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제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수준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비교하여 조직성이나 투쟁성, 계급의식의 수준,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 형태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종속국들에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자기발전의 길을 열었다.   자국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정상적 형태의 자본주의 전개가 아니라,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쌓은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더욱 촉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자기 계급의 역량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다른 정치․사회 집단들과도  결속과 동맹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와 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파업투쟁이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지만, 그런데도 계급 세력을 결속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62～464).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영국 제국주의

1. 아시아

18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봉건적 관계 또는 전(前)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체제를 확립한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대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근대적 구조를 유지하기 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되기는 했지만, 심하게 왜곡된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의 현물구조와 전통적 수공업 생산은 파괴되고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시초축적과 토착 기업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봉건제도를 특징짓는 사회․계급적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1800년대 마지막 3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이 투하된 부문은 주로 철도건설, 광산기업의 설비, 그리고 농산원료의 1차 가공공장 등이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식민지 현지의 공장생산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와 설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식민지․종속국의 부르주아지가 기업 활동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식민주의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납(貢納)이었다.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도시빈민, 소상인 등 인민대중 세력은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흥 민족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와 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Volume 2: 493).

한편, 민족해방투쟁의 주요 구성 부분인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 투쟁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반제투쟁의 고양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크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초기 사회적 대립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항의, 관리자 또는 경영주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자본가에 대한 초기 투쟁 형태의 하나는 청원서의 제출이었다. 이러한 투쟁 형태는 인도, 터키, 그 밖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의 청원 수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차츰 투쟁 형태를 바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2).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15세기 초반부터 유럽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각종 향료와 열대작물을 찾아서 인도를 목표 삼아 동쪽으로 탐험 항해를 시작하였다. 1511년에는 포르투갈이 향료무역을 독점하고자 말라카를 정복하였으나, 말라카가 지배하였던 거대한 아시아 무역망은 장악하지 못하였다. 포르투갈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VOC)□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군도(群島)에서 향료무역을 독점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의회는 동인도회사에 통치권에 준하는 사법․행정․군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동인도회사가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총독직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토대 위에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간접․분할통치 방식을 실시하였다(양승윤, 2003: 12～13).

동인도회사는 향료 무역과 연계된 지역, 북부의 주요 항구, 그리고 말루쿠 군도의 무역 중심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으며, 영토 확장에도 몰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와 내정에 대해서도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그리하여 17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동인도회사는 자와 전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797년에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여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되고, 네덜란드가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우면서 영국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쥐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는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이전의 식민지를 되돌려 받았고, 인도네시아는 다시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민족적 저항이 일어났다. 그 때마다 식민지 권력은 무력으로 인민저항을 진압하였다. 그런데도 저항은 계속되었다. 1821년에는 농촌에서 흉작이 닥쳤고, 전 자와에는 콜레라가 만연된 데다 1822년 말에는 머라피 화산까지 폭발하였다. 이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 1825년에는 마타람 왕국의 팡그란 디포네고로(Pangeran Diponegoro)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1825년 5월, 새로운 도로가 떠갈라쟈 근방에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디포네고로의 추종자들과 그의 적수인 다누러쟈 4세의 부하들 사이에 충돌이 벌여져 한 동안 긴장이 계속되었다. 1825년 7월 20일,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는 디포네고로를 체포하기 위해 욕야카르타에서 군대를 파견하였다. 양 측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졌고 디포네고로는 급히 피신하였으며, 디포네고로의 저항 행동은 봉기로 확대되었다. 디포네고로의 봉기는 중부 자와와 동부 자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른바 자와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왕자를 비롯한 귀족들과 이슬람 사회도 디포네고로를 지지하였고, 디포네고로는 1826년까지 중부 자와의 내륙지방 대부분을 통제하였다. 1829년에는 봉기군의 세력이 네덜란드 식민지 당국의 강력한 군사작전으로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1830년 3월 디포네고로는 협상을 위해 말랑에 나타났다가 체포되어 마두라로 추방당했다. 디포네고로의 자와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 전쟁으로 인도네시아인 20여만 명이 죽었고 욕야카르타 인구의 약 절반이 감소되었다. 네덜란드 군인과 유럽인 6,000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군인 7,000명이 희생되었다. 디포네고로가 주도한 자와 전쟁은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인도네시아 민족해방운동 전개에서 큰 계기가 되었다(양승윤, 2005: 200～2001).

1830년부터 실제적인 자와의 식민지 역사가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은 처음으로 자와 전 지역을 통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을 전횡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강제재배제도인 단일경작제도였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로 유럽시장에 수출할 사탕수수, 차(茶), 담배, 커피 등 4대 열대원예 작물의 재배와 조세 징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농지의 5분의 1에 식민지 정부가 지정하는 작물을 재배해야만 하였고, 그 수확물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팔아야만 했다. 이 작물들은 재배와 가공이 까다로워 경험이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일손 부족으로 쌀 경작 부진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계는 더욱 곤란해졌다. 1840년 당시 자와 전체 인구의 57%가 수출용 작물 생산에 종사하였으며, 1837년부터 1851년 사이에 자와 농가 70% 이상이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절반이 커피 생산농가였다(양승윤, 2005: 206).

단일경작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1843년에는 치르본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였고, 1846년부터 1849년까지는 전염병이 만연하였으며 1850년에는 대흉작이 자와섬을 휩쓸었다. 그런데도 식민지 당국은 토지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무거운 부담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와에서는 자주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1873년 수마트라에서는 아체 전쟁이 일어났다. 1871년 수마트라 조약에 따라 영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는 말라카 해협의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아체의 보호령화를 목표로 1873년 4월 침략을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지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이 일으킨 아체 전쟁(1873～1904년)은 네덜란드 지배에 반대한 식민지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었다. 이슬람교에 대한 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아체인들은 이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인 전쟁을 벌였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고전을 면하지 못하다가 1904년 이곳을 정복하여 네달란드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도 게릴라전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네덜란드 군을 괴롭혔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일본군이 1942년 이곳에 주둔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자와 전쟁과 아체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의 조직화나 투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에는 제조 회사와 대농장에서 여러 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요구조건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 강요 시정 등이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7년에 결성되었는데, ‘네덜란드인교사노동조합 NIOG(Nederland Indies Onderw Genootsch: NIOG)□가 그것이었다(ICEM Asia MNC, 2011: 1).

아체 전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의 인도네시아에 개입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당시 유럽 열강들의 아시아 진출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는 처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네덜란드는 20세기 들어 식민지정책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이른바 윤리정책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것이 그러한 정책 조치였다(양승윤, 2003: 16～17)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불쌍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매우 풍요로운 나라인 인도는 영국 착취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행히도 해방을 위한 의지가 억압받는 인민을 일깨워서, 혁명운동이 강력한 힌두교도와 조선의 모든 영혼을 격려하고 있다.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수억의 아시아인들이 깨어나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의 야비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아시아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인 제국주의를 소멸시킴으로써 서양의 형제들을 도와 총체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다.”

―호치민

에므리, 다니엘, 1998: 155~156.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세기 초기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진전되었고, 그들의 단결과 조직이 큰 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투쟁은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도 동시에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세계 여러 지역과 그 지역 내부―개별 국가와 개별 지방―에 따라 발전 단계를 달리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14). 각 지역별 노동운동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1.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완전한 형태의 식민지․종속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자본주의경제 궤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즉 민족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도시 프티 부르주아지와 지식인층이 제국주의와 그 지주였던 봉건적 군주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반제국주의와 반군국주의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14).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업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형성 과정은 1910년 말에 이르러서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한 나라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이미 계급으로서 형성되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제도와 봉건관계의 지배, 아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대도시에는 상시적인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촌과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독자적 계급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혹독한 자본주의 방식의 착취가 행해졌고, 방대한 노동예비군의 존재가 그러한 억압과 수탈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시기 아시아에서는 부르주아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파업은 주로 외형상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봉건․반군주제와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직이 주도한 반제국주의․반군주제 정치행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 전개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20세기 들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책은 일정한 변화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개발 정책 대신에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윤리정책(ethical policy)□을 채택하였다. 윤리정책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립되었는데, 그것은 본질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양승윤, 2005: 257).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외에도 영국, 프랑스,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독점자본의 투자 대상이었다. 1915년에 이르러 인도네시아에 투하된 외국자본은 15억 길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토착 지주와 외국인 지주,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유지되었던 족장 지배체제에 예속되어 있었다. 농업노동자들이 지방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업노동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들은 유전, 정유 산업, 철도수송부문, 조선소나 소규모 수선창, 항구 등에 고용되어 있었다. 산업노동자의 주요 부분은 외국인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의 계급투쟁은 근본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Alexandrov, 1986: 378～379).

네덜란드 식민 당국은 사회발전의 기본요소를 교육이라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친(親)네덜란드 세력을 형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제국주의 경향을 가진 인도네시아 토착 지식인들이 인도네시아 프티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지식인들은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민족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들의 민족의식을 향상시키는 데서 매게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슬람이었다.

이슬람은 무엇보다 개종이 쉽고 모든 사람이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특별한 격식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였다. 지배층도 이슬람이 열어준 국제무역을 통해 새로운 세계 문물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슬람은 곧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로써 이슬람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종교로 뿌리내렸으며, 인도네시아 인들의  기본적인 문화이자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슬람은 정교일치와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정치지향적이다. 특히 움마(Ummah: Islamic Community)는 이슬람 공동체 개념으로서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도입되면서 이슬람과 공통점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래지 않아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매료되었다(양승윤, 2003: 18～19).

20세기 초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운동에서는 부디우토모(Budi utomo: 아름다운 노력)운동과 ‘이슬람동맹(Sarekat Islam)’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전문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하였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세습 귀족인 프리야이(Priyai)계층과 구분되는 프리야이 크칠(Priyai Kecil)이라 하였다. 부디우토모 운동은 서유럽식 교육의 확대를 요구하는 프리야이 크칠 게층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운동이다. 부디우토모 운동은 자와를 중심으로 마두라와 순다의 행정적 융합을 꾀하면서 믈라유(Melayu)어(語)를 공식어로 채택하였다.

정치적인 요구보다는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에 관심을 보인 부디우토모 운동은 기득권층의 완강한 반발과 프리야이 계층의 친네덜란드 성향 때문에 대중 속으로 깊이 파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종족 중심의 인도네시아를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운동의 모태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슬람동맹(SI)은 외세와 중국 상인들의 경제 독점을 견제하고 대항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내세우고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가 동원되었다. 뚜렷한 경제적 목적과 함께 그 중심세력이 정치지향적인 이슬람 세력이었던 이슬람동맹은  세계적인 이슬람 붐을 타고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17년에 이르러 이슬람동맹은  드디어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드디어 정치적 기구이면서 민족대표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양승윤, 2003: 19～20).

이슬람동맹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들어 노동조합 조직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에 우편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Posbond)을 결성한 것을 비롯하여 1908년에는 네덜란드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가입한 철도노조 VSTP(Verenining v Spooren Tram Personeel) 가 조직되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인만으로 조직된 지역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다(ICEM Asia MNC, 2011: 1). 이러한 노동자 조직은  ‘인도네시아사회민주연합(ISDV)□이 주도하였다. 사회민주연합 회원들이 이슬람동맹에 가입하면서 이슬람동맹은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었고, 이슬람 동맹의 좌익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을 창설하였다(양승윤, 2003: 20).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나는 공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죠. 나는 그런 나쁜 작업조건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보다 좀 더 많이 글자를 보고 쓸 줄 알았죠. 19살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든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1919년의 5·4운동 기간 중에 혁명에 관한 많은 선전이 있었고, 혁명적인 구호에 흥미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일스.

Nym Wales, The Chinese Labor Movement, 청사 편집부 옮김, 1981: 275. ‘샹잉 소전’(項英 小傳)에 실린 샹잉의 얘기이다. 샹잉은 1920년 22세의 나이로 우한(武漢)에서 첫 번째 직물공장 파업을 조직했던 때로부터 1931년 대륙으로 들어가 군대 지휘관으로 알려질 때까지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로 일했다. 1929년에는 중화총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중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과 함께 군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 1월 환남사변(皖南事變)이 일어났을 때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溼縣) 마오린(茂林)지구에서 포위당하여 측근의 손에 피살당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 당하였고, 이에 따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는 ‘위로부터’도―제국주의 영향에 따라― ‘아래로부터’도―경제구조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구조의 자연적인 발전 결과로서―발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된 토착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1)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구조상 반봉건적․봉건적 유제(遺制)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결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소상품 생산․수공업․매뉴팩처 생산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비중이  우세하다.

3) 비숙련․저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고 상용(常用)노동자 비율이 낮으며,  토지와 개인경영에 결합된 노동자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다.

4) 여성과 연소노동자 비중이 높아 노동자계급의 상용 부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전반적인 저소득과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조성된 노동자 계층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6) 자본주의적 착취방식과 반봉건적 착취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7) 민족․종교․씨족에 따른 다양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8) 노동자계급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태와 계급의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량의 반(半)프롤레타리아․프티 부르주아 주민 층이 존재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2~44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 형성의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기간에 식민지․종속 국가의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방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전략 자원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물자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획득하였다. 또 일상생활 물자의 부족과 투기행위 성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명목임금 인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고양된 노동운동은 네덜란드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투쟁과 어쩔 수 없이 결합되었다. 민족해방운동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14년에 창립된 동남아시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인도네시아사회민주연합(ISDV, Indishe Sociaal- Democratische Vereniging)’과 1912년에 창립된 전 민족적 대중조직인 ‘사레캇트 이슬람(Sarekat Islam=이슬람동맹)’이었다(양승윤, 2005: 303).

이들 조직의 성격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적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초기 형태였다. 인도네시아 사회민주연합 좌파는 노동자 조직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동맹은 조직 확대 운동을 편 결과, 1916년 당시의 회원 36만 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80만 명으로 늘어났다.

E.P.Zakaznikova, 1971, The Working Class and the Nation Liberation Movement in Indonesia, Moscow, 1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차츰 고양되면서 네덜란드 총독부는 1916년 12월에 대의기구로서 인민평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의석 39석 가운데 15석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배정되었다. 평의원의 반수는 총독이 지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인도네시아 상층 집단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이슬람동맹의 좌파는 인민평의회 참가를 반대하였고, 1917년 10월 말에는 혁명적 투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반해 이슬람동맹의 온건파 지도자들은 인민평의회가 인도네시아의 의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인민평의회 참여를 주장하였다.

1918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사이에 열린 이슬람동맹 대회는 ‘민족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단결을 옹호하였으며 노동법 제정(최저임금 보장, 노동일 단축, 여성과 연소노동자 보호 등)을 요구하였다. 대회는 또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 바로 뒤인 1918년 11월 16일에는 이슬람동맹과 인도네시아사회민주주의협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조직들을 포괄하는 ‘급진파연합(Radical Concentratia)□이라는 대중조직이 결성되었다.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발전과 더불어 노동운동도 고양 국면을 맞았다. 당시 인도네시아 인구 약 5,000만 명 가운데, 약 150만 명이 상용노동자였으며, 300만 명 이상이 계절노동자였다. 사탕공장 200군데에서 노동자 15만 명이 일했으며, 노동자 약 30만 명 이상이 사탕수수 대농장에서 일했다. 1916년 당시에는 2,511개 기업에 노동자 약 12만 6,000명이 취업했으며, 1920년에는 공장노동자의 수가 3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자 상태는 아주 열악했으며, 특히 계절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상태는 대단히 참혹한 편이었다.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었으며, 임금은 반기아적인 상태를 유지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노동자 상태의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철도노동자, 전차종업원, 교원, 전신노동자 등을 포괄한 상당수 노동조합이 존재했으며, 노동조합원은 2만 4,300명 정도였다.

