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운동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1절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와 노동자계급의 기원

시초축적

독일 영방(領邦)국가에서는 시초축적의 과정이 일찍이 15세기 말에 농민과 수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16세기 전반을 통하여 시장판매를 위한 상품생산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목축업, 포도재배, 산업 방식의 식량재배 지역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궁핍 상태에 놓인 농민들은 그들이 살던 정든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또 도시들에서 행해진 수탈은 길드의 해체와 길드의 내부 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엘베 동쪽 독일 영방국가들과 중․동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농민의 재판(再版) 농노화’(농장영주제)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영주―농노제도의 존속을 의미할 뿐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압박의 부활을 의미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생지주제’가 성립했으며, 영국에서는 봉건영주가 근대적 지주로 전환하기도 했다.

농민의 토지 보유권이 약화하여 세습이 허용되지 않게 되고 농민 보유지의 수탈(농민 추방)에 따라 영주 농장이 확대되는 한편, 영주는 곡물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농노의 부역으로 조달하기 위해  강제로 농민의 자유이동을 금지하고 농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부농이 지주로 상승․전화하고 빈농이 영세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지주들은 토지를 경영하지는 않고 소작료만 징수했다.

농민 대중에 대한 농노 형태의 멍에는 봉건 영토 방식의 농업생산에서도, 강제노동을 기초로 한 매뉴팩처에서도 시초축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시초축적의 불가결한 조건인 농민의 농노제에서 해방은 18세기 말 무렵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8~49).

부르주아혁명 시기의 노동자 투쟁

서유럽의 후기 봉건사회에서, 즉 임금노동자가 산발적으로 출현하던 시기부터 노동자계급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봉건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무렵, 초기 부르주아혁명 과정에 대한 노동자 참가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 시기 노동자 투쟁을 살펴본다.

〈1〉독일 농민전쟁

16~18세기 초기 부르주아혁명 시대의 단초를 연 것은 독일 ‘농민전쟁(1524～1526년)’ 또는 ‘평민혁명’이었다. 본격적인 농민전쟁은 1524년에 슈바르츠발트 남부와 콘스탄츠 주변의 보덴 호수 근처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봉기와 1525년에 고지(高地)슈바벤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로 시작하여 곧 도나우 강을 따라 프랑켄, 튀링겐, 작센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동프로이센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고립된 봉기가 일어났다. 무장을 갖춘 농민 수는 1525년 4월말까지 약 30만 명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당시 독일 인구 1,600만 명에 견주어 보아도 대단한 규모라고 할 것이다.

농민전쟁은 여러 가지 불만요인의 표출이었다. 농민공동체 내부의 분화와 마찰, 지대와 봉건적 부과금 인상을 위한 영주의 탐욕, 농민공동체 자치권에 대한 영주의 정치적 침해 등이 주요한 불만요인들이었다. 종교적 열정과 권위주의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루터 사건’으로 촉발되어 종교적 경건성과 평등을 묶은 ‘신(神)의 법’으로 응결된 것도 농민전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의 사상 기치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명적 농민과 도시 하층계급이 결합했고, 도시와 농촌의 봉건제도 반대 세력의 연대 전망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민전쟁의 중심인물이었던 대중적 종교개혁가 토마스 뮌처(Thomas Mṻunzer)는 1525년에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신정(神政)정치 강령을 내세웠다. 뮌처는 농민과 도시하층민, 그리고 광산노동자들을 함께 결합시키려 했으나 결국 귀족들로부터 야만적인 탄압을 받은 끝에 처형되었다. 고지(高地) 라인지방 농민들 역시 평화를 모색했지만 대량으로 살육 당하였다. 뮌처가 참여했던 그룹의 문서는 착취제도의 파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고, 빈궁한 농민과 도시빈민 등 인민의 최하층이 억압자들을 공격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독일 전역에서 패배로 끝났다. 아무튼 독일 농민전쟁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농민 투쟁을 무대 위로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배후에는 근대 노동자계급의 출현을 통한 강력한 투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고하였다(풀브룩, 2001: 68∼72).

Thomas Münzer(1490?~1525): 튀링겐 수톨베르크에서 출생하여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포교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와 수도원을 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차례 농민봉기를 지도했으며, 1525년 농민봉기를 돕기 위해 민병을 동원하여 프랑켄하우젠으로 진군했으나 영주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스물여덟의 나이로 참수 당했다.

제1장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제2절 산업혁명의 전개와 노동자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

독일의 산업화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독일의 산업혁명은 영국에 비해서는 반세기 정도 뒤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산업화는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했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계급의 본격적인 형성이었다. 임금노동자의 출현은 그 이전에도 이루어졌다. 18세기 이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지역에 침투한 선대제는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임노동으로 고용하였으며, 19세기 들어서는 프로이센 지역에서 진행된 농업개혁이나 영업의 자유도 농업이나 도시 수공업 분야에서 임노동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19세기 초까지는 임노동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수공업자 직종별 길드(zunft)의 통제와 같이 자유로운 취업활동 규제에서 벗어난 순수한 형태의 임노동은 많지 않았다(안병직, 1977: 209).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임노동과 관련한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18세기 말의 독일은 수많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각 국가의 내부에서는 봉건적 토지 소유와 길드가 뿌리 깊게 유지되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봉건적 제약의 폐기와 국가의 통일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중대 과제였다.

1817년 무렵 독일영방(領邦)은 34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도시를 합해 38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의 독일영방은 실질적인 연방국가(Bundesstaat)는 아니었다. 오히려 독립 국가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국가연합(Staatenbund)또는 영역(領域)이었다. 독일영방에는 국가수반도, 행정기구나 집행기구도, 공통적인 법체계도, 공통적인 공민권도 없었다. 그리고 구속력 있는 공동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연방의회(Bundestag)는 본질적으로 독립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사들의 총회였을 뿐이었다(풀브룩, 2000: 157).

독일의 산업화 과정은 1830년대부터 1850년까지가 초기산업화 시기였고, 1870년 이후 후반기가 고도산업화 시기에 해당한다. 초기 산업화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고 국내시장이 통합되는 등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830년대 이후 프로이센의 주도로 진행된 관세동맹에 따라 독일 내 국내관세가 철폐되었다. 186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의 전 지역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동업조합의 규제가 최종적으로 사라지고 영업활동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이어서 1866년 북독일연방 그리고 1870~1871년 독일 제국의 창건과 더불어 마침내 독일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한편,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산업 활동의 기반인 교통․운수와 통신 분야가 발달했고, 그것은 다시 산업화를 촉진했다. 1830년대부터 추진된 철도 건설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의 투자를 선도했고, 철도부설에서 파생되는 수요는 제철, 제강, 기계, 석탄 등 연관 산업분야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경제성장의 주축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에너지와 생산기술의 도입이 산업화의 진행을 재촉했다.

187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산업혁명으로 독일 경제는 도약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지만, 산업화의 진행과정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취업인구에서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고, 공업생산의 전통적 형태인 선대제의 비중은 감소했으나 수공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2단계 산업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1870년 이후 독일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은 1단계 과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금속산업과 광업은 1870년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독일 산업화의 선도 역할을 지속했으며, 석탄과 철강 산업은 1880년 이후 새로 등장한 화학 산업, 전기 산업과 더불어 이 시기 독일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다.

1848년 독일의 한 섬유공장

고도 산업화 시기의 경제발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급속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생산의 집중화 경향이었다. 다시 말해 생산 활동의 수량은 줄어들었으나 규모는 더 커지고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된 생산단위로 집중되었다. 생산의 집중화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던 분야는 원래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석탄이나 제철, 제강, 그리고 생산조직이 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였던 광업 분야였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생산의 집중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공업 분야 전체 사업장 가운데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2년 당시  약 60% 정도였다. 19세기를 통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全)산업 분야에 걸쳐 숙련 기능에 대한 수공업의 수요가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스스로도 새로운 생산기술과 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산업화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안병직, 1997, 212~222).

이와 같이 19세기 초부터 진행된 산업화는 취업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노동자계급 형성의 새로운 단계를 창출했다.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30%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 가운데 매뉴팩처, 공장, 광산 등 집중화된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1850년대 중엽에는 전체 공업 분야 취업인구의 9% 수준이었던 비율이 1870년대에 들면 33%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수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도 계속 증가하였다 (〈표1―2〉). 공업 분야 취업인구 가운데 업종별 취업인구 변화를 보면, 금속, 광업 그리고 직물․피혁 업종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표1―3〉참조).

<표1―1> 1800-1914년 독일의 취업인구 분포상황

연도	전체 취업자 수 (단위: 1만 명)	취업분야별 비율(단위: %)
		농업	공업	상업 및 서비스업
1800	105	62	21	17
1825	126	59	22	19
1850	158	55	24	21
1875	186	49	30	21
1900	255	38	37	25
1914	313	34	38	28
자료: J.Kocka, 1983, Lohnarbeit und Klassenbildung. Arbeiter und Arbeiterbewegung in Deutschland 1800~1875, Brlin／Bonn, 65 , 안병직, 1997: 214에서 재인용.

<표1―2> 1800-1900년 독일의 공업 분야 취업인구 생산조직별 분포상황

(취업자 수 단위: 100만 명; 비율 단위: %)

생산조직 연도	선대제도		매뉴팩처, 공장, 광산		수공업		합계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1800	1.0	45	0.1	5	1.1	50	2.2	100
1835	1.4	44	0.3	9	1.5	47	3.2	100
1850	1.5	39	0.6	16	1.7	45	3.8	100
1873	1.2	22	1.8	33	2.4	44	5.4	100
1900	0.7	7	5.7	60	3.1	33	9.5	100
자료: J.Kocka, 1990, Arbeitsverhältnisse und Arbeiterexistenz, Glundlagen der Klassenbildung im 19. Jahrhundert, Bonn, 73, 안병직, 1997: 214에서 재인용.

<표1―3> 1800-1913년 독일의 공업 분야 취업인구 업종별 분포상황

(취업자 수 단위: 1000명; 비율 단위: %)

연도 업종	1800		1835		1875		1913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비율
직물, 피혁	1170	52.5	1585	48.7	2048	37.7	2705	23.3
목재, 인쇄, 제지	230	10.3	360	11.1	652	12.0	1430	12.2
식품	300	13.4	470	14.5	676	12.5	1427	12.2
금속	170	7.6	250	7.7	751	13.9	2330	20.1
정밀기계	20	0.9	30	0.9	83	1.5	217	1.9
도자기	70	3.1	150	4.6	398	7.3	1042	8.9
건설	240	10.4	325	10.0	530	9.8	1630	14.0
광업	40	1.8	80	2.5	286	5.3	863	7.4
총계	2240	100.0	3250	100.0	5424	100.0	11644	100.0
자료: F.W.Henning, 1973, Die Industrialisierung in Deutschland 1800 bis 1914, Paderborn, 137, 안병직, 1997: 214에서 재인용.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진행된 산업화는 임금노동자의 확대와 임노동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노동자계급 형성의 기반을 창출했다. 임금노동자 유형을 생산조직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선대제를 통하여 고용된 농촌과 도시의 가내노동자(Heimarbeiter), 독립장인(Meister)과 수련공(Geselle) 출신의 도시 수공업 노동자, 광부나 매뉴팩처 또는 공장노동자와 같이 집중화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안뜰

가내노동자들은 선대제를 통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일정부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가내에서 가족과 더불어 노동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말고도 다른 사람을 보조 노동력으로 고용함으로써 고용주의 지위를 갖기도 했다. 가내노동자는 임노동의 지위에 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형식적 독립을 유지하였고 17, 18세기를 통하여 원산업의 형태로 선대제가 도입된 농촌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널리 존재했다. 이들은 1870년대 중엽까지는 증가하다가 19세기 후반 들어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세기 초의 수준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수공업 노동자들은 몇 가지 특징적 양상을 보였다. 수공업 노동자들이 일했던 사업장의 경우, 고용 노동력은 많아야 서너 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였다는 점, 분업의 발달이나 기계의 사용이 제한된 가운데 숙련 노동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경제적으로 독립된 소생산자가 고용주로서 임금노동자에 대해 지시와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주로 지방의 수요에 국한된 생산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안병직, 1997: 234).

통상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100~150여종에 이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수공업이 존재하였고, 수공업 내에서도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임노동 구조가 확대되었으며 수공업의 장인들과 수련공들이 점점 임금노동자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끝으로 집중화된 작업장의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매뉴팩처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  그리고 공장노동자가 대표적이었다. 집중화된 작업장에서 행하는 노동은 분업의 발달이나 기계의 사용과 같은 노동방식과 생산기술의 혁신 그리고 노동과 주거공간의 분리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매뉴팩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는 집중화되었으나 기계제가 아니라 손작업을 하는 생산방식에 따라 일했고, 이들이 집중해 있던 업종은 18세기 말에 신종 산업으로 등장한 엽권련업(Zigarrenfabrikation)과 인쇄업종 등이었다.

광산노동자의 경우 19세기 중엽까지는 완전한 의미의 임금노동자로 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광업은 전통적으로 도시에 집중된 산업이 아니라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산업이어서 광산노동자들은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여전히 농업과 연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임노동과 병행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 활동도 수행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광산노동자들의 지위를 특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통제였다. 1850년대 초까지 광업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민간의 자본 참여는 인정하되 국가의 감독이나 규제 아래 운영되었다. 광산을 운영하는 당국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법규를 통해 규제와 더불어 특권을 보장했다.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규제는 고용과 해고,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 까지 미쳤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산노동자들의 신분적 지위를 특권화 했던 배려와 보호책들이 있었다. 임금 책정에 대한 배려와 주택 제공, 그리고 18세기 이후 국가의 개입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었던 광산노동자조합(Knappschaft) 결성 등이 그것이었다(안병직, 1997: 249).

광산노동자조합은 광산노동자들이 누렸던 특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광산노동자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품과 진료혜택, 질병․상해․사망 시 부조금, 자녀의 양육과 학비보조금 등의 수혜를 보장해 주었다. 이 밖에도 당국은 광산노동자들의 전통관습이나 노래 등을 보존하며 축제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농촌 환경에 편입되어 있던 광산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1850~1860년대를 거치면서 석탄과 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광업이 자유화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광산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광업소의 규모도 대형화되었다.

집중화된 작업장 노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공장 노동자는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노동자 계층일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더불어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부문, 다른 계층의 노동자들보다 집중화된 생산과정에서 기계화된 동력과 공작기계가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작업장에서 일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집단적 동질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공장노동자들은 가정과 노동하는 장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노동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거친 훈련이나 통제방법에 대한 적응이라는 동질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다(정현백, 1989: 189).

1800년대에 있어 공장제 생산이 발달하였던 대표적인 분야는 철강, 기계, 직물 산업이었다. 이들 분야에서 공장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자율적 영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노동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들이 도입되었다. 노동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교대제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임금체계에서 시간급과 아울러 성과급제가 널리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공장규칙의 제정이나 노동규율의 성문화(成文化),  그리고 기업복지정책의 시행 등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

제3절 노동자계급의 초기 투쟁과 러다이트운동, 그리고 조직화

〈그 밖의 유럽 국가들〉

산업혁명이 뒤늦게 시작된 국가들에서는 파업운동이 19세기 중엽과 후반기부터  전개 되었다. 독일의 경우, 19세기 전반기 까지는 파업투쟁이 비교적 드물었고, 파업 참가자도 주로 수공업 수련공과 매뉴팩처 노동자들이었다. 1820~1847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은 수 십 건을 넘지 않았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1년에 한 두 건 정도의 파업이 일어났을 뿐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04).

3. 노동자 조직의 출현

형성 과정에 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확대되고 자신들의 권익에 대한 공통적인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조직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조직의 출현은 노동운동 발전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물론 노동자 조직이 처음부터 노동조합 형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의 결사나 연대 조직의 창설은 노동자계급이 기업주에 대해 한층 더 강고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분립된 행동에서 결합된 행동으로, 고립적인 상태에서 조직적 상태로, 분산된 힘에서 단결된 세력으로 이행하는 도정(道程)에서 이루어진 일보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형성된  조직이 노동자계급 단결의 초기 국면에서 기능을 지속하고 있었다. 수공업 ‘동업조합’(craft guild=zunft)이 그것이었다. 동업조합은 수공업 영세 작업장이나 각종 매뉴팩처 노동자들을 포괄했으며, 매우 폐쇄적 성격(예컨대 규약이 정한 독특한 의식적(儀式的) 규범, 조합 내부의 위계제와 규율, 전통적 관습, 지휘봉․밴드․암호말․별명 등의 상징)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동업조합은 고도의 직업적 숙련 수준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세 도시에는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있었다. 수공업 길드에는 장인(master), 수련공(journy man), 그리고 도제(apprentice)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업조합은 규격이나 가격의 통제, 도제제도의 유지, 기득권의 옹호 따위를 목적으로 하고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수공업 생산에 대해 점점 큰 타격을 안겨주게 됨으로써 직업별 조직은 방위적 기능에 더 큰 힘을 쏟았다. 의심할 여지없이 직업별 조직은 노동조합운동 발생 시기에 수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노동자계급이 벌인 경제투쟁의 거점 구실을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직업별 조직은 막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운동 보다 앞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으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종류의 조직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동업조합과 이와 유사한 조직은 그 특유의 배타성과 좁은 직업적 폐쇄성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역사의 유물(遺物)’이 되고 말았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220).

노동자의 조직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여 그 형태와 성격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제 생산과 공장시스템의 도입은 수공업자의 기능 가치를 잃게 만들었고 인구의 대량 이동을 초래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노동자 범주를 형성했다.

노동자대중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 생활양식은 단결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북돋았으며, 전통적인 수련공 조직의 기능화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이 추구하는 직업적 단결의 중심이 된 것은 광범한 노동자층을 포괄하는 조직,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더욱 합치되는 다른 조직이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대중조직․계급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독일에서는 1820~1830년대에 직조노동자, 인쇄노동자 등이 조직을 만들었고, 에스파냐에서는 1840년대 전반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840~50년대 이후 노동자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 과정은 불가피하게 동시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형태도 다양했다. 그런데도 거의 동일한 단계를 거쳤다. 두 가지의 주요한 단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상호부조 활동에 국한되었던 공제조합이 조직되었다. 다음으로 거기에서 성장하여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 설립되어 자본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저항 조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밖에 공제조직이나 일시적인 파업 지도조직과 같은 중간적인 조직형태도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초기단계의 특징은 노동조합이 지배계급과 국가권력 기관의 탄압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장기에 걸쳐 지하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독일에서는 1847년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약 30개의 법률, 법령, 규칙이 공포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노동자계급은 완강한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단결금지를 위한 법률과 조치들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조직은 길드의 편협성과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전국적 직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지역적으로도 직업별 노동조합의 연대조직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직업적 결합 과정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전했다.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이었지만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했고, 노동조합 창설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은 최초에는 극히 초보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로 광범한 노동자를 포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혹심한 탄압과 통제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비합법의 지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드디어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합법적 지평을 열개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발전과 1848~1849 혁명

제1절 정치적 자립을 위한 실천 투쟁

4. 독일 노동자의 자립적인 투쟁-의인동맹과 슐레지엔 반란

의인동맹

독일에서 전개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뒤늦은 18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1820년부터 1840년까지 사이에 산업생산은 75%가량 증가하였다. 섬유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석탄생산이 증대되었으며, 철도망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도 1816년에서 1845년 사이에 2천480만 명에서 3천440만 명으로 증가했다(그레빙, 1985: 13).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반봉건적인 농업국가로서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낙후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계급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적으로는 무력한 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강력한 힘을 장악한 부르주아지가 형성되었고, 노동자계급도 성장했다. 노동자계급의 핵심 부분인 산업노동자층도 증대했다. 1832년 약 32만 5천 명이 공업과 광업에 종사했는데, 1848년에는 그 수가 약 70만 명으로 불어났다(바른케, 1970: 13~14).

당시 독일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기아수준이었고 형편없는 빈민가에서 생활했으며, 사회보장과 선거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공공연한 형태의 계급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독일은 38개의 독립국으로 나뉘어져 각각 정치․경제적인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봉건적 지주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르주아지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독일 부르주아지는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본받아 거추장스러운 봉건적 통제와 장해를 철폐하려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성장하고 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량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에는 프로이센 토지 소유계급인 융커와 비굴한 타협을 했다. 이 타협으로 융커는 정치적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고, 독일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길은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으며, 투쟁의 성과로서 독일 노동자계급의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운동이 성장하였다(Foster, 1956: 56).

융커(Junker)는 프로이센의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 귀족을 일컫는데, 특히 대농장을 소유·경영한 토지 귀족을 융커라 불렀다. 그들은 융커끼리만 결혼하여 폐쇄적 사회를 형성한데다 소박하고 사교성이 없었으며, 예술에 대한 이해는 없었으나 왕가에 대한 충성심은 두터웠다. 농업 경영을 함과 동시에 프로이센의 행정 기구의 중요한 자리나 상급 장교의 지위를 독점하였고 큰 세력을 휘두르면서 특권을 유지했다.

한편, 독일 수공업자와 프티부르주아 지식인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민주주의 강령을 내건 최초의 정치조직 ‘독일 인민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은 독일 지역 국가들에 산재한 지지 그룹이나 개인들과 비합법적인 결합을 갖고 있었고, “성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노동으로 빵을 얻지 않고는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신조로 내걸었다.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정부가 결사금지법(1834년 4월)을 공포함에 따라 해체된 연맹의 구성원들은 비합법적인 ‘법익박탈자동맹’(Outlaws’ league)을 결성했다. 이 동맹은 엄격한 비밀조직으로서 그 구성은 주로 노동자들이었으나, 조직을 주도한 사람은 프티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이었다. 법익박탈자동맹의 본부는 파리에 있었으나, 조직의 지부들은 독일 영방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법익박탈자동맹은 자신의 목표를 독일 해방으로 설정했으며, “먼저 독일 언어와 관습이 통용되는 나라들에서, 다음으로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 평등, 자유, 공공윤리, 국가 통일의 확립과 보전”을 선언했다.

법익박탈은 반역죄 또는 중죄의 혐의로 사형이나 법익박탈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민사상의 권리나 정치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1836~1837년에 ‘가장 급진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사람들’이 법익박탈자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의인동맹’(Bund der Gerechten, the League of the Just)이었다. 의인동맹이 결성된 바로 뒤 이 동맹의 정치적 핵심은 스위스에서 온 수공업자들로 보충되었는데, 그들은 스위스에서 급진적 민주주의 조직 ‘청년 독일’(1834~1836년)의 노동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조직이 내세운 주요 목표는 통일된 독일 민주공화국 수립이었다. ‘청년 독일’의 급진파들은 독일 수공업자 그룹과 결합되었고, 이 조직은 바로 정치세력으로 전화했다.

18) 여기서 말하는 수공업자는 프티부르주아가 아니라, 상인들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로서 신분상 수련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스위스의 주 당국이 독일 영방의 압력을 받아 ‘청년 독일’의 열성 활동가들을 추방하자, ‘청년 독일’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수공업자 그룹은 파리로 넘어 갔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의인동맹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주로 계급의식을 지닌 수련공 중심의 노동자들이 조직의 안정적 핵심을 이루었다.

1839년 5월에는 프랑스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의인동맹의 구성원 일부가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가게 되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의인동맹 본부와 ‘노동자교육협회’(the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를 조직했다. 런던 본부는 파리와 스위스의 지부들뿐만 아니라 독일 지역 영방 국가들에 있는 수공업자 비밀조직과도 연결을 맺고 있었다.

의인동맹의 활동은 주로 이론과 선전 활동에 집중되었고, 내부적으로 이념의 혼란상을 보이기도 했다. 의인동맹 결성 초기에는 프랑스 공상적 공산주의자인 E. 카베와 재산공유제 주창자이면서 통일 민주 독일을 지향했던 결연한 투사 K. 샤프의 주장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1830년대 말에서 1840년대 초까지 빌헬름 바이틀링의 사상 체계가 의인동맹 안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이틀링은 노동자계급을 사회변혁의 담당자로 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피압박 계급과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의 동맹을 반대했다. 또 그는 노동자계급이 정치투쟁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정당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7, 첫째 권: 161). 이러한 바이틀링의 사상체계에서 종교․감상적 구상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면서 1840년대 중반 들어 바이틀링의 사상은 쇠퇴하였다.

Wilhelm Weitring(1808. 10.5~1871.1.22): 재봉사 출신으로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하여 1835년 파리에서 의인동맹의 지도자가 되었고, 1840~1843년 사이에 스위스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뒤로 영국, 독일 등지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했으나 주류에서 이탈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코뮌 설립을 위해 노력하다 실패했으며, 푸리에와 오언의 사상을 받아들여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의인동맹 회원들 상당부분이 ‘진정 사회주의(Wahrer Sozialismus)’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진정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추진하는 자립적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보편적 사랑’의 설교와 불공정에 대한 폭로 등의 도덕적 수단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진정 사회주의’는 감상적 원망과 민족주의적 지향, 그리고 사이비 혁명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840년대에 그륀(Grün)을 대표적인 주창자로 하여 독일에서 빠르게 유포되었던 프티 부르주아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프랑스 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간애와 순수 의지 등의 개념으로 사변화(思辨化)한 것으로 1848년 혁명 이후 쇠퇴했다.

1845년 무렵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영국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이들은 의인동맹 런던본부 지도부와 만나 유물론적 세계관의 기본 명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그 뒤로 마르크스주의가 의인동맹의 이념체계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인동맹 활동은 주로 이론․선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편에서는 독일의 미발달한 자본주의 관계와 노동자계급 운동에서 연유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독일 노동자의 이론 학습에 대한 학습벽(‘學習癖)’―마르크스가 종종 지적한 바 있는―때문이었다(The USSR Academy Sciences, 1980, volume 1: 303).

슐레지엔 반란

1844년에 독일에서 처음 일어난 노동자 대중행동인 슐레지엔 직조노동자의 반란이 일어났다. 1842~1844년 사이에는 슐레지엔 직물 산업에서 생산된 면직물 판매가 감소했는데,  당시 슐레지엔의 직조노동자들은 상인들로부터 면사의 공급을 받는 농촌의 가내수공업자들이었다. 1844년에는 직조노동자의 노임은 떨어진 반면, 식료품 가격은 상승했다. 슐레지엔 지역의 직조노동자 생활은 영국 노동자들 보다 훨씬 열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슐레지엔 상인들 가운데서도 츠반지거(Zwanziger)를 비롯한 ‘탐욕과 나쁜 성향’을 지닌 몇몇 악덕 기업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임금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난폭하게 굴었다. 1844년 5월 들어 페텔스발다우 지역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났으며, 슐레지엔 직조노동자의 마르세예즈가 되었던 ‘피의 학살’(the Bloody Massacre)이란 노래가 점점 더 자주 들렸다.

6월 3일 츠반지거 집 근처에서 그 노래를 부른 한 직조노동자가 하인들로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고 현지 경찰에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 노동자들의 한 대열이 츠반지거의 공장으로 몰려가 사무소 서류를 불태웠다. 츠반지거는 가족과 함께 도망쳤다. 저녁 무렵  인근 촌락에서 온 직조노동자들이 페텔스발다우에 모여 츠반지거의 집으로 몰려 들어가 기물을 불태우고 상품창고를 부셨다.

그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다른 ‘악덕’ 기업주들의 사업체로 몰려갔다. 이와 같은 사태에 놀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돈과 식량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이날 낮에 군대가 페텔스발다우에 도착했다.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대열을 지어 근처에 있는 랑겐빌라우로 행진해 갔다. 기업주들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달래어 보내려 했고, 마을 목사는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수하 사람들을 밀쳐내고 목사들을 개천에 빠뜨렸으며, 악덕 기업주의 공장 건물과 집을 마구 부셨다. 군대가 도착하면서 노동자와 군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그 충돌에서 열 한 사람이 살해되었고, 스무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여섯 사람은 곧 죽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대는 급기야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5일 밤부터 그 다음날까지 반란이 일어난 지역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정부 당국은 힘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확보한 다음, 대량 검거에 들어갔다. 6월 9일에는 직조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슐레지엔 노동자 반란은 독일의 다른 지역들과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6월에는 브레스라우, 잉골스타트, 베를린, 프라하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다.

슐레지엔 반란은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기아폭동’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자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억압과 착취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슐레지엔 반란은 자연발생적 폭력의 요소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슐레지엔 직조노동자들의 투쟁은 영국의 차티스트나 1834년의 리옹 봉기자들에 비해서는 정치적 성격을 덜 갖추었다.

그러나 슐레지엔 직조노동자들은 유산자계급의 어떠한 도구가 되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단호하게 지킨 것은 노동자의 이익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1842년 무렵 영국 노동운동이 도달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슐레지엔 직조노동자의 봉기를 리옹의 노동자 투쟁이나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반열에 놓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The USSR Academy Sciences, 1980, volume 1: 311).

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발전과 1848~1849 혁명

제2절 1848년 혁명과 노동자계급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1848년은 ‘혁명의 해’였다. 이것은 1848년 혁명이 유럽의 어느 한 두 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全)유럽의 현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 1848~1849년의 유럽 혁명이었다. 1848년 혁명은 1847년 경제공황에 따른 인민대중의 경제상태 악화, 프랑스 국민의 7월 왕정에 대한 불만 증대, 독일 영방국가(領邦國家) 부르주아지의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오스트리아 제국(帝國)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독립에 대한 소망 등 사회․정치적 불만과 욕구가 한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08).

1848년에 혁명은 주조(主潮)를 이루었으나 1849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1848~1849년 유럽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848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운동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프랑스를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발발한 소규모의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적어도 50건을 상회한다는 것이다(서울대 프랑스사연구회, 1989: 107).

당시 독일연방(Deutscher Bund)은 1815년 빈 회의 이후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때까지 존속했는데, 여기에는 35개 영방국가(領邦國家)와 4개 자유도시가 참가했고 각 영방국가는 주권을 지녀 국가적 통일은 취약했다.

혁명은 프랑스, 독일 영방국가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사회․경제․정치의 내용에서 보면, 1848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런데도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계급의 지향은 나라마다 다른 측면을 나타냈다. 이를 테면,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은 왕정에 반대하고 임금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 개조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독일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지주 귀족의 지배를 없애고 입헌제도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압제와 불공정 일소를 기대했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민족적 과제 해결이 투쟁에서 주요한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부르주아지는 현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는 있었으나 민중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하면서, 인민대중운동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투쟁을 통제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유럽 전체 차원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의도가 온전하게  성공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사회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정치 자립을 위한 역량이 취약한 나머지 패배를 감수해야만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큰 교훈을 획득할 수 있었다.

2. 독일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

독일 영방(領邦)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은 프랑스나 영국의 노동자계급에 비해 단결의 측면에서 뒤쳐진 상태에 있었으며, 투쟁 측면에서도 취약했다. 그런데도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우선적 목표는 봉건 잔재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독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의 봉건 귀족은 과거의 특권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지배적이었으며, 독일에는 35개 영방국가와 4개 자유도시에서 군주제 제후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억압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방을 의미하고, 새로운 독립적인 부르주아 국가의 창건, 그리고 유럽에서 절대주의 체제의 요새가 되고 있는 신성동맹의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848~1849년 당시, 독일의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자립하여 행동할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52～453).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추진에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임무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도, 당시의 부르주아지는 자본축적이나 세력 면에서 매우 취약했으며 계급적 이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몇 세기에 걸쳐 봉건귀족과 관료들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하면서 타협을 일삼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는 수공업자, 노동자, 농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촉진할 만큼 성장해 있지도 못했다.

1848~1849년 독일 혁명은 남부와 남서부 영방국가들에서 시작되었다. 2월 27일 만하임(바덴)에서 노동자, 수공업자, 수련공, 도제, 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민의 무장, 출판의 자유 보장, 배심원제 재판제도 시행, 전독일 의회 소집 등의 요구(이른바 3월 요구)를 제기했다. 3월 2일에는 뮌헨에서 노동자, 수련공, 수공업자 등 근로대중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을 하고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 벌어졌다. 남 독일과 서남 독일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농촌지방에까지 확산되었고, 농민들도 봉건적 부역 반대 투쟁을 벌였다. 몇몇 영방국가의 군주들은 ‘3월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는 양보를 시행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내각이 들어서 검열을 폐지하고 집회의 자유를 공표하기도 했다.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1848~1849년 혁명은 ‘원치 않는 혁명'(eine ungewollte Revolution)이었다(몸젠, 2006: 9).

혁명의 파고가 마지막에 도달한 영방국가는 프로이센이었다. 3월 3일 쾰른에서는 노동자와 수공업자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시위를 벌였고, 군중의 일부는 시청으로 몰려갔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저녁 무렵에야 군대의 힘으로 해산되었다. 이것은 독일에서 혁명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대중적 노동자 시위였다. 노동자 시위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었다. 각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 운동은 프로이센의 라인 주(州) 전체에 확산되었다. 혁명운동은 드디어 프로이센 수도 베를린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베를린 시의 인구는 4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7만 명이 노동자, 수련공, 도제 그리고 수공업자였다.

3월 6일부터 노동자, 수공업자, 학생, 그리고 상인들은 베를린 시민들의 휴식공원인 티에르갈텐 구역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국민무장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빠른 시일 안에 연합 주의회(州議會)를 소집하여 전독일의 인민대의기관을 창설할 것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는 점점 불어났으며, 3월 9일에는 시민 4,000명이 모였다. 그들은 국왕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얻기 위해 베를린 시의회 대표를 찾아갔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연합 주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온건한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왕은 대표단을 접견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군대, 특히 근위병의 위력만을 믿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국왕은 3월 초에 오스트리아 제국(帝國)의 재상(宰相) 메테르니히와 회동하고, 3월 25일에는 드레스덴에서 독일 제후회의(諸候會議)를 열 것에 합의했다. 3월 6일 프로이센 정부는 연합 주 의회의 정기적 소집을 약속했고, 3월 8일에는 앞으로는 검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18일 베를린 민중투쟁은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유주의자들 사이에도 주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급진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공화국을 지향하면서 언론의 자유, 배심원 재판, 선거에 의한 독일 의회의 소집, 상비군을 민병대로 교체, 봉건적 특권 폐지, 누진 소득세의 도입 등을 실천 목표로 제시했다. 온건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체제에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풀브록, 2000: 176).

당시 베를린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업은 점점 크게 늘어났고, 3월 초만 해도 볼지히 기계제작공장 노동자 약 400명이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다.

3월 13일에는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 1만여 명이 티에르갈텐에 집결하여 국왕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부터 군대와 군중들의 충돌이 일기 시작했다. 베를린 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정규군이 습격을 하였다. 노동자들은 길바닥의 돌과 울타리에서 뜯어낸 철책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맞섰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군대는 비무장 상태의 노동자 군중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다. 3월 16일까지 시위대원 20명 이상이 죽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를린 시민들의 분노는 북받쳐 올랐다.

1848년 대중 봉기와 불타는 발덴부르크성

노동자와 시민들은 베를린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3월 16일에는 프로이센 황태자의 궁전을 경비하고 있던 군대가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를 비롯한 군중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참가했다. 3월 17일, 시내 각 구역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여기에서는 시내 주둔 군대 철수, 무장 민병의 조직, 출판 자유의 보장, 연합 주 의회의 즉시 소집 등을 담은 청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하는 일이 토의되었다.

