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노동운동

제6장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제2절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아르헨티나

1516년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Juan Días De Solís)가 스페인 왕실의 명을 받아 리오데라플라타 하구에 있는 마르틴가르시아 섬에 도착하여 아르헨티나를 발견하였다. 그 뒤로 스페인의 아르헨티나 정복 사업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즉, 그 1단계는 1516～1580년 사이의 발견과 탐험 시기, 제2단계는 1580～1630년 사이의 엥코미엔다 제도 적용 시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630～1680년 사이 아르헨티나가 차츰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그것이다(강석영, 1996 하: 15).

스페인 령 아메리카에서 1503년에 제정된 제도로서, 정복자 또는 식민주의자가 토지와 마을을 현지에 사는 원주민과 함께 받는 제도를 말한다.

1810년 5월 25일 스페인이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은 1차 의회(First Government Junta, 5월 혁명)을 조직하였다.  현재의 아르헨티나를 이루게 되는 두 나라가 생겼는데, 남아메리카 합중국(1810년)과 자유 연맹(1815년)이었다. 다른 주들은 자치론자와 중앙집권론자들의 견해 차이로 통합 국가에 귀속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814년에서 1817년 사이에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이 군사 작전을 지휘하면서 독립은 점점 현실이 되었다. 산 마르틴과 그의 군대는 1817년 안데스를 넘어 칠레와 페루의 왕당파를 무찔러 독립을 공고하게 다졌다.

1816년 7월 9일 소집된 투쿠만 의회가 스페인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음을 선언하였다.  1820년 자유 연맹(Liga Federal)은 남아메리카 통합주 군대와 브라질에서 온 포르투갈 군대의 공격으로 무너졌으며, 이 주는 남아메리카 통합주로 귀속되었다. 1825년 볼리비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1826년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시스플라티나 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결과, 당시 브라질의 속주였던 시스플라티나 주의 독립을 막으려는 브라질과 무력 충돌을 벌여 전쟁을 치르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르헨티나-브라질 전쟁이었다. 1828년에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전쟁이 정전을 맺은 결과, 시스플라티나 주가 우루과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1829년부터는 후안 마누엘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가 20 여 년 동안 공포정치를 폈다. 호세 데 우르키사(José De Urquiza, justo)가 1841년에 엔트레리오스 주 지사로 취임하여 1851년 로사스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로사스 체제는 붕괴되고 1853년 5월 연방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우르키사가 새로운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강석영, 1996 하: 40).

1870년대부터 해외 투자와 이민이 밀려들어 왔으며, 농업은 점점 더 발전하였고 아르헨티나 사회와 경제가 새롭게 재편되어 국가 통합이 강화되었다. 1880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경제 성장을 계속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부유한 10개국 중 한 곳이었으며, 농업 수출 경제로 이익을 보았다. 이민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인구는 5배로 늘었고, 경제는 15배로 확대되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걸친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1869년 무렵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으나 1880년부터 1905년 사이에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이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왔다. 아르헨티나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특수성을 안고 출발하였다(카를로스 푸엔테스, 1997: 355).

아르헨티나에서는 1870년대 초에 인쇄노동자, 목공,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과 상호부조조합이 결성되었고, 제1인터내셔널 지부도 설치되어 있었다. 1872～1876년에 걸친 경제공황으로 노동운동이 후퇴하고 인터내셔널 지부도 해체되었으나, 18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노동운동이 다시 고양되었다. 1878년에는 인쇄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1887년에는 제화(製靴)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는가 하면, 1888년에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들이 관철되었고, 여러 부문에 걸쳐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74).

1890년에는 제2인터내셔널 결정에 따라 메이데이 기념식을 치르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①메이데이 개최, ②아르헨티나 노동자연맹 결성, ③노동자 옹호를 위한 신문 발간, ④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채택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결정하였다. 작성된 청원서에는 8시간 노동일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14세미만 연소자의 고용금지, 14～16세 미성년자의 6시간 노동제 실시와 야간작업 금지, 일요일 휴일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장 감독관제도 확립, 산업재해보험 실시, 식품위조 방지를 위한 법률 채택 등을 요구하였다. 이 청원서에는 2만 명이 서명했고, 1890년 메이데이 집회․시위에는 3천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메이데이 시위는 노동자들의 투쟁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75～476).

메이데이 행사를 실행한 뒤, 이를 계기로 1890년 6월에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아르헨티나공화국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de la Repũblica Argentina)’이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은 후에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Argentina: FOA)□로 이름을 바꾸었다.

1892년 5월에 FAO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를 집약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12개 항의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안은 14～18세 연소노동자의 6시간 노동일제, 8시간 노동일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주(週) 36시간의 주휴제, 모든 위험한 작업에서 여성 노동자와 18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과 공장 폐쇄, 모든 산업과 공장에 대한 정부 검열,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적 보장제도,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담았다(Troncoso & Burnet, 1962: 44).

한편, 1896년 6월에는 ‘아르헨티나사회노동당’이 창립되었는데, 창립대회에는 35개의 정치조직과 노조 연합에서 833명이 참가하였다.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이 아르헨티나사회노동당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고 전개되었다. 사회노동당은 1900년에 당명을 ‘아르헨티나사회당’으로 바꾸는 한편, 노동자․농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쏟았으며 1890년대의 선거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1904년 선거에서 당원 한 사람이 국회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사회당은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 고양, 노동자 조직화, 국제적 결합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당 지도부 내의 개량주의적 경향은 노동자계급의 통일된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최초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연맹인 ‘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가장 강력한 전국 조직으로서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을 지도 이념으로 설정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44).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3절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아르헨티나에서는 20세기 들어 최초로 전국중앙 조직인 ‘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생디칼리슴을 운동노선으로 채택했으며, 1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노동자연맹이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지만, 첨예한 파벌싸움으로 내홍을 겪었으며 조직의 기본 목표인 동맹파업을 통한 사회혁명은 결코 성취하지 못하였다.

FORA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전국 중앙조직이 결성되었는데, 1902년 2월에 결성된 ‘노동총연맹’(Union General de Trabajodores: UGT)이 그것이었다. UGT는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으며, 외국인 축출을 목표로 하여 정부의 ‘거주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05년 8월에는 노동단체 78개가 참가한 가운데 제3차 전국대회를 열어 전국의 사회주의 지향 노동자와 생디칼리슴 지향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총연맹(Con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CORA)□을 결성하였고, 1909년에는 다른 조직과 일정한 통합을 이룩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45).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직들은 아직 약체에 머물러 있었고, 게다가 정부 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노동운동 내에서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슴과 사회주의 노선 사이의 투쟁이 점점 격화되어 노동운동 발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1906～1907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에서는 460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당시의 파업은 완강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사실상  정치 시위를 수반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은 경찰이나 군대에 대항하여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1907～1909년에 일어난 일련의 총파업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특히 총파업은 아르헨티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과 조직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1907년 7월 23일에는 바이아블랑키 시의 노동자 집회에 경찰이 발포한 사건에 항의하여 2일 동안 파업이 결행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05).

Historia del sindicalismo: los obreros, la economia, la politica, Buenos Aires, 1967, 6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03에서 재인용.

제11장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제2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

아르헨티나에서는 20세기 초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 보다는 빠르게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자본 측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민족자본이 아니라 외국자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미국 자본 소유 회사들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식육가공도매업의 58.5%를 소유했고, 영국 자본이 29%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착 자본가 소유는 겨우 12%에 지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노동자들은 극심한 착취와 궁핍을 겪어야만 했으며, 노동자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노동조합운동도 점점  활발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생디칼리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 다투어 가면서 조직 확대 운동을 벌였다. 이들 정치 그룹은 때로는 동맹의 형태를 취하면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때로는 파벌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도 하였다(이계현, 1996: 58).

결국 ‘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은 1915년에 사회주의자와 생디칼리스트를 포함한 ‘9차 총회의 FORA(FORA of Ninth Congress)□와 본래 조직에서 이탈한 무정주의자 그룹 ‘5차 총회의 FORA(FORA of Fifth Congress)□로 양분되었다. 두 그룹 가운데 9차 총회 FORA가 활동면에서 우세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79).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노동자계급 투쟁이 매우 격렬한 양상을 드러냈다. 1918년에는 파업이 196건 발생하여 노동자 13만 3,000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1919년에는 파업이 367건 발생하였고, 노동자 30만 9,000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1919년 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영국인 소유 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노동자들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일제 도입과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파업과정에서 기업주는 무장부대를 동원하여 파업을 깨뜨리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는 일이 버어졌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20만 명이 참여하였고, 이폴리토 이리고옌(Epolito Yrigoyen) 정부 당국은 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시 무력을 행사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병기고를 점거하여 무기를 들고 경찰과 군대에 대항해 바리케이드 전을 벌였다. 정부는 포병을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5,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이른바 ‘비극의 주간'(Semana Trágica)을 맞은 것이다(강석영, 1996: 50).

비극의 주간에 노동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쌓고 있다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 지도자들은 정부 측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포병부대가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파업노동자들을 공격하였다. 정부 당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파업은 결코 패배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체포당한 사람들은 석방되었고 노동조합의 건물은 반환되었으며, 파업참가자에 대해 징벌을 규정한 법률의 몇몇 조항이 폐지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11년과 1914년에도 총파업이 일어났다(Alexandrov, 1986: 559～560).

Esbozo de Historia del Partido Comunista de la Argentina, 12, 1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대중투쟁이 고양되는 가운데, 1918년 아르헨티나 사회당 좌파는 ‘국제사회당’을 창립하고 1919년 4월에는 코민테른 가입을 선언했으며, 1920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편, 1922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노동조합연맹’(Unión Sindical Argentina:USA)이 결성되었다. 이 연맹에는 대부분의 노동단체가 참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연맹 지도부는 생디칼리스트 노선을 극복하지 못한 채, 통일전선 반대자를 지지했으며 정당과 국제적 센터로부터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노선 때문에 노동자 투쟁 지도에서 잘못된 경향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R. Ghioldi, 1974, Selected Articles and Speeches, Moscow, 3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35에서 재인용.

제15장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제2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아르헨티나

1920년대 초기 아르헨티나 여러 계층 인민들이 외국자본 횡포에 대한 수많은 저항을 벌였다. 민족 부르주아지도 여기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저항투쟁의 영향을 받아 1916년부터 1922년까지 집권하였던 이포리토 이리고옌(Epolito Yrigoyen) 정부는 영국인과 미국인이 통제하고 있던 정육업과 석유 산업 국유화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노동정책에서도 일정한 개선을 시행하였다. 8시간 노동일제, 일요 휴무제, 최저임금제 등을 도입하였다.

1922년 선거에서 카를로스 마리아 알베어(Carlos Maria Alvear) 정부가 성립되어 1928년까지 집권하였다. 알베어 정부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변혁운동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1920년대 들어 노동조합의 단결과 활동이 침체된 가운데, 노동단체들은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연맹’(Union Sindical Argentina: USA) 설립으로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USA는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지향했으나 1926년 당시 가맹 조직은 52개였고 노동조합원은 약 8,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USA의 이러한 조직상의 취약성은 거대 조직인 철도노동조합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26년 2월에는 노동조합원 7만 5,000명을 포괄하는 ‘철도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국중앙조직인 ‘아르헨티나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Obera Argentina: COA)이 설립되었다. COA에 가입한 조직은 18개 연맹과 2개의 철도노동조합, 즉 철도노동조합과 철도종업원동맹이었고, 조합원은 모두 약 93만 명이었다.

1930년에는 ‘노동총동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ijo: CGT)이 창설되었다. CGT는 COA와 USA가 산하 조직이라고 선언했다. CGT는 1933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CGT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이나 단체로부터 독립적임을 천명했다. 1935년에는 분열이 일어났는데, 노동조합 91개에 속한 2만 4,000명이 생디칼리스트 지도로 CGT를 탈퇴하여 USA를 재조직하였다. 노동조합 550개에 속한 노동자 25만 명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CGT에 잔류하였다.

1931년 11월 선거에서 후안 보우티스타 후스토(Juan Boutista Justo) 장군이 당선되었는데, 후스토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정책을 시행하였고, 1932년 말에는 파업금지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가 계속되면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인민전선을 수립하고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파업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노동자 통일운동도 강화되었다. 1936년 1월 7일, 노동조합 조직 68개가 파업 중인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 동안의 연대파업을 단행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 반제반파시즘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정책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펼치지는 못하였다(Alexandrov, 1986: 562～563).

이러한 상황에서 CGT는 1936년과 1942년 정기총회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수준,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적극적인 반독점운동을 결정하는 혼합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제과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야간노동 금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 요구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념 대립이 일게 되었고, 끝내 조직 분열이 발생했다. CGT는 1943년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CGT―1과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 연합세력이 주도하는 CGT―2로 분리되었고, 이러한 분열은 후앙 페론(Juan Perón)이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Troncoso & Burnet, 1962: 47～50).

3.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

1920년대 후반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공산당은 아르헨티나(1918년), 멕시코(1919년), 우루과이(1920년), 칠레(1922년), 브라질(1922년), 과테말라(1922년), 온두라스(1924년), 쿠바(1925년), 에콰도르(1926년), 파라과이(1928년), 페루(1928년)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정당은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였고, 근로인민의 투쟁을 조직하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산당 상호간의 연대와 코민테른 관계 강화를 위해 힘썼다.

라틴 아메리카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한 정당의 하나는 아르헨티나 공산당이었는데, 이 당 활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모범 구실을 하였다. 특히 1928년에 열린 아르헨티나 공산당 제8회 대회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다가올 혁명의 성격에 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1920년대 라틴 아메리카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는 반제투쟁 임무에 대해 일정 정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일체를 해방하는’ 충동적인 혁명 지침에 충실한 나머지, 제국주의와 투쟁을 벌여야 하는 당위성과 구체적 임무 설정을 경시하였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외국독점자본이 팽창하는 가운데, 세계제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종속시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르헨티나 공산주의자들이 프티 부르주아․개량주의적 이론과 벌인 논쟁에서 강조한 점은 아르헨티나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었다. 또 이와 같은 종속 강화는 결국에는 민족 주권의 완전한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점이었다. 아르헨티나 공산당 제8회 대회의 주요 결정은 당면한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반제국주의․토지 혁명이고, 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0).

