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 인도의 민족해방투쟁과 노동운동

제6장 2절 제2인터내셔널과 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수준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비교하여 조직성이나 투쟁성, 계급의식의 수준,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 형태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종속국들에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자기발전의 길을 열었다.   자국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정상적 형태의 자본주의 전개가 아니라,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쌓은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더욱 촉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자기 계급의 역량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다른 정치․사회 집단들과도  결속과 동맹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와 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파업투쟁이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지만, 그런데도 계급 세력을 결속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62～464).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영국 제국주의

1. 아시아

18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봉건적 관계 또는 전(前)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체제를 확립한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대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근대적 구조를 유지하기 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되기는 했지만, 심하게 왜곡된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의 현물구조와 전통적 수공업 생산은 파괴되고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시초축적과 토착 기업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봉건제도를 특징짓는 사회․계급적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1800년대 마지막 3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이 투하된 부문은 주로 철도건설, 광산기업의 설비, 그리고 농산원료의 1차 가공공장 등이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식민지 현지의 공장생산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와 설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식민지․종속국의 부르주아지가 기업 활동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식민주의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납(貢納)이었다.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도시빈민, 소상인 등 인민대중 세력은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흥 민족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와 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Volume 2: 493).

한편, 민족해방투쟁의 주요 구성 부분인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 투쟁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반제투쟁의 고양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크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초기 사회적 대립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항의, 관리자 또는 경영주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자본가에 대한 초기 투쟁 형태의 하나는 청원서의 제출이었다. 이러한 투쟁 형태는 인도, 터키, 그 밖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의 청원 수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차츰 투쟁 형태를 바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2).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1757년 인도 동부지방 벵골에서 일어난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200여년에 걸친 식민지 제국(帝國)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한 무역회사가 유럽 대륙만한 크기의 광대한 인도를 정복하고 제국을 건설한 일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었다.

1757년 인도에서 영국의 동인도(東印度)회사 군과 벵골의 태수(太守) 시라지 웃다울라 군이 벌인 싸움을 말한다. 벵골의 태수 웃다울라는 영국 동인도회사와 그 직원의 밀무역이 벵골의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항의하고, 영국인들을 캘커타 시(市)에서 추방함으로써 양 측이 충돌을 빚었다. 소수의 프랑스군을 포함한 태수 군은 6월 캘커타 북서방의 플라시에서 전쟁을 벌였다. 병력은 태수 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부장(部將)들이 영국 측에 매수되어 참패를 당하고, 태수 자신도 처형당하였다. 전후 미르 자파르가 벵골의 태수가 되었으나, 그는 영국의 앞잡이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영국은 벵골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인도 전토의 식민지화를 위한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

1773년에는 ‘인도통치규제법(the Regulating Act)□이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법은 동인도 문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동인도회사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특권이 당장 허물어지고 그 권한은 결국 국왕에게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인도통치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도 통치를 위한 뚜렷한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총독정치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부유한 벵골에 거점을 마련한 동인도회사는 1784년부터 영국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고, 그 때부터 영국 식민지 당국은 인도 통치자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점점 세력을 확대하였다(조길태, 2000: 304～305).

영국은 1770년부터 1860년에 이르기까지 마이소르 병합, 하이데라바드와 오우드의 예속화, 구르카족의 평정, 마라타족의 제압 등으로 식민지 지배 영토를 계속 확장하였다. 또 총독 권한의 강화, 토후국에 대한 정책 수립, 세제와 사법제도 개혁, 그리고 철도․통신시설 확장 등으로 식민지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1857년 5월 17일에 ‘세포이 반란’이라 부르는 반(反)영국 봉기가 일어났다. 델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메루트에서 영국군에게 고용된 인도인 세포이(Sepoys=용병)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의 발단은 세포이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총기의 탄약통이 소와 돼지의 기름으로 칠해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소는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이고 돼지는 무슬림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어서 세포이들은 이 조치가 두 종교를 계획적으로 모독하여 인도인들의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해석하였다. 메루트의 세포이 기병대는 영국인 장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탄약통 사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군법회의는 세포이 주동자들에게 10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한 반발로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조길태, 2000: 407).

그들은 곧바로 무굴의 수도 델리로 진격하였다. 세포이들의 군사반란은 북부지방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은 농민, 지주, 상공업자를 위시하여 인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영국의 간섭과 기독교 선교에 대해 모욕과 위협을 느낀 무슬림과 힌두교도들이 합세하여 전국에 걸친 인민봉기로 확대되었다. 영국이 벵골을 정복한 지 꼬박 100년이 지난 1857년, 영국의 통치는 확고부동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델리와 북부의 주요 지방은 여러 달 동안 반란군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으며, 대양을 건너온 많은 영국인들이 미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객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권위․권력의 세계와 의욕에 찬 식민화 정책이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세포이의 봉기로 영국이 받은 절망감은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인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수많은 인도 여성을 폭력으로 욕보였으며, 무방비 상태인 마을을 불태워 파괴하였다. 당대의 저명한 무굴 시인 갈리브(Mirza Ghalib)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데,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굴의 수도 델리는 황폐화되었다. 체포된 세포이들은 대포의 인간 포탄이 되어 허공에서 산화되는 보복을 당하였다(이옥순, 2007, 26～27).

인도에서는 1860년대와 1870년대에 걸쳐 네 번의 극심한 기근으로 농민 생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무거운 지대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때문에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산발적인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벵골 지방의 퍼브나 폭동(1873년), 데칸 폭동(1873년), 봄베이 지방의 파드케 폭동(1878～1879년)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함께 1870년대에는 강력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운동이 일어났다. 국가 통치에 참가하고자 했던 민족 부르주아지는 처음에는 지역 차원의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1885년에는 전인도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인도국민회의’를 창립하였다. 창립 이후 국민회의가 민족해방운동을 일시적으로 지도하였지만, 1885년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 반대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스와데시’(swadesh)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초기에 외국 상품 구매에 반대하고 인도의 공업생산 발전에 대한 지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91).

인도 국민회의를 창설하는 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인 알렌 옥타비안 흄(Allen Octavian Hume)이었다. 동인도회사 직원으로 인도에 와서 30년 동안 근무해 왔지만, 그의 자유주의적 견해와 자존심 때문에 리튼 총독으로부터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는 캘커타 대학생들에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호소했다. 흄은 듀퍼린 총독의 동의를 얻어 인도의 지식층과 함께 인도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흄이 계획한 국민대표기관은 영국 지배를 파탄 낼 지도 모를 압력 세력을 무마할 안전판으로서 국민여론의 합법적인 대변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길태, 200: 445~446).

1906년 인도에서 반영(反英) 민족해방운동의 목표로 국산품애용을 뜻하는 슬로건과 운동을 가리킨다. 힌디어로 모국(母國)을 뜻하는 말이다. 1905년 인도 총독 G.N 커즌이 벵골지역 분할을 실시하자, 다음해 인도 국민회의 캘커타대회에서 스와라지(1906년에 일어난 반영국자치운동), 영국 제품의 불매운동, 민족교육 등과 함께 4대 목표로 결의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독립운동가 B.틸라크의 지도에 따라 민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인도의 산업노동자는 방적업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다음으로 경공업의 다른 부문들에서 형성되었다. 경공업이 먼저 발전한 것은 식민지․종속국에서 진행된 경제발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1874년 당시 인도 방적업의 주요 중심지―봄베이, 캘커타 마드라스, 칸푸르, 나그푸르―에 면방 공장 27개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1895년에는 144개로 증가하였다. 면방공장의 특징은 공장 규모가 꽤 큰 편이었는데, 1890년대에도 한 공장에 노동자 수백 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면방 산업보다 더 큰 규모이고, 더 나은 기술 장비를 갖춘 공장은 황마(jute)산업에서 존재하였다. 중간 규모 공장의 경우에도 약 3,0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있었다.

한편, 영국 자본은 1898년 무렵 인도의 모든 황마공장을 장악하였으며, 목면공장의 대부분은 민족 부르주아지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 밖의 다른 부문, 즉 제분, 버터 제조, 정미, 면 정화, 모직, 설탕 제조 부문에서는 총투자의 4분의 3을 영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1904년 당시 인도에 설립된 공장 총수는 1,449개였고, 거기에 노동자 63만 2,636명이 일하고 있었다.

영국 자본은 이미 19세기 중반에 광산 채굴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20세기 초에 인도에는 석탄, 석유, 철광, 망간광 등의 광산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4만 2,00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494～495).

인도에서는 1870년대 말부터 파업이 일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투쟁에 나선 것은 봄베이 지역의 방적노동자들이었다. 1877년 나그푸르의 익스프레스 밀즈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하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또 철도노동자, 항만노동자, 국영기업의 종업원들(주로 가로 청소노동자)이 파업을 단행했고, 이른바 불가촉천민들도 뒤를 이어 파업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은 소수 노동자들이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한 것이었고, 그 투쟁 형태는 비조직적이었으며 분산적이었다. 1880년대 들어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되었다.

1894년에는 봄베이 면방공장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으며, 1889년에는 마드라스의 가나틱 공장 방사(紡糸)직장의 연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정기 휴일제 실시, 휴게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제7장 3절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불쌍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매우 풍요로운 나라인 인도는 영국 착취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행히도 해방을 위한 의지가 억압받는 인민을 일깨워서, 혁명운동이 강력한 힌두교도와 조선의 모든 영혼을 격려하고 있다.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수억의 아시아인들이 깨어나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의 야비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아시아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인 제국주의를 소멸시킴으로써 서양의 형제들을 도와 총체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다.”

―호치민

에므리, 다니엘, 1998: 155~156.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세기 초기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진전되었고, 그들의 단결과 조직이 큰 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투쟁은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도 동시에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세계 여러 지역과 그 지역 내부―개별 국가와 개별 지방―에 따라 발전 단계를 달리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14). 각 지역별 노동운동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1.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완전한 형태의 식민지․종속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자본주의경제 궤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즉 민족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도시 프티 부르주아지와 지식인층이 제국주의와 그 지주였던 봉건적 군주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반제국주의와 반군국주의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14).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업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형성 과정은 1910년 말에 이르러서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한 나라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이미 계급으로서 형성되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제도와 봉건관계의 지배, 아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대도시에는 상시적인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촌과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독자적 계급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혹독한 자본주의 방식의 착취가 행해졌고, 방대한 노동예비군의 존재가 그러한 억압과 수탈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시기 아시아에서는 부르주아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파업은 주로 외형상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봉건․반군주제와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직이 주도한 반제국주의․반군주제 정치행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 전개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인도

20세기 들어 인도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이 거대한 국가의 인민들을 잔혹하게 착취하고 자원을 무자비하게 수탈해 갔으며 막대한 자본을 인도에 투자하여 엄청난 이익을 획득하였다. 영국은 인도의 천연자원을 수탈해 가는 한편, 인도 내에 황마, 차, 커피, 고무, 석탄 등의 식품업과 광업을 개발하였다. 영국은 철도수송과 관개시설의 일부, 그리고 많은 은행을 소유하였다. 영국은 경영국(management agency)을 창설하여 모든 회사의 경영을 통제하였다. 인도 인민들에 대한 수탈은 영국 국고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활동은 총독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였다(Alexandrov, 1986: 364).

1914년 한 해 동안 5억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족 공업기업 활동도 일정 정도 발달하였다. 인도에서 민족자본은 주로 면공업에 집중 투하되었는데, 이 부문의 기업 수는 1905～1913년 사이에 1.5배 증가하였다. 그 밖에 인도의 민족자본은 몇몇 전통적 성격이 강한 부문, 주로 식품을 비롯한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부문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자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노동자 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산업노동자수(채굴업과 운수업에 종시하는 노동자 제외)는 1904년에서 19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136만 7,000명이 되었으며, 1921년에는 268만 1,000명 이상에 이르렀다.

I. Khashjmov, L. Shaposhnikova, 1961, On the History of the Working―Class Movement in India, Uzbek SSR Academy of Sciences Press, Tashikent, 23~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27에서 재인용.

인도에서는 1905～1908년 사이에 영국 제국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대규모의 민족적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은 1905년에 실시한 커즌 총독의 벵골 주(州) 분리조치였다. 당시 벵골 주는 오늘날의 비하르, 오리사, 벵골, 그리고 동(東)벵골(방글라데시)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인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식민지 당국은 이 벵골 지역을 비하르와 오리사를 포함하는 서벵골 주와 아삼을 포함하는 동벵골 주로 양분하였다. 분할의 명분은 지사 한 사람이 벵골 주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지나치게 광대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벵골 주민의 단결을 깨뜨려 민족운동을 좌절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벵골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립했을지라도 같은 인종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항시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벵골 주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주민의 다수가 힌두교도였다. 서벵골에서는 분리된 이후 힌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지만, 동벵골에서는 반대로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벵골의 힌두교도는 무슬림에 비해 소수로 전락한 데 대한 분노와 함께, 지금까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야만인으로 취급당하였던 아삼인들과 병합한다는 사실이 벵골인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이었다.

벵골 주의 분할 계획이 알려진 1903년 말부터 분리가 실시된 1905년 말까지 총독의 조치에 반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3,000여회나 열렸다. 벵골 분리 조치에 대한 국민 저항의 구체적 표현은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스와데시(Swadeshi: 국산품 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운동), 보이콧(Boycott: 외국 상품 배척)운동, 국민교육운동, 자치운동의 전개 등이었다(조길태, 2000: 452～453).

1905～1908년 동안의 인도 민족운동에서 두 가지 조류 즉, 온건파와 급진파가 형성되었는데, 양 분파의 대립은 주로 인도 국민회의(INC) 내부에서 일어났다. 온건파는 영국 식민지 지배가 유지되는 자치령화 또는 스와라지(Swaraj: 영국 제국 틀 내에서 시행되는 자치)를 요구했으며, 합법적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온건파는 인민대중을 동원함으로써 민족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1885년 12월 28일 봄베이에서 결성된 민족운동 조직으로서 초기에는 매우 온건하고 정부에 협조적인 단체로 출발했다. 국민회의 성격을 두고는 ‘토론 모임’, ‘국민의회’, ‘교육 압력단체’, ‘극단적인 온건파와 구직자들의 회합장소’ 등으로 표현했다. 국민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인도적인 정당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간디와 네루의 지도체제를 확립했다.

1910년 인도인들이 재배한 아편을 측량, 등록하는 영국인

반면, 틸락(B. G., Tilak)이 지도하는 급진파는 인도의 독립과 영국 제국주의와 관계 단절을 주장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스와라지 개념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들은 인민대중이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는 민족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고, 노동자계급의 민족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활동을 광범하게 폈다. 국민회의의 온건파와 과격파는 1907년 수라트 대회에서 드디어 분열되었는데, 사실상 급진파가 탈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23).

Bãl Gangãdhar Tilak(1856~1920):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 국민회의파의 급진파를 대표하며 반영(反英) 독립투쟁의 선두에 섰지만, 동시에 힌두주의의 관점에서 □결혼 연령법□에 반대하고 □빈우(牝牛)보호협회□를 조직하는 등 보수적 경향도 갖고 있었다. 1908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출옥 후 1916년에는 내정(內政) 자치 연맹을 창설하여 근대 인도 국민운동의 초석을 굳혔다. 인도 공산당 신문에 따르면, 틸락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돌격력을 이해하고’ 노동자 사이에서 적극적 활동을 벌인 뛰어난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New Age, New Delhi, August 13, 1972).

이 시기 인도의 민족운동 전개과정에서 식민지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정치투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정치투쟁은 인도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1905년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투쟁도 점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 1905년, 캘커타 인쇄노동자들이 ‘스와데시’ 요구를 지지하는 파업을 몇 차례 벌였으며,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시위를 조직하였다. 1906년에는 동인도 철도의 벵골 관구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직접 결합된 1주일 이상 계속된 파업이 일어났다. 철도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영국인과 대등한 대우를 요구하였고, 또 ‘토착인’이라는 모욕적인 호칭을 ‘인도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파업은 탄압을 받기는 했으나, 이러한 철도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민족해방운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의도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사례를 만들었다.

