보상을 통한 수용과 배분, 동광의 국영화 등 온건 정책을 제시하였다(강석영 1996 199～201).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칠레 사회 경제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수입대체공업화는 이미 1950년대 초에 들어와 성장 둔화를 나타냈으며,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동산업도 미국 기업의 지배 아래에서 정체를 맞았다.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한 상태였으며, 특히 토지집중은 극심했다. 대지주 7%가 관개지(灌漑地) 78%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농가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은 농지 전체 면적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업생산성은 낮아 그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에도 따르지 못했으며, 농촌생활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이 정권은 정치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 근본적인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2).

프레이 정권은 집권 후 칠레 사회의 체제 변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속의 혁명’(Revolution in Liverty)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프레이 정권이 주창하는 자유 속의 혁명은 요약하면 개발주의․재분배․자립경제로 표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산업에  대한 국가 지배권 확대를 통해 생산을 크게 늘리고,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농촌의 반봉건적 권력구조를 개혁하고 국내시장을 확대하여 정체된 수입대체공업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tin-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LAFTA)의 통합 효과를 기대하여 수출 지향 산업 개발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프레이 정권이 채택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은 노동입법의 확대, 세제․교육․주택․보건 면에서 행한 개혁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저변층 조직화 등 대단히 광범위 하였다. 이 자유 속의 혁명은 1965년 의회 선거에서의 대승리와 시정 2년 동안 지속된 경제의 고도성장(12%)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프레이 정권은 좌파 측에서 제기한 동산업 국유화 요구에 대해서는 장래에는 국유화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생산능률 향상이 급선무이므로 우선 과도적 조치로서 주식의 51%를 취득하여 정부의 동광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길, 즉 ‘칠레화’를 선택했다. 이 칠레화 정책에 따라 7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 새롭게 투자된 결과, 동 생산능력은 대폭 늘어났다. 1969년에는 미국계 동 기업과의 사이에 ‘협정에 의한 국유화’가 합의되었고, 훗날 아옌데 정권이 시행한 전면적 국유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게 되었다.

공업개발은 ‘개발공사’(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CORFO) 책임 아래 시행되었는데, 종래와 다른 점은 사회기반 정비 보다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가전 등 생산능력을 갖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공공투자를 행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공공자본 비율은 1964년의 53.9%에서 5년 후인 1969년에는 74.8%에 이르렀으며, 1930년대 이후 칠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역할은 프레이 정권 시대에 들어 와 더욱 강화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주기구의 쿠바 제재 결의에 계속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외교를 전개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역 민족주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4).

한편, 농지개혁은 국내 권력구조와 직접 대치하는 정책 과제였으므로, 법안의 성립을 둘러싸고 국민당(1966년 보수파의 자유․보수 양당이 통합하여 결성한 당)의 반발은 강력했다. 그러나 관개지로서 80 헥타르 이상의 대토지소유제를 해체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1967년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혁은 농축업개발국과 농지개혁공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했다. 프레이 정권이 유상으로 수용한 관개지는 약 278만 헥타르였고, 수익농가수는 2만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용된 농지는 관개지 전체에서 본다면 20% 약간 밑도는 정도였고, 수익농가수도 10만호로서 당초 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농지개혁의 성과가 한정적이었던 것은 법안 성립에 근 2년 반이란 시간이 걸렸고 대지주 층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특히 농민층을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여당 내 좌파의 행동에 대해 정부 부처 내부의 비판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1965년, 프레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사회 저변층이 대표조직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변층에 대한 조직화와 공동체사회로의 통합 필요성을 호소했다. 프레이 정권 기간에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조직화는 그 법적 정비와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4년의 노동자 조직률은 10.3%였는데, 5년 후인 1969년에는 18%로 증가했다. 농촌부문에서는 1964년의 경우 농민조직 24개에 조합원 1,658명이었는데, 1969년에는 농민조합 421개, 조합원 10만 4,666명으로 증가했다. 조합원의 대다수는 농지개혁을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에 조직화되었다. 도시빈민에 대한 조직화도 주택․도로․상하수도 건설, 그리고 어머니 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216).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걸친 칠레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가 급진전 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칠레 노동운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요구와 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키는 한편, 제국주의의 지배․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점점 고양되었다.

1959년 2월, ‘칠레노동자중앙조직’(Central Unica de Trabajadores de Chile: CUTCH) 제3차 전국대회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의 노동조합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연대 기구 창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조합 대회  소집을 제안했다. 칠레의 제안은 우루과이,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지지와 함께 ‘라틴아메리카노동자총연맹’(Confederation for Latin American Workers: CLAW)의 지지를 획득했다. 노동조합 대회는  1962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함께 공동행동 강령과 조직 통합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향후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칠레, 쿠바,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표들로 이루어진 사무국과 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1964년 1월 24일, 브라질리아 시에서 노동조합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는 라틴아메리카 18개 국가 대표 367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선언문과 투쟁 강령, 그리고 노동운동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또 대회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중앙기구 창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조정기관으로 ‘라틴아메리카노동조합통합상설회의’(Congreso Permanente de Unidad Sindical de los Trabajadores de América Latina: CPUSTAL)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모든 국영기업 관리와 경영에의 노동자 직접 참여’, 대토지 소유 금지와 ‘토지는 경작자에게’라는 원칙에 근거한 농지개혁,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요구에 따른 정부와 기업들의 임금동결과 해고 반대, 국제통화기금과의 단절, ‘진보를 위한 동맹’ 강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다. 강령에는 쿠바 혁명 수호와 민족해방투쟁에서 노동자 연대, 세계 모든 국가와의 무역․외교․문화 관계 구축, 총체적이고 완전한 군비 축소 등이 포함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36).

결성 대회에서 제기된 중심 과제를 수행하면서 CPUSTAL은 활발한 통합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특정 산업부문 또는 관련 산업부문의 동종 직종 노동자의 행동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사이의 교류와 연석회의를 추진한 결과, 광산노동자, 석유산업노동자, 금속노동자, 섬유노동자, 인쇄노동자, 무역부문 노동자, 공무원, 건설․목재가공 노동자, 방직․의류산업 노동자, 신발제조 노동자 등의 노동단체가 결성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활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방향을 표방한 노동조합 중앙기구들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CLAW의 진보적인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중앙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 범미 ‘자유’노동조합운동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CPUSTAL 결성에 대해 미주지역노동자기구(Organización Regional Interamericana de Trabajadores: ORIT)가 취한 방침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반소비에트적 관점에 기초한 악의적 공격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ORIT 우익 지도자들의 분열정책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이익에 대립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말,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가진 노동조합들의 단결을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의 ORIT 소속 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행동은 ‘자유’노동조합운동 내부 모순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운동 내의 보수․반동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노동 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우파 지도부는 1962년 ‘미국자유노동발전기구’(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 AIFLD)를 설치했다. AIFLD는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AFL-CIO 조합원들의 조합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몇몇 북미 독점 기업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AIFLD는 ‘진보를 위한 동맹’의 계획 틀 내에서 노동정책을 실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계획상으로 노동조합을 위해 책정한 자금의 3분의 2를 자기 몫으로 확보한 뒤 노동조합 기간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주택조합 결성, 소비조합, 노동자은행, 농민지원센터, 병원, 그리고 기술전문학교 건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활동을 벌였다. 결국 AIFLD와 ORIT의 활동 목표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에서 반공주의와 개량주의, 그리고 범아메리카주의 경향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AIFLD와 ORIT의 활동에 대해 CPUSTAL은 노동조합운동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급협력 정신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와 개입을 획책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CPUSTAL은 노동조합운동 발전에서 분파주의와 헤게모니 지향을 경계하면서, ‘라틴아메리카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ción Latinoamericana de Sindicalistas Cristianos: CLASC)과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LASC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에서 CPUSTAL과 많은 점에서 동일한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37～339).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칠레 노동자의 파업 투쟁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 반과두제, 그리고 일반적인 계급적 요구와 민주주의적 요구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시기 칠레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1956～1965년 사이 칠레 파업발생 추이는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시기 연평균 파업 발생 건수는 317건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많은 편이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65년이 18만 2,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56년이 165만 7,194일로서 가장 많았다.

1958년 칠레에서는 거대 금융산업 부르주아지 정부가 집권하면서 노동자계급은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독점기업의 공격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경제재건 계획 실시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다. 1960년 11월 국가계엄령이 선포되자, 노동자들은 전국 파업으로 대응했다. 1961년의 노동자투쟁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1).

〈표 3―21〉1956～1965년 칠레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147	105,438	16,57,194
1957	80	29,771	227,968
1958	120	48,395	196,171
1959	204	82,188	869,728
1960	257	88,518	-
1961	262	111,911	-
1962	401	84,212	-
1963	416	117,084	-
1964	564	138,474	-
1965	723	182,359	-

자료: ILO 1965,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브라질

1956년 1월 출범한 주셀리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정권은 ‘50년을 5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욕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메타스 프로그램’(Programa de Metas)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은 ① 브라질리아로 수도 이전, ② 전국 간선도로 건설, ③ 기간산업 확립이었다.

