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족해방전쟁과 노동운동

(6-2)식민지․종속국 노동운동의 초기 발전과정

“우리는 바람에 흩날려 끝없이 방황하는 나뭇잎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방울과 부드러운 바람의 혜택을 누리는 튼튼한 나무줄기에 뿌리 내린 꽃송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 혼자가 아니라 빽빽이 숲을 이루어야만 힘센 거인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 안데스 산맥의 기운처럼 우리 모두 단결하여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세 마르티.

천샤오추에, 2007: 135.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全)기간을 통하여 식민지․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수준과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종속국의 노동운동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비교하여 조직성이나 투쟁성, 계급의식의 수준, 나아가 정치․경제․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대한 저항 형태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게 된 식민지․종속국들에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자기발전의 길을 열었다.   자국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정상적 형태의 자본주의 전개가 아니라,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동자계급운동은 발전하였다. 이 당시까지 높은 수준의 발전을 쌓은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고,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투쟁이  더욱 촉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자기 계급의 역량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다른 정치․사회 집단들과도  결속과 동맹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와 종속국에서 전개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많은 특징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파업투쟁이 조직적이지도 못했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지만, 그런데도 계급 세력을 결속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462～464).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영국 제국주의

1. 아시아

18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봉건적 관계 또는 전(前)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체제를 확립한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대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전근대적 구조를 유지하기 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그래서 식민지․종속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식되기는 했지만, 심하게 왜곡된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의 현물구조와 전통적 수공업 생산은 파괴되고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시초축적과 토착 기업의 발생을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봉건제도를 특징짓는 사회․계급적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1800년대 마지막 3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이 투하된 부문은 주로 철도건설, 광산기업의 설비, 그리고 농산원료의 1차 가공공장 등이었다.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식민지 현지의 공장생산은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와 설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반해,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이것은 식민지․종속국의 부르주아지가 기업 활동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식민주의자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납(貢納)이었다.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도시빈민, 소상인 등 인민대중 세력은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흥 민족부르주아지는 봉건제도와 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Volume 2: 493).

한편, 민족해방투쟁의 주요 구성 부분인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을 위한 저항 투쟁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반제투쟁의 고양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크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초기 사회적 대립은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항의, 관리자 또는 경영주의 횡포와 전횡에 대한 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자본가에 대한 초기 투쟁 형태의 하나는 청원서의 제출이었다. 이러한 투쟁 형태는 인도, 터키, 그 밖의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이와 같은  투쟁의 청원 수단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차츰 투쟁 형태를 바꾸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 1981, volume 2: 502). 아시아 대륙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차이나 연방

프랑스 해군 제독 리고 드 주누이

1858년 8월 31일 프랑스의 해군 제독 리고 드 주누이(Rigault de Genouilly)가 이끄는 13척의 전함과 병력 2,500명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는 베트남 중부의 항구 도시 투란(지금의 다낭)에 들어가 9월 1일 그곳을 점령하고 5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 때 스페인은 1857년에 통킹에서 디아스(Diaz) 주교가 처형된 데 대한 보복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450명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프랑스군은 그 다음해인 1859년 2월 18일 쟈딘 성을 공략하여 남부 지역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었다. 프랑스군은 계속해서 1861년에는 사이공, 1862년에는 비엔호아를 비롯한 코친차이나 동부 3성을 점령하고 같은 해 6월 5일 이른바 ‘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코친차이나의 동부 3성(비엔호아, 쟈딘, 딘 뜨엉)과 콘손 섬을 프랑스에 할양하며, 다낭과 바랏, 그리고 꽝응아이의 세 항구를 프랑스와 스페인 두 나라에 개방하고 은 400만 량의 배상금을 10년 안에 지불한다는 약속 등 12개 항목이었다. 이 조약은 나폴레옹 3세와 뜨득 황제가 마지막 서명함으로써 비준되었다.

이와 같은 왕조의 망국적 조약 체결에 대해 코친차이나 인민대중들은 거세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오히려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을 위한 구실이 될 뿐이었다.  1874년 3월에는 이른바 제2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응우옌 왕조는 코친차이나 6개성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대신 프랑스 측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조약은 통상을 위해 홍 강을 개방하고 티 나이, 하이퐁, 하노이에 프랑스 영사의 주재를 허락하였다(유인선, 2002: 276, 286～287).

그런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화 전략은 베트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프랑스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1863년과 1864년의 제1차, 제2차 조약을 통해, 라오스에 대해서는 종주국인 샴국(지금의 타이)과 1893년과 1904년의 제1차, 제2차 프랑스․샴 조약을 통해 차례로 자신의 세력권에 끌어들여 인도차이나 식민지 체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마호준이치로, 1986:29).

프랑스는 제2차 사이공 조약에 따라 홍 강에서 윈난으로 올라가는 길을 확보했지만, 통킹은 프랑스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했던 곳이어서 홍 강의 개방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인 두 명이 홍 강을 거슬러 윈난으로 가려다 저지를 당하자, 코친차이나 총독은 사이공 주둔 사령관 앙리 리비에르를 군사 600명과 함께 통킹으로 파견하였다. 리비에르는 1882년 4월 25일 하노이를 기습 공격하여 이곳을 점령하였는데, 그는 하노이 주변의 방어 상태를 점검하는 도중에 매복한 흑기군의 습격을 받아 부하 32명과 함께 살해당하였다.

리비에르의 죽음을 구실로 프랑스는 원정군을 파견하여 통킹을 제압하고, 왕도 후에를 점령하였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의회에 550만 프랑의 임시 군사비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프랑스 의회는 1883년 12월에 또다시 3,000만 프랑의 추가 군사비 책정을 통과시켰고, 1884년 초까지 베트남에 병력 1만 6,500명을 파견하였다(유인선, 2002: 290).

1883년 8월 프랑스군은 군함과 육군을 이끌고 통킹에서 중부로 내려와 투언 호아 강  어귀에 있는 투언 안을 공격하여 8월 20일에 함락시키고 후에를 향해 진격하였다. 8월 25일에는 ‘아르망조약’ 또는 제1차 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프랑스는 통킹 지방의 모든 주요 도시에 베트남 관리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주차관을 임명하였다.

한편, 베트남에서 전통적 ‘종주권’을 주장했던 중국 청조도 통킹에서 당한 패배와 프랑스 함대의 중국 연안지구 공격, 그리고 통킹 북부의 랑선, 뚜옌꽝 성 점령 등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침내 1885년 6월9일 청․프랑스 천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 종주권은 상실되었다. 청․프랑스 조약의 체결로 이제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베트남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제일 먼저 점령한 코친차이나를 식민지로, 그리고 안남과 통킹은 보호령으로 하여 베트남을  통치하였다.

안남이라는 명칭은 679년 중국이 하노이에 안남 도호부를 둔 데서 시작된다. 그 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베트남인들은 대구월(大瞿越)·대월(大越)·대남(大南) 등으로 불렀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안남이라고 불렀다. 19세기 초에 응우옌 왕조[阮王朝]가 베트남을 통일하자 월남(越南)이라 부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는 베트남 식민지를 3구(區)로 나누어 하노이 지방을 통킹(半보호령), 사이공 지방을 코친차이나, 그 중간 지방을 안남이라 불렀으며, 안남의 후에를 수도로 하는 응우옌  왕조의 왕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응우옌 왕조는 시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1887년에는 프랑스가 세 지역을 보호국인 캄보디아와 함께 인도차이나연방(Union Indochinoise)으로 개편하여 식민부로 이관하고 총독이 다스리게 하였다. 또 1893년에는 보호령인 라오스를, 1900년에는 조차지인 광저우를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하였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1888년 하노이와 하이 퐁, 그리고 다낭을 통킹과 안남에서 분리하여 코친차이나와 마찬가지로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다(유인선, 2002: 292～294).

프랑스 식민지 지배 시기의 베트남

인도차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이와 같은 식민지 정책을 두고, ‘베트남 제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말은 프랑스 식민지 가운데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익이 많은’ 식민지가 인도차이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차이나 가운데서도 프랑스가 가장 중요시 했던 지역은 북부의 통킹과 남부의 코친차이나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고무와 쌀로 엄청난 이익을 획득한 캄보디아였다.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방식은 영국과 같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 방식이 아니라 ‘동화정책(la politique d’assimilation)을 택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통치방식은 식민지 인민들을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들어 식민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통치하려는 목적에서 구상된 것이었다. 인도차이나 원주민은 코친차이나 직할 식민지 주민(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주민)이나 보호령 주민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도차이나 식민지에서 신분상승이나 생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군대의 하사관으로 근무하거나 인도차이나 행정관청의 하급관리로서 장기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프랑스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어를 충분히 습득하여 프랑스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어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동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베트남계 프랑스인이 배출되었다. 이들 말고도 많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행정관리, 상인, 그리고 숙련노동자들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프랑스의 동화정책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시대에 따라, 또 총독의 행정방침에 따라 그 실행방식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1860년대 코친차이나를 점령한 프랑스는 1870년대 말까지 군정을 실시하고 프랑스 군인을 지방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언어 소통에 곤란이 있어 제1대 총독 보나르 제독은 토착민 정무 감찰관을 두고 실무행정을 베트남인에게 맡겼다. 코친차이나 최초의 민간인 총독 르 미르 드 빌레는 1880년에 식민지평의회를 만들었는데, 평의회는 프랑스인 6명, 베트남인 6명, 사이공 상공회의소 대표 2명,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의회는 식민 정부의 이권에 기생하는 일부 특권층의 본거지로 변질되었고, 평의원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코친차이나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1897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폴 두메르는 인도차이나 전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통치를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그는 식민지평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파리 정부에 5개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인도차이나 평의회의 설치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1897년 7월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평의회 의장은 총독이 되고, 평의원은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통킹․안남․캄보디아․라오스의 고등 주차관, 코친차이나 총독과 농업회의소 회장 그리고 상업회의소 회장, 그 밖에 베트남인 고위관리 2명으로 구성되었다. 나중에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서 장들도 구성원이 되었다.

두메르는 연방정부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까지 혼란스러웠던 재정을 재정비하여 5개 지역 연방 지역들이 프랑스로부터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세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유인선, 2002: 294～300).

프랑스 식민지 통치에 대한 베트남 인민들의 저항운동은 프랑스의 침략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859년 리고 드 주누이 제독이 사이공을 공격했을 때, 지방의 토착 지식인들이 의군(義軍)을 조직하여 관군을 지원했으며,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저항을 계속하였다. 1882년 프랑스 군대가 홍 강 델타에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북부의 토호들도 촌락 단위로 자위대를 조직하고 중국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적극적인 저항 태세를 갖추었다.

1885년에는 함 옹이 황제의 이름으로 근왕령(勤王令)이 전국에 반포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지식인과 지주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저항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껀브엉(근왕)운동이다. 이 근왕운동의 목표는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외래 종교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서 일어났던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과 유사했다. 근왕운동은 지방의 하급관리나 향촌 사회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맹목적인 충성심만을 내세웠을 뿐이었으며 조직력이 부족하여 지역적인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유인선, 2002: 312～317).

필리핀의 반란자들을 처형하는 미군

(7-3)식민지 종속국의 노동운동 전개

불쌍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매우 풍요로운 나라인 인도는 영국 착취자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다행히도 해방을 위한 의지가 억압받는 인민을 일깨워서, 혁명운동이 강력한 힌두교도와 조선의 모든 영혼을 격려하고 있다.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수억의 아시아인들이 깨어나 탐욕스러운 식민주의자들의 야비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우리 아시아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존재조건인 제국주의를 소멸시킴으로써 서양의 형제들을 도와 총체적인 해방을 이룰 것이다.”

―호치민

에므리, 다니엘, 1998: 155~156.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세기 초기에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이 진전되었고, 그들의 단결과 조직이 큰 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프롤레타리아트 형성과 투쟁은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도 동시에 발전하였다.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은 세계 여러 지역과 그 지역 내부―개별 국가와 개별 지방―에 따라 발전 단계를 달리 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414). 각 지역별 노동운동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열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완전한 형태의 식민지․종속국가로 전락시켜 국제 자본주의경제 궤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저항운동이 일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계급과 사회계층 즉 민족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도시 프티 부르주아지와 지식인층이 제국주의와 그 지주였던 봉건적 군주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반제국주의와 반군국주의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부르주아지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 414).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업발전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 형성 과정은 1910년 말에 이르러서도 완료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비교적 발달한 나라들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이미 계급으로서 형성되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식민지 제도와 봉건관계의 지배, 아시아 사회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 전통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차이나의 대도시에는 상시적인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촌과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속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독자적 계급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혹독한 자본주의 방식의 착취가 행해졌고, 방대한 노동예비군의 존재가 그러한 억압과 수탈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시기 아시아에서는 부르주아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었으며, 노동자의 파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파업은 주로 외형상 경제적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봉건․반군주제와 반제국주의 투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직이 주도한 반제국주의․반군주제 정치행동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 전개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인도차이나 연방

프랑스는 20세기 들어 인도차이나 연방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획한대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이 지역의 경제적 재편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우선 보호령으로 되어 있는 베트남 응우옌 왕조로부터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탈취하였으며, 유럽 방식의 직접세(주로 인두세와 그 밖에 여기에 준하는 세금)와 알코올․아편․소금의 전매제, 도박장세 등 대중과세 형태의 막대한 수익금을 거두어들였고, 각종 은행 설립을 통해 고리대 형식의 수탈을 자행하였다. 식민지 권력이 벌인 토지 약탈은 촌락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임야을 비롯하여 베트남의 관습법에 따라 국왕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른바 ‘무지주(無地主)’ 토지에 대해 1889년 9월에 ‘프랑스 법에 따라’ 사유권을 설정하고 자신들의 직할지로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축출되었으며, 촌락공동체의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 재편성에 따라 베트남 인민들은 극심한 궁핍과 억압을 당해야만 했다(마호준이치로, 1986: 34).

프랑스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 190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대두하였고, 191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은 점점 사회혁명 전략과 무장투쟁 전술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캄푸치아)가 속해 있었다.

초기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판 보이 쩌우를 중심으로 동유(東遊)운동과 무장봉기를 강조한 혁명적 경향의 흐름과 판 쭈 찐을 중심으로 개혁과 근대화를 통해 베트남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한 개혁주의 흐름이 그것이었다.

판 보이 쩌우는 초창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항세력을 규합하여 왕실과 관료집단의 지지를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조를 얻는다는 구상을 하였다. 1904년 4월에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20여 명을 규합하여 ‘유신회(維新會: Duy Tân Hôi)’를 조직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학생들의 일본 유학을 적극 장려―□동유(東遊)운동□―하였다. 판 보이 쩌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장봉기를 일으켜 베트남 독립을 쟁취하고자 계획하였다. 때마침 중부지방에서는 농민들의 조세 저항운동이 전개된 상황이어서, 무장봉기를 실행하기에는 유리한 편이었다.

1908년 6월 27일 판 보이 쩌우와 그의 동조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같은 날 하노이에서는 예정대로 프랑스 군대에 대한 독살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독살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호앙 호아 탐 군대가 불참하면서 봉기는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판 쭈 찐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프랑스 당국의 지배를 이용하여 봉건적 군주제를 타파하고 근대적인 정치․경제의 개혁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들은 1907년 하노이에서 동경의숙(東京義塾: Dông Kinh Nghîa Thuc)이라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학생 수는 거의 1,000명에 이르렀고, 학교의 운영자금은 대부분 학부모와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조달하였다. 수업은 로마자화된 베트남어인 꾸옥 응(Quôoc Ngũ)으로 진행하였다. 동경의숙은 단순히 학교교육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선전과 출판을 통한 베트남 사회의 근대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동경의숙의 영향은 1907년 여름까지는 하노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중부 지방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성격도 점점 급진적인 경향을 나타났다. 1908년 1월 프랑스 식민 당국은 드디어 학원의 폐쇄명령을 내리고 학교 대표인 응우옌 꾸엔과 몇몇 교사들을 체포하여 콘 썬으로 유형을 보냈다.