같은 해, 캘커타 근방의 황마 공장 노동자 1,000명이 인도인에 대한 영국 식민 당국의 모욕적인 행동에 반발하여 항의하였다. 영국인이 경영하는 다른 두 곳의 황마공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한곳의 파업에는 노동자 4,000명이 참가하였다.

I. Khashjmov, L. Shaposhnikova, op. cit., 83~8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34에서 재인용.

1907년에는 펀자브 주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반영국 노동자투쟁이 발생하였으며, 철도노동자들은 라왈핀디 시를 점거한 농민을 진압할 목적으로 파견하는 징벌대 수송을 거부하였다.

아시아의 노동자계급이 반제 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도에서 전개된 혁명적 투쟁의 정점이 된 것은 1908년 봄베이 시에서 일어난 정치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민족운동의 급진파 지도자 틸락을 식민지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한 데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다. 1908년 여름, 틸락의 체포와 그에 대한 재판은 인도 전역에서 격렬한 분노와 노동자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봄베이 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고, 노동자는 약 30만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공장 노동자는 18만 명 또는 20만 명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34).

봄베이 노동자들은 급진파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대중적 정치파업을 준비하였다. 투쟁은 재판(7월 13일)시작과 동시에 전개되었는데, 몇몇 공장에서 파업이 단행되었고, 잇따라 다른 공장들에서도 파업이 감행되었다.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결행되었고, 판결 다음날인 7월 23일에는 파업이 총파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6일 동안(틸락이 받은 6년의 징역판결에 맞추어)의 파업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파업은 2주간 이상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경찰․군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하여 조직성과 투쟁성, 그리고 비타협성을 보여주었다. 1908년의 봄베이 총파업은 1905～1908년 사이에 전개된 인도 민족운동 고양의 최대 성과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의 노동자계급 정치행동으로 평가되었다.

8) A.I. Chicherov, The Tilak Trial in July 1908 and the Bombay Strike□The India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nd B.G. Tilak's Activities, 496~56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34에서 재인용.

인도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1909년 들어 고양기를 맞았다. 1910년과 1911년에는 대중적 파업 건수가 감소했으나 1912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투쟁은 광산노동자들이 선도하였다.

이와 같은 파업투쟁 과정에서 많은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되었다. 당시 인도에서 조직된 노동자 조직은 때로 국민회의 급진파의 활동가들이 주도하였다. 1905년에는 봄베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장 반대 투쟁과정에서 ‘단일한 소망을 가진 마라타 조합’이 결성되었다. 이 조합의 설립자들은 조직의 목적을 노동자 계몽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이 기업주에 대한 노동자 투쟁에서 지도 기능을 발휘하였다. 철도에서도 노동자조직이 결성되었는데, 1906년 파업 과정에서 동인도철도에서 결성된 철도원조합은 자말푸르 공장 파업을 지도하였다. 같은 해, 캘커타에서도 인쇄노동자조합이 조직되었다. 또 벵골의 황마공장노동자 투쟁 과정에서도 몇 개의 조합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1908년 초에는 캘커타해원조합이 결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3, volume 3: 438). 이와 같은 초기 형태의 노동자 조직은 1910년대 들어 거의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 확대되었으며, 조직의 체계와 활동 영역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11장 1절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나는 공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죠. 나는 그런 나쁜 작업조건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보다 좀 더 많이 글자를 보고 쓸 줄 알았죠. 19살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든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1919년의 5·4운동 기간 중에 혁명에 관한 많은 선전이 있었고, 혁명적인 구호에 흥미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일스.

Nym Wales, The Chinese Labor Movement, 청사 편집부 옮김, 1981: 275. ‘샹잉 소전’(項英 小傳)에 실린 샹잉의 얘기이다. 샹잉은 1920년 22세의 나이로 우한(武漢)에서 첫 번째 직물공장 파업을 조직했던 때로부터 1931년 대륙으로 들어가 군대 지휘관으로 알려질 때까지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로 일했다. 1929년에는 중화총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중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과 함께 군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 1월 환남사변(皖南事變)이 일어났을 때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溼縣) 마오린(茂林)지구에서 포위당하여 측근의 손에 피살당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 당하였고, 이에 따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는 ‘위로부터’도―제국주의 영향에 따라― ‘아래로부터’도―경제구조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구조의 자연적인 발전 결과로서―발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된 토착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1)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구조상 반봉건적․봉건적 유제(遺制)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결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소상품 생산․수공업․매뉴팩처 생산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비중이  우세하다.

3) 비숙련․저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고 상용(常用)노동자 비율이 낮으며,  토지와 개인경영에 결합된 노동자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다.

4) 여성과 연소노동자 비중이 높아 노동자계급의 상용 부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전반적인 저소득과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조성된 노동자 계층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6) 자본주의적 착취방식과 반봉건적 착취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7) 민족․종교․씨족에 따른 다양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8) 노동자계급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태와 계급의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량의 반(半)프롤레타리아․프티 부르주아 주민 층이 존재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2~44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 형성의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기간에 식민지․종속 국가의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방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전략 자원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물자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획득하였다. 또 일상생활 물자의 부족과 투기행위 성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명목임금 인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인도

인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 기간에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영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취하였다. 국내 정치활동에 처음으로 등장한 마하트마 간디는 대영(大英)제국의 방어에 참여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인도의 장래는 전쟁터에서 결정될 것이지, 심라(영령 인도의 여름철 수도)나 화이트 홀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급진파의 지도자인 틸락도 전쟁 기간에 영국을 지지하여 협조하는 것이 인도인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들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이 영국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자치, 즉 스와라지를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 기간에 인도 내에서는 자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Sankar Ghose, 1989, The Renaissance to Militant Nationalism in India, Calcutta, 327, 조길태, 2006:490 에서 재인용.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도는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의용병과 전쟁 물자를 제공하였다. 인도인 120만 명이 모병되었으며, 그 가운데 80만 명은 전투요원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통상 연간 1만 5,000명 정도가 모병되었으나, 전쟁 기간에는 매년 평균 30만 명이 모집되었다. 또 전쟁 발발과 더불어 전쟁 비용으로 인도는 1억 파운드를 영국에 제공하였으며, 거기에다 2,000만 또는 3,000만 파운드를 해마다 추기로 지불하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곧바로 인도가 부담하였던 1억 파운드는 인도의 연간 총 세수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인도의 국채는 30%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발생한 인도인 사상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조길태, 2006:491).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영국 정부는 인도에 책임정부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도인과 연합하고 자치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1919년 ‘인도통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 업무를 ‘유보’와 ‘양도’로 구분하여, 전자는 각 주의 지사와 지사 집행위원회가 다루며, 후자는 주 입법참사회 의원 가운데 지사가 선임한 지방장관들이 다루도록 하고, 입법참사회를 확대하여 양원제(兩院制)를 구성하도록 규정 하였다. 인도통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총독 집행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인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참사회도 확대되어 양원제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인도통치법에 대해 인도 국민들은 전쟁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보고 큰 불만을 나타냈다. 더욱이 1920년에 참정권을 갖게 된 인도인은 총인구 약 2억 4,200만 가운데 오직 530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 인구의 2% 조금 넘는 정도였다. 게다가 1915년 전시(戰時) 비상조치로서 채택되었던 계엄법인 ‘인도국방법’이 평화 시에도 존속되었다. 그리고 1919년 3월에 제정된 ‘롤라트(Rowlatt)법’은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법규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전시의 정부 비상대권을 영속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광범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법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전시에 가졌던 정부의 비상대권을 영속화하려는 것이었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규정하였으며, 정치적 범법자에게는 배심원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파괴 및 선동 혐의자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조길태, 2000: 509~510).

영국 식민 정부의 이와 같은 억압 조치들은 인도 국민의 광범하고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간디는 롤라트 법을 정의롭지 못하고 억압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 준수를 거부하도록 호소하면서 전국적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첫 행동으로  4월 첫 주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선포하였다.

□사티아□는 진리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이며, □아그라하□는 노력, 열정을 의미하여 사티아그라하라는 말 자체는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티아그라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시작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철학이다.

영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펀자브 지방의 암리차르에서 롤라트 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를 조직하였던 지도자들이 체포되자 대중들이 거세게 저항하였다. 4월 13일에는 암리차르 시 광장에 시민 수 만 명이 몰려들자, 영국군 파견대가 광장 출구를 막고 경고도 없이 발포하였다. 군중 가운데 약 2,000명이 사살되었고,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다음날에도 영국군은 암리차르의 거리에서 잔혹한 진압을 계속하였다. 암리차르에서 자행된 학살은 인도 인민들의 분노를 격발시켜 펀자브 지방 전체가 반영투쟁으로 들끓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계급도 영국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상태, 그리고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인도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1919년까지 사이에 공장 수는 5.5배,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3.5배 증가했다. 1921년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총인구는 3억 2,000만 명이었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1억 4,640만 명이었으며, 제조업에는 1,570만 명(공장 기업에는 150만 명), 광산업에는 34만 7,000명, 운수업에는 190만 명이 취업하고 있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노동자 약 3,000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약 100만 명이 대농장(plantation)에 종사하고 있었다. 영세기업을 포함하여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0.7% 정도였고, 농업노동자는 농촌인구의 26.2%를 차지했다. 인도 산업노동자 형성의 중심지는 봄베이로서 여기에 노동자 40만 또는 45만 명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A.I.Levkovsky, 1956, Features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India before 1947, Moskow, 103~105,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4에서 재인용.

인도의 노동자 상태는 극도로 열악하였다. 노동시간은 10～12시간을 상회했고,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자와 가족들은 기아에 허덕여야 했으며, 의료 혜택이나 노동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받아야만 했다. 평균 수명은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28세였으며, 실업자군은 취업자 수를 훨씬 능가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인도 노동자계급은 강력한 파업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드러냈다. 1918년 12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진행된 파업투쟁으로 봄베이 방적 노동자 12만 5,000명의 임금이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18년에는 아마다바드, 칸푸르, 캘커타, 마드라스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1919년 4월에는 암리차르에서 영국 군인이 비무장 주민들에 대해 총격을 가한 사건(약 1,000명이 죽고 2,000명 이상이 부상했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이 촉발되었다. 당시의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대단히 궁핍한 경제 상태에서 비롯되었지만, 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띤 경우도 적지 않았다. 투쟁 형태에서도 연대파업을 비롯하여 정치적 무권리와 식민지 당국의 전횡에 대한 항의 파업, 경찰의 폭압과 박해에 대한 저항 투쟁 형태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인도노동자의 모습

당시에 전개된 인도 노동자계급 투쟁을 두고, 인도의 민족해방운동가 틸락은  “노동자 조직의 권위는 갈수록 더욱 높아져 노동자야 말로 사회를 통치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S.G. Sadesai, 1967, India and the Russian Revolution, Communist Party Publication, New Delhi,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5에서 재인용.

한편,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근로인민이 참가한 민족해방운동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전개 되었고, 더욱 목표 지향적 성격을 띠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해외의 혁명적 인도인 망명조직과 결합된 비합법․반합법 조직의 활동이 차츰 활발해졌다. 이러한 망명자단체가 자리 잡았던 주요 중심지는 프랑스, 독일, 아프가니스탄, 스웨덴, 미국 등이었으며, 10월 혁명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그 가운데서도 주로 타슈켄트에서 인도인 망명자의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1920년 말에 여기서 결성된 인도 공산당은 곧 해산되었다.

이 무렵 인도 국내에서는 민족혁명가들이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대중들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롤라트 법안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로 시민 불복종(hartal) 캠페인을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 파업과 영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봉기가 일어났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간디

암리차르에서 열린 ‘인도 국민회의’ 대회는 간디가 제안한 비폭력 투쟁 강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1920년 9월 캘커타에서 열린 임시대회는 수 십 년에 걸쳐 인도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기조가 된 사티아그라하(satyagraha=진리파악) 강령―비폭력 비협력․불복종(상업, 교육시설 기타 시설의 활동 정지, 집회 및 시위의 실행 등)―을 공식으로 채택했다.

비폭력 ․비협력의 목표는 쌍방이 투쟁하는 동안에 상대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 이에 따르는 동의(同意)였다. 개화되고 지성적인 여론은 사티아그라하에서 추구하는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조길태, 2000: 509).

1920년 12월에 열린 국민회의 정기대회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는데, 국민회의의 강령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방법을 통한 인도 국민의 스와라지(자치) 달성의 길이라고 선언했다. 국민회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간디는 1921년 말까지 1년 안에 스와라지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조길태, 2000: 513~514).

이와 같이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저항운동도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1920년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봄베이 섬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2월 24일에는 잠셰드푸르의 금속노동자들이, 그리고 5월에는 아마다바드의 섬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1920년 봄베이에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n Trade Union Congress: AITUC)가 60개 조직, 대의원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설되었다. 같은 해에 인도 공산당이 로이(Manabendra Nath Roy)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거의 같은 시기인 1920년 8월 1일 간디의 시민불복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과 동시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였다(Alexandrov, 1986: 368).

1921년에도 파업운동이 고양되었다. 1년 동안 발생한 파업은 369건이었고 참가인원은 6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1921년 11월에는 최초의 전국적 정치파업이 발발했는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웨일즈 공의 인도 방문에 항의하면서 독립 인정을 요구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7).

식민지 당국은 민족해방운동과 파업 투쟁에 대해 탄압으로 대응했는데, 노동자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그러나 이런 식민주의자의 탄압이 독립투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인도 인민의 결의를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

노동운동의 고양은 봄베이, 캘커타, 마드라스, 라호르, 칸푸르, 베나레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혁명 지향 그룹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 그룹의 대표자는 코민테른 제3회 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제15장 1절 1920~1930년대 식민지․종속국가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 주체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역량을 만약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본다면, 당연히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중국 옛말이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점은 ‘5․30운동’과 이후의 대혁명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방법인 것이다.”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1, 2001: 135~136.

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경제 특유의 다면적 구조가 존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봉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국제 분업 체계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증가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공업부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용자 비중 증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동자 집적 강화와 그들의 숙련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는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조직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국민경제 부문에 확산되었다. 기업가 측의 반발과 식민지 권력의 탄압이 가해지는 데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민족해방운동 추진에서도 차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은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여러 조류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 결합 강화가 더욱 진전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41～542).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를 살펴본다.

인도

인도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은 민족 부르주아지가 지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주요한 구성부분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마하트마 간디가 지도한 인도 국민회의는 정치적 독립을 향한 점진적인 전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 부르주아지 세력의 지도 아래 인도 사회의 계급과 계층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사회적 분쟁과 계급적 갈등을 계급평화의 바탕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추구한 것은 인도 사회 상층만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도시 하층민도 민족해방투쟁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이 투쟁을 비폭력 행동 노선에 따라 추진하는 일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5).

국민회의는 사실상 대중의 반식민주의운동 위협을 완화하면서 영국 제국주의와 협조하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저항운동운동에서 담당하는 주도적 역할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국민회의의 이러한 야누스적 성격이야말로 안전판으로서 계획했던 국민회의 창설의 진정한 의도이기도 했다(조길태, 1993: 70).

1885년 첫번째 인도국민회의. 무슬림 지도자가 대거 참가하였으나 이후 식민정부의 분리통치 정책이 시작되면서 탈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족 부르주아지가 목표로 했던 계급평화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파업 투쟁이 계속되었고, 그것도 192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 파업이 때로는 연대 파업이나 대중 집회, 그리고 정치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1920년대 말에는 혁명 지향 노동조합이 출현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은 완전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노선을 견지했다.

식민지 인도에서 강력한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일은 매우 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치적 무권리, 노동조합원의 높은 이동성, 압도적 다수 노동자의 문맹,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와 카스트의 상이 등이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결집과 계급적 자각 향상을 크게 제약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1925년 12월 칸푸르에서 공산주의자협의회가 열렸고, 여기서 인도 공산당 창립이 선언되었다. 또 1926～1928년에는 벵골, 봄베이, 연합 주, 펀자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여 노동자․농민당이 창립되었다. 이 조직 지도부에는 공산주의자 말고도 혁명적 민주주의자들도 참가하였다. 이 조직은 인도 국민회의와 대립하지 않은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일부 노동조합과 1930년대에 설립된 농민조합(Kisan Sabhas)은 이러한 정당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했다.

