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동운동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1절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와 노동자계급의 기원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을 이끌어낸 사건들의 연속이다.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 자신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열쇠이다.”

- Harman

Chris Harman, 2008: ⅱ.

2. 초기단계의 노동자 투쟁

착취에 대한 투쟁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은 자본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4~15세기 고용주를 상대로 벌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새로운 적대관계를 나타내는 초기 모습이었다.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의 매뉴팩처 단계(16~18세기)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다.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투쟁 형태는 파업이었지만, 그 밖에도 폭동과 나아가서는 봉기가 발발하기도 했다. 또 저항의 수동적 형태는 도망이나 ‘속이는’ 방식의 상품 제조 등이 사용되었다.

광산노동자의 모습

단결이 잘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투쟁한 경우는 집중 매뉴팩처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1501년 프랑스 리옹의 인쇄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에 대해 임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멈추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1539년에는 매뉴팩처 노동자 선진부대가 벌인 최초의 완강하고 장기에 걸친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 파업은 5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리옹 인쇄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임금인상(임금의 일부는 현물이었다),  식사 개선, 작업제도의 변경, 도제 노동의 사용 제한 등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86~87).

인쇄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주야로 17~18시간 일했으나 1년의 약 3분의 1은 교회 축일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일정한 균등 할당을 요구했다.

한편, 당시 노동자계급 가운데 가장 심하게 억압받는 계층이었던 도제들이 독자적인 저항을 벌였다. 한편, 낮은 임금에 대한 소극적 저항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성과급 임금을 받고 일하던 가내 방적노동자들은 방사의 무게를 불리기 위해 실을 기름이나 물에 적셨다.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신문에는 도망친 노동자들의 도망을 알리는 공고가 자주 실렸는데, 이런 경우 도망자들은 추격을 당했고 붙잡히면 엄격하게 처벌당했다. 독일에서도 18세기 초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도시를 떠나기도 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독일이나 스페인의 카탈루냐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 1739년 법은 노동자의 생산 숙련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국외 이주는 그 뒤로도 수 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도제제도는 ‘합법적인 노예제도’라고 표현하는 역사가도 있다.

매뉴팩처에 기계를 도입하고자 한 기업가의 시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저항했으며, 실업의 위협에 대해서도 항거했다. 노동자들은 공공연하게 투쟁에 참가하기도 했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1534~1536년 리옹 집정관의 문서는 석공, 목수, 일용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고 기록했다. 이런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는 해체된 길드제도의 전통에 바탕을 둔 수련공들의 우애조합(友愛組合:brothehood)이었다. 이런 우애조합은 영국에서 널리 보급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90).

식민지 시기 미국에서 작성된 노동자 조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84년 뉴욕 짐마차꾼 조직이었다. 1790년대 미국 노동자 조직의 대부분은 상호부조협회(mutual aid association)였고, 노동조합이 조직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동업조합(companionages)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상호부조와 투쟁을 위한 조직이었으며, 파업을 준비하는 데서나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리옹과 파리의 인쇄노동자 동업조합은 군대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지도부를 선출했으며 공동금고를 설치했는가 하면, 비밀집회를 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초 수련공 조직들이 파업과 보이콧을 조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의 상호부조 ‘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의 임무 가운데는 파업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 자체가 미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팩처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고립 분산되어 일어났으며, 우발적인 현상을 드러냈다. 매뉴팩처 시기의 노동자 투쟁은 그 형태면에서도 자연발생적이었다.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맹아형태였다.

부르주아혁명 시기의 노동자 투쟁

서유럽의 후기 봉건사회에서, 즉 임금노동자가 산발적으로 출현하던 시기부터 노동자계급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봉건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무렵, 초기 부르주아혁명 과정에 대한 노동자 참가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영국 혁명>

전체 유럽 차원에 걸친 최초의 부르주아혁명―17세기 중반의 영국혁명―에서도  인민대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640∼1660년에 걸친 ‘청교도 혁명’과 1688∼1689년에 걸친 ‘명예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 혁명’ 과정에서 그러하였다. 스튜어트 왕조의 절대주의와 의회 사이의 대립은 찰스 1세의 폭정으로 한층 더 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1642년 드디어 내전이 벌어졌다. 세 차례에 걸친 내전을 거쳐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왕당파를 물리치고 찰스 1세를 처형함으로써 혁명에 성공하였다. 의회파의 승리와 함께 시작된 잉글랜드 연방의 정치정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의회는 화평파와 독립파로 분열되었으며, 독립파의 지지를 얻어 호국경(護國卿: Lord Protector)에 오른 크롬웰은 다시 의회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1653년에는 결국 의회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1658년 크롬웰이 사망하자 공화정은 붕괴되었고, 찰스 2세가 잉글랜드 군주 자리에 오름으로써 왕정이 복고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청교도 혁명이다.

Oliver Cromwelll(1599.4.25∼1658.9.3): 영국 잉글랜드 동부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의 헌팅던(Huntingdon)에서 젠트리(Gentry) 계층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크롬웰은 헌팅던(Huntingdon)에서 그래머스쿨(Grammar school)을 다니다가 케임브리지(Cambridge)의 시드니 서식스칼리지(Sidney Sussex College)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으로, 청교도혁명(Puritan Revolution)이라고도 불리는 영국내전(English Civil Wars, 1642~1651)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內戰)이 시작되자, 혁명군을 지휘하여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정(Commonwealth)을 수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653년에 통치장전(Instrument of Government)을 제정하여 초대 호국경(護國卿=Lord Protector)의 자리에 올라 1658년 병으로 죽을 때까지 전권(專權)을 행사했다.

1685년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는 가톨릭교 부활정책과 전제주의(專制主義)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에 의회는 토리당과 휘그당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인 끝에 6월 말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公) 윌리엄과 메리 부처에게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윌리엄·메리 부처는 1만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에 상륙하여 런던으로 진격하였다. 국내 귀족과 지방호족들도 잇달아 윌리엄·메리 부처의 진영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되자 왕은 국외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고, 윌리엄 부처의 묵인으로 12월 도피에 성공하였다. 런던에 입성(入城)한 윌리엄 부처에게 1689년 2월, 의회에서는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였다. 부처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 윌리엄 3세, 메리 2세는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권리선언’은 뒤에 ‘권리장전(權利章典)’으로서 재차 승인을 받았다. 이 장전의 원칙에 나타나 있듯이, 이 혁명은 17세기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고, 의회의 권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왕위 계승까지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명예혁명 과정이다.

영국 혁명의 과정에서도 ‘인민대중’, 즉 수도 런던의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행위가 더 이상 이른바 정치적 국민, 즉 영국의 사회 엘리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페터 벤데, 2004: 33).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은  매뉴팩처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수련공과 도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수탈당해 노동자계급으로 전화한 수많은 대중들이었다. 이들의 투쟁은 조직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형태를 취했다.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2절 산업혁명의 전개와 노동자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

“산업혁명이 발발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178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인간사회의 생산력을 속박하던 굴레가 벗겨지고, 그 뒤로  인간과 재화 그리고 용역을 끊임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현재까지는 무한하게 증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립적 성장을 향한  도약’으로 알려져 있다”

―Hobsbaum.

Hobsbaum, 1996―1: 28.

1. 주요 국가의 산업화와 노동자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

노동자계급 형성과정의 새로운 단계는 산업에서 차지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다음단계, 즉 산업 노동자계급이 출현하는 공장제 생산의 확장과 관련된다. 노동자계급 형성의 주요 전제는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형성을 완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기계․광물 에너지의 이용과 그것과 결합된 공장제의 성립이라는 생산기술․생산조직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나타난 광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함한다(김종현, 2006: 4).

이 혁명은 진보적인 기술․경제적 변동과 종래의 사회․경제적인 근본적 변혁의 결합을 가져왔다. 1770년대 이후의 시기와 19세기 전반에 실제로 도입된 기술상의 발명들(기술혁명)은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자 기초였다. 종래의 손작업으로 행하던 매뉴팩처 생산 공정들이 작업 기계 쪽으로 옮겨졌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에 걸쳐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즉 매뉴팩처에서 공장제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20).

영국의 산업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 18세기 후기에서 19세기 전기에 걸쳐 괄목할만한 기술진보와 산업상의 변혁들(특히 공장제 공업의 출현)과 함께 거기에 바탕을 둔 경제․사회 조직의 변화를 통상적으로 산업혁명이라 일컫는다. 대체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사회․경제․기술적인 측면에 걸쳐 산업자본주의 맹아가 일찍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계 어딘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야만 했다면, 그것은 영국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은 기술발전이고, 이 기술발전은 영국 산업 각 부문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 생산성 향상, 에너지 혁명, 공업 생산기술 발전, 교통혁명 등 네 가지였다(배영수 외, 2000: 363).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도입, 인간 노동에서 기계 노동으로 진행된 이행을 들 수 있다. 기계의 도입은 면공업에서 시작되어 방적부문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하그리브스(Hargreaves)의 제니(Jenny) 방적기계에서 시작된 일련의 기술 혁신이 와트(Watt) 증기기관의 성공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곧 노동생산력의 증가, 공장제의 출현, 시장의 개척과 확대, 자본의 확장, 가격의 격감,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박지향, 1989: 79).

하그리브스의 제니방적기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그대로 18세기 말~19세기 초를 계기로 영국의 경제가 혁명적인 변모를 겪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본질적인 ‘단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사실 아놀드 토인비, 폴 망투, 데이비스 랜디스를 거쳐 1960년대의 경제성장 사학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경제사 연구에서는 산업혁명의 단절성을 강조하였다(이영석, 1997: 19).

그런데 산업혁명이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단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모키르(Joel Mokyr)의 분류에 따른 서술이 비교적 명쾌하다(양동휴, 1997: 5~6).

토인비를 필두로 하는 ‘사회적 변화설’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중시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와 생산요소들의 배분이 중세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기구에 따라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마르크스와 망투를 대표로 하는 ‘산업조직설’은 종래의 기능공 중심 또는 선대제 생산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이며, 유동자본보다 고정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노동자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두고 이러한 과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란데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진보설’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에서 일어난 혁신, 각종 기계의 발달, 합성원자재의 등장 그리고 공장생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잡한 기술진보를 산업혁명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쿠즈네츠와 로스토우 류(類)의 ‘거시경제설’은 국민소득, 자본형성, 노동공급의 양적 성장이 가속화한 것을 산업혁명의 본질로 이해한다.

조지 스티븐슨의 로켓호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기술혁신과 공장제 도입을 중시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혁명’ 에 대해 회의적 또는 비판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영석, 1997, 20~22, 양동휴, 1997, 6~8).

산업혁명은 지역적으로나 부문별로 매우 제한된 점진적 현상이었으며, 그 효과도 작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기간 동안, 특히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 확대의 대종을 담당한 것은 선대제(先貸制) 농촌수공업의 확산이었으며 공장제 생산의 기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에너지나 합성원자재 그리고 기계의 이용은 산업혁명 기간이 훨씬 지난 뒤까지도 그다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일정한 설득력을 얻었다. 말하자면 산업혁명기 영국의 기술변화는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뚜렷한 우월성을 나타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제 또한 수공기술과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것은 여러 산업부문에서 수공기술과 공생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이다(이영석, 1997: 21).

그런데 산업혁명기의 산업생산 증가율, GNP(국민총생산) 성장률, 생산성 변화, 국민소득 등 거시지표들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62년에 발간된 필리스 딘과 윌리엄 콜의 연구이다. 딘과 콜은 산업혁명 기간 동안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가속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고, 대체로 학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통계처리 방법의 발달로 산업혁명의 단절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리글리와 스코필드(E.A.Wrigley and R.S.Schofild)의 인구추계, 린더트와 윌리암선( Peter H. Lindert and Jeffrey G.Williamson)의 직업구성 자료, 찰스 페이스틴(  Charles Feinstein)의 자본형성 추계를 통한 연구결과가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했다(양동휴, 1997: 8~9). 또 할리( C.K. Harley)와 크래프츠(N.F.R. Crafts)도 산업혁명기의 산업생산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이영석, 1997: 23).

이들의 추계는 딘과 콜의 추계에 비해 첫째,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따라서 소비수준의 증가나 생산성 향상 정도도 낮을 것이라는 점, 둘째, 농업생산 증가가 1760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성장률의 가속이 비교적 완만했다는 점, 넷째, 성장률이 연 2% 정도로 지속된 것은 182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추계들이 산업혁명의 존재나 단절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기술혁신과 공장제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보면, 영국의 산업화가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도 산업혁명의 단절성은 분명한 형태로 확인 할 수 있다.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형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이루어졌다.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자본이나 기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력의 확보였다. 초기 산업화는 대체로 소규모적인 자본과 낮은 기술로 운영되는 경제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확보는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기존 인구 가운데 노동력 참가율의 증가, 인구 이동(예컨대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가사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 해외이민의 유입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런던-버밍엄간 철도건설, 1838년

1770년 이후 한 세기는 영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다. 가장 최신 자료인 케임브리지 대학 인구조사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1701년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인구는 530만 명이었고, 이때의 출산율은 연 3.5% 이상이었으나 사망률 또한 거의 출산율에 육박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매우 느렸다. 그러다가 1781년에는 인구가 760만 명, 1801년에는 9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1831년에는 1,4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 급증은 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감소의 결과였다.

J.F.C. Harrison,  1985, The Common Peaple of Great Britain(Bloomington), 213, 박지향, 1989: 79~80에서 재인용.

노동력 공급은 인구의 절대적 증가만이 아니라 농업인구가 공장으로 유입되는 인구이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소규모적이었고 지역적인 성격마저 띠었다. 인구이동의 결과는 곧 도시화로 이어졌다. 1801년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15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1851년에 이르면 63곳으로 급증했다.

노동력 공급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 진전은 계급사회를 향한 진전을 촉진하였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체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이제 산업인구가 자본가인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로 뚜렷이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화는 곧 공장에서 행해지는 생산으로, 이는 특수화된 기계와 특수화된 인간노동의 결합을 필요로 했다. 셋째, 이제 경제생활 전체가, 사실상 모든 생활 전체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와 이윤축적에 따라 지배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Hobsbaum, 1989: 49). 특히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공장제라는 혁명적 산업체계의 도입이었고, 이에 따른 산업노동자계급의 형성이었다.

1860년대 영국 노동자계급의 주거생활

이와 같은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낡은 경제구조와 사회관계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특유한 노동자계급과 노동관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1850년에 이르러서도 영국 노동자의 절반은 아직도 근대적 의미의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 19세기 말 들어 산업이  대규모화하고 집중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 구성이 큰 변화를 보였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직업분포도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냈다. 1850년대에는 아직도 기계공, 목공, 석공 등 전통적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에 이르면 광산 노동자,  면공업 노동자, 철도노동자 등의 대두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박지향, 1989: 88~89).

한편, 공장제 노동조직에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연소노동과 가족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엄격한 감독과 규율 등이 상시적으로 유지되었고, 그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공장입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

제3절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러다이트운동, 그리고 조직화

“투쟁이 없다면 진보도 없다. ……이 투쟁은 도덕적인 것일 수도, 물질적일 수도,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쟁은 투쟁이어야 한다.

권력은 요구 없이는 어떤 것도 내주지 않는다. 권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민대중이 소리 없이 복종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부정의와 잘못을 일으키는 명확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한 부정의와 잘못은 인민대중이 말 또는 소리 또는 둘 모두를 이용해 저항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

하워드 진․앤서니 아노브, 2011: 5.

1. 경제투쟁의 확산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상태

산업혁명의 전개와 더불어 자본의 ‘열정적인 이윤추구’는 노동자계급을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 상태로 몰아넣었다. 생존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저임금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생산과정에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대중의 임금은 체계적으로 저하되었다. 기계는 숙련된 손작업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임금 이 저하되었다. 임금 삭감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작업을 수행하는데서 게으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해 임금의 일정부분을 강제로 공제한다든지, 또는 가내공업에서 부과되는 벌금 이외에도 기업주 소유의 재료나 기계 그리고 공구 등의 사용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계의 개량과 운전 속도의 증대 그리고 노동자에게 배당되는 기계수의 증가는 일정 시간 동안 요구되는 노동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의 세계는 병자의 세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그리고 건강악화로 고통당해야만 했다.

한편, 기계화된 산업의 확대에 따라 여성과 연소 노동의 광범한 이용이 행해졌고, 이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 강요가 취해졌다. 180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공포된 아동노동금지법(영국의 경우 1802년과 1819년 법, 프로이센의 경우 1893년 법, 프랑스의 경우 1841년 법, 러시아의 경우 1845년 법 등)은 실제에서는 아동 노동의 상태를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어린이와 10~12세 연소자의 노동일 제한과 야간 노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법률들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내용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시적인 실업 또는 주기적인 실업, 부분적 실업 또는 완전실업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더욱이 실업보험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모든 생존수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겪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권리 상태는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

더욱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식민지․반식민지․경제적 종속국의 노동자들은 봉건적 또는 반봉건적 착취와 자본주의적 착취를 동시에 감수하면서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이 강제노동(노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과 더불어 병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외적 강제 요소들에 얽매어 있었다.

1879년 파리의 식량폭동

경제투쟁

노동자계급의 빈궁한 물질적 상태와 굴욕적인 사회적 상태는 집단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노동운동의 단초(端初)를 열었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내용과 목적, 방법과 가능성 등은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각성과 의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했으며, 투쟁 참가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0).

초기 단계의 노동자투쟁은 경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경제투쟁은 자립적인 사회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 형성, 계급적 자각의 발생, 자신들의 힘에 대한 확신의 증대와 결합하여 노동운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또 초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이고 반란의 형태를 취했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자연발생성과 반란의 형태는 노동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전개하는 투쟁 형태는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투쟁형태가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이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운동은 영국에서 먼저 확산되었으며, 주로 소규모 수공업과 섬유부문에서 전개되었다. 가내공업과 수공업에 종사한 숙련 노동자들이 자본의 강도 높은 착취와 기계의 도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은 프랑스나 미국 등에도 전개되었다.

웹 부처(Sidney Webb, Beatrice Webb)는 “당시 어떤 종류의 조직을 만들어 행동하던 육체노동자로 이루어진 반란 군중은 직물기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고 설명했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101).

산업혁명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역시 경제적 파업이었다. “생산을 정지하여 고용주의 이윤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재빨리 이해하였다”(Foster, 1956: 35).

〈영국〉

파업운동 전개에서 최초의 무대가 된 곳은 영국이었다. 경제투쟁 방법으로 파업투쟁을 처음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벌인 경우는 섬유부문 노동자들―가내공업 노동자, 소규모 작업장의 수공업 수련공, 그 뒤로는 공장노동자들―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00). 1760년대부터는 광부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그들은 파업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석탄더미를 불태우거나 갱도설비를 파괴하기도 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 상선의 선원과 항만 노동자가 큰 규모의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파업운동이 일어난 때는 대중의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인 시기였다. 1804~1805년의 스코틀랜드와 1808년의 랭커셔 수직노동자 파업, 1810년의 랭커셔 파업(참가자의 3분의 1은 방적노동자이었다), 1812년 스코틀랜드 수직노동자의 파업 등이 그 전형이었다. 파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동시대인의 증언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4만 명의 수직노동자는 매우 강한 단결과 결의를 갖고 행동했으며, 그 지도부는 놀라울 정도의 냉정함을 발휘했다는 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00).

랭커셔의 파업은 1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기업주는 임금을 20% 인상했는데 당초 노동자 쪽의 요구는 33%였다.

기록상 최초의 공장노동자=직물노동자 파업은 스톡포트에서 발생했다. 이 파업에는 공장 방적노동자(제니 방적기를 다루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관련 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참가했다. 공장에 석탄 공급을 중단한 광부, 다른 많은 도시와 읍내의 수직노동자, 염색노동자, 모자제조 노동자, 건구(建具)노동자 등이 직물노동자 파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파업은 정부의 탄압과 파업 자금의 고갈, 집단적 통일의 결여 등으로 파업은 오래 전개되지는 못했다.

스태포드셔 탄광

2.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

경제투쟁의 대표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러다이트운동은 영국에서 처음 일어난 저항행동으로서 노동자계급 투쟁사상 중대한 계기였다. 이 운동은 소규모 수공업을 중심으로 섬유산업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가내공업과 수공업의 숙련 노동자들이 기계의 도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이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수공업 제품은 기계화된 기업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공장제 산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수공업자와 가내노동자가 빈궁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임금 저하와 실업―대륙봉쇄가 초래한 외국시장의 축소와 불황에 따른 대량실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곤궁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수공업자, 반(半)프롤레타리아,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발전의 상징물인 기계와 공장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적인 격렬한 저항을 결행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이 운동의 전성기는 1811~1817년이었다.

나폴레옹이 1807~1809년과 1810~1812년 기간에 대륙봉쇄령을 실시하여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다. 한편, 미국은 1807년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고 1811년에는 무역금지법(Non-Intercourse Act)을 통과 시켜 자국시장을 폐쇄했다.

프랑스의 대륙봉쇄와 미국의 시장폐쇄는 영국 경제에 대해 큰 타격을 주게 되었는데, 특히 원면의 수입과 완제품 판매를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던 면직물 산업이 가장 심한 불황을 겪었고 편직물과 모직물 산업도 생산량을 감축했다.

공장의 기계나 상품 창고를 파괴하고 불태우며, 또 원료와 제품을 부순 기계파괴자들의 이 운동은 역사 문헌으로는 ‘러다이트운동’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 운동은 1760년대에 시작하여 18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러다이트라는 말은 1811년 노팅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장군 네드 러드(Ned Ludd) 이름으로 된 협박장이 날아든 다음에 한 무리의 편직노동자들이 밤중에 떼를 지어 고용주의 편물기를 부순 데서 유래되었다. 그 후 1816년까지 이러한 사건들이 노팅엄셔, 요크셔, 랭커셔와 같은 직물업 중심지에서 나타났다(이영석, 1997: 63). 러다이트운동의 경과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홉스봄은 기계파괴자와 러다이트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러다이트운동이 마치 기계파괴운동과 동일하게 이해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러다이트운동이 기계파괴를 수반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편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노팅엄 시 주변의 한 편직물 공장에서 기계파괴운동이 시작된 것은 1811년 3월이었다. 편직물 산업에서 기계가 파괴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1710년 편직노동자들이 기업주가 규정된 도제의 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100여대의 편직기를 파괴하였고, 1770년 스피틀필즈의 편직노동자들이 임금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편직기의 씨실을 망가뜨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노팅엄셔의 편직노동자들은 도제 수를 제한하고 규정에 미달하는 상품의 생산을 금지하며, 임금수준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편직물업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계속 기각되자, 1779년 6월 편직노동자들은 노팅엄에 모여 법안에 반대했던 기업주들의 편직기 300여대와 집 한 채를 불태운 적이 있었다(윤옥주, 1987: 29).

당시 편직물 산업의 기계도입 실태를 보면, 기계도입 그 자체가 기계파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편직물 산업은 양말 제조업과 레이스 제조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1811~1812년 사이의 러다이트운동은 주로 양말제조업에서, 1816년의 그것은 레이스 제조분야에서 일어났다. 양말 부문에서는 1589년 편직기(양말제조기)가 발명되어 가동되기 시작했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더비 리버스(Derby Ribs=굴곡이 지게 편직물을 짜는 기계)를 비롯한 몇 가지 기계 개량으로 약간의 기술적 진보를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동력을 사용한 새로운 기계의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40년대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수공업적 기계만이 사용되었다.

한편, 레이스 분야에서는 1778년 포인트 넷(Point net) 기계가 발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1810년 무렵 와프 레이스(Warp-lase)와 보빈 넷(Bobbin net) 분야가 새롭게 개척되었다. 기계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은 와프 레이스와 보빈 넷 부문으로 이 양 부문에서는 1810년 무렵 동력을 사용한 기계가 사용되었으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W.Felkin, 1967: 146, 149, 162).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노팅엄에선 1811년 3월에 기계파괴운동이 벌어졌다. 약 3주일 동안에 걸쳐 약 200여대의 편직기가 부셔졌고, 11월에도 수 십 대의 기계가 파괴되었다. 1811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기계파괴운동에는 노동자 200~300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11월 이후에는 소규모 집단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파괴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들을 막아내기가 힘들었고, 러다이트들은 1813년 2월까지 큰 제약 없이 기계파괴를 계속했다(윤옥주, 1987: 33).

이러한 기계파괴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러다이트들은 6명에서 50명 정도까지 떼를 지어 다녔고, 변장을 하였으며 대장의 말에 절대 복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업장을 습격할 때 칼, 권총, 보병총 등으로 무장한 보초를 세워두고 망치나 도끼를 든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했으며, 번호를 불러 인원을 파악하고 총소리를 신호로 해산하여 집으로 흩어졌다(W.Felkin, 1967, 232).

1811년 12월에는 치안판사 주재 아래 편직물업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교섭의 결과로서 큰 성과는 없었으나 기계파괴운동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 다음해인 1812년에는 편직노동자들이 불량상품의 생산 중지와 현물임금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법을 의회에 청원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다. 반면에 정부는 기계파괴자에 대한 14년 유형의 형량을 사형으로 높이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3월 20일 법으로 공포되었다. 3월 이후 기계파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3월 들어 기계파괴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14년의 유형이 선고되었고, 5명에 대해서는 7년 유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기계파괴운동을 멈춘 편직노동자들은 1813년 1월 ‘기계의 개량에서 기술 시행과 의회를 통한 구제를 도모하는 조합’을 꾸리고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초기 전체 조합원은 2,390명에 이르렀고, 중부지역을 비롯하여 런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역을 포괄했으며, 임금인상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직업소개소를 열어 편직노동자들의 직업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1813년 11월 이후로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실크 양말을 생산해 런던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1814년 4월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였고 7월에 파업이 실패하면서 조합 활동도 와해되었다.

조합 활동이 실패하면서 1814년 4월부터 9월까지 소규모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기계파괴가 행해졌다. 1815년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계파괴운동은 계속되었으나 무거운 탄압으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러다이트에 대한 재판에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종신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내려졌다.

다음으로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요크셔 지역의 러다이트운동 경과와 특징을 살펴본다. 모직물 산업은 크게 나사직물업(羅紗織物業=woolen)과 소모사직물업(梳毛絲織物業=worsted)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공정은 원모 손질, 방적, 직포, 축융, 마무리 작업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나사직물업에서는 1755년 이후 면직물 산업에서 이루어진 기술혁신들이 이 부문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재래의 생산방식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윤옥주, 1987: 9). 특히 마무리 작업에서 행해진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마무리 작업(cloth-dressing, finishing)은 기모(起毛=rising)와 전단(剪斷=cropping, sharing)으로 분류되는데, 기모제(gig mill)는 16세기부터 도입되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 더욱 개량된 기모제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전단 작업에는 1784년 전단기(shearing-frame)가 발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모제와 전단기의 보급은 비록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유능한 숙련노동자의 기능을 거의 대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기계의 보급은 노동자들의 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다. 마무리 작업은 나사직물 생산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나사직물 생산 전체 과정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전체 생산비의 10%가 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불되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의 성공 여부가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기모작업이란 직물 표면의 잔털들을 보풀기(teasel)로 비벼서 이것들을 한 방향으로 정리해 놓거나 또는 수직으로 세워놓는 작업이고, 전단작업은 기모작업으로 직물을 표면 처리한 후 그 중에 삐죽이 튀어 나온 부분을 큰 가위로 잘라 표면을 매끄럽고 고르게 만드는 작업이다( 윤옥주 1987: 44).

1806년 당시 요크셔 서부지역에는 마무리 노동자 약 3,000여 명(도제를 포함하면 5,000여 명)과 마무리 수련공 500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며 강력한 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마무리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해 커다란 위협을 던진 것은 기모기와 전단기의 도입이었다.

기모기와 전단기 도입에 대한 반대는 1812년 러다이트운동 이전에도 있었다. 1799년 리즈(Leeds)시에서는 기모제가 완전히 부서지고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이곳에서는 1815년까지 기모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802년 남서부 지역 윌트셔에 기모제가 도입되어 이를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 방화와 파괴가 행해진 적이 있었다.

1812년 리즈시에는 기모제만 6대 정도 사용되었고, 전단기는 한 대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다이트운동 당시 리즈시에서 기계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계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윤옥주, 1987: 47).

1811~1812년 사이에 모직물 산업은 유럽 대륙과 미국의 시장봉쇄로 조업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어려운 사태를 맞았다. 늘어난 실업에 더하여 노동절약적인 기계 도입은 실업을 더욱 증대시켰고, 게다가 1811년에는 흉년으로 곡가가 급상승하여 마무리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힘들게 되었다. 1811년 말에는 노팅엄셔 러다이트운동에 대한 소식이 요크셔에 전해졌다(윤옥주, 1987:51~52).

요크셔의 러다이트운동은 모직물 산업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모기와 전단기를 부순 행동으로 나타났다. 1812년 1월 19일 리즈 시 근처 오트랜드에 있는 한 공장이 습격당하여 기모기가 파괴되었고 공장이 불탔다. 2월에는 마무리 작업에 기계를 사용하고 있던 기업주에게 네드 러드(Ned Ludd) 이름으로 된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당신이 저 혐오스러운 전단기 주인이라는 정보를 방금 받았다. 나의 동료들은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 그 기계들을 폐기하도록 경고해 주길 원했다.…만약 다음 주 말까지 그 기계들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의 부관 한 사람과 최소한 300명의 부하들을 보내 그것들을 파괴할 것임을 미리 말해둔다. 더 나아가 그 때 가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고를 끼치면, 당신의 공장 건물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당신의 불행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만약 나의 동료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라도 발포하는 무분별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 때는 당신을 살해하고 당신의 집을 온통 불 지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당신은 기계를 소유한 당신의 이웃들이 빨리 전단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의회가 민중에게 해로운 모든 기계를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계파괴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폐지시킬 때까지 결코 무기를 놓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위한 구세군 Ned Ludd 장군(Thomson, E.P.,1963: 558)

같은 해 2월 22일에는 허더스필드의 마무리 작업장이 습격되어 전단기가 파기되었고, 잇달아 여러 작업장이 파괴되었다. 3월과 4월에도 마무리 작업장에 대한 기계파괴는 여러 차례 행해졌다.

요크셔에서 벌어진 러다이트운동 진행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이 ‘마무리 노동자의 노래(cropper's song)’를 부르기도 했다.

오라,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짙은 에일(ale)주를 즐겨 마시고

망치와 창과 소총을 들고/ 오만한 폭군을 무찌르는

오,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나의 용감한 젊은이들

너무도 당당하게 전단기를 깨부수는/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특권층은 오늘도 앞장서 가고 / 군인들이 밤마다 우리를 에워싸지만 /망치와 창과 소총을 들고/ 마무리 노동자들은 변함없이 춤을 춘다네

오,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나의 용감한 젊은이들

너무도 당당하게 전단기를 깨부수는/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모든 것이 조용한 밤마다/ 달이 언덕 뒤로 숨을 때

우리는 망치와 창과 소총을 들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오,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기운 세게 내려치는

오, 나의 씩씩한 젊은이들이여/전단기를 때려 부수는

오,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위대한 에녹들(Enochs)이 선두에 서니/ 누가 감히 그를 막으랴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아담의 7대손이며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승천자이다.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망치와 창과 총을 들고

용감한 자들아 밀치고 나아가라/ 오, 나의 젊은 마무리 노동자들이여

앞쪽 두 단락은 Frank Peel, Risings of the Luddites, 47~48에서, 뒷 단락은 E.P.Thomson, 1963: 559에서 인용.

4월 9일에는 호버리에 있는 조셉 포스트의 마무리 공장에 300명으로 추산되는 러다이트들이 습격하여 전단기와 기모기를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틀 뒤인 4월 11일에 일어난 로포울즈 카트라이트 공장 습격은 요크셔 러다이트운동에서 하나의 분수령 구실을 했다. 1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무장을 갖추고 참가하여 약 30분 동안 기업 쪽과 공방전을 벌였는데, 사전에 몇 명의 병사들을 주둔시켜 방위태세를 굳건히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기계파괴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요크셔에서 기계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고 공장주에 대한 암살이 행해지기도 했다. 1813년 1월에 요크 시에서 러다이트운동 관련자에 대한 특별재판이 열렸는데, 모두 64명이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비롯하여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요크셔에서 러다이트운동이 종료된 뒤로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817년에 기모기 72대, 전단기 1,462대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마무리 노동자 3,400여명 가운데 763명만이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고, 1,445명은 반(半)고용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1,170명은 실업자가 되었다. 1820년 전단기가 개선됨으로써 연소노동자의 노동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아 있던 마무리 노동자들도 실직하게 되어 마무리 노동자라는 직종 자체가 산업사회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윤옥주,1987: 56~60).

하그리브스가 발명한 제니방적기

끝으로 랭커셔에서 진행된 러다이트운동의 경과와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랭커셔와 체셔 지역에서는 면직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면직물 산업은 18세기 말에는 이미 어떠한 산업보다 많은 노동력을 고용했고,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직물 산업은 실을 잦는 방적부문과 천을 짜는 직포부문으로 대별되는데, 1760년 무렵부터 비사방직기가 사용되면서 면직물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면사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1760년대 후반 이후 제니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 크롬프톤의 뮬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실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직포 부문에서는 1770년 수력을 사용하는 역직기가 발명되어 1810년 무렵 맨체스터와 스톡포트 사이의 지역에서 약 2000~2400대의 역직기가 사용되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과 노동력의 증가 그리고 제품가의 하락은 노동자들의 임금인하와 실업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불만과 저항이 점점 커졌다. 더욱이 면직물 산업은 원료구입과 상품판매를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터에, 영국․프랑스 경제전쟁으로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발동하자 해외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면직물 산업은 불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직노동자들은 1811년 4월 임금인하 반대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이전인 1799년에도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의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은 1811년 5월에 다시 시도되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규제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청원서에는 맨체스터 지역에서 4만 명이, 볼턴 지역에서 7,000 명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3만 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어려운 사정을 참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청원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수직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치안판사에게 부여한 엘리자베스․제임스 법에 근거하여 임금인하를 막아보려 했다. 스코틀랜드의 수직노동자 조합은 이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치안판사로부터 적정임금 가격표를 받아낼 수 있었으나, 고용주들에게 그 임금표를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파업을 일으켰고, 그 파업은 지도부가 구속됨으로써 종결되었다(윤옥주, 1987:69).

랭커셔의 러다이트운동은 의회 청원운동과 파업투쟁을 배경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 보다는 1812년 무렵 랭커셔 주민들이 당하게 된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812년 4월 랭커셔 지역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식량폭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저항행동은 기계파괴운동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대중폭동과 더불어 일어난 기계파괴는 오히려 대중적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역직기에 대한 적대감이 함께 폭발한 결과였다. 기계파괴가 랭커셔 러다이트운동의 주된 방편이 되지 않은 것은 우선 역직기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역직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830년대의 일이었다. 그들이 직포공장을 공격한 것은 그 공장이 그들을 경제적 곤경으로 몰아넣은 어떠한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이영석, 1997: 64.).

방직기계를 부수는 두 명의 노동자

역직기에 대한 파괴는 그 뒤 1826년 대대적으로 행해졌으나 이것은 실패로 끝났고, 1826년 이후 역직기는 수직기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노팅엄셔, 요크셔, 랭커셔를 중심으로 러다이트운동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러다이트운동의 실제적 원인은 어떻게 진단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영국 노동운동사를 저술한 역사가들의 견해부터 살펴본다.

웹 부처(Webbs)는 “작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기계 도입에 따른 손노동 대체와 그로 인한 극도의 고통에 대해 가장 폭력적인 저항으로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Webbs, 1920: 88).

코울(Cole)은 “인간 노동이 겪어야 했던 새로운 비인간적인 경쟁에 대한 본능적 저항으로서 기계파괴운동은 1811년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러다이트운동은 지도자의 치밀한 지도를 받는 조직적인 사건이었고, 그 지도자는 은밀하게 행동했으며, 새로운 생산방법에 따라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한 노동자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Cole, 1947: 40).

펠링(Pelling)은 “물론 그 모든 사건에서 수행된 그러한 행위들이 어디까지 노동자를 대체한 기계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감을 나타낸 것이었고, 어디까지가 기계를 소유한 수련공들을 위협하였으며 그리고 노동자가 더욱 좋은 노동조건을 획득하고자 의도하여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만일 평화적인 단결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러다이트운동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펠링, 1992: 37).

이러한 노동운동사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러다이트운동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먼저 해먼드(Hammond) 부부는 이 운동이 주로 세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각 지역마다 그 성격과 경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운동에 대한 통념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이 운동에 대한 연구의 기본 틀을 갖추고자 하였다.

해먼드 부부의 뒤를 이어 다블(Darball)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도 기계파괴의 소요가 일어났던 사실을 지적하며, 러다이트운동은 기계도입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전쟁 발생으로 야기된 실업과 임금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곤궁의 원인을 기계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기계파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옥주, 1987: 5~6).

이러한 주장들과는 다르게 그 뒤에 나온 연구결과들은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홉스봄은 폭동, 재산파괴, 개인에 대한 공격 등은 식량부족, 물가상승, 기계화, 실업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반발이 아니라, 일종의 ‘폭동 방식의 단체교섭’으로서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홉스봄은 러다이트운동과 기계파괴운동을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기계파괴의 유형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 유형에는 기계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특정 조건 아래서는 고용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일반적인 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파괴는 가내 수공업 체제에서, 그리고 공장과 광산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산업 갈등에 속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고용주의 사적 소유물까지도 파괴의 대상이었다고 홉스봄은 주장한다.

기계파괴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 홉스봄은,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에서 출현한 새로운 기계, 특히 노동절약형 기계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적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계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기계에 대한 적대감은 무차별적이고 명확하지도 않았다는 점, 둘째, 지역적으로나 부문에 따라 예외는 있었으나 그러한 적대감은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았다는 점, 셋째,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들을 비롯한 광범한 공적 여론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홉스봄, 2003: 22, 27).

한편, 톰슨은 “러다이트운동이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행하는 이윤추구의 희생이 된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하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항거하여 일으킨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전쟁과 같은 요인 때문에  고통이 가중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저항의 씨앗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 내재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톰슨은 “러다이트운동은 그 기원을 특정한 산업적 불만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준폭동적 운동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혁명적인 목적과 계속 아슬 아슬 하게 맞닿아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의식적인 어떠한 혁명운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러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너무나 자주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톰슨은 러다이트운동의 노동운동사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러다이트운동은 18세기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독자성과 복합성을 지닌 노동자계급 문화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811년 이전 비합법 전통의 20년 동안은, 오직 짐작이 가능할 뿐이며 많은 풍부함을 담고 있는 시기였다. 특히 노동조합운동에서 얻어진 새로운 실험들, 성장하는 경험과 문자 해독, 정치적 자각 등은 모든 면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러다이트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화―공제조합의 세계, 비밀 의식(儀式)과 서약, 의회에 대한 준합법적인 청원, 수련공 숙소에서 가진 수공업기술자들의 모임 등―에서 아마도 필연적으로 자라났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 찬 노동조합주의의 물결이 결사금지법이란 댐으로 막히자 이를 무너뜨리고 분명한 공개적인 존재로 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도적인 국면이었다는 것이다(Thomson, 1963: 553, 601).

러다이트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계도입에 따른 폐해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의 저하, 실업의 증대, 물가상승, 권리침해 등이었다. 또 수공업 노동자들이 의회를 통하여 구(舊)법률에 근거한 임금율의 국가적 규제와 도제제도의 법제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더욱이 1700년대 말에는 노동조합 결성마저 금지됨으로써 노동자들은 폭동, 재산파괴, 개인에 대한 공격 등 폭력적 행동을 행사하게 되었다.

러다이트운동과 유사한 운동은 여러 시기에 걸쳐 양상은 다를 지라도 산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서, 주로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1817~1823년에 러다이트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1819년 비엔에서 기업가 두 사람이 그들의 매뉴팩처에 전단기를 설치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우두머리 전단 노동자들이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Frank. E. Manuel,  1938, The Luddite Movement in France, in The Journal of Morden History, June 1938, Vol. Ⅹ, No. 2, 180~21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5에서 재인용.

“이 기계는 12시간에 옷 만드는 천 1,000엘(1엘은 45인치)을 재단하고 광택을 내며 솔질까지 하게 될 것인 바, 이 일을 하는 데는 기껏 네 사람의 노동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유해한 수단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분해되어 헌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리옹에서 옮겨졌다. 이에 놀란 노동자들은 호송대를 습격하여 기계를 부수고자 시도했다. 여기에 군대가 동원되고 노동자 여러 명이 체포되었으나, 그로노블 배심재판소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계파괴를 의도한 반란은 1819~1823년에 걸쳐 클레르몽페랑, 로데브, 카스톨, 카르카손에서 일어났으며, 그 후 기계 도입은 파리 인쇄노동자(1830~1840년), 르아브르 조각나무 세공 노동자(1830년), 특히 로데브 방적노동자(1845년)들은 기계도입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켰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5). 그러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러다이트운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넓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벨기에에서는 1821~1830년에 걸쳐, 독일에서는 1830~1834년과 1842년에 걸쳐 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기계파괴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경우 방적노동자와 가내 방직노동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각국에서 진행된 러다이트운동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일부 역사가들은 기계파괴자들의 행동이 굶주린 노동자의 맹목적이고 절망적인 것이었고, 러다이트 그 자체를 모름지기 기술진보의 적으로 규정했다. 다른 평가들은 이 운동이 기계와 공장을 파괴하는 자연발생적 폭동이었지만, 그것은 실천적 목적을 추구한 운동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운동은 형편없이 낮은 임금과 견디기 어려운 노동조건 일반에 대한 저항이었고, 노동자들과 수공업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기업주와 정부에 대해 임금인상, 고정 임금율, 고용증대, 미숙련 노동자의 통제 없는 이용 금지 등을 위한 법적 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말하자면 러다이트운동은 자본가와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그룹 노동자의 착취 정도를 낮추고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들은 사실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노동자들은 기술진보 그 자체에 대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계급에 대응하여 착취 강화의 목적으로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장 기계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파괴한 것은 자본주의적 공장에 설치된 기계, 즉 수공업자와 가내공업 노동자의 노동․생활의 기반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그러한 기계였다. 비록 기계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가내공업을 파멸시키지 않는 기계, 임금에도 고용에도 위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기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은 결코 반대하지는 않았다. 수직노동자와 방적노동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서 기계였으며, 더욱이 기계들이 공장에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6~197).

또 러다이트운동은 기아폭동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초기 노동운동의 자연발생적이고 대중적 폭동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형성기에 있었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계급적으로는 미성숙하고 수공업과 매뉴팩처에 고용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법을 재생산한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운동이었음이 분명하다.

자본과 노동 - 맨 지하의 빈민과 여성, 아동, 중간의 노동자, 상층의 자본가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

러다이트운동은 자연발생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직성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러다이트의 비밀결사가 존재했지만, 그들은 공동행동 계획을 세우고 서로 통신을 행하며, 집회를 열고 의회 쪽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다이트운동은 전체적으로는 이중․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한편에서는 생산을 규제(도제 수의 제한 등)하는 낡은 법규를 부활시켜 과거,  즉 산업화 이전 시대로 되돌리려 했다. 그리고 기계 파괴와 공장습격은 강고한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 결국 숙련노동자와 수공업자는 자본주의적 착취에 저항함으로써 사실상 착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생산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투쟁했다.

다른 한편,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러다이트의 ‘직접 행동’은 자본의 침해에 대해 노동자가 저항하는 데 이바지 했지만, 자본 측에 대해서는 기계는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감독하며 그들의 항거를 막는 수단으로서 봉사했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기계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생활권’을 지키고, 때로는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러다이트운동은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현상이었다. 러다이트의 요구 속에는 노동운동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서 내걸었던 슬로건과 동일한 내용 ―최저임금제 보장, 여성노동과 연소노동에 대한 착취 제한, 고용보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러다이트운동은 초기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 이후의 연대와 대중행동의 한 원형을 제공하였고, 대중적 민주주의운동의 구성 요소를 함축하고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199～200).

그러나 러다이트운동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 방법으로서는 결코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지는 못했다. 전체적으로 기계파괴자의 저항은 고립적인 성격을 띠었고 개별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특히 중요하게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단지 한 가지 측면에만 투쟁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당면 목적이 달성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중압이 저항력을 상실한 ‘범죄자들’을 억누르게 되었고 그들을 마음껏 처벌했던 반면, 결국에는 기계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이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는 산업혁명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경제파업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이익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노동자 조직의 출현

형성 과정에 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확대되고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공통적인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조직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조직의 출현은 노동운동 발전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물론 노동자 조직이 처음부터 노동조합 형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의 결사나 연대 조직의 창설은 노동자계급이 기업주에 대해 한층 더 강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분립된 행동에서 결합된 행동으로, 고립적인 상태에서 조직적 상태로, 분산된 힘에서 단결된 세력으로 이행하는 도정(道程)에서 이루어진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형성된  조직이 노동자계급 단결의 초기 국면에서 기능을 지속하고 있었다. 수공업 ‘동업조합’(craft guild=zunft)이 그것이었다. 동업조합은 수공업 영세 작업장이나 각종 매뉴팩처 노동자들을 포괄했으며, 매우 폐쇄적 성격(예컨대 규약이 정한 독특한 의식적(儀式的) 규범, 조합 내부의 위계제와 규율, 전통적 관습, 지휘봉․밴드․암호말․별명 등의 상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동업조합은 고도의 직업적 숙련 수준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세 도시에는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있었다. 수공업 길드에는 장인(master), 수련공(journy man), 그리고 도제(apprentice)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업조합은 규격이나 가격의 통제, 도제제도의 유지, 기득권의 옹호 따위를 목적으로 하고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수공업 생산에 대해 점점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직업별 조직은 방위적 기능에 더 큰 힘을 쏟았다. 의심할 여지없이 직업별 조직은 노동조합운동 발생 시기에 수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노동자계급이 벌인 경제투쟁의 거점 구실을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직업별 조직은 막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운동 보다 앞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으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종류의 조직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동업조합과 이와 유사한 조직은 그 특유의 배타성과 좁은 직업적 폐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역사의 유물(遺物)’이 되고 말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20).

노동자의 조직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여 그 형태와 성격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제 생산과 공장시스템의 도입은 수공업자의 기능 가치를 잃게 만들었고 인구의 대량 이동을 초래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노동자 범주를 형성했다.

