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족해방전쟁과 노동운동

(1858.8~1976.4 118년간의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

18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성장․전화하고 선진국들이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상대로 자본수출을 강화한 결과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피억압 국가의 토양에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식하는 한편, 그 정상적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차단하였다. (석탄등의 광물, 농수산물 원료 생산. 부두와 철도산업 등)

식민지 구조에서 형성된 토착 부르주아지의 경우는 역량 면에서 취약했고, 더욱이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제도에 순응하는 한편, 때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였다.  (외국제 기계와 설비를 실제 가격보다 높게 구입, 원료생산에 권한에 특혜 등: 매판자본)

제국주의 본국의 필요에 따른 왜곡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 추진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은 형성되고 성장했으며,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운동 경험과 역사가 큰 영향.

그리고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은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의식과 조직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투쟁 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결합을 일깨우는 학교 구실을 하였다.

1900년대 초기 20년 동안 토착 반동과 봉건제=군주제의 지원을 받은 제국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가운데, 1905～1907년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었고, 아시아 식민지․종속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종주국 자본의 투자 대상, 원료자원의 공급지, 그리고 본국 상품의 판매시장이라는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1차대전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지역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였다.1920～1930년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근대적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 파시즘과 전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정당 또는 사회주의 정당 출현하였고, 민족해방투쟁과 계급해방투쟁의 결합 및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운동이 고양됨. 2차대전의 발발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민족저항운동의 공격으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 인도차이나 민족해방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됨

1. 19세기말 인도차이나

1858년 8월 31일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는 베트남 중부의 항구 도시 투란(지금의 다낭) 점령, 1859년 2월 18일 쟈딘 성, 1861년에는 사이공, 1862년에는 비엔호아를 비롯한 코친차이나 동부 3성을 점령. 1,2차 사이공조약 체결.

프랑스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1863년과 1864년의 제1차, 제2차 조약을 통해, 라오스에 대해서는 종주국인 샴국(지금의 타이)과 1893년과 1904년의 제1차, 제2차 프랑스․샴 조약을 통해 인도차이나 식민지 체제의 기초확립.

베트남에서 전통적 ‘종주권’을 주장했던 중국 청조도 압력에 굴복하여 마침내 1885년 6월9일 청․프랑스 천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 종주권은 상실.

프랑스는 제일 먼저 점령한 코친차이나를 식민지로, 그리고 안남과 통킹은 보호령으로 하여 베트남을  통치하였다.

1887년에는 프랑스가 세 지역을 보호국인 캄보디아와 함께 인도차이나연방(Union Indochinoise)으로 개편, 총독 통치. 1893년에는 보호령인 라오스를, 1900년에는 조차지인 광저우를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1888년 하노이와 하이 퐁, 그리고 다낭을 통킹과 안남에서 분리, 직할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방식은 영국과 같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 방식이 아니라 ‘동화정책(la politique d’assimilation) 인도차이나 원주민은 코친차이나 직할 식민지 주민(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주민)이나 보호령 주민으로 신분전환(프랑스 군대, 하급관리로 배치, 프랑스 정규교육과정과 시민권 부여)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시대에 따라, 또 총독의 행정방침에 따라 그 실행방식변화. 1870년대 군정, 80년대는 식민지평의회(식민 정부의 이권에 기생하는 일부 특권층의 본거지로 변질), 90년대는 연방정부 중심의 통치구조 마련.

프랑스 식민지 통치에 대한 베트남 인민들의 저항운동은 프랑스의 침략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방의 토착 지식인들이 의군(義軍)을 조직하여 관군을 지원했으며,

1885년에는 함 옹이 황제의 이름으로 근왕령(勤王令)이 전국에 반포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지식인과 지주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저항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껀브엉(근왕)운동이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서 일어났던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과 유사했다.

2. 20세기 전반기 인도차이나 민족해방투쟁.

프랑스는 20세기 들어 응우엔 왕조로부터 실질적인 통치권력을 탈취, 유럽방식의 직접세와 대중과세 형태의 막대한 수익금 갈취. 식민지 직할 명목으로 토지를 강탈.

초기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은

판보이쩌우를 중심으로 동유운동과 무장봉기 강조/1908년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12년에 ‘베트남광복회’ 창설. (월남망국사)

판주찐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통한 독립추구와 국민계몽운동/ 동의의숙이라는 학교건설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프랑스로부터 폐쇄.

제1차 세계대전이후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노동자 수는 22만 명을 상회하였고, 광산, 시멘트, 섬유, 플랜테이션, 항만과 도로 건설 산업에 집중.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가 유럽에서 유입, 프랑스의 강제징집으로 동원된 베트남인들이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귀국. 돌아왔다. 또한 1차대전 기간에 프랑스의 물자유입 격감으로 베트남 국내산업이 활기, 1922년에는 고무공장, 섬유,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전개하고,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전개. 반제민족해방 투쟁이 고양되기 시작함.

1925년 6월,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Viêt Nam Thanh Niên Cách Mang Dông Chi Hôi)’가  응우옌 아이 꾸옥(뒷날의 호치민)이 중심이 되어 결성, 겉으로는 민족주의 단체였으나, 실질에서는 베트남 최초의 혁명 지향 단체. 중국 광둥, 황푸군관학교/ 모스코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회원들을 유학보내 200여명의 간부양성 및 1929년에는 회원 수를 800～1,000명으로 확대. 기관지 《청년》, [혁명의 길]이라는 책자를 발간

1927년 12월에 응우옌 타이 혹이 중심이 되어 교사, 학생,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비밀리에 베트남 국민당을 결성. 민주․민족 혁명 완성과 피 억압 민족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1929년 초에는 세포조직 120개에 1,500여 명의 당원을 포괄, 1930년 2월, 하노이 서북쪽 105km 지점에 있는 옌 바이의 프랑스군 병영 및 몇몇지역에 대한 봉기와 공격하였으나 실패하며 지도부는 모두 처형됨. 이후 쇠퇴.