한편, 1928년에는 인도의 저명한 혁명가 바갓 싱(Bhagat Singh)을 지도자로 하는 사회주의 공화연맹이 창립되었는데, 이 조직 결성에는 훗날 인도 공산당 지도자의 한사람이 된 고슈(Ajoy Kumar Ghosh)도 참가했다. 이 무렵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와 수바스 찬드라 보세(Subhas Chandra Bose) 를 지도자로 하는 ‘전(全)인도 독립연맹’과 ‘전인도 청년연맹’, ‘신청년동맹’ 등이 결성되었다.

1930년대를 특징지은 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었다. 1930년대의 시민불복종운동은 이전의 그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이었다. 10년 전 비협조운동이 무저항 운동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시민불복종운동은 적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비협조운동은 인민들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대규모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영국 지배체제를 흔들어놓으려는 것이었다(조길태, 2000: 518).

이 운동은 광범한 대중 참여와 투쟁형태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상품 불매운동과 동맹 휴업, 상점이나 가옥 폐쇄 등 집단행동(hartal), 파업, 항의집회, 시위, 식민지 당국이 제정한 각종 금지조치 위반, 신문 발행 정지, 식민지 행정기관 내 부서에서 사퇴하기 등이 주요 투쟁 형태였다.

1930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소금행진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간디가 선택한 염세(鹽稅)에 대항하는 행동이었다. 모든 사람의 생활필수품인 소금은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전매품으로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소금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해안 지역 농어민들이 천연소금을 채취하여 사용해도 그 사람들은 구속당하였다. 간디는 바닷물로 직접 소금을 만드는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불복종 의지를 스스로 보였다. 간디는 뜻을 같이하는 79인과 함께 1930년 5월 12일부터 25일 동안의 이른바 ‘소금 행진’을 벌였는데, 이 행진에는 수많은 군중이 함께 했다. 간디의 이와 같은 행동은 대규모 인민대중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으며, 인도 사람 수 천명이 간디의 충고에 따라 법을 어기면서 소금을 채취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바닷물을 퍼 소금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사면서 제국주의에 도전했다. 1930～1932년 사이에 봄베이에서만 수천 명의 여성이 부당한 식민통치에 대항해 불복종운동을 펴는 간디의 민족운동에 참여했다. 1930년의 불복종운동은 인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양과 질의 양면에서 변화시켰다(이옥순, 2007: 233).

총독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간디를 비롯하여 국민회의 운영위원 모두를 구속했다. 간디는 다음해 1월까지 투옥되었고, 네루는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식민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도인들은 격렬한 저항을 나타냈다. 캘커타, 델리, 페샤와르 등지에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집단행동이 행하여졌다. 1931년 3월 어윈 총독과 간디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고, 총독은 투옥된 사람 대부분을 석방하고 가정용 소금의 개별 생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조길태. 2000: 518～520).

인도 급진주의 세력의 지도자였던 수바스 찬드라 보세(Subhas Chandra Bose)와 많은 젊은이들은 이 협정을 총독 정부에 대한 항복문서라고 규정하고 영국 제국주의의 허황된 약속에 속아 인도 민족주의자들의 애국적 요구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하였다.

그 뒤에도 시민불복종운동은 계속되었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극심한 탄압이 가해졌다. 1933년 당시 인도 감옥에는 민족해방운동가와 노동운동 활동가 약 12만 명이 갇혀 있었다. 1934년에는 인도 공산당이 비합법화되어 약 10년 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6).

영국은 탄압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운동의 분열을 획책했다. 영국 식민 당국은 1935년에 ‘인도통치법(The Government of India Act)’을 채택했다. 이 법은 1919년 제정된 인도 통치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에서 제정된 것이었으며, 또 영국의 인도 통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1935년 인도통치법은 이전의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던 특징들, 예컨대 의회, 내각책임제, 지방자치와 종파적 대표제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이 법은 두 가지 새로운 특징, 즉 중앙의 연방 원칙과 주(州)의 책임정부 원칙을 도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연방제 도입이었으며, 인도의 모든 주와 토후국들은 하나의 연방 단위로 통합되며 총독 밑에 양원을 설치하기로 규정했다. 연방 의회에는 재산 자격을 갖춘 인도인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통치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주에 책임제 정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각 주의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참정권은 재산 자격을 가진 성년 남녀에게만 주어졌다(조길태, 2000: 491～492).

이처럼 인도통치법은 지방 토후나 대지주들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족․종교․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고자 의도했다. 그러나 이 법률 채택은 오히려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촉진했다.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농민운동 안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회개혁 슬로건이 민족해방운동 안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민족해방운동과 사회개혁운동 추진과정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Dalit 또는 harijan:不可觸賤民)운동과 같은 신분차별 타파운동이 함께 전개되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가 인도에서 재발견한 사회제도였다. 이것은 영국이 통치 편의를 위해 실시한 ‘인도 조사’와 같은 계량화한 각종 보고서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카스트는 대체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카스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추구하는 집단에는 4개의 카스트 바깥에 존재하면서 카스트를 가진 힌두로부터 접촉을 기피당하여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최하층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가촉천민은 고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찬달라’라는 천민으로서 마을 밖에 격리되어 세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의 후예였다. 불가촉천민은 정복자에게 사로잡힌 노예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들의 후예로 대게 죽음이나 배설과 관계되는 미천한 일에 종사하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취급하여 오염원으로 취급당하였다.

암베드카르 박사

19세기 들어 불가촉천민들이 힌두 사원 참배를 비롯한 신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층 카스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시되었고, 1920년 중반부터 간디가 불가촉천민의 사회적 위상을 증진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불가촉제 폐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마라타 지방 마하르 출신의 암베드카르(Ambedkar)는 불가촉천민을 다리트(Dalit: 억압받는 사람)라고 불러서 계층의 정치․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다. 암베드카르는 급수시설, 우물, 학교, 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대중 투쟁을 조직했다. 맨 처음 획득한 성과가 ‘초다르 저수지’의 자유로운 사용이었다. 그 다음에는 1930년 나시크 칼라함 사원 참배 운동을 전개했다(아히르, 2005: 79～80).

마하르는 청소를 하거나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천한 일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으로 1931년 당시 봄베이 주 불가촉천민의 68.9%를 차지했다.

Bhimrao Ramji Ambedkar : 1891년 4월 14일 ~ 1956년 12월 6일)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 태어나 봄베이대학교를 졸업하고 후원자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의 본 대학에서도 수학했다. 귀국해서는 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불가촉천민 식수권 운동, 불가촉천민 분리선거 운동, 집단 불교 개종운동을 전개했다. 암베드카르는 1936년 독립노동당을 결성하여 불가촉천민의 의회 진출을 달성했다. 그는 카스트제를 유지하고, 분리 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회의의 마하트마 간디와 많은 충돌을 빚었다. 암베드카르는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 헌법기초위원장을 역임했고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지금도 인도 곳곳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불가촉천민이 다른 카스트처럼 힌두 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간디는 불가촉천민을 하리잔(Harijan: 신의 자식)이라 부르면서 불가촉제 폐지운동을 지지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남부 탄조르 브리데쉬와라 힌두 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불가촉천민들에게 참배를 허용했다.

불가촉천민이 힌두 사원에서 참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목상 확보한 암베드카르는 다음 단계로 의회를 ‘힘의 사원’으로 설정하여 불가촉천민도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분리선거구’를 책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932년 인도 사회의 통합을 바라지 않은 영국 식민주의자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932년 8월 16일 램지 맥도널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무슬림뿐만 아니라 불가촉천민에게도 분리선거구를 적용하여 통합선거구에서 한 표, 분리선거구에서도 한 표를 행사하는 이중 투표제로 선출되는 78개의 의석이 중앙입법회의에 배정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분리선거구 결정에 앞서 모든 인도 대표들에게 영국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명을 요구했고, 간디도 이에 서명했다. 그 뒤 식민 정부는 불가촉천민의 분리선거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이른바 램지 맥도널드 결정(Ramsey MacDonald Award)이라 한다.

간디는 이 결정에 반대하여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9월 20일 단식에 들어갔다. 간디는 자신의 항거가 불가촉 제도라는 ‘죄악’을 없애기 위한 힌두교도들의 궐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간디가 인도 분열을 우려하여 불가촉천민이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는 것을 꺼려 불가촉천민의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분명했다. 간디를 지지하는 힌두교도들의 암베드카르에 대한 압력은 실로 강대하였다.

간디와 암베드카르는 일주일 동안의 협상 끝에 이른바 ‘푸나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협정은 분리선거구제를 통합선거구에서 행하는 법정유보 의석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예비선거에서 4명의 불가촉천민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4명 가운데 한 명을 통합선거로 실시되는 두 번 째 본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불가촉천민이 분리선거구를 포기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의석수 할당이 78석에서 148석으로 거의 두 배로 상향조정되어 인구비례에 대체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협정 실행에서는 본래 목표가 실현되지는 못했다. 불가촉천민 후보는 선거를 두 번 치를만한 여유가 없었고, 더구나 이러한 제도로는 최종 선거결과가 불가촉천민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가촉천민에게 배정된 148석은 카스트 힌두의 지지를 받는 불가촉천민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옴베트, 2000: 89～92).

한편, 불가촉천민 출신 지도자 작지반 람이 1935년 전국적인 불가촉천민연맹을 결성하자, 암베드카르는 ‘독립노동당’을 결성했다. 1935년 식민 정부는 불가촉천민에게 중앙 의회와 주 의회에 일정 비율의 의석을 보장했고, 이듬해에는 특별 카스트로 지정했다. 1937년에 치러진 봄베이 주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에 맞선 독립노동당은 불가촉천민에게 할당된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이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에 이어 제3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이옥순, 2007: 207～210).

1930년대 말에는 노동자계급 투쟁이 괄목할 정도로 고양되었다. 매년 400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파업 참가자의 총수는 50만 또는 52만 명에 이르렀으며 파업손실일수는 900만 일이었다. 인도 노동운동 역사에서 특별한 사례로 기록된 투쟁은 카프르 섬유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때때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1937년부터 1938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노동자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다른 산업부문 노동자와 철도노동자들이 섬유노동자와 연대하기를 표명하고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은 연대 집회와 연대 시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속되었다. 당국은 섬유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노동조합을 합법 조직으로 인정했다.

V.B.Karnik, 1960, Indian Trade Unions. A Survey, Bombay, 8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27에서 재인용.

노동운동이 고양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율도 크게 높아졌다. 1938～1939년 사이에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271개에서 562개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조합원 수는 26만 1,000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1938년 4월에는 전인도노동조합회의와 전국노동조합연맹이 통합했다.

S.D.Punekar, 1948, Trade Unionism in India, Bombay, 333~33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527에서 재인용.

노동운동의 대중성과 조직성이 강화되고 여기에 민족해방과 사회․경제적 개혁  슬로건이 결합되면서, 인도 국민회의 내의 여러 세력 사이에 분극화가 진전되었다. 반동세력과 지방자치주의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들은 1939년 국민회의 회의에서 사실상 좌파를 당 지도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또 그들은 대중조직  지도부에서 좌파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그러나 우파의 이러한 노력과 영국 정부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반식민지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

제19장 7절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중국 인민 앞에는 두 개의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개의 운명, 즉 광명의 중국 운명과 암흑의 중국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도(前途)가 있다. 즉 독립․자유․민주․통일․부강 상태의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의 중국, 중국인민이 해방된 새로운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분열되고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이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일본 침략자들을 이기기 위해, 또 장차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성심 성의껏 중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3,  2007: 271~27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의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파시스트 블록의 주요한 돌격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 필리핀,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침략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1910년 이후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 상태에 있었고, 인도는 1757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이 전개한 저항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취하였으며, 운동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와 점령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민족 내부에 비록 계급 모순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방침은 모든 민족․애국․반제국주의적 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 전개를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린리트고우(Linlithgow) 인도 총독은 인도의 정당들과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인도가 독일과 전쟁상태에 돌입했다고 선포하였다. 영국 식민지 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인도 국민들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939년 9월 14일, 인도 국민회의(INC)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영국 정부가 인도 자결권 승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인도 국민의 대표기구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의 즉각 수립, 제헌의회 소집 등을 약속한다면 영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영국이 인도국민회의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하지 않자, 인도의 민족세력은 1940년 10월에 간디의 호소로 새로운 불복종운동을 시작하였다. 식민지 권력은 거의 모든 지도부를 포함하여 2만 명 이상의 국민회의 회원을 체포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7).

Nehru, J., The Discovery of India, 432~43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 무슬림연맹은 1940년 3월 라호르에서 회의를 열어 ‘파키스탄 결의’를 채택하고 인도 무슬림의 분립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인도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단일 전선 수립을 제약하였다.

한편, 인도 공산당은 전쟁을 인민의 민족해방전쟁으로 전환할 것, 영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할 것, 그리고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참여할 것을 인도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그 뒤, 1942년 7월에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례가 철폐되어 인도 공산당은 합법화되었다. 인도 공산당은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인도의 독립된 민족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세력의 단일전선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Alexandrov, 1986: 681).

마하트마 간디. 영국의 지지자들과 함께 한 모습

일본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함으로써 영국군은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인도 국민회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2년 3월 영국 전시 내각의 한 사람인 크리프스(Stafford Clipps)가 인도 정당들의 지도자들과 교섭을 벌이기 위해 인도를 방문하였다. 이 무렵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영국은 인도에 영연방의 자치령 지위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자치령 지위를 원하지 않는 주(州)나 공국(公國)은 영국과 이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된 자치령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인도 국민회의는 이러한 영국 측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1942년 8월에는 만일 영국이 전 인도 단일정부를 창설하려 한다면 비폭력의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식민지 권력은 간디를 포함하여 국민회의 지도자들을 다시 체포하였다.

영국 식민지 당국의 이와 같은 탄압 조치가 취해지자, 인도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반영행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두고 ‘8월 혁명’으로 표현하였다. 투쟁 과정에서 농민들은 지주의 집을 불 지르고 경찰서와 우체국을 습격하였다. 주로 국민회의의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는 청년 그룹은 교량, 선로, 통신선을 파괴하였다. 여러 지역에서는 봉기자들이 파르티잔 행동을 취하였다. 영국군과 경찰대는 이러한 행동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0명이 살해되고 6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Antonoya, K.A., Bongard-Levin, G.M., Kotovsky, G. G., 1979, History of India, Moscow, 46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7에서 재인용.

1943～1945년에 전개된 민족해방투쟁은 파업, 농민봉기, 그 밖의 다른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투쟁에서는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 있었다. 민족해방투쟁을 조직한 정당과 단체들도 투쟁과정 속에서 세력을 증대하였다. 인도 공산당 당원은 1942년 당시 4,000명에서 1945년에는 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IndiaTrade Union Congress) 조합원은 33만 명에서 50만 9,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농민동맹 구성원은 22만 5,000명에서 82만 5,000명으로 늘어났고 공산당 의용대는 2만 5,000명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인도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영국 제국주의와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할 무렵에는 조직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전화해 있었다.

Recent History of India, Moscow, 1959, 417~41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8에서 재인용.

제1장 4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전쟁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서 그러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를 당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자, 장제스의 민족주의 세력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세력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가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외부의 지원은 강력하게 장제스에게 향했다. ……극동의 다른 곳에서 식민 세력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은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강화(일본이 이것을 고무했다)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제공하는 척 했으며, 퇴각 시에는 구제국주의 질서의 재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투쟁을 부추겼다.”―암스트롱 외 1993, 52).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민족해방운동이 발흥하였다. 그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필연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혁명적 변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노동운동 전개에서는 노동조합의 급속하고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세계노동운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한 영역을 이루었다(Foster 1956, 427). 전후 초기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인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인도가 곧바로 독립을 이룩하지는 않았다. 독립을 위한 험난하면서도 긴 과정이 인도 인민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대전 기간에 투옥되었던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석방되었으며,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와 영국 사이의 교섭․대결 구도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1885년 12월, 봄베이에서 창립된 인도의 보수 정당이다. 영국은 세포이 항쟁 이후 영국에 협조적인 관리와 지식인들을 조직하여 반영 민족 운동을 막고 친영 진영을 구축하려 하였다. 국민회의는 처음에는 영국에 협조하였으나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자, 반영 운동의 중심체로 전환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진보파의 지도에 따라 스와라지(독립)를 지상 과제로 삼았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간디와 네루의 지도로 인도전역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 후 오늘날까지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인도에서는 두 개의 비교적 규모가 큰 반영국 시위가 벌어졌다. 그 하나는 동남아시아 민족의 독립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인도인 부대를 파견하는 것에 항의였다. 다른 하나는 영국이 인도 국민군 장병을 재판에 회부한 데 대한 항의운동이었다.