1917년에는 공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설탕제조 공장 노동조합이 그 대표적인 조직이었다. 1918년에는 자카르타에서 VVL(Verbond van Landsdienaren)이라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고, 1919년에는 22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PPKB(Persatuan Pergeraken Kaum Buruh)라는 전국연맹체가 조직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이 주요하게 요구하였던 사항은 8시간 노동시간제(야간 6시간 노동시간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제, 노동조합권 보장, 법률상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원 설치, 사회보장․연급제․질병휴가제, 언론자유, 은행 국유화 등이었다(ICEM Asia MNC, 2011: 1～2).

노동조합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는 가운데, 1919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사회민주연합의 제안으로 이슬람동맹과 협력하여 단일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노동자운동연합(Unity of the Workers' Movement)’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노동조합 22개, 조합원 7만 2,000명을 포괄했다. 노동자운동연합의 규약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절, 공업기업․은행․운수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 노동법규의 제정,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수행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규정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5).

1917년 말부터 1918년 초에 노동자 조직을 비롯한 민족통일전선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였다. 이 무렵 자와(Jawa) 섬에서 수천 명이 집회와 시위를 벌였는데, 참가자들은 식민지 당국에 대해 실효가 있는 물가대책과 임금인상, 긴요한 경제적․정치적 요구의 실현을 촉구하였다. 봉건적 착취에 반대하는 농민운동 지지의 노동자 집회도 열렸다. 1918년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광범한 파업운동이 전개되었다. 철도노동자와 인쇄노동자 그리고 건축노동자가 중심이 되었고,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스마랑, 말랑, 바다비아, 수라바야, 반둥 등지에서 특히 완강하였다. 1918년 노동자 7,000여 명이 참가한 몇몇 파업은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수라바야와 말랑에서는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소비에트나 적위군을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다.

E.P.Zakaznikova, Ibid., 51~57, 72,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4~455에서 재인용.

1919년과 1920년에도 노동자 투쟁은 계속되었다. 1919년에는 중부 자와와 술라베시의 농민들이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합류했다. 그들은 식민지주의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토착 봉건 지주에 대해서도 투쟁을 전개했으며, 사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주도했다. 그 밖에도 석유노동자, 인쇄노동자, 항만노동자 등이 파업을 일으켰다.

한편, 1920년 5월 인도네시아 사회민주연합은 ‘동인도공산주의자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어 1925년에는 ‘인도네시아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으로 개편하였다. 이 당의 대표는 코민테른 제2회 대회와 제1회 극동민족대회 활동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합법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21년과 1922년에 걸쳐 공산당은 반제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당 세력 확대를 추진한 결과, 1922년에는 당원 1,300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민족부르주아지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양보에 힘입어 이슬람동맹의 우익 지도자들이 1923년 초부터 조직에서 공산당원을 축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많은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사레캇트 라얏트(Sarekat Rakyat=인민동맹)□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192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지도한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철도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많은 공업부문 노동자와 운수부문, 통신부문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지지했다. 특히 대규모적이고 완강하게 투쟁을 벌였던 곳은 동부 자와, 수라바야, 스마랑 등이었다. 식민지 당국은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제압하였으며, 민주주의 조직에 대해 강압적으로 공격했다. 파업이 금지되었으며, 회의․집회․시위는 엄격히 제한되었고, 공산당원과 노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은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A.A.Guber, 1976, Selected Works, Moscow, 79~8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56에서 재인용.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1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 주체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역량을 만약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본다면, 당연히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중국 옛말이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점은 ‘5․30운동’과 이후의 대혁명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방법인 것이다.”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1, 2001: 135~136.

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경제 특유의 다면적 구조가 존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봉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국제 분업 체계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증가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공업부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용자 비중 증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동자 집적 강화와 그들의 숙련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는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조직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국민경제 부문에 확산되었다. 기업가 측의 반발과 식민지 권력의 탄압이 가해지는 데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민족해방운동 추진에서도 차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은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여러 조류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 결합 강화가 더욱 진전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41～542).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를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노동자계급은 형성 초기부터 민족해방투쟁에 직접 참여하였다. 1924년 5월 1일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PKI)’은 자와, 수마트라, 칼리만탄, 셀레베스 등지에서 수 천 명이 참가한 노동절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공산당은 사레캇트 라얏트(인민동맹)를 통하여 농민대중에 대한 조직과 선전활동을 폈다. 이러한 공산당 활동에 대해 심한 탄압이 가해지면서 당은 반합법 상태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조를 받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당원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1924년 6월에 사레캇트 라얏트와 합동으로 대회를 열어 규약과 강령을 채택했는데, 여기서는 전민족적이고 일반민주주의적인 요구들이 강조되었고, 대회 슬로건으로는 ‘조직화!’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탄압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공산당으로서는 정치적 경험을 쌓은 지도부 형성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도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다.  1924년 당시 인도네시아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는 좌파 분파주의 경향이 우세하였다.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지향해야 할 반제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량만으로도 실현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혁명은 사회주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 판단은 1924년 12월 쿠타게다에서 열린 당 협의회에서 무장봉기 준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 공산당은 비합법 상태에서 당을 재편성했으며, 사레캇트 라얏트를 사실상 폐지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무장봉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전 활동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당원은 8,000명 또는 9,000명 정도였고, 공산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편 사레캇트 라얏트는 회원 10만 명을 포괄했다. 공산당의 영향력은 프티 부르주아 민족주의 조직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당 세포는 인종 조직이나 일부 군대, 그리고 경찰 관련 조직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에 입당한 당원들의 상당수는 공산당을 계급 정당 또는 전위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조직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공산당의 무장봉기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은 고양 국면을 나타냈다. 1925년 봄 당시 노동조합 수는 112개였고, 거기에 조직된 조합원 수는 5만 8,000명이었다. 1925년 여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파업 투쟁의 큰 물결이 일어났다. 이것은 대중적 노동조합운동 발전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원 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증하여 30만 명에 이르렀다. 공산당의 무장 봉기 방침과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 투쟁에 대응하여 정부 당국은 강력한 탄압으로 맞섰다. 1926년 5월 공산당의 출판기관 대부분이 폐쇄되고, 공산당 지부나 사레캇트 라얏트가 해산 당했으며, 지도부에 대한 대량 검거가 시행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9).

이러한 정세에서 1926년 11월 자와의 반텐, 바타비아(자카르타), 프리앙안에서 공산당이 주도한 무장행동이 일어났다. 바타비아의 무장행동은 다음 날 진압되었고, 반텐과 프리앙안에서 일어난 무장행동도 12월 초에 이르러서는 거의 분쇄되었다.  다음 해인 1927년 1월 1일에는 수마트라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봉기는 자와의 경우와는 달리 격렬한 전투를 수반하였으나 1월 4일 진압되었다. 자와와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무장행동은 본질적으로 반식민지․반봉건적인 성격의 자연발생적 농민투쟁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족 봉기인 이 무장행동은 식민지 권력의 위신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인도네시아 인민의 민족의식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쟁에는 극심한 탄압이 가해졌고,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Pemberontaken nasional pertama di Indonesia (1926), Disusun oleh Lembaga Sedjarah PKI, Djakarta, 196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91에서 재인용.

자와와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봉기로 약 1만 3,000명이 체포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총살당했다. 약 4,500명이 수감되었으며, 또 다른 1,308명은 그들을 수용하려고 1927년에 특별히 만든 이리안의 보벤 디굴의 악명 높은 감옥에 수감되었다(양승윤, 1999: 316).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무장봉기가 실패로 끝난 뒤 몇 년 지나서는 사무직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기 시작했으며, 민족주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졌다.

1927년 7월 4일 수카르노를 비롯한 젊은 민족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민족주의자연합(Perserikatan Nasional Indonesia)’을 결성하고 수카르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1928년 5월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연합은 ‘인도네시아국민당(Partei Nasional Indonesia: PNI)’으로 개편했다. 국민당은 민족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식민지 정부에 대한 비타협과 인도네시아 대중 조직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한 인도네시아 독립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당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합법적 정당이었는데,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웠다.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1929년 5월에 이르기까지 자와의 주요 도시와 수마트라의 팔렘방에 지부를 설치했고, 반둥과 바타비아 그리고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서 당원 3,860명을 확보하였다. 1929년 말에는 당원이 1만 명에 이르렀다(양승윤, 1999: 322～323).

연설하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공산당은 지하에서 국민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1929년에는 좌파 민족주의자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노동자계급동맹’을 설립했다. 그러나 1929년 여름 식민 당국의 탄압으로 노동자계급동맹은 해체되었다. 같은 해 식민 정부는 수카르노와 국민당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국민당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고, 1931년 4월에 해산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30).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내에서는 개량주의 조직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1930년 5월에는 그들이 지도한 노동조합이 PSSI(Persatuan Serikat Sekerja Indonesia)라는 전국 중앙조직을 결성하고 이 전국 조직이 1931년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ICEM Asia MNC, 2011: 4).

1930년대 초에는 세계경제공황의 영향이 인도네시아에 전역에 파급되었고, 이에 따른 인민의 곤궁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인민대중의 투쟁은 다시 고양되었다. 1931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당(Partai Indonesia: Partindo)’이 결성되었는데, 이 당은 인도네시아 독립의 즉시 선언을 주장하고 식민지 권력과는 비타협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 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당은 몇몇 노동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설립까지 시도하였다.

1930년대 중반 들어 사회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민족주의 단체들의 결속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1935년에는 새로 통일된 ‘대(大)인도네시아 당(Parindra)’이 결성되었는데, 이 정당은 공산당이 민족주의 경향의 조직 내에 세포를 설치하여 합법 활동을 추진하는 주요 거점 구실을 했다. 공산당은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인민전선 결성 방침을 실천함과 동시에 1937년에 결성된 새로운 좌파 정당인 ‘인도네시아 인민운동(Gerindo)’―이 조직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민주화를 조건으로 네덜란드 정부와는 반파시즘을 위한 협력 수립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에 적극 참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30～531).

1939년에는 대인도네시아 당과 인도네시아 인민운동의 노력으로 주요 민족주의 단체가 결합된 ‘인도네시아 정치연맹(Gabungan Politik Indonesia: GAPI)’이 창설되었다. 정치연맹은 인도네시아인들만으로 구성되는 의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11월에는 바타비아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회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연맹의 상설기관인 전인도네시아 인민회의에는 정당과 사회단체 90개가 참가했다(양승윤, 2005: 341～342).

1940년 5월 10일 히틀러는 네덜란드를 침공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네덜란드가 히틀러의 침공을 당하던 날 인도네시아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모든 정치 집회는 금지되었다. 1942년 1월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여 3월에 네덜란드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 통치는 막을 내렸다.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7절 아시아 국가 인민의 해방투쟁

“중국 인민 앞에는 두 개의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개의 운명, 즉 광명의 중국 운명과 암흑의 중국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도(前途)가 있다. 즉 독립․자유․민주․통일․부강 상태의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의 중국, 중국인민이 해방된 새로운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분열되고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이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일본 침략자들을 이기기 위해, 또 장차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성심 성의껏 중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3,  2007: 271~27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의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파시스트 블록의 주요한 돌격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 필리핀,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침략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1910년 이후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 상태에 있었고, 인도는 1757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이 전개한 저항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취하였으며, 운동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와 점령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민족 내부에 비록 계급 모순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방침은 모든 민족․애국․반제국주의적 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 전개를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1942년 1월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한 뒤, 같은 해 8월부터는 일본 총독(군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권력은 이른바 ‘3A운동’을 자와 전 지역에 실행하였다. 3A운동은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자이며 아시아의 보호자인 동시에 아시아의 빛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에서 따온 것이었다. 일본은 3A운동을 통하여 식민통치의 기반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인도네시아인 관리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도외시하여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양승윤, 2005: 354～355).

일본이 실시한 식민지체제와 테러, 착취의 강화, 생활상태의 곤궁, 일본의 ‘해방자 사명’에 대한 거부 등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민족해방투쟁 고양을 촉진하였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여러 지역에서 강제공출, 징발, 노역의무 등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과 농민의 자연발생적 행동이 일어났다.

1942년 후반부터 반파시즘인민운동 조직과 그 밖의 다른 조직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항일운동 조직의 지하활동도 넓게 전개되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지하조직은 네덜란드 통치 시기의 저명한 운동가 아미르 샤리푸딘(Amir Sjarifuddin) 그룹이었다. 일본군은 1943년 1월, 샤리푸딘과 그룹 활동가 53명을 체포하고 조직을 깨뜨렸다.

아미르 샤리푸딘

한편, 민족주의 그룹은 일본군과 일정한 협력을 취하면서 일본 통치 상황에서 합법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민족주의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핫타(M. Hatta)는 전면에 나서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 식민통치의 가혹함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민족주의운동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인 수딴 샤흐리르(Sutan Sjahrir)은 해체된 신인도네시아국민당의 당원들로 구성된 지하 조직을 결성하여 연합군과 연락을 갖고 일본에 대항하여 무력저항을 감행하려 하였다. 핫타와 샤흐리르는 1942년 7월 초순에 수카르노와 합류하였고, 수카르노는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대중정치 기구 창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양승윤, 2005: 355～356).

전쟁 말기에 인도네시아 저항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저항운동의 여러 갈래―농민과 도시빈민의 행동, 변경에서 일어난 봉기, 일본군이 편성한 ‘조국방위의용군’내의 소동, 지하조직 활동, 점령군의 양보와 술책에 불만을 품은 민족부르주아지의 요구―는 인도네시아 혁명정세를 조성하였고, 1945년 8월 일본 패배는 인도네시아 혁명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6).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4장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전쟁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서 그러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를 당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자, 장제스의 민족주의 세력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세력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가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외부의 지원은 강력하게 장제스에게 향했다. ……극동의 다른 곳에서 식민 세력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은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강화(일본이 이것을 고무했다)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제공하는 척 했으며, 퇴각 시에는 구제국주의 질서의 재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투쟁을 부추겼다.”―Amstrong et al․ 1991, 23～24).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민족해방운동이 발흥하였다. 그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필연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혁명적 변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노동운동 전개에서는 노동조합의 급속하고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세계노동운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한 영역을 이루었다(Foster 1956, 427).

전후 초기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보다 앞서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침공 당시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일본군 선전을 맹신하였으며, 일본군이 독립 또는 자치를 승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료 후보 명단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군정 시작 때부터 어긋났으며, 일본의 배신행위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심한 불만을 안겨주었다. 그 때문에 민족운동지도자들은 군정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인민의 독립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본군에 대해 독립 요구를 제기했다.

1943년 가을에는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조국방위의용군을 편성하였는데, 조국방위의용군은 의용군 3만 5,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다. 1945년 3월, 일본은 수카르노(Haji Mohammad Sukarno)와 핫타(Mohammad Hatta)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준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조사위원회는 민족독립지도자 외에 각계 대표와 화교, 그리고 아랍인 대표를 포함한 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인도 8명 참가했다. 수카르노와 핫타 등 인도네시아 측 위원들은 이 회의 명칭이 ‘조사위원회’라는 데 불만을 나타냈으며, 독립준비회로 할 것을 요구하고 사실상 이에 따라 활동했다. 같은 해 5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는 7월 15일까지 8월에 수립될 공화국 헌법 기초를 포함해 건국의 대강을 결정했다. 거기에는 수카르노가 제안한  판차실라(Pancasila), 즉 민족주의․인도주의․민주주의․사회정의․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건국 5개 원칙의 정신이 들어있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19).