베트남 광복회

동경의숙이 폐쇄되고 동유운동이 실패한 뒤, 1912년에는 판 보이 쩌우가 중심이 되어 ‘베트남광복회(Viêt Nam Quang Phuc Hôi)□를 조직했다. 광복회의 설립 목적은 프랑스 식민 세력을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여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광복회는 1912년 프랑스 총독 암살을 기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호텔에 폭탄을 투척하여 프랑스군 대령 두 명을 죽였다. 프랑스 당국은 이 사건들을 구실로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큰 폭의 탄압을 자행하였다.(유인선, 2002: 326～329).

(11-1) 아시아 국가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투쟁

“나는 공장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죠. 나는 그런 나쁜 작업조건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보다 좀 더 많이 글자를 보고 쓸 줄 알았죠. 19살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든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1919년의 5·4운동 기간 중에 혁명에 관한 많은 선전이 있었고, 혁명적인 구호에 흥미가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일스.

Nym Wales, The Chinese Labor Movement, 청사 편집부 옮김, 1981: 275. ‘샹잉 소전’(項英 小傳)에 실린 샹잉의 얘기이다. 샹잉은 1920년 22세의 나이로 우한(武漢)에서 첫 번째 직물공장 파업을 조직했던 때로부터 1931년 대륙으로 들어가 군대 지휘관으로 알려질 때까지 중국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로 일했다. 1929년에는 중화총공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내전 중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과 함께 군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41년 1월 환남사변(皖南事變)이 일어났을 때 안후이성(安徽省) 징현(溼縣) 마오린(茂林)지구에서 포위당하여 측근의 손에 피살당했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제약 당하였고, 이에 따라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는 ‘위로부터’도―제국주의 영향에 따라― ‘아래로부터’도―경제구조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자본주의 구조의 자연적인 발전 결과로서―발전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된 토착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1)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낮고 경제구조상 반봉건적․봉건적 유제(遺制)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2) 산업화 수준이 낮은 결과로서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소상품 생산․수공업․매뉴팩처 생산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비중이  우세하다.

3) 비숙련․저숙련 노동력 비율이 높고 상용(常用)노동자 비율이 낮으며,  토지와 개인경영에 결합된 노동자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다.

4) 여성과 연소노동자 비중이 높아 노동자계급의 상용 부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전반적인 저소득과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조성된 노동자 계층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6) 자본주의적 착취방식과 반봉건적 착취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7) 민족․종교․씨족에 따른 다양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성과 계급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8) 노동자계급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태와 계급의식에 대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량의 반(半)프롤레타리아․프티 부르주아 주민 층이 존재하고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442~44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 형성의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이 기간에 식민지․종속 국가의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의 방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전략 자원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물자들을 강제로 싼 가격에 획득하였다. 또 일상생활 물자의 부족과 투기행위 성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명목임금 인상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인도차이나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이후,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인도차이나 지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는데, 광업 분야를 비롯하여  고무, 쌀, 커피, 차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에 집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이들 지역에 투자한 프랑스 자본은 10억 프랑을 넘어섰으며 1920년대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식민지적 공업화 진행에 따라 노동자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무렵,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노동자 수는 5만 명가량이었으나 1929년에는 22만 명을 상회하였다. 노동자계급은 광산, 시멘트, 섬유, 플랜테이션, 그리고 항만과 도로 건설 산업에 집중되었다(Alexandrov, 1986: 383～384).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91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은 점점 사회혁명 전략과 무장투쟁 전술을 취하였다. 1916년 2월 코친차이나의 반란군이 사이공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민족운동 지도자 판 펏  싸인을 구출하려다 실패했다. 1917년 9월에는 타이 응우옌 지방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무장봉기는 지도부 내의 격심한 의견 대립과 프랑스 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918년에는 라오스에서도 인민봉기가 발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트남에는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가 유럽에서 거침없이 들어왔다. 세계대전 기간에 프랑스 식민 당국의 시책에 따라 강제 징집되어 유럽 전선으로 동원되었던 베트남인들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돌아왔다.

이들 젊은 지식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중소 상공인, 즉 프티 부르주아지와 손잡고 프랑스 식민 정책에 반대하면서 베트남의 독립을 추구하였다. 이들 프티 부르주아지가 증가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프랑스로부터 물자 유입이 격감하면서 베트남의 국내 산업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프티 부르주아지는 점점 정치활동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의 불만은 시민권 제약, 교육기회 부족, 민족적 차별, 과중한 세금 부과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이와 같은 불만 해결에 거치지 않고 민족해방의 실현에까지 확대되었다(유인선, 2002: 336).

한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극심한 식민지적 착취의 결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겼다. 1920년대 말에는 절반이 넘는 농가가 프랑스인 소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거나, 수확의 5분의 4를 소작료로 내는 대단히 가혹한 조건으로 소작에 얽매여 있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22년에는 고무공장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섬유산업 노동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농민 봉기가 곳곳에서 전개되었는가 하면 반제 민족해방투쟁이 점점 고양되었다. 반제운동의 고양은 민족세력 조직화와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을 촉진하였다(Alexandrov, 1986: 384).

(15-1)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 주체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역량을 만약 일부 현상에만 근거하여 본다면, 당연히 동지들(이렇게 보는 동지들)로 하여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 점의 불꽃도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중국 옛말이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아주 작은 역량에 지나지 않으나 그 발전은 매우 빠를 것이다. 중국의 환경에서는 그것이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점은 ‘5․30운동’과 이후의 대혁명운동에서 여실히 실증되었다. 우리는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보아야 하며, 그 현상은 입문의 길잡이로만 보고,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만이 믿음직한 과학적 분석방법인 것이다.”

―마오쩌둥.

모택동선집 1, 2001: 135~136.

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는 경제 특유의 다면적 구조가 존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봉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국제 분업 체계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임금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증가는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공업부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용자 비중 증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동자 집적 강화와 그들의 숙련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는 민족해방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조직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국민경제 부문에 확산되었다. 기업가 측의 반발과 식민지 권력의 탄압이 가해지는 데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대중적 노동운동은 세계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되고, 대량 실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방위적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민족해방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민족해방운동 추진에서도 차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은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됨으로써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여러 조류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 결합 강화가 더욱 진전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41～542).

이 시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노동운동 전개를 살펴본다.

인도차이나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의 본격적 전개

베트남에서는 1920년대 들어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친 식민지 체제 극복을 위한 민족해방투쟁과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자본 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1920년대 중반 들어 혁명 지향 조직 또는 민족운동 조직이 체계를 갖추었고, 이들 조직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5년 6월,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Viêt Nam Thanh Niên Cách Mang Dông Chi Hôi)’가 결성되었고, 2년 뒤인 1927년에는 ‘베트남 국민당(Viêt Nam Quôc Dân Dảng)’이 결성되면서 민족운동은 혁명적인 성격을 띠었다.

‘동지회’는 응우옌 아이 꾸옥(뒷날의 호치민)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으로서 겉으로는 민족주의 단체였으나, 실질에서는 베트남 최초의 혁명 지향 단체였다. 동지회는 처음 2년 동안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중국 광둥에 2～3개월 과정의 단기 교육과정을 열어 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장제스의 황푸군관학교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유학 보내 1925～1927년 사이에 200명이 넘는 간부를 길러냈다. 이들은 각지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대중 활동을 벌여 1929년에는 회원 수를 800～1,000명으로 확대하였다. 동지회는 기관지 《청년》을 주간으로 발행하고 또 『혁명의 길』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동지회의 적극적인 활동가들은 북베트남 도시들과 탄광 지역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도하고 지원했다(유인선, 2002: 340).

베트남 국민당

동지회 보다 2년 뒤인 1927년 12월에 응우옌 타이 혹이 중심이 되어 교사, 학생,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비밀리에 베트남 국민당을 결성했다. 베트남 국민당은 종래의 민족주의운동에 비해서는 더 구체적인 강령을 내세우면서 민주․민족 혁명 완성과 피 억압 민족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베트남 국민당은 결성과 더불어 세력 확장에 힘을 쏟았는데, 1929년 초에는 세포조직 120개에 1,500여 명의 당원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 2월, 국민당은 프랑스 군대에 대한 무장투쟁 계획을 세웠으며, 하노이 서북쪽 105km 지점에 있는 옌 바이의 프랑스군 병영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로 베트남인 병사들이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반란은 그날 밤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같은 날 밤, 몇몇 다른 지역에서도 봉기가 결행되었으나 프랑스군의 공격으로 진압 당했다. 응우옌 타이 혹을 비롯한 국민당 지도자들은 거의 다 처형당했다.

민족주의 세력이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에서 한층 더 무거운 책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1929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제1차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전국대표자 대회에서 북부 베트남 위원회 대표단은 동지회를 개편하여 공산당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대회에서 부결되었다. 북부 대표단은 결국 독자적으로 당 결성을 결의하고, 1929년 6월 17일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립했다. 새로이 창설된 공산당은 기관지《적기》를 발행하고 선전활동을 폈으며, 하노이, 하이 퐁, 남 딘, 사이공 등지에서 파업을 조직했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이러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력을 증대했으며, 그 영향력을 중부와 남부에까지 확대했다.

한편, 동지회 지도부는 1929년 10월 남부 동지회를 모태로 하여 ‘안남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며 노동자계급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그룹을 거짓 혁명가 또는 기회주의자라고 비방했다. 다른 한편, 위의 두 정파와는 별도로 1926년 결성된 신월혁명당(新越革命黨)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1930년 1월 중부 베트남에서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연맹’을 결성했다. 이로써 베트남에는 북부, 중부, 남부의 지역별로 나누어진 3개의 공산주의자 조직이 생겨났다(마호준이치로, 1986: 37～38).

베트남 공산당의 분열 양상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코민테른 권고에 따라 합동으로 통합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개의 조직이 통일을 이루어 ‘베트남 공산당’을  창립하였다.

2월 18일, 베트남 공산당은 창립 결의를 발표하고, 당 강령 요강과 규약을 채택했다. 대회는 10개의 당면 슬로건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제국주의, 봉건주의, 베트남의 반혁명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자.

② 인도차이나를 완전 독립시키자.

③ 노동자․농민․병사의 정부를 세우자.

④ 제국주의 은행과 그 밖의 각종 기업을 몰수하여 노동자․농민․병사 정부의 감독 아래에 두자.

⑤ 제국주의자와 베트남 반혁명 자본가계급의 모든 플랜테이션과 재산을 몰수하여 빈곤한 농민에게 분배하자.

⑥ 하루 8시간 노동일제를 실행하자.

⑦ 공채와 인두세를 철폐하고 빈민에 대한 각종 과세를 면제하자.

⑧ 대중에게 모든 자유를 되찾아 주자.

⑨ 보통교육을 실행하자.

⑩ 남녀평등을 실현하자(마호준이치로, 1986: 39).

1939년 10월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언어, 관습, 인종은 다르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같은 해 10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테제는 인도차이나 혁명의 성격을 프랑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며,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인도차이나의 완전 독립을 임무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했다.

노동자, 농민 투쟁과 응에 띤 소비에트 운동

인도차이나에서는 프랑스 식민지 통치와 더불어 산업화가 진전되었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 진행 되었다. 먼저 1931년 당시 인도차이나 인구는 베트남 1,770만 명, 캄보디아 280만 명, 라오스 94만 명으로 합계 약 2,14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1929년 당시 인도차이나 산업별 노동자수는 농업 부문 8만 1,188명, 상․공업 부문 8만 624명, 광업 부문 5만 3,258명으로 합계 22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만철동아경제조사국(滿鐵東亞經濟調査局), 『불령인도지나편(佛領印度支那篇)』, 24~26, 마호준이치로, 1986: 44에서 재인용.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Problemes de Travail en Indochine, Geneva, 1937, 300~301, 마호준이치로, 1986: 45에서 재인용.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은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도 큰 타격을 가져다주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식민지 베트남에 대해 수탈 강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1930년 2월에는 비엔 호아 근처 한 고무농장 노동자 3,000명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고, 3월에는 통킹 지방의 남 딘에 있는 직물공장과 응에 안 성(省) 벤 투이 성냥공장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한 파업은 북부와 중부 각지로 번져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자와 농민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1930년 1년 동안 일어난 파업 건수는 129회였고 시위는 535회였으며, 총 참가자수는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최대의 사건은 ‘응에 띤 소비에트(Nghê-Tĩnh Soviet)□형성이었다. 1930년 2월 이후에 발생한 투쟁들은 공산당 성(省)위원회 산하 조직인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 여성동맹, 청년동맹, 반제동맹 등이 지도한 경우가 많았다(유인선, 2002: 348～349).

1930년 9월 응에 안 성과 하띤 성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지방정부 행정기구가 마비상태에 빠져들었으며, 116개 농촌 지역에 인민의 권력기관, 즉 소비에트가 생겨났다. 공산당 지방조직은 농민투쟁의 선두에 섰고, 응에 안과 하띤 성 당 위원회는 선진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봉기지구에 파견했다. 그리고 당 중앙위위원회는 전국의 응에 띤 소비에트 조직과 연대 행동을 전개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1).

응에 띤 소비에트 운동은 약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인민 권력기관은 근본적인  민주개혁과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비에트를 이끄는 지도부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당 활동가 대부분이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지 못했으며,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이 공고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여 소비에트는 프랑스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분쇄 당하였다.

지방 각지에서 핵심 당원 수 만 명이 체포되었고, 당 간부 500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 1931년 3월 사이공에서 당 사무총장 쩐 푸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다 체포되었으며, 1931년 6월 5일 응우옌 아이 꾸옥 역시 홍콩에서 체포되었다. 국제민족운동과 진보세력은 식민주의자의 테러 희생자 구원을 위한 광범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프랑스 공산당도 베트남 애국자들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국제여론의 압력을 받아 프랑스 식민 당국은 드디어 응우옌 아이 꾸옥을 석방하였다.

A Modern History of Vietnam, 1917~1965, Moscow, 1970, 9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1에서 재인용.

식민지 권력은 새로운 혁명운동 고양을 저지하고 인민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탄압과 개량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했다. 식민지 당국이 밝힌 인도차이나 개량 프로그램은 ‘더욱 폭넓은 선거권’, ‘더욱 공정한 세제’, 행정과 임금체계의 개선, 중소기업가에 대한 지원, 관개시설 건설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도차이나 인민의 저항을 완화하는 데서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2).

옹에 띤 소비에트운동이 실패한 뒤, 프랑스에 대항하는 베트남 인민들의 항쟁은 남부 코친차이나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났다. 지도부가 대량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32년에는 조직 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본격적인 활동을 펴기는 어려웠다. 코민테른 지시가 베트남의 역사적 현실과 상당 부분 괴리되었고, 지도부 공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당국의 탄압이 한층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베트남의 혁명운동은 퇴조기를 맞았다(유인선, 2002: 349～350).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퇴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반식민주의운동 전면에 등장한 진영은 트로츠키파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주로 북부나 중부 출신들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데 비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주로 남부 출신들로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아 인도차이나 공산당 간부들 보다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베트남 최초의 트로츠키파 조직으로 알려진 ‘인도차이나 공산주의’는 1931년 코친차이나에서 따 투 터우(Ta Thu Thâu)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동지회’ 동조자가 아닌 스탈린주의자들과 손잡고 사이공 시 의회 선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1933년 4월 치러진 선거에서 두 사람이 당선 되었고, 1935년 5월 선거에서는 베트남인에게 할당된 6석 가운데 4석을 획득했다. 두 차례의 선거는 반식민주의운동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유인선, 2002: 350).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선거 블록을 형성하여 일시적으로 협력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524).