셰필드 지방의 금속제조공장

노동자대중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 생활양식은 단결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북돋았으며, 전통적인 수련공 조직의 기능화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추구하는 직업적 단결의 중심이 된 것은 광범한 노동자층을 포괄하는 조직,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더욱 합치되는 다른 조직이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중조직․계급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노동조합 조직이 대두하기 전에 현대적 유형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직업별 또는 전문 직종별 조직이 결성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수공업자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익숙한 조직형태였으나 동업조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광범한 노동자계급을 포용하고 대중적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을 추구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상 생활이익을 위한 투쟁, 즉 기아, 빈곤, 착취, 굴욕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자 단결을 위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심 조직이 되었으며, 자본가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성곽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진 고립 무원한 상태에서 계급적 결합의 초보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1,700년대 중반 무렵 노동자의 조합이 출현했다. 노동자들이 직업별 범위에서 결합하는 과정은 목면 산업의 숙련노동자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1770~1780년대에는 견직노동자와 편물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790년대 이후에는 다른 많은 직업과 생산부문에서 조직화가 추진되었다.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주력부대―랭커셔의 방적노동자, 요크셔의 모직물 노동자, 셰필드의 철물제조 노동자 등―사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이 시기였다. 18세기 말까지는 노동조합은 매뉴팩처에서 일하는 여러 그룹의 숙련노동자들―조선(造船)노동자, 고급가구제조 노동자, 제혁노동자, 브러시제조 노동자, 바스켓제조 노동자, 바지재봉 노동자, 식자(植字)노동자, 제지노동자 등―을 포괄했는데, 이들 노동자 그룹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직업적 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무렵, 북부와 중부 지역의 광산노동자와 섬유공장 노동자들이 최초로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긴바지를 입은 상퀄로트의 모습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프랑스(1790년 파리 인쇄노동자 클럽, 1791년 목수 우애조합, 파리 항만 하역노동자 조합 등)와 미국(1792년 필라델피아 제화노동자와 뉴욕 인쇄노동자, 1803년 뉴욕 조선노동자 등의 노동조합)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그 이후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1820~1830년대에 직조노동자, 인쇄노동자 등이 조직을 만들었고, 에스파냐에서는 1840년대 전반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840~50년대 이후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

일본에서는 청․일 전쟁이 끝난 뒤,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1897년 노동조합기성회(勞動組合期成會)가 결성되었다. 그 중심인물은 미국에서 돌아온 기자 출신 다카노 후사다로(高野房太郞)였다.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경제 후진국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것도 19세기 후반이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1853년 산티아고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인쇄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857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쇄노동자 조직이 출현했으며, 1850년대 말에는 쿠바 아바나에서 담배제조 노동자와 항만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 중국 광주에서는 1857년 짐 꾸리는 노동자들의 지방협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중국 운수노동자의 첫 번째 조직이었다.

조선에서는 일찍이 상호부조 조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계(契)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노동조합 이름으로 조직된 것은 1898년 성진본정부두노동조합(城津本町埠頭勞動組合)이었다. 당시 결성된 노동조합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니었으며, 조합원의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근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 과정은 불가피하게 동시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형태도 다양했다. 그런데도 거의 동일한 단계를 거쳤다. 두 가지의 주요한 단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상호부조 활동에 국한되었던 공제조합이 조직되었다. 다음으로 거기에서 성장하여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설립되어 자본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저항 조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밖에 공제조직이나 일시적인 파업 지도조직과 같은 중간적인 조직형태도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초기단계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지배계급과 국가권력 기관의 탄압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장기에 걸쳐 지하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공모’죄에 관한 중세의 법률과 특정 직종 내의 결사에 관한 의회법 조항들의 확대 해석으로 1700년대 전체를 통해 노동조합은 박해를 당했다. 어떠한  노동조합들은 비합법 또는 반(半)합법 상태에 있었다. 노조운동이 확대되자 1799과 1800년에 영국 의회는 노동조합 전체에 대해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을 제정했다. 실제로 의회는 18세기 초두부터 특정 직업의 단결을 금지하는 규제법을 끊임없이 제정했다. 단결금지법이 규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신의 고용주와 수련공에 대한 모반의 성격을 띤 것이고, 직업의 확산에 필요한 ‘훈련’에 대해 파괴적인 것이며, 고용주가 ‘자신의 소유물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행하는’ 권리를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하로 들어가 비밀결사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합법 상태의 노동조합운동 시기는 25년 동안(1799~1824년)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에 노동조합운동은 지배계급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큰 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노동조합이 활동을 계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조합들도 잇따라 생겨났다. 노동조합은 비밀 집회소 망을 갖고 종래와 같이  조합원증을 교부했으며, 어떠한 노동조합은 합법적 요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비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이 유지․강화되었던 것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당시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은 합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착취의 강화에 반대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최저임금제의 확립과 도제 수의 제한, 반노동자법의 철폐를 요구한 내용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박해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세기 초 20년 동안 노동조합 운동가는 반역자 또는 혁명가로서 법률상의 박해를 받았다. 이러한  박해는 노동조합운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했고, 조합원들을 폭력과 음모 속으로 내몰았으나 결국은 단결금지법의 폐지와 근대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다”(Webbs, 1920: 63). 단결금지법은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은 이 법률 시행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지하로 들어가 비밀결사로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활동과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1824년 영국 의회는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게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큰 승리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제정된 르 샤프리에법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결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 십 년 동안 비합법 또는 반합법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파업 참가자에 대한 3개월~1년의 징역과 지도자 또는 주동자에 대한 2~5년 징역형을 적용했던 1810년의 나폴레옹 형법이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제도적 장치였다. 1830년부터 1847년까지 1,0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단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독일에서는 1847년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약 30개의 법률, 법령, 규칙이 공포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노동자계급은 완강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단결금지를 위한 법률과 조치들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조직은 길드의 편협성과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전국적 직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지역적으로도 직업별 노동조합의 연대조직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직업적 결합 과정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전했다.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이었지만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했고, 노동조합 창설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은 최초에는 극히 초보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로 광범한 노동자를 포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혹심한 탄압과 통제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비합법의 지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드디어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합법적 지평을 열개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발전과 1848~1849 혁명

제1절 정치적 자립을 위한 실천 투쟁

“정치적 성숙은 노동운동이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다수가 근본적 개혁이 바로 자신들의 직접적 이익이라는 점을 현실 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본래 의미의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스터름탈.

스터름탈, 1983: 57.

1. 정치적 자립을 위한 투쟁의 의의

1830년 7월 혁명

183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은 노동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유럽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혁명에서 가장 전투적인 세력은 파리의 노동자들이었다. 곧, 부르봉 왕조 권력을 타도한 ‘영광의 3일’에서 성패를 결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개입이었다. 이것은 정치체제의 교체를 가져온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대중 행동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91).

복고된 프랑스 왕정을 다시 무너뜨린 1830년 7월의 혁명을 일컫는다. 1830년 5월에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 반정부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자, 국왕 샤를 10세는 7월 26일 칙령을 발표하고 소집되지도 않은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출판을 탄압하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여 선거 자격의 대폭 제한을 강행했다. 다음날인 27일 파리의 프티부르주아지, 수련공, 노동자, 학생이 봉기하여 3일 동안의 시가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영광의 3일’).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고, 8월 9일 자유주의자인 오를레앙가의 루이 필리프(시민의 왕)가 즉위하여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에 반해 7월 혁명의 과실을 획득한 것은 부르주아지의 상층이었다. 이에 따라 상퀼로트의 대표적 후예인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상황에서 18세기 도시 평민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행동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불신을 체득하게 되었고, 자본가계급이 지닌 계급적 이기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국 노동자들도 그 당시 프랑스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선거권의 확대와 의회개혁 법안(1832년)을 위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부르주아지가 투쟁을 통해 획득한 승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사태가 그렇게 전개되자, 1830년대 후반 들어 영국 노동자대중은 ‘인민헌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의 정치적 목표는 보통선거권 요구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대중적 차티스트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투쟁은 계급적이고도 변혁적인 성격을 내포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계급이 지향한 목표는 정치적 자립이었으며, 직접적인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민주주의 내용의 사회제도 확립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립을 위한 투쟁은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도구로서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 보장을 위해 사회를 개조하려 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영국의 차티즘 운동

차티즘(Chartism) 운동은 1838년 5월에 공포된 인민헌장(the People’s Charter) 실현을 목표로 20년 가까이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하고 독자성을 띤, 조직된 운동이었다. 인민헌장이 내세운 여섯 개 항의 요구는 이러했다. 성년남자의 보통선거권, 비밀투표, 공평한 선거구 획정, 매년 선거(의원 임기 1년), 후보자에 대한 재산 제한 철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등이 그것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반란이자 국제 노동자계급운동의 빛나는 서막이라고 표현되는 차티즘 운동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다.

앞 장에서 본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18세기말부터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세계 최초로 산업노동자계급이 발생하였고, 1830년대에는 기계가 대규모로 도입됨으로써 공장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제도의 진전과 더불어 자본축적과 부의 집중을 이룰 수 있었던 반면, 노동자계급은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무권리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도 기본이 되는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억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32년에는 부르주아계급을 중심으로 한 중간계층의 투쟁을 통해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르주아계급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토지 귀족층을 압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부패한 선거구를 폐지하거나 기형적인 선거구를 조정하고, 기존의 재산에 따른 피선거권자 자격 제한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성년 남자의 선거권을 확대시킨 법률이었다. 1831년 당시 영국의 성년남자 유권자 수는 36만 6,250명(도시 선거구: 16만 4,391명, 농촌 선거구: 20만 1,859명)이었는데, 183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1833년에는 그 수가 65만 2,777명( 도시 선거구: 28만 2,398명, 농촌 선거구: 37만 379명)으로 증가했다. 총유권자 수는 이전에 비해 약 78%(도시: 71%, 농촌: 83%) 더 증가한 것이다(김택현, 2008: 22). 그런데도 당시 총 인구수 1,400만 명 가운데 유권자의 비율은 4.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832년의 정치개혁에서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것은 자본가계급 또는 중산계층이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이면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다가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고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출판의 자유 확대를 반대한 데 따른 결과였다.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발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일깨운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이 가져다준 직접적 결과로서 1834년에는 의회가 구빈법을 개정하여 신구빈법(新救貧法)을 제정했다. 신구빈법은 선거법 개정과 겹쳐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1834년법은 구빈제를 지방자치체인 교구의 손으로부터 넘겨받아 국가로부터 임명된 중앙감독기구의 통제 아래 두도록 했다. 신구빈법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구체화했다.

당시 영국 인구가 1,400만 명이었고 교구 수가 1만 5,000개이어서 한 교구에 속한 인구는 평균 1,000명도 되지 못했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구제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조건과 처우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 능력자를 시장에서 임노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공적 구제의 수급을 기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구빈원 수용의 원칙(workhouse system): 이것은 열등 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노동 능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구빈원 내로 한정시킨다는 원칙이다.

셋째, 전국적 통일의 원칙(principle of nationnal uniformity): 구빈법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된 원칙으로서, 전국 차원에서 빈민 처우를 통일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구빈행정을 지도하고 각종 규칙의 실시를 감독할 중앙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원칙이다(유형근, 2002: 320).

수정 구빈법은 노동인구를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노동능력 있는 노동자와 구호 빈민으로 분할하여 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과 빈민 구제 사이의 경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여기서 빈민정책의 목표는 곤궁한 상태에 놓인 빈민의 구제만이 아니라 노동 규율과 고용의 불안정성 유지, 저렴한 노동력의 상시 공급이라는 자본주의의 노동시장 요구에 조응하는 것이었다(유형근, 2002: 75).

구빈법의 개정에 따라 이제까지 구빈세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과도기의 극심한  빈곤을 겪어야만 했다. 구빈법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최후의 구호책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개정됨으로써 실업에 따른 불안은 더욱 커졌다. 또 수직기 방적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몰락해 가는 노동자계급은 구제의 조건으로 노역장에 수용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불렀다(Cole, 1947: 93~94).

신(新)구빈법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노동자들은 감옥과 다름없는 노역장의 엄격한 규율과 굶주림, 가족과 떨어져 영위되는 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나, ‘빈민의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저임금이라도 감수하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1832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활기를 띠었고,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1834년에는 전국노동조합대연합(the 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이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은 건설노동자, 방적노동자, 도자기제조 노동자, 재봉노동자, 모직노동자, 농업노동자 등의 큰 노조들을 포괄했다. 로버트 오언이 이 조직의 결성을 주도했으며,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조합이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연합은 분산성을 띤 직업별조합(craft union)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중앙집권적인 계급조직이었다.

1840년대 세인트자일즈 시의 빈민굴 모습

대연합은 1834년 당시 조합원 50만 명 정도를 포괄했고 파업투쟁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오언의 협동조합 사상을 실현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생산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대연합은 지도부 내의 분열과 지배 권력의 공격, 파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 부족 등으로 1834년에 해산되었다.

당시 개혁 법안에 대한 환멸, 신구빈법에 대한 분노, 노동조합 사업 부진에 대한 좌절, 오언주의 계획 실현의 실패 등은 노동자들에게 정치투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만이 자신들의 곤경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자각이 노동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이해관계는 적대적이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 획득은 자주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도 높아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312).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노동자계급의 자각을 배경으로 1836년 숙련노동자 그룹이 보통선거권 요구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런던노동자협회(the London Working Men’s Association)를 창설했다. 이 협회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노동자 조직은 아니었다. 그 창설자들은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파로서, 보통선거권 획득을 위해 급진파와 협력할 것을 구상했다.

런던노동자협회는 ‘인민헌장’을 작성하여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차티즘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초기 운동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차티즘 운동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런던노동자협회가 지닌 다른 급진주의 단체와 구분되는 특징은 노동자계급 출신만을 회원으로 인정한 사실이었다.

그들이 협회 회원을 노동자들에게만 국한시킨 이유는 노동자계급과 다른 계급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해관계 대립을 피하고자 한 데 있었다. 즉,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노동자계급의 감정 통일이 불가결한데, 여러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이러한 감정 통일을 자주 깨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  회원 자격을 노동자계급에 국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박지향, 1989: 41).

런던노동자협회는 노동자 자신의 힘과 자각, 그리고 독자적인 활동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파나 급진 부르주아지들과 협조하고 동맹을 벌이면서 활동했다. 말하자면 런던노동자협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조하면서도 중간계층의 협조를 바랐고, 또 그들과 맺는 제휴의 가치를 인정했다. 런던노동자협회가 1836년 10월 18일 채택한 결의안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갈등상태에서는 이해관계가 우리와는 적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법률 그리고 정의를 열렬히 주장하는 자비심 있고 열성적인 친우들에게, 의회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그러한 결함이 모두 해롭고 분파적인 경쟁심을 망각으로 사라지게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전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박지향, 위의 책: 42~43)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런던노동자협회는 1834년에 해체되었다가 1837년 재발족한 급진적 부르주아지 연합 ‘버밍엄 정치동맹’(the Birmingham Political union)과 연대하여 다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1838년 5월 런던노동자협회 지도자들은 인민헌장을 공식화했다. 한편, 버밍엄 정치동맹이 ‘국민청원’을 발표하자 노동자계급은 한 손엔 인민헌장을, 다른 손엔 국민청원을 들고 의회개혁운동을 활기차게 벌였다. 런던노동자협회와 버밍엄 정치동맹은 전국 각지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노동자 조직 작업에 힘을 쏟았다.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집회가 열렸고, 이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채택하고 청원에 서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차티즘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청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은 풍요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모든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처럼 고통스럽고 오래 계속되는 참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중히 고찰해 왔다. 결국 지배자들의 우매함이 신의 섭리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이기적이고 무지한 자들의 권력을 쌓는 데 소비되었고, 그 자원은 그들의 힘을 강화하는 데 낭비되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지배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이 무시되고, 무지막지하게 짓밟히고 있다.

1839년 행해진 제1차 청원은 128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서명은 214개 도시에서 열린 500회 이상의 집회에서 모아진 것이었다. 가짜 서명과 선거권 요구로부터 제외되는 여성들의 서명을 고려한다 해도, 그것은 실제로 유권자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었다(박지향, 1989: 45).

1837~1838년에는 런던민주주의협회(the London Democratic Association)와 대(大)북부동맹(the Great Northern Union)과 같은 노동자 정치조직이 설립되었고, 이들 조직은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파가 제시한 헌장의 슬로건을 채택했다. 이로써 차티즘의 단초(端初)가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의 차티즘 운동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공장지대의 산업노동자, 웨일즈의 광산노동자, 런던의 저임금 노동자, 쇠퇴하는 수공업 부문 노동자 등이 운동에 참가함으로써 활기를 띠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314).

1839년 2월, 런던에서 처음으로 ‘차티스트 전국회의’(General Convention of the Industrious Classes of Great Britain)가 열렸다. 전국회의에 모인 대표들은 부르주아 급진파를 위시하여 다양한 노선을 주장하는 여러 분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명확한 투쟁방침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도 전국회의는 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인민헌장을 법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 대표들이 차티즘 운동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직접적 행동을 비롯한 ‘극단 조치’(ulterior measure)를 취할 것을 제안하자, 부르주아 급진파들은 총회에서 퇴장하고 전국회의는 독립된 노동자계급 회의로 변모했다. 그러나 차티스트들은 명확한 행동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슬로건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폭력적으로”였다.

1839년 7월 하원은 청원서 심의를 거부하였고, 총파업을 비롯한 극단조치를 취하려 했던 전국회의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제1차 국민청원운동이 실패한 뒤, 많은 차티스트 지도자들이 정치개혁운동에서 이탈하거나 중간계층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인민헌장을 기초한 러벳(Williamt Lovet)은 1840년 이후 노동자 교육운동을 벌였고, 빈센트(Henry Vincent)와 라우어리(Robert Lowery) 등은 금주운동 또는 절제운동을,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차티스트 지도자 오닐(A.O’Neil)은 종교운동에 정진했다. 다만 오코너(F.E. O'Connor)는 1841년 8월에 18개월 동안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뒤, 차티스트 운동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가로서 선거법 개정운동에 참가했다. 아일랜드 합동법 폐지론자로서 하원의원이 되었고, 〈노던 스타〉지를 발간했으며 대청원운동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했다.

1840년 7월 노동자계급 최초의 대중적 정치조직인 ‘전국헌장협회(the National Charter Assotiation)’가 설립되었고, 1842년 제2차 국민청원이 시작되면서 차티즘 운동은 절정기를 맞았다. 1842년 경제 불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은 곤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저주받은 공장제도’에 대한, 그리고 억압과 잔인함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투쟁이 고양되었다.

전국헌장협회는 1840년 7월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최초의 전국적인 차티스트 조직이다. 이 협회는 1842년 4월에 이르러 5만 여명의 회원과 401개 지부를 가진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김택현, 2008: 25).

제2차 국민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표명하면서 출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겼으며, 모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고 무책임한 행동만을 일삼으며, 다수의 비참함과 불만 그리고 호소를 무시한 채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원은 국민이 표현하는 희망에 반대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하여 한편에는 참을 수 없는 독재정치를, 다른 한편에는 점점 몰락해 가는 노예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규모의 직업인과 노동자계급을 전적으로 몰락시키면서 토지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한다. 부정과 부패와 협박과 사기가 모든 선거에서 난무하여⋯… 세금은 현재 참기에는 너무 과하다. 부와 사치가 지배자들 사이에 만연하는 반면, 피지배자들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 모든 이러한 악폐는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철폐하기는커녕, 오히려 증대시키려 항상 노력하고 있다.(박지향, 1989 : 58)

한편, 중간계층의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1815년에 제정된 곡물법이 지주층의 특권을 유지하게 하는 커다란 악폐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의 폐기를 목표로 1839년 반곡물법연맹(Anti Corn-Law League)을 창설했다. 자유무역에 호의적인 대부분의 부르주아지가 인민헌장에 공식으로 표현된 요구들을 지지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의도한 것은 곡물법 반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그것을 폐지시키고, 그 뒤에는 어제까지의 동맹자인 노동자들을 따돌려 보통선거권 요구를 방기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차티스트들은 자유무역주의 부르주아지의 동맹 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무역주의자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곡물법 반대투쟁이 실제로는 차티즘 운동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곡물법이 폐기되어 곡가가 떨어지면, 자본가들은 이에 따라 임금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곡물법을 폐기함으로써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842년 4월 버밍엄에서 열린 차티스트 회의에서는 노동자 측이 부르주아 급진파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차티즘의 영향력 증대를 나타내는 주요한 표지(標識)는 전국헌장협회 회원 수의 증가였다. 1841년 10월에 1만 6,000 명이었던 회원은 1841년 12월에 3만 명, 1842년 2월에는 4만 명, 같은 해 8월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인민헌장은 실제로 집회나 회의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수는 비교적 소수였다. 1842년의 제2차 국민청원에는 331만 7천 752명이 서명함으로써 국민청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얼마나 광범했는지를 입증했다. 제2차 국민청원서 제출을 위해 5월 2일 하원으로 행진한 사람의 수를 ‘타임즈’는 5만 명이라고 밝혔으나, 차티스트 신문인 ‘노던 스타’(The Northern Star)는 이보다 열 배는 더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무렵 노동조합운동에서 차티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전국헌장협회에 참가했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317).

차티스트 집회에 모인 사람들

차티즘 운동의 정점을 이룬 것은 아무래도 1842년 8월에 일어난 총파업이라 할 수 있다. 애쉬튼 하이드 스테일리브리지 지구(랭커셔) 파업이 8월 8일에 이르러 확대되기 시작했고, 8월 10일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파업은 총파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8월 16일까지 파업은 랭커셔, 체셔, 웨스트 요크셔 일부에 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노동자들과 정규군 부대의 지원을 받은 경찰부대 사이의 충돌이 크게 확대되었고, 유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영국 산업의 심장부를 형성하는 넓은 지역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파업이 내건 슬로건은 ‘인민헌장과 공정한 임금’이었다. 이것은 인민헌장이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한 임금’의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표현했다. 파업은 대중성을 지니고 노동자의 광범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대규모의 차티스트 시위로 전환했다. 8월 15일과 16일에 맨체스터에서 열린 ‘대집회’가 그러한 사실을 반영했다. 집회에는 파업 참가자와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인민헌장의 요구를 획득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회는 파업이 사실상 패배를 맞게 된 시점에서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업 지도부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법질서’ 테두리 안에 서 전개할 것을 호소하면서 실제로 파업을 이끌 어떠한 지도 방침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사실상 파업을 끝내는 데 동의했다. 이 무렵 부르주아 시의회는 정규군의 지원을 받아 중심 산업들에서 일어난 파업을 억눌렀다. 8월 20일 이후에는 파업이 몇몇 지역에서 고립된 채, 겨우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지배계급은 파업 참가자들을 엄격히 처벌했다. 노동자 수천 명이 투옥되거나 식민지로 추방되었고, 많은 차티스트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사슬에 묶인 정치범들이 영국에서 호주, 뉴질랜드로 이송되고 있다

1842년 투쟁의 패배는 대중적 차티즘 운동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패배와 쇠퇴의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차티즘 운동 지도자들이 1842년 투쟁에서 조성된 혁명적 긴장의 유리한 요소를 이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둘째, 차티즘이 지향하는 목표와 전술 사이에 심각한 내적 모순이 존재했다는 점(차티스트 노동자의 계급적 자립을 위한 지향과 초계급적 환상 사이의 모순, 투쟁의 혁명적 성격과 ‘법 일반’에 대한 신뢰 사이의 모순 등), 셋째, 1843~1845년 사이에 걸친 상공업 붐이 노동자의 상태를 얼마간 개선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차티즘은 국제노동운동 전개에서 독특한 형태의 서막 구실을 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앞으로 전개할 투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과제들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압축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르주아지에 대한 종속에서 정치적 자립으로, 경제투쟁과 계급 평화에 바탕을 둔 사회개량에서 정치․사회적 변혁으로, 분산된 행동과 분립 조직에서 전국 규모의 강대한 운동과 단일 조직을 향한 전진이 그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321~323).

그런데 차티즘은 노동자계급에 대해 1847년 6월, 10시간 노동일제의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이 법은 형식상 여성노동자와 연소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장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단순한 법 제정의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전례가 될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을 통해 처음으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이처럼 큰 양보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1847년 법은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전술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자본가계급은 이전에도 일시적인 타협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1847년 법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노동과 자본의 계급관계 영역에서 자본가계급의 양보를 이끌어낸 결과였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러일으킨 ‘산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자본주의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적절한 양보는 자본주의제도의 존속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본가들이 확신하게 되었다.

차티즘 운동의 마지막 정치투쟁은 1848년에 일어났다. 1847년 영국이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든 가운데,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유럽 여러 곳의 혁명적 정세에 고무되어 차티스트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전국 곳곳에서 1839년과 1842년의 집회 규모를 능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헌장협회는 4월 4일 모두 39개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차티스트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4월 10일에 세 번째 청원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는 한편, 만일 의회가 청원을 거부하면 여왕에게 현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서’(National Memorial)를 제출한다는 것과 국민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정한 국민 대표기구인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4월 24일에 소집하며 국민의회는 인민헌장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4월 21일 전국에 걸쳐 집회를 열어 국민 건의서를 채택하고 국민의회 의원들을 선출한다는 것 등을 결의했다.

8) 차티스트운동의 사건 연대기를 살펴본다. 1838년에는 뉴캐슬, 핍, 커설 무어 등지의 집회와 버밍엄 폭동, 128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 제출(6월 14일), 의회 부결, 윌리엄 러버트, 존 콜린스. 퍼거스 오코너 체포, 뉴포트 봉기 등으로 이어졌다. 1842년에는 맨체스터, 런던, 버밍엄 등지에서 집회 및 모임, 331만7,752 명이 서명한 청원서 제출(5월 2일), 의회 부결, 공업지대에서 소요 발생, 블랙번 파업, 플러그 폭동(이 이름은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기계의 플러그를 뽑은 데서 유래됨), 1848년의 맨체스터, 케닝턴 등지의 집회 및 시위, 197만5,467 명이 서명한 청원서 제출 및 의회 부결(4월 13일), 국민회의(Nation Assembly) 항의시위, 런던 폭동, 어니스트  존스 체포 등으로 이어졌다 (이영석, 1997, 74).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단호했다. ‘런던에서 혁명적 폭발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정부는 4월 8일 특별경찰 7만 8,000명과 군인 9,000명, 경찰 6,000명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 등을 사전에 저지할 태세를 갖추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오전 케닝턴 코먼 의사당 앞에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스스로 참가하여 차티스트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지도부는 군중들에게 해산을 설득했으며, 군중들은 시위 중지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무기를 갖지 않은 노동자 대중에 대해 발포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차티스트 집회에서 군인들과 충돌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1842년과는 달리 영국의 지배세력과 국가 장치의 모든 에너지가 차티스트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197만 5,496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이전에 제출된 두 번의 청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당했다.

의회는 오코너가 직원 13명을 동원하여 두 시간 반 동안 제출한 서명지를 검토한 결과, 서명자 가운데는 빅토리아 국왕, 웰링턴공(公), 로버트 필 등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펀치(Punch), 펍스(Pubbs), 롱 노우즈(Long nose) 등과 같이 사람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서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이유로 심의와 표결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의회 청원이 실패로 끝난 뒤, 4월 17일 다시 열린 차티스트 대회는 국민의회 개회 일을 5월 1일로 연기하도록 촉했다. 그러나 5월 1일 소집된 국민의회는 여왕에게 국민 건의서를 제출하는 문제, 전국헌장협회를 재조직하는 문제, 국민의 합헌적 무장에 관한 문제, 중산계층 급진주의자들과 연합하는 문제 등을 토의했으나, 국민회의 의원들의 이탈과 의견 대립만을 드러낸 채 마무리되었다.

국민회의가 무기력하게 해산되고 곧이어 어니스트 존스(Ernest Jones)를 비롯한 차티스트 지도자들에 대한 검거가 감행됨에 따라 차티즘의 대중적 기반은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차티즘 운동은 두 서너 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위력과 대중적 영향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몇 가지 국면을 거치면서 이념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가 정치개혁운동 국면(1838~1842년), 두 번째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운동 국면(1842~1858년), 세 번째가 사회주의적 국면(1850~1858년)이었다(김택현: 2008:67).

포스터는 차티즘 운동의 실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패의 근본 이유는 노동운동의 미성숙을 들 수 있으며, 차티스트 지도자들이 구상했던 혁명을 수행하기에는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운동 실패의 특수한 원인으로는 운동의 목표와 전술을 둘러싼 지도자들 사이의 혼란, 프티 부르주아적 요소가 갖는 부정적 영향, 운동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또 결정적인 요인은 보수적인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있던 수련공 중심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운동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Foster, 1956: 44)

홉스봄은 차티즘 운동이 실패한 원인으로서 지도층의 무능력, 각 지방과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 상이와 의견 대립, 그리고 거대한 청원운동 이외에 통일된 전국적 행동을 구상하지 못했던 무능력 등을 들고 있다(Hobsbawm, 1996-1: 122).

차티즘 운동이 비록 패배로 끝나기는 했으나 많은 교훈을 남겼다. 차티스트운동 당시 차티즘을 적극 지지․지원했던 푸어 맨스 가디언(Poor Man's guardian)은 노동자의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참정권이 없으므로 구제될 합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동자계급은 억압당한다. 선거권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착취당했던 것이다. 현재의 모든 법률은 노동자들을 약탈하고 빈곤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법률 자체가 노동자들을 약탈하는 거대한 도구가 되는 곳에서는 법률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는 것 말고 어떠한 구제책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박지향, 1989: 64).

1832년부터 1835년까지 헤더링턴(H. Hetherington)이 발행한 무인가(無認可)신문으로 ‘정의에 반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법률에 대항하여 발행 한다’는 표제를 매호(每號)의 서두에 실었다(박지향, 1989: 60).

근래에 들어와 역사학계에서 차티즘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차티즘은 산업혁명과 노동자계급 형성이라는 상황과 일치하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특정계급의 이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차티즘에서 중요한 구별은 경제적 차원에서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부패와 정치권력의 수혜자 대 그 희생자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운동은 오래 유지되어온 급진적 전통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차티스트 운동은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와 낭만주의적 모험주의 그리고 복고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6개 조항의 헌장은 철저하게 무시당하였으며, 지배세력은 차티스트 운동의 열기가 사라진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경제적인 안정의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선거권을 확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영석, 1997: 74~75).

이와 같은 한계와 부정적 견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차티스트 운동의 계급투쟁 성격은 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견해를 대표하는 막스 비어(Max Beer)는 차티즘을 영국 노동자계급이 벌인 최초의 사회민주․혁명적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은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지향의 혁명으로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

Max Beer, 1948, A History of British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박지향, 1989: 37에서 재인용.

그리고 차티즘 운동은 노동자 투쟁에서 대규모의 통일성을 이룩함으로써 노동운동사상 새로운 국면을 나타냈고, 그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 발현의 계기였으며 후대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원초형태였다는 것이다(박지향, 1989: 37~38).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1절 노동자계급운동의 새로운 고양

“기억이 곧 삶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억을 간직하며, 그리하여 기억은 영구히 진화해간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에 지배되는 기억들은 모든 종류의 조작과 활용에 무기력하게 개방되어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원되기도 한다. 역사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항상 미완의 형태로, 그리고 문제의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기억은 항상 우리의 시간에 속하며 영원한 현재와 더불어 살게 되는 끈을 만든다. 역사란 과거에 대한 상상인 것이다.― 피에르 노라.

Pierre Nora, 1984, Les lieux de la mémoire, vol. Ⅰ: La République, Paris, ⅩⅨ, Hobsbawm, 1989: 1에서 재인용.

1848~1849년 유럽 대륙을 휩쓴 혁명운동이 패배로 끝나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반동이 점점 강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본주의체제는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세를 과시했다. 한편, 여러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850~1860년대 들어 세계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서로 연관된, 그리고 점점 상호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단일 체계로 전화하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미 1840년대에 완료되었으나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들어와서야 큰 진전을 보였다. 또 미국의 경우 1860년대 들어 산업혁명이 절정 국면을 맞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는 산업혁명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 되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차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1848년)와 오스트레일리아(1851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해외 이주가 더욱 활발해졌다. 결국 자본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 진행되는 계절적 주민 이동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주를 촉진하여 노동인구의 지역․민족적 폐쇄성을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는 진행 과정은 달랐지만, 농민과 수공업자의 감소가 계속되었다.

1850~1860년대에 걸쳐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르주아지는 이전에 자신들의 적대자였던 반봉건 귀족, 절대주의 관료, 그리고 군벌과 한통속이 되어 지난날의 동맹자였던 인민대중 세력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산업의 성장과 농업부문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노동자 층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창립된 대규모 기업들은 노동자계급의 집중과 결합을 촉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1850년대 중반 들어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자각이 고양됨으로써, 1848~1849년 유럽 혁명의 패배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무력감은 점점 극복되어 나갔다.

1850년대와 186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노동자계급을 자립적인 세력으로 이끌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조건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이익, 운명, 그리고 투쟁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한 나라 차원에서만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도 높이고 강화 하였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전(全)유럽 차원에서 전개한 반동세력에 대한 대응에서 그들 스스로 국제적 결합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결과였다.

1850년대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공업과 농업에서 전개된 자본주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산업 부문 노동자들이 급증하여 노동자계급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대 되었다. 그리고 기계제 생산의 발달과 단일한 자본주의 시장 출현은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와 생활수준 평준화를 촉진하였고,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통제방식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노동․생활조건은 저하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의 결합과 계급적 자각을 확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정세의 변화는 노동자계급 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촉진했고, 그것은 노동자 조직의 확대, 파업투쟁의 격화,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성의 극복 등으로 나타났다.

1. 영국 노동조합운동의 부활

차티즘 운동 실패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상태 악화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촉진 하였다. 차티즘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18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1853년 8월부터 1854년 5월에 이르기 까지 프레스톤 파업을 비롯한 파업투쟁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낡은 노동자 조직은 점점 쇠락하였고 노동운동은 분산적으로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공황이 도래하면서 노동자 상태가 더 악화하였고, 이에 따라 1857년 이후 임금저하 반대와 노동일의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이 고조되면서 노동운동이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파업 투쟁에서는 단결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구가 세차게 제기되었고, 또 파업노동자들은 각종 작업에 대한 임금률 규정을 ‘임금 협정’으로 체결하고자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45~546).

대표적인 투쟁은 9시간 노동제를 요구한 건축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1858년 6월~1859년 7월)이었다. 이 파업은 기업주에 대해 9시간 노동일의 제도화를 요구한 투쟁이었다. 런던의 건축노동자들이 큰  규모의 집회를 열기도 하였고, 투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행사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기업주들은 단합된 형식으로 9시간 노동일제의 거부와 노조원의 취업 거부 결의를 채택하였다. 건축 노동자들의 파업은 결국에는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결과 기업주의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은 중지되었으나 노동일 단축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이 파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는 조직의 형태를 갖춘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과시하였다는 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46~547).

영국의 철도건설 막노동자들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면서 노동조합도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 또 ‘신형 노동조합’(New Model)이 대두하였는데, 1851년에 결성된 ‘합동기계공 노동조합’(Amalgamated Society of Engineers)이 그 전형이었다. 신형 노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은 종래의 직업별 노조형태와 달리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조합으로서, 치밀한 노조 보험공제제도 수립에 주력했던 점이다(Foster, 1956: 46). 이것은 직업보호단체 기능과 상시적인 보험회사 기능을 결합시켜 재정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Webbs, 1920: 218).

2) 1860년대 초 조직 노동자 수는 60만 명이었는데, 1867년에는 80만 명으로 증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47).

3) ‘신형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직업과 구제활동의 긴밀한 결합에 있었다. 합동기계공노동조합은 모든 노조원들에게 노동쟁의와 실업의 구제로부터 질병과 퇴직의 구제까지 광범한 범위의 구제를 베풀었다(Cole, 1947: 173).

합동기계공노동조합은 초기에는 전투적인 경제투쟁 단체로 출발했다. 이 노조는 도급제와 시간외 노동의 폐지에 관한 제안을 내걸고, 노조원 투표에 붙여 곧 바로 행동할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에 고용주(기계산업고용주 중앙연맹) 측은 만일 한 공장에서라도 파업이 일어날 경우, 노조에 대응해 즉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노조는 중재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리하여 기계제조 노동자들은 시간외 노동을 거부했고, 이에 대응해 기업주들은 1852년 1월에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선언하였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과 기업주 단체가 대립하고 있었던 런던과 랭커셔로 확대되었다.

투쟁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기계노동자들은 다른 노조와 일반 대중들로부터 꾀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였다. 고용주들은 드디어 그들의 지배하에 경쟁적인(어용적인) 노조를 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탈퇴를 서약하는 ‘증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공장 복귀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렇게 강제로 서명한 증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노동자들은 서명을 하긴 했으나, 노조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조는 수에서나 재정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Cole, 1947: 175).

합동기계공노동조합과 대조를 보인 노동조합이 목면노동자 조직이었다. 1858년 직포노동자들이 북부 랭커셔에서 직포노동자 노조연맹을 결성한 뒤, 이것을 중심으로 ‘합동직포노동자 노동조합연맹’을 창설했다. 목면산업에서는 기계산업과는 달리 도제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목면 산업 노동자 대부분이 도급노동자였는데도 도급제가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도급제를 바꿀 엄두조차 못한 채, 오히려 이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면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 입법 투쟁을 계속하였다.

1850년대에 들어와 노동조합이 두드러지게 발전한 것은 이러한 조직형태 발전을 그 배경으로 하였다. 한편, 합동기계공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합동노조’가 대두하여 경제투쟁과 국제 활동의 긴밀한 결합, 운영의 중앙집권화, 노동공급과 노동조건에 대한 제한적 규제 등의 비정치적 정책을 취하였다. 다른 한편, 방직노동자와 직포노동자를 대표하는  ‘연맹’이 대두하여 지방단위의 재정과 연합구조, 표준가격표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 특히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제 요구를 착실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는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경제투쟁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른 측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따로 활동했으며, 공동행동의 필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산노동자들 사이에서 발달한 제3의 조직형태가 이러한 자세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되어 양자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Cole, 1947: 177~178).

19세기 광산의 어린이 노동자

4) 전국광부노조연맹이 전국광부노동조합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의 정책은 기계공이나 목수의 새로운 ‘합동노조’보다는 섬유노조 쪽에 가까웠다. 광산노동자들도 법률적 요구가 컸으며, 작업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실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Cole, 1947: 184).

한편, 광산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조직운동이 일어났다. 1841년에 웨이크필드에서 결성된 영국․아일랜드 광산노동조합은 현물지급제도와 연간고용관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파업 단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다(Webb, 1920: 181). 노동조합운동 부활을 위한 시도는 1852년 북동부 해안지방과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1855년에는 더럼과 노섬브랜드에서 수많은 파업이 일어났고, 한 단계 진전된 형태의 노동조합운동 부활이 나타났다. 1856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대파업이 일어나 14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파업투쟁에 3만 또는 4만 명이 참가했다. 파업 투쟁은 패배했으나, 스코틀랜드 광산노동조합연맹은 살아남아 조직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러한 투쟁들을 겪는 가운데, 1858년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의 결성을 지지하는 결의가 많은 노조들로부터 채택되었다.

1857년에는 남 웨일즈에서 대파업이 일어났는데, 이 파업에서는 노동자 측이 패배하였다. 다음해에는 서(西)요크셔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 대부분 패배로 끝났으나 조직 활동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863년에는 전국 각지의 주요 탄광 노동자 대표들이 참가한 최초의 광산노동자대표자회의가 리즈에서 열렸고, 이 회의에서 ‘전국광산노조연맹’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사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공격적인 경제투쟁 정책을 지지하는 분파와 의회나 여론을 움직여 개혁적인 입법 활동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분파 사이에 날카로운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865년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대립하는 조직으로 합동광산노동조합연맹이 설립되었다. 1873년 당시 전국연맹이 약 12만 5,000 명의 조합원을, 합동연맹이 약 10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합동연맹은 5년 동안 강력한 투쟁방침을 밀고 나갔다. 그러나 결국 고용주와 법률, 그리고 격화되는 불황에 눌려 투쟁은 패배로 끝나기 일쑤였다. 반면에 전국연맹은 정치운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마침내 1872년 ‘탄광 및 금속산업법’의 입법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 법률은 근대적인 광산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전국연맹은 기업주들이 노조를 승인함으로써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성취할 수 있었고,  경제투쟁에서는 협조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1860년대 말과 1870년대 초에는 여러 지역의 광산노동자들이 협동주의적 기업정책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1870년대 말의 불황으로 석탄가격이 하락하면서 협동주의적 광산은 실패하고 말았다(Cole, 1947:182～183).

소비조합과 그 조합원이 공급하는 지금 원조를 얻어 탄광을 매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형 노동조합은 사회질서의 변혁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제도를 인정하면서 특정 직종의 노동력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임금․노동조건의 개선을 꾀하려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숙련공으로 제한하여 고액의 조합비를 거두고 직업적인 상근 간부를 배치했으며, 파업 투쟁보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공제활동에 주력했다(오코우치 가스오(大河內一男)․아주마 히츠도시(吾妻光俊), 1975: 32). 합동기계공노동조합의 규약은 새로이 조직된 노조들의 모델이 되었고, 종전부터 존재했던 조직들 역시, 신형 노조의 특징을 차츰 수용했다. 1860년에는 목수합동노조와 도장공노동조합이, 1863년에는 제화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한편, 1850년대 말과 1860년대 초에는 글래스고나 셰필드와 같은 대도시들에서 노동조합 지역연합이 출현했는데, 1860년 7월에는 ‘런던노동조합평의회’(London Trades Council)의 첫 회의가 열렸다. 평의회는 처음에는 건축 노동자, 의류 노동자, 신발제조 노동자 노조를 결합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기계노동자와 여타 노동자의 노조들을 묶어 수도인 런던 노동자의 공통적인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각 노조의 지방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의 단순한 지부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와 기금을 갖고 있었으며, 다만 투쟁을 위해서만 중앙 ‘연합’의 지배 아래에서 결합했다(Cole, 1947: 176).

런던노동조합평의회는 연차 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목표는 이러했다. “평의회의 의무는 회의 안팎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이익을 감시하는 것, 노동조합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지지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연감을 발행하는 것 등이다.” 평의회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운동이 펼치는 다양한 정치운동에 참여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기능도 규정했다. 즉, “평의회는 곤경에 놓인 직종이 호소해온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엄밀한 조사 결과, 이것이 지지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조를 다른 직종에게 의뢰할 것이다”라고 했다.

1868년에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인 영국노동조합회의(British Trades Union Congress, TUC)가 결성되었다. 이 노동조합회의는 1834년 결성된 전국노동조합대연합(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이 1850년 해체된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전국중앙조직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 영국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적 조합주의를 채택하여 개량주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186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의 확대로 영국 자본주의가 번영의 절정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영국 노동조합운동이 차티즘 운동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불리한 영향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경화되기 시작했다. 봉기와 혁명의 전망은 사라지고 계급협조 노선이 그것을 대신했다. 노동조합의 오랜 슬로건이었던 ‘공정한 노동일에 대한 공정한 임금’은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처럼 되었다(Foster, 1956: 45~46).

이와 함께 많은 노동조합들이 선거제도의 개혁과 노동조합의 완전한 합법화(노조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위시한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186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특징은 숙련 노동자 중심의 폐쇄적 성격을 띤 직능노조였다는 것과 ‘준타’(Junta)로 부르는 직업적 노조 지도자들이 노조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위원, 위원회, 통제부로 불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티스트 운동이 쇠퇴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발흥하기까지의 기간(1850~1870년) 중에 숙련공에 한정된 개량주의적․기회주의적 노조에서 활동했던 지도자들(또는 그 모임)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합동기계공노조의 윌리엄 앨런, 합동목수조합의 로버트 에플거드, 전국철공조합의 다니엘 가이, 연와공 런던결사의 에드윈 카울슨, 런던 노동자계급 급진주의의 조지 엇져 등이 있었다.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2절 제1인터내셔널 창립과 활동

“깨어라 노동자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의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 인터내셔널 가(歌)-

1.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과 구성

노동자계급 최초의 국제조직인 제1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는 1864년 9월 28일 영국 런던 세인트 마틴즈 홀(St. Martin’s Hall)에서 창립되었다.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은 일반적으로 세계 노동자계급을 위해서, 특히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 운동의 국제조직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갈망과 거듭된 노력의 결과였다(Foster, 1956: 63).

당시의 정치․경제적 요인이 인터내셔널의 창립을 촉진하였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국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륙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파업 파괴단으로 모집되어 건너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직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미국의 ‘전국노동자연맹’이 제1인터내셔널에 참가하게 된 것도 실제로는 국제적인 파업 파괴행위의 위험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조직 필요성은 당시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프롤레타리아 투쟁이나 민족적인 투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투쟁들은 모름지기 국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갖고 있었다(Foster, 1956: 63).

인터내셔널 창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프랑스 노동자대표가 1862년 런던 산업박람회에 참석하여 영국 노조 간부들과 만나 국제조직 설립을 제안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뒤로 1863년 7월 ‘런던노동조합평의회’의 제안으로 영국 노동자대표와 프랑스 노동자 대표단이 회담하였으며,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조직 창설 계획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새로 창설될 조직의 목적과 임무를 규정하는 문서들을 준비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런던에 설치되었던 망명자 단체와 접촉하였으며, 다른 나라 대표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준비위원회가 접촉한 조직들 가운데는 마치니파의 ‘이탈리아 노동자 상호진보협회’가 있었고, 폴란드인 망명자와 프랑스 민주적 망명자단체, 그리고 런던에 있던 ‘독일인공산주의노동자교육협회’ 등이 있었다.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을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등의 노동자 대표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마르크스도 이 역사적인 회합에 참석하였다. 창립 대회에서는 ‘영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에게’라는 연설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64년 9월 28일 런던의 성 마틴즈 홀에서 열린 제1인터내셔널 창립대회 모습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영국 그 밖에 인류의 행복을 위해 힘을 합하려는 의지 있는 모든 나라의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리들의 의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해 의논합시다.”

그 화답(和答)에 해당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영국의 형제들에게’라는 연설문도 그 자리에서 낭독되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형제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는 민족적 편견을 이용하여 약탈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자 해방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서양 건너편의 노예제도를 영속시키고, 또 이를 전파하기 위한 치욕적인 십자군 원정에 무턱대고 뛰어들지 못하도록 서유럽을 구해낸 것은 지배계급의 현명함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영국 노동자계급의 영웅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유럽 상류계급들이 파렴치한 동조, 위선적인 동정, 또는 천치 같은 무관심으로 위장한 채, 러시아가 코카서스 산악지대의 성채들을 점령하고 영웅적인 폴란드 인민들의 독립 요구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야만적인 강국인 러시아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대규모적인 약탈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노동자계급에게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국제정책 비밀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활동을 감시하고, 또 이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결된 힘으로 즉각 이를 비난하며, 전 세계 민중들에게 지배계급의 대외정책을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계급이 보여준 영웅적 투쟁을 본받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전 세계 민중들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단결합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힘찬 진군을 계속합시다.”(김영식, 1989: 96～97)

인터내셔널 창립총회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할 권한을 가진,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마르크스는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작업소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기본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따랐다. 마르크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인터내셔널 창립 선언과 임시규약은 11월 1일에 총(중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1866년 제네바 대회에서 승인되었다. 마르크스가 작성한 문서가 승인된 것은, 이 새로운 조직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강령을 부여하려는 기도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과 인터내셔널이 출발점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성격을 강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54).