타임지의 표지에 실린

주셀리누 쿠비체크

여기서 말하는 Meta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이다.

신수도 건설 구상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1891년 공화국 최초 헌법은  수도 이전 결정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상을 실현한 사람은 주셀리누 쿠비체크였다. 쿠비체크는 1956년 의회에서 신수도건설회사(Companhia Urbanizadora da Nova Capital) 설립을 승인받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600마일 떨어진 내륙 동부 고이아스 고원을 중심으로 1957년부터 신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에 착수했다. 그는 대단한 열정을 불사르며 자금력과 노동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노동력은 북동부 출신 노동자, 이른바 ‘칸당구’(candango)들이 중심이 되었다. 1960년 4월 21일, 쿠비체크는 신수도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파우수트 2012, 371～372).

쿠비체크는 또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북쪽으로는 브라질리아―벨랭 사이 1,400마일, 북동쪽으로는 브라질리아―포르탈레자 사이 1,060마일, 남동부 쪽으로는 브라질리아―오리온치 사이 400마일을 건설하여 남부의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로 연결시켰다. 사실상 그는 임기 중에 11,000 마일의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였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기존 도로를 포장하여 연결하였다(강석영 1996 하, 141).

그리고 쿠비체크는 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외자도입과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카페 필류 시기에 제정된 법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이 법률은 기업들이 외화 공탁 없이 외국산 장비를 수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이 법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하다. 해외에 기계를 보유한 기업은 그것을 브라질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기계 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기업은 본사의 기계를 브라질 지점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특히 유리하였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항공, 철도, 전기, 철강 등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분야에 해외자본이 더욱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메타스 프로그램의 성과는 실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특히 공업부문의 발전은 기록적이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정비율을 적용해도, 1955년부터 1961년까지 공업생산액은 평균 8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공업부문에서도 철강(100%), 기계설비(125%), 전기․통신(380%), 운송장비(600%) 등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 또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국내총생산도 연평균 7%의 성장을 달성했다.

쿠비체크 정부와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그 이전 시기에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공장들이 존재했으나, 그 규모는 한정적이었다. 정부는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을 통한 자동차, 트럭 생산을 장려했다. 특히 외국자본은 정부가 제공하는 특혜와 브라질 시장의 잠재력에 매료되어 투자를 결정했다.

윌리스오버랜드, 포드,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상파울로 ABC지역’으로 모여들어 도시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상파울루 ABC지역이란 상투안드레, 상베르나르두, 상카에타누 등의 위성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상파울루 대도시권인 ‘그란지 상파울루’(Grande São Paulo)의 일부를 형성한다. 또 자동차 산업은 전례 없는 규모의 노동자들을 한 지역으로 집중시켰다(파우스트 2012, 369～370).

쿠비체크 집권기에 시행한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해외무역과 국가 재정이 상호 관련된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공업화 프로그램과 브라질리아 건설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환률 폭락(브라질 화폐 가치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195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39.5%에 이르러 쿠비체크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브라질리아 건설과 공무원 임금인상, 환율 하락, 커피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커피 수매 대금 화폐 발행, 그리고 민간부문에 제공된 손쉬운 대출제도 등이 그것이었다.

쿠비체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안정 계획을 입안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완화시키면서 메타스 프로그램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들 계획은 큰 희생을 전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첫째, 사회의 어떤 그룹도 경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손실마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사회의 많은 부문에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노동자조직은 경제안정화 정책이 ‘제국주의와의 타협’이라는 미심쩍은 꼬리표를 달고 있어 두려움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안정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조율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쿠비체크 정부와 국제통기금 사이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경제안정화 정책은 포기 상태에 들어갔다. 국제통화기금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 브라질노동당(Partido Trabalhista Brasileiro: PTB)과 상파울루 공업연맹, 그리고 군 지휘부도 찬동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쿠비체크에 대한 지지가 일반대중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와 같은 사실은 1960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잘 드러났다(파우스트 2012, 373～376).

이와 같은 정세에서 1960년 10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95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파울루 주지사에 당선된 자니우 콰드루스(Jánio Da Silva Quadros)는 라세르다(Carlos Lacerda)의 지지를 얻어 ‘전국민주연합’(União Democrática Nacional: UDN) 후보로 출마했다. 아데마르 지 바로스(Ademar de Barros)는 1955년 선거 결과에 고무되어 진보사회당 추천으로 입후보했다. 재차 연대를 형성한 민주사회당(Partido Social Democrático: PSD)과 브라질노동당은 대통령 후보에 엔히크 테이세이라 로트(Henrique Batista Duffles Teixeira Lott) 장군,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 주앙 굴라르(João Goulart)를 지명했다.

선거는 유효표 1,170만 가운데 48%를 획득한 자니우 콰드루스의 승리로 끝났다. 로트와 아데마르 지 바로스는 각각 28%와 23%를 차지했으며, 부통령에는 주앙 굴라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식은 1961년 1월 역사상 처음으로 신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거행되어 미래의 희망이 체현된 듯 했다. 그러나 불과 7개월이 채 못 되어 일어난 대통령의 사임은 그 희망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브라질을 심각한 정치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니우 콰드루스는 취임연설에서 브라질이 처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쿠비체크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자국 화폐에 대한 큰 폭의 평가절하, 공공지출 감축, 통화량 억제 등 정통적 방식의 경제안정화 정책을 채택했다. 밀과 석유 수입에 대해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한 결과, 빵과 연료가격이 두 배로 상승했다. 브라질에 자금을 제공한 채권단이나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정책 시행을 환영했다. 유럽과 미국의 채권 은행으로 구성된 헤이그 클럽은 1961년 브라질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하였다. 또 브라질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다. 콰드루스 정부는 외교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구실로 동서 양진영의 대립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고자 했다. 콰드루스는 체 게바라에게 직접 ‘남십자성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콰드루스는 확고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콰드루스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첫째, 다수당인 민주사회당․브라질노동당 연합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대책이 어려웠다. 둘째, 콰드루스는 전국민주연합의 정책을 무시하고 외교정책이나 토지개혁 등을 통해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친미파인 전국민주연합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셋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무역촉진, 트러스트 배제 법안, 농지개혁 계획, 외화이윤송금 제한법안, 세제개혁안 등 콰드루스가 의도했던 중요 안건은 거의 다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치거나 묵살되었다(사이토우 히로시 외 1978, 262～263).

이러한 시점에서 1961년 8월 24일 밤, 구아나바라 주지사 카를루스 라세르다(Carlos Lacerda)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콰드루스 지지 세력이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그 다음날인 8월 25일 콰도루스는 집권 7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그 결정을 연방의회에 통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콰드루스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부통령인 주앙 굴라르였다. 그러나 군의 저지로 그의 취임식은 뒤로 미루어졌다. 군인들은 굴라르가 친노동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대통령직 승계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집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굴라르는 그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었다.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대행하는 동안 콰도루스 정부 당시의 군 사령관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굴라르의 귀국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굴라르의 취임을 저지하려는 그룹이 군 최고 지휘부의 통일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연방의회는 타협을 통한 해결을 선택했다.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1961년 9월 7일 굴라르는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3년 1월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가 다시 복원되었고, 이에 따라 굴라르는 대통령이 갖는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굴라르 정권은 경제회복을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대외 차관 확보, 그리고 산업․사회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또 농지개혁을 비롯하여 문맹자와 하급군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그리고 국가의 광범위한 경제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대개혁’이 입안되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계층이나 집단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결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은 계획 성공에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굴라르의 정적들은 정부의 몰락과 쿠데타 발발을 기대하였고, 노동운동은 임금억제에 크게 반발했다. 1963년 중반 들어 3개년 계획의 실패는 분명해 보였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어 1960년 26.3%, 1961년 33.3%, 1962년 54.8%, 그리고 1963년 1～5월 사이 무려 25%의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1963년 중반 이후,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에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토지개혁을 파국이라고 간주한 지방 지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파업 투쟁, 농민동맹 운동, 농업노동자의 조직화, 토지 습격 등이 한층 더 격렬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굴라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파우스트 2012, 394～39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분적인 토지개혁과 외국인 소유 정유소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그러자 대통령 자신의 부패 문제로 대다수의 주지사, 군부, 그리고 성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드디어는 1964년 3월 31일 군부가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그리고 과나바라 주지사의 지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3․31혁명’이 발발했다. 4월 1일 밤, 굴라르가 포르투알레그리로 가기 위해 브라질리아를 출발하자, 상원 의장은 공화국 대통령이 공석임을 선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 의장 라니에리 마질리(Ranieri Mazzilli)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임시 대통령은 곧바로 군부 세 장관을 임명하고, 세 장관이 주축이 된 혁명최고사령부를 설치했다. 결국 굴라르는 히우그란지두술을 거쳐 1964년 4월 2일 우루과이로 망명하였고, 혁명최고사령부는 4월 9일 ‘제도법령’(Atos Institucionals: AI)을 공포하였다(강석영 1996 하, 145).