1935년 3월 인도차이나 공산당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베트남과 라오스 당 조직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 결정에는 혁명의 새로운 단계 문제, 합법과 비합법 투쟁형태의 병행 이용, 반제통일전선의 기초로서 적색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적색농민조합, 적색사회보장협회 결성과 강화에 관한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새로운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리고 코민테른의 권고에 따라 인도차이나 공산당 행동강령의 일부분―민족부르주아지의 애국적인 부분과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밖의 주민 층과 협력 가능성을 무시한 사실―이 수정되었다.

한편, 1935년 7월과 8월에 열린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에 관한 결의는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광범한 전선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코민테른 결의는 침체 상태에 놓여 있던 인도차이나 공산당에 대해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정권이 수립된 사실도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식민지 당국 탄압기관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인도차이나 공산당 간부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공장과 촌락 단위로 ‘행동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 행동위원회 결성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1936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만 파업이 40건이나 일어나 노동자 6,0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공장 80 군데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투쟁전술 전환을 촉진하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37년 7월 트로츠키주의자와 협력하는 것이 당을 해치고 당원과 당 지지자들 사이에 유해한 노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트로츠키주의자와 맺은 블록 해소를 결정하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이와 같은 결정을 두고  트로츠키주의자는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어긋나게 부르주아지와 손을 잡는다고 비난하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트로츠키주의자를 파시스트의 앞잡이라고 매도하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과 트로츠키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1939년 9월 식민지 당국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 중단되었다(유인선, 2002: 350～351).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1937년 3월 제2회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였다. 공산당은 모든 노동자 조직을 구원회, 동우회 조직으로 재편하고, 공산청년동맹을 해산하고 ‘인도차이나 민주청년동맹’을 새로이 결성하였으며 대중조직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 합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말고도 프랑스 사회당 지부 소속 사람들과 노동자, 자영업자들까지 민주전선 결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통일전선 활동의 진전에 따라 민주전선은 1937년의 중부와 1938년 북부의 국민대표의회의 민선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1939년 프랑스 인민전선이 붕괴되면서 프랑스 식민지 당국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정세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1939년 11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소수 민족을 포괄하는 ‘인도차이나반제민족통일전선’ 창설을 결정하였다. 회의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인도차이나 민주공화국 수립’을 중심 슬로건으로 채택했다(마호준이치로, 1986: 53～54).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1940년 6월 ‘평화 진주’라는 명분을 내세운 일본군이 베트남 북부를 침략함으로써 인도차이나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19-7) 아시아 국가 인민의 해방투쟁

“중국 인민 앞에는 두 개의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개의 운명, 즉 광명의 중국 운명과 암흑의 중국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도(前途)가 있다. 즉 독립․자유․민주․통일․부강 상태의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의 중국, 중국인민이 해방된 새로운 중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분열되고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이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일본 침략자들을 이기기 위해, 또 장차 전국의 인민을 결집시켜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하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성심 성의껏 중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모택동 선집 3,  2007: 271~272.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의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파시스트 블록의 주요한 돌격부대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부, 필리핀,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였고, 침략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1910년 이후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 상태에 있었고, 인도는 1757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영국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종속 국가 인민들이 전개한 저항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취하였으며, 운동의 주요 목표는 제국주의와 점령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민족 내부에 비록 계급 모순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민족해방운동의 기본 방침은 모든 민족․애국․반제국주의적 세력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 인민들의 해방투쟁 전개를 국가별로 살펴본다.

인도차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인도차이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전략 목표와 전술 방침을 설정해야만 했다. 1939년 11월 인도차이나공산당 제6회 중앙위원회는 인도차이나 반제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결정하고, 반제․반봉건혁명의 발전과 인도차이나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요 목표로 하는 노선을 추구하였다.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투쟁노선에 따른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40년 6월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아 점령되었다. 베트남에서는 같은 해 9월 22일 일본군이 ‘평화 진주’라는 명목으로 중국 광시성(廣西省)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베트남 북부 랑선 지방으로 진격하였다.

프랑스군은 패배하여 박 썬 지방을 지나 타이 응우옌 방면으로 물러났다. 9월 27일 박 썬 지역 인민들은 “프랑스―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 8월 말에 프랑스의 괴뢰정권인 비시 정부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한 바 있고, 9월 22일에는 일본군 주둔과 비행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프랑스군은 일본 측의 동의를 얻어 베트남 인민의 무장봉기를 진압하였다. 무장봉기는 결국 1개월 만에 패배하였다.

박 썬 봉기가 실패한 바로 뒤인 11월에는 남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쩌 런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폭동에 참가하였는데, 이 때 처음으로 붉은 바탕에 황색별이 새겨진, 오늘날의 베트남인민공화국 기가 나부꼈다. 프랑스 식민지 권력은 비행기와 기갑부대까지 동원하여 인민의 저항을 진압하였다. 이 사건으로 8,000여명이 체포되고 100여명이 처형되었다(유인선, 2002: 354～355).

베트남인민공화국 국기

봉기는 실패하였지만, 인도차이나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차지하는 투쟁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노동당사』는 무장봉기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다.

1930년에 결성된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51년 제2차 당 대회에서 ‘베트남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76년 제4차 당 대회에서 ‘베트남공산당’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첫째, 봉기가 성공하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시기란 혁명의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적의 진영이 혼란에 빠지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하여 적이 곤란에 직면하였지만 전혀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곤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중간층이 적을 증오하여 혁명세력에 접근하거나 혁명에 동조하여 전위대를 따르는 경우, 전위대가 희생을 각오하고 적을 무찔러 자기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전체 인민을 하나로 결집하여 최후까지 싸우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둘째, 베트남과 같이 농업국이면서 식민지인 경우, 무장봉기로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선은 봉기군이 농촌에서 적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점령하여 거기에 근거지를 만들고, 차츰 확대하여 조건이 성숙하면 도시에서 봉기를 일으켜 적의 지도기관을 파괴하고 전국을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봉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는 우리의 대의에 따르는 적군(赤軍) 병사의 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로 대중, 특히 노동자와 농민대중에 의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군(敵軍) 병사에게 선전하여 혁명군대를 향해 발포하지 않도록 또는 혁명군대에 투항하도록 그들을 일깨우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적의 총을 사용하여 적을 격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범한 대중이 후방에서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혁명에 따르는 경우에만 군대의 반란은 혁명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마호준이치로, 1986: 53~54에서 재인용.

박 썬 봉기와 남부에서 일어난 폭동이 프랑스 식민군의 진압으로 실패한 뒤,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41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국․베트남 국경 지방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 제8회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현재 당의 주된 슬로건은 무엇보다 일본과 프랑스의 굴레로부터 인도차이나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차이나 인민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전선에 집결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각 계급과 당파, 애국 그룹, 종교단체, 그리고 일본과 투쟁하고 있는 전 인민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임무”라고 규정하였다(마호준이치로, 1986: 70).

당 중앙위원회는 프랑스와 일본 파시스트를 타도하는 투쟁에 각계각층의 인민과 각 민족의 혁명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베트남독립동맹(Viêt Nam Đôc Lâp Đông Minh)□결성을 결의 하였다. 베트민(Viêt Minh=越盟)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베트남노동자구국회, 농민구국회, 학생구국회 등 14개 조직을 하부 조직으로 배치하였다. 베트민 창설로 인도차이나 각지에 존재하던 구국조직이 민족해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향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제 모든 활동과 투쟁은 베트민이 주도하게 되었다.

인도차이나에는 베트남족, 라오족, 크메르족 등 3대 다수 민족 외에 약 40여개에 가까운 소수민족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국경 산악 지대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그리하여 베트남의 모이(Moi)족이 라오스에서는 카(Kah)족으로, 캄보디아에서는 프놈(Phnom)족―모두 산악주민이라는 뜻임―으로 불린다.

베트남독립동맹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베트민은 프랑스의 식민지 권력과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는 중심세력으로 대두하였다. 1942년 8월 응우옌 아이 꾸옥은 연합군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호치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국경을 넘어가 중국 국민당 계열의 군벌인 장파구이(張發奎)에게 접근하였다(호치민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호치민은 오히려 그에게 체포되어 1943년 9월까지 감금되었다(유인선, 2002: 354～358).

1940년대 중반에는 베트남에서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식민지 행정기구와 일본 점령군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인민대중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민은 몇몇 농촌 지역, 특히 고무 농원 노동자 사이에서 형세를 강화하고 도시에서는 조직된 운동을 구축하여 인원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해방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전사들로 구성한 군대를 편성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91).

혁명적 정세의 성숙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戰勢)였다. 1942년 말과 1943년 초, 유럽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의 포위를 무너뜨려 승리를 거두었고, 이러한 전쟁 상황변화는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와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에 대해 곧바로 영향을 끼쳤다. 1944년 9월 호치민이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베트민 중앙위원회는 전국에 무장봉기를 지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베트민이 북부 산악지대에 해방구 설치에 성공하였으며, 연합군이 프랑스를 탈환하고 일본 해군기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는 등 전세가 연합군에 유리한 쪽으로 급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치민은 봉기의 무원칙성과 혁명 분위기의 미성숙을 들어 무장봉기 계획을 연기하도록 하고, 그 대신 1944년 12월 22일에 ‘베트남해방군선전대’를 창설하였다. 해방군선전대는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 응우옌 잡이 지휘하였고 주된 목적은 무장투쟁의 준비였다. 이 부대는 정치활동을 군사행동보다 중시하면서, 각 지방의 무장조직 간부를 지도하고 그들의 훈련을 지원하며 가능한 한 무기를 공급하여 무장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였다. 전술 선택에서는 게릴라전을 적용하고 은밀성, 신속성, 적극성을 활동 원칙으로 하였다. 호치민은 해방군선전대를 “베트남 최초의 군대이며, 불모지 상태에서 조직된 군대의 희망이다”라고 표현하였다(마호준이치로, 1986: 78).

작전중인 보 응우옌 잡. 오른쪽에서 두 번째.

Võ Nguyên Giáp(1911.8.25~): 베트남 중부 쾅남다낭성(省)에서 출생했다. 1926년 학생 시절 ‘베트남청년혁명당’을 조직하여 학생운동을 전개하였고,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창립됨과 동시에 입당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1940년까지 중국에 가서 호치민과 함께 활동하였다. 1941년 베트남에 들어와 베트민을 결성한 후, 여러 성(省)에 혁명세력의 근거지를 만들어서 항일(抗日) 게릴라부대를 지도하였다. 1945년 독립과 함께 내무장관이 되었고, 1946년 국방장관이 되었다. 프랑스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해방군 총사령관이 되어, 1954년 디엔비엔푸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였다. 1976~1982년 베트남공산당 정치국원을 지냈으며 1981~1991년 다시 부총리를 지냈다.

베트남에서 또 한 차례 사회․정치적 격변이 일어난 것은 1945년 3월이었다. 당시 베트남에 주둔한 일본군대는 3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 총독을 비롯하여 식민지 행정부,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연금하였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는 80여 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통치가 끝나고 일본군 사령관이 지배하는 군정이 시작되었다. 필리핀에 상륙한 미군이 인도차이나에 진격하거나 중국군이 윈난과 광시에서 공격해 올 경우, 베트남에서 프랑스 군대가 호응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은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일본군이 군사행동을 벌인 그날 밤, 하노이 시 인근 박닌 성 한 촌락에서 열린 인도차이나공산당 제10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과 베트남 인민 사이의 모순이 급속하게 심화되었으며, 그것이 더욱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성숙을 재촉하고 있다고 정세분석을 하고, 무장봉기의 유리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적은 고립되어 혁명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기근이 점점 극심해져 침략자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극에 이르고 있다. 셋째, 세계전쟁은 일본 파시스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계속된 정치국 확대회의는 ‘프랑스와 일본의 충돌에 대한 우리의 전술’을 결정하였다. 전술은 당면한 유일한 적을 일본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일본 군대에 협력하는 바오 다이 대리 권력에 대한 격렬한 정치공세를 전개하였다. 또 200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를 낳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쌀과 의복을’, ‘비축미를 분배하고 기근을 몰아내자’, ‘혁명 권력을 인민에게로’ 등의 슬로건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침략자에 대한 대중의 증오를 조직화하고 각지에서 인민을 무장시켜 비축미 창고를 습격하게 하는 등의 인민봉기를 준비하였다(마호준이치로, 1986: 84～85).

3월 16일 베트민은 전국적인 무장투쟁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고, 3월 말부터 파르티잔 부대가 프랑스군 병사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무장하여 일본군의 소규모 단위 부대를 습격함과 동시에 교통통신망을 파괴하고 창고를 폭파하였다.

한편, 일본은 프랑스 식민정권을 대체할 권력으로서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 다이에게 황제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바오 다이 황제는 중부와 북부만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고 4월 17일에는 쩐 쫑 낌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꼭두각시 내각은 명목상의 정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치안․국방․외교․통신 등과 같은 주요 행정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화폐 남발을 통제할 수도 없었다(유인선, 2002: 360).

이러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린 정치국 회의는 베트남 북부 혁명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베트남 구국군과 베트남해방군선전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무장조직을 ‘베트남북부해방군’으로 통일할 것을 결정하였다. 같은 시기에 열린 베트민 중앙회의도 각종 지방기관과 기업조직에서 해방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규모의 전(全)베트남민족해방위원회(임시중앙정부)의 각급 임시행정기관의 형태를 띤 것이었다. 이들 기관이 무장봉기와 동시에 혁명 권력을 수립하고 각급 인민혁명위원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혁명군사조직이 강력한 북부에서는 1945년 6월 들어 까오방, 박쟝, 랑손, 타이응우옌, 뚜엔꽝, 하쟝 등의 6개 성을 포괄하는 ‘해방구’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거기에는 각급 인민혁명위원회가 설치되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86).

1945년 8월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틀 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일본 항복이 임박해졌다. 민족해방투쟁 전개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에서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린 인도차이나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는 군사행동에 관한 결정과 아울러 베트민의 10대 정책을 채택하였다. 군사행동으로는 일제 봉기를 결정하였고, 봉기와 관련해서는 거점으로 병력집중, 군사행동과 정치공작의 통일, 항복을 호소하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민이 채택한 10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완전한 독립의 기초 위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② 인민의 무장으로 베트남 해방군을 확대한다. ③ 침략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각각의 처지에 따라 공유화하거나 빈민에게 분배한다. ④ 프랑스와 일본 통치기간에 실시한 가혹한 세제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한 합리적 세제를 시행한다. ⑤ 인민의 기본 권리―인신권, 재산권(소유권), 공민권(보통선거권, 민주적 자유권: 신앙의 자유, 사상․언론․집회․이동의 자유 등, 민족평등권, 남녀평등권) 등을 공포한다. ⑥ 공유지(공전, 공토)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빈궁한 농민대중이 경작할 토지를 소유하게 한다. 조세 감면을 실행하고, 채무상환을 완화하며 이재민을 구제한다. ⑦ 8시간 노동일제를 규정하고 최저임금기준을 개정하며, 사회보장제를 실행하는 노동법을 공포한다. ⑧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국립은행을 개설한다. ⑨ 국민교육을 확립한다. 문맹을 일소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창조한다. ⑩ 연합국(제2차대전 중의)과 약소민족국가들과 국교를 맺고 우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동조와 지원을 획득한다.