1929년 5월 홍콩에서 열린 제1차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전국대표자 대회에서 북부 베트남 위원회 대표단은 동지회를 개편, 공산당을 조직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 이후 독자적으로 당을 결성. 1929년 6월 17일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립했다. 기관지《적기》발행, 하노이, 하이 퐁, 남 딘, 사이공 등지에서 파업을 조직하며 중부와 남부까지 세력확대.

한편, 동지회 지도부는 1929년 10월 남부 동지회를 모태로 하여 ‘안남 공산당’을 조직 및 두 정파와는 별도로 1926년 결성된 신월혁명당(新越革命黨)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1930년 1월 중부 베트남에서 ‘인도차이나 공산주의연맹’을 결성

1930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코민테른 권고에 따라 합동으로 통합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개의 조직이 통일을 이루어 ‘베트남 공산당’을  창립. 10월에는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개명하고, ‘10월혁명테제’ 발표. 테제는 인도차이나 혁명의 성격을 프랑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며,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인도차이나의 완전 독립을 임무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설정.

* 응에 띤 소비에트 운동

1930년 2월에는 비엔 호아 근처 한 고무농장 노동자 3,000명이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 3월에는 통킹 지방의 남 딘에 있는 직물공장과 응에 안 성(省) 벤 투이 성냥공장에서도 파업이 발생, 북부와 중부 각지로 번져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자와 농민 투쟁으로 확산. 1930년 1년 동안 일어난 파업 건수는 129회였고 시위는 535회였으며, 총 참가자수는 50만 명. 공산당 성(省)위원회 산하 조직인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 여성동맹, 청년동맹, 반제동맹 등이 지도.

1930년 9월 응에 안 성과 하띤 성에서 농민봉기, 116개 농촌 지역에 인민의 권력기관, 소비에트 건설. 공산당 지방조직은 농민투쟁의 선두에 섰고, 당 중앙위위원회는 전국의 응에 띤 소비에트 조직과 연대 행동을 전개, 응에 띤 소비에트 운동은 약 1년 동안 진행. 인민 권력기관은 근본적인  민주개혁과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을 시도. 그러나 소비에트를 이끄는 지도부  경험부족,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이 공고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여 소비에트는 프랑스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분쇄 당함. 지방 각지에서 핵심 당원 수 만 명이 체포, 당 간부 500명이 사형판결.

* 1927년 중국 광동, 푸젠, 화베이, 장시 등지에서 전개된 소비에트권력 건설 투쟁, 1930년대 조선 함경도 등에서 적색노조, 적색농조 중심으로 전개된 노농소비에트 건설운동.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프랑스의 공격으로 침체기에 빠진 시기에  반식민주의운동에 등장한 진영은 트로츠키파였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주로 북부나 중부 출신들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훈련,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주로 남부 출신들로서 프랑스에서 교육.

하지만  1935년 3월 인도차이나 공산당 제1회 대회/  1935년 7월,8월에 열린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에 관한 결의./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정권이 수립 등이 침체되어 있던 인도차이나 공산당에 대해 큰 반향과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함.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1937년 3월 제2회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새로운 노선을 채택

모든 노동자 조직을 구원회, 동우회 조직으로 재편하고, 대중조직을 더욱 확대. 프랑스 사회당 지부 소속 사람들과 노동자, 자영업자들까지 민주전선 결성에 참여 독려. 이러한 통일전선 활동의 진전에 따라 민주전선은 1937년의 중부와 1938년 북부의 국민대표의회의 민선의원 선거에서 승리. 그러나 1939년 프랑스 인민전선이 붕괴되면서 프랑스 식민지 당국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정세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1939년 11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소수 민족을 포괄하는 ‘인도차이나반제민족통일전선’ 창설을 결정. 독립과 ‘인도차이나 민주공화국 수립’을 중심 슬로건으로 채택.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투쟁노선에 따른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40년 6월 나치독일의 침략으로 프랑스 함락, 9월 일본군은 ‘평화 진주’라는 명목으로 중국 광시성(廣西省)으로부터 베트남 침공, 프랑스군 박썬지방을 지나 태국으로 퇴각.  9월 27일 박 썬 지역 인민들은 “프랑스―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감행하였다.(박썬봉기) 1940년 8월 말에 프랑스의 괴뢰정권인 비시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우위 인정하는 조약 체결. 무장봉기는 결국 1개월 만에 패배하였다. 이 사건으로 8,000여명이 체포되고 100여명이 처형되었다

인도차이나공산당은 1941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국․베트남 국경 지방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 제8회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전선에 집결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는 데 동참 할것과 각 계급과 당파, 애국 그룹, 종교단체, 그리고 일본과 투쟁하고 있는 전 인민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임무”라고 규정. 당 중앙위원회는 프랑스와 일본 파시스트를 타도하는 투쟁에 각계각층의 인민과 각 민족의 혁명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베트남독립동맹(Viêt Nam Đôc Lâp Đông Minh)□결성을 결의. 베트민(Viêt Minh=越盟)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베트남노동자구국회, 농민구국회, 학생구국회 등 14개 조직을 하부 조직으로 배치, 이후  민족해방이라는 구체적 목표아래 모든 활동과 투쟁은 베트민이 주도하게 됨.

* 194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혁명적 정세와 45년 8월혁명.