제도법령 제1호는 행정권 강화와 의회 활동 축소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또 제도법령 제1호는 군경심문소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군경심문소는 ‘국가와 국가자산의 침해행위, 정치․사회적 질서의 파괴, 혁명적 전쟁 등의 범죄 행위’ 책임자들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제도법령을 선포한 혁명최고사령부

이와 같은 예외적인 권력을 통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들의 구속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4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전국학생연합 본부가 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 가장 폭력적인 탄압은 농촌에서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북동부의 농민동맹 관계자들이 혹심한 공격을 받았다. 도시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들이 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조직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1964년에는 판사 49명이 추방되었고, 연방의원 50명이 지위를 상실했다. 그 밖에도 행정 관료 1,400명 이상과 군 관리 1,200명이 파면되었다. 그리고 몇몇 주지사들도 직위를 박탈당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국가정보부가 설치되어, 행정부와 거의 동등한 권력을 지닌 기관으로서 ‘국가 내부의 적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했다.

제도법령 제1호는 공화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 직선제에서 의회 간선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64년 4월 11일, 의회에서 움베르투 지 알렌카르 카스텔루 브랑쿠(Humberto De Alencar Castello Branco) 장군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주세 마리아 알크민(José María Akkamin)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임기는 1966년 1월 31일까지였다(파우스트 2012, 406～407). 카스텔루 브랑쿠 정부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경제행동계획’(PAEG)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공공부문의 적자 감소, 민간자본 유치, 그리고 임금동결을 핵심 내용으로 설정했다.

연방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밀가루․석유 등 기초물자에 대한 보조금 축소, 세금 징수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했다. 공기업 경영개선이나 기초물자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생활비 증가로 이어졌다. 전기․통신료가 인상되고, 가솔린이나 빵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결함이 많았던 국가기구를 정비하여 탈루나 체납을 막았다. 그리고 그동안 체납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였고, 특히 그것이 수출부문으로 투자되기를 기대하였다. 1964년 8월, 외국자본과 그 이자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새 법률이 의회에서 ‘심의 기한 만료’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의 비판 대상이던 1962년 해외송금규제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위기상황에 직면했던 외채문제도 국제통화기금의 호의적 반응과 미국의 원조―‘진보를 위한 동맹’을 통한―에 힘입어 잠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또 정부는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여 파업 방지와 노동유연성 등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1964년 의회를 통과한 파업법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설정하여 합법적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하였다. 정부는 또 노동자들의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를 폐지했다. 그것은 통합노동법(CLT)이 정한 권리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였다. 1966년 정부는 이 고용보장을 대체할 제도로서 ‘근속기간에 따른 보장기금’(Fundo de Garantia por Tempo de Serviço)을 도입했다(파우스트 2012, 408～409).

1965년 10월, 11개 주에서 직접 투표 방식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군부 강경파의 영향력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입후보가 금지되었지만, 과나바라와 미나스제라이스 등 주요 주에서 야당 승리가 이어졌다. 선거 결과는 군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카스텔루 브랑쿠 지지 그룹과 대립각을 세운 군부 강경파는 상대방에 대한 정부의 유약한 태도가 이런 선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부패를 상대로 더욱 철저히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가 결정 시스템을 엄격히 통제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일로부터 불과 24일 지난 1965년 10월 27일, 군부 강경파 압력을 받은 카스텔루 브랑쿠는 제도법령 제2호를 공포했다. 제도법령 제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정당은 모두 해산을 명한다.

②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간접투표로 한다.

③ 국회․주의회․시의회의 폐쇄․휴회의 결정권을 대통령이 갖는다.

④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계엄령을 공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정치추방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제도법령 제2호 실시에 따라 5개 정당은 모두 해산되고, 같은 해 11월 2대 정당제 채택에 따라 여당인 ‘국가혁신동맹’(Aliança Renivadora Nacional: Arena)과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 MDB)이 새로이 발족했다. 국가혁신동맹에 속한 대다수 정치인들은 전국민주연합과 민주사회당 출신들이었다. 반면 브라질민주운동은 브라질노동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민주사회당 출신자들이 가세한 형식을 취했다.

제도법령 제2호를 실시와 더불어 카스텔루 브랑쿠 정권 2년 동안의 임기로서는 정계 재편성의 실현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결국 1년을 더 연장하여 차기 정권 담당자 선출은 1966년 10월에 실시하게 되었다(사이토우 히로시 외 1978, 273).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의 주셀리누 쿠비체크, 자니우 콰드루스, 주앙 굴라르, 카스텔루 브랑쿠 정권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인 격변과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동운동은 침체와 고양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위한 노선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했다.

브라질 노동자들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바르가스의 신국가 노동법규들이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는 데서 연유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은 당시까지도 전국 노동운동의 결집을 통한 단일 총연맹 결성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노동재판소에 그들의 불만을 호소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계상의 1년 결산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의 허가 없이는 결코 변경할 수 없는 다음 해 1년 예산안도 제출해야만 했다. 그리고 여전히 법률은 부패했거나 또는 공산주의자로 간주되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부에 부여하고 있는 상태였다. 파업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의 급속한 산업화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증대시키지 못했다(Troncoso & Burnett 1962, 80).

쿠비체크 정부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노선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한 변화는 1960년대 초 굴라르 정부시기에 더욱 분명해졌다. 노동운동이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가 만든 틀 안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틀 바깥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조직을 형성했다. 1955년 상파울루에서 결성된 ‘노동조합 간 단결협정’(Pacto de Unidade Intersidical: PUI)이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설립된 ‘단결과 행동 협정’(Pacto de Unidade e Ação: PUA) 등이 그것이다. PUA는 PUI와는 달리 정부 부처와 공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활동을 벌였다. 이 조직은 1962년 굴라르 정부시기에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총본부’(Comando General dos Trabalhadores: CGT)로 전환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PUA 결성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노동운동 기능을 더욱 강화했으며, 활동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되었다.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한 CUT와 CGT의 총파업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첨단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활동가들의 노동운동이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에 치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노동관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파우스트 2012, 372～373).

브라질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한 파업투쟁은 1950년대 말까지는 저조한 편이었으나, 1960년대 들어 파업투쟁은 급격하게 고양되었다. 1958년에는 파업건수가 31건이었으나 1963년에는 172건으로 급증했다. 1958년에는 전체 파업의 80%가 민간부문에서 발생했으나, 1963년에는 공공부문 파업이 58%를 차지했다. 그리고 파업의 주된 무대가 상파울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환상을 갖고 있었으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뼈아픈 고통을 맛보게 된다. 권력과의 긴밀성, 파업의 증가, 집회에서 차지하는 존재감 등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게 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운동의 약점을 가려 덮었다. 시간이 흐른 뒤 더욱 명확하게 밝혀진 것처럼, 약점은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브라질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부문이 모여 있는 상파울루에서 노동운동이 1960년대 후반 들어 상대적으로 쇠퇴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노동운동의 지나친 체제 의존성이다. 실제로 체제가 붕괴되자, 포퓰리즘적 노동운동도 함께 휩쓸려 갔다(파우스트 2012, 386～388).

1960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된 파업(파업 참가자 약 300만 명)에서는 경제적 요구와 아울러 민주주의 실현, 반동 세력 음모 분쇄, 사회개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조치 실행 등의 정치적 요구가 함께 제기되었다. 1963년 10월, 굴라르 정부 시기 최대 규모의 파업이 상파울루에서 일어났다. ‘70만 명의 동맹파업’으로 불린 이 투쟁은 성격 면에서 경제투쟁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제국주의와 토착 부르주아지의 지배와 억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존재하고 있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2～343).

1964년 이후 카스텔루 브랑쿠 정권 아래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 작업속도를 늦추는 투쟁 형태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집회,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제안서 제출 등의 행동 방식을 취했다.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 담긴 공동문건은 노동자 단결의 기초가 되었다.

1966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행해지는 상황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벨로리존테와 다른 여러 도시에서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회의 때 마다 대표자 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상파울루의 400개 노동조합이 고용안정법 폐지에 반대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7).