일제봉기는 8월 19일 하노이 시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8월 16일 일본 항복이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대중행동이 격렬해지기 시작하였고, 8월 19일에는 하노이와 인접지역 주민 10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대중 집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 참가한 인민대중이 하노이 시의 행정기관을 점령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8월 22일에는 중부 지역 후에에서 혁명군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위원회가 바오 다이 황제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였다. 사이공에서는 8월 25일 80만 명이 넘는 대중 집회가 열렸으며, 인민대중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사이공의 권력을 장악하였다(마호준이치로, 1986: 89, 93).

호치민

이와 같은 전국적인 혁명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드디어 호치민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정부는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8월에 이루어진 인민봉기를 두고 인도차이나공산당은 ‘8월 혁명’으로 표현하였다. 8월 혁명의 승리는 단지 1940～1945년 사이에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1930～1931년과 1936～1939년 두 번에 걸친 투쟁을 통해서 성숙된 혁명적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8월 혁명 승리의 원인에 대해 『노동당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치밀한 준비를 한 점, ②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한 점, ③ 전인민의 혁명역량을 성공적으로 고양시킨 점, ④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적절히 결합시킨 점, ⑤ 적의 내부 모순을 이용하여 주요한 적에 대해 타격을 집중한 점 등이 그것이다.

『노동당사』116~121, 마호준이치로, 1986: 97에서 재인용.

베트남은 1945년 9월 이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프랑스의 재침략, 제네바 협정과 남북분단, 미국의 개입에 따른 베트남 전쟁 확대, 민족해방투쟁의 승리와 민족통일의 실현,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전쟁은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서 그러했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 지배를 당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본의 통치가 무너지자, 장제스의 민족주의 세력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세력 사이의 뿌리 깊은 적대가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외부의 지원은 강력하게 장제스에게 향했다. ……극동의 다른 곳에서 식민 세력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은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강화(일본이 이것을 고무했다)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제공하는 척 했으며, 퇴각 시에는 구제국주의 질서의 재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투쟁을 부추겼다.”―암스트롱 외 1993, 52).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민족해방운동이 발흥하였다. 그것은 반파시즘 전쟁의 필연적인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격변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전개된 전 세계적인 혁명적 변화의 주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노동운동 전개에서는 노동조합의 급속하고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나 명맥만 유지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었다.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세계노동운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적이며,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한 영역을 이루었다(Foster 1956, 427). 전후 초기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베트남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베트남에서는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프랑스의 재침략, 제네바 협정과 남북분단, 미국의 개입에 따른 베트남 전쟁 확대라는 험난한 과정이 전개되었다.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영국․소련 사이에 베트남 내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하여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하여 북에는 중국 국민당 군대가, 남에는 영국군이 진주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포츠담 협정에 따라 9월 중순, 루한(盧漢) 장군이 이끄는 15～20만 명의 중국 국민당 정부군이 베트남 북부에 진주했다. 중국군은 베트민 정권을 탄압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친중국적인 베트남 정치세력인 베트남국민당의 정치참가를 요구했다. 베트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베트민 세력은 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부에서는 공산당이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지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9월 10일 행정위원회는 민족주의 그룹과 종교집단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기구로 개편되었다.

1945년 9월 12일, 남부에는 영국 장군 더글라스 그레이시(Douglas D. Gracey) 지휘 아래 주로 인도 병사들로 구성된 영국․인도 군대 7,500명이 들어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령하였다. 9월 22일에는 일본군이 반년 전부터 수용하고 있던 프랑스군 수 천 명에게 무기를 지급하였으며, 이들 프랑스군은 그 다음날 도착한 프랑스 공수대와 합류하였다. 영국군은 계속 증원되었으며 이전의 프랑스 식민지군도 프랑스 선발대와 함께 재편성되었다. 영국의 인도인 군대는 점점 증원되어 거의 2만 명에 이르렀고, 1945년 말까지 프랑스군도 거의 같은 수가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프랑스의 드골은 프랑스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티에리 다르장리에(Thierry d□Argenlien)제독을 인도차이나 고등 판무관에 임명하고 곧 이어 남부에 장 세딜(Jean Cédile)을, 북부에는 장 세트니(Jean Sainteney)를 파견하였다(유인선 2002, 368).

1946년 1월에 이르러 프랑스군은 남부 도시를 거의 다 제압하였고, 16도선 이남의 주권은 영국군으로부터 프랑스 고등판무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고등판무관의 지원으로 코친차이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영국이 이처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세력부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은 영국 자신이 말레이시아에서 세력부활 기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전개되는 정치역학 관점에서 프랑스의 지나친 국위실추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독일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프랑스가 일정한 힘을 갖는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세력균형 정책에서도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은 1945년 8월에 열린 트루먼과 드골 회담에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복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다(오쿠 야수키 2009, 102～103).

1946년 1월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의석의 과반을 베트민과 그 동조세력이 차지했으며, 호치민을 행정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2월에는 프랑스가 중국과 중국․프랑스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프랑스는 광저우 만(灣) 조차지, 윈난(雲南)철도 등의 이권을 방기하는 대신에 중국은 프랑스군의 북위 16도선 이북 진주와 중국군의 베트남으로부터 철수를 인정했다. 이것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전체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실을 했다.

1946년 프랑스대통령과 악수하는 호치민

1946년 3월,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는 베트남 독립의 평화적 해결을 인정하는 프랑스와 교섭을 별이고 베트남․프랑스 잠정협정(Modus Vivendi Franco-Viétnamien)을 체결했다. 민주공화국은 인도차이나연방과 프랑스 연합의 일부가 되고, 독자의 정부․의회․군대, 그리고 재정을 갖는 ‘자유로운 국가’가 되며 프랑스는 북부․중부․남부 세 지역의 합병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했으며, 민주공화국은 프랑스군의 북부․중부 지역 진주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프랑스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 2만 5,000명을 주둔시키되 1952년까지 철수하기로 하였다. 1946년 3월 18일, 프랑스군은 북부의 중심도시 하노이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진주하였다.

베트남․프랑스 잠정협정에서 민주공화국 정부는 5년 후 프랑스의 완전 철수라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인도차이나연방과 프랑스군의 북부 진주를 인정했다. 당시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프랑스와 타협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프랑스에서 좌파정권 수립에 기대를 걸었을 수도 있고, 중국 주둔군이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프랑스군의 북부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4월에는 베트남․프랑스 잠정협정 시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인도차이나 연방의 지위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둘러싸고 회담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호치민과 프랑스 정부 고위관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으나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각지에서는 프랑스군과 베트남 인민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1946년 11월 20일, 프랑스 초계정이 중국 밀수선을 나포한 것을 계기로 마침내 총격전이 벌어졌고, 같은 날 랑선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11월 21일 하이퐁 시내에서 벌어진 정면충돌에서 비롯되어 악화된 정세는 12월 17일 하노이 시내의 전투로 확대되어 시민 수 백 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분노한 하노이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프랑스 전범조사단은 그곳에서 1945년 3월 일본군에게 살해된 프랑스 군인의 묘지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12월 19일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전국 규모의 항전을 결정하고 호치민의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궐기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마호준이치로 1986, 117).

전쟁은 제1단계인 방어(경쟁) 단계(1946년 12월～1947년 12월)에서 제2단계인 대치(균형) 단계(1948년 1월～1950년 9월)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제3단계인 총반격 단계(1950년 9월～1954년 7월)로 진전되었다(오카쿠라 코시로 외 1967 하, 11). 전투는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고, 베트민군의 주력은 통킹 델타로 밀려나 산악지대로 물러났으며, 민주공화국 정부와 행정기구도 북부 근거지로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가 베트민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호치민은 ‘북베트남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저항전쟁에서 경계해야할 ‘작풍’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방근성, 파벌주의, 군사주의와 관료제도, 협량함, 형식주의, 책상머리 일처리, 규율의 이완, 이기주의와 부도덕 등이 그것이다(사카모토 토쿠마츠 1971, 139～140).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당시 자전거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베트남군

1947년 10월, 프랑스군은 베트민군의 산악거점을 공격하는 이른바 ‘레아 작전’(Opération Léa)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의 주된 목표는 8,000㎢에 이르는 민주공화국 정부군의 거점인 험난한 산악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프랑스군은 1만 2,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한 부대는 배로 홍 강과 로(Lô)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한 부대는 랑선을 출발하여 까오 방을 점령한 다음 남하하여 두 부대가 베트민의 중심부인 박 깐을 동시에 공격하는 양면작전을 폈다. 공격은 민주공화국 정부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프랑스군은 민주공화국 정부가 지배하고 있던 몇몇 도시를 점령하는 한편, 보급과 무기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수 천 명에 이르는 민주공화국 정부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병력부족으로 얼마 후 점령지에서 철수했다. 1948년 들어 전선은 홍하 델타와 산악부분을 가르는 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베트민의 게릴라 활동은 홍하 델타와 레아작전 이후 프랑스군이 점령한 중국 국경지대 등에서 전개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레아 작전의 실패에 따라 다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측은 호치민의 민주공화국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정권을 수립하여 이 정권과 협상을 벌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이른바 ‘바오 다이 해결책□(Solution Bão Đai)이다. 당시 바오 다이는 호치민 정권에 밀려 중국에 망명해 있던 베트남 국민당과 베트남독립동맹회, 남부 종교단체인 까오 다이와 호아 하오, 그리고 중부와 북부에 있던 전직 관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최적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바오 다이(1913~1997). 베트남의 마지막 군주이자 베트남국의 원수. 프랑스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냈다.

바오 다이는 1948년 3월, 베트남 각계의 대표자(대부분은 코친차이나 임시정부 각료와 그 정부가 임명한 중부․남부 인도차이나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홍콩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베트남 각지를 대표하는 인사 40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대표자 회담이 열렸으며, 1948년 6월 5일에는 하롱 만 협정이 체결되고 베트남 임시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코친차이나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코친차이나(남부)를 주요부분으로 하고 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을 명목상으로 추가한 데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도 실질에서는 프랑스군이 확보하고 있는 ‘점과 선’상에만 한정되어 있는, 말하자면 가공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구상은 뜻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롱 만 협정이 갖는 허구성이 드러나고 인도차이나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인민들에게는 호치민의 민주공화국 아니면 프랑스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이 싫든 좋든 민주공화국 쪽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유인선 2002, 376～377).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의 지배 역량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었다. 베트민의 게릴라전은 군사적으로도 고도의 기동전에 이어 진지전을 포함한 근대전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인민과 인도차이나 각 민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마호준이치로 1986,123).

이와 같은 반제 민족해방운동과 궤를 같이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1940～1945년의 시기에 ‘전국노동구제협회’(Workers□Association for National Salvation)는 임금인상과 권익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무기 탈취와 게릴라 기지 건설,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 파시스트로부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인민 사이에서 선동과 조직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사업장들에서 혁명적 노동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6년 6월 20일, 전국노동구제협회는 ‘노동총동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노동총동맹 건설은 통일된 전국 중앙조직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상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1946～1954년 사이의 반프랑스 저항전쟁 시기 베트남 노동조합은 전국 차원의 저항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조합은 혁명군이 사용할 무기와 군사 장비 제조 병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계와 원료를 도시에서 정글로 운반하는 것을 돕도록 노동자들에게 지시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저항 전쟁 초기에 청년 노동자들로 하여금 베트민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노동자 저항전쟁 참가자들은 전체 군사인력의 33% 정도까지 이르렀다.

한편, 베트남 노동조합은 계속되는 저항전쟁 상황에서 소비재생산과 농기구 생산, 그리고 자급자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증대를 꾀해야만 했다. 점령지역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득하였고, 적의 경제적 행동을 방해하였으며 반전운동을 선동하였다.

저항전쟁 기간에 베트남 노동조합은 조직 확대를 이룩하였는데, 노동조합원은 1947년의 14만 명에서 1949년의 3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 베트남 노동조합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제2차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였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3～14).

제2장

‘냉전’체제 초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이것은 남녘을 해방하고 북녘을 지키며,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인민의 전쟁’이다. 이것은 미국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영토의 보전을 위한 투쟁이다. …… 전쟁은 5년,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노이, 하이퐁,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인민들은 결코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호치민(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8, 164～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킨 개관적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함과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약체화되어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으로 떠오른 한편,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를 견제함과 동시에 반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전후에 역량을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체적 조건도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의 인민은 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에 전개한 민족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에 있어서도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였다. 특히 광범한 사회계층을 결집하여 형성한 민족통일전선의 반제국주의․반파쇼 활동은 전후 인민대중을 동맹세력으로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267).

냉전체제 초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노동운동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베트남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인도차이나 전쟁은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어 프랑스군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호치민 정부군은 중국의 후원을 받아 총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정규부대를 퇴각과 공격의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집중시키고, 거기서부터 고립된 적 진지를 포위․공격하고 섬멸시킨다는 이른바 ‘제2단계=균형전략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1950년 1월 18일 중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하고 군사원조에 합의했다. 같은 해 1월 30일에는 소련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공식 인정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응하여 2월 7일 미국 트루먼 정부는 지체 없이 바오 다이 베트남 정부를 공식 승인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근거하여 인도차이나의 ‘공산화’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더욱이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미국의 경각심을 촉발시켰다.

1950년 6월 30일, 미국 공군 소속 C-47 화물 수송기 8대가 군수물자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 사이공 공항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곧 이어 군사원조고문단(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이 꾸려지고 인도차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가 급격히 증가했다. 1950년 1억 달러이던 군사원조액이 1952년에는 3억 달러로, 1954년에는 13억 달러로 크게 불어났다. 그 동안의 미국 군사원조 총액은 약 28억 달러로 전쟁 비용의 60%를 차지했다. 당시 전쟁은 프랑스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원조는 거의 프랑스군을 통해 바오 다이 정부에 전달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원조는 더 구체화되어 ‘상호방위원조협정’(Mutual Defense Assistance) 체결로 이어졌다(유인선 2002, 378).

이 협정은 전문과 5개조로 되어 있고, 세칙은 3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별로 교환된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 공문들은 미국-베트남 사이에는 1951년 12월 18일과 1952년 1월 3, 16, 19일에, 미국-캄보디아 사이에는 1951년 12월 18, 28일에, 미국-라오스 사이에는 1951년 12월 18, 31일에 교환되었다. 이 협정의 중요 부분은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군사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예컨대 캄보디아, 프랑스,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인도차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설비․자재의 수취와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조항,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제공받은 각국 정부는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은 것 이외의 설비․자재 또는 인력 모두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 미국이 제공한 원조는 주로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연합군에 배분된다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마호준이치로 1986, 130).

한편, 1950년 1월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군은 프랑스 군을 상대로 총공세를 폈다. 1월 총공세에서 총사령관 보응우옌잡(Võ Nguyên Giáp)이 지휘하는 정부군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홍 강 델타 방위선 안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9월 들어 베트남 인민의 저항전쟁은 전쟁의 제3단계에 해당하는 ‘총반격’에 돌입했다. 베트남 인민군은 ‘국경작전’에서 중국․베트남 국경지대를 해방하고 ‘호아빈 작전’(1951년 말～1952년 초)을 계기로 북부로 진격하여 1952년 4월에는 라오스 국경지대를 장악하였다. 1953년 가을에는 새로 부임한 프랑스군 사령관 앙리 나바르(Henri Navarre)장군이 미 국무성(Pentagon) 구상인 ‘나바르계획’에 따라 25만 명의 프랑스군과 32만 명의 바오 다이 베트남 군대를 전선에 배치하여 18개월에 걸쳐 전국을 평정한다는 작전계획을 차례차례 분쇄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 초에는 베트남 인민군은 통킹 델타 지대와 디엔 비엔 푸를 제외한 북부 베트남, 중․남부의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였다. 이에 따라 최후의 결정적인 전장(戰場)이 된 것이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였다(오카쿠라 코시로 1967, 70).