Esbozo de Historia del Partido Comunista de la Argentina, Buenos Aires, 1948, 64~6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0에서 재인용.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들은 1929년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회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의 전략과 전술, 노동운동과 반제운동 통일,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 결성 등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 회의는 라틴 아메리카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며, 진보 세력의 행동통일 문제가 실천 과제로 제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l movimiento revolucionario latinoamericano. Versiones de la Primera Conferencia Comunista Latinoamericana. Junio de 1929. Buenos Aires 192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3에서 재인용.

라틴 아메리카 공산당 회의보다 한 달 앞선 1929년 5월에는 계급․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라틴 아메리카 노동조합연합’을 결성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노동조합운동의 당면 문제들을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농업노동자 조직화, 여성․인디오․흑인․이주민의 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등이었다.

한편, 1925년에는 ‘전아메리카반제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이 연맹의 활동은 진보적인 노동조합, 민주적인 인텔리겐치아, 학생․문학가․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 결성된 반제연맹 조직들은 각각의 활동들을 추진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진보단체들과도 연대와 교류를 이룩했다. 1927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반제연맹 대표들이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반제대회 활동에 참가했다. 각국에서 진행된 반제연맹 지부 결성은 그 뒤로 인민전선운동 조직의 기초 구실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55).

4. 세계경제공황과 계급투쟁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황폐화하여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생산은 격감하고 수많은 중소기업가는 몰락했으며, 수 백 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참상이 어느 곳에서나 목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멕시코 고원에서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각 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공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인 불안, 특히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빈번한 정권교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어떠한 국가에서는 부르주아 개량주의 정부가 반동적인 지주 과두와 군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정권을 탈취 당하였고(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반대로 공공연한 친제국주의 정부 대신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그룹이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다(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파국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부르주아 정당이나 독재 정권도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문제를 외국자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욕구를 자제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공황의 폐해가 커지면서 인민대중의 적극성이 두드러지게 고양되었다. 이 시기에 대륙을 휩쓴 격렬한 정치적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노동자계급은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실업자 시위와 집회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잇따라 열렸다.

1930년대 초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계급투쟁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브라질 노동자들은 1930년의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193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브라질 대도시 헤시피 노동자들이 혁명적 병사의 봉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3일 동안 헤시피는 봉기자들의 수중에 있었다. 같은 해, 히우그란지 두 술 주(州) 이타쿠이에서는 봉기를 일으킨 근로인민들이 평의회를 결성했는데, 평의회 권력은 며칠 동안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도 이 시기 일련의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 1929년에는 125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특기할만한 사건은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진압한 코르도바 주 샌프란시스코 총파업과 로사리오 총파업이었다. 1932년에도 노동자계급의 대공세가 있었는데, 이때는 석유노동자, 전차궤도 노동자, 그리고 통신노동자가 파업을 벌였다. 몇몇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한 노동자는 식육공업 노동자였다.

5. 인민전선 구축을 위한 투쟁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세계는 정치․사회적으로 극도로 첨예한 모순들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근로인민의 적극적인 행동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그들의 지배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배층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개량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하고 근로 대중에 대한 양보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강화하고 정치․사회 분야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완화하고자 한 데서 나온 책략이었다.

한편, 1930년대 초부터 지배계급은 점점 파시즘에 기대를 걸었다.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파시스트 당이나 파시스트 조직이 출현했는데, 브라질의 ‘인테그라리스트(국가통일행동)’, 아르헨티나의 준군사 테러리스트 조직 ‘시민군단’, 우루과이의 ‘조국 전위단’, 칠레의 ‘백위(白衛)그룹’, 멕시코의 ‘금셔츠대’ 등이 그것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등장한 파시즘 카툰. 나치의 철십자가 악어가 인디오를 위협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시민군단도 폭력단들이 흔히 취하는 습격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또 파시스트는 자기들의 신조를 선전하기 위해 대학 강좌를 이용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법학부는 파시즘 이데올로기 센터의 하나였다.

Problems of Ideology and National Culture in Latin America, Moscow, 1967, 19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1에서 재인용.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파시즘을 보급한 센터는 이탈리아와 독일 대사관이었는데, 여기서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스트들은 선전 작전을 폈으며 친파시스트 그룹이나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책을 조정했다. 어떠한 국가들에서는 지배층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채택한 정치적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경향마저 보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6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파시스트운동이 강화되고 독재적 정치체제가 파쇼화 하는 경향은 중대한 위협이었다. 이러한 위험은 당시 외국 제국주의의 힘에 고무된 지배층이 전쟁준비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지배층의 이와 같은 반민족적 정책은 각국에서 인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민주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인민전선운동이 민주주의제도 옹호와 파시스트 위협 제거, 그리고 반동정권 타도와 인민정권 수립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의 일반 슬로건은 각국의 구체적인 정세에서 나온 요구들로서 보완되었다. 이를 테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경우, 군사행동 중지, 대사면 실시,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권리 승인, 노동단체 내부문제에 대한 경찰 간섭 폐지, 대학 자치 보장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요구, 즉 임금 인상, 사회보험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확립 등은 일반민주주의 슬로건과 결합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개된 인민전선운동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서 펼쳐졌다. 1930년 이폴리토 이리고옌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곧바로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후스토(Justo, Augusín P.) 장군이 이끄는 집단은 과두 체제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펠릭스 우리부루(Félix Uriburu, José) 장군이 이끄는 집단은 완전한 해결책으로 준(準)파시스트 연합체 수립을 주장하였다.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펠릭스 우리부루 장군은 1919년에 결성된 ‘애국동맹’ 지도자였다. 청년 장교들은 반공주의를 영속화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협동주의를 지지하였다. 그는 집권 후 군부와 벌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화책을 구사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였고, 1931년 11월 선거에서 군부를 대표한 국민민주당 후스토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후스토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부루의 탄압정책을 답습했으며, 1932년 12월에는 파업금지령을 채택했다. 후스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민군단’을 중심으로 모인 파시스트들은 권력에 호응하여 행동했다.

반동파와 파시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인민전선 결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다. 우선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아르헨티나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Obera Argentina: COA)지도부의 기회주의적 방침과 사회당이나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그 밖의 진보 정치세력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인민전선은 끝내 결성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대통령(1886~1942)

그러나 1936년 의회 선거에서는 ‘좌익대중전선(Frente Popular Izquierda)’의 활동은 야당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3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블록을 형성하지 못하여 반동세력의 대표였던 오르티스(Ortiz, Roberto M)와 카스티요(Castillo, Ramon S)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반동 정권 대두와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파시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통일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1939년 여름, 아르헨티나 노동연합과 ‘아르헨티나노동조합연맹’(Union Sindical Argentina: USA) 대회에서 두 조직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행하여졌는데도 노동운동 내부 분열은 계속 진행되어 인민전선을 세우고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노동자 투쟁은 노동자계급에게는 혁명의 학교였으며, 그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형성되고 운동을 전개한 인민전선은 민주주의 혁명과 반제국주의 혁명을 위한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 인민전선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파시즘의 대두를 막고 반동세력의 책동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리고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계급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가 전쟁과 파시즘의 거점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71～572).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8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된 전쟁 반대와 반파시즘 해방투쟁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시도 하였다. 1941년 1월 미국은 임대차(Lend Lease) 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1941년 12월 서인도제도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파시스트 진영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어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추축국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1945년 초에 파시스트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렸으며, 무역을 확대하였다. 미국은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략물자와 식량을 획득하였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였다. 1945년 2월에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범아메리카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클레이턴 계획(Clayton Plan)을 승인받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체플트펙(Chapultepec) 법안을 통과했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 인민의 연대와 주권에 대한 권리 등에 관련하여 선동적인 슬로건을 내세운 가운데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블록 구축의 길을 열어놓았다(Alexandrov, 1986: 687).

이러한 정세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진보적인 대중단체들은 반파시즘 투쟁 참가에 대한 광범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노동총연맹(CTAL)□ 중앙위원회는 이미 1940년 6월에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파시즘에 반대하고,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파시즘의 모든 표현에도 반대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독재정권과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전선 결성을 위하여 궐기할 것을 라틴 아메리카 대륙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개된 전쟁과 파시즘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각 국가별로 살펴본다.

CTAL, 1948, 1938~1948, Resoluciones de sus asambleas, Mexico, 27~2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5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아르헨티나는 범아메리카 방위동맹 참가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1939년 9월 4일 중립을 선언하였다. 아르헨티나 지배층이 취한 이러한 방침은 양대 교전 집단들과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이 해상봉쇄를 단행하자, 아르헨티나는 수출 상품의 85%를 받아들이는 유럽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르헨티나 농산물이 자국의 농업 불황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높은 관세장벽을 설치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아르헨티나가 중립을 표방하자, 대(對)미국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범아메리카 연대를 표방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연합국 측에 끌어들이려 했던 미국으로서는 중립을 고수하는 아르헨티나가 걸림돌이었다.

1940～1943년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1940년 의회선거에서 급진당이 다수파가 되었고, 1942년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카스티요는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대권에 의지하여 통치권을 유지하였다. 한편, 미국은 1941년 무기대여법 제정 이후,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브라질에 무기를 공급하였으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였다.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지 못한 카스티요 정부의 무능력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계속된 계엄 상태, 그리고 대외정책 실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점점 커졌다.

라몬 카스티요(1942년~1943년 1년동안 재임).

Alejandro Ruiz-Guifíazú, 1942, 'How to effect the Revolution We need', La Argentina ante si misma, 이계현, 1996: 70에서 재인용.

1942년 1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범아메리카 회의 이후에도 아르헨티나는 중립정책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외교방침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압력을 행사하였고, 카스티요 정부를 파시스트 정권으로 치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1년 8월에는 ‘아르헨티나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 Trabajo: CGT)□이 파시즘에 대항해 투쟁하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단기간의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 아르헨티나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파시즘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을 원조하기 위해 ‘민주위원회’를 조직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705).

이러한 정세에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진 시점인 1943년 6월 4일 ‘연합장교단’(Groupe de Oficiales Unidos: GOU)이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반공주의와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던 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거나 집단수용소로 보냈다(강석영, 1996 하: 56).

연합장교단이 쿠데타의 주도세력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연합장교단은 쿠데타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연합장교단이 공식 조직으로 등장한 것은 1943년 3월이었고 구성원도 대부분 대령과 중령급 군인들로서 쿠데타를 일으킬만한 군대를 장악하고 있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이계현, 1996: 71).

쿠데타 이후 군부는 국민과 정치세력의 지지를 쉽게 획득하지 못하였다. 카스티요를 축출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라미레스(Pedro Ramírez)가 의회를 해산한 것은 급진당을 비롯한 정당의 강한 반발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탄압조치를 취했으며, 노동 조직에 대해 분열을 획책하였다.

1944년 1월,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국교단절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군부는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파렐(Edelmiro T. Farrell)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1944년 중반에 이르러 큰 정치 변화가 일어났다. 파렐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실제 권력은 그의 부관인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대령이 장악하였다.

Juan Domingo Perón(1895.10.8~1974.7.1.): 이탈리아계(系) 이민자의 아들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州) 남부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43년 연합장교단(GOU)의 리더로 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1943년 10월 정부 내각 개편과정에서 노동부 장관, 1944년 부통령 겸 노동복지 장관이 되어 노동자들과 유대를 강화하였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사임을 강요당하고 체포되었으나, 오히려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얻어 석방되었고, 1946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를 탄압하고, 외국자본의 배제와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1949년 헌법을 개정하고 1951년 재선되어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그가 단행하였던 개혁의 파탄이 차차 표면화되고, 1955년 교회억압을 계기로 하여 가톨릭교도와 군부의 지지를 잃게 되어, 9월 군사혁명으로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망명 중에도 그의 내셔널리즘과 노동자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추억이 끈질기게 작용하여, 1973년 9월 대통령선거에 부통령후보인 이사벨 부인과 함께 기적가도 같은 부활을 이룩하였으며, 1974년 7월 사망하였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노동운동과 페로니즘(Peronism)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페론은 정권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각계각층과 접촉하였다. 우선 자본가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본가 측은 군사 정권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급진당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급진당에 접근하여 지지를 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런 가운데 파렐 정권에 대한 반발은 더 커졌으며, 1943년 하반기에는 크고 작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진행된 노동운동 고양과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제 페론은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 해결을 약속하였고, 노동복지부 설치 계획을 밝혔다. 페론은 1943년 10월 내각 개편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943년 11월에는 노동부가 노동사회복지부로 개편되었다. 그가 노동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1945년까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확대와 사용자의 해고 제한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노동관계법과 사회입법이 제정될 때마다 페론의 이름이 서명되었고, 주요한 노사교섭이 타결되는 곳에 그가 있었다.

후안 페론과 부인 에바 페론. 외국 자본의 국유화, 영국자본의 철도를 매수하는 등 국가주의 정책을 폈다.

페론은 단체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무엇보다 그가 중요시했던 것은 노동자 조직 확대와 안정화였다. 그는 CGT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철도노동조합’(Unión Ferroviaria: UF)을 비롯한 기존 노동운동 세력에 접근하여 정부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1941년 당시 노조 수는 356개였으나 1945년 말에는 969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원 수는 44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19.7%밖에 늘어나지 않았다(이계현, 1999: 77～78).

1944년 한 해 동안에만 1,000건의 단체교섭이 노동복지부의 중재에 따라 타결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파업이 노동 측에 유리하게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페론이 노동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이계현, 1999: 77).