인도인 부대 파견에 대한 항의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삼아 인도인 부대를 영국인의 지휘 아래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에 파견한 데서 발단되었다. 인도인 부대 파견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이 다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진출한 데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영국은 인도네시아에도 자본을 투하했기 때문에 그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다. 1945년 10월 25일을 국민회의는 ‘동남아시아 연대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조직했다. 봄베이(현재의 뭄바이)와 캘커타(현재의 콜카타)의 항만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로 가는 선박의 식량과 무기 적재(積載)를 거부했다.

인도 국민군 장병 재판에 대한 항의는 1945년 11월 영국군에 투항한 인도 국민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이 델리의 레드포트에서 열린데서 촉발되었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은 영국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하여 기소되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연합군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에 대항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도인의 민족적 판단으로는 조국 인도를 위해 투쟁한 애국자들이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식민주의자 영국인의 재판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캘커타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노동자․하급공무원들의 항의 행동이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항의행동은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경찰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항의행동을 진압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160～161).

1945년 7월, 영국 본국에서는 노동당 내각이 탄생했다. 9월에는 런던과 뉴델리에서 중앙입법참사회와 주 의회 의원 선거를 1935년 법에 따라 실시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령 인도에서는 1945년 12월에 중앙입법참사회, 다음해 2월에는 주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일반선거구에서는 인도국민회의가, 분리선거구에서는 ‘전인도무슬림연맹’(All-India Muslim League)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사실은 무슬림연맹이 전인도 무슬림을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영국인 지배자들은 점점 격렬해지는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하나가 1861년에 제정된 ‘인도참사회법’이다. 이 법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1892년의 인도참사회법은 총독집행위원회(총독부 자문기구) 위원과 입법참사회(의회) 의원 중 일부를 인도인 가운데 선출하게 함으로써 인도인이 식민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09년의 인도참사회법은 제국입법참사회 총 60개 의석 가운데 27석은 관료가 아닌 의원으로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선거구, 분리선거구, 특별선거구에서 함께 선출하는 27명 가운데 6명은 무슬림 분리선거구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지방 입법참사회의 경우도 중앙의 제국입법참사회와 비슷한 비율로 분리선거구가 인정되었다. 1919년의 인도통치법은 입법참사회를 확대하고 내각책임제, 지방자치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총독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였고 정치 제도는 인도를 계속 영국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인도참사회법상 무슬림은 일반선거권 이외에 분리선거권을 부여받았는데, 결국 분리선거구에 배정된 의석수만큼 그들은 특혜를 받은 셈이었다.

1906년에 조직된 인도 무슬림의 정치 조직을 말한다. 이 조직은 인도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의 보호와 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결성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영국에 대해 협력적인 중류 · 상류층의 사람이 많이 참가하였다. 이슬람교는 본래 힌두교와는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1919년부터는 영국의 인도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전환하여 반영 민족운동을 추진하던 인도국민회의와 협력하였다. 그러나 1924년 다시 친영적인 경향을 취하면서 국민 회의파와 다투기도 하였다. 1940년 들어 전인도무슬림연맹은 인도의 분리 독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946년 3월 영국 노동당 내각의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 수상은 인도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사절단을 인도에 파견하여 정권 이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간디(Mahatma Gandhi) 와 네루(Jawaharlal Nehru)가 이끄는 국민회의가 통일 인도를 주장하는 데 반해 진나(Muhammad Ali Jinnah)가 이끄는 무슬림연맹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州)로 구성되는 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주장했다.

진나(1876.12.25 ~ 1948.9.11):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돌아와 봄베이(지금의 뭄바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10년에는 인도 제국의 입법참사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29년 인도 무슬림연맹의 대표로서 런던 회의에 참석하여 영국의 분할 통치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가 독립할 당시 파키스탄을 무슬림 국가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여 성공을 이루었고, 1947년 파키스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3월 13일 인도 독립 절차를 토의하기 위해 영국 노동당 내각의 각료사절단(Cabinet Mission)이 인도에 도착했다. 사절단은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 그리고 인도의 정치지도자들과 토의를 거쳐 인도 독립에 관한 제안을 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심라에서 벌인 교섭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5월 16일 사절단은 이른바 연방제 독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각료사절단 안은 분리국가 파키스탄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단계 안을 내놓았다. 먼저 중간정부 수립 제안이다. 인도인이 제헌의회를 수립하되,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간정부를 수립하고, 다음으로 제헌의회에서 제정될 헌법의 전제로서 이른바 ‘힌두 연방’과 ‘무슬림 연방’이 다음과 같은 통일인도연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① 중앙정부가 통일연방의 외교, 방위, 교통, 통신을 관리한다. ② 통일연방 산하에 현재의 주 의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지역: 연합주, 마드라스(오늘의 첸나이), 비하르, 오리사, 중앙주 등 힌두 다수파주, 두 번째 지역: 펀자브, 신드, 북서변경주 등 북서 무슬림 다수파주, 세 번째 지역: 벵골, 아삼 등 북동 무슬림 다수파주(아삼은 무슬림 다수파주가 아니나 벵골과 함께 같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가 그것이다. 각 지역은 각자의 행정․입법기관을 중앙과 주의 중간 단계에 설치한다. ③ 각주는 일정 연한 뒤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④ 주 의회를 모체로 하여 각 주의 공동사회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헌법제정의회를 구성한다(역사학연구회 1996 9권, 87～88, 오쿠 야스키 2009, 115).

사절단의 이 제안은 연방제를 채택함으로써 국민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며, 연방과 주의 중간에 지역 단위를 설치함으로써 무슬림연맹의 ‘파키스탄’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회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무슬림연맹도 일단 사절단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는 각 주 의회에서 제헌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의석 총수 292명 가운데 국민회의가 203석, 무슬림연맹이 73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헌법제정의회 참가는 승인했으나 연방과 주의 중간에 설치하는 중간정부에 대해서는 종파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표명했다. 한편, 무슬림연맹은 1946년 7월 29일 열린 중앙․주 의회 의원총회에서 영국 사절단 제안 수락을 전면 철회하고 그 대신 파키스탄과 힌두를 위한 두 개의 헌법제정의회 설치라는 강경한 분할 안을 제시했다. 무슬림연맹의 이러한 대응은 독립을 위한 평화적 해결 포기를 의미하며, 파키스탄 국가 실현을 위한 직접행동에 호소하는 행동방식이었다(야마다 수수무 1980, 233).

그리하여 무슬림연맹은 8월 16일을 파키스탄 국가 즉시 실현을 위한 ‘직접행동일’(Direct Action Day)로 정했다. 그날이 되어 힌두와 무슬림 양 교도 사이의 대규모 충돌이 캘커타에서 일어났다. 사흘 동안의 종교 폭동으로 사망자 6,000명, 부상자 3만 명이 발생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캘커타를 떠났다. 이른바 ‘캘커타의 대살육’이다. 이 유혈 사건에 이어서 동벵골의 폭동, 비하르의 반무슬림폭동, 1947년의 펀자브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1946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대량학살, 방화, 약탈 등 공포의 시기가 계속되었으며 사망자수는 무려 1만 2,000명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헌법제정의회가 12월에 발족되었으나, 무슬림연맹 의원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캘커타의 대살육

s.k. Majumdar, Jinnah and Gandhi, 239, 조길태, 2000, 546에서 재인용.

결국 영국은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1947년 2월에는 다음해 6월말까지 인도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은 선언도 폭동을 잠재우지 못하게 되자, 6월에는 마운트베튼(Lord Mountbatten)총독은 무슬림 다수 거주지역인 펀자브 주와 벵골 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펀자브와 동벵골을 파키스탄에 귀속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은 다 같이 총독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1947년 8월 15일 정권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관되었고, 인도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연방과 이슬람교도가 많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으며, 각각 영국연방의 자치령으로서 독립을 달성했다. 인도인들은 약 200년 동안의 영국 지배로부터 영광스런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인도연방에서는 네루를 수상으로 하는 국민회의 내각이 성립하였고,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연맹 지도자 진나가 국가원수인 총독으로 취임했다.

인도 분할 독립에 따라 서쪽으로는 펀자브 주, 동쪽으로는 벵골 주를 경계로 하여 그어진 국경선을 넘어 종교집단의 대량이주가 일어났다. 파키스탄으로부터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750만 명이 인도연방으로 넘어갔으며, 인도 연방으로부터는 이슬람교도 720만 명이 파키스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49년 당시 인도에는 무슬림 약 3,200만 명이, 파키스탄에는 비무슬림 약 1,500만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야마다 수수무 1980, 233).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은 몇 가지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다. 첫째, 인도․파키스탄의 분열에 따라 사상 최대의 난민 대이동이 일어났다. 둘째, 분리 독립에 따라 경제통합이 파괴되었다. 셋째, 독립운동을 통해 성장한 인민의 통일된 에너지, 조직, 운동이 분단되고 약체화되었다(야마다 수수무 1980, 242～244).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고양되었으며, 노동운동의 성장은 급진전되었다. 먼저 파업투쟁 동향을 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45년의 파업건수는 820건이었던 것이 1946년에는 1,629건으로서 갑절로 늘어났으며 1947년에도 높은 건수를 유지했다. 파업참가 노동자수는 1945년 74만 7,530명이었던 것이 1946년에는 196만 1,948명으로 급증했으며 1947년에도 184만 781명의 높은 참가를 보였다. 파업손실일수도 1945년 405만 4,000일에서 1946년 1,271만 7,762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1947년에는 1,656만 2,666일의 높은 손실일수를 나타냈다. 파업에서 제시된 요구는 임금 25% 인상,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등이었고, 파업 형태도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통고 없는 파업 돌입, 다양한 파업, 취업거부, 동정파업, 폭력 양상 등이 그것이었다.

〈표 1―5〉1945~1947년 파업발생 추이

자료: ILO, 195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5	820	747,530	4,054,499
1946	1,629	1,961,948	12,717,762
1947	1,811	1,840,784	16,562,666

이와 같은 파업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수도 증가하였고, 많은 노동조합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4～1945년의 노동조합수는 865개이고 조직노동자수는 82만 9,088명이었던 것이 1947～1948년에는 노동조합수 2,766개 조직노동자수 166만 2,9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6〉1945～1948년 노동조합수와 조직노동자수 추이

자료: 야마다 수수무 1980, 223.

연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1944~1945	865	829,088
1945~1946	1,087	864,031
1946~1947	1,225	1,331,962
1947~1948	2,766	1,662,929

1947년 5월에는 인도 국민회의가 주도하여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가 결성되었다. INTUC는 산업관계에서 계급평화 정책을 강조하였고, 노동분쟁의 해결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INTUC는 설립 당시 노동조합 200개와 노동조합원 57만 5,000명을 포괄하였다.

한편, 1920년 10월에 창설되어 인도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n Congress: AITUC)는 조합원 70만 명을 포괄하였으며, ① 인도의 사회주의화, ② 생산수단 국유화, ③ 언론․출판․결사․집회 자유, ④ 파업권 보장, ⑤ 카스트․종교․인종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적 차별조치 폐지 등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계급 투쟁을 억누르기 위하여 영국 식민지 당국은 노사협조를 위한 공장위원회와 산업재판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1947년노동쟁의법’을 제정하였다. INTUC  결성과 영국 당국의 통제조치에 따라 노동전선을 주도해 왔던 AITUC의 대중적 기반은 두드러지게 축소되었고, 전투․계급적 전선통일의 가능성은 약화되었다(야마다 수수무 1980, 224).

제2장 4절‘냉전’체제 초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 노동운동

“이것은 남녘을 해방하고 북녘을 지키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영토의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 전쟁은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인민들은 결코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호치민(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8, 164～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킨 개관적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함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약체화되어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편,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전후에 역량을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체적 조건도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의 인민은 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에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 있어서도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을 결집하여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의 반제국주의․반파쇼 활동은 전후 인민대중을 동맹세력으로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267).

냉전체제 초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200년 동안에 걸친 오랜 식민지 지배의 사슬을 끊고 드디어 자치령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이룩했다.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 양쪽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는 국가로서 인도보다 하루 이른 8월 14일 독립을 선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지위를 확보했지만, 인도 자체가 단일 연방 국가를 목표로 제헌의회의 기능을 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영연방 내의 다른 자치령과는 달랐다.

이와 동시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은 인도 측 부르주아지와 지주계급과 파키스탄 귀속을 요구하는 부르주아지와 지주계급 사이의 영토분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영토분할은 정치․경제적 통일체의 인위적 분할을 의미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181).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독립 경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되었고, 스스로 과거의 족쇄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분명한 애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봅시다”라고 선언했다(이옥순 2007, 270).

독립과 더불어 내루를 수상으로 하는 국민회의 내각이 출범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 제헌의회가 입법권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법권은 1949년 가을까지 영국 추밀원이 갖고 있었으나, 1950년 1월 인도 헌법 시행과 더불어 발족한 최고재판소가 이를 사법권을 인계 받았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178～179).

이런 가운데, 1948년 1월 30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고드세(Nathuram V. Godse)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고드세는 마하라슈트라 지방 출신의 저널리스트로서, 1925년에 설립된 ‘민족의용단’(RSS) 구성원이었다. 고드세는 간디가 힌두와 무슬림의 통일․단결을 강조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반국민회의파 프티 부르주아지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슬림이야 말로 인도의 분할을 가져온 장본인이며 모든 혼란의 근원으로 간주했다.

1948년 2월 6일 뉴델리에서 거행된 장례 행렬

간디의 죽음은 네루의 표현대로 인도 국민의 생명으로부터 빛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도처에 암흑만을 깃들게 했으며, 간디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전국을 뒤덮었다.

독립 이후, 제한의회는 인도의 통치와 헌법 제정이라는 두 가지 중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연방의회였다. 1947년 8월, 제헌의회가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출했고, 위원장에는 불가촉천민 출신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가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1월 26일 제헌의회는 헌법의 최종 초안을 채택하였고, 2개월 뒤인  1950년 1월 26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기존 헌법인 1935년의 인도통치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개편하는 데는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사회경제․정치적 정의, 사상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 신분과 기회 균등, 개인과 국민의 권위를 강조하는 우애 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인도 독립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Weimar)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헌법은 의회민주주의 형태의 정부를 이룬 연방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힘은 막강하여 국방, 외교, 화폐, 철도 등을 정부 단독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헌법은 선거를 통하여 지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행정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수반이었지만, 그에게는 비상대권이 부여되었다. 영국 지배체제에서 국민회의 대표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앙 집중 통제체제가 ‘대통령 지배’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대통령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최고 6개월까지 헌법 질서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었으며, 이 비상 대권은 그 후 지방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중앙의 직접 지배권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50년 인도 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초대 대통령에는 라젠드라 프라사드(Rajendra Prasad)가, 부통령에는 라다크리슈난(Sarvepalli Radhakrishnan)이, 초대 수상에는 네루가 취임하였다(정병조 2005, 394～395).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 사이에 실시된 연방의회 하원 첫 번째 총선거에서 국민회의는 비록 총 투표의 42%를 획득했지만 하원 의석 총 489석 가운데 362석을 차지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통일전선’은 연방의회에서 37석을 확보했다.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과 각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유권자 수 50만～75만 명당 한 사람씩 선출된 하원으로 이루어진다. 상하 양원과 각 주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수상이 정치 실권을 행사한다. 초대 수상 네루는 인도가 독립해서부터 1964년까지 18년 동안에 인도를 통치하였다.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

네루 정권은 195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전략 목표는 토지개혁과 공업화였다.