1953년 이후 베트남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 프랑스 원정군 사령관 나바르 장군이 취했던 전술로서, 거점 주변을 무인지대로 만들어 방어하기 쉽게 하는 전술이다.

1954년 3월 13일, 보응우옌잡이 지휘하는 베트남 인민군은 디엔 비엔 푸의 프랑스 진지 공격을 시작했다. 프랑스군은 공중 폭격으로 맞섰으나 보응우옌잡군의 진지는 위장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려웠고, 병력과 화기도 프랑스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여 보응우옌잡의 공격을 저지하기 어려웠다. 2～3일 만에 프랑스군 주요진지가 함락되고 비행장도 폭격을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북베트남 거리를 행진하는 프랑스 군악대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얻어 긴급한 사태를 타결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영국 불참을 구실삼아 프랑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프랑스 참전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보응우옌잡은 디엔 비엔 푸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군은 진지를 최후까지 지켜내려 버티었고, 이에 따라 결국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 가운데 5월 7일, 프랑스군이 드디어 항복함으로써 2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디엔 비엔 푸 전투는 끝났다. 그러나 전쟁은 3개월 더 지속되었다. 프랑스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1,600명이 전사하고 4,800명이 부상당했으며, 1,600명이 실종되었다. 포로가 된 프랑스군 8,000명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나중에 귀환한 사람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베트남 지압 군대도 피해는 컸다. 전사자가 7,900명이었고 부상자는 1만 5,000명에 이르렀다(유인선 2002, 383～384).

디엔 비엔 푸가 함락된 바로 다음날인 5월 8일,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회의가 시작되었다. 제네바 회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7월 20일(시계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1일 새벽) 마침내 종결되었다. 제네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에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군은 그 이북으로, 그리고 프랑스군은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② 민간인도 자유의사에 따라 17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 ③ 군사경계선은 잠정적일 뿐이며, 정치적 통일문제는 1956년 7월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④ 이후 일체의 외국 군대는 증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 때까지 주둔할 수 있다. ⑤ 캐나다․폴란드․인도 3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감시위원회를 두어 협정 이행을 감시한다. 제네바 협정은 인도차이나 3국의 주권, 독립, 영토통일, 그리고 보전을 위한 큰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실에서 충실하게 이행되지는 못했다(유인선 2002, 387).

1954년 1월 베를린에서 영국의 앤서니 이든(Robert Anthony Eden), 소련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Vyacheslav Mikhailovich Molotov ), 프랑스의 조르주 비도(Georges Augustin Bidault), 미국의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등 4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2월 18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6일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다른 몇몇 국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인도차이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5월 8일 열린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5대 강국과 바오다이 정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민주공화국 등 9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 영토의 절반이 베트남민주공화국 지배 영역으로 설정된 데 불만을 나타내면서,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무력개입만은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오 다이 정부도 휴전 조약에 반대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제네바 협정 체결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기간에 입은 베트남과 프랑스 군대 피해는 막대했다. 프랑스와 프랑스 연방 군대는 17만 2,00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베트남민주공화국 군대 피해는 프랑스 측 사상자의 약 3배에 이르렀고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도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Trucker 1999, 78, 유인선 2002, 388에서 재인용).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 선을 ‘잠정적 군사경계선’으로 설정하여 1954년 10월 베트남 인민군과 프랑스 연합군은 각각 북과 남으로 철수하였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2년 후인 1956년 7월에 국제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베트남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협정 실시 이후, 양 측은 군대와 군사요원 도입, 무기․탄약 증강, 군사기지 설치, 군사동맹 가입 등을 금지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된 남․북 베트남은 각기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먼저 북쪽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부터 살펴본다.

제네바 협정 체결에 따라 인도차이나에 평화가 회복되면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통일, 독립,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9년에 결친 전쟁으로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부흥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었다. 전쟁 기간에 노동력 부족으로 14만 헥타르의 토지가 경작되지 못하였고, 홍 강(Hồng Hà, 红河) 삼각주(delta)에 그물코처럼 널려있는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도 파괴된 채로 있었다. 소를 비롯한 가축 14만두가 죽었다. 게다가 프랑스군은 철수할 때 수천 톤에 이르는 기계, 공구, 공공재산을 떼어내거나 파괴했다(사카모토 토쿠마츠 1971, 182).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경제부흥과 토지개혁을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부흥과 토지개혁 완수 3개년 계획(1955～1957년)’을 수립했다. 경제부흥 목표는 전쟁 이전 최고조에 이르렀던 1939년 수준으로 설정했다. 토지개혁은 1953년 이후 일부 해방구에서 실시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북 베트남 전체로 확대 실시되었다. 토지개혁은 농업발전의 기초이자 공업화를 위한 불가결의 요건이었다.

북 베트남에서는 1956년 여름까지 북부 평야지대를 비롯하여 중부와 일부 산악지대에서 토지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지주가 점유하고 있었던 81만 헥타르의 토지를 210만 4,100호의 토지 없는 농민과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근로농민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토지개혁 과정에서 혼란과 저항이 일어났다. 1956년 11월에는 응에 안 지방에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농민반란이 발생했다. ‘농민발동’에서는 봉건지주는 타도, 부농과는 협력, 중농과는 단결, 빈농․고농(雇農)사이에는 의존이라는 원칙이 설정되었으나, 협력해야 할 대상과 단결한다든지 단결해야 할 대상과 협력한다든지 하는 적용상의 혼란도 있었다. 그런데도 1957년 말까지 식량생산은 400만 톤에 이르렀고, 공업․농업의 총생산량은 1939년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최초의 3개년 계획은 거의 이룩되었다(사카모토 토쿠마츠 1971, 183～184).

토지개혁이 마무리된 촌락에서는 농번기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호조조(互助組)가 만들어졌다. 호조조는 빠르게 발전하여 1955년 말에는 15만 3,000개에 이르렀으며, 농가 40.5%가 참가했다. 그러나 호조조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개인경영의 상호 부조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당과 정부는 영세농들이 생산의 한계와 토지 방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호조조를 사회주의적인 합작사로 발전시킬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베트남에는 공업화가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콜호스와 같은 대규모 기계농업 도입은 불가능했다. 당은 수전(水田)경작 특유의 수리관리․공동노동의 필요성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도 사회주의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합작사는 1955년부터 실험에 들어가 8개사 정도 만들어졌다. 합작사는 중국의 농업정책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초급합작사와 고급합작사가 있었다.

초급합작사에서는 조합원의 토지나 그 밖의 생산수단 공동출자에 따른 공동경영을 중심으로 했지만,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이윤이나 노동력 대가와는 별도로 출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다. 고급합작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자경지를 제외하고는 생산수단은 공유되고, 조합원은 노동력 대가로서만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19).

공업부문에서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경제재건이 추진되었다.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해마다 증가했으나, 1955년에는 6.9%에 지니지 않았지만 1957년에는 41.8%에 이르렀다. 1958년에는 석탄을 제외한 각 부문의 공업생산은 거의 전전 최고수준이었던 1939년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부흥과 토지개혁 시행 과정에서 통일전선 조직의 확대․강화가 추진되었다. 1955년 9월 5일, 민족통일전선 전국대회가 열렸으며 9월 10일에는 ‘베트남조국전선’이 결성되었다. 베트남조국전선에는 리엔베트(聯越)를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가맹단체 외에도 광범한 층이 참가하였는데, 리엔베트 800만 명을 포함하여 1,000만 명이 참가했다. 베트남조국전선의 강령은 제네바 협정을 실시하여 조국 베트남의 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북부를 공고히 하고 남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일전선 확대․강화와 병행하여 국방력, 즉 군대의 정규화와 근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사카모토 토쿠마츠 1971, 184～185).

리엔베트(Lien Viet)방식이란 호치민이 베트남 혁명에서 동원한 조직 방식의 하나이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1930~1940년대의 경우 노동자, 농민이 아직 혁명세력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베트민(베트남 독립동맹)과 베트민에 들어가지 않은 사회의 각 계급, 각 계층 조직, 개인으로부터 민족전선을 조직해, 그들이 프랑스 식민지주의(후에 미국제국주의)와 지역 반동세력ㆍ지주와 싸우는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실행했다.

한편, 남부 베트남에서는 제네바 협정 원칙이 무시된 채 프랑스 식민 통치 대신 미국의 점령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제네바 협정 성립 2주일 전인 1954년 7월 6일, 바오 다이는 응오 딘 지엠(Ngô Ðình Diệm)을 수상에 임명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지엠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른바 ‘지엠 정권’이 대두한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구실 삼아 프랑스 당국을 거치지 않고 응오 딘 지엠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추진했다. 지엠 정권은 북에서 내려온 가톨릭 난민을 조직하여 사이공에 설치되어 있던 국제감시위원회를 습격하거나 프랑스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프랑스는 미국과 지엠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1956년 4월 인도차이나 사령부 폐쇄를 공식 선언했으며, 9월에는 마지막 군부대가 사이공 항구를 떠났다.

1955년 10월 23일, 남부 베트남 정치체제를 군주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화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지엠이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네바 협정

베트남공화국은 전란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 남부의 주산물은 쌀과 고무였다. 베크남 공화국의 수출품 80 또는 90%는 쌀과 고무가 차지했다. 그런데 전란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 두 가지였다. 예컨대 쌀의 경작 면적에서 보면, 1944년의 262만 헥타르에서 1954년 166만 헥타르로 축소되었으며, 총수획량도 284만 톤에서 208만 톤으로 감소되었다. 고무의 경우, 1951년을 바닥으로 하여 차츰 생산이 증가하였고, 1955년 이후에는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수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란기의 고무나무 관리 부실로 고무나무 노화와 더불어 생산저하가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무역적자가 갈수록 증가하였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29～230).

베트남 공화국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 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제공된 원조 총액은 7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군사 목적에 사용되었다. 미국이 군사원조에 치중하였던 것은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인도차이나를 군사적․정치적으로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유인선 2002, 396).

1946년 12월부터 진행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가 끝난 뒤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베트남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추구했던가를 살펴본다.

1950년 1월 1～15일 사이에 비엣 박(Viet Bac) 저항 기지에서 제1회 전국노동조합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했다.

“노동자계급은 항시 인민의 권력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국회와 인민위원회, 모든 레벨의 행정․경제 기구에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군 분과, 특히 기술 분과에 입대함으로써 인민군 창설에 주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통일전선의 핵심을 꾸리기 위해 농민들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인민의 다양한 부문과 광범한 연대를 실현해야 하며, 계급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양보(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상호 이익)를 이끌어내야 한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4～15).

대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과시켰다.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은 국적, 피부, 종교적 신념, 성별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지식인과 육체노동자 조직이다: ① 계급과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베트남 근로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정신적․육체적 생활을 개선한다. ② 베트남에서의 저항 전쟁 승리와 인민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하여 국내 인민의 모든 계층과 연대를 유지한다. ③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전쟁 도발을 시도하며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계략을 동원하는 국제 반동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피억압 민족 노동자와 민주세력과 연대한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5).

디엔 비엔 푸 전투 승리는 베트남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 조직의 헌신적인 기여와 더불어 전 인민이 참여한 전면적인 저항전쟁의 성과였다.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북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전개하고 남 베트남에서 민족해방을 이룩하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동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남 베트남에서는 노동조합이 지하로 들어가 노동자와 노동인민의 노동․생활 향상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해야만 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사이공, 다낭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 노동자와 다른 노동인민들이 생활향상과 민주적 권리,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했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5).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1

“인도네시아가 반(半)식민지․반(半)봉건국가로부터 독립․민주․선진적 국가로 변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봉건지주와 매판 정부를 인민의 정부, 즉 인민민주의 정부로 바꾸는 일이다. 인민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정부이며, 인민대중이 이끄는 정부이고 완전한 민족독립을 실현하는 정부이며,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정부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비추어 이 정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정부가 아니라 인민독재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공산당 제5회 대회 강령(1954년 3월)(타니가와 요시히코 1971, 40).

베트남

제네바협정의 폐기

제네바협정은 그 최종선언에서 1955년 7월 20일부터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과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이 협상을 벌여 1956년 7월 전국에 걸친 선거를 실시해 전국토를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55년 2월, 북베트남 정부는 남북 양 지역 사이에 우편․왕래․영업․문화․스포츠 등의 교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본래 제네바협정 최종선언에 서명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남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제안을 묵살했다. 같은 해 7월, 북베트남은 다시 제네바협정 최종선언에 기초한 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전체주의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선거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56년 5월, 영국과 소련 두 나라 외무부 장관은 제네바회의 의장국으로서 남․북베트남 협상이 행하여지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베트남 당국은 같은 해 7월 26일 북베트남이 공산주의체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 실현에서 최대의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1958년 4월,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 하노이 정부는 중국과 소련의 위성국이며 ‘베트콩’을 동원하여 남부 치안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일선거 실시를 끝내 거부했다. 그리하여 제네바 협정은 그 공허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은 지엠 (Ngô Ðình Diệm)정권의 자의에 따라 폐기되고 말았다.

남베트남 초대 대통령 지엠(1901~1963)

Viet Cong: 정식 이름은 Viet Nam Cong San(Vietnamese Communists)이다. 정확한 명칭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다.

제네바협정 이행을 거부한 지엠 정권은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 군대와 공안 장악을 통해 공포 정치를 행하는 방법 말고는 남베트남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1956년 1월, 지엠 정권은 ‘위험분자’로 지목한 사람을 감옥이나 일정 지역에 강제 이주시키는 치안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공산주의․반국가 활동을 했다고 간주되는 신문․출판을 모두 금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정령(政令) 제13호를 시행했다. 북베트남의 추정에 따르면, 1959년까지 체포된 사람은 18만 명이었고, 테러를 당해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1만 5,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고조되는 가운데, 1958년 12월 푸로이 수용소 안에서 대량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푸로이 수용소는 정치재교육 센터로서 반정부 인사 수 천 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12월 1일 저녁 식사 후 억류자 다수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 다음날 아침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중태에 빠졌다. 1959년 5월 6일, 남베트남 정부는 파괴행동 참가자를 특별군사법정에 회부하여 처형할 수 있는 이른바 ‘10․59 법령’을 공포했다. 1960년 3월까지 이 법률에 따라 남부 9개 성에서 사형 당한 사람이 20명이었고, 중노동형에 처해진 사람이 27명이었다. 지엠 집권 초기 6년 동안에 탄압을 받고 희생된 사람은 9만명, 부상자 19만 명, 구류당한 사람은 80만 명에 이르렀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37～238).

지엠 정권의 파쇼화에 대항하여 투쟁해 온 반대세력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밀림지대로 숨어들어 저항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당시 게릴라 활동 중심지는 짜우독과 미토였다. 베트남노동당은 이미 1955년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전쟁 당시 남베트남에서 베트민의 지도자였던 레 둑 토(Le Duc Tho)를 중심으로 ‘남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었다. 그러다가 지엠 정권이 통일선거를 거부했던 1956년 5월 이후, 남부에서 게릴라 활동이 점점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남부지방 출신 간부들을 위한 특별양성기관을 설립했다.