5) 마르크스는 문서를 작성할 때 각국 노동자계급의 서로 다른 투쟁 조건들, 그리고 노동운동의 다양한 발전 단계와 서로 다른 이론적 수준 등을 고려해야만 하였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권, 1993: 213).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문건

인터내셔널 창립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기문’은 “노동자 여러분! 1848~1864년의 기간에 근로인민의  빈곤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공업과 상업의 진보라는 면에서 보면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로 시작하였다. 발기문은 ‘전적으로 유산계급에만 국한된 부와 힘의 이 놀랄만한 증대’와 노동자계급의 처참한 상태를 대비해 분석하면서,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정치적 반동 현상을 고발하였다. 또 “정치권력을 전취하는 것은 따라서 이제 노동자계급의 커다란 임무입니다”라면서 “성공의 한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數)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결합이 그들을 단결시키고 지식이 그들을 지도할 때에만 무게를 지닙니다. 형제적 유대가 서로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들을 결합시켜야 하고 또 해방을 위한 그들의 모든 투쟁에서 굳게 함께 있도록 그들을 고무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로 끝맺었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권, 1993: 3~13).

국제노동자협회의 임시규약 서두(序頭)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에 의해서 전취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 및 의무와 모든 계급지배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원천들의 독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노예상태 근저에 놓여있다―모든 사회적 빈곤, 정신적 피폐, 정치적 종속의 근저에 놓여 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은 따라서 모든 정치적 운동이 하나의 수단으로 종속되어야 할 위대한 목적이다.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각국의 다양한 노동부문 사이의 연대의 부족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계급들 사이의 형제적 유대의 부재로 실패해 왔다.

노동의 해방은 국지적이거나 일국적(一國的)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는 것이며 그 해결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 유럽의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현재 전개되는 노동자계급의 부흥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편, 과거의 오류들에 다시 빠져드는 것과 관련하여 엄숙히 경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한 운동들의 즉각적인 결합을 요청하고 있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권, 1993: 14~15)

규약은 조직형태와 지도원칙들을 일반적 형식으로 규정하였다. 최고기구는 연 1회 개최하는 일반대회로서 ‘중앙평의회’를 선출하는 기능을 가졌다. 규약을 실행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총(중앙)평의회를 조직의 계급․대중적 성격을 갖는 지도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총평의회는 실천적인 기관이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노동자 활동을 주시하고, 그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총평의회는 파업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문제, 반동세력의 음모와 그것에 대한 대항을 조직하는 문제, 노동자신문 발간, 새로운 지부 창설, 각 지부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 불일치와 분쟁 조정, 운동에서 제기되는 이론 문제, 다양한 투쟁에서 요구되는 전술 수립 문제 등에 관심을 쏟았다.

2. 제1인터내셔널과 대중적 노동자 조직의 역할

제1인터내셔널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 변화와 통일을 이룩함과 동시에 실천적 행동과 조직형태를 발전시키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인터내셔널의 구조는 매우 유연했다. 인터내셔널은 한편에서는 지부망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들은 여러 지역에서 선전 활동과 조직 활동의 거점 구실을 하면서 총평의회와 직접 결합되거나 또는 지방과 전국 연합을 통하여 결합되었다. 가입 형식은 개인 가입을 바탕으로 한 체계와 단체 가입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애초부터 인터내셔널에서 대중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인터내셔널 최대의 조직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노동자 조직의 포섭이었다. 조직형태 발전의 문제는 두고두고 제기되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과제가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나라들에서는 대중적 노동자 조직의 조직화 과제가 실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인터내셔널 활동 전개 과정에서 보면 후기 몇 년 동안이었다.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는 출발부터 영국 노동조합들을 조직에 참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864년 11월 총평의회는 이들 조직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고, 노조들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인터내셔널은 영국 노조들의 가입형태에서 단체 회원의 권리를 갖고 총평의회에 가입하는 것과 그 지부가 되는 것을 결정했다.

1865년 초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약 1만 4,000명이었다. 1866년 말에는  약 2만 5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포괄한 노조들이 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 이 가입 노조들은 주요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들이 아니라 봉제노동자, 건축 노동자, 제화노동자 등이 가입한 노조들이었다. 이것은 숙련노동자들을 많이 포괄하였던  큰 규모의 노조들은 인터내셔널이 정치활동에 열중하고 있고 미숙련 노동자들의 가입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1867년에는 노동조합원 약 5만 명을  포괄하는 30개 이상의 노조들이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였고, 1868년에는 10개 노조가 더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들은 전체 노조들 가운데 오직 일정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1864년 12월 약 30명으로 구성된 제1인터내셔널 최초의 지부가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이 지부는 오랜 기간에 프랑스 인터내셔널의 중심 구실을 하였다. 지부는 지도부의 노력과 독일 망명자들의 지지를 업고 협회의 사상을 널리 선전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파리와 각 지방에 새로운 지부가 생겨났으나, 회원은 여전히 소수였다. 당시의 법률제도가 20인 이상 모이는 회합을 금지한 것도 조직 확대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70년 3월, 파리의 14개 지부들이 연합을 구성하여 연합 평의회를 창설했다. 1870년 당시 파리에는 연합에 들지 않은 지부들까지 합쳐 25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지부 구성원들은 대중적 노동자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지부활동은 사실상 합법적인 존재형태였다.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스위스에서는 1868년 이후 대체로 인터내셔널 회원들의 노력으로 노조들이 결성되었다. 대게 이들 노조들은 바로 공개적으로 인터내셔널의 직업별 지부를 구성하였다. 1869년 이러한 노조들이 제네바에 23개, 바젤에 11개, 로잔에 8개, 취리히에 5개 존재하였다.

독일에서는 1865년에서 1866년 사이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동맹’ 옛 회원들의 영향을 받아 인터내셔널 지부들이 결성되었다. 지부들은 졸링겐에서 시작하여 쾰른, 라이프치히, 마인츠, 비스바덴, 드레스덴 등에서 잇달아 결성되었다. 이 지부들은 튀빙겐, 빌레펠트, 슐레지엔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활동하였다. 이 지부들에는 독일노동자협회연맹과 전독일노동자연맹 회원들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일에 있던 인터내셔널 지부들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독일사회민주노동당 창립 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벨기에에서는 1865년 7월 최초의 인터내셔널 지부가 브뤼셀에서 결성되었으며, 이  지부는 노동자 조직의 실제적인 중심 구실을 수행하였다. 그 뒤로 여러 도시들에서 지부들이 조직되었으며, 1867년 4월에는 이 지부들이 중심이 되어 벨기에 연합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 연합에는 1868년 말까지 60개 이상의 지부가 참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몇몇 지부는 수천 명의 회원을 포용하였다. 1870년에는 벨기에 연합은 최대 연합의 하나가 되었고, 지부와 관련 단체는 수만 명을 포괄하였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인터내셔널에 공식적으로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전국노동자연맹’은 애초부터 총평의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였다. 이 통로를 통해 미국과 유럽 노동운동이 연결되었다. 1867년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노동자연맹 제2차 대회는 국제노동자협회 승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말 들어 총평의회와 유지해 온 관계는 점점 약화되었으며, 미국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국내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 밖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 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1860년대 후반 들어 노동조합운동이 고양되었는데, 당시의 노동조합운동은 많은 경우 인터내셔널 활동의 영향을 받아 결성되고 발전하였다. 특히 인터내셔널에는 노동조합 말고도 여러 나라들에서 존재했던 교육단체와 협동조합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국제연대의 실천

제1인터내셔널은 정치 조직이었다. 인터내셔널은 자본가의 착취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대항하는 정치․경제적 투쟁을 결속하기 위해 여러 나라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결속하고 조정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터내셔널은 전쟁에 반대하였고, 사멸해 가는 봉건적 유제에 대항해 투쟁하였다. 또 미국의 흑인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였으며, 폴란드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노동자의 선거권 획득 그리고 사회입법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과 더불어 대중 속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Foster, 1956: 71).

인터내셔널은 노동조합운동의 인터내셔널로서 노동조합의 본래적인 요구 실현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지지했으며, 연소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보호와 차별 반대 투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8시간 노동일제 시행을 위해 강력하고도 끈질긴 노력을 쏟았다. 말하자면 인터내셔널은 근대적 노동운동 전개에서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강령을 확립하였다. 인터내셔널은 12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인터내셔널의 모든 회의나 대회는 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촉구하는 포스터

1866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대회에서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기초한 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 결의는 「노동조합,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담긴 내용이다. 마르크스는 ‘과거’에서 “자본은 집적된 사회적 힘인데 반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약은 결코 공정한 조건으로 맺어질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은 본래, 적어도 노예보다는 조금 나은 계약조건을 전취하기 위해 그러한 경쟁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제한하려는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시도로부터 생겨났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의 즉각적인 목표는 일상적인 필요에만, 자본의 끊임없는 침해를 저지하는 방편에만, 한마디로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에만 한정되었다. 노동조합들의 이러한 활동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현재’에서 “자본과의 국지적이고 즉각적인 투쟁에만 지나치게 열중해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임금 노예제도 자체에 대항하는 행동에서 자신들의 힘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들은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운동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채 있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미래’에서는 “본래의 목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들은 이제 완전 해방이라는 폭 넓은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자계급 조직화의 중심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방향을 향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권, 1993: 138~139).

이러한 실천 방침에 따라, 인터내셔널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공동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유럽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고립되고 분산된 파업에서, 인터내셔널의 깃발아래 결집된 노동자 부대가 부르주아 국가의 군사력에 의존한 자본의 전면적인 힘과 대결하는 계급 사이의 전투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의 경제투쟁을 특징지었던 계급의식의 급속한 성장과 넓은 국제적 연대감은 각국의 선진 노동자들과 인터내셔널 총평의회가 조직적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81).

국제연대의 실천 사례들을 살펴본다.

1866년 3~4월 사이에 영국 런던의 봉제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목표로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 총평의회 담당자들은 유럽 대륙에 있는 인터내셔널 지부들을 대상으로 파업상황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그 지역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취업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특별 호소를 지부 기관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기업주들은 굴복하였고, 이 최초의 승리는 인터내셔널의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867년 봄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청동업 노동자 파업은 유럽 노동자계급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이 파업은 애초 고정임금률(固定賃金率)을 요구한 투쟁과정에서 일어났지만, 파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강고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인터내셔널 파리 지부 대표들을 영국 런던으로 파견하여 모금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파업 지지를 호소하였다. 지원활동은 벨기에와 스위스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도 행하여졌다. 파업은 단일임금률(單一賃金率) 도입을 성취함으로써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1867년 3월 프랑스 파리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1867년 영국 봉제노동자들이 벌인 장기적인 파업에서도 인터내셔널의 지원과 국제연대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국제연대의 실천 활동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마르크스가 1866년 9월 3일 제1인터내셔널 제1차 대회를 위해 마련한 ‘임시 중앙 평의회 대의원들을 위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지시들’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투쟁의 포괄적 강령이 되었다. ‘지시들’은 ‘노동조합,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하여 노동일의 제한, 연소 노동의 제한과 보호, 협동조합 노동, 세제 개선,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에서 인터내셔널을 매개로 한 국제적 결합을 강조하였다.

4. 제1인터내셔널 내부의 노선 투쟁과 해산

제1인터내셔널이 창설되어 국제적 연대와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이념과 노선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투쟁이 일어났다. ‘상호부조조합’을 통한 협동조합운동을 주장한 프루동주의, ‘임금철칙설’을 내세운 라살레주의, 무장봉기를 강조한  블랑키주의, 국가 파괴를 통한 무정부주의 실현을 주창한 바쿠닌주의와 마르크스 진영 사이의 노선 투쟁이 그것이었다. 특히 1869년 9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4차 대회 이후 진행된 바쿠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은 인터내셔널의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Mikhail Aleksandrovich Bakunin(1814~1876): 러시아 트베리의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군인이 되었다. 1834년 군대에서 나와 모스크바로 가서 독일 철학을 공부하였다. 1840년 유럽으로 나가 점점 혁명적인 범(汎)슬라브주의와 무정부주의 경향을 갖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붕괴와 모든 슬라브 민족의 연방을 기대하여 1848년 프라하 봉기와 1849년 드레스덴 봉기에 참가하였으나 체포되어 러시아 정부쪽으로 보내졌고 1857년 시베리아에 유형 당했다가 1861년 탈출하였다. 1863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무장봉기에 참가하였으며, 1864∼1868년 이탈리아의 혁명운동에 관련을 가졌다. 1868년 스위스로 이주하여 ‘사회민주주주의동맹’을 설립하였고, 제1인터내셔널에서는 마르크스와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그의 급진적인 무정부주의는 에스파냐,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혁명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바쿠닌주의는 바쿠닌이 주도한 무정부주의의 특수 형태를 가리킨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59).

바쿠닌주의 혁명이론은 마르크스주의 견해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성립되었다. 바쿠닌주의는 혁명의 목표를 무정부 상태의 건설에 두었다. 바쿠닌은 혁명적 상황이란 모든 착취 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혁명적 엘리트의 지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자발적 봉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정부주의의 사회적 이상은 더욱 큰 연합체로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합체’, 자율적 공동체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체들은 지역적이고 집단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자유 일체를 최대한 보장하고, 반(反)혁명으로부터 그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나 경찰, 상비군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개개인의 존재 근거는 개인의 완전한 평등이라고 강조하였다.

바쿠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소규모 특권적 소수에 의한 인민대중 지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일단 그것이 수립되면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것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에 맞서 소수 특권계급의 이해관계 수호에만 집착하게 될 기구라는 것이다. 바쿠닌은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더 이상 특권적 계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정부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에만 만족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과 부의 정당한 분배, 토지의 경작, 공장 건설과 유지, 상업의 조직과 지도, 그리고 유일한 은행가인 국가가 생산 자본의 활용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에는 엄청난 지식과 ‘넘칠 정도의 지력을 소유한 두뇌들’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지성의 지배, 요컨대 가장 귀족적이고 전제적이고 오만하고 방약무인한 지배를 형성할 것이다. 새로운 계급, 진짜든 가짜든 과학자와 학자의 새로운 위계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지식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소수와 무지한 다수로 분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지한 다수 대중은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K.J.Kenafick, 1984, Marxism, Freedom and the State, London : Freedom Press, 38, 박호성, 2005: 200에서 재인용.

바쿠닌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1868년 ‘사회민주주의동맹’을 창설하였고, 이 동맹과 더불어 제1인터내셔널에 참가하였다. 바쿠닌과 바쿠닌주의자들은 인터내셔널 내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라파르그(Lafargue)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Paul Lafargue(1842~1911): 쿠바 산티아고 출생. P.J.프루동의 영향을 받아, 학생시절부터 사회주의운동을 하다 대학에서 쫓겨나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마르크스와 알게 되어 1869년 그의 둘째 딸과 결혼하였다. 파리 코뮌시대에는 대단한 활약을 하였으나 실패한 후에는 에스파냐로 망명하였다. 1881년 대사령(大赦令)으로 파리에 돌아와 J.게드와 함께 프랑스노동당을 결성하여 1905년까지 당을 지도하였다. 1891년 하원의원이 되었으나, 1911년 염세관(厭世觀)에 빠져 드라베유에서 부부가 함께 자살하였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등 마르크스주의를 프랑스에 보급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주요저서로 《역사에 있어서의 관념론과 유물론》(1895) 《소유권, 그 기원과 발전》(1895) 등이 있다.

바쿠닌주의는 자본주의 발달이 뒤처진 나라들에서, 또 급격히 궁핍화된 소농(小農), 프티 부르주아 대중 그리고 여전히 다양하게 소상품 생산에 얽매여 있는 프롤레타리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특히 러시아, 이탈리아, 에스파냐, 스위스, 라틴 아메리카에서 초기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바쿠닌주의의 ‘반권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국가독점체제에서 행하여지는 물질․정신적 억압에 대해 프티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보여 주는 자연발생적이고 주관주의적인 태도․사고의 반응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쿠닌주의 견해들은 오늘날에도 특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59～461).

바쿠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의 주요 논쟁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다. 먼저 총평의회의 권한에 관한 것이었다. 바쿠닌주의자들은 총평의회가 통신 연락을 위한 사무소와 통계자료의 수집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평의회가 인터내셔널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대회 결의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통일시키고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국제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하며, 또 대회의 결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두고 인터내셔널 대회가 토의를 벌인 결과, 총평의회는 대회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바쿠닌

다음으로 정치활동의 방침에 관한 것이었다. 바쿠닌주의자들은 근대사회에서 극복되어야 할 주된 악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체제’가 아니라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농민과 근로인민이 주축이 되어 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파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이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부르주아지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당 조직은 정치권력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는 정치권력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지가 만들어 낸 이제까지의 어떠한 정당과도 구별되며, 또 그것과 대립하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조직하는 경우에만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이와 같이 정당으로 자신을 조직하는 것은 사회혁명의 승리와 그 궁극적 목표―계급의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본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터내셔널 본부를 미국 뉴욕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대회는 이 제안을 채택하였다. 본부 이전에 대한 주장은 인터내셔널이 바쿠닌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그들의 분파적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말하자면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은 해체하되, 바쿠닌주의자들로부터는 인터내셔널을 구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영식, 1989: 111~113).

이와 같은 논쟁을 둘러싸고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활동은 결코 국제노동자협회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협회는 그러한 활동 전개에서 하나의 중앙 기관을 창설해 주는 첫 시도일 뿐이었다. 이 시도는 그것이 가져다 준 자극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파리 코뮌이 몰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최초의 역사적 형태로는 수행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1995: 381).

1875년 7월 1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7차 대회는 제1인터내셔널의 마지막 대회가 되었다. 대회의 안건은 인터내셔널의 해산을 결의하는 일이었다. 대회가 결의한 성명 내용은 이러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국제대회는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를 폐지하였다. 협회의 외적 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내셔널은 죽었다.’―만국의 부르주아지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리고 비웃음과 기쁨으로, 본 대회의 의사록이야말로 세계노동운동의 패배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적이 제멋대로 외치는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유럽의 현재 정치 정세로부터 생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내셔널 조직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들은, 인터내셔널의 원칙이 문명 세계 전체의 진보적 노동자의 인정을 받고 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의 같은 노동자들에게 각자의 나라에서 운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의 시간을 주려한다. 여러분은 확실히 여러분과 세계 여러 나라 노동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인터내셔널의 원칙을 진심으로,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받들어 왔다. 비록 조직은 없어도 여러분은 이 원칙의 신봉자들을 넓히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미국 동지는 여러분께 약속한다, 인터내셔널이 이 나라에서 완수한 업적을 충실히 지키고 보호․발전시킬 것임을. 보다 유리한 조건이 생겨 만국의 노동자가 다시 한 번 이전보다 더 높이 다음과 같은 외침을 울려 퍼지게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김영식, 1989: 113~114)

노동자들은 국제노동자협회 활동을 통해서 다음 시기를 위한 제반조건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유럽 전역에서 국가별 노동자 정당의 건설, 제2차 인터내셔널을 통한 단결, 노동조합의 성장․발전 등이 그것이었다. 1866년 노동조합에 관한 제네바 성명과 노동자 정당의 과업에 대한 1871년의 런던 결의에서 인터내셔널은 유럽 노동자들이 직면한 미래의 전략을 구축하였다(볼프강 아벤드로트, 1983: 43).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3절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의 두 단어 topos(장소)와 ou(부정)로 만든 ‘유토피아’(Utopia)에서 유래된 말로서 원래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다. 모어는 이 말을 1516년 출간된 소설 『최선의 국가 상태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대하여(De optimo rei 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의 제목으로 삼았다. 모어는 이 소설에서 정치․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새로운 사회, 국가 질서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소유인 이곳에서는 공동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도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모자라지나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배되는 물품양이 넉넉하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는 거지가 없어요. 아무도 무엇 하나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나 다 부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그리고 생계유지에 대한 염려 없이 즐겁고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의 투덜거리는 불평에 시달리거나, 아들이 가난해질까 두려워하거나, 딸의 혼인 지참금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생계와 행복,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 …모든 후손들의 생계와 행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

토마스 모어, 2005: 174.

1. 이상(理想)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 사상

노동자계급이 독자 계급으로서 자기형성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가 만들어낸 착취와 억압에 대한 투쟁이 미처 성숙하지 못하였고, 노동자계급이 사회에서 자신의 실제 위치와 사회계급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착취 없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투쟁의 역사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황을 그의 『철학의 빈곤(Das Elend der Philosophie)』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자신을 계급으로 구성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해 있지 못하는 한, 따라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생산력이 아직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과 새로운 사회 형성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예견하게 할 정도로 부르주아지 자체의 태내에서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이론가들은 피억압 계급의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체계를 고안해 내고 혁신적 과학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일 따름이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권, 1991: 287).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갖가지 폐해와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정부성, 자본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 끝없는 이윤추구,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엄청나게 커지는 빈부 격차, 갈수록 심화되는 도덕적 타락 등이 드러나면서 노동자계급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성’(理性)의 왕국은 부르주아지의 이상화(理想化)된 왕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영원한 정의’는 부르주아적 사법(司法)으로 실현되었다는 것, ‘평등’은 법률상의 부르주아적 평등으로 귀착되었다는 것, 가장 본질적인 인권의 하나로 선포된 것은 부르주아적 소유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성 국가 즉 루소의 사회계약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났고 또 그러한 것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그러하였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5권, 1994: 434).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통찰과 인식은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 사상들을 이끌어냈다.

유토피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폴락(L. Polak)이 그의 『미래상(The Image of Futur)』에서 제시한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토피아는 정신의 자기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의 역사적 이정표이다.…인간 문명의 전개를 특징짓는 역사적 투쟁은 유토피아로부터 제기된 요구들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유토피아는 세계상과 인간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토피아는 현재와 미래를 매개한다. …한편, 유토피아는 시대정신의 자손이며 지배적인 세계상의 표현이다. 다른 한편, 유토피아는 다가올 세대의 사고를 반영한다. 유토피아는 미래의 유산을 관리 한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976).

2.  초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토마스 모어(1477～1535, 영국)

유토피아 세계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과 관련한 이론과 사상을 낳았다. 근대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은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모어는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빚어내는 모순들을 목격하였다. 다시 말해 자본의 시초축적 과정과 새로운 부르주아지의 부상, 봉건제의 몰락에 따른 영국의 사회․정치적 대립,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된 농민들의 프롤레타리아화와 빈곤화를 체험하였다.

Thomas More(1478～1535): 가톨릭 명망가 집안에서 태어나 14세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으나 그의 아버지 뜻에 따라 옥스퍼드를 중태하고 법률 공부를 시작했으며, 변호사가 된 모어는 27세 때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510년 헨리 8세 치하에서 런던의 사정장관보 직에 오르게 되었고, 1521년에는 기사(騎士)로 임명되었으며 하원 의장을 거쳐 1529년에는 상서경(Lord Chacellor:대법관)이 되었다. 모어는 헨리 8세의 이혼 청구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왕위 계승법에 동의하지 않아 1534년 5월에 반역죄로 체포되어 1535년 7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모어는 영국에서 시행된 인클로저(enclosure, 종획)운동의 사회적 결과를 ‘인간을 잡아먹는 야생 양떼들’로 형상화했으며, 국왕 헨리(1491~1547년)가 통치하던 시절 7만 2,000여 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둑들이 처형당한 사실을 두고, 모어는 영주와 용병들이야말로 진짜 도둑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양은 보통 아주 온순하고 조금 밖에 먹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는 아주 게걸스럽고 사나워져서 사람들까지 먹어치운다고 들었습니다. 양떼들은 경지, 가옥, 도시들을 황폐시킵니다. 국내 어느 곳이든지 양들이 가장 질 좋은, 그래서 가장 값비싼 양모를 생산하는 곳에서 귀족과 젠트리(gentry=귀족 바로 아래 계급에 속한 사람들),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수도원장들―그러한 거룩한 사람들―까지도 땅의 전(前) 소유자들이 거두어들인 옛 지대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나태와 사치 속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마을을 없애버립니다. 교회들은 남겨놓는데, 그것은 단지 양의 막사로 쓰기 위해서지요”(모어, 2005: 29).

그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만 착취와 적대적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곳, 돈이 모든 것을 재는 척도가 되는 곳, 이런 곳에서 정당하고 행복한 정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소유물을 어떠한 식으로든 평등하고 정당하게 분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유일한 수단은 모든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이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386).

모어는 사유재산제와 관련하여 명쾌한 주장을 폈다. “사유재산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들의 생업 또한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사유재산제가 존속하는 한, 인류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빈곤과 근심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무겁고 괴로운 짐에 의해서 억압받게 될 것이다”(모어, 2005: 60).

이처럼 평등과 정의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설정된 유토피아의 근본 명제는 유토피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인 재산공동체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을 수행하고, 물질 재화를 공동으로 생산하며 그리고 개인들이 번갈아 가며 행하는 공공복지 활동이 생활의 본래 내용을 이룬다. 여기서는 빈곤이나 사치,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모든 사람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농업, 수공업 노동, 교육, 재화 분배 등은 국가가 조직한다.

특히 생업과 관련해서는 농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고, 농사 일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양모일, 아마포 만들기, 석공일, 금속일이나 목공일과 같은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유토피아인들은 일주야를 24시간으로 등분하여 그 중 6시간만을 일하는 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일하지 않는 시간은 지적 활동에 이용되는데, 매일 아침 일찍 공개강의를 하는 것이 정착된 관행으로 된다(모어, 2005: 81~83).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초판 표지

모어는 유토피아를 구축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통치되는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을 안겨주었다. 갈등의 근원이 되는 정치놀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빈틈없는 사회적 통제의 압력에 따라 생산과 분배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아무런 개인의 특권 없이 성인 유토피아 시민들이 순번으로 관리 직책을 맡는 것은 특권계급의 무기로 간주되는 정치적 결정기관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또 이쪽과 저쪽 사이의 대립으로 귀결되는 정치의 ‘내용’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 경쟁과 애정상의 경쟁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열정적인 감정의 폭발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행위는 간단하고 단순해서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집단의 규율에 따라 억제된다(욜렌 딜라스-로세리외, 2007: 39).

모어는 자본의 시초축적을 탁월하게 표현했으며, 사적 소유 문제를 인간에 대한 착취와  관련지어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의 유토피아는 ‘천년 왕국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합리성을 띤 사회의 유토피아 이론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영국의 지배적인 상황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욜렌 딜라스-로세리외는 모어와 마르크스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국제  혁명 진영에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토머스 모어의 동상은 그 받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원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리히텐베르크가 지적했듯이 사회주의와 몽상은 이제 서로 반대가 되었다(욜렌 딜라스-로세리외, 2007: 44).

리히텐베르크의 설명은 이렇다. “사회주의가 과학적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 검증되는 추론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공론 외의 다른 가치를 갖지 않는다. 물론 그 공론은 아름답고 유쾌하고 인간적일지는 몰라도 실천적 영향이 결여되어 있으며, 문학작품으로서만 우리의 관심을 끌 따름이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러한 부류이지만, 마르크스나 라살레의 저서는 그 부류에 들지 않는다.”

André Lichitenberger, 1985, Le Socialisme au ⅩⅤⅢe, Paris, Alcan, 18, 욜렌 딜라스-로세외, 2007: 44에서 재인용.

유토피아와 더불어 시작된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은 그 뒤 길고도 복잡한 길을 걷게 된다. 모어의 사상은 1세기 후 토마소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가 구상한 유토피아적 계획『태양의 나라(Civitas solis)』에서 되살아났다. 캄파넬라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에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열네 살 때 수도사가 되었다. 그는 1598년 반(反)에스파냐 폭동에 참가하여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캄파넬라가 구상한 ‘태양의 나라’에서는 사회의 불평등 원천인 사유재산이 폐기되고, 모든 주민들은 4시간 동안 노동해야하며 생산물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캄파넬라는 사유재산제의 형성 원인을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에서 찾았으며, 사유재산의 철폐를 위한 유일한 전제가 ‘여성 공동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캄파넬라는 모어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와 평등한 분배 등을 중시했으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시도하지 않았으며 사회발전에 대한 구상에서 역사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베라스 달레(Vairasse dAlais)는 17세기 프랑스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가장 탁월한 사상가로 평가받았다. 달레는 『세바랑브의 역사(Histoire des Sévarambes)』를 통해 사회주의를 인간의 자연적 속성에 맞는 이성적 질서로 묘사하였다. 그는 애초 원시적 가족 공동체에서 이성의 원리에 일치하는 공산주의 질서로 나아가는 발전과정을 설정하려 하였다.

모어, 캄파넬라, 달레가 사회주의 국가 제도에 관해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당시의 구체적인 사회 상황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이를 각자의 유토피아 이론으로 소화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들의 사상에서는 노동 문제와 정의롭고 평등한 노동 분배가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묘사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질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유토피아주의자는 이상적인 사회질서, 즉 지식인 계층과 과두정치체제 그리고 계몽군주가 지배하는 사회질서를 기술하는 데 만족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1989: 980～981).

3. 18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18세기 들어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은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보였다.  유토피아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쟝 멜리에(Jean Meslier)는 그의 『유서(La Tetament)』에서 인간은 본래 평등하며, 인간의 유용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존 사회질서를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공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질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종교가 노동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지 않는 부자나 절대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를 반대하였다. 나아가 그는 인민대중을 계몽하여 그 힘으로 압제자의 권력을 축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18세기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모렐리(Morelly)는 그의 『자연법전(Le code de la nature)』에서 인간 본성에 맞는 원시 공산주의 질서에 관한 이론을 체계 있게 전개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회질서의 불평등과 대립을 체험함으로써 원시 공산주의 질서의 장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며, 이러한 질서의 재건은 이성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극도로 사변적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노동자계급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16~17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981).

감옥에 갇힌 바뵈프

18세기 말 유토피아 사회주의 발전에서 가장 다듬어지고 실천적인 사상을 펼친 사람은 바뵈프(Babeuf)를 중심으로 한 바뵈프주의자들이었다. 바뵈프(1760~1797년)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14살부터 토지 등기부 관리의 조수와 영주의 하인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처음부터 온갖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했다. 바뵈프는 모렐리나 루소와 마찬가지로 소유는 법을 어긴 점유에 따라 발생하며, 소유의 발생으로 자연법적인 만인의 평등이 파괴된다는 계몽주의의 근본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François Noël Babeuf(1760.11.23~1797.5.27): 별명 그라쿠스 바뵈프(Gracchus Babeuf). 프랑스 북부 생캉탱 지방의 빈농 출신으로, 25세 때 토지대장(土地臺帳) 감사관(監査官)으로 있는 동안에 영주(領主)의 지배가 잔인하고 비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농민의 불행에 동정하였고, J.J.루소 등의 혁명사상에 동조하게 되었다. 혁명이 일어나자 봉건제도의 완전폐지와 공화정치의 확립을 부르짖고, ‘인권선언만으로는 굶주림을 달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사상혁명에서 생활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령을 제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로는 부르주아 공화파에 도전하여 《호민관(護民官)》지(誌)를 발행하였으며, 법(法)과 신분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과 고용의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토지 사유의 제한, 생산물과 배당 ·분배의 국가관리, 재산의 평등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면서 사회혁명 계획을 세우고, 구(舊)자코뱅당원 ·에베르파(派) ·혁명군 장병 ·소시민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무장봉기를 꾀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1796년 5월 체포되었고 1년 만에 처형되었다.

바뵈프는 인간의 무지를 바탕으로 한 자연 질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붕괴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의 원리, 재산공유제의 원리가 관철되는 질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또 바뵈프는 사적 소유, 특히 소수자의 손에 농지와 토지가 집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권 때문에 생기는 인민대중의 무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당시의 교육이 미신과 편견을 전파함으로써 기존 관계를 온존시키려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5).

그는 프랑스 혁명에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소식을 듣고 곧바로 파리로 갔다. 바뵈프는 프랑스 혁명을 “세습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공개적인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계급투쟁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바뵈프의 인식도 매우 주목된다. 그는 입법, 국가 권력 기구,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정책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지배 계층의 술책을 폭로하고, 낡은 지배 기구와 권력 기구의 근본적인 분쇄를 주장하였다.

바뵈프의 국가관과 혁명이론은 『자유언론(Journal de la liberté de la presse』, 『인민의 호민관(Le Tribun du peuple)』등의 저술 활동과  ‘평등자단’ 조직가로서 체득한  실천적 정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평등자단은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회복하는 공산주의 사회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고, 이들의 해방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그와 같은 변혁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스파이의 밀고가 변혁투쟁 과정보다 먼저 일어났다. 1796년 정부 타도를 위해 무장봉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발각되어, 바뵈프와 평등자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체포되었으며, 바뵈프와 다르테는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당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6).

바뵈프와 바뵈프주의자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정 위대하고 마지막 혁명의 서곡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저작물들에서는 계급이나 계급투쟁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지 않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서로 다른 적대적인 사회집단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역사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와 혁명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1830년 7월과 1831년의 제1차 리옹 봉기 이후, 바뵈프주의는 새롭게 부활했다. 바뵈프주의는 바뵈프의 옛 동지들과 1828년 『평등을 위한 음모(Conspiration pour l'égalité dite de Babeuf』(1830년에 2판 발행)를 출판한 팡테옹 협회의 옛 지도자인 부오나로티( Filippo Buonarroti: 1761~1836년) 를 비롯해 그의 친구 부아예 다르장송(Voyer  d'Argenson)과 테스트(Charle Teste,s )등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1830년대에서 1840년대로 넘어갈 즈음, 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시몽과 푸리에의 비판적인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힘입어 바뵈프의 교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신(新)바뵈프주의의 대두로 나타났다.

라폰레(Albert Laponneraye), 피요(Jean Jacques Pillot,), 데자미(Théodore Dézami), 블랑키(Auguste Blanqui) 등의 신바뵈프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인간 능력을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한 물질과 지식 그리고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은 공산주의가 사회와 개별 성원에게 유용한 기술, 과학, 예술의 무제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바뵈프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관계와 생활관계가 조직될 수 있고, 물질과 문화의 향유물이 넘쳐흐르고 또 모두가 동등하게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바뵈프주의 노선은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을 시작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보급되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일깨우고 인민대중 투쟁을 촉진하는 데 실천으로 기여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448~449).

4. 18세기 후반 □비판적□유토피아 사회주의

바뵈프의 봉기가 실패하고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추구해온 ‘이성적 사회질서’와 ‘이성 국가’가 부르주아지의 이상화(理想化)된 왕국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때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발맞추어 계급대립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려 시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영국의 오언(Robert Owen: 1771~1858)과 프랑스의 푸리에(François marie Charles Fourier: 1772~1837), 생시몽( Comte de Saint-Simon: 1760~1825)이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985).

오언

로버트 오언(1771～1858, 영국)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자들이 창안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대체로 진보적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이론과 사상의 발전을 이끌었다. 영국의 위대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오언은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10살 때부터 방직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찍 세상에 대해 눈을 떴다. 그는 20대에 스코틀랜드 뉴라나크에 있는 종업원 2,000명 규모의 큰 방적 공장 경영자가 되었다. 오언은 1800~1825년 사이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생산이 정체되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했으며, 노동조건과 주거상태 그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 포괄적인 후생사업을 벌이고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자치의 요소까지 포함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도입,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공장 노동자 2,500명을 모범적 집단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는 또 1825년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에 3만 에이커의 토지를 매입하고 약 800명의 이주자를 모집해 ‘뉴 하모니(New Harmony)라는 이상협동촌락(理想協同村落)을 창설하였다. 이 뉴 하모니는 2년 동안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 뉴 하모니가 해체된 주요 원인은 부랑인과 협잡꾼들의 불성실 때문이었으며, 거기에다 오언이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 보수 원칙으로 서둘러 바꾸려 한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의 시도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사회적 대립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그는 일관되게 자기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부르주아 박애주의자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였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985).

오언은 당시 발흥했던 영국 정치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기업가의 이윤을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이론을 세우고, 그러한 근거에서 기존 질서가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오언은 18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과 루소가 주장한 견해와 “문명시대에는 가난이 잉여 자체에서 유래 한다”는 푸리에의 명제를 임금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로 옮겨 놓았는데, 이것은 사회사상의 발전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연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인간에게 준비해 주었으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잉여를 누리기 때문에 가난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동물적 충동, 정신적 능력, 도덕적 정서에 따라 복합적으로 지배되는 존재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결합되는 원인을 미지의 자연력에서 찾았다. 또 인간 소질의 발전과 사회 성격을 물질․정신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인간의 정서와 사상이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한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습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오언은 계급적 적대가 개인 사이의 증오나 복수심과 같은 감정의 비이성적 표현이며, 각 계급은 그 계급 자체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오언은 노동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성격 형성 원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오언은 자본주의 제도의 주요 속성들을 비판하였다. 사적 소유, 타고난 인간의  성품을 기형화시키는 분업, 탐욕과 이윤 추구, 경쟁과 과잉생산 공황 등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와 그에 따른 이윤 추구를 비판하였다. 오언은 이윤 추구가 고용주에게 무분별한 착취 방법을 자극하고, 모든 사회관계를 비인간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자본주의적 분업과 근대 기계의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전자는 노동자를 육체․정신적 불구로 만들고 후자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논거에서였다.

오언이 경영한 뉴라나크의 방적공장

한편, 오언은 부르주아 사회의 결혼제도와 종교, 그리고 사적 소유를 온 세상을 부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무대로 만들어 버린 ‘3대 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3대 악에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자연이 부여한 인간의 선한 자질들을 어릴 적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29년부터 1834년까지 오언은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은 1824년에 단행된 단결금지법 철폐로 활기찬 발전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언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을 결합시키려는 계획을 구상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자본주의를 종식시킬 의도로 오언의 협동조합 계획에 찬성하면서 조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 운동은 1834년 ‘전국노동조합대연합(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GNCTU)’의 결성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오언은 이 조직의 강령을 작성했으며 대표로 선출되었다. 오언은 협동조합 망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적 기업들을 합병해 나갈 거대한 국가적 생산체 건설 계획을 세웠지만, 이 구상은 현실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오언은 1834년 파업투쟁 실패 이후 노동조합운동과 결별하였다. 오언은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지지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의 계몽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다.

‘영국 사회주의 창설자’로 평가받은 오언은 영국 노동운동에 대해 최초로 투쟁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노동운동이 오언의 이념을 통해서 사회주의운동 이념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평화적으로 개혁하려는 오언의 시도가 유토피아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오언은 결국 노동자들을 따르지 않았고, 노동자들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 선진 노동자들은 오언의 협동주의 사상과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무기로 삼았지만, 정치투쟁 포기에 대한 그의 호소를 거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57).

푸리에

푸리에는 프랑스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비판적 경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푸리에는 부유한 모직물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1791년 리옹에서 도매상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1793년 혁명적인 사건들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투기행위의 실상을 목격하였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확인하였고, 그것을 부르주아 계몽사상의 이상과 관련지어 날카롭고 재치 있게 비판하였다.

푸리에가 프랑스 유물론에 근거하여 자연과 사회 안에서 법칙적인 운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운동을 사회적 운동, 동물적 운동, 유기체적 운동, 물질적 운동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운동들은 모두 서로 긴밀한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운동 하나 하나를 보편적인 운동의 일부라고 파악하였다. 푸리에의 이러한 변증법적 사유는 그의 역사관을 뒷받침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회구성체의 기계적이고 직선적인 연속이라는 전통적 역사철학의 모형을 거부하고 나선모형을 제시했다. 또 푸리에는 “사회의 몰락은 사회 진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개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이미 그것을 극복할 수단이 마련된다”고 주장하였다. 푸리에의 역사관은 역사 과정의 모순성,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통일성, 진보적 변화와 퇴행적 변화의 통일성, 그리고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1351).

푸리에(1772~1837, 프랑스)

푸리에는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면서 특히 세계의 물질․도덕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문명 속의 빈곤은 풍요 그 자체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전도(顚到)된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도된 세계에 내재하는 이해대립, 즉 개인과 사회집단 사이의 대립, 이것들과 사회 사이의 이해대립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이중적 도덕과 그것에 따른 모든 범죄와 악습을 비판하였다.

푸리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원시상태에서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네 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첫 번째 단계를 자연발생적 원시공동체 단계로, 두 번째 단계를 소단위 산업과 직접적 교환경제의 단계로, 세 번째 단계를 중간 단위 산업과 상업발전의 단계로, 네 번째 단계를 대산업의 단계로 특징지었다. 네 번째 단계는 부르주아체제와 일치하였다. 푸리에가 설정한 목표는 다섯 번째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부자들이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희생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경제적 무정부 상태와 경쟁이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조합 조직’으로 대체된다는 발전 구상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거대한 생산조합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약 1,200헥타르 당 1,800명 정도의 인구를 단위로 한 노동․생활 공동체들이 중앙집권적인 관리구조를 통해 느슨하게 배열된 자기 완결적인 공동체 구상이었다. 푸리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지닌 구심력과 노동에 대한 정열, 그리고 전위적 성격 등에 비추어 고대 마케도니아의 전투대형 이름을 따 팔랑주(phalange)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다. 그리고 푸리에는 팔랑주 각각에 공동 거주, 경제, 문화를 위한 훌륭한 숙사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팔랑스테르 조감도

푸리에의 주장에 따르면, 팔랑스테르 안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욕구이며, 인간이 소유한 능력의 자유로운 전개이다. 인간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만드는 한편, 단조롭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조직을 극복함으로써 노동은 매력적인 것, 일종의 쾌락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계획에 따라 조직된 집단적 노동은 노동력과 노동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것들을 몇 배 절약함은 물론, 그 외에도 높은 물질․정신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팔랑스테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목적은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지성을 고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 팔랑스테르에서는 모든 형태의 에로티시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은 인간이 지닌 순수한 열정으로서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해석하였다. 현실 사회에서는 이성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 의무, 억압과 구속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지만, 팔랑스테르에서는 열정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샤를 푸리에,2007: 11).

푸리에는 여성해방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악한 지위를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생산과정과 사회생활 일반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는 사회의 진보와 변화는 여성의 점진적 해방과 병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어린이들을 육체․정신적으로 불구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무상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푸리에가 행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 인간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 사회주의적 목표 설정, 즉 수준 높은 생산과 문화, 인간의 다양한 물질․정신․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제한 없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분업, 교육 등에 걸친 고찰과 제안들은 1840년대에 있어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푸리에의 이상사회에 대한 구상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외피 뒷면 도처에서 번득이는 천재적인 착상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착상들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인간적 노동’이라는 이념을 지향하였다. 그의 사상은 그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푸리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탁월한 사상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푸리에주의라는 형태로 여러 방향에서 계승되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1352).

생시몽

생시몽은 프랑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그의 신분에 걸맞게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프랑스 원정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까지 당하였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프랑스로 돌아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친 많은 저작을 통해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을 펼쳤다.

생시몽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주아적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회현실의 모순구조에 대해 깊이 통찰하였다. 이러한 통찰로서  그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1825년에 쓴 『사회조직에 대하여』에서 ‘가장 수가 많은 계급인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하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단순한 노동자들’이 기업가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과 행동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들어 생시몽은 통치활동 즉 인간에 대한 지배가 사물에 대한 관리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생시몽(1760~1825, 프랑스)

그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중요한 착상들을 내놓았다. 과학과 생산의 결합, 계획 경제, 성과 원리 등이 그것이다. 생시몽은 도덕적 행복과 물질적 복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반이익과 개인이익의 일치, 집단적 태도, 국민교육,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문화․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지배자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노동자들도 동등한 능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시몽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모든 기능에 동등한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착취의 근원을 소유관계보다 사회의 잘못된 조직 원리에서 찾았다. 그런데도 생시몽은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였으며, 부르주아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론을 폈다. 그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성과에 따라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랐으며, 이기적인 이윤추구와 임금 착취에 대립하는 사회주의적 성과주의 원리를 설파하였다.

한편, 생시몽은 무산자 대중의 계급투쟁은 파괴적인 것이라 하여 거부했다. 그는 모든 ‘생산자들’ 사이의 연합을 확보하는 데는 사회의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편적인 이익에 맞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개인 특권을 동등한 교육기회와 업적에 바탕을 둔 등급서열로 대체하며, 자연적 도덕원리에 따른 보편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생시몽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그의 투쟁과 ‘산업가’에 대한 지지,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평가, 그리고 은행가와 산업 경영인, 그리고 기술자를 포함한 ‘생산자’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도를 제시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세계의 변혁에 대한 그의 주장은 압제와 착취에 신음하던 사람들의 이익과는 일치하는 것이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673).

생시몽의 사회주의 사상이 유토피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계급적 관점과 자본주의체제의 미성숙에 따른 부르주아적 사회관계의 미완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본질적인 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지평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노동자를 계몽하기 위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5.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발전

19세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사회주의 운동은 이전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론과는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였다. 로버트 오언이나 푸리에 그리고 생시몽은 ‘고독한 명상가’로서 상아탑 속에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을 창안했던 것은 이전의 사상가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유토피아 사회주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들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선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실패로 끝난 사회적 실험들이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현실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상이 창안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의 열망과 지향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의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인 자발성과 고유한 정치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서,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주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트란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이라는 관점에서만 존재하였다(마르크스․엥겔스, 1991, 저작선집 1권: 42). 그래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실천 투쟁과 그들의 절박한 요구와는 괴리된 비정치적 사회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언, 푸리에, 생시몽 등 유토피아 사회주의 거장들이 제시한 이론 체계에서 가장 뛰어난 측면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혁명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었고, 이러한 비판 작업은  사회공동체 이념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내세운 매혹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들은 대체로 노동자 대중들의 광범한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또 그들은 환경이 인간의 모든 미덕과 악덕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행복을 제약하는 무지는 계몽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8세기 계몽사상의 역사적 낙관주의를 공유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후반의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유럽의 가장 발달한 국가들에서 계급 형성을 끝낸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는 못하였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은 혁명적 계급투쟁이 아니라 모든 계급 사이의 평화적 계몽이었으며, 설득과 개량주의적 활동이었다.

1518년 판 유토피아에 실린 목판화

노동자계급의 정치․계급적 투쟁에 대한 비판적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생활제도에 대한 비판, 즉 노동자들에 대한 계몽과 노동운동의 전개를 위한 노동자계급 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이상적인 사회  건설 계획에서 해방된 노동에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해방된 노동을 인간의 성품과 재능 발달의 기초로, 또 도덕적 완성의 원천으로, 그리고 생명 활동의 주요한 자극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들―사회와 개인의 적대적 모순, 노동자의 빈곤화 등―을 폭로하였다. 그들의 견해에서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적 소유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적 낙관주의를 키우고 노동자계급의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4절 마르크스주의의 대두

“마르크스에게 인간사회란 원시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여러 계급사회로 해체된 것이며, 또 필연적으로 여러 계급사회들의 계기(繼起)를 통하여 진화해 온 것이었다. 그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불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진보적인’ 것이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두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하는 데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내적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다 나은 사회를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게 하는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마지막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그저 공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뒤흔든 그의 웅변으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과들을 소리 높이 칭찬했던 것이다.

―Hobsbawm.

Hobsbawm,  1996―1: 244~245).

1.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18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대두한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로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창시한 철학․경제학․정치학 이론의 통일된 체계로서, 노동운동 이론과 강령 구실을 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 문명 발전의 대도(大道) 바깥에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는 앞서 풍미했던 사회사상의 조류들에서 분리된 채, 세계 문명의 대로에서 동떨어져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인류가 자연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집약한 모든 재산을 목적에 맞게 상속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사상의 총체적 성과, 특히 독일의 철학과 영국의 경제학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첫째권: 1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체계화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들은 칸트를 위시해 헤겔과 포이어바흐 등에 걸친 독일 고전 철학의 주요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종합, 활용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주의 전체 체계의 ‘살아 있는 혼’으로서 이론․방법론적 토대가 되었다. 마르크스주의가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유물론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포괄한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장악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그것은 영국의 고전적 정치경제학(스미스와 리카도의 노동가치 이론)의 성과를 계승한 것이면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경제적 운동법칙 분석에 유물론적 역사관을 적용한 가운데 형성되었다.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적대적 계급사회의 최후 형태이며, 그 내적인 법칙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구성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만이 그들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조건 때문에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또 하나의 구성요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위대한 유토피안’―오언, 푸리에, 생시몽 등―이 이룩한 성과들을 종합, 계승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지닌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법칙들,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그와 같은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경제학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국제노동운동의 실천적 경험들을 충실히 수용하고자 하였다.