식민지 시대로부터 유지되어온 유산으로서 독립한 인도에는 강고한 지주제가 존속되고 있었다. 토지개혁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각 주 정부 사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개혁은 부재지주 폐지, 최고 토지보유면적 설정, 소작료 인하가 중심 내용이었다. 개혁의 실시로 불경작 지주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소작농 24만 명 이상이 토지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아주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주에서는 주 의회와 주 정부가 부르주아지나 봉건지주세력과 결합하여 토지개혁을 기피하거나 중도반단(中途半斷)으로 끝냈다. 또 개혁 후에도 거꾸로 토지 집중화가 진행되거나 토지 수탈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오카쿠라 코시로(岡倉古志郞)외, 1967, 80～81).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인 공업화 전략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공업화 추진이다. 이것은 자립적인 국민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산재 산업(중공업)을 키우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는 공기업 우선의 혼합경제이다. 기간산업은 모두 공기업이 지도권을 갖는다는 정책 내용이다. 세 번째는 수입대체 공업화이다. 이것은 가능한 한 수입을 줄이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오쿠 야스키 2009, 317).

독립 이후 인도 공업발전은 실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공업 생산 지수를 195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960년에는 200이고 1964년에는 280에 이르렀다. 특히 공공 투자부문에서 우선순위에 두었던 중공업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제철 공업은 1956년의 400만 톤에서 1961년에는 1,100만 톤으로 증기하고 1966년에는 2,500만 톤에 이르렀다. 석탄 생산은 1956년의 3,800만 톤에서 1961년에는 5,40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1966년에는 7,400만 톤이 되었다. 강철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겨우 100만 톤이었으나 1961년에는 30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1966년에는 70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력 생산도 시간 당 430억 kw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61년 이후 5년 만에 2배 이상의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인도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되었다(정병조 2005, 397～398).

한편, 이른바 ‘네루 외교’로 표현되는 인도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비동맹’․평화외교였다. 비동맹 정책은 몇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했다. 첫째는 국가의 완전한 독립이었다. 이는 인도가 자국 이익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모든 국가가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 관계에서 뚜렷한 대의를 세우는 일이다. 비동맹 노선이 여러 나라의 인정을 획득하게 되면, 식민주의나 인종주의는 허물어지고 아시아 부흥은 물론 인도 근대화도 이룩될 수 있다는 논거이다. 셋째는 ‘제3세계’ 존립과 확대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재를 제공하고 충돌하는 세력들 사이에 일종의 완충국 역할을 의미했다.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네루는 전세계 외교를 주름잡는 제3세계 지도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1954년 4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만나는 네루

그러나 인도의 비동맹 정책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의외로 무력하였다. 먼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카슈미르 귀속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 평화적 해결이 실패함으로써 1948년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은 유엔군이 개입하고 유엔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정전(停戰)안에 따라 카슈미르의 3분의 1일이 파키스탄으로, 3분 2가 인도로 귀속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요컨대 인도는 카슈미르 귀속문제를 자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인도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도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 1951년 중국이 티베트를 지배하자, 중국과 인도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 사태에 대응하여 1954년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회담을 벌여 ‘티베트 인도 사이의 통상과 교통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이른바 평화공존 5개 원칙이 포함되었는데, 첫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 둘째, 상호 불가침, 셋째, 상대국의 내정 불간섭, 넷째, 평등과 호혜 이익, 다섯째, 평화 공존이 그것이다. 협정에 따라 인도와 중국 사이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그 뒤로도 분쟁은 계속 일어났다.

인도가 독립을 선포한 이후 사회․정치적인 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 노동운동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조직에서나 역량, 그리고 투쟁에서도 큰 성장을 이룩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두 가지 중대 문제에 직면했다. 즉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 문제와 새로운 역할과 목표 설정 문제였다.

먼저 조직 상황부터 살펴본다. 1954년 당시까지는 5개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 1920년에 결성되어 인도 공산당과 연계를 맺고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를 비롯하여 1939년 인도국민회의에서 분리된 그룹이 창당한 좌익민족주의 성향 정당과 연계된 ‘노동조합통합회의’(Trade Union Coordination Committee: TUCC), 1947년 인도국민회의 주도로 설립된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1948년에 조직되어 사회당과 연계된 ‘전국노동조합센터’(Hind Mazadoor Sabha: HMS), 1949년 결성되어 통합사회당과 연계를 맺고 있는 ‘통일노동조합회의’(United Trade Unions Congress: UTUC)가 그것이었다. 조직현황을 보면, AITUC 75만 8,314명, INTUC가 154만 8,568명, HMS가 80만 4,337명, UTUC가 38만 4,962명이었다(http://www.jstor.org/discover/10.2307).

INTUC 로고

1955년 결성되어 인도국민당과 연계되어 있는 ‘인도노동자단체’(Bharatiya Mazdoor Sanh: BMS), 그리고 지역 정당들과 연계된 지역노조 연합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인도 노동조합운동은 정치노선에 따라 분열되어 있고 조직체계도 기업단위로 구성되었다(Sharma 1982, 203).

이들 전국 중앙조직의 이념이나 전략 목표는 아주 다양하면서도 상이하다. AITUC는 ① 사회주의 국가 건설, ②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국유화, ③ 노동자계급의 경제․사회적 조건 개선, ④ 고용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서 노동자의 이해․권리․기본인권 감시, 촉진, 수호를 규약상 목표로 설정했다. INTUC는 ‘현존 사회 질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기본목표로 제시하면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 제거’를 강조한다. HMS는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 사회 건설추진’을 기본 목표로 내세웠다. HMS가 설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UTUC는 ① 사회주의 사회 건설, ② 노동자․농민 국가 건설, ③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화를 기본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전국 중앙조직의 상이한 기본목표 말고도 계급투쟁이나 파업 그 밖의 투쟁 방침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Sharma 1982, 221～222).

이 시기(1947～1956년) 노동조합 조직 실태는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7〉 노동조합 조직 실태(1947～1956년)

자료: Debashish Bhattacherjee 1999, 43.

* 주: ※ 노동자 수는 1951년 수치임(Indian Labour Book 1993).

연도	노동자수	등록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1947-48		2,766	1,620	1,662,000
1948-49		3,159	1,848	1,960,000
1949-50		3,522	1,919	1,809,000
1950-51		3,766	2,002	1,757,000
1951-52	139,420,000*	4,623	2,556	1,996,000
1952-53		4,934	2,718	2,099,000
1953-54		6,029	3,295	2,113,000
1954-55		6,658	3,545	2,170,000
1955-56		8,095	4,007	2,275,000

1947～1948년의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2,766개에서 1955～1956년의 8,095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연례 결산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한 노동조합 수는 1,620개에서 4,007개로 늘어났으나 그 비율은 58.6%에서 49.5%로 줄어들었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노조 조합원은 1947～1948년의 166만 2,000명에서 1955～1956년의 227만 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노조 당 평균 조합원은 1,026명에서 568명으로 줄어들었다. 1951년 당시 전체 노동자수가 1억 3,942만 명이고, 광산과 제조업 종사 노동자수가 1,300만 200명인데 비하면 조직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

다음으로 파업 발생 추이를 통해 노동자 투쟁 양상을 살펴본다.

〈표2―8〉1948～1954년 인도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8	1,259	1,059,120	7,837,173
1949	920	685,857	6,600,595
1950	814	719,883	12,806,704
1951	1,071	691,321	3,818,928
1952	963	809,242	3,336,961
1953	772	466,607	3,382,608
1954	840	477,138	3,372,630
1955	1,166	527,767	5,697,848

ILO 1957, Yearbook of Statistics.

1948～1955년 사이 총파업건수는 7,805건으로서 연평균 976건이었다. 파업참가자수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67만 9,616명으로 나타났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연평균 585만 6,680일을 기록했다. 이 기간 파업 건수와 파업참가자수는 독립 선언 다음 해인 1948년에 가장 많았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인도 공화국 수립 연도인 1950년에 가장 많았다.

인도 노동쟁의조정법(1947년 법)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노동법원의 중재 회부도 정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백좌흠 2009, 197).

1950년과 1955년에 일어난 파업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사례는 봄베이 면직물 파업이다. 1950년 여름에 일어난 이 파업은 사용자들과 HMS가 주도하는 섬유․의류노동조합(Mill Mazdoor Sangh) 사이에 보너스 액수를 둘러싸고 비롯되었다. 그러나 파업의 실제적인 목적은 INTUC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HMS 노조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봄베이 노사관계법상 법적인 배타적 교섭권 확보를 의미했다. 파업은 63일 동안 지속되었고, 인도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첫째, 노조 경쟁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 둘째, 파업은 봄베이 노사관계법의 결함을 입증했다. 셋째, 파업은 현장 노동자들 불만이 격렬하게 표출된 결과였다. 넷째, 파업은 피케팅에 관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결국 파업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끝났는데, 노동자 12명이 죽고(부상자 200여 명), 6,000만 일의 노동손실일수를 낳았다(Sharma 1982, 125).

1955년 사례는 칸푸르 섬유 파업이다. 칸푸르 섬유노동자들이 1955년 5월 2일부터 섬유공장 합리화를 둘러싸고 일으킨 총파업을 말한다. 칸푸르 섬유노동조합은 상급단체나 정당 가입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에 걸쳐 합리화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 특히 INTUC와 HMS는 1951년에 합리화 투쟁에 대한 ‘델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었다.

칸푸르 섬유노동자 총파업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보였다. 첫째, 칸푸르 파업은 합리화 문제를 제기한 산업 차원의 투쟁이었다. 둘째, 합리화 문제는 정치 노선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의 단결을 이끌어냈다. 셋째, 파업은 배타적 대표권을 단일 연맹에만 부여한 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넷째, 칸푸르 파업은 섬유노동자와 주 정부 사이의 교섭 관행을 바꾸었다. 다섯째, 파업은 1957년에 열린 제15회 ‘인도노동회의’(Indian Labour Conference: ILC)에서 합리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Sharma 1982, 132～133).

중앙정부,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사용자대표들 사이의 3자기구이다.

제3장 4절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인도네시아가 반(半)식민지․반(半)봉건국가로부터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변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의 정부, 즉 인민민주의 정부로 바꾸는 일이다. 인민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며, 인민대중이 이끄는 정부이고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는 정부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정부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 정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산당 제5회 대회 강령(1954년 3월)(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인도

인도형 민주주의체제

인도는 독립 국가 수립에 따라 새로운 정치 단계에 들어섰으며, 1950년대 동안에 인도형 민주주의체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뒷받침한 것은 1950년의 인도 헌법 제정과 연방․주(州) 실현, 1956년의 언어별 주 재편, 그리고 1951년부터 추진된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제2부 3장) 살펴본 바 있거니와, 1950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인도 헌법은 국민이 소유한 주권, 연방제, 보통선거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와 동시에 힌두교를 국교로 삼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주의를 채택했으며, 불가촉천민제를 폐지했다. 헌법 제정에 이어 총선거가 실시되어 상원(Rajya Sabha)․하원(Lok Sabha)양원제 의회가 세워졌고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사법권을 독립했다.

다음으로 주요 정치적 과제의 하나였던 언어별 주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과제는 독립을 이룩한 지 약 10년 뒤인 1956년 11월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실현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다민족 통일과 민족자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별 주 재편성의 실현은 단지 제1보를 내디딘 데 지나지 않았다.

식민지 인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행정조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영국이 지배한 주였고, 다른 하나는 500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봉건적 토호국(번왕국=藩王國)들이었다. 식민지 인도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계승한 인도 공화국은 헌법 시행 이후 세 개로 분리된 행정구역, 즉 구영국령 주, 구토호국, 그리고 구정청(政廳)직할지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토호국의 처우는 분리 독립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분리 독립 때까지 대부분의 토호국들은 인도 자치령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구토호국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주 지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뒤에 언어별 주 재편성에 따라 폐지되었다.

영국 식민지시대 인도의 토후국(土侯國)을 말한다. 이들은 후기 무굴시대부터 독립·반독립상태로 각지에 할거하였으나, 영국이 인도 지배를 확립한 뒤에는 영지병합(領地倂合) 또는 ‘실권(失權)의 원리(原理)’를 적용하여 그 수를 감축시켰다.

언어별 주 재편성에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 구성을 가진 주 조직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언어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14개 주 6개 연방령으로 재편되었다. 언어별 주 재편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인도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어별 주 재편성을 통해 주 자치 기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연방제 활성화를 촉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는 연방 의회와 복수의 주 의회를 갖는 연방제 국가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언어주, 즉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주를 구성하는 것은 인도 인민의 오랜 요구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상, 126～127).

헌법 제343조는 힌디어를 인도 연방의 공용어로 설정하였고, 헌법 시행에서부터 15년 동안은 영어를 병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345조는 주 공용어로서 각 주별로 한 개 이상의 언어가 없을 경우에는 힌디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영어 사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도 여당인 국민회의는 언어 주에 대한 요구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언어 주 재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부정적 자세마저 취했다. 그 이유는 언어 주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독립을 전후하여 격렬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남인도에 집중되었으며 언어주요구운동을 공산당이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권이 1951년부터 공업화와 토지개혁 진행을 목표로 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재편성을 실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 행정의 일원화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56년 11월 주 재편성이 사용언어를 규준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14개 주와 6개 연방 직할지라는 두 가지 범주로서 인도 연방이 구성되었다. 인도가 다민족 국가이므로 언어 주 도입은 인도 다민족 통일에서 불가결한 전제이었다. 그런 점에서 언어 주 실시는 독립 후 인도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런데도 주 언어 도입은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주 언어의 실현은 민족자치주 또는 민족자결주의 탄생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가 형식상 연방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극히 중앙집권적 국가이고, 주 자결은 있지만 주 자치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어별 주 재편성이 실시되었는데도, 봄베이 주와 펀자브 주와 같이 두 언어 지역이 전과 다름없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봄베이 주의 경우 구자라티어 지역과 마라티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두 주에서는 계속해서 단일 언어 주 수립에 대한 요구운동이 계속 강하게 전개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0～211).

1950년대 민주주의체제를 뒷받침한 세 번째 기둥은 제1차 5개년계획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핵심 정책은 토지개혁과 공업화이다. 인도에는 독립이후에도 강고한 지주제가 존속해 있었다. 지주제폐지운동은 이미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전개되어 왔는데, 독립을 계기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은 일시에 인도 전역에서 표면화 되었다. 남인도의 테란가나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농민들이 차지하여 해방구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회의도 공업화․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재지주나 기생지주를 없애고 중농이나 부농층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들어 북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 주를 시작으로 각 주의 전관(專管)사항으로서 토지개혁이 착수되었다. 부재지주나 기생지주 폐지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나, 많은 한계를 갖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잔존하게 되었다.

5개년계획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업화는 연방정부 전관사항으로 추진되었다. 공업화계획에서 가장 중시된 내용은 정부 공기업 부문의 강화였다. 철강, 비료를 비롯한 화학, 그리고 전력이라는 기간산업 부문을 정부공기업 섹트로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하하며, 외국 원조도 여기에 투입함으로써 공업화 계획을 전체로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 공기업 섹트를 통한 중화학공업화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에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면업, 철강업, 제당업 등이 발달했다는 경제사정이 있었다. 5개년계획은 정부공기업 부문의 강화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식량․원료의 증산과 발전․운수 부문 등의 사회적 자본 강화도 함께 추진했다. 5개년계획은 계획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런 성과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1996 상, 129～130).

5개년계획과 중공업화

제1차 5개년계획에 이어 1956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르는 시기에 제2차, 제3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제2차 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국민회의 정부는 1956년 4월 개정된 산업정책 결의를 채택하고, 정책의 기본구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신산업정책 결의의 특징은 공기업부문과 사기업부문이 담당할 산업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는 병기․원자력․철도운수 외에 광업․제조업․항공․전력을 지정받게 되었다. 또 확대해야 할 분야로서 알루미늄․공작기계․광물․운수가 지정되었다. 사기업 부문의 활동 분야도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나아가 1956년 결의는 산업 국유화를 전반에 걸쳐 보류했으며, 사기업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기업 활동이 5개년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 한, 정부는 어떤 제약도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2～213).