수카르노(1901. 6. 6~ 1970. 6. 21):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생하여 반둥 공과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다 1933년 네덜란드군에 체포되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다. 1942년 일본군이 수카르노를 석방하였고, 1945년에 네덜란드군이 복귀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6년에서 1949년까지 네덜란드 군에 대항해 독립 운동을 벌이다가 1949년 독립이 되자,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55년에는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열고 반식민주의를 주장, 신생국가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1959년 이후에는 ‘교도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1963년 국민 협의회에서 종신 국가 원수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1965년 9월 30일,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였다.

핫타(1902. 8. 12~1980. 3.14): 네덜란드 로테르담경제대학 재학 당시부터 인도네시아 유학생협회 간부로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1932년 귀국 후에는 국민당 좌파로 활약하였다. 1934년 네덜란드 식민지 당국에 체포되어 유형생활을 하다 1942년 일본군의 석방조치로 풀려났다. 1945년 독립선언 후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48∼1950년에는 수상이 되었고 공화국 수립 후 부통령을 역임하다가 1956년 수카르노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비판하다 사임하였다. 1965년 9·30사건 후로는 신체제(新體制)를 지지하였고, 수카르노 실각 후에는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별고문으로 일했다.

같은 해 7월,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 용인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8월 7일에는 독립준비위원회 21명의 인선을 시행하고, 같은 달 18일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결정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독립문제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우리 인도네시아 민족은 이제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한다. 권력의 위양과 그 밖의 사항은 신중한 방법으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실시할 것이다”. 며칠 뒤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① 국가 경제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 협력하여 건설한다. ② 국가와 인민의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생산부분은 국가가 소유한다. ③ 토지와 하천, 그리고 여기에 소재한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로 하며, 최대한 인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용한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39).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포하며 나부끼는 국기. 수카르노 대통령 부인인 바트마와띠 여사가 만들었다.

이 헌법에 따라 수카르노를 대통령으로, 핫타를 부통령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정부는 일본군으로부터 훈련받은 민병조직(조국방위의용군)을 배치하여 자와를 통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방위할 태세를 갖추었다.

9월 29일, 연합군으로서 영국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자와와 수마트라에 상륙했으며, 그 뒤를 따라 네덜란드가 식민지 통치를 부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인도네시아에 상륙하였다. 이 때 각지에서 민병조직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격렬한 저항행동이 일어났다.

보르네오와 세레베스(지금의 술라웨시) 등 인도네시아 동부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일본 해군을 무장해제하였으며, 1946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군은 네덜란드 군과 교대하였다. 같은 해 3월, 영국은 자와와 수마트라에 대한 지배권을 네덜란드에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군이 자와와 수마트라에 진주하여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지만, 공화국군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군에 대항해 싸움을 계속 벌였다(오쿠 야스키 2009, 107).

네덜란드군과 교대 기한을 1946년 12월로 설정한 영국군의 알선으로 1946년 10월에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사이에 정전이 이루어졌다. 다음 달인 11월 15일에는 링가자티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군은 철수했다. 링가자티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네덜란드는 공화국의 자와와 수마트라에서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한다. ② 두 당사자는 구(舊)내덜란드령 동인도의 전판도, 즉 공화국과 그 이외의 섬들로 구성되는 인도네시아 연방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인도네시아 연방과 네덜란드 왕국은 네덜란드 여왕을 원수로 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을 형성하고, 연합은 독자의 외교, 국방의 집행기관을 갖는다. 그 뒤 네덜란드는 동인도네시아국, 서보르네오국 등의 괴뢰국가를 세워 연방구성국으로 삼았다.

결국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지역적으로 자와섬, 마두라스섬, 수마트라섬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보르네오, 세레베스, 서뉴기니 등의 광대한 지역은 이미 네덜란드군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네덜란드가 지배할 것을 결정했다. 또 공화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인 외국인 경영의 농장과 광산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링가자티 협정은 한마디로 네덜란드와 수카르노 공화국의 역량 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체결되었다(이마가와 에이치 2011, 278).

이와 같은 협정 내용의 불리함에도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독자의 외교관계를 폈다. 또 네덜란드 경찰부대가 ‘공동경찰대’의 일부로서 네덜란드 기업의 안전을 위해 공화국 영내에 출입하고자 했으나, 공화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1947년 7월 링가자티 협정 불이행을 구실삼아 네덜란드 군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해 ‘경찰행동’이라 부르는 침공을 시작했다. 이른바 제1차 경찰행동이다.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고, 안보리는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측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8월에 전투를 일단 중지했다.

그 뒤, 미국이 제안한 3국위원회 중재안이 승인되었다. 즉,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가 각각 지명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 그리고 양국이 지명한 미국으로 구성되는 3국위원회가 성립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알선에 따른 협의는 미국 군함 렌빌 호 위에서 행해졌으며, 렌빌 협정으로 불리는 휴전협정을 1948년 1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가 조인했다. 이 협정은 군사 면에서 우위에 있는 네덜란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이 협정에 기초하여 네덜란드는 침공 상태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괴뢰를 앉혀 성립시킨 국가와 자치령을 인도네시아는 승인하였다. 이 협정은 국내에서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샤리푸딘(Amir Sjarifudin) 내각은 협정 성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사퇴했다.

샤리푸딘 (1907~1948): 메단에서 출생하여 1935∼1940년 사이에는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1937년 인도네시아인민운동당을 창립하였으며, 1939년 다른 정당들과 인도네시아정치연맹이라는 통일전선을 만들어 서기가 되었다. 1942년 일본군이 진주하자, 지하 저항운동을 조직하였다. 1943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수카르노의 중재로 목숨을 구하였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에 인도네시아사회당을 조직하고, S.샤흐리르의 사회인민당과 합동하여 좌익연합을 형성하였다. 1945년 11월 이래 샤흐리르 내각의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1947년 7월 수상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의 대규모 군사행동에 철저한 항전을 지도할 수 없었으므로 1948년 1월 사직하였다. 그 뒤 공산당과 노동당 일부와 합동하여 단일 공산당을 재건하고, 인민민주전선을 형성하였으며 1948년 9월의 마디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마디운 봉기

정권에서 물러난 샤리푸딘은 좌익연합을 인민민주전선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수탄 샤흐리르(Sutan Sjahrir)와 결별을 선언했다. 인민민주전선은 정부에 대해 반네덜란드․친소정책을 요구했다. 샤리푸딘은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군내에 상당한 자기세력을 배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제4군관구(수라카르타 지구) 제10 사단은 당시 핫타가 추진하고 있던 국군합리화정책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인민전선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한편, 이 지구 안에는 서부 자와의 포켓 지역에서 철퇴해 온 마슈미(Masyumi)당 지지의 시리완키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국군 내에서도 두 세력 사이에는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소로 지구에는 탄 마라카 파의 세력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인민민주전선파의 세력 신장과 더불어 대립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시리완키 사단을 지지하고 있던 마라카 파의 무장부대인 들소 부대 지도자 무왈디(Muwardi)의 납치 살해사건, 인민민주전선파 제10사단장 수타르토 사살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무력 대립이 심했던 시기에, 소련에서 무소(Musso)가 귀환하여 공산당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는 인민민주전선의 지도권을 장악하여 사회당, 노동당, 사회주의청년단 등을 공산당에 통합시켰다. 그리하여 “근로농민에게 토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지향의 대중화 노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민족정부를 수립하고 민족 단결로 네덜란드 침공을 저지한다는, 위로부터의 통일전선 형성을 목표로 했다.

무소의 지도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10사단과 시리완키 사단 사이의 군사적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소로 시내에서 소규모 충돌이 되풀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로에 국군 중립부대가 진주하게 되었고, 마디운 시내로 거점을 옮긴 인민민주전선파는 9월 18일 드디어 마디운 시의 권력 탈취를 위해 봉기했다. 그들은 마디운 시를 해방시키고 스팔디를 수반으로 하는 정권 수립을 선언했다. 이 봉기는 포노로고, 쿠데이리, 부로라 등에로 파급되었으며, 공산당이 시 정권을 장악했다.

이와 같은 봉기에 대해 정부는 이를 ‘무소 공산당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봉기 진압에 나섰다. 정부 군대는 2개월 동안에 반란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체포, 처형했다. 무소는 도주하는 가운데서 사살되었고, 샤리푸딘은 12월에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결국 봉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었고, 공화국 정부는 미국의 막강한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40～242).

마디운 사건으로 공화국 내의 전력이 약화되고 혼란을 겪는 가운데 네덜란드군은 재식민지화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렌빌(Renville)협정 파기를 통고한 네덜란드는 1948년 12월 19일 다시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단행했다. 제2차 경찰행동이다. 네덜란드군은 공화국 수도 자카르타를 점령하여 수카르노를 체포하고 그 밖의 도시들도 점령했다. 이에 공화국군은 농촌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1949년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네덜란드의 군사행동을 비난하였으며,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 마셜 플랜에 따른 경제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드디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재정복을 단념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석방된 공화국 지도자들과 원탁회의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서부 뉴기니아(인도네시아측은 서(西)이리안=Irian으로 부른다)를 제외한 인도네시아의 완전 주권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이양하고 네덜란드군이 철수한다는 덴 하아흐(Den Haag) 협정을 체결하였다.

덴 하아흐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에 인도네시아(서부뉴기니아를 제외한) 완전 주권을 12월 30일까지 위양한다.

② 네달란드와 연방공화국은 상호 완전한 독립을 기초로 우호협력을 맺기 위하여 네달란드-인도네시아연합을 창설한다.

③ 주권 위양후 네덜란드군은 철퇴하고 네덜란드령동인도군은 해체하며, 일부를 연방 국군에 편입한다.

④ 네덜란드령 동인도 정부의 부채를 연방공화국이 맡으며, 전자가 법률에 따라 보장받은 권리들을 계속 인정한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44).

그리하여 1949년 12월 27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8월,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다른 연방 구성 국가들을 병합하여 단일의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전인도네시아중앙노동자조직과 인도네시아혁명적노동조합연맹 결성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일본 제국주의 패망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단일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노동자계급은 공화국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자들은 수라바야, 마젤란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화국 선포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공화국만을 권력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자 대표들은 공화국 체제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독립 선언 뒤 한 달이 채 못 된 1945년 9월 15일, 자카르타에서 노동조합 조직인 ‘인도네시아노동전선'(Barisan Buruh Indonesia=BBI)을 결성하였다. 정부 당국은 3일 뒤, 노동전선을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중심기구로 인정하였다.

노동전선은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식민주의자들이 관리하던 기업을 접수하는 일을 행하였고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41).

1946과 1947년에는 많은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소규모 지역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노동조합과 전국 노동조합이 연이어 조직되었다. 설탕산업노동조합(SBG), 철도노동조합(SBKA), 플랜테이션노동조합(SARBUPRI), 부두노동조합, 해원노동조합, 정부기관노동조합 등이 결성되었다.

수탄 샤흐리르(1909~1966)

이들 노동조합은 ‘수직’노동조합이라 부르는 전국 연맹체, 인도네시아통합노동조합(Gabungan Serikat Buruh Indonesia: GASBI)과 산업별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통합산업별노동조합(Gabungan Serikat Buruh Vertical Indonesia: GSBV)를 결성하였으며, 이 두 조직은 통합하여 1946년 11월 29일 새로운 조직체 □전인도네시아중앙노동자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을 창립했다. 이 조직은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30개의 통합조직으로서 노동조합원 150만 명을 포괄하였다. SOBSI 창립자와 지도자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로서 공화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SOBSI는 자바 동부의 대도시 말랑에서 1947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에 걸쳐 제1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위원장에 하르조노(Harjono), 부위원장에 세티아지트(Setiadjit), 사무총장에 은조노(Njono)가 취임했다. 당시 세티아지트는 인도네시아노동당(Partai Buruh Indonesia: PBI) 당수이자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부총리를 맡고 있었다. SOBSI 내부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동운동 단일 조직으로서 통일성은 견고하지 못했다.

공화국 정부는 사회당의 수탄 샤흐리르(Sutan Sjahrir)를 수반으로 하여 공산당, 인도네시아 노동당, 사회주의청년그룹, 농민전선, 그리고 SOBSI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샤흐리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SOBSI의 노선에 찬동하지 않는 노동조합들은 ‘인도네시아혁명적노동조합연맹□(GASBRI)을 결성했다.

공화국 정부는 노동부를 설치하고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였으며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여성․연소노동 보호 조치 등이 행해졌다. (Iskandar Tedjasukmana 2009, 31～33).

SOBSI는 공산당, 사회당, 노동당, 사회주의청년연맹(Pesindo) 등이 힘을 합쳐 1948년 2월 출범시킨 인민민주전선(Front Demokrasi Rakyat: FDR)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민민주전선의 의장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수카르노 대통령 밑에서 국방부장관과 총리를 지낸 아미르 샤리푸딘이 맡았지만, 인민민주전선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하타(MohammadHatta) 부통령은 무장 조직들에 대한 ‘합리화’ 정책을 주도했고, 이에 반대한 인민민주전선의 지역 조직이 1948년 9월 봉기를 일으켜 자바 섬 동부의 작은 도시 마디운을 점령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9월 봉기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타도와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위한 음모라고 선언했다. 정부 내의 우익 지도자들은 9월 봉기를 계기삼아  좌파 세력을 분쇄할 기회로 활용했다. 마디운 사태는 SOBSI 운동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맹조직 34개 가운데 19개가 탈퇴했다. 조직적으로 봉기를 지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법화되지는 않았지만, SOBSI의 사업과 활동은 정부와 군대의 심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군부는 SOBSI로 대표되는 급진적 노동운동을 불신하면서 대결적 관계를 유지했다(Hadiz 1997: 47).

혼란 속에서 전개된 노동자투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기의 노동조합운동은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전했다. 임금인상 요구는 대단히 높았으며 단체교섭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벌이는 파업은 계획이나 일정한 지도도 없이 행하여졌으며, 사업장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당시 가장 큰 파업은 인도네시아공화플랜테이션노동조합(Sarekat Buruh Perkebunan Republik Indonesia, SARBUPRI)에 속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농업노동자들이 1950년 8월과 9월에 일으킨 파업이었다. 1947년 2월 출범한 SARBUPRI의 초대 위원장 마루토 다루스만(Maruto Darusman)은 그 뒤 마디운 사태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고, 이전의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농장노동(estate labour)에 대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었다. SARBUPRI는 1953년 9월에도 임금 30% 인상과 임시직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제2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서 발전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자마자 봉건 반동세력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테러집단의 도움을 받아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신정주의(神政主義)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을 벌였다. 또 우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자와 서쪽에 다르 울 이슬람이라는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그 주요 목표를 공산주의 위협과 그것을 관용하는 무신론자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자본가 측에서도 노동자계급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도로 빼앗아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조직을 복원하고 투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44～145).

제2장‘냉전’체제 초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이것은 남녘을 해방하고 북녘을 지키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영토의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 전쟁은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인민들은 결코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호치민(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8, 164～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킨 개관적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함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약체화되어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편,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전후에 역량을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체적 조건도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의 인민은 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에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 있어서도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을 결집하여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의 반제국주의․반파쇼 활동은 전후 인민대중을 동맹세력으로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267).

냉전체제 초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정치․경제 정세〕

1950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잠정헌법이 공포되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각지에 세웠던 괴뢰정권은 모두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합병되었다. 인도네시아인의 통일된 정권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국가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수립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중대한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첫 번째는 군부의 정치 개입 문제를 들 수 있다. 행정체계의 공백과 경제․사회의 불안정은 군부의 정치개입을 초래하였는데, 인도네시아 군부는 비록 강력한 통솔력과 조직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약 7년 동안에 걸친 ‘의회민주주의 경험기’(1950～1957년)를 통해 정치의 장(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양승윤 2003, 26).