UF는 1922년에 기존 철도노조(La Fraternidad)에 속하지 않은 철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은 확대되었는데도 1930년대부터 활동했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여전히 핵심 노조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철도노조를 비롯한 몇몇 핵심 노조가 노동총동맹과 노동운동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페론과 협력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확대하고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노동운동 내부의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1945년 이후에는 노동총동맹 내에서도 반(反)페론 세력이 생겨났고,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페론에 반대하는 세력은 친(親)페론 경향의 CGT 지도부가 페론에게 설득당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계급의식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계현, 1999: 82).

페론은 1944년 6월에 노동복지 장관이자 전쟁부 장관, 그리고 부통령까지 겸직하게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페론에 반대하는 세력도 점점 확대되었다. 우선 연합장교단을 사(私)조직화하고 있다는 구실로 군부 내에서 반대파가 형성되었고,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 시행으로 자본가 측 불만은 일찍부터 극심한 편이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반(反)페론 세력이 일정 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몬테비데오나 우루과이로 망명한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독립노동조합운동 노동위원회(Labor Commitee of Independent Trade Union Action: COASI)□를 조직하여 페론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Troncoso & Burnet, 1962: 55).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군사정부의 막강한 실력자로 떠오른 페론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페론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역시 자본가 측에서 촉발되었다. 1945년 6월 16일, 아르헨티나산업연맹(Unión Industrial Argentina)과 상업회의(Cámara de Comercio)에 소속된 300여개의 사용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9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헌법과 자유의 행진’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거행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페론과 파렐 정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권력을 최고법원에 이양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

시위의 규모에 대해 《The Times》(1945년 9월 20일자)은 50만 명이라고 보도하였고, 학자들은 40만 명 또는 25만 명으로 추산하였으며 페론주의자들은 시위 군중을 6만 5,000이라고 발표하였다.

자본가 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노동총동맹과 몇몇 노동조합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표제는 ‘노동복지부를 통해 노동자들이 얻은 성과를 지키기 위하여’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러한 성명이 전적으로 페론을 지지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군부 내 반페론파는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보다 더욱 강력한 반대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보수적인 장교 집단은 노동자계급과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페론의 시도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45년 10월 8일 저녁 반페론 장교집단이 회합을 갖고 페론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으며, 파렐 대통령은 10월 9일 오후 페론의 해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10월 12일 페론은 구속되었다.

10월 13일부터 노동자들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페론 석방과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대는 점점 불어났고, 10월 16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집결을 시도했으며 10월 17일에는 오월 광장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는 철도와 도로는 봉쇄되었고 모든 냉동 창고는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수도 중심부, 오월 광장과 대통령궁 주변에 군중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 정부는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밤늦게 페론을 석방하였다. 시위대가 승리한 것이다(이계현, 1999: 83).

파렐 대통령은 1946년 2월 24일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뽑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페론은 그를 지지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노동당’을 창설하였다. 2월 2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은 총 273만 4,396표 가운데 152만 7,231표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의회(상원과 하원) 선거와 지방 정부 선거에서도 노동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페론 정권이 출범한 이후,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었으며 임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부가급부도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1945년 당시 노동조합원은 53만 명이던 것이 1947년에는 150만 명으로, 1950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 구조면에서도 산업별 노조 체계가 확산되었다(이계현, 1999: 90).

페론은 1948년에 계급화해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의주의(Justicialismo)□를 내세웠다. 이른바 페론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노동운동은 페론주의 대두와 확산에 따라 경제적 이해와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권력의 양보와 시혜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노동운동 본래의 주체성과 투쟁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계급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국가의 통제에 종속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단결권, 정부의 간섭 없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법적 제약 없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반증한다(Troncoso & Burnet, 1962: 54).

더욱이 CGT가 창설되었는데도 조직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분파주의 때문에 노동운동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힘이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55년 9월 페론 체제가 붕괴된 뒤, 페론 지배에 반대해온 노동운동 세력은 자유로운 전국중앙조직의 재조직을 통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아르헨티나

군부 쿠데타와 페론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43년 6월 4일, 아르헨티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보수연합 정권인 라몬 카스티요(Ramón Castillo)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처음에는 라우손(Arturo Rawson)이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내각 구성에서 민간인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전의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라우손을 물러나게 하고, 카스티요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라미레스(Pedro Ramiréz)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각료 8명 가운데 7명이 군인이었다.

후안 도밍고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

세계대전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시기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1930년대 이후 부정선거로 얼룩진 의회제도에 대해 군부가 불만을 품고, 정치쇄신을 요구하면서 1943년 9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저지하려했다는 사실, 둘째, 브라질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른 원조를 얻어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대해 카스티요 정부가 거기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군비강화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군부의 초조감이 커졌다는 사실, 셋째, 미국․일본 사이의 전쟁 발발 이후 중립정책을 견지한 카스티요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추축국과의 단교를 주장한 코스타스(Robustiano Patrón Costas)를 보수파의 후보자로 추천하였다는 것이 군 내부의 중립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등이 지적되고 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56～357).

1943년 10월, 라미레스 내각에서 온건파가 물러나고 군부의 강경파 파렐 발카르세(Edelmiro Julian Farrell Balcarce)장군이 부통령이 되었다. 1943년 말, 미국은 아르헨티나 정세 변화에 반대하면서 라미레스 정권을 파시스트 정부라고 비난하였다. 1944년 1월 말,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군부는 라미레스를 축출하고 발카르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발카르세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발카르세 정권은 자급자족 경제체제 수립을 추진하면서 군비를 확장하였다. 1944년 중반에 이르러 발카르세는 명목상의 지도자로 바뀌었고, 실권은 그의 부관인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이 장악하게 되었다(강석영 1996 하: 56～57).

페론은 189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로보스에서 태어났으며 1911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으며, 1943년에는 대령으로서 연합장교단(Grupo de Oficiales Unidos: GOU)을 구성하여 쿠데타에 참가하였다. 쿠데타 직후에는 육군차관을 역임하였고, 1943년 10월에는 노동국장에 임명되었는데 이 때부터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동국이 노동복지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노동자보호정책을 한층더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편,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노동자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하였고 연금제도의 수급자층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 노동조합 결성을 촉진하였고 단체교섭에 개입함과 동시에 노동법규를  정비하였으며, 1944년 10월에는 농업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페온법’을 공포하였다. 그 밖에도 유급휴가의 제도화, 노동재판소 설치 등의 개혁 작업을 잇따라 실시했다. 페론은 ‘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과 철도노동조합(Unión Ferroviaria: UF)을 비롯한 기존 노동조합 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산업노동자들과 농업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1944년 한 해 동안 1,000여 건의 단체협약이 노동복지부의 중재로 체결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많은 파업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타결되었다. 페론이 노동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국가의 복지 연금이나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이계현, 1996: 77).

CGT 지도부는 노동운동의 통일과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페론이 펴고 있는 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했다. 한편, CGT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조직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1941년의 노동조합 수 356개가 1945년 말 96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의 수는 같은 시기에 44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증가했을 뿐 두드러지게 확대되지는 못하였다(이계현, 1996: 77).

이와 같이 친페론 경향의 노동조합들은 조직 확장을 하였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의 경우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조직들을 CGT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독립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높은 지위를 제안 받거나 또는 지위 박탈의 위협을 받음으로써 권력 쪽에 굴복 당했다.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거의 유일한 선택은 감옥이나 추방뿐이었다(Troncoso et al. 1962: 53).

아르헨티나 실종자 어머니들의 집회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업화와 국민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1930년대부터 주장해 왔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아르헨티나에서 국민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층 대중(노동자)의 지위를 높여 빈부 격차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민적 단결은 평등화된 사회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통하여 노동자를 자본가와 대등한 지위에까지 올려 세워 국가의 힘으로 노사협조의 조화로운 사회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 그의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페론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측면과 국가의 힘으로 노동자를 노사협조체제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규제의 측면이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정책을 통하여 대중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획득한 페론은 정부 내에서도 지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1944년 1월, 라미레스 대통령이 일본과 독일과의 단교를 단행하자, 페론과 그 그룹은 이 조치를 미국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난하면서 2월에는 라미레스를 물러나게 하고 파렐 발카르세 장군을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페론 자신은 노동복지장관 직에 더하여 육군장관 직을 맡게 되었고, 7월에는 부통령 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중립외교를 견지하였는데, 페론은 “전쟁이 추추국이든 연합국이든 어느 쪽이 승리한들 아르헨티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중립외교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은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카르세 정부는 전쟁 종료가 가까워진 1945년 3월 27일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여 중립을 방기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이 시점에서 페론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주권을 옹호하는 인물로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정착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페론이즘(Peronism)이 형성된 것이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60～363).

이런 가운데서도 페론이즘에 대해 지주층이나 대자본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그들은 1945년 5월에 부임한 미국 대사 브래이든(Spruille Braden)의 반페론 주장에 힘을 얻어 공공연한 비판을 시작했으며, 6월 12일에는 상공업계 대표가 페론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페론의 정책을 파시스트라고 규정한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정당들도 8월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행된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대대적인 반정부 활동을 시작했으며, 9월 19일에는 이런 정당들이 주도한 ‘헌법과 자유’의 행진이 수도에서 거행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페론을 옹호하는 노동자의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졌는데, 7월 12일 노동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지지 집회에는 노동자 30만 명이 모였다. 이와 같이 페론에 대한 반대와 지지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된 가운데 1945년 10월 9일에는 아바로스(Eduardo Abaros) 장군이 이끄는 군 내부의 반페론파가 봉기하여 페론을 공직에서 추방하여 마르틴가르시아 섬에 유폐하였다. 그러나 페론의 실각으로 그 동안에 획득한 많은 성과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노동자들은 군사 정변을 묵인하려 하지 않았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64～365).

CGT는 페론의 축출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10월 14일 ‘혁명적인 총파업’을 10월 18일 48시간 동안 벌이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 예정 하루 전인 10월 17일 페론 지지 노동자들 30만 명이 대통령궁으로 행진하여 페론의 석방과 복직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시위에 놀란 아바로스 장군은 자신이 기도했던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발카르세 정부는 페론을 석방하여 복직시키고, 1946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페론은 석방된 후 ‘노동당’(Partido Laborista)을 결성했으며, 1946년 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 급진당, 사회당 등 여러 정당을 규합하여 ‘민주연합’(Unión Democrática)의 탄보리니(Jose Tamborini)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노동당 소속 52명이 당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13명이 노동자 출신이었다.

페론 대통령은 정치주권, 경제적 독립, 사회정의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주외교, 외국자산 국유화, 정부 주도의 공업육성, 사회보장 실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페론은 군부, 노동조합, 그리고 교회의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노동당과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에 따른 외자의존 탈피와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관련해서는 페론 대통령 취임 직전에 발카르세 정부가 실시한 중앙은행 국유화(1946년 3월 실시)에 이어 1946년 9월에는 전화회사를 접수했으며, 1947년 7월 9일에는 일찍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던 투크만시에서 ‘강력한 외국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던 ‘공화국의 경제적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1948년 2월 18일에는 영국계 철도의 국유화를 결정한 안데스 협정이 체결되었고, 3월 1일에는 영국계 철도의 국유화가 실시되었다. 이 밖에도 해운업, 항공업 등이 잇따라 국유화되었다.

공업화와 관련해서는 제1차 5개년계획(1947～1951년)에서 전력, 자동차, 화학공업 등 중공업 발전에 역점이 주어졌으나, 실제로는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의 발전이 진척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67～368).

페론은 1948년 들어 ‘정의주의’(Justicialismo)를 주창하면서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1948년 12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선거인단 제도를 페지하고, 직선제에 무제한의 재선을 허용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강석영 1996 하: 60).

페론이즘과 노동운동

페론이즘과 노동조합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페론이 1943년 12월 노동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그가 시행한 정책과 1946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가 채택한 노동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페론은 노동사회복지 장관에 취임한 뒤 2년 동안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으로 유리한 여러 가지 법령을 공포했다. 그 하나는 상업노동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다른 하나의 법률은 은행노동자들에 대한 최대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장의 현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최고노동시간제, 설탕제조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언론노동자에 대한 연금제도, 모든 노동자에 대한 1년에 10일의 유급휴가 제공이 법령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정책 시행에 대해 CGT는 찬성하였으나, 반페론주의 노동조합은 페론 정부 정책에 반대하였는데, 결국에는 CGT로부터 밀려났다. 그리하여 1945년에 이르면 아르헨티나의 대다수  노동조직은 CGT에 속하게 되었고, CGT는 페론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노동조합원들은 특정 노동조합 간부들 보다 한층 더 페론을 지지하게 되었다(Alexander 2003-1, 75, 78).

1946년 6월 4일, 페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페론 정부가 시행한 몇가지 특기할만한 정책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동관계법의 제정과 임금 인상, 그리고 조직 확대 지원이다.

둘째,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배려를 제공했다.

셋째,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계속했다.

넷째, 노동조합과의 연대는 페론 정권의 독재적 성격 강화의 한 측면이었다. 언론 자유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그것은 반대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대당에 대해 테러가 가해졌으며, 반대 진영이나 현장 노동자 지도자에 대한 투옥과 살인이 자행되었다.

다섯째, 경제적인 영역에서 페론 정부는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보호관세, 외환 관리,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한 저신용 등이 산업화를 뒷받침했다(Alexander 2003-1, 87～88).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1945년 당시 노동조합원이 53만 명이던 것이 1947년에는 150만 명으로, 1950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산업별 체계가 확산되었다(이계현 1999, 90～91).

1945～1947년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1947년 사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파업은 연평균 84건이며, 1946년의 경우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1946년은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이고, 의회와 지방자치체 선거가 치러진 해이다.