베트민은 몇몇 농촌 지역, 특히 고무 농원 노동자 사이에서 형세를 강화하고 도시에서는 조직된 운동을 구축하여 해방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전사들로 구성한 군대를 편성. 1944년 12월 22일 ‘베트남해방군선전대’를 창설하였다. 정치활동을 군사행동보다 중시, 각 지방의 무장조직 간부를 지도 훈련을 지원하며 가능한 한 무기를 공급하여 무장조직의 발전을 지원. 전술 선택에서는 게릴라전

또한  1942년 말과 1943년 초, 유럽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의 포위를 무너뜨려 승리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戰勢)는 혁명적 정세 성숙에 큰 영향. 1945년 베트남에 주둔한 일본군대는 3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 총독을 비롯하여 식민지 행정부,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연금 프랑스군 무장해제. 그리하여 베트남에서는 80여 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통치가 종료.

당일, 하노이 시 인근 박닌 성 한 촌락에서 열린 인도차이나공산당 제10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적은 고립되어 혁명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기근이 점점 극심해져 침략자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극에 이르고 있다.(쌀투쟁) 셋째, 세계전쟁은 일본 파시스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라는 판단아래. 유일한 적을 일본 파시스트로 규정하고, 일본 군대에 협력하는 바오 다이 대리 권력(괴뢰정부)에 대한 격렬한 정치공세와, 각지에서 인민을 무장시켜 비축미 창고를 습격하게 하는 등의 인민봉기를 준비 할 것을 결정.

3월 16일 베트민은 전국적인 무장투쟁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고, 3월 말부터 프랑스군 병사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무장하여 일본군의 소규모 단위 부대를 습격함과 동시에 교통통신망을 파괴하고 창고를 폭파.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린 정치국 회의는 베트남 구국군과 베트남해방군선전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무장조직을 ‘베트남북부해방군’으로 통일할 것을 결정. 같은 시기에 열린 베트민 중앙회의도 각종 지방기관과 기업조직에서 해방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규모의 전(全)베트남민족해방위원회(임시중앙정부)의 각급 임시행정기관의 형태를 띤 것이었다. 이들 기관이 무장봉기와 동시에 혁명 권력을 수립하고 각급 인민혁명위원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혁명군사조직이 강력한 북부에서는 1945년 6월 들어 6개 성을 포괄하는 ‘해방구’가 발족되었고, 각급 인민혁명위원회가 설치.

1945년 8월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틀 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일본 항복이 임박.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린 인도차이나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는

군사행동에 관한 결정과 아울러 베트민의 10대 정책을 채택하였다. 군사행동으로는 일제 봉기를 결정하였고, 봉기와 관련해서는 거점으로 병력집중, 군사행동과 정치공작의 통일, 항복을 호소하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민이 채택한 10대 정책은 ①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완전한 독립의 기초 위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② 인민의 무장으로 베트남 해방군을 확대한다. ③ 침략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각각의 처지에 따라 공유화하거나 빈민에게 분배한다. ④ 프랑스와 일본 통치기간에 실시한 가혹한 세제를 폐지하고, 새로 개정한 합리적 세제를 시행한다. ⑤ 인민의 기본 권리―인신권, 재산권(소유권), 공민권(보통선거권, 민주적 자유권: 신앙의 자유, 사상․언론․집회․이동의 자유 등, 민족평등권, 남녀평등권) 등을 공포한다. ⑥ 공유지(공전, 공토)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빈궁한 농민대중이 경작할 토지를 소유하게 한다. 조세 감면을 실행하고, 채무상환을 완화하며 이재민을 구제한다. ⑦ 8시간 노동일제를 규정하고 최저임금기준을 개정하며, 사회보장제를 실행하는 노동법을 공포한다. ⑧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국립은행을 개설한다. ⑨ 국민교육을 확립한다. 문맹을 일소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창조한다. ⑩ 연합국(제2차대전 중의)과 약소민족국가들과 국교를 맺고 우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동조와 지원을 획득한다.

일제봉기는

8월 19일 하노이 시를 시작으로 하여 북부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전국으로 파급.

8월 22일에는 중부 지역 후에에서 혁명군사위원회가 바오다이 황제로부터 정권인수.

8월 25일 사이공에서는 80만 명이 넘는 대중 집회가 열렸으며, 인민대중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사이공의 권력을 장악.

이와 같은 전국적인 혁명정세를 배경으로 드디어 호치민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정부는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8월에 이루어진 인민봉기를 두고 인도차이나공산당은 ‘8월 혁명’으로 표현.

8월 혁명의 승리는 단지 1940～1945년 사이에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1930～1931년과 1936～1939년 두 번에 걸친 투쟁을 통해서 성숙된 혁명적 과정의 결과라고 평가.

8월 혁명 승리의 원인에 대해 『노동당사』는

① 치밀한 준비를 한 점, ②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한 점, ③ 전인민의 혁명역량을 성공적으로 고양시킨 점, ④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적절히 결합시킨 점, ⑤ 적의 내부 모순을 이용하여 주요한 적에 대해 타격을 집중한 점 등이 그것이다.

3. 2차세계대전이후 베트남 민족해방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한층 더 고양.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배와 동시에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전쟁으로 약해져 전후에 반식민지․민족독립운동의 고양을 억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

둘째, 전후에 소련이 강대국, 동유럽, 중국 등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 제국주의 견제와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셋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어 상호연대를 가지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

넷째, 전후에 확대․강화한 세계의 노동운동과 평화세력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지

1) 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군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은  중국 국민당, 남에는 영국군이 진주 합의. 중국 국민당은 베트남국민당의 정치참여 요구 베트민정부 수용. 남부는 영국군 진주와 더불어 프랑스(드골정부) 군대도 가세,  1946년 1월에 이르러 영국군의 묵인아래 프랑스군은 남부의 도시를 거의 다 제압, 코친차이나 임시정부 수립. 미국은 1945년 8월에 열린 트루먼과 드골 회담에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복귀 용인. 중국(장제스 국민당)은 광저우 등을 돌려받는 것과 프랑스군의 베트남 진주를 인정하고 철군.