칼 마르크스(1818~1883)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상호 제약하고 전제하면서, 그리고 상호 이행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354). 이러한 구성 요소의 통일,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일관성, 그리고 실천운동의 무기로서 그것이 지닌 기능은 유물론적 변증법을 통해 매개되고 규정되었다. 이 유물론적 변증법은 유물사관을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투쟁에도 적용되어 실천적 유물론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변혁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을 반대해 왔던 부르주아 이론 또는 프티부르주아 이론과 투쟁하면서 새로운 독자적 이론을 만들어냈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은 그들 스스로 혁명적 민주주의자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철학적 관념론에서 유물론으로 나아가는 일정한 과정을 거친 뒤에 마르크스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이 정립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해설하기는 어렵다. 다만, 마르크스주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접근을 행하고자 한다.

2.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마르크스는 청소년 시절 이미 고대 그리스 문학과 예술의 이념이나 유럽 계몽주의, 그리고 고전 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1835년에 본(Bonn)대학에 들어갔으며 1년 뒤에는 베를린(Berlin)대학으로 옮겼다. 그는 법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주로 철학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헤겔과 헤겔학파의 철학이었다. 1841년에 그는 박사학위 논문「데모크리토스의 자연철학과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Differenz der demokritischen und epikureischen Naturpilosohie nebst einem Anhange)」를 작성하였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 이미 청년 헤겔학파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되어, 프로이센 정부의 방해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1842년 그는 「라인 신문(Rheinische Zeitung)」편집진에 들어갔는데, 이 무렵 그는 혁명적 민주주의 신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와 철학적 유물론의 관점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라인 신문」이 프로이센 정부의 명령에 따라 발행 금지된 후, 마르크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파리로 이주하였다. 거기서 그는 루게(Ruge)와 함께 「독일․프랑스 연보(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를 발행하였다. 마르크스는 이 잡지에 글을 기고했으며, 하이네나 헤르베크와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또 1789년 프랑스 혁명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영국 정치경제학자들의 저작도 탐독하였다.

마르크스는 1848년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엥겔스와 친교를 맺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그들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1844년에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에 대한 비판,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에 대해(Die heilige Familie oder Kritik der kritischen Kritik. Gegen Bruno Bauer und Konsorten)』를 썼는데, 이 저작은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의 견해를 비판한 책이었다. 이 공동 저작에서 저자들은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철학사를 처음으로 유물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들은 청년 헤겔학파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헤겔 철학의 원리들과 대결하여 헤겔의 관념론과 역사철학의 인식론적 뿌리를 고찰하였다. 저자들은 변증법에서, 사유에 반영된 물질세계의 객관적 발전과정이 갖는 내재적 특성을 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가족』에서 사회현상들에 고유한 내적 모순을 변증법적 운동의 원천으로, 그리고 그 모순들의 투쟁을 하나의 새로운 질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라고 설명하였다.

『신성가족』은 또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변증법을 해명하는 데도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적대적인 모순을 분석하면서 저자들은 이 모순의 내적 구조를 드러내 보였고, 그 모순의 보수적 측면과 혁명적 국면을 구별하였다. 이 저작에서 저자들은 인민대중이 역사에서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과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중요 임무에 관해 중요한 테제를 정식화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신성가족』은 프롤레타리아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들의 선구자들과 이데올로기상의 적대자들로부터 분명하게 거리를 설정한 중요한 저작이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첫 째권 : 109~113).

1845년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이데올로기. 포이어바흐, 바우어, 슈티르너를 대표자로 하는 최근 독일 철학에 대한 비판과 여러 예언자들의 독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Die deutsche Ideologie. Kritik der neuesten deutschen Philosophie inhren Repräsentanten Feuerbach, B. Bauer und Stirner, und des deutschen Sozialismus in seinen verschiedenen Propheten) 』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다. 1932년에야 유고(遺稿)로서 출판된 이 저서에서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은 처음으로 유물론의 중요한 원리들과 범주들을 서로 연관시켜 서술하였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었고, 엥겔스는 영국에 살고 있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담긴 새로운 내용은 여기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 탐구되어 생산력과 교류형태(Verkehrsform)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정식화된 것이다.  이 발견은 사회구조와 인류의 전(全)역사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비로소 유물론적 역사 이해가 가능해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기서 유물론적 역사관을 토대로 하여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발견하였으며,  공산주의를 역사 발전의 법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그들은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변증법을 역설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 정립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역할이 발견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 사회주의 세계관과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는 일이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의 학문 활동과 정치 활동에서 중심적인 대상으로 제기되었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48~349).

1847년에는 마르크스가 바이틀링(Weitling), 그륀(Grün), 프루동(Proudhon)의 철학이론을 비판하여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답변( Das Elend der Philoslphie. Anwort auf Proudhons □Philosophie des Elends□) 』이라는 논박서를 썼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작에서 프루동을 비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치, 노동 분업, 신용, 화폐 등에 관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범주들, 특히 기본 범주인 가치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새롭게 규명하였다. 마르크스는 가치를 상품에 투입된 인간의 노동으로 이해하였다. 마르크스는 스미스나 리카도의 주장과는 다르게 인간 노동의 산물이 상품이 되어 가치의 형태 즉, ‘교환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생산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나 노동은 아직 직접적으로 사회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경제투쟁은 반드시 혁명적 정치활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과 계급 사이의 모든 투쟁은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 테제―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에서 정치투쟁이 갖는 결정적 역할에 관한 테제―를 정식화하였다(마르크스-레닌 연구소, 1989: 192~195).

마르크스는 일찍이 1844년에 『1844년의 경제학―철학 초고(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를 집필했는데, 이 저작은 이미 의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세 원칙과 세 구성부분의 형성을 내포하였다. 이 초고의 대상은 부르주아 사회와 그 법칙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저작에서는 자본, 소외된 노동, 지대, 사유 재산과 노동, 사유재산과 공산주의, 욕구와 생산, 그리고 분업, 화폐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들이 다루어졌다. 마르크스는 ‘소외’(疎外;Entfremdung)라는 범주 속에서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의 여러 측면을 성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통찰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부르주아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싹이 마련되었는데, 이 싹은 그 후 『신성가족』과 『독일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산당 선언』을 거쳐 『자본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였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48).

마르크스는 소외와 소외된 노동이라는 범주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부르주아 국민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개념들을 구성하기 위해 국민경제학 자체에서 인식된 ‘눈앞의 국민경제적 사실’, 즉 노동자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마르크스는 곧바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삶의 조건들에서 소외의 근원을 찾았다. 그는 소외를 무엇보다 인간의 삶과 노동의 조건들, 인간의 활동과 관계의 결과가 서로에게 낯설고 적대적인 외적 힘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사회적 교류형태,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로 취급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소외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경제영역에서 생기는 소외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물질 영역과 궁극적으로는 정신 영역에서 생기는 다른 형태의 소외를 낳는 근거를 이룬다는 것이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92~93).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은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정립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의 보편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을 탐구하되 객관적인 실재(實在)를 목적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실천에 적용하는 데서 그 법칙들이 어떠한 인식론․방법론적 의의를 갖는지를 해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의 모든 현상을 그 자체로부터, 다시 말해 소원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이지 않고 세계의 내재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으로부터 설명한다. 이러한 유물론적 견해는 과학의 발전과 인간 실천의 발전에 일치시켜, 객관적 실재가 인간 의식 밖에 독립해서 존재하며 그것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하여 발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의식이 객관적 실재의 자연사적 발전의 산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세계를 실천적으로 장악하여 변혁시킬 수 있는 조건과 법칙성들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54).

유물론적 변증법의 원리와 범주들은 객관적 실재와 그것이 의식에 반영되는 보편적 관련성을 발전의 관점에서 해명하려하였다. 이를테면 본질과 현상, 인과성과 상호작용, 양과 질, 가능성과 현실성, 우연성과 필연,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등이 그것이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그것에 바탕을 둔 역사적 유물론의 형성과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 실천적인 삶의 활동에서 시작했으며 역사적 유물론이 중시하는 삶의 활동은 물질적 생산과정과 재생산과정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로부터 생겨나는 계급투쟁이었다.

마르크스 자신은 역사적 유물론의 근본 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일정한 필연적 관계들, 즉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그 위에 법률․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그것에 조응하는 그러한 실재적 토대를 이룬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방식이 사회․정치․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특정단계에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관계들 혹은 이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들과의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부터 그것의 족쇄로 변화하고 전화한다.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 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또는 급속하게 변혁된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권, 1992,: 477~478).

3.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은 개별 과학과 갖는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 작업으로 진전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특히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형성과 노동자계급이 소유한 국제적 경험의 일반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발전하였다. 이 시기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창조적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저술에 담겨졌다. 『정치경제학 비판요강』(1857~1858년의 초안),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859년의 『정치경제학 비판(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861에서 1863년 사이와 1863년에서 1865년 사이에 저술된 『자본론』을 위한 광범위한 습작과 예비저작,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서신교환, 제1인터내셔널의 정관과 규약, 특히 마르크스의 주저(主著)인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등이 그것이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은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과 『자본론』을 쓰기 이전에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이룩한 저작이었고, 다방면에 걸친 경제학의 분석을 방대하게 모아놓은 작품이었다. 마르크스는 1857년 8월과 9월에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서문을 썼다. 그는 서문에서 그가 1857년 가을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학 연구로부터 얻은 성과를 제시했다. 그의 연구 성과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객관적 법칙성을 연구하고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변증법에 관한 인식이었다. 그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역사철학과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역사철학을 논박하였다. 그는 18세기와 19세기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이 갖는 철학적 토대와 비판적으로 대결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하나하나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인식론이 갖는 한계와 제약을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변증법적 방법론과 관련하여 헤겔의 객관적 관념론․인식론과 대결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서문에서 다루어진 것으로는 변증법적 논리학 문제, 마르크스주의 반영론 문제, 유물론적 인식론 문제, 역사적 유물론의 근본문제,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증법, 예술과 문학에 관한 유물론적 이해 등이 다루어졌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50).

마르크스는 또 서문에서 정치경제학의 문제, 경제적 현상들의 분석을 위한 방법을 프롤레타리아 세계관의 일반 철학적 문제들과 갖는 연관 속에서 다루었음을 예증한다. 그는 생산관계 속에서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설명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영역에 속하는 과정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이 과정들이 토대에 종속된다는 점과 반대로 그런 과정들이 토대에 미치는 역작용을 연구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1989, 첫째권: 457).

『요강』에는 『자본론』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토지소유, 임노동, 국제무역, 세계시장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점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 마르크스주의 이론 발전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는 가치론, 잉여가치론, 화폐론 등의 내용이다. 특히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엄밀히 구분한 내용, 상품의 가치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그리고 잉여가치의 합계(C+V+S)로서 표시한 내용, 자본의 순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연간 잉여가치의 양을 증대시킨다는 내용,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로 구분한 내용, 이윤율의 균등화에 대한 이론 등이 그것이다(만델, 1990: 119~122). 그리고 마르크스는 『요강』에서 상품과 화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자본과 임노동, 노동시간과 여가, 노동과 부 등의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그러한 점에서 『요강』은 『자본론』의 기초 형태이자 초안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요강』에 이어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발표했다. 이 저술의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은 유물론적 역사관의 기본법칙을 서술했다.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사회와 역사 연구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유물론은 일관되게 과학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정치경제학에서 필수적인 이론 전제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이 심화됨으로써 역사적 유물론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50).

『정치경제학 비판』에는 ‘상품’과 ‘화폐 또는 단순유통’이라는 두 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을 다룬 장에서 마르크스는 단순한 상품 형태 속에 내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 성격을 해명함으로써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학적 범주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작업을 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놓았다. 그는 상품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되는 통일체로 규정했으며, 사용가치는 사물의 유용성을 말하며 그것은 구체적 노동을 통해 생겨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교환가치는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가치의 실체를 구성하는 추상․보편적 노동에 따라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화폐 또는 단순 유통을 다룬 장에서 마르크스는 화폐도 다른 모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합의된 가치 또는 가정된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의 가치를 갖는다고 했다. 화폐는 가치를 표현하는 완결된 최상의 형식으로서, 상품 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 사이의 모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모순이 발전되면서 생겨나게 되었고, 화폐는 그 속에서 사(私)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바뀐 형식이라고 설명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첫째 권: 468~470).

『정치경제학 비판』이 나온 지 8년 뒤인 1867년 9월 14일,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이 출간되었다.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수행한 연구업적을 집대성한 것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마르크스는 책 출간과 관련하여 “건강과 인생의 행복, 가족을 바쳤다”고 술회했다.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 마르크스는 “나는 그 책에 얽힌 뒷얘기를 쓸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는 끝없이 많은 근심 걱정과 고통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면서, “노동자들이 오로지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집필된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들인 희생을 감지해주기”를 바랐다. 노동자계급은 한 천재의 손에서 강력한 정신적 무기를 넘겨받았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둘째 권: 577).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준비하면서 수행했던 작업이 얼마나 방대했던가를 알려면 먼저 많은 양의 유고와 수고, 방주(傍註), 서신교환 등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 그의 분석 대상은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본질, 자본의 유통과정, 자본의 총과정,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 이데올로기 비판, 인간상(像), 잉여가치와 그 역사 등에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학, 기술, 공학적 문제들을 연구했고 수학과 자연과학을 연구했으며, 역사적 과정과 농업경제를 분석했는가 하면, 헤겔 철학과 재대결했으며, 헤겔의 『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 특별히 주목하기도 하였다. 『자본론』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 경제연구는 최초로 사회구성체의 구조(경제적 토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생산력, 생산관계 등)를 규명했으며, 사회구성체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였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1989: 350~351).

『자본론』의 구성은 크게 자본의 생산과정, 자본의 유통과정,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학설사(잉여가치론)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자본의 생산과정〕에서는 상품과 화폐,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임금의 기본형태, 자본의 축적과정,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등을 다루었다.

1848년 『공산당 선언』 초판

〔자본의 유통과정〕에서는 자본의 변형과 그 순환, 자본의 회전,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이 분석․연구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에서는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와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의 전화,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화, 이윤율의 경향적 저락의 법칙,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상품취급자본과 화폐취급자본으로의 전화, 이자와 기업자 이득에의 ‘평균’이윤의 분열,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수입과 그 원천 등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잉여가치론〕에서는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발전을 그 성립기에서부터 절정(리카르도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분석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어떻게 속류화 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상품에서 시작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범주들을 분석하면서 일관성 있게 역사주의적 방법과 원칙을 적용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는 가치형태의 근원과 성립과정을 연구하였으며, 화폐 형태의 기원과 자본으로의 전화를 추적하고, 가치법칙의 독특한 역사적 본질, 단순 상품생산에서 행해지는 가치법칙의 작용방식과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의 작용방식 사이의 차이를 밝혀냈다.

한편,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복잡한 범주들은 물론이고 기본적 범주들의 역사적 본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생산의 영원한 형태일 수 없으며, 역사가 흐름에 따라 사멸해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법칙이 결코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다음에야 비로소 미래 사회의 몇 가지 기본적 특징들을 과학적으로 예고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둘째 권: 623~624).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결과물 전유(專有)의 사적 행태 사이의 모순)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들―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 격심한 경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공황, 과학과 기술의 인류 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이용실태 등―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생산력 발전에 대해 질곡 구실을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발전 자체가 불가피한 자본주의 몰락의 물질적 전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자본주의는 사회발전의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행은 노동자계급이 전개하는 변혁운동의 결과로 획득되는 권력 장악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상정하는 사회변혁의 내용은 이렇다. 사회주의 혁명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소유제를 확립한다. 그리하여 생산자와 생산조건의 통일이 회복되고, 더 이상 생산 대중은 생산조건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생산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획득한다.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이자 주요 목적은 다름 아닌 ‘개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인데, 이 발전은 ‘인간 사회의 의식적 재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둘 째권: 615~616).

4. 『공산당 선언』과 변혁운동의 조직화

마르크스는 철학과 정치경제학에 관한 연구와 저작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국제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며, 각국에서 벌어지는 혁명투쟁과 인민봉기에 대해 직접․간접으로 관여하면서 집필활동을 전개했다. 그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혁명가였다. 물론 그는 과학을 최대의 혁명적 추동력으로 평가하였다. 그의 삶의 주요 목표와 원칙은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노동운동과 혁명 투쟁의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는 평가(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15~16)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1848년 1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의 위탁을 받아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을 저술했다.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이 유령을 잡기위한 성스러운 몰이사냥에 나섰다.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Klemens Metternich)와 기조(Franҫois Guizot),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들이. 정권을 잡은 반대파들에게서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받지 않은 야당이 있으며, 좀 더 진보적인 반대파나 반동적인 적수들에게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으며 비난하지 않는 야당이 어디 있는가”로 시작하여,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로 끝을 맺는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1959, 이진우 옮김, 2002: 13, 60). 선언의 필자들은 제1장과 제2장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원리에 대한 해설을, 제3장에서는 비(非)프롤레타리아적인 사회주의의 다양한 경향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각국 노동자계급이 보인 투쟁의 특징들을 정식화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의 내적 모순과 확대․심화되어가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 대립을 설명하였다. 또 사회주의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해체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밝히려 했다. 그러한 점에서 선언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출생 신고서이며, 세계 노동운동의 중요한 강령이라 할 수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356).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총체적인 인간관계가 지니게 될 인간주의를 강조했다. 개인의 진정한 자유,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 사이의 조화로운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주의 사회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 노동자들의 형제적 결합체이며, 그 안에서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된다고 했다.

1848년과 1849년 유럽 혁명과 그 이후 기간에 걸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전술문제를 다루었고, 유물론적 역사관과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무렵에 나온 중요한 저술은 『1848년에서 1850년 사이의 프랑스 계급투쟁(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 bis 1850)』(1850년)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1852년)이었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계급투쟁』에서 1848년 프랑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그 과정을 분석했다. 토대와 상부구조의 연관,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토대의 규정적 역할, 계급투쟁과 당파투쟁이 지니는 의미, 역사에서 혁명적 변혁이 차지하는 위치와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 역사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이념의 성격 등에 관한 역사적 유물론의 원칙들을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서술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을 보편적 틀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분석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자신의 저작에서 혁명의 시기는 합법칙성과 지대한 의의를 지닌 사회발전 과정이며, 사상과 사회진보에서 혁명은 막강한 추동력이라는 사상을 폈다. 그는 혁명을 “역사의 기관차”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329~330).

『브뤼메르 18일』을 집필하는 동안 마르크스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다. 1851년 1월 내내 심하게 아팠으며, 2월에는 자기 옷가지를 저당 잡혀야 할 정도로 경제형편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를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았다. 보나파르트 체제는 부르주아지가 일반적인 의회주의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지배를 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반혁명적 음모에 성공적으로 맞서기에는 너무 약했던 계급 사이의 세력관계 소산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르크스는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민의 처지와 혁명과 보나파르트 쿠데타에 대한 그들의 처지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억압당하며, 도시의 문화적․정치적 삶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나파르트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농민이 사회적 이중성, 즉 두 가지 형태의 세계관―혁명적인 경향과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은 농민들이 분할지와 거기에서 기인하는 전통적인 생존조건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와 대립하는 경향, 즉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농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농민들이 “부르주아적 질서의 타도를 과제로 삼고 있는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동맹자와 지도자를 발견 한다”고 썼다. 아울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농민들 속에서 ‘합창’을 듣게 될 것이며, “그 합창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창은 모든 농업 국가에서 조가(弔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359~360).

1864년 이후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조직의 창립 선언과 규약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략과 전술을 설정한 주요 저작이었다. 마르크스는 선언과 규약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획득해야만 한다”고 하여,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그들 자신의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것은 동시에 그가 동시대의 라살레주의, 바쿠닌주의, 프루동주의, 노동조합주의 등을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면에서 해명하는 과정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해명 과정은 독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적 노동자 당의 형성을 촉진했기 때문이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51).

엥겔스(1820~1895, 독일)

1870년과 1871년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로 점철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계급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에서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던 제2제정이 드디어 붕괴되었고, 계급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날카로워졌다. 1871년 3월 18일에는 ‘파리 코뮌’이 선언되어, 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에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이라는 글을 코뮌에 바친다. 마르크스주의 시대사 서술의 이 뛰어난 증언은 영웅적으로 투쟁한 민중들을 위한 기념비적 구실을 했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347).

이 고전적 저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려 한 최초의 시도이자 미래 사회주의 국가의 원형인 파리 코뮌의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코뮌이 생산대중들의 이익을 실제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했으며, 피착취 다수 인민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모든 활동을 꾸려나간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가 지닌 일관된 민주주의적 성격―피선거권과 소환권, 모든 권력기관과 공무원들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 군사력(국민군)의 구성과 조직, 행정․사법제도 및 복지제도 등에 나타난 진정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바로 그것의 프롤레타리아적 본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이 국가는 어느 곳에서든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관료가 인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철폐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또 코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국제주의적 본질과 부르주아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대한 비타협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 최초의 노동자 국가는 자신의 과업을 생산대중들의 국제적 해방운동과 동일시하였다. 코뮌의 전체 활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지닌 민주주의․사회주의적 과제들의 통일성과 국가․국제적 목표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732~733).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파리 노동자들이 지닌 참된 휴머니즘에 대해 높은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전쟁과 파괴의 한 가운데서 넉 달 동안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영웅적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겸손과 근면 그리고 참된 자기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일하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피 흘리며 역사적 선구자로서의 감격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파리”라고 표현했다.

마르크스의 마지막 저술 가운데 하나가 1875년에 출간된 『고타 강령 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이었다. 이것은 1875년 고타에서 열린 전(全)독일노동자연맹과 사회민주노동당의 합동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노동당의 강령을 비판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특히 고타 강령에 수용된 라살레주의와 대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이행기, 이 이행기의 국가유형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공산주의 사회의 두 단계, 그 각 단계에서의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본질 등이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인간 역사의 발전 법칙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수한 운동법칙도 구명(究明)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그들의 처지와 욕구를 과학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해방투쟁의 조건과 목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우려 애썼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필생의 직무였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1989: 351~352).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작과 사상에 관해 살펴본다. 엥겔스는 1844년 이래 마르크스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동으로 완성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등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구성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인류의 철학적 사유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저작 말고도, 엥겔스 독자적으로 발표한 주요 저술도 여럿 있다. 엥겔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1845년에 발표한 『영국노동계급의 상태(The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서 엥겔스는 생산력 이론의 기본요소들을 논급했으며, 영국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그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울분,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과정을 사회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서술했다. 이 저작은 단지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처지와 그 상태에 대해 생생하게 고발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토대이자 출발점이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인 것은 그들이 자본가계급과 마주할 때이다”라고 강조 했다.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계급이란 그들이 단지 사회․경제적 범주로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계급적 역량을 획득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엥겔스, 1988: 352~354).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고통당하는 계급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처한 굴욕적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들의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 앞장서 싸우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밝힌 최초의 인물이었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861).

엥겔스는 『오이겐 뒤링씨의 과학 변혁(반뒤링론: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Anti-Dühring)(1876~1878)』을 발표했는데, 이 저작은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이 쓴 글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저작에서 엥겔스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분야에서 그 당시까지 이룩된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중요한 이론 성과들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또 엥겔스는 1871년부터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e)』을 집필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했다. 이 저작은 1925년에야 소비에트연방에서 출판되었다. 엥겔스는 이 저작에서 자연과학사의 풍부한 자료를 통해 자연과학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실천, 즉 생산의 요구에 따라 제약되어 왔으며, 지금도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관계를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이들의 불가분한 관계를 밝혔으며, 신비주의로부터 해방된 변증법이 자연과학을 위해 절대 불가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이 저작에서 엥겔스는 유물론과 변증법을 심화시키고 물질의 운동 형태를 분류하였으며 유물론의 기본 법칙을 정식화했다. 그리고 그는 이 법칙들이 자연의 현실적인 발전 법칙이며 따라서 이론적인 자연 연구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862).

1880년에 엥겔스는 『반뒤링론』가운데 세 개의 장을 모아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발전(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von der Utopie zur Wissenschaft)』이라는 소책자를 내놓았다. 이 소 책자는 사회주의 발달사의 개요이며, 유물론적 변증법을 적용한 본보기였다. 이 저작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대중적 입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의 세계사적 임무를 간결하지만 탁월하고 인상 깊게 해명했기 때문이다(한국 철학사상연구회, 1989: 862).

엥겔스는 1884년에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을 출간 했는데, 이 저작은 ‘전(前)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대한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분석’으로 평가되었다. 엥겔스는 특히 원시사회에서 노예제사회로 이행한 과정을 해명했으며, 계급과 국가의 합법칙적인 성립과 발전을 설명했다. 또 이 저작은 마르크스주의가 밝힌 사회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확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의 역사를 서술하고 사회 내에서 여성이 맡아 온 역사적 지위도 해명했다. 엥겔스는 착취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억압의 기능을 잘 설명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필연성도 강조했다.

1888년, 엥겔스는 거의 마지막 저술에 해당하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Ludwich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을 발표했다. 이 저작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원천’, 그 가운데서도 특히 헤겔과 포이어바흐의 철학적 견해들을 인상 깊게 평가했다. 여기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새로운 내용을 대중적으로 체계 있게 설명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토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엥겔스가 행한 분석의 핵심은 사회적 의식의 본질과 여러 형태들이었고, 그는 사회주의적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견해들도 고찰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 사망 이후 『자본론』제2권과 제3권을 완성하여 출판했으며, 이를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고 노동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엥겔스는 뛰어난 사상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론과 실천을 늘 통일시키려 노력했고, 그의 전(全)생애와 작품에도 깊은 낙관주의와 투쟁하는 삶에 대한 긍정이 강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베벨은 그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엥겔스는 포도주와 여자와 노래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양념 구실을 한다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표어를 좋아한 매력 있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아울러 그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매사에 활발한 관심을 보이는 등 죽는 순간까지 매우 부지런했던 사람이다.”

1867년 『자본론』초판

1870년대와 1880년대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뒤를 이어 많은 이론가들이 등장했다. 이들 이론가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르크스주의 발전에 공헌했던 이론가들로는 카우츠키(K. Kautsky), 베벨(A. Bebel), 메링(F. Mehring), 룩셈부르크(R. Luxemburg), 리프크네히트(K. Liebknecht), 플레하노프(G. W. Plechanow) 등이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356). 특히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이끄는 가운데서 마르크스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1절 독점단계로 이행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어떤 인격이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원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산양식을 통하여 작용하는 논리, 즉 맹목적이고 집요한 축적의 논리이다.”―미셸 보.

미셸 보, 1987: 173.

18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전화하는 과도기를 맞이하였다.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1872～1873년 격심한 불황의 결과로 나타난 광범위한 카르텔의 발전은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낡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1870년대의 독점적 결합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었고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그 대다수는 1880년대 경기 동요와 공황의 타격을 받아 유지되지 못하였다. 1890년대 말의 호황과 1900～1903년의 불황이 거듭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두 번째로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물결이 세차게 일었다. 이에 따라 1900년을 전후한 10여 년 사이에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모든 경제생활의 바탕을 이루었다.

카르텔은 이윤의 확보․증대를 위하여 동일 산업부문 내의 개별 자본들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판매시장․생산량․특허의 교환․노동력의 고용조건 등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결합하는 기업연합을 말한다.

트러스트는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집중․집적의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 경쟁을 배제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형성된 독점의 한 형태이다. 협정에 기초한 기업연합인 카르텔과 달리 자본 지배를 기초로 한 기업의 결합 형태이다. 그래서 카르텔보다 시장지배를 강화한 고차적인 독점적 형태이며, 기업합동으로도 불린다.

이렇듯 1800년대 말의 30년과 1900년대 초두의 경제적 특징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종횡 무진한 발전이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는데, 이를테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분립성의 극복과 국민국가의 형성, 러시아에서 추진된 농노제 철폐, 미국에서 시행된 노예제 폐지, 그리고 일본에서 실행된 명치유신 등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에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870～1890년대에는 세계 공업 생산고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공업생산의 구성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산업구조 특징이 경공업, 특히 섬유공업 중심이었던 데 비해 1870년대부터는 주도적 역할이 중공업부문―철강, 기계제조, 그 밖의 중공업―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산업들이 융성했고 생산기술 공정의 근본적 재편성이 진행되었다.

거대한 기계설비의 도입

이와 같은 급속한 공업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었다. 기술혁신과 진보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끌었는데, 산업 에너지 기반의 전환과 대규모 기계제 산업의 도입 등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주요 에너지 원(源)은 석탄이었으므로 석탄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석유 채취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석유가 주로 조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내연발동기가 보급되면서 석유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였다. 그 결과, 1870년의 경우 80만 톤에 지나지 않았던 세계 원유 산출고가 1900년에는 무려 1,950만 톤에 이르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35).

공업의 발달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 철강업  발전이었다. 철강의 대량 생산은 기계제조업의 급성장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철’의 세기에서 ‘강’의 세기로 이행하였다. 다른 한편, 강력한 압연기(壓延機)의 사용으로 강판, 강관, 레일의 대량 생산을 보장했고, 철도 운수와 해양 항운(航運)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전력의 이용은 금속가공의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고,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출하였다.

이와 같이 1800년대 말에 급속하게 진행된 기술진보는 결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으며, 각국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실현되었기 때문에 각국 사이의 경제발전 불균등성은 이전 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이외의 지역들, 즉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나 세계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이들 나라의 비중은 극히 낮은 실정이었다.

1800년대 말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점점 깊이 농업분야로도 파고들었다. 특히 지주적 토지소유나 농민에 대한 반(半)농노적 착취형태 따위의 봉건적 잔재들 때문에 자본의 농업부문 침투가 방해 받지 않았던 국가들에서 그러하였다. 소농경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영국의 경우에는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훨씬 이전부터 확립되었다.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소농민적 토지소유가 우세하였다. 폴란드, 독일 동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남부, 러시아, 루마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농업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이 이른바 프로이센형의 여러 가지 변종(變種), 즉 지주적 토지 소유와 각종 반봉건적 제도가 잔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럽 국가들의 농업은 1875년부터 18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과잉생산 공황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발전은 둔화되었고, 농업공황은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하였다. 무거운 부채를 안게 된 영세 토지소유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그 토지는 부농이나 경영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대중의 구매력 저하는 공업공황을 빈발하게 하고 장기화로 연결되었다.

한편,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걸쳐 진행된 기술진보는 기업설비를 위한 막대한 액수의 지출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용광로나 압연기, 화학 산업 설비 등의 생산수단을 설치하는 데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했다. 최신 기술의 도입은 경제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면에서도 고도의 집적(集積)을 이룩한 기업 쪽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마르크스는 “모든 축적은 새로운 축적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의 양이 증대됨에 따라 축적은 개별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부의 축적을 증대시키며, 그리하여 대규모 생산의 토대와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토대를 확대 시킨다”고 지적하였다(칼 마르크스, 1989:Ⅰ〔하〕789).

높은 이윤율과 거액의 이윤을 성취한 대기업은 격심한 경쟁 속에서 낡은 기술을 유지한 소규모 기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여 이들 소자본들을 몰락시켰다. 그러나 개별자본의 축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개별 기업의 이윤이 한정되고, 또 대부자본(貸付資本)으로 생산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이자지불(利子支拂) 조건 때문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자본의 집중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집중은 산업자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을 보완한다. 이 사업규모의 확대가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 또는 집중이 합병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든(이 경우에는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들에 대해 우세한 흡수의 중심이 되어 다른 자본들의 개별적 응집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산산이 분산된 파편들을 끌어 모은다), 또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과정에 있는 다수 자본들의 융합이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어디서나 기업체들의 규모 확장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노동을 더 포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며, 또 그들의 물질적 추진력을 더욱 광범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집중은 이와 같이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촉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이것은 자본의 가변부분을 희생시키면서 불변부분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을 확대하고 촉진한다”(칼 마르크스, 1989: Ⅰ〔하권〕:791～792).

자본의 집중은 기업집중, 즉 기존 기업들의 합동․흡수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또는 기성 자본이나 형성 중에 있는 다수 자본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자본의 집적에 따른 대규모화가 이윤의 양적 측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자본의 집중에 따른 대규모화는 이러한 제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약적이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1800년대 마지막 25년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 각지에 보급되었는데,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보다 몇 배 초과하는 생산 자본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었다. 주식 형태를 취한 자본주의적 소유는 독점의 형성과정을 크게 촉진했으며, 이 과정의 중요한 원동력은 기업의 대형화였다. 독점의 형성은 거대기업이 이룩한 높은 이윤, 경쟁체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한 우월한 처지, 그리고 상품판매에서 갖는 유리한 조건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과 함께 자본의 집적(集積)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본의 집적은 개별자본이 획득한 이윤을 자기의 재생산과정 확대를 위하여 자본으로 투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개별기업으로 집적되고, 생산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은 자본축적의 발전과정에서 상호 밀접히 관련하면서 작용한다. 자본의 집중은 언제나 일정한 자본의 집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생산규모의 비약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의 더욱 큰 집적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의 발전과정에서 전개되는 개별자본 차원의 자본규모․생산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집적이 진행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이 촉진된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521).

이러한 생산의 집적과 산업에서 진행되는 독점화의 과정은 은행업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낳았다. 산업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축적은 은행으로 예금유입을 증가시키고 그것에 따라 은행 거래 규모를 늘렸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규모 금융기관은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종속시킴으로써 강력한 금융 중심으로서  거대은행이 형성되었다.

금융자본의 탄생, 아메리카유니언 은행

은행업무가 발전하고 소수의 설립자 수중으로 집적됨에 따라 은행은 소극적인 중개자로부터 거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 및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로 전화한다. 소극적 중개자로부터 극소수 독점체로 전화하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기본 과정의 하나이다(Lenin, 1977: 653).

산업과 은행업의 독점화 과정은 상호 작용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은행은 공업, 운수, 상업, 서비스 분야에 침투해 경영분야의 직접적인 공동소유자가 되어 초과이윤의 분배 몫을 취했다. 그들은 또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에 참가함으로써 ‘창업자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한편, 대산업 독점체도 되도록 최대 이윤 몫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금융시설을 창설하는가 하면, 기존 기관에 침투하고자 한다. 은행과 기업의 밀접한 결합으로 형성되는 자본의 새로운 형태, 즉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생산의 집적, 이로부터 성장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합병 또는 유착(癒着),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사이며, 금융자본 개념의 내용이다(Lenin, 1977: 667). 금융자본은 산업 독점체가 소유한 자본과 결합된 독점적인 소수 거대 은행의 은행자본을 말하고, 거대 산업과 거대 은행이 이룩한 극소수 그룹들이 금융과두제로 체현된다.

자본주의가 독점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낡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자본 일반의 지배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이 낳은 결과이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사회와 자본주의 본래의 속성인 자유경쟁은 불가피하게 독점을 낳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일단 독점이 형성되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독점 그 자체가 자유경쟁을 깨뜨리거나 제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898년에서 1903년까지 5년 동안 형성된 대규모 트러스트가 그 이전 50년 동안 창설된 것보다 2.5배나 많았다. 1901년에 설립된 철강 트러스트는 거대 독점의 하나로서 모건 그룹에 속해 있었다. 설립 당초부터 이 트러스트는 선철 생산의 5분의 2 이상, 강재(鋼材)의 2분의 1, 조강생산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미국 독점자본의 큰 지주(支柱)였던 화약 트러스트 ‘뒤퐁 드 누모르’(Du Pont de Nemours)와 자동차회사 ‘포드’(Ford)는 1903년에 설립되었다.

경제 독점화의 비율은 미국에 비해 독일의 경우가 훨씬 더 높았다. 1903년 라인-베스트파렌 석탄 신디케이트가 재편되었을 때, 당시까지 독립적이었던 100개 기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독점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1903년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철강 부문 생산의 10분의 9를 지배한 ‘제강연합(製鋼聯合:Eisenwirtshaftbund)이 출현했는데, 이 연합 설립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거대 은행들이었다. 같은 해 전기공업에서도 합병이 진행된 결과, 이 부문 생산 4분의 3을 AEG(Allgemeine Elektrizitäts Gesellschaft)와 지멘스-슈켈트(Simens-Suckert) 2개 신디케이트가 장악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iences, 1981, volume 2: 45～46).

신디케이트는 제품의 공동 판매에 관한 협정에 바탕을 둔 카르텔의 발전된 독점형태를 말한다. 제품의 판매를 각 가맹기업으로부터 카르텔 직속 기관으로 옮겨 공동 판매함으로써 생산할당과 가격협정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결합형태가 신디케이트이다.

영국에서는 독점 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20세기 들어 집적 과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가장 먼저 취해진 부문은 군수산업이었다. 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십 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 왔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영국 자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인정받았던 군수공업에서 1900～1904년에 기업합병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암스트롱(Amstrong)과 빅커스(Vickers)라는 2개 거대기업이 매우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이끌었다. 각국이 과잉자본과 과잉 노동력을 안은 채 세계시장에서 경쟁했던 것은 한편으로 보호관세의 도입이나 통상권의 형성을 재촉했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수출이나 식민지 지배에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여 심각한 양상이 초래되었다(나가오카 신키치(長岡新吉)․이시사카 아키오(石坂昭雄), 1986: 184).

세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의미에서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섰다. 넓은 의미의 그것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예컨대 ‘독점자본주의’를 포함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그것은 ‘선진국’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저개발국’을 종속적으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움직임을 가리킨다. 시장과 자본수출을 위한 세력 다툼(이것은 열강들을 이끌어 자국기업을 위한 공식․비공식의 세력권으로 세계를 분할하게 했다)을 별개의 일로 친다면,  이러한 사태는 기후와 지리라는 이유 때문에 선진공업 국가들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원료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된 데 기인하였다(Hobsbawm, 1996―2: 304～305).

독점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한 나라의 범위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자본수출은 그 주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1800년대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상품수출과 더불어 자본수출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은 무게를 더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형성된  이윤 극대화를 노린 ‘과잉자본’이 땅값이 높지 않고 원료가 값싸며 임금이 낮은 국가들로 밀려들어갔다. 1875년부터 1900년까지 해외에 투자된 영국 자본은 100%, 프랑스 자본은 125%, 독일 자본은 650%나 증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iences, 1981, volume 2: 46). 미국의 경우도 자본축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본수출이 캐나다, 하와이 군도, 쿠바, 그 밖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 즉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제국주의의 시대의 식민지 지배

6) 원래 제국주의란 말은 로마 황제의 황제국가 imperium에서 나온 것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국가의 실현을 기도한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서가 된 것은, 18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영국 부르주아지 주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일대 전환이었다. 자유주의 전성기에는 식민지를 ‘우리들 머리 위에 얹어진 돌절구’라고 했던 그들이 약 20년 뒤에는 크게 변하여 제국의 유지, 나아가 그것의 확대․강화의 필요를 역설하게 되었고, 새로운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를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로서 제국주의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808).

홉슨(J. Hobson)에 따르면, 1884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폴리네시아에서 인구 570만 명과 영토 370만 평방 마일을 탈취하였다.  프랑스는 인구 3,600만 명과 영토 360만 평방 마일을,  독일은 인구 1,670만 명과 영토 100만 평방 마일을,  벨기에는 인구 3,000만 명과 영토 90만 평방 마일을, 또 포르투갈은 인구 90만 명과 영토 80만 평방 마일을 장악하였다(Foster, 1956: 116).

소수 제국주의 열강의 금융자본 또는 금융과두제가 대다수 세계 주민을 억압․착취․지배하는 세계체제로 굳어진 것이 이 시기였다. 철도와 해운업이 광범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국제 분업이 출현함과 동시에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급진전되어 세계 인민들의 경제적 결합이 더욱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의 새로운 국제적 분할이 나타났고,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제국주의적인 억압과 노예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을 기초로 하여 은행과 기업 사이에는 밀접한 인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인물이 최대의 산업․은행 독점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그러한 사람이 유착된 자본의 통일을 나타낸다. 금융자본을 기초로 하는 금융과두제가 성립하면서, 금융자본의 지배는 엄청난 돈을 처리하고 일련의 국가들과 국민들을 좌우하는 극소수의 금융귀족 지배로 전화된다.

세계적인 경제․영토 분할이 완료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확립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국제적 독점 동맹의 창설은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전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외국시장의 독점은 확실한 판매시장과 원료산지 구실을 하는 식민지를 탈취하는 데 중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870～1890년대에 걸쳐 세계 영토분할을 둘러싼 투쟁이 매우 격렬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하였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탈취한 것은 이 시기였다. 1876년에는 아프리카 영토의 10.8%만이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900년에는 이미 전체 영토의 90.4%가 유럽 국가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와 똑같은 운명이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을 엄습하였다. 1800년대  말에 이르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정책을 펼친 결과, 지구상에는 이제 점령되지 않은  영토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 식민지체제 형성이 완료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봉건․반봉건적 후진 국가들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의 침략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여 봉건적 유재(遺在)나 전(前)자본주의적 착취형태를 온존시켰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성립되고 자본수출이 중대한 의의를 지니며, 국제 트러스트가 세계 분할을 시작하고 또 강대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지구의 전체 영토 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의 자본주의이다. 그러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정체와 퇴폐의 경향을 드러내고 자본주의를 기생․퇴폐적으로 만든다. 또 그것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은 점점 불균등하게 되며, 이 불균등성은 자본 부유국들의 기생․퇴폐적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색은 ‘과도적 자본주의’나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2절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발전

“노동조합이 발전하는 리듬은 경기순환이나 정치와 관계가 있었다. 1868～1873년에 스페인에서 갈리치아에 이르는 저발전 주변부로까지 전투성이 확대된 최초의 범유럽적인 파업 물결을 모양 지은 것은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호황의 변증법이었다. 나아가 자유화는 1895～1896년 불황의 종식과 상호작용 하면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도왔다. 또 정치는 1904～1907년 사이에 대륙에서 노동자의 폭발을 야기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지적인 전투적 행동과 함께,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등장한 러시아의 혁명적 소요를 초래하였다.”―일리.

제프 일리, 2008: 149.

1. 노동자계급의 증대와 구성 변화

1800년대 마지막 30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구조 전체에 걸쳐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자본주의 발전이 확대․심화되면서 임금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제적인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계급이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부르주아지의 비중은 점점 저하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중간층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리고 국제노동자계급의 구성과 상태에도 복잡하면서도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다.

1870년대 초기에는 그 당시까지 산업혁명의 주요 단계를 거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산업노동자 수는 대략 1,200～1,300만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절반은 영국 노동자들이었다. 자본주의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에서 보면, 3국 상황은 서로 달랐지만 영국의 경우 산업노동자가 취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은 약 4분의 1, 프랑스는 5분의 1 정도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900년 당시 산업노동자 수가 1,04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1870년의 산업노동자 수에 비하면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독일도 산업노동자 수가 급증했는데, 1907년 당시로는 860만 명에 이르렀다. 영국은 산업노동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했는데, 1870년 이후 30년 동안 60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약 40% 증가에 머물렀다. 프랑스 산업노동자의 증가세는 영국보다 더 낮은 편이었다. 이탈리아도 서서히 산업화에 들어섰는데, 1901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산업노동자가 260만 명으로 나타났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미국의 산업노동자 수는 모두 합쳐 4천만 명 가량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58～59).

대공장 노동자의 생활

노동자계급의 구성, 특히 산업노동자계급의 구성 변화는 노동자계급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노동자 구성에서 공장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고, 그 가운데서도 생산부문의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1850～1875년 사이에는 산업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섬유산업에 종사했으나 20세기 들어서는 기계제조 노동자, 철강제조 노동자, 철도 노동자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생산의 집적 과정에서 산업노동자들이 점점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도 당시로는 노동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공장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890년대 중반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43만 명, 프랑스에서는 31만 3,000명에 이르렀다. 러시아에서는 산업노동자 집중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산업노동자와 광산노동자의 4분의 3이 노동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생산과정의 집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복, 내의, 양말, 가구, 가정용 잡화 등의 생산에 종사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58～59).

많은 나라들에서는 산업화의 추진이 이제 막 진행되는 부문에서 여성노동의 계속적인 확대가 일어났다. 여성노동은 섬유와 봉제부문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1882년에만 해도 섬유제품과 의류 생산에서는 남성 노동자 쪽이 많았으나, 1907년에는 여성노동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고용되어 역전 현상을 보였다. 프랑스에서는 1866년부터 1901년 사이에 여성노동자가 50%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은 흔히 비숙련 직종에서 일하면서 중노동을 감내해야만 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가 유지되었다.

또 연소노동은 점점 제한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고용되어 있었다. 연소노동이 제한된 곳은 주로 공장과 광산노동 쪽이었고, 농업이나 상업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연소노동이 채용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제조업에는 1880년 당시 18만 2,000명의 연소노동이 고용되었는데, 이 수치는 산업노동자 총수의 6.7%에 해당하였다. 독일의 경우, 1895년의 조사에 따르면 각종 산업의 기업체에 14세 이하 연소노동자가 21만 5,00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만 8,000명은 공장에서 일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연소노동의 고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시행되지 않았다.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숙련도별 구성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의 시발점 구실을 한 섬유산업의 출현으로 수공업자와 매뉴팩처 노동자의 숙달된 손노동은 단순기계 노동으로 대체되었고, 나아가 기계제 생산이 기계제조업과 그 밖의 금속가공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공장산업 자체가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다.  숙련노동자의 주요 부분은 특수기술 부문, 건축, 공장생산의 신규 부문 등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노동자계급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사무, 상업, 기술,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업노동자들에 비해 기능수준과 교육수준이 더욱 높았다. 1800년대 말 수 십 년 동안 생산의 집적, 과학기술진보의 발전, 그리고 유통부문의 발달로 숙련노동 직업그룹은 확대되었다.

2. 노동자계급의 상태

자본주의적인 수탈 형태와 방법은 생산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1800년대 말 당시의 생산 조직과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산업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 주로 증기력(蒸氣力)을 사용하던 대기업들은 1890년대 이후로 전력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수력을 사용하였고 가내공업과 수공업들은 순전히 손작업에 의존하였다. 자본주의적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다.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 집약화 추구가 대표적이었다.

20세기 초 미국 건설노동자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하였다. 1870년대 중반까지 공장제 산업의 노동일은 대부분 10시간 이상이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12시간 이상이었다. 영국과 미국의 통상 노동일은 10시간이었고, 독일은 10～12시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1～12시간, 네덜란드는 12시간, 에스파냐는 12～13시간, 러시아는 12～15시간, 일본은 12～16시간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65～66).

