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민중운동과 사회주의권 붕괴

정재원(국민대학교)

1.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목표로 한 체제전환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다.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를 대안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저항 세력에 대해 ‘권위주의와 독재에 저항한 민중의 위대한 저항을 주도한 세력’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시장적/일당 국가 체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며, 그러한 실패를 공산당으로 대변되는 지배엘리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중의 저항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적 순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며, 그 현실이 민중에게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공하지 못 할 때, 그 현실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노골적인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가 일어났다. 처음부터 반공산주의적, 자유주의적 혹은 민족주의 세력이 저항 세력의 주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로 이들이 저항 세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저항은 스스로 권력을 갖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언제나 권력을 또 다른 지배 엘리트들에게 넘겨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사건은 이전의 사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었다. 바로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주도하는 전 지구적 지배 계급의 이익 추구에 사활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 혹은 전환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영토적 완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현상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상징되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 압박의 결과이기도 했다. 서구 중심부 국가들이 소위 탈산업화, 정보화 혁명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을 때, 이를 따라잡기 위한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은 소비재와 선진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이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나 농업 생산물들을 수출해야 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없었던 이들 국가들은 대규모 서구 차관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들의 대 서구 자본주의 체제 의존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제 점점 더 서구의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로서 세계경제에 사실상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의 생산과 노동의 분업 기획 구도에 따라 이 지역 내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토대의 변화는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와 사회 변동, 그리고 지역에 따른 분화 과정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 외에도 서구 중심부 국가들과 자본의 이익에 따라 분화, 재편된 결과, 거의 모든 탈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고, 동시에 서구로의 경제적 의존과 종속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각 지역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구조도 재편, 분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했던 1989-1991년대보다 훨씬 더 이른 1960년대 말부터 중심부 자본과 국가들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어 온 것이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구 중심부 국가들은 군비와 우주 개발 등 각종 경쟁, 자신들이 통제하는 각종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등을 통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박만으로는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었다. 결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 지역을 저렴한 원료와 식량 공급지, 유해 산업 이전지, 고숙련 노동력 확보지,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 무엇보다 그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부로부터, 특히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각 국가의 저항 주도 세력인 급진 개혁파들의 이념적 근원은 1980년대 중반 자유주의 운동에 기인했다. 현실 사회주의라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 개혁을 추진했던 소위 민주개혁파들은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체제 내 개혁 혹은 사민주의적 개혁을 추구하는 분파가 주류를 차지하지 못 하고 점차로 자유시장주의 노선이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물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로 경도되고 말았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주의 시대의 정치, 경제적 성과조차 남아있지 못하게 된 이들 국가에서 자유주의적 의제들은 각종 ‘좌파’들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자유 시장, 개방 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민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물론, 구 소련의 일부 국가들의 지배 엘리트들과 일반 민중들까지도 EU 가입과 같은 상황이 가져 올 결과가 모든 계급과 집단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급속한 체제 전환 정책이 똑같은 사회와 경제의 파탄을 가져 왔더라도, 세계 자본주의 분업 체계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곧바로 반개혁적 권위주의, 민족주의적 정치 세력이 압도했지만, 반대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은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과 통합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듯,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현실)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렇듯,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자유주의적인 의제와 민족 국가 건설의 의제조차 제대로 발달하지 못 했던 동유럽 공간에서 역사적인 체제전환이 가지고 오는 시장화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기존의 익숙한 서구적 잣대로 이 지역의 민중운동세력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면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저항 운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했다시피, 이 지역에서의 민중의 저항은 단순한 구도에 입각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현실 사회주의 지배 엘리트-서구 주도 국제금융기구-반체제 저항 세력 간의 관계는 러시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한층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치세력들 뿐 아니라, 체제 붕괴를 유도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민중 운동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의 대안 운동, 민중 운동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2.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국가’와 ‘민족’,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 가까운 거부감으로 인해 비서구/비중심부 지역 국가들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들에 대해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해석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좌파들조차 서구 중심적 시각과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중심부/비서구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대해 매우 단선적이고, 일면적인 사변적 분석만을 고집하다 보니, 가령 좌파적 성향의 조직들이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거나 반대로 저항 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적이거나 종교에 기반해 있거나 심지어 특정 지배 엘리트를 지지하는 양태로 나타나는 이들 지역에서의 외형상 극도로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좌파적 대안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지역들에서 좌파 성향을 갖지 않은 반외세, 반제국주의, 반권위주의 세력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반동적인 이슬람근본주의나 민족주의에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목도하고 있다. 반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이들의 이념은 좌파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경우도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서구가 지원하는 반체제 저항 세력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보다 급진적인 의제를 내세워 개혁을 주도하고, 시장주의자들/서구화주의자들/민족주의자들이 민주화 운동 혹은 반체제 저항 운동을 주도했던 역사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과 서구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 올 파국적 측면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중들조차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중심부 지역 국가들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구해 왔다.