국왕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어난 혁명적 사건과 메테르니히가 도망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3월 18일 정오께 두 개의 칙령이 공포되었는데, 그 하나는 검열을 폐지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합 주 의회의 소집을 4월에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군중이 궁전 앞에 모여들었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발코니에 나와 칙령을 낭독했다. 그러나 수도에서 군대 철수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한 군중의 분노는 맹렬했다. 국왕이 군대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민중 쪽에서도 해산을 거부했다. 용기병(龍騎兵)대가 궁 안에서 광장으로 돌진했고 보병 2개 중대가 투입되자, 드디어 민중이 무장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갑옷을 입고 용 모양의 개머리판이 있는 총을 소지한 기마병으로, 이들은 이동시에만 말을 타고 실제 전투 시에는 말에서 내려 보병전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프로이센 국왕은 군대에 시위진압 명령을 내렸다. 기병대가 동원되었고 군대는 본격적으로 발포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무기 상점에 들어가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갖추는  한편, 1,000여 개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군대에 맞서 대항했다. 군대는 보병 1만 4,000여 명과 대포 36문으로 진압에 나섰다. 봉기대는 3,000~4,000명 정도였으나 베를린 시민 수만 명이 봉기자들을 지지했다. 시민들은 바리케이드 쌓기를 돕기도 했고, 탄약이나 병기 그리고 식량을 조달한다든지 부상자들을 간호하기도 했다. 밤이 되면서 봉기자들이 시내의 대부분을 장악 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3월 19일 아침, 전투가 더욱 격렬한 형세를 나타내자 국왕은 군대를 시내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베를린 민중은 16시간 동안의 유혈 전투 끝에 결국 승리했다. 그러나 승리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봉기자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 대부분이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날 정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희생자의 주검을 궁전으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빌헬름 4세는 시민들이 무장을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인민의 증오 대상이었던 정부를 퇴진시켰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대표 루돌프 캄프하우젠이 새로운 수상으로 지명되었고, 봉기한 민중진영은 몇 가지 민주주의 권리를 획득했다. 노동자들은 실제적인 단결권을 획득했으며, 노동자 일부는 무장을 할 수 있었다.

몸젠은 부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30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몸젠, 2006: 155).

빌헬름 4세는 혼돈상태에 빠져 갑자기 인민과 하나가 되겠다는 낭만적 열정에 사로잡혀 혁명가들을 매질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합류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3월 21일에는 혁명의 색깔인 흑적황의 휘장(현 독일의 국기인 흑적황의 깃발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한 독일 부대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어서 1815년 부르셴샤프트 운동에서 나타났다. 이 깃발은 혁명의 시대에 계속 사용되다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기로 인정됨)을 온몸에 두르고 말을 탄 채 베를린 도심에 나타났다. 그리고 곧 베를린에 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섰다(풀브록, 2000: 177∼178).

3월 18일 이후 프로이센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의 기세가 점점 수그러들었다.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입각 하자마자 혁명을 배반한 채, 군주제와 호혜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었다.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민중 진영은 지도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영방 국가들의 혁명운동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3월 18일의 베를린 민중투쟁은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센 수도의 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계급과는 달리 군주제에 대항한 투쟁경험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조직되어 있지 못했는데도, 굴종과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수세기에 걸쳐 신성시되어왔던 것들에 대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한편, 3월 투쟁 이후 베를린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민중의 무장을 요구했다. 3월 혁명의 결과, 프로이센에서는 독일의 많은 다른 제후국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의 지원자들에 한해서 민병대에 등록할 수 있었다.

3월 혁명 이후 프로이센에서 제기된 정치투쟁의 중심문제는 국민의회 선거였다. 프로이센 국민의회는 5월 22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그 4일전인 5월 18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전(全)독일국민의회가 회기를 시작했다. 프로이센 의회와 전독일 의회 어디서든 의원들의 다수는 온건파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었다. 혁명을 통해 생겨난 의회가 사실상 혁명을 비난하는 형국이 되었다.

1848년 5월 독일의 자유주의적 통일과 헌법 제정을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의회이다. 통일 방안을 둘러싸고 대(大)독일주의(오스트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구 신성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통합하는 통일방식)와 소(小)독일주의(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방식)가 대립하여 소독일주의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듬해 3월 독일 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프로이센 국왕의 제관 거부에 부딪혀 헌법이 시행되지도 못한 채, 각 영방이 의원을 불러들였으며, 이어 6월에 무력으로 해산되었다.

6월 들어 프랑크푸르트, 쾨니히스베르크, 그리고 베를린의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무장을 요구했다. 6월 14일에는 베를린에서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이 전 국민의 무장을 요구하며 브란덴부르크 문 부근과 궁전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민병대가 동원되어 충돌이 일어났다. 오후에는 대규모로 불어난 노동자 군중이 병기고로 몰려갔다. 병기고를 경비하고 있던 정규군 보병부대와 민병부대는 군중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다. 밤 8시 무렵 민병대 사령관은 노동자들의 병기고 돌입을 우려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민병대의 소집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는 사이, 노동자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민병대가 발포를 하여 사상자가 나게 되었고, 밤늦게 횃불로 길을 밝힌 노동자 군중이 무기고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무기를 탈취한 사람들의 일부는 곧바로 부르주아와 학생들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했고, 노동자들은 민병대에 밀려 바깥으로 내몰렸다.

6월 14일 사건으로 인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군주주의자들과 결합하는 한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항 자세를 취했다. 노동자들은 이제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왕실 측근은 병기고 습격사건을 구실 삼아 베를린에 군대를 상주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그들은 캄프하우젠 내각을 물러나게 했다.

1848년 가을 이후 프로이센을 비롯한 독일 전역에서 반동의 거센 공세가 취해졌다. 그러한 공세는 주로 국민의회 쪽으로 모아졌고, 프로이센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노동자, 수공업자, 소상인의 반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49년 5월과 7월 사이에도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 반동세력과 민중사이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독일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다.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긴 논의 끝에 1849년 3월말 헌법 초안을 승인했다. 이 초안은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일정 정도 독일의 중앙집권화와 부르주아 입헌제도의 전국적 도입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은 결코 통일된 독일 공화국 창설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군주제를 유지했다. 독일의 여러 왕국과 제후국은 ‘소(小)독일(오스트리아를 포함하지 않은 독일)’의 연방적 공동체 틀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지만, 헌법은 이 연방적 동맹 내에서 개별 국가의 권리를 제한했다. 그런데도 이 헌법 초안은 제후국 국왕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1848년 10월 국민의회는 오스트리아를 독일계 지역과 비독일계 지역으로 분리시키고, 전자만을 독일제국에 포함시킬 것과 양 지역 사이의 관계는 군주를 통한 인적 결합만으로 제한할 것을 결의했다. 결국 국민의회는 1849년 3월 28일 프러시아 중심의 소독일 통일을 결정하고 프러시아 왕을 황제로 선출했다. 그러나 빌헬름 4세가 황제 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소독일 민족국가에 대한 희망마저도 실패했다(한운석, 1998: 346).

1849년 5월에는 독일 몇몇 영방국가들에서 제국(帝國) 헌법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이 발발했다. 이 투쟁은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파가 주도했지만, 봉기의 주력은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투쟁은 7월까지 계속되었으나, 7월 23일 독일 혁명의 마지막 요새였던 라스타트가 무너짐으로써 1848~1849년 혁명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진행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패배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국가(제후국)의 분권화에 따른 단일의 정치적 지도부 부재,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배신행위, 프티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의 우유부단함과 동요, 독일 노동자계급의  공고하지 못한 조직성과 정치적 준비의 취약성(그것은 혁명의 주도권 장악을 막았다), 군주주의 전통의 온존 등이 혁명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78~479).

빈디슈그래츠의 군대가 도시를 장악한 후에 불타는 빈 도서관

혁명 실패의 원인을 혁명의 구조적 약점을 통해 보는 관점도 있다.

첫째, ‘원치 않은 혁명가’인 자유주의자들은 3월 혁명에서 갑자기 얻어진 기회를 정치개혁에 이용하기는 했지만, 혁명을 더 이상 진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구세력과 타협함으로써 합법적 개혁을 추구했다.

둘째, 독일은 38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혁명은 영방 국가의 수도와 지방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또 개별 국가들의 분파주의와 소독일 정책과 대독일 정책 사이의 대립은 민족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

셋째, 반혁명에 대항하는 다양한 혁명세력들 사이에 강력한 연합이 형성되지 못했다. 정치노선과 행동양식의 차이 때문에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각 정치진영과 혁명담당 계층 내부에는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목표들이 대립하여 있었고, 이러한 내부의 긴장은 혁명운동의 추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각국 정치체제의 개혁, 법치 국가와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확립, 민족국가 건설과 전 독일적 헌법 마련, 농업개혁과 귀족이 소유한 권력의 박탈, 사회구조의 근대화, 사회문제의 해결 등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혁명 진행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었다.

다섯째, 혁명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명을 가로막은 반혁명의 힘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구질서의 주요 기반들이 온존하고 있었고, 관료제와 사법기관, 교회, 그리고 공고한 귀족 체제는 여전히 구질서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뒷받침하였다. 반혁명의 기반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중히 고려된 양보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었다. 반혁명 정부는 혁명세력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했다(한운석, 1998:347).

독일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역사에서 제기된 과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적 독일 통일은 창설되지 못했으며,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절대주의적 질서는 유지되었고 독일 영방 국가들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지주 귀족들이었다. 독일 인민이 1848년 3월에 획득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는 혁명의 패배 후에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독일 혁명은 몇 가지 중요한 요구를 성취할 수 있었다. 농업개혁을 비롯하여 연소노동 제한과 노동시간 통제, 은행제도에 대한 주식회사 허용, 공개․구두재판제도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었다(한운석, 1998: 348∼349).

1848~1849년 독일 혁명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혁명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정치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가 국가의 정치․사회적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혁명과정에서 독일 노동자계급이 군주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행동을 조직하고 대중적 혁명운동에서 국민의 이해와 계급의 이해를 결합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실행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자의 정치조직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계급적 성장이 크게 촉진되었다. 독일의 노동자계급은 1848년 혁명을 통해 ‘대자적 계급’으로 전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480).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1절 노동자계급운동의 새로운 고양

3. 산업자본주의의 전개와 독일 노동운동의 고양

1848년 혁명의 패배와 그것에 따른 반동세력 지배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은 주춤거리는 형국을 보였다. 프로이센과 독일 영방 국가들의 융커를 비롯한 반동 지배층은 노동자들의 모든 이익대표기관과 조직을 엄격히 통제․금지하는 법률을 잇달아 공포하였다. 1854년 7월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는 특별결의로서 독일영방에 속한 모든 국가들은 현존하는 노조 조직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의무를 지웠다. 이에 따라 1848년 9월 설립된 ‘전독일노동자우애회’(Allgemeiner Deutsche Arbeiterverbrüderung)를 비롯한 노동자 조직이 해산되었다.

스테판 보른(Stephan Born, 1824～1898)이 주도한 노동자 조직으로서, 1850년에 250개 지방조직을 설치한 이 조직은 공제조합, 노동조합, 정치단체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었고, 노동자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한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조직의 구체적 목표는 보통선거 실시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국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 생산과 소비를 위한 협동조합 설치, 취업 소개, 진보적 건강관리기구 설치, 환자 보조금과 사망자 보조금을 위한 기구의 확산 등이었다(헬가 그레빙, 1985: 39).

이와 같은 무거운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조직 활동과 파업투쟁은 이어졌다. 특히 1857년 공황 시기에는 여러 지방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광산노동자, 직물노동자, 마무리 노동자, 인쇄노동자, 철도 노동자, 그리고 항만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켰다. 파업 노동자 자신들은 경제적인 요구들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이 파업들은 반노동자적 법률에 대한 투쟁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0, volume 1: 545). 작센을 비롯한 몇몇 영방국가에서는 정부가 노동자 단체의 설립 금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50년대 말 들어 독일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중화학공업이 자리를 잡았고, 철도망이 급속하게 연장되었다. 드디어 독일은 오랜 반봉건적 농업국가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정치권력은 융커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르주아지가 드디어 경제적 우위를 획득하였다.

노동자계급 또한 급속히 증대하였다. 지금까지 노동자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수공업 수련공과 가내공업 노동자 대신,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수적인 면에서 점점 노동자계급의 중심적인 층으로 대두하였다(바른케, 1970: 25).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증대와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착취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반영하여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확대를 위한 조직화와 투쟁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1862년 라이프치히 인쇄노동자 노조가 조직되었고, 1863년에는 베를린 인쇄노동자 노조와 기계노동자 노조 등이 결성되었다. 이들 노조들은 1860년대 중엽부터 담배제조 노동자와 인쇄노동자를 필두로 양복제조 노동자, 광산노동자. 금속 노동자, 나무가공 노동자, 건축노동자 노조 등이 차례로 전국노동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노조 조직을 설립하였다. 특히 광업이나 철강, 나무가공과 건축 분야 노동자의 경우처럼, 여러 직종을 포괄한 전국단체의 출현은 직종별 단위를 넘어 산업 분야별로 통합된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시도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조운동의 발전에 미친 노동자 정당의 강한 영향력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직종별 폐쇄성을 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노동자 정당의 자기역할과 목표였기 때문이다(안병직, 1997: 299).

독일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은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의 개입으로 더욱 촉진된 면이 컸다. 정치적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던 라살레 파와 아이제나흐 파 그리고 막스 히르슈와 프란츠 둔커가 중심이 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1860년대 말부터 노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가톨릭교회도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쳤다.

노동자 정당은 노조와 더불어 19세기 독일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데서 양대 축을 이루었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안병직, 1997: 307).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1848~1849년 혁명을 통해서 표면화되었으며, 1860년대 초부터는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의 후원을 얻어 전국 도처에서 ‘노동자교육협회’(Arbeiterbildungsverein)를 설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교육협회는 노동자들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노동자교육협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던 부르주아 세력의 시도는 협회 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848~1849년 혁명기를 통해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1863년 5월 페르디난트 라살레(Ferdinand Johann Gottlieb Lassalle)를 중심으로 ‘전(全)독일노동자연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ADAV)을 조직했다.

Ferdinand Lassalle(1825.4.11~1864.8.31, 1846년까지는 라살 Lassal로 불렀다): 브레슬라우에서 출생했다. 그는 브레슬라우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다. 헤겔 철학에 심취하여 재학 중 헤겔 좌파의 투사로 알려졌다. 1848~1849년 혁명에 참여함으로써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교류를 시작했다. 1850년 이후 그는 독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발전사’에 관한 강연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1863년 전독일노동자연맹(ADAV)을 창립하여 대표가 되었다. 임금철칙설을 주장했고 베벨과 리프크네히트와 이념상 대립하였다.

라살레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제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선거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맹은 정관에서 조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통․평등․직접 선거를 통해 독일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고, 사회에서 계급 대립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전독일노동자연맹’을 창설하며, 독일 연방국에 하나의 연합을 이룩한다. 이 연합의 목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히 직접․보통․평등 선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살레는 1848년 3월 혁명 이전부터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에 참가하여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대표자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혁명적 열정과 뛰어난 지적 능력, 그리고 명성이 그의 지도력을 키우는 요소들이 되었다.

라살레는 1848~1849년 혁명에 참가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교제를 시작하여 1862년까지 친분을 유지했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자신의 관념론적인 역사관과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소생하는 독일 노동운동의 정치적 자립을 얻으려는 자생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전독일노동자연맹’을 창립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추종자에서 자립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내는 데 기여”를 하였다. 노동운동을 부르주아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라살레가 채택하였던 길은, 그의 관념론적인 역사관과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노동운동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였다. 라살레는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투쟁을 원리 또는 관념들 사이의 투쟁으로 대치시켰다. 따라서 역사 진행은 한 원리가 그보다 더 고차적인 원리에 따라 차례차례 해체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가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이 갖는 노동조합적인 형태들을 과소평가 하거나 부정한 것은 그의 관념론적인 세계관과 국가에 대한 관념론적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89: 305~307).   라살레는 또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임금철칙’이 작용하여 노동조합운동은 불가피하게 임금을 생존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나 파업은 무익하며, 시간과 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oster 1956: 74).

10) 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이 개선되어 노동자 수는 증대한다. 그러나 임금기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수의 증대에 비례하여 임금은 저하되어 결국 임금은 노동자가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라살레는 1868년 사망했고, 같은 해 9월 라살레 파는 베를린에서 노동자대회를 소집하여 노조의 성격을 띤 ‘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노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권위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자인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와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등은 1867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계급투쟁의 학교로 발전시키려 했으며, 1869년 ‘사회민주노동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SDAP)을 결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정치가인 힐슈와 듄커도 자유주의적 ‘진보당’ 계열의 노동조합 결성에 착수하였다. 1875년에는 전독일노동자연맹과 사회민주노동당이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주의노동당’(SAP)이라는 단일 노동자 정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사회주의노동당은 1890년 ‘사회민주당’(SDP)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회민주당은 1871년, 1874년, 1877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세력을 키웠다. 1877년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인 약 45만표를 얻었으며, 원내 의석도 12석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세에 대해 부르주아 계급의 우려와 경계는 1878년에 제정되어 1890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된 전형적인 악법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비상 입법 조치에 따라 당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 단체들은 해체 당하였고, 집회와 선전, 출판 활동 등은 일체 금지되었다.

Wilhelm Liebknecht(1826.3.20~1900.8.7): 1848년 혁명에 참가하였고, 혁명 실패 뒤에도 계속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망명하여 13년 동안이나 거기서 지냈다. 그는 영국에 있는 동안 마르크스의 지도를 받았으며, 1861년 사면되어 독일로 돌아와서는 베벨과 함께 1869년 ‘사회민주노동당’을 결성했다. 그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반대했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다. 1875년에는 라살레파와 함께 ‘사회주의노동당’을 창립하였다. 1889년에는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자로 활동했고, 당내 좌파를 대표하여 수정주의파와 투쟁하였다.

August Bebel(1840.2.22~1913.8.13): 퀼른에서 출생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재학 중에도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사환으로 일하였다. 1861년 라이프치히 노동자교육협회에 참가하여 회장이 되었고,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의 사상에 공명하여 1860년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867년 북부 독일 제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69년 사회민주노동당 창설에 참여했다. 1881년부터 1890년까지는 작센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다. ‘사회주의자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비합법적인 사회민주주의 조직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70~1871)과 알자스―로렌 합병(1871)에 반대하다 반역죄 혐의로 투옥되었다. 1875년 라살파와 더불어 ‘사회주의노동당’ 창설을 주도하였다. 1886년 지하활동을 하다 다시 투옥되었으며,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에 참가하였다. 베벨은 특히 여성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남녀의 완전한 사회적 동등권을 주장했다.

빌헬름 1세 저격 사건을 구실삼아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사회주의운동 탄압법. 사회주의 정당․노동조합의 해산, 집회와 출판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다. 산업부르주아지와 융커의 이익을 수호하고 독일의 자본주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은 비스마르크의 실각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강경한 탄압 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1890년 사회주의자법이 폐기되기 직전에 실시된 제국의회 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은 총 150만 여 표를 획득했으며, 원내 의석에서도 35석을 차지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독일 노동운동의 강한 정치지향성과 이념적 급진성  양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몇몇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자유주의 세력의 취약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자유주의 세력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에 도전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지배 권력과 타협하고 협력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까지도 민족통일 국가의 건설과 헌정구조의 확립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고, 노동자계급의 출현과 더불어 제기된 새로운 사회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따른 결과였다. 시민적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부르주아 세력은 노동운동을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을 적대시하고 이를 탄압하던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지지하였다. 부르주아지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정치적으로 고립된 노동운동은 영국의 경우처럼 자유주의 운동과 정치적 협력이나 제휴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안병직, 1997: 311~315).

둘째, 산업구조의 발전 과정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촉진한 배경이 되었다. 187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특징적 양상은 카르텔이나 신디케이트 등의 독과점 현상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집중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석탄, 철강, 전기, 화학 등의 중공업 분야에서처럼 수평․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거대화된 기업에 생산이 집중되고 소수의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본은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기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주들은 노동자 측과 벌이는 협상에서 비타협적이고 강경한 방책을 동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구조와 관계 때문에 독일의 노동운동은 노동문제의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D. Geary, 1989: 122~123).

셋째, 19세기 독일 노동운동의 정치지향성과 이념적 급진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노동자 정당의 발전에 끼친 국가의 영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우선 보통선거권의 도입을 들 수 있다. 1871년부터 제국의회 선거를 위해 도입된 보통선거권 제도는 25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보통선거권제의 도입이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촉진하였다(안병직, 1997: 313). 보통선거권 도입은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자유주의 세력의 약화를 노렸던 비스마르크의 정략적 수단 성격이 더욱 강했다.

이 밖에도 민족 통일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이 노동운동의 정치지향성과 이념적 급진성을 더하게 했다. 민족통일 운동은 자신의 주권을 더욱 넓은 차원으로 확대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군주들과 권력 정치의 현실, 그리고 지역주의의 장벽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실천할 만한 현실적인 권력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대중의 지지조차 획득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내부에서 분열되어 있었다(풀브룩, 2000: 182). 독일의 경우 민족 통일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 촉진, 그리고 문화적 통일성의 완수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역사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독일 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무엇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탄압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민주적 정치개혁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는 계급정치를 강조하며, 조화가 아니라 갈등을,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안병직, 1997: 314~315).

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

제2절 제1인터내셔널 창립과 활동

1.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과 구성

노동자계급 최초의 국제조직인 제1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는 1864년 9월 28일 영국 런던 세인트 마틴즈 홀(St. Martin’s Hall)에서 창립되었다.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은 일반적으로 세계 노동자계급을 위해서, 특히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 운동의 국제조직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갈망과 거듭된 노력의 결과였다(Foster, 1956: 63).

당시의 정치․경제적 요인이 인터내셔널의 창립을 촉진하였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국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륙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파업 파괴단으로 모집되어 건너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직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미국의 ‘전국노동자연맹’이 제1인터내셔널에 참가하게 된 것도 실제로는 국제적인 파업 파괴행위의 위험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조직 필요성은 당시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프롤레타리아 투쟁이나 민족적인 투쟁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투쟁들은 모름지기 국제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갖고 있었다(Foster, 1956: 63).

독일에서는 1865년에서 1866년 사이에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하여 마르크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동맹’ 옛 회원들의 영향을 받아 인터내셔널 지부들이 결성되었다. 지부들은 졸링겐에서 시작하여 쾰른, 라이프치히, 마인츠, 비스바덴, 드레스덴 등에서 잇달아 결성되었다. 이 지부들은 튀빙겐, 빌레펠트, 슐레지엔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활동하였다. 이 지부들에는 독일노동자협회연맹과 전독일노동자연맹 회원들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일에 있던 인터내셔널 지부들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독일사회민주노동당 창립 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1절 독점단계로 이행한 자본주의

18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전화하는 과도기를 맞이하였다.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1872～1873년 격심한 불황의 결과로 나타난 광범위한 카르텔의 발전은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낡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1870년대의 독점적 결합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었고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그 대다수는 1880년대 경기 동요와 공황의 타격을 받아 유지되지 못하였다. 1890년대 말의 호황과 1900～1903년의 불황이 거듭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두 번째로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물결이 세차게 일었다. 이에 따라 1900년을 전후한 10여 년 사이에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모든 경제생활의 바탕을 이루었다.

카르텔은 이윤의 확보․증대를 위하여 동일 산업부문 내의 개별 자본들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판매시장․생산량․특허의 교환․노동력의 고용조건 등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결합하는 기업연합을 말한다.

트러스트는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집중․집적의 결과, 동일 산업부문에서 경쟁을 배제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형성된 독점의 한 형태이다. 협정에 기초한 기업연합인 카르텔과 달리 자본 지배를 기초로 한 기업의 결합 형태이다. 그래서 카르텔보다 시장지배를 강화한 고차적인 독점적 형태이며, 기업합동으로도 불린다.

이렇듯 1800년대 말의 30년과 1900년대 초두의 경제적 특징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종횡 무진한 발전이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는데, 이를테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분립성의 극복과 국민국가의 형성, 러시아에서 추진된 농노제 철폐, 미국에서 시행된 노예제 폐지, 그리고 일본에서 실행된 명치유신 등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에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870～1890년대에는 세계 공업 생산고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공업생산의 구성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산업구조 특징이 경공업, 특히 섬유공업 중심이었던 데 비해 1870년대부터는 주도적 역할이 중공업부문―철강, 기계제조, 그 밖의 중공업―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산업들이 융성했고 생산기술 공정의 근본적 재편성이 진행되었다.

1800년대 말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점점 깊이 농업분야로도 파고들었다. 특히 지주적 토지소유나 농민에 대한 반(半)농노적 착취형태 따위의 봉건적 잔재들 때문에 자본의 농업부문 침투가 방해 받지 않았던 국가들에서 그러하였다. 소농경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영국의 경우에는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훨씬 이전부터 확립되었다.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소농민적 토지소유가 우세하였다. 폴란드, 독일 동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남부, 러시아, 루마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농업에서 진행된 자본주의 발전이 이른바 프로이센형의 여러 가지 변종(變種), 즉 지주적 토지 소유와 각종 반봉건적 제도가 잔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유럽 국가들의 농업은 1875년부터 180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과잉생산 공황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발전은 둔화되었고, 농업공황은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하였다. 무거운 부채를 안게 된 영세 토지소유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그 토지는 부농이나 경영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대중의 구매력 저하는 공업공황을 빈발하게 하고 장기화로 연결되었다.

한편,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걸쳐 진행된 기술진보는 기업설비를 위한 막대한 액수의 지출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용광로나 압연기, 화학 산업 설비 등의 생산수단을 설치하는 데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했다. 최신 기술의 도입은 경제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면에서도 고도의 집적(集積)을 이룩한 기업 쪽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마르크스는 “모든 축적은 새로운 축적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의 양이 증대됨에 따라 축적은 개별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부의 축적을 증대시키며, 그리하여 대규모 생산의 토대와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토대를 확대 시킨다”고 지적하였다(칼 마르크스, 1989:Ⅰ〔하〕789).

높은 이윤율과 거액의 이윤을 성취한 대기업은 격심한 경쟁 속에서 낡은 기술을 유지한 소규모 기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여 이들 소자본들을 몰락시켰다. 그러나 개별자본의 축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개별 기업의 이윤이 한정되고, 또 대부자본(貸付資本)으로 생산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이자지불(利子支拂) 조건 때문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자본의 집중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집중은 산업자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을 보완한다. 이 사업규모의 확대가 축적의 결과이든 집중의 결과이든, 또는 집중이 합병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든(이 경우에는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들에 대해 우세한 흡수의 중심이 되어 다른 자본들의 개별적 응집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산산이 분산된 파편들을 끌어 모은다), 또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과정에 있는 다수 자본들의 융합이 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어디서나 기업체들의 규모 확장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노동을 더 포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며, 또 그들의 물질적 추진력을 더욱 광범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집중은 이와 같이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촉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이것은 자본의 가변부분을 희생시키면서 불변부분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을 확대하고 촉진한다”(칼 마르크스, 1989: Ⅰ〔하권〕:791～792).

자본의 집중은 기업집중, 즉 기존 기업들의 합동․흡수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또는 기성 자본이나 형성 중에 있는 다수 자본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자본의 집적에 따른 대규모화가 이윤의 양적 측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자본의 집중에 따른 대규모화는 이러한 제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약적이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1800년대 마지막 25년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 각지에 보급되었는데,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보다 몇 배 초과하는 생산 자본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었다. 주식 형태를 취한 자본주의적 소유는 독점의 형성과정을 크게 촉진했으며, 이 과정의 중요한 원동력은 기업의 대형화였다. 독점의 형성은 거대기업이 이룩한 높은 이윤, 경쟁체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한 우월한 처지, 그리고 상품판매에서 갖는 유리한 조건 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과 함께 자본의 집적(集積)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본의 집적은 개별자본이 획득한 이윤을 자기의 재생산과정 확대를 위하여 자본으로 투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개별기업으로 집적되고, 생산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은 자본축적의 발전과정에서 상호 밀접히 관련하면서 작용한다. 자본의 집중은 언제나 일정한 자본의 집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생산규모의 비약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력의 발전과 자본의 더욱 큰 집적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의 발전과정에서 전개되는 개별자본 차원의 자본규모․생산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집적이 진행됨으로써 생산력의 발전이 촉진된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521).

이러한 생산의 집적과 산업에서 진행되는 독점화의 과정은 은행업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낳았다. 산업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축적은 은행으로 예금유입을 증가시키고 그것에 따라 은행 거래 규모를 늘렸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규모 금융기관은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종속시킴으로써 강력한 금융 중심으로서  거대은행이 형성되었다.

은행업무가 발전하고 소수의 설립자 수중으로 집적됨에 따라 은행은 소극적인 중개자로부터 거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 및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로 전화한다. 소극적 중개자로부터 극소수 독점체로 전화하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성장하는 기본 과정의 하나이다(Lenin, 1977: 653).

산업과 은행업의 독점화 과정은 상호 작용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은행은 공업, 운수, 상업, 서비스 분야에 침투해 경영분야의 직접적인 공동소유자가 되어 초과이윤의 분배 몫을 취했다. 그들은 또 새로운 주식회사 설립에 참가함으로써 ‘창업자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한편, 대산업 독점체도 되도록 최대 이윤 몫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금융시설을 창설하는가 하면, 기존 기관에 침투하고자 한다. 은행과 기업의 밀접한 결합으로 형성되는 자본의 새로운 형태, 즉 금융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생산의 집적, 이로부터 성장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합병 또는 유착(癒着),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사이며, 금융자본 개념의 내용이다(Lenin, 1977: 667). 금융자본은 산업 독점체가 소유한 자본과 결합된 독점적인 소수 거대 은행의 은행자본을 말하고, 거대 산업과 거대 은행이 이룩한 극소수 그룹들이 금융과두제로 체현된다.

자본주의가 독점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낡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자본 일반의 지배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이 낳은 결과이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사회와 자본주의 본래의 속성인 자유경쟁은 불가피하게 독점을 낳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일단 독점이 형성되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독점 그 자체가 자유경쟁을 깨뜨리거나 제한하게 된다.

경제 독점화의 비율은 미국에 비해 독일의 경우가 훨씬 더 높았다. 1903년 라인-베스트파렌 석탄 신디케이트가 재편되었을 때, 당시까지 독립적이었던 100개 기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독점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1903년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철강 부문 생산의 10분의 9를 지배한 ‘제강연합(製鋼聯合:Eisenwirtshaftbund)이 출현했는데, 이 연합 설립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거대 은행들이었다. 같은 해 전기공업에서도 합병이 진행된 결과, 이 부문 생산 4분의 3을 AEG(Allgemeine Elektrizitäts Gesellschaft)와 지멘스-슈켈트(Simens-Suckert) 2개 신디케이트가 장악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iences, 1981, volume 2: 45～46).

신디케이트는 제품의 공동 판매에 관한 협정에 바탕을 둔 카르텔의 발전된 독점형태를 말한다. 제품의 판매를 각 가맹기업으로부터 카르텔 직속 기관으로 옮겨 공동 판매함으로써 생산할당과 가격협정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결합형태가 신디케이트이다.

독점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한 나라의 범위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자본수출은 그 주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1800년대 마지막 30년 동안에는 상품수출과 더불어 자본수출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은 무게를 더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형성된  이윤 극대화를 노린 ‘과잉자본’이 땅값이 높지 않고 원료가 값싸며 임금이 낮은 국가들로 밀려들어갔다. 1875년부터 1900년까지 해외에 투자된 영국 자본은 100%, 프랑스 자본은 125%, 독일 자본은 650%나 증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iences, 1981, volume 2: 46). 미국의 경우도 자본축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본수출이 캐나다, 하와이 군도, 쿠바, 그 밖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 단계, 즉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6) 원래 제국주의란 말은 로마 황제의 황제국가 imperium에서 나온 것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국가의 실현을 기도한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서가 된 것은, 18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영국 부르주아지 주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일대 전환이었다. 자유주의 전성기에는 식민지를 ‘우리들 머리 위에 얹어진 돌절구’라고 했던 그들이 약 20년 뒤에는 크게 변하여 제국의 유지, 나아가 그것의 확대․강화의 필요를 역설하게 되었고, 새로운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를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로서 제국주의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오사카시립대학 경제연구소, 1965: 808).

홉슨(J. Hobson)에 따르면, 1884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폴리네시아에서 인구 570만 명과 영토 370만 평방 마일을 탈취하였다.  프랑스는 인구 3,600만 명과 영토 360만 평방 마일을,  독일은 인구 1,670만 명과 영토 100만 평방 마일을,  벨기에는 인구 3,000만 명과 영토 90만 평방 마일을, 또 포르투갈은 인구 90만 명과 영토 80만 평방 마일을 장악하였다(Foster, 1956: 116).

소수 제국주의 열강의 금융자본 또는 금융과두제가 대다수 세계 주민을 억압․착취․지배하는 세계체제로 굳어진 것이 이 시기였다. 철도와 해운업이 광범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국제 분업이 출현함과 동시에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급진전되어 세계 인민들의 경제적 결합이 더욱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의 새로운 국제적 분할이 나타났고,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제국주의적인 억압과 노예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을 기초로 하여 은행과 기업 사이에는 밀접한 인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인물이 최대의 산업․은행 독점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그러한 사람이 유착된 자본의 통일을 나타낸다. 금융자본을 기초로 하는 금융과두제가 성립하면서, 금융자본의 지배는 엄청난 돈을 처리하고 일련의 국가들과 국민들을 좌우하는 극소수의 금융귀족 지배로 전화된다.

세계적인 경제․영토 분할이 완료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확립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국제적 독점 동맹의 창설은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전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외국시장의 독점은 확실한 판매시장과 원료산지 구실을 하는 식민지를 탈취하는 데 중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870～1890년대에 걸쳐 세계 영토분할을 둘러싼 투쟁이 매우 격렬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하였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탈취한 것은 이 시기였다. 1876년에는 아프리카 영토의 10.8%만이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900년에는 이미 전체 영토의 90.4%가 유럽 국가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2절  주요 각국의 노동운동 발전

독일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반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869년 북부 독일영방이 채택한 ‘영업조례’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주(州)들, 특히 프로이센과 작센에서 시행되었던 법률은 산업분야에서만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면서 갖가지 부대조건과 제한들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재판소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886년에야 노동자의 상호부조협회가 법적으로 승인되었고, 1889년에는 파업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189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법에서는 파업이 형식상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파업 노동자가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한편, 입헌의회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도 차츰 확장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보통선거권(남자만 해당되었다)의 공포가 지배층의 강압적 음모와 밀접히 결합되었는데, 그들은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 위해 이 선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운동의 강력한 요구로 공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는 공장법을 두고 “생산과정의 자연발생적 발전 형태에 대한 사회 최초의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반작용”이라고 평가하였다(칼 마르크스, 1989:Ⅰ〔하권〕606).

공장법은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저지른 노동자에 대한 난폭하고도 비인간적인 착취를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법의 시행이 완만하기는 했지만 적용 분야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또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호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성과급 임금제도에 대한 통제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제 규칙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1800년대 말,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아무래도 연소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야간작업과 지하작업 금지 또는 규제, 연소 노동자의 공장노동 연령 제한, 그리고 여성과 연소 노동자에 대한 노동일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노동시간 단축 추세는 노동자투쟁의 전개에 따라 성년 남성노동자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세기 전반, 영국 섬유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90～100시간이었는데, 1800년대 마지막 30년에는 56.5시간이었고, 다른 산업의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불균등하면서도 완만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쿠진스키의 계산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870～1879년의 74시간에서 1900～1909년의 61시간으로 줄어들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69).

다른 한편, 생산력이 발전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증대함으로써 명목 임금수준은 상승하거나 생계비 저하를 통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쇠퇴가 극한에 이르자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공장제 산업이 확산되면서 일정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 없이는 노동의 집약성을 높일 수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변화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용 지출 증대를 가져왔는데, 식료품을 비롯하여 의복,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새로운 욕구와 관습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임금수준이 노동․생활조건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개선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빈곤 상태는 오히려 증대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역시 실업이었다. 특히 경제공황과 불황 시기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업자들은 극도의 곤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태에서 제대로 저축을 하지 못한 채,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가내공업 노동자나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적이었기 때문에 언제 실업을 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게다가 노동조건마저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에는 빈곤과 절망으로 희망을 찾기 어려운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를 두고 “실업을 당했을 때는 기아라는, 일이 있을 때는 육체적 퇴화와 정신적 황폐라는 정체적(停滯的)인 곤궁과 황폐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수렁”으로 표현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75).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고양

1850년대 말 이후 독일 자본주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루르 지방은 독일 중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철도망의 연장은 1850년부터 1860년까지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나 약 1만 2,000킬로미터에 이르렀다. 독일은 오랜 기간에 걸친 반봉건적 농업국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공업국가로 변모하였다. 다만, 부르주아지는 차츰 경제적으로 우위를 획득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융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다(바른케, 1970: 25).