이처럼 노동시간이 길고, 거기에다 안전․보건을 위한 투자와 관리체계가 대단히 부실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으며, 끊임없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았다.  노동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황폐도 심하게 겪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인류가 축적한 진정한 문화가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지위 향상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저항과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제 막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무권리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사의 자유와 쟁의권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일찍 승인된 영국에서조차 187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법률상 완전한 단결활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파업 주도자와 참가자들은 ‘공모죄’, ‘폭력’, 기업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하거나 투옥되었다. 1871년에야 노동조합은 법률상 승인되었고(노동조합법),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산이나 자금을 소유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1875년 ‘주종법’(主從法)이 폐지됨으로써 파업참가 노동자의 권리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었다.

이 법은 계약위반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고용주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추를 하는 데 반해 노동자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까지도 할 수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규정했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1800년대 전반기에서와 같이 법률상의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지방 관리들의 전횡과 판례(노조 지도부의 파업 선동 금지 등)에 따라 권리를 제약 당하였다. 그리고 1890년 이후에는 ‘셔만반(反)트러스트법’으로 억압당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조직 활동을 금지한 법률 규정이 제2제정 말기에 폐지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합법화를 쟁취하게 된 것은 1884년부터였다.

독일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869년 북부 독일영방이 채택한 ‘영업조례’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주(州)들, 특히 프로이센과 작센에서 시행되었던 법률은 산업분야에서만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면서 갖가지 부대조건과 제한들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재판소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886년에야 노동자의 상호부조협회가 법적으로 승인되었고, 1889년에는 파업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189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법에서는 파업이 형식상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파업 노동자가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한편, 입헌의회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도 차츰 확장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보통선거권(남자만 해당되었다)의 공포가 지배층의 강압적 음모와 밀접히 결합되었는데, 그들은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 위해 이 선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이와는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매우 조심성 있게 대처하였다. 1884년 제3차 의회개혁은 남자 노동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확장하였다. 선거 캠페인을 포함한 합법적 정치활동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현존 질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0～15%에 지나지 않았다.

2)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1871년)에서 국민의 10%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1907년에는 15%가 투표에 참가했다. 영국에서는 12%가 투표에 참가했고, 미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았는데, 19%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운동의 강력한 요구로 공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는 공장법을 두고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 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반작용”이라고 평가하였다(칼 마르크스, 1989:Ⅰ〔하권〕606).

탄광에서 일하는 미국의 연소노동자

공장법은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난폭하고도 비인간적인 착취를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법의 시행이 완만하기는 했지만 적용 분야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또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호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성과급 임금제도에 대한 통제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제 규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800년대 말,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아무래도 연소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야간작업과 지하작업 금지 또는 규제, 연소 노동자의 공장노동 연령 제한, 그리고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노동일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노동자투쟁의 전개에 따라 성년 남성노동자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세기 전반, 영국 섬유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90～100시간이었는데, 1800년대 마지막 30년에는 56.5시간이었고, 다른 산업의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불균등하면서도 완만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쿠진스키의 계산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870～1879년의 74시간에서 1900～1909년의 61시간으로 줄어들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69).

다른 한편, 생산력이 발전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증대함으로써 명목 임금수준은 상승하거나 생계비 저하를 통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쇠퇴가 극한에 이르자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공장제 산업이 확산되면서 일정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 없이는 노동의 집약성을 높일 수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변화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용 지출 증대를 가져왔는데, 식료품을 비롯하여 의복,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새로운 욕구와 관습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임금수준이 노동․생활조건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개선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빈곤 상태는 오히려 증대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역시 실업이었다. 특히 경제공황과 불황 시기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업자들은 극도의 곤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태에서 제대로 저축을 하지 못한 채,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가내공업 노동자나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적이었기 때문에 언제 실업을 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게다가 노동조건마저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에는 빈곤과 절망으로 희망을 찾기 어려운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를 두고 “실업을 당했을 때는 기아라는, 일이 있을 때는 육체적 퇴화와 정신적 황폐라는 정체적(停滯的)인 곤궁과 황폐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수렁”으로 표현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75).

3. 유럽 주요 각국의 노동조합운동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노동자투쟁에서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로 전화함에 따라 새로운 착취형태와 경제․정치적 억압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이전에 비해 투쟁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고양되고 조직된 노동자대중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획득하게 되자, 노동조합원 수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189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노동조합원 수는 독일의 경우 2.5배, 영국의 경우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1904년 당시의 각국 조직률을 보면, 벨기에 약 7%, 오스트리아 8%, 스웨덴 9.9%, 독일 27%, 영국 33%였고, 덴마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21). 이러한 조직률의 차이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억압과 지배 정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수준, 비숙련 노동자 가입을 배제한 노조의 폐쇄성 여부,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시기 주요 각국 노동조합운동의 동향을 살펴본다.

영국의 계급협조와 신노동조합운동

1850년부터 1875년까지는 영국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였다. 국내에서는 영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은 여러 나라의 많은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은 노동조합운동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인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TUC)가 1868년 결성되었고, 1871년에서 1875년 사이에 노동조합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치는 좀 불확실 하지만, 1872년 노동조합회의가 37만 5,000명의 조직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발표했다.  1874년, TUC는 명목상으로 약 3배에 이르는 총 119만 1,922명의 조직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었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326).

20세기 여성노동자들의 노조 참여

TUC는 1871년부터 1875년까지 노동조합의 완전한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난 뒤, 10년 동안에는 TUC의 역할이 전국중앙조직이라기 보다는 매년 열리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식적인 회합에 지나지 않았다. 노조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노동입법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885년부터 1890년 사이에 TUC는 그 점잖은 평온함을 상실한 채, 차츰 원칙을 둘러싼 대립을 드러내면서 여러 정파 지도자들의 각축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TUC는 그 전(全)경력을 통하여 노동조합운동 자체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그 지도적 인물들의 사회·정치적 열망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358～359).   영국의 노동조합은 1880년대까지 보수적인 ‘협조주의’ 지도방침에 따라 초기의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점점 잃어갔다.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에 치중하여 질병, 실업,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급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직업별 노동조합이 지닌 공통적인 경향이기도 하였다.

한편, 영국 노동조합운동은 노사분쟁의 해결을 중재재판소나 1896년에 설치된 노사조정위원회에 맡기려 안간힘을 섰다. 노동쟁의를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민적 평화’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24). 노동조합운동의 이런 ‘제도화’는 노동조합의 공적 지위획득과 이에 따른 노조 기구의 관료화, 그리고 노조 간부 귀족화의 결과였다.

1880년에 이르러 세계 산업을 독점했던 영국의 지위는 쇠퇴하였으며, 대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에 따른 숙련공의 지위 저하는 노동조합운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항만, 가스, 철도, 해운, 광산 등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노동조합운동(New Unionism)’을 전개함으로써 낡은 형태의 노동조합이 고수했던 배타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신노동조합운동이 추구한 것은 자본주의제도의 변혁은 아니었고, 자본주의제도를 인정하면서 특정 직종의 노동력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즉, 수송기관의 발달에 따라 농촌에서 들어오는 인구유입이 늘어나 도시나 근교의 인구가 부단히 팽창하였다. 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졌고, 특히 비숙련노동자들의 그것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른바 대불황의 시기에 비록 화폐임금의 증가라는 형태는 아니었으나, 식료품의 가격저하에 따라 실질소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1870년 초에 실시되어 1891년에 정착된 학비 무료의 의무교육제도는 독서의 보급을 확산시켰고, 모든 육체노동자의 자식들에게 유아 때부터 경험과 훈련이라는 공통의 경력을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의 개정은 노동자들에게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자각하게 하였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들을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은 노동조합운동을 비숙련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펴게 만들었다. 그 결과 1880년대로부터 비숙련노동자들도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조합을 항구적인 조직으로 정착시켰다. 당연히 그들의 노조는 숙련노동자의 노조에 필적했고, 규모에서는 도리어 숙련노동자들의 노조를 능가하였다(펠링, 1992: 109).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와 ‘구노동조합주의’―이것은 1850년대의 신형노동조합이 타락한 것이었다―사이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노동운동과 자유주의 정파 사이의 동맹을 강조하는 ‘자유노동(Lib-Labs)’파와 순수하게 독립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행동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사이에 대논쟁이 일어났다.

신노동조합주의는 조직 면에서나 전술 면에서 구노동조합주의와는 달랐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원이 비숙련노동자이거나 저임금노동자였기 때문에 신노동조합은 낮은 입회비와 조합비를 책정하여 징수하였다. 그리고 신조합의 목표는 공제급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파업 전술로 사용자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그것으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신노동조합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조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있듯이 신노동조합의 명칭에 붙은 ‘일반’이라는 말이 그러한 사실을 잘 표현해 주었다.  구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신노동조합의 전술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즉, 그러한 전술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호황의 시기에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황이 닥치면 파업을 행하는 비숙련노동자 대신에 다수의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펠링, 1992: 122).

구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예측한바 대로 신노동조합의 전술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그 뒤로는 곧 패배를 경험하였다. 그런데도 신조합주의는 계속 유지되었다. 많은 비숙련노동자들은 사실상 숙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교섭을 벌이는 데서도 교섭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신노동조합운동의 지도자층은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했고, 그들이 투쟁에서 얻은 성공은 그들을 전투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이끌었다. 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노조 결성을 도왔고, 정보․선전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신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였다.

구노동조합주의와 신노동조합주의가 다투는 동안에 노동조합회의(TUC) 의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하이드만과도 다르고 또 더욱 온건한 케어 하디나 독립노동당의 사회주의 조류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노동운동이 대두하였다. 신노동조합주의와 구노동조합주의는 서로 뒤섞이기도 하였으며, 정치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회주의의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으나, 자유당과 이전에 맺었던 옛사랑을 동경의 눈길로 뒤돌아보면서 자유당과 은밀한 접촉을 유지하려 하였다(Cole, 1948: 227～228).

휘그당의 흐름을 이어받은 자유주의 정당으로, 1830년대부터 자유당이라 칭했다. 산업자본가를 지지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뒤에 노동당의 진출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20세기 들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과 활동에서 큰 변화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부활하였고, 이것은 1906년의 노동당 결성으로 이어졌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3절 사회주의 정당 출현과 성장

“노동운동은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정치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 노동자 대중 다수가 근본적 개혁이 바로 자신의 직접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깨닫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본래 의미의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스터름탈.

스터름탈, 1983: 57 .

1. 노동자계급 정당의 출현

1800년대 마지막 25년 동안에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이 고양된 것은 사회주의운동이 확대된 데서 힘입은 바도 컸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출현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주요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출현한 경로와 배경을 살펴본다.

영국

영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조직은 ‘민주연맹(Democratic Federation)’이었다. 이 조직은 하인드만(H. M. Hyndman)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지식인들이 창립하였으며, 1884년에는 ‘사회민주연맹(Social Democratic Feder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회민주연맹을 설립한 이들 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받아들여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을 예견하였고, 사회혁명이나 무장봉기의 필요를 주장하였다(최재희, 2001: 2). 사회민주연맹의 정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선언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특히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1) 완전한 성인 남녀의 보통 선거권

2)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3) 1년 임기의 의회

4) 국민투표제의 도입

5) 부정부패의 처벌

6) 모든 전통 권위기구의 폐지

사회민주연맹이 주장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 인민 주권 그리고 인민이 지배하는 정부 수립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보통선거권과 대의정부의 틀을 뛰어넘어 선거인이 피선거인을 통제하고 정책 결정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인민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했다(최재희, 2001: 99).

사회민주연맹은 1885년 이래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했으나, 노조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사회민주연맹은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타협 또는 동맹을 맺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노동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후보는 반대하였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모든 외부조직과는 제휴하지 않으려 하였다(김금수 외 1999: 35).

한편, 사회민주연맹 내의 일부 그룹은 사회민주연맹의 정치방침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현실적 사회주의’를 모색하였다. 이 ‘현실 사회주의자’ 또는 ‘윤리적 사회주의자’들이 1893년에 ‘독립노동당(Independent Labour Party)’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정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사적 소유의 무자비한 경쟁이 초래한 사회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당명에 사회주의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려 시도했으며, 정치방침이 노동자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 독립노동당의 중심인물은 케어 하디(J. Keir Hardie)였다. 1895년 선거에 출마한 독립노동당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고, 노동조합도 독립노동당과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독립노동당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 독립노동당의 목적은 ‘생산, 분배, 교환에 관한 모든 수단의 집단적 소유’라고 규정했다.

3) James Keir Hardie(1856~1915):스코틀랜드 광산마을의 한 가난한 노동자 유복자로 태어난 하디는 8살의 어린 나이에 빵 가게의 점원이 되어 하루 12시간 반 동안 일했다. 하디는 10살에 광부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6시에 막장에 들어가 해 진 뒤에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으므로, 겨울에는 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라야만 했다. 12살에는 막장이 무너져 갱 안에 갇힌 상태에서 지쳐 잠들었다 구출된 적도 있었다. 1892년 노동자 출신으로 처음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독립노동당을 창립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반전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케어 하디

당시의 사회주의운동은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영역과 노동자계급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조정․결합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러한 과제를 두고 여러 갈래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1900년 ‘노동자대표위원회(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노동당(Labour party)’의 결성은 이러한 대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노동자당 창당은 1900년 영국노동조합회의(TUC)가 정치참여와 정당 결성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었다. 자본 측의 공세, 정치․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고양, 그리고 ‘신조합주의’  확산 등의 상황 전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을 촉진하였다.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창립되었을 때, 사회민주연맹과 독립노동당은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가했다. 노동당이 건설된 지 1년 뒤 사회민주연맹의  탈퇴를 비롯하여 갖가지 내부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노동당은 큰 성장을 보였다. 1903년 섬유노조가 노동자대표위원회에 가입하였고, 1909년에는 가장 큰 규모의 광산노조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노동동맹 전술’은 일정한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고 1906년 총선거에서 의석 29개를 확보함으로써 의회에 교두보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900년대 중반부터 자유당에 대한 노동당의 종속화를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확고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노동동맹 전술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였다.

4) 하디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모든 노동조합, 협동조합단체와 제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펠링, 1992: 138).

하디는 1906년 선거결과를 두고, “노동당은 용기와 주도권,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이제 의회로 진출한 노동과 사회주의의 새로운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최재희, 2001; 142).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2절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와 노동운동 발전

“제국주의는 대규모 산업의 지배자들이 국내에서는 팔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자본을 처분하기 위한 해외 시장과 해외 투자처를 찾음으로써 남아도는 부의 출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홉슨.

J.A. Hobson, 1902, Imperialism, J. Pott and Company, New York, 91, 리오 휴버먼, 장상환 옮김, 2000: 310에서 재인용.

1.독점자본의 지배 강화와 노동자계급의 노동․생활조건

독점자본주의의 강화와 국가독점의 대두

자본주의 생산이 큰 폭으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자본 집적(集積)이 진행됨에 따라 20세기 초기에는 독점의 지배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사회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진공업 국가들의 금융과두(金融寡頭) 지배권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으며, 그러한 경제의 기초가 된 것이 자본수출이었다. 국제적인 거대 독점체들이 세계를 몇몇 세력권으로 분할했으며, 식민지 영유국들은 세계 영토 분할을 거의 완료하였다. 국민적 규모와 국제적 규모에서 취해진 사회적 분업, 개별 독점체와 국제적 독점 동맹이 추진한 대규모 생산의 발전, 원료산지․운수통신수단․기술발명과 기술혁신과정의 독점화, 생산의 전업화(專業化)․협업화(協業化)․결합화(結合化) 과정은 생산의 사회화 진전을 촉진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3, volume 3: 11～12).

독점자본주의,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난 국가독점 과정의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근본적 모순―생산과정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專有)의 사적자본주의 형태 사이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첨예화하였다.

한편, 경제․영토의 세계분할은 끊임없는 재분할을 추구하였고, 그것은 군국주의 발흥을 부추겼다. 이러한 군국주의 강화는 거대이윤 취득과 세계 재분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방편이 되었고,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거센 저항을 누르고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취해졌다. 또 제국주의가 채택한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배타적 애국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식민지 약탈과 세력권 확대를 위한 사상이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두의 세계는 거대한 사회적 폭발과 격동을 예고하였다.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이 격화되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도 극도로 첨예화하였다. 국지적 충돌이 잇따라 벌어졌고, 그것들이 도화선이 되어 세계적인 규모의 폭발을 일으켰다. 1914년의 세계대전 발발은 ‘문명’국가들의 지배계급이 몇 년 동안에 걸쳐 이미 준비해온 결과였고, 그것은 노동자계급을 엄청난 고통과 재앙으로 빠뜨렸다. 전쟁은 부르주아 사회가 지닌 모순의 총체를 드러낸 것이었고, 그러한 모순을 한층 더 누적․격화시켜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노동자의 등에 업힌 제국주의 풍자화

한편, 독점자본의 이러한 지배 강화는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촉진했다. 독점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양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노동자 구성에서도 국가에 따라서는 농업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도 있었지만, 산업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이 시기에 지식노동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성장은 자본에 대한 투쟁의 강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서 노동조건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의 중심 요구는 1일 8시간 노동제, 주휴제, 유급휴가제 등에 모아졌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과 연소노동자의 법적 노동일 제한, 전횡적인 임금체불․임금공제 금지 등을 쟁취했으며,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는 성과를 성취하였다.

노동자계급이 획득한 사회․경제적 성과와 투쟁의 결과들은 노동자들의 욕구를 더욱  키웠다. 교통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사회생활 리듬이 한층 더 빨라졌다. 이에 따라 노동자 생활상태도 변화하였고, 새로운 문화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변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욕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 상태의 상대적 악화가 초래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 악화도 빚어졌다. 독점자본이 행하는 소비재 가격인상, 노동의 집약화, 실업의 방대한 존재 등은 노동자 생활을 압박하였고, 군비경쟁이나 군사비 증가 등이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 요구까지 함께 제기하면서 고양 국면에 들어섰다. 1905～1907년에 걸친 러시아 혁명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 벨기에, 스웨덴, 미국 등에서 큰 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혁명 전야를 방불하게 하는 정세가 조성되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계급 대결이 첨예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널리 확대되고 증대되었다. 그리고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점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편, 국제 사회민주주의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기회주의적 풍조가 힘을 싣게 되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상황에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 측의 양보, 노동자계급 상층에 대한 포섭, 노동귀족과 노동관료들을 위한 특권적 조건 창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평화적’ 시기의 특수한 조건 등이 노동운동내의 기회주의 경향을 키웠다. 기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프티 부르주아지, 노동귀족, 노동관료 등이었다.

이와 같이 기회주의 경향이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들어서는 레닌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설정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

1900년 캐나다 토론토의 노동절 행진 모습

1900년대 초기에 형성된 독점체와 금융과두제의 지배는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최신 기계기술을 이용한 선진공업국 대기업들의 급성장은 외연적 생산을 집약적 생산―생산의 전문화와 협업화, 새로운 생산기술과 조직, 새로운 노동착취 방법과 노동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기초한 생산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흐름 생산방식이나 컨베이어 방식의 도입과 테일러 시스템과 같은 최신 노동조직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착취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299).

노동현장에서 작업안전 설비를 위한 비용을 절감한 채 노동집약화를 강화한 결과, 산업재해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한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1910년 당시 광공업 부문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유럽의 경우 60시간, 미국의 경우 54시간을 나타냈다. 광업에서는 노동시간이 급속히 단축되었으나 섬유산업의 경우는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노동자투쟁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여가의 권리를 위한 요구였고, 문화 향유를 위한 권리 요구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요구는 여성과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규제, 연소노동 금지 등 다른 사회적 요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제기되었다.

한편,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가 급속하게 증대하고 기업과 도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노동자 가족의 생활 욕구도 점점 커졌다. 또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걸쳐 실질임금의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났다. 실질임금 변화의 동향은 노동생산성 변화를 밑도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율)이 점점 감소했고, 반면에 착취율은 더욱 높아졌다.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 때문에 각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였고, 한 국가 안에서도 노동자 계층에 따라 현저한 심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자본주의 전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경제공황은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특별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1907～1908년의 공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점체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미국에서 1908년 유에스 스틸사(社)(U.S. Steel Corporation)는 노동자 4만 5,000명을 감축했고 이와 동시에 임금을 22% 삭감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대량실업 사태는 노동자들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1908～1914년 사이 ‘문명국가들’의 경우, 실업자 수는 400만 명 또는 600만 명에 이르렀다.

요컨대 20세기 초두 노동자계급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은  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착취구조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적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발전

거대한 오두막 단지를 짓고 있는 목수들

1905～1907년의 제1차 러시아 혁명운동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노동자투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노동운동의 고양․발전을 촉진하였다. 더욱이 독점체가 노동자계급에 자행하는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민족적 억압이 점점 증대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한층 더 악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차츰 전투적 양상을 드러냈다.

독점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점점 더 첨예화하는 조건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양은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났으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나타냈다. 투쟁 참가자의 범위가 이전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고, 새로운 노동자층과 그룹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노동자투쟁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이  확대되었고 투쟁의 강도도 증대되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과 군국주의․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 주요 영역으로 떠올랐으며, 투쟁형태도 파업·시위·집회·선거 투쟁 등이 활용되었고 경우에 따라 대중적 정치파업이 감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대두함과 동시에 이미 존재했던 노동조합이 확대됨으로써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대중적 노동운동이 한걸음 더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고양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조직을 향상시켰고, 또 그것은 노동자정당과 노동자조직에 대한 참가자의 확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노동운동 내부에서 혁명적 조류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각국 노동운동 전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표7―1> 1905~1907년 파업상황

주:Ⅰ은 파업건수, Ⅱ는 파업참가자수(1,000인), Ⅲ은 파업 인․일수(1,000).

*) 직장폐쇄를 포함함.

**) 파업참가 인원수는 다음의 파업건수 임. 1905년-130건, 1906년-122건, 1907년-118건.

***) 공업부문의 인․일수임.

자료: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114.

	1905년			1906년			1907년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오스트리아	686	100	1,151	1,083	154	2,192	1,086	177	2,088
헝가리	346	58	1,839	652	61	1,019	488	44	1,825
벨기에	133	76	-	207	25	-	221	45	-
불가리아	47	-	-	119	-	-	67	-	-
영국*	358	94	2,470	486	218	3,029	601	147	2,162
독일	2,403	420	14,536	3,528	297	8,176	2,266	203	6,205
에스파냐**	153	20	-	145	24	-	152	13	-
이탈리아***	715	155	913	1,649	382	2,424	2,268	575	3,352
루마니아	34	-	-	146	-	-	23	-	-
세르비아	37	2.2	62	37	2.3	51	26	2.5	59
프랑스	830	178	2,747	1,309	438	9,439	1,275	198	3,562
스웨덴*	189	33	2,390	290	19	479	312	24	514
캐나다*	96	13	246	150	23	378	188	34	520
미국*	2,186	302	-	3,655	383	-	3,724	502	-
일본	19	5.0	-	13	2.0	-	57	9.9	-

먼저 1905～1907년 기간의 노동운동 전개 특징은 파업투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난 파업의 건수와 참가자 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파업 형태 등을 살펴보면, 파업투쟁이 이전에 비해 격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매우 공세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1905～1907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대규모 투쟁양상을 나타냈다. 파업투쟁의 형태와 방법도 매우 다양했는데, 준법투쟁으로부터 태업, 연좌농성, 집회와 시위, 방화와 파괴행위, 무기고 탈취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투쟁은 민주주의 권리와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 반대투쟁으로까지 진전되었다. 물론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투쟁은 국가권력과 지배세력의 공세에 부딪쳐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다음 단계의 투쟁을 위한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 이 시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자계급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 강화

1900년대 들어 초기 15년 동안 영국에서는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국민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었다. ‘테프 베일’사건을 계기로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무렵 영국 노동당의 창립과 의회 진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노동쟁의법이 제정되어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기 영국에서는 파업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1900년 들어 영국 노동운동 발전에서 중대 사건으로 떠올랐던 테프 베일 사건 관련 판결부터 살펴본다. 사건은 1900년 8월 사우스 웨일스의 테프 베일 철도회사에서 일어난 파업에서 발단되었다. 임금인상 투쟁을 이끌던 노동조합 활동가가 해고당한 것에 항의하여 테프 베일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단체교섭 당사자인 합동철도노동조합은 테프 베일 회사 파업을 승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식으로 파업을 지원하였다. 노동조합 사무국장 리처드 벨은 피케팅으로 회사 측이 고용한 ‘파업파괴’ 노동자들의 직장 출근을 막았다. 테프 베일 회사는 파업참가자 개개인에 대한 고소와는 별도로 두 개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과 간부들이 회사에 대해 사업상의 손해를 주기 위해 벌인 계획적인 행동, 즉 파업 기간 중 파업파괴자의 취업을 저지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강제명령(강제철거 명령)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과 간부의 행위가 저지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파업은 11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가지 소송은 모두 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강제철거명령이 결정되었고, 판결의 결과로서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테프 베일 회사 측에 2만 3,000파운드를 지불해야만 했다. 상원도 이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1871과 1876년 입법을 통해 보장되었다고 믿었던 파업권이 테프 베일 판결로서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쟁의권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Cole, 1956: 292～296).

그러나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갖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기업주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테프 베일 판결이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이지, 형사상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테프 베일 판결에 대해 대다수 노동조합들은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해석했으며, 법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상의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민사상으로 불법이 된다면, 또 그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이 부과된다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어떠한 투쟁도 조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00년에 창설된 노동자대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위원회의 회원 수도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났다.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던 1900～1901년 당시에는 회원이 겨우 37만 6,000명이었고, 1901～1902년에는 46만 9,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위원회 수입도 243파운드에서 343파운드로 늘어난 정도였다. 1900년 총선거 당시 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고, 위원회가 지지한 입후보자 15명 가운데 독립노동당 당원인 케어 하디와 합동철도노동조합의 리처드 벨 만 당선되었다. 1902년 보궐선거에서는 목면노동조합 소속 D.J.셰클턴이 당선되었다. 1902～1903년에는 회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 86만 1,000명이 되었고 그 수입도 800파운드로 늘어났다(Cole, 1956: 298). 1904년에는 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회비의 강제징수제가 결정되었고, 1905년 보수당 정권이 사임했을 때 노동자대표위원회는 명칭만 위원회였지 사실상 ‘노동당’으로서 새로운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창당 당시 영국노동당 포스터

1903년에는 노동자대표위원회와 자유당 대표 사이에 비공식적인 협정이 체결되었고, 1906년 총선거에서는 이른바 ‘자유-노동(Lib-Labs)’입후보자 가운데 54명이 당선되었으며,  그 가운데 노동자대표위원회 소속 후보자 29명이 당선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탄생했고, 총선거에서 성공을 거둔 위원회는 조직의 명칭을 ‘노동당’으로 바꾸었다(펠링, 1992: 152).

새롭게 등장한 노동당의 첫 번째 과업은 테프 베일 판결의 효력을 새로운 입법으로  무산시키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06년 총선거 과정에 보수당 정부가 작성한 왕립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법적 면책성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조합을 합법 존재로서 법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공제기금을 일반기금과 쟁의기금에서 분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제기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위원회 보고서는 평화적인 피케팅 권리를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다. 새로이 출범한 자유당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입법에서 기초로 삼을  것을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보고서의 기본 방침에 따른 법안이 기초되었다(펠링, 1992: 153).

이 보고서 내용은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제대로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동쟁의법 제정 과정에서 평화적인 피케팅은 합법화되었고, 법률은  “노동조합 자체 결정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어떤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은 어떠한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단결하여 행동했다고 해서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금은 노조를 상대로 하는 직접 소송이든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대표 소송이든 모든 민사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었다(Cole, 1956: 303).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효력 면에서 계약위반과는 다른 민사상의 불법행위(형사상의 범죄행위와는 구별되는)이다.

한편, 1906년부터 1913년까지 사회개혁을 위한 많은 법안이 심의․통과되었다. 교육(급식)법을 비롯하여 탄광(8시간)법, 노동자보상법, 노사협의회법, 연금법, 국민보험법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1909년 이후 자유당의 사회 입법 작업을 둘러싸고 노동운동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1910년 선거 결과 그 때까지 다수를 차지했던 자유당의 의석이 크게 줄어든 뒤로 자유당과 노동당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다.

1909년에는 또 하나의 노동관계 판결이 나왔는데, 오스본 판결이 그것이다. 1908년 합동철도노동조합 간부였던 오스본(Osborne)은 자유당 당원으로서 노동조합이 노동당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상의 월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1908년 고등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그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상원은 1909년 12월에 노동조합은 노동당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이든 그것에 대해 자금을 제공할 권리가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을 확인하였다.

오스본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지도자들은 지난날 테프 베일 판결에 관련하여 투쟁을 전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동당이 요구한 입법은 쉽게 확보되지 못했다. 1910년에 실시된 총선거전에서 동맹 체제를 유지하였던 노동당과 자유당은 1913년 노동조합법에서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1913년 법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노동조합원 각자가 당비 납입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그리고 당비 징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다른 기금과 완전히 구별되는 별도의 기금으로 모은 당비를 납입해야만 했다. 또 조합원은 그들이 희망한다면 당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당비 징수나 정당 헌금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비 징수에 찬성하는 다수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그러한 헌금과 당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은 규정하였다(펠링, 1992: 158～159).

20세기 들어 진행된 노동조합운동 성장과 더불어 1906년의 노동쟁의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면책, 정치활동 허용 등에 힘입어 영국 노동자계급은 전투적 분위기에서 자본 측에 대항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특히 1908～1909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파업은 그 후의 폭발적 투쟁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었다. 1908년에 발발한 최대의 투쟁은 랭커셔 면방노동자 파업과 광산노동자 파업, 그리고 동북부 연안지대의 조선노동자와 기계공 파업 등이었다. 특히 광산노동자 파업은 전국광산노동자연맹의 창설로 이어졌고, 60만 명을 포괄하게 된 이 조직은 같은 해 광산노동자의 8시간노동시간제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법은 다른 직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법제를 위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1910년대 들어 파업투쟁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1910년에는 뉴캐슬 철도노동자, 클라이드와 타인의 조선소 보일러 제조노동자, 버밍엄의 금속노동자, 남 웨일스의 광산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서 제기된 주요한 요구조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하여 전국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승인, 승선(乘船) 인원 수준과 선원계약 방법 개선, 노동조합 승인 등이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경찰과 군대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파업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이와 같은 탄압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10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파업은 영국 석탄 산업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웨일스 탄광노동자 투쟁은 패배로 끝나기는 했으나, 이 투쟁은 그 이후의 파업 투쟁에 큰 교훈을 남겼다.

1911년 8월에는 철도노동자의 전국적 파업이 일어났으며, 그 발단이 된 것은 ‘리버풀의 학살’이었다. 리버풀 파업에서 경찰과 군인이 철도노동자 수만 명이 참가한  집회를 물리력으로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일어나 수백 명의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러한 유혈 사태를 목격한 운수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곧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 파업은 다른 도시로 번져나갔으며, 결국 14만 8,000명을 포괄하는 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처음 이틀 동안에는 23만 명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원료와 자재의 수송이 정지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작업을 멈추게 되었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해산시키려했다. 노조 간부들은 파업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영국의 대외정세에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업을 ‘화해’쪽으로 이끌었다.

1912년에는 탄광노동자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최저임금보장에 관한 요구 관철이었다. 당시 탄광 노조들이 포괄했던 조직된 노동자는 80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그다지 충실하지도 않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1913년 8월부터 1914년 1월까지 전개된 더블린 파업은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발생한 아일랜드 노동자들 투쟁 가운데 가장 격렬한 사례였다. 이 파업은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1913년 8월 더블린 전차노동자들이 직장폐쇄에 항의해 파업을 벌인 것을 발단으로 하여 철도노동자, 마차 운반 노동자, 건축노동자 등이 파업에 합류하였다. 8월 31일 ‘피의 일요일’에는 파업노동자들 5만 여명이 집회와 시위를 벌였고, 시위 노동자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군대 병력과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두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무장조직(아일랜드 시민군)을 편성하였고, 아일랜드 공화제와 노동해방을 투쟁목표로 내걸었다. 몇 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은 파업노동자들의 물질 자원을 고갈시켰고, 드디어는 영국노동조합회의(TUC)의 압력을 받아 기업 측과 타협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몇 년 동안 발생한 파업은 경제적인 요구만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파업도 종국에는 최저임금제 확립 쪽으로 요구조건을 바꾸었다. 파업에서 제기된 사회․정치적 요구 가운데는 철도․토지․광물자원․탄광․운하의 국유화요구, 보통선거법의 실시와 선거비용의 국가부담, 노동자의 주택조건 개선,  유급 휴일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투쟁들은 계급적 연대와 단결 강화를 촉진했다. 1910～1913년의 파업은 다수의 탄광노동자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계층이었던 금속노동자․섬유노동자․건축노동자 등이 주도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던 노동자 부류도 파업에 참가했다.

1913년 더블린 파업의 한 장면

영국 노동운동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의 고양, 사회주의적 경향의 증대, 그리고 근본적 개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자투쟁의 지향은 영국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영국 노동자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경제․사회․정치적 개량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촉진했으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권력과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투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339).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3절 세계대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모든 전쟁에서 싸운 노동자계급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피를 거리낌 없이 뿌리고 기꺼이 죽은 노동자계급이 전쟁 선포나 평화협정에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은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이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왜냐고 이유를 묻지 말고 나아가 죽어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의식 있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이에 항의합니다. 전쟁이 정당하다면, 인민이 이를 선포하게 합시다. 그 누구도 아닌, 전쟁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야 말로 전쟁과 평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지닙니다.”

―유진 뎁스.

하워드 진․앤서니 아노브, 2011: 508~509.

“고난, 혼란,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생활 방식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 등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노동자계급이 맞닥뜨린 조건이었다. 생활수준은 저하되고 노동시간은 길어졌으며, 공장의 노동조건은 더욱 위험해졌고 파업 횟수도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15년과 1916년에 이르러 그러한 절망은 또 저항도 키워내고 있었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계급 공동체에서,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1915년에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임대료 파업이나, 1916년 겨울과 1917년에 많은 독일 지역에서 식량 부족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저항들이 전형적인 움직임들이었다.”

―Harman.

Harman, 2008: 410.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성된 여러 가지 해악적 조건들은 노동운동 발전을 크게 제약했으며,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복합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전쟁 기간에 언론․집회 자유는 심하게 억압당했고, 파업․시위․집회 참가자와 반전 문서의 필자․출판자․배포자는 흔히 투옥되거나 전선으로 징집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러시아와 같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과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전통을 유지한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배타적 애국주의자들이 지지한 노자(勞資) ‘국내평화’ 정책은 형태나 방법 그리고 강도에서는 국가에 따라 달랐지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전쟁 목적에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많은 노동자 조직의 지도자들이 ‘자국’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큰 혼란과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1889년 창립 당시부터 전쟁 반대를 선언했던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반전 결의문을 통해 “효과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의 발발을 막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천명했다. 또 그 뒤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쟁에 대한 전쟁’을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1912년 발칸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전쟁 방지를 위해 바젤 임시대회를 여는 등 반전운동을 강화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이 반드시 전쟁으로 귀결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파업을 비롯한 반전운동이 논리와 행동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회주의자들은 ‘방어전쟁’을 명목으로 전시공채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고 전시내각에 참여하는 등 전쟁 승리를 위한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는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사회주의 정당들이 전쟁 참여로 전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송충기, 1992: 2～3).

첫째, 제2인터내셔널은 제1인터내셔널과 달리 거대한 대중정당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조직을 갖추기 어려웠으며, 그 때문에 각국의 사회주의 조직은 인터내셔널 결정을 존중했으나 결국에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전쟁에 대한 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주의 경향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계급보다는 민족을 더한층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런 민족 우위의 자세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정치적으로 부르주아국가 내로 통합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논거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행동과 사회주의 정당의 방침은 인민대중의 반전운동이나 노동운동의 반전투쟁을 약화시켰고, “조국을 위해, 공화국을 위해, 혁명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엄격한 전쟁 조건에서 깊은 불만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반전 투쟁과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맹목적 애국주의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고, 전쟁의 진정한 원인과 성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계급적 자각을 높일 수 있었다. 근로인민의  반전의식과 투쟁의 자연발생적 고양은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변혁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주요 각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 투쟁을 살펴본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의 반전 포스터

영국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 대부분은 전쟁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 거국일치 정책과 계급협조정책의 적극적인 주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1914년 8월 24일 기업주 측과 이른바 ‘산업 강화’에 조인했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전쟁 종료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 노동당 집행위원회는 전쟁 전(全)기간에 부르주아 정당들과 더불어 선거휴전에 동의하고, 병사모집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운동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국제주의에 동조하고 국내외의 ‘군국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막상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전쟁지지 방침을 세웠다. 철두철미하게 운동의 총력은―가장 열렬하고 정력적인 노동당원을 포함하여 독립노동당(ILP)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단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노동조합 분파의 정력적인 선전의 지지를 받는 비교적 소수파의 평화주의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국가의 노력 쪽으로 투입되었다. 모든 산업으로부터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최대 격려와 원조를 받으며 군기 아래 집결했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636～637).

이와 같이 노동자 조직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제2인터내셔널의 반전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독일이 승리한다면, 유럽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패배와 일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1915년 3월 노동조합운동 지도자들은 노동쟁의 해결의 주요 방책으로서 정부의 조정(調停)을 승인했으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통제 문제에서 노동조합 권리의 대폭적인 축소와 더 나아가 시간외 노동, 심야작업, 일요일 노동 제한 폐지 등에 동의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애국심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노동조합도 전쟁 사업에 관한 한 구인광고나 다른 지역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업무를 둘러싼 고용주의 경쟁을 법적으로 폐기하는 것―‘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대한 유례없는 간섭―을 계속 받아들였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639).

영국의 지배층은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의 이런 적극적인 양보를 충분히 평가하였다. 노동당 사무총장 A. 핸더선은 연합정부의 일원으로 입각했으며, 또 노동당 간부 두 사람이 정부 내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 배타적 애국주의자들도  노동자들을 전쟁 봉사의 길로 이끌기 위해 열성을 보였다. 노동당 집행위원회와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1916년 크롬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국민개병제를 골간으로 하는 병역법 제정에 동의했다.

이러한 계급협조 방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1915년 초부터 파업이 급증했다. 1916년 말부터 1917년 초에 걸쳐 현장위원(shop steward) 과 노동자위원회가 전국 차원에서 조직되어 ‘현장위원․노동자위원회 전국운동’이 결성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조직의 규약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직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와 고용환경에 대한 규제를 획득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지키기 위해 계급적 기초에 바탕을 둔 노동자 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식적 ․ 비공식적 현장위원을 포함하는 노동자위원회는 대부분의 주요 기계공업 중심지에 설치되었는데, 파업을 지휘했던 파업위원회가 쟁의가 마무리된 뒤 현장위원 조직과는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 ‘노동자위원회’로 존속했다. 이 위원회는 전국위원회든 지방위원회든 간에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와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것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배타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했다.

1915년 영국의 파업운동은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1914년 후반 6개월 동안  151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자 2만5천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14만 7천일이었다. 1915년에는 627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자 44만 8천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노동손실일수는 295만 3천일이었다. 많은 파업들이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1916년에는 파업이 다소 약화되었는데, 파업건수는 532건이었고 파업참가자수는 27만6천 명이었으며, 노동손실일수는 244만 6천일이었다.

1915～1916년에 일어난 대부분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지 않은 파업(wildcat strike)이었다. 이와 같은 성격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1915년 7월에 발효되고 1916년 1월에 보완된 ‘군수생산법’으로 노동쟁의에 대한 강제 조정을 단행하였다. 노동조합 권리를 크게  제한한 이 법령은 파업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애초 이 법은 기계공업과 조선업에만 적용되었으나,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중요 공업부문 전반에까지 확장되었다.

“노동자는 평화를 원한다” 반전포스터

이러한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자협조정책이 결코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1915년 봄부터 대중적 반전행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집회에서는 전쟁을 침략․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여 이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1915년 겨울에서 1916년 봄 사이에 전개된 노동자의 반전투쟁은 병역의무제 시행을 반대한 데서 발단되었다. 전시 상태에서 행해진 이 캠페인에서 노동자의 반전투쟁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많은 공업중심지에서 반징병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1916년 초 의회에 상정된 병역의무법안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이 투쟁에 많은 노동조합이 적극 참가했고, 1916년 1월에는 반징병제운동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징병제반대운동은 1916년 2월에 병역법이 채택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노동조합회의가 총파업을 행사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 확대

제1절 반전 투쟁 고양과 각국에서 진행된 혁명―반혁명 정세

“볼셰비즘은 사회주의 전통의 틀을 깨면서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숙명론을 뒤흔들었다. 이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필연적인 출구가 아니었다. 그 대신 혁명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단순히 역사법칙의 객관적인 결과가 아닌 까닭에 혁명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정치행동이 필요했다. 유럽 사회주의 정당의 급진주의자들과 1917～1918년의 노동자계급 투사들, 그리고 좌파의 새롭고 많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러시아 혁명은 정치적 가능성의 의미를 넓혀주었다. 러시아 혁명은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냈다.”        ―제프 일리.

Eley, 2002, 유강은 옮김, 2008: 292.

1. 반전 투쟁과 사회적 요구 투쟁의 고양

러시아 10월 혁명은 근로인민의 반전(反戰) 투쟁을 더욱 강화했으며, 이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소비에트 권력이 밝힌 평화에 관한 포고는 모든 나라에서 전개된 반전운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강령 구실을 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병합․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강화, 민족 자결의 존중, 강화교섭에 대한 노동자대표 참가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53).

1918년 들어 전쟁 때문에 쌓인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불만은 격렬한 대중 파업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반전 투쟁과 사회적 투쟁을 동맹국에 속한 국가들과 협상국에 속한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영국에서는 전쟁 말기에 계급투쟁이 격화되었다. 1917년 파업 건수는 730건, 파업 참가자수는 87만 2,000명(전년 대비 3.2배였음)이었던 데 비해 1918년에는 1,223건  파업에 111만 6,000명이 참가했고, 노동손실일수는 587만 5,000일이었다. 노동조합원수는 1913년 당시 400만 명에서 1918년에는 650만 명으로 급증했다. 1916년에 설립된 노동자위원회와 전국현장위원 운동이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이 운동은 기본적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때로는 현장위원과 노동자위원회가 파업의 발의자 또는 지도자로 행동했다. 주요 운동 중심지는 스코틀랜드 공업지구 클라이드였다.

The Eighteenth Abstract of Labour Statistics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1927, 144~14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63에서 재인용

영국 노동자들은 러시아 10월 혁명을 환영했으며, 전쟁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1918년 1월 27일, 런던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반전 시위행진이 거행되었다. 영국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사상과 정치조직의 영향에서 벗어나 노동당 노선을 지지했다. 1918년 당시 노동당 당원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전쟁 이전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918년 2월에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규약이 채택되었으며, 처음으로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당의 목표를 사회주의로 선언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63～164.

퍼레이드 모습

노동당 강령은 1918년 6월에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노동과 새로운 사회질서」라는 문서로 공식화되었다. 노동당이 채택한 이 최초의 강령은 정치 분야에서 언론․출판․주소 선택․직업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전시 제한 철폐를 규정했다. 강령은 또 보통선거권 획득과 하원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철도․석탄광․발전소 국유화를, 그리고 조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이 새로운 규약과 최초의 이러한 강령 채택은 노동당이 급진적 자유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형식의 개량주의로 이행하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의 완료를 의미했다.

〔영국〕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 부르주아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교묘히 활용했다. 로이드 조지 연립내각은 몇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선거권의 재산제한 철폐, 선거연령 인하, 여성의 상당 부분에 대한 참정권 부여, 교육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전후 1918년 실시된 의회선거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세력이 승리를 거두었다. 연합세력은 500만 표 넘게 획득하여 보수당 338석, 자유당 146석을 차지했다. 노동당은 250만 표를 획득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 때문에 하원에서 57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Ralph Miliband,  1961, Parliamentary Socialism, Allen & Unwin, London, 6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4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정치 정세 변화와 더불어 계급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했다. 1919년 1월 스코틀랜드 공업지구 클라이드 기계제조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승인 없이 현장위원과 노동자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파업을 결행했다. 1월 31일 글래스고 조지 스퀘어에서 행해진 시위에서는 파업 노동자와 경찰대 사이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노동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항했으며 정부당국은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전차와 포병대를 시내에 투입했다.

한편, 탄광 노동자 100만 명이 투쟁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탄광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확립을 요구했다. 로이드 조지 정부는 몇 가지 책략을 동원했는데, ‘산키 위원회’(산키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파업을 연기시켰고  드디어는 노동조합 3자동맹―탄광, 철도, 운수 세 노동조합의 연합―지도부의 도움을 받아 파업을 중지시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19년의 파업건수는 1,352건, 파업참가자수는 259만1,000명, 노동손실일수는 3,500만일이었다. 파업의 압도적 부분이 노동자 측의 완전 또는 부분적 승리로 끝났다.

The Eighteenth Abstract of Labour Statistics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1927, 144~14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41~242에서 재인용.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혁명 조직들이 조직적 통일을 모색했다. 1919년 여름 이들 조직은 단일의 공산당 결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들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정당은 영국 사회당(BSP)이었는데, 이 당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사회주의노동당(SLP)은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들이 주도한 정당으로서 현장위원 운동을 지도했는데, 이 운동은 가장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을 갖춘 노동자와 개량주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노동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노동자사회주의연맹(WSF)은 노동여성 참정권 조직으로 출발하여 성장했다. 남 웨일스 사회주의협회(SWSS)는 혁명적 노동조합이 지도하는 대중적 혁명투쟁을 주장했다.

조직 통일에 관한 협의에 참가한 조직들은 혁명 조직의 원칙과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당과 의회주의에 대한 방침에서는 서로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영국 사회당은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혁명적 의회주의를 주장했다. 사회주의노동당은 의회 내에서 활동을 펴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노동당 가입을 반대했다. 노동자사회주의연맹과 남 웨일스 사회주의협회는 단호한 반의회주의 주장을 폈다. 이런 의견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데는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42).

제12장 경제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통일행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파시즘 대두

“전쟁의 한 가지 커다란 결과는 우리보다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기가 더 용이하였다는 사실이다.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이 거둔 승리는 그 자체가 주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다고는 해도, 전 유럽이 치른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1913년의 유럽은 번영되고 안정되고 문명화된 곳이었지만 1919년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여러 곳에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는데, 서부 전선은 북부 프랑스와 벨기에에 걸쳐 거대한 상처와 같이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유럽은 경제적인 피폐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심리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진보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필립 벨.

필립 벨, 1995: 194.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위기

제1차 세계대전은 교전 국가들의 내부 모순을 격화시켰으며,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맞게 된 위기 양상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본주의 단일권 체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병존하는 양극 체제, 즉 ‘불안정한 균형’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3.

둘째, 식민지에 대한 지배 체제가 민족해방 투쟁의 고양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전국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경제가 황폐화했으며 식민지에 대한 희생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국 내의 부담들을 식민지에 떠넘기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더욱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혼합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실시되면서 성립되었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가 관여하는 경제기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드디어는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걸쳐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소득분석 이론에서는 이 관계를 국민소득=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Y=C＋I＋G)의 형태로 표시한다.