1946년 3월, 베트남․프랑스 잠정협정(Modus Vivendi Franco-Viétnamien)을 체결. 민주공화국은 북부․중부․남부 세 지역의 합병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과 프랑스군의 5년후 완전철수 할 것을 핵심으로 독립국가와 프랑스군의 전국적 진주를 용인하는 불분명한 조약을 체결.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제1단계인 방어(경쟁) 단계(1946년 12월～1947년 12월)

부활한 프랑스세력과 베트민 정부 전국곳곳에서 무력충돌, 12월 호치민 전국적 궐기 호소문 발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작. 남부를 장악한 프랑스군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고, 베트민군의 주력은 통킹 델타로 밀려나 산악지대로 물러났으며, 민주공화국 정부와 행정기구도 북부 근거지로 이전, 프랑스의  ‘레아 작전’(Opération Léa)은 민주공화국 정부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병력부족으로 얼마 후 점령지에서 철수

제2단계인 대치(균형) 단계(1948년 1월～1950년 9월)

교착상태에서 프랑스는 호치민정부를 대적할 민족주의 정권 수립. ‘바오 다이 해결책□(Solution Bão Đai). 이 정부는 코친차이나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코친차이나(남부)를 주요부분으로 하고 북부와 중부의 일부 지역을 명목상으로 추가 수준으로 가공의 정권. 한편 1940～1945년의 시기에 ‘전국노동구제협회’(Workers□Association for National Salvation)는 임금인상과 권익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민족해방투쟁을 동시에 진행. 무기 탈취와 게릴라 기지 건설, 노동조합은 사업장들에서 혁명적 노동자위원회를 설치. ‘노동총동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명칭 변경. 저항 전쟁 초기에 청년 노동자들로 하여금 베트민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노동자 저항전쟁 참가자들은 전체 군사인력의 33% 정도까지 이르렀다. 1947년의 14만 명에서 1949년의 31만명으로 증가

제3단계인 총반격 단계(1950년 9월～1954년 7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호치민 정부군은 중국의 후원을 받아 총공세.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근거하여 인도차이나의 ‘공산화’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더욱이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미국의 경각심을 촉발. 인도차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가 급격히 증가. 1950년 1억 달러에서 1954년에는 13억 달러. ‘상호방위원조협정’(Mutual Defense Assistance) 체결

1950년 9월 들어 베트남 인민의 저항전쟁은 전쟁의 제3단계에 해당하는 ‘총반격’에 돌입했다.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에서 프랑스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1,600명이 전사하고 4,800명이 부상당했으며, 1,600명이 실종되었다. 포로 8,000명. 베트남 지압 군대도  전사자가 7,900명이었고 부상자는 1만 5,000명

디엔비엔푸 함락 직후 제네바 협상 전개. 주요 내용은  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에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군은 그 이북으로, 그리고 프랑스군은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② 민간인도 자유의사에 따라 17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 ③ 군사경계선은 잠정적일 뿐이며, 정치적 통일문제는 1956년 7월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④ 캐나다․폴란드․인도 3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감시위원회를 두어 협정 이행을 감시한다. 제네바 협정은 인도차이나 3국의 주권, 독립, 영토통일,  보전을 위한 큰 원칙. 미국과 바오 다이 정부는 휴전 조약에 반대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 선을 ‘잠정적 군사경계선’으로 설정하여 1954년 10월 베트남 인민군과 프랑스 연합군은 각각 북과 남으로 철수

베트남민주공화국(북)

9년에 결친 전쟁으로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부흥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었다. 경제부흥과 토지개혁을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부흥과 토지개혁 완수 3개년 계획(1955～1957년)’을 수립. 1956년 여름까지 북부 평야지대를 비롯하여 중부와 일부 산악지대에서 토지개혁이 마무리.

공업부문에서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경제재건이 추진되었다.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해마다 증가했으나, 1955년에는 6.9%에 지니지 않았지만 1957년에는 41.8%에 이르렀다. 1958년에는 석탄을 제외한 각 부문의 공업생산은 거의 전전 최고수준 이었던 1939년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부흥과 토지개혁 시행 과정에서 통일전선 조직의 확대․강화가 추진되었다. 1955년 9월 5일, 민족통일전선 전국대회가 열렸으며 9월 10일에는 ‘베트남조국전선’이 결성되었다.

베트남 공화국(남)

제네바 협정 원칙이 무시된 채 프랑스 식민 통치 대신 미국의 점령정책이 본격화. 1954년 7월  바오 다이는 응오 딘 지엠(Ngô Ðình Diệm)을 수상에 임명, 지엠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 미국은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구실 삼아 프랑스 당국을 거치지 않고 응오 딘 지엠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원조. 지엠 정권은 북에서 내려온 가톨릭 난민을 조직하여 사이공에 설치되어 있던 국제감시위원회를 습격하거나 테러 행위. 프랑스는 미국과 지엠 정권의 압력에 굴복, 1956년 4월 인도차이나 사령부 폐쇄를 공식 선언.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지엠이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베트남 공화국은 처음부터 미국 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제공된 원조 총액은 70억 달러, 3분의 2가 군사 목적에 사용. 2차대전이후 본격화된 냉전으로 군사정치적 관점에서 인도차이나의 전략적 중요성이 작용.