인도네시아 공화국 출범 이전인 1950년 5월, 네덜란드령 동인도군 약 6만 5,000명이 해체되었으며, 그 가운데 2만 6,000명이 중앙정부군에 통합되었다. 기존 중앙정부군 17만 5,000명과 합쳐 20만 명으로 늘어난 국군을 유지하기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컸다. 또 새로 편성된 국군 내부에서는 두 파벌 사이의 심한 알력이 발생했다. 정규 군사훈련을 받고 직업군인이었던 구 네덜란드군 출신 장교들과 게릴라전에 참가했던 수카르노파 의용군 출신 군인들 사이의 갈등이 국군 통합을 어렵게 만들었다(이마가와 에이치 2011 하, 43).

두 번째는 정당들의 세력 기반이 취약하여 실질적인 의회 정치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대통령과 내각 사이의 충돌이 빚어져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정당들은 독립 이후 이념․종교․인종․문화를 대표하여 난립 양상을 나타냈으나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수 정당들이 소멸하였고, 몇몇 정당들만이 실제 정당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정당은 이슬람 사회에 바탕을 둔 마슈미당(Masyumi Party), 수카르노가 이끄는 인도네시아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 그리고 마디운 사건으로 당세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었다. 군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만 하면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당들과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1950년부터 1957년 사이에 6차례나 내각이 교체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졌다.

세 번째는 반정부 무력투쟁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던 지방정권 통합 과정에서도 서몰루카(Molucca)와 술라웨시(Sulawesi) 등에서 친네덜란드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이전인 1949년에는 서자와를 중심으로 원리파 이슬람교 지도부가 이끄는 ‘다룰 이슬람(Darul Islam=이슬람 세계)’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신생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룩하였지만,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에 부딪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7년을 전후하여 수카르노는 그가 이전부터 주창해 왔던 ‘교도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데 착수했다.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닌 교도민주주의 실행에는 큰 저항이 뒤따랐다. 군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공화국 정부와 수카르노에 대항하여 직접 군사 행동을 벌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장교들의 저항을 진압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마감하게 되었다(양승윤 2003, 27).

인도네시아 국가 문장인 가루다. 가운데 방패안에 그림이 건국이념인 판차실라를 상징하고 있다

교도민주주의는 수카르노가 제창한 인도네시아 특유의 민주주의로서 일반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교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교도민주주의의 실행에 따라 판차실라(Pancasila)가 다시 국가이념으로 정해졌고, 수카르노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

번영의 신 위스누(Wisnu)가 타고 다니던 전설의 새 가루다(Garuda)의 가슴에는 판차실라(Pancasila)가 있고, 다리에는 산스크리스트어로 "Bhinneka Tunggal Ika"(다양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라는 모토가 있다. 판차실라(Pancasila)는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인 동시에 국민 철학이다. 산스크리트어로 판차(Panca)는 다섯 이란 뜻이고 실라(sila)는 이념이란 뜻이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5개의 기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판차실라(Panca Sila)라고 부르는 국가의 5대 통치철학이다. 첫째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것과 둘째로, 올바르고 문명화된 인간을 목표로 한다는 것(Humanity), 셋째 인도네시아의 단일화(National Unity), 넷째 대의원의 신중한 지혜에 따라 지도되는 민주주의(Democracy), 그리고 다섯째로 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사회적인 공평성과 정의(Social Justice)이다(Naver 지식 in).

수카르노는 교도민주주의 권력구조로서 나사콤(Nasakom)체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민족주의 세력과 종교집단,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군부의 일부 세력도 수카르노를 지지했는데, 육군 총사령관 나수티온(A.N. Nasution)은 군부를 결속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군부의 정치참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수카르노는 군부의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을 필요로 하였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공산당의 부상이었다. 공산당도 수카르노의 민족독립․국민 통일․경제자립으로 표현되는 ‘인도네시아 혁명’을 옹호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수카르노의 나사콤 체제에 대해 군부와 이슬람 세력 등 반공 진영은 크게 반발하였으며 끝내는 좌우의 대립 격화로 이어졌다(양승윤 2003, 28～29).

한편, 공화국의 입법부는 중앙국민위원회였다. 내각은 자주 교체되었는데, 1950년 8월 공화국 수립 당시의 핫타 내각으로부터 1953년 6월까지 마슈미당의 낫시르(Mohammad Natsir) 내각, 수키만(Wirjosandjojo Sukiman)내각, 국민당의 윌로포(Wilopo)내각 등 단명 내각이 구성되고 교체되었다. 윌로포 내각은 국민당과 마슈미당의 연립 내각(1952년 4월～1953년 6월)이었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호혜적인 동반자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자기 정당의 정치세력 재정비를 위한 작업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마슈미당이 앞으로 닥칠 총선거에서 압승할 것을 크게 우려하여 선거를 연기시킬 새로운 동맹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연합 전선 전략을 펴고 있었던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은 국민당에 대해 지지를 드러냈다. 1951년 수키만 내각 때 구속되었던 공산당 간부들이 이 때 모두 석방되었다

국민당과 마슈미당 연립 내각은 1953년까지 이렇다 할 만 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북부 수마트라 메단 근교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자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농부 5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산당은 토지 무단 점유자들을 옹호하고 나섰고, 국민당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윌로포 내각의 사임을 요구했다. 결국 국민당-마슈미당 연립 내각은 1년 2개월 만에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내각 임무를 반환하였다.

내각이 6주 이상 구성되지 못한 채, 각 정당 사이에 정치 연합을 위한 다섯 차례의 협의 끝에 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 NU=이슬람선교사연맹)와 복수의 군소 정당 지지를 받아낸 국민당의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Ali Sastromidjojo)가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마슈미당과 국민당은 배제되었으며, 공산당 소속 두 사람이 알리 내각에 포함되었다(양승윤 2005, 436～439).

국민당과 더불어 공화국 통일세력의 한 축인 공산당에 관해 살펴본다. 마디운 사건에서 타격을 입은 뒤, 공산당 재건은 중국에서 돌아온 알리민(Alimin Prawirodirjo)와 화교 출신 탄 린지에(Tan Lin Jie)였다. 1949부터 1950년에 걸쳐 북경을 방문했던 아이디트(Dipa Nusantara Aidit)는 귀국 후 전인도네시아중앙노동자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을 재건하여 당 내에서 큰 발언권을 행사했다.

아이디트는 1950년 노동조합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당시 고무 경기가 호조건이었을 때 상상 최대의 파업을 이끌었다. 그는 또 인민청년단을 조직했으며, 1951년에는 같은 세대인 루크만(Mohamad H. Lukman)․니요토(Nyoto) 등과 함께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당의 중심인물이었던 알리민은 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물러앉았다.

1952년 당시에는 공산당의 공식당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는 대정당으로 성장했다. 1953년 9월에는 농민조직인 ‘인도네시아농민전선’(Barisan Tani Indonesia: BTI)을 재편하여 농민투쟁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대중조직을 이끈 아이디트는 같은 해 10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명실상부한 지도체제를 확립했다. 그리하여 무소 방식의 노․농․푸티 부르주아․민족부르주아 4계급 단결을 목표로 한 통일전선을 제창했다.

한편, 국민당은 좌․우 폭넓은 연합체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 집단이었지만, 윌로포 내각 때부터는 좌파가 실권을 장악함에 따라 공산당과의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알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아이디트 공산당은 신통일전선론에 따라 측면에서 내낙을 지지했다.

알리 내각 시대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소련과 외교적 접근을 시작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발흥한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 1955년 4월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른바 ‘반둥회의’를 개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53～254).

195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악화 현상을 드러냈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고무 가격이 1951년 2월에 비해 1952년 9월에는 71%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정부 세입도 크게 격감되었다. 이러한 무역 수지 악화를 개선하고 빈약한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윌로포 내각은 사치성 물품의 수입에 100%에서 200%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계속하여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1952년과 1953년 사이에는 윌로포 내각의 긴축 재정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물가안정이 이루어졌으나, 알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알리 내각 2년여 동안에 무려 75%나 증가된 통화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밀수가 횡행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지방의 군부대들도 현지 지방 세력가들과 담합하여 밀수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국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공산당은 알리 내각의 부정부패와 무능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삼갔다(양승윤 2005, 437～440)

〔노동운동의 전개〕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이후의 노동운동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발전하였다. 수카르노 정권은 출범 초기에 친노동적 태도를 취했으나, 파업을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면서 차츰 반노동 경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51년에는 파업권의 행사를 제한하였고 단체교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조건을 강제 중재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쟁의 재정(裁定)을 위한 중앙과 지역 단위의 분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반식민주의 투쟁으로 고무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혁명적 열기는 정부와 경제의 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로 서서히 대체되었다(Hadiz 1997: 47).

1955년 당시 인도네시아 인구는 8,40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70%가 농민이었다.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50만 명에 지나지 않았고 소규모 산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층은 200만 명 정도였으며, 농업과 임업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치면 노동자계급 총수는 600만 명에 이르렀다.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토지 상태로 농촌에서 일하는 빈농도 상당수에 이르렀다(Aidit 1957: 44). 1953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던 2만5,000개 기업 가운데 종업원 수가 500명이 넘는 대기업은 575개,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기업은 1,500개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종업원 수가 20명을 넘지 않았다. 노동자의 다수는 공장 생산보다는 마을과 가족 중심의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현대화된 경제 부문의 소유권은 여전히 네덜란드를 비롯한 외국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다.

1957년 노동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노동분쟁위원회에 노동자대표와 정부 대표를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전국적인 노사분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중앙정부의 개입권(jurisdiction)을 보장하였다. 같은 해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파업의 행사는 더 어렵게 되었다. 1963년엔 ‘필수(vital)’ 국가기관에서 파업을 금지하는 대통령 지령 제7호가 발표되었다. 정부가 노동운동에 점차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도 1950년대 초반의 정치적 분위기는 조직 노동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조합은 정신적으로 고무된 상태였다.

1955년 당시 노동조합원 수는 569만 4,000명으로 발표되었고, 1950년대 말 전국 수준의 노동조합은 150개였으며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지역 노조는 수백 개였다. 1955년 노동부는 전국과 지역의 노동조합 수가 1,501개에 이르고, 그 가운데 56%는 상급단체가 없다고 밝혔다. 조직 노동은 심하게 분절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SOBSI를 비롯한 주요 노동운동은 정치적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1955년 공산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32명 가운데 최소 6명이 SOBSI의 지도부 지위를 갖고 있었다. 대표적 인물로는 SOBSI 위원장이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뇨노(Nyono)를 들 수 있다(Hadiz 1997: 47-49).

SOBSI의 경쟁 조직들도 정당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이슬람노동조합/통합이슬람인도네시아노동조합(SBII/GASBIINDO)은 이슬람 온건파 정당으로 도시 중산층에 기반을 둔 인도네시아무슬림협의회(MASYUMI)와 연계되어 있었고, 인도네시아무슬림노동조합(SARBUMUSI)은 이슬람 운동의 전통적 분파를 대표하는 이슬람학자협회(NU)의 농촌 조직과 관련을 맺었다. 인도네시아인민주의노동조합(Kesatuan Buruh Kerakyatan Indonesia: KBKI)은 자바인 식민관료(priyayi)와 국가 관료의 당인 인도네시아국민당(PNI)에 뿌리를 두었다. 전인도네시아노동자회의(KBSI)는 도시 지식인층이 주도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인도네시아사회당(PSI)의 지도를 받았다(Hadiz 1997: 40).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연계정당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9〉노동조합조직 현황과 연계정당(1958년)

조직	노동조합원수	연계정당
SOBSI	2,733,000	공산당(PKI)
KBSI	376,000	사회당(PSI)
SBII/GASBINDO	600,000	무슬림(MASYUMI)
KBKI	1,002,000	국민당(PNI)
HISSBI	261,000	노동당(PARTAI BURUH)
SORBI	281,000	국민당․공산당(MURBA)
SARBUMUSI	12,000	무슬림(NU)
GOBSII	1,000	무슬림(PSII)
GSBI	145,000	국민당(PNI)
KBIM	42,000	무슬림(MASYUMI)
SOBPantjasila	61,000	가톨릭당(가톨릭)
SBKI	n.a.	개신교(PARKINDO)
지역	n.a.
상급단체 미가입	180,000
전체	5,694,000

자료: Hadiz, Vedi R. 1997, Workers and the State in New Order Indonesia.

1953～1956년 사이에는 SOBSI와 ‘인도네시아공화국플란테이션노동조합’(Buruh Perkebunan Republik Indonesia: SARBUPRI)이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노동조합운동은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더불어 소규모 임차농과 토지 없는 농민들의 요구를 지지하면서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운동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성장․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52년 인도네시아 공산당 당원과 후보 당원은 7,910명이었는데, 1954년에는 1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소련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44～145).

1954년 3월에 열린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5회 대회는 공산당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계기가 되었다.  대회는 당 강령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민족해방과 민주개혁 임무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전한 민족독립과 민주․자유를 획득하고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원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반식민지․반봉건 국가이다. ……만일 인도네시아가 반식민지․반봉건국가라면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전환하는 데서 그 가장 기본적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정부, 즉 인민민주 정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인민민주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정부이며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 정부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러한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이다.”

“이 정부는 사회주의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반봉건․반제 세력을 단결하도록 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하며 인민의 권리를 보증하는 정부이다. 그것은 민족 공업․상업을 외국과 벌이는 경쟁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실업을 해소하는 정부이다. 요컨대 그것은 민주와 진보의 길을 거쳐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보증하는 정부이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요약하면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봉건주의와 제국주의 잔재 일소를 목표로 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인도네시아 혁명의 목표로 규정하고, 혁명을 노동자계급의 지도와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여 각 계층을 망라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통해 달성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제5차 대회가 열린 다음 해인 1955년 SOBSI의 제2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민족경제 정상화를 강조한 강령이 채택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노동자계급과 다른 사회계층, 특히 농민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한 규약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대회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를  촉구했다(소련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145～146).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인도네시아가 반(半)식민지․반(半)봉건국가로부터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변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의 정부, 즉 인민민주의 정부로 바꾸는 일이다. 인민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며, 인민대중이 이끄는 정부이고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는 정부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정부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 정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산당 제5회 대회 강령(1954년 3월)(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인도네시아

의회민주주의의 시행 과정

1955년 8월, 대단히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정치 정세에서 마슈미당의 하라합(Burhanuddin Harahap)이 인도네시아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과 이나흐다툴 울라마(Nahdatul Ulama: NU=이슬람선교사연맹)당의 지지를 받아 내각(1955년 8월～1956년 3월)을 구성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자카르타의 정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한 채, 곳곳에서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같은 해 9월 29일 제1회 국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대단히 높았는데, 등록된 총투표자 수의 91.5%인 3,900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선거 결과는 당시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의 난맥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당이 22.3% 득표율로 57석, 마슈미당(Masyumi Party) 20.9%로 역시 57석, 나흐다툴 울라마당 18.4%로 45석,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 16.4%로 39석, 그리고 이슬람연합당(PSII)과 기독교당이 각각 2.9%와 2.6%의 지지로 다 같이 8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2석 이상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가톨릭당 6석, 사회당 5석, 무르바당 2석이었다. 이 밖의 군소정당은 총 12%의 득표율로 30석을 차지하여 전체 의석 257개 가운데 11.7%를 차지했다(양승윤 2005, 445).