넷째,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를 들 수 있다.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세계시장이 축소되었고,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민족운동이 고양되면서 독점자본의 해외시장 활동이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 설비의 만성적 유휴 상태와 실업의 상시 존재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것이다(김준호, 1982: 187~188).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된 경향이 작용했다. 한 가지 경향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새로운 혁명적 공세를 취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 가지 경향은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반격을 개시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의 모순은 어쩔 수 없이 계급 갈등을 첨예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1919년과 1920년에 걸쳐 행해진 전쟁에서 평화로 이행은 일정한 경제적 고양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수백만 명의 군대 동원 해제에 따른 실업은 거의 흡수되었고, ‘노동예비군’도 대체로 전쟁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은 소비재 가격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편이었고, 노동자의 궁핍 감소와 계급적 분쟁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환상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20년에는 벌써 경제적 고양이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표지(標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전쟁 기간에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전쟁에 따른 파괴를 모면했던 나라들, 즉 미국과 일본에서 경제공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공황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공황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체가 일시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지고 생산력이 격심하게 파괴된다. 공황의 가장 일반적인 기초는 생산과잉, 즉 사람들의 구매력을 상회하는 잉여 생산물로 시장이 넘쳐나는 것이다. 투매가 행해지고 물가가 하락한다. 신용은 수축된다. 자본가는 생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도산이 나타난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증대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빈곤과 생활고가 격심해진다”(오사카시립대학경제연구소, 1965: 169).

공황은 자본주의 운동의 필연적 귀결로서 발생하고, 경기순환의 한 국면이며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조건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다(김기원, 1984: 103～106). 여기서 공황이 자본주의 운동의 필연적 귀결로서 발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공황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제 생산은 개별·사적(私的) 생산자들이 이윤 동기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수행하고, 자본주의의 화폐경제체제 역시 공황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자본제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자가 본질적으로 과잉생산자, 즉 과소소비자라는 사실이 그것이다(김준호, 2003: 343). 1920년의 공황 이전에도 1825년 최초의 공황이 영국에서 발생하여 10년 내외의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면서 발발했다.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교환과정을 매개함으로써 판매와 구매의 분리 심화→화폐이탈↑(=축장 등)→상품가격↓→생산고용↓→불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연쇄부도에 따른 공황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준호, 2003:343)

기계제 공업에 따라 생산력이 무제한 증대하여 상품의 대량생산이 실현되고, 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계급의 임금은 최저 필요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자본주의 생산은 무정부적이므로 자본가 사이의 경쟁에 따라 소비력과는 무관하게 증대한다. 이렇게 증대된 생산력과 축소된 소비력이 충돌할 때 공황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1920년의 공황이 미국과 일본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본다.  제1차 세계대전 결과로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1880년대 후반에 사실상 공업 패권을 상실한 영국은 전후 세계경제 중심국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주어야 했다. 영국의 쇠퇴는 전쟁 자체의 타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생긴 경쟁력 저하, 독점체제 수립 지연 등 영국 자본주의 내부에서 오래 동안 진행된 침체의 결과였다.

반면에 남북전쟁 종료(1865년) 이후 국내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1880년대부터 세계최대의 공업국가로 성장한 미국은 전쟁 기간에 연합국을 대상으로 한 전시물자 수출을 통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미국이 후방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유럽 연합국의 금과 자산이 유입되었으며, 미국은 이들에 대한 전비(戰費)를 제공하여 전쟁 이전의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른바 ‘먼로주의(Monroe Doctrine, 1823)’에 따라 대외 불간섭 노선을 유지해 온 미국이 전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자본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김준호, 2003: 356).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국으로서 정치적 이익과 중립국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일본은 식민지를 확장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적인 시장 약탈을 강행했다. 전쟁 기간에 일본에서는 신흥 대자본가들이 콘체른을 형성하였고, 금융과두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결과 일본 경제는 번영을 맞았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기업집중의 진전=독점지배의 강화, 실질임금 상승률의 둔화=소득분배의 불평등 확대, 농업부문 부진 등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했고, 이와 같은 모순은 공황을 발생시키고 격화시켰다. 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번영을 주도한 내구소비재 부문의 수요가 1920년대 후반 들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데 있었다(마쓰타토모오, 1983, 335～336).

이러한 위기 국면은 차츰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생산성 수준은 전쟁 이전에 비해 훨씬 저하되었는데, 이것은 생산설비 노후화와 노동자들의 과로와 노동․생활조건 열악성 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전쟁에 따른 유럽의 쇠락(衰落)은 식량, 원료, 공업제품 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수입 증대가 수출 증가로  보전(補塡)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적자와 신용부채가 증가했다.

Eugene Varga, 1923, The World Economy Since the War, in Ezhegodnik Kominterna(Comintern Yearbook), Petrograd and Moscow, 121~123, The World Ecomic Crises 1848~1935, Vol. 1, 1937, 347~34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4에서 재인용.

유럽에서 최초로 공황을 맞게 된 나라는 영국이었고, 다음으로는 중립 국가들이었으며, 뒤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황을 겪었다. 패전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수준은 저하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격화되었다.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손실이 막대했으며, 특히 경제적 타격은 엄청났다. 전쟁에 동원된 영국군 수는 약 90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사상자는 300만 명이었으며, 전쟁 비용은 84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비용의 대부분이 국채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전후 영국은 국가재정상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또 전쟁 수행으로 해외투자는 감소되었으며, 이미 투자된 자본마저도 약 4분의 1이 상실되어 국내 산업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러시아 혁명과 미국, 일본의 번영,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전쟁의 피해 등으로 영국 자본의 해외시장은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전쟁 기간에 독일 잠수함 공격으로 선박 톤수의 약 40%가 상실되었다는 사실도 해상국인 영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영국의 자치령이나 식민지가 전쟁에 협조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고, 또 이들 지역에서 공업화가 진행된 것도 영국 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1925년에 이르러서도 공업 총 생산고는 1913년 수준의 86%에 지나지 않았다(김택현 편, 1985: 234).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20년 겨울부터 영국에도 공황이 찾아들었다. 공업생산은 저하되었고 실업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대립은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첨예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도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더불어 생산은 줄어들었고 무역은 적자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국채는 급증했다. 그런데다 러시아 혁명으로 프랑스는 해외투자액의 약 25% 이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발칸과 터키에서 시장도 상실했다. 이러한 정세에서 프랑스는 공황을 맞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기는 했으나 패전국 못지않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19년에서 1920년까지 이른바 ‘붉은 두 해’(Biennio Rosso) 동안 식량폭동, 파업, 토지점거, 시위, 군대 내 항명, 파시스트 테러 등이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공황 판도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다. 〈표 12―1〉은 전쟁 이전과 이후의 주요 각국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철과 조강으로 대표되는 철강업은 거대한 생산설비와 막대한 원료, 그리고 방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생산력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 뿐만 아니라 철강업은 세계자본주의의 물적 기반에서 큰 기둥 역할을 한다.

먼저 선철과 조강의 생산고를 보면, 국가별로 매우 불균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해 이후의 생산고가 더 저조한 편이다. 특히 공황기였던 1921년이 가장 저조했고 1922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월등하게 생산고가 높고 프랑스가 가장 저조한 편이었다. 독일의 경우는 전전에는 생산고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1920년 이후에는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1923년까지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기 국면을 극복한 부르주아지 측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시작했다. 부르주아지 공격이 목표로 한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 몇 년 동안에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투쟁으로 획득한 성과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부르주아지는 ‘생산합리화’의 필요를 구실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노동일제의 제한 철폐와 임금 인하 등 착취 강화를 시도했다.

자본가 측의 이러한 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자 측은 경제적 파업과 정치적 파업을 병행하여 실행했다. 1920년 들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파업 건수와 파업참가자 수가 늘어났으나, 같은 해 후반에는 파업투쟁이 오히려 후퇴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1921년 말에는 세계경제 공황이 불황으로 전화하면서 노동자계급 투쟁은 점점 더 약화되었으며, 파업투쟁은 대부분 노동자 측의 패배로 끝났다.

경제공황 진행과정과 부르주아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항 행동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국가별로 그 양상을 살펴본다.

〈표 12―1〉 선철(銑鐵)과 조강(粗鋼)의 생산고

선철(銑鐵=pig iron)은 제철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무쇠라고도 한다.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받아낸 것으로 철 속의 탄소 함유량은 4% 정도이다. 조강(粗鋼=blister steel)은 평로, 전로 등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강괴(鋼塊)로서, 그 후 성형 가공하여 판(板)이나 봉(棒)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나타낼 때는 조강의 생산량 총톤수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위: 100만톤)

자료: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25, 690, 702,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5에서 재인용.

2.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투쟁

국가	1913	1920	1921	1922	1923
	선철 조강	선철 조강	선철 조강	선철 조강	선철 조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30.6 31.3 10.3 7.7 5.1 4.6 19.0 18.6	36.4 42.1 8.0 9.0 3.4 3.0 5.6 6.6	16.5 19.7 2.6 3.7 3.3 3.0 6.1 8.7	26.8 35.6 4.9 5.9 5.1 4.5 8.0 9.0	40.0 44.9 7.4 8.5 5.3 5.0 4.4 5.9
세계생산	77.2 75.0	58.9 67.1	34.7 42.5	51.9 63.1	66.5 75.1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 경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영국의 경우, 전쟁 때문에 입은 물질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전후에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전쟁 이전의 경제적 우위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세계경제에서 영국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세계대전 결과로서 영국은 금융상의 우위를 상실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은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전쟁 기간에 약 10억 파운드에 이르는 수익성 있는 해외투자를 청산하였고,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아 금융상의 위신을 상실한 결과였다.

둘째, 영국의 무역이 정체되었다. 영국은 전쟁 기간에 종래의 수출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수출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일본은 극동에서, 미국은 주로 중남미에서 영국을 대신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영국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영국 제품의 수출시장이었던 인도, 도미니카, 중남미 국가 등 저개발 지역에서 공업화가 진전된 것도 영국 수출을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그리고 생산 감소도 수출 축소의 요인이 되었다.

셋째, 영국의 디플레이션 정책도 영국 경제 침체를 심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전후 영국은 파운드화의 해외투자 가치를 회복시키고 런던의 금융상 우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파운드화를 전쟁 이전 환율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적인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1925년에는 영국은 금본위제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치룬 희생은 지나치게 컸다(김종현, 2007: 486~488).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정치 세력 면에서도 큰 개편을 이루었다. 1918년 영국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전시내각의 전략적 사고가 아닌, 미국의 참전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곧바로 총선거를 실시해야만 했다. 전시경제를 이끌기 위해 설립되었던 각종 기구들은 해체되었고, 전시내각은 정상적인 내각 정부로 복귀했다.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 로이드 조지 수상은 잠시 동안 권력의 후광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후 연립정권의 한 축인 보수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그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1918년 총선거에서는 정당 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영국 본토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연립정부 측 입후보자들이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자유당 내 로이드 조지 진영이 얻은 133석과 에스퀴스 진영이 얻은 28석을 포함하여 연립정부 측이 총 478석을 차지했다. 당시 재출범한 노동당은 63석을 차지했다. 보수당은 라이벌이던 자유당이 분열됨에 따라 쇠퇴한 데 힘입어 선거구를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스펙, 2002: 234).

총선거를 통한 노동당의 약진은 보수당에 의존하고 있던 로이드 조지의 운신 폭을 제한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보수당 당수 보나로 역시 전쟁 이후 노동당의 급성장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노동당이 의석수에서는 63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총 득표에서는 238만5,472표를 획득했다. 1919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런던의 경우 이전에 48석을 차지하고 있던 노동당 측이 무려 573석을 얻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보궐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다. 1922년 11월에 실시된 하원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420만 표를 획득하여 142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자유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재편 과정에서 로이드 조지는 보수당과 연립정부에 가담한 자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앙당’을 창설하여 노동당의 대두에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양측으로부터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1923년 실시된 선거에서도 노동당의 의석은 크게 불어났다. 자유당은 43석 늘어난 159석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것은 1922년 선거에 비해 무려 49석을 더 얻어 191석을 차지하게 된 노동당이었다. 이와 같은 의석 증가는 이전 선거 때와 거의 동일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8석으로 감소한 보수당의 의석 축소에서 나온 결과였다. 1924년 1월 볼드윈의 보수당 정부가 실각한 뒤, 램지 맥도널드 노동당 정부가 등장했다.

처음으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의회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결정할 만한 정치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당의 도움과 심지어 보수당의 지지에 의존해야만 했다. 결국 노동당 정권은 영국의 기존 정치구조를 뒤흔들 것이라던 우려와는 반대로 체제 순응적인 양상을 보였고, 사회주의 지지자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스펙, 2002: 240~241).

세계대전 이후 정치․경제적 격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계급 투쟁도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자본 측의 통제와 정부의 억압에 대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한 부대가 광산노동자들이었다.

1921년 3월 31일, 광산노동조합연맹과 탄광기업주들 사이에 체결된 임시 임금협정 기한이 만료되었다. 기업주들은 이를 계기로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했다. 정부도 그 날 이후로 전쟁 기간에 시행된 석탄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지에 힘입은 탄광기업주들은 4월 1일 부터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선언함으로써 100만 명이 넘는 광산노동자들이 불시에 일터를 잃게 되었다. 정부는 곧바로 국내에 비상대권법(비상사태)을 공포했으며, 경찰과 군대가 전투태세에 들어갔고 예비역 동원이 시행됨과 동시에 의용 ‘방위대’가 편성되었는가 하면, 탄광지대에 군대가 파견되었다.

1921년 탄광노동자들의 투쟁

정부와 탄광기업주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광산노동조합연맹은 3자 동맹에 속한 다른 노동조합원들―운수노조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공동 파업 결행을 제안했다. 운수노조와 철도노조  지도부는 1921년 4월 15일 광산노동자들과 연대 파업을 단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결코 실행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은 이 날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다.

광산노동자들은 근 2개월 동안   투쟁을 계속했으나, 광산기업주가 내놓은 대단히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노동자계급의 가장 전투적인 부대의 패배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자본가 측의 공격 수행에 길을 터주게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10~511).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노동운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상황

“우리의 세기(20세기)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의 승리가 언제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든 유지한다면,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레오 발리아니(이탈리아 역사학자).

세계자본주의가 독점단계로 진입한 이후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은 더욱 심화되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외팽창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안고 있던 내부 모순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경제의 세력배치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첫째, 유럽의 쇠퇴, 특히 독일의 패전과 혁명 그리고 영국의 정체, 둘째, 미국의 약진=세계의 중심국가로 부각, 셋째, 러시아 혁명=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이탈이라는 세 가지 국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나가오카신키치․이시사카아키오, 1986: 210~212).

1920년대 후반에는 전쟁으로 입은 물질적 피해가 거의 복구되고, 자본주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번영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번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공황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회복과 번영 속에 이미 기본적인 모순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한 모순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독점의 확대․강화와 국제금융관계에서 드러났다(김종현, 2007: 496~497).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나타난 세계자본주의의 특징을 단계별로 개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단계(1917～1923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데다 전쟁 직후 격렬한 혁명적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책들이 동원됐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시장이 재분할되었다. 제2단계(1924～1927년): 세계경제가 대전 이후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넘어서서 ‘상대적 안정기’로 접어든 시기로서, 이러한 상대적 안정은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 합리화’에 따른 공업생산의 불균등 확대를 주축으로 국내 시장 대소(大小) 규모 사이의 모순,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 우열을 둘러싸고 국제적 모순을 심화시킨 특징을 보였다. 제3단계(1929년 세계 공황～제2차 세계대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이 무너지고 1929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공황의 발발에 따라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접어든 시기로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길을 뉴딜이나 파시즘 통제로 상징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강화와 군비(軍備) 확대 경쟁, 그리고 전쟁 경제에서 찾고자 했다(김준호, 1982: 188～190).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러한 큰 변화들을 겪은 자본주의 세계질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된 장기 불황을 맞으면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로 표현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이 단계의 자본주의 체제는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위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제국주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 형성으로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넷째, 기업의 만성적 유휴 상태와 대량실업의 상시적 존재 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오사카시립대학경제연구소, 1965: 504).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친 이와 같은 경제적 격변과 더불어 파시즘의 공격과 새로운 세계전쟁 위험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정당들은 반파시즘운동과 반전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강화되고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상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생산력과 착취 방법의 국제화, 자본주의적 국제분업의 발전, 자본수출에 바탕을 둔 식민지․종속국에서의 자본주의 관계 확대, 이민의 증가 등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을 촉진했다.

1. 노동자계급의 수와 구성 변화

1920～193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 국민의 프롤레타리아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20세기 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고용노동자 수는 8,500 만 명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초에는 1억 4,1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65.9%를 차지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임금노동자의 비중 증대 양상은 〈표 14―1〉에서 보는 바와 같거니와, 1920～1930년대에는 임금노동자가 인구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은 여러 국가들에서 임금노동자 증가 속도와 그 비중의 불균등성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임금노동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료: Mirovay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eniya, No.7, 1970, 152~15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98에서 재인용.

국별	연도		국별	연도
	1920(%)	1940(%)		1920(%)	1940(%)
미국 영국 독일	68.3 86.8 66.5	77.5 89.1 68.3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56.0 45.2 37.8	59.7 51.9 46.0

〈표 14―1〉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임금노동자 비중

임금노동자의 구성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부문에서는 임금노동자 수가 계속 감소한 반면, 상업과 서비스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급증하였고, 특히 화이트 칼라 층이 대폭 증가했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구성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의 중핵을 이루었던 것은 역시 공장노동자였다. 공장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장 프롤레타리아트 수의 증대도 국가별로 불균등하였다. 미국, 덴마크, 캐나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공업노동자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고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증가가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공업노동자 증가와 더불어 기업별 집중도가 높아졌다. 공업노동자의 많은 부분이 500인 이상의 기업에 집중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규모의 기업에 고용된 취업자의 비중이 1930년의 25.5%에서 1939년의 34.4%로, 독일에서는 1925년의 35.8%에서 1939년의 43.8%로, 이탈리아에서는 1927년의 17.3%에서 1939년의 22.5%로, 프랑스에서는 1921년의 19.2%에서 1936년의 20.7%로, 스웨덴에서는 1920년의 19.7%에서 1945년의 28.0%로 각각 증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99).

20세기 초에는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했으나, 그 후 몇 년 동안에 생산과 자본의 집중, 공업의 부문 구성과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규모의 기업은 100인에서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규모 기업은 500인 또는 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공업 노동자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수많은 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존속했다. 오히려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절대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본주의적 독점화의 과정은 모순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독점화는 소규모 기업의 몰락을 수반했지만,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소기업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를 테면 독점화된 자동차산업의 형성은 낡은 형태의 수송수단 생산과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을 몰락하게 만들었지만, 자동차 독점자본 자체는 개별적인 부품생산 공장, 자동차 수리공장, 주유소 등 수십만에 이르는 소기업과 영세기업 설립의 발판이 되었다.

이와 함께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문별 구성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공업 프롤레타리아트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했던 ‘오래 전부터 내려온’ 부문, 예컨대 채굴, 식품, 섬유, 피혁과 제화 부문 등에 종사했던 노동자는 그 수에서나 비율에서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철강 산업, 금속가공, 화학공업의 프롤레타리아트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노동자 수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낸 부문은 기계제조, 자동차, 항공기, 전기공업이었다.

대규모적인 기계제 생산의 뒤이은 발전은 컨베이어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것은 공장 프롤레타리아트의 작업 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기술공정과 생산조직 시스템의 도입은 노동 그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켰으며, 그것은 일관작업을 담당할 새로운 노동자 집단의 출현과 기술발전을 촉진했다.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업 숙련도별 구성도 매우 복잡해졌다. 노동자계급 구성에서 최상층을 차지한 것은 새로운 직종의 고도 숙련노동자(직장, 감독, 컨베이어 조정자, 품질 검사자 등)였다. 이 그룹은 생산에서 차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그룹 다음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대표적 직종, 즉 제철노동자, 압연노동자, 주형(鑄型) 제작노동자, 채탄노동자, 모형제작 노동자, 철도기관사, 인쇄노동자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숙련도에서 중간층에 속하는 노동자는 금속가공 노동자, 보일러제조 노동자, 기계설치 노동자, 기계제조노동자, 수리노동자, 전기노동자와 같은 숙련노동자였다. 노동자의 수적인 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된 부분은 컨베이어 생산 이었는데, 이 층은 반숙련 또는 좁은 범위의 전문적인 노동자였다.

직종․숙련도별 구성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것은 잡역노동자(부두 노동자, 하역 노동자, 보조노동자 등)로서 그들은 가장 단순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 부류의 노동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 요구와 기술의 발전은 교육정도가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1930년대 유럽 국가들의 공업노동자 대부분은 대개 4～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미국의 경우는 7～9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Horie Masanori,  1965, The Working Class of Japan, Moscow, 11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03 에서 재인용.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성별․연령별 구성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노동자 수가 증가했으며, 산업 부문별 고용비중도 변화하였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섬유, 봉제업, 식품, 피륙 공업에서 여성노동자가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컨베이어 생산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다른 제조공업 부문에도 고용되었다. 여성은 컨베이어 관계의 조립, 분류, 포장 부문이나 보조 부문 등 점점 새로운 영역으로 고용되었다.

공업 프롤레타리아트 구성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에서는 4분의 1, 캐나다, 영국,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5분의 1정도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공업노동자 수의 약 3분의 1를 차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03).

1920년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연소노동자의 경우는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강한 요구에 따라 14세 미만의 연소노동을 산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섬유, 피혁, 식품 등의 부문에 걸친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법률을 어긴 채 연소노동을 고용하는 관행이 남아있었지만, 20세기 초기에 비해서는 그와 같은 사례는 점점 축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4∼16세 미만 미성년 노동의 고용이 특히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 화이트 칼라 노동자층은 계속 증가되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르기까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배로 늘어났다. 프랑스에서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화이트 칼라의 비중이 1900년에서 194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했다. 덴마크에서는 1920년에서 1940년까지 20년 동안 화이트 칼라 노동자수는 상업과 금융업에서 2배, 서비스 분야와 정부기구에서 3배가량 늘어났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  수는 서비스 분야와 상업,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도 증가하였다.

The Handbook of Basic Economic Statistics, 1963, No. 7; Employment and Earnings, Vol. 9, No. 12, 196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04 에서 재인용.

한편, 노동력의 국제이동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노동이민의 주요한 방향도 변화했다. 미국의 경우, 이민노동자의 유입은 1920년대에도 계속되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축소되었다. 192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서유럽과 미국으로, 유럽의 덜 발전한 국가들에서 더 발전한 국가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독점자본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인종․민족적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인 이민노동자들을 이용하였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석탄, 광산, 농업, 하역 등의 노동집약적인 부문이나 가사서비스와 거리청소 같은 일에 종사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05).

2. 노동자계급의 상태

자본주의가 고도의 독점단계로 진입하면서 중화학공업화와 독점적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노동의 집적․집중이 이루어졌고, ‘과학적 관리’ 방식의 노동 지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침략과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 국가들의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은 가혹하게 수탈당했고 억압당했다.

미국 오리건 대학의 타자수업

자본의 거대 축적․집중․독점화 과정은 노동의 사회화―생산의 사회화 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존재 양태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의 존재 양태 변화 즉, 노동의 사회적 결합―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 독점화에 따른 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이 취하는 잉여노동 취득의 확대․강화 과정이며, 자본이 수행하는 노동의 실질적인 포섭․지배의 발전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여성과 연소노동의 확대, 노동력 가치의 분할과 저하,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 강화, 자본의 노무지배와 통제 강화, 노동자의 상대적 과잉에 따른 실업 증대와 고용 불안 심화, 실질적인 임금 저하 경향 등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노동자계급의 빈곤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가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독점체 상호간의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점점 산업 차원 또는 전국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계화와 장치의 대규모화 등 생산수단 체계의 가속적인 발전이 진행되었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지배의 강화를 위한 ‘근대적’인 또는 ‘합리적’인 방식이 고안․도입되었다. 이른바 근대적 노무관리의 확립이 그것이다.

근대적 노무관리 생성의 기초가 된 것은 ‘과학적 관리=테일러 시스템’이었다. 테일러가 창안한 과학적 관리는 요소 동작의 시간연구에 바탕하여 창안되었다. 요소시간 연구는 작업을 가장 간단한 요소 동작으로 분해하여 공학적 수법으로 그 요소 동작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잘못된 동작, 느린 동작, 불필요한 동작을 가려내 최적의 작업 시간․방법․용구 등의 표준화를 책정해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표준작업시간을 기초로 1일 표준작업량=과업이 설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①적정한 1일의 작업, ②표준적 조건들, ③성공에 대한 고임금, ④실패에 대한 손실 등의 과업관리가 성립한다.

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 경영관리론의 기초를 세운 미국인이다. 테일러는 소년 시대에 독일과 프랑스에 유학했고,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으나 시력 장애로 입학하지 못하고 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밋트 베일 제강회사에서 직장(職長)과 기사장 등을 거치면서 테일러 시스템을 고안했고 『과학적 관리법』을 저술했다.

테일러가 고안한 과학적 관리는 요소시간연구 말고도 직능적 직장(職長)제도, 작업지도표제도, 기획부제도, 성과별 차별임금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69).

이러한 과학적 관리를 두고 노동자계급은 착취와 지배․억압의 강화 방책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대응했다. 첫째, 과학적 관리는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인간요소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기계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산업 독재제를 지향한다는 점, 셋째,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넷째,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1911년 워터타운 병기창에서 ‘과학적 관리법 배격운동’을 벌였고, 1913년과 1914년에 미국노동총연맹(AFL)은 연차대회에서 과학적 관리법 배격에 관한 결의를 실행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계기로 성립된 ‘근대적 관리방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공황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산업합리화’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조립 라인 또는 연속공정에 기초한 대량생산방식 도입을 비롯하여 산업합리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

1920년대 개발된 계란 이동 컨베이어벨트

이 과정에서 도입된 포드 시스템은 개별 부분작업을 작업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작업 사이를 컨베이어를 통해 연결하여 그 컨베이어의 속도를 빠르게 작동함으로써 개별 부분작업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유동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기구이다.

그런데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유동화에는 개별 작업의 특수화․전문화․단순화의 추진이 전제된다. 또 생산의 유동화는 작업의 특수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작업의 특수화는 ‘표준화’와 결합하여 촉진된다. 그 결과, 작업은 점점 단순 작업으로 분화되어 컨베이어의 빠른 속도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또 강제된다. 노동의 단순 반복화․타율화에 따른 노동밀도의 강화는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고, 피로의 만성화, 조로(早老),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의 상태가 확대재생산 되고 빈곤화는 한층 더 확대․심화되었다(木元進一郞, 1974: 59~60).

자본의 강도 높은 산업화 추진은 한편으로는 방대한 자본축적을 이룩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빈곤화를 증대시켜 생산력과 소비능력 사이의 모순을 키운 결과, 1929년의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공황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동원된 관리 방식이 미국식 ‘근대적’ 노동조합 대책인 노동관계(Labour Relation)와 인간관계(Human Relation)관리였다.

근대적 노동조합대책은 미국 ‘전국기획협회’(the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의 ‘단체교섭에서의 산업평화 요인 규명위원회’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기모토신이치로, 1974: 65~66).

① 노동조합주의를 기초로 한 노동조합 존재의 승인.

② ‘경영권’의 확립과 단체교섭의 규제.

③ 노사협력위원회의 설치.

④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⑤ 상세한 단체협약의 체결.

⑥ 고충처리제도의 확립.

이와 같은 ‘근대적’ 노동조합대책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불인정이나 노골적인 탄압이나 통제와 같은 낡은 방식과는 달리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경제주의와 반공주의로 유도하는 한편, 노사협력적인 노동조합 존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대책과 방식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동귀족화를 부추기고 고충처리제도를 통하여 노동자의 불평과 불만을 완화하려 시도했다.

한편, 인간관계관리는 1927～1932년 사이에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 회사의 호손(Hawthorne)공장에서 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관리방식이다. 인간관계관리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의사소통―사내보, 게시판, 직장간담회 등.

②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의사소통―제안제도, 사내보 투고, 직장간담회, 각종위원회 참가.

③ 종업원의 태도․의견 조사.

④ 인사상담․면접제도.

⑤ 고충처리제도․노사협의제.

⑥ 교육제도.

⑦ 종업원지주제도.

⑧ 종업원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의사소통.

이러한  ‘사회적 기능’=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을 채택한 인간관계론은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협력을 중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집단 사이의 관계나 직무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지배․억압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근대적’ 노무관리는 미국에서 먼저 고안되고 실시되었으나, 거의 동시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보급되거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은 노동생산성의 증대, 즉 노동 착취의 강화로 이어졌다.

〈14―2〉미국․영국․독일의 공업 및 광산업의 생산성

(1900=100)

자료: 쿠진스키, 1958: 233.

미국			영국			독일
경기순환	지수	상승률	경기순환	지수	상승률	경기순환	지수	상승률
1897~1908	104	20	1904~1908	101	2	1903~1909	109	13
1908~1914	116	12	1909~1914	103	2	1909~1914	121	11
1915~1921	127	10	―	―	―	1914~1923	―	―
1922~1933	187	47	1924~1932	111	8	1924~1932	―	17
1933~1939	228	22	1933~1939	135	23	1933~1939	166	18

위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성(노동능률)이 상승되지 않은 경기순환은 찾을 수 없다. 즉, 생산성은 각 경기순환마다 대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생산성은 파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초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저하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느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생산성의 상승이 완만하게 진행된다.

독점자본이 자본주의적 합리화 방식으로 노동강화와 지배․통제를 강화하여 초과착취를 획득함에 따라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대량적으로 그리고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1938년 당시 주요 각국의 산업재해 피해자 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60만 명 이상이었고, 독일 150만 명 이상, 프랑스 70만 명이상, 이탈리아 약 50만 명, 영국 30만 명 이상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0).

생산과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한편, 노동자 1인당 생산고가 증대되는 가운데, 노동력 활용에서 점점 육체적 한계가 가시화되었다. 또 노동자계급의 지적․사회적 욕구의 증대는 자유시간의 증가를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배경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고,  투쟁의 결과로서 노동시간이 일정하게 단축되었다. 영국의 경우, 1930년대 ‘통상’의 노동시간은 대부분의 공업도시에서 주당 47～48시간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30년대 전반 공업 부문에서 실시된 실제 주당 노동시간은 약 45시간이었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1924년의 44.2시간에서 1936년의 39.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ILO, 1956~1959, Yearbook of Labour Statistic, Geneva,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1 에서 재인용.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증대되었다.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노동일제의 일반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시간외 노동과 여러 가지 범주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러나 이 규제에는 중요한 예외가 설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농업노동자나 계절노동자, 국가공무원이나 군수공업 노동자, 보건이나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표14―3〉주당 노동시간

자료: J.Kuczynski 1967, Die Geschichte der Lage der Arbeiter unter dem Kapitalismus Vol. 37 of Eine Wertübersicht über die Geschichte Lage der Arbeiter, Berlin, 9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1에서 재인용.

기간	시간	기간	시간
1900~1909 1910~1919	61 58	1920~1929 1930~1939	52 49

〈표 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시간은 단축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여전히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투쟁 대상이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획득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경기후퇴 시기에는 독점의 공격이 특별히 강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1923년 말에서 1924년 초까지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이 자본 측에 유리하게 종결되었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54시간 또는 59시간 노동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노동자의 취업수준 변동도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노동자의 상태는 실업이 만성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 단계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러한  사실은 〈표13―4〉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표14―4〉영국․미국․독일의 실업률 동향

자료: 쿠진스키, 1958: 230.

영국		미국		독일
경기순환	실업률	경기순환	실업률	경기순환	실업률
1895~1903	3.5	1897~1908	10.2	1894~1902	2.8
1904~1908	5.2	―	―	1903~1909	2.3
1909~1914	4.0	1908~1914	10.5	1909~1914	2.1
1915~1923	5.6	1915~1921	10.1	1914~1923	2.5
1924~1932	13.7	1922~1933	13.5	1924~1932	19.2
1933~1939	14.0	1933~1939	19.2	―	―

〈표14―4〉에서 나타난 각국의 실업률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업률의 산출방식이 다른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비교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국의 실업률 변동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95년부터 1923년까지의 실업률은 3.5%와 5.6% 사이를 오르내렸고, 미국에서는 1897년에서 1921년까지의 실업률이 10.1%와 10.5% 사이를 오르내렸다. 독일의 경우는 1894년부터 1923년까지의 실업률이 2.1%와 3.7%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런데 1929～1933년 사이의 공황기에는 실업이 방대한 규모로 증대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다 같이 악화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이 당시 6대 자본주의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실업자 수는 1929년에는 536만 명, 1932년에는 2,218만 명, 1938년에는 1,332만 7,000명이었다.

V.M.Koltunov, 1977, Modern Catitalism : the Position of the Working Class, Moscow, 12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2 에서 재인용.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계급과 인민의 욕망수준은 불가피하게 증진된다. 노동강도의 증대는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지출을 비롯하여 식료, 의료 등을 위한 지출 증대를 필요로 한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상 욕구와 함께 문화적 욕구도 크게 변화했다.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 영화 감상, 필수적인 생활설비와 전기․가스․수도 등을 갖춘 정상적인 주거조건도 노동자의 새로운 욕구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욕구를 투쟁 요구 사항에 포함하였고, 그 결과로서 주택 조건이나 의(衣)․식(食) 면에서 일정 정도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생산력이나 욕구 증대와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생활수준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특히 과잉생산 공황은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무참하게 악화시켰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제1단계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장기간에 걸쳐 20세기 초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그 이하로 저하되었다.

1920년대 탄광노동자들의 축제

자본주의 4대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1920～1930년대 노동자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는 〈표1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4―5〉독일․영국․프랑스․미국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

(1900=100)

자료: 쿠진스키. 1958: 206.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기간	지수	기간	지수	기간	지수	기간	지수
1894~1902	97	1895~1903	99	1895~1903	97	―	―
1903~1909	98	1904~1908	95	1903~1908	104	1897~1908	102
1909~1914	96	1909~1914	93	1909~1914	105	1908~1914	104
1914~1923	70	1915~1923	87	1914~1923	96	1915~1921	113
1924~1933	86	1924~1932	91	1924~1934	99	1922~1933	117
1933~1939	88	1933~1939	96	1934~1939	95	1933~1939	117

노동자계급의 상태사 연구에서 저명한 학자로 잘 알려진 쿠진스키는 실질임금의 변동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실질임금은 산업자본주의 시기에는 저하했으며, 그 후에는 정체했다가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상승했다. 둘째, 자본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의 경우, 첫 선행 시기 이후에는 상승했으나 독점자본이 지배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면 정체했다. 셋째,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시기에는 저하했다(쿠진스키, 1958: 205).

Jürgen Kuczynski, (1904~?): 쿠진스키는 독일의 엘바펠트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나치 정권 치하에서는 비합법 노동운동에 참가했으며, 1936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주로 저작활동을 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는 독일로 귀환하여 1946년부터 훔볼트 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경제사를 강의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 상태사』이다.

1920년대 독일의 실업자들의 줄. 당시 취업이나 무료급식을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은 흔한 광경이었다

〈표13―5〉는 독일․영국․프랑스․미국 4개국의 실질임금 변동 추이(1894～1939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20세기 초기에는 실질임금이 정체현상을 나타냈고 그 후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급격히 저하했다. 1924년 이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냈다. 영국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20세기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가 그 이후 계속 저하했다. 1915～1923년 기간에는 크게 저하했다가 1924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다. 프랑스의 경우, 20세기 초기에는 실질임금이 그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1914년 이후 저하된 상태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실질임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수를 유지했으며, 1915년 이후에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에 대한 전쟁물자 수출을 통해 산업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들어와서는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국가보험제도가 창설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양보’를 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2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영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의 12 주에서 강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벨기에,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에서는 임의제 실업보험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업보험제도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다. 보험은 주로 산업노동자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실업보험 급부금은 매우 짧은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되었다. 또 급부금액도 노동자 임금의 매우 적은 부분에 상당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제도 개혁에 관한 요구는 노동운동의 고양과 침체 국면에 따라 그 실현 정도가 결정되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1918년의 혁명 시기에 실업에 대한 국가 제공 급여금의 권리를 획득했다. 그러나 혁명의 파고가 후퇴한 1923년 가을에는 보험지출액의 일부가 바로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1927년 7월에는 국가 지급 급여금제도가 노동자 임금의 3% 공제와 그것과 같은 액수의 기업가  갹출금으로 운용되는 실업보험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50만 명에 이르는 농업노동자와 견습공들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930년 12월 1일 정부의 긴급법령은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금에 대한 노동자의 납부금이 6.5%로 인상되었다.

German History in Morden and Recent Times, Vol. Ⅱ, Moscow, 1970, 105~10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5~116에서 재인용.

세계경제 공황 시기(1929～1933년)에는 부르주아지가 실업보험지출의 ‘사회적’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험제도의 ‘개악’에 착수했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층이 사회보험보조의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또 실업급부금의 액수가 삭감되었는가 하면, 노동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The Posion of the Working Class in the Capitalist Countries Over Twenty Years(1917~1937), 148~14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6에서 재인용.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전개양상이 노동자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를 테면 1926년 5월의 총파업이 패배한 뒤, 영국 부르주아지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한 공격을 개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가장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광산노동자들이었다. 웨일스 남부의 많은 탄광이 폐쇄되고 수 천 명의 탄광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

1920년대 미국의 우편배달부들.

반대로 인민전선이 승리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자신감도 고양되었다. 1936년 6월 23일의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기준의 준수,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유, 직업훈련의 조직 등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1936년 6월부터 9월까지 700건의 단체협약, 1936년 12월까지는 2,326건의 단체협약, 1937년 중반에는 4,595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운데 약 600건의 단체협약은 한 지역 전체 또는 한 산업부문 전체 규모에까지 적용 되었다.

Yu. V.Yegorov, 1972, The Popular Front in France, Leningrad, 16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6에서 재인용.

인민전선 정부는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노동일제 법률을 채택했다. 또 휴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는데, 1년 이상 한 기업에서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유급으로 2주 동안의 여름철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1936년 8월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휴가 권리를 행사했다.

1936년 4~5월 의회선거에서 사회당, 공산당, 급진사회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 레옹 블룸을 수반으로 성립된 정부를 말한다. 공산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외각에서 협력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의 노동단체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1938년 11월 사회당과 급진사회당이 분열됨으로써 인민전선 정부는 해체되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921년 수준보다 10～25% 정도 낮았다. 이탈리아의 실업자 수는 호황기에도 5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상시적 실업자와 더불어 공업 부문에서, 특히 농업에서 수많은 부분적 실업자가 존재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

독일에서는 나치 정부가 1933년 임금률을 1932년 대공황 때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외 노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도 10시간 노동일제가, 드디어는 12시간 노동일제가 제정되었다. 노동강도의 증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력의 수탈적 이용이 초래한 직접적 결과는 독일 노동자의 산업재해건수가 파시즘 지배 12년 동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A.Galkin, 1967, German Fasism, Moscow, 2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에서 재인용.

‘제3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일체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당시의 독일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 직업과 고용 선택의 자유, 그리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935년에는 청년의 강제근로 봉사제가 도입되었고, 1938년에는 그것이 전 국민으로 확장되었다. 노동법은 완전히 전쟁준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일련의 법률은 노동력을 신속히 전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데 적용되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의 독일(1934~1945)을 말한다.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가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사망을 계기로 사용한 명칭이다. 전체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치가 제3제국의 완성을 제창한 데서 비롯되었다. 962~1806년의 신성로마 제국을 제1제국이라 하고, 1871~1918년의 독일 제국을 제2제국, 1933~1945년을 나치 지배체제를 제3제국이라 일컬었다.

파시스트 독재는 계급적 테러와 폭력 기구라고 할 수 있었다. 독재 권력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대를 억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나 노동조직 활동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와 자유마저 박탈했다. 파시즘이 지배했던 시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한 중요한 성과들을 무위로 돌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3. 투쟁과 조직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전개된 노동자 투쟁의 양상과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의 파고가 퇴조한 상황에서도 자본과 그 동조세력에 대항해 투쟁을 계속했다. 노동자들은 때로는 정치적 파업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몇몇 대규모적인 경제 파업이 정치투쟁으로 전화되기도 했다. 1926년 영국에서 발생한 총파업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조직과 노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행동위원회가 생겨났고, 그것은 파업 때 권력기관으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영국 블랙번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생산 기술과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파업 투쟁의 형태도 바뀌었다. 때때로 ‘서양 장기판 방식’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처음 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어서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 전체가 장기에 걸쳐 작업을 멈추게 되는 방식이었다. 또 이른바 ‘이탈리아식 파업’도 많은 나라들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파업의 양상은 〈표13―6〉과 〈표14―7〉에서 보는 바와 같거니와, 이 시기의 파업운동은 매우 불균등했다. 특기할만한 일은 1929～1933년 사이의 세계공황 시기에도 파업은 정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는 대규모적인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위력적인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30～1933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30년에는 파업의 30%가 노동자 측의 승리로 끝났고 1931년과 1932년에는 파업의  60% 정도가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M. Piolot, J. Bruhat, 1958, Esquisse d□une histoire de la C.G.T., 1958, Paris,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24에서 재인용.

파업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도 확대되었다.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기업 노동자와 서비스 부문 노동자도 파업에 적극 참가했다. 파업운동은 한층 더 공격적 성격을 띠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실업자의 지지도 이 시기 파업 투쟁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이를 테면 경제공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실업자가 파업이나 시위,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벌이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와 같은 공동행동은 실업자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했던 부르주아지의 기도를 막을 수 있었다. 실업자의 지지를 비롯하여 이러한 통일행동이 없었다면 공황 때의 파업투쟁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업자의 대중적 운동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나 실업수당의 수급권을 제한하려는 긴급법령에 반대했고 피보험자 수의 확대, 일자리 보장, 월동(越冬) 보조금의 지급, 집세나 석탄 그리고 가스 요금의 지불 면제 등의 요구를 제기하였고 주거 퇴거조치에 항의했다. 또 실업자들은 실업반대 시위, 기아행진,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한 청원서 제출운동 등을 조직하였다.

노동자계급의 파업운동과 실업자들의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노동조합원 수가 약 1,400만 명이었는데 1939년에는 6,00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 기간에 10%에서 30%로 높아졌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비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25).

여성 속기사들

노동조합의 조직원칙과 활동방식도 변화했다. 직업별 조직 원칙에서 산업별 원칙으로 조직 원칙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조차도 직업별 원칙이 뿌리 채 흔들렸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 직업별 노동조합이 존속했지만, 산업별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이었던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조직 구성 변화와 더불어 노동운동의 집중화 경향, 전국 중앙조직=내셔널 센터의 역할이 커졌다.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이나 부문 조직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전국 노동조합 센터의 지도기관은 점점 권한을 넓히면서 차츰 결정권을 인정받았다.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 국제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적색 노동조합 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국제노동조합연맹=IFTU), 국제노동자협회(IWA: 베를린 노동조합 인터내셔널―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슴 계),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합(ICCTU) 등이 활동을 증대하였다.

이 밖에도 여성운동, 노동청년운동, 협동조합운동 등이 노동조합운동과 직접․간접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행동을 펼쳤다.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 노동운동

제2절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유럽 노동운동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측면, 그것의 본질, 즉 무솔리니 수상이나 군대 또는 마테오티 재판이나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운동세력을 깨부수기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체에 대해 살펴보자.…결국 마테오티의 암살은 파시즘이 단순한 부르주아의 ‘도구’이기를 멈추고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일련의 폐해, 폭력, 그리고 범죄로 나가는 경향의 표현이자 직접적 결과이다.”

―안토니오 그람시.

리차드 벨라미․대로우 쉐흐트, 윤민재 옮김, 1996: 115.

1. 자본주의 안정 속의 모순 증대

1922년과 1923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은 1924년 무렵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거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순환의 고양 국면에 들어갔으나, 이러한 과정은 어김없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수반했다. 1925년에는 이미 세계 공업 생산지수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20% 정도 초과했다.

이 과정에서 독점체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성장했는데, 공업생산의 모든 중요부문에서 차지하는 국민생산의 압도적 부분은 독점체의 손에 집중되었다. 공업의 주도적 부문에서는 거대 독점체가 출현했다.  독일에서는 이․게 팔벤인더스터리(I.G Farbenindustrie)와  철강 트러스트(Sthal Trust), 영국에서는 임페리얼 케미칼 인더스터리(Imperial Chemical Industries)가 그것들이었고, 자동차 공업부문에서는 미국의 포드(Ford), 프랑스의 르노(Renault)와 시트로엥(Citroën) 등의 거대한 자동차기업 연합이 그러하였다. 농업에서도 자본의 집적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36).

자본주의의 부분․일시적 안정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베르사유조약 체제가 수립된 결과,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새로운 역관계를 기초로 하여 분할되고 재편성되었다. 1924년에 채택된 ‘도스안(案)’은 독일 배상지불의 상당한 부분을 면제하였으며, 독일과 전승(戰勝)국가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도스안이 노린 것은 소비에트 연방을 독일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전화시켜 소련의 공업화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또 로카르노 조약에 따라 협상국 열강은 독일의 서 쪽 국경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함과 동시에 동 쪽 국경에 대해서는 독일의 이후 확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반(反)소련 공모를 통해 열강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의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게 팔벤인더스터리 전경

1925년 10월 16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의 대표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체결한 일련의 국지적 안전보장조약이다. 5개의 조약과 2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5개국 사이의 집단안전보장조약은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안전보장, 그리고 라인란트의 영구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다. 1924년의 제네바 의정서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으로서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조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이 승인되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은 대중들에게 부르주아 의회주의적 또는 개량주의적 환상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일시적 번영이었고, 도시와 농촌 프티 부르주아지 일부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 일부 노동자계층의 임금상승이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영국에서는 1924~1929년 사이에 87%에서 92%로(1920년=100), 프랑스에서는 105%에서 109%로(1914년=100), 독일에서는 74%에서 98%로(1913/14년=100) 각각 상승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개선되었는데, 다만 이것은 주로 고도 기능을 가진 노동자만이었다(Real Wages in the Period of the General Crisis of Capitalism, Moscow, 1962, 48, 163, 24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37에서 재인용.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안정화의 과정을 자본주의의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개혁으로 가는 시대적 출발로 보았다. 1924～1927년 사이에 나온 카우츠키, 힐퍼딩, 그 밖의 사회민주주의 진영 여러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점체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은 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의 무정부성 극복을 통한 ‘조직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점점 초계급적인 기관으로 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민주당이 펴는 주장의 논거는 국가 조직이나 독점체의 경제적 조직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대표권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직된 자본주의’에서의 지배권을 차츰 사회 자체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곧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Sozialdemokratischer Parteitag 1925 in Heidelberg, Protokoll mit dem Bericht der Frauenkonferenz Berlin, 1925, 7, 283; Sozialdemokratischer Parteitag 1927, in Kiel. Protokollmit dem Bericht der Frauenkonferenz, Berlin, 1927, 166~170; K. Kautsky, 1927, Die Materialistische Geschichsauffassung, Vol. Ⅱ, Berlin, 469~470, 474~475, R. Hilferding, 1928, Capitalism,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 Moscow-Leningrad, 106~10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37~138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코민테른 진영은 자본주의 안정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안정은 부분적, 일시적인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폭발과 제국주의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적 고양 국면, 생산의 증대와 기술 진보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된 내적 모순을 수반하였다. 새로운 생산능력의 창설, 자본의 계속적인 집중과 독점체 강화, 독점체 소유의 부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분배분의 집중 증대, 착취 규모 확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향 강화, 국제독점체의 출현, 이들 모든 양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1928년에 자본주의적 안정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경제공황의 도래를 예견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프롤레타리아화되고 있는 현상을 비롯하여 생산설비의 불완전 가동 증대, 경제 균형 파괴의 확대, 만성적 실업, 생산의 성장에 대비한 유효수요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 위기가 심화된 것도 자본주의 안정을 깨뜨리는 요인이었다. 식민지 착취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제국주의의 억압조치는 제국주의와 피억압 국가들 인민들 사이의 모순을 첨예화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진행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 일시적이고도 불확실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점, 세계자본주의 생산에서 영국의 비중이 저하되고 프랑스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타격을 받은 독일이 제국주의 정책을 다시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 일본의 경제력이 급성장했다는 점, 석유를 비롯한 원료산지를 둘러싸고 투쟁이 격화되고 경제가 군사화 되었다는 점,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 심화와 새로운 군사 블록의 형성으로 이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40).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이 시기 부르주아지의 정치 지배 강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1920년대 초에 수립된 파시스트적 또는 군사독재 체제가 존재했는데,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이 그러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의회가 해산되거나 파쇼화 되었으며, 노동자 정당과 투쟁적인 노동조합은 금지되거나 활동을 통제 당하였다.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반민주주의, 반공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군국주의였고, 선전과 교육의 통일적 반동체제를 지향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기에는 선진공업국들에서 시행되는 정책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당 활동에 대해 정면에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양보와 노동운동의 분단, 개량주의적 노동운동 지도자 포섭 등의 유화적 방법과 강압 수단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강하게 추구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사상․정치적 자립성을 견지하고 사회진보․민주주의․평화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를 실현하는 전략이었다.