1976년 베트남공산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 통일전선체로서 정식명칭은 Viet Nam Doc Lap Dong Minh Hoi로, 베트남독립동맹(League for the Independence of Vietnam)의 의미를 갖는다. 베트민은 '모든 계급의 혁명세력을 총집결하여 프랑스 식민주의자와 일본 파시스트들과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1941년 5월 결성되었다. 베트민(Viet Minh)은 프랑스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반정부운동의 주요 기반이 된 것은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이었다. 농민 투쟁은 정부의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지엠은 중부 지역 빈농의 생활에서 최후의 거점이었던 공전(公田)을 경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1956년 3월, 사이공에서 열린 소작인회의는 공전 경매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일 메이데이 때는 많은 농민들이 공정 경매에 항의하여 노동자 시위에 합류했다. 또 지엠 정권은 1959년 7월 농민의 저항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껀터에 ‘번영구’(繁榮區)를 만들어 주위 15개 촌락으로부터 5만 명을 수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집결한 농민들은 정부군이나 민병의 감시를 받으며 수용소에서 각자의 농지로 나가 경작을 해야만 했다. 이 계획은 중부에서도, 또 서부 메콩 델타에서도 실행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 농민의 생활 기반이었던 촌락을 허무는 일이었다. 번영구로 이주하는 데 대한 저항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성립

지엠	정권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게릴라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 1960년 1월 17일 벤체 성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지엠 정권의 민병진지를 함락시켜켰다. 이 봉기를 지도한 사람은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무기획득운동으로 유명해진 구엔 티 딘 여사였다. 이 봉기를 계기로 남부여기 저기서 공공연하게 무장봉기가 감행되었다. 벤체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최초의 인민해방군 소대가 편성되었다. 무장 해방구가 생긴 것이다. 2월 말에는 타이닌의 농민들이 정부군을 습격하여 많은 양의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최초의 농민무장조직을 만들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1).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 결성되었다. 30여개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출범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다음과 같은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① 미국의 기만적 식민지제도와 미국의 대리인 지엠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다. ② 폭넓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③ 독립과 자주경제의 기초를 건설하고 민생의 개선을 실현한다. ④ 감세를 실현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확보하도록 토지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다. ⑤ 민족․민주적 교육과 문화의 기초를 건설한다. ⑥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군대를 건설한다. ⑦ 민족동등권․남녀평등권을 실현하고, 베트남에 거류하는 외국인과 외국에 거류하는 동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⑧ 평화․중립의 외교정책을 실현하다. ⑨ 남․북 두 지역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 ⑩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1967년 8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이 10대강령을 더욱 발전시킨 4대 정강을 발표 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전체 인민은 단결해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싸워 나라를 구원한다, 둘째,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인 번영하는 남베트남을 건설한다, 셋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이룩한다, 넷째,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226～229).

베트남 전쟁 중에 남베트남 해방전선

1960년 1월 벤체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를 필두로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에 이르기까지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항미(抗美) 전면전쟁 15년은 대략 다음과 같은 4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1960～1965년): ‘특수전쟁’과 대결시기.

제2기(1965～1968년): ‘유연반응전략’ 실패 시기.

제3기(1969～1972년): ‘베트남화’를 저지했던 시기.

제4기(1973～1975년): 파리 휴전협정을 거쳐 총반격․결전 결승 시기((마호준이치로 1986, 173).

항미 전면전쟁 제1기는 1960년 1월에 시작하여 1964년 8월 통킹 만 사건을 거쳐 다음해인 1965년 2월, 미군기의 본격적인 북쪽 폭격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 전쟁을 미군은 ‘특수전쟁’이라 불렀다. 이 장에서는 제1기와 2기까지만 살펴본다.

‘특수전쟁’은 선전포고가 없이 수행하는 대(對)게릴라전이라는 의미에서 ‘특수한’ 것이지만, 케네디 미국 대통령 군사 고문으로 유연반응전략 창시자인 맥스웰 테일러(Maxwell Davenport Taylor)가 경제학자 유진 스텔 리가 입안했던 18개월 이내의 남베트남 ‘평정’계획과 함께 구체화한 것으로서, 미국인 고문의 자휘 아래 대(對)게릴라특수부대와 사이공 정부군을 동원하여 1961년 이후 전개되었다. 전략촌 구상은 그 시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3).

‘특수전쟁’

1961년 1월, 새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는 남 베트남을 강력한 반공거점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본격적인 치안확보를 위한 군사결의를 단행했다. 케네디는 특수부대 요원 400명 파견을 결정하였다. 훗날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 때 북베트남에 대한 내부교란 공작도 함께 지령되었다. 부통령 존슨(Lyndon B. Johnson)은 지엠과 연명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경제․군사 원조 확대를 약속했다. 미국은 먼저 남베트남 정부군을 확충하고 각 부대를 미군 장교의 지휘를 받게 하는 특수전쟁 방식을 택했다.

1962년 2월 9일, 폴 하킨스(Paul Hakins)를 사령관으로 하는 재(在)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증원 병력은 잇따라 증가되었는데, 1962년 말에는 1만 1,000명, 군사원조는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 정규군은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강되었으며, 그 밖에 민병 8만 명, 보안대 10만 명이 보강되었다. 미국과 정부군의 출격은 연 2만회에 이르렀으며, 민족해방전선 전사 3만 명을 살상한 것으로 발표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1～242).

1962년 봄, 미군은 지엠 정부군을 지휘하여 게릴라 지구의 주민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여 군과 공안의 감시를 받게 하는 ‘전략촌’(Strategic Hamlet) 구상을 실시했다. 지엠은 이 계획에 대단한 열성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 후인 1963년 봄에는 3,225개 전략촌이 걸설되었다. 그러나 전략촌 계획은 현실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우선 농민들의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동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엠 정권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들 대다수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주했고, 새로운 촌락에서 자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점 등이 그러했다. 그리하여 남베트남 정부 발표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략촌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해방전선은 남부 베트남의 44개 성 가운데 42개 성의 상당수 촌락에서 공공연히 세금을 징수할 정도로 세력을 확대했다(유인선 2002, 405). 1962년 2월에 열린 민족해방전선 제1회 대회를 거쳐 민족해방전선 지배지역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1962년 말까지 남부의 1만 7,000개 촌락 가운데 4,400개가 해방되고, 9,000개 가까운 촌락의 행정기구가 무력화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1～243).

요새화된 전략촌 항공사진

1963년 1월, 사이공 서남쪽 60㎞ 지점에 위치한 업박(Ấp Bắc)이라는 촌락에서 미군의 지휘를 받는 남베트남 정부군과 민족해방전선 사이에 최초의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은 병력과 화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는데도 민족해방전선의 공격을 받아 헬리콥터 6대를 포함한 손해를 입고 패퇴하였다. 이로써 1962년을 통해 실시된 작전 계획은 실패했다.

지엠 정권의 붕괴

1963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케네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지엠 정권을 옹호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불교 탄압이었다. 1963년 5월 8일 후에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불교도들의 시가행진이 정부 당국에 의해 저지당하자, 평화 행진이 반정부 시위로 변했다. 지엠은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하려 했지만,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유발하게 되어 불교도 17명이 정부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종교의 자유와 탄압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불교도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6월 11일에 일어난 틱 꽝 득(Thích Quảng Đức)스님의 분신자결은 인민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저항행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에는 지엠의 탄압이 재개되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베트남 특수부대가 일제히 전국 사원을 급습하여 불교도 수 천 명을 체포했다.

틱 꽝 득 스님의 분신자결

민족해방세력의 증대와 도시의 반지엠 세력 확대에 따라 크게 위협을 느낀 미국은 지엠이 이미 국내통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반공정부 수립을 계획했다. 1963년 11월 1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감행했다. 그 다음날 지엠은 살해되었다. 쿠데타를 성사시킨 주역들은 군가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장에 즈엉 반 민(Dưong Van Minh)장군을 추대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다음해인 1964년 1월 30일, 응우옌 카인 (Nguyên Khánh)장군이 재차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2월 7일 민 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한 신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은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신정부는 그 성립 과정에서부터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공군사정권의 성격을 탈피하기는 어려웠다(유인선 2002, 408～409).

이와 같은 정치 정세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전선은 1963년 10월 로구닌 공격과 정부 구원부대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1963년 말에는 전략촌의 80%를 파괴하였고, 정부군 8만 명을 살상하였다. 1964년 3월 18일, 전날 행한 미국 정부의 전면적 지원 성명에 동조하여 카인 정부는 군사동원을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웨스트멀런드(William Westmoreland) 장군이 미군사원조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민병 8만 명을 추가한 정부군 30만 명과 1964년도 미국 원조 8억 3,500만 달러, 같은 해 6월 파견 미군 1만 6,000명이 동원된 새로운 평정작전이 시작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6).

남베트남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북베트남 정부는 1963년 12월 중대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남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적극 지원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북베트남 정부군의 남부 파견과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 등을 의결했다.

베트남 전쟁

1963년 말부터 미국 정부는 이미 북베트남에 대한 위협 공격을 계획했다. 북 베트남에 대한 정찰 비행, 시민 유괴, 철도나 교량 파괴공작, 북부 연안 포격 등을 포함한 34A 작전이 1964년 2월에 발령되었다. 또 같은 해 6월 이후, 라오스 공군과 미군기가 북부 국경지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군기가 북부를 직접 폭격하는 데는 의회의 결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34A작전이 활용되었다. 8월 2일, 통킹 만에 잠입한 미 구축함 매독스(Maddox)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제1차 통킹만 사건’이다.

뒤이어 8월 3일 밤에는 남베트남 해군이 북부 연안을 포격했다. 그 동안 라오스에서 이동해 온 T28전투폭격대는 북부 촌락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맥나마라 (Robert McNamara)는 북베트남 해군이 매독스 호를 비롯한 제7함대 일부에 대해 제2차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곧바로 미 공군폭격대가 보복이라는 형식으로 북베트남 함대를 폭격했으며, 빈 주변의 저유(貯油)시설을 파괴했다. 민족해방전선 군대도 비행기 한 대를 격추하였다. ‘제2차 통킹 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6～247).

존슨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7일 의회에 베트남 군사문제에 관한 백지위임장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는 거의 전원 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 직접 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항미전면전쟁 제2기는 1963년 3월 미 지상군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계기삼아 기존방침을 버리고 직접 개입을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1967년 말 이후 민족해방전선의 케산 포위, 그 다음해의 테트 공세,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존슨의 북폭 부분 정지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거쳐 1969년 1월의 베트민․민족해방전선과 미국․티우 정권의 4자 참가의 파리확대회담 시작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전쟁은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유연반응전략’과 그것을 파산으로 몰고 간 민족해방전선의 대기동전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반응전략이란 대(對)게릴라 전쟁(특수전쟁)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지제한 전쟁→통상전쟁→전술적 핵전쟁→전략적 핵전쟁→전면적 핵전쟁에까지 이르는 전쟁의 단계적 발전과 그 반대 방향의 단계적 축소를 기축으로, 어떤 단계의 전쟁형식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상비 보유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식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비용과 효과를 대비한 경영학 개념 적용과 컴퓨터 처리로 각 단계가 책정되었다(마호준이치로 1986, 175～176).

1964년 1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존슨은 통킹 만 사건 이전부터 구상했던 북베트남에 대한 북쪽 폭격(북폭)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북폭만이 미군의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북폭의 목적은 북베트남의 지원 루트를 차단하고, 북베트남 정부가 남부 지원을 계속할 경우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함과 동시에 19도 선 이북의 전(全)군사․생산시설을 폭격 파괴하고 항만시설을 봉쇄하여 군사․경제적으로 굴복시킨다 데 있었다.

1965년 2월 7일, 민족해방전선이 중부지방의 플레이꾸에 있는 공군기지와 미 군사고문단 관사를 공격하여 미군 8명을 사살하고 126명에 대해 부상을 입혔으며 공군기 10대를 파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존슨은 즉각 휴전선 북쪽 지역에 대한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 그 다음날 제7함대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A4스카이혹을 비롯한 전투기가 17도선 북방 동 허이 시를 습격하여 많은 주민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2월 10일, 꾸이년의 사병 막사가 다시 민족해방전선의 습격을 받자, 존슨은 즉시 ‘롤링 선더’(Rolling Thunder)라는 작전에 서명함으로써 3월 초 북폭을 다시 실행했다.

작전명 ‘롤링 선더’

북베트남측은 폭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폭이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족해방전선의 무력공세는 점점 강화되었고, 남베트남 정부군은 그런 공세 앞에 속수무책인 체 무력함만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총사령관 웨스트멀런드 장군은 본국 정부에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고, 합동참모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유인선 2002, 412).

1965년 3월 8일, 미 해병대 제3사단 병력 3,500명이 다낭에 상륙했다. 4월에는 미 해병 2개 대대가 증원되었으며, 그 임무도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5월 3일에는 강하(降下)여단 3,500명이, 7일에는 해병대 6,000명과 미군 전투부대가 증가되었다. 한편, 미군 단독침략을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반공십자군이 편성되었다. 같은 해 3월 15일, 한국군 600명, 오스트레일리아군 2개 대대, 뉴질랜드군 1개 대대가 도착했으며, 4월 2일에는 사이공에 국제군사사령 조직이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 말에는 미 원정군은 18만 4,000명, 한국군 1만 8,000명,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군 2,000명, 남베트남 정부군․민병대 약 60만 명으로 남쪽 병력은 모두 합쳐 약 80만 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오키나와․필리핀․타이․괌의 미 공군과 제7함대가 여기에 가세했다. 8월 이후에는 미군 주력 부대와 민족해방전선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49).

전세(戰勢)는 결코 미군 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미군이 대규모 병력과 근대 병기를 구사하고 있는데도, 중부에서는 꽝 남․꽝 응아이, 남부에서는 사이공 북방의 D지구를 중심으로 민족해방전선군이 대복(待伏)공격을, 때로는 기지공격․요새공격까지 감행했다. 미군의 사상자수는 병력 증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났다. 1965년 7～9월에 사상자수가 5,076명이었던 것이 12월 한 달 동안에 5,300으로 증가했으며, 1965년 1년 동안에 1만 9,170명에 이르렀다.

미군 총사령관 웨스트멀런드는 1965년도 전세의 불리함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군의 대량 증파를 요청했다. 1966년 12월까지 실제 파견된 미군 병력은 37만 1,000명, 남베트남 정부군 62만 1,000명, 다른 참전국가 파견병력 5만 3,360명으로 모두 합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대군이 전쟁에 투입되었다. 1965년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은 제1차 건기(乾期) 대공세를 시작했다. 7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이 17도선에서부터 사이공에 이르는 지역에 투입되었다. 이어서 1966년에는 10월부터 제2차 건기 대공세가 행해졌다. 그러나 남베트남 전역 전장에 배치된 미군․베트남 정부군은 각 지역에 분산․고립되었으며,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1966년 당시 미군의 추정에 따르면, 민족해방전선군 병력은 28만 3,000이었고, 지지 세력은 157만 정도였다.