독일 엘베 강 동쪽에 많았던 대토지 귀족을 말한다. 15세기 이후 곡물 상업에서 이익을 얻어 영지를 확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프로이센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고급 관료와 군대 장교를 독점하였고, 지방행정을 장악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생산의 집중화가 진행된 결과, 종래에 노동자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수공업 수련공과 가내공업 노동자 대신에 공업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자의 핵심적 구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점점 더한 빈궁상태로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가 증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이 고양되었다. 1860년대에는 단결금지령의 해제를 계기로 독일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 결성된 노동조합 대부분은 인쇄․제본, 담배, 제화, 건축, 여러 업종의 금속산업 등 주로 경공업 부문 숙련노동자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이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목표로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함께 생산협동조합의 촉진과 공제활동을 중시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 정당의 협조와 지도를 받아 발전하였다(광민사 편집부, 1981: 8～9). 1869년 이후 독일 노동운동은 조직의 측면에서는 라살레가 주도한 전(全)독일노동자총연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ADAV)과 베벨,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이끈 사회민주노동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비록 두 개의 조직체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점은 내부에서 상호 조정되었다.

1871년에는 프로이센의 융커 출신  비스마르크(Bismarck)를 중심으로 한 융커와 군국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독일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독일 통일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프로이센 주도의 ‘위로부터’ 행해진 근대화 과정을 의미하였다. 독일 통일은 독일 자본주의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은 1873년에 시작된 ‘대불황’에 따라  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내외에서 계급대립이 격화하면서 지배세력들이 강압적인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1875년 5월 22～ 27일 사이에 열린 고타 통합 당 대회에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아이제나흐 파)과 전 독일 노동자총연맹(라살레 파)이 상호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을 결성하였다. 고타 전당대회의 대표들은 주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적 강령을 채택했지만, 마르크스가 비판한 바와 같이 라살레의 개혁주의 이론을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인 내용이었다(김유, 2003: 71).

고타 강령은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속한다”로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초안 비판」을 통해 고타 강령 내용을 조목조목 신랄하게 비판하였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995,  4:. 370~390,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1989, 둘째권: 802～809). 그는 사회적 생산이 지닌 결정적인 역할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미래 사회를 설계하거나 현존 질서를 비판할 경우, 소비 수단의 분배에 중점을 두려는 노력이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이론의 방법론적 결함이 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라살레주의를 기회주의적인 프티부르주아 노선으로 규정하였다. 또 그는 라살레 파의 ‘임금 철칙’ 이론이 이론적인 근거가 없으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 원조로 생산조합을 설립하자는 라살레의 끈질긴 요구를 강령에 수용한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마르크스는 또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급은 ‘오직 하나의 반동 대중’을 구성한다는 라살레의 주장과 그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는 논거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노동운동의 국제주의 성격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협소한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질서의 높은 단계에서는 생활수준, 노동조건,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집단적 부의 온갖 원천이 흘러넘치게 되면, 다시 말해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부르주아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권, 1995: 377).

독일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통합과 발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1878년 비스마르크는 황제 빌헬름 1세에 대한 테러 사건을 빌미로 ‘사회민주주의자의 위험한 활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라는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이 법으로 사회주의노동자당을 불법화하였고, 그 정당과 유대가 깊은 노동조합들을 해산하거나 억압했다. 짧은 기간에 유리, 목공, 금속, 제화, 광산 등 전국노조 17개와 지방 노조 조직 18개가 파괴되고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지도했던 공제조합 330개가 해산되었다( Foster, 1956: 122～123).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1880년대에 사회보험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의 영향에서 노동자계급을 분리시켜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비스마르크의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은 중앙집권화 되면서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정치적 지도를 이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운동과 당의 지도로 강력한 파업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정점을 이루었던 것이 1889년 노동자 10만 명이 참가한 루르 광산 대규모 파업투쟁이었다.

한편,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획득한 투표수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1878년 선거에서는 49만 3,000표를 획득하였는데, 1890년 선거에서는 142만 7,000표를 획득하여 득표수는 거의 3배 증가하였다. 사회주의자법이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법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활동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의회선거를 중시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광민사 편집부, 1981: 10).

1890년 사회주의자법이 철폐된 바로 뒤, 독일 노동조합운동이 펼친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노동조합운동 최초의 상설 중앙지도부로서 ‘독일 노동조합 총무위원회’ 창설이었다. 1892년 3월 할버슈타트에서 노동조합원 30만 3,000명, 노동조합 62개를 대표하는 208명의 대의원이 참가하여 총회를 열고 레기엔(Carl Legien)을 의장으로 한 7명의 총무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890년 사회민주당으로 개편되었고, 사회민주당은 1891년 당 대회에서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라살레주의를 청산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강령과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현해야 할 당면 강령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에르푸르트 강령은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침 구실을 하였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그 기초가 노동자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형태인 소규모 기업의 파괴를 유도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차단시켜 재산이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시키는 반면, 생산수단은 비교적 소수인 자본가와 대규모 지주의 전유물이 된다”고 시작한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모든 선거와 투표에서 남녀 구별 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독일 국민에 대한 보통․평등․직접 선거권과 비밀 투표권 보장을 비롯하여 발의와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법률제정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단체 결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교회로부터 교육의 분리, 재판과 법률 상담의 무료 제공,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에르푸르트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표준 노동일의 최고 8시간 확정, 14세 어린이에 대한 고용 금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주당 36시간의 계속적인 휴식 보장, 국가와 지방의 노동담당 부서와 노동위원회의 모든 산업과 상업 시설의 감독, 효과적인 산업 위생시설, 산업노동자와 동일한 농업노동자와 가내기업 노동자의 법률적 지위 보장, 단체결성권의 보장, 국가 주관의 모든 노동보험제도에 대해 노동자의 전적인 운영 임무 담당 등을 요구하였다(김유, 2003: 94～97).

그런데 에르푸르트 강령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비판의 주된 초점은  고타 강령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강령이 갖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사회주의자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제3차 ‘비합법’ 당 대회에서도 노동조합운동의 절박한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890년대에 걸쳐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경제공황과 자본 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그 발전을 제약 당했다. 1900년대에  들어서야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비로소 고양기를 맞았고, 세계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892년의 조직 노동자 수가 32만 9,230명이었던 것이 1900년에 68만 427명, 1905년에 134만 4,803명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하였다( Foster, 1956: 126).

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운동

제3절 사회주의 정당 출현과 성장

1. 노동자계급 정당의 출현

독일

독일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1875년 전(全)독일노동자연맹(ADAV)과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이 결합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SAP)을 창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보게 되었다. 라살레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적대적이었고 동시에 노동조합주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독일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동조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라살레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 베벨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등이 주도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파는 급진적 민주주의자들과 행하는 정치적 협력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고, 독자적 노조 조직을 통한 자주적 활동과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이 두 조직이 통합해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당은 노조의 독자적 역할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운동은 정치투쟁을 경제투쟁 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과 노조의 관계도 당 우위의 지도―추종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부분․현실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반해, 정당은 노동자계급 해방이라는 총체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1878년에는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을 시행했는데, 이 법률은 “현존하는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도를 갖는” 모든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추방되었으며, 국외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법이 결코 사회주의 세력을 격멸 할 수는 없었다. 비스마르크의 억압정책 아래서도 노동운동은 중앙집권화 되었고 정치투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정당의 정치적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편,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 정당의 선거활동을 최대한 펼쳐 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877년 선거에서 약 50만 표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 13명을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탄압이 진행되는 기간에 마르크스주의 당으로 전환했는데,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 계급투쟁의 원칙과 생산수단․교환․분배의 사회화를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법률 개정과 선거를 통한 독일 정치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점진적 수단을 통한 혁명적 목표의 달성을 내세웠다(김금수 외, 1999:57).

189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142만 7,000표, 전체투표의 19.7%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를 한 정당으로 올라섰다. 같은 해 9월 비스마르크 정권은 물러나게 되었고, 사회주의자법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은 다시 공개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1890년대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국제노동운동에서 가장 힘 있는 부대로 나섰다. 사회민주당의 지도와 협력으로 독일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정치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1890년 사회주의법 시행이 폐지되면서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2.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과 조직원칙

여러 나라들에서 창립된 사회주의 정당들의 강령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중요한 원칙들을 승인하면서, 운동이 추구하는 보편적 이념과 종국적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당면 요구들을 포괄하였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광범한 보급과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 활동 전개에 따른 결과였다. 강령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제도 철폐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 참가를 강조하였고, 정치권력 획득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폐지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강령은 노동운동의 국제적 성격과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은 민주적 자유의 확립을 비롯하여 보통선거제 시행, 출판․결사․단결․집회의 자유, 국가권력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분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부담하는 기초교육 의무제, 상비군(常備軍) 폐지, 재판관 선거제도 도입, 그리고 법률 소송 무료화와 법률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1, volume 2: 253).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요구들을 제기한 것은 한편으로 의회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에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완결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이 내걸었던 민주주의 요구들을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정당은 민주주의 개혁을 당면 목표로 선언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절실하게 요구하였던 과제 해결 임무를 스스로 떠맡았다. 이것은 광범한 인민대중 세력 결집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사회주의 정당 강령 속에서 특별한 영역을 차지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인 이해를 반영한 것들이었다. 8시간 노동일제의 법적 확립, 연소노동의 금지와 여성노동의 제한, 일요 휴무제 의무화, 국가부담 또는 국가통제 방식의 사회보험제 시행, 공장 감독제 실시 또는 확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제 등이 그것이었다.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내용이 다 같이 동일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강령은 그 나라 자본주의 전개의 특수성, 노동운동 발전 과정, 당원의 사상․정치적 수준 등을 반영하였다. 187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에 걸쳐 미국 사회주의노동당(1876～1877년), 최초의 폴란드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프롤레타리아트’(1882년), 이탈리아 사회주의 단체 로마냐 혁명적사회주의당(1881년), 이탈리아 노동당(1885년) 등은 사회주의 기본 명제를 담은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령들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개량적인 내용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주의 정당 강령 가운데, 1891년 에르푸르트 대회에서 채택된 독일 사회민주당의 신 강령은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편이었다. 이 강령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의 타협 불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계급투쟁 격화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적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또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와 국제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강령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요구들을 포괄하였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 작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강령이 담은 목표의 실현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여기서는 공고한 조직 확립과 당원 전체의 행동통일을 위한 당 규율 준수가 요구되었다. 사회주의 정당들은 모름지기 당 기구와 기능, 지도기관과 지방조직의 권한, 그리고 그 기관과 기구들 사이의 상호관계,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당 규약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최고기관은 대회 또는 총회였고, 대회는 매년에서 3년 또는 5년마다 열리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지도하는 중앙기관은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평의회, 전국평의회 등으로 그 구성도 3인에서 15명 또는 2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의원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정당의 지방조직 구성을 위한 기초가 된 것은 지역 원칙이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지방조직도 마찬가지였다. 또 정당이 창립 때부터 적극적인 의회투쟁을 임무로 설정했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선거구별로 조직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제7장 20세기 초기 노동자계급 투쟁의 새로운 단계

제2절 독점자본의 지배강화와 노동운동 발전

독일 노동운동과 혁명적 정세

독일 몇몇 지역에서는 190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러시아에서 일어난 10월 정치적 총파업과 12월에 벌어진 무장봉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범한 운동이 일어났다. 정치적 권리 보장과 확대, 프로이센과 작센 등의 지역에 존재하는 반민주적인 3단계 선거제도 폐지 등의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사회민주당이 지도한 이 투쟁에는 노동자들과 함께 여러 계층의 인민들이 참가했다.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고, 대중 집회는 종종 시위로까지 확대되었다.

1905년 1월부터 2월까지 루르지역 탄광 노동자 22만 명이 극심한 착취에 항의하여 파업을 감행했는데, 정부는 이 파업을 깨뜨리기 위해 군대와 경찰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 파업은 제국주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독점적 산업에서 행해진 대규모 대중파업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행동 통일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이 파업은 기회주의적 노동조합 간부들이 기업주 측에 양보를 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Warnke, 1970: 44).

1906년 1월에는 독일 노동자들이 벌인 최초의 대중적 정치파업이 일어났다. 이것은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함부르크 의회가 노동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려 시도한 데 대한 저항이었다. 함부르크 지역 노동자들이 격렬한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노동자들이 벌인  정치적 파업에  8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수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경찰과 사이에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사회민주당 신문은 함부르크의 1월 17일 사건을 ‘붉은 수요일’로 표현하였다.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투쟁에 대응하여 정부와 자본 측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수색, 체포, 고소, 처벌이 행해졌으며, 경찰과 군인들이 노동자 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무력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압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일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06년 1월 21일 노동자들은 전국에 걸쳐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곳에서 큰 규모의 대중 집회와 격렬한 정치집회, 그리고 시위행동을 통해 러시아 혁명 1주년을 기념하였다. 같은 해 봄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시 격화되었다. 1906년 한 해 동안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렀다.

1905～1907년 시기에 진행된 노동자 투쟁은 선거법 개정 요구와 결합되면서 첨예한 계급적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선이 투쟁의 주요한 요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프로이센의 선거제도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제약했다. 이를테면 사회민주당이 1908년 주 의회선거에서 59만 9,000표를 얻었음에도 의석은 단지 6석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이었다. 작센에서는 1908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법상의 투표 자격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이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선거법 개혁을 위한 요구가 한층 더 커졌다.

시위를 벌이는 독일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군국주의 억압이 증대되고 지배세력이 현존 제도를 악용하거나 유린하는 행위가 강화될수록 더 큰 의의를 나타냈다. 1908년 독일에서 결사와 집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독일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회 개최를 제한하였고 경찰이 사회민주당의 선동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을 허용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년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정치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법률은 노동조합 활동에도 적용되어 단결권과 쟁의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의회활동과 선거투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민주당은 노동자 조직 결성과 신문 발간, 당의 결속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부르주아 법질서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고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14년 당시 조직 노동자 수는 260만 명에 이르렀고(Warnke, 1970: 51), 사회민주당 당원 수는 1910년의 72만 명에서 1914년에는 108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1912년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425만 표를 획득하여 110명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제국의회의 최대 당파가 되었다. 자유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 250만 명과 청년단체, 협동조합 단체, 스포츠 단체, 기타 단체들이 사회민주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자유노동조합은 의회활동과 선거투쟁을 점점 이상적인 방책으로 상정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 안에서 형성된 기회주의자와 중앙파 블록은 선거와 의회활동의 성공을 주요 목표로 선언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 밖의 모든 투쟁 형태를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에 맞서 좌파 사회민주주의자들―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크, 프란츠 메링, 클라라 체트킨, 줄리안 말흐레브스키(칼스키), 빌헬름 피크 등―은 혁명운동을 위해 의회 투쟁과 의회 이외의 투쟁 수단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민주당 내에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소수파였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 매우 좁은 편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

한편, 1908～1909년 무렵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은 퇴조를 보였으나, 그런데도 여전히 지속적인 양상을 보였다. 1909년 10월 맨스펠트 지역 광부 1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맨스펠트 노동자들은 군대 출동 위협에도 불구하고 6주 동안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요구조건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강력하게 제기한 이 투쟁은 독일 노동운동 전개에서 대중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열었다.

1910년 들어 노동운동은 큰 전환을 맞았다. 1910～1913년 기간에 일어난 파업 건수는 1908～190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연평균 60% 증가했고, 파업 참가자 수는 200%, 1인당 노동손실일수는 180% 증가였다. 또 파업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격렬한 양상을 보였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일어난 파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노동자 조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질서 민주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성격을 띤 파업이 증가했다. 이 시기의 파업은 시위, 항의 집회와 병행하여 전개되었고, 시위와 집회는 전반적으로 정치․민주주의․반제국주의적 경향을 띠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3, Volume 3: 321～322).

1910년 봄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운동이 확대되었다. 직장폐쇄를 무기로 하여 노동자 조직에 대해 공세를 취하려던 자본가단체의 기도는 도리어 건축노동자 16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4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이 파업은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9월 들어 물가가 급상승하고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와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1911년에는 내용이 매우 부실한 보험법안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이 투쟁을 제기했는데, 이 투쟁은 선거법 개혁투쟁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1913년 이후 공황 국면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생활 조건이 열악해졌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대중행동이 격화함으로써 마치 ‘혁명 전야’를 방불하게 하는 정세가 조성되었다. 사회개혁의 실현과 민주주의 권리 보장, 그리고 반전을 목표로 한 노동자 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투쟁은 노동자 조직의 강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동맹세력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8장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적 노동자계급운동

제3절 세계대전 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군사행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크게 위축되었다. 배타적 애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전쟁 옹호론자들이 자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 ‘국내 평화’를 강조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점점 계급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투쟁을 준비하였다. 일부 노동자와 몇몇 노동조합 조직이 전쟁 분위기에서 박탈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을 시작했고, 반전투쟁에 참가하였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운동 내의 국제주의 경향 강화와 반전운동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은 1914년 12월 2일 제국의회에서 행한 K. 리프크네히트의 신(新)군사예산 반대였다. 그의 행동은 베를린, 드레스덴, 브라운슈바이크, 고타,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등 여러 도시의 사회민주당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K.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해 R. 룩셈부르크, C. 체트킨, F. 메링, J. 말흐레브스키, W. 피크를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자 중심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막기 위해  정력적으로 노력하였다. 1915년 봄부터 대중적 반전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3월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들이 평화와 물가 억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5월에는 시위대 약 1,500여 명이 제국의회에 몰려가 전쟁 반대를 외쳤다.

1915년 가을에는 반전투쟁이 한층 더 활성화되었다. 1915년 11월 베를린에서 시민 1만여 명이 ‘빵과 자유’, ‘전쟁 반대’ 슬로건을 내걸고 제국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기마경찰대가 칼을 빼들고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했으나 시위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다음 날에도 되풀이되었다. 많은 도시들에서는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저항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시위와 함께 진행되었다. 켐니츠에서는 이런 성격의 투쟁이 경찰대와 충돌을 빚을 정도로 확대되어 여러 주간 계속되었다. 라인 지방의 광산 노동자, 함부르크의 조선 노동자와 섬유 노동자들도 저항행동을 벌였다.

정부는 대중의 점점 높아가는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경찰 감시를 확대했으며, 반전운동 활동가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반전운동과 저항운동 참가자들을 전선으로 보내기도 했다. 1916년 말에 채택된 ‘조국을 위한 보조적 봉사에 관한 법률’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남자(17세부터 60세까지)의 강제적 노동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사실상 기업주가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은 대중적 반전운동의 진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다. 노동자의 새로운 세력이 투쟁에 참여했으며, 여기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여성과 청년들이었다. 1916년 4월 K.리프크네히트의 주도로 예나 근방에서 혁명적 청년 그룹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허구적인 계급 평화’를 거부하고 ‘국제연대와 계급투쟁’을 첫 번째 의무로 제기했다. 또 이 회의는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 반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전쟁이 조성한 정세를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앞당기는 데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스파르타쿠스단(團)은 1916년의 메이데이를 예정하여 국제연대와 제국주의전쟁 반대를 위한 시위를 준비했다. 메이데이를 맞아 베를린에서는 보병과 기마경찰대의 경계선이 강화되었는데도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포츠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K. 리프크네히트가 외친 ‘전쟁 반대’, ‘정부 타도’ 구호에 맞춰 소리를 높였다. 리프크네히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도 군중들은 구호를 계속 외쳤다.

1916년에 결성된 독일 공산당의 전신으로서 고대 로마에서 일어난 노예반란의 지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딴 정치조직이다. 사회민주당 좌파에 속한 K.리프크네히트와 R.룩셈부르크 등이 반전과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주장하며 비합법 활동에 들어갔다. 스파르타쿠스단은 공산당을 조직하여 1919년 1월 무장봉기를 시도했으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같은 날 독일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운동은 그 뒤로 약 2개월 동안 계속된 반전운동의 서막이었다. 이와 함께 여러 도시에서 ‘기아폭동’이 빈발하였는데, 몇몇 곳에서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여  폭동을 억눌렀다. 이런 여러 형태의 투쟁에 대해 새로운 탄압이 시행되었다. 리프크네히트는 4년 1개월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고, 룩셈부르크와 메링 등은 구금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중투쟁은 점점 고양되었다. 여름이 되자 반전투쟁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베를린에 사는 노동자 5만 5,000명이 정치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1916년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서 리프크네히트의 재판과 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던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단은 이 파업을 노동운동 발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였다.

1916년 여름 마지막 무렵부터 가을 사이에 독일 전역에서 반전 시위와 파업, 그리고 정부와 노동자계급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8월에는 함부르크에서 ‘전쟁 반대’, ‘정부 타도’, ‘빵을 달라’는 구호를 내건 대중시위가 벌어졌다. 같은 해 11월 2일에는 드레스덴에서 노동자 7,000～8,000명이 참가한 대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대는 지방정부로 몰려가서 식량배급 개선을 요구하였다.

1916년 초, 베를린에서 몇몇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전쟁 참화에 반대한 행동으로서 기계제조 공장, 병기․장비 공장, 항공기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는 6,000명 이상이었다. 1916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파업 총 건수는 240건이었고, 파업 참가자 수는 12만 4,000명에 이르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Volume 3: 590).

제10장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 확대

제1절 반전 투쟁 고양과 각국에서 진행된 혁명―반혁명 정세

1. 반전 투쟁과 사회적 요구 투쟁의 고양

러시아 10월 혁명은 근로인민의 반전(反戰) 투쟁을 더욱 강화했으며, 이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소비에트 권력이 밝힌 평화에 관한 포고는 모든 나라에서 전개된 반전운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강령 구실을 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병합․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강화, 민족 자결의 존중, 강화교섭에 대한 노동자대표 참가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53).

1918년 들어 전쟁 때문에 쌓인 노동자계급의 극심한 불만은 격렬한 대중 파업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반전 투쟁과 사회적 투쟁을 동맹국에 속한 국가들과 협상국에 속한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일어난 투쟁부터 살펴본다. 1918년 1월 13일,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받고 있던 독일군 수뇌부가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영토병합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사실이 빈에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속한 강화조약 체결을 바라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노동자의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더욱이 그 전날인 1월 12일에는 그나마 부족한 밀가루 배급량마저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다. 1월 14일에는 다임러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그 다음날에는 오스트리아 빈과 남쪽 공업도시 기업들 대부분이 이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

파업은 점점 확대되어 1월 18일에는 총파업으로까지 진전되었으며, 노동자 7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 헝가리 주요 도시들에는 공장 가동이 정지되었으며, 철도운행이 중단되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평의회’가 창설되었다.

파업의 전개 방식은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DLPA=이 당은 사회민주노동당, 사회민주당, 사회노동당으로 여러 차례 당명을 바꾸었다)이 창설한 노동자평의회가  1918년 1월 19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당의 우익 지도자들은 파업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사법(修辭法)을 동원했다. ‘분별력’에 호소한다든지, 군대의 탄압이나 독일 점령과 관련한 위협을 강조한다든지 또는 정부 측이 양보할 용의가 있다든지 하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말하자면 정부는 강화 교섭을 결렬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점령을 포기할 것이며, 폴란드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식량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득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결과로서 파업은 중지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55).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파업이 수그러들 무렵, 독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고조되었다. 독일군 총사령부와 팽창주의자들은 1917～1918년 겨울에 온건한 평화조약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어야만 대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주의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과대망상적인 정복계획을 고수했다.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풀브룩, 2000: 225～226).

노동자 평의회

베를린에 위치한 기업들의 현장위원(obleute) 대표자들은 1918년 1월 28일 회의를 열어 정치적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의 군수공장에서는 총파업 첫날, 노동자 약 40만 명이 일손을 놓았다. 파업은 함부르크, 브레멘, 킬, 루르 공업지대와 그 밖의 중심 도시로 확대되었다. 곧이어 50개 도시에서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 베를린의 현장위원 414명은 ‘대(大)베를린 노동자평의회’를 조직했으며, 평의회는 민족자결에 기초한 무병합․무배상의 즉시 강화 체결 요구를 제기했다. 나아가 파업 노동자들은 모든 나라 노동자 대표를 강화 교섭에 참가시킬 것과 정치범 석방, 군부독재와 계엄 상태 폐지, 식량 공급 개선 등을 요구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56).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아랑곳 없이 1월 30일과 31일, 베를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바리케이드가 구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계엄이 강화되었고 노동자평의회는 해산 명령을 받았고 대량검거가 시작되었으며, 야전 군법회의가 활동을 개시했다.

W. Barltel, 1957, Der Janualstreik 1918 in Berlin 141~18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57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계속할만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노조 우익 지도부 개입으로 현장위원들은 동요하였으며, 파업 투쟁은 점점 힘을 잃었다. 조직을 훼손당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분쇄되었으며, 노동자들은 2월 4일 직장으로 복귀했고 활동가 약 5만 여명이 참호로 보내졌다.

2. 유럽에서 조성된 혁명적 위기와 혁명―반혁명 정세

독일 11월 혁명

독일에서 일어난 11월 혁명은 유별나게도 수도에서가 아니라 독일 북서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1918년 초 서부전선에서 독일군 주력이 크게 패배했다. 그래서 절망적인 심정으로 독일의 전쟁 지도부는 킬에 주둔한 주력 함대로 하여금 영국의 최고 함대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독일의 패배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던 때에 독일 해군을 제압하려는 영국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은 아마도 가망 없는 계획처럼 보였다(Foster, 1956: 247).

1918년 11월 3일, 킬 항(港)에 정박해 있던 군함 소속 수병들이 영국 함대를 상대로 전투에 출항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감행했다. 전쟁에서 패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수병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혐오감과 병영 조건 악화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장교들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증오심 등이 한꺼번에 고조되었으며, 수병들의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군대 상층부의 무모한 출동 명령과 억압적인 대응 조치 때문에 폭발했다. 봉기한 수병은 적기를 내걸었으며, 노동자들은 곧바로 그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수병 평의회와 노동자 평의회가 자연스럽게 결합했다.

혁명 운동은 킬에서 연안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디어는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거의 동시에 남부 독일에서도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1918년 11월 8일 뮌헨에서는 혁명이 승리하여 위데르스바하 왕조가 붕괴되었고, 노동자․병사․농민 임시평의회가 ‘바이에른 공화국’을 선포했다. 혁명이 서부 독일과 중부 독일 공업 중심지를 관통함에 따라 곳곳에서 노동자․병사 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혁명의 물결이 마침내 베를린에 당도했다.

베를린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약 1개월 전인 10월 3일, 이미 헤르트링 수상은 사직하고 루덴도르프 군사독재 체제는 무너졌다. 새롭게 성립된 바덴 공(公) 막스 내각은 최초로 의회 다수파가 되었다. 이 내각에는 사회민주당 소속 에베르트와 샤이데만이 입각했다. 당초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립한다는 구상을 세우지는 않았다.

독일 혁명

반면, 혁명적 인민위원회 지도부, 스파르타쿠스단, 독립사회민주당 좌파는 회합을 갖고 제정(帝政) 타도와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을 위한 무장봉기를 최종적으로 11월 11일 결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혁명은 계획했던 것보다 이틀 일찍 베를린에서 일어났다(광민사 편집부, 1981: 26～27).

1916년 1월 초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 등의 반전 그룹이 결성한 단체로, 사회민주당 내부에 머물고 있다가 1917년 봄에 독립파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자 이에 가담했으며, 다시 1919년 1월 1일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국제공산주의연맹 및 혁명노동전위대와 더불어 독일 공산당을 결성했다.

11월 9일 아침, 베를린 노동자들은 스파르타쿠스단과 혁명적 평의회의 궐기 호소에 따라 ‘평화, 자유, 빵’을 요구하며 가두로 몰려나왔다. 병사들도 여기에 합류했고, 몇 시간 뒤 수도는 봉기자들의 수중에 장악 되었다. 수상인 막스는 독단으로 황제의 퇴위를 선언하는 한편, 정권을 사회민주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게 이양했다. 새로운 ‘제국 수상’ 에베르트는 대중들에게 가두에서 물러갈 것을 호소했으나, 그의 동료인 샤이데만은 혁명파의 손에서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것은 리프크네히트가 왕궁에서 연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혁명파를 빼돌리기 위한 행위였으나, 실제로는 리프크네히트가 ‘자유로운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언했던 것은 두 시간 후인 오후 4시였다.

공화국 선포 직후 두 가지 결정적인 타협이 성사되었다. 첫 번째가 ‘그뢰너―에베르트 협약이었다. 국방부 장관 그뢰너(Wilheim Gröner)장군이 공화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에베르트는 공화국을 온건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급진적인 평의회 운동을 저지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뢰너는 이 협약을 계기로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큰 소리쳤다.

두 번째 타협은 ‘슈틴네스―레기엔 협약’이었다. 자유노동총연맹 의장 레기엔(Carl Legien)은 제철 기업가인 슈틴네스(Hugo Stinnes)와 협정을 체결했는데, 하루 8시간 노동일 제도를 도입하고 ‘황색 노조’(어용노조)에 대한 기업가들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공화국이 선포된 다음날 11월 10일에 구성된 정부, 즉 인민대표자평의회(Rat der Volksbeauftragten) 역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 임시 중앙권력은 사회민주당 대표 3인(에베르트, 샤이데만, 란즈베르크)과 독립사회민주당 대표 3인(하제, 디트만, 바르트)으로 구성되었다. 임시정부는 베를린 노동자․병사평의회 대표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메리 풀브룩, 2000: 234).

독일 혁명은 독일 황제를 포함해 군주들을 몰아내고, 지배층으로 하여금 휴전에 서명하게 함과 동시에 유혈 전쟁을 끝내고 공화국을 선포하게 했다. 혁명의 원동력은 도시 노동자와 혁명적 수병, 그리고 병사들이었다. 말하자면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와 수병 또는 병사의 외투를 걸친 도시와 농촌의 프티부르주아지 일부였다. 이 혁명은 인민혁명이었으며, 혁명 과정에서 인민대중은 그들 자신의 요구를 제기했고 파괴된 구체제 대신 새로운 사회제도를 자주적으로 창출하려 했다. 그리고 노동자․병사 평의회는 새로운 혁명 권력의 맹아 구실을 했다. 그러나 권력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으로 이양되지는 않았다.

11월 독일 혁명은 이미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하나는 전국에 걸친 자연발생적 인민봉기라는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동의 중심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192~193).

인민대중이 혁명적 활동을 펼쳤지만, 11월 혁명의 기본 목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국주적 기초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존속하고 있으며 부르주아 민주혁명도 미완성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혁명은 실행되지 않았다(바른케, 1954: 62).

사실상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독일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면, 능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수행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정, 그들의 군사적 행동, 그들이 시도한 소비에트 조직 등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주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했다(Foster, 1956: 247～248).

정치적으로나 산업정책 면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로부터 배반당한 독일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개적인 투쟁은 총파업을 계기로 촉발했다. 1918년 12월 베를린 노동자들은 스파르타쿠스단의 지도에 따라 무기를 확보했으며, 독립사회당 좌파 세력도 노동자 투쟁을 지지했다. 며칠 사이에 봉기자들은 베를린 철도역, 전화국, 가스, 수도, 전기 공장, 그리고 다른 주요한 건물들을 점거했다. 투쟁은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임시정부는 노스케 장군 지휘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혁명운동을 분쇄하는 데 성공했다. 무장투쟁은 2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무장투쟁은 실패했는데도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처지에서는 혁명은 이미 11월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 반면, 스파르타쿠스단이나 독립사회민주당 좌파 등의 처지에서는 혁명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질서회복이 최대의 과제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혁명  전개가 필수 과제였다.

1918년 12월 30일부터 1919년 1월 1일까지 베를린에서 ‘독일 공산당’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스파르타쿠스단을 중심으로 브레멘, 함부르크, 그 밖의 지역 좌파 세력이 참가했다.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독일 혁명은 1919년 1월 초에 극적으로 발전했다. 1월 4일 독립사회민주당 당원인 베를린 경찰서장 아이호른(Eichorn)의 해임이 투쟁을 촉발시킨 발단이 되었다.  다음날인 1월 5일 노동자 약 15만 명이 일손을 멈추고 수도의 가두로 진출했다. 혁명적 평의회 집회에서 혁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이 혁명위원회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에베르트․샤이데만 정부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월 6일 노동자 50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오자, 혁명위원회는 동요했고 대중은 지도부 없이 방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월 11일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1월 15일 봉기가 진압되고 노동자 수천 명이 검거되었는데, 이 때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도 함께 체포되었다. 경찰에 구금되어 감옥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그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살인자들은 밝혀졌지만 처벌되지 않았다(Foster, 1956: 250).

1919년 1월에 전개된 베를린 투쟁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월 10일 브레멘의 노동자․병사 평의회는 ‘브레멘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언했다. 부르주아 정당과 우파 사회민주당 대표는 평의회에서 배제되었으며, 평의회는 몇 가지 급진적인 개혁―노동자 군사 대대의 편성,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증액, 새로운 임금율표의 작성 등―을 실시했다. 반혁명에 대한 비상조치는 부르주아지와 장교의 무장 해제, 부르주아 신문에 대한 검열 등을 포함했다. 쿡스하펜에서는 브레멘에서 일어난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으며, 함부르크와 그 밖의 도시들에서도 평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스케 무장징벌대가 브레멘 소비에트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레닌과 스벨드로프는 베를린 투쟁을 페트로그라드에서 일어났던 1917년 7월 사건과 비교했다.

1월 전투의 결과로서 독일 혁명의 근본문제―평의회 권력인가, 부르주아 의회 권력인가―는 의회 권력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갔다. 1919년 1월 19일 실시된 국민의회 선거에서 부르주아와 융커 정당이 총투표자의 54%를 획득했고, 사회민주당은 38%, 독립사회민주당은 8%를 획득했으며, 공산당은 선거 보이콧 전술을 택했다. 2월 6일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개원되었으며, 2월 11일에 에베르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샤이데만을 수상으로 하고 사회민주당, 가톨릭 중앙당, 민주당으로 구성된 ‘바이마르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그 결과로서 7월 31일 바이마르 헌법이 성립됨으로써, 11월 혁명은 의회제 민주주의 노선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33).

바이마르 체제는 혁명적 위기 속에서 성립된 위기관리 체제였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협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도 근로인민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군수생산은 크게 축소되었고, 군대에서 많은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19년 2월 당시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베를린에서만도 30만 명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일어났고, 그것은 빠르게 대중 파업으로 발전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03).

2월 중순에는 독일 중공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파업투쟁이 일어났다. 루르 노동자․병사 평의회는 절반이 넘는 광산에서 파업을 결행했다. 투쟁의 정점을 이룬 2월 22일에는 노동자 18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기업 ‘사회화’(국유화)의 즉시 실시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평의회와 지도부 승인을 거부하고 군사 개입 방침을 취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정부군 부대를 상대로 무장 저항을 단행했으나 노동자 투쟁은 분쇄되었다.

2월 말에는 중부 독일에서 파업 투쟁이 벌어졌고, 3월 초에는 파업 물결이 베를린에까지 파급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파업 투쟁을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1,200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파업 투쟁에서 제기된 주요 요구 사항은 노동자 평의회제도의 승인, 6시간 노동일제, 의용군의 무장 해제와 노동자 무장 허용 등이었다.