한편, 굴라르 정권이 출범할 무렵,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농민운동이 고양되었다. 이 시기 농민운동을 이끈 주축은 ‘농민동맹’(Ligas Camponesas)이었다. 농민동맹은 1955년에 결성되었는데, 농민동맹이 표방한 주요 목표는 농지 추방이나 소작료 인상, 그리고 ‘캄방’(cambão)의 관행으로부터 소작농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캄방이란 소작농―북동부 지방에서는 ‘모라도르’(morador), 남부에서는 ‘콜로누’(colono)―이 일주일에 하루씩 지주를 위해 무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농민동맹은 각 주의 주도(州都)나 각 지역 핵심도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설치했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 이유는 대도시일수록 농민의 동맹세력, 이를 테면 노동자, 학생, 혁명적 지식인, 프티 부르주아지 등이 모여 있었으며, 사법부도 비교적 덜 반동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농민동맹은 브라질 각지에 조직을 확대했는데, 특히 페르남부쿠와 파라이바 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61년 11월에는 제1회 전국농업노동자대회가 벨루오리존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민 대중의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노선들이 제시되었다. 이 대회는 농민동맹과 브라질공산당(Partido Comunista do Brasil:  PCB)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브라질공산당은 상파울루와 파라나 주의 농업노동자들을 최대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농업노동자대회에서 농민동맹과 브라질공산당은 각기 다른 노선을 표명했다. 농민동맹은 농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상몰수를 통한 토지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농업노동조합을 더욱 확대하여 농업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963년 3월, 굴라르 정부는 ‘농업노동자 권리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농업노동자에게도 공식적인 직업신분증이 발급되어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적용, 주1일 휴일제나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었다(파우스트 2012, 382～383).

멕시코

195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아돌포 루이스 코르티네스(Adolfo Ruiz Cortines)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958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부 장관 출신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가 당선되어 집권하였다. 1958년의 대통령 선거는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이미 많은 주나 지방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지만, 드디어는 국정 레벨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신정권은 ‘좌파’로 불리는 데 어울릴 정도의 정책을 채택했다. 연방 정부 의 지출비율을 경제부문에서 사회부문 쪽으로 증가시켰다. 말하자면 사회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또 로페스 마테오스 정권은 거의 20년 동안 부진했던 농지개혁을 다시 실시하여 토지 1,600만 헥타르를 약 25만 가구에 분배했다. 이 시기에는 멕시코 남부의 아열대성 토지도 농지화하여 분배 대상으로 삼았다.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

사회정책과 농지개혁의 추진은 쿠바 혁명의 파급 방지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스로를 ‘헌법 테두리 안의 최좌파’로 위치 짓는 것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로페스 마테오스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체제 내의 개혁이었다. 그래서 반정부적 좌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강권 행사도 서슴없이 감행했다.

로페스 마테오스 정부는 민족주의적 개혁노선도 실행되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계 전력회사와 미국계 영화회사의 정부 매입 등 국유화 정책을 폈다.  그런데 매입자금을  외국 차관으로 조달함으로써 외채 증대는 피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민간 기업에서 추진한 부품의 국산화나 멕시코인 소유주의 증대 등 ‘멕시코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멕시코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30～132).

멕시코는 1961～1962년 사이에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로페스 마테오스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블록과도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1962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1963년에는 국내 투자도 증가하였다. 1964년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멕시코 공채가 팔린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멕시코 기적’은 유엔의 발전도상국 모델이 되기도 했다(강석영 1996 하, 161).

한편, 로페스 마테오스 정부는 자주 독립 외교노선을 실행했다. 쿠바 혁명은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미국은 케네디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쿠바를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로부터 추방하여 정치․경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동시에 제2의 쿠바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국내개혁을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은 독재정치와 격심한 빈부격차가 공산주의의 온상이라는 관점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농지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부추겼으며, 거액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민주화와 비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고자 한 ‘진보를 위한 동맹’의 모델이 된 곳이 멕시코였다. 로페스 마테오스 정부의 국내개혁도 미국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통해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쿠바 봉쇄 정책에 대해서는 ‘내정 불개입과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반대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쿠바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러한 자주독립외교는 멕시코 국민의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높였으며,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였다. 이와 같은 외교노선은 물론 친쿠바․친소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멕시코 정부가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케네디 정권을 지지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쿠바 정책에 대해 반대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자주독립외교는 멕시코의 국제적 평가를 높였다. 1964년에는 멕시코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자립을 과시했다. 프랑스 샤를 드골 (Charles De Gaulle)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로페스 마테오스 대통령도 각국을 역방하였는데, 유고슬라비아․폴란드․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하였다.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멕시코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기는 처음이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33～134).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멕시코 노동운동은 새로운 투쟁단계를 맞아 노동조합운동의 개량주의와 비민주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분열 상태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멕시코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exico: CTM)이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CTM은 1940년대 말 마르크스주의자를 추방한 이후 반공․친정부 세력이 지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미겔 알레만 발데스(Miguel Alemán Valdez) 정권과 아돌포 루이스 코르티네스(Adolfo Ruiz Cortines)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왔다.

그동안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기업주와 정부에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특권계급화 되었다. 멕시코 고도성장을 촉진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종속적인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억제 강행이었다. 임금억제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131).

이 시기 멕시코 파업발생 추이는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2〉1956～1965년의 멕시코 파업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159	7,573	-
1957	193	7,134	-
1958	740	60,611	-
1959	379	62,770	-
1960	377	63,567	-
1961	373	33,184	-
1962	725	80,989	-
1963	504	26,035	-
1964	62	247	-
1965	67	610	-

자료: ILO 1965,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56년부터 1965년 까지 발생한 파업 총건수는 3,579건으로 연평균 258건이었고, 파업건수는 정권 교체 시기인 1958년에 가장 많았으며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던 1962년과 1963년의 경우 각각 725건과 504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파업참가자수는 1962년이 8만 9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60년의 6만 3,567명이었다.

1958년과 1959년에는 철도노동자, 교원, 전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파업은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철도노동자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멕시코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조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은 실패로 끝났다. 여러 부문과 여러 산업 노동자들 사이의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탄압이 혹심하게 강행되었기 때문이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1).

노동자계급의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개량주의 지도부의 사상통제와 조직 통제를 받고 있던 멕시코에서는 전국적인 투쟁이 거의 전개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장기적인 투쟁이나 끈질기고 지속적인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를 테면 1963년 3월, 320개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5만 5,000명은 임금인상, 연금수령권 인정, 기업주 과실로 해고된 노동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호기금 설립 등이 그것이다. 또 1966년 6월부터 1967년 5월까지 진행된 ‘멕시코전기장비주식회사’(Equipos Electricos De Mexico S.A.) 노동자들의 파업은 승리로 끝났는데, 노동부는 임금인상과 채무금 지급에 동의하였다(Novedales 3. X, 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4에서 재인용).

멕시코 노동자들의 노동법 제정․개정 투쟁은 때로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결합되면서 추진되었다. 투쟁의 정책․제도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러하지만, 친정부적인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은 노동운동을 ‘화합관계’ 내에 묶어두려는 개량주의자들의 시도가 갈수록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1960년대 초에는 소규모 그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행동을 벌였다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기업과 일련의 산업부문, 그리고 운송부문 노동자들이 이러한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부분적인 행동이 독립적인 노동조합 건설로 마무리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44～345).

볼리비아

1956년 8월, ‘민족혁명운동’(Movimiento Nacional Revolucionario: MNR)결성을 주도한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Zuaz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였다. 실레스 수아소 정권은 혁명 진행상으로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정세 악화는 혁명 초기와는 달리 국민 각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게 만들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 안정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는데, 광산의 합리화와 긴축재정, 그리고 소비 수준의 강력한 억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MNR의 지도부와 노동자 세력 사이의 균열을 심화시켰다.

1957년 7월 들어 정부 내에서 좌파 세력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계속된 폭력적 반미․반정부 시위와 국제시장에서의 주석 가격 하락으로 정국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강석영 1996 하, 271).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의

초상화

그러나 실레스 수아소 정권은 안정화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병대 대항 세력으로서 정규군의 재건과 근대화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종래의 사회주의 노선은 시장경제 회복과 더불어 국가자본주의 방향으로 대체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121～122).

1960년 8월,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가 다시 집권하였다. 파스 에스텐소로 정권도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재정지출 삭감, 물가 통제 해제, 그리고 임금 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 광산부문의 합리화와 산타크루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농업개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조를 받아 재건된 정부군과 노동자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MNR 내부에서는 분열이 생겨났다. 1964년에는 군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레네 바리엔토스 오르투뇨(René Barrientos Ortuño) 장군을 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 학생들의 시위와 노동자 파업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자, 레네 바리엔토스 오르투뇨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파스 에스텐소로 정권을 무너뜨렸다. 결국 12년 동안 추진된 민족혁명운동 정책은 중단되고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군사평의회에서 알프레드 오반도 칸디아(Alfred Ovando Candia)와 레네 바리엔토스 오르투뇨가 공동의장을 맡아 권력을 장악했다(강석영 1996 하, 271～272).