1967년 7월, 세 번째 건기에 대비하여 미군 병력은 더 증가되어 47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10월부터 제3차 건기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군․남베트남 정부군은 메콩 델타와 중부 전장에서 패퇴하였으며, 처음 2주 동안에 4만 명에 이르는 병력 희생이 따랐다. 이로서 미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의 대공세는 마지막이 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0～251).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정세 변화

1963년 11월 지엠 암살 이후 1965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남베트남 정부에는 13번의 정변이 있었으며, 아홉 차례의 내각 경질이 있었다. 지엠 정권 퇴진의 원동력이 되었던 반대 세력은 다양한 집단들이었다.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도․학생을 포함한 도시 지식인층으로서, 이들은 민족․민주적 정부 수립과 평화 회복을 요구했다. 이 층은 뒤에 제3세력으로 불리는 중간세력을 형성했다. 둘째, 카인을 비롯한 군인 그룹으로서 즈엉 반 민 을 포함해 뒤에 대두하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와 응우옌 카오 키(Nguyễn Cao Ky) 등 젊은 장교들이 중심이었는데, 친미 종속과 민족해방전선 소탕을 주장했다. 셋째, 지엠 정권에 협력한 고급관리․정치가․도시 부르주아 층으로서, 이들은 때로는 군벌권력에 영합함으로써 문민정부라는 남베트남 정부의 표면상 얼굴을 대표했다. 미국은 둘째 그룹에 정권을 맡겨 그 정권을 감독함으로서 베트남 전략을 원활하게 실현하려 했다.

1964년 1월, 수상에 취임한 카인은 8월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을 추방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통수․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불교도․학생들은 곧바로 후에와 사이공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도시 민중의 반미운동을 우려한 미국 대사 테일러는 카인에게 정권 양보를 권고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0월 문민인 푸암 칵 수(Pham Khac Suu)를 국가 주석에, 찬 반 혼(Tran Van Horn)을 수상으로 하는 문민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카인은 국군총사령관으로서 내각을 실질에서 지배했다. 1964년 11월, 혼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1965년 1월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으며, 시위대 일부는 미 대사관에까지 난입했다.

카인은 그 뒤로도 몇 차례 쿠데타를 반복했으며, 그 때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군 내부의 권력 관계도 군의 일원화를 겨냥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1966년 4월부터 6월까지 반정부․반미운동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 4월에는 다낭에 병력을 파견한 제1군관구를 시위대가 점령했으며, 6월에는 후에에 진주한 현지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성립되었다. 1967년 8월, 4월에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득표율 30%를 획득한 응우옌 반 티에우가 대통령에, 응우옌 카오 키가 부통령에, 찬 반 혼이 수상에 취임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8～259).

이와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남베트남에는 광대한 해방구가 생겨났으며, 해방구에는 민족해방전선의 위원회와 인민의 자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민족해방전선위원회는 저항운동의 전반적인 지도를 담당하고, 자치위원회는 해방구의 자위․경제 재정․선전 교육․건강 의료 등 행정 일반을 담당했다. 행정면에서 특히 중점 사업으로는 채택된 것은 농지개혁이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먼저 지대 인하와 적대분자의 토지 몰수․분배가 행해졌다. 1965년까지 분배된 토지 면적은 157만 200헥타르이고, 새로 개간된 토지는 32만 1,800헥타르였다. 이것은 남베트남전체 경작면적 320만 헥타르 가운데 59%를 차지했다.

또 수백만 톤에 이르는 폭탄이나 로켓트탄, 그리고 고엽제 살포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식료생산과 관개시설의 정비가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의약품․무기 등 부족한 물자는 피점령 지역으로부터 미국과 정부군 봉쇄를 돌파한 끝에 해방지구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통화는 해방구 주민으로부터 세금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징수되었다. 해방구 주민은 이러한 통화를 피점령지역과 고기․야채․쌀․겨란․과일 등과 교환함으로써 획득했다. 자립경제 기반 구축, 북베트남의 원조,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그리고 세계 반전세력의 지원에 따라 차츰 총반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1966년 당시 미국까지도 남베트남 영토의 4분의 3이 민족해방전선 지배 아래 있다고 인정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1～252). 다음으로 북폭 상태의 북베트남 정세 변화를 살펴본다. 북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북폭은 실로 엄청난 규모로 행해졌다. 1965년 말까지 연 5만 5,000기(機)가 북폭에 동원되었고, 1966년에는 6월 29일부터 하노이․하이퐁에도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연으로 따져 월 1만 2,000기의 공습이 통상적으로 행해졌다. 미국 국방성 발표에 따르면, 1965년과 1966년 2년 동안 북베트남에 투하된 폭탄량은 16만 1,000톤이었다.

베트남 전쟁 사진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 베트남 인민들은 소총을 비롯하여 고성능지대공미사일에 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를 구사하여 대항했다.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내의 지하호, 집단용 호, 그리고 연락호를 만들어 행동했다.

북베트남 정부는 미군의 북폭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1961년부터 1965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공업화의 추진이었다. 투자총액의 48%가 공업부문에 투입되었고, 총생산액 가운데 공업 비율은 1955년의 17%에서 1964년의 55%로 신장되었다. 반면에 식료생산은 자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기계제품의 소비량은 적은 편이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협동화가 5개년계획 기간에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1966년 말에는 전농가의 85%가 고급합작사에 참가했다. 물자의 유통에는 국영상업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2년 동안의 항전 시기에도 북베트남 내국 경제는 인민의 노력으로 활발한 기운을 잃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54～256).

노동운동

이른바 ‘특수전쟁’이라는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여 진행되는 동안 북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지향이 갖는 조건과 북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노동운동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남베트남의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개입과 특수전쟁 상항,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통치 등으로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여기서는 남베트남 노동운동의 단편적 상황을 살펴본다.

1950년대 후반 들어 지식인층이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대공장과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의 측면에서 저항했다. 제네바회의 이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환영하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되었다. 1956년 3월 말에 일어난 사이공 수력발전소 노동자 파업은 사이공 시내 전기를 며칠 동안 정전시키는 사태까지 불렀다. 1958년 5월 1일에는 베트남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호소에 따라 사이공에서 노동자 40만 명이 참가하여 노동자 생활상태 개선, 정부의 민주화, 평화적 재통일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39).

1960년 들어 남베트남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와 인민의 투쟁은 확고하게 유지되었으며, 갈수록 발전했다.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만족해방전선이 결성된 데 뒤이어 1961년 4월 27일에는 ‘해방을 위한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South 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Liberation)이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실현을 위한 경제적 투쟁 이외에도 자체 게릴라 부대를 구성하는 일을 돕기도 했으며, 거의 모든 도시와 지역들에서 자체방위와 특공대를 조직하기도 했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6～17).

다음으로 1955～1964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 국제노동기구(IIO)의 통계 자체도 각국의 통계보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ILO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파업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표 3―14〉1956～1965년의 베트남 파업발생 추이(남베트남)

자료: ILO 197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파업건수	파업참가자 수	노동손실일수
1956	25	24,231	64,767
1957	20	2,059	7,904
1958	19	15,450	49,541
1959	27	11,752	56,095
1960	21	7,231	34,047
1961	44	8,881	55,340
1962	19	5,497	44,817
1963	26	8,064	47,324
1964	45	33,681	223,002
1965	28	12,267	17,243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6～1965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전체 274건으로서 연평균 27건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파업참가자수도 가장 많은 연도인 1964년의 경우 3만 3,681명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964년의 22만 3,002일이었다. 이와 같은 파업발생 추이는 앞에서 지적한 조건과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4절 아시아 국가 노동운동

“현재 전세계에는 평화․민주주의․민족독립의 운동이 폭풍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여러 나라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해 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의 억압으로부터 조국의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지극히 유리하다.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민중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우리는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전민중의 강대한 단결된 힘을 갖고 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선언문 중에서.

베트남

〔테트 공세〕

1967년 9월 1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은 새로운 정치 강령을 발표하였다. 광범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보적 정권 수립, 독립 자주의 경제건설, 토지개혁 실시, 남부해방무장세력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은 100만 명에 이르는 미군․남베트남 정부군의 공세에 대응하여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겠다는 이른바 반격선언이었다.

1968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민족해방전선은 남부 주요 도시를 일제히 공격하는 이른바 테트(구정월) 공세를 감행했다. 북위 17도선에 근접한 미군 케산 기지가 민족해방군의 맹공을 당했다. 테트 1월 31일,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되어 7층 가운데 5층까지 점거 당했다. 이와 동시에 남베트남 정부의 대통령 집무처인 독립궁전, 정부군통합참모본부, 해군사령부, 사이공 방송국이 공격당했으며, 탄손누트 공항에서는 여러 대의 비행기가 폭파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사이공 시내의 많은 구청이 점거되었고, 자치관리위원회․자위조직이 급하게 설치되었다. 사이공 주위에서는 라이케 외의 3개소 미군기지가 공격을 당했다. 비엔호아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이 점거되었고, 도로는 토막토막 끊어졌으며 남베트남 정부의 군․행정기관은 모두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고립된 각 도시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테트 공세 당시 무차별 포격으로 파괴된 건물

한편, 중부에서는 해방군이 후에 시를 점거했다. 그 밖에 남베트남의 거의 모든 성도(省都)․기지(基地)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일부가 점거 당했다. 2월 1일 당시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의 보고에 따르면, 34개 성도와 64개 지방도시가 공격을 받았거나 점거되었다. 지금까지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해방전쟁이 처음으로 도시공격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인도차이나 전쟁은 분명히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공격에 충격을 받은 미군․정부군은 총병력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남부 삼각지 도시들의 탈환에, 나머지 절반을 중부 평지에 파견했다. 사이공에서는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해방군은 철퇴했으나, 후에에서는 2월말까지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미군의 폭격으로 후에 왕궁을 포함하여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민족해방전선의 도시공격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기대했던 폭발적인 도시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이공과 후에에서 일어난 시민의 연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무산되었다. 미군의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는 4만 명이었고, 포로는 3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테트 공세는 1967년 말의 건기(乾期) 대공세에서 패한 미군을 도시방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로 미군의 대규모적인 공격은 불가능해졌다. 1966년과 1967년에 미군이 점거하였던 농촌의 일부는  다시 해방구로 편입되었다.

테트 공세를 통해 드러난 것은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참전국군이 개입했는데도 민족해방전선을 소멸하지는 못하였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다. 테트 공세로 정부군 3만 명과 미군 1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웨스트모어랜드의 20만 7,000명 증파요청을 거부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웨스트모어랜드를 경질했다. 3월 31, 존슨은 북폭의 부분적인 정지를 선언했다.

한편, 테트 공세는 도시 제3세력 일부와의 연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족해방군에 호응하여 각 도시에서 생겨난 ‘베트남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은 4월 20일 사이공 시내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였고, 활동 강령을 채택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68～270).

방대한 병력을 투입했으나 패배를 거듭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1967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단념하고 정치적 처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1967년 9월, 존슨은 산안토니오에서 하노이 정부와 회담이 전제된다면 북폭을 정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북베트남 외상 응우옌  두이 트린(Nguyen Duy Trinh)은 북폭이 전면 정지될 경우에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테트 공세를 통하여 군사작전의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안팎의 베트남반전운동 고양으로 압박을 받은 존슨은 1968년 3월 31일, 북폭을 정지하고 호치민에 대해 양국 대표의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와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4월 3일, 북베트남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회담이 파리에서 열렸다. 북베트남 주석 대표 수안 투이(Xuan Thuy)와 미국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먼(William Harriman) 사이에 제1차 회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해리먼은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에 대한 침략을 그만둔다면 미군도 철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안 투이는 미국이 침략자이기 때문에 즉각 철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 측의 논의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신파견군총사령관 크레이튼 에이브람스(Creighton Abrams) 산하의 베트남 주둔 미국 육군은 증강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54만 3,0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남베트남 정부군은 78만 8,000명, 참전국군은 6만 1,000명에 이르렀다. 미 상원외교위원회가 공표한 바에 따르면, 이 한해의 베트남 관계 군사비는 265억 달러이었고, 추가지출은 230억 달러에 이르러 더 이상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다른 한편, 미군 병사들 사이에 전쟁 혐오감이 급격하게 고조되어 1968년 한 해 동안 탈주병이 5만 3,000명에 이르렀다.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존슨은  문제의 조기해결을 서둘렀다. 같은 해 10월 미국 대표단은 (1) 미국은 북폭을 전면 정지하고 북베트남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여 남베트남의 도시공격을 중지한다. (2) 미국․민주공화국․공화국․민족해방전선 4자 회담을  연다는 일괄제안을 했다. 레득토(Le Duc Tho) 고문이 대표로 참가한 민주공화국 측도 일괄제안을 받아들였다. 10월 31일, 존슨은 북폭 전면 정지를 선언했고, 파리 회의는 확대 4자회담으로 바뀌었다.

민족해방전선 참가에 대한 티에우 정부의 맹렬한 반대를 비롯하여 회담 형식을 둘러싼 논의 등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 1969년 1월 26일 확대파리회담이 시작되었다. 닉슨 정권의 성립에 따라 미국 수석대표는 남베트남 주재 대사였던 로지(Henry Cabot Lodge)로 바뀌었다. 새로 민족해방전선 수석대표 트란 부 키엠(Tran Buu Kiem), 차석대표 응우옌디빈(Nguyn Thi Binh) 여사, 남베트남 수석대표 팜당람(Pham Dang Lam)이 참가했다. 그러나 개회 전부터 예상한 바와 같이 민족해방전선은 응우옌반티에우(Nguyn Van Thieu)․응우옌카오키(Nguyen Cao Ky) 내각 대신 새로운 민족민주연합정권 수립을 선언했으며, 북베트남은 미군과 참전국가들 군인들의 철퇴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회의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트란 부 키엠(1921~)

같은 해 5월 8일, 제16차 파리 확대회의 석상에서 민족해방전선의 키엠 대표는 10개항으로 된 총괄 제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1) 미군의 완전 철퇴, (2) 평등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잠정 연합정부 건설, (3) 선거를 통한 헌법 제정과 연합 정부 수립, (4) 평화적 남북통일 등이었다. 남베트남 대표는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미국 대표 로지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민족해방전선의 제안에 응답이라도 하듯, 5월 14일 닉슨(Richard Nixon)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그것은 남베트남 이외 모든 군대의 철퇴와 그 철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감시기관의 설치를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에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표면상 그것은 미군 철퇴를 약속하는 것 같았으나, 동시에 연합정부 수립 문제를 고의로 배제시켜 파리회담을 단순한 군사교섭으로 제한하고, 두 정치세력의 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전쟁의 베트남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정치와 군사문제를 일괄해서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월 8일 닉슨과 티에우(Nguyen Van Thieu)는 미드웨이에서 회담을 갖고 티우 정권에 대한 지지와 정부군의 증강을 약속했다. 미드웨이 회담과 거의 같은 시일인 6월 6～8일 사이에 민족해방전선이 주최하는 국민대표대회가 남베트남 정글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잠정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대표대회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임시 혁명정부가 구성되었다. 수상에는 민족해방전선 서기장인 민주당의 후인탄파트(Huynh Tan Phat)가 선출되었다. 각료 12명 가운데 10명이 민족해방전선 소속이고 2명이 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 소속이었다. 이렇게 하여 민족해방전선은 정치적으로도 남베트남 정부를 부정하는 주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임시혁명정부 파리 회의 수석 대표로는 응우옌 티 빈(Nguyen Thi Binh)이 임명되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70～274).

〔항미(抗美)전쟁의 ‘베트남화’ 저지 시기〕

항미전면전쟁의 제3기는 1969년 1월 파리 4자회담 시작 이후 1973년 1월 평화협정이 조인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투는 미국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에 반비례하여 공중 폭격이 더 치열해 지고, 닉슨 독트린에 의한 전투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전화(戰禍)는 오히려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에 국한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1971년 2월 국도 9호선을 둘러싼 남베트남 정부군의 라오스 침공 작전은 ‘베트남화’ 계획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허약한 것인가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마호 준이치로 1986, 179).