하라합 내각(1955.8~1956.3)

1950년부터 9년동안 내각이 7번 바뀌었다.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 구도는 국민당․마슈미당․나흐다툴 울라마당․공산당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당이 낮은 지지밖에 획득하지 못하여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슬람 정당인 마슈미당과 나흐다툴 울라마당과 비이슬람당인 국민당과 공산당 지지층이 지역에 따라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어졌다. 28개 정당 난립과 지지 기반의 분열상은 정치적인 불안정 구조를 조성했다.

이와 같은 정당 구조에서 1956년 1월 나흐다툴 울라마당이 연립내각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라합 내각은 총사퇴했다. 그 뒤를 이어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Ali Sastromidjojo)는 다시 내각(1956년 3월～1957년 3월)을 구성하였다. 제2차 알리 내각은 국민당․마슈미당․나흐다툴 울라마당으로 구성되는 연립내각이었으나, 정당 사이의 내부 분열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1956년 3월 26일 국회가 소집되었으나 새로운 국회는 어떠한 권위나 능력도 갖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군사반란

이런 가운데 1956년 수카르노(Achmed Sukarno)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등 친사회주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비동맹 외교 정책을 폈다. 수카르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핫타(Mohammad Hatta) 부통령이 같은 해 12월 사임했다. 핫타의 퇴진은 친네덜란드 세력, 특히 마슈미당과 군 내부의 반수카르노파의 수카르노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부추겼다.

쥬안다 수상(1911~1963)

1956년 12월, 수마트라에서 심볼론(Simbolon) 중령을 중심으로 한 군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평의회를 설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군을 파견하여 수마트라 반란을 진압했다. 1957년 3월에는 남부 술라웨시에서 동인도네시아 군사령관 사무엘(Ventje Samuel)중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을 장악했다. 육군참모총장 나수티온(Abdul Haris Nasution)은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으며, 나수티온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57년 3월 14일 알리 내각은 물러나고 수카르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1957년 4월, 비상사태 선포 아래서 수카르노 대통령 자신이 조각자가 되어 정당 배경이 없는 무소속의 쥬안다(H. Djuanda)를 수상으로 하는 초의회 내각이 구성되었다. 쥬안다 내각은 강령으로서 ① 각 지방의 정당․군, 그 밖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되는 국민협의회를 만든다. ② 국내 정상화. ③ 네덜란드와 체결한 협정 파기를 추진한다. ④ 서(西)이리안(Irian) 반환 투쟁. ⑤ 건설 추진이라는 5개 항목을 제시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66).

수카르노는 군인들의 지방반란을 제압하는 한편, 구(舊)네덜란드령 동인도 일부였던 서부 뉴기니아(인도네시아측은 서(西)이리안=Irian으로 부른다)의 주권을 네덜란드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목표로 네덜란드와 대립했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2월 하라합 정권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연방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 알리 정권은 대(對)네덜란드 채무 지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1957년 11월, 국제연합(UN)이 인도네시아 서이리안 병합요구를 불인정하자, 다음달 12월 3일 정부는 네덜란드 항의 24시간 파업 지령을 내렸다. 이에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은 네덜란드인 소유 해운회사․은행․상사․기업농원 등을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기업은 정부와 군의 관리에 들어갔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인이 경영하는 농원에 대한 접수령을 발표하여 농원 약 500개를 접수했다. 그리고 1958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계기업국유화법을 공포하여 농원과 광공업 약 80개를 비롯하여 내덜란드인 소유 기업을 국유화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2).

수카르노는 1954년 이후 네덜란드 기업접수를 목표로 하여 서이리안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한 공산당 정책을 수용함과 동시에, 탈출구를 필요로 하는 군부의 에너지를 국내가 아닌 국외로 향하게 만드는 대(對)네덜란드 정책을 펴면서 이른바 ‘교도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추구했다.

수카르노와 교도민주주의

1959년 4월, 수카르노는 1955년 선출된 제헌의회에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부여한 1945년 헌법으로 복귀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은 수카르노 제안에 찬성했으나, 이슬람계 정당의 반대로 수카르노 제안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같은 해 7월 5일, 수카르노는 강권을 발동하여 ① 제헌의회 해산, ② 1950년의 잠정헌법 정지, ③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으로 복귀, ④ 1945년 헌법에 기초한 잠정국민협의회와 최고자문회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곧 이어 7월 9일 수카르노는 1945년 헌법 규정에 따라 자신을 수상으로 하고 쥬안다를 선임장관에, 나수티온을 국방부장관에, 독립선언 발표 때 활약한 살레(Kherul Saleh)를 건설부장관으로 구성하는 수카르노 내각이 출범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해 수카르노는 8월 17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 혁명의 재발견―인도네시아공화국 정치선언”에서 ‘1945년 헌법복귀’를 실행함으로써 1950년부터 유지되어온 반혁명의 흐름을 청산하여 민족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1～272).

Manipol-USDEK

이 정치선언(Manipol, Manifesto Politik)은 국정 목표를 나타내는 머리 글자 USDEK를 합친 'Manipol-USDEK'이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USDEK는 1945년 헌법(UUD-45), 인도네시아 사회주의(Sosialisme Indonesia), 교도민주주의(Demokrasi Terpimpin), 계획경제(Ekonomi Terpimpin), 인도네시아 주체성(Kepribadian Indonesia)을 그 내용으로 한다(양승윤 2005, 475).

1959년 12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정당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정당은 ‘국가체제’라는 민족단결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감독을 받도록 정당법이 규정하였다. 1960년 3월, 수카르노는 국회를 해산했으며, 법안 심의․협찬권을 갖는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DPR-Gotongroyong)를 구성했다.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는 정당 대표 130명과 군․노동자․농민․기업인 등 ‘사회직능’대표 153명을 임명하여 의회 형태로 발족했다.

1960년 9월, 정당에 대한 규제가 단행되었다. 수카르노는 수마트라 반란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마슈미당과 사회당을 해산시켰다. 나아가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간소화 조치로 소수정당들도 해산되었다. 그리하여 국민당․인도네시아당․무르바당의 4개 민족주의 정당, 나흐다툴 울라마당․가톨릭당 등 5개 종교정당, 그리고 공산당을 합쳐 10개 정당만이 존립하게 되었다. 여기에 민족주의(Nasional), 종교(Agama), 공산주의(Komunis)의 연합체, 이른바 ‘나사콤’(NASAKOM)이라 불리는 정치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수카르노가 제창한 ‘교도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정치 노선에 따라 수카르노는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2～303).

서이리안 반환투쟁

교도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수카르노 정부는 동․서 양진영의 대(對)인도네시아 유화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리안 해방투쟁을 전개하였다. 네덜란드 측은 처음부터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양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시간을 끌면서 이 지역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다진 뒤 친네덜란드 독립 정부를 세우려고 획책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쥬안다 정권 시절에 이미 ‘서이리안해방민족전선’을 결성하여 나수티온을 그 위원장에 임명했으며, 이 전선 산하에 거의 모든 대중단체를 노동자군협력회․농민군협력회․여성군협력회․청년군협력회에 편성했다.

서이리안 지도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대립관계는 1960년 8월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외교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 1961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이리안 해방투쟁을 위한 최고 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카르노를 사령관으로, 나수티온을 부사령관으로 결정했다. 1962년 1월 초, 대통령령으로 이리안 작전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만달라(Mandala)부대가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군의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으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이리안 분쟁의 종결을 위해 협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군이 소련의 군사 원조를 받아가며 이리안 해방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친소 경향 증대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1962년 2월부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미국의 계속된 중재 노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협상이 잇따라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62년 8월 15일 이른바 ‘뉴욕협정’이 체결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1962년 10월 1일부터 이 지역을 임시로 유엔의 관할 아래 맡겼다가, 1963년 5월 1일 인도네시아에 반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리안 분쟁은 1963년 5월 1일 네덜란드가 이리안 통치권을 인도네시아에 양도함으로써 끝을 보게 되었다. 이리안 해방투쟁은 나스콤 체제에서 수카르노의 국내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교도민주주의 정당성을 입증한 셈이었다(양승윤 2005, 487～488).

인도네시아공산당의 세력 증대

수카로노가 추진한 나사콤체제에서 실제로 정치 지형을 결정한 세력은 수카르노 자신과 육군, 그리고 공산당이었다. 육군은 1963년까지 계속된 계엄령의 집행기관이었으며, 지역 군관구가 지방행정과 치안유지를 도맡았다. 또 정부는 반란을 진압한 군부에 대해 1959년 지방자치체 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수장 자리에 군인을 임명함으로써 보답했다. 그리고 국유화된 네덜란드계 기업은 육군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관리직에는 군인이 임명되었다. 게다가 육군참모본부는 정부의 예산과는 별도로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1957～1959년에 자와 섬에서 격렬한 반화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화교계 기업은 군인관료를 명의상의 관리자로 하여 경영을 맡겼다. 이렇게 하여 육군은 지방행정과 경제계에 널리 진출했다. 중앙 정치계에서도 1964년에는 군 주도로 직능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직능그룹’(Golongan Karya: GolKar)이라는 정치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공산당은 수카르노의 이리안 해방투쟁을 비롯한 반식민지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공산당은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투쟁에 동조하여 대중동원을 실행했으며, 그런 가운데 산하의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등을 통한 대중 조직화에 성공하여 빠르게 세력을 확대했다. 1964년, 공산당은 당원 300만 명을 포괄했다고 발표했다(오쿠 야스키 2009, 303～304).

이와 같은 나스콤체제에서 추진된 교도민주주의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에서는 이른바 ‘교도 경제’라는 강한 통제 경제정책이 시행되었다. 수카르노는 1959년에 행한 ‘우리 혁명의 재발견’이라는 연설에서 “국가에 있어 중요한 생산부문과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을 지배하는 부문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이미 민간기업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단언한다. 또 네덜란드 이외의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공화국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1～272).

‘교도경제’의 실시

수카르노는 국내 경제를 통제함과 동시에 네덜란드 자본을 추방하는 대신 다른 나라 자본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유럽 각국의 자본주의적 기업이 이윤의 본국송환 자유, 수익을 수입을 위해 사용할 자유 등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유럽 자본과 ‘교도경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카르노는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도,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도 원조를 받아들일 요량으로 1959년에는 외자를 보증하는 ‘외자도입법’을 채택하였다. 1960년에 작성한 종합8개년계획에서 필요경비의 50%에 해당하는 22억 달러를 외화원조로 충당하기로 했다. 즉, 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그 개발 비용을 외국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다. 접수한 기업이나 그 밖의 국가 자본을 이용하는 기업은 이와 같은 해외 원조를 필요로 했으며, 그러지 않고서는 기능을 할 수 없었다.

1960년 시점에서도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미국의 원조액은 이미 총액 기준으로 6억 달러를 넘었다. ‘교도경제’가 시행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특히 석유기업은 그 원조 덕분에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대 성공했다.

1960년 정부규제를 통해 국유화가 진행되었으나, 1962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미국 경제사절단은 3억 9,000달러를 상회하는 5개년원조계획 가운데 2억 3,300억 달러를 미국이 분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미국은 칼텍스(Caltex)․스탄박(Stanvac)․쉘(Shell) 3사에 채굴을 맡기고 그 실수입을 인도네시아 정부 60%, 회사측 40% 비율로 나누든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 총생산량의 20%를 취하든가 선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청부계약’이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제관계가 시작된 것은 1958년 인도네시아․일본 양국 정부 사이의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이 체결되고부터였다. 배상협정에서 일본은 앞으로 12년 동안 2억 2,300만 달러를 공여하고, 이후 20년 동안 투자와 차관 형태로 4억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다. 1960년에는 일본계의 북수마트라 석유개발협력회사가 수마트라 지역의 유전 복구에 협력했다. 또 청부계약이 아닌 생산분여 계약에 따른 해역유전개발에도 일본 자본이 투하되었다. 인도네시아석유자원개발회사와 큐슈(九州)석유개발회사가 설립되어 서로 인도네시아 석유 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배상협정 실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경제계 사이에 물자․기술, 그 밖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5～276).

한편, 수카르노는 1960년 8월 17일 ‘우리 혁명의 전개’라는 제목의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1961～1966년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거기서 수카르노는 계획의 핵심인 농지개혁이야 말로 인도네시아 혁명에 있어서 중요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농촌 실정에 비추어 종합개발계획은 너무도 당연한 정책 구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농민 가운데 불과 3% 정도의 부농들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소유주로부터 접수한 대농원은 운영과 생산기술 부족으로 심각한 생산량 감퇴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매년 양곡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양승윤 2005, 505).

1960년 11월 잠정국민협의회(MPRS)는 ① 각 지역에서 인구 밀도에 따라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한다. ② 국가가 매수한 토지의 지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보상을 하지만, 제국주의자가 지배한 토지와 혁명에 반대한 자의 소유지는 몰수한다. ③ 재분배에 있어서는 당해 경작지의 소작인을 우선 배정한다는 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종합개발8개년계획을 승인했다. 1962년 서부 자와 카라왕(Karawang)의 한 마을에서 많은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의 과잉지재분배증서 수여식이 열렸는데, 농민 24인이 평균 0.76헥타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농지재분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동부 자와․서부 자와․북수마트라․무나 섬․파탄 등에서 행해졌으나, 1963년 당시로서는 3만 3,576헥타르 밖에 재분배되지 않았다. 1964년 8월, 수카르노는 독립기념 연설에서 농지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수카르노는 농지개혁의 제1차실시 지구에서는 1964년 중에, 제2차실시 지구에서는 그 다음해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농촌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장해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산당은 1958년의 농촌 실태 조사에 이어 1964년부터 다시 농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지주들이 ‘대화조차 거부한다’, ‘농지개혁을 회피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실력으로 토지를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실력행사는 마디운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의 일방적 행동’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9～280).

수카르노 정권은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대외정책에서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혁명조치’를 취했다. 수카르노는 1963년 이라안 해방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뒤, 말라야․싱가포르․브루나이를 결합하는 영국의 말레이시아연방 움직임을 ‘아직 끝나지 않은 인도네시아 혁명을 위협하는 영국의 신식민정책’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대결 자세를 취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 기업접수 투쟁도 전개했다. 1965년 1월에는 국제연합을 탈퇴했으며, 8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경찰공조체제(Interpol) 등에서 탈퇴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1965년 3월, 인도네시아는 외국자본과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이른바 ‘혁명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외국석유회사의 조업 감독을 행하며, 외국석유회사의 전판매자산의 97%를 접수하여 인도네시아국영석유공사(pertamina) 관리 아래 두고 쉘과 스탄박의 나머지 시설도 8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수카르노는 8월 17일 독립기념 연설에서 ‘자신의 발로 서자’고 호소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무장을 통한 ‘제5군’ 창설을 발표했다. 9월 들어서는 연일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되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군부는 현실 정치와 경제체제를 근거로 사회주의 건설 쪽으로 질주하는 수카르노의 발을 붙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제5군은 육․해․공․경찰군 편제에 추가하여 노동자․농민을 무장시켜 다섯 번째 군 창설을 하자는 공산당의 제안을 말한다. 인도네시아공산당의 이 제안은 농민을 무장시켜 토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격렬한 사회대립 속에서 군부와 그 밖의 반공진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여 공산당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구상이다. 이를 수카르노가 받아드린 것이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7).

1965년 7월과 8월 사이에 수카르노는 우파 인사들을 당과 정부에서 축출하였고, 9월 들어 무르바당을 해산시켰다. 수카르노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와 군부 지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역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65년 이전까지 미화 1달러당 49루피의 공정 환율이 1965년 후반에는 2만 루피로 크게 하락했으며, 물가도 불과 3개월 사이에 5배로 뛰었다. 이에 따라 식량 파동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심각한 사회 불안이 조성되어 장군 평의회의 쿠데타설이 난무하였다.