〈표 1―8〉1945～1947년 아르헨티나 파업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5	47	44,186	509,024
1946	142	333,929	2,047,600
1947	64	541,377	3,467,193

자료: ILO 195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파업참가자수는 1947년의 54만 1,3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손실일수도 346만 7,193일로서 가장 많았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48년 들어 페론은 계급화해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의주의’를 내세웠다. 이른바 페론이즘이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페론이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페론이즘이 국가 통치체제의 주요 지표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은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확대와 노동운동의 통합, 그리고 산업별 노조 형태를 통한 수직적 통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은 페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 노동조합 간부들은 페론 정부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이를테면 내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직을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 맡았다. 그리고 페론 정권 시기에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방자치체 의회에서도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Alexander 2003-1, 90).

이와 같은 경제․조직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체제 내로의 포섭이 행해져, 노동운동은 본래의 주체성과 투쟁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계급적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자율적 단결권과 정부의 간섭 없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법적 제약 없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던 사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반증했다. 더욱이 친페론이즘 노동조합의 주도권 행사와 조직적 통제가 조직 내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분파주의를 낳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Troncoso et al.1962, 54).

다른 평가는 페론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민족주의’와 ‘가족주의’를 고취하여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페론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상을 심어 대중의 정치의식을 자신들이 설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했다는 것이다. 또 페론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마음에 가족주의(paternalism)의 환상을 심어주고 ‘신의 뜻에 맞는 인물’이 수반을 맡고 있는 국가는 ‘초계급적’이라는 믿음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것이다(소련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28).

또 다른 평가는 페론이즘을 국가통합조합주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특혜와 탄압을 함께 시행하는 페론의 노동운동 통제 방식은 종래 생디칼리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 지배했던 CGT를 정부 통제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페론과 에바 페론(María Eva Duarte de Perón)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이익집단을 체제내로 수용하여 지배적 정치연합의 한 파트너로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노동통제의 방법을 스테판이나 오도넬의 용어를 빌면 전형적인 ‘국가 통제조합주의’ 유형(inclusionary state corporatism)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최장집 1984, 134).

제2부 ‘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의 ‘경제적 자립화 정책’

1946년 6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은 1951년 대통령 재선을 거쳐 1955년 9월 군사 쿠데타로 실각할 때까지 9년 가까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이 시기에 실시한 정책은 1943～1945년 사이에 채택한 노선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면서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특히 노동정책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1943～1948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37% 증가했으며, 연금수급자도 1944년의 200만 명에서 1955년에는 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조직노동자도 같은 기간에 5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또 1949년 헌법(이른바 페론 헌법)에서 적정임금 취득과 기술 습득 등 열 가지 노동권이 규정되었다.

더욱이 페론 정부와 현장 노동자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으로서 에바 페론(Maria Eva Duarte de Peron)이 이룩한 성과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갖은 고난을 겪은 에바는 1945년 10월 17일 사건 바로 뒤 페론과 결혼했다. 에바는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1948년 7월 ‘에바 페론 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고아원, 양로원 등을 건설하여 운영했다.

페론은 경제적 자립화 정책을 내걸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외자의존 탈피, 그리고 공업화를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추구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관련해서는 페론 대통령 취임 직전에 파렐 정부가 실시했던 중앙은행 국유화(1946년 3월)에 이어 1946년 9월에는 전화회사를 접수했으며, 1947년 7월 9일에는 이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을 발표한 츠쿠만시에서 ‘강력한 외국자본주의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추구한 ‘공화국 경제적 독립선언’을 밝혔다. 1948년 2월 18일에는 영국계 철도 국유화를 규정한 안데스협정이 조인되었으며, 3원 1일자로 영국계 철도 국유화가 실시되었다. 그 밖에 해운업․항공업 등에 속하는 기업들이 국유화되었다.

1949년에 개정된 헌법 제40조는 천연자원과 공공사업은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고 규정했다. 페론 시대 일련의 국유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자국 자본의 비율은 급속하게 높아졌는데, 1934년의 72.8%였던 비율이 1955년에는 94.9%에까지 이르렀다. 1930년대에 특히 두드러졌던 외자의존형 경제정책은 페론 시대에 들어와 크게 수정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66～368).

페론 정권은  경제적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제1차 5개년계획(1947～1951년)이 실시된 뒤, 뒤이어 이행에 들어간 제2차 5개년계획(1952～1955년)은 페론 정권의 실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페론 정권이 시행한 경제정책을 5개년 계획 중심으로 살펴본다. 페론 정권의 경제정책은 외국자산 국유화, 공업화,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을 그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외국자산 국유화는 주로 공공서비스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냉동육 공장을 비롯하여 외국인 소유 토지, 부동산, 상업, 금융부문은 주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페론 정권 제1기에는 철도, 전화를 중심으로 외국자산 매수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1946년 12월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프랑스인 소유의 철도망을 매수하였고, 1948년 3월에는 영국인 소유의 철도를 국유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기업 소유자 사이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타결되었다. 그 배경에는 양국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 국제경제의 재편성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전화부문 국유화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46년 9월, 국제전화․전신회사(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ITT) 소유의 전화회사(United River Plate Telephone Company Limited)가 아르헨티나 정부 소유로 이양되었다.

페론이즘에 대한 영화 포스터

그런데 페론 정권이 이러한 국유화 작업이 외화 부족을 초래하고 경제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2기 경제정책에서는 일정한 수정을 가했다.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석유개발을 위한 외자를  도입했으며, 페론 정권 말기에는 아르헨티나가 다시 상당한 액수의 외자를 받아들였다(마수다 요시오 1977, 127～129).

다음으로 공업육성 정책은 종속경제 극복을 위한 외국자본의 지배 철폐와 농목업(農牧業)중심경제로부터 탈피를 목표로 설정했다. 페론 정권의 공업화 정책은 농목업 의존경제로부터 탈출을 추구하면서 공업 우선정책을 폈다. 그러나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서 전통적인 수출산업을 통해서는 외화 획득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공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나 연료 수입에 필요한 외화 부족 사태가 벌어졌으며, 1948년 말에는 외국자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경공업 우선정책이 취해졌는데,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되었다.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단계에서 중화학․에너지 부문 육성을 목표로 한 중화학공업 발전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큰 발전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페론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외자와 기술도입을 막는 엄격한 배외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출산업이 부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업육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마수다 요시오 1977, 130～132).

그리고 페론 정권 경제정책의 특징은 국가주도형 경제였다. 페론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은 국내의 많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지배를 약화시키고, 외국자본의 소유에서 벗어난 많은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중앙은행 국유화, 공공서비스 부문 국영사업 확대, 그리고 무역 부문에 대한 국가 관리였다.

페론 정권의 경제정책 근간인 외국자산 국유화, 공업육성, 그리고 국가주도형 경제는 국제환경 악화와 외화 고갈 등의 조건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제정책 시행도 큰 장해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1950년대 들어 페론 정권은 대외개방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마수다 요시오 1977, 132～134).

페론 정권의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이른바 ‘정의주의’를 과감하게 추구하였다. 1948년 12월, 페론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채택했으며, 제한 없는 재선을 허용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1950년 9월, 페론 정권은 사회안전법을 제정했으며, 1951년에는 정의주의학회를 설립하여 정의주의 선전을 강화했다. 1951년에는 ‘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내 페론 추종자들이 페론의 부인 에바 두아르테 페론(María Eva Duarte de Perón)을 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다 군부와 마찰을 일으켰다. 게다가 같은 9월에는 군부 일각에서 쿠데타를 시도하였는데, 페론 정권은 쿠데타를 주동한 상당수 군인들을 체포하였으며 이를 계기 삼아 권력 강화를 시도 하였다.

1951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페론은 제2차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따른 추종자들의 이탈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페론은 1953년에 칠레,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와 호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아르헨티나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영국과 교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루과이와도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1953년 8월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허용과 산업은행 지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 1955년에는 미국 카이저 자동차회사의 코르도바 공장 설립과 미국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파타고니아 유전지대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 개방정책을 시행했는데도 페론 정권은 물가상승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폭동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심대한 위기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못했다.

페론의 퇴진과 군부 통치

한편, 페론 정권은 노동조합운동과도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가톨릭교회 측의 저항에 직면했다. 정부는 교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교회의 통제를 폐지하였으며, 교회에 대한 과세법을 제정하여 정교(政敎)분리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가톨릭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5년 하반기 들어 페론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또 9월 19일에는 해군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플라타 정유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페론은 권력을 의회에 위임한 뒤 파라과이 전함을 타고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다양한 경향을 지닌 사회세력들이 참여했지만, 실제로 주도한 세력은 외국 독점자본과 토착 부르주아 과두제 집단들이었다. 그들은 정치상황이 급진화 되거나 세력관계가 노동자계급이나 근로자 대중 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29).

정권은 군부 지도자의 한 사람인 에두아르도 로나르디(Eduardo Lonardi)장군이 계승하였다. 1955년 9월에 수립된 군사 정권은 조속한 민간 정부로의 복귀와 언론 자유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로나르디 장군은 군부 내에서도 세력이 약한 파벌의 명목상 지도자였는데,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페론 추종자들에 대한 척결을 주장하는 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집권 60일 만인 1955년 11월에 참모총장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장군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강석영 1996 하, 62～64).

페론주의 노동조합운동과 반페론주의 노동자 투쟁

페론은 일단 1955년에 정권에서 물러났지만(1973년에 재집권한다), 페론의 통치 기간에 아르헨티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은 헤어나기 어려운 혼란 상태를 겪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확고히 보장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쟁취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사회입법으로 노동․생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분명 혼란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페론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반페론주의 노동조합 파괴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조직들의 자진 해산이었다. 이러한 일은 페론 정부가 소련을 인정하고, 대중이 페론주의자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 그들은 페론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다.

다른 반페론주의 노동조합 그룹의 파괴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는 직접 행동하지는 않았고, 노동조합 내부 분쟁을 조장하거나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다른 절차는 CGT로 하여금 ‘반란’ 노동조합에 대해 개입하도록 했다. 많은 경우에는 특정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했다.

반페론주의 노동조합에 대한 중대한 억압조치는 1949년 중반에 취해졌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독립노동조합아르헨티나노동자위원회’(Comité Obrero Argentino de Sindicatos Independientes: COASI) 본부를 경찰이  폐쇄 조치했다. 이 조직은 페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사회주의 경향의 노동조합들이 설립했다. 여기에는 제화(製靴)노동조합, 섬유노동조합, 그리고 몇몇 소규모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었다. 또 아르헨티나지역노동자연맹(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 본부와 전국에 걸친 가맹 조직이 경찰에 의해 활동을 중지 당했다. 독립 노동조합주의의 마지막 중요한 거점이 1950년 해상노동자 파업에 대한 진압의 결과로서 분쇄되었다(Alexander 2003-1, 92～94).

한편, 페론주의 노동운동은 더욱 더 정부의 도구화가 되어갔다. 1946년 말 당시 CGT의 연맹 회의 구성 조직 89개 가운데 최소한 33개 조직은 일부 또는 전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투쿠만(Tucumán)설탕노동조합연맹과 같이 노동부에 의해 간부들이 매수되었거나, 지방자치노동조합과 같이 직접 조종 당했다. 이와는 다르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페론주의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일어난 독립적인 움직임은 가차없이 억압 당했다. 이를 테면 통조림노동조합연맹처럼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주장하던 노동조합은 결국 정부의 힘에 의해 해산당하였다. 반면에 CGT는 경쟁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페론주의 노동조합이 몇몇 주요 파업을 제기했으나, 정부에 의해 분쇄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49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신문 파업이었는데, 정부는 한달 동안 신문 발행을 중지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래픽노동조합연맹은 페론주의자들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이었는데도 ‘불법 파업’을 명분으로 경찰이 노동조합 본부를 점거했다. 파업은 한 주일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이 무렵 고무노동자 파업, 담배노동자 파업, 네덜란드인 소유 필립전기회사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탄압하였다.

1949년 말, 투쿠만설탕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파업 승인을 거부했는데도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몇주 동안 계속되었으나, 결국 노동조합 간부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뒤 끝이 났다. 이 파업 발생 당시, 설탕노동조합연맹은 CGT의 조종을 받고 있었는데, 파업이 종료된 뒤 연맹의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다. 지도부에는 페론주의자가 선출되었다.

정부와 페론주의 노동조합 사이의 심각한 갈등은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일어난 일련의 파업에서 드러났다. 첫 번째 파업은 1950년 11월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철도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제기하였다. 임시 파업위원회는 교통부와 교섭을 벌인 결과, 파업에서 요구된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인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협약의 실행을 미루었으며, 몇주일 뒤 철도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협약은 다시 체결되었는데, 협약은 임금인상과 함께 철도노동조합 간부들의 해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또 다시 협약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해 1월 23일 파업위원회는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총파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전국의 철도노동자 15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철도노동자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CGT 연맹평의회를 대통령궁에서 열기로 하고 소집했다. ‘청원’의 결과로서 대통령은 파업 상황에 대해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위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런 법률 규정대로 철도노동자들이 군사 지휘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라고 선언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으나, 노동자 2,000여명은 불을 질렀으며, 100여 명은 체포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몇주일 동안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철도노동자와 연관을 갖지 않은 많은 수의 페론주의 반대자들을 순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Alexander 2003-1, 95～98).

1950년대 초, 페론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종은 정기간행물에서나 규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었다. 예컨대 1950년에 발행된 상업노동조합연맹 규약 서문에는 ‘노동자 권리 선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1947년 2월에 페론이 발표한 내용이었다. 노동조합 기본문건의 전문은 연맹이 “노동자의 권리 선언을 원칙 선언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장엄한 십계명은 상업노동자들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매일의 작업에서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지도지침이 되며 노동조합 투쟁을 위한 목표와 이상의 빛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50년대 초에는 정부 승인을 받은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규약 전문에 포함해야만 했다. 규약 전문은 노동조합 조직이 “정의주의 교의―페론이 강조한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나라, 경제적으로는 자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권 확립―에 충실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회적 분배의 혜택을 받는 위대하고 강력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절박한 요구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이행한다”라고 첫머리에 기재되었다.