1971년 2월, 남베트남군 2만 명이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호치민 루트 제압을 위해 라오스를 침공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침공부대가 라오스 국경지대의 오지로 진격해 오는 것을 기다려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 미군은 지원부대를 급파했으나, 남베트남군은 1개월 후 라오스에서 퇴각을 시작했다. 라오스 육상전투의 확대는 북베트남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자의 보급을 저지하고, 남베트남의 긴 서부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으나, 작전은 실패했다. 또 라오스 침공 작전의 실패는 베트남화 정책을 가로 막는 일이 되었다.

1972년 들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5월에는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교섭(SALTI)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이 미국과 접근하면서 긴장완화를 추구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북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자국의 민족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혁명투쟁을 희생으로 하여 제국주의자와 타협하는 대국주의라고 비난했으며, 또 소련에 대해서도 비판 논조가 베트남의 공보물에 실렸다.

이러한 가운데 1972년 3월 30일에는 북베트남 주력부대 12만 명이 북위 17도선, 즉 남북베트남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진격했다.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불과 9만 5,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군력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5월 들어 1968년부터 정지되어 있던 북폭이 재개되었으며, 북베트남에 대한 해상봉쇄가 단행되었다. 이때의 북폭에는 신무기 ‘스마트 폭탄’이 등장했다. 이것은 유도폭탄으로서 전투기나 지상군이 목표물에 레이저빔을 비추면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근처 상공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낙하 중인 폭탄이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하여 목표를 따라가 명중하는 성능을 지닌 것이었다. 북폭은 그 이후로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이때의 춘계 공세에서 북베트남군은 통상전쟁형의 전술을 사용하여 싸웠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연료와 탄약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미군의 봉쇄와 집중폭격으로 북베트남군은 물자 보급에서 큰 곤란을 겪었다. 남베트남에서도 미군 폭격기는 북베트남군의 보급로와 진지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북베트남군을 후에와 사이공 전면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오쿠 야수키 2009, 411～412).

그러나 미국은 전세를 현상유지하기 조차 어려웠다. 7월 19일 이후 레득토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예로운 철병을 서두르는 키신저 사이에 교섭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키신저는 사이공과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레득토는 하노이와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협의를 거듭했다. 10월 들어서는 조인 일자까지 공표하게 되었다. 10월 26일, 북베트남 정부는 평화협정의 대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 미국은 베트남의 독립․주권․통일, 그리고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2) 협정 조인 24시간 이후 일체의 전투행위를 정지하고, 60일 이내에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퇴한다. (3) 남베트남의 쌍방(사이공정부․임시혁명정부)은 전쟁 수단의 새로운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각각의 측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환된다. (5) 세 정치세력의 참가로 이루어지는 민족화해일치전국평의회를 구성하여 남베트남의 내부문제를 해결한다. (6) 미국은 인도차이나 전역에서의 전후 건설에 공헌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것은 종래의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의 주장에 비교한다면, 미군 철퇴 이전의 즉시 정전을 인정하고 또 정치세력으로서의 티에우․키 정권을 인정하는 등 크게 타협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을 누르고 대승을 거두자, 미국은 (1) 정전 실시 전후해서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이 새로운 공세를 예정하고 있다, (2) 각 사항에 대한 쌍방의 견해가 다르다, (3) 사이공으로부터 특정 사항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섭을 다시 할 것을 제기했다. 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섭이 유착되면서, 돌연 미국은 1972년 12월 18일 하노이, 하이퐁을 폭격했다. 12월 30일까지 계속된 폭격으로 4만 톤의 폭탄이 떨어졌으며, 사망자 1,318명, 부상자 2,519명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북폭에 대한 세계 여론은 격앙되었다.

이와 같은 기습폭격이 행해졌는데도 파리 평화교섭은 그대로 진행되어 10월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해인 1973년 1월 24일, 워싱턴과 하노이에서 동시에 평화를 알리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다음 날인 1월 25일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과 4개의 의정서, 그리고 세 가지 각서 전문이 공표되었다. 1월 27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외상 응우옌 두이 트린(Nguyen Duy Trinh), 남베트남공화국임시혁명정부 외상 응우옌티빈,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로자스(William Rogers), 베트남공화국 외상 트란반람(Tran Van Lam)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비로소  전쟁이 종료된 것이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78～280).

파리 협정 당시 응우옌 두이 트린과 헨리 키신저

〔파리 평화협정과 베트남의 해방〕

항미전쟁의 제4기는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조인 이후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 때까지의 시기이다.

파리 평화협정은 본문 9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제네바 협정에 정해진 베트남 독립․주권․통일․영토보전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평화협정 서명과 동시에 정전한다는 것, 미국 군대와 군사시설은 60일 이내에 철거한다는 것,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는 새롭게 군사요원․군사물자의 남베트남 영내로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제3장에서는 포로의 상호 송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에서는 남베트남의 자결권 행사, 양 당사자의 무력행사 회피, 민주적 권리 회복이 규정되었다. 또 휴전 후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제3세력으로 평등하게 구성되는 민족화해전국평의회를 설치하고, 이 평의회가 국제 감시 아래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총선거를 조직하며 이를 통해 남베트남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 재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시기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제6장에서는 휴전 실시를 위하여 설치되는 4자합동군사위원회와 휴전실시를 감독하는 국제관리감시위원회(캐나다․헝가리․인도네시아․폴란드) 설치, 파리협정을 승인하는 국제회의(협정서명 4 당사자,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소련, 영국, 국제관리감시위원회의 4개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개최가 규정되었다. 제7장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규정되었다. 제8장에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 재해 부흥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80～281).

1973년 1월, 파리협정 조인 후 남베트남 정부군은 정규군 34만 명, 보안대 35만 명, 민병 100만 명 이상(무장 30만 명), 경찰관 12만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닉슨 미국 대통령 시기에 군사 장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테면 공군은 비행기 1,8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F5․F104 등의 신식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에는 M48전차, 155밀리․175밀리 포가 장비되어 있었고, 최신 전자병기가 풍부하게 공여되었다.

정부군의 증강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비행중대 53개는 60 또는 62개로, 기갑연대 22개는 24개 또는 25개로 증가되었다. 경찰조직으로 위장한 보안대는 159개의 새로운 대대를 편성하여 신식 자주포와 대전차포를 배치했다. M16라이플을 장비한 경찰관은 12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철퇴해야 할 미군도 약 2만 4,000명이 군복을 벗은 채 군사고문으로 잔류했으며, 또 파리협정 범위 밖의 주변 국가들에는 미군 3만 5,000명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7함대는 변함없이 베트남 근해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1973년 10월, 베트남노동당 제2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파리협정 후의 티에우 정권의 움직임을 ‘전쟁의 베트남화’라고 규정하고 혁명전쟁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미국 의회는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재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법령은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해외파병을 해야 할 때에도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인선 2002, 423).

1974년 4월,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의 대규모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에게 반격을 가할 방침을 결의했다. 곧바로 인민해방전선군과 일체화된 베트남 인민군은 각 지구에서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다. 남․북베트남군 사이의 전투가 재개되었다.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74년의 경우 1972년에 비해 반감되었으며, 그 때문에 남베트남군의 화력이나 기동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으며, 부통령 포드(Gerald Ford)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베트남노동당 정치국은 남부에서의 총공격을 결정했다. 이것은 미군이 남베트남 정부군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음해인 1975년 3월, 북부로부터 새롭게 남하한 대부대까지 가세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남베트남의 응우옌 반 티에우 정권은 미국에 다급하게 군사원조를 요청했으며, 포드 대통령은 요청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의회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북베트남군은 반메토우트에서 시작하여 후에, 다낭을 거쳐 남베트남 도시를 차례로 함락했다. 4월 30일 오전 0시, 인민군은 사이공 시내에 돌입했으며, 10시 동 반 민(Dong Van Minh)대통령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끝이 났다. 이것은 30여년에 걸친 독립투쟁의 종말임과 동시에 11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의 종막이었다(사쿠라이 유미오 외 1995, 287～289).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 수는 미군 4만 6,000명, 남베트남군 약25만 명이며, 북베트남군 90만 명, 민족해방전선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민간인 사망자 약 100만 명을 합산한다면 베트남인의 사망자수는 250만 명에 이른다. 당시 북베트남 인구는 1800～2,000만 명이었으므로 전사자 90만 명은 인구의 5%에 이른다. 이것은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가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남북베트남의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1월, 남북대표자 각 25명으로 구성된 조국통일정치협상회의가 열렸다. 북베트남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었고, 남베트남 대표는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의 연합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조국통일정치협상회의는 1976년 4월에 남북통일 국회의 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추천제로 시행되었고, 베트남조국전선(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이 추천한 49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개최된 베트남통일국회가 7월에 남북의 국가적 통일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남북 양 정부는 정식으로 통합되었으며, 국호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결정되었다.

국기는 북베트남의 금성홍기, 국가는 북베트남군의 노래, 수도는 하노이였다. 통일국회가 선출한 신정부의 국가 부주석과 각료에는 구민족해방전선과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구성원도 몇 사람 들어 있었으나, 국가 주석(똔득탕=Ton Duc Thang), 수상(팜반동=Pham Van Dong), 국가상임위원회 주석(츄온친=Truong Chinh) 등 국가의 수뇌는 모두 북베트남 지도자들이었다. 또 민족해방전선과 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은 1977년 1월에 베트남조국전선에 흡수되었다.

베트남의 국기인 금성홍기

1976년 12월, 16년 만에 베트남노동당 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4회 노동당 대회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채택했다. 5개년계획의 목표는 농업생산과 경공업의 발전, 그리고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였다. 이 대회는 당명을 베트남공산당으로 바꾸고, 사이공을 호치민시로 개명했다. 또 새로 채택된 당 강령에 따라 호치민 사후 공석이었던 당 주석 직위는 폐지되었고 종래의 제1서기 대신 총서기의 직위가 새로 만들어졌다. 총서기에는 레두안(Le Duan)이 취임했다.

1978년 들어서는 남부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착수되었으며, 3월에 정부는 사영 상업을 전면 금지했다. 4월에는 호치민 시의 소매상인 수만 명과 공업경영자를 집단경영에 통합했다. 그 결과, 사기업 금지로 직업을 잃게 된 화교들이 4월부터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탈출을 시작했다. 이들의 수는 2년 동안에 29만 명에 이르렀다. 북부에서도 오래도록 국적 선택이 애매한 상태로 있었던 화교와 그 밖의 중국계 주민(국경지대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1978년 봄부터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강요되었는데, 그 때문에 육로로 중국으로 떠나는 난민이 25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남부에서의 토지제도에 관해서는 전쟁 시기였던 1970년에 이미 남베트남 정부가 토지개혁(‘경작자에게 토지를’ 계획)에 착수했다. 토지개혁의 목적은 농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민족해방전선의 농촌 침투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 지주에 대한 보상 재원은 미국원조로 조달했다. 이 계획은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1975년 초까지 남부 전체 수전(水田) 면적의 46%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남베트남에서도 이 당시 지주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12월, 정부는 남부 농업의 집단화를 결정하고,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했다.

베트남전쟁 종결과 더불어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1978년 5월, 중국은 베트남 난민문제를 중국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했으며, 베트남은 반론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 중국은 72개 항목의 프로젝트 원조 중지를 통고했다. 6월에는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상한 가운데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코메콘)에 가맹하였고, 7월에는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원조 전면 정지와 중국인 기술자  철수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소련에 더욱 접근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소련․베트남 우호협력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양 조인국의 일방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협의하여 사태에 대한 공통의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중국과 베트남의 대립은 심각한 상태로까지 진전되었다(오쿠 야수키 2009, 416～418).

〔노동운동〕

베트남노동조합연맹(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운동’에서 1968년 이후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1968년 테트 공세에서 노동자 부대는 미군 지배 지역과 남베트남 정부 지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 대사관과 사이공 경찰청, 미국 원조사무소 등과 후에 시를 공격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1975년의 총공세와 반란에서도 노동자와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인민들이 일어나 공장을 비롯하여 공공사무소, 버스 정유소, 부두를 장악했으며, 미군이나 베트남 정부군이 기계나 다른 자산을 파괴하거나 옮기는 것을 저지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적을 무찌르고 도시를 해방하며 혁명적인 힘을 형성하는 데서 무장 세력과 함께 했다.

반미 저항 전쟁 시기에 북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했으며, 북베트남을 국가 전체의 혁명기지로 만들고 방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하였다. 미군이 남베트남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맹렬한 공중전을 확대했을 때, 노동자들은 공장과 병원, 그리고 정부 청사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으며, 생산과 통신, 그리고 수송을 유지하고 전투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 전투 자체방위 단위는 공장과 공공 사무소별로 꾸려졌다. 노동자 몇 십 만 명이 인민군에 참가했다. 특히 기술노동자들은 기술부대를 구성하는 데서나 현대 무기와 군 장비를 취급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충실하고 용감한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와 근로인민들, 그리고 베트남 두 지역의 노동조합 조직들은 1975년 봄에 남베트남의 해방과 국가 전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 그리고 국가 전체의 독립과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1976년 6월 6일부터 8일에 걸쳐 호치민 시에서 전국노동조합통합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베트남노동조합연맹과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이 새로 결성되었다. 1978년 5월 8～11일에 열린 제4회 대회와 1983년 11월 16～18일에 열린 제5회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전반적인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사회주의적 집단지배를 위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기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가방위를 통합하는데서 요구되며, 조국의 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항시 경계를 펴고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나아가 세 가지 혁명, 즉 생산관계의 혁명, 과학과 기술의 혁명,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문화혁명,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혁명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활 보호와 정당한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의 훈련과 육성을 촉진해야 하고 조직과 업무방식을 합리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 운영과 국가 관리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17～19).

이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는 데서 베트남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역량 강화, 새로운 사회주의적 노동자로 발전, 생산경연운동 촉진, 검약 실천, 기술혁신 수행, 과학과 기술발전의 적용, 사회․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 모든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은 국가 업무와 경제운영 기구에 능률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가 기구와 협력하여 생산조건에 관련된 문제나 노동자의 생활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농민 연대를 발전시키고 결합시켜야 하고 베트남조국전선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사회조직과도 협력을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은 일은 노동조합을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며, 공산당과 국가를 위한 확고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1980년 제정된 헌법 제10조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가장 큰 대중 조직이며, 공산주의와 경제 경영, 그리고 국가 운용의 학교이다. 노동조합은 그 역량 안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하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공장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교육하며, 사회주의자 경연운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국가기구와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을 돌보고 권익을 보호한다”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20～22).

베트남이 소규모 생산 단계에서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과도기 단계를 필요로 한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전반적 안정화와 사회주의적 산업화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 구축이라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과 더불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며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3대 경제 프로그램인 농업, 소비재, 그리고 수출 상품의 증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생산경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회․경제 상황이 아직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향 사이의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 보너스, 주택, 의료, 공공복지, 산업안전, 사회보장을 비롯하여 시장과 물가, 고용, 소득분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 걸친 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 노동자계급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책무를 일깨우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구와 기업 경영체와 더불어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지식, 전문성,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 경영의 기술의 장려를 촉진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현재(1988년) 전체 노동자의 84%인 320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은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17개 정부 중앙부처별 산업별 노조와 40개 지역단위 연맹을 골간으로 하여 이들 산하에 현장수준에서 2만 647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1988년에 열린 제6회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서 계급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혁명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와 진실한 애국주의의 조화,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베트남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의 좋은 전통과 특징의 하나이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1949년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에 가입했다. 그리하여 80개 국가의 100개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민족의 독립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에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도상국 노동조합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8, 25～27).

<참고> wolamohi.com

23차 특강 '베트남 전쟁' 교안

2015년 11월 30일(월) 개최하는 제23차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특강 '베트남 전쟁'의 교안입니다. 강의를 맡으신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공부를 위한 개인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