이시기 노동조합 운동은

1950년 1월 1～15일 사이에 비엣 박(Viet Bac) 저항 기지에서 제1회 전국노동조합 회의가 소집.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 두 가지 전략 수립. 북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전개하고 남 베트남에서 민족해방을 이룩하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일. 그래서 노동조합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동과 임무를 수행. 특히 남 베트남에서는 노동조합이 지하로 들어가 노동자와 노동인민의 노동․생활 향상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 1950년대 후반에는 사이공, 다낭 등지의 도시들에서 생활향상과 민주적 권리,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전개.

2) 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

제네바협정 최종선언에 서명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남베트남 당국은  북베트남의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국과 소련의 위성국이며 ‘베트콩’을 동원하여 남부 치안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일선거 실시를 끝내 거부. 그리하여 제네바 협정은 지엠 (Ngô Ðình Diệm)정권에 의해 폐기.

제네바협정 이행을 거부한 지엠 정권은 공포 정치전개. 투옥, 강제이주, 신문출판 금지. 1958년 12월 푸로이 수용소에서 식중독으로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중태. 1959년까지 체포된 사람은 18만 명이었고, 테러를 당해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1만 5,000명. 지엠 집권 초기 6년 동안에 탄압을 받고 희생된 사람은 9만명, 부상자 19만 명, 구류당한 사람은 80만 명. 지엠 정권의 파쇼화에 대항하여  짜우독과 미토를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 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반정부운동의 주요 기반이 된 것은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들로 정부의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

베트남노동당은 남베트남에서 베트민의 지도자였던 레 둑 토(Le Duc Tho)를 중심으로 ‘남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이 결성. 30여개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

1960년 1월 벤체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를 시작으로 2차 인도차이나전쟁 발발.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에 이르기까지 항미(抗美) 전면전쟁 15년

제1기(1960～1964년): ‘특수전쟁’과 대결시기.

제2기(1965～1968년): ‘유연반응전략’ 실패 시기.

제3기(1969～1972년): 전쟁의 ‘베트남화’를 저지했던 시기.

제4기(1973～1975년): 파리 휴전협정을 거쳐 총반격․결전 승전 시기

제1기(1960～1965년): ‘특수전쟁’과 대결시기.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대게릴라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남베트남 정부군을 확충하고 각 부대를 미군 장교의 지휘를 받게 하는 특수전쟁 방식 채용. 정부 정규군은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강, 그 밖에 민병 8만 명, 보안대 10만 명이 보강. 1962년 봄, 미군은 지엠 정부군을 지휘하여 게릴라 지구의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집단이주케 하여 군과 공안의 감시를 받게 하는 ‘전략촌’(Strategic Hamlet)을 건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촌은 기능을 하지 못함. 오히려 민족해방전선은 1962년 말까지 남부의 1만 7,000개 촌락 가운데 4,400개를 해방, 9,000개 가까운 촌락의 행정기구를 무력화.

지엠정권의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1963년에 5월 8일 후에에서 부처님 오신날 불교도 17명이 정부군의 발포로 사망. 6월 11일에 일어난 틱 꽝 득(Thích Quảng Đức)스님의 분신자결. 8월에는 베트남 특수부대가 일제히 전국 사원을 급습하여 불교도 수 천 명을 체포. 1963년 11월 1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감행, 지엠 살해.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민족해방전선은 1963년 말에는 전략촌의 80%를 파괴하였고, 정부군 8만 명을 살상하였다. 1964년 미국 원조 8억 3,500만 달러, 같은 해 6월 파견 미군 1만 6,000명이 동원된 새로운 평정작전이 시작. 북베트남 정부는 1963년 12월 북베트남 정부군의 남부 파견과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 등을 의결했다.

1964년부터 ‘제1차 통킹만 사건’  ‘제2차 통킹 만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북베트남과 라오스에 대한 공중폭격 단행, 이른바 북쪽 폭격(북폭)

제2기(1965～1968년): ‘유연반응전략’ 실패 시기

1965년 3월 8일, 미 해병대 제3사단 병력 3,500명이 다낭에 상륙하는 등, 미국이 기존방침을 버리고 직접 개입을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1967년 말 이후 민족해방전선의 케산 포위, 그 다음해의 테트 공세, 그리고 미국 대통령 존슨의 북폭 부분 정지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거쳐 1969년 1월의 베트민․민족해방전선과 미국․티우 정권의 4자 참가의 파리확대회담 시작 직전까지의 시기.

이 시기 전쟁은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유연반응전략’과 그것을 파산으로 몰고 간 민족해방전선의 대기동전으로 전개.

1965년 5월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직접 참가하는 강하(降下)여단 3,500명, 해병대 6,000명과 미군 전투부대가 증가. 한편, 미군 단독침략을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반공십자군이 편성. 1965년 말에는 미 원정군은 18만 4,000명, 한국군 1만 8,000명,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군 2,000명, 남베트남 정부군․민병대 약 60만 명으로 남쪽 병력은 모두 합쳐 약 80만 명. 미군의 사상자수는 병력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 1967년 7월, 미군 병력은 더 증가되어 47만 2,000명. 10월부터 대공세를 폈으나 미군․남베트남 정부군은 메콩 델타와 중부 전장에서 패퇴.

1963년 11월 지엠 암살 이후 20개월 동안, 남베트남 정부에는 13번의 정변. 미국은 군인 그룹으로서 즈엉 반 민 을 포함해 뒤에 대두하는 응우옌 반 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와 응우옌 카오 키(Nguyễn Cao Ky) 등 친미 종속과 민족해방전선 소탕을 주장하는 젊은 장교들에게 정권을 맡겨 베트남 전략을 실현하려 함.