2. 서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영국

영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부분․일시적 안정기에 산업 발전을 큰 폭으로 이룩하지는 못했다. 공업발전은 1929년이 되어서야 겨우 1913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이상을 헤아렸다.

정치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체제가 붕괴되었고,  여당인 보수당에 이어 노동당이 제2당의 지위로 진출했다. 1923년 12월의 의회선거에서 보수당은 하원의 259개 의석을 획득하였고, 자유당은 155개 의석을, 그리고 노동당은 191개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노동당 지도자 맥도널드가 내각구성을 위임 맡았고, 1924년 1월 23일 제1차 노동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계급투쟁 고양에 따라 점점 정치세력화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였다.

노동당의 정치노선은 1927년에 채택된 강령적 문서(Labour and the Nation)에서 명시화되었다. 이 강령은 “계획적인 성취로서―실험적 방법으로, 어떠한 폭력이나 혼란도 없이 과학적 지식과 행정적 기술의 전면적 이용을 토대로 하여―유일한 목적, 즉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회의 자원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사회질서를 수립한다”는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였다.

The Labour Party, Labour and the Nation, London , 1927, 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65~166에서 재인용.

제1차 노동당 정부는 1924년 2월 소비에트 연방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시영주택 건설의 확대를 규정한 법률을 도입했으며 실업보험제도와 노령연금, 신체장애자 연금의 배분을 개선하였다. 또 농업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고 공공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시책은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고, 부르주아지의 특권이나 소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당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대중의 깊은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당은 이를 기회 삼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1924년 가을에 실시한 선거에서 노동당은 40개 의석을 잃었고,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볼드윈 내각을 출범시켰다.

제임스 램지 맥도널드(1866～1937)

이 시기에 영국 노동자계급이 벌인 파업투쟁은 이러한 정치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당시 영국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 무렵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노동자 약 500만 명을 조합원으로 포괄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회의의 지도부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는 개량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중행동에 대해 적대감을 지닌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shop steward)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일어난 파업 동향을 보면, 1923년에는 628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파업 참가자 수는 40만 5,000명이었으며 1924년에는 710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참가자 수는 61만 3,000명이었다. 철도 노동자, 조선(造船) 노동자, 도시교통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며,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이 광범위한 규모로 전개되었다. 1924년에 전개된 실업자운동은 ‘실업자 헌장’을 채택하였다. 헌장은 공공사업의 조직, 고용 확대를 위한 국영기업 창설, 노동시간 단축, 직업교육 조직을 요구했다.

자본주의의 일시․부분적 안정기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투쟁은 1926년 총파업이었다. 1925년 7월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것을 기회 삼아, 탄광 기업주 측이 1925년 6월 탄광 노동조합과 체결한 전국적 단체협약을 각 지역단위의 협약체제로 대체하고 임금을 각 직종에 따라 4%에서 13%까지 인하하며,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1925년 6월 30일 특별회의를 열어 6월 말 이후 석탄 수입 저지를 위한 TUC 총평의회의 계획에 동의하고, 탄광 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하는 파업을 선언할 전권을 총평의회에 부여하였다.

영국 탄광노조의 파업.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 전환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정부는 일정한 양보를 하였는데, 정부는 탄광 기업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제공하여 그들이 앞으로 9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액수의 임금을 탄광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 하였다. 이 결정이 발표된 것은 7월 31일 금요일이었다. 노동자 측의 이 부분적 승리를  ‘붉은 금요일’이라 표현하였다.

‘붉은 금요일’과 대조되는 ‘검은 금요일’은 1921년 4월 광산노동자의 파업 실패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 사실상 탄광노동자 대투쟁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후 몇 개월은 볼드윈 정부가 맹렬한 파업파괴 공작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정부는 트럭을 동원하였고 기관차의 특별차고를 설치했으며, 비상시에 이용할 자동차를 준비했는가 하면 파업 파괴 계획을 세웠다. 또 산업의 주요 지점에 배치할 요원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에 비상시에 대처할 경제․정치기구를 설치하였다.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었다. 정부는 혁명이라도 격퇴시킬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Foster, 1956: 300～3001).

1926년 3월 11일, 석탄산업의 상황을 조사한 왕립위원회의 보고가 발표되었다.  보고는 탄광 기업주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내용이었다. 즉, 탄광 국유화 금지, 석탄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정지, 임금 인하, 노동시간 연장 등에 관한 것이었다. 몇 주 동안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별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5월 3일 자정에 전국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철도, 운수, 인쇄, 그 밖의 공업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처럼 큰 규모의 대중적 성격을 띤 경우는 영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파업 참가자 수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르렀다.

총평의회는 파업을 경제적 목적에만 한정하려 의도하였고, 파업 지도부는 두려움을 안고 몹시 당황하였다. 결국 그들은 파업이라는 무기를 두려워하여 오직 억누르려고만 하였다. 혼란 자체는 바로 다름 아닌 탄광노동조합과 총평의회 그 자체에  있었다(Foster, 1956: 302~303).

현장에서 투쟁을 지도하기 위해 공장위원회와 행동평의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들 조직의 행동 지침은 때로 총평의회 방침과 어긋나기도 하였다. 또 파업기관이 대중의 창의로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대중 집회에서 노동자 자신들이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행동평의회는 노동조합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고, 몇몇 지구에서는 투쟁의 통합적 지도를 위해 ‘통일 파업위원회’와 같은 큰 규모의 조직이 꾸려졌다.

행동평의회는 피케팅을 조직하고 노동자 자위대를 편성하였으며, 파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동활동을 전개하였다. 행동평의회는 현지 권력기관 역할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평의회는 철도, 항만, 기업들을 통제하였고,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뉴캐슬에서는 파업위원회가 식당을 개설하고 주민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지역 협동조합과 연락을 확립하였다.

The Labour Monthly, Vol. 8, No. 6, June 1926, 38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0에서 재인용.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정부 측은 파업 지도부가 평화와 온건 그리고 질서 유지를 권고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강경하게 파업에 대처하였다. 정부는 총파업을 국가와 통치권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총파업을 내전의 발단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철저히 진압하려 하였다.

파업 지도부가 정부의 이런 강경 방침에 대처하여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을 완전히 멈추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노동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연한 투쟁 방침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노동조합 지도부는 그러한 대담한 전술을 구사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마침내 총평의회 지도자들은 5월 12일 볼드윈 수상과 회담을 마친 뒤, 파업 중지를 선언했다. 총평의회는 광산노동자들이나 파업 참가자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또 정부로부터 어떠한 양해도 얻지 않은 채, 파업 중지를 선언하였고 파업에 참가한 각 노동조합 집행부를 통하여 직장 복귀를 명령하였다(Cole, 1947: 420).

노동조합 지도부의 결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노섬벌랜드와 더럼의 통일파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평의회가 현지 광업주와 기업주의 혹심한 박해 앞에 노동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였다.”

P.V. Gurovich, 1959, The General Strike of 1926 in Britain, Moscow 16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1에서 재인용.

총평의회의 지령을 거부한 채 많은 공업 기업의 노동자들이 며칠 동안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탄광 노동자들은 11월 패배로 끝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파업을 계속하였다. 총평의회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상실한 탄광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21년의 ‘검은 금요일’이 되풀이된 셈이다. 파업의 패배 뒤에는 혹독한 보복이 뒤따랐다. 노동자 활동가들의 대량해고가 시작되었고, 수 백 명에 이르는 조직활동가와 열성적인 파업참가자가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1926년의 영국 총파업이 패배로 끝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스탈린의 분석이 좀 특이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① 영국의 자본가와 보수당은…일반적으로 영국의 노동자와 그들의 지도자보다도 경험이 많고 잘 조직되어 있으며, 결의에 차 있어서 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② 영국의 자본가와 보수당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갖추고 커다란 사회적 분쟁에 임하였는데 반해서,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는 …불시에 휩쓸리게 되었다. ③ 노동운동의 참모부가…내부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부패해 있었음에 반해서…자본가의 참모부인 보수당은 단결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④ 자본가들은 이번 투쟁을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싸운데 반해서, 노동자의 지도자는 경제투쟁으로 보고 지도하려 하였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총파업은 정치투쟁의 궤도로 옮겨지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한다. ⑤ 자본가는 완전한 국제적 원조를 획득하였는데  비해 노동자의 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⑥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이 이 파업을 적극적으로 원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⑦ 영국 공산당은 ‘절대 올바른’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아직 파업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큼 성장하지도 못하였고, 대중에 대한 권위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Foster, 1956: 306).

총파업이 실패로 끝난 뒤 체포된 공산당원은 1,200명 이상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2).

총파업의 패배가 가져다 준 결과는 영국 노동자계급에 대해 매우 가혹한 편이었다. 1926년 여름 의회는 탄광노동자의 노동일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또 1927년에는 의회가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을 채택했는데, 노동자계급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20년에 걸친 투쟁을 벌이게 된다.

1926년 총파업 행진 중인 런던.

총파업의 마지막 9일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법률은 정치파업과 연대파업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비합법’ 파업을 조직하거나 거기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2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중적인 피케팅을 금지하였고, 일반 피케팅도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지불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노동조합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TUC와 노동당 가입을 금지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활동을 금지하였다.

총파업의 배반에 따른 반동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점진적인 그러나 지속적인 진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였다(Cole, 1947: 424).

제17장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과 노동자 투쟁

“공황은 ‘황금의 20년대’를 지켜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산산이 찢어놓았다. 서유럽의 모든 거대 도시들에서 그들은 몹시 여위고 지친 얼굴로 누더기 차림을 한 채, 무거운 발을 끌며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녔다. 또 세계 나머지 지역 소작지에서 농민들은 소작료와 세금을 내기에 충분할 만큼 곡물가격이 오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혹시 땅을 떼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뭐든 먹을 것을 재배해 끼니를 이으려 애썼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덜 ‘진보한’ 사람들―그때까지도 화폐 경제에 거의 편입되지 않았던 자급형 영세농들―이 오히려 가장 잘 살아남았다.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전혀 없었다. 전 같으면 미국으로 이민이라도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량 실업 탓에 그 길마저 막혔다.

런던, 시카고, 베를린, 파리, 글래스고, 마르세유, 바르셀로나, 캘커타,  상하이, 리오, 더블린, 카이로, 그리고 아바나 등 어디나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도처에 만연한 비참함은 새로운 희망의 도화선이 될 수도,  광기에 찬 절망의 전조가 될 수도 있었다.

1930년대는 희망과 절망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10년이었다.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이 격렬하게 투쟁하던 10년이었다. 그 10년은 세계를 또다시 전쟁으로 몰아넣은 반혁명의 승리로 끝이 났고, 새로운 전쟁의 야만성은 1914～1918년의 대학살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Harman.

Harman, 2008: 470.

1. 대공황과 노동자 투쟁

세계자본주의는 1924～1927년의 상대적 안정기를 겪은 뒤 ‘전반적 위기’ 국면을 맞았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위기 요소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자본주의는 이제 유일한 포괄적인 세계경제체제 역할을 그만두게 되었고,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극체제로 바뀌었다. 둘째, 국제노동자계급과 식민지․종속국 인민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투쟁을 추진하는 가운데, 투쟁의 강력한 물질․정신적 토대를 만들어냈다.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쟁 수행을 위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실시되면서 성립되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대응양식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불안정성 증대이다.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축소, 식민지․종속국의 민족운동 고양에 따른 독점자본의 해외시장 활동 제약, 공장설비의 만성적 유휴 상태, 대량실업의 상시적 존재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김준호, 1983: 187～188).

이러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요소는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암흑의 목요일’(Black Tuesday)’에 일어난 미국 뉴욕 주식시장 붕괴를 기점으로 하여 1929～1933년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 표출되었다.

공황은 자본주의 재생산과정의 대폭적인 교란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일시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지고 생산력이 심하게 훼손된다. 공황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생산과잉과 투매, 물가하락 그리고 신용 수축이다. 생산 축소와 기업 도산이 발생하고,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실업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빈곤과 생활고가 극심해진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학연구소, 1965: 169).

미국에서 시작된 1929년 대공황은 세계적인 규모로 파급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누적되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공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공업생산, 고용, 국민소득 등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실업도 대폭 증가하였다. 국제무역도 큰 타격을 받아 1932년 국제무역액은 1929년에 비해 35%정도 감소했고, 무역량도 25% 줄어들었다. 또 국제금융관계와 국제경제 질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금본위제는 1931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1933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폐지되었고 그 뒤를 이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1년 금융공황 이후에는 수입할당제, 수입금지, 그리고 수입허가제 등 수입제한 정책이 광범하게 채택되었다(김종현, 2007: 506～507).

‘암흑의 목요일’을 기사화한 1929년 10월 29일자 신문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대공황 발발에 따라 파국상태로 접어들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상대적 안정의 붕괴와 위기의 격화에 대응하여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뉴딜이나 파시즘 체제로 상징되는 혼합경제체제=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강화와 군사부문 확대, 그리고 전쟁 경제에서 구하고 배타적 블록경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김준호, 1982: 190).

블록경제는 1933년 런던 세계경제회의가 전쟁 채무를 둘러싼 채권국 영국․미국․프랑스의 이해대립과, 금본위국과 금본위 제도에서 이탈한 나라들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말미암아 결렬되고 난 뒤에 경제적 국가주의, 자급자족적 경제봉쇄가 경제정책의 지주로 등장하면서 성립되었다. 영 제국 블록(파운드 블록: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독일의 광역경제권(독일과 동유럽 국가들), 달러 블록(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금 블록(프랑스․벨기에․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폴란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營圈:일본․만주․인도차이나 반도, 남방 국가들의 엔 블록)으로 분열된 세계경제는 블록 사이의 불균등발전의 심화와 정치적 적대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블록 자체가 공격․팽창적 무기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공황은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이 쌓여 표출된 것인 만큼, 공황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황의 원인을 다루는 공황이론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김기원, 1984: 107～119, 양동휴, 2006, 21～28).

제본스(Jevons, W.s.)의 태양흑점설과 같이 자연현상에서 공황의 원인을 찾는 이론을 비롯하여 기업가의 장래 예상이라는 심리 작용에서 공황의 원인을 찾는 케인스의 이론,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내부 모순에서 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등이 있다. 비교적 체계를 갖춘 공황 이론을 살펴본다.

먼저 노동자 대중의 소비제약을 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공황을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소소비와 관련짓는 공황이론은 과소소비론의 범주에 속한다. 임금과 이윤의 반비례적 분배관계를 중요시하는 신리카도 학파의 이론, 그리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변화에 따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이론이 있다. 이 밖에도 농산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지출수요 감소를 공황과 관련짓는 이론, 경제구조 변화에 주목하면서 국제적 채권․채무관계에서 공황의 원인을 찾는 이론도 있다.

이들 공황이론은 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공황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각 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이론적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공황이라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내부모순 표출이라 할 만큼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어서 아직 이렇다 할 통설로서 공황이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이 진전되어 1930년대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이것이 대공황 연구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양동휴, 2006: 21).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항상 존재해 왔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1930년대를 전후하여 하강 국면으로 반전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에 뒤이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40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단히 길고도 혹독한 것이었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공황으로 기록되었다. 공황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뒤에도 생산 후퇴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으며, 1930년대 불황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군수생산 붐이 일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실업여성이 사과를 팔고 있다

1929～1933년 사이 공황이 자본주의 세계의 생산력 발전에 끼친 물적 손해는 실로 막대하였다. 은행제도는 도산의 속출로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고, 국제통화 위기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구조를 뒤덮었다. 공업공황이 농업공황과 겹쳐 판매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켰으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기간에 은행 5,000여개소가 문을 닫았고 1930~1932년 사이에 기업 8만 5,000개가 파산했으며, 1929년 83억 달러에 달했던 농업 소득은 1932년에는 33억 달러로 하락했다. 뉴욕 증권시장의 주식시장 가치는 1929년 10월의 870억 달러에서 1933년 3월의 190억 달러로 하락했다. 유럽의 경우, 1931년 봄부터 1932년 겨울까지 2,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기업의 도산도 날로 늘어나 1932년 봄에는 2,000여개에 이르던 것이 그 이듬해인 1932년에는 월 평균 3,500개 기업이 도산했다(정종수, 2000: 427~429).

대공황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무엇보다도 대량실업이었다.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게 공황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대한 실업 규모였고, 그 실업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공황기 가운데 최악의 시기(1932～1933년)에 영국과 벨기에 노동력 인구의 22～23%, 스웨덴의 24%, 미국의 27%, 오스트리아의 29%, 노르웨이의 31%, 덴마크의 32%, 그리고 독일 노동력 인구의 44%가 실업자였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1933년 이후 회복기에도 1930년대 평균 실업률이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16% 미만으로, 나머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오스트리아, 미국의 경우 2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에 따른 폐해는 실업자 구제를 비롯한 공공 사회보장제도가 미국 경우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20세기 말 기준에서 보아 극도로 빈약했기 때문에 공황은 인민의 삶을 파괴하는 세계적 악성 유행병과도 같은 것이었다(Hobsbawm, Eric, 1996―3: 92～93).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국제노동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실업자군은 약 3,000만 명이었으며, 미국의 경우 실업자 수는 1929년의 155만 명에서 1933년의 1,300만 명으로 발표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 5: 262).

대공황 시기에는 국제노동운동이 새로운 고양의 단초를 열었고, 각 세력들이 재편성되고 대중 투쟁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  노동자 조직의 조직․사상․정치적 강화가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수동적이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던 근로인민의 전 계층이 창조적 능동성을 발휘하게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63).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 측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게 되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파업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 1929～1932년의 3년 동안 자본주의 국가 15개국에서 파업이 18,794건 발생하였고, 파업참가 노동자수는 851만5,000명이었으며 노동손실일수는 8,476만8,700일이었다. 그 가운데 영국에서 1,468건, 미국에서 2,700건, 프랑스에서 3,601건, 독일에서 1,304건, 일본에서 6,889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88건, 중국에서 1,333건, 인도에서 480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들 파업은 주로 광산, 섬유,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많은 파업들이 정부 측 탄압을 받으면서 단행되었다(Foster, 1956: 313).

세계경제공황기 노동자 투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것은 실업자 투쟁이었다. 실업자 투쟁은 이전에 비해 아주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 성격을 띠었다. 실업자운동의 슬로건이나 요구들―빵 획득을 위한 투쟁, 실업 급여와 사회 보험을 요구하는 투쟁, 강제 퇴거 반대 투쟁, 공공사업의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 등―은 지역․부분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전국․계급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실업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었다.

1930년 2월 초, 서유럽 국가 공산당 대표들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회의를 열어 1930년 3월 6일을 ‘국제실업반대투쟁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대중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유럽과 미국 공업 도시의 가두와 광장에서 수 만 명이 참가한 집회와 시위가 결행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공황의 무거운 짐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지배계급의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31년과 1932년에는 인민들 사이에서 자조(自助)운동이 일어났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어부노동조합이 물고기를 잡아 과일과 채소를 가져온 사람들과 물품을 교환하였고, 나무를 벌채하는 사람들은 땔감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였다. 이러한 자조 조직은 모두 22개가 있었는데, 지부 각각에는 식료품과 땔감을 다른 물품이나 용역과 교환하는 물자배급소가 있었다. 1932년 말에 이르면 37개 주에 330개 자조조직에 가입한 회원은 3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33년 초에는 대부분 활동을 멈추었다. 경제적인 난관 속에서 너무 큰일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자조운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펜실베이니아 탄광노동자의 경우일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광산에서는 실직한 광산노동자들이 팀을 이루어 회사 소유 소규모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도시로 실어 날라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았다. 1934년까지 광산노동자 2만 명이 차량 4,000대를 이용하여 ‘밀매’ 석탄 500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현지 배심원단은 유죄를 평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변혁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Zinn, 2005: 395).

영국에서 전개된 실업자운동은 ‘전국실업자운동(National Unemployed Workers’ Movement=NUWM)’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 조직은 1921년 전후 공황기에 영국공산당(CPGB)이 주도한 ‘전국실업자위원회운동’(NUWCM)’으로 출범했다가 1930년대 공황을 맞아 조직을 재편하여 전국 차원에서 실업자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뉴저지 주의 캠던 시에서 실업자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영국 자로 시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아행진

실업자운동의 주요 투쟁 형태는 1929년, 1930년, 1932년, 1934년, 1936년에 조직된 ‘전국기아행진’이었다. 특히 1932년 기아행진이 최대 규모였으며, 시위 군중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936년 전국기아행진에는 25만 명이 참가하였다. 영국의 실업자투쟁은 공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던 산업지역(이른바 재난지역: Distressed Area)의 지역단위 투쟁을 토대로, 전국실업자운동으로 총괄하는 전국 차원의 투쟁으로 확장되었고, 1930년대 중반 전국실업자운동은 회원 10만 명을 포괄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영국 실업자운동은 실업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노동당이나 실업자운동에 대해 ‘적대적 무시’ 태도를 취했던 영국 노동조합회의(TUC)와는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정파였던 영국 공산당이 주도력을 발휘하여 실업자운동을 대중운동과 대중조직의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영국 실업자운동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국 조직이나 기아행진은 전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파리 지역이나 실업 타격이 컸던 지역들에서 실업자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11월에는 릴에서 파리까지 최초로 실업자 행진이 전개되었는데, 행진이 있기 전에 북부지방 모든 지역에서 실업자 총회가 구성되고 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지역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진정서를 제기할 대표가 선출되었다. 실업자 운동 조직을 담당한 샤를 티용(Charles Tillon)에 따르면, 총 실업자 120만 명 가운데 원조를 받는 실업자는 3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김신양, 1998: 50).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프랑스노동총동맹(CGT)에서 분리된 통일노동총동맹(CGTU)이 주도하여 실업자위원회를 건설했으며 실업자투쟁을 주도하였다.

독일에서는 실업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파업투쟁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적 기아행진이 확대되었다. 실업자운동은 전국실업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는데,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독일공산당(KPD) 활동가들이 주도했으나, 형식상 노동조합운동에 속해 있었다. 지역수준에서 기아행진(1930년 5～6월, 1930년 11월～1932년 11월)이 전개되었으며, 1931년 여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실업자위원회 1,500개에 회원 8만 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1930년 10월에는 베를린에서 금속노동자 13만 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다른 산업 노동자들도 합류하였다. 1931년에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는데, 노동자 약 30만 명이 참가한 루르와 북부 슐레지엔 광산 파업이 그것이었다. 1932년에는 베를린 운수노동자 파업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2만 2,000명이 참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07).

2. 공황 극복을 위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영국

안정적 직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실업자들

영국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정책방안들은 매우 다양했다. 1931년의 금본위제 이탈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신용팽창에 따른 이자율 인하와 투자확대, 1932년의 일반관세 도입과 장기 자본수출 규제, 주택건설 확대 추진, 직물․철강․조선 등 구산업의 침체와 대비되는 전기․화학․자동차 등 신산업의 급속 성장 추진, 그리고 193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군비지출 등이 그것이었다.

D. Winchi,  1969, Economics and Polic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양동휴, 2006: 63에서 재인용.

영국은 1931년 9월 과거 1세기 이상에 걸쳐 지켜 온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금본위제에서 이탈한 직후부터 1920년대에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영국 경제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리고 고용증대를 통하여 크게 호전되었다. 즉, 금본위제에서 이탈한 1년 뒤 파운드화의 가치는 약 40%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안정을 나타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무역관계를 개선시켰다. 파운드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영 연방 국가들과 이집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화폐도 평가절하 되었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김종현, 2007: 543).

또 자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했는데, 이는 국공채 이자부담을 줄여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재무성의 전통적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민간산업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자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자 전반적으로 투자지출이 늘면서 이것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양동휴, 2006: 65).

다음으로 영국은 공황 극복을 위하여 보호관세를 도입하였는데, 1932년 영국은 오타와 협정에 따라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한편, 일반적 보호관세를 규정한 수입관세법(Import Duties Act)을 제정하였다. 종래에는 보호관세가 예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수입품의 약 83%를 무관세로 수입하던 영국이 이 법에 따라 공업원료와 일부 농산품 등 수입품의 약 25%만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나머지 수입품에는 모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관세 도입에 따라 영국은 영 연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특혜를 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수출을 위한 한층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영국 산업발전에 대해 큰 자극을 주었다. 정부는 산업의 재조직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장에 생산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레이온, 전기기구, 비행기, 화학공장 등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하였다(김종현, 2007: 544).

주택건설 정책도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할 정도이던 건축산업은 1933년과 1934년에는 GDP 성장에 17% 정도 기여하였다. 간접 효과까지 포함한 고용창출 효과는 1931～1935년 사이에 증가분의 30%정도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주택건설 호황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고용창출 효과는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와 같은 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신산업의 성장이 경기회복을 이끌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G.D.N. Worswick, 1984: "The Sources of Recovery in UK in the 1930s,"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양동휴, 2006: 66에서 재인용.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5절 그 밖의 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파시즘 공세와 반동에 대한 투쟁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서 구현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제도들에 관한 한, 사회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지, 이 기관의 요원들만을 교체하는 것은 그 행위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과 계급들, 그리고 민족적인 경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쟁을 폐지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이행기의 국가이다. 이러한 사명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정복(Conquest of the State)□이라는 정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연합적 경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형의 국가에 의하여 의회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그람시.

페리 앤더슨․칼 보그 외, 1995: 181.

2. 영국

영국 경제가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에 따른 타격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상태는 1930년대 내내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21만 6,000명을 헤아리는 광범한 실업자군은 거의 실제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요구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만을 보장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121만 6,000명이라는 주장(스펙, 2002: 253)도 있으나 300만 명 이상이라는 설명(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404)도 있다.

경제공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1929년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는 1928년부터 21세 이상 모든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처음으로 모든 성인 남녀가 참여한 선거였다. 선거에서 보수당은 여전히 ‘안전 우선(Safety First)’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데 반해, 노동당은 ‘국가에 호소함(Appeal to the Nation)’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29년 총선 결과는 노동당의 놀라운 승리였다. 새로운 의회 총의석수는 615석이었는데, 노동당은 287석을 획득했고, 대체로 노동당과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던 자유당은 59석, 보수당은 260석을 차지했다. 노동당 당수인 램지 맥도널드가 제2차 노동당 정부를 구성하였다.

James Ramsay MacDonald(1866. 10.12~1937.11. 9): 스코틀랜드의 농가에서 출생하여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1884년 런던으로 이주, 1884년 독립 노동당에 가입하였고, 1911년 당수가 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의 참전을 반대하여 사임하였다. 1924년 영국 사상 최초의 노동당 내각을 조직하여, 총리와 외상을 겸임하였다. 1929년 재선되었으나, 당시 세계 공황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 재정 위기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노동당의 반대를 받고 사직하였다. 1931년 총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되었다. 1932년 오타와 회의, 런던 군축 회의, 제네바 회의, 1933년 런던 세계 경제 회의 등에서 활약하였다. 그 뒤로 총리직을 보수당 스탠리 볼드윈에게 양보하였으며, 남미 여행 중에 사망하였다.

제2차 노동당 정권은 세계를 뒤흔든 경제공황에 압도되어 거의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가 전통적인 기간산업의 쇠퇴에 따른 문제들과 미국에 대한 전쟁 채권 상환문제로 고심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잉생산, 신용 추락, 주식 급락, 그리고 급격한 실업자의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스펙, 2002: 254).

1931년 초반에는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때문에 예산 적자는 1932년까지 무려 1억 2,000만 파운드에 다다랐다. 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6,700만 파운드의 실업급여 삭감을 포함한 총 9,650만 파운드의 예산절감을 건의했다. 내각의 경제문제위원회조차 7,850만 파운드 예산삭감을 건의했다. 더구나 이 가운데 4,300만 파운드는 실업급여와 경찰, 교사와 같은 정부 고용 인력의 임금삭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내각 각료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국에는 5,600만 파운드 삭감으로 결정되었다. 이 액수는 노동조합 총평의회의 처지에서는 너무 높은 것이었지만, 반대파 의회 의원들의 처지에서는 너무 낮은 것이었다(스펙, 2002: 255).

경제 불황에 대한 대응 조치의 부적절성과 장관들의 정책 수행능력 미숙 때문에  해외신용도 하락에다 파운드화 유출 사태가 벌어지자, 영국은행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10% 삭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파운드 추가 삭감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내각 자체가 분열되었고, 노동당 내각은 총사퇴하였다.

이와 같은 맥도널드 정부 정책은 노동자의 격렬한 분노를 자아냈으며,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총평의회와 노동당 집행위원회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맥도널드와 몇몇 동조자들은 노동조합과 당의 이와 같은 결정을 거부하였고, 맥도널드는 노동당에서 제명당했다. 맥도널드 총리를 계속 지지한 소수의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거국 노동당’으로 행세하였고, 맥도널드를 수반으로 하는 거국 노동당 내각은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 의원 13명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다.

Ralph, Miliband, 1961, Parliamentary Socialism, A Study in the Politics of Labour, London, 192,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405에서 재인용.

거국내각은 국왕이 제시한 아이디어였다. 국왕 조지 5세는 맥도널드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보수당 당수 볼드윈과 자유당 당수 허버트 사무엘에게 내각 참여를 종용했다. 거국내각은 원래 출범할 때의 중대 목표였던 파운드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거국내각이 앞세운 자신감은 수병들이 1931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봉급삭감에 불만을 품고 인버고든에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1931년 9월 21일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내각 안에서 보호무역주의자들과 자유무역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총선거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선거 결과 거국내각 진영이 총 554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가운데 473석을 차지한 보수당은 1832년 이후 단일 정당으로서는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대 진영은 단지 61석만을 획득했고, 이 가운데 52석을 노동당이 차지했다(스펙, 2002: 256～257).

거국내각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근본적으로 보수당과 연계를 갖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거국내각이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해 보호관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연한 처방이었다. 1932년 물품수입법이 제정되어 천연광물, 식량, 그리고 제국 내 생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었다.

1933년 무렵에는 거국내각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보수당이 내각을 주도하였다. 맥도널드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보수당 볼드윈이 총리가 되면서 보수 성향이 더욱 커졌다.

1934년 이후에는 경제 불황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계급 투쟁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1934년 1월과 2월에 런던에서 실업자의 ‘기아행진’이 벌어졌다. 수도에서 기아행진이 끝나갈 무렵, ‘기아, 파시즘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통일과 행동’의 전국대회가 1934년 2월 24일과 25일에 열렸다. 1934년 2월 25일 실업자의 요구를 지지하여 결행된 런던 노동자 수십만 명의 시위와 1935년 초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적 항의 시위는 정부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던 실업보험법 개정을 유보하게 만들었다. 거국내각은 실업기금 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제도가 규정한 급여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려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 잠정 계획을 내놓았다. 잠정계획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당분간 새로운 급여율에 따르든, 아니면 낡은 잠정 급여율에 따르든 높은 쪽의 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Cole, 1947: 442).

Hutt, Allen, 1937, The Post-War History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London, 25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405에서 재인용.

실업자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실업자 스스로도 ‘전국실업노동자운동(NUWM)’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이러한 실업자운동이 공산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나 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를 배격하였다(Cole, 1947: 441).

영국의 실업자운동 집회

영국 노동자계급은 파시즘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였다. 1934년 9월 9일과 1936년 10월 4일 런던 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의 반파시즘 시위는, 영국에서 우익이 날뛸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반파시즘운동은 1932년에 오스왈드 모슬리를 중심으로 설립된 ‘영국 파시스트 연합(Britishi Union of Fascists: BUF)’이 활동을 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내외의 파시스트 세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한 직접 대응이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동부 아비시니아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국제적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 총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보수당이 388석을 획득했고, 거국내각 참여 자유당이 35석, 그리고 노동당 참여파가 8석을 차지하여 정부 측이 총 431석을 확보하였다. 노동당이 154석, 자유당 내의 로이드 조지와 허버트 사무엘 계파가 19석, 1932년 선거 때 노동당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선거전에 나왔던 독립노동당이 4석, 그리고 공산당을 포함한 그 밖의 정당들이 7석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거국내각은 반대 세력에 비해 247석이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스펙, 2002: 261～262).

이와 같은 정치 정세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35년 무렵부터 노동조합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통일 캠페인이 일어났다. 1935년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1936년 11월에는 ‘기아행진’이 조직되었고 1936년 말에는 공산당과 독립노동당이 ‘사회주의 연맹’과 행동통일에 대한 교섭을 시작했다. 1937년 1월에 나온 ‘통일선언’은 자본주의적 착취 반대, 평화, 반전 투쟁의 광범한 프로그램을 담았다. 1938～1939년에 결행된 통일 캠페인은 모든 민주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광범한 연합행동 형태를 취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407).

네빌 체임벌린과 히틀러.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개, 네빌’로 불렸다.

노동당 내의 정파 그룹으로서 크립스(Cripps, Stafford)가 주도했으며, 이 그룹은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좌파 세력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1937년 국왕 에드워드 8세가 물러나고 5월에 신임 국왕 조지 6세가 왕위에 올랐다. 총리 볼드윈은 조지 6세 대관식 직후 사임하였고, 네빌 체임벌린이 후임 총리로 취임하였다. 1938년 체임벌린은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지방에 대한 나치 독일의 합병 계획을 인정한 이른바 ‘유화정책’을 시행했다. 독일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독일에 대한 영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뒤바꿔 놓았다. 이어서 폴란드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겠다는 폴란드에 대한 영토보장이 선언되었다. 1938년 8월 이와 같은 조치를 무시하고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은 폴란드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939년 9월 3일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자, 체임벌린은 독일과 전쟁에 돌입한다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스펙, 2002: 267).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6절 반파시즘 연합 국가와 유럽 중립국가의 노동자계급 저항․투쟁

“전쟁 기간 중 미국이 보인 행동―해외에서 벌인 군사행동, 자국의 소수자들에 대한 처우―은 ‘인민의 전쟁’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 이 나라의 전시 정책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 것일까? 또 전후의 미국은 국내와 해외 정책에서 이른바 이 전쟁이 지키기 위해 싸웠던 가치들을 몸소 보여주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생각해 볼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의 열기로 가득 찬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Zinn.

Zinn, Howard, 2005: 408.

1. 반파시즘 연합국가 노동자계급의 저항․투쟁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함께 공통의 위험한 적과 맞서 있었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련 군대의 참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반공주의를 견지해 온 자본주의 열강의 지배층은 파시스트 블록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전쟁 말기까지 힘을 비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련과 독일이 전쟁에서 모든 역량을 소진하게 됨으로써 전후 세계 재편성에서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전쟁 시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자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국가의 규제조치가 채택되었다. 1940년 6월, 영국에서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대표가 참가하는 전국합동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 협정을 작성하였다. 교섭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분쟁이 신설되는 전국중재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1305호 정령(政令)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라 파업과 직장폐쇄는 위법으로 규정되었다.

Calder, A., The Peaple's War . Britain 1939~1945, London, 1969, 115~11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80에서 재인용.

미국에서는 1941년 12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열린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전국회의에서 양 측의 상호의무가 채택되었다. 즉, 노동자는 스스로 파업을 피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선언하지 않고, 발생하는 분쟁은 교섭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1942년 1월 12일에는 전시노동관리국이 설치되었고, 이 기관에 강제중재 기능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대책들은 반히틀러 연합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하였다. 기업가들은 국가의 발주에 따라 보장되는 군수경기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40～1945년 사이에 연간 평균이윤(세금 공제 이후)은 약 87억 달러였다(1936～1939년 사이의 연평균 이윤은 33억 달러).

The Economic Almanac 1960, New York, 1960, 41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81에서 재인용.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에서는 파시스트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을 폈던 네빌 체임벌린(Arthur Neville Chamberlain)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파시스트 침략자와 싸우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 노동자계급은 파시스트 침략자에 대항하여 벌이는 공통의 투쟁에 영국군도 함께 참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체임벌린 정부의 퇴진을 호소하였다.

1940년 5월 11일, 보수당의 처칠(Winston Churchil)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부가 구성되었는데, 내각에는 자유당과 노동당 소속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처칠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만 하면, 그 다음으로 영국에 대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40년 5월 의회에서 비상대권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국가방위대의 구성에 착수하였다. 또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병력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Alexandrov, 1986: 635).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1~1965.1)

영국 노동자계급은 독일 파시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동원 방침에 찬성하였고, 히틀러의 음모에 지지를 보냈던 반동적 정치인들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또 ‘뮌헨 협정 지지자들은 물러가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반파시즘 투쟁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독일 침략이 영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층 사이에서도 팽배해지자 영국 정부는 파시스트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투쟁에서 소련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1년 6월 22일 파시스트 군대가 소련을 공격하던 날, 처칠은 영국은 독일에 대응하는 전쟁에서 소련과 협력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 날인 6월 23일에는 런던, 맨체스터, 브리스틀 등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는 영국 공산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파시즘의 완전한 폐절을 달성하려면 영국과 소련 사이에 밀접한 동맹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을 배경으로 하여, 1941년 10월에는 영국과 소련의 노동조합 사이에서 ‘영국․소련 노동조합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독일과 소련 전쟁에서 소련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국과 미국이 군사작전에 전면적으로 참가하는 일이었다. 소련에 대한 지원은 명백하게 성문화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942년에도 1943년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행해진 뒤에는 처칠이 1942년 10월에 작성한 비밀각서에서 ‘러시아 야만성’에 대항하는 통일 유럽 건설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제2전선 개설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가 열렸다. 노동조합 활동가, 현장위원, 노동조합 하부조직들이 각지에서 제2전선 개설 요구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동맹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영․소노동조합위원회의 영국 대표들도 조속한 제2전선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였다(Alexandrov, 1986: 637～638).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1년 6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직면한 소련군이 강력한 독일군의 세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 측에 대해 유럽에 제2전선을 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다른 지역의 작전 때문에 그것을 즉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4년 6월에는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써 유럽에 제2전선을 설치하게 되었고, 동부 전선의 소련군과 협동하여 독일을 협공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2전선 개설과 소련에 대한 원조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활발한 투쟁은 지배층에 대해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또 소련군이 획득한 승리는 광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소련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영국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권위를 높였다. 영국 정부는 1942년 8월에 영국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the Daily Worker)》에 대한 정간조치를 철회하였다. 당시 이 신문의 발행부수는 대략 10만부였다. 1943년에는 영국노동조합회의 총평의회도 공산당원이 노동조합의 지도적 지위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한 결정을 철회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82).

1944년 10월에 열린 영국 공산당 제7회 대회는 광범한 민주주의적 개혁에 관한 강령을 제기하였고, 또 노동당, 자유당, 협동조합, 공산당,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진보적인 조직들로 구성되는 단일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차기 의회선거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를 이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강령은 노동자와 근로인민계층의 광범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노동당의 우익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강령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5년 7월 선거에서 노동당은 무려 394개 의석을 획득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애틀리(Clement Attlee)를 정부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 은행, 유선․무선통신조직, 민간항공, 석탄 광산을 사회화하였다. 또 국내 주요 운수산업과 전력공급의 사회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가스와 그 밖의 산업에 관한 법안들을 공포하였고, 철강업의 사회화는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영하는 많은 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를 수행하는 관청을 설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업의 통제와 개발, 도시와 지방의 개발 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들을 제출하였고, 국민보건업무를 확립하는 주요 법안을 채택하였다(Cole, 1947: 465～466).

클레멘트 애틀리(1884~1967)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 ‘신질서’의 붕괴는 유럽에 거대한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대중들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나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충동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전 유럽에 걸쳐 지하로부터 출현한 다양한 레지스탕스 그룹들이 가진 강령은 어느 것이나 은행과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강령들에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기독교 민주주의자의 서명도 있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의 격언은 프루동의 ‘재산은 도둑이다’였다. 레지스탕스 시대에  상응하는 격언은 ‘재산은 적과의 협력이다’였다.”―《이코노미스트》1945년 12월 1일자(Armstrong et al. 1991, 22).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쟁 종료와 더불어 각국은 경제․사회의 부흥을 위해 온힘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취해졌다. 많은 불균등 현상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다양한 특징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시대적 활동 영역은 광범해졌고, 노동운동은 새로운 중대 임무와 맞닥뜨렸다. 전후 초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영국

〔정치․경제 정세 변화〕

영국은 전쟁에 따른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파쇼 진영의 점령을 당하지는 않았다.

1945년 7월에 치러진 총선거 결과는 노동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보수당이 213석, 자유당 12석, 그리고 그 밖의 정당이 22석을 얻은데 비해, 노동당은 393석을 획득하였다. 총선거에서 노동조합 간부 출신 124명이 출마하였는데, 4명의 낙선자를 빼고는 모두 당선되었다. 보수당의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선거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런선거결과는 전후 획기적인 사회개혁을 바라는 영국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클레멘스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를 수상으로 하는 노동당 내각 20명 가운데 각료 6명이 노동조합 출신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의료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공병동 내에 개인 부담 침상 설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양보해야만 했다. 또 석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영국 은행, 전신․전화 등의 국유화는 별다른 반대 없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지만, 도로운송, 철강, 제당 산업 등의 국유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철강 산업 국유화를 둘러싸고 상원의 반대에 부딪친 노동당 정부는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의 유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1911년의 의회법을 수정하여 이를 1년으로 단축하려 시도하였다(스펙 2002, 272～273).

노동당의 승리를 알리는 1945년 신문1면. 사진은 수상 애틀리

런던 주(州) 푸트니에서 출생하였다. 영국 총리(1945~1951)와 노동당 당수(1935~1955)를 역임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런던 번화가에서 사회개혁 활동에 종사했다. 1922년 하원으로 당선, 제 2차 노동당 정부(1929~1931)에 입각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복지국가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석탄, 전기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실행하였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후 세계체제의 구축에 협력하였다.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국내에서 개혁정책을 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인도나 버마(지금의 미얀마)에서 ‘분할통치’라는 종래의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나 지주의 도움을 빌어 인민의 요구를 억제하였다. 또 노동당 정부는 1947년 독립을 보장받은 인도를 반공운동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과 민족해방운동을 ‘더러운 전쟁’으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파키스탄․버마 정부와 특수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黃元起 1954, 44～45).

〔노동운동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노동조합운동은 큰 어려움을 격지는 않았다.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38년 당시 605만 3,000명이었고 그 가운데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 가입 조합원수는 466만 9,000명이었는데, 1945년에는 780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TUC 가입 조합원 수는 667만 1,000명이었다. 전쟁 기간에 진행된 산업구조 변화가 개별 노동조합의 발전에서 큰 차이를 초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Union: TGU)은 이전에 70만 명도 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원을 포괄했으나, 1945년 당시에는  100만 명을 상회하는 노동조합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원의 증가는 주로 금속․기계․화학 노동조합 그룹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노동운동이 사회의 권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요구 실현을 기대하였다(Pelling 1992, 222, 226).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1927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을 철폐했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이 TUC에 가입하였으며, 노동당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당비 납부가 법적 승인 없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당의 정치자금이 증가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운동은 대정부 관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전후 부흥의 어려움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부딪쳤다. 미국의 ‘무기대여’ 원조가 1945년 가을에 돌연 중단되고 달러 대부 문제가 협의되어 체결되었으나, 정부는 국제수지 호전을 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UC 총평의회에 대해 칙령 제1305호―파업을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노․사 쌍방이 전국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했다―의 존속에 동의하라고 요청하였다. 또 총평의회는 1942년의 ‘전쟁 전 노동관행 부활법’의 효력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모든 측면에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무수한 행정 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Pelling 1992, 236).

무기대여법(Lend Lease Act, 1940년～1945년)은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연합국들에게 전쟁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이 1941년 12월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 약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전쟁 물자를 구입할 때 해당국이 선불로 지불하고 직접 운송하도록 요구한 캐시 앤 캐리 법안을 무효화시켰다. 그 이유는 영국이 전쟁과 공습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져 더 이상 무기를 구입하고 운송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1945년 9월 2일 만료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임금 규제’를 통해 임금인상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총평의회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였다. 사실상의 임금동결 조치인 임금규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큰 저항 없이 수용되었으나, 1950년에 열린 TUC 대회는 총평의회의 방침에 반대하여 “임금규제를 실시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선언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총평의회가 노동당 정부의 정책, 특히 그 가운데 임금규제 정책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게 된 까닭은 노동조합 지도부 내에 ‘두려움을 살 만한’ 공산주의자 그룹이 대두했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이 군소정당이라는 사실―1945년 선거에서 2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을 뿐이었다―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전 ‘공동전선’ 운동을 제창한 시기에 있어서도, 공산당은 신중한 협력 체제를 취하여 그 실행을 위해 열성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의 ‘중요한’ 지위를 상당 부분 획득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도 여럿 있었다. ‘전기노동조합’(Electrical Trades union), ‘전국주조노동자노동조합’(Foundary Workers’ Union), ‘소방단원노동조합’(Fire Brigades Union) 등이 그러하였다. 또 다수의 공산주의자가 노대규모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도 있었다. 탄광노동자 조직이 그러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역조직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했다. ‘합동기계공노동조합’(Amalgamated Society of Engineers) 임원 가운데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운수일반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 34명 가운데 9명이 공식 공산당 당원이었다. TUC 총평의회에는 공산주의자 위원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진출 문제는 냉전이 시작된 1947년에 들어와 첨예화하였다. 동유럽 여러 나라들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나 거기서 발전한 유럽 부흥 계획 가입을 거부했다. 그리고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공산주의자정보기구)은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영국 수상 애틀리와 노동조합 출신 보건부장관 애뉴린 베반(Aneurin Bevan)을 노동자계급에 대한 ‘유해한 파수꾼’으로 선언했다. 공산당은 생산증강 정책과 유럽부흥계획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임금규제 정책 시행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도 불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 방침에 대해 맹렬한 반격이 일어났다. 1948년 10월, TUC 총평의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유럽부흥계획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민주주의 옹호’(Defend Democracy)라는 팸플릿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어 각급 노동조합에 배포했다. 팸플릿의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공산주의자가 노동조합의 중용한 자리에 취임하거나 또 노동조합 대표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와 같은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갖는 전체적인 개념과는 배치된다.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할 우리 노동운동의 정책을 외부단체의 명령에 맡겨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며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Pelling 1992, 233).