‘9․30사태’의 발생과 공산당의 붕괴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이른바 ‘9․30사태’가 발생했다. ‘9․30운동’ 또는 ‘10․1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 친위대 대대장 운통(Untung)이 일부 좌경 장교와 이들 휘하의 군부대를 동원한 쿠데타였다. 1965년 9월 30일 오전 7시 20분, 쿠데타를 알리는 첫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 군사혁명은 미국중앙정보국(CIA)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던 ‘장군평의회’ 쿠데타 시도를 미리 막기 위하여 선제행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쿠데타 주동세력은 사후 행동으로 ‘인도네시아혁명평의회’가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될 것이며, 9․30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간인과 군인들로 혁명평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며, 여전히 자유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쿠데타군은 야니 장군을 비롯한 장군 6명을 살해했다(양승윤 2005, 507).

쿠데타를 알리는 중앙방송 전파를 듣고 군사행동을 알게 된 육군 전략예비군 사령관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장군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던 레인져(ranger)부대를 동원하여 방송국․우체국․전기통신공사를 탈환함으로써 24시간 이내에 쿠데타를 진압했다. 이어서 수하르토는 10월 2일 3시에 레인져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부대를 하림 공군기지에 파견하여 6시 20분에 기지를 장악하였다.

‘9․30운동’은 수하르토나 반공세력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태는 공산당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를 테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니엘 레비 교수의 견해가 그렇다. 인도네시아공산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9․30운동은 어떤 원조라도 이용하고자 한 장교 그룹의 전통적 폭거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8).

사실상 9․30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세력의 중심은 중부 자와 주둔의 육군 제7사단 부대 내의 불만을 가진 하급 장교와 그 지휘를 받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일부 공군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군 최고간부들의 오직(汚職)이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말라야와 대결함에 있어 드러낸 우유부단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해악을 ‘인도네시아 혁명’을 통해 제거하고자 결의했다. 사건에 연루된 하급 장교들은 모두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어떤 사람은 반공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아이디트. 수카르노의 정치적 동맹자이자 공산당 지도자

청년장교들의 쿠데타 계획에 따르면, 우익 장군의 장군평의회를 없애고 수카르노와 아이디트 등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을 자기들 진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권력 기관을 장악하여 혁명평의회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권력의 성격은 수카르노를 정점으로 하는, 더욱 좌경화된 나사콤 체제로서 그 속에서 공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만일 쿠데타가 공산당원 300만과 1,000 수백만에 이르는 관련 조직 구성원을 공산당이 동원하여 혁명적 봉기를 계획했더라면 사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일부 지도자나 당원이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테면 제5군 요원으로서 하림 공군 기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공산당계 인민청년단이 쿠데타 보조 부대로서 동원되었다는 점, 쿠데타 발생에 호응하여 공산당 계열의 인민청년단이나 여성협회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9․30운동 지지 시위를 했다는 점, 아이디트가 쿠데타 근거지인 하림 공군기지에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10월 2일자 공산당 기관지 《하리안 라얏트》가 쿠데타를 ‘에국적 행동’이라며 지지하는 성명을 실었다는 점 등이 그러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50).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수하르토와 나수티온이 이끄는 군부․반공세력의 공격이 공산주의 세력에 집중되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려 하지 않고 단지 공산주의의 운명을 수카르노 대통령의 권력에 의지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는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반공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군부는 장군 살해와 이슬람교의 반공의식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일대 반공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슬람 세력과 함께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에 50만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와 같은 대량살육의 배경에는 사회․정치․사상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으나, 살해에 가담한 빈민들 가운데는 화교 상인의 착취에 분노한 나머지 화교․중국․인도네시아공산당을 동일시하여 학살에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세력 지도층은 지주와 부농층으로서 토지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공산당을 증오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당원 300만 명과 동조자 1,000 수백만 명을 포괄한, 자본주의세계에서 최대의 공산당을 자처해 왔으나, 반공 테러를 당해 수많은 당원과 혁명가를 잃고 붕괴되었다. 아이디트는 10월 22일 소로 삼베니 마을에서 군대의 공격을 받아 체포되어 사살되었다.

그 뒤 재건된 공산당 정치국이 1966년 9월에 통렬한 자기비판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당은 프티 부르주아 사상과 현대수정주의 오류를 범하여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상을 갖추지 못했다. ②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주요 투쟁수단을 확정하지 않고 평화혁명 방식과 무장혁명 방식 사이에서 동요했으며, 실제로는 ‘비평화로 가는 길’ 준비를 태만히 했고 9․30운동 실패 이후 반혁명세력 공격을 허용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③ 국가론에 관한 기회주의에 빠졌다. 결국 아이디트 지도부가 제창한 국가권력의 ‘두 측면론’, 즉 국가권력은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적 측면’과 지주․매판의 ‘반인민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며, 인민적 측면이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본질이 계급적 독재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④ 공산당은 민족통일전선 정책에 대해서도 오류를 범했으며, 통일전선의 지도권을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부르주아지에게 넘겨주고 독자성을 상실했다. ⑤ 조직 면에서도 우익편향에 빠졌으며, 단지 조직의 양적 확대주의와 반혁명에 대한 무경계주의에 빠져있었다. ⑥ 조직에 있어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깨지고 당 간부의 개인지도나 독단전횡이 발생하고, 더구나 중앙․지방 관직에 취임한 당 지도층의 생활과 일반당원이나 대중의 생활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52～53).

노동운동 전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기간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추진과 그것에 따른 경제․사회․군사․외교 전반에 걸친 격변이 진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먼저 노동조합운동 동향부터 살펴본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전체 조직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포괄하고 있고, 수카르노 정권과 인도네시아공산당과도 우호․혁력 관계를 유지해온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OBSI)이 중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58년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이 13개 있었고,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273만 3,000명)을 포괄했다(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 2012, 21). 교도민주주의 도입과 더불어 수카르노 대통령은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중앙조직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여러 레벨에서 대표성을 갖는 ‘직능그룹’으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수카르노는 1957년 7월 12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추천한 45명을 상호협력국민대표회의 위원으로 지명했으며, 노동조합중앙조직 대표 한 사람을 입각시켰다.

1957년 9월, 당시에는 부문과 지역에 전국조직 31개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지역본부 8개와 지부 150개가 조직되어 있었다. 1959년 7월, 노동조합중앙조직 대표들은 수카르노의 지명에 따라 민족전선 전국위원회와 인민자문회의, 그리고 지방위원회 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전국자문위원회와 전국계획위원회에도 한 사람 씩 참가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1960년 9～10월에 제3회 전국 대회를 열었으며, 당시 노동조합원 수를 273만 2,909명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네덜란드인 소유 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군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많은 경우, 네덜란드 소유 재산은 노동조합중앙조직이 접수하였고, 뒤에 그 관리는 군대가 맡았다. 많은 상급 장교들이 국유화된 회사의 경영진에 포함되었고, 이들은 국유 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영향력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조합 조직들은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우월성에 도전하여 군대와 제휴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4～5).

외국자본과 화교자본이 주축을 이루고 군부가 정치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군부독재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 활동을 폈다. 파업이 금지된 1960년에 있어서는 ‘1001활동’이라 부르는 행동을 취했는데, 1001활동이란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5월에 내리는 장마비처럼 집단 진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1961년에는 이 1001활동을 통한 파업으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를 실현하였다. 경과는 이러 하다. 영국․미국․프랑스․벨기에 기업으로 구성된 북수마트라농기업연합에 대해 노동조합중앙조직 산하 인도네시아공화국농원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계노련(KBKI)는 노동조합중앙조직계 노조 요구에 반대했다. 정부는 결국 노동조합중앙조직계 노조 요구를 인정함으로써 요구는 실현되었다.

또 동(東)자와 부수키에 있는 국영회사 아삼 바구스에서 임금인상 투쟁이 장기화했는데, 회사가 노동자 1,000명의 해고를 발표했으나 노동자 측 요구는 달성되고 해고는 무효화 되었으며 군인사장은 해임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 277～278).

군대와 노동부는 노동조합중앙조직을 해체하고 유일한 노동조합 연맹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동조합중앙조직은 그와 같은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국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군대의 노동조합중앙조직 공격에 대해 공산당은 ‘관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1960년 들어 관료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시작했으며, 국유기업 안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식민지 시대 이득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1년 1월 1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조직․교육․문화에 대한 의욕적인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동조합중앙조직은 농업부문과 운수부문에 대한 조직 강화를 추진했다. 캠페인은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에 조합원 50만 명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 노동교육 교사 5,278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활동가 3만 703명이 훈련 과정을 마쳤다. 1962년에는 노동자 1만 9,964명이 기초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스포츠 팀 145개와 합창단 11개가 만들어졌다. 당시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전체 조직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포괄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5).

1963년 12월, 미국은 제7함대 작전 지역을 인도양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산당과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이러한 결정을 인도네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국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1960년 중반 들어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차츰 민족 이해관계를 계급 이해관계 보다 앞세우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공산당 지도자 아이디트는 이러한 경향을 ‘노동조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1965년 노동조합중앙조직은 제4회 대회를 열었다.

1965년 쿠데타가 일어나자, 노동조합중앙조직과 가맹조직 62개는 파괴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 노동조합중앙조직 사무실은 군대의 습격을 받았다. 중앙 자와의 솔로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는 철도 노동자들이 쿠데타 군대의 진출을 막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군인의 총격으로 끝났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의 주장에 따르면, 수마트라와 북술라웨시에서도 파업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965년 11월 3일, 노동조합중앙조직의 활동은 중지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죽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부루 섬에 수용되었다.

노동조합중앙조직이 파괴당하기 이전에, 미국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중앙조직 조합원과 동조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량학살 때 정보의 명단은 노동조합중앙조직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2월 4일, 6).

다음으로 1956～1965년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쿠데타로 군인에게 학살당하는 사람

〈표3―15〉1956～1965년 인도네시아 파업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56	505	340,203	1,079,987
1957	152	1,092,107	1,154,563
1958	55	12,578	98,060
1959	70	26,626	31,320
1960	64	14,577	43,780
1961	86	63,111	105,553
1962	34	12,225	23,551
1963	54	25,080	56,425
1964	21	15,641	24,565
1965	4	470	1,046

1956～1965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총 1,045건으로서 연평균 105건 발생했다. 1956년과 1957년에는 각각 505건과 152건을 기록했다. 그 뒤 1958년부터 파업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1956년에는 하라합 정권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연방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 알리 정권은 대(對)네덜란드 채무 지불을 거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네덜란드에 대한 노동자 항의 투쟁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1957년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어 파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주요 기업 파업금지에 관한 국방부 장관 규칙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일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 파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파업 참가자 수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1958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했다. 특히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5년 파업건수는 불과 4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파업참가자 수도 470명이었고 노동손실일수도 1,046일이었다.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현재 전세계에는 평화․민주주의․민족독립의 운동이 폭풍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여러 나라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해 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의 억압으로부터 조국의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하다.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민중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우리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전민중의 강대한 단결된 힘을 갖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선언문 중에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군사정권〕

1965년의 9․30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수카르노(Achmed Sukarno) 대통령은 1966년 3월 11일 정치권한의 상당부분을 육군장관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에게 위양했다. 1개월 후인 4월 12일 신부수상 하멩쿠부워노(Hamengku Buwono)는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에 적대적이었던 수카르노의 정책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6일 후, 미국은 쌀 수출 신용 820만 달러를 공여했다. 이것은 영국과 일본, 그 밖의 다른 나라 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

그 뒤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인도네시아에 사절을 파견하였고, 경제안정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파견된 고문단은 일련의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작성했다. 이렇게 제기된 정책안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외국환 제한을 철폐하여 외국 원조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특별융자로서 1억7,400만 달러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부채 반제 유예를 인정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295).

1967년 3월 12일, 나수티온(Abdul Haris Nasution)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협의회임시특별총회(MPRS)는 수카르노의 종신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고, 수하르토를 대통령 대행으로 선출했다. 1968년 3월 12일부터 10일 동안 국민협의회임시특별총회가 열렸는데, 이 회기에서 수하르토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6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총선거가 1971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것은 1969년부터 실시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수하르토

(1921.6.8~2008.1.27)

수하르토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통령을 선출하며 국책의 대강을 결정하는 국민협의회(MPR)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24인 각료의 내각, 그리고 전국 25개 성의 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방행정이었다. 수하르토 정부의 중앙․지방행정의 고관, 국영회사 간부, 재외공관 대표 가운데 다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들이었다.

한편, 수하르트는 1971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의원 구성의 국민협의회(MPR)가 1973년 3월에 총회를 소집하여 정․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을 미리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수하르토는 경제개발을 주된 국가 목표로 채택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1968년 발표된 내각을 ‘개발내각’(Kabinet Pembangunan)으로 이름 붙였다. 개발내각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수카르노 통치기를 지칭하는 구질서(Orde Lama) 정치 유산의 청산과 정치․경제 분야의 안정추구를 2대 과제로 설정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도민주주의 시대에 수카르노를 추종했거나 또는 활동을 중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정당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하였다. 다만, 수카르노가 해산시켰던 마슈미(Masyumi Party)당의 전임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슬람당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9․30사태와 직접 관련된 인도네시아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은 제외되었다. 수하르토 신정부는 1945년 헌법과 건국이념인 판차실라(Pancasila)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이 ‘신질서’(Orde Baru, New Order) 시대의 개막이었다. 신질서 시대의 국가 이념으로서는 판차실라의 중요성이 특별하게 강조되었다. 9․30 사태 이후 잠정국민협의회의 의장이었던 나수티온은 신질서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며, 이 목표는 ‘판차실라로 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창조에 있음’을 밝혔고, ‘신질서는 실용주의와 경험주의적 사고를 추구하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판차실라의 실천 없이는 신질서 체제의 목표 달성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양성윤 2005, 553～554).

〔페르타미나 설립〕

수하르토 개발내각은 침체된 인도네시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였다. 수하르토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처음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고무․목재․원유․주석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일본의 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현지 화교들이 도시 지역과 도시 근교에 대규모 제조공장을 세웠다.

원유산업의 발전이 인도네시아 경제 회생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1883년 북부 수마트라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유전을 발견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회원국이 되었다. 1966년에 총 3억 2,300만 달러이던 석유 수출이 1970년대 들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1974년에는 52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국가 세입의 약 60%는 원유 수출로 충당되었으며, 이 세입은 자본집약적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1966년, 종래의 페르미나(Permina)․페르타민(Pertamin)․페르미간(Permigan)의 3개 석유국영회사 가운데 채유(採油)․제유(製油)의 상류부문을 페르미나에, 제품판매․배급의 하류부문을 페르타민에 각각 담당하게 하고, 페르미간은 해산되어 정부 광산성 산하의 국영석유연수센터인 레미가스(Lemigas)가 되었다. 이 페르미나와 페르타민의 두 국영석유회사는 1968년에 하나로 통합되어 페르타미나(Pertamina, 국영석유가스공사)로 되었다. 그리하여 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국내의 석유 탐광개발․정제․수송․판매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단지, 육상의 탐광개발은 미국계의 칼텍스(Caltex)와 스탄박(Stanvac)이 가진 지역을 제외했지만, 근해의 탐광 개발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국석유자본이 ‘PS(생산분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다. ‘청부계약’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원유전생산량의 20%를 취하는 데 그치지만, 이 PS계약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의 몫은 전생산량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65 대 35로 분배하고 비용은 전생산량의 40%를 한도로 정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 주유소

석유개발 실수입을 인도네시아정부 60%, 회사 측 40%의 비율로 나누거나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유총생산량의 20%를 취하거나 택일하는 계약을 청부계약이라 한다.