남부의 혼미한 정세속에서 남베트남에는 광대한 해방구가 생겨나고, 민족해방전선의 위원회와 인민의 자치위원회가 설립. 중점 사업으로는 토지개혁. 농민들에게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먼저 지대 인하와 적대분자의 토지 몰수․분배.  의약품․무기 등 부족한 물자는 피점령 지역을 통해 미국과 정부군 봉쇄를 돌파하고 해방지구로 유입(호치민루트). 민족해방전선은 해방구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 북베트남의 원조,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그리고 세계 반전세력의 지원에 따라 차츰 총반격을 위한 준비.

북폭 상태의 북베트남은 1961년부터 1965까지의 제1차 5개년계획(공업화중심) 실시.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협동화 발전하였고, 1966년 말에는 전농가의 85%가 고급합작사에 참가. 물자의 유통에는 국영상업조직이 기능.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여 진행되는 동안 북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지향이 갖는 조건과 북폭이라는 특수 상황, 남베트남의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개입과 특수전쟁 상황, 군사독재정권 통치 등으로,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상태

1961년 4월 ‘해방을 위한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South 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Liberation)이 설립. 경제적 투쟁 이외에도 자체 게릴라 부대를 구성하는 일과 도시와 지역들에서 자체방위와 특공대를 조직. 1956～1965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전체 274건으로서 연평균 27건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 파업참가자수도 가장 많은 연도인 1964년의 경우 3만 3,681명이었다. 노동손실일수는 1964년의 22만 3,002일

민족해방전선은 1968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남부 주요 도시를 일제히 공격하는 이른바 테트(구정월) 공세를 감행. 북위 17도선에 근접한 미군 케산 기지를 맹공. 테트 1월 31일,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 습격과 동시에 남베트남 정부의 대통령 집무처인 독립궁전, 정부군통합참모본부, 해군사령부, 사이공 방송국을 공격. 사이공 시내의 많은 구청이 점거는 등 남부베트남 거의 모든 성도(省都), 사이공 주위에서는 라이케 외의 3개소 미군기지가 공격을 당함.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해방전쟁이 처음으로 도시공격으로까지 확장. 그러나 민족해방전선이 기대했던 폭발적인 도시봉기는 없었고 사이공과 후에에서 일어난 시민의 연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무산. 사망자는 4만 명이었고, 포로는 30만 명에 이르렀다. 테트 공세를 통해 드러난 것은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참전국군이 개입했는데도 민족해방전선을 소멸하지는 못하였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

안팎의 베트남반전운동 고양으로 압박을 받은 미국대통령 존슨은 1968년 3월 31일, 북폭을 정지하고 호치민에 대해 회담 개최를 제안하여 1차 파리회담이 전개되었으나 양 측의 논의는 완전히 평행선. 이후 확대4자 회담으로 제안(북베트남민주공화국, 남베트남공화국, 민족해방전선, 미국)되어 협상전개. 1969년 5월 8일, 제16차 파리 확대회의에서 민족해방전선의 키엠 대표는 총괄 제안, 그것은 (1) 미군의 완전 철퇴, (2) 평등과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잠정 연합정부 건설, (3) 선거를 통한 헌법 제정과 연합 정부 수립, (4) 평화적 남북통일 등. 이는 미국의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과 남베트남 거부로 무산됨. 한편, 6월 8일 닉슨과 티에우(Nguyen Van Thieu)는 미드웨이 회담. 민족해방전선은 국민대표대회 개최, 임시 혁명정부가 구성.

제3기(1969～1972년): 전쟁의 ‘베트남화’를 저지했던 시기.

1973년 1월 평화협정이 조인되기 직전까지의 시기. 닉슨 독트린에 의한 전투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전화(戰禍)는 오히려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 1971년 2월, 남베트남군 2만 명이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호치민 루트 제압을 위해 라오스를 침공. 그러나 1개월 후 라오스에서 퇴각.

1972년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이 미국과 접근하면서 긴장완화를 추구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3월 30일에는 북베트남 주력부대 12만 명이 북위 17도선, 즉 남북베트남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진격, 미국은 북폭을 재개. 7월 19일 이후 레득토와 키신저 사이에 교섭이 급속하게 진행. 10월 26일, 북베트남 정부와 임시혁명정부는 일부 양보된 평화협정의 대강을 발표했으나,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이기자, 1972년 12월 18일 하노이, 하이퐁을 폭격했다. 12월 30일까지 계속된 폭격으로 4만 톤의 폭탄에 사망자 1,318명, 부상자 2,519명. 이로 인하여 미국의 북폭에 대한 세계 여론은 격앙. 세계여론의 악화속에서 파리 평화교섭은 지속, 10월에는 대체적인 합의도달.(남한 박정희 10유신 쿠데타)

1973년 1월 24일, 워싱턴과 하노이에서 동시에 평화를 알리는 성명이 발표.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과 4개의 의정서, 그리고 세 가지 각서 전문이 공표. 1월 27일, 베트남민주공화국 외상 응우옌 두이 트린(Nguyen Duy Trinh), 남베트남공화국임시혁명정부 외상 응우옌티빈,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로자스(William Rogers), 베트남공화국 외상 트란반람(Tran Van Lam)이 협정문에 서명

제4기(1973～1975년): 파리 휴전협정을 거쳐 총반격․결전 승전 시기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조인 이후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 때까지의 시기

1973년 1월, 파리협정 조인 후 남베트남 정부군은 정규군 34만 명, 보안대 35만 명, 민병 100만 명 이상(무장 30만 명), 경찰관 15만으로 도리어 병력이 증강되었고, 미군의 무기를 받아 풍부한 병기를 보유. 미군도 약 2만 4,000명이 군복을 벗은 채 군사고문으로 잔류, 주변 국가들에는 7함대와 미군 3만 5,000명이 배치.