페론은 여전히 페론 정권의 주요한 두 개의 지지세력 가운데 하나인 조직 노동세력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페론이 1950년 4월에 열린 CGT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는 서두에서 “나는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대회에 참가한 한 사람의 동지로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은 페론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힘이기는 했으나, 정권을 위한 종속되어 있는 조직의 하나였다(Alexander 2003-1, 99～100). 1950년대 초까지는 분명히 CGT와 가맹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페론 추종자들이 조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위원 레벨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고 있었다. 현장의 금속노동자, 건설노동자, 그리고 화학노동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페론 정권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1950년대 들어 몇가지 요소가 페론 정권의 토대를 허물고 있었으며, 조직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상황의 악화였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걸쳐 농산물 수확도 아주 좋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곤란한 경제 상황은 페론과 노동조합 지도부를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었으며, 1955년 3월에는 CGT와 새로운 사용자 그룹인 경제총연맹이 주도하여 생산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정권의 관점에서 또 다른 부정적 요소는 1952년 에비타 페론(Evita Oerón)의 죽음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특히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더 이상 노동운동의 ‘질서 유지’를 그의 아내에게 의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경제위기와 군대 내의 불협화음, 그리고 많은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여 페론이 에비타가 수행했던 것처럼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는 불가능했다.

페론 정권은 에비타가 죽은 뒤 가톨릭 교회와도 갈등을 빚게 되었다. 페론은 성직자 두 사람을 추방하였고, 공립학교에서 가톨릭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혼과 매춘을 합법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페론 지지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페론은 아르헨티나 노동자계급에게 그가 가장 힘있게 호소력을 발휘했던 아르헨티나 민족주의자로서의 신임장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1920년 이후 석유를 탐사하고 정제하는 국영 석유회사인 정유재단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고 고심한 끝에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서 페론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자들을 격분시켰으며, 페론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일임에 틀림없었다. 스탠더드 오일이 자신의 활주로를 설치하고 항구 설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며,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의 공군 기지나 해군 교도보를 만드는 발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스탠더드 오일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통상적으로 페론의 지시를 잘 따랐던 의회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 계약이 비준되기 전에 페론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1955년 9월 페론이 ‘페론주의 혁명’의 종말을 선언했을 때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페론의 몰락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행할 의지나 능력도 갖지 못하였다(Alexander 2003-1, 102～104)

페론주의자들이 ‘가족주의’ 국가 기치를 내걸고 노동운동 목적과 임무를 오직 경제적 이해관계로 제한하려 했는데도 페론 재임 기간(1946～1955년)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계속되었다.

1948～1955년 사이의 아르헨티나 파업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8～1955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건수와 파업참가자수, 그리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페론이즘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의 체제내적 포섭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1〉1948～1955년 아르헨티나 파업발생 추이

연도	파업발생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8	103	278,179	3,158,947
1949	36	29,164	510,352
1950	30	97,048	2,031,827
1951	23	16,356	152,243
1952	14	15,815	313,343
1953	40	5,506	59,294
1954	18	119,701	1,449,497
1955	21	11,990	144,120

자료: ILO, 1955, 1957,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1948～1955년 사이의 총파업건수는 285건으로서 연평균 약 36건에 지니지 않는다. 파업참가자수도 1948년이 27만 8,19명으로 가장 많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1948년이 315만 8,947일로 가장 많은 편이다.

1955년 9월, 페론이 정치권력을 상실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을 민주화하고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노조 세력은 지방자치체 공무원노조, 구(舊)철도노조(Unión Ferroviaria: UF), 직물산업노조, 금속산업노조, 건설노조, 전화회사노조 지도자들이었다.

페론을 축출한 집권 그룹은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에서 민주적 원칙을 되살리는 일을 지원하였다. 페론 정권에 뒤이은 로나르디 정권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였다. 로나르디 정권은 노동조합운동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을 시행했다. 로나르디 정권 다음에 들어선 아람부루 정권은 페론 정권의 CGT에 대한 지배를 비난하는 포고를 발표하여 페론주의자들의 노조 내 직위를 박탈하였다. 아람부루 정권은 로나르디 정권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한 국가간섭정책을 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은 1956년 후반기부터 조직 재편과 새로운 지도부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Troncoso et al. 1962, 55～56).

제3부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의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

1950년대 말 들어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만들어 놓은 군사정치 체제가 민족 독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과 근로인민의 투쟁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쿠바 혁명의 승리는 반동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고 사회진보를 향한 근로인민의 투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각국 마다 지배․피지배 집단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었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한층 더 성장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더욱 고양되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피그스만(Bay of Pigs) 사건을 비롯한 카스트로 정권 타도 획책과 더불어 제2, 제3의 쿠바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1961년 3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극복을 목표로 한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제창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6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참가 국가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푼다 델 에스테(Punta del Este)헌장에 조인했다. 동맹은 10년 동안 ① 1인당 소득의 연간 성장률 2.5% 달성, ②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격차 시정, ③ 수출 다각화와 공업화 촉진, ④ 토지개혁 실시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미국이 10년 동안 2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 뒤로 미국은 이 동맹 참가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했으며, 공업화와 토지개혁 실행에 관여했다.

1961년 4월 쿠바 혁명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 1,400명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 쿠바 남부를 공격하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주도의 냉전구조에 편입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당면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안팎의 세력 대결이 첨예화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주요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동향을 살펴본다.

아르헨티나

군부와 페론파의 각축

1955년 11월에 출범한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 정권은 대대적인 반페론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11월 15일 노동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ajo: CGT)이 일으킨 총파업을 군대를 동원하여 억눌렀다. 그 뒤로 아람부루 정권은 페론주의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1956년 4월에는 1949년의 헌법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1853년 헌법을 되살렸다. 또 같은 해 6월에 발생한 페론파 군인 반란과 관련하여 주모자 26명을 총살형에 처했다(나카가와 후미오 1985, 371).

경제정책에서는 농목업이 경제의 기축으로 되었으며, 임금인상 억제와 외자도입이 시행되었고 페론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이었던 국가주도형 경제는 사기업 우선 경제로 바뀌었다. 개방경제 정책이 채택되어 1956년 1월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 차관을 도입하였다.

한편, ‘과두세력의 복수’로 표현되는 격렬한 반페론 선풍은 페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론 분열을 첨예화했다. 노동자들은 아람부루 정권 아래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점점 박탈되어 간다고 인식하여 차츰 페론 시대를 동경하면서 페론의 정권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노동자 보호와 민족주의를 제창하는 페론파와 군부를 중심으로 외자도입과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반페론파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졌는데, 이와 같은 갈등이 아르헨티나 정국을 불안정 상태로 몰아갔다.

1956년 6월에는 아람부루 정권이 페론 추종 세력 40여 명을 체포했으며, 또 코리엔테스 주에서는 호세 바예(Juan José Valle)장군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1957년 9월, 아람부루 정권은 정치적 혼란과 한발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을 맞은 가운데 산타페에서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신헌법을 제정하였다(강석영 1996 하, 64).

1958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시민연합’(Unión Civica Radical: UCR) 계열의 급진당(급진당은 1957년 비타협파와 인민파로 분열되었다) 소속 아르투로 프론디시(Arturo Frondizi)가 당선되었다. 프론디시 정부는 집권 후 7월 아르헨티나석유공사(YPF) 대리인 자격으로 파타고니아 지역 석유 개발권을 일부 외국 기업에 양도하였다. 1959년 임금인상과 가격동결에 따른 제조업자와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1958년 말부터 가격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차관 교섭을 진행하면서 평가절하 200%, 가격 통제, 그리고 보조금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59년 최저생활비 118%와 도매물가 113% 상승에 따른 노동자 파업투쟁으로 프론디시 정부는 곤경에 빠졌다.

UCR의 로고

1960년 의회 선거에서 UCR이 승리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군부가 질서 유지권을 행사했다. 결국 프론디시 정부는 같은 해 10월 페론 추종 세력의 지지를 수용함으로써 군부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61년 석유 수입 감소, 철강 생산과 자동차 생산의 증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외자유치의 곤란, 특히 외채와 과실송금은 국제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활동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게다가 7～11월 사이에 CGT가 결행한 파업, 철도부문의 6주간에 걸친 파업, 그리고 체 게바라(Che Guevara) 초청 문제 등으로 프론디시 정부와 군부 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프론디시 정부는 1959～1961년 사이에 ‘진보를 위한 자금’을 비롯하여 차관 3억 4,400만 달러를 유치하여 그 가운데 3분의 2를 코르도바의 석유화학 시설과 자동차 공장 시설투자에 투입하였다(강석영 1996 하, 66).

1962년 3월에 실시된 하원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페론주의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3월 29일 프론디시 대통령을 투옥하고 상원 의장인 마리아 기도(María Guido)를 계승자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군부는 의회 문을 닫아 휴회하게 만들고 모든 정당을 해체했다. 1963년 7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 인민파 소속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Illia)가 당선되었다.

아르투로 일리아는 선거에서 민주 정부와 산업부문에서 외국의 영향력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집권 후 물가를 동결하였으나, 임금은 30% 인상을 유도했다. 그러나 평가절하 58% 조치를 취함에 따라 CGT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1965년 의회 선거에서 페론주의자들이 제1당을 차지함으로써 군부의 질시(疾視)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1966년 6월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일리아 정권은 붕괴되었다. 옹가니아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엄격하게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한편,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발정책의 추진자가 기술(전문)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옹가니아 체제는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나카가와 후미오 1985, 373).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Illia)

노동조합운동의 재편 움직임

1955년 로나르디 정권이 물러난 뒤, ‘노동총연맹’(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CGT)이 총파업을 계획했을 때 아람부루 정권은 CGT와 그 가맹조직들에 대해 국가간섭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아람부루 정권은 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킬만한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제정했는가 하면, 페론 정권 시기에 활동했던 많은 노동조합지도자들을 구속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CGT가 전국 총파업을 단행했을 때 아람부루 정권은 엄격하게 대처했다.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재빠르게 제압했으며,  48시간 내에 노동조합 간부 4,000명이 체포했고, 주요 지도자들을 구속했다. 이 사건을 계기 삼아 정부는 CGT와 그 가맹 조직들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CGT 본부는 거의 군인 장교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노동조합 조정관들은 노동조합 자문기구(asesoría gremial)로부터 도움을 받았다(Alexander 2003-1, 119～120).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운동은 조직의 재편과 새로운 지도부 구축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주요 목표가 된 것은 아무래도 CGT에 대한 주도권이었다. 노동조합과 여러 정치․사회 세력들이 이 주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추진했다. 노동세력들 가운데 우루과이에 망명해 있는 상태에서 페론 정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던 ‘독립노동조합운동 노동위원회’(Labor Committee of Independent Trade Union Action: COASI)와 페론 정권의 전복에 참여하였던 노동자 그룹인 ‘자유노동조합주의 회복운동’(Movement for the Recuperation of Free Unionism: MRGL)이 있었다. 그리고 COASI와 MRGL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다른 노선을 표방했던 생디칼리스트 세력인 ‘노동조합회복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 of Trade Union Recuperation: CORS)도 있었다. 이들 조직 말고도 많은 페론주의자들이 이전의 권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쏟았다.

1957년 중반까지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들 조직의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페론 정권 이전의 몇몇 지도자들이 지도부에 복귀하였고, 많은 열정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조합들에서 페론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다. 또 몇몇 주요 조직들은 조직 내부의 여러 집단들이 지도부 장악을 위한 다툼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지도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1957년 여름에 열렸던 CGT 대회는 대의원의 신임장 정당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의장 선출을 못하여 40일 동안의 열띤 토의 끝에 무기연기 되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CGT는 중앙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모든 조직적 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입헌적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페론주의자들이 1958년 대통령 당선자인 아르투로 프론디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과 1960년에 이르러서도 페론주의자들이 아주 많은 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페론주의 세력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Troncoso et al.1962, 57～58).

이처럼 페론 정권 붕괴 이후에도 페론주의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페론주의는 진보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62년 7월 21일과 22일에 열린 ‘아르헨티나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la Argentina:   PCA)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빅토리오 코도빌리야(Victoria Codvillia)는 이렇게 말했다. “페론주의의 영향 아래 있던 인민대중은 모든 노동운동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어떤 자료 학습이나 공산당 선전보다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35).

Victorio Codovilla(1894~1970).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1912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하여 아르헨티나 공산당 지도부와 코민테른에서 일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3, 328).

1960년대 들어서는 노동운동의 정치투쟁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반제국주의․반과두제 성격이 강해지며 계급투쟁이 점점 더 격렬해짐에 따라 투쟁 형태나 방법, 특히 파업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덜 부담스러운 단기파업(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의)이 자주 활용되었고 더 충실하게 준비되었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 것은  공격적인 파업형태였는데, 파업이 회사 점거와 같은 더욱 적극적이면서 새로운 투쟁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투쟁을 적절한 시점에서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중대한 요구사항들을 관철할 수 있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46).

노동총연맹(CGT)의 ‘투쟁계획’(Plan de Lucha)

1963년 7월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일리아는 집권하면서부터 조직노동운동의 거대한 압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CGT 1963년 대회는 ‘투쟁계획’(Plan de Lucha)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부분과 경제부분 그리고 정치부분이 그것이었다. 계획의 첫머리에는 정치적 이유나 노동조합 관련 때문에 억압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자유,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의 종료와 노동자의 단결권 회복, 사회안전법의 완전 적용,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빼앗긴 직장 회복, 저당은행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신용 제공 등을 요구했다.

경제적인 범주에서는 임금문제의 시급한 해결, 국가의 경제생활을 다루는 모든 기관에 노동자의 효율적 참가, 물가 통제, 소비세 삭감, 외국기업과 프론디지 정부와 체결한 석유 계약 종료 등을 요구하는 계획이었다.