이와 같은 총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지위에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한 경우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조합 임원 지위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냉전체제에 들어가면서 반공산주의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1951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노동운동은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유럽 대륙과 일본의 노동운동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노동운동은 1945년에 확보했던 명백한 우세한 위치(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로부터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균형은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했다. ……영국에서 발전은 상대적으로 덜 극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이었다. 1945년에 많은 국민들은 보수당(Tories)이 다시는 집권할 수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초로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던 노동당 정부를 뒤이어 13년 동안 계속 보수당이 집권했으며, 사회주의 사상은 크게 침식되었다. 미국 노동운동의 전후 공세는 악의에 찬 반공산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봉쇄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적 팽창을 위한 기초 조건은 이미 확립되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 대호황의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진전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Amstrong et al. 1991, 105).

“전쟁은 단순히 전투나 싸우는 행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다투려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일정기간의 시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홉스(Hobbes),(Hobsbawm 1996, 226에서 재인용)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냉전체제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공통적인 계급이익을 옹호하는 데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구하였다. 첫째, 정치적 권위와 발전 가능성이 증대된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데 필요한 실천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일, 둘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자계급과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획득한 성과를 무력화하고 중립화시키며 그 세력을 후퇴하게 만드는 일, 셋째, 식민지체제 붕괴를 막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정치적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자본주의체제 내의 해당부문을 강화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62).

이와 같이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지를 비롯한 지배계급의 세력 증대와 공세가 이루어졌고, 노동운동을 둘러싼 조건이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렵고도 치열한 노동자투쟁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영국

〔정치․경제 정세 변화〕

영국 노동당 애틀리(Clement Attlee) 정권은 1947년 초까지 개혁 프로그램을 거침없이 추진하였다. 중요산업 부문을 국유화하고 포괄적인 국민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의료서비스법과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1945～1946년 의회 회기에서 무려 법률 70개를 채택했다. 노동당 안에서도 열정이 있었고, 당 바깥의 국민 대중도 정부를 굳건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경기 확장 정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회개혁 정책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일부였을 뿐이다. 노동당 정부는 영국 자본주의의 관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1947년까지 사회개혁과 자본주의 운용원리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영국 자본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 시기에 영국 지배계급은 막대한 해외 자산을 잃었다. 거기에다 전쟁 때문에 생긴 영국의 누적 부채가 2,723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더욱이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영국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1948년 3월 당시 영국군은 여전히 93만 7,000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잠재된 취약점들이 1947년 현실로 나타났다. 노동자 200만 명 이상이 해고당했으며, 달러 보유고가 급감했다. 1947년 8월에는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다. 이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고 소비지출을 억제하며 공공투자(특히 주택 건설)를 감축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임금통제 정책이 시행되었다(클리프 2008, 338～342).

1949년 9월에는 파운드가 4.03달러에서 2.80달러로 평가절하 되었다. 이것은 스털링 지역(영국의 파운드 화폐로 무역 결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수출 소득(특히 대영제국으로부터의 원료수출)이 미국의 경제후퇴로 타격을 입은 뒤 행해진 것이다. 이것은 임금동결과 평가절하, 그리고 지출삭감은 국제수지 개선을 가져왔으며 기업 이윤은 급상승했다. 기업 이윤은 노동당의 잔여 집권기간에도 높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파운드 평가절하에 따라 임금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 지도부는 다른 조건을 대가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영국노동조합희의(Trades Union Congress: TUC)는 임금동결을 유지하는 대가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예컨대 식품보조금 계속 지급, 집세 규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 등이 그것이었다. 이 요구사항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마지막 3년 동안 충실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임금동결은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실질임금 수준은 1946년에서 1951년까지 계속 저하되었다. (Amstrong et al.1991, 102～103).

이처럼 1940년대 말 들어 영국의 정치․경제 정세는 노동자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노동당 정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지가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인․자발적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48년 노동당 정부는 런던 항만노동자의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다. 1950～1951년에는 일부 비공인 파업 조직자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한편, 노동당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과 ‘특별 관계’ 형성이었다. 이것은 영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정치 질서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받아들여 세계 열강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영국은 세계 경찰 임무를 미국에 넘겼지만 그리스, 팔레스타인, 중동,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했다. 영국이 1949년에 창설된 NATO에 가입한 뒤로 영국과 미국  관계는 더 굳건해졌다(클리프 외 2008, 355).

1951년 선거의 날. 투표함을 개표하기 위해 버스로 나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말기에 곤궁에 빠져들었다. 기본적인 사회개량은 실시되었지만, 독점자본의 위력과 권력을 통제하고 노동자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 이상의 개량은 노동당 지도부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냉전 체제의 조건에서 정부와 노동당의 공격 화살은 점점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외교정책에서는 대서양주의와 반소련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1951년 가을에 시행된 의회선거에서 노동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노동당이 획득한 득표수는 보수당보다 많았으나, 많은 선거구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이리하여 보수당의 13년에 걸친 장기집권이 시작되었다.

보수당은 노동당과는 달리 사기업 활동 강화와 장려를 목표로 설정했고, 1953년에는 국가 비용으로 재정비되었던 철강업을 전(前 )소유자에게 반환했다. 이후로도 부분적인 재사유화가 실시되었다. 집세에 대한 통제가 해제되고 공영주택의 건설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보수당 정권은 1953년 한국전쟁 종료와 더불어 이루어진 경제성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보수당은 저실업율과 저금리, 그리고 향상된 생활수준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 보수당은 선거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식량 배급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보수당은 육로운송과 철강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유화된 부문들을 그대로 유지했고, 여전히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했다(스펙 2002, 281～282).

〔노동운동 전개〕

1950년대 들어 노동자의 생활과 민주적 기본권리에 대한 독점자본의 공격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투쟁도 고양되기 시작했다. 파업건수도 증가하였으며, 파업참가자 수도 늘어났다. 〈표2―1〉1946～1955년 영국의 파업 발생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1년부터 파업은 점점 증가하여 1955년에는 파업 건수는 2,419건이었고,  파업참가자는 67만 1,000명에 이르렀다.

〈표2―1〉1946～1955년 영국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6	2,205	526,000	2,158,000
1947	1,721	620,000	2,433,000
1948	1,759	424,000	1,944,000
1949	1,426	433,000	1,807,000
1950	1,339	302,000	1,389,000
1951	1,719	379,000	1,694,000
1952	1,714	415,000	1,792,000
1953	1,746	1,374,000	2,184,000
1954	1,989	450,000	2,457,000
1955	2,419	671,000	3,781,000

자료: ILO 1957,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5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파업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51년의 항만노동자 파업과 1953년의 기계․조선노동자 파업이었다.

항만노동자 파업은 1950년 12월 리버풀 항만노동자가 5년 이상 동결 상태에 있던 임금의 인상, 연 2주간의 유급휴가, 주 40시간 노동시간제 시행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데서 발단되었다. 1951년 2월에는 파업이 다른 여러 항만에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는 항만노동자 파업을 법률위반으로 규정하여 파업 지도에 직접 관여했던 현장위원(Shop Steward) 7명을 체포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항의하여 투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구속 노동자 석방과 파업규제법 철폐를 요구하여 재판을 전후해 8차례에 걸친 24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 2개월 동안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파업규제법을 철폐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파업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1953년에 발생한 기계․조선노동자 파업은 노동자 170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영국의 주요 조선소는 거의 대부분 작업을 멈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었다.  이 파업은 1926년 총파업 이후 발생한 대규모 파업 가운데 하나였다. 노동자의 요구는 임금 10% 인상이었으나 노동조합 지도부는 6.5% 인상으로 타결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각 산업노동자의 파업 투쟁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러한 파업투쟁 전개에서 드러난 특징적 사실은 개량주의적인 노동조합 지도부와 현장 노동조합원 사이의 불일치와 갈등이다. 이를 테면, 1955년 5월에 일어난 항만노동자 파업에서 산업별 노동조합(본부조합)인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GWU)이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 중지를 호소했으나 수 천 명의 항만노동자가 파업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74～75).

1953년과 1954년 들어서도 임금인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노동조합은 예년과 같이 높은 요구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각 노동조합은 자기 노동조합원만의 요구를 특별히 고려했으며, 둘째, 정부의 재정정책―식료품 보조금 인하, 직접세 인하 등―이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했고, 셋째,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제는 매년 임금인상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자 측 요구에 대해 사용자 측은 어떤 명목의 임금인상도 거부하고자 했다. 1953년 말에는 마치 전후 ‘산업평화’도 결국 종국에 다다른 듯이 보였다(Pelling 1992, 241).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인간은 100만년 동안에 걸친 노동을 통해서 복잡한 사회적 문화뿐만 아니라 대단히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들 자신을 창조했다. 이 모든 진화가 바탕을 두었던 문화․생물학적 특성은 지난 200년 동안에 위기에 놓여졌다.……자본주의가 애초부터 그렇게 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사고와 행위, 구상과 실행, 손과 마음의 통일은 이제 모든 과학 자원과 그것에 기초한 여러 가지 공학적 훈련을 채용한 체계적인 분해 작용에 따라 손상되고 있다. 노동과정의 주체적 요소는 생명 없는 객관적 요소의 하나로 전환되었다.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에 또 하나의 생산요소인 노동력이 더해지고, 생산은 이제부터 유일한 주관적 요소인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행해진다. 이것은 관리자가 추구하는 높은 목표이며, 관리자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이 제공한 모든 생산적 혁신을 이용하고 또 구체화 한다”― Braverman(Braverman 1974, 171～172).

발달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은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고도성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1950년대의 침체를 거쳐 1960년대의 활기찬 고양 국면을 나타냈다.

1950년대에 진행된 과학기술혁명의 전개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편성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들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만들었다. 또 전반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과학기술혁명의 도입이 생산력의 물질적 측면과 노동의 구성․질적 측면,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앞에서도(제3장 제1절) 지적한 바 있거니와, 구체적으로 생산조직의 재편성이 새로운 착취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편성에 따라 노동자대중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고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빈곤이 한층 더 촉진되었다. 한편, 냉전체제의 대칭 구조 변화와 식민지․종속국가에서 전개된 민족해방투쟁 격화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을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운동은 1960년대 들어 고양국면을 드러냈는데, 파업 투쟁이 격화되고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이 복원되었으며, 통일행동이나 통일투쟁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이 반독점 투쟁을 전개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영국

영국에서는 1951년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이 승리하여 제2차 처칠 내각을 구성했다. 그 뒤로도 보수당은 선거에서 이겨 1964년에 이르기까지 이든(Robert Anthony Eden)내각(1955～1957년), 맥밀런(Maurice Harold Macmillan)내각(1957～1963년), 흄(Alexander Frederick DouglasHome)내각(1963～1964년)의 보수당 정권이 13년 동안 계속 집권했다.

보수당 정권은 수에즈 전쟁으로 심대한 손상을 입었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군이 ‘아랍 특공대 기지를 파괴한다’는 구실로 돌연 이집트를 침공했다. 10월 31일, 영국과 프랑스도 수에즈 운하 방위를 명목삼아 이집트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이로써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영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유엔이 제안한 정전안(停戰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지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했다. 이것은 이집트가 소련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미국의 외교 방책이었다. 그리하여 11월 6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정전에 합의하였다.

수에즈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완패라는 결과로서 끝이 났다. 국제여론은 수에즈 전쟁의 근본적인 책임이 영국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로써 영국 연방 내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로버츠 2003, 64).

수에즈 전쟁 패배에 대한 영국 내의 반향은 1955년 총선거에서 그 동안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국가적 합의의 종말이 우려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우선 보수당과 노동당 소속 정치가들은 수에즈 운하 국유화 조치를 반대했고, 나세르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의회 토론에서 처음으로 그를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비유한 사람은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후임으로 노동당 당수가 된 게이츠켈(Hugh Todd Naylor Gaitskell)이었다.

수에즈 전쟁. 시나이 반도에 참호를 파고 대기중인 이스라엘 군인들

수에즈 운하 사태의 실패는 이든 수상의 퇴진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약화된 영국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세계의 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제국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점점 어렵게 되었다(스펙 2002, 288～290).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1955년 총선거와 1959년 총선거에서도 보수당이 승리했다. 1955년 선거에서 노동당의 득표는 4년 전보다 150만 표 감소한 반면, 보수당은 겨우 40만 표 감소했다. 평화적 시기에 정부가 정상 임기를 마친 뒤 의석수를 늘려 재집권한 경우는 9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수당의 의석수는 총선 전의 319석에서 345석으로 늘었다. 반면에 노동당 의석수는 293석에서 277석으로 줄었다.

1959년의 총선거 결과는 노동당으로서는 훨씬 더 나쁜 편이었다. 보수당은 이전 총선거 때보다 44만 8,000표를 더 획득했으며, 반면에 노동당은 19만 표 덜 획득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의석수 차이는 더 커졌는데, 보수당은 366석이었고 노동당은 258석이었다(클리프 외 2008, 396).

집권당인 보수당 정권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래식 군대를 줄이는 대신, 1957년 5월 태평양에서 최초로 수소폭탄 폭발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1959년 초 핵무기 무장해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산업부문의 국유화와 핵무기 무장해제라는 기존의 노동당 공약으로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게이츠켈은 1959년 노동당 규약에서 국유화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작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노동당 내의 좌파세력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그가 벌인 캠페인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철폐 노력이 행해지는 가운데 1960년에 실시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는 일방적인 핵무기 무장해제에 찬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스펙 2002, 293～295).

1960년대 들어 영국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맥밀런 수상의 주장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가 취한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보수당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때부터 맥밀런 정부는 그 해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업적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미국으로부터 폴라리스 미사일을 제공받기로 한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EEC 가입 실패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맥밀런 정부를 어렵게 만든 것은 뚜렷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었다. 여기에다 1963년 6월 육군장관 프로퓨모 사건이 발생하여 보수당은 총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맥밀런 정부의 육군장관 존 프로퓨모(John Profumo)가 당시 런던 주재 소련대사관 해군 무관이었던 예브게니 이바노프(Yevgeni Ibanov)와 연루된 매춘부 크리스틴 킬러(Christine Keeler)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맥밀런 수상의 보수당 정권을 뒤흔든 사건이다. 킬러를 통해 영국과 나토(NATO)의 군사기밀이 소련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노동당 역사에서 1951～1964년은 불만스럽고 아무런 실속 없는 시기였다. 노동당이 야당으로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당 내에는 논쟁과 결정을 둘러싼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짙어졌다. 노동자계급의 관심도 대체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의회개혁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5년에 한 번씩 분발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계급투쟁은 날마다 벌어진다. 심지어 경제 호황기에도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나 오래된 참호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계속 벌어졌다.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쟁은 실질적인 성과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런 투쟁의 중심은 의회가 아니라 작업장이었다(클리프 외 2008, 403).

이와 같은 정치 지형 속에서 1964년 10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노동당 317석, 보수당 304석, 자유당 9석으로 노동당이 승리했다. 총 득표수에서는 노동당은 1,220만 5,814표를 획득했고, 보수당은 1,200만 1,396표를 획득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윌슨(1916~) 광산의 국유화 ·완전고용 등으로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새로 출범한 노동당 윌슨(Harold Wilson)정부는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했다. 선거에서 윌슨 지지자들이 가졌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할 조짐을 보였다. 특히 노동당은 경제상황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노동당 정권은 즉시 수입세를 15% 인상하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부터 1,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국제수지 적자를 보수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다. 1965년에는 수입 추징금을 10%로 인하했지만, IMF로부터 140만 달러의 차관을 다시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비자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당은 1966년 실시한 총선거에서 승리했다(스펙 2002, 299～300).

이와 같은 정치정세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의 경제상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停滯)를 나타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경제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저성장을 기록했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4%로서 서독 8.4%, 프랑스 5.8%, 미국 3.0%, 일본 8.2%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같은 시기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연평균 1.8%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독 5.7%, 프랑스와 이탈리아 4%대에 비해 훨씬 낮았다. 경제 정체의 원인은 투자가 주로 해외 지향으로 이루어져 국내 생산투자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비해 군사지출이 많았기 때문이었다(오쿠 야수키 2009, 362).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권이 국유화를 추진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던가. 영국 노동당은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지 않았고, 페이비언 사회개량주의를 추구한 정당이었다. 노동당은 소련 형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을 신봉하지도 않았으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제어하는 형태의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했다.

잉글랜드은행을 비롯한 주요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국유화라는 정책 선택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의도는 우정(郵政), 석유, 항공수송 등 국가안전보장 관련이었다. 또 롤스 로이(Rolls Royce)나 브리티시 레이랜드(British Leyland) 등의 자동차산업이 쇠퇴와 파산 상태를 맞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유화로서 대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기, 가스, 전화, 우편 등도 그런 사례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정권시대(1979～1990년)까지 영국 경제관리(經濟管理)는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이론을 기본으로 삼았다. 불황 때는 감세와 정부지출 증대로서 총수요를 자극하고, 경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으로 인플레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951년부터 1964년까지의 보수당 경제정책을 두고 ‘스톱-고’(Stop-Go)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정책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톱-고 정책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확장 정책(Go)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인플레이션은 수입재 수요를 촉진했으며, 수입초과는 국제수지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정부는 재정금융면에서 수축 정책(Stop)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 ‘악순환’은 고용이나 성장을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을 수 없게 했으며, 인플레이션 퇴치를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만들었다(이노키 타케노리 2009, 134～136).

1951년부터 1964년까지의 보수당 집권 기간은 영국 노동조합운동으로서는 사실상 어두운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1956년 이후에는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건수와 파업참가자수, 그리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급증했다. 1946년부터 1955년까지 10년 동안의 파업건수는 연평균 1,804건이었으며, 파업참가자수는 55만 9,700명이었다. 이에 비해 1956년부터 1965년까지 10년 동안의 파업건수는 연평균 2,514건이었으며, 파업참가자수는 114만 890명으로서 크게 증가했다.

자료: ILO 1972,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참가인원	노동손실일수
1956	2,648	508,000	2,083,000
1957	2,859	1,359,000	8,412,000
1958	2,629	524,000	3,462,000
1959	2,093	646,000	5,270,000
1960	2,832	818,800	3,024,000
1961	2,686	778,500	3,046,000
1962	2,449	4,422,700	5,798,000
1963	2,068	592,500	1,755,000
1964	2,524	883,000	2,277,000
1965	2,354	876,400	2,925,000

〈표3―2〉1956～1965년의 영국 파업 발생 추이

1954년과 1955년에 발생한 주요 파업을 통해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 번 째 사례는 1954년 8월 헐(Hull)항 부두노동자 파업이다. 헐 항 부두노동자들은 배에서 내려진 곡물을 손으로 끌어 담는 방법에 반대하여 비공인 파업을 결행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속 노동조합인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GWU)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직장에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TGWU에 따르면, ‘전국합동하역부두노동조합’(National Amalgamated Stevedores and Dockers: NASD)이 브리드링턴(Bridlington) 협약을 무시하고 파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노동조합에 하역노동자들과 부두노동자들을 가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한편, 하역노동자들에 따르면 헐 항의 부두노동자들이 NASD 가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버컨헤드, 리버풀, 맨체스터에서 상당수의 부두노동자들이 계속 파업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TGWU와 NASD 사이에 심각한 조직분쟁이 발생했다. 1959년 NASD는 노동조합회(TUC)로부터 제명되었다.

두 번 째 사례는 신문인쇄소 보수(補修)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다. 이 노동자들은 합동기계노동조합(AEU)이나 전기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직접 사용자와 교섭할 수가 없었고 인쇄노동조합이 그들을 대신하여 교섭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3월 25일,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합동기계노동조합과 전기노동조합 사이에 조직 갈등이 발생했고, 인쇄노동조합은 TUC 총평의회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파업 돌입 2주 후인 4월 6일, 인쇄노동조합과 합동기계노동조합, 그리고 전기노동조합의 합동위원회가 ‘신문사사주협회’(Newspaper Proprietors' Association)와 교섭을 벌여 4월 19일 최종 타결을 보았다. 이 사례는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 갈등이 부른 산업분쟁으로 볼 수 있다.

세 번 째 사례는 철도파업이다. 1955년 초 철도노동조합은 새로운 임금인상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조합과 기관사노동조합 사이에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격차 때문에 비열한 충돌이 일어났다. 기관사노동조합은 철도노동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5월 29일, 결국 전국적 파업이 결행되었다. 파업은 2주일 이상 계속되었으며, 제3자의 처지에 있는 조정자의 보고를 수락한 협약을 체결했다.

위에서 본 세 가지 파업 사례는 규모나 기간,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파업의 영향은 파업 원인이나 조직 내부 갈등, 지도 방침 등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평판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Pelling 1992, 243～246).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나타난 영국 노동운동의 특징은 노동운동 내에서 개량주의적 경향이 강했다는 점,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이 경제투쟁에 치중했다는 점, 그리고 좌파세력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12).

1960년대 초 영국 노동조합운동은 ‘소득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수당 정권은 1961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공무원과 국유산업부문, 그리고 일부 민간산업부문 노동자 약 450만 명에 대해 임금동결 정책을 실시했다. 7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평균 2.5% 임금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자주규제가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되었다. 이 때 정부가 발표한 백서의 표제가 ‘소득정책―다음 단계’였다. 임금동결이라는 표현 대신 소득정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소득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은 임금억제와 노동 강화, 다시 말해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하여 이윤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1962년에는 파업참가자수가 442만 3,000명으로서 전후 최고 기록을 보였다.

1964년에 성립한 노동당 정권은 소득정책을 폐기하기 보다는 TUC의 협력을 얻어 소득정책을 오히려 강화했다. 노동당의 소득정책은 모든 소득의 억제를 목표로 임금만 아니라 이윤, 배당, 집세, 지대 등을 억제하는 내용이었다. 1964년 12월, 노동당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자단체 대표들이 ‘노동생산성, 물가, 소득 각 부문의 계획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은 상호신뢰 정신으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복지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성향상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TUC의 개량주의 경향 지도부는 노동당 정권을 돕는다는 구실로 소득정책 실시에도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조합원들은 지도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채 생활방위 투쟁을 벌였다. 1964년 이후에도 파업건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파업참가자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더욱이 파업 가운데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파업 투쟁에서 선도적 역할 담당했던 사람은 공장, 조선소, 건설현장, 사무소 등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현장위원(Shop Steward)들이었다.

노동당 정권이 시행한 소득정책은 임금의 자주규제로부터 1965년 11월에는 사전통고제로 바뀌었다. 그 결과, 임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소관 당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모든 쟁의는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코바야시 이사무 1978, 119～122).

1960년 당시 영국의 노동조합원 총수는 980만명이었고, 그 가운데 약 830만 명이 TUC에 가입해 있었다. ‘전국지방자치체노동조합’(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ers)와 ‘전국교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은 TUC에 가입하지 않았다(Pelling 1992, 260).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모든 군력은 상상력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파괴의 열정은 창조적 희열이다’, ‘서른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는 한 폐허는 남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가증스럽게도 그 본래의 모습인 파시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쟁취하자’.―68운동 때 나온 구호들(정병기 2008, 40)

계급 대립과 파업투쟁의 고양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파업투쟁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이르러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해 왔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화, 자본주의적 구조조정과 합리화에 따른 실업 증대와 노동조건 악화에 따라 계급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 계급의 파업투쟁은 각국 노동운동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1968년 5～6월 투쟁, 이탈리아의 1969년 ‘뜨거운 가을’, 일본의 1974년 ‘춘투(春鬪)’, 영국의 1972년과 1974년 파업, 미국의 1974년 파업, 스페인의 1974년 총파업, 서독의 1969년과 1974년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의 특징은 파업건수와 파업참가자수의 증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파업이 사업장 범위를 넘어 산업별 파업이나 총파업 투쟁으로 확대되었으며 파업일수도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1974～1975년의 경제 불황은 파업투쟁의 기본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과거처럼 파업운동의 쇠퇴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이처럼 파업운동이 광범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역량과 조직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파업운동에는 여러 가지 전술이 동원되었다. 개별 기업에서 1～2일 동안 진행된 ‘급속한 파업’을 비롯하여 작업속도 늦춤․규정들에 따른 작업수행․관리에 대한 비협력․시간외 작업거부 등과 같은 준파업 행동, 불매운동, 연대행동, 경영 측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생산을 계속하는 생산관리 파업(workin strike), 기업 점거 등이 그것이었다.

요구 조건도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으며, 정책 또는 제도 개혁과 관련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 요구 말고도 실업 반대를 비롯한 고용정책 개선, 실질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종합기금제도’(integral fund) 설치, 물가수당 지급, 단체협약 상의 신축조항(escalator clause), 노동과정․노동내용․작업조직 개선, 경영 참가와 투자․고용방침 등에 대한 통제, 사회보장정책 개선, 주택조건 개선, 반독점법규 개정, 베트남 침략 중지, 체제 민주화 등이 파업투쟁의 중심 요구로 떠올랐다.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작업 중단 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단체협약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금 증감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은 당초의 슬로건 자체가 제한된 경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중요한 정치적 내용을 띠게 되었다. 광범위한 파업투쟁은 사회․경제적 정세나 여러 계급과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 인민들의 태도나 통상적 인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유익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기업의 해고조건 제한, 직업교육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기업 내 노동조합 권리 확대, 민주화 촉진(스페인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21～348).

영국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4년 10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Labor Party)은 1966년 3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확실한’ 다수당이 되었다.  노동당 의석수는 317석에서 363석으로 증가하였고, 보수당은 304석에서 253석으로 줄어들었다. 1945년 이후 보수당 득표가 처음으로 1,200만 표 이하로 떨어진 반면, 노동당 득표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1,300만 표를 넘어섰다. 1964년 총선거에서 300만 표 이상을 얻었던 자유당은 232만 7,533표를 획득하여 득표수의 감소에도 의석 12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6년 총선거에서 윌슨 정부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당과의 의석 차이를 넓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윌슨(Harold Wilson) 내각은 1970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윌슨 내각은 ‘과학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학기술 진흥, 교육제도 쇄신, 사회의 전면적 근대화를 개혁 목표로 설정했다. 총선거가 끝난 뒤 경제수요를 5억 파운드 삭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간접세가 10%씩 인상되었다. 할부 구매와 건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공공투자가 1억 5,000만 파운드 삭감되었으며 해외지출이 1억 파운드 삭감되었다. 또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 임금상승률을 억제(연 3～3.5%)하는 ‘소득정책’이 채택되었다. 임금․봉급․배당금이 6개월 동안 동결되고, 그 뒤 다시 6개월 동안 ‘엄격하게 억제’되었다.

해럴드 윌슨(1916.3.11~1995.5.24)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크게 제약했다.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3.8%에도 미치지 못하고 2%에 그쳤으며, 이것은 전임 보수당 정권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였고 유럽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치였다. 실업률은 1966년 7월의 1.1%에서 1967년 2월의 2.6%로 상승했다.

윌슨 정부가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파운드화를 보호하려던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67년 6월에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6일 전쟁’은 영국의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직후에 일어난 또 한 차례의 투기시도와 10월에 몰려 닥친 국제수지상의 적자를 파운드화가 견뎌낼 수 없었다. 마침내 11월 18일 정부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파운드화는 2.89달러에서 2.40달러로 평가절하 되었다. 영국 경제는 평가절하에 따른 디플레이션(통화량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을 피하기 어려웠다.

1968년에는 디플레이션이 이어졌다. 1월에는 사회적 지출이 삭감되었으며, 3월에 수립된 예산안의 목표는 향후 1년 반 동안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소비를 1%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것이었다. 세금이 인상되었고,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3.5% 임금인상 상한선이 발표되었다. 11월에는 간접세가 인상되었고, 할부 구매와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69년 예산안은 전보다는 비교적 온건했지만, 그래도 수요를 2억～2억 5,000만 파운드 더 삭감하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성공한 윌슨 정권의 경제정책은 수출 증대였다. 1964～1970년 수출은 36% 증가가 목표치였으나, 실제에서는 42% 증가였다(클리프 외 2008, 414～415).

윌슨 정부는 산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당 정권 때 사유화했던 철강 산업을 국유화하고 소규모 회사들의 합병을 유도하였지만, 산업효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가입 신청은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288석을 획득한 데 그친 반면, 보수당이 330석을 얻어 승리했다. 그러나 1974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와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1979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가 12년 동안 집권하였다.

연월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1)	웨일스․스코틀랜드 국민당	공산당	기타(주로 북아일랜드	합계
1964	43.1 304	44.1 317	11.2 9	0.5 0	0.2 0	0.6 0	100 630
1966	41.9 253	47.9 363	8.5 12	0.7 0	0.2 0	0.7 2	100 630
1970	46.4 330	43.0 288	7.5 6	1.3 1	0.1 0	1.7 5	100 630
1974.2.	37.8 297	37.1 301	19.3 14	2.6 9	0.1 0	3.1 14	100 635
1974.10.	35.8 277	39.2 319	18.3 13	3.5 14	0.1 0	3.1 12	100 635
1979	43.9 339	37.0 269	13.8 11	2.0 4	0.1 0	3.2 12	100 635
1983	42.4 397	27.6 209	25.4 23	1.5 4	0.04 0	3.1 17	100 650
1987	42.3 376	30.8 229	22.6 22	1.7 6	0.02 0	2.6 17	100 650
1) 1983년과 1987년의 경우는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연합임.

〈표 4―1〉1964～1979년 총선거 결과

주) 위는 득표율(%), 아래는 당선자수.

1970년 6월 총선거를 통해 집권한 보수당의 히스(Edward Heath)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를 채택하였다. 히스 정부는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고 각종 규제조치를 해제했다. 소득과 물가를 통제해 오던 물가소득정책도 폐지한 대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했다.

히스 정부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입으로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권한 뒤 곧바로 그 실현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의회 내의 찬반 논쟁을 거친 끝에 1973년 1월 1일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계기로 영국은 이제 확실하게 유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한 석유위기는 영국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불러왔으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경제회생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나종일 외 2005, 811～813).

한편, 정부 주도로 제정된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 Act)은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4년 2월과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노동당이  승리하여 집권했다. 1974년에 출범한 윌슨 정부는 낮은 경제 효율성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75년 후반기에 물가는 무려 25%나 상승했고, 실업률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파운드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산업생산도 부진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두고 언론은 ‘영국병’(British disease) 또는 ‘통치불능국가’(Ungovernable)로 표현했다.

윌슨 정부는 노동조합 측에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제안하여 복지정책의 개선과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대신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히스 정부가 제정했던 노사관계법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도 물가상승은 계속되었고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국제수지는 악화되었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1976년 4월에는 윌슨이 수상 직에서 물러나고 당내 온건중도파인 캘러헌(James Callaghan)이 수상 직에 올랐다. 캘러헌은 취임하자마자 국가파산에 가까운 위기를 맞았다. 1972년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재정 적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채무불이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막대한 액수의 차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은 긴축재정의 시행을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승인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이 무렵 영국은 큰 행운을 맞이했다. 1969년 북해에서 발견된 유전에서 그 동안 천연가스만 나오다가 1975년부터 석유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석유 자급으로 영국은 연료난을 해결하고 석유 수입에 소요되었던 막대한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에는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들어 영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나종일 2005, 820).

한편, 윌슨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제정했다. 1975년의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과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이 그것이다. 고용보호법 제정에 따라 노동조합 등록과 독립성에 관한 확인 절차가 행해졌으며, 이와 함께 1974년에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알선․조정․중재기관(Advisory, Conciliation, Arbitration Service)에 대해 법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6주 동안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았다. 또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노동조합 측에 공개해야만 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의 취지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필요와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갖는 책임 증대를 강조했으며, 여성이 노동력의 중요 요소로서 그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관대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성차별법은 대부분의 직업에 있어서 남녀평등조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그 시행을 위한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ity Commission) 설치를 규정했다(Pelling 1992, 298～299).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노동당은 일련의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고, 그나마 간신히 유지해오던 국회 과반수 의석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9년 3월 말 보수당은 캘러헌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추진했다. 불신임 동의안은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되어 캘러헌 정부가 물러나게 되었다. 1979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여 대처 정권이 출범했다.

대처 정권의 성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이후 영국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해 깊이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전후 한 동안 집권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1951년 이후 노동당 보다 더 오랜 동안 정권을 담당한 보수당도 그 사이에 현실화된 사회주의적 제도들을 ‘토리 퍼터널리즘’(Tory paternalism)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오랜 추세를 반전시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나종일 외 2005, 836).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먼저 조세제도를 바꾸었는데 소득세율, 특히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상속세를 인하했으며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물가와 임금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의 효율성을 믿지 않았던 대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주의(monetarism), 즉 유통되는 화폐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결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물가와 임금은 인상되었고 통화량 축소를 위한 이자율 인상은 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주주 층의 확대, 재정정책에서 공공지출의 확대, 중앙․지방행정제도와 잉글랜드은행․대학 등 공적 기관의 합리화, 노동조합 활동 규제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마츠우라 타카네 외 1992 254～255).

〔노동운동의 전개〕

먼저 1966년 이후 역대 정권이 시행한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 살펴본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집권한 윌슨 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소득정책과 ‘투쟁을 대신해’(In Place of Strife)로 집약된다. 소득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부터 살펴본다.

1964년 12월, 정부와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TUC), 그리고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생산성․물가․소득에 대한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였고, 물가소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뒤 노동당 정부의 소득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시행되었다. 1964년 12월부터 1966년 7월까지 시행된 1단계에서는 임금억제가 ‘자발적’이었다. 당시 정부 방침은 6개월 동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그 뒤 6개월 동안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되었지만, 임금인상은 여전히 엄격하게 억제되었다. 이것이 2단계였다. 3단계인 1967년 7월부터 1968년 3월까지는 3～3.5%의 임금인상률이 ‘기준’이었고, 정부는 어느 부문이든 임금인상을 6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단계인 1968년 4월부터 1969년 말까지는 정부의 임금인상 연기 권한이 완화되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인상률 상한선이 3.5%로 제한되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11개월까지 임금인상을 연기시킬 수 있었다(클리프 외 2008, 418～419).

소득정책은 계급과 국민의 조화를 추구하는 노동당의 이념―기존 사회체제 내에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념―에 부합했다. 1963년 노동당 당 대회는 ‘봉급, 임금, 배당금, 이윤(투기이윤 포함),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는 소득정책’을 찬성 609만 표 대 4만 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Union: TGWU) 지도자 프랭크 커즌스(Frank Cousins)도 소득정책을 지지했다. TUC와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당의 소득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도 현장위원들과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1966년 5월에 시작하여 7월 초순까지 계속된 선원 파업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일어났다. 예상한대로 강제적인 임금억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계속되었다(Pelling 1992, 269～270).

윌슨 정부는 소득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1969년 1월 17일, 고용부장관 캐슬(Barbara Catstle)은《투쟁을 대신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과 주장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파업 전 28일 동안의 냉각기간이나 파업찬반 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속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며, 이 때 자체 규약과 등록 기재사항이  어긋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종 노사관계법원도 설립해야 한다(클리프 외2008, 422～423).

‘투쟁을 대신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969년의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684만 6,000일이었다. 이것은 1968년의 파업일수보다 약 200만 일 많고, 1967년의 파업일수 보다 약 400만일 많은 수치였다. 이러한 투쟁은 현장위원(Shop Steward)들이 주도했다.

1969년 3월 3일, ‘투쟁을 대신해’의 입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노동당 의원 55명이 입법화에 반대했고, 대략 40명이 기권했다. 3주 뒤에 열린 노동당 집행위원회는 “백서의 모든 제안을 입법화하는 데 반대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16표 대 반대 5표로 채택했다. 반대는 계속 고조되었다. 마침내 윌슨과 캐슬은 사실상 고립되었다. 결국 ‘투쟁을 대신해’를 좌절시킨 것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행동이었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집권한 히스 보수당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법’의 제정․시행으로 집약된다. 노사관계법은 1970년 12월에 발의되었고, 1971년 초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1970～1971년 회기 중에 노사관계법을 성문법원(成文法源)에 포함시키기 위한 강행절차를 이용했다. 법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새로운 법원인 ‘전국노사관계법원’(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Court)이 설립되었다. 법원은 고용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노사분쟁에서 조정중지나 냉각기간 설정을 명령하고, 또 특히 중요한 노사분쟁에서는 파업 찬반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만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 이전의 노동자에게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되었으며, 개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비가입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또 취업 이후의 클로즈드 숍은 미국식의 에이젼시 숍(Agency Shop)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을 경우, 또는 비밀투표로서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독점적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협약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국노사관계법원의 소추를 받게 된다. 노동조합은 새로 설치된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등록소’에 등록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등록소는 개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규약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법원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Pelling 1992, 283～284).

대리기관 숍 제도라고도 한다.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TUC 총평의회는 1971년 초에 지방회의를 열었으며, 법률의 상세한 내용과 총평의회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맹렬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런던에서도 두 번에 걸친 임시대회가 열렸다. 1월 12일 제1회 대회가 열렸고, 2월 21일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트라팔가 광장까지에 이르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에는 14만 명이 참가했다. 한편으로 국민청원이 행해져 3월에는 5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하원에 제출되었다. TUC 총평의회는 3월 18일 임시 회의를 열어 노사관계법의 철폐와 노동조합에 대해 등록 거부를 ‘강하게 요청 한다’는 뜻의 결의를 채택했다. 또 전국노사관계법원과 노사관계위원회 참가를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TUC 총평의회가 권고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용했다.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지 아니 한다.”

1971년 9월에 열린 TUC 연차총회는 노동조합 등록 말소를 산하 노동조합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에서 ‘명령하는’것으로 지령의 성격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령이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법 제정 이전에 노동조합 등록을 의무화한 규약을 만들었거나, 또는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조치를 받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등록 취소에 따라 사원 조직과 심한 경쟁을 벌일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노동조합 승인권이나 현행 클로즈드 숍 협약조차 유지하기 곤란하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1972년 총회에서는 총평의회의 지령에 따르지 않은 32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약 50만 명이 일시적 권리정지를 당했다. 1973년에는 총평의회 결정을 반대한 노동조합 20개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다. 그 가운데는 ‘영국항공조종사노동조합’(British Air Line Pilots Assotiation), ‘보건서비스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Health Service Employees), ‘전국은행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 그리고 ‘배우조합’(Equity)이  포함되었다(Pelling 1992, 285).

노사관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현장노동조합원들이 조직한 하루 항의 파업들이 벌어졌다. 1970년 12월 8일 파업에는 60만 명이 참가했고, 1971년 1월 12일에는 18만 명이 참가했으며, 1971년 3월 1일과 18일에는 모두 125만 명이 참가했다(클리프 외 2008, 447).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한 노동당의 주요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법의 폐기와 사회계약 실시, 그리고 고용보호법과 성차별법 제정을 들 수 있다. 노사관계법 폐기, 고용보호법과 성차별법 제정, 그리고 사회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지했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단지 임금 억제 수단만이 아니라 192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영국 자본주의를 안정시킬 수단으로도 중요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정부의 협력은 노동자들의 힘을 억제하는 데서 효과적이었다. 노동조합지도자들이 ‘국익’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뜻밖에 없었다. 즉, 영국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클리프 외, 2008, 473).

그러나 1978년에 열린 노동조합 대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계약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1978년 9월에 열린 TUC 대회는 광범위한 현장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계급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사회계약을 거부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로운 단체협약제도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였다(Trade Union Congress Report 1978, London, 1979, 549～56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6에서 재인용).

1979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정부는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이 획득한 사회․경제적 권익과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벌였다. 1980년 초에 대처 정부는 파업노동자들과의 연대행동 가능성을 축소하며, 그 밖에도 다른 많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는 ‘고용법안’(Employment Bill)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정치의 중심축을 우경화시키고 ‘법과 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제 영국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 권리에 대한 지배계급과 정부의 정면공격에 대해 저항을 조직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투쟁해야 하는 임무는 주로 노동조합에 주어졌다. 1979년 9월에 열린 TUC 대회는 보수당 내각의 새로운 반노동조합법 제정과 사회적 지출 삼감 계획을 만장일치로 반대했으며, TUC 총평의회에 대해 보수당의 목표와 정책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1980년 5월 14일의 ‘행동의 날’ 투쟁을 시작으로 대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은 계속해서 전개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8).

앞에서 1966년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노동당과 보수당의 역대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간의 파업 발생 추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표 4―1〉1966～1980년의 영국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1,937	543,900	2,398,000
1967	2,116	733,700	2,787,000
1968	2,378	2,257,600	4,690,000
1969	3,116	1,665,000	6,846,000
1970	3,906	1,800,000	10,980,000
1971	2,228	1,178,200	13,551,000
1972	2,497	1,734,400	23,909,000
1973	2,873	1,527,600	7,197,000
1974	2,922	1,626,400	14,750,000
1975	2,282	808,900	6,012,000
1976	2,016	668,000	3,284,000
1977	2,703	1,165,800	10,142,000
1978	2,471	1,041,500	9,405,000
1979	2,080	4,607,800	29,474,000
1980	1,330	833,700	11,964,000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10명 미만 참가한 파업과 하루 미만 지속된 파업, 그리고 노동손실일수가 100일 이상인 파업 포함. 정치파업은 제외함.

파업건수에서는 1969년과 1970년의 경우 3,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처 정권 등장 다음해인 1980년의 경우가 가장 적었다. 1966년과 1980년을 제외하면, 파업건수는 모든 연도에 2,000건을 넘어섰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9년이 460만 7,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968년으로 225만 7,600명을 기록했다.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1966년으로 54만 3,900면이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1979년의 2,947만 4,000일이 가장 길었으며, 1966년의 239만 8,000일이 가장 짧았다. 특히 1968년부터 1974년까지 파업투쟁이 크게 고양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을 휩쓴 ‘68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966～198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파업 사례를 통해 이 시기 노동운동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1960년대 말에 발생한 파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1966년 5월 16일에 시작해 같은 해 6월 29일까지 계속된 선원 파업을 들 수 있다. 선원 파업은 정부의 소득정책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에서 비롯되었는데, 선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했으며 게다가 ‘전국선원노동조합’(Natioanal Union of Seamen) 지도부의 소극적 투쟁 자세가 파업의 강도를 높였다. 윌슨 정부는 소득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목적으로 해운회사 측에 선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파업 발생 1주일 뒤인 5월 23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윌슨 수상은 선원들 사이에 “산업의 안전과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위태롭게 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탄탄한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지도부에 공산당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TUC 총평의회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협력관계 때문에 선원 파업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운수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GWU)은 파업 지원을 위한  항만 노동자 동원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시간 단축(주 56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 1967년 6월 1일부터 40시간으로 단축)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은 패배했다(Pelling 1992, 269, 클리프 외 2008, 419～420).

1970년대 들어 물가상승과 통화불안,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라는 영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독점자본의 임금억제정책과 ‘합리화’ 공격의 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이 고양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의 대표적인 파업투쟁 사례는 1972년과 1974년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들 수 있다.

영국 탄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국유화되었다. 그것은 영국 독점자본이 전후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데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8년부터는 경제 불황 때문에 석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보수당의 히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탄광의 합리화에 착수했다. 탄광 폐쇄가 잇따랐으며,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강행되었다. 1958년 이후 탄광 500개 이상이 폐쇄되었고, 국유화 당시 탄광 958개 가운데 남은 것은 289개에 지나지 않았다. 탄광노동자도 7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임금인상은 억제되었고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탄광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인 비공인 파업(wild cat strike)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1972년 1월 9일부터 시작된 탄광노동자 파업은 탄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었으며, 영국 탄광노동조합운동사상 획기적인 투쟁이었다.

대처리즘에 저항했던 영국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

1972년의 탄광노동자 파업은 임금인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파업 발생 1개월만인 2월 9일, 히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월 14일부터 각 공장에 주 3일의 전력사용 제한을 실시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나, 전체 에너지의 43%는 국내산 석탄에 의존했으며 특히 발전소의 경우에는 75%를 석탄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력사용 제한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조업단축을 하게 된 기업체로부터 노동자 150만 여명이 일시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일반가정으로 보내는 송전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둡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송전 제한은 탄광 파업에 대한 일반노동자와 국민의 불만을 높였으며, 정부의 비타협적 자세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탄광노동자들은 병원, 학교, 노인 가정 등에는 석탄 배급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탄광노동자 파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이 행한 연대와 지원이었다. 특히 적극적인 연대행동을 전개한 것은 운수일반노동조합과 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었다. 운수일반노동조합 산하 트럭운전노동자들은 석탄 수송을 거부했으며, 항만노동자들도 석탄 하역을 거부했다. 철도노동자들은 석탄과 석유를 발전소에 운반하는 화차의 운전을 거부했다. 이 밖에도 합동기계노동조합과 선원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조합이 탄광노동자 파업을 지지했다. 수도․가스․전력 노동조합의 경우는 독자적인 요구를 내걸고 탄광노동자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탄광노동자들의 7주 동안(1972년 1월 9일～같은 해 2월 29일)에 걸친 강고한 파업투쟁과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광범한 연대행동과 지지를 통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획득했으며,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노동자 투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획득했는데도 탄광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즉 해고, 노동 강화, 정부와 자본 측의 ‘합리화’정책 등은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다(고바야시 이사무 1978, 226～231).

그와 같은 조건에서 탄광노동자들은 1974년 2월에 다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였다. 탄광노동자들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  1974년 2월 28일 실시된 총선거는 보수당에 패배를 안겨주었고, 내각은 총사퇴했다.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탄광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이 총선거와 내각 총사퇴의 원인이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0).

1972년 1월에 발생한 탄광노동자 파업에 이어 같은 해 7월에 일어난 항만노동자 파업은 이 시기 노동자투쟁의 주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투쟁의 발단은 런던 항만노동자들이 인원정리에 반대하여 비공인 파업을 벌인 데서 비롯하였다.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켓 라인 선두에 서 있던 다섯 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어 펜턴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자 항만노동자 4만 4,000명이 비공인 파업에 들어갔다. 중앙 일간지 노동자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많은 금속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7월 26일 TUC 총평의회는 7월 31일 하루 총파업 결행을 호소했다. 같은 날 상원은 노사관계법을 수정하였고, 정부는 총파업 실행 직전에 구속되었던 노동자 다섯 명을 석방했다. 그리하여 TUC 총평의회는 파업 호소를 철회했다(크리프 외 2008, 447～448).

1979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보수당 대처 정권 초기의 노동자 투쟁 사례는 1980년 5월 14일의 전국적인 ‘행동의 날’을 들 수 있다. 보수당의 비타협적인 반노동조합 정책, 경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 고조,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요구 증대는 TUC 지도부에 대해 대중적 정치투쟁을 감행하도록 촉구했다.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노동조합의 권리 옹호를 위한 TUC 투쟁의 정점이 된 것은 1980년 5월 14일의 ‘행동의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원 100만 명 이상이 항의 파업,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4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