1919년 봄에 전개된 노동자의 혁명 투쟁에서 가장 정력적으로 제기된 것은 ‘생산 또는 경영 평의회’(공장위원회)에 대한 기업가와 정부의 승인이었다. 생산통제에 관한 권리와 경영관리에 대한 공동참가 요구는 당시 노동자 투쟁의 ‘공통적인 기본축’이 ‘사회화’, ‘평의회 체제’(Rätesystem), ‘평의회 권력’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평의회 체제와 사회화에 대한 갈망은 대단히 뿌리 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나 노동조합 지도부는 평의회에 대한 종래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평의회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평의회 포섭 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결국 평의회의 조기 해산과 배제라는 샤이데만을 비롯한 사회민주당 지도부와 그것에 동조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종래 방침은 아무런 수정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1918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 제165조에 노동자의 단결권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었고, 1920년 경영협의회법(Betriebsrätegesetz)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협의회(Rät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노동자 투쟁에서 제기된 평의회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평의회는 노동자의 생산 통제권과 ‘평의회 권력’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종업원 이익대표기관으로서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종업원평의회법 또는 노동자평의회법으로도 번역한다.

결국 독일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머문 채,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 혁명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단련시키고 인민대중에게 중요한 투쟁성과들을 가져다주었다. 민주=공화제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사회․민주적 권리들은 프랑스 헌법이나 미국 헌법 보다는 훨씬 더 큰 활동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통선거권과 일정한 민주적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러한 사회․민주적 자유와 권리들은 노동자계급의 혁명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한 중대 성과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208).

제12장 경제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통일행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파시즘 대두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위기

제1차 세계대전은 교전 국가들의 내부 모순을 격화시켰으며,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맞게 된 위기 양상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본주의 단일권 체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병존하는 양극 체제, 즉 ‘불안정한 균형’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3.

둘째, 식민지에 대한 지배 체제가 민족해방 투쟁의 고양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전국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경제가 황폐화했으며 식민지에 대한 희생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국 내의 부담들을 식민지에 떠넘기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이 더욱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독점자본주의(혼합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실시되면서 성립되었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가 관여하는 경제기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드디어는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걸쳐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소득분석 이론에서는 이 관계를 국민소득=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Y=C＋I＋G)의 형태로 표시한다.

넷째,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를 들 수 있다. 러시아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세계시장이 축소되었고, 식민지․종속국가들에서 민족운동이 고양되면서 독점자본의 해외시장 활동이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 설비의 만성적 유휴 상태와 실업의 상시 존재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것이다(김준호, 1982: 187~188).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된 경향이 작용했다. 한 가지 경향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새로운 혁명적 공세를 취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 가지 경향은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반격을 개시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의 모순은 어쩔 수 없이 계급 갈등을 첨예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1919년과 1920년에 걸쳐 행해진 전쟁에서 평화로 이행은 일정한 경제적 고양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수백만 명의 군대 동원 해제에 따른 실업은 거의 흡수되었고, ‘노동예비군’도 대체로 전쟁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은 소비재 가격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편이었고, 노동자의 궁핍 감소와 계급적 분쟁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환상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920년에는 벌써 경제적 고양이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표지(標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전쟁 기간에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전쟁에 따른 파괴를 모면했던 나라들, 즉 미국과 일본에서 경제공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투쟁

독일

난방을 위해 돈을 장작 대신 사용하는 독일 여성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베르사유 강화에 따라 가혹한 부담을 안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 독일은 30년 동안에 금화 1,320만 마르크(약 330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수치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또 독일은 영토의 13.5%를 프랑스, 폴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인근 국가에 할양했으며, 독일의 모든 해외식민지를 전승국가들에게 내주어야만 했다. 배상금 문제는 1924년 미국의 도스안(Dawes Plan)과 1930년 영안(Young Plan)을 통해 지불규모와 방법을 독일의 경제회복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김준호, 2003: 355~356).

192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은행가 도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배상전문위원회에서 결의한 안을 가리킨다. 이 안은 지불재원의 확보와 지불 방법의 완화를 꾀하였다. 배상금 총액은 확정하지 않은 채 독일이 1925년 8월까지 매년 2억 마르크는 자체 조달하고 8억 마르크는 차관으로 조달하며 이후 서서히 액수를 상향 조절해 1928~29년에는 정상 연불액 25억 마르크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였다. 도스안의 타결로 프랑스가 루르에서 철군하고 독일은 미국의 원조로 산업․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1929년 6월 7일 독일의 제1차세계대전 배상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안을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안은 독일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연금지불방식으로 배상금을 각국에 지불하도록 한 것이며, 배상사무기관으로서 국제결제은행의 창설을 규정하였다. 1930년 1월 헤이그 회의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나 미국의 주식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大恐慌)이 세계적 규모의 공황으로 확대됨에 따라 독일은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창립된 국제은행제도는 그 후로도 발전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큰 재앙으로 밀어닥쳤다. 1914년의 마르크 환율은 1달러 당 4.2마르크였던 것이 1921년 6월에는 62.5마르크였고, 1922년 중반에는 277.78마르크였다. 그리고 1923년 초에는 10만 마르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본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태롭게 했다(김종현, 2007: 494).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약 400억 마르크에 이르는 전전(戰前)의 사채와 토지 담보 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서부 독일의 대규모 중공업 기업가와 동부 독일의 융커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이익 획득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기업 집중은 주로 콘체른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것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과 같이 기술적 효율을 요량한 것이 아니라 투기 차액을 노린 것이었다는 데 특징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고 슈틴네스와 칼 지멘스였다. 슈틴네스는 독일 역사상 최대의 콘체른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1,340개에 이르는 공장, 탄광, 발전소, 운수 회사, 은행 등 일련의 광범한 기업군을 포괄했다. 이 ‘슈틴네스 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만 명에 이르렀다. 이 거대 콘체른 말고도 티센, 크루프, 볼프 등의 콘체른도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간에 무절제하게 합병한 거대한 기업집단은 급격히 붕괴하였는데, 슈틴네스 콘체른도 1924년 봄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독점의 최고 형태로서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와 같이 한 가지 산업부문에서의 횡단적인 기업결합 형태와는 달리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종횡으로 집중을 취해 결합의 범위를 넓혀 다수의 기업 또는 트러스트를 단일의 독점적 지배자본 하에 포섭하고, 최대한 광범하고 완전하게 자본 지배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독일은 부족한 식량과 원료를 수입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서, 수출증대야 말로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근대화하고 경영조직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신용이 수축되고 국내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외자도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1924년 독일의 통화안정을 위해 미국의 도스안에 따라 제공된 20억 달러의 차관은 독일의 대규모 외자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다(김종현, 2007: 492). 외자의 대량 유입에 따라 독일 공업의 근대화와 합리화, 그리고 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었다. 생산증대는 특히 중공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탄광과 화학 산업 그리고 철강 부문에서도 생산은 크게 증대되었다.

막대한 외자도입과 생산 증대, 그리고 기업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을 쌓은 독점자본가는 증대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이 그 동안 축적한 사회적 성과들을 탈취하고자 기도했으며, 배타적 애국주의 분위기를 부추겼다. 한편, 반동적인 민족주의·군국주의·보복주의적 단체―슈탈헬름(Stahlhelm), 올게쉬(Orgesch)와 같은 조직―들이 기세를 폈다.

카프 반란

9) Wolfgang Ruge  1978, Deutschland von 1917 bis 1933,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Berlin, 163, 193,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50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1920년 3월 13일 카프 반란이 일어났다. 카프(Kapp)와 뤼트비츠(Lüttwitz)가 군사독재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민병대를 동원하여 베를린으로 진격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우익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에베르트 정부는 처음에는 드레스덴으로, 다음에는 슈투트가르트로 도피했다. 제크트 장군 휘하의 정규군이 민병대와 싸우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카프 쿠데타를 막은 것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었다.

카프는 독일민족주의국민당 소속의 농업문제 전문가로 동부 독일의 보수적인 융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쟁 기간인 1917년에는 극우 반유태주의 정당인 조국당의 창당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뤼트비츠는 베를린을 책임지는 독일 육군 제1군단장으로 다양한 우익 민병대를 후원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은 공화국 방위를 위해 총파업 제기를 호소했고, 3월 15일 전국의 노동자 1,200만 명이 총파업을 결행했다. 총파업에서 보여준 노동자계급의 통일된 힘은 반란 수뇌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것은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과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구체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세우지 못한 카프 정권은 기대했던 지배세력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결국 4일 만에 붕괴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총파업에서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부’를 구상했지만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다(광민사, 1981:39).

베를린에서 카프 반란에 저항하는 시위대

총파업은 3월 22일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루르 지방의 노동자들은 무장한 채, 투쟁을 계속했다. 파업위원회는 적군(赤軍)을 조직하고 백색 테러리스트를 그 지역에서 축출했다.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여 노동자 측 대표와 교섭을 벌인 결과, 3월 24일 ‘비르헤르트 협정’이 체결되어 노동자들은 무장을 풀었다.

한편, 카프 쿠데타에서 민병대의 봉기 진압을 거부했던 정규군은 루르와 라인 지방의 ‘붉은 광부군’을 진압하는 데서는 민병대와 기꺼이 협력했다. 독일군은 제크트 장군의 지도 아래 사실상 공화국 이전의 프로이센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 안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에서 공화국 지원을 거부한 그 ‘비정치적 태도’는 나중에 공화국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정치적인 행위로 돌변하게 되었다(풀브룩, 2000: 240~242).

이처럼 반동 보수 세력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격화되었으며, 특히 1922년 말에는 전쟁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충돌이 커졌다. 프랑스의 푸앵카레(Poincaré) 정부는 유럽에서 프랑스 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배상 지불 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독일에 대해 ‘현물담보’ 제공을 요구함과 아울러 제재(制裁)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빌헬름 쿠노를 수반으로 하는 독일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선전을 강화하면서 배상 지불 기한을 지연시키는 한편, 미국과 영국의 국제적 중재를 요청했다. 독일 정부 측의 이런 노력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쿠노는 이전에 함부르크 로이드 기선회사 총지배인이었으며, 은행가의 대리인을 지냈던 사람이다.

1923년 1월 11일에는 프랑스군과 벨기에군이 루르 공업지대에 침입했으며, 에센, 겔젠키르헨, 뷰어, 보훔, 도르트문트를 점령했다. 이 지역은 인구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며, 독일 석탄 산출의 72%와 선철(銑鐵)과 조강(粗鋼)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독일 공업 노동자의 약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와 벨기에는 유럽 최대의 공업지대 점유 계획을 실현하였다. 세계전쟁 종결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유럽 열강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637～638).

프랑스와 벨기에의 침입행위에 대응해 쿠노 정부는 1월 13일 배상방출의 정지를 선언하고, 점령군에 대해 ‘수세적 저항’ 행동을 전 독일 국민에게 요구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가운데 석탄 산출이 감소했고 운수 부문이 마비되었다. 프랑스는 루르 지역을 관세경계를 통해 격리시키는 따위의 압박을 강화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이와 같은 충돌은 양국의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숙과  국제주의 원칙 존중에 대한 중대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독일에서는 1922년 11월에 열린 ‘전독일 경영평의회(공장위원회) 대회’―여기에는 독일 공산당,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대표와 무당파 대표도 참가했다―가 정부의 반동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은 인플레이션과 빈곤화를 저지할 것, 베르사유가 안긴 무거운 짐을 유산계급에 전가시킬 것, 반혁명 세력의 활동을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가 루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 공산당은 ‘푸앵카레를 루르에서, 쿠노를 슈프레에서 때려 부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독일 공산당은 노동자 정부 수립, 노동자 무장과 반동조직 무장 해제, 공장위원회의 생산통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파 지도자들은 행동통일을 깨뜨리고 다시 ‘계급평화’, ‘민족적 단결’의 설교자 역할을 도맡았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루르 점령 반대’, ‘독일 노동자와 함께 평화 만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1923년 5월에는 독일의 몇몇 도시들에서 기아행진과 반전시위가 벌어졌으며, 파업 물결이 다시 높아졌다. 루르 지역 광산 노동자와 금속 노동자 3만 8,000명이 참가한 파업투쟁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할 정도의 물가폭등, 상업과 산업 혼란, 투기, 실업 등의 사태가 노동자와 도시 중간계층을 절망 상태로 몰아넣었다. 쿠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이러한 국민의 불만을 이용한 세력은 반동적인 민족주의 조직이나 군국주의 조직,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전면에 나선 조직은 히틀러의 나치스당이었다.

1923년 1월 말 뮌헨에서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 Partei: NSDAP)’의 제1회 전국대회가 열렸고, 돌격대원 500명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군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배신자’와 싸우자고 신경질적으로 호소했다. 그가 말한 배신자는 ‘마르크시스트(그는 사회민주당원과 공산당원을 이렇게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공화파 정부까지를 포함하여 지칭했다. 프랑스 군이 독일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고 경제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파시스트의 배타적 애국주의 선전과 사회적 대중선동은 특히 전선에서 돌아온 전직 군인이나 프티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노동자를 습격하거나 유혈 충돌을 도발하기도 했다.

L.I.Gintsberg, 1978, The Labour and Communist Movement of Germany in the Fight against Fascism (1919~1923), Moscow, 78~9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641~64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반동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7월 들어 노동자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반파시즘의 날’ 행사가 열렸고, 8월에는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혁명적 공장위원회 전(全)독일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전국 총파업 참가를 호소했다. 이 호소에 응답하여 전국의 노동자 300여 만 명이 며칠 동안 일손을 멈추었다.

1923년 8월에는 쿠노 정부가 총사퇴를 하고, 사회민주당, 중앙당, 독일 민주당, 독일 인민당이 공동으로 ‘대연합’ 정부를 구성했으며,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수반으로 들어섰다. 그는 공공연하게 군사독재 선언을 요구한 극우파의 권고를 뿌리친 채, 사회민주당 우파의 협력을 얻어 입헌적 방법으로 ‘강력한 정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대한 ‘수세적 저항’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슈트레제만은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대중운동에 대해 탄압 방침을 취했다.

9월 중순께 파업운동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베를린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벌인 기아행진이 경찰대와 충돌을 빚었다.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노동자 민병대가 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 뉘른베르크에서는 무장 파시스트 단체와 반동적 민족주의 조직 소속 7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다. 퀴스트린에서는 비합법 단체  ‘검은 국방군’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6일 에베르트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그 보장에 관한 효력은 정지되었으며, 집행 권력은 국방군 최고사령관 폰 제크트 장군의 손에 이양되었다. 정부는 우익 반란자들에 대한 무력진압 보다는 혁명적 노동자의 행동 분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1923년 10월 10일 작센에서 에리히 자이그너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자 정부―좌파 사회민주당 5명과 공산당원 2명―가 출범했다. 6일 뒤에는 튀링겐에서 동일한 성격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주 정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는 못했다. 사회민주당 장관들은 단호한 대책 실시를 피하기 일쑤였고, 공산당 소속 장관들도 주요한 문제, 이를 테면 노동자의 무장, 국가기관의 정화, 근로인민의 고통 완화 등에 관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했다. 노동자, 농민, 실업자, 도시 중간층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644).

1923년 10월 하순에는 독일의 사회·정치적 정세가 매우 긴박해졌다. 슈트레제만 정부는 작센과 튀링겐 노동자 정부를 군사력을 동원하여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 독일 공산당은 전국적 무장 봉기 준비를 강력히 진행하면서, 10월 20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총파업 결행을 결의했다. 이 총파업은 슈트레제만 정부 타도와 노동자·농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무장봉기를 계획한 것이었다.

봉기를 위한 군사계획에 따라 10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함부르크 노동자들이 봉기를 개시했고, 이 봉기는 작센과 튀링겐을 목표로 삼은 국방군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작센과 튀링겐에는 ‘프롤레타리아 백인대’ 세력의 3분의 1 이상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주요한 투쟁의 장(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장봉기의 주된 무대가 된 이 지역은 남부(바이에른)의 파시즘과 북부(프로이센)의 반혁명세력을 절단하는 혁명적 ‘방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총파업 호소는 켐니츠에 소집된 작센의 혁명적 공장위원회, 감시위원회,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 조직 회의에 전달되었으며, 이 회의에는 바이에른과 브런즈윅 그리고 다른 몇 주의 대표도 참가했다.

독일 노동자들의 봉기

Walter Urbricht, 1966, Geschi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Vol. 3, Berlin, 408~43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4: 644~645에서 재인용.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10월 21일에는 국방군 부대가 이미 작센을 향해 출동했다. 켐니츠에서는 총파업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장봉기 연기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10월 23일 새벽 함부르크에서는 봉기가 시작되었고, 봉기 참가자들은 몇 시간 뒤 경찰 분서(分署) 50 군데 가운데 17곳을 점거하고 소총 170정과 탄약을 탈취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 그룹의 행동 성공은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공격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함부르크 북부 노동자 밀집 지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재빠르게 바리케이드를 구축했지만, 봉기자들과 연대하여 가두에 진출한 노동자 수천 명은 거의 무기를 지니지도 못했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관대는 기관총과 장갑차, 화물자동차, 정찰용 항공기까지 동원했다.

켐니츠에서 늦게 도착한 봉기연기 지령은 이미 전투에 들어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투쟁참가를 준비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 결과 봉기 이틀째 되는 날, 전투가 계속된 곳은 시내의 3지구뿐이었다. 5,000명을 헤아리는 경관대는 몇 척의 군함까지 지원받아 봉기자의 저항을 압도하였다. 10월 25일 저녁 무렵 함부르크 무장봉기의 고립이 명백해지면서, 봉기 지도부는 투쟁 중지를 지령했다. 함부르크 봉기는 프롤레타리아의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끝났다. 무장봉기가 실패한 뒤, 작센 정부와 튀링겐 정부도 슈트레제만 정부의 공격으로 제압되었다. 그 자리에 반동세력이 밀치고 들어갔다.

11월 들어 독일 앞날에 매우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뮌헨 반란’ 또는 ‘비어 홀 폭동’이 그것이다. 11월 8일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 무장 돌격대원(SA) 600여 명이 뮌헨의 뷔르거 브로이켈러(Bürger Broikeller)라는 맥주 가게를 습격했다. 여기에는 바이에른 국무장관과 군 사령관 등 바이에른 지배층이 참석해 베를린 중앙정부의 계엄령 수용에 관한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다. 히틀러는 이 자리에서 ‘국민혁명’의 개시와 바이마르 공화국 타도를 위한 ‘베를린 진격’을 주창했다. 바이에른의 지배층은 히틀러의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다.

비어홀 폭동의 주동자들

당시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 지방은 1920년 카프 반란 뒤 왕당파 정권이 성립하여 반동 우익세력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으며, 나치도 그들로부터 무기와 자금 원조를 제공받고 있었다. 바이에른 지배층은 옛 왕실의 부활을 통해 베를린 중앙정부에서 분리·독립하기를 원했고, 히틀러는 극우 군사단체들과 협력하여 파시스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히틀러는 1922년 무솔리니가 ‘로마 진격’을 통해 이탈리아에 파시스트 체제를 수립한 데 크게 고무되어 독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1월 9일 히틀러는 무장 시위대 3,000명을 인솔하여 시위를 벌였다. 히틀러의 무장 행동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구스타프 폰 카르 바이에른 주 지사와 장교단은 반란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반란 진압에 나섰다. 바이에른의 지배층뿐만 아니라 옛 왕실과 가톨릭교회 세력까지 반란을 반대하여 히틀러는 고립 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히틀러의 반란은 이틀 만에 불발로 끝났다. 히틀러는 체포되어 9명의 주동자와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히틀러는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2월 성탄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한 해 동안 수형생활을 하면서 나치즘의 성전이 될 《나의 투쟁(Mein Kampf》을 썼다. 히틀러는 뮌헨 반란의 실패를 계기로 쿠데타 전술을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선택하였다(풀브룩, 2000: 244～245).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노동운동

제1절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정치적 상황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전개양상이 노동자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를 테면 1926년 5월의 총파업이 패배한 뒤, 영국 부르주아지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광범한 공격을 개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가장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광산노동자들이었다. 웨일스 남부의 많은 탄광이 폐쇄되고 수 천 명의 탄광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

반대로 인민전선이 승리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자신감도 고양되었다. 1936년 6월 23일의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기준의 준수,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자유, 직업훈련의 조직 등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1936년 6월부터 9월까지 700건의 단체협약, 1936년 12월까지는 2,326건의 단체협약, 1937년 중반에는 4,595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가운데 약 600건의 단체협약은 한 지역 전체 또는 한 산업부문 전체 규모에까지 적용 되었다.

Yu. V.Yegorov, 1972, The Popular Front in France, Leningrad, 160,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6에서 재인용.

인민전선 정부는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노동일제 법률을 채택했다. 또 휴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는데, 1년 이상 한 기업에서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유급으로 2주 동안의 여름철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1936년 8월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휴가 권리를 행사했다.

1936년 4~5월 의회선거에서 사회당, 공산당, 급진사회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뒤 레옹 블룸을 수반으로 성립된 정부를 말한다. 공산당은 내각 구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외각에서 협력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의 노동단체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1938년 11월 사회당과 급진사회당이 분열됨으로써 인민전선 정부는 해체되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노동자계급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921년 수준보다 10～25% 정도 낮았다. 이탈리아의 실업자 수는 호황기에도 5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상시적 실업자와 더불어 공업 부문에서, 특히 농업에서 수많은 부분적 실업자가 존재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

독일에서는 나치 정부가 1933년 임금률을 1932년 대공황 때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외 노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법적으로도 10시간 노동일제가, 드디어는 12시간 노동일제가 제정되었다. 노동강도의 증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력의 수탈적 이용이 초래한 직접적 결과는 독일 노동자의 산업재해건수가 파시즘 지배 12년 동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A.Galkin, 1967, German Fasism, Moscow, 2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17에서 재인용.

‘제3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일체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당시의 독일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 직업과 고용 선택의 자유, 그리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935년에는 청년의 강제근로 봉사제가 도입되었고, 1938년에는 그것이 전 국민으로 확장되었다. 노동법은 완전히 전쟁준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일련의 법률은 노동력을 신속히 전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데 적용되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의 독일(1934~1945)을 말한다.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가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사망을 계기로 사용한 명칭이다. 전체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치가 제3제국의 완성을 제창한 데서 비롯되었다. 962~1806년의 신성로마 제국을 제1제국이라 하고, 1871~1918년의 독일 제국을 제2제국, 1933~1945년을 나치 지배체제를 제3제국이라 일컬었다.

파시스트 독재는 계급적 테러와 폭력 기구라고 할 수 있었다. 독재 권력은 노동자계급의 선진적 부대를 억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나 노동조직 활동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와 자유마저 박탈했다. 파시즘이 지배했던 시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 과정에서 쟁취한 중요한 성과들을 무위로 돌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제14장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노동 상황과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 노동운동

제2절 자본주의 일시적 안정기의 유럽 노동운동

자본주의의 부분․일시적 안정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베르사유조약 체제가 수립된 결과,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새로운 역관계를 기초로 하여 분할되고 재편성되었다. 1924년에 채택된 ‘도스안(案)’은 독일 배상지불의 상당한 부분을 면제하였으며, 독일과 전승(戰勝)국가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도스안이 노린 것은 소비에트 연방을 독일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전화시켜 소련의 공업화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또 로카르노 조약에 따라 협상국 열강은 독일의 서 쪽 국경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함과 동시에 동 쪽 국경에 대해서는 독일의 이후 확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반(反)소련 공모를 통해 열강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의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1925년 10월 16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의 대표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체결한 일련의 국지적 안전보장조약이다. 5개의 조약과 2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5개국 사이의 집단안전보장조약은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안전보장, 그리고 라인란트의 영구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다. 1924년의 제네바 의정서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으로서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조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이 승인되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은 대중들에게 부르주아 의회주의적 또는 개량주의적 환상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가 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일시적 번영이었고, 도시와 농촌 프티 부르주아지 일부의 물질적 상태의 개선, 일부 노동자계층의 임금상승이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영국에서는 1924~1929년 사이에 87%에서 92%로(1920년=100), 프랑스에서는 105%에서 109%로(1914년=100), 독일에서는 74%에서 98%로(1913/14년=100) 각각 상승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개선되었는데, 다만 이것은 주로 고도 기능을 가진 노동자만이었다(Real Wages in the Period of the General Crisis of Capitalism, Moscow, 1962, 48, 163, 24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37에서 재인용.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안정화의 과정을 자본주의의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개혁으로 가는 시대적 출발로 보았다. 1924～1927년 사이에 나온 카우츠키, 힐퍼딩, 그 밖의 사회민주주의 진영 여러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점체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은 경쟁을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의 무정부성 극복을 통한 ‘조직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점점 초계급적인 기관으로 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민주당이 펴는 주장의 논거는 국가 조직이나 독점체의 경제적 조직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대표권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직된 자본주의’에서의 지배권을 차츰 사회 자체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곧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Sozialdemokratischer Parteitag 1925 in Heidelberg, Protokoll mit dem Bericht der Frauenkonferenz Berlin, 1925, 7, 283; Sozialdemokratischer Parteitag 1927, in Kiel. Protokollmit dem Bericht der Frauenkonferenz, Berlin, 1927, 166~170; K. Kautsky, 1927, Die Materialistische Geschichsauffassung, Vol. Ⅱ, Berlin, 469~470, 474~475, R. Hilferding, 1928, Capitalism, Socialism and Social Democracy, Moscow-Leningrad, 106~10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37~138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코민테른 진영은 자본주의 안정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안정은 부분적, 일시적인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폭발과 제국주의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적 고양 국면, 생산의 증대와 기술 진보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된 내적 모순을 수반하였다. 새로운 생산능력의 창설, 자본의 계속적인 집중과 독점체 강화, 독점체 소유의 부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분배분의 집중 증대, 착취 규모 확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향 강화, 국제독점체의 출현, 이들 모든 양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모순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1928년에 자본주의적 안정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경제공황의 도래를 예견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프롤레타리아화되고 있는 현상을 비롯하여 생산설비의 불완전 가동 증대, 경제 균형 파괴의 확대, 만성적 실업, 생산의 성장에 대비한 유효수요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 위기가 심화된 것도 자본주의 안정을 깨뜨리는 요인이었다. 식민지 착취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제국주의의 억압조치는 제국주의와 피억압 국가들 인민들 사이의 모순을 첨예화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진행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 일시적이고도 불확실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점, 세계자본주의 생산에서 영국의 비중이 저하되고 프랑스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타격을 받은 독일이 제국주의 정책을 다시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 일본의 경제력이 급성장했다는 점, 석유를 비롯한 원료산지를 둘러싸고 투쟁이 격화되고 경제가 군사화 되었다는 점,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 심화와 새로운 군사 블록의 형성으로 이어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40).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이 시기 부르주아지의 정치 지배 강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1920년대 초에 수립된 파시스트적 또는 군사독재 체제가 존재했는데,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이 그러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의회가 해산되거나 파쇼화 되었으며, 노동자 정당과 투쟁적인 노동조합은 금지되거나 활동을 통제 당하였다.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반민주주의, 반공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군국주의였고, 선전과 교육의 통일적 반동체제를 지향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안정기에는 선진공업국들에서 시행되는 정책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당 활동에 대해 정면에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양보와 노동운동의 분단, 개량주의적 노동운동 지도자 포섭 등의 유화적 방법과 강압 수단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강하게 추구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사상․정치적 자립성을 견지하고 사회진보․민주주의․평화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를 실현하는 전략이었다.

2. 서유럽 국가들에서 전개된 노동운동

독일

1923년 말 혁명적 대중투쟁이 퇴조한 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역시 상대적 안정기를 맞았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유럽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비단 노동과 자본의 적대관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모순 때문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의회제도에 대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의 심한 갈등  때문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궁극적으로 공화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1918년 11월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고 불과 며칠 만에 합의되었던 사회적 타협의 향방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주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취약했던 혁명 시기에 노동 측에 몇 가지 양보를 하였다.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8시간 노동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금 중앙노동공동체(Zentral-Arbeits-Gemeinschaft)라는 조합주의적인 합의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국가는 필요할 경우에만 중재하는 체제가 제도화 되었다.

1920년에는 경영평의회법의 제정으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권 전통의 기초가 만들어졌고, 1920년대 후반에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4년 통화 안정 이후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1927년 실업보험법이 마련됨으로써 사회정책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풀브룩, 2000: 251).

그러나 산업관계와 사회정책에서 온전하게 진보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지는 1923년의 위기를 이용해 8시간 노동일제를 비롯한 몇몇 합의 사항을 폐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중앙노동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1923년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과 자금, 세력,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세에 몰린 노동조합은 사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본가 측은 1923년부터 1918년 타협을 고수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에 대해 공세를 취하였고, 그 공세의 연속선상에서 루르 철강분쟁이 일어나, 그것이 공화국 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철강 산업 자본가들이 1928년 루르 철강 공장 전체를 폐쇄함으로써 사회적 간섭국가를 제거하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사건을 말한다.

1924년부터는 공화국 초기의 혼돈이 정리되고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의 로카르노 조약은 독일․프랑스․벨기에가 기존의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았다. 한편, 배상금 문제는 도스안(Dawes Plan)으로 잠정적인 해결을 보았다. 도스안은 다름 아닌 독일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경제적 팽창주의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연간 지불 액수가 과거의 협정과 달리 지불 가능한 한계 내에서 정해졌고, 특히 독일 경제가 회복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연간 지불액의 5분의 1만을 독일 국내에서 동원하고, 나머지는 독일에서 ‘착수자금’으로 제공된 해외 차입금에서 동원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풀브룩, 2000: 247).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개량주의적인 독일 노동조합총연맹(ADGB) 지도부는 경제의 안정화, 경제민주주의, 특히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노동자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24년 여름 베를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대회는 ‘경제부흥’, 도스안 지지,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력․지지 결의를 채택하였다. 1925년 8～9월 브레슬라우에서 열린 독일 노동조합대회에서는 노사대등의 ‘경제회의소’ 운영과 그 속에서의 협력, 자본주의적 합리화 지지 결의가 채택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79~180).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이 내세운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조직된 자본주의 시대’에는 계획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든 ‘어두운 면’(공포, 실업, 빈곤화)’이 극복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사회정책을 의미했던 것으로 경영상의 공동결정의 성취, 초경영적인 자치기관의 도입, 공영사업, 산업조합, ‘노조의 본질에 맞는 자본주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개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바른케, 1970: 76, 181).

사회민주당은 공화국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주어진 세력 상황에서 최대한 가능한 전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결정적인 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1925년 9월의 사회민주당 하이델베르크 대회에서 행한 빌헬름 카일(Keil, Wilhelm)의 연설은 사회민주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우리 사회민주당원은 본래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호자임을 자부하며, 전력을 다하여 이를 옹호한다. 내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무산자의 대변인이다. 우리는 자본가의 호의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자본주의 경제의 무죄한 희생자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전체 영역에서 전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궁핍에 시달리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짓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관계 아래서 가능한 최고의 진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야당이 될 때에도 우리의 요구가 정부에 대해 복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유보해 두어야 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레빙, 1985: 161).

이와 같은 정치방침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성공에 대한 자만과 무모한 모험심과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로 결국 정치 경직화의 위험 속으로 몰고 갔다”(S. 노이만)는 비판과 “정체된 기회주의의 자만한 방심으로 유도해 갔다”(율리우스 레버)는 평가, 그리고 사회민주당을 두고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정치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임무 아래 전통적인 당의 보수성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당 기구가 변하지 않고 존속되었다”는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레빙, 1985: 161, 165~166).

1920년대 중반 들어 독일에서는 11월 혁명 후에 타도된 구왕실의 자산반환에 반대하는 항의운동이 일어났다.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구황제와 프로이센 왕 호엔촐레른(Hohenzollern)의 가족에게 1억 8,500만 마르크의 보상금(매년 60만 마르크의 연금 추가)을 지불하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인민대중 사이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독일 공산당은 구(舊)제후(諸候)의 자산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하고, 그 자금을 실업자, 환자, 전상자(戰傷者), 전사자 유족에 대한 급부금과 구제를 위해 그리고 빈궁한 농민의 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1925년 12월 2일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민주당과 노동총연맹 집행부에 보낸 공개장을 통해 구 제후 소유 자산의 무상 몰수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하였다. 공식적인 회답이 없는 상태에서 공산당의 많은 지방조직은 사회민주당의 지방조직, 대중적 노동단체, 여러 민주단체에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합동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하였고, 쿠진스키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운동은 전 인민적 성격을 띠었다.

캠페인이 이렇게까지 진전되자,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공산당의 여론조사 실시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6년 1월에는 공산당, 쿠진스키 위원회, 사회민주당, 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행동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 1,250만 명이 공식 명부에 서명을 하고 제후의 자산 무상 몰수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또 6월 20일에는 1,450만 명의 유권자가 구 왕실자산의 무상 몰수를 요구하였다. 국민투표에서는 헌법상 필요한 요건인 2,000만 명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 수치는 운동의 성과를 잘 보여주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81~182).

힌덴부르크(1847~1934). 폴란드     지방의 융커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었다.

1926년 가을에는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초래한 사회적 결과에 대해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 모색되었다. 10월에 일어난 함부르크 조선소 노동자들 1,800명이 참가한 파업은 반합리화 투쟁이었다. 1926년 12월 3～5일 사이에 베를린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는 자본주의적 합리화에 반대하는 투쟁 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트러스트 독재 타도’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은행과 트러스트의 국유화, 주 47시간 노동시간제, 임금인상과 경영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에 노동자, 농민, 도시중간층의 참가를 호소하였다. 대회에는 사회민주당, 공산당, 무당파 노동자, 농민 조직의 대표 등 2,000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노동 진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동 세력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에베르트가 사망한 뒤 치러진 1925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완강한 군주주의자이며 이전의 독일군 원수였던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가 당선되었다. 이것은 ‘어제의’ 제2 제정에 대한 동경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Paul Von Hindenburg(1847.10.2~1934.8.2): 폴란드 포즈난 출신으로 융커 집안에서 태어나 군인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제8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1916년에는 참모총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25년 4월에는 보수파의 지지로 바이마르 공화국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융커와 대자본가의 설득으로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함으로써 제3제국 출현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힌덴부르크는 슐라이허(Kurt von Schleicher)와 함께 의회와 사회민주당의 영향력을 배제한 권위주의적인 우익 통치체제를 수립할 계획에 부심하고 있었다. 더욱이 다수파 연립내각을 성사시키는 것이 늘 문제였다. 비례대표제와 수많은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하나의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음은 물론, 거대 정당들의 정강이 극단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안정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조차 대단히 어려웠다(풀브룩, 2000: 252).

1926년부터 사실상의 독일군 총사령관이었다.

1926년 초에는 ‘제국부흥동맹’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 조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하는 프로그램을 제기하였다. 이 당시 반동적 군국주의 층의 중심은 ‘강철 헬멧(Stahlhelm)’ 조직이었는데, 여기에는 50만 명이 참가하였다.

W. Ruge, 1977, Hindenburg. Poträt eines Militaristen, Berlin, 240~241,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82에서 재인용.

1923년의 ‘나치 폭동’ 실패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히틀러 일당은 세력 재편성에 들어갔다. 1925년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의 부활을 선언하고 의회 내에 나치당 의원단을 구성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독점자본의 중요한 정치적 예비군이었던 히틀러와 그 일당은 은행과 콘체른, 나아가 군부와 융커 대표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사회민주당이 1924년 2월 ‘공화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조직한 ‘공화파 참전자 동맹’(Bundesrät des Reichsbanners)은 반군국주의와 반군주주의를 주장하는 노동자와 사무노동자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군국주의와 파쇼 운동에 대항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독일 공산당은 1924년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전투조직인 ‘적색전사동맹’과 청년조직인 ‘적색청년돌격대’를 창설하였다. 1927년 봄에 이르러서는 적색전사동맹은 지방 그룹 1,640개를 포괄하게 되었고 동맹원 10만 명을 조직하였다. 동맹원은 노동자 집회나 시위에서 반동파의 습격을 막고 파업 투쟁을 지원하였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설득 활동을 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83).