경제계획 특징으로서는 먼저 공기업 부문이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공기업 부문 투자총액이 156억 루피였고, 사기업 부문 총액은 180억 루피로서 사기업부문이 공기업부문을 상회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 기간에는 공기업 부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사기업 부문 투자를 능가했다. 1962～1963년 단계에서 국내순생산 통계에서 민간부문이 88%, 행정서비스 8%, 정부 기업은 겨우 나머지 4%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경제계획의 두 번째 특징은 ‘중공업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액수의 자금을 외국 원조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인도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양쪽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양상은 마치 자본투하의 경기장과도 같았다.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 기간에 원조 이용액은 각각 144억 루피와 287억 루피였다. 제3차 계획 말년(1965년)까지의 원조 승인 액을 나라별로 보면, 제1위인 미국의 원조 총액은 294억 루피로서 전체의 51%에 이르렀고 제2위는 세계은행과 제2 세계은행이었다. 또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승인 액은 전제의 11%였다. 1958년 8월에는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주최 제1회 컨소시엄, 즉 대(對)인도채권국(미국․영국․캐나다․서독․일본)회의가 열렸으며, 그 뒤로 프랑스가 가담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1960년대 인도 캘커타의 모습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1959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연차 총회에서 신 국제공여 기관으로 설립이 승인되었다. 1960년 9월 설립해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저개발 가맹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 무이자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소련의 대(對)인도 원조는 공기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철부문의 원조를 강화했다. 1955년 이후, 소련은 인도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유전지대 탐지, 정유소 건설, 석유 판매망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련은 소련과 인도 사이의 통상 결제를 루피 통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 측에 승인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4).

그런데 제2차와 제3차 계획 추진에서 농업생산의 부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업 생산물 시장 확대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이른바 제2차 토지개혁도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 농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량수입이 다시 중점 사항으로 떠올랐고, 1956년 8월에 국민회의 정부는 미국과 미국 공법 480호(약칭 PL 480호)에 기초한 ‘잉여농산물원조협정’에 조인했다. 이것은 미국산 밀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대급지불은 외화가 아니라 루피 통화로 행하고 미국 정부 명의로 인도은행에 적립되었다. 누적된 통화는 계속 증대되어 미국과 인도 사이의 정치문제가 되기도 했다. 1973년,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총액 300억 루피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을 인출하였고 나머지를 ‘문화활동’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 시기에 인도는 중공업화 단계를 지향하면서 재생산구조를 확립했지만, 이 경우의 기본조건으로서 자금과 식량의 대외의존, 특히 대미의존이 강화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14).

중국․인도 국경분쟁

1959년 3월 10일, 티베트 라싸에서 반중국 정부 폭동이 봉건귀족 지도 아래 일어났다.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라싸에서 탈출하여 동부 국경을 넘어 인도에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폭동을 곧바로 진압했다.

티베트 반란과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은 중국․인도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1954년 이후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국경 충돌 사건이 단속적으로 발생했다. 달라이 라마 망명 이후 국경지대에는 일련의 충돌사건이 발생했고, 1960년에는 중국․인도 양국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고 현상 타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1962년 10월 20일, 중국측은 인도군이 중국 영토에 들어온 것을 이유 삼아 전체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하고, 동부지구(마그마혼=라인지구)와 서부지구(라다크 지방)에 일제히 진격을 벌였다. 중국은 인도에 대한 진격 행위는 중국 영토 침입에 대한 자위상의 반격행동이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은 인도 측에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실제 지배선에서 20킬로미터 후퇴와 인도 동의를 얻어 중국군의 마그마혼 이북으로 후퇴, 그리고 두 나라 수상의 회담 개최가 그것이었다. 인도는 이런 제안을 묵살했으며, 그런 가운데 인도군은 각 지역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망명길에 오른 달라이 라마(왼쪽)와 호위병사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 21일 중국 측은 국경 전체에서 자주적 정전과 철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제안을 되풀이함과 동시에 제안 촉진을 위한 세 가지 조치 강구를 선언했다. 첫째, 11월 21일 오전 0시부터 중국 변경(邊境)수비대는 중국․인도 국경 전체에 걸쳐 정전한다. 둘째, 12월 1일부터 수비대는 1959년 11월 7일 시점의 중국․인도 쌍방 사이의 실제 지배선에서 20킬로미터 후방 위치로 철퇴한다. 셋째, 실제 지배선 내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민간 경찰을 배치한다.

중국 측의 이런 제안에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 네루는 의회에서 중국 측 정전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정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11월 말, 저우언라이는 네루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정전을 계기로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찾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으며, 실제로 국경에서 철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네루는 저우언라이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쌍방이 1962년 9월 8일 선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다시 중국과 인도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다.

주장의 불일치에는 그만한 배경이 도사리고 있었다. 중국 측은 서부지구에 전통적인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라다크 지구는 인도령으로 되어 있으나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크사이친 지방을 중국령이라고 주장했다. 1957년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新疆)성을 잇는 아크사이친 지방의 자동차도로를 완성했는데, 인도 측은 이 도로가 인도령 내에 부당하게 건설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가 동부 지구에서 마그마혼 라인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 측은 1914년의 시무라 조약 회담에 중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기는 했으나, 조약 자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경은 정식으로 획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측은 전통적 국경선은 브라흐마푸트라 강 북쪽 연안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도 국경분쟁에 따른 인도 측 손해는 전사자 1,383명, 행방불명자 1,696명 포로 3,986명이었으며, 중국 측 전사자는 인도 측 추정으로는 300또는 400명이었다(나카무라 헤이지1993, 223～225).

중국․인도 국경분쟁은 인도의 정치․경제, 특히 비동맹 정치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련이 국경분쟁에서 인도 웅호정책을 일관되게 취했기 때문에 중․소 대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한편, 독립 직후에 일어난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카슈미르의 귀속을 둘러싸고 발발했지만, 국제연합(UN) 중재로 카슈미르는 분할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독립 인도 정치과정의 불확정 요인으로 존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유브 칸(Muhammad Ayub Kahn)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파키스탄 군사령관에서 일약 수상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서방진영에 가담하여 중앙조약기구(CENTO)와 동남아조약기구(SEATO)의 일원으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아유부 칸은 파키스탄의 성능 좋은 신무기가 인도와 비교하여 병력의 숫적 열세를 보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유브 칸(1907-1974)

한편, 네루는 카슈미르 문제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거부해 왔으며,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엔 조정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카슈미르를 인도에 통합한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카슈미르에서는 휴전위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드디어는 1965년 9월 6일 제2차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선전포고도 없이 일어났다. 전쟁은 아유브 칸의 확신에 찬 기대와는 달리 파키스탄 영토의 몇 개 지역이 인도군의 점령지가 되었다. 국제연합은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9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전 결의를 채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쌍방은 정전에 동의했다(조길태 2000, 565).

전쟁 시기와 그 후, 인도 국내의 힌두 지상주의자들은 인도의 무슬림에 대해 파키스탄의 스파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렀으며,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무슬림 집단에 대한 일방적 제재나 약탈․방화․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회의가 내세운 비종교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한편, 아유브 칸은 군사적 모험을 종용했던 외무부 장관 알리 부토(Zulfikar Ali Bhutto)를 해임하고 실추된 지도력을 만회하려 하였다. 1967년 부토는 ‘파키스탄인민당’(PPP)을 창설하여 야당 지도자로 다시 등장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사회주의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카슈미르의 자유와 중국․파키스탄의 협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다음 해에 부토는 대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노동운동

1950년대 후반기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정치적 격변과 경제 개발과 더불어 노동운동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발전을 추구했다. 먼저 노동조합 조직현황부터 살펴본다.

〈표3―11〉인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Indian Labour Yearbook을 인용한 Organized Labour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dia, ILO(1999)에서 재인용.

주: *노동자 수는 각각 1961년 수치임.

연도	노동자수	등록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1954-55		6,658	3,545	2,170,000
1955-56		8,095	4,007	2,275,000
1957-58		10,045	5,520	3,015,000
1958-59		10,228	6,040	3,647,000
1959-60		10,811	6,588	3,923,000
1960-61		11,312	6,813	4,013,000
1961-62	188,680,000*	11,614	7,087	3,977,000
1962-63		11,827	7,251	3,682,000
1963-64		11,984	7,250	3,977,000
1964-65		13,023	7,543	4,446,000

〈표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1955년의 등록 노조 수는 6,658개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3,545개이며, 결선보고서 제출 노조의 조합원 수는 217만 명이다. 1961～1962년의 경우, 노조 수 1만 1,614개,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7,087개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수는 397만 7,000명이다. 조직률은 2.1%에 지나지 않아 대단히 저조한 편이다. 1964～1965년의 경우 등록 노조수는 1만 3,023개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는 7,543이고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는 444만 6,000명이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수가 등록 노조 수의 약 절반 정도임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의 약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앞에서(제2부 3장)도 기술한 바 있거니와, 〈표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까지는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를 비롯하여 ‘노동조합통합회의’(Trade Union Coordination Committee: TUCC),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전국노동조합 센터(Hind Mazadoor Sabha: HMS), ‘통일노동조합회의’(United Trade Unions Congress: UTUC), 그리고 ‘인도노동자단체’(Bharatiya Mazdoor Sanh: BMS)가 결성되어 있었다. 그 뒤로 ‘전인도통일노동조합센터’(All India United Trade Union: AIUTUC), ‘인도노동조합센터’(Center of Indian Trade Union: CITU), 인도여성노동자연합(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of India: SEWA), 전인도노동조합중앙회의(All India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 AICCTU), 노동진보연맹(Labour Progressive Fedration: LPF), 신노동조합회의(New Trade Union Initiative: NTUI)가 차례로 조직되어 현재는 전국중앙조직이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표3―12〉 인도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현황

자료: 인도 고용노동부 http://Labour.nic.in/welcome.html

주: 정부가 인정한 노조 전국중앙 조직임

조합원수: 2002.12.31. 현재 / 1953년 현재 조합원수: 인도 노동부 의회보고

약칭	공식명칭	출범일	국제관계	조합원수	1953년 현재 조합원수
AITUC	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1920.10.31.	WFTU 창립 조직	3,360,213	758,314
	정치성향	인도공산당(CPI)과 연계
TUCC	Trade Union Coordination Committee	1939년		732,760
	정치성향	인도국민회의에서 분리된 그룹이 1939년 창당한 All India Forward Bloc(좌익민족주의 성향)과 연계
INTUC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1947.5.3.	ICFTU 창립 조직	3,945,012	1,548,568
	정치성향	인도국민회의와 연계
HMS	Hind Mazdoor Sabha	1948.12.29.	ICFTU 창립 조직	3,338,491	804,337
	정치성향	비공산당=비국민회의, 사회주의 성향
UTUC	United Trade Union Congress	1949.5. 1.		606,935	384,962
	정치성향	1940년 창당한 혁명사회주의당(RSP)과 연계
BMS	BHARATIYA MAZDOOR SANGH.	1955.7.23.		6,215,797
	정치성향	인도국민당과 연계.
AIUTUC (UTUC-LS)	All India United Trade Union Centre (United Trade Union Centre - Lanin Sarani; 2008년 3월까지 이름)	1958.4.27.		1,373,268
	정치성향	UTUC에서 분리
CITU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1970년	WFTU 가입	2,678,473 11개 연맹(홈페이지)
	정치성향	1964년 공산당에서 분리된 공산당(마르크스주의): CPI(M)와 연계
SEWA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of India	1972년		966,139 (1998년 현재)
	정치성향	1920년 출범한 노조인 Textile Labour Association (TLA)을 기반으로 한 조직
AICCTU	All India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1989년		639 962
	정치성향	공산당(마르크스주의)에서 1967년 분리된 그룹이 만든 인도ML해방공산당(CPI-ML Liberation) 과 연계
LPF	Labour Progressive Federation	1970.5. 1.		611,506
	정치성향	인도 남부 타밀 나두에 기반한 노총. 1949년 창당한 남부 지역 정당인 DMK(Dravida Munnetra Kazhagam)와 연계
NTUI	New Trade Union Initiative	2006		창립 시 300개 노조
	정치성향	좌파 성향, 정당과 연계는 없음

인도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은 대부분 정당들과 연계되어 있어 완전한 형태의 정치적 독자성과 자율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노동정치 구조에서 1957년 2월 24일 실시된 제2차 총선거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연방 국회의원과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AITUC는 국회의원 9명과 주 의회 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INTUC는 상원 의원 6명과 하원의원 14명, 그리고 주 의회 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HMS와 UTUC도 역시 국회와 주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킬 수 있었다. 또 INTUC 소속 두 사람이 연방 노동고용부 장관과 차관으로 지명되었다. 의회에 진출한 노동조합 리더들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어 전 국민적인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으며, 때로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Sharma 1982, 135).

다음으로 연도별 파업발생 추이를 통해서 노동자 투쟁 동향을 살펴본다.

〈표3―13〉1956~1965년 인도 파업발생 추이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 수	노동손실일수
1956	1,203	715,130	6,992,000
1957	1,630	889,371	6,429,000
1958	1,524	928,566	7,798,000
1959	1,531	693,616	5,633,000
1960	1,583	986,268	6,537,000
1961	1,357	511,860	4,919,000
1962	1,491	705,059	6,120,576
1963	1,471	563,121	3,268,524
1964	2,151	1,002,955	4,772,469
1965	1,910	1,028,609	6,903,523

1956～1965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 수는 1,585건이었고, 파업참가 수에서는 1965년이 102만 8,60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61년이 51만 1,860명으로 가장 적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958년이 779만 8,000일로서 가장 많았고, 1961년이 491만 9,000일로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이 시기 주요 투쟁 사례를 통해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언론 노동조합의 성장〕

거대 기업들이 언론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언론 사주들과 언론인들 사이에 갈등과 경제적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이 커졌다. 1950년 11월에는 전국노동언론인대회가 열렸으며, 거기서 ‘인도노동언론인연맹’이 경성되었다. 그 뒤로 이 조직은 세력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그리하여 거의 모든 주에서 회원을 포괄할 수 있었다. 연맹은 정치노선에 따라 활동을 펴지는 않았으며,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어디에도 가맹하지 않았다.

연맹은 결성 초기에 사용자의 정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들은 1947년에 제정된 ‘산업분쟁법’ 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1955년 4월에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언론노동자들도 산업분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맹이 이룩한 또 하나의 투쟁성과는 정부 기관으로서 ‘보도위원회’를 설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1955년에는 이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노동언론인법’이 채택되었다. 뒤이어 임금위원회는 노동언론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Sharma 1982, 134).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불만과 저항〕

1950년대 들어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저항이 전반적으로 증대했다. 소비자 물기지수는 1951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7년 105.7, 1958년 110.5로 나타났다. 생계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먼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을 위한 운동을 조직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파업까지 예고했다.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은 봉급위원회가 노동자의 급료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1957년 8월 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봄베이(현재 뭄바이)에서도 우체국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1957년 7월 12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문과 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당국은 INTUC를 제외한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편․전신 노동자와 공무원의 파업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몇 가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 규범을 개정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다. 정부가 봉급위원회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노동조합은 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1957년 8월 21일 제2차 봉급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취할 임무를 부과했다. 봄베이 항만․우편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봄베이 항만노동지와 우편노동자의 파업은 피할 수 있었다. 탄광노동자들이 예고했던 총파업도 광업주들이 임금인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타결되었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제15회 인도 노동회의가 실질임금 인상을 목표로 채택한 임금정책을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harma 1982, 136).

〔노동조합 승인 문제〕

194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제적인 승인을 보장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1958년 5월에 열린 제16차 인도노동회의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승인에 관한 협약이나 준칙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봄베이 프리미어 자동차회사 노동자 5,000여 명이 노조 승인을 요구하며 벌인 101일 동안 파업을 주도했다. 이 파업은 7월 25일 총파업에 참가한 봄베이 노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인도노동회의는 노조 인정을 위한 준칙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안했다. ①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한 노조가 최소한 1년 동안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 노조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조는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15% 이상 조직해야 승인 받는다. ③ 한 지역의 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로 승인 받으려면, 그 지역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25%를 포괄해야 한다. ④ 한 노조가 승인받았을 경우, 2년 동안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한 산업이나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가장 많은 조합원을 포괄한 노조가 대표성을 승인받는다. ⑥ 한 지역에서 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조는 전국에 산재한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를 갖는다. ⑦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노조만이 합법성을 승인받게 된다.