12년에 걸친 MNR의 집권은 끝났으나, 노동자계급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동안 볼리비아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 성장을 막고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지도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량주의자들은 활발한 선전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볼리비아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완벽한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 근거는 바로 그것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자단체와 농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사유재산에 대한 영세농민의 편견을 이용하였고, 농민을 부추겨 노동자를 공격하고, 노동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집단화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MNR 이론가들은 혁명정부와 생디칼리즘의 대립을 주요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 이를 테면 파업이라든가 경제적 요구, 그리고 노동조합의 독립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실현을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MNR 개량주의 이론가들은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자의 영향력을 노동운동 비판에 이용했다. 트로츠키주의자 그룹은 1946년에 채택한 강령, 즉 풀라카요 테제(Tesis de Pulacayo)를 노동운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 테제를 만든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볼리비아 노동자계급의 ‘각별한’ 혁명성을 명분삼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했다. 1952년 인민봉기 이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을 선동하여 프티부르주아 주민계층이나 농민들과 대결해야 하며, 즉시 사회주의 혁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이러한 선전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농민을 포함한 다른 주민 계층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일이 제약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이용했는데, 그들은 노동자계급과 농민대중을 대립하도록 만들었으며, 파업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농민민병대 무장병력을 동원했다.

볼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에서 중요시된 문서이다. 이 강령은 1946년 풀라카요 시에서 열린 볼리비아광산노동조합연맹(Congress de la Federación Sindical de Trabajadores Mineros de Bollivia: FSTMB)대회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기본 이념은 트로츠키의 영속혁명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25).

이러한 요인들은 노동운동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노동운동이 혁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혁명의 진전은 갈수록 왜곡되었는데, 특히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광범위한 침투와 경제 ‘재건’을 위한 다양한 부류의 미국 ‘전문가들’ 활동 결과로 더욱 그러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볼리비아 노동자계급은 혁명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64년 쿠데타로 혁명은 좌절되고 군사정권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노동자계급은 반혁명에 저항하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25～326).

과테말라

1954년 7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Carlos Castillo Armas)는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Jacob Arbenz Guzman) 정권이 시행했던 농지개혁법을 무효화하였고 농민에게 분배되었던 토지를 몰수하여 원소유주에게 반환하였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토지 몰수 조치도 폐기하였다.

1956년에는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1982년까지 과테말라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제도적 폭력의 근간이 되었다. 이 시기에 진보정당․노동조합․농민조직 등은 잇따라 비합법화 되었으며, 그 지도자들은 국외로 추방되었다(강석영 1996 상, 190).

과테말라노동당의 로고

1957년 아르마스가 대통령 관저에서 암살되고, 그 다음해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미겔 이디고라스 푸엔테스(Miguel Ydigoras Fuentes) 장군이 당선되었다. 이디고라스 푸엔테스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1960년에는 쿠바와 국교를 단절하고, 반카스트로 분자들의 쿠바 침공(피그스만 사건) 대비 군사훈련을 위해 과테말라 국내 거점을 제공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서 과테말라로부터의 사탕 수입량을 증가시켰으며, 180만 달러의 채무까지 탕감했다. 이디고라스 푸엔테스의 극단적인 반공․친미정책은 젊은 장교들로부터 반발을 싸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13일, 드디어 개혁파 군부의 반란이 일어났다.

개혁파 장교들의 반란은 곧바로 진압되었다. 그러나 반란군 지도자들은 다른 무장반란군과 함께 온두라스로 들어가 ‘11월 13일 혁명운동□(MR-13)을 결성하여 게릴라 투쟁을 시작했다. 과테말라노동당(Partido Guatemalteco de Trabajo: PGT)도 무력투쟁을 지지하고 당 산하에 게릴라 부대를 조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여 1962년 3～4월에는 과테말라 시내에서도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디고라스 푸엔테스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적인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MR-13과 PGT, 그리고 학생운동조직 등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게릴라 조직 ‘반란무장세력’(FAR)이 창설되었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가는 반정부운동의 고양으로 궁지에 몰린 이디고라스 푸엔테스는 계엄령을 발동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했다(후타무라 히사노리 외 2006, 233～234).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권장악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온 야당 세력은 1963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개혁파인 후안 호세 아레발로(Juan Jose Arévalo Bermejo) 전(前)대통령에게 출마를 요청했다. 선거를 실시할 경우, 호세 아레발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판단한 군부는 쿠데타를 강행하여 엔리케 페랄타 아수르디아(Enrique Peralta Azurdia)를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헌법이 정지되었으며, 의회는 폐쇄되었고 정당과 노동조합이 비합법화되었다. 1966년에는 군부 통치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PR)의 훌리오 세사르 멘데스 몬테네그로(Julio César Méndes Motenrgro)가 당선되었다. 세사르 멘데스 몬테네그로 정부는 군부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약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다만, ‘진보를 위한 동맹’ 혜택으로 미국 원조를 받아 의료와 사회자본 정비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개선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시기부터 극우 세력이 테러 단체를 조직하여 진보세력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테러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과테말라에서는 1966년 6월 3일 ‘하얀 손’(Mano Blanca)이라는 테러 단체가 조직된 이후 ‘반공위원회’(CADEG), ‘신반공기구’(NOA), ‘눈에는 눈’(Ojo por Ojo) 등 약 20개의 우익 테러 집단이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과 우익 테러 집단의 폭력 대상은 반정부세력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특히 군부의 반체제․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8년 사카파 지역에서 전개된 게릴라 진압 작전에서는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강석영 1996 상, 191).

1954년 7월, 과테말라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그 뒤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준군사 살인집단의 잔인한 테러행위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금지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비합법적인 활동을 벌이거나 게릴라 활동에 참여했다.

쿠바

쿠바 혁명

195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는 1955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바티스타는 일반사면을 실시하였고,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도 석방하였다. 피델 카스트로는 바티스타의 탄압 때문에 쿠바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멕시코로 망명했다. 1955년 8월 8일, 피델 카스트로는 멕시코에서 ‘쿠바 인민에게 보내는 제1선언’을 발표했으며, 혁명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7월26일운동’(Movimiento 26 de Julio)이 결성되었다고 선언했다.

피델 카스트로의 모습

7월26일운동은 정당이 아니라 혁명운동이고, 쿠바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한다고 표명했다. 혁명운동의 강령은 전부 15개 항으로 집약되어 있다. 제1항 농지개혁, 제2항 노동자 권리보장, 제3항 공업화, 제5항 공공서비스 국유화, 제6항과 제7항 교육 확대, 제12항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한 차별 금지, 제15항 공금횡령자의 재산 몰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7월26일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멕시코 시 교외에서 쿠바 태생 스페인계인 알베르트 바요(Arbert Bayo)대령 지휘를 받아 게릴라 투쟁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 바요 대령은 스페인 내전 때 파시즘에 맞서 싸운 파르티잔 생존자이며,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게릴라투쟁 연구자였다(수야마 야수지, 1981, 213～214).

이 무렵, 바티스타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은 분열되어 있었고,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표자들은 야만적인 탄압 상황에서 지하 활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인민사회당□(Partido Socialista Popular: PSP)은 애초부터 독재 권력과 투쟁할 태세를 취하였다.

1944년 쿠바 공산당은 인민사회당(Partido Socialista Popular: PSP)으로 이름을 바꾸고 1961년까지 그 이름을 사용했다. 1959년 혁명 이후 인민사회당, 7월26일운동, 그리고 혁명간부회의가 통합하여 통합혁명조직(Organizaciones Revolucionarias Integradas: ORI)을 창설했다. 다음해 ORI는 통일사회혁명당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 정당도 1965년 10월 5일 해체되었고,  쿠바 공산당이 그 뒤를 이었다.

PSP와 사회주의청년동맹은 지하활동과 대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사독재의 범죄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아 희생되었다.

PSP는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PSP는 지하활동이라는 곤란한 조건에서 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3년 말부터는 여러 주에 ‘노동요구방위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독재 권력과 무하루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이와 같은 투쟁에 참여했으며, 파업투쟁을 강화했다.

1947년부터 1959년까지 쿠바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uba: CTC)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에우세비오 무하루는 반공산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반바티스타 투쟁에 반대했다. 그 때문에 혁명 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했다.

1955년에는 노동자의 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이 고양되었다. 라 안부로시아 공장 파업은 1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만사니죠의 구두 제조 노동자 파업은 반정부, 반무하루파 지도부 성격을 띠었다. 설탕산업노동자, 전신노동자, 그리고 은행노동자의 파업도 발생했다. 1955년 말에는 ‘노동요구방위․쿠바노동자총연맹(CTC)민주화전국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행동계획도 채택되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은 불가피하게 정부와 마찰을 빚게 마련이었다. 그러한 투쟁은 반식민지적 경제에 타격을 주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계층의 국민 행동을 촉진했기 때문이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1955년에 일어난 설탕산업노동자의 전국 파업이었다. 이 파업에는 노동자 40만 명이 참가했다. 파업은 설탕가격 차액 요구에서 발단되었으며, ‘범죄 정부를 타도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노동운동의 고양과 더불어 학생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7월26일운동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은 무장투쟁 지지를 표명했다. 1956년 2월 24일, ‘혁명간부회’(Directorio Revolucionario: DR) 결성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혁명간부회는 세포조직 형태를 취했으며, 학생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부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대는 학생을 공격하는 경찰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갖추었다. 1955년 설탕산업 노동자 파업 때는 혁명간부회 지도부가 노동자들과 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노동자 가두투쟁 지원을 위해 회원들을 파견했다.