1927년 들어 파업투쟁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 파업참가 노동자 수가 1926년에는 6만 명이었는데 비해 1928년에는 32만 9,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노동손실일수도 9.5배 증가한 850만 일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인상 그리고 8시간 노동일제의 부활을 요구했다.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 강화에 대응하여 자본가 측은 대량해고로 맞섰다. 1928년 11월 독일 주철(鑄鐵)․철강업연맹 북서지역 단체는 임금인상과 8시간 노동일 제 부활에 대한 노동자 측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철노동자 21만 3,000명의 즉시 해고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생활조건에 대한 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였고 나아가 공화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북서부 철강 산업의 노사분쟁, 1929년 초 헤닝스도르프 금속노동자의 14주간에 걸친 파업,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난 경제적 파업들은 매우 완강한 양상을 보였다.

W.Ruge, 1978, Deutschland von 1917 bis 1933(Von der Grossen Sozialistischen Oktoberrevolution bis zum Ende der Weimarer Repubrik), Berlin, 32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184에서 재인용.

노동자계급의 투쟁 격화는 1928년 봄에 치러진 의회선거 시기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910만 표(29.8%)를 획득하여 153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은 320만 표(10.6%)를 얻어 54석을 획득했으며, 히틀러 일당은 81만 표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대연합’ 정부의 조각이 사회민주당의 뮐러에게 맡겨졌다.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 블록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노동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운동  노선과 역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레빙의 설명이 주요 사실들을 적시해주고 있다.

1919년부터 1930년까지 사회민주당은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선이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다. 즉, 과격한 이론과 개혁주의적인 현실 사이의 차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당 정책 사이의 간극,  집요한 전통 고수와 때때로 주어지는 가능성에 대한 기회주의적 적응 사이의 모순이 연결되지 않은 채 당의 목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근로인민의 정신․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는 목표는 그대로였지만, 사회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 공고한 위치를 확립해 간다거나,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지는 못했다.

독일 공산당도 역시 그들이 설정한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공산당도 독일 노동자 다수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1918년 12월 말 독일 공산당이 창립되었을 때에는  소수의 노동자층과 지식인만이 참가하였다.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의 반란을 요구했던 생디칼리스트적인 극좌파는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 등의 당 지도부에 항의하여 공산당 창립 때 이미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국민대회의 투표 참여를 거부하였다. 리프크네히트와 룩셈부르크가 피살된 뒤로 레비(Levi, Paul)가 1919년 우파 대표로서 당 의장직을 맡을 때까지 공산당은 극좌파가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1920년 봄 극좌파 측이 공산당에서 이탈하여 ‘독일공산주의노동당(KAPD)’을 조직함으로써 사실상 당원은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그 대신 공산당은 독립사회민주당 좌파와 통합하였다. 1924년 들어서야 공산당은 40만 명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이 되었으며, 다른 정치세력과 공동전선 전략을 취하였다. 1925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압력을 받아 좌파 지도부가 물러나고, 텔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 의지의 집약, 통일전선 전략, 의회와 노조의 대립이라는 그들의 진로는 1929년까지 적용되었다(그레빙, 1985: 173~175).

Ernest Teddy Thälmann, (1886.4.16~1944.8.18): 항만노동자 출신으로 1902년 독일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1920년 독일 공산당에 합류했고, 1923년 함부르크 무장봉기를 지도했다. 1924년 국회의원, 1925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되어 당의 대중화를 꾀했다. 1933년 히틀러의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투옥되어 1944년 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

1929년부터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일련의 공격을 받았고, 공화국을 둘러싼 환경은 공화국이 상처 없이 극복하기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1930년 이후 문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몰락이 아니라, 그 몰락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풀브룩, 2000: 253).

제17장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과 노동자 투쟁

독일에서는 실업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파업투쟁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적 기아행진이 확대되었다. 실업자운동은 전국실업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는데,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독일공산당(KPD) 활동가들이 주도했으나, 형식상 노동조합운동에 속해 있었다. 지역수준에서 기아행진(1930년 5～6월, 1930년 11월～1932년 11월)이 전개되었으며, 1931년 여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실업자위원회 1,500개에 회원 8만 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1930년 10월에는 베를린에서 금속노동자 13만 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다른 산업 노동자들도 합류하였다. 1931년에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는데, 노동자 약 30만 명이 참가한 루르와 북부 슐레지엔 광산 파업이 그것이었다. 1932년에는 베를린 운수노동자 파업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2만 2,000명이 참가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07).

2. 공황 극복을 위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독일

1930년대 대공황기에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층 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독일은 패전 뒤 전쟁배상금 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자도입,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단기외채 누적은 전승국의 배상금 압력과 함께 독일의 금융구조를 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1931년 은행공황으로 말미암아 금융질서는 거의 무너지고, 브뤼닝(Bruning, Heinrich) 정권이 시행한 디플레이션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정책은 국민의 구매력을 급격히 감퇴시켰고 이윤 전망을 흐리게 함으로써 투자를 격감시켰다. 이와 함께 수출격감이 불경기를 심화했으며 생산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실업이 크게 증가하여 1932년에는 등록된 실업자가 600만 명이었고, 비등록 실업자도 10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 가족까지 합하면 당시 독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김종현, 2007: 547).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Hitler, Adolf) 나치(Nazi) 정권은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3년 봄에 포고된 제1차 4개년계획은 독일 농민을 구제하여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을 늘리고, 실업문제를 극복하여 독일 노동자들을 구제할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932년 말부터 1935년까지 고용창출을 위해 총 52억 마르크(RM)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3년 동안 독일 국민 총생산의 2.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고용창출을 위한 이러한 투자는 민간투자 촉진책과 더불어 투자심리 등 민간의 기대를 낙관적으로 반전시켰는데, 이러한 정책은 라인하르트(Reinhardt) 프로그램을 위시한 직접적 고용창출정책의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양동휴, 2006: 107).

라인하르트 프로그램은 1933년 6월 1일 공표된 것으로 직접적 고용창출과 함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의 조세감면조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다.

1934년 11월 독일 재무장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나치 정권의 경제목표는 크게 변화하였다. 새로운 경제목표는 농업과 공업의 발전을 통해 자급자족 경제를 실현하여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경제봉쇄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경제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정부의 군비지출은 1933～1939년 사이에 총 900억 마르크(RM)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1938년 한 해 국민소득과 맞먹는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지출한 공공사업과 경상경비를 합치면,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9년의 35.9%에서 1938년에는 57%로 증가하였고,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29년의 11%에서 1930년대 말에는 거의 50%로 증가하였다. 결국 독일 경제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투자가인 동시에 가장 큰 소비자였다.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은 농업, 공업, 상업, 무역, 노동 등 거의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행해졌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 히틀러’ 포스터

나치 정부는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소비재 생산을 되도록 억제하고 생산재 생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했으며, 특히 1937년 제2차 4개년계획부터 국내 부족자원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비재 산업의 완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재 산업과 수입대체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다(김종현, 2007: 548～549).

나치 정부는 초기에 팽창하는 재정지출 증대를 통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다만, 고용창출 조치만이 아니라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모토리지룽(motorisierung: 자동화), 재무장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지출을 수행하였다. 또 나치 정부는 “단순히 경제에 자금을 투하하고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다리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정부지출 정책을 다른 경제부문을 통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R. J. Overy,  1996, The Nazi Economic Recovery, 1932~1938,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 양동휴, 2006: 111에서 재인용.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1절 파시즘 위협과 그 대응

파시즘 연구 권위자인 놀테(Ernst Nolte, )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 다음 해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를 ‘파시즘의 시대’로 규정한다. 놀테의 이러한 테제에 대해 비퍼만(Wolfgang Wippermann)은 “유럽에서 전개된 파시즘의 역사는 동시에 반파시즘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수용 외, 2001: 2).

1920년대 후반 들어 이탈리아 파시즘은 ‘민주주의 이후 체제(postdemocratic regime)’로 점점 변화하였다. 스페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모두 1920년대에 의회민주주의를 땅에 묻어버렸고, 헝가리의 권위주의는 1932년에 쥴러 굄뵈스(Gyula Gömbös) 치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1933년에는 중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심장부 역시 무너졌다. 오스트리아는 엥겔베르트 돌푸스(Engelbert Dollfus)의 가톨릭 권위주의를 통해, 독일은 나치의 권력 탈취를 통해 무너졌고 결국 1918년의 민주공화국 가운데서 체코슬로바키아만이 유독 살아남았다. 1934년에는 불가리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에서 우파의 무자비한 진군이 계속되었고,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1936년에 무너졌다. 파시즘은 국제적으로는 제3제국의 해외침략을, 국내적으로는 자국 사회의 주된 위협―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민주주의, 평화, 문화적 자유, 너그러운 문명의 가치, 개인의 자유, 진보 등에 대한 위협―을 의미했다(일리, 2008: 479～481).

이와 같은 파시즘의 발흥이 유럽 전체를 휩쓰는 가운데, 반파시즘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투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파시즘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공산주의 투사, 기층 사회주의자, 좌파 지식인 등이었다. 반파시즘 투쟁의 주요 사례로는 1934년 2월 12일 경찰의 억압에 저항하여 린츠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오스트리아 방위동맹의 필사적인 항거, 같은 날 우파의 폭력에 대항한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주도의 전국 총파업과 시위, 그리고 아스투리아스 광산노동자들의 14일에 걸친 반란을 비롯한 1934년 10월 스페인 노동자계급 봉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국에서는 크고 작은 반파시즘 투쟁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파시즘 위협과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과 정치적 동맹의 강화가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자본과 반동세력의 공격을 저지․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의 수립․실천이 강구되어야만 했다.

1.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파시즘에 관한 연구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해석과 서로 다른 견해들로 점철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수행된 파시즘 전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고양과 후퇴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파상적 양상을 보였고, 또 국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특징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권력획득 방법도 서로 달랐던 사실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파시즘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아주 단순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배외주의적 정치이념 또는 그 이념을 따르는 지배체제를 말한다. 파시즘은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식의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국수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며 민족지상주의, 반공을 내세워 침략정책을 주장한다.”

‘완성된’ 파시즘 체제가 지닌 기본 측면들로서는 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 운동 분쇄와 이들 계급을 체제 내로 강제 통합, ⑵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광범한 개입, ⑶ 시민의 권리 박탈과 사회에 대한 전면적 감시․통제체제 수립, ⑷ 의회제 통제로부터 국가권력 집행기구의 자립과 이를 통한 무제한적 국가 폭력 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세균, 1987: 7).

2. 파시즘 위협과 노동자계급

앞에서 파시즘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았거니와,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혁명적 위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대두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파시즘 대두의 직접적 바탕이 되었다기보다는 파시즘이 탄생할 수 있는 문화․사회․정치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우선 문화면에서 볼 때, 전쟁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전망이 상실 되었고, 인류의 자연스러운 조화에 대한 자유주의 상상에도 의혹이 드리워졌다. 또 사회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은 불안에 떠는 퇴역군인들(그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젊은 형제들)을 양산했는데, 이들은 낡은 법이나 도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분노와 환멸을 표현할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기존제도―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간에―가 지닌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긴장을 불러일으켰다(Paxton, 2005: 28).

청년기를 전쟁과 함께 보냈지만, 싸울 기회를 놓쳐 버린 젊은이들로서 특히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많았다. 히틀러의 선전담당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발이 안쪽으로 휘는 병(내반족=內反足) 때문에 참전하지 못했다.

이념 측면에서 보면, 파시즘은 사적 소유에 대항하고 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내세우고자 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기존 사회․정치적 구조 안으로 편입시켜 공산주의 가능성을 막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했다. 한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이러한 봉쇄 정치의 일환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고수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파시즘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배격과 노동운동 말살을 목적으로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전혀 다른 정치적 기획을 목적으로 했는데, 급진적 반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시 말해 파시즘은 반동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방식, 즉 대중을 반사회주의․반공산주의 기획에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네오클레우스, 2002: 30).

그리고 파시즘이 태어나는 데 필요한 주요 전제조건의 하나가 문화적 뿌리였다.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 이성, 자연스러운 인류의 조화,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는 자유주의 신념에 맞섰던 19세기 후반의 반발이었다. 1914년 훨씬 이전부터 새롭게 유행한 반자유주의 가치, 더욱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본능과 폭력에 대한 새로운 미적 태도에서 파시즘이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지적․문화적 토양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Paxton, 2005: 32).

파시즘 문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는 반지성주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강조, ‘구성적 인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반지성주의 경향은 신비주의 또는 허무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면서 형성되었다. 반지성주의는 사람들의 비판․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던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거부했으며, 이를 통해 파시즘은 맹목적인 군중을 끌어들이려는 이데올로기를 쉽게 관철시킬 수 있었다.

구성적 인간은 새로운 인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인간이란 바로 숭고함과 영웅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요청을 가리킨다. 벤(G. Benn)은 “오로지 숭고한 인간, 즉 비극적으로 투쟁하는 인간만이 있다. 역사는 오로지 이러한 인간만을 다루며, 이러한 인간만이 인류학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김수용 외, 2001: 112~113).

파시즘의 반지성주의는 일차적으로 당시 적대 관계를 맺고 있던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반지성주의 이념은 지적이지 않은, 단순한 ‘노동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사악한 정치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수용 외: 2001: 102, 104).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하나가 ‘운명 연관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인데, 독일 파시즘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매우 높은 상위 개념으로 올려놓았으며, 더구나 그 개념은 배타적 애국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파시즘이 바탕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구성적 인간’에 대한 요청이다. 파시즘은 역사 과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니힐리즘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새로운 ‘건전성’을 내세웠다. 즉, 역사에 대한 거부가 니힐리즘의 특징이라면, 파시즘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낙관주의적 요청을 내세운 것이다. 니힐리즘의 극복과 동일한 맥락에서 요청된 ‘구성적 인간’이란 바로 숭고함과 영웅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요청을 뜻한다. ‘새로운 인간’에 대한 요청 뒤에는 타민족에 대한 배척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호전성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었다(김수용 외: 2001: 112～114).

전세계 파시즘의 표식 fascia.

로마제국에서 유래되었다

지금까지 파시즘 탄생의 직접적 배경과 계기, 그리고 전제조건에 관해 살펴보았거니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래한 ‘분노의 시대’와 ‘혁명 상황’을 배경으로 헝가리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그리스, 그리고 중동부와 중유럽 국가들에서 반동 독재 권력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산물인 파시즘은 1929～1932년의 경제대공황에 따른 자본의 심각한 곤란으로 강한 충동을 받게 되었다.

파시즘이 최초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1922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독재 권력 수립이었다. 그 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좌에 오르면서 파시즘 돌진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파시즘 득세를 계기로 하여 거대 부르주아지의 반동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재편하려 하였다.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반동적으로 개조하려는 강력한 지향은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특히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전반에 걸친 위기 진전은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장악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사회통치 형태는 별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파시즘은 ‘획일적 통합(gleichschaltung)’이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운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지배체제에 대해 거점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인민의 모든 자주적 집단 형성과 유지를 저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대중매체를 총체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활양식까지도 획일화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요컨대 이질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강제로 동질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강요된 ‘민족공동체’의 보증을 목적으로 국가 권력 장치는 정치 도구로서 세련된 모습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를 통해 파시즘 지배가 실현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지배도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조적으로는 국가의 미(美)라는 옛 시민계급의 꿈을 현실 정치에서 관철하고자 함으로써 ‘종합예술작품’과도 같은 파시즘적 시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였다는 사실이다(김수용 외, 2001: 37～38).

서유럽에서 전개된 파시즘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고양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파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초의 진전은 1919～1923년에 진행되었다.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기에는 파시즘 팽창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다지 유력한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파시즘의 제2 물결은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을 맞아 높아졌는데, 1933년 1월 독일에서 이루어진 파시즘의 권력 장악이 유럽 대륙의 파시즘화 과정에서 강력한 촉진제가 된 경우였다.

초기 단계에서 파시즘은 광범한 프티 부르주아 층이나 계급탈락분자, 청년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굴욕 당하고 모욕 받은 자’의 이익을 지키는 투사의 탈을 쓰고 민족주의 개념을 계급 개념과 교묘하게 결합시켰다. 이와 함께 파시즘은 요란한 약속과 극적인 효과, 그리고 배타적 애국주의 선전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서 또는 반자본주의적 운동으로까지 자처하였다. 파시즘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가장 반동적인 거대독점 부르주아지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 권력으로서 계급성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68).

노동자계급과 그 정치․경제적 조직이 파시스트가 자행하는 테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잔인하고 교활한 면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신 카베냐크 무리가 어떠한 계급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노동운동과 국제사회주의운동에 대해 일관된 증오심을 드러냈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 열강과 거대 부르주아 세력이었다.

Louis Eugéne Cavaignac,(1802.10.15~1857.10.28): 1832년부터 1848년까지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서 근무하면서 원주민의 반란을 토벌하여 이름을 떨쳤다. 1848년 2월 혁명 후 육군 장관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공화파에 소속하여 정치적으로도 활동했다. 1848년 6월 국립작업장의 해산을 계기로 발생한 노동자 봉기 때는 진압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어 반란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같은 해 12월 부르주아 공화파의 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루이 나폴레옹에게 패배하였다. 그 뒤에도 공화파 의원으로 활약했는데, 1852년 12월 나폴레옹의 쿠데타 때 체포되었다. 그는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에 대해서는 충성을 거부했다.

1931년 11월 독일 경찰이 압수한 나치당 문건―나치의 테러 계획을 담은 ‘복서하임 문서(Boxheim papers)’―를 보면, 나치 전략가들이 다른 많은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항하는 직접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나치 지도부는 1931년 당시 혁명운동에 강력히 대항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확신하였다(Paxton, 2005: 105).

이러한 파시즘 운동에 대해 거대 부르주아지가 일찍부터 두터운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지지는 정치적 공감의 표명에서부터 물질․정치적인  직접 지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1922년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조직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이 기업가와 대지주의 자발적인 기부금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그 뒤 이탈리아 파시스트 국가와 독점자본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안정적이었다.

독일의 경우, 파시스트 운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대공업자본과 대금융자본의 지지를 받았으며, 1930년대 초부터는 파시스트가 티센, 플릭, 슈뢰더, 샤흐트 등의 지원을 발판 삼아  라인 베스트팔렌중공업 기업주로부터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막대한 자금이 선거전이나 돌격대의 무장 유지를 위해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금고로 흘러들어갔다. 1932년 가을에는 독일 중공업의 주요 그룹 대부분이 정부 부처의 지도적 역할을 히틀러에게 맡겨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History of Fascism in Western Europe 87~98, 172, 209,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4, volume 5: 269에서 재인용.

한편, 파시스트가 노동자계급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독일 나치당은 자기들이 이름부터 ‘노동자 당(Arbeiterpartei)’임을 내세웠고, 무솔리니는 지난날의 사회주의자 동지들을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초기 파시스트  정당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분석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일부 노동자들이 파시즘 정당에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당 구성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언제나 전체 인구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았다. 어쩌면 이 소수의 파시스트지지 노동자들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파시스트 정당이 노동자들을 일부라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파시스트 폭력이 타협하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을 다스리는 구실을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파시스트에 대한 반동세력 지지의 보상이었다.

파시즘이 제공한 또 하나의 위세는 그들 스스로가 가세하여 만들어낸 무질서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입헌 국가의 신임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폭도를 풀어놓았던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즘 지도자들은 이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非)사회주의 세력임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다. 요컨대 파시스트들은 좌파와 권력을 나누지 않고도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반동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이나 정치적 지배권에 대해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부르주아지와 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들 나름대로 권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Paxton, 2005: 103～104).

특히 거대 자본가들이 세계경제공황기에 파시즘을 거리낌 없이 지지하고 포용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즉, 그 하나는 파시스트당이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을 탄압할 태세를 확고히 갖추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파시스트당이 광범한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만 술책과 좌익 급진적 감정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거대 자본가들은 현재의 의회제도가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 확대․강화를 위한 방편을 파시즘에서 찾았다.

이와 같은 파시즘 위협 증대는 국내외 정세와 계급 세력들 사이의 역관계, 그리고 정치적 전통과 구조 등에 따라 규정되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부르주아지가 굳이 테러와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정치적 방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방책의 고전적 사례는 1933년 집권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대공황을 맞아 미국의 사회․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노동법을 대폭 개정했으며 근로인민에게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부르주아지가 개량주의적 사회민주당 지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자’ 정부를 수용하였다. 예컨대 영국의 1929～1931년에 걸친 제2차 맥도널드 노동당 정부, 덴마크의 1932～1940년에 걸친 트로발 스타우닝 정부, 스웨덴  사회민주당 내각 등이 그것이었다. 또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 정치가를 수반으로 하는 이른바 ‘거국일치’ 정부 또는 연립정부(벨기에, 네덜란드)에 사회개량주의당  대표자를 내각에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부르주아 개량주의는 1930년대의 대단히 긴박한 정세와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되는 조건에서 새로운 특징을 드러냈다. 부르주아 국가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점점 복잡해졌다.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우익 사회주의 이론을 유산자계급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사회개량주의자의 투쟁 슬로건인 ‘민주정치’, ‘완전고용’, ‘소득 재분배’, ‘소유에 대한 참가’ 등을 점점 차용하였다.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사회적 전략이 목표로 한 것은 독점체와 금융과두제의 무제한적인 정치지배를 덮어 가리고, 노동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파트너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271).

제18장 파시즘과 전쟁 위협에 대한 노동자계급 투쟁

제2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된 반파시즘 투쟁

1. 독일 노동자계급의 반파시즘 투쟁

독일 나치즘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에 따른 막대한 부담과 경제 대공황이 초래한 경제적 폐해,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불안정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생성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프로이센 군국주의 전통과 나폴레옹 독일 점령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민족주의, 나치즘 대두를 용이하게 한 바이마르 헌법체제(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명부식 투표방법 도입, 국민 창안과 국민투표제, 그리고 비상대권 채택 등),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 등이 독일 파시즘 생성의 역사적 배경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강기용, 1995: 214).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것을 잃었다. 알자스―로렌이 프랑스에 반환되었고 서프로이센과 슐레지엔, 그리고 포젠이 재건된 폴란드에 할양되었으며, 단치히는 국제연맹이 감시하는 자유도시로 남았다. 또  ‘폴란드 회랑(Pollish Corridor)’이 만들어져 동프로이센이 독일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독일은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통일을 추진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독일군 규모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고, 라인 강 왼쪽 기슭은 협상국 군대의 감시 속에 무장이 금지되었으며, 협상국 군대의 점령 상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종결될 수 있었다(풀브록, 2000: 239).

베르사유 조약으로 폴란드는 서프로이센과 대부분의 포젠 지방을 합병함으로써 발트 해로 나가는 통로를 얻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 회랑이라 부른다.

3) 미국의 은행가 도스가 이끄는 위원회의 배상금 지불 안이다. 배상금 총액은 확정하지 않은 채, 독일이 1925년 8월까지 매년 2억 마르크는 자체 조달하고, 8억 마르크는 차관으로 조달하며, 이후 천천히 액수를 상향 조절해 1928~1929년에는 정상 연불액 25억 마르크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베르사유 조약, 9백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마르크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왔다.

1921년 1월에는 파리 회의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금 규모가 정해졌는데, 그 당시까지 지불한 200억 마르크 외에 추가적으로 2,260억 금 마르크를 42년 동안 지불하기로 되었다. 배상금 문제는 도스안(Dawes Plan)으로 잠정적인 해결을 볼 수 있었다. 도스안은 독일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경제적 팽창주의를 결합시한 것이었다. 1929년 6월에는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 측에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는―배상금 액수가 낮게 조정되기는 했지만―국제협정 ‘영 안(Yong Plan)’ 이 채택되었다. 그 뒤 1932년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배상금과 외채 지불을 유예했고, 결국 1932년에는 배상금 지불이 최종 중지되었다.

4) 미국의 은행가 영이 이끄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배상금 지불 안으로, 독일은 향후 59년 동안 연간 25억 마르크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과 배상금 지불을 둘러싸고 반공화주의․반민주주의 세력들은 그것을 정치 쟁점으로 삼아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책임으로 돌렸다. 그것은 바이마르 공화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패전에 따른 영토 상실은 대규모의 실향민 유입을 가져왔고, 전쟁 종료에 따라 1,000만 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사회 불안 요소가 더욱 커졌다. 이들은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직업 전문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채 두터운 불만 층을 형성하였다(김수용 외: 2001: 21).

이러한 가운데 1929～1933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충격을 던졌다. 전쟁 패배에 따른 불안정 요소가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독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단기 외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외채가 급속하게 빠져나갔다. 그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극심한 사회불안을 불러일으켰다. 1929년 9월에 130만 명에 이르렀던 실업자가 그 이듬해인 1930년 9월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1933년 초에는 다시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공식 통계에 누락된 수치가 있었고, 또 당시 상당히 많은 노동인구가 정규 노동시간에도 못 미치는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독일 노동인력 절반가량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았다(풀브룩, 2000: 254).

경제공황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곤란과 궁핍, 탄압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부르주아지의 이기적 요구, 그리고 나치 세력의 테러는 계급 사이의 대립을 격화하였고,   노동자계급 투쟁을 부추겼다. 자본 측 공세에 대한 노동자 저항은 점점 강화되었고 투쟁에서 보인 그들의 태도는 갈수록 완강해 지면서, 부르주아지는 심각한 불안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 부르주아지 사이에는 ‘강력한 권력’의 수립과 의회제 민주주의 폐지에 대한 요구가 차츰 커졌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07).

심각한 경제위기는 드디어 1930년 3월 27일 뮐러(Müller Herman) 총리가  이끄는 내각을 물러나게 하였다. 개혁적 사회주의자였던 뮐러는 1928년 6월 이후 사회주의 정당을 비롯하여 가톨릭계 중앙당(Zentrumspartei: 젠트룸), 온건 중도 성향 사회민주당, 그리고 보수적인 국제주의 정당인 인민당까지 5개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를 이끌었다. 연립 정권은 어떠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보다도 오랜 기간인 21개월 동안(1928년 6월～1930년 3월) 집권하였다.

Herman Müller(1876.5.18.~1931.3.20): 독일 만하임 출신으로 1906년 이후 사회민주당 간부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1918년 독일 혁명 때는 노병협의회(勞兵協議會) 집행위원을 지냈다. 1919년 6월 외무장관으로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을 하였고, 1920년 3월~6월, 그리고 1928년 5월~1930년 3월 사이에 총리를 역임했으며, 대공황이 시작된 뒤 집단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퇴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은 강력한 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대안 부재를 나타내는 형상에 지나지 않았다. 연립 정부가 처음 구성되어 비교적 안정 시기인 1928년 6월에도 정계는 정파 사이의 심각한 정책 불일치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년 뒤 대공황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좌파는 세금을 높여서 실업수당을 늘리려 했고, 온건파와 보수파는 사회비용을 줄여 세금을 낮추려 했다. 사회보험이냐, 세금부담이냐를 놓고 암초에 부딪친 연립 정부는 침몰하기 시작했다.

1930년 3월 이후 독일 의회에서는 과반수 정치세력 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가톨릭 노동조합 간부였던 브뤼닝( Heinrich von Brüning)이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헌법 제48조에 따라 위임받은 비상대권에 따라 총리가 되었다. 브뤼닝 내각이 들어서자 의회의 회기와 입법이 줄어든 반면, 헌법 제48조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여 브뤼닝 정부는 부르주아 의회 제도를 계통에 따라 깨뜨려나가는  길을 걸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독일인들은 거의 3년 동안 의회에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한 비상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다. (Paxton 2005: 92).

Heinrich von Brüning(1885.11.26.~1970.3.30.): 1915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1920년부터 1930년까지에 걸쳐 독일 노동연맹(가톨릭계)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24~1933년 사이에 중앙당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정전문가로 수완을 발휘하였다. 1930년 국방군과 대통령의 천거로 총리가 되어 온건 보수내각을 조직하였다.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공황 극복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의지해 권위주의적 정치를 시행하려 했다. 이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치당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전반기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뮐러 정권이 물러나면서 독일 정치 체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1930년 3월 27일 당시에는 나치당은 아직 소수 정당에 지나지 않았다. 1924년 말에 출옥한 히틀러는 1925년에 나치당을 재건했고, 나치당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기의 지지 기반이었던 바이에른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독일 전역으로 조직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나치당 지지기반은 여전히 하위 중간계층과 개신교도, 교육받은 상위 중간계층,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일부였다. 나치당은 1928년 5월 선거에서 2.5% 득표율을 기록하고 겨우 12개 의석을 확보했을 정도였다(풀브룩, 2000: 255～257).

1929년 나치당은 우익 언론 재벌 후겐베르크(Alfled Hugenberg)가 이끄는 민족국민당과 연대해 ‘영 안’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투쟁은 나치당에게 엄청나게 큰 광고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또 전통적인 우익집단과 연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치당이 신뢰할만한 정치운동 조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나치당의 약진은 1930년 9월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선거에서 나치당은 640만 표(18.3%)의 지지와 의석 107개를 확보함으로써 의회에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정당으로 부상했다. 이 선거에서는 ‘중도 부르주아 정당들’이 몰락하고 나치당과 공산당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공산당은 선거에서 약 460만 표를 얻어 77석을 확보하였다(1928년 5월 선거에서는 54석을 획득했다). 사회민주당은 143석을 확보했으나 이전에 비해 10석을 잃게 되어 다음 선거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브뤼닝 내각을 ‘묵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나치즘이 이처럼 급격하게 세력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일차적 배경은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공황으로 절망 상태에 놓인 프티 부르주아 층, 퇴역 군인, 계급 탈락분자 등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인 나치당은 긴장을 격화하여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유일한 배경은 아니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을 앞세운 파시스트는 사회적 민중선동 방책을 널리 행사하여 광포한 배타적 애국주의․반공주의 선동을 펼쳤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실업 일소와 공정한 임금을 약속했고, 농민들에게는 채무 경감과 토지경

매 중지, 소상인과 수공업자에게는 백화점 폐쇄와 ‘이자 노예제’ 제거 등을 약속하였다. 또 나치당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상처를 입은 독일인들의 민족감정을 이용하였고 ‘공정’과 함께 독일의 군사적 ‘권위’의 부활을 호소했으며, 인종주의와 반유태주의를 주창하였다.

〈표18―1〉1930년 9월 의회 선거 결과

자료: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Chronik,Ⅱ:von 1917 Bis 1945, Berlin, 1966, 220. 259, 홍성곤, 1998: 90에서 재인용.

주: 민주당은 1930년 7월에 당명을 국가당으로 바꾸었다.  ( )안의 수치는 1928년 5월 선거 결과이다.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사회민주당 나치당 중앙당/바이에른인민당 공산당 민족국민당 국민당 경제당 국가당(민주당) 바이에른인민당 기타	4,590,160(3,263,354) 2,457,686(4,380,029) 1,322,032(1,504,148) ― 1,361,762(1,395,684) 5,185,637(4,656,445) 1,577,365(2,678,207) 8,575,244(9,151,059) 6,379,672(809,771) 6,379,672(809,771) -	24.5(29.8)% 18.3(2.6)% 14.8(15.2)% 13.1(10.6)% 7.0(14.2)% 4.5(8.7)% 3.9(4.5)% 3.8(4.9)% ― -	143(153) 107(12) 87(78) 77(54) 41(73) 30(45) 23(23) 20(25) ― -

나치당의 이와 같은 정책과 정치 활동에 대해 거대 금융자본가와 산업자본가들이  지지했으

며, 제국주의자들은 파시즘에서 예방적 반혁명 수단을 추구함으로써 나치당에 대한 지원 방책을 모색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08).

한편, 급격한 나치즘 부상은 나치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결집과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당시 독일에서 나치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탈리아 진보정당들이 파시즘 대두와 부상을 막는 데 실패한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다시 말해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라는 두 진보 정당은 해묵은 이데올로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나치즘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과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김수용, 2001: 28).

그렇다고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치명적 수동성’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독일 공산당은 나치즘  위협이 커지는 조건에서 광범한 반제전선과 반파시즘전선 결성 방침을 전면에 제기하였다. 이미 1929년 10월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텔만은 대자본가가 나치당의 재건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치당을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금융자본의 도구’라고 규정했다. 독일 공산당은 파시스트의 민족주의․보복주의적 강령을 반대하고, 1930년 8월에는 ‘독일 인민의 민족․사회적 해방을 위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독일 사회주의’라는 나치당의 민중선동 실체를 폭로하고,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반파시즘 행동 기반 위에서 단결하여 독점자본의 권력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령은 또 나치당을 극단적인 반동과 전쟁 정당으로 규정하고 가장 반동적인 금융자본 층이 이 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는 신화는 또한 독일 좌파를 오도하여 1932년 후반부터 1933년 초반에 걸쳐 독일사회민주당과 독일공산당의 치명적인 수동성을 안심하고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팩스턴, 2005: 218~219).

연설하는 에른스트 텔만(1886~1944)

Ernst Thälmann(1886.4.16~1944.8.18):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항만노동자 출신으로 1902년 독일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 1920년 독일 공산당에 합류했다. 1923년 함부르크 무장봉기를 지도했으며, 국회의원,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1933년 공산주의자에 대한 체포령으로 투옥되어 11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다 1944년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했다.

그러나 반파시즘 통일전선을 위한 투쟁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큰 어려움에 부딪쳤다. 그 이유는 우선 공산당 내부에서 사회민주당을 파시즘의 한 분파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노이만(Heinz Neuman)과 좌익 분파주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의 옹호에 집착하면서 반파시즘 통일행동을 거부하는 사회민주당의 정치노선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파시즘 통일전선 형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혁명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반파시즘 통일전선 형성을 가로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공산당의 전략가들도 사회민주당의 노선을  ‘사회파시즘(Sozialfaschismus)으로, 그리고 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NSDAP)의 전략을 ‘국가 파시즘(Nationalfaschismus)'으로 규정했다.

사회민주당은 그들 자신의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치당이나 공산당 모두를 사회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이룩한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민주적 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래서 나치당과 공산당은 다 같이 사회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되었다. 사회민주당은 그들의 민주주의 강령을 내세워 대중들을 설득하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김수용 외, 2001: 28~29).

이러한 가운데서도 독일 공산당이 주도하여 1930년 가을에 ‘반파시즘 투쟁동맹’이 결성되었으며, 1931년 전반에는 동맹원 수가 10만 여명에 이르렀다. 1932년 1월에는 공산당의 지도로 제1회 전 독일 농민대회가 베를린에서 열렸고, 농민위원회 결성이 논의되었다. 한편, 1932년 봄 독일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후보를 내세우자고 제안하면서 프로이센 사회민주당 지도자 오토 브라운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독일 사회민주당은 공산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공산당은 텔만을 대통령 후보로 선정하였다. 선거 결과는 〈표18―2〉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표18―2〉1932년 대통령 선거 결과

자료: Ruge/Schumann eds., 1977, Dokumente zur deutschen Geschichte 1924~1929, 1929~1933, Frankfurt am Main: Röderberg―Verlag, 97,  홍성곤, 1998: 130에서 재인용.

주: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인민당을 대표하여 구스타프 아돌프 윈터(Gustav Adolf Winter)가 출마했다.

후보자 명단	1차 선거(1932년 3월 13일)	2차 선거(1932년 4월 10일)
힌덴부르크 히틀러 텔만 두에스트베르크 하츠브르크 연합의 수장인 후겐부르크가 내세운 시민극우파 후보임.	18,652,000 11,339,000 4,983,000 2,558,000	19,360,000 13,418,000 3,707,000 ―

힌덴부르크는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49.6%를 획득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당선되지 못하였으며, 2차 투표에서 53%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반면, 히틀러는 1차와 2차 투표에서 각각 30.1%, 36.8%를 획득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독일 공산당은 “힌덴부르크를 지지하는 사람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는 논지로 “힌덴부르크나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은 독일 부르주아의 전쟁 정책을 지지 하는 사람과 같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전에 임했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당은 “텔만을 지지하는 사람은 히틀러가 승리하는 것을 돕는다”는 논리로 힌덴부르크를 지지하였다(홍성곤, 1998: 130).  ‘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932년 5월 26일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파시즘 행동(Antifaschistische Aktion)’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에 대해 “독일에서 공공연한 파시스트 독재를 수립하고자 원하는 히틀러 파시스트의 피어린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호소문은 대중의 자위 대책,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반파쇼 세력의 통일전선 결성을 제안하였다.