이와 같은 노조 승인을 위한 준칙은 제16차 3자 구성 회의에서 노조 중앙조직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의문스러웠다. 이 준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Sharma 1982, 137～138).

〔중앙정부 공무원 파업〕

1959년 12월 첫 째 주에 제2차 봉급위원회 보고서(1957～1959년 중앙정부 노동자의 급료와 근무조건에 관한 조사)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노동자 약 200 만 명의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칠 공산이 컸다. 여기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급료의 구조와 근무조건, 그리고 결사의 권리 등이었다. 봉급위원회의 권고가 결코 노동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중앙정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촉진했다. 봉급위원회는 경제발전과 생계비 상승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제1차 봉급위원회(1946~1947년)는 중앙정부 노동자의 급료를 심의하고 조정하였다.

봉급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재정부가 제15회 인도노동회의의 최저 임금에 관한 결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금위원회의 권고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누려온 특혜를 ‘갉아 먹는’ 선에 머물렀다. 권고는 은퇴자에 대한 부과급부와 노사분쟁 조정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었다. 봉급위원회는 공동협의 기구 설치와 강제 중재 조항 설치를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 가운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겠으며, 또 어떤 것은 수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위원회 권고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노동자들은 봉급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합원을 향해 선동을 시작했다. INTUC를 제외한 노조 중앙조직이 중앙정부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인도철도노동조합연맹이 1960년 2월에 투쟁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행동에 돌입했다. 1960년 4월, 전인도철도노동조합연맹, 전국우편전신노동조합연맹, 전인도방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중앙정부노동조합총연맹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행동회의(JCA)가 설치되었으며, 회의는 인도 정부 부문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합동행동회의는 1960년 5월 15일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입안․결정했다. 또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960년 6월 19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파업 일정은 그 뒤에 6월 19일은 7월 11일로 연기되었다. 일곱 가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회 봉급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급여 지급, ② 제15회 인도노동회의 권고에 따른 전국 차원의 최저임금 지급, ③ 봉급, 근무조건 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동일한 노동 측 대표권 보장과 중립적 의장 임명, ④ 기존 대우․권리․특혜 수준 저하 금지, ⑤ 노사 어느 일방이 제기하는 노사분쟁 중재 회부, ⑥ 해마다 시행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 대표적 노조의 1산업 1노조 승인, ⑦ 계약 근무기간에 관한 모든 조항의 규칙 철폐 등이 그것이다(Sharma 1982, 140～141).

이와 같은 요구조건 이행이 정부 측의 거부로 실패하게 되자, 합동행동회의는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6월 8일, 대통령은 필수부문에 대한 파업 금지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조례를 공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조례가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결국, 파업은 1960년 7월 11일 자정부터 시작되었다. 파업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 동안에 중앙정부 노동자 1,780명과 노조 간부 2,359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노동자들 파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투쟁이었다. 첫째, 이 파업은 인도 3대 전국중앙조직이 주도한 최초의 중앙정부 노동자 통일행동이었다. 둘째, 5일 동안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깊게 쌓여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셋째, 경쟁하는 노조 전국중앙조직 사이에 정치적인 경향이 달랐는데도, 파업이라는 공동 목표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넷째, 정부가 왜 산업분쟁법의 재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서 파업을 막으려 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러나 파업은 조직적 지도, 밑으로부터의 효과적 통일이 결여되었음은 분명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파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업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만 했다(Sharma 1982, 141～142).

제4장 4절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현재 전세계에는 평화․민주주의․민족독립의 운동이 폭풍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여러 나라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해 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의 억압으로부터 조국의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하다.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민중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우리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전민중의 강대한 단결된 힘을 갖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선언문 중에서.

인도

1960년대 중반 이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수상의 등장과 더불어 1975년의 비상사태 선언을 정점으로 하는 강권정치, 1977년 제6회 총선거에서의 국민회의 대패배, 1980년 인디라 간디의 정계복귀, 1984년 인디라 간디의 암살에 이르는 기간에 인도는 파란 많은 정치과정을 겪었다.

〔국민회의의 강권정치〕

1964년 5월, 18년 동안 수상 직을 유지했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가 죽은 뒤, 샤스트리(Lal Bahadur Shastri)가 수상이 되었다. 네루가 사망한 뒤 인도 정계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민회의 지도자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표면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네루 시대에도 권력 투쟁은 있었지만, 지도부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네루 개인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출중했기 때문이었다. 샤스트리 수상 결정의 경우에도, 국민회의 의장 카마라지(Kumarasami Kamaraj)가 사전 공작을 벌여 국민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끝에 네루 시대와 마찬가지로 샤스트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샤스트리 수상의 뜻하지 않은 죽음에 따라 차기 수상의 확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 종래의 만장일치 방식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회의 의원단의 수상 선출 투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가 355표를 획득하여 수상이 되었고, 입후보를 철회하지 않았던 모라르지 데사이(Morarji Desai)는 169표를 얻어 패배했다. 간디 수상은 비종교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소신 표명을 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5～246).

간디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고아(Goa)를 국민투표를 통해 중앙정부 직할지로 확정하는 한편, 1966년 11월에는 펀자브 주를 힌디어를 사용하는 하리야나 주와 펀자비어를 사용하는 펀자브 주로 나누었다. 1956년 주 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펀자브 주에서는 펀자브 주 요구운동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간디 수상은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는데, 1966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미국, 영국, 소련을 ‘친선 방문’하였다. 미국에서 간디 수상은 2,000만 톤의 식량원조 요청 외에 장기 차관을 요청했다. 미국의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간디 수상을 환영했으며, 인도 측의 요청에 응할 태도를 나타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간디 수상이 미국 측의 루피 화 절하 요구에 응할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다. 간디 수상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도중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당국자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루피 화 절하는 인도에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련도 신정권이 미국 측에 치우치는 것을 우려했다.

1966년 6월, 간디 수상은 57.5%라는 고율의 루피 화 절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루피 화의 절하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물가는 상승했으며, 수출은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루피 화 절하를 주장했던 각료들 사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반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원래 제4차 5개년계획이 1966년 4월에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회의 지도부 내의 파벌 싸움이 진행된 결과 제4차 계획 구상을 토의하고 집약할 수 없게 되자, 1967년 2월에 제4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실시 결과, 독립 이후 계속 여당의 자리를 지켜 왔던 국민회의가 의석수에서나 득표수에서 큰 폭의 후퇴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연방 의회 하원에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원 의원 356석에서 285석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반면에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이 크게 증가했다. 주 레벨에서도 국민회의는 크게 후퇴하였으며, 8개 주에서는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반대로 야당 세력들이 크게 진출했다. 그 8개주에는 서벵골, 마드라스, 케랄라, 펀자브, 우타르프라데시 등이 포함되었다.

서벵골과 케랄라 주에서는 인도공산당-마르크시스트(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CPI-M으로 표시한다)를 포함한 통일전선 정부가 탄생했다. 또 마드라스 주(현재의 타밀나두 주)에서는 타밀어와 타밀문화 옹호를 내세웠던 드란비다진보연맹이 정권을 획득했다. 다른 한편, 오리사 주와 라자스탄 주에서는 스완탄트라당과 잔상의 보수정당 진출이 괄목할 만 했다.

수세에 몰린 국민회의 정권은 반격을 위한 공작을 시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국민회의 제71회 대회에서는 기본방침으로서 비국민회의 주 정권의 타도를 결의했다. 구체적인 전술의 하나로서는 비국민회의 정권 내의 의원 정치가들에 대해 각료직을 보증하는 형태로 국민회의 입당 권유를 행하였다. 사실상 당적 변경은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났으며, 1968년 중반까지 438건에 이르렀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8～250).

	제1회(1951~ 1952)		제2회 (1953~1961)		제3회(1962)		제4회(67)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하원	주의회
국민회의	364	2,246	371	2,008	356	1,917	285	1,689
공산당	16	106	27	204	29	184	※23 19	128 122
인민사회당	10	77	19	208	12	179	13	106
사회당	11	125	7	25	6	58	※※23	181
잔상	3	35	4	46	14	116	35	267
스완탄트라	1	34	0	23	18	166	42	255
드란비다진보연맹	4	19	2	15	7	50	25	138
여러파․무소속	80	641	64	569	47	447	56	559
합계	489	3,283	494	3,098	489	3,117	521	3,445

〈표4―7〉인도 하원․주 의회 의석수 추이

자료: 나카무라 헤이지 1993, 249.

주: ※ 공산당이 1964년 분열되었는데, 위의 것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이고 밑의 것은 소련공산당 지지 공산당임.

※※사회당은 1964년 인민사회당의 일부를 흡수하여 통일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7년 3월에 새롭게 탄생한 서벵골 주의 제1차 통일전선 정부는 먼저 국민회의 정권 시기에 재판 없이 투옥된 정치범을 석방하고, 노동자․농민 대중의 탄압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안전보장법을 주 법령집에서 삭제하였다. 또 신 주 정부는 적법한 노동쟁의에 대해 경찰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23만 8.000에이커의 지주․플랜테이션 소유자의 여잉지를 빈농에게 분배했다. 또 1만 에이커 이상의 가공 명의의 지주소유지를 빈농에게 분배했다. 이 밖에도 주 정부는 주 공무원의 물가수당액을 인상했으며, 대자본에 대한 과세액을 증가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이었던 캘커타(현재의 콜카타이다) 시전(市電)은 주 정부 경영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제1차 통일전선 정부는 1967년 11월 대통령령으로 해산되었으며, 1969년 2월에 실시된 주 선거에서 제2차 통일전선 정부가 성립했다. 제2차 통일전선 주 정부는 1970년 3월까지 집권했다.

제2차 통일전선 정부는 토지개혁․공업화․실업․교육․사회적 불평등․행정능률화 등의 과제에 걸친 32항목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주 지세장관에 취임한 코날(Hare Krishna Konar)은 토지의 최고한도 보유를 포함한 토지개혁을 추진했으며, 재임 동안 빈농에 대하여 약 30만 에이커의 여잉지를 분배했다. 지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사용하여 보복을 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 정부는 지주․소작쟁의에 경찰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코날(1915~1974.07.23)

한편, 케랄라 주 통일전선 정부가 성립했을 당시, 케랄라 주의 민중은 1965년과 1966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물가 상승과 주식 쌀 부족으로 심한 생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통일전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주 사이의 쌀 적정유통제도 확립과 주에서의 공업화 투자촉진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투쟁이 전개되었다. 또 이 시기에 농업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주 통일전선 정부는 1950년대 제1차 공산당 주 정부 시대의 토지개혁 이상의 광범위한 소작농에 대한 보호와 토지 추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법을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56~258).

1969년 5월, 자킬 후세인(Zakir Husain)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국민회의 내부의 지도권 장악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간디 수상 세력과 데사이 부수상 세력 이른바 장로파 사이의 권력투쟁이 표면화되었다. 1970년 8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간디 수상파가 내세운 기리(Varahagiri Venkata Giri)가 장로파가 추천한 레디(Sanjiva Reddy)를 이겨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회의 내부 분열에 따른 정치정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디 수상은 정치생명을 걸고 1970년 12월에 연방 하원을 해산하였고, 1971년 3월에 제5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간디파 국민회의가 자본가와 지주층의 지지를 배경으로 350석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고, 공산당(M)이 25석을 획득하여 제2당이 되었으며 소련파 공산당이 23석을 얻어 제3당이 되었다. 그 밖의 정당들이 연합을 결성하여 싸웠으나 부진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60~263).

간디 수상은 ‘빈곤 추방’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디라 웨이브(인디라 간디 승리의 물결)을 각지에 펼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 수상은 1971년 5월 ‘암흑의 법’이라 불리는 ‘국내치안유지법’을 공포한 것을 비롯하여 강권적인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의 정치 정세 불안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독립운동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면서 대(對)파키스탄 강경책을 취했으며, 같은 해 12월 3일에는 드디어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독립의 중요한 입회인이 되었다. 같은 달 중순에 인도 군이 승리한 가운데 전쟁은 종결되었다. 인도는 구(舊)파키스탄의 해체, 즉 동(東)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 독립 지원을 통하여 남아시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72년 3월, 주 의회 의원 선거가 16개 주에서 실시되었는데, 여당 국민회의와 소련파 공산당의 선거협정을 실현으로 양 정당은 선거에서 압승했다. 그리하여 간디 수상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를 제압함으로써 강권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간디 정부의 강권 정치가 점점 그 세를 더해 가는 가운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중운동이 고양되었다. 노동운동에서는 국민회의 계의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와 소련파공산당 계의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가 노사협조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1970년 5월에는 인도공산당(M) 지도에 따라 인도노동조합센터(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CITU)가 결성되었다. 1974년 5월에는 사회당 계의 철도노동자전국공동투쟁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3주 동안의 파업을 전개하였으며, 이 파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노동자 9,000명이 해고당했다. 또 비하르 주에서는 1974년 3월에 100만 명 규모의 대중행동이 전개되었는데, 비하르 주는 인도에서 국민소득 최하위 지역이었고 국민회의 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대중행동은 다른 주에까지 확산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비하르 주 출신의 사회활동가 나라얀(J.P. Narayan)을 지도자로 하는 ‘전면혁명’운동이 발족했다. 이러한 가운데 1975년 6월에 실시된 구리라트 주 의회 선거에서 여당 국민회의가 패배했다.

인도노동조합센터 여성 조합원들의 모습.

이와 같이 대중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제5회 총선거 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1975년 6월, 간디 수상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같은 달 26일, 간디 수상의 의사를 받아드려 기리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알리 아메드(Fakhruddin Ali Ahmed) 대통령은 헌법 제352조에 근거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기본인권이 제한되었다. 이와 동시에 엄격한 보도관제가 시행되었다. 비상사태선언을 전후하여 비상사태 선언의 적법성 확립과 수상의 선거위반 면책, 기본인권 제한, 행정부 권한 강화, 중앙집권주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헌법 개정이 다섯 차례 이루어졌다. 또 반정부 운동의 선두에 섰던 나라얀, 야당 국민회의의 데사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 간디 수상을 고소한 라지 나라인(Raj Narain), 그리고 여당 국민회의 반주류파 인사 등 700명이 국내치안유지법과 인도방위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하, 112～113).

1975년 6월 이후, 간디 수상은 뉴 스와라지(New Swaraj)의 시대, 즉 신자치, 또는 신독립의 시대를 주창하였다. 분명히 식량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필수품 가격은 일정기간 안정되었으며, 철도․버스 등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에서의 규율은 회복되었다.

간디 수상의 차남 산자이 간디(Sanjay Gandhi)가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도 이 비상사태 시기였다. 1975년 12월, 산자이는 인도청년회의파의 대회에 참석하여 청년회의파는 국민회의 정권을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정치가 산자이 간디의 탄생이었다. 원래 청년회의파는 1964년 국민회의의 하부 조직으로 결성되었고, 제5회 총선거(1971년) 때는 국민회의 승리를 위하여 경찰과 합세하여 공산당(M)을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해 집단적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1974～1975년 사이 나라얀의 반정부운동에 대해서도 이를 깨뜨리기 위한 선두 부대 역할을 맡았다. 산자이 간디가 참가함으로써 청년회의파는 간디 수상의 친위대 지위를 확보하였다. 1976년 들어 산자이는 토지개혁은 언급하지 않은 채, 농촌생활 개선을 주장했으며 지참금 폐지와 가족계획의 실행을 축으로 하는 신생활운동을 제창했다.

한편, 간디 정권의 민중 탄압은 가혹하게 자행되었으며, 구속자 수만 하더라도 3만 명을 상회했다. 또 1976년 들어 정부는 나수반디(Nasubandi)라 불리는 강제 단종(斷種)계획―희생자는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이 실시되었다. 강제단종에 응하지 않은 농민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공포정치’는 민중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85~286).