정치 영역에서는 1853년 헌법과 1949년의 페론주의 헌법을 명시하지 않은 국가헌법으로의 회복, 계엄상태 해제, 언론 자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 의사에 따라 동등하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수정, 강압적인 정부기관 철폐, 경제의 국가 소유부문 방위 등을 요구하는 계획이었다.

이 투쟁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는 1963년 5월에 취해졌다. 정부 당국이 투쟁계획을 접수하기조차 거부하자, CGT 본부에서는 공공 회합이 큰 규모로 열렸다. 사용자 그룹을 비롯한 전문가 조직들과 16개 정당이 회합에 참가했다. 5월 31일 결행된 총파업이 실행 국면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CGT가 기대했던 전체 형태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 뒤로 1963년 7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의 2차 국면은 선거 캠페인 때문에 연기되었다(Alexander 2003-1, 157).

1964년 2월 초, 일리아 대통령은 CGT의 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는 답변서에서 식료품 가격 통제, 연금 증액,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행방불명된 한 노동조합 지도자 사건의 실체 규명을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CGT는 같은 해 5월 1일, 투쟁계획의 2단계 투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는 전국의 여러 부문에서 처음에는 몇시간, 다음에는 더 긴 시간 동안 행하는 유연성 있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공장이나 회사의 점거 계획이 세워졌다. 1964년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1만 1,000개의 사업장이 점거되었다. 2단계 투쟁계획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됨으로써 3단계 투쟁계획이 같은 해 7월에 제안되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적인 저항 모임이 행해졌다.

이런 가운데 CGT 지도부, 특히 그 가운데 페론주의자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은 일리아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일리아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 그리고 공중 집회 등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CGT 자체의 새로운 분열을 초래하였다. 5월 들어 CGT 내의 독자파는 투쟁계획이 페론주의자들이나 CGT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결론 지었다(Alexander 2003-1, 157).

CGT의 투쟁계획이 목표 달성을 충실하게 하지는 못했으나, 1963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CGT가 채택한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 계획은 노동자의 기업 관리에서부터 다양한 주민계층과 노동조합 사이의 광범위한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투쟁 형태를 취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생활에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대중적 민주단체나 그 밖의 다른 근로인민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1960년대 전반기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대규모 투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최저임금제 도입, 생활물가 상승 연동 임금인상률 채택, 물가 통제, 주요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이었다(Nueva era 1965 N 7. 1, 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43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파업의 주요 요구 사항 가운데는 제국주의 독점기업체의 수탈로부터 국가자원 보호, 폐쇄 위협이나 민영화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는 일, 기간산업 부문의 국유화, 노동 탄압 관련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소련 과학아카데미 7권 번역판 2012, 345).

제4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5장 라틴아메리카 국가 노동운동―1

아르헨티나

군부 통치

1966년 6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장군은 ‘아르헨티나 혁명’이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 목표는 아르헨티나 문제의 권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군부는 안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재건과 소득분배에 따른 사회적 안정화 추진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옹가니아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였고, 대학에서 반대파를 쫓아냈으며 사회생활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군부 지도자들이 고위 공직에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관료와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을 잡았다.

길레르모 오도넬(Guillemo A. O'Donnel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오도넬에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규정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그것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을 대자본가에 두고 있으며, 이들이 행사하는 지배를 보증하고 조직한다. 둘째, 민중 부문의 정치적 배제와 비활성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회복과 경제의 정상화를 과제로 삼는다. 셋째, 민중 부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조직은 배제되며, 선거제도와 같은 민주적 정치과정은 왜곡되거나 폐지된다. 넷째, 민중 부문이 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다섯째, 민중 부문의 경제적 배제와 경제의 성장 촉진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심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계획된 경제성장정책과 생산구조의 초국가화(超國家化)가 추진된다. 여섯째,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기술적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절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루어 탈정치화(脫政治化)시키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시키며, 이 통로는 군부와 대규모의 독점기업에만 열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66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1967년 3월에는 노동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ajo: CGT)이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1969년 5월 말에는 지방도시 코르도바에서 대학생과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봉기를 일으킨 이른바 코르도바사태(Cordobazo)가 발생하였다. 거리 시위 과정에서 군인이 발포하여 시위 참가자와 구경꾼 수십 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 페론주의자 조직의 일부는 1969년 몬토네로스(Movimiento Peronista Montoneros)라는 게릴라 조직을 결성하여 3월에는 파라과이 영사를 납치하고, 6월에는 전직(前職)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Pedro Eugenio Aramburu) 대통령을 납치하여 처형하였다. 일부 게릴라 집단은 에바 도밍고 페론(Eva Domingo Perón)의 시신을 요구하고, 또 다른 집단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를 모방하여 농촌 지역에서 헌병대와 파출소 등을 습격하였다. 결국 군부는 1970년 6월 레빙스톤(Roberto M. Levingston) 장군을 평의회 의장으로 추대하여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는 집권 후에 온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물자 부족과 육류 수출 저조로 성장과 안정화에 실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페론주의자들과 게릴라 집단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1971년 3월, 코르도바 사태가 재발되어 군부는 평의회 의장을 알레한드르 라누세(Alejandro Lanusse)장군으로 교체하였다. 라누세 장군은 1972년 민간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선거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게릴라 활동 진압을 위해 2년 동안의 군부 통치 연장을 선언했다. 그는 온건한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페론주의자 조직의 합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는 멘도사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군부는 게릴라 활동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였다(강석영 1996 하, 67～68).

알레한드로 라누세

(1918.8.28~1996.8.26)

다시 권력을 장악한 페론주의자들

라누세는 페론당을 다시 합법화한 데 이어 페론의 복귀를 허용하는 큰 도박을 벌였다. 1973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공고했다. 군부는 페론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차단했으며, 1972년 말에 페론이 일시 귀국하여 자신의 대통령 후보 대역인 엑토르 캄포라(Héctor José Cámpora)를 위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 1973년 5월에 실시한 선거에서 페론주의연합(Frente Justicialista de Liberasion)의 캄포라가 49%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8년 만에 페론주의자 정권이 부활한 것이다.

페론주의자 정권은 당내에서 세력이 강했던 급진주의를 반영하여 이전의 페론정권 보다 더 좌경화하였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다수의 정치범을 석방하였으며, 좌파 게릴라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편, 외교적인 면에서는 쿠바와 국교 회복을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들과도 교류를 본격화하였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외국자본계 은행 7개를 국유화하였으며, 이전의 페론주의자 정권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캄포라 정권의 이와 같은 정책은 페론주의자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조성하였다. 당 내의 좌․우 대립은 1973년 6월 20일 50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페론(Juan Domingo Perón) 귀국 환영 집회에서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어 다수의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페론주의자 진영 내부를 통솔하는 것은 페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 1973년 7월 13일 캄포라는 취임 49일 만에 직권을 전직 하원 의장이었던 라울 라스티리(Raúl Alberto Lastíri)에게 이양하고 사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9월 23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 자신이 부인인 마리아 에스텔라 마르티네스(María Estela Martínez: Isabela)를 러닝 메이트로 하여 62% 지지를 얻어 당선되어 1973년 10월 재집권하였다.

그러나 페론 정권은 게릴라 활동과 우익 테러가 계속되어 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밍고 페론이 1974년 7월 1일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도밍고 페론의 사망으로 위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정국은 군부의 이사벨 페론의 정권 승계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사벨 페론 정권은 경험 부족을 드러냈으며, 경제정책의 실패로 미증유의 물가등귀를 초래하게 되었고, 1976년 3월에는 전년 대비 566.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은 수습되지 않고 게릴라 활동은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1976년 3월 24일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 대통령을 축출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쿠데타 발발 이틀 뒤인 3월 26일 육․해․공 3군 총사령관들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육군 총사령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Jorge Rafael Videla)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군부 독재체제를 구축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75～377).

군사 정권의 ‘더러운 전쟁’

군사정권은 반대파를 상대로 ‘더러운 전쟁’ 또는 반대로 ‘거룩한 전쟁’으로 알려진 잔인한 군사작전을 펼쳤다. 정부는 ‘반체제 인사’를 닥치는 대로 체포했다. 이 때 실종자들이 생겨났다. 그야말로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수는 1만 명 또는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중무장한 사람들이 실종자들을 잡아갔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승인을 받고 출동한 보안기관 기관원들이었다. 연행된 사람들의 행방은 그 뒤로 알 수가 없었다.

실종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지지․지원했는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인 수천 명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게릴라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게릴라 집단은 은행을 털거나 인질의 몸값을 요구해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군자금을 모았으며, 준군사적 공격 활동에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게릴라들은 정파에 따라 노선의 사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에 따라 혁명적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자 한 데서는 공통적이었다(스키드모어 외 2014, 458～459).

당시 비델라 정권에 맡겨진 주요 과제는 게릴라 활동의 종식과 인플레이션 수습이었다. 먼저 게릴라 진압을 위해서는 경찰력과 군 인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섬멸작전을 폈다. 이 작전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또 언론․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교수의 대량 추방을 실시했으며, 주요 노동조합에 대해 군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1979년 11월에는 페론주의자들의 주요 기반이었던 CGT 해체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1978년 무렵부터 게릴라 활동은 위축되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서도 비델라 정부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정권은 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했다. 즉,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 촉진의 한 가지 요인이 된 보호관세정책을 철폐하여 국제경쟁에 자국 산업을 내맡김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진정을 꾀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페소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입 상품 가격을 낮추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며 국제경쟁력을 갖는 부문에는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능력 확대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자유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 그리하여 연률 50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종식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개월 마다 가격 상승률에  맞추어 공공요금․임금․집세 등을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일정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방정책으로 국내 산업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대 사태가 발생했다. 또 정부는 임금 연동제를 약속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 근로대중은 군사정권 아래서 파업권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마저 억제되고 있는 조건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77～379).

1981년 3월, 비델라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로벨토 비올라(Roberto Viola)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비올라는 정치적 자유화의 기대 속에 집권했으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곧이어 재정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는 5년 동안 구속되어 있던 이사벨 페론의 석방과 페론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양보 문제로 육군총사령관 레오폴드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장군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81년 11월 22일, 군사평의회는 심장병을 이유로 비올라를 사퇴시키고 12월 11일 갈티에리를 후임 대통령으로 선임했다.

1976년에 시작된 군사정권 체제에서 세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 된 갈티에리는 두 사람의 전임 대통령 이상으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권위주의적 체질의 소유자였다. 갈티에리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국민 대중에게 한층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1982년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금연동제를 정지시킨 것은 그 한 가지 사례였다. 권위주의적인 갈티에리 정권의 대두는 정치적 민주화를 기대하였던 국민 대중의 처지에서는  실망과 불만을 증대시켰다.

말비나스 전쟁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티에리 정부는 외교문제를 부각시켜 국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정권의 안정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갈티에리는 집권 후 곧바로 비글 해협 세 섬(픽톤, 네바, 레녹스)문제로 칠레와 새로운 대결을 준비하였다. 그 뒤, 1982년 4월 2일에는 돌연히 말비나스(영국령 포클랜드)섬 점령 작전을 폈다. 갈티에리 정권은 국내에서 페론주의자들의 도전과 좌파 세력의 재건을 차단하고,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국민의 불만 표출을 진정시킬 탈출구를 찾아 말비나스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갈티에리 정부는 영국인 1,800명이 거주하는 말비나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그 다음날 그곳에 있는 두 섬을 장악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총독은 재빨리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로 도주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군사행동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식민주의의 청산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해군 기동대와 낙하산 부대, 그리고 용병을 동원하여 반격 작전을 실행함으로써 4월 25일 남조지아 섬 탈환에 성공했다. 5월 2일, 영국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 호를 격침시켜 병사 400명을 수장시켰다. 아르헨티나 측도 5월 4일 엑조세 미사일이 영국의 구축함 세필드를 격파(6일 후에 침몰했음)하여 ‘최신병기의 실험장’을 방불하게 했으나, 병기의 근대성이라는 점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열세가 드러났다.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5월 14일에는 영국군이 서포클랜드 섬 상륙작전을 벌였고, 5월 21일에는 동포클랜드 섬  상륙작전을 펴 아르헨티나 군의 방위선을 돌파하였고, 6월 14일에는 마침내 스탠리가 함락되어 영국의 승리로 72일 동안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전쟁으로 사상자 2,000명의 회생을 안게 되었으며, 전비 20억 달러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강석영 1996  하, 72～74).

민정 이양과 알폰신 정권 등장

말비나스 전쟁 패배로 군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2년 6월 17일 갈티에리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7월 1일에는 군사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퇴역 중장 레이날도 베니토 비그노네 (Reynaldo Benito Bignone)가 대통령 직을 계승하였다.	비그노네는 군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민정 이양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인식에 따라 민정 이양 방책을 찾았다. 먼저 7월 17일에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8월에는 1984년 3월에 민정 이양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감정은 비그노네의 예상 이상으로 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습하지 못하는 비그노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점점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비그노네 정부는 1983년 12월로 민정 이양을 예정하고 1983년 10월 30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페론주의자들이 분열되어 패배하였고, 급진당(지금까지의 급진시민연합=Union Civica Radical: UCR가 급진당=Partido Radical로 이름을 바꾸었다)의 라울 알폰신(Raúl Ricardo Alfonsín)이 투표의 53%를 회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3년 12월 10일, 알폰신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7년 8개월 만에 민정이 부활 되었다(나카가와 후미오 외 1985, 385～386).