독일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행동’이 가지는 전술 측면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기꺼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전선 정책을 결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일전선 정책을!”(홍선곤, 1998: 137).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텔만은 “히틀러 파시즘이 정권에 참가하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혁명적 대중투쟁의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 수립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중앙위원회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책과 함께 독일에서  새롭고 더욱 대규모적이고 특별한 행동 방식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11).

독일 공산당은 ‘반파시즘 행동’ 결정을  계기로 ‘파시즘이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계급 대 계급’ 전략노선을 ‘수정’하였다. 파시스트 세력이 강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독일 공산당은 ‘파시스트 독재냐, 파시스트 위협 격퇴냐’라는 문제를 당의 직접적인 과제로 설정하였다.

독일 공산당의 반파시즘 전략 수정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데는 국제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였다. 즉, 독자적으로 반파시즘 전략 수정을 추진한 독일 공산당 지도부도 현실적으로는 코민테른과 스탈린의 견해를 고려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 정치’ 요인 때문에 독일 공산당의 전략적 주도권이 분명하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홍성곤, 1998: 157).

1932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12차 총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독일 자본주의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파시즘이 혁명에 직면한 부르주아가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방어수단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당의 주요 공격 대상은 부르주아의 주요 사회적 지주인 사회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나오게 된 데는 부분적으로 파펜 쿠데타 당시 사회민주당이 총파업 결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서도 연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파시즘 행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공산당 지도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독일 공산당의 노력과 더불어 공산당 제안을 거부한 사회민주당 계열 노동자 동조도 점점 커졌다. 1932년 6월 말, 독일 노동조합총동맹은 반나치즘 통일전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20년 ‘카프 반란’을 총파업으로 저지한 것과 같은 대규모 투쟁이나 ‘혁명적 대중투쟁’은 결코 수행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거니와, 카프 반란(Kapp Putsch)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하고 우익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볼프강 카프가 일으킨 쿠데타를 가리킨다. 1920년 3월 13일 카프 군대는 베를린을 점령했으나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4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양당은 다 같이 나치당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쿠데타에 대항하는 데는 불법성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파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 때문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히틀러에 대항할 적절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Paxton, 2005: 93).

1932년과 1933년의 독일 정치정세는 음모와 오산(誤算)으로 뒤덮인 복잡한 과정이 전개되었다. 브뤼닝 내각은 힌덴부르크가 1932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치욕을 겪은 일 때문에 퇴진하였다. 그 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진행된 음모의 주역은 슐라이허 장군이었다. 슐라이허는 브뤼닝 내각을 퇴진시키고 파펜 내각을 출범시켰다.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와 겨루어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했던 일을 말한다.

Kurt von Schleicher(1882.4.7~1934.6.30): 1900년 육군에 입대하여 참모장교로 있다가 1918~1919년 독일 혁명을 계기로 그뢰너와 협력하여 제정(帝政) 군부의 전통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 이후에는 국방부 정치담당자가 되었으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브뤼닝 내각의 성립과 퇴진에 막후인물로서 활약하였다. 1932년에는 파펜 내각의 국방장관을 거쳐 총리 겸 국방장관이 되었고, 사회민주당계와 중앙당계의 노동조합과 나치당의 슈트라서 파를 결집시켜 나치당을 분열시킴과 동시에 군부독재를 꾀하다 실패했다. 1933년 퇴진함으로써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 마지막 총리가 되었다. 1936년 6월 그는 히틀러 친위대의 손에 암살당하였다.

Franz von Papen(1879.10.29~1969.5.27):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멕시코 주재(駐在) 육군무관으로 재직했으며 터키군 참모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대전 후 정계에 투신하여 1921~1932년 사이에 프로이센 주 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우익에 속해 있었다. 1932년 초당파 소수내각의 총리가 되었고, 나치당을 회유하여 국정의 권위주의적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함으로써 실각했다. 그 후 슐라이허 총리의 실각과 히틀러 내각의 성립을 위해 뒤에서 활약했고 히틀러 정권에서 부수상을 역임하였다. 1931~1938년 사이에는 빈 주재 대사로서 오스트리아 합병을 준비했다.

파펜은 입각하자마자 브뤼닝 정부가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turm-abteilung)와 친위대(Schutzstaffel)에 내린 금지조치(돌격대 제복 착용 금지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1932년 6월 해제했다. 이에 따라 나치의 폭력 사태가 자행되었는데, 몇 주 동안에 103명이 살해되고 수백 명이 다쳤다(Paxton, 2005: 95). 파펜은 또 기존 프로이센 주 정부를 강제로 퇴진시키고 연방 정부가 임명한 주 지사로 하여금 주 정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나치당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서 의도적인 폭력사태를 자주 저질렀다.

1932년 7월 31일 독일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선거에서 나치스는  ‘현기증 나는 성공’을 거두었다. 나치스는 이 선거에서 230석을 획득하여 제1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공산당은 89석을 획득하였다(플브룩, 2000: 258).

〈표18―3〉1932년 7월 의회 선거 결과

자료: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Chronik (Berlin, 1966), 296, 홍성곤, 1998: 144에서 재인용.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나치당 사회민주당 중앙당/바이에른인민당 공산당 민족국민당 기타	13,779,111 7,959,712 5,792,506 5,369,698 2,186,661	37.4% 21.6% 15.9% 14.6% 5.9%	230 133 99 89 37

이러한 선거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보수 세력에게는 히틀러는 하늘이 내려준 존재와도 같았다. 1932년 7월 이후에는 독일 최대 정당인 나치당 당수인 그가 좌파 세력을 배제한 채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슐라이허는 선거 이후의 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구상에서 나치의 입각을 놓고 히틀러와 협상을 벌였으나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히틀러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마지못해 제시한 부총리직을 거부하였다.

1932년 가을, 독일 정치 정세는 대단히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냈다. 파펜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심임이 제기 되었는가 하면, 우익 보수진영과 부르주아지, 군대, 그리고 힌덴부르크까지 의회주의 정부를 제거하고 구 엘리트를 권좌에 앉히려 했으며, 의회 선거의 헌법적 근거를 없애려는 전략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32년 9월 5일부터 12월까지 약 1,100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파업은 성공으로 끝났다. 파업은 주로 중소기업들, 특히 금속산업, 섬유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발생한 파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자계급이 처음으로 정부의 긴급명령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그 시행을 상당한 정도로 막아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 조직이 1918년 11월 혁명운동을 통해 획득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1932년 9월 4일과 5일의 정부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파업의 물결은 실업운동이 퇴조하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났다. 그래서 파업투쟁과 실업자운동이 강력한 노동자계급 투쟁으로 결합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공산당은 스스로 정치투쟁에 나선 노동자대중을 조직하고 그들을 확고하게 지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가을에 시작된 파업 투쟁은 11월 3일에서 7일까지 계속된 베를린 운수 노동자의 파업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노동자 22만 명이 참가한 이 파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당과 나치당이 파업을 찬성한 반면, 사회민주당과 독일 노동조합총동맹 지도부는 파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나치당―공산당 통일전선’의 전형적인 사례로 단정하는 견해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진〉의 수석 편집자 프리드리히 슈탐퍼(Friedrich Stampfer)가 유포한 이러한  견해를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다. “내가 파업 참가를 금지했다면, 사람들은 분노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의 노동자 추종자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것이 독일에 이로운 것이었을까?” 아무튼 노동자들이 벌인 강력한 파업 투쟁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1932년 11월 6일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나치당  득표는 7월 선거에서보다 200만 표 정도 감소했고, 의석도 196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나치당은 여전히 원내 최대 정당이었다. 나치당 지지율 감소는 공산당의 득세로 나타났는데, 공산당은 이 선거에서 7월 선거에서보다 70만 표 정도 증가한 540만 표를 획득했으며, 의석은 100개를 차지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약 725만표를 획득하여 121석을 차지하였고, 제2당 위치를 고수하였다.

〈표18―4〉1932년 11월 의회 선거 결과

자료: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Chronik (Berlin, 1966), 302, 홍성곤, 1998: 148에서 재인용.

정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나치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중앙당 민족국민당 바이에른인민당 기타	11,737,000 7,248,000 5,980,200 4,230,600 2,959,000 1,094,600	33.1% 20.4% 16.9% 11.9% 8.6% 3.1%	196 121 100 70 52 20

힌덴부르크는 선거 이후 곧 슐라이허를 새 총리로 임명하였다. 슐라이허는 짧은 재임 기간(1932년 11월～1933년 1월) 동안 적극적인 고용 창출 계획을 준비하고 여러 계열의 노동조합과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는 의회에서 나치당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나치당 우두머리이자 당내 반자본주의 세력의 지도자였던 슈트라서(Gregor Strasser)까지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코 슈트라서의 ‘배신’을 결코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슐라이허의 정책 구상은 가뜩이나 고용창출 정책과 조세정책 때문에 큰 불만을 갖고 있던 기업가들과 대지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풀브룩, 2000: 259).

1933년 1월 독점자본의 보수적 그룹과 주요 부르주아 정치조직 지도자들은 힌덴부르크에게 히틀러를 새로운 연립내각의 총리로 임명하라는 거센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압력이 행해지는 가운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파펜의 설득으로 1933년 1월 28일 슐라이허를 해임하고, 1월 30일 드디어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하였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은 형식상으로 보면 대통령 중심의 내각과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연장에 불과하여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고, 과거와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이제 독일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질서’, 즉 파시스트 테러 독재였다. 나치의 권력 장악으로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비단 독일 노동자계급만이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그것마저 큰 손상을 입었다. 실제로 권력을 획득한 것은 가장 공격적인 독점자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며, 이 당의 주요 목적은 독일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세계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13).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되던 날,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민주당과 독일노동조합총동맹(ADGB) 앞으로 보낸 호소문에서 광범한 반파시즘 행동을 조직하고, 작업 중지와 대중 시위, 그 밖의 단호한 투쟁을 조직하여 히틀러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 제안에 대해 사회민주당은 거부 자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파시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의회주의적 행동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치당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 선 상황에서 반파시즘 세력들은 각기 분산된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나치에 대항해 위력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였다.

히틀러가 총리 직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 애초에 히틀러는 동맹세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최선의 방법이 선거를 통해 의회 의석의 완전한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운 좋은’ 사건이 벌어져 우파나 중도파 가운데 어느 쪽의 반대도 없이 사실상 내부로부터 쿠데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운 좋은 사건이란 바로 1933년 2월 27일에 발생한 독일제국 의회 의사당 방화사건이었다(팩스턴, 2005: 245). 의사당 화재 사건은 네덜란드의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반 데어 루베(Marinus Van der Lubbe) 단독 범행이었는데, 나치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봉기로 간주하였다.

불타는 독일 국회의사당

이 사건의 오랜 정설은 나치당이 스스로 불을 지른 뒤, 화재 직후 구내에서 발견된 멍청한 네덜란드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꾸며 대중이 극단적인 반공산주의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반 데어 루베가 실제로 불을 질렀으며, 이에 놀란 히틀러 일당이 공산주의 쿠데타가 시작된 줄로 알았다고 해석한다(팩스턴, 2005: 245~246).

방화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날인 2월 28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자신에게 위임된 비상 대권을 동원하여 ‘민족과 국가 보호를 위한 긴급명령’을 공포하였다. 이 긴급명령은 언론․집회․재산․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모두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테러리스트’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임의체포를 허용하며,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경찰력을 인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나치가 진보정당과 유권자들에 대해 탄압과 압제를 감행하는 가운데, 3월 5일 제국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에서 나치당은 43.9%의 지지를 획득하여 의석 288개를 차지하였고, 좌파는 30%의 지지와 사회민주당 128개, 공산당 81개 의석을 획득하였다. 자유주의 정당들과 중앙당의 득표율은 합해서도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히틀러 내각은 나치당 득표와 연립 정당들의 득표를 모두 합쳐도 의석 3분의 2선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헌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수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수권법은 의회나 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법률이었다.

히틀러는 3월 21일 포츠담의 주둔군 교회에서 열린 의회 개원식을 극적으로 연출한 뒤, 중앙당과 군소 정당들로 하여금 수권법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틀 뒤인 3월 23일 저녁에 공산당 의원들 전원과 사회민주당 의원 21명에 대해 의회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수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1933년 여름에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불법화되거나, 스스로 당을 해체하였다. 결국 1933년 7월 14일 ‘창당 금지법’이 공포됨으로써 독일은 일당 국가가 되었다. 정당을 단일화한 것과 같은 수법의 ‘통폐합 조정작업’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졌다.

나치스는 이를 Gleichschaftung라고 표현했는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모든 것을 동일한 기어장치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었다.

나치는 1933년 4월 7일 ‘직업공무원 재건법’ 제정으로 나치를 반대하는 관리와 유태인 관리들을 퇴출하였다. 또 나치는 1933년 3월에 주 정부를 공격하여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주 총리 자리에 ‘제국 위임 주지사’ 10명을 임명함으로써 주 차원에서 나치 권력을 성취하였다.

1933년 5월 2일에는 노동조합이 강제 해산되었고, 5월 10일 그 자리에 ‘독일 노동전선’(Deutschen Arbeitsfront)이 들어섰다. 나치가 노동자들을 노동전선으로 비교적 쉽게 포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즉, 외형상 노동전선이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노조(Einheitsgewerkschaft)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금지되었던 메이 데이가 인정됨으로써 노동자들이 나치의 속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도 보인다(나혜심, 1991: 131).

노동전선은 노사통합조직으로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종사자와 자본가까지  구성원으로 포괄하는 ‘생산하는 모든 독일인의 공동체’였다. 노동전선은 나치당의 직속기구로서 18개의 제국(帝國)경영협동체(Reichsbetriebsgemeinschaft)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나치당을 모방하여 지역 차원에서도 설립되었으며, 2,700만 명의 강제 가입자를 포괄하게 되었다(Foster, 1956: 358). 노동전선 총재에는 로베르트 라이가 임명되었다. 농민들은 ‘제국농업신분 총회’에 조직되었고, 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은 ‘민족사회주의 수공업․상업총연합회’ 에 포괄되었다.

Robert Ley(1890.2.15~1945.10.25): 니더브라이덴 바흐 출신으로 본에 있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라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공군 조종사였는데, 1917년 프랑스에서 격추되어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종전 후에 IG 파르벤에서 일하다가 1928년 해고당했다. 그는 1925년 나치당에 입당했고 빠르게 간부직에 올랐으며, 1932년에는 독일 제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33년 5월에 독일 노동전선 총재로 임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베르히테 가덴으로 달아났다가 1945년 체포되어 전범과 유태인 학살 관여자에 대한 재판기구인  뉘벤베르크 재판에 회부되었다. 라이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독방에서 자살을 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표명했다. “노동에 대항해 싸움의 선봉장이었던 라이는 우리의 기소에 대해 자살로 답변했다. 명백히 그는 그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은 몰랐던 것이다.”

히틀러는 노동전선을 더욱 체계있는 통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1934년 10월 24일 ‘노동전선의 본질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것은 노동전선이 나치당의 명령에 따라 노동조건, 임금문제, 노후문제, 질병문제, 주거문제, 가격 형성 등 노동자들의 모든 생활문제에 걸쳐 광범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나치는 독일 노동전선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정책을 제도화하여 시행하였다.

⑴ 노동수탁제(Treuhänder der Arbeit): 이 제도는 1933년 5월 19일 제정된 법령에 따라 국가 관리가 임금협약과 노동조건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탁자인 국가 공무원은 임금에 대한 개입 말고도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하는 일, 조정위원회를 결성하게 하는 일, 각 기업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일, 그리고 명예재판소 분쟁 때 기소를 담당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조정위원회는 나치가 바이마르 시기의 노동자 권익기관이었던 경영협의제를 폐지하고 외형상 그것과 유사한 단체로 기업 내에 설치했던 조직이었다.

⑵ 국민노동법(Gesetz zur Ordnung der Nationalen Arbeit): 1934년 1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법 제1조는 “공장에서 기업가는 기업 지도자로서, 봉급생활자와 노동자는 복종인으로서 기업의 목표와 민족․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힘쓴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지도자 원리를 도입하여 가부장적 형태의 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국민노동법 제정에 따라 기존 경영협의제는 폐지되고 그 대신 조정위원회(Vertrauensrat)가 설치되었는데, 조정위원회제는 종업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경영주가 조정위원을 두고 노동규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⑶ 명예재판제도(Ehrengerichtbarkeit): 이 제도는 국민노동법제도가 규정한 것으로 기업운영에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수탁자가 있는 전 지역에 설치되었다. 국민노동법은 기업 지도자가 피고용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 피고용인이 산업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기업 구성원이 수탁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 구성원이 기업의 비밀이나 기술적인 문제와 비밀스런 정보를 누설할 경우 등에 대해 명예재판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⑷ 즐거움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 1933년 11월 27일에 설립된 기구로서, 이 기구의 사업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여행을 권유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연극 상연이나 강연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조직화된 여가사업의 목적은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노동의욕 고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있었고,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교육, 나치당의 선전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나혜심,1991: 133~139).

나치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에 대한 독일인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도 빠뜨리지 않았고, 고용창출 정책(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 사업, 재무장과 연관된 각종 프로젝트 등)을 통한 경기회복을 추진했으며 민간 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을 공영화하고 교육체제를 나치 사회화의 수단으로 전환하였다.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1934년 1월 30일에는 연방 참의원제를 폐지함으로써 독일의 연방 의회제 구조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헌정 변화는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나타났다.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히틀러 개인 직함인 총통(Führer)직에 통합하고 군 통수권을 개인이 장악하였다(풀브룩, 2000: 265～266).

군대가 히틀러 개인에게 충성 선서를 하기에 이른 이유는, 히틀러가 군대와 돌격대 사이의 갈등을 군대의 요구대로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에른스트 룀(Ernst Röhm)이 지휘하던 돌격대(SA)는 친위대(SS)와 정규군에 대한 경쟁 세력으로 부각된 지 오래였고, 더욱이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히틀러는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충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히틀러는 1934년 6월 30일 ‘긴 칼의 밤’을 연출했다. 친위대가 군대의 도움을 받아 룀을 비롯한 돌격대 지도부와 부총리인 폰 파펜의 측근 몇 명을 포함하여 완강하게 반항하던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슈트라서, 슐라이허 장군 부부, 1923년 히틀러의 앞길을 막았던 바이에른의 보수 진영 지도자 구스타프 폰 카르와 의원 13명을 모두 살해하였다. 희생자는 모두 150명에서 200명에 이르렀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히틀러에게 의구심을 품은 자들에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교훈을 안겨 주었다(Paxton, 2005:108).

히틀러는 이와 같은 정책과 조치들 말고도 대단히 명료한 목표를 내포한 두 가지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있었다. 인종정책과 대외정책이 그것이었다. 한편으로 히틀러는 독일을 ‘순수한’ 인종 공동체로 바꾸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인의 ‘생활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독일을 유럽 지배 국가로, 그 다음에는 세계의 지배 국가로 끌어올리려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나치를 포함한 우익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독일 팽창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요소였다. 말하자면 독일 지역은 공간적으로 독일인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나치게 산업화되어 있어서, 동유럽의 광대한 농업 지역을 독일인 거주 지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히틀러의 대외정책 구상은 이미 1920년대에 나온 그의 책 『나의 투쟁』에 담겨  있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수정하여 오스트리아를 통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독일의 위성국으로 부속시키며 프랑스와 대결한 뒤 러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거의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1930년대 히틀러의 대외전략은 외교 수단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재무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1920년대 이후 재무장을 비밀스럽게 추진해 왔고, 군부는 나름대로 군대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1933년에는 이른바 ‘메포 어음(Mefo Bills)’으로 군수자금을 동원했고, 1933년 7월부터는 독일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크루프사가 ‘농업용 트랙터 생산 계획’이라고 위장한 프로젝트를 통해 탱크를 생산하였다. 1934년에 들어서는 폭탄과 전함, 항공기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나치 정부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용창출과 군수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금융전략으로, 국가의 주문을 받은 사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제국은행이 할인할 수 있도록  메포회사가 인수해주는 체제이다. 1934년부터 전쟁 발발 때까지 약 20%가 메포 어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드디어 독일은 1935년 3월 자국이 공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면적인 재무장에 돌입했다는 것, 그리고 징병제 도입 계획을 공표하였다. 1935년 4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슈트레자 전선(Stresa Front)’을 결성하게 되었고, 국제연맹도 독일의 재무장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은 1936년 6월 슈트레자 전선의 핵심 국가인 영국과 해군협정을 체결했고, 해군력을 영국의 3분의 1 수준까지 증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치 독일이 일반 징집령을 공표하자, 세 나라 정부의 대표들이 슈트레자에서 회의를 갖고 독일 서부 국경을 확정한 로카르노 조약의 준수와 오스트리아 독립 유지를 주장하였다.

독일은 1936년 3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처음으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독일군이 라인란트에 진주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라인란트에 진군한 독일 군대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 모험은 성공하였다(플브룩, 2000: 278～279).

라인강 좌안의 독일 영토인 라인란트는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적 대치에서 핵심적인 전략지역으로,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하여 15년 동안 그곳에 군대를 주둔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슈트레제만의 노력으로 프랑스는 1930년에 군대를 철수시켰고, 그 때부터 라인란트는 비무장 지역이 되었다. 독일의 처지에서는 서부 방어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급선무였다.

1936년 들어 히틀러는 독일이 4년 안에 전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4개년 계획’을 괴링의 지휘로 착수하였다. 또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코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결국 ‘로마―베를린 축’이 형성되었다. 1938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의 정치정세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독일군이 오스트리아에 밀고 들어가 영토를 병합하였다. 그리고 1939년 3월에는 독일군이 체코를 침공하여 큰 저항도 받지 않고 프라하에 입성했다. 체코 영토 가운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는 독일 ‘보호령’이 되었고, 슬로바키아는 독일 위성국이 되었다.

쾰른에서 라인강을 넘어 라인란트로 진주하는 독일군.

1939년 8월 23일에는 히틀러가 놀랍게도 그토록 오랫동안 나치의 이데올로기적 대적(大敵)이었던 러시아와 ‘독일․소련불가침 조약’(히틀러․스탈린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양국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②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제3국을 돕지 않는다. ③ 공동관심사에 대한 문제점은 서로 접촉해 협의한다. ④ 두 국가 가운데 하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협하고 있는 국가집단에 동참하지 않는다. ⑤ 상호간의 분쟁은 협상이나 중재로 해결한다(김자동, 「임정의 품 안에서」, 한겨레 2010년 2월 24일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스탈린의 의도는 동유럽의 지배 지역을 넓힘으로써 국경 수비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즉, 소련은 이 조약 체결을 통해 서부 국경이 안전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941년 6월에는 조약을 맺은 지 2년도 못되어 독일은 소련에 대한 대규모 전면공격을 감행하였다.

소련이 군수 확대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면, 독일은 영국과 소련의 동맹을 저지하고자 했다. 독일과 영국은 양 쪽 폴란드를 나누어 가지려 하였다. 독일은 1939년 9월 1일 결국 폴란드를 침공했다.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행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일이 도발한 두 번째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플브룩, 2000: 285).

이와 같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여 이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전쟁 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안에 반나치즘 투쟁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민주당이 전개한 투쟁의 방침과 양상을 살펴본다. 히틀러 정권이 불완전하지만 ‘합법적’으로 성립했다는 사실이 의회주의와 헌법 옹호를 주장해 왔던 사회민주당으로서는 반파시즘 투쟁 전개에서 딜레마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히틀러 정권이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에 시종 합법주의와 대기주의에 머물렀고, 결과적으로는 큰 희생만을 당하였다.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불법화된 뒤,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베를린 잔류 그룹과 프라하 망명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베를린 잔류 그룹은 프라하 망명 집행위원회와 결별할 것을 성명으로 발표하고 히틀러 정권에 대해 타협책을 제의했지만, 지도자 파울 레베를 비롯한 간부들이 체포됨으로써 사실상 거부된 것과 다름 없었다. 프라하 망명 집행위원회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혁명적 노선을 택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공산당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사회민주당의 혁명적 노선은 1934년 1월에 발표된 강령 문서 ‘혁명적 사회주의의 투쟁과 목적(프라하 선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혁명적 엘리트의 역할을 중시하는 레닌주의적 조직원칙을 떠올리게 하는 이 문서는 프라하 망명그룹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천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였다. 그 뒤로 망명 지도부는 민주주의적 국민운동(독일을 파국에서 구하는 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광민사 편집부, 1981: 76~77).

반파시즘 투쟁을 전개하면서 그나마 일관된 방침을 견지한 것은 독일 공산당이었다. 공산당은 초기 단계에서 많은 간부들이 구속되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나치의 탄압이 공산당에 집중된 탓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이 나치 정권을 단기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중적 반대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공산당 지도체계는 1933년 3월 2일 텔만이 체포된 뒤, 피크와 울브리히트로 이어졌고, 공산당은 모스크바와 파리에 해외 지도부를 설치하였다.

Wilhelm Pieck(1876.1.3.~1960.9.7.): 브란덴부르크 출신으로 가구공 도제로 일하다 1895년 브레멘 사회민주당 서기를 거쳐 1906~1910년 사이에 브레멘 시의회 의원으로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스파르타쿠스단에 참가해 반전운동을 했다.1918년 10월 혁명에 참가했고, 1919년 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 1921년 프로이센 주 의원을 지냈고, 1928년 국회의원과 코민테른 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1933년 히틀러 집권 후 의회 의사당 방화사건 뒤 소련으로 망명했다. 1945년 귀국하여 소련군 점령 지구에서 공산당 서기를 지냈고, 1946년에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  공동의장으로 있다가 1949년 동독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이 되었다.

Walter Ulbricht(1893.6.30.~1973.8.1.): 라이프치히 출신으로 1910년 목공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추진했다. 1912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다가 1919년 독일 공산당을 조직하였고, 중부 독일지구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다. 1928~1933년 연방의회 하원의원으로 있었으나 나치스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련으로 망명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귀국하여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결성하였고, 당 부위원장이 되었다. 1949년 동독 정권 수립과 함께 부총리가 되었고 1950년 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1953년 제1서기를 맡았다. 1960~1971년 사이에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을 역임했고 1971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독일 공산당 지도부는 변화하는 정세와 계급투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치 방침을 정식화하였다. 1935년 10월 파시스트 독재 권력 수립 이후 처음으로 당 전국협의회가 브뤼셀에서 열렸다. 독일 공산당 브뤼셀 협의회 활동의 기초가 된 내용은 코민테른 제7회 대회 결정들이었다. 당 중앙위원회가 주요 의제로 제출한 사항은 ‘히틀러 독재의 타도를 목표로 한 공동투쟁의 새로운 길’이었다. 보고자 피크는 독일 공산당 활동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파시스트 독재의 조건에서 실시될 통일전선 정책의 본질과 실천 내용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브뤼셀 회의는 인민전선의 일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독일의 모든 반파시즘 세력의 통합을 위한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서 새롭고, 자유로우며 민주주의적인 독일 건설을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16～317).

브뤼셀 협의회 결정의 실천을 위해 독일 공산당은 사회민주당과 협력관계를 확립하려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1935년 말 공산당 주도로 작가 하인리히 만을 의장으로하는 ‘독일 인민전선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공산당원과 사회민주당원 그리고 저명한 문화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반나치 정치세력으로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외에도 사회주의노동자당(SAP), 혁명적 사회주의자(RS), ‘신출발파’(Neubeginnen), 국제사회주의투쟁동맹(ISK) 등 독립적인 그룹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치조직들은 독일 국내외에서 비합법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 지하활동을 조직․지도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들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르웨이나 덴마크로 망명하여 비합법 자유노동조합 재건을 계획했다.

이들 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갖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전개된 독일 국내의 저항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그러나 독일에서 전개된 저항운동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 일어난 반파쇼 투쟁에 비해서는 훨씬 규모가 작았고, 운동 형태도 고립․분산되어 행해졌다(광민사 편집부, 1981: 80).

한편, 프랑코 반란군과 독일․이탈리아 간섭군에 대한 에스파냐 인민의 완강한 저항은 나치즘에 반대하는 독일의 투사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공감과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1936년 8월 7일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군사교육을 받은 독일의 모든 반파시스트들은 에스파냐 공화국의 해방투쟁을 직접 지지하라고 호소하였다. 망명지와 독일 본국에서 전사 약 6,000명이 국제여단에 참가했는데, 그 가운데 3,000명은 스페인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독일 국내에서도 반파시스트 활동가들 사이의 접촉이 차츰 확립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도 반파시즘 망명 조직과 연결을 갖는 저항의 거점이 형성되었다. 또 베를린, 만하임, 도르트문트와 같은 대공업 중심지에서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원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공동투쟁 협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1938년과 1939년에는 매우 광범위한 조직의 하나였던 ‘붉은 합창단’이 생겨났고, 거의 같은 무렵에 지하활동 조직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 반파시스트 청년조직들이 지하활동을 계속 전개했다. 한편, 잔인한 테러와 ‘노동평화’ 선전이 취해져는데도 파업 투쟁은 계속되었다. 1935～1939년 사이에 에센의 크루프 군수공장 파업, 베를린의 화학 산업 노동자와 함부르크의 조선 노동자 파업, 오펠 공장 노동자 파업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게슈타포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도발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인 1939년 1월 30일～2월 1일 사이에 독일 공산당은 베른 협의회에서 민주공화국을 위한 투쟁 테제를 정식으로 설정하였다. 협의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와는 달리 파시즘의 뿌리는 철저하게 근절될 것이다. 파시스트 독점자본의 소유는 몰수됨과 동시에 파시즘은 그 물질적 기초를 잃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와는 달리 군대, 경찰, 행정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의 확실한 옹호자가 될 것이다. 이 새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시 바이마르 공화국과는 달리 대부르주아지―그들은  하나의 노동자 정당과 결합한 것 같은 외관을 하고 국민의  경제․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즉 자기 진영의 분열을 극복하고 농민․프티 부르주아지․인텔리겐치아와 더불어 인민전선으로 결합된 노동자계급이 나라의 운명을 장악할 것이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318～319).

이러한 결의와 반파시즘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이나 공산당 그리고 노동운동의 반파시즘 투쟁 역량이 나치즘과 전쟁 위협을 물리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1936년～1938년 사이에 대부분의 주요한 노동자 저항 그룹이 게슈타포(Gestapo: 비밀정치경찰)의 잔인한 탄압으로 활동을 중지 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인 약 20만 명이 정치적 이유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는데, 1939년 당시 이들 정치적 수감자들 대부분은 노동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헬가 그레빙, 1984: 221). 그 뿐만 아니라 이 무렵 나치즘 반대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공산당 활동가들도 대부분 구속되거나 수용소에 갇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국 독일 국민에게 약속했던 ‘역사와의 특권적인 관계’를 실행하기 위해 무모하고 앞 뒤 가리지 않는 돌진을 거듭하다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Paxton, 2005: 171).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1절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그 가면이 파시즘이라 불리든, 민주주의라 불리든,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불리든, 우리의 최대 적은 여전히 기구―관료제, 군대, 경찰―이다. 국경이나 전선 너머에서 우리와 맞서고 있는, 우리의 적이라기보다 우리 형제의 적이라고 해야 할 기구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를 자임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기구인 것이다. 구체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최악의 배신은 우리 자신을 이 기구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복종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 가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시몬느 베이유.

전시에 발간된 잡지 《정치》에 실린 프랑스의 노동운동가이자 철학자인 시몬느 베이유의 글이다. Zinn, 2005: 420에서 재인용.

1. 배경과 원인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규모와 강도, 참가자 수, 병기의 양과 질, 막대한 인적 희생과 물적 파괴의 측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었다. 61개 국가가 전쟁에 직접 참가하거나 관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총인구는 17억 명으로서 세계인구의 약 4분의 3에 해당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대재앙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미국의 신학자이며 정치사상가인 니버(Niebuhr, Reinhold)는 1934년에 저술한 『한 시대의 종언(Reflections on the End of an Era)』에서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예전부터 존재한 집단 폭력, 국가의 대외 지배 지향 등이고,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일시적으로 억제되긴 하였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이나 국가의 배타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고, 다시 힘에 대한 의지의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이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각국 내에서 계급대립과 각국 사이의 이해 모순이 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전쟁 가능성이 증대했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자본주의의 파탄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전체주의)으로 권력을 결집시켜 대외적으로도 힘을 증대시키려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대외전쟁은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실제로는 빈곤이 해외 진출을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게 했다. 해외 시장을 독점하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쟁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니버의 결론이었다(이리에 아키라, 1999: 133).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낸 제2차 세계대전. 사상자 5600만명, 부상자 1억명, 실종자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니버의 전쟁 불가피성에 대한 첫번째 설명은 전쟁 일반에 관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해명으로는 극히 미흡하다. 그러나 두번째 설명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확한 예견임과 동시에 전쟁의 필연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격화에 따른 제국주의 모순의 폭발이었다. 제국주의 주요 국가들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한 정치․경제적 발전이 증대되는 가운데, 자국의 독점적 시장을 바탕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약소국가들에 대한 군사․경제적 침략을 확대하는 한편, 블록 권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토와 세력권의 새로운 재분할 경쟁에 돌입했다(오사카시립대학경제연구소, 1965: 746).

이와 같은 경쟁과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의 모순 증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과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으로 두 개의 적대적 진영이 형성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베르사유 체제의 형성으로 시장적 기초를 제한 당하게 된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는 군사적인 파시즘 체제를 구축하고 급격한 팽창정책을 시행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되돌려주고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전쟁배상금 지불 의무를 떠안았다. 이에 따른 무리한 통화팽창정책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파시스트 체제를 구축하고 1935년에는 재군비를 선언하였으며, 1936년 3월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진주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함과 아울러 베르사유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재무장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1937년 11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합병을 결의하고,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스웨덴을 탈취하는 등 전 유럽을 정복할 것을 목표로 침략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을 재건하고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발칸반도의 상당한 부분을 종속시키며 지중해를 ‘이탈리아의 내해(內海)’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통해 중국 동북지방을 침탈했으며, 1937년 7월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하여 중․일 전쟁을 도발했다.

파시스트 블록의 이와 같은 침략 행위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블록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하면서 파시스트 진영의 침략적 열망을 소련으로 향하게 하여 거기서 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쟁 수행으로 세력이 약화된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세계 지배를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파시스트 침략의 희생물이 된 여러 국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 1940년 히틀러로부터 침략을 당한 결과,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음모의 실현을 돌아볼 여지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적 이해를 수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반파시스트 해방전쟁을 요구하는 자국 인민대중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파시스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자유 애호 국민들의 전쟁에 사실상 합류하게 됨으로써 해방 전쟁에 앞장서게 되었다(포노말료프, 1991 4: 205～206).

한편, 당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몇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여 세계전쟁을 저지함과 동시에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침략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비추어 보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민족 해방과 반파시스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파시스트가 점령한 국가에서 전개되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해방과 반파시스트의 본질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Alexandrov, 1986: 584).

2. 경과(생략)

제19장 제2차 세계대전과 반파시즘 투쟁

제5절 파시스트 진영 국가들에서 전개된 반파시즘운동

독일

독일은 1936년부터 전시경제체제에 돌입하여 단기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1년까지 유리하게 전개되던 전쟁 상황이 뒤바뀌어 장기화함에 따라 독일은 단기전에 대비한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장기적인 총력전에 대응한 체제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1942년에 중앙경제계획청을 설치하여 전시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김종현, 2007: 526).

전쟁 기간에 독일 경제는 점점 군국주의화되었으며, 파시스트 국가가 경제에 더욱 큰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거대 독점기업과 파시스트 국가가 국가독점적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이 획득한 손쉬운 승리는 독일 인민들에게 민족주의적이고 광신적인 국수주의 사상을 펴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경제·정치적 조건들은 반파시즘 운동을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했다.