1956년 8월, 멕시코에서 7월26일운동의 피델 카스토로와 혁명간부회의 호세 안토니오 에체베리아(Jose Antonio Echeverria)가 회합을 갖고 ‘멕시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서 두 조직은 독자적으로 무장활동계획을 실행하지만, 독재를 타도하고 쿠바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쿠바교육부 2011, 409～411).

한편, 1956년 말 쿠바 국내에서는 프랑크 파이스(Frank Pais)를 지도자로 하는 7월26일운동 투사들이 원정대를 맞이하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몇몇 도시에서 원정대 상륙과 동시에 무장행동을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1956년 8월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와 회합을 하고 쿠바로 돌아온 프랑크 파이스는 10월에 다시 멕시코로 건너가 행동 방침을 결정했다. 이것은 그란마(Granma)호 원정대 도착과 동시에 전국에서 전개할 행동 계획이었다. 프랑크 파이스는 쿠바로 돌아와 각지를 돌며 자금과 무기를 모으고 상륙을 지원할 투사들을 결집시켰다.

멕시코로부터 상륙 일자를 통보받고 프랑크 파이스는 1956년 11월 30일 투사들에게 행동 전개 태세를 갖추라고 지령했다. 무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티아고를 행동 중심지로 설정했다. 11월 30일, 관타나모, 카마쿠에이, 산타클라라, 시엔푸에고스 등 여러 곳에서 파괴활동이 감행되었다. 산티아고에서는 경찰본부 공격과 해상 결찰서 점거, 그리고 몬카다(Moncada) 병영 공격과 수비대 출동 준비가 계획되어 있었다. 경찰 본부 점거와 몬카다 병영 공격은 실패했다. 결국 11월 30일의 무장봉기는 실패로 끝났다. 11월 30일부터 탄압이 행해졌다. 원정대는 항해 중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으며, 그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원정대 도착은 산티아고 무장봉기에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1956년 12월 2일,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게릴라 대원 82명이 그란마호로 쿠바 동부 코로라다 해안에 상륙하였다. 본래 피델 카스트로는 그란마호가 오리엔테 지방에 상륙하는 시기와 산키아고에서의 봉기를 맞추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상륙은 병참과 일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상륙작전 정보가 누출되었다. 그리하여 바티스타군의 공격을 받아 60명이 죽고 22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10명도 사로잡혀 피네스 섬에 투옥되었고, 나머지 12명만이 시에라마에스트라(Sierra Maestra)산맥의 정글 지대로 숨어들어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12명 가운데는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체 게바라(Ché Guevara)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델 카스트로는 “독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뒷날 사실로 나타났다(Huberman․Sweezy 1960, 55).

1958년 당시 게릴라 대원들의 모습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12명의 전사들이 게릴라 투쟁을 시작한 1956년 말부터 1959년 1월 1일 풀헨시오 바티스타가 쿠바를 떠나 도주했을 때까지 2년 동안의 시기는 쿠바 혁명이 급박하게 진행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2명으로 출발한 게릴라 혁명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처음에는 인민들이 게릴라들을 숨겨주기만 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게릴라들을 후원하였다. 그 뒤로 인민들은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참가자로 변화하였다. 끝내는 그들은 혁명군과 하나가 되었다.

1957년 1월 17일, 게릴라부대는 라 프라다 병영을 급습하여 2시간의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3월부터 4월에 걸쳐 시에라마에스트라에서는 무기와 전사가 증강되기 시작했다. 게릴라 투쟁이 시에라마에스트라에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투쟁은 오리엔테 외의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혁명군은 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확보했다. 혁명군은 《쿠바 리보르》(Cuba Libre)라는 신문을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1858년 2월 24일부터는 《레벨데 라디오》(Radio Rebelde)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다. 이것은 게릴라 운동의 승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가설 비행장을 만들어 비행기가 수송한 무기와 탄약 등의 보급품을 공급 받았다. 1958년 들어서는 중앙사령부 산하에 몇몇 부문이 설치되었다. 전쟁, 재판, 건설, 통신, 자금, 선전, 보건, 교육이 그것이다. 혁명군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무기공장, 빵공장, 도살장, 구두공장, 군복제조공장, 배낭공장, 병기공장 등을 세웠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전병원 20개소와 학교 400개소를 세웠다(쿠바교육부 2011, 427).

1958년 5월 5일, 바티스타 정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바티스타 정권의 전투력 5분의 1을 상회하는 1만 2,000명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바티스타군은 모두 최고급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장비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게릴라 인원이 300명이었던 데 비한다면 정부군 병력은 40배였고, 장비에서도 게릴라 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다. 이와 같이 병력과 무기에서 압도적인 열세였는데도 혁명군은 이를 상쇄할 만한 세 가지 강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전투는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험한 산악지대와 울창한 정글은 게릴라 전투와 방어전에 적절하였다. 둘째, 정부군과는 달리 혁명군은 전투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싸웠다. 셋째, 혁명군의 지도자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고무적이고 인도적이며 게릴라전의 탁월한 전략가들―이었다(Huberman․Sweezy 1960, 61～62).

한편, 쿠바 혁명을 위한 투쟁은 산악지대에서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고, 도시에서도 점점 강화되었다. 도시에서 진행된 투쟁은 주로 7월26일운동 도시사령부와 혁명간부회 세력이 실행했다. 주요 목표는 수송과 통신시설에 대한 방해활동을 실시하는 일, 봉기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 시에라마에스트라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싸울 전사를 확보하는 일 등이었다.

1957년 2월, 수도에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혁명 그룹의 지원을 얻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이 검토되었다. 그 계획 속에는 독재자 바티스타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 실행이 결정되었다. 1957년 3월 13일 오후 3시, 계획이 실행되었다. 대통령 관저 습격이 행해졌으나, 목적은 실행되지 못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진 지원 그룹이 전투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격 그룹은 후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많은 젊은 혁명가들이 피를 흘린 뒤였다. 이날 대학생연합의 지도자 호세 안토니오 에체베리아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죽었다.

반독재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심은 산티아고데쿠바였다. 산티아고데쿠바 시민들은 지하투쟁을 직접․간접으로 지원했다. 혁명의 선전을 한다든지, 무기와 의약품을 모은다든지, 방해활동이나 무장투쟁을 실행했다. 1957년 7월 30일 7월26일운동 지하조직 지도자 프랑크 파이스가 경찰 추격을 받아 가두에서 살해되었다. 프랑크 파이스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조문 행진으로 이어졌다. 1957년 9월 5일, 시엔푸에고스 주민들이 7월26일운동과 해군 일부 지도로 바티스타 독재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지하투쟁의 특성상 많은 여성들이 활동에 참여했다. 여성들은 전단을 운반․배포하고 투사들 사이의 여락을 맡았으며, 의약품 입수와 채권 판매, 그리고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또 체포된 자식들의 석방을 요구한다든지 젊은 혁명가의 학살을 비난하는 시위 등에 많은 여성들이 참가하는 일을 했다.

반독재투쟁이 고양되면서 독재 권력의 탄압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1957년 3월 이후 테러 행위가 아바나를 비롯한 전국에 걸쳐 저질러졌다. 그것은 7월26일운동이나 혁명간부회 소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1957년 4월 20일, 아바나 시내에서 경찰이 혁명간부회 지도자 4명을 습격하여 학살했다. 또 1957년 11월 20일, 인민사회당 당원 호세 마리아 페레스(José María Pérez) 가 잔혹한 고문을 받다 사망하여 바다에 내던져졌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폭력행위로 희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반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7월26일운동 지하활동지도부는 혁명적인 총파업을 통해 바티스타 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계획을 세웠다. 4월 9일 오전 11시 수도의 몇몇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총파업을 호소하는 지령이 발표되었다. 많은 사업장에서 파업이 감행되었고, 방해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항행동이 실행되었다. 아바나에서는 파업을 비롯하여 총포점 습격, 방해행위 등이 행해졌고, 구아나바코아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전통을 지닌 지역들에서는 무장행동이 실행되었다. 오리엔테에서는 수많은 주민과 도시가 호응했으며, 산티아고데쿠바에서는 여성들이 전단을 배포하면서 파업 참가를 호소했다. 사구아 라 그란데에서는 전사 30여명이 24시간 동안 시가를 장악했다.

지하투쟁의 전사들이 높은 결의와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도시에서 강력한 반란운동을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총파업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혹심한 바티스타 정권의 폭력행위가 자행되었다. 혁명투사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4월 9일 총파업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적의 세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노동자 대중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1958년 10월에는 전국노동자통일전선(FONU)이 결성되었다. FONU는 CTC 노동요구방위․민주화전국위원회, 혁명간부회, 쿠바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Cubano: PRC)․쿠바인민당(Partido Popular Cubano: PPC) 양당 노동부문이 함께 결성하였으며, 중심 역할은 7월26일운동과 PSP가 맡았다(쿠바교육부 2011, 428～430).