라울 알폰신

(1927.03.12~2009.03.31)

알폰신 정부는 집권 후 무엇보다 먼저 군사정권이 제정한 ‘특별사면법’을 폐기하고 더러운 전쟁 기간에 발생한 실종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군정 기간에 8,800명이 280개 감옥에서 고문당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군인과 경찰요원이 1,200명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실종보고서’(Nunca Más)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2월에 기소일을 60일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985년에는 군인과 경찰 요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어 군부 통치 기간에 군사평의회에 참가한 구성원들에게 10～15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언도되었다. 그러나 군부 일각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중령 이하의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예정 이행’(Due Obedience)개념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알폰신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는 경제문제였다. 출범 당시 30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450억 달러의 외채를 안은 알폰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MonetaryFund: IMF)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사 정부 시대에 억제되었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임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아우스트랄 계획’(Plan de Austral)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일시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서서히 동결 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되었다(강석영 1996 하, 77～79).

옹가니아 정부에 대응한 노동자총연맹(CGT)의 ‘행동계획’

1966년 6월, 군부가 일리아(Arturo Illia)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옹가니아 정부를 성립시키자, 노동자총연맹(Confederatión General del Trabijo: CGT)내의 페론주의 분파는 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옹가니아는 페론 실각 이후 11년 동안이나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과 노동자계급의 대사회투쟁 등 일련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재건 3단계 과정을 발표하였다. CGT는 성명을 통해 옹가니아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이와 같은 지지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노동조합운동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CGT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분열과 재조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었으며 주요 페론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암살되었다.

옹가니아 정부 출범 초기에는 CGT 지도부와 정부 사이에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나, 같은 해 10월 들어 노동운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옹가니아 정부가 CGT 정기 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에 대해 개입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부두노동조합(Sidicato Unidos Portuarios Argentinos)이 10월 19일 정부의 부두 기능 재편을 위한 방침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1967년 초에 경제노동장관이 옹가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노동조합운동과 직접적인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제 정책이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비롯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경제의 ‘안정화’ 정책 속에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옹가니아 정부는 파업권 금지, 시위 참가자의 체포와 해고,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동조합 재산  몰수,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법(Ley de Asociaciones Profesionales) 개정 조치 등을 취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CGT에 속해 있던 철도, 화학, 금속, 설탕, 직물 노동조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응하여 1967년 2월 3일 CGT 중앙위원회는 1964년의 ‘공격계획’(Plan de Luchas)과 유사한 ‘행동계획’(Plan de Luchas)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은 일련의 공공 시위에서 출발하여 1967년 3월 1일 24시간 총파업에 이르는 투쟁 지침이었다. 정부는 CGT의 행동계획에 대처하여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행동계획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행동계획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민간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옹가니아 정부는 행동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더 이상 CGT와 대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CGT가 총파업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정부는 섬유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설탕노동조합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의 법적인 승인을 취소했으며, 중앙은행의 은행 계정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도 CGT는 옹가니아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부두 노동자 파업이 발생한 1년 뒤인 1968년에는 석유노동조합의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멘도사에서는 72시간의 조업중단이 행해졌다(최우영 1990, 48～52).

정부의 강경 방침에 따라 CGT의 행동계획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도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파벌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CGT의 새로운 ‘대표자 위원회’는 옹가니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저항을 행할 수는 없었다.

노동조합운동의 분열과 노선 대립

1967년 말 당시에는 노동조합운동 내에 3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정부와의 협력을 주장하는 ‘참여파’이고, 두 번째 그룹은 ‘대화는 하되 합의는 하지 않는’ 분파이며, 세 번째 그룹은 정부와는 어떠한 접촉도 반대하는 강경파였다. 이 노동운동 내의 세 분파는 1968년과 1969년 초반까지 유지되었다(Alexander 2003-1, 165).

이와 같은 세 정파는 대표적으로 금속노동조합의 반도르(Augusto Vandor)와 섬유노동조합의 알론소(José Alonso) 사이의 경쟁과 대립을 통해 조직 내 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도르파의  기본적인 전략은 ‘공격과 협상’(hit and negotiate)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전투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국가나 기업주와 협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반 노동조합원의 동원은 주의 깊게 통제되고, 계획은 상층 지도부에서 기획되며 노동조합원 대중은 상부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압력정치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억압적 관료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59～1960년 투쟁의 패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원들은 반도르의 실용적 접근을 지지하였으며 적어도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노동조합원들의 무관심은 급증하였고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금속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원수는 1959년의 31만에서 1966년의 1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도르파는 정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결보다는 협상을 선호하였으며, CGT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GT의 로고.

반면에 알론소파는 페론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 주장을 폈다. 그 결과 CGT는 반도르파와 알론소파로 분열되었다. 좌파는 알론소파를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알론소파의 주장이 반도르파의 관료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분열은 노동자계급 내 정파 사이의 분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료제 내부의 경쟁과 투쟁을 반영한 것이었고, 반도르파의 주장은 페론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더욱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

알론소파는 21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41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고, 주로 기계, 설탕, 국영 부문의 노동자들이었다. 반면에 반도르파는 20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 40만 명을 포괄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금속, 건설, 부두, 석유노동자들이었다. 이 양대 계파가 조직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페론주의적인 독립노동조합이 40여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었으며 공산당이 조직노동자의 2%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립노동조합의 경우, 공통된 것은 페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조효래 1989,143).

한편, 인쇄노동조합의 전투적 지도자인 옹가로(Raimundo Ongro)를 중심으로 옹가니아 정부에 대항한 정파는 1968년 CGT-A(CGT de los Argentina)를 조직하였다. CGT-A의 노선은 아주 급진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이 내세운 전망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라기보다는 급진적 기독교적이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대중 동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CGT-A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었고, 조직에 대한 극심한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은 60만 명에서 1968년 말에는 2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들은 옹가니아 정부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운동 그룹이었다.

CGT 내의 이와 같은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르파가 지도한 1967년 총파업의 실패는 옹가니아 정부에 대항하여 반도르파의 노선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운동을 침체 국면으로 이끌게 되었다. 더욱이 반도르의 암살은 협조주의적인 전통적 CGT를 약화시켰고 CGT-A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조효래 1989, 129～131).

코르도바 사태와 그 영향

옹가니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노동정책이 시행되고 CGT 내의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1969년 5월과 6월 초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적 인민봉기 ‘코르도바사태’(Cordobazo)가 발생했다. 1969년 5월 14일 신흥공업도시이자 대학 도시인 코르도바에서 전통적인 토요일 휴무제와 임금 공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0여 명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가 끝나자 경찰의 총격으로 노동자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2개(CGT와 CGT-A)의 지방 CGT가 5월 16일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한편, 코리엔테스에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카발(José Cabal)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옹가니아 정부에 항의한 대중 투쟁은 로사리오까지 파급되었으며, 5월 17일에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 1명이 죽었고 5월 21이에는 금속노동자 1명이 죽었다. 이들의 죽음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대규모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로사리오는 전쟁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시위자 수천 명이 참가한 침묵행진이 행하여졌다. 코르도바와 로사리오에서 벌어진 사건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옹가니아 정권이 저지른  살인에 항의함과 동시에 임금인상 40%와 노동자 권익 보호,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코르도바 사태 중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시위 장면.

같은 해 5월 30일, 코르도바에서 자동차기계노동조합(SMATA) 산하 레널트공장 노동자 5,000명, 금속노동자 1만 명, 동력노동조합(Luz y Fuerza) 조합원 1,000명 등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학생, 화이트 칼라,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들이 동참하였다. 벨레스 사르스피엘드(Sársfield) 아메리카스 광장, 버스 터미널, 신 코르도바 구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였다. 투쟁 기간에 치열한 바리케이드 전투와 야간의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군대는 노동자 16명을 살해했으며, 많은 전투적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였다(최우영 1990, 61～62, 조효래 1989, 131～132). 코르도바사태의 원인에 대한 토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옹가니아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대규모적이고 적대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66년의 군사 쿠데타가 정당 활동을 봉쇄하였고, 단체교섭을 중지시켰으며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제도의 모든 기능을 없애버렸다. 정치체제의 경직성은 옹가니아 정부로 하여금 지난 날 정부를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했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 사회와 정부 사이에 위험하고도 큰 간격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다양하고도 직․간접적인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시켰다. 다른 한편, 그것은 불만을 집약하게 만들어 드디어는 다면화된 저항을 촉발시켰다. 1969년 초에 시작된 저항은 옹가니아 대통령이 구축한 권위주의적 성채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났으며, 최근의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더욱 커졌다. 현재 대표적인 그룹의 저항행동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1969년의 저항투쟁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민중의 불만은 폭동과 불법 파업 등과 같은 비조직적 형태를 취했으며, 게릴라 투쟁으로 절정을 이루었다”(Torree 1989, 29～30, Alexander 2003-1, 166에서 재인용).

이 인민봉기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되었다. 그러나 경제노동장관 바세나(Krieger Vasena)가 해임되고, 몇 달 뒤에는 옹가니아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코르도바사태를 기점으로 1969년과 1970년에 전국에 걸친 파업	과 공장 점거 투쟁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투쟁은 1969년의 로사리오사태와 1970년 초의 제2차 코르도바사태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코르도바를 비롯하여 투쟁 지역에 대한 CGT의 통제력은 약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70년에 열린 CGT 대회에서는 분열된 CGT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금속노동조합(Unión Obrera Metalúrgica: UOM)의 호세 루시(José Rucci)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코르도바와 지방 노동조합의 조정위원회(inter-union Commitee) 요구와는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지 않았으며, 1971년 민정 이양을 조건으로 한 라누세 정권이 들어서자 한층 더 정부와 밀착되었다.

CTA-A는 반도르 살해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룹은 게릴라 조직인 몬토네로스(Montoneros)에 가담하였다. 62그룹은 새로 재건된 CGT에서 반도르 노선에 찬성했던 ‘참여주의자’와 독립노동조합과 제휴했다.

라누세 정권은 악화되는 경제정세와 국민의 민정복귀 요구, 그리고 게릴라 조직의 출현 등에 따라 탄압을 강화했는데도 결코 국가의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는 군부의 판단에 따라 급진당과 노동조합 등과 민정 이양 교섭을 벌였고, 국민적 대합의를 제안하였다. CGT 지도부는 1973년 민정 이양을 위해 군부와 협력하였다. CGT는 노동조합원들의 전투적인 행동과 전투적인 CGT-A의 움직임 때문에 정부 탄압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군부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세력이 대안적 정치체제로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 측의 타협물이 바로 페론의 귀국이었다.

이와 같은 CGT 중앙의 타협적 자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코르도바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새로운 계급투쟁 경향을 갖는 지도부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주로 마오주의자와 전투적인 그룹, 그리고 독립적인 페론주의자들이 결합된 세력으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나 생산성 교섭, 그리고 임금차별화 등을 무시했으며, CGT의 지도자들을 노사협조주의자라고 비난하였으며, 일반 노동조합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군사정부의 탄압으로 역량을 훼손당하기도 했다.

페론주의 지향의 전투적 노동조합운동

이러한 새로운 계급투쟁적인 흐름 말고도 전투적인 페론주의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급진적인 노동조합주의가 존재했다. 전투적인 노동조합들은 페론주의 좌파의 가장 대표적인 분파로서, 주로 일반 노동조합원의 기층 민주주의와 전투적 행동을 강조했으며, 지방의 전력노동조합(Luz y Fuerza)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페론주의자임에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을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을 위한 학교로 간주했다. 이들의 목표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었고, 수평적 노동조합주의운동(parell trade unionism)에 반대했다. 이들 페론주의를 지향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은 군사독재체제에서 공산주의자나 트로츠키주의자와 공동행동을 취하였으나, 군사독재가 해체되자 더 이상의 공동행동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계급투쟁적인 경향과 페론주의 지향의 전투적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여전히 노동운동 내에서는 소수파였다. 그런데 코르도바사태와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정권과 군부에 대해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와 노동운동 세력 사이의 타협물이 바로 페론이었다. 그리하여 1972년 말에 페론은 귀국하였고, 이와 더불어 민중운동 내부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또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도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대립은 특히 페론의 귀환과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급진적 페론주의 청년운동과 페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CGT의 노동조합 관료제 사이에 격화되었다.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페론의 집권은 더욱 큰 정치적 권력과 일반 노동조합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페론주의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페론의 집권이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러한 대립은 페론주의운동 내부의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페론주의 내부에서 벌어진 좌․우파 대결은 페론의 우경화에 따라 일단은 노동조합 관료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조효래 1989, 132～133).

원래 페론주의운동은 대공업 지역의 노동자계급과 내륙의 저발전 지역 중간계층, 그리고 산업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산업자본가들의 3자 동맹으로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는 다양한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5년 페론 실각 이후 수도권의 노동자계급과 내륙지방의 신페론주의자들은 서로 분열되었다. 즉, 전투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62그룹은 CGT를 통해 페론의 귀환과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내륙 지방의 신페론주의자들은 CGT와 연계 없이 자발적인 지방 정당과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으면서 페론으로부터 독립되어 ‘페론 없는 페론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들 페론주의자들은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지방의 정치지도자 개개인의 인격에 의존하고 있었고 토호(caudillo)들의 세력이 큰 저개발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양자의 차이는 후자가 페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지지하나 좌파 이데올로기는 수용하지 않는 반면, 노동자계급에 바탕을 둔 페론주의는 페론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면서 페론주의운동에는 아주 적극적이며 좌파적 정치 슬로건을 지지하였다.

페론의 재집권과 사회협약체제 부활

1973년 9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은 페론주의 좌파에 대한 탄압을 행사하는 한편, 1973년 11월에 새로운 노동조합법을 통해 노동조합 관료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법은 지방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이나 현장위원(shopsteward)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CGT 중앙에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하였고, 임원 선출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사무국 역할을 증대시키고 총회 역할을 축소하였다.

페론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협약체제의 부활, 신외자법 제정, 그리고 농업정책의 새로운 도입으로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결하고자 했다. 사회협약체제는 라누세 군사정권 시기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부․경제계(Confederación General Economica: CGE=경제총연합)․CGT의 3자 협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CGT․CGE체제라고도 불리었다. 정부는 이 사회협약체제를 국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참가를 위한 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20년 전 제1차 페론 정권 시기에 실시되었던 제도였다.