독일에서 전개된 반파시즘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극심한 탄압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전쟁 기간에는 반파시스트 활동가 20만 명이 나치스가 저지른 테러로 크고 작은 희생을 당했다. 독일 공산당 당원 30만 명 가운데 15만 명이 박해를 받거나 검거되고,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 심지어 공산당 당원 수만 명이 살해당하였다.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Vol. 5, Berlin, 1966, 436,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1에서 재인용.

반파시즘 저항운동의 주된 임무는 침략전쟁의 중지와 히틀러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39년 12월 30일에 채택한 ‘독일 공산당 정치강령’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침을 담고 있다. 독일 공산당은 평화, 독일 국민의 민주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고 파시스트 독재와 독점자본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애호의 독일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운동의 통일과 광범한 인민전선의 결성을 강조했다.

대중적 반파시즘운동의 전개 방침을 결정한 공산당은 당 조직을 재건하고 반파시즘 지하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히틀러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결합과 저항운동의 통일적 지도중심 설치를 위해 연락체계를 조정하고 선전활동을 널리 전개했다. 1940년에는 독일 국내에서 비합법 당 활동의 실천적 지도부를 재건하게 되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1).

한편,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전쟁반대와 반파시즘 투쟁에 대한 의견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민주당 해외 집행부 기관지 《데르 노이에 폴뷀츠(Der Neue Vorwärts)》는 1939년 9월 10일치에서 “세계와 인류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의 모든 책임은 히틀러와 그 체제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히틀러를 타도하는 것이다.”라고 사회민주당의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반공주의와 반소련주의를 취했던 사회민주당 우파는 실제로 독일 국내에서 저항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Grasma, P., 1975, Sozialdemokraten gegen Hitler 1933~1945, Munich-Vienna, 33~3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1에서 재인용.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아랑곳없이 많은 사회민주당원들은 반파시즘 투쟁에 참가했다. 당 활동가 일부는 d군사 음모에 기대를 걸고 있던 부르주아 반대파에 합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 지하조직이 독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사회민주당의 적극적 저항운동 세력은 독일 공산당이 지도했던 반파시즘 조직과 점점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때로는

공산당과 합류했다.

독일 공산당 당수, 에른스트 텔만과 독일공산당 민병대인 붉은전선 전사들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의 중핵을 이룬 것은 혁명적 전위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급이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브란덴부르크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된 807명 가운데 773명이 노동자와 수공업자였다.(그레빙, 1985: 221).

전쟁 발발 이후 며칠 동안 도르트문트 노동자들은 ‘천천히 일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군수산업에서 전개된 투쟁의 주요 슬로건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시간외 노동 거부를 비롯하여 건강을 이유로 한 결근, 사보타주, 불량품 생산 등의 투쟁수단을 사용했다. 1943년 전반기에만 해도 노동규율 위반을 이유로 독일 노동자 1만 4,000명이 처벌을 받았다. 전쟁 기간에 사회․경제적 성격을 띤 단시간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94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파업 참가를 이유로 노동자 1만 8,900명이 체포되었다.

D. Peukert, 1976, Ruhrarbeiter gegen den Faschismus Dokumentation über den Widerstand im Ruhrgebiet 1933~1945, Frankfurt/Main, 266~267,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2에서 재인용.

Faschismusforschung, Positionen, Probleme, Polemik, Berlin, 1980, 34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2에서 재인용.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노동운동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루르 지방, 베를린, 뉘른베르크,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 반파시스트 그룹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산당원과 사회민주당원이 함께 투쟁했다. 기업들에서도 통일전선위원회나 사회민주당원과 공산당원의 행동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독일 반파시스트 운동가들은 군사포로,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활동에 대해 큰 의의를 두었다. 부헨발트, 아이슈비츠, 다하우, 마우트하우젠, 노이엔감, 라벤스브뤼크, 작센하우젠 등의 수용소에서는 지하 국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독일 공산당이 채택한 노동전선 통일정책과 광범한 인민전선 결성 방침에 따라 이미 1942년 말 쯤에 대규모 지역 차원에서는 당 활동과 반파시즘투쟁 센터가 구성되어 있었다. 베를린에는 로버트 우리히 조직, 슐체-보이젠․하르네크 조직이 있었고, 포메라니아에는 베른하르트 붸스트라인 조직, 프란츠 야콥 조직, 로버트 아브샤겐 조직이 있었으며, 라이프치히에는 게오르그 슈만 조직, 옷토 엥거트 조직, 쿨트 크레세 조직이 있었다. 투링기아에는 테오도르 노이바우어 조직, 마그누스 포셀 조직이 있었고, 만하임에는 게오르그 레흐라이트 조직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조직들이 수행한 활동은 인민전선이 전쟁 종결, 파시스트 독재 권력 타도, 민족 구제를 위해서 노동자통일전선의 기초 위에서 실제로 투쟁했던 사례를 만들어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3).

1943년 7월에는 소련 내의 독일 망명자들과 독일인 포로들이 히틀러 체제 전복과 전쟁 종결을 목표로 하는 ‘자유독일전국위원회(NFD)□를 구성하였다. 전국위원회의 의장에는 프롤레타리아 시인인 에리히 바이너트(Erich Weinert)가 선출되었고, 위원에는 독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 빌헬름 피크, 당 중앙위원 A. 애커만, 발트 울브리히트, 그리고 V. 프롤린이었다. 창립회의에서 채택된 ‘독일 국방군과 독일 국민에게 보내는 자유독일 전국위원회의 선언’은 주요 정치적 임무로서 반파시즘 민주제도의 수립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자유 독일’이라는 방송국을 운영하여 독일을 향해 체계적인 방송을 실시하였고, 전선과 독일 내에서 유인물, 소책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반파시즘 인쇄물을 출판하고 배포하였다(Alexandrov, 1986: 646～647).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Vol. 5, 575~578,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3에서 재인용.

잔혹한 파시스트 테러와 배외주의적 열광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내에서 전개된 반파시스트운동은 점점 성장했다. 1944년 봄에는 독일 공산당의 실제적인 지도부는 부란덴부르크 지역 30개 이상의 도시와 촌락, 작센과 작센 안할트의 18개 도시, 튀링겐의 37개 도시에 조직과 적극적 행동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도부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반파시스트 활동가 약 1만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Deutsche Geschichte, Vol. 3, 1968, 36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5 Volume 5: 673~674에서 재인용.

1944년 7월, 슈타우펜베르크(Claus von Stauffenberg) 대령의 히틀러 암살 사건이 있은 뒤에 독일 공산당과 ‘자유독일’ 조직, 그리고 많은 도시의 반파시즘 조직에 대한 극심한 공격이 행해졌다. 반파시즘 조직의 지도자들인 안톤 새프코우, 베른하르트 붸스트라인, 프란츠 야콥, 테오도르 노이바우어, 게오르그 슈만 등이 처형되었다. 1944년 8월 18일에는 공산당 지도자 에른스트 텔만이 부헨발트 집단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풀브룩, 2000: 299).

1944년 10월 소련군이 독일에 진주하였다. 나치 정부는 주민 총동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이제 나치 독일을 패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하였고, 5월 2일 베를린이 함락되었으며 5월 8일 독일 최고사령부의 대표들은 독일의 무조건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다.

1939년 목공노동자이자 공산당원인 조지 엘서는 단독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했으나 실패하여 사형당했다. 2003년에 발행된 기념우표

독일 히틀러 파시스트 체제에서 수행된 반파시즘 저항운동은 극도의 고난 속에서 그 치열성과 높은 희생정신을 나타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전개된 반파시즘 투쟁에 견주어서는 그 규모도 훨씬 작았고, 투쟁 양상도 고립․분산되어 있었다. 독일에서는 피점령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대중이 직접 무장을 갖추어 나치스 권력에 대항해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독일 인민의 반파시즘 투쟁은 그와 같은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80～81).

제1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전후 초기 노동운동(1945～1948년)

제2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운동

“ ‘신질서’의 붕괴는 유럽에 거대한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대중들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나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충동을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전 유럽에 걸쳐 지하로부터 출현한 다양한 레지스탕스 그룹들이 가진 강령은 어느 것이나 은행과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강령들에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기독교 민주주의자의 서명도 있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주의의 격언은 프루동의 ‘재산은 도둑이다’였다. 레지스탕스 시대에  상응하는 격언은 ‘재산은 적과의 협력이다’였다.”―《이코노미스트》1945년 12월 1일자(Armstrong et al. 1991, 22).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쟁 종료와 더불어 각국은 경제․사회의 부흥을 위해 온힘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취해졌다. 많은 불균등 현상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다양한 특징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시대적 활동 영역은 광범해졌고, 노동운동은 새로운 중대 임무와 맞닥뜨렸다. 전후 초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된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각국별로 살펴본다.

독일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45년 당시 독일은 폐허였다. 전쟁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통당하는 독일인들은 무너진 제국(帝國)의 파편과 잔해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풀브룩, 2001: 301). 이런정황은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독일이라는 국가형태가 소멸되고, 연합국이 직접 통치하게 된 형세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전승국들은 독일의 장래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며, 독일 점령에 대한 처지도 서로 달랐다. 패전 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의 분할 점령 상태에 들어갔다. 전후의 독일 점령정책을 구상한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이나 1945년 7월과 8월의 포츠담회담에서는 전승국들이 네 개의 점령 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개별 점령 지구에서는 각 점령국의 정책 방침에 따라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령 초기에는 점령정책의 기본목표는 명료하였다. 독일의 비(非)나치화, 비군사화라는 목표가 그것이었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74～75).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비나치화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들 수 있다. 재판은 통상의 전쟁범죄에 추가하여 ‘평화에 관한 죄’,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해 독일 제3제국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사회의 최고위층에 대한 비나치화도 취해졌지만, 일반 국민 차원에서도 나치 경력 소유자의 공직 추방이나 교육 민주화(나치와 군국주의 교육 배제, 민주주의 사상 중시) 등을 통해 비나치화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소련 점령지구의 비나치화 작업이 나중에 시행된 별도 재판이나 토지개혁, 그리고 국유화 조치 등을 통한 구조적 변화와 인물 교체 등으로 대단히 과격하게 진행되었던 반면, 서부 독일의 비나치화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역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비나치화의 근본 목표가 과연 독일에서 나치를 제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치에게서 나치즘의 오명을 벗겨주려는 것인지 애초부터 불분명했으며, 점령국들은 초기에 나치 ‘범죄의 집단성’이라는 처벌 개념에 근거하여 일련의 차별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장문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독일인들을 ‘주범’(major offenders)에서 ‘무죄’(exonerated)에 이르는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은 관료주의의 악몽이었다. 이것은 독일인들을 제3제국에 연루된 사실에 직접 대면시키기보다, 그들로 하여금 변명을 늘어놓고 과거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나치들은 대체로 뉘른베르크 재판(모든 전승국이 참여하였다)을 받았거나 또는 나중에 별도의 재판을 받았던 거물들을 제외하고는 차츰 서독 사회에 편입되었다(풀브룩 2001, 306).

한편, 비군사화는 독일 공업생산의 제한과 관련되었는데, 군수생산이나 항공기 생산은 금지되었고 철광과 기계 등의 생산도 크게 제한되었다. 다만, 생산제한을 둘러싸고 점령국들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련은 실물 배상에 관심이 컸으며 점령지구의 공장 설비를 대량 해체하여 자기 나라로 운반해 갔다. 이에 비해 다른 점령국들은 공장 해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한편, 토지개혁 측면에서도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대단히 철저하게 개혁이 행하여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점령국들의 점령 지구에서는 토지개혁이 불철저하게 행하여졌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 상, 75).

독일 동부지구를 점령한 소련과 독일 서부지구를 점령한 미국․영국․프랑스의 통치방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두 점령지구의 통치 상황을 살펴본다.

소련은 전쟁 종료와 더불어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던 독일공산당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승인하였다. 모스크바에서 훈련 받은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당 대표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와 함께 이미 1945년 4월 말 베를린에 들어와 재빨리 지역 정치를 장악했다. 1946년 4월에는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통합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을 창설하였다. 당시 소련 점령 지구에는 사회주의통일당 말고도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과 ‘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친(親)사회주의통일당 정당으로서 ‘민주농민당’(Demokratische Bauernpartei Deutschland)과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이 창설되었다. 소련 점령지구의 이들 정당은 1948년까지 사회주의통일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이런빠른 정치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먼저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100 헥타르 이상의 대토지와 나치 당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몰수되어 재분배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소농과 토지를 갖지 못한 농업노동자에게 돌아갔고, 일부는 동유럽에서 피난 온 독일인들에게 배분되었으며, 또 일부는 국유화되었다. 대기업과 광산 그리고 은행이 국유화되었고, 나치 전범 재산이 몰수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역사의 뿌리를 소유하였던 융커가 몰락하였고, 대자본가들이 물질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편, 정치에서는 사회주의통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풀브룩 2001, 304～305).

융커(Junker)는 프로이센의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 귀족을 일컫는다. 동부 독일 지방에서는 농민의 부역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대농장이 경영되었다. 이와 같은 대농장을 소유·경영한 토지 귀족을 융커라 불렀다. 융커는 농업 경영과 더불어 프로이센 행정 기구의 중요한 직위나 상급 장교의 지위를 독점하였고, 큰 세력을 휘둘러서 특권을 유지했다. 융커 세력은 통일 후의 독일에도 존속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부 독일의 토지개혁에 따라 소멸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가 점령한 서부 독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긴 했으나, 동부 지구처럼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다. 점령국들은 서부지역에서 과격한 사회․경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서부 독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시키려 노력했다. 또 점령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각기 달랐다. 프랑스는 배상금을 가차 없이 수취해 가려 하였고, 영국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대중적 기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북부 공업지대에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역시 독일 경제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부 독일의 경우 낮은 생산, 불충분한 배급, 그리고 전쟁 기간에 축적된 거대한 유동성 자산이 서로 결합해 상품에 대한 엄청난 초과수요를 창출했지만, 산업생산은 1947년 말 당시에는 1936년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수송은 전쟁 시기의 폭격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으며 불충분한 식량배급으로 석탄생산은 위축되었다. 철강 산업은 비군사화의 희생양이 되었고, 식량생산은 전쟁 이전 수준의 70%에 지나지 않았다. 형편이 이러한대도 서부 독일의 점령당국은 기존의 경제 통제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Armstrong·Glyn·Harrison 1991, 47∼48).

이런상황에서 유럽 재건을 위한 방책으로 나온 것이 1947년 6월 발표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다. 마셜 플랜은 유럽의 정치․경제적 재건을 추진하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서 밝힌 대로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목적 재건방안이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셜 플랜은 서부 독일을 소련 점령지구로부터 떼어내 새롭게 등장한 냉전 구도에 맞추어 설계된 서유럽의 포괄적인 정치․경제 조직망 속에 편입시킨 조치였다(풀브룩 2001, 308～～309).

1947년 1월에는 이미 미국과 영국의 점령지구가 2국 공동통치지구(bizone)로 통합되었고, 의사(擬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경제평의회’(Economic Council)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응해 소련 점령 지구에서도 초보적 행정조직인 ‘독일경제위원회’(German Economic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독자 노선을 추구해온 프랑스도 결국 미국과 영국의 정책에 보조를 함께 했다.

1948년 2월에는 미국․영국․프랑스와 베네룩스 3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런던에서 개최한 6개국 회담에서 독일 서부지구의 마셜 플랜 참가와 연방체제 수립 방침이 논의되었고, 독일 서부 지역을 서유럽 진영으로 편입시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1948년 6월에 서부 지구에서 행하여진 화폐개혁, 즉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라이히스마르크(Reichs Mark)를 도이치마르크(Deutsche Mark)로 대체한 조치는 소련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하였다.  경제통제정책의 대폭적인 완화 방침에 따라 실시된 화폐개혁에 대응해 소련도 자국의 점령 지구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도입했다.

또 소련은 이를 명분으로 소련 점령 지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4개국 공동관리 대상이었던 베를린과 서부 지구 사이의 교통을 봉쇄하고 서베를린으로 보내는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것이 이른바 ‘베를린 봉쇄’이다. 이에 서부 지구 점령국들은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항공편으로 생활필수품을 공수(空輸)함으로써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대항했다. 전쟁 발발 위험이 1949년 5월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이 독일 동서 분할은 결정적인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서부 독일은 가열되는 냉전에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의 민주적 동맹세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1948년 여름부터 서부 독일에 세워질 새로운 국가의 헌법이 논의되었다. 주 대표자 총회가 1949년 5월 23일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제정 때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을 공포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수립되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이 몰락한 지 4년 만에 새 국가가 수립된 것이다. 서독이 안고 있는 어둡고 은폐된 문제가 무엇이든, 서독은 전후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서유럽의 정치․경제적 동맹 네트워크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도 베를린 봉쇄 기간에 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49년 3월 헌법안이 인민평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공식 성립되었다(풀브룩 2001, 309～310).

이처럼 독일 동서 분단은 패전 후의 점령이라는 전제 아래 냉전 심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다. 독일인들은 통일국가로서 자립을 강하게 희망했지만, 국제 대립의 냉혹한 현실은 오히려 이런분단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하마바야시 마사오 외 1996상, 76).

〔노동운동 전개〕

전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몇 해 전에 이미 노동운동은 그 토대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후에 자신들의 조직과 정당을 새롭게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자들은 공장 단위로 노동자평의회를 결성하여 나치에 협력하였던 기업주를 추방하고 관리권을 장악하였으며, 점령군 당국과 접촉하여 식량․의류․주택 등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노동자평의회는 지역적 연대를 시도 하였고, 군수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움직임을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운동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소련 점령 지구에서는 1945년 6월 10일 독일 점령 소련군 최고사령관 주코프 원수의 명령 제2호에 따라 반파시즘 정당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인정되었다. 1945년 6월 17일, 베를린 시청 광장에서 지난날 노동조합 조직에서 활동했던 간부 6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지난 날 비합법 활동을 벌였거나 망명생활을 했던 사람들, 수용소에 갇혀 있다 풀려난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통일된 노동자계급의 사상․정치적 지도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새로운 통일된 자유 노동조합의 설립을 호소하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에는 나치 사상과 독일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투쟁, 행정기관과 경영에서 파시스트 분자 추방, 평화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점령 당국 지지, 사회보장 정책 실시, 노동자계급 이익 옹호, 반파시즘 민주 진보 정신에 따른 근로인민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 노동조합 기관 선거가 실시되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1946년 2월 9일 베를린에서 전(全)점령지구 노동조합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노동조합원 160만 명을 대표한 ‘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GB)이 설립되었다(바른케 1954, 101～102). 1949년에 FDGB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 가입하였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 점령 지구에서도 1945년 후반기에 기업과 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 재건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들 노조는 서로 다른 점령국의 법률에 따라 각각의 점령 지구에서 활동을 벌였다. 1947년 11월 영국과 미국 점령 지구에서 공동노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프랑스 점령지구 노조도 그 뒤에 여기에 참가하였다.

특히 전후 독일 부흥에 관한 미국 정부 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승인 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미군정의 정책에는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었다. 첫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재건된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둘째, 서독 분리를 유지하려는 미국 계획에 대해 간섭할지도 모를 통일된 독일노동운동의 형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서독 자본주의 존재를 위협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 등이었다(Foster 1956, 422).

1946년 11월 이후, 4개국 점령 지구의 노조 지도부는 동․서독 회의를 몇 차례 열었으며, 12월 하노버 회의에서는 독일 경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건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는 “양차 세계대전의 발생은 자본의 집중, 독점, 카르텔, 트러스트의 형태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패권을 남용하여 전쟁으로 몰고 갔던 세력의 존재를 독일 국내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소련 점령 지구 내에 결성된 FDGB와 함께 전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을 조직하려던 계획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독일 분국의 방해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좌절되었다.

1949년 10월 뮌헨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이 결성되었다. DGB는 결성 당시 16개 산별노조에 소속된 노동조합원 490만 명을 포괄하였다. DGB가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은 기본법 제14조와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공업생산(석탄, 광석, 석유채굴), 기간산업(철강생산, 기초적 화학제품산업), 에너지산업, 식료품 제조, 주요 수송수단, 신용제도의 사회화를 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런국유화 산업의 총체는 ‘집중적인 경제 계획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GB는 사회화와 계획화 말고도 경제의 노사공동관리를 주장하였다(마르티네 1983,  65).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의 조직 재건과 더불어 1947년부터는 파업투쟁이 전국에 걸쳐 벌어졌다. 먼저 루르 지방 전역에서 파업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 처음 나온 요구는 식량과 주거문제였지만, 곧 국유화 요구로 전환되었다. 이런요구를 내걸고 뒤셀도르프와 에센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2월에는 공장협의회들이 국유화에 대한 투표를 조직하였다. 광산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는 90% 찬성이었다. 파업은 계속 확산되었다. 3월 25일에는 뷔페르탈에서 노동자 8만 5,000명이, 그리고 뒤셀도르프에서 노동자 8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파업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노동자 35만 명이 거리로 나와 대중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광산노동자들은 작업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천히 일하기(go slow)□방식을 이용하였다.

같은 해 4월 1일, 브룬스비크에서는 노동자 시위대와 군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무장한 순찰대가 거리를 순회하기 시작하였다. 『이코노미스트』(1947년 5월 24일자)는 노동조합연맹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파업투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영국군 당국과 협조정책을 펴는 데 대해 설교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중의 분위기는 금지와 억제가 별로 소용없는 상황이 되었다. 식량 공급의 개선과 행정 혼란의 일소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Armstrong et al.1991, 50～51).

1947년 이후 냉전 체제를 맞아 독일 노동운동은 분단된 두 개의 독립국가 창설, 파시즘이 초래한 폐해, 전쟁이 남긴 물질․정신적 유산, 외국의 점령과 지배, 독점자본의 공세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2장‘냉전’체제 시기(1940년대 말~1950년대 전반)의 정세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운동

독일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49년 5월과 같은 해 10월에 수립된 서독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동독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의 초기 헌법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대통령이 공식 국가수반이었고, 행정부 정치 수반은 수상이었다. 두 나라 국가 모두 전국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있었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의회가 존재했다. 헌법에는 특정한 형태의 사회․경제 체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더욱이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임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명칭도 ‘기본법’(Grundgesetz)이라 표현했고, 두 나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밝혔다.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역시 통일 가능성을 인정한 헌법이었다.

그러나 두 나라 정치체제의 기본 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고, 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연히 드러났다. 서독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당이 참여하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자유선거에 기초를 두었다. 그것에 비해 동독의 헌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주집중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성립되었다. 동독 의회는 정당들 이외에 다양한 대중조직들이 사전에 할당된 특정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의회를 실질상 지배한 것은 통일사회당이었다. 그러나 독일 분단은 매우 실제적인 성격을 띠었는데도 불변의 체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분단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고착되었다. 그 첫 단계로서 동․서독은 각기 1950년대에 동구권과 서구권에 형성된 경제․정치․군사 동맹체제에 편입되었고, 1955년에는 두 나라 모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풀브룩 2001, 310～311).

서독에서는 1949년 8월에 선거가 실시되어 ‘독일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이 새로 구성된 의회(Bundestag)에서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초대 수상은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가 선출되었고,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에는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이 지명한 테오도어 호이스(Theodor Heuss)가 선출되었다.

콘라트 아데나워(1876.1. 5~1967.4.19)는 프라이부르크ㆍ뮌헨ㆍ본 대학에서 공부한 뒤 쾰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1917년 41세 때 쾰른 시장이 되었다. 나치 시대에는 히틀러에게 반대하여 두 번이나 투옥되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쾰른 시장으로 일하다 영국군과 의견이 맞지 않아 물러났으며 기독교민주연맹(CDU)을 결성하여 당 의장이 되었고, 제헌 의회에서 수상에 선출되었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외무부장관을 겸하기도 하였다. 그는 먼저 대사를 교환한 후 외교 관계를 다시 열고 의안을 해결하는 이른바 '아데나워 방식'이란 특수한 외교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EEC(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여 그 실현에 노력하였다.

아데나워 정권은 분단된 국가를 서유럽 진영에 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 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t)와 더불어 ‘라인 강의 기적’을 주도하였다. 아데나워가 흔들림 없이 추진했던 서유럽 통합정책은 서유럽을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치․군사적 보루로 통합시키려던 당시 미국의 정책과 일치했다.

루트비히 빌헬름 에르하르트(1897.2.4~1977. 5. 5)는 독일의 정치인, 경제학자이다. 콘라트 아데나워 내각에서 경제장관을 지내면서 독일의 전후 경제 개혁과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라인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57년 연방 정부의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아데나워 총리가 1967년 4월에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수상을 역임했다. 에르하르트의 정부는 미온적인 외교 관계와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는 1966년 말에 사임했으며, 1967년 기독교 민주연합의 명예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1977년 5월 5일 본에서 사망했다.

미국은 냉전 진행과 더불어 서독을 공산주의 대항세력의 한 구성으로 다시 부흥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독은 1949년 10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회원국이 되었고, 1951년 4월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발족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E) 정회원이 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국가들은 한국전쟁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이 행하는 군사공세의 서막으로 보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런 정세에서 미국은 1950년 9월에 열린 미국, 영국, 프랑스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서독의 재군비를 제안하는 한편, 유럽 주둔 미군을 대규모로 증강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의 서독 재군비 제안에 대해 영국은 찬성했으나 프랑스는 반대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영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자국 방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각 국군을 통합한 단일의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고 서독 재군비를 허용하여 통합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플레벤 플랜(Pleven Plan)으로 부르는 이 안은 1951년 7월에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안으로 공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브뤼셀 조약을 대체하려 한 EDC 계획은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가 서독 재군비를 인정치 않고 조약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브뤼셀 조약의 강화·확대가 다시 논의되어 1955년 5월 파리협정에 따라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1952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대표들이 본에서 회합을 갖고 ‘독일조약’( Deutschlandvertrag)에 조인했다. 이 조약은 베를린을 제외한 서독 점령을 종료 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미국․영국․프랑스 세 나라는 독일 재통일이나 강화조약과 관련하여 베를린과 전체 독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군대 주둔권을 계속 갖기로 했다. 이 조약이 발효된 것은 1955년 5월이었다(오쿠 야스키 2009. 161～162).

서독은 1955년 점령조례(Occupation Statute)가 만료되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였고,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국이 되었다. 1956년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지만, 헌법이 개정되어 독일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서독이 주권을 거의 완전하게 회복한 뒤, 아데나워는 1955년 9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 직후, 소련은 동독과 주권회복협정에 조인했다. 이로써 동서 세력투쟁의 핵심 대상이었던 독일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고, ‘두개의 독일’이라는 정책을 취한 데 대해 독일 재통일을 중대 과제로 설정한 아데나워 정권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9월 동독과 유럽국경선을 승인하지 않고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소련을 제외하고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주장했다. 서독은 유럽 국경선 불승인, 즉 오데르-나이세선(Odel-Neisse Line)을 폴란드와 사이의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동독 정부는 일찍이 1950년 6월에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선을 양국 국경으로 정한 협정에 조인했다(오쿠 야스키 2009. 161~162).

할슈타인원칙은 1955년 9월 서독이 소련과 국교 수립을 한 뒤 설정한 동독 관련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서독만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한 유일한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대독전승국인 소련만은 이 원칙에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서독의 기독교민주연맹(CDU)이 취하던 반공외교정책의 축으로서, 이 원칙은 유고슬라비아 ·쿠바 등에 적용되었지만, 루마니아와 국교 재개(1967),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 재개(1968), 그리고 브란트 정권 수립에 따른 동서독 수뇌회담의 실현(1970) 등으로 이 원칙은 사실상 끝을 맺었다.

서독은 이처럼 국제 공동기구에 가입하고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나치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실용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던 1950년대의 보수적인 독일 속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입되었다(풀브룩 2001, 311).

한편, 동독에서도 정치․경제․사회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1952년 주(Länder)가 폐지되고 대신 지구(Bezirke)가 설치됨으로써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1958년에는 주를 대표하던 의회가 폐지되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은 내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이와 더불어 당 총재 발트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권한을 강화했다.

발트 울브리히트(1893. 6. 30-1973. 8. 1):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다. 1912년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고, 1919년 독일 공산당 창립에 참여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 공산당(KPD)에 입당하였다.1928∼1933년 연방의회 하원의원으로 있었으나 나치스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중 모스크바에서 독일 인민전선 설립위원회의 발기인이 되고, 독일사회민주당과 통일전선을 꾀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귀국, 1946년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민주당 ·공산당의 합동공작, 대외적으로는 친소(親蘇)정책으로 전후(戰後) 동독 부흥의 길을 열었다. 1960~1971년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을 역임하고, 1971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다.

동독 역시 건국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다.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전쟁범죄인과 나치범죄인 소유 경영 몰수, 사회보장제 확충, 노동법제 정비 등을 실행했다. 그러나 경제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규율이 강화되는 한편, 특정집단에 대한 특권이 부여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노동자들은 결국 1953년 6월 17일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 경제적 항의에서 시작된 6월 파업은 곧바로 정치적 항의로 이어졌다. 파업은 자연발생적 성격을 띠었으며 소련 군대의 무력시위로 중지되었다(풀브룩 2001, 313).

〔노동운동 전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된 두 개의 독일 국가 창설이라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대단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노동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냉전 시작과 국제 공동기구 가입, 그리고 주권 회복이 진행되면서 서독에서는 점령군, 서독의 독점자본, 부르주아 정당,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지도부 까지 반공주의를 선전하면서 사실상의 반공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독일 영토에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서독의 지배세력은 부득이 계급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회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노린 것은 양보를 대가로 노동자계급의 ‘충성심’을 강화하는 것이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90～91).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독 노동자계급의 주류는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을 지지하였으며, 이 당은 여전히 이 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당이었다. SPD 지도부는 노동운동 내의 개량주의 노선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임금노동자의 계급 이익을 중요시하였다. 1954년에 채택된 SPD의 강령은 “당의 목표는 사회주의 정신으로 사회를 재편성하는 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만이 모든 사람의 능력을 방해받지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고 표명했다(Dokumente zur parteipolitischen Entwicklung in Deutschland seit 1945,albeit Dritter Band, Zweiter Teil, Berlin, 1963, 94. 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93에서 재인용).

SPD는 아데나워 정부의 반민주적 정책과 극우 친파시스트 단체에 대한 비호정책을 비판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 금지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또 SPD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독일 민주공화국을 ‘무력 해방’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으며, 독일 재군비나 NATO를 비롯한 군사 블록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SPD는 서독에서 독점체와 금융과두 강화를 경계했으며,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개선, 그리고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를 요구했다.

1947년 학생들의 기아 데모

그러나 SPD 지도부의 반공주의와 개량주의 경향, 확고한 실천력의 결여, 그리고 전투적 대중운동에 대한 우려 등은 결국 그들의 반독점, 반군국주의 선언을 무위로 돌렸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94).

SPD와 협력관계를 취하고 있었던 서독 노동운동은 개량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SPD보다는 단호하게 행동했다.

1947년 초에 이른바 ‘기아 데모’가 행해졌다. 1947년 들어 지독한 추위가 닥쳐왔고, 실업이 만연한 데다 식량이 부족하여 배급제가 운영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3월에는 식량 제도 개선, 식량 관련 담당책임자 문책, 사회화 실시 등의 요구를 내건 파업이 루르 지방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발생하였고, 곧 이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4월 3일에는 루르지역 탄광 노동자 33만 명이 식량 특별배급제 폐지에 항의하여 24시간 파업을 단행했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대중시위가 벌어져 영국군 시설과 자동차가 파손되었으며, 시위 진압을 위해 영국군 장갑차가 동원되었다, 5월 9일에는 함부르크에서 노동자 12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단행되었다. 사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점령군이 강경방침을 표명하고 진압에 나섰다. 1948년 1월에도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파업과 시위는 재연되었다. 1947년부터 1948년 초에 걸친 노동자 투쟁은 점령군의 개입으로 저지되었다. 이것이 전후 위기의 제1국면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위기의 제2국면은 통화개혁 직후에 일어난 노동자 투쟁을 말한다. 1948년 6월 20일에 시행된 통화개혁은 생산 확대를 자극했지만, 반면에 물가상승도 부추겨 ‘잠시 동안 매우 위험한 양상을 드러냈던’것이다. 194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생계비가 15% 상승한 반면, 나치 시대의 임금통제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실업자 수도 76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부터 가을까지 각 지역에서 공인되지 않은 파업(wild cat strike)이 발생했다.

1948년 10월에는 임금통제정책이 해제되고 물가와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조합들이 11월 12일 24시간 파업을 결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국 점령지역에서 노동자 600만 명이, 미국 점령지역에서 30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의 요구조건은 10개 사항이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은 통화개혁을 행한 정부의 경제심의회가 ‘경제적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경제 위기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요구조건 가운데는 ‘기초재 산업과 신용제도를 공공경제로 이행할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심의회는 긴급사태 선언을 거부했으며, 전후 최대의 총파업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났다(광민사 편집부 1981, 89～90).

1949년 10월, 독일연방공화국 노동조합 전국중앙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이 결성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DGB는 뮌헨강령으로 알려진 기본강령에서 기간산업 공유화와 완전한 공동결정, 그리고 경제 계획화를 제시했다.

DGB는 또 ‘노동투쟁 지도를 위한 방침’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파업을 요구 실현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규정하고 투쟁의 개시와 수행은 노동조합 중앙지도부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정했다. 투쟁의 시작과 계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원 최저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지도부 승인 없는 파업이나 이 방침에 따르지 않은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광민사 편집부 1981, 91～92).

DGB가 최초로 직면한 과제는 1950～1952년에 추진된 공동결정제 법제화를 둘러싼 문제였다. 1947년 3월 이후, 영국 점령지역 철강업에서는 공동결정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1946년 이후 경영평의회 설치가 인정되었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는 몇몇 규정밖에 없었고, 기업 단위 노사관계는 미처 정착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정치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보았으며, 경제 주요 부문의 사회화와 사업장․기업경영․산업․ 국가수준의 경제정책 등 여러 수준에 걸친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였다.

한편 독일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양보하지 않으려 했으나, 히틀러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결과로서 그들의 정치 · 도덕적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였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1946년에서 1947년에 걸쳐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석탄과 철광산업 사용자들은 공동결정권을 노동조합에 양보하는 대가로 해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공동결정법을 둘러싼 노동조합 투쟁은 이러한 관행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DGB는 아데나워 정부와 사용자대표를 상대로 교섭을 벌인 결과, 1951년 5월 21일 ‘석탄․철광․철강 산업공동결정법’(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이 제정되었다.

1951년의 공동결정법은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석탄·철강 산업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 이 법은 감사회(Aufsichtsrat)에 노동자와 주주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공동결정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사회에도 노동자대표 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Aebeitsdirektor)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동등한 표결권과 참가권을 가지며 보통 인사문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1952년 10월 11일에 채택된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과 경영조직 참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종업원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평의회는 일련의 사안들에 관해 정보청구권, 협의권, 공동결정권을 갖는다. 기업조직 참가와 관련해서는 500인 이상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회 의석의 1/3이 노동자 대표자들에게 할당된다(김형배 1974, 33).	.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진전이 있었는데도, 1950년대 초반에 노동조합이 전개한 제도 개선 투쟁 평가는 대체로 패배로 규정되었다. 그것은 애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의 ‘신뢰에 찬 협력관계’, ‘평화 의무’, ‘협약 자치’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체제 도전적 기능을 배제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공동결정법과 경영조직법은 독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제도가 되었으며, 노동운동 전략을 규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1949년부터 1955년 사이 파업 발생 추이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의 파업건수는 1,000건을 넘었으며, 1952년의 경우에는 2,569건을 기록했다. 1954년과 1955년 들어 파업건수는 감소하였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55년이 59만 7,3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51년이 159만 2,892일로서 가장 길었다.

〈표2―3〉1949～1955년의 독일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49	892	5,8184	270,716
1950	1,344	7,9270	380,121
1951	1,528	174,325	1,592,892
1952	2,529	8,4097	442,877
1953	1,395	5,0625	1,488,218
1954	538	115,899	1,586,523
1955	866	597,353	846,647

자료: Michael Schneider, 1991, A Brief History of the German Trade Unions, 390.