1958년 중반 들어 정세는 혁명군에게 유리하게 변화했으며, 새로운 전선과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전선의 형성은 작전 무대의 확대를 의미했다. 7월26일운동 지도부는 최종 전략으로서 세 가지 방향에서 진격할 것을 결정했다. 첫째 방향은 산티아고데쿠바였다. 이것은 뒤에 오리엔테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오리엔테 작전계획으로 바뀌었다. 둘째 방향은 라스비자스였다. 셋째 방향은 시엔푸에고스였다.

한편, 바티스타 정권의 게릴라 섬멸 작전이 실패하면서 반바티스타 전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1958년 7월 20일, 7월26일운동, 혁명간부회, CTC 노동요구방위․민주화전국위원회, 대학생연맹 등 반바티스타 세력이 결집하여 협의체를 형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카라카스협정’을 발표했다. 카라카스협정은 통일 강령으로서 ① 무장투쟁과 시민의 노력에 따른 일대 총파업, ② 독재 타도 후에는 임시정부를 통하여 입헌․민주적 절차를 밟아 국가를 정상화한다. ③ 임시정부의 최소 강령은 범죄자 처벌, 노동자의 권리보장, 국제협정 준수, 쿠바인의 경제․사회․제도적 진보 실현 등을 규정했다(수야마 야수지 1981, 222).

이 협정 체결에 인민사회당은 배제되었다. 인민사회당은 바티스타 타도가 7월26일운동의 전략인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의 집단행동(파업이나 시위 등)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사회당은 총파업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이 여전히 피델 카스트로를 지지하는 것을 파악하고는 전술을 바꾸어 피델 카스트로의 운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Huberman․Sweezy 1960, 65).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바티스타는 1958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7월26일운동 지도부는 모든 전선과 혁명군 부대에 부정한 선거 실시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령했다. 선거 결과는 투표율 30%로서 여당 후보 안드레스 리베로 아구레오가 당선되었다. 바티스타 정권의 정책이 유지될 공산이 컸다. 대통령 취임식은 1959년 2월 24일로 예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1958년 12월 1일에는 혁명세력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7월26일운동과 혁명간부회가 엘 페드레로협정을 체결했다. 그 뒤, 12월 9일에는 PSP가 여기에 참여할 것을 표명했다. 그리하여 독재에 대한 최종 공세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1958년 12월 초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혁명군의 승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서부 쪽 진격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두 전선도 장악되었다. 그 밖에 마탄사스, 아바나, 피날 델 리오에도 게릴라 그룹이 침투했다. 전투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2월 말 들어 전쟁은 거의 끝나 있었다. 바티스타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신년 정초 새벽 2시 10분에 도미니카로 망명하기 위해 산토도밍고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Huberman․Sweezy 1960, 70).

혁명정권 수립

1959년 1월 1일, 독재 권력이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 총사령관은 산티아고데쿠바 시에 입성했다. 산티아고데쿠바는 약 6년 전에 카스트로가 최초의 반독재투쟁, 즉 몬카다(Moncada)병영 습격을 행하였던 곳이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에는 FONU가 피델 카스트로의 호소에 따라 혁명적 총파업을 감행했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점거하고 노동조합에서 무하루파 지도자들을 추방하였으며, 혁명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병대를 조직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계속된 총파업은 혁명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치된 행동으로 혁명군 지지를 표명하고 제국주의자의 책략을 배격했다.

혁명군은 곧바로 혁명정부를 구성하였는데, 대통령에는 몬카다 습격 때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한 재판관 마누엘 우루티아(Manuel Urrutia)를, 수상에는 아바나 법조협회 회장이며 연합운동 사무총장인 호세 미로 카르도나(José Miro Cardona)를 임명하였다. 혁명 권력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① 과두체제와 제국주의 수단이었던 군대와 경찰 해체와 비무장화, 그 대신 혁명군과 전국혁명경찰 설치.

② 독재의 공범자인 정당 해산.

③ 전국․지방 국가권력기관의 폐지. 그 대신 혁명기관 설치.

④ 독재의 억압기관과 반공조직, 즉 BRAC(공산주의활동억지국), 비밀경찰, 준군사조직 등의 해체.

⑤ 사법기관 정화와 정치활동․혁명활동 억압을 위해 설치된 긴급재판소 폐지, 그 대신 혁명재판소 설치를 통해 전쟁범죄인, 억압적 관리와 고문자, 독재공범자 등에 대한 재판을 행함.

⑥ 독재의 공범자들이 장악했던 행정의 건전화.

⑦ 독재의 지지를 얻어 국가자금 유용이나  부정한 거래로 축재한 자의 횡령자산 접수.

⑧ 무하르파 노동관료 해체.(쿠바교육부 2011, 451～452).

1959년 2월 24일에는 혁명정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정부 수상으로 취임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오스발도 도르티코스(Osvaldo Dorticós Torrado)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혁명정부는 1959년 말까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했다. 민족 주권 회복, 저개발 탈피, 사회정의의 확립 등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했다. 이 기간에 시행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독재 시대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했다.

② 3월 3일에 쿠바전화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이 행하여졌다. 이 회사는 미국 독점체이며, 독재 권력과 결탁하여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수상한 사업을 행하였다.

③ 3월 6일, 인민이 지불한 집세를 50% 인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④ 3월 20일, 의약품 가격 인하가 승인되었다.

⑤ 4월 21일, 국내 모든 해안 개방이 선언되었다.

⑥ 5월 17일, 제1차 농업개혁법이 공포되었다.

⑦ 8월 20일 전기료금과 가스료금이 인하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광범한 공공사업과 주택계획이 시작되었다. 소외 지역에서 시행된 병원 건설, 농촌부의 교육지원, 병영의 학교로 전환, 비합법 도박․마약거래․밀수․매춘 폐지가 행해졌다.

혁명정부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1차 농업개혁법이다. 농업 개혁은 지역적으로 극히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방전쟁 기간에 시작되었다. 즉, 1958년 10월 10일 시에라마에스트라에서 공포된 법률 제3호였다. 이 법률은 해방구에 있는 국유지, 독재 봉사자의 토지, 토지 강탈자의 토지 분배를 규정한 것이었다. 농민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고 대토지소유제도(latifundio)를 페지하며 저개발을 근절한다는 혁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소유면적의 최고한도는 30카바예리아(약400헥타르)로 규정하였으며, 쿠바인과 외국인 대토지소유가 폐지되었다.

둘째, 토지소유는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주어지며, 소작료는 한꺼번에 또 영구적으로 폐지된다. 농민은 모든 형태의 착취와 토지 추방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

셋째, 농업노동자는 저임금․장시간 노동․해고나 ‘죽음의 계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법률을 시행하고 농업 개혁을 지도할 기구로서 전국농업개혁국(Instituto de Reforma Agraria: INRA)이 설립되었다. 농지개혁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 농지는 그것을 경작하던 소작농이나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었다(쿠바교육부 2011, 453～455).

혁명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외 반동 세력의 반혁명 운동이 계속 전개되었다. 미국은 충실한 대행기관처럼 움직였던 바티스타 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노골적인 반혁명 공세를 취했다. 미국의 반혁명활동은 대중전달 매체를 통한 캠페인으로부터 방해활동, 테러, 그리고 침공계획에까지 미쳤다. 미국은 혁명에 대한 중상 캠페인을 벌이고 반공 선전을 전개하는 한편, 바티스타 일당과 측근을 보호하고  망명을 도왔으며 쿠바 내의 반혁명을 지도했다.

이와 같은 반혁명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혁명 방위를 위한 노동자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1959년 11월,  쿠바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uba: CTC) 제10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혁명 후 최초의 대회였다. 이 대회는 혁명과 총사령관을 지지하며, 제국주의․반동․반혁명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혁명 방위를 위하여 혁명 승리 직후부터 공장, 직장,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일터에서 민병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혁명 방위를 위한 인민조직이 성립되었다(쿠바교육부 2011, 458).

혁명 이후 1959년 쿠바의 인민들

혁명정부의 정책 시행과 혁명 방위 활동 전개로 이미 갈등 조짐을 보이던 쿠바와 미국 관계는 1960년 5월 위기에 이르렀다. 쿠바 정부는 텍사코, 스탠더드석유회사, 로열더치셀 소유의 거대 정유공장에 이 세 회사가 구입한 것보다 싼 가격으로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정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정유회사는 미 국무성 지침에 따라 이런 요청을 거절했고, 쿠바 정부는 결국 이들의 정유공장들을 몰수했다.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쿠바 설탕 쿼터를 없애는 것으로 보복했고, 쿠바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인 소유의 많은 재산을 몰수했다. 같은 해 10월에 아이젠하워는 대(對)쿠바 수출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쿠바 정부를 한층 더 자극해 시어즈(Sears), 로우벅(Roebuck), 코카콜라(Cocacola), 그리고 모어만의 거대한 니켈 광산 등을 포함한 미국인 소유 재산 몰수가 이어졌다.