〔강권체제에 대한 민중의 항의운동〕

간디 강권체제에 대한 민중의 항의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간디 수상 집권 초기인 1967년 3월 초 서벵골 주 통일전선 정부 발족과 때를 맞추어 다르질링 지방의 낙살바리(Naxalbari)에서 인도공산당(M) 지도자 차루 마줌다르(Charu Majumdar)와 카누 산얄의 지도에 따라 빈농집단의 토지점거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인도공산당(M)의 승인을 거쳐 제기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 투쟁을 지도한 두 사람은 당에서 제명되었다. 그러나 빈농의 토지점거투쟁은 5월의 제3주까지 계속되었고, 60건에 이르렀다. 5월 23일, 경찰과 무장한 농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농민들의 무장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북단 슈라카그람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었는데, 1968년 5월에는 낙살바리 농민투쟁과 조직적으로 일체화되었다. 이 조직은 ‘전인도공산주의혁명가통일위원회’로 불리었으며, 마오쩌둥 사상의 기치를 내걸고 혁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그 후 농민들의 투쟁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전인도가 28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인 12개주 118개 군에서 그 세력을 나타냈다. 이로써 낙살라이트(Naxalite)혁명운동이 대두되었다. 낙살라이트는 노동운동과 제휴하지 않고 통일전선 전략은 배제한 채, 애초부터 내부 파쟁을 겪었으며 각지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52, 255).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인도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새로운 고양기를 맞았으며, 국민회의 정치의 부패와 강권정치체제 강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석유 쇼크는 폭넓은 대중운동을 촉진했다. 노동운동의 전개에 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74년 1월 19일, 파트나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했는데, 경찰의 발포로 학생 1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인플레이션, 오직(汚職), 실업, 교육제도의 불충실에 항의하여 대중 결집과 연좌시위 등의 투쟁을 벌였다. 같은 해 3월, 나라얀은 비하르의 학생운동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학생운동은 차츰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11월 4일의 ‘파트나 투쟁’이후 대중운동은 전국적인 규모의 반국민회의 운동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75년 12월, 국민회의 정부는 노령과 병을 이유 삼아 나라얀을 석방했다. 1976년 5월, 나라얀은 봄베이(지금의 뭄바이이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 국민회의, 인민사회당, 잔상, 통일사회당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야당을 결성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9월, 4야당은 ‘인민전선’(Janata Morcha)을 결성하여 국민회의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제42회 헌법개정안에 반대했다. 인민전선은 1977년 1월에 ‘인민당’(Janata Party)으로 탈바꿈한다.

간디 정부가 시행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직업․지역․공동체에 따라 반응과 대응이 상이했으나, 공통적으로는 간디 정권의 신생활운동, 예컨대 강제단종이나 빈민가의 강제철거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이나 도시 하층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이나 증오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투쟁이 전개되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87~288).

〔1980년대와 민중의 선택〕

1977년 1월 18일, 간디 수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연방의회 하원을 해산할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메드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하원을 해산하고, 1977년 3월에 제6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다. 간디 정권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하여 의원의 임기를 1년 동안 연장했으며, 제42회 헌법 개정으로 하원 의원 임기를 종래의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한 결과, 1978년 3월에 제6회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간디 정부는 정치범을 석방하고 언론 통제를 일부 해제했다. 여당 국민회의의 승리는 확고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당 국민회의의 움직임에 대응한 야당 세력의 움직임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해 1월 19일 저녁,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사이는 인민전선의 발전 형태로서 인민당(자나타 당)을 결성하고, 공통의 선거 심볼과 단일 후보자로 선거전을 치른 뒤 4당이 해산하여 단일 정당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간디파 국민회의와 소련파공산당으로 이루어지는 진영과 자나타 당과 공산당(M)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이 정면 대결하는 형세가 조성되었다. 비상사태 선언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전은 여당인 간디파 국민회의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당 국민회의에 손상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당 국민회의의 유력한 지도자 적지반 람(Jagjivan Ram) 농업․관개(灌漑)장관이 당에서 이탈하여 신당인 ‘민주회의’(Congress for Democracy)를 결성 했으며, 같은 해 2월 11일에는 아메드 대통령이 관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또 무슬림의 종교지도자 이마무가 잔상 계의 자나타 당 후보를 지지하여 각지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제6회 총선거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일을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며, 20일부터 개표가 시작되었다. 선거 결과, 여당 국민회의는 15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대패하였다.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내걸었던 자나타 당은 270석, 민주회의 28석, 공산당(M) 22석, 소련파공산당 7석, 무소속 7석, 다른 여러 정파가 53석을 획득했다. 선거 후 민주회의가 자나타 당에 합류했기 때문에 자나타당은 298석을 확보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되었다. 모라르지 데사이가 수상이 되었다.

인도 독립 30주년에 해당하는 1977년 8월 15일을 눈앞에 두고, 인도 민중은 독립 이후 일관해서 중앙정부 여당의 자리를 지켜온 인도국민회의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했다. 자나타 당의 승리는 인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사실로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나타 당의 성격은 단적으로 말해서 부르주아지와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간디 강권체제 아래서 희생당한 사람들이며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인도의 전인민적 요구인 민주주의의 회복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93~296).

데사이 정부는 페르난데스(George Fernandes) 공업부 장관의 신정책 채택과 1978년 4월부터 시작된 제6차 5개년 계획 실시를 통하여 비상사태 시기의 정치․경제적 정체의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나타 당 집권 4개월 만에 곡물 가격이 5%나 상승하자, 데사이 정부는 간디 정권 때 전례 없이 비축해 놓았던 1,800만 톤의 잉여 곡물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외환 30억 달러를 2년도 못되어 소진(消盡)하였다. 녹색혁명은 퇴조하였지만, 인도 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진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국제수지는 그런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데사이 수상은 정치적으로 우파에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좌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다. 각료들이 사퇴하고 의원들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함에 따라 데사이 정부는 하원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불신임 결의 움직임이 일자, 데사이 수상은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레디 대통령은 차란 싱(Charan Singh)에게 조각을 위임했다. 싱은 소수 내각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당도 당장 총선거를 실시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약 반년 동안 모든 정당이 특이한 정부 형태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디라 간디는 남인도의 하원 중간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정계에 복귀하였다. 1980년에 실시된 제7회   총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압승했고, 인디라 간디 정권이 다시 등장했다(조길태  2000, 573～574).

간디 신정권은 비상사태 시기와 마찬가지의 노골적인 강권정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일정한 자유화를 전제로 농업과 공업정책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 펀자브를 비롯한 각 지역의 자치요구 운동이 분출하는 가운데 중앙과 주의 상호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1983년에 사루카리아위원회를 설립했다. 대외적으로는 1983년 제7회 비동맹국가 수뇌회의가 뉴델리에서 열렸으며, 간디 수상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반면에 간디 수상의 강권정치는 펀자브 주의 시크교도 집단에 대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펀자브 주에서는 시크교도의 자치요구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일부 해외 이주 시크의 카리스탄(시크교도 자치국) 요구는 주 자치 현상에 불만을 가진 시크교도들 사이에 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 시크교도는 암리차르의 시크 총본산을 무력행위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펀자브 주에 조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펀자브 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대 국민회의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1984년 6월, 인도 정부군은 시크교도 과격파가 점거하고 있는 황금사원에 대해 ‘푸른 별’(Blue Star)작전이라 불리는 무력제압을 시도했다. 쌍방에 다수의 희생자를 낸 뒤 과격파는 진압되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헌은 매우 깊었다. 같은 해 10월 말 간디 수상은 시크족 경호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간디 수상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델리와 북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시크족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다.

자일 싱(Zail Singh) 대통령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의회 소집을 미루고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 인물로 인디라 간디의 장남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를 새로운 수상으로 지명하였다. 1984 말에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국민회가 승리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99~300).

〔노동운동〕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인도의 노동운동은 고양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정권 담당자인 국민회의의 부패와 강권정치의 실행,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오일 쇼크 등으로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형태의 노동자 투쟁이 전개되었다.

먼저 노동조합의 동향부터 살펴본다.

연도	등록된 노동조합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 조합원 수	결산보고서 제출 노조의 평균조합원 수
1966	14,686	7,244	4,392,000	606
1967	15,314	7,523	4,525,000	602
1968	16,716	8,851	5,121,000	579
1969	18,837	8,234	4,900,000	582
1970	20,879	8,537	5,120,000	600
1971	22,484	9,029	5,470,000	606
1972	24,436	9,074	5,340,000	589
1973	26,788	9,853	6,580,000	668
1974	28,648	9,800	6,190,000	632
1975	29,438	10,324	6,550,000	634
1976	29.350	9,778	6,512,000	666
1977	30,810	9,003	6,034,000	670
1978	32,361	8,727	6,203.000	711
1979	34,430	10,021	7,474,000	746
1980	36,507	4,432	3,727,000	841

〈표 4―8〉인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Indian Labour Yearbook을 인용한 Organized Labour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dia, ILO(1999)에서 재인용.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1966년의 14,686개에서 1980년의 36,507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원 수는 1966년의 439만 2,000명에서 1979년의 747만 4,000명으로 늘어났다. 결산보고서 제출 노동조합의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650명 정도에 머물렀다. 조직률은 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형태는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노동조합이었고, 이들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맹을 구성하였으며 전국중앙조직에 속해 있었다.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 12개 가운데 규모가 큰 조직은 ‘인도전국노동조합회의’(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INTUC), 전인도노동조합회의’(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 전국노동조합 센터(Hind Mazadoor Sabha: HMS), ‘통일노동조합회의’(United Trade Unions Congress: UTUC), ‘인도노동조합센터’(Center of Indian Trade Union: CITU), ‘인도노동자단체’(Bharatiya Mazdoor Sanh: BMS)이다.

1964년 이후 노동조합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AITUC의 분열이다. 1964년 인도공산당 내의 좌파가 떨어져 나와 인도공산당(M)을 창설하여 분열되면서 AITUC도 이와 함께 분열되었다. AITUC 내의 인도공산당(M)을 지지하는 세력이 1970년 CITU를 결성하였다. 초기 CITU의 영향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되었다. CITU가 출범한 시기 노동조합원은 3만 5,000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7만 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CITU의 강세 지역은 통일전선 정부가 지배했던 서벵골 주였다. CITU 노동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서벵골의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CITU는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황마 노동자의 거의 50%가 CITU 노동조합원이었다. 비상사태 시기 이후 CITU는 새로운 부문의 노동자 조직에 착수했는데, 파리다바드의 섬유 산업 부문이 그것이었다.

AITUC가 분열뒨 뒤, INTUC도 내부적인 불화를 겪게 되었다. INTUC 지도부 내의 노선 차이는 오래 지속되어 왔다. 1971년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다. 섬유노동협회(Textile Labour Association: TLA)의 집행위원회가 1971년 재정과 지도력 두 가지 면에서 INTUC 가맹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INTUC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1971년 11월 낙푸르에서 열린 특별조사위원회는 TLA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결국 전국노동조직(National Labour Organisation: NLO)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1972년 1월에 열린 대회에는 146개 노동조합의 대의원 650명이 참가하여 NLO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NLO는 정당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Sharma 1982, 160～161).

다음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노동자 투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표 4―6〉은 1966～1980년 사이 인도의 파업 발생 추이를 보여준다.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 건수는 2,772건으로서 1956～1965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건수 1,58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1975년과 그 다음해인 1976년의 경우 1,943건과 1,459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파업건수가 줄어들었으나, 뒤이은 1977년과 1978년, 그리고 1979년의 경우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표 4―6〉1966~1980년 인도의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2,556	1,410,056	13,846,329
1967	2,815	1,490,346	17,147,951
1968	2,776	1,669,294	17,243,679
1969	2,627	1,826,866	19,048,288
1970	2,889	1,827,752	20,563,381
1971	2,752	1,615,140	16,545,636
1972	3,243	1,736,737	20,543,916
1973	3,370	2,545,602	20,626,253
1974	2,938	2,854,623	40,262,417
1975	1,943	1,143,426	21,900,931
1976	1,459	736,974	12,745,735
1977	3,117	2,193,215	25,320,072
1978	3,187	1,915,603	28,340,199
1979	3,048	2,873,575	43,853,518
1980	2,856	1,900,333	21,925,026

자료: ILO 1972, 1985, Yearbooks of Labour Statistics.

주: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그리고 10명 이하 파업 참가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건수에서 제외함.

이 시기 노동자 투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4년 5월에 제기된 철도노동자 파업이었다. 인도의 철도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도 네 번 째에 들 정도로 거대했다. 국내에서도 철도는 총투자 589억 6,000만 루피, 총수입 213억 3,000만 루피의 최대 공공부문 사업이다. 당시 인도 철도 부문에는 정규직 140만 9,500명과 임시직 20만 3,10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1977～1978년 당시 노선 길이는 6만 963 km였다. 매일 1만 1,000개 열차가 운행되며, 승객 900만 명과 60만 5,500톤의 화물을 운반했다. 철도는 정부 산하 철도청이 관장한다.

인도 철도노동조합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하나는 ‘전인도철동노동자연맹’(All Indian Railwaymen’s Federation: AIRF)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철도노동자전국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ian Railwaymen: NFIR)이었다. 두 노동조합은 모두 INTUC에 가맹해 있었다. 이들 노동조합 이외에도 비공인 노동조합연맹이 있는데, 하나는 잔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과 연계되어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공산당(M)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120여개 범주의 노동조합에 철도 종사 소방관, 운전수, 사무원, 역무원, 사진사 등이 가입해 있었다.

NFIR의 로고

1974년 2월 27일, NFIR를 제외한 모든 철도 노동조합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1974년 5월부터 추진하기로 계획한 파업을 지도하기 위해  ‘철도노동자전국공동투쟁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Raylwaymen’s struggle)가 구성되었다. 회의는 파업의 요구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개항을 결정했다. 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형평성 유지, ② 보너스 지급, ③ 노동시간의 합리적 조정, ④ 직무 평가와 노동자의 재분류, ⑤ 노동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의 복권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은 1974년 3월 4일 정부에 제출되었고, 1974년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철도청과 NCCRS의 대표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섭은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1974년 5월 1일 AIRF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잇따라 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철도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1974년 5월 8일부터 파업이 단행되었다. 파업은 2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 동안에 많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했다. 1974년 5월 27일 파업위원회는 파업 종결을 선언했다. 이 철도노동자 파업은 인도 노동운동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 파업은 기세 좋게 시작하여 흐느낌으로 끝났다(Sharma 1982, 162～164).

이 철도노동자 파업으로 인도 방위법과 국내치안유지법에 따라 3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노동자 9,000명이 해고되었다. 덧붙이자면, 식민지 시대인 1926년에 노동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승인되었으나, 파업권은 묵인하는 형태로 있었고 독립한 이후에도 단체교섭권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조건이 파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나카무라 헤이지 1993, 272).

그렇다면 철도 파업 실패의 주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파업 지도부가 17만 명에 가까운 철도 노동자들을 충분히 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조직은 120개 범주의 노동조합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개별 직종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둘째는 인도 철도노동조합 자체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비록 산업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노동조합들은 정치 노선에 따라 여러 연맹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각 노동조합은 각기 특정 정당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 셋째는 NCCRS가 적절하고 충실한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철도노동자들을 불확실한 파업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다. 지역 단위의 파업 지도는 전혀 가동되지도 않았다(Sharma 1982, 164～165).

1966～1980년 사이의 노동자 투쟁 가운데 철도 파업 이외에도 주목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1966년 6월, 간디 정부가 57.5%라는 고율의 루피 화 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물가는 급등하였고, 세계은행의 권고로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과 1967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확산되었고, 1967년 3월에는 서벵골 주와 케랄라 주에서 식량 위기로 인한 대중 시위와 파업투쟁이 발생하여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통일전선 정부가 집권한 서벵골은 전투적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8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름이 올랐던 인도 동북부의 차(茶)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는 AITUC, INTUC, HMS 등이 통일 행동을 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5년 6월,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심각한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도공산당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AITUC는 INTUC와 더불어 비상사태를 지지했다. 다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항해 적극적인 저항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인도 노동조합운동은 장기간 심각한 침체기에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자생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1982년 들어 섬유산업이 침체되면서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파업 참가 노동자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기존의 제도권 노동운동 조직이 이끈 것은 결코 아니었다. 두타 사만트(Dutta Samant) 주도의 자생적인 ‘독립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1년여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섬유노동자 파업은 정부의 탄압과 섬유자본의 철수 등으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해서 독립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한형식 외 2013, 1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