1973년 10월, 베트남노동당 제21회 중앙위원회 총회는 파리협정 후의 티에우 정권의 움직임을 ‘전쟁의 베트남화’라고 규정하고 혁명전쟁을 계속할 방침을 결정. 1974년 4월,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의 대규모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에게 반격을 가할 방침을 결의. 남․북베트남군 사이의 전투가 재개.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임기 중에 사임 한 상황에서  12월 베트남노동당 정치국은 남부에서의 총공격을 결정. 1975년 3월, 북베트남 정규군의 총공격도 시작. 미의회는 포드대통령의 군사원조 요청을 거부. 후에, 다낭을 거쳐 남베트남 도시를 차례로 함락. 4월 30일 오전 0시, 인민군은 사이공 시내에 돌입했으며, 10시 동 반 민(Dong Van Minh)대통령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종결. 이것은 30여년에 걸친 독립투쟁의 종말임과 동시에 11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의 종막.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 미군 4만 6,000명, 남베트남군 약25만 명이며, 북베트남군 90만 명, 민족해방전선 약 30만 명으로 추정. 민간인 사망자 약 100만 명. 당시 북베트남 인구는 1800～2,000만 명. 전사자 90만 명은 인구의 5%.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의 성립〕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남북베트남의 통일이 급속하게 진행. 11월, 남북대표자 각 25명으로 구성된 조국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북베트남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었고, 남베트남 대표는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의 연합회의에서 선출. 베트남조국전선(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이 추천한 492명의 의원이 선출. 그리하여 개최된 베트남통일국회가 7월에 남북의 국가적 통일을 선언. 국호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결정.

국기는 북베트남의 금성홍기, 국가는 북베트남군의 노래, 수도는 하노이. 국가 주석(똔득탕=Ton Duc Thang), 수상(팜반동=Pham Van Dong), 국가상임위원회 주석(츄온친=Truong Chinh) 등 국가의 수뇌는 모두 북베트남 지도자. 민족해방전선과 민족민주평화세력연합은 1977년 1월에 베트남조국전선에 흡수.

1976년 12월, 16년 만에 베트남노동당 대회개최 2차 5개년 계획 채택. 목표는 농업생산과 경공업의 발전, 그리고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 이 대회는 당명을 베트남공산당으로, 사이공을 호치민시로 개명. 또 새로 채택된 당 강령에 따라 호치민 사후 공석이었던 당 주석 직위는 폐지, 총서기 직위 신설. 총서기에는 레두안(Le Duan)

1978년 들어서는 남부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 착수, 3월부터 사영 상업을 전면 금지하고 호치민 시의 소매상인 수만 명과 공업경영자를 집단경영에 통합. 그 결과, 사기업 금지로 직업을 잃게 된 화교들이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탈출(보트피플). 이들의 수는 2년 동안에 29만 명. 북부에서도 화교와 중국계 소수민족에 대해서  1978년 봄부터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강요, 중국으로 떠나는 난민이 25만 명. 이로 인하여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 1978년 5월, 중국은 베트남 난민문제를 중국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72개 항목의 프로젝트 원조 중지를 통고. 베트남은 소련에 더욱 접근, 11월에는 소련․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조인.

베트남노동조합연맹(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운동’에서 1968년 이후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괄.

-. 1968년 테트 공세에서 노동자 부대는 미군 지배 지역과 남베트남 정부 지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 대사관과 사이공 경찰청, 미국 원조사무소 등과 후에 시를 공격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 1975년의 총공세와 반란에서도 노동자와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인민들이 일어나 공장을 비롯하여 공공사무소, 버스 정유소, 부두를 장악했으며, 미군이나 베트남 정부군이 기계나 다른 자산을 파괴하거나 옮기는 것을 저지했다.

-. 반미 저항 전쟁 시기에 북베트남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했으며, 북베트남을 국가 전체의 혁명기지로 만들고 방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하였다. 특히 기술노동자들은 기술부대를 구성하고, 현대 무기와 군 장비를 취급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76년 6월 호치민 시에서 전국노동조합통합대회에서 베트남노동조합연맹과 남베트남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을 결정,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이 새로 결성.

1980년 제정된 헌법 제10조 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

“베트남노동조합연맹은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가장 큰 대중 조직이며, 공산주의와 경제 경영, 그리고 국가 운용의 학교이다. 노동조합은 그 역량 안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하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공장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교육하며, 사회주의자 경연운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국가기구와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을 돌보고 권익을 보호한다”

참고자료 1>

칼럼: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2013. 8. 5)

베트남 노조운동 엿보기

베트남에는 단 한 개의 노총만 존재한다. 베트남노동총연맹(VGCL·베트남노총)이 그것이다. 공산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베트남노총은 인민전선체인 베트남조국전선을 구성하는 주요 대중조직으로 공산당 및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베트남노총 위원장은 공산당 중앙위원이며, 많은 간부들이 공산당원이다. 베트남노총은 지난해 6월 현재 11만3천40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727만명을 조직하고 있으며, 산하에 63개 도연맹과 20개 산별노조를 두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의 임금생활자 규모는 1천500만명이다.
베트남노총 산하 63개 도연맹이 기업 혹은 공장 수준의 노조조직화와 단체교섭을 주도한다.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우리와는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쯤 달리면 박닌이라는 곳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종업원 2만7천명의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공장을 세운 곳이다. 여기에 2011년 노조가 들어섰는데, 그 상급단체는 금속제조업 부문을 책임지는 산별노조가 아닌 박닌 도연맹이다.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노조활동·단체교섭·노사관계의 책임을 금속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맡은 셈이다.