페르타미나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석유에 관한 권리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석유판매수입 증가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국영기업 가운데서도 특출한 존재였다. 그래서 페르타미나 총재 수토워(Ibno Sutowo)는 경제적 특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력을 발휘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299～303).

페르타미나의 수토워 총재는 국영석유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비료 생산단지를 해상에 설치하고, 서부 자와에 크라카타우(Krakatau) 철강 플랜트를 건립했으며, 300만 톤 규모의 유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산업 등을 건설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급 호텔을 비롯하여 스포츠 스타디움, 항공, 골프장 등 비제조업 분야에도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했다. 그 결과, 페르타니마는 1975년 과다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페르타미나와 수토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하르토 대통령은 1970년 1월 말, 윌로포(R. Wilopo, 국민당), 카시모(I.T.Kasimo, 가톨릭당)․요하네스(Johanes Harman, 가톨릭당), 안와르 초크로아미노토(Anwar Tjokroaminoto,이슬람동맹당) 4명의 원로 정치가에게 위원회 구성을 위촉했다. 이른바 ‘4인위원회’이다. 4인위원회는 2월부터 6월까지 페르타미나, 식량조달청(BULOG), 국영삼림회사(PERHUTANI)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페르타미나의 위법행위가 보고서의 중심이 되었다. 페르타미나의 위법행위는 ① 국영기업이 거두어들여야 할 개발기금(수익의 55%)을 1964년과 1965년을 제외하고서는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② 국영기업의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국영은행에 저축해야 하는데, 일부 미국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었다. ③ 국영기업은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도쿄와 홍콩 등에 출자했다. ④ 페르타미나 총재가 자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⑤ 국영기업은 대통령 지령에 따라 업무에 관계없는 단체에의 헌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였다.

이러한 경리 상태의 불합리에 더하여 납세의무에 관해서도 1967～1969년 사이에 많은 액수의 미납이 있었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으로부터 4,000만 달러에 가까운 ‘데이터보상금’은 국가에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한 것은 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4인 위원회는 결국 페르타미나에 대해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페르타미나 재정규모의 크기와 경리 상태의 부실에 비추어 총재의 부정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부정행위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03～305).

〔골카르 체제〕

수하르토 군사정권을 재무에서 뒷받침한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워였다고 한다면, 정치적 시책을 만들어낸 정무담당자는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부 사령관 수미트로(Sumitro)와 알리 무르토포(Ali Murtopo), 수조노 후마르다니(Sujono Humardani) 두 장군이었다. 수하르토는 대통령 특별보좌관(ASPRI)제도를 설치하여 그의 측근 무르토프와 후마르다니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특별보좌관은 내각 밖에 있지만, 중요한 시책 대부분을 입안했다.

총선거를 1년 앞둔 1970년, 대통령특별보좌관들은 ‘정국안정화’를 명분으로 총선거에 대비하여 정지작업을 폈다. 먼저 수하르토 정권을 지지할 세력을 계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무르토포가 착안한 것은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 임명으로 고통로용(gotong royong, 상호부조)국회에 참가시킨 ‘직능그룹’(Golongan Karya=Golkar, 직능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 모임)이었다.  골카르는 임명제였기 때문에 기성정당의 제재를 받지 않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르토프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는 했으나, 수카르노 시대와 같이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총선거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조작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1970년부터 총선거에 대비하는 군사정권의 캠페인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골카르에 들어가자’는 선전이 군이나 관료의 조직력과 금력을 동원해 각지에서 행해졌다. 모든 직능 그룹을 통하여 골카르 가입 권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관청 고위층까지도 골카르 가입을 설득했다. 정부는 골카르 조직화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당 활동이나 다른 직능 조직에 대해서도 개입과 간섭을 자행했다.

1971년 7월에 실시된 제2회 총선거(제1회 총선거는 1955년에 실시되었다)는 예상했던 대로 골카르의 압승이었다. 골카르가 획득한 236석에다 임명 의원 100명을 합친 336명은 국회 정원 460석의 73%를 차지하는 압도적 다수를 형성했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수하르토 대통령 보좌 진영은 정치적인 안정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했다. 우선 정당법을 제정하여 1971년 선거에서 약체화된 9개 정당을 통합시켜 2개 정당으로 통폐합했다. 나흐다툴 울라마당(Partai Nahdatul Ulama: Nu), 인도네시아무슬림당(Persatuan Muslimin Indonesia: Parmusi), 이슬람연합당(Partai Syarikat Islam Indonesia)(Partai Sarekat Islapsl: PSII), 이슬람교육당(Pergerakan Tarbiyah Islamiyah: Perti)의 이슬람계 4당은 통일개발당(Parti Persatuan Pembangunan: PPP)으로, 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 기독교당(Partai Kristen Indonesia: PKI), 가톨릭당(Partai Katorik: PK), 인도네시아독립옹호동맹(Ikatan Pendukng Kemerdekan Indonesia: IPKI), 무르바당(Partai Murba: PM)의 비이슬람계 5당은 인도네시아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DI)로 통합되었다. 정당 개편 후의 국회 의석 분포는 골카르 261명, 통일개발당 94명, 인도네시아민주당 30명이며, 국군 75명을 합쳐 460명이 되었다.

골카르와 통일개발당,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주당 3당 체제로의 개편은 모든 정당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려는 수하르토 군사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슬람계 정당은 통일개발당으로 통․폐합되어 당명에서부터 이슬람의 성격이 제거되었으며, 민족주의 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국민당도 인도네시아민주당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수카르노의 정치 노선을 희석시켰다.

3당 체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77년 선거에서 이슬람계의 통일개발당은 수하르토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득표율 29.29%로서 총 360의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여 제2차 총선거에서 4개 이슬람 정당이 획득했던 94석보다 5석을 더 얻었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군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977년 선거에서 통일개발당은 전체적으로 의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골카르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골카르의 득표율 39.3%에 비하여 통일개발당은 43.%%를 기록했던 것이다.

수하르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개발당이 이슬람계 정당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한 군부는 본격적으로 통일개발당 와해와 내부 분열 공작에 착수했다. 통일개발당이 일정 정도 골카르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계 정당의 특별한 결속이나 획기적인 변화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골카르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와 수하르토 정부의 실정(失政), 그리고 이슬람 원리에 반하는 이슬람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였다(양성윤 2005, 565～566).

정당 개편 이후, 수하르토 보좌 진영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카미(Kesatuan Aksi Mahasiswa Indonesia: KAMI)와 캇파(Kesatuan Aksi Pemuda Pelajar Indonesia: KAPPA)와 같은 학생․청년단체들을 해체하고,   골카르의 하부조직으로서 관제 청년조직 ‘인도네시아청년전국위원회’(Komite Nasional Pemuda Indonesia:	KNPI)를 1973년 8월에 발족시킨 것이다.

〔자카르타 폭동〕

이 무렵, 관제 학생조직에 대한 반발을 비롯하여 정부 고관 비판, 외자도입 비판, 물가안정 요구 등을 외치는 시위나 언론기관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졌다. 8월에는 반둥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불타고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요 대상은 일본 자본과 관계가 깊은 화교들이었다. 정치권력의 전횡, 관제 조직 설립, 각종 억압기구 설치, 관료의 부패, 물가고, 무원칙한 외자도입 등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1974년 1월 14일 밤 일본 수상 타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다음날인 1월 15일, 학생과 일반 시민의 시위가 자카르타 시내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는 각 건물에 걸린 국기를 반쯤 내렸으며, 일본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불살랐다. 또 토요타가 참가하고 있는 P.T. 아스토라자동차회사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상업센터 플로이에크 수닌은 불탔다. 16일에야 군의 출동으로 시위는 수습되었으나, 학생과 청년, 그리고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775명이 체포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137명이었으며 죽은 사람이 11명이었다. 타나카 수상은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 자카르타를 떠나야만 했다. 시위대의 비판 대상이 된 것은 대통령특별보좌관,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관, 정부와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한 화교 상인 등이었다.

자카르타 폭동에서 나온 요구에 따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특별보좌관제도를 폐지했다. 무르토포는 정보국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후마르다니는 국회의원으로 복귀했으며 수미트로는 치안질서회복작전사령관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스티온도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1월 15일 사건에서 파괴되었던 아스토라자동차회사는 화교와 일본 토요타의 합병회사가 되었다. 아스토라 지배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33개 회사와 해외 지주회사 또는 무역회사를 4개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일부 유력한 정상적(政商的) 화교 일부는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들을 추콩(cukon)이라 불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13～315).

1973～1974년의 세계적인 석유가격 급등은 인도네시아의 석유수출에 따른 수입을 대폭 증대시켜 많은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페르타미나의 존재가 한층 더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1975년 6월 돌연 우이조요(Wijoyo Nitisastro) 국무장관(경제․재정․공업 담당, 국가개발기획청장관)은 페르타미나의 부채총액이 약 32억 6,300만 달러에 이르러 재정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부채의 내역은 대외단기채무 15억 달러, 대외장기채무 8억 달러, 국내채무 1억 1, 300만 달러, 법인세 미지불금 8억 5,000만 달러이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은 투자계획을 능력 이상으로 확장한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부채를 떠안음과 동시에 구제금융으로서 상업차관 10억 달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이미 5억 7,5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다음해인 1976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도네시아를 위한 정부간그룹회의’(IGGI)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르타미나의 62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1976년 5월의 정부 발표)를 상환하기 위해 1976년도 분으로서 34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를 지는 것이 수하르토 정권의 일관된 유형이었다.

경제정책에서 자카르타 폭동에서 분출된 외자 의존이나 추콘과의 유착과 같은 민중의 비판에 응답하기 위한 수정이 행해졌다. 푸리푸미(재래계 인도네시아인) 우선정책, 외자의 허가업종 제한, 합병회사 출자비율의 49% 이하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화교들의 경제활동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외자유입의 둔화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부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가격급등은 인도네시아 석유수출에 따른  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그것이 개발자금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정세에서 전면적인 체제비판이 고조되었다. 1978년 들어 학생들은 ‘학생투쟁 백서’를 발간하였다. 국군 내에서도 수하르토 지지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나스티온 전국방장관, 알리 사디킨(Ali Sadikin) 전 자카르타 시장, 달소노(Darsono) 중장 등 퇴역 장교 그룹이 수하르토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1977년 말부터 인사이동을 통해 군대 내의 비판세력을 배척하였으며, 1978년 1월에는 몇 개 신문을 폐간 조치했다. 그리고 학생운동과 유력한 비판그룹을 탄압함으로써 정부비판을 봉쇄했다. 3월에 열린 국민협의회에서는 수하르토가 대통령에, 아담 말리크(Adam Malik)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판자실라 이데올로기〕

수하르토 정부는 여러 가지 곤란한 국면을 맞이하여 체제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판차실라를 이데올로기화하여 전 사회에 그 수용을 압박했다. 1978년 3월, 국민협의회는 P4로 약칭되는 ‘판차실라의 이해와 실천 지침’을 책정하고 그 해석을 절대화했다.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이익은 각 개인이나 사회조직의 이익과 일치하며, 각 개인과 사회조직이 일치 협력하여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엇을 국가이익으로서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정부는 체제비판 세력을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존재로 간주하여 이를 억제하고, 국민통합을 강화하며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판차실라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보급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는 1975년 이후 시험 차원에서 실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판차실라 도덕교육 의무화와 관료기구를 총동원하여 이루어졌다. 판차실라는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으며, 판차실라에 관한 연수 강좌가 학생이나 공무원에게 의무화되었고, 성적은 승진에 크게 반영되었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35～337).

이와 함께 정부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체제비판을 계속해온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1979년 9월의 학원정상화령으로 철저하게 봉쇄했다. 1980년 나스티온과 알리 사디킨을 포함한 50명이 수하르토 정부의 판차실라 해석 유일화와 국민에 대한 강요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우국청원’(50인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비판행동에 대해 정부는 이들 청원자의 해외출국 금지, 부업에 대한 영업 방해, 그들에 대한 보도 금지 등을 통해 그들의 비판을 억제했다.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엄격한 선거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시된 1982년 5월의 총선거에서는 골카르가 지난번 선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득표를 하여 대승했다. 반대로 통일개발당은 아체에서만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득표수나 의석에서 지난번보다 감소를 보였다. 골카르의 승리에 힘입어 수하르토는 같은 해 8월 모든 사회․정치단체에 판차실라 실천을 조직 존립을 위한 유일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83년 3월, 국민협의회는 수하르토를 대통령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이 유일 원칙화를 국책 대강으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정부는 비정치적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단체에 판차실라를 존립의 유일원칙으로 할 것을 강제하는 ‘대중단체법’ 제정을 추진하여 반정부적인 조직 활동을 봉쇄하는 강력한 무기로 삼았다.

수하르토의 이와 같은 탄압 정책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쪽은 이슬람 정치세력이었다. 이들 조직은 이슬람에 기초한 독자의 존립기반을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이슬람 세력도 강하게 반발했다. 1979년 이란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 원리주의 분파의 테러 사건이 1980년부터 1985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1984년 9월, 자카르타 외항 탄중프리오크에서 대규모 무슬림 대중의 폭동이 일어났다.	종교 활동 방해에 항의한 사람들을 체포한 데 분노한 주민 1,500명이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고, 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30명 이상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 시위 군중은 대중단체법, 토지수용, 가족계획, 이슬람 포교 제한 등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이 사건이 정부의 반이슬람 정책에 대한 무슬림 대중의 분노 폭발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에 합법적 반대활동을 봉쇄당한 통일개발당은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유효하게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1개월 전에 이미 판차실라 유일화 원칙을 받아들였다(와다 히사노리 외 1999,338～339).

판차실라 법제화가 1985년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골카르는 물론이고 통일개발당이나 인도네시아 민주당도 판차실라 유일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들이 주장해온 정교일치의 국가이념은 판차실라 체제 안으로 수용되게 되었다(양성윤 2005, 569).

〔노동운동의 전개〕

‘신질서’ 노동 체제의 수립

1967년 2월 22일 수카르노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8년 3월 27일 수하르토가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최대 대중조직이었던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Buruh Seluruh Indonesia: SOBSI)과 산하 62개 가맹 노조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산당과 SOBSI를 탄압하고 파괴한 군부의 폭거에는 다른 정당들과 노동조합들도 대거 참여했다.

1965년 10월 6일 군부에 체포된 SOBSI 활동가들

수하르토의 군사독재 정권은 스스로를 ‘신질서(Orde Baru)’라고 선언하면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조합주의(corporatist) 체제로 인도네시아를 재편했다. 신질서의 노동조합 정책은 SOBSI와 같은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의 출현을 막는데 집중되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과 외국 자본 유입을 위해 조직 노동은 사상적으로 온건하고 통제 가능한 집단이어야만 했다. 노동부는 인력부(the Ministry of Manpower)로 개명되었다. 인력부 초대 장관인 아왈로에띤 드자민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모순은 공산당의 신조다. 내가 맡은 일은 공산주의 신조, 공산주의적 노동 신조를 쓸어버리는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후 인력부 장관은 군부와 관료 출신에서 등용했다. 청년 조직인 인도네시아청년전국위원회(Komite Nasional Pemuda Indonesia: KNPI), 농민조직인 인도네시아농민협회(Himpunan Kerukunan Tani Indonesia: HKTI), 어민조직인 전인도네시아어민협회(Himpunan Nelayan Seluruh Indonesia: HNSI)가 정부 관료 주도로 하향적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었다. 1966년 시작된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임금은 억제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허용되었다.