신외자법의 제정은 1953년에 제정된 페론 정부의 외자법과 거의 같은 발상에서 이루어졌다. 1955년 페론 실각 후부터 1973년 신페론 정권 성립하기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독점적 지배가 확립되었다. 이에 대해 페론은 외국자본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민족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농업정책에서는 생산 장려 정책을 통해 유휴 토지를 없애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1953년과 1973년의 외자법이 지닌 특징은 외국자본의 도입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적에 따라 그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 1973년 법에서는 이 밖에도 기업의 ‘아르헨티나화’ 즉 기업 운영에서 외국자본의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다.

요컨대 아르헨티나 위기 극복을 위한 페론정권의 정책은 노동자의 ‘사회협약’을 통한 참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통한 동결, 경제의 대외 종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없는 근대화였다. 그러나 3년 동안에 걸친 신페론 정권은 이와 같은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사회협약체제의 붕괴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좌․우 세력의 테러 행위, 악성 인플레이션의 지속, 경제활동의 정체, 파업의 빈발 등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권을 승계한 이사벨 정권의 통치 능력 결여는 1976년 3월 결국 쿠데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최우영 1990, 68～70).

1973～1976년 사이의 페론과 이사벨 정권 시기 노동조합 관료제가 강화되었고, 좌파 페론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공장 레벨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페론의 집권을 자신들의 승리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승리가 공장 레벨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장 레벨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현장 내에서는 일반노동조합원들이 작업장 내의 민주화와 노동조합 간부들의 관료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새로운 ‘합리화’를 통한 노동과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결과 작업장 레벨에서 제기된 요구와 반관료제적인 투쟁이 결합되어 제기되었다. 몇몇 지방에서는 노동자들이 CGT 본부로 몰려가 노동조합 관료제를 비난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여러 곳에서 비공인 파업(wild cats strike)이 전개되었으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개입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4년 페론이 사망하고 이사벨 페론이 집권하였는데, 정부의 긴축정책과 실질임금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고, 곳곳에서 비공인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르도바와 산타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일반노동조합원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Cordinadoras)로서 노동조합 지방지부, 현장위원회, 공장 대표자, 공장 내 전투적인 지도부서 등이 참여하여 무기력한 CGT 대신 잠재적인 대안적 지도부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일반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지도부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었고, 페론주의의 위기를 몰고 왔다. 이 시기부터 차츰 좌․우파 사이의 폭력, 납치, 살해가 확산되었고 사업장은 페론주의 운동 좌․우파 사이의 투쟁 현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는 아직 전국적인 대안 지도력을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도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델라 군사정권의 노동운동 탄압

1976년 3월,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군사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고 노동자의 모든 단체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와 함께 군사정권은 사업장 내 기층조직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 현장위원 수는 크게 축소되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승인과 재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장위원회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부분 ‘더러운  전쟁’ 동안 학살되거나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으며, 테러의 공포 때문에 사임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의 탄압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조직에 대해 더욱 가혹했다. 군정은 게릴라 조직의 척결을 명분 삼아 이들에 대한 무제한의 공격을 가했다. 그 결과 1979년 들어 게릴라 조직인 인민혁명군(Eje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 ERP)과 몬토네로스(Montoneros:유격대)는 무력투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대 게릴라 조직은 니카라과 혁명을 거치면서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행한 자기비판의 내용은 주로 종파주의와 좌파세력의 분열과 관련된 것이었다. 몬토네로스의 경우, 노동관료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거부는 이들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페론주의 우파 부분에 대항하여 조직노동운동과 협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노동자계급 내에 그들의 기반을 창출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이사벨 페론 시기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페론주의운동 내부에서 고립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대중으로부터 파괴자로 낙인찍힘으로써 군정 아래서 대중동원에 실패했다. ERP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파주의적인 오류를 범했는데, 이들은 1973년 페론의 집권을 지지하지 않았고 페론정권 아래서 감행한 ERP의 무장투쟁은 군부에 도움을 주는 행위였다. 공산당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종파주의적 오류를 범했는데, 다른 좌파세력에 대해 공산당만이 유일하게 혁명적 세력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들과의 협력을 거부했으며, 오히려 부르주아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였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좌파세력은 페론주의운동의 성격과 그것이 대증에게 미치는 영향력, 부르주아의 페론주의운동에 대한 태도, 좌파 혁명세력의 통일을 방해한 종파주의적인 오류 때문에 고통 받았다(조효래 1989, 145).

군사정권의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전략이 명확해지자,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전에 행해진 노동자 투쟁이 노동조합의 반관료제 투쟁과 노동조건 관련 투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던 데 비해 이 시기에 행해진 투쟁은 생활조건 악화에 따른 임금인상 투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의 파업 투쟁은 주로 사업장 레벨에서 분산된 형태를 취하였으며, 사업장 내 일반노동조합원위원회의 지도로 전개된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었다. 1976년 당시 전체 현장위원의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지만, 이들 가운데 1만 여명이 살해되거나 투옥되었기 때문에 일반노동조합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사교섭을 이끌었다.

한편, CGT는 공공연한 협조주의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다시 분열되었다. 대체로 직물, 금속, 건설 등 대규모 노동조합에 기반한 전국노동위원회(Comision National de Trabajo: CNT)는 전문적인 이미지와 미국식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었고, ‘25위원회’는  페론주의운동 내부의 엄격한 위계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소규모 노동조합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조효래 1989, 135～137).

CNT와 25위원회 사이의 분열은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의 상이에서 비롯되었다. CNT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권과의 ‘대화’를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25위원회는 정권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

1979년 들어 노동운동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다시 고양되기 시작했다. 1979년 4월 17일의 총파업이 노동운동의 고양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총파업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기초로 CGT의 한 분파인 25 그룹이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NT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에는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17개 노동쟁의가 발생했으며, 불황에 따라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투쟁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1980년 9월에 25위원회와 CNT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받아 비합법적인 투쟁지도부로서 ‘아르헨티나노동자단일지도부’(Conducción Única de Trabajadores Argentina: CUTA)를 결성하여 이전의 CGT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곧 종결되었고, 금속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 11월 말에 군사정권의 법적인 제재 속에서 CGT가 다시 결성되었다.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결성을 금지한 법령은 1983년까지 계속되었다. 재건된 CGT는 1980년 11월 25일 조직 결성을 발표했다.

독재권력에 반대하는 총파업

1981년 이후 노동운동은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파업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억압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1년 6월 22일 CGT는 총파업을 감행하였다. 노동부 장관은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파업위원회 위원들은 체포되어 파업 이틀 뒤까지 석방되지 않았다. 파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과 내부의 산업도시들은 실질적인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1982년 초 몇 달 동안에는 군사정권과 조직노동운동 사이의 대립이 격렬했다. CGT는 3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밖의 다른 도시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를 감행했다. 이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 대중은 도심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그들은 경찰․군대와 대결했다. CGT의 지도부는 체포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Aleander 2003-1 196～197).

1982년 12월 6일 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다시 일어났다. 총파업은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온 분파인 CGT-Azopardo가 제기했으며 전투적 성격의 25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CGT-Brazil이 지지했다. 총파업에서 제시된 요구는 노동운동의 정상적 발전, 임금 재조정,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경제정책의 철회 등이었다. 그 뒤로도 1983년 3월과 1983년 10월 4일 총파업이 제기되었다. 1983년 12월 10일 알폰신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민정이 부활되었다(Alexander 2003-1, 200).

이러한 가운데서도 CGT는 분열과 재편을 계속하였으며,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강화되어 노동조합 사이의 조정위원회가 다시 출현하였다. 이들은 아직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들 공장 대표자와 지역의 노동조합 사이의 조정위원회에서 나왔다.

한편, 경제적 파탄과 노동자계급의 저항, 군사정권의 더러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군부의식 확산으로 군사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급진당과 페론당을 포함한 연합전선이 형성되어 경제정책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조효래 1989, 137～138).

노동운동과 페론주의의 기원

후안 페론

(1895.9.8~1974.07.0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서는 노동운동과 페론주의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제이다. 1946년 6월의 페론 정권 출범은 과거로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던 과두지배집단을 몰아내고 노동자계급을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현대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페론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아르헨티나 정치의 근본적인 대립구도는 페론주의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페론주의에 대한 해석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견해만큼 다양했고 민중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갖가지 분석 틀이 페론주의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페론주의에 대한 연구는 1955년 군사 쿠데타로 페론 정권이 붕괴되면서부터 나타났으나, 이 시기의 연구는 대체로 페론주의를 ‘일시적 현상’ 또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하나의 ‘일탈’로 보는 관점으로 일관했다. 페론주의의 기원에 대해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헤르마니(Gino German)도 그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Gino Germani, 1962, 이계현 1996, 53에서 재인용). 그는 농업에 기반한 전통적인 수출경제의 붕괴에 따라 1930년대 중반부터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주해 온 새로운 노동자들이 페론주의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았다. 유럽 출신으로서 이미 공장 노동의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던 구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 신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못한 채,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헤르마니는 이들이 수동적이고 이질적이며 ‘조작 가능한 대중’(Masas disponibles)이었고 이들이 페론을 지지한 것은 ‘비합리적’ 행위였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페론주의는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정치적 조작’인 것이다(이계현 1996, 53～54).

그 이후, 페론주의에 대한 헤르마니의 설명이 페론주의에 대한 해석의 정설로 인정되었으나 1970년대 초에 켄워디(Eldon Kenworthy), 스미스(Peter Smith), 동기(Tulio Halperin Donghi) 등이 헤르마니의 가설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들은 페론의 주요 지지 세력이 1930년대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대도시의 ‘산업노동자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출신 이주민의 대부분이 1946년 선거 이전에 이미 도시생활에 적응한 상태였고, 이들과 구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1946년 선거에서 페론이 산업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간계층과 농촌의 하부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들어, 페론이즘이 단일계급운동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느슨한 연합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헤르마니 테제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새로운 테제는 무르미스(Miguel Murmis)와 포르탄티에로(J.C. Portantiero)가 제기하였다. 이들은 페론주의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신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구노동자들과 구노동조합의 긴밀한 참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신․구 노동자들은 ‘소득분배가 없는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착취’를 공통적으로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을 계급이해에 기초하여 단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르는 노동자계급이 페론을 지지한 것은 ‘집단적 병리 현상’이거나 ‘가부장주의에 익숙한 농촌 출신 이주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가와 새로운 정치질서가 제공할 기회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보았다.

1970년대의 페론주의에 대한 논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페론주의 연구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최근의 페론주의 연구자들은 이전의 연구자들―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로를 제외하고는―이 페론주의를 그 이전 시대와 단절된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전 역사와의 연속선 위에서 페론주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페론주의를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면에서 페론정권이 독특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거나 또는 페론주의를 아르헨티나 민족주의 전통 속에 놓음으로써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페론주의의 특징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의 뿌리를 페론주의 이전 시대에서 찾아내는 것 이외에 페론주의가 어떻게 대두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계현 1996, 55～56).

페론주의의 특징

요컨대 페론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페론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페론주의의 성격은 계속 변화되었다. 페론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와 페론 정권 시기, 그리고 페론 정권이 또 다시 군사 쿠데타로 전복된 이후의 페론주의 성격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페론이 최고 통치권을 향해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페론의 제1차 집권기 초기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르헨티나 노동운동과 페론주의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43～1945년 페론이 노동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그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노동조합의 확대와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이미 비교적 단단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페론이 군사정부의 지지 기반을 찾아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이들이 ‘무력한 대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페론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일지라도, 노동운동 처지에서는 그들 자신의 요구를 체제 내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한 정치가를 만난 것이다. 노동자들의 페론에 대한 지지는 페론이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보답 이상은 아니었다. 1946년 선거에서도 페론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론주의가 노동자계급의 자발성과 주도권 위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는 무르미스와 포르탄티에로의 경우, 페론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이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페론이 등장하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CGT가 창설되었는데도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분파주의 때문에 노동운동은 역량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역량을 정치세력으로 형성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에 대해 정치참여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페론이었다. 페론은 당시 어떠한 정치지도자도 주목하지 않던 노동자계급의 잠재적 역량을 일깨우고 그것을 가시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페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페론의 요구가 맞물린 지점에서 생겨났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페론이나 노동운동 측의 계획에 따라 생겨난 결과는 아니었다. 페론이 처음부터 노동자계급만을 협력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항상 노동문제를 사회․경제적 통합과 연관시키면서 다른 사회계급의 지지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가들과 기존 정당  정치가들은 협력을 거부했다. 1943～1945년에 페론은 그의 사상을 정립된 형태로 보여주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2중적이며 때로는 모순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데도 페론이 추구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었다. 페론은 사회․경제가 급속하게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주요 경제 집단들의 조직을 장려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강력하고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그 지도부를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지방분권적인 노동조합체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급 화해와 사회 통합으로 요약되는 그의 사상은 1948년에 ‘정의주의’(Justicialismo)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노동자계급과 페론을 밀착시키면서 노동자계급이 정치무대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도록 이끈 데에는 보수 세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 보수파의 페론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과 구속, 그리고 페론의 사회개혁에 대한 보수정당들과 사용자들의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을 느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행동을 취하게 했던 것이다.

1945년 10월 17일, 아르헨티나 노동자계급은 비정치성을 표방하던 노동운동의 오랜 전통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영역으로 표출하였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탄생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페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재빨리 극복하면서, 이 새로운 세력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한 방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였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힘을 자각했던 10월 17일 이후 페론이 노동자계급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페론정권이 성립한 뒤, 노동운동은 그 성격상 변화를 거듭했다. 그것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치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은 조직의 합법적 확대․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페론의 이해관계는 크게 불일치하지 않았으며,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모든 요구와 정책들은 모두 페론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페론주의 깃발아래 확고한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페론주의 대 반페론주의의 구도가 아르헨티나 정치사에서 점점 공고화 되었다(이계현 1996, 92～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