노총 지역조직이 주도적 역할
이는 노조활동과 노사관계 속성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산업적 기반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베트남노총이 역사적으로 가졌던 당 노선과 정부 정책의 ‘인전대(引傳帶·당과 대중을 연결해 주는 혁명적 대중단체)’로서의 조직 위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개 산별노조는 정부와 국영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며, 민간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전혀 조직하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장 조직화와 단체교섭을 노총의 지역조직이 주도하는 현행 구조와 방식은 베트남 노조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자원의 측면에서 베트남 노조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베트남 노조는 상당한 자산과 재정, 그리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 즉 현장이다. 노조는 많이 조직돼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는 노동자조직으로서의 노조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단체교섭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노동법을 베낀 수준이다. 더군다나 민간사업장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하는 노조 조직은 산별노조가 아니라 노총 지역조직이다 보니 조직화와 단체교섭에서 전국·산업 수준의 전망을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기업별 수준의 노조활동·단체교섭·노사관계가 굳어져 가고 있으며, 이런 장애들이 노조운동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장의 노동자 출신 간부가 상급단체의 지도부나 간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상급단체 간부가 노조와 노동자를 위한 운동가가 아닌 노사 조정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급단체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베트남노총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다.

2000년에 70건에 불과했던 파업건수는 2005년 152건, 2008년 762건, 2011년 981건, 지난해 539건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파업의 72%인 421건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다. 대부분 한국·일본·대만기업이었다. 1천50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7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파업 대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물론 베트남노총 산하 어떤 지역조직도 파업을 조직한 적은 없다. 모든 파업은 현장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파업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파업이다. 하지만 구속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사용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파업 원인으로 베트남노총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보험금 횡령 같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단체교섭의 부재와 저질의 단체협약, 취약한 사회적 대화 구조를 꼽고 있다.

2018년까지 1천만 조합원 목표
올해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제11차 베트남노총 전국대회가 하노이에서 열렸다. 5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950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8년 대회 이후 집행된 사업들을 심사하고 201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베트남노총은 새 사업계획의 핵심을 조직 확대·교육 강화·단체교섭 활성화로 잡았다. 조합원 1천만 시대를 열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90%를 조직하며, 100%의 국영기업과 65%의 민간기업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급단체 간부 100%와 단위노조 간부 70%를 교육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업과 활동의 주력이 산별노조냐 노총 지역조직이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은 86년 제6차 베트남공산당대회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결의한 이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빠르게 편입됐다. 노조 역시 자신의 역할을 공산당 ‘인전대’에서 자본주의적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 변화시켜 왔다. 베트남의 거대한 노조조직이 진정한 노동운동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운동이 관심을 가질 때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industriall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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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베트남 前史 (나무위키에서 복사후 편집)

베트남 북부의 최초 통일왕조인 응오 왕조가 건국되기까지, 베트남이 중국의 여러 왕조에 복속하였다. 기원전 111년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는 남비엣(南越)을 정복하였다. 후한(23년~220년) 초기, 베트남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했는데, 이것이 쯩 자매의 운동이다. 베트남은 중국 후한 시기에 교주(交州)에 편입되었다. 삼국이 정립되자 손권의 지배를 받았다.

1세기~6세기에 지금의 베트남 남부 지역은 매우 세련된 예술 및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인도계 푸난 왕국에 속해 있었다. 푸난인들은 정교한 운하 체계를 갖추어 운송 및 관개용수 공급에 사용했다.

기원전 111년부터 1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시기 동안 중국 왕조를 계승한 통치자들이 지배. 938년 전쟁 끝에 중국에서 독립한 이래, 재복속을 노리는 몽골 제국, 명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여왔다. 939년 베트남의 응오꾸옌이 바익당 강에서 남한(南漢)을 물리치고 10세기 이후에는 중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나라 이름은 다이비엣(大越)이라 하였고, 리 왕조와 쩐 왕조 시기에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쩐 왕조 통치 동안 쩐흥다오는 원나라에 의한 침입을 무려 세 번(1285년과 1288년)씩이나 물리쳤다. 쩐 왕조 시기에는 불교가 번성하여 국가 종교가 되었다. 이후 호 왕조를 거치면서 중국의 명나라의 영락제의 침략에 의해 한동안 정복당해 탄압받았으나, 레 왕조를 세운 레러이(Lê Lợi)가 이를 회복하였다.

베트남은 15세기 레 왕조 시기에는 절정에 달하였는데, 특히 레탄똥 황제의 통치(1460년–1497년) 때 그러하였다. 레 왕조가 끝날 무렵, 북부의 찐 왕조 남부의 응우옌 왕조로 분할되었다. 응우옌은 40년 넘게 민중 전쟁에 개입한 인물이었다.

11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베트남인은 남띠엔(南進)이라 부르는 과정을 통해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는데, 바로 응우옌 왕조가 이 시기에 메콩 강 삼각주까지 진출하여 중부 고원 지대의 참파 왕국과 메콩 강 유역의 크메르 제국의 일부를 정복하였다. 민중 전쟁은 떠이선 운동에 의하여 찐 왕조와 응우옌 왕조가 멸망하고 1802년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현재의 베트남의 영역을 이루게 되었다. 응우옌 아인은 베트남을 통일하여 응우옌(Nguyễn) 왕조를 열고, 자롱 황제가 되었다.

1789년에 하노이까지 진격해 온 청나라 군대를 섬멸한 것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조국수호의 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