쿠바 정부는 이전에는 이들 재산의 운영권만을 접수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은 여러 망명 그룹들에 무기와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쿠바 침공을 위한 훈련 캠프를 과테말라에 설치했다. 아이젠하워는 임기 말인 1961년 1월 3일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케네디(John F. Kennedy)대통령은 쿠바 침공계획을 승인했고, 망명자들로 구성된 침공군이 4월 15일 피그만(The Bay of Pigs)에 상륙했다. 그러나 쿠바 군대는 이 침공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계획과 실행이 더할 나위 없이 허술했던 이 침공은, 쿠바 인민이 망명자들의 상륙 소식을 들으면 이에 호응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피그만 침공의 실패는 혁명정부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고, 쿠바 경제와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했다(킨․헤인즈 2014 하, 259).

미국이라는 완강한 벽에 직면한 쿠바 혁명정부는 쿠바 혼자 힘만으로 미국의 경제체제와 대결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서유럽 국가들과 중립국가들로부터의 원조가 끊어지고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무기 공급도 막힌 상태에 놓인 쿠바 정부는 소련과의 연대를 적극 추구하게 되었다. 1959년 1월 11일, 소련은 쿠바 혁명정부를 승인했고, 같은 해 8～10월 사이에 쿠바 설탕 50만 톤을 국제시장가격으로 구입했다. 1960년 2월 4일, 소련 부수상 아나스타스 미코얀(Anastas lvanovich Mikoyan)이 쿠바 초청으로 아바나를 방문하여 1960년 1년 동안에 쿠바 설탕  42만 5,000톤, 이후 4년 동안에 걸쳐 매년 설탕 100만 톤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또 1960년 이후 12년 동안에 연리 2.5%의 1억 달러 경제차관을 제공한다는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미코얀은 쿠바에 대한 무기원조에도 동의했다.  이 밖에도 소련은 쿠바 경제부문 발전과 새로운 공업, 에너지, 광산, 농목업 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원조, 기술원조, 경제원조를 제공했다(수야마 야수지 1981, 225～226).

사회주의 혁명 선언

인민대중의 광범한 지지와 국제적 연대를 확보한 혁명정부는 경제․정치․사회적 변혁을 추진했다. 이것은 쿠바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일이었으며, 인간 착취를 폐절하는 기초였다.

1960년 8월 6일의 미국계 기업 국유화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제당공장 105개, 섬유공장 50개, 철도회사 8개, 영화배급회사 11개, 백화점 13개, 정미소 16개, 알코올음료공장 6개, 커피 가공소 11개, 상업용 창고 47개, 연유(煉乳)공장 6개가 접수되었다. 은행도 모두 국유화되었다. 이러한 기업이 혁명정부 손에 이양됨으로서 국가가 경제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개혁법’이 공포되어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주어졌다. 혁명 직후에 특히 중점 정책으로 떠올랐던 것이 보건위생이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무상 의료․의약품 인하를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다.

교육정책도 혁명정부의 중대 과제였다. 1년 남짓 되는 기간(1959～1960년)에 혁명 이전 50년 동안에 지어진 교실 수와 같은 교실이 지방에 신축되었다. 취학 아동 수는 1958년의 71만 7,417명에서 1959년에는 105만 119명으로 증가했다. 1959년 9월, 교실 1만 개 건설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1960년에는 병영 69개가 학교로 바뀌었다(쿠바교육부 2011, 466～467).

다음으로는 문자해득 운동(literacy campaign)이 1961년부터 실시되었다. 문맹 퇴치는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와 경제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심오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되었다. 문맹과 교육의 결핍은 침묵, 주변화, 억압을 의미했다. 대중교육은 불평등의 세기를 마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또 학생 10만 명을 포함한 도시 쿠바인 25만 명 동원은 구질서 아래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안락 속에서 살던 도시의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치교육 프로젝트 또는 ‘의식화’(concientizacíon)의 일환이었다. 문자해득 운동은 쿠바 사회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근본적 가치, 즉 혁명은 평등한 교육을 보장한다는 사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촘스키 2014, 83～84).

쿠바의 문맹 퇴치 운동

혁명정부의 이와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정책 실시를 바탕으로 하여 쿠바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드디어 1961년 4월 16일, 피델 카스트로는 제국주의의 공중 폭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했다. 이로써 쿠바 혁명은 반독재․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했다.

이와 같은 혁명의 급속한 이행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쿠바 경제와 사회를 과두제와 제국주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조건에서, 20세기 초두 이후 미국 제국주의는 쿠바의 종속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반바티스타라는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지개혁의 실시과정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둘째, 민주주의적 과제와 반제국주의적 과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혁명지도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인민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혁명지도부는 현실의 곤란과 모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발전을 꾀하게 되었으며, 인민대중도 사회변혁 과정에 참가하고 혁명지도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혁명의식을 형성․발전시키게 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168).

쿠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1 목표는 경제구조의 변혁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설탕 단일경작(monoculture)과 같은 반식민지적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으로서는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전면적인 공업화와 농업의 다각화가 중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계획 작성 문제, 통계의 불비, 설탕생산 저하와 자본재 수입 급증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경제봉쇄, 인재 부족 등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1963년 피델 카스트로 수상의 소련 방문을 계기로 설탕 생산을 기축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은 소련과의 장기무역계약에 따른 설탕 수출시장 확보와 자금협력으로 담보되었다.

1963년 10월 3일, 제2차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5카바예리아(6.5헥타르) 이상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대지주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 결과, 농목업 부문 70%가 국영농장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소농연합(ANAP)의 관리로 들어갔다.

한편, 쿠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목표는 혁명의 정치적 지도조직 발전과 정치체제의 제도화였다.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7월26일 운동이었다. 인민사회당은 혁명운동에서 전위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민사회당과 혁명간부회, 그리고 그 밖의 혁명조직의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정치조직의 형성이 추구되었다. 1962년 3월 8일, 7월26일운동과 인민사회당, 그리고 혁명간부회의 세 혁명조직이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Organizatino Revolutional Integracíon: ORI)이 창립되었다. 전국지도부는 7월26일운동 13명, 인민사회당 10명, 혁명간부회 2명 합계2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1963년 9월, ORI는 ‘사회주의혁명통일당’(PURS)으로 개칭되었고, 1965년 10월에는 ‘쿠바공산당’(Partido Communista de Cuba: PCC)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와 같은 정당 체제의 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구는 과두체제 국가기구가 붕괴되고 해체된 바탕 위에서 중앙집권적 체제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화는 쿠바형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였으나 단기간에 이룩되지는 못하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169～170).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선언되고 변혁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1962년 10월 이른바 ‘쿠바 위기’가 발발했다. 미국은 1959년 혁명 이후 쿠바에 대해 경제봉쇄, 방해활동, 혁명 지도자에 대한 암살계획, 테러집단 침투, 국제적으로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압력의 확대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62년 여름 소련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하였다. 소련은 쿠바에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 설치를 제안했고, 쿠바정부는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1962년 10월 15일, 미국의 U2정찰기는 쿠바에 있는 소련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함과 동시에 소련의 미사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쿠바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피델 카스트로 총사령관은 임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세는 긴박해졌으며, 핵전쟁을 회피하고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행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유엔 사무총장이 교섭의 중재자로 지명되었다. 결국 10월 28일 소련의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는 케네디에게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소련은 미사일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케네디는 흐루시초프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쿠바 위기는 해소되었다.

1962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의 ‘인류 위기 13일 동안’은 전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전기(轉機)가 되었다. 평화공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소련 양 대국의 세력균형체제가 확립․강화되고 양국의 핵 균형․독점이 상호 승인되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에 긴급직통전화(hotline)가 개설되었고, 1963년 8월에는 지하실험을 둘러싼 부분핵정(停)조약이 체결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171～172).

쿠바 위기는 해소되었으나 국내외의 반혁명 활동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쿠바 사회주의 혁명 과정은 계속 진행되었다. 쿠바에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 라틴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에서 이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주었다. 쿠바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광범위한 인민의 저항 의식이 촉발되었다. 또 라틴아메리카 몇몇 나라들에서는 진보세력의 강력한 요구로 반공법을 비롯한 반민주 법률이 폐지되었고, 공산당이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진보세력은 브라질과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 테러 정권을 구축하려는 반동세력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반제국주의전선과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대륙 차원에서 진보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1961년 3월, 멕시코에서 라틴아메리카 반제국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포럼인 ‘민족주권과 경제해방,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회의’(the Latin American Conference on National Sovereignty, Economic Emancipation, and World Peace)가 열렸다. 해방운동의 새로운 단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회․경제생활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 증대와 연관되어 있었다.

계급투쟁 발전은 상승곡선을 따라 발전했다. 1959년부터 1960년 사이의 파업투쟁 참가자수는 2,000만 명에 이르렀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자계급 투쟁은 쿠바 혁명 승리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투쟁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급투쟁과 혁명 발전은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의식 증대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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