1967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어 외국 자본에 대한 세금 인하 또는 면제 조치와 이윤 송금  허용, 그리고 민영화가 허용되었다. 1969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정부는 외국인 투자 협조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대표단의 유럽 선진국 순방을 후원했다. 노사관계에서는 판차실라 원리에 바탕한 노사화합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SOBSI가 분쇄된 후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은 ‘신질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았으며. 사업장에서 무력화되었다.  인도네시아무슬림노동조합(Serikat Buruh Muslimin Indonesia: SARBUMUSI)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현실에선 무력했다(Hadiz 1997: 62-67).

1968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하는 수하르토.

1964년 군부의 지원을 받으며 직능단체들의 연합으로 출발했던 골카르는 군사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정치조직으로 전환했고, 1971년 총선거에서 투표자의 62%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이후 골카르는 1977년 입법부 선거에서 62%, 1982년 선거 64%, 1987년 선거 7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재자 수하르토의 대권을 보장했다. 1973년 수하르토 정권은 인도네시아민주당과 통합발전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을 해산시켰고, 이후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골카르는 노동조직들의 조정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대중적노동자조합(Kesatuan Buruh Kerakyatan Indonesia: KBKI), 판차실라중앙노동조합(Sentral Organisasi Bruh Pantjasila: SOBPantjasila) 인도네시아사회주의노동자중앙조직(Sentral Organisasi Karyawan Sosialis Indonesia: SOKSI), 교원노조인 PGRI, 공무원노조인 PSPN 등이 참가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조직을 단일하게 꾸릴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국제자유노련과 독일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이 골카르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다양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느슨한 회의체로 1968년 10월 인도네시아노동프로젝트조정기구(Badan Koordinasi Proyek  Buruh Indonesia: BAKERPROBI)가 출범했다. 반공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했던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는 군부의 정권 장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6년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 사회는 ‘신질서’가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국제 노동 단체들의 지원은 그러한 상황 판단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1969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석 하나가 인도네시아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골카르가 국제 노동 단체들의 기금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별 노동조합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인력부는 1969년 11월 11일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기존의 노동조합 모두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노동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Buruh Indonesia: MPBI)를 만들었다. 인력부는 느슨한 회의체였던 MPBI를 통해 단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허하고 공무원들을 인도네시아공화국공무원단(Korps Pegawai Republik Indonesia, KORPRI)으로 조직했다(Hadiz 1997: 70-76).

전인도네시아노동연맹(Federasi Buruh Seluruh Indonesia: FBSI)의 출범

1971년 10월 열린 MPBI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 주도 아래  하나의 조직을 건설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인 정보조정기구(Badan Koordinasi Intelejen: BAKIN)이 관여했고, 단일 조직 논의 회합이 BAKIN 사무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중추인 산업별연맹체를 해체하고, 산업에 기초한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를 통해 기존 정당들에 연계된 노동조합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 당했다.

1972년 5월 열린 MPBI 세미나에서 노동 조직들은 사회경제적 기능에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GASBINDO, 인도네시아사회주의종업원중앙기구 (Sentral Organisasi Karyawan Sosialis Indonesia: SOKSI), 인도네시아무슬림노동조합(Serikat Buruh Muslimin Indonesia: SARBUMISU) 등의 기존 노동조합들은 단일 조직 창설에 차츰 동의하였다. 단일 조직 건설을 위한 6인 위원회가 꾸려졌다. GASBINDO의 아구스 수도노, SARBUMUSI의 수탄토, 어민노동조합(Kesatuan Buruh Marhaenist: KBM)의 라시이드 수탄 라자마스가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대변했고, 나머지 3인 즉, 수키자트, 수카르노, 외토조 외스만은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SOKSI의 로고

마침내 1973년 2월 20일 전인도네시아노동연맹(Federasi Buruh Seluruh Indonesia, FBSI)이 출범했다. 3월 8일 MPBI는 전원 회의를 열어 FBSI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결의했다. 정보기관 BAKIN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회합을 통해 FBSI는 만들어졌다. 3월 20일, 정부 인력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MPBI는 해산을 선언하고, 모든 권한과 자산을 FBSI에 이양할 것을 결의했다. 조직 출범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인 1974년 3월 11일 마침내 정부는 FBSI의 등록을 허가했다. 이로써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해 정부의 ‘판차실라 노동관계’(Hubungan Perburuhan Pancasila, HPP)원리가 채택되었다.

국가는 노동과 자본에 아버지 역할을 하며, 노동-자본-국가는 가족 관계라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노동자의 파업권은 부정되었다. 1975년 인력부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들어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을 허용했던 1955년의 시행규칙을 무효화했다. 새 시행규칙은 최소 20개 주에 지역 조직을 두고 15개 이상의 산업별노조로 구성된 연맹체, 즉 노동조합 상급단체만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단일 노동조합 성격의 인도네시아노동자협회기구(Organisasi Persatuan Pekerja Indonesia, OPPI)를 설립하고자 했던 1960년 군부의 구상이 사실상 실현되었다(Hadiz 1997: 77-83).

경제발전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이 정부가 통제하는 방향의 단일조직으로 재편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이해관계(interests) 중심으로 대중조직을 재편했다. 노동을 대변한 FBSI와 더불어, 농민,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조합주의(corporatist)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대중조직들은 국가의 단일 이념인 판차실라 깃발 아래 집결했다. 정치적 반대파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체제는 철폐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채택된 외국자본 유치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은 197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오일 붐(oil boom)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전략을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독점, 신용, 보조금 형태로 국내 자본에 대한 보호망을 제공하면서 국내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다른 한편, 저임금과 저숙련에 기반한 산업들인 섬유, 의류, 신발 산업을 키워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를 축적했다.

국내외 자본을 동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부의 축적과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관리·통제되었다. 그러나 국가-자본-노동에 기반한 국가 조합주의 모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제발전의 수혜는 자본가와 관료 지배층의 수중에 독점되었다. FBSI로 재편된 노동조합들이 자기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지역과 현장의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군부와 경찰의 개입이 크게 작용했다.

1974년 수하르토 대통령은 “판자실라 환경에선 강자의 약자에 대한 대결과 착취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직장폐쇄와 노동자의 파업을 피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노사화합주의를 규정한 ‘판차실라 노동관계(Hubungan Perburuhan Pancasila, HPP)’ 원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강조한 ‘판차실라 산업관계(Hunbungan Industri Pancasila: HIP)’ 정책으로 변환되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HPP가 HIP로 이름을 바꾼 데는 착취를 연상시키는 노동(buruh)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금기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같은 이유로 FBSI의 이름도 1985년 전인도네시아노동자조합(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SPSI)으로 변경되었다(Hadiz 1997: 88-91).

SPSI의 로고

1957년의 노동분쟁조정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과 지역의 노동분쟁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 5인씩 모두 15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회는 대체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HIP 원리’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서 다양한 노사정 3자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능은 말 그대로 자문과 협의에 머물렀으며 앞으로 제기될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국노사정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력부 장관이 맡았다.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지사나 시장이 담당했다. FBSI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임금평가위원회, 생산성 수준을 점검하는 생산성협의회, 보건안전 기준을 정하는 보건안전협의회에 참여했다.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이 권장되었고,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FBSI의 역할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국가를 대신해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출현을 막는 맞춰졌다. 3자 기구에서 FBSI의 역할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Hadiz 1997: 92-93).

앞서 언급했듯이 FBSI는 산업별연맹들이 가입한 총연맹이 아니라 산업부문 노조(Serikat Buruh Lapangan Pekerjaan, SBLP)들이 가입한 연맹(federation)으로 구상되었다. 이 때문에 FBSI가 출범하면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주축인 산업별연맹들은 해산되었고, 20개의 산업부문 노조들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농업토지노동조합(SBPP), 석유천연가스일반광업노동조합(SBMGPU), 담배노동조합(SBRT), 식품음료노동조합(SBMM), 섬유의류노동조합(SBTS), 목재생산품노동조합(SBP), 인쇄출판노동조합(SB PERPEN), 제약화학노동조합(SBFK), 야금요업노동조합(SBLK), 기계조립노동조합(SBAMP), 고무가죽노동조합(SBKK), 전자노동조합(SBE), 건설공공근로노동조합(SBBPU), 상업은행보험노동조합(SBNIBA), 관광노동조합(SB PAR), 해상노동조합(SBM), 운수노동조합(SBT), 보건산업노동조합(SB KES), 교원노동조합(PGRI)이 그것이다.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산업별노조에 의해 주도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발전 경로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산업부문 노조는 인위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후원을 받는 FBSI는 산업부문 노조들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단위노조(Perwakilan Unit Kerja: PUK)로 불리는 기업 레벨의 노동조합들은 FBSI의 지역본부가 아닌 산업부문노조의 지역조직에 가입하였다. 1978년의 FBSI 통계에 따르면, 산업부문 노조들은 144개 주 단위 조직과 247개 시․군․구 단위 조직을 포괄했다. FBSI는 자체적으로 26개 주 단위 조직과 276개 시․군․구 단위 조직을 갖고 있었다. 단위노조는 8,081개였고, 조합원 수는 200만 명이었다. 1981년 당시 FBSI는 9,760개 단위노조에 노동조합원 280만 명을 포괄했다(Hadiz 1997: 94).

SPSI로의 재편과 국가 개입의 강화

1985년에는 인력부의 강압으로 FBSI는 SPSI로 바뀌었다. 정부는 산업부문 노조(SBLP)들의 역할이 커지는 FBSI 내부의 ‘이중 구조’ 상황을 우려했고, 조직 노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며 더욱 집중화되고 위계적인 체계로 개편하고자 의도했다. 이를 위해선 군대 사령부와 같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필요했고, 산업부문 노조에 대항하여 FBSI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발생했던 연쇄 파업의 경험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위노조의 활력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 중심의 단일한 통제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1985년 당시 21개에 달했던 산업부문 노조들은 전국중앙조직 산하의 10개 부서(departments)로 재편되었다. 보건․제약, 화학․에너지․광산, 금속․전자․기계, 상업․은행․보험, 관광․담배․식품․음료, 공공근로․목재생산물, 농업․플랜테이션, 섬유․의류․신발, 운수․선원. 그리고 기업 수준의 단위노조들은 산업부문 노조들의 후신인 10개 부서들이 아니라, FBSI를 재편한 SPSI의 지역 조직들에 공식적으로 편입·복속시켰다. 나아가 산업부문별로 통폐합한 10개 부서의 자율성과 권한, 그리고 역할을 산업부문 노조 시기에 비해 크게 축소시켰다(Hadiz 1997: 95-96).

이러한 결정들은 1985년 11월 열린 FBSI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의원대회는 산업부문 노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파벌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이후 SPSI가 갖는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권한에 도전하는 산업부문노조공동사무처(SEKBER-SBLP)가 따로 만들어졌다. 또한 지도부 선거에서 패배한 파벌은 중앙인도네시아노동자협동조합(INKOPERINDO)을 일시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산업별노조 체계는 1990년 SPSI가 규약 개정을 통해 13개 산업별노조를 명시하고서야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Hadiz 1997: 97).

1977년 인력부의 시행규칙으로 조합비공제(check-off)가 단위노조에 대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비공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게 되자, 인력부가 나서서 사용자로부터 조합비를 거둔 다음 FBSI(나중엔 SPSI)에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조합비의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는 FBSI가 아닌 정부의 인력부가 하게 되었고, FBSI와 SPSI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981년 FBSI 자료에 따르면, 조합비 중 FBSI로 들어온 금액은 월평균 4백만 루피아에 지나지 않았다. 규약에 따르면, 단위노조는 매월 10만 루피아를 FBSI에 내야 했다. 1985년 자료에 따르면, 조합비로 걷힌 6천만 루피아 가운데 FBSI 본부가 받은 금액은 150만 루피아에 불과했다. 1990년에는 조합비로 1,330만 루피아가 걷혔는데, 이는 당시 8,700개 단위노조 가운데 1,333개 노조만이 의무금을 납부했음을 의미했다.

노동조합의 취약한 재정 상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을 높였고, FBSI/SPSI는 재정 부족을 과장하면서 노동조합 전국 중앙 조직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1985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월 400만 루피아를 받았으며, 건물과 사무실 지원까지 받았다. 재정 지원은 주로 미국의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Asian American Free Labor Institute: AAFLI), 독일의 에버트재단,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도 이뤄졌는데, 그 규모는 1985년에만 100억 루피아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있다. 여러 국제기구로부터의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SPSI의 국제자유노련 가입 노력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된 급여를 활동가에게 제공하는 정상적인 노동 조직으로의 발전을 방해했다(Hadiz 1997: 98-99).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유일 노동조합인 FBSI/SPSI는 골카르화(GOLKARisation)를 겪었다. 1985년 SPSI 중앙집행위원 17명 가운데 14명이 골카르 당원이었다. 관제 야당인 PPP와 PDI 당원은 각각 2명과 1명에 불과했다. 물론 위원장은 골카르 몫이었다. 지도부의 정치화는 역설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와 탈동원화를 초래했고, FBSI/SPSI는 ‘신질서’ 체제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주변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권력이 지원하는 자원과 재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FBSI/SPSI는 야심가들의 정치적 디딤돌 역할로만 기능했다. 인력 면에서 FBSI/SPSI는 군부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앙과 지역 조직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군부와 연계를 맺거나, 군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 조직의 군부 ‘식민지화’는 SPSI로 조직 전환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심지어는 단위노조 위원장을 퇴직 장교가 차지하는 경우도 생겼다(Hadiz 1997: 100-104).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하고 산업구조 조정에 들어간 1970년대 후반부터 노사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기가 침체되자, 자본가들은 임금 억제와 대량 해고로 대응했다. 1982년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을 빼고도 6만 2,000명이 해고되었다. 1985년에만 1만 2,000명이 해고되는 등 실업과 해고가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파업도 늘었다.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66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이는 1971년에서 1975년까지 일어난 파업이 5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1980년대 들어 노사분쟁은 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늘어났고, 파업은 이제 국가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지역 주둔군 사령관에게 노동쟁의 발생에 대해 곧바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파업 예방을 위해 노동지원팀(Tim Bantuan Masalah Perburuhan: TBMP)이 구성되었고, 인력부와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KADIN), FBSI가 참여했다. 노동지원팀은 1983년 갈등예방집행센터(Pusat Pelaksana Pencegah Konflik)로 개편되었고,  이 센터가 노동법상의 공식적인 노동분쟁 관련 기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되자, 정부는 1986년 인력부 시행규칙을 통해 군부의 노동분쟁 개입을 공식화시켰다. 기간산업에서 파업을 금지한 1963년의 대통령 교시가 재현된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으로 1988년과 1989년의 파업은 각각 39건과 19건으로 줄어들었다. 1986년과 1990년 기간 동안 46건의 파업이 발생했다(Hadiz 1997: 105-109).

1945년 독립 선언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당 주도로 ‘정치화’되었던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1965년 외세의 후원 속에 군부가 주도한 우익진영의 반격으로 분쇄되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1960년대 말을 거치면서 군사 정권은 노동조합을 단일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과 산업부문 노조 체제로 재편했고, 그 결과 FBSI가 출현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했으나, 1980년대의 노동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거세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군부와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억누르려는 국가 권력의 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FBSI/SPSI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 발전의 결과 자생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에너지는 198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권력은 자카르타, 보고르, 탕그랑, 버카시(Jabotabek: Jakarta-Bogor-Tangerang-Bekasi) 등의 산업화된 도시들에서 대두된 산업노동자계급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구체제의 낡은 화석이 된 SPSI 중심의 노동조합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조합운동에 자리를 내주면서 점점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