현실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모종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공산당 지배 하 지금의 시장체제, 자본주의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를 경험했던 현지 민중들에게 있어서 과거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명백히 현재 시장체제와는 전혀 다른 비시장적 체제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인식이었다. 그 체제를 무엇으로 칭하든 간에, 그러한 비시장적 체제는 1990년대 초 정치적으로는 말 할 것도 없지만,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체제 전환은 반공산주의/자유주의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민족주의적인 것이었다. 식민지-피식민지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소련 체제는 사실상 러시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온 러시아 외의 신생 독립 국가의 민족들에게 소련 체제의 해체는 ‘공산주의 체제’의 해체 뿐 아니라 소련 치하에서 박탈당했던 주권 쟁취와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의 실현을 의미했다. 거의 대부분의 비러시아 민족 국가 단위에서도 현실 사회주의의 대안은 곧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한편으로는 자민족 정체성의 파괴를 의미했고, 소련은 곧 러시아를 의미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소련에 반대하는 것이란 자유주의와 동시에 민족주의적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많은 신생 민족 국가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강요하는 서구라는 또 다른 외세의 개입이라는 문제와 크게 대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우파 조직들이 자민족의 민족주의와 대립될 수도 있는 적극적 유럽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민중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에 있어서의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설사 유럽자본주의의 주변부가 되더라도 서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로의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곧 유럽으로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개방을 의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항세력에 반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서 친서구적 신자유주의 세력까지 함께 하는 기현상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저항 세력에는 서구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일반 시민들,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들, 인권활동가, 반인종주의/반파시스트 사회운동가들, 양심적 언론인, 작가들과 같은 매우 모순적인 집단들이 함께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서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민족 단위 지배엘리트들이 후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반대편인 친러시아 세력 쪽에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쪽 진영보다 더 민주주의적, 좌파적인 운동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구에서 수 백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압축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경험도 없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험되지도 못한 채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시장 경제로 회귀하면서 여전히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적 가치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 한 단계에 있는 이들 체제전환 국가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이 지역에서의 저항세력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어떤 국가는 비교적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유럽의 주변부로 편입되고, 다른 어떤 국가들은 세계체제의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로 분화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고, 지역을 막론하고 이들 지역의 후진성이 중심부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변화할 것은 자명했다. 이러한 유럽이라는 과거로의 복귀, 즉 비공산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로의 복귀란 이제 무조건적으로 서구 경제에 의존했었던 공산주의 시대 이전의 주변부 자본주의 구조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비록 유럽을 지향하고, 미국을 찬양하며, 서구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받거나 신자유주의, 극우 민족주의적 이념이나 근본주의적 종교, 그리고 특정 지배 엘리트를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로의 재종속 정책이 서구가 주도하는 체제의 (반)주변부의 편입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 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들 국가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 민중들의 저항을 바라보아야 한다. 민중의 저항은 외세의 지원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에서의 반민중적인 권력과 심각한 경제 위기와 물질적 불만족 등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저항의 근본 이유였고 체제전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공산화 이전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높았던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속한 중부유럽과 낙후된 농업 국가이자 제국들의 식민지였으며,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배후지 역할을 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이 속한 동남부 국가들에서의 민중들의 저항 운동은 사뭇 다른 경향을 보여 주었다. 동남부 유럽과 경제적 조건이 더 유사했던 구 소련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주도 국가인 러시아와 비러시아 지역 공화국들에서의 저항 운동의 양상 역시 크게 달랐다. 이 지역의 경우 아시아-이슬람 문명권과 유럽-정교 문명권에서의 저항 운동은 한층 더 차이를 보여준다. 이 모든 민중운동의 특성들은 해당 지역의 민족 문화와 역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면도 크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역사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