1951～1954년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벌인 시기였고, 자본 측에서도 노동 측의 공세에 대응하여 강력한 억압 조치를 취한 시기였다. 노동조합운동이 경영조직법 투쟁에서 패배한 데다, 1953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기독교민주연맹이 압승하고 사회민주당이 패배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확장 임금정책(expansiv Lohnpolitik)을 제기했다. 확장 임금정책이란 임금인상이 잠재적 과잉생산 상태에서 판매력을 증대시키고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기정책과 또 이에 따른 완전고용 달성에 유용하다는 논거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1954년의 DGB 제3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1955년 ‘행동강령’이 작성되었다.

행동강령은 ① 주 5일․40시간 노동제를 목표로 한 노동시간 단축, ② 임금인상, ③ 사회보장 확충, ④ 모든 경영과 정부기관에서 노사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제 실시, ⑤ 노동보호 개선 등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행동강령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요구만 제시하고 있고, 장기적인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천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노동조합주의 노선의 견지로  볼 수 있다(광민사 편집부 1981, 96～97).

한편,	동독의	‘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GB)은 소련 점령 지구에서 추진된 민주적 개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노동조합활동가 수천명이 농촌으로 직접 가서 융커(Junker)들이 소유한 토지 분배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농민들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또 노동조합은 중요한 기업 경영을 조업하는 데서 원동력이 되었다. 전쟁범죄인이나 나치 범죄인 소유 경영의 몰수와 접수도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비나치화와 민주화는 노동조합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며, 수많은 노동조합원이 노동자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참여했다.

본래의 뜻은 프로이센의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귀족 세력을 말한다. 여기서는 대토지 소유자를 일컫는다.

1945～1946년 시기에 FDGB 내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이 지도하는 경영 내 노동조합 조직이 만들어졌다. 1948년 11월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더한층 넓은 활동범위를’이라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린 FDGB 제3회 대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 방침을 채택했다. 이 대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노동조합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승인했으며, 국가가 수립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5개년계획은 대중의 창의를 발전시키고 경쟁운동을 조직하며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노동조합운동에 부여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주요 수단은 경영단위 단체협약이었다. 단체협약은 1951년부터 인민소유 경영과 그 밖의 경영에서 체결되었다. 1951년 당시 5,000개 이상의 경영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1951년의 국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의 중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1951년 7월 14일～15일 열린 켐니츠협의회(Chemnitz Räte)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전개할 것과 전체 노동조합원들을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바른케 1954, 105～108).

이 시기 동독에서 발생한 가장 격렬했던 노동자투쟁은 1953년 6월 17일 사건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동베를린 스탈린 거리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할당된 작업량(norma)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여 파업에 돌입했는데, 이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6월 17일에는 250개소에서 파업과 시위 형태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경제적 요구가 중심이었으나, 나중에는 정치범 석방이나 자유선거 실시와 같은 정치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운동을 주도한 층은 공산당이나 사회민주당의 전통적 세력 기반이었던 대공장 노동자들이었다. 결국 정부는 소련군 전차의 출동을 요청하지 않고는 사태를 장악할 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정부 발표로는 25명이었으나, 각종 보고로는 300여명에 이르렀다. 6월 17일 투쟁으로 울브리히트의 통치방식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대중의 체제에 대한 불신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1953년 한 해 동안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은 39만 명에 이르렀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54～357).

이와 같은 투쟁이 전개되기는 했으나, 동독에서 전개된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확대와 조직체계 확립,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일반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었으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독 사회체제에서 국가 정책이나 정당체제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호응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차츰 체제 내로 깊숙이 편입되었으며, 정치권력과 체제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3장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대중적 노동운동 발전(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독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서독)은 1950년대에 국가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냉전구조에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되는 가운데 2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는 경로였다. 자본주의체제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독일 재통일의 방기를 의미했지만, 1950년대에 아데나워(Konrad Adenauer)나 사회민주당의 슈마허(Kurt Schumacher)는 이른바 ‘자석이론’(磁石理論)을 주장했다. 즉 ‘번영․법치․인간성․자유의 중핵이 서독에서 형성되어 독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서방적 해결’이라는 논리이다. 이 이론의 밑바탕에는 ‘볼셰비즘에 대한 대항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이론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마셜 플랜으로 서독의 경제 안정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미국에 대해 서독 국민들이 호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3년과 1957년에 치르진 총선거에서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이 승리한 것은 아데나워의 정책이 서독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였기 때문이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05～307).

서독은 1955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가입하였고, 1956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어서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징병제와 군인법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연방군은 육군 12개 사단 병력 37만 명, 공군 비행기 1,350기와 병력 9만 명, 해군 병력 약 2만 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방군의 총사령부는 존재하지 않고 NATO 참모부가 대신했다. 종래 ‘국가 내의 국가’로서 군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는 상실되었고, 연방군 지휘부의 인선을 담당할 인사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군대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군인은 시민과 일체화된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한편, 아데나워 정권이 주도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 재군비 시행, 1953년과 1957년 총선거에서 겪은 패배 등으로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새로운 노선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SPD는 1959년 11월 13일 바트 고데스베르크(Bad Godesberg)에서 열린 임시 당 대회에서 기본강령인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SPD가 혁명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계급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Volkspartei)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당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본가치와 기본적 요구를 인정하는 사람 모두를’ 규합하는 열린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의 고데스베르크 당대회

경제정책에서는 산업의 국유화와 통제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배격하고, 사회적 공정을 위한 필요한 제도 구성을 전제로 시장경제를 지지하였다. 또 강령은 조국방위를 긍정하고 재군비를 추인했다. 그 다음해인 1960년 6월에는 대외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서유럽 통합과 독일연방공화국의 NATO 가입을 승인하고 여당과 함께 하는 ‘공통외교’을 선언했다.

사회민주당은 1960년 10월,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Willy Brandt)를 다가올 1961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 나설 수상 후보로 지명하고 일찌감치 투쟁체제를 갖추었다. 1961년 9월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 Soziale Union: CSU)은 득표에서 사회민주당을 앞지르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50년대에 걸쳐 계속된 CDU․CSU와 SPD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이 수정되면서 장기적인 변화의 조짐을 드러내는 선거였다.

1963년 아데나워가 퇴임한 뒤에도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 1963～1966년 재임)에 이어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 1966～1969년 재임)가 수상을 역임하여 1960년대 말까지 기독교민주연합(CDU)․기독교사회연합(CSU) 중심의 연립정권이 계속되었다. 에르하르트 정권은 아데나워 정권과 마찬가지로 CDU와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의 연합이었다면, 키징거 정권은 CDU와 SPD의 ‘대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오쿠 야스키 2009, 369～370).

근 20년 동안에 걸친 CDU 정권 시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발전은 ‘독일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눈부셨다. 195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였으며, 1960년대의 그것은 4.5%였다. 실업률도 대단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1950년에는 실업률이 10.4%였으나 1958년에는 3.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 아데나워 정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일찍이 1949년 말에는 식료품․기호품․소비재․광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생산은 1936년 수준까지 회복 하였고, 1950년 4월부터 투자재 부문의 신장에 따라 전(全)공업생산은 확대되었다. 공업생산은 계속 신장되어 1950년을 100으로 할 때 1958년에는 209가 되었으며, 국민총생산은 실질에서 1.8배였고, 국민소득은 2.2배였다. 1950년대 호경기의 최대 지렛대는 활발한 무역자유화 정책이었다. 1950년의 수출액 84억 마르크에서 1958년에는 370억 마르크로 4.4배가 되었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에 24억 마르크에서 32억 마르크로 1.7배 증기하여 1952년 부터 무역흑자가 정착되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09).

서독의 정치․경제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은 사회주의 체제를 점점 더 강화했다.

1955년 9월, 소련은 동독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하는 조약을 실천했다. 그 이후 실시된 소련의 독일 정책은 ‘2개 국가론’과 ‘사회주의 성과’ 옹호론, 즉 동독 사회주의정권의 몰락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1956년 1월, 병영인민경찰이 ‘국민인민군’으로 개편되고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은 군사적으로도 주권을 회복했으며,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에 통합되었다. 이것은 서독의 재군비와 NATO 가입에 대항하는 조치였다.

1957년 1월 울브리히트(Walter Ernst Paul Ulbricht)는 국가연합이라는 형태의 독일 재통일을 제안했다. 이것은 서독과 동독이 각각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연합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서독은 통일을 전제로 한 자유선거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 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편, 동독은 1956년에 새로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2월, 소련 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 행해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동독 정권에 대해서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내에서 스탈린 정책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울브리히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같은 해 7월에 열린 중앙위원회 총회는 유고슬라비아 비판 철회, 실각한 지도자들의 명예회복, 정치법 석방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1956년 10월까지 2만 1,000명이 석방되었다. 또 지식인들은 인간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동독 현실을 비판했다.

소련은 1956년 10월의 ‘헝가리 사태’를 겪은 뒤 다시 울브리히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하여 1956년 10월, 울브리히트는 그의 강경노선에 반대하는 하리히(Wolfgang Harich) 그룹을 투옥하였다. 하리히는 다음 해 3월 ‘반국가 활동’죄목으로 금고 10년의 판결을 받았다. 1958년 2월에는 반대파들을 통일사회당 정치국에서 추방했다. 1958년 7월에 열린 제5회 당 대회는 울브리히트의 지도방침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1960년 9월, 동독 초대 대통령 빌헬름 피크(Wilhelm Pieck)가 사망하자, 울브리히트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가평의회’(Staatrat)라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여 스스로 그 의장에 취임했다. 동독의 국가 조직은 지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계서적(階序的=hierarchical)) 구조로 개편되었다. 상징적인 국가수반은 국가평의회였고, 행정권은 내각이 행사했다. 국가평의회 권력은 울브리히트가 당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 내각 총리만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독의 공식 대표로서 국가평의회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58～359).

동독은 1956년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재 부문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1959년에는 동독의 공업생산은 세계 제9위에 오를 정도로 발달하였다. 1958년 7월에 열린 통일사회당 제5회 대회는 그 동안에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야심찬 경제발전계획을 세웠다. 계획으로는 1961년까지 노동자의 1인당 소비수준을 서독 수준을 상회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959년에는 5개년계획을 소련이 시행한 방식에 맞추어 7개년 계획으로 대체하였다.

7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는 농업의 집단화 정책이었다. 1952～1953년에 이어 진행된 농업의 집단화 계획은 1960년 봄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농업생산조합이 경지의 83%를 차지했으며 국영농장이 6%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공업에서도 집단화가 진행되었는데, 사기업의 비율이 1958년 당시 93%에서 1961년에는 65%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국가 통제적 경제개발 정책은 시기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경제정책 시행 과정에서 비자율성, 불균형성, 그리고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혼란에 빠지기 일쑤였고, 목표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많았다. 1963년 동독 정부는 소련의 신경제 이념을 받아들여 신경제체제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제의 분권화가 진행되어 중간 층위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고, 이윤과 상여금 지급이 생산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신경제 체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됨으로써 1967년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수정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의 경제적 위기와 침체는 동독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하게 되었다(풀브룩 2000, 342).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 사이에 독일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경향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1950년대 전반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감행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1955년 이후 시기에는 노사관계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점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63년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 임시대회에서 채택된 ‘신기본강령’(Das Düsseldorf Grundsatz Programm von 1963)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신기본강령은 ‘기간산업 사회화’와 ‘국민경제의 중앙계획화’ 등을 기본 요구에서 배제하였다. ‘공유화’는 여러 가지 경제적 통제조치 가운데 최후의 수단으로 설정되었다. 신강령은 또 경제의 ‘총괄적 계획’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통화․금융․조세 등에 관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한정하였고, 사영 기업의 결정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신강령은 ‘경쟁과 계획은 경제정책 목표 달성에 유용하다’고 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승인하였다. 다만, 그 폐해나 결과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광민사 1981, 98).

당시 독일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오토 브렌너(Otto Brenner)는 사회․경제적 통합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능률극대주의’ 개념을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노동조합의 파업투쟁도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1958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하였다.

〈표 3―5〉1956～1965년 독일(서독) 파업 발생 추이

자료: Michael Schneider, 1991, A Brief History of the German Trade Unions, 390.

연도	파업건수	참가인원	노동손실일수
1956	268	25,340	263,884
1957	86	45,134	2,385,965
1958	1,484	202,483	782,123
1959	55	21,648	61,825
1960	28	17,065	37,723
1961	119	21,052	65,256
1962	195	79,177	450,948
1963	791	316,397	1,846,025
1964	34	5,629	16,711
1965	20	6,250	48,520

이 시기 주요 파업 사례는 주로 독일금속노동조합(Industriegewekschaft Metall: IG Metall)이 벌인 투쟁이었다.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에 단체협약 갱신을 둘러싼 단체교섭이 집중되었고, 중앙교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56년에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와 금속산업경영자전국단체 사이에 중앙교섭이 진행된 결과, 1956년 7월 25일 브레멘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약 내용은 ① 주 48시간 노동시간을 45시간으로 단축, ② 임금 8% 인상, ③ 협약은 10월부터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교섭은 1～2년 마다 행하여졌으며, 그 때마다 노동시간은 단축되었다.

1956～1957년에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지방에서 비교적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임금을 계속 지급할 것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일종의 권리투쟁이었다.

파업은 1956년 10월 24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957년 2월 14일까지 114일 동안 행해졌다. 파업 참가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이 파업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용자 단체가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동재판소에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임금대책위원회가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기간에 파업권 투표를 실시한 것은 분쟁조정협정(1955년 6월 채택)의 평화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사용자 측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노동조합 측이 패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방노동재판소도 2심 판결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 측의 피해보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일대 충격을 안겨 주었다. IG Metall은 기본법 제9조 제3항(단결권 보장)위반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중적인 반대운동은 조직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1964년 새로운 분쟁조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자기주장을 취하하여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경영자의 공세와 재판소의 판정이 노동조합 측의 평화의무 준수와 법치주의적 자세를 엄격하게 강요하게 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99～100).

다음으로 1963년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방에서 IG Metall이 벌인 파업 사례를 살펴본다. 임금교섭에서 금속경영자단체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둔화를 이유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실시 시기 연장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임금정책을 주장하면서 8%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4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항하여 경영자단체는 5월 1일부터 직장폐쇄를 실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업 420개 소속 20만 명(파업 참가자는 8만 명이었음)이 일손을 놓게 되었다. 파업은 경제부 장관 에르하르트(Ludwig Erhart)의 조정으로 5월 10일 타결되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방 IG Metall 파업은 몇 가지 점에서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실질 생산성상승률에 기초한 것이며, 이른바 ‘임금의 이중적용’ 즉, 생산성 상승분＋물가인상분의 합계에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IG Metall은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실제로는 생산성 기준을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의 표현으로서, 즉 임금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제한된 한계’로서 용인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 조건들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그것에 종속시키는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것이다. 셋째, 그리하여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가장 전투적 산별노조인 IG Metall도 슬로건에서는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협약 자치의 침해를 용인하고 노사협조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파업 사례 이후,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위협의 제스처’가 되었고, 파업 돌입 이전에 자연스럽게 조정제도에 의뢰하는 양상이 지배적인 관행으로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전문위원회가 1965년 연차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협조행동’(독일식 소득정책)을 제창하자, 노동조합 측이 협력 의사를 표명한 데서도 확인되었다(광명사 편집부 1981, 100～101).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노선과 기조을 두고, 필커(Pirker)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자본주의’(Neuen Kapitalismus)의 한 구성 요소로서 ‘길들여지고 통합되어’ 기존체제에 적응하는 한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 체제를 옹호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헬가 그레빙 1985, 267).

1965년 당시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노동조합전국중앙조직으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이 단일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고, 산하에 17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DGB를 구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원은 797만 4,000명이며, 조직률은 36.3%이다. DGB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독일공무원연맹(Deutscher Beamtenbund: DBB)과 독일사무직원노동조합(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AG)이었다.

한편, 동독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이 법률로 규정되어, 노동조합은 사실상 ‘국가노동조합’(Staatsgewerkschaft)으로 변환되었다. 1961년에 공포된 노동법전 제12조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주의적 경쟁기업의 구축, ② 혁신적 방법 실현, ③ 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공조협정, ④ 사회주의적 능률주의 실현, ⑤ 기간업무에 대한 협조, ⑥ 문화․오락 활동 발전, ⑦ 건강․노동보호 실현, ⑧ 기업 내의 결함 제거.

법률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모든 기관은 ‘기본노조’로서 공장의 전체 조합원들을 포괄하며, ‘경영노조관리회’(BGL)가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노조관리회는 법률상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 사무직원, 지식계급의 이익 대변자’로 규정되었다. 경영노조관리회는 매년 단체협약 체결 때 생산계획의 범주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의무를 정한다거나, 공장 종업원의 노동보호와 사회․문화적 배려 등에 관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협력한다. 경영노조관리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기구’ 역할을 한다. 경영노조관리회는 또 생산계획과 감독에도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대해 관여한다. 경영노조관리회가 관장하고 있는 공장연구소에서는 공장의 교육제도와 재교육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영노조관리회가 임명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규율 준수 여부를 관찰한다.

동독에서 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GB)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사업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동결정권,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영향력,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투쟁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적 노동윤리’가 정치적으로나 이념면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규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58년 통일사회당 제5회 당 대회에서 울브리히트는 노동윤리를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윤리 가운데 최고의 윤리라고 했다. 노동법전은 “모든 작업장은 작업인의 협력을 위한 원리로서 사회주의적 노동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재산을 지키고 증대시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헬가 그레빙 1985, 274～277).

이와 같이 동독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자기 역할과 임무를 설정하게 되었고, 본래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운동은 국가와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 사회주의 체제와 기업 내로 포섭되었다.

제4장 1960년대 후반~1970년대 국제정세,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운동

제2절 선진자본주의국가 노동운동―1.

계급 대립과 파업투쟁의 고양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파업투쟁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이르러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해 왔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가속화, 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화, 자본주의적 구조조정과 합리화에 따른 실업 증대와 노동조건 악화에 따라 계급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 계급의 파업투쟁은 각국 노동운동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1968년 5～6월 투쟁, 이탈리아의 1969년 ‘뜨거운 가을’, 일본의 1974년 ‘춘투(春鬪)’, 영국의 1972년과 1974년 파업, 미국의 1974년 파업, 스페인의 1974년 총파업, 서독의 1969년과 1974년 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의 특징은 파업건수와 파업참가자수의 증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파업이 사업장 범위를 넘어 산업별 파업이나 총파업 투쟁으로 확대되었으며 파업일수도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통일투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1974～1975년의 경제 불황은 파업투쟁의 기본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과거처럼 파업운동의 쇠퇴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이처럼 파업운동이 광범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역량과 조직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파업운동에는 여러 가지 전술이 동원되었다. 개별 기업에서 1～2일 동안 진행된 ‘급속한 파업’을 비롯하여 작업속도 늦춤․규정들에 따른 작업수행․관리에 대한 비협력․시간외 작업거부 등과 같은 준파업 행동, 불매운동, 연대행동, 경영 측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생산을 계속하는 생산관리 파업(workin strike), 기업 점거 등이 그것이었다.

요구 조건도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으며, 정책 또는 제도 개혁과 관련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 요구 말고도 실업 반대를 비롯한 고용정책 개선, 실질임금 손실 보전을 위한 ‘종합기금제도’(integral fund) 설치, 물가수당 지급, 단체협약 상의 신축조항(escalator clause), 노동과정․노동내용․작업조직 개선, 경영 참가와 투자․고용방침 등에 대한 통제, 사회보장정책 개선, 주택조건 개선, 반독점법규 개정, 베트남 침략 중지, 체제 민주화 등이 파업투쟁의 중심 요구로 떠올랐다.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작업 중단 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단체협약에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금 증감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생한 파업투쟁은 당초의 슬로건 자체가 제한된 경제적 요구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중요한 정치적 내용을 띠게 되었다. 광범위한 파업투쟁은 사회․경제적 정세나 여러 계급과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 인민들의 태도나 통상적 인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유익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기업의 해고조건 제한, 직업교육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기업 내 노동조합 권리 확대, 민주화 촉진(스페인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The USSR 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321～348).

독일

〔정치․경제 정세 변화〕

1960년대 후반 들어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서독)에서는 정치세력 사이의 관계와 권력구조 등에 걸친 정치정세가 급변했다. 1966년 10월 27일,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 수상재임 시기에 국가재정의 적자 보전을 둘러싸고 증세(增稅)를 주장하는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 Soziale Union Deutschlands: CSU)과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FDP)이 대립을 벌인 결과, 자유민주당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으로부터 이탈했다. 당세를 강화한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연립 정권과 교섭을 추진했으며, 같은 해 12월 1일에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를 수상으로 하는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립’ 내각이 성립했다. 사회민주당의 브란트(Willy Brandt)가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갔다.

1960년대 중반 들어 연방공화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생산력의 상대적 과잉에 따른 과잉생산공황이었다. 공황에 직면한 연방정부는 경기대책을 위해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정하는 종합유도정책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사회민주당의 쉴러(Karl Schiller) 경제장관 주재로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이 공포되었다. 경제안정성장촉집법은 국가 재정 적자를 5개년을 단위로 고쳐나가는 ‘중기재정계획’과 임금을 노사간의 협조에 따라 결정하는 ‘협조적 행동’을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이 법에 따라 연방․주 정부는 종합유도정책의 틀 내에서 가격의 결정, 높은 수준의 고용확보, 항상적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노력해야만 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4).

1966～1967년의 경제침체는 시장경제의 유리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트렸다. 포고령 발동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1968년의 비상권한법 제정과 그것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동의, 소득정책 실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가 지출 삭감 등은 국민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새로운 극우운동도 이 시기에 출현했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독일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이 몇몇 주 의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연방의회 진입은 좌절되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964년까지 연방공화국은 폴란드의 바르샤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대연립 성립 이후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와도 국교를 맺었다. 1967년 4월에는 동․서독 사이에 학문․기술․문화․무역 등에 걸친 교류조치가 위해졌다.

헌법에 비상권한법을 추가하는 법 개정으로서 기본권 제한을 비롯하여 비상사태 시의 언론자유와 파업권, 그리고 행정부의 의회 통제 가능성 문제가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독일에서 일어난 68운동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독일의 68운동은 베를린자유대학 학생들이 1965년 5월 8일 열기로 계획한 ‘복고 또는 새로운 시작―서독 그 이후 20년’이란 행사를 학교 당국이 금지하면서 촉발되었다. 학교 당국은 연사로 초청한 언론인 에리히 쿠비(Erich Kuby)가 지난날 자유대학을 ‘모욕’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베를린 자유대학 캠퍼스가 아닌 슈타인플라츠의 베를린 기술대학 학생회관에서 계획한 행사를 열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학생 80%가 수업을 거부했다. 그들은 “모든 공개 장소에서 항상 모든 주제에 대해 모든 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대학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이성재 2009, 50).

이와 같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저항운동이 싹트는 동안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Sozialistischer Deutscher Studentenbund: SDS) 전국 지도부는 ‘사회민주주의대학연맹’(Sozialdemok ratischer Hochschulbund: SHB)과 ‘독일자유주의학생연맹’(LSD), 그리고 ‘독일․이스라엘학생연맹’(BDIS)의 지지를 받고 같은 해 5월 3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주의 비상사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금속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대학 교수들과 언론인들이 참가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회의의 종결 집회에는 2,000여 명이 모였다.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거둔 최초의 전략적 성공을 상징한다. 그러나 성공은 단발에 그쳤고 지속적인 동원은 일어나지 않았다(길혀-홀타이 2006, 50).

다음 해인 1967년 6월 2일, 정부가 이란의 독재자 팔레비(Pahlevi) 국왕의 서독 방문을 허용하자,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에 베를린자유대학 학생 베노오네조르크(Benno Ohnesorg)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이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을 사면하자, 시위는 크게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대학을 점거했다. 이러한 사태는 다음해까지 이어졌다. 1968년 1월과 2월에 대학 전체의 36%가 시위에 참여했다(이성재 2009, 51).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베노 오네조르크를 옮기는 모습.

1968년 2월 17～18일에는 베를린 기술대학에서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주관하는 제1차 국제베트남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대표들을 비롯해 1만 여명이 참가했다. “베트남 혁명 승리! 모든 혁명가의 의무는 혁명을 만드는 것이다!”가 회의의 슬로건이었다. 국제베트남회의 주최 측의 주장과 기대에서 돋보이는 점은 미리 결정된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역사는 만들어나갈 수 있으며 의식을 창출하는 행동으로 기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길혀-홀타이 2006, 13～14).

1965년과 1967년, 그리고 1968년 1월 2월에 이어서 1968년 5월에도 저항운동은 계속되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의회외부반대파(APO)는 의회의 비상권한법 심의에 반대하여 대중 동원을 독려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비견할만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위대한 병행’이 독일의 5월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11일, 비상권한법 2회 심의를 계기로 6만 명이 넘는 시위자가 참가한 ‘본 집결행진’이 감행되었다. 본 집결 행진과 나란히 도르트문트의 베스트팔렌할레에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bund: DGB)이 조직한 행사가 열렸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비상권한법을 비판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비판을 가하는 중도적인 길을 추구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사회민주주의 정당 기구의 이해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자초한 이 전략을 끝까지 고수했다.

5월 29일과 30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등지에서 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러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후퇴와 대연정 정치 구도가 잠재적인 저항 자세를 부추기기는 했으나, 1967～1968년 서독에서는 학생운동의 저항에 필적하는 어떤 파업도 없었다. 몇몇 지역에서 실현된 학생운동과 개별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지식인의 결합은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과 의회외부반대파가 비상권한법에 반대하여 전국수준에서 합의한 저항행동의 공조로 연결되었지만, 그것은 일차적으로 비상권한법과 결부된 헌법 개정 반대를 겨냥했다(길혀-홀타이 2006 146～148).

같은 해 9월 들어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의 내부 위기 징후가 드러나는 가운데, 11월 4일에는 베를린에서 다시 한 번 가두투쟁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베를린 지방법원 앞에서 보도블록을 뜯어 경찰과 맞섰다. 같은 해 12월 9일 밤에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대한 부르주아적 비판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학생 저항은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부를 점거하여 ‘스파르타쿠스 학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점거는 학생들이 자체 조직한 행사를 통해 강의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능동파업’의 서막이 되었다(길혀-홀타이 2006, 170～172).

독일에서 일어난 68운동은 1970년 3월 21일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이 해산함으로써 완전히 막을 내린다. 독일의 좌파정당은 68운동의 요구와 자극을 수용한다. 1969년 브란트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과감히 실천하자”고 호소하며,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의 수상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68운동을 이끈 많은 활동가와 동조자들은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으며, 사회민주당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일부 68운동 활동가와 동조자들은 ‘녹색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녹색당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68운동이 일어난 다음해인 1969년 9월 28일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보다 의석 12개를 더 획득하여 제1당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의 ‘1당 우위’ 체제는 무너졌다. 사회민주당은 복잡다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 21일 브란트를 연방 수상으로 하는 연립내각이 성립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접근은 이미 196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이루어진 연립과  1969년 사회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이네만(Gustab Heineman)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지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자유민주당의 동독에 대한 정책과 민주화 정책 전환이 두 정당 사이의 연합을 더욱 강화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5).

브란트의 집권은 초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완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미국과 소련으로서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두 독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람의 접촉을 촉진하려던 브란트 자신의 열망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풀브룩 2000, 317).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브란트.

브란트는 1970년대에 형성된 동서대립 완화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적극적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했다. 동방외교는 몇 개의 ‘동방조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970년 8월, 모스크바 조약에 따라 유럽 국경의 당시 상태가 존중되었으며 소련은 동프로이센  북쪽 지역을 영유하고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구 독일령은 방기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바르샤바 조약이 조인되었다. 폴란드는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구 독일령을 정식으로 영유하게 되었다. 조약 조인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브란트는 폴란드 내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인 장소인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게토란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집단거주 지역을 말한다.

난항을 겪기는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과 벌인 교섭에서였다. 1970년 3월, 브란트는 이미 민주공화국의 에어푸르트에서 민주공화국 수상 슈토프(Willi Stoph)와 회담을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연방공화국의 카셀에서 두 사람의 회담이 계속되었다. 교섭 타결의 실마리가 된 것은 1971년 9월에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체결한 4개국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따라 서베를린은 연방공화국과 결합하고, 연방공화국 시민의 서베를린으로의 자유통행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12월에 서독과 동독 사이에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되었다. 서독과 동독 양 국가는 대등한 주권을 존중하고 국경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국민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두 개의 국가 존재가 국제법상으로 확인되었다(나루세 오사무 외 1987, 316∼318).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2년 11월 브란트는 전후 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묻기 위해 연방 의회를 해산했다. 총선거 결과는 사회민주당의 대승리였다.

기본조약은 1973년 5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의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9월, 두 독일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때부터 두 독일은 상대방을 완전한 주권 국가로 승인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전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간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상설대표(대사는 아니었다)의 교환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1973∼1989년의 기간에 두 독일의 관계는 통일 가능성이라는, 기약 없고 거의 형이상학적이기까지한 문제보다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두 독립 국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풀브룩 2000, 317∼318).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와 국내 정세의 어려움이 격심했던 때였다. 1973년의 오일 쇼크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서독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세계적 불황도 서독 경제를 어렵게 했다.

1974년 5월 브란트 수상이 비서의 간첩 사건 연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사회민주당 우파인 슈미트(Helmut Schmidt)가 수상 직을 맡게 되었다. 슈미트 정부의 정책은 특히 환경·핵 에너지·안보 문제 때문에 당내 좌파의 비판을 받았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연립 파트너 자유민주당과 고실업과 복지국가체제의 예산안을 절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결국 자유민주당은 1982년 연립 파트너를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 기독교민주연합과 콜(Helmut Kohl)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파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태도 변화로 집권할 수 있었다(풀브룩 2000, 318∼319).

불신임 이후 다수파 연립내각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집권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사회민주당 정권은 1970년대에 걸쳐 동방외교 정책과 아울러 사회개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내정 개혁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1960년의 20.7%에서 1970년의 25.7%로, 그리고 1981년에는 31.2%로 증가했다.

노사관계에서도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공동결정제의 확대가 그것이었다. 1972년에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 개정되고, 나아가 1976년에는 신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경영조직법(1972년법)은 사회적 파트너론(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력관계 유지), 종업원평의회의 평화의무, 협력 자치 우선, 종업원평의회의 독자적 성격 유지 등 기본적으로는 구법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분쟁처리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Einigungsstelle)에 관한 규정이 더 구체화되었고, 분쟁의 해결을 노동재판소의 조정을 비롯해 제3자의 판단에 맡기게 했다.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1976년법)은 철강․석탄산업의 공동결정 방식을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약 650개 회사로 추정되었다)에까지 확대하였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다만 종업원 대표 가운데는 적어도 한 사람은 사무직에서 선출된다)이지만, 의장은 사용자 측이 맡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한 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서 노무관련 이사를 노동자 측이 선임하도록 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17～118).

이러한 공동결정법상 인정된 기업단위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해서는 공동결정법 제정 당시에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찬성론자들은 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동과 자본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진정한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고, ⅱ) 오늘날의 대기업은 더 이상 사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을 사용자의 전단(專斷)에만 맡길 수 없으며, ⅲ) 이 제도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기업과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신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ⅰ) 기업 단위의 공동결정제도와 사기업의 원리가 양립할 수 없고, ⅱ)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민주적 제도의 모든 내용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ⅲ) 이 제도의 채택으로 노동자들의 소외감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허구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찬반론을 바탕으로 1976년 공동결정법이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공동결정법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법에 대한 찬반 논의는 일단락되었다(방준식 2007, 229～230).

내정개혁 가운데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낡은 교육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에 제정된 ‘연방교육촉진법’은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게 되었고,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학생 수(제10학년생)는 약 27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시기에 김나지움(Gymnasium: 대학 진학을 위한 전통적 중등 교육 기관으로 수업 연한은 9년이다)도 90% 증가했으며, 대학 신설과 확대도 크게 진전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에 이르는 동안 동독에서도 정치·경제 정세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68년의 새로운 헌법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동독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으며, 1974년 헌법은 서독의 동방정책 실행 이후 일어난 국제정치적 변화를 반영했다. 1968년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즉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지도적 역할’을 보장했으며, 모든 정당은 사회주의통일당이 규정한 사회주의 기본 노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49년 헌법에 보장되었던 ‘부르주아적’ 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했다. 1974년 헌법은 동독과 서독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 뒤에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내포했다. 동독은 동독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독일이라는 관념을 모조리 폄하하고 범독일적 연관성과 친화성을 깎아내리면서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기간요원’(cadre)의 정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중정당이기도 해다. 1980년대 초 동독 성인 노동자의 5분의 1 정도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은 다른 동유럽 공산당과는 대조적으로 1950년대 울브리히트가 단행했던 숙청사태를 제외하면, 1989년 사태에 이르기까지 눈에 띠는 분열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1960～1980년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사회주의통일당의 공식적인 모습이 비교적 일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동독의 정치 체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풀브룩 2000, 327∼329).

동독은 1967년 신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수정을 그친 뒤로 경제계획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자, 동독 정부는 다시금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권을 당 정치국과 내각에 둔 채, 정책 결정의 중간 층위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연구와 기술개발, 생산을 새로이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동독 경제는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놀랄만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비록 동독이 옛 독일제국 서부 지역과의 자연적 상관관계를 상실하고, 저발전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경제블록에 편입되었지만, 1980년대의 동독 경제는 동유럽 가운데 최고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기록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동독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광학, 전기에서 강세를 보였고, 1980년대에는 전자와 컴퓨터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나갔다.

동독 경제의 발전은 서독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서독은 동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동독과 행한 교역과 여신에 특별히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동독은 사실상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비밀 객원 회원국이었던 것이다. 또 동독은 서독과의 독특한 관계 덕분에 서유럽의 경화(硬貨) 상당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서독과 베를린을 잇는 도속도로 사용에 대한 서독 정부의 보조금, 동독으로 입국하는 서독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통행료,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은 반드시 서유럽 통화를 동독 지폐로 태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서독 측의 지원금(동독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 서독 교회가 제공하는 보조금, 동독 교회 운영 병원에 대한 서독  측의 설비 제공 등), 동독에 사는 친구와 친척에 대한 서독인들의 송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동독은 몇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에 서독의 우호적인 여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동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소비재 생산에서 적어도 양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독인들 사이에서 불만과 비판은 높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독인들은 결핍을 몰랐다. 비록 노동자들의 숙련도와 비교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는 보장되어 있었고, 식품과 주택 가격은 낮았다. 그리고 동독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양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다(풀브룩 2000, 343∼344, 346).

〔노동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대에 걸쳐 정치․경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투쟁 전개와 더불어 발전을 계속했다. 먼저 1966～1980년 사이의 파업 발생 추이를 통해 노동자 투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1966～1980년 사이의 연평균 파업발생은 482건이었으며, 한해에 파업이 1,000건 이상 발생한 연도는 1971년과 1976년, 그리고 1978년이었다. 그리고 1967년과 1973년, 그리고 1974년의 경우에는 파업이 700건 이상 발생했다. 파업참가자수에서는 1971년이 53만 6,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78년으로 48만 7,050명이었으며 1974년에는 25만 352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고 1966년과 1970년, 그리고 1973년의 경우 노동자 18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에서는 1971년이 448만 3,740일로서 두드러지게 많았다.

〈표 4―3〉1966～1980년의 독일(서독) 파업 발생 추이

연도	파업건수	파업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66	205	196,013	27,086
1967	742	59,604	389,581
1968	36	25,167	25,249
1969	86	89,571	249,184
1970	129	184,269	93,203
1971	1,183	536,303	4,483,740
1972	54	22,908	66,045
1973	732	185,010	563,051
1974	890	250,352	1,051,290
1975	201	35,814	68,680
1976	1,481	169,312	533,696
1977	81	34,437	23,681
1978	1,239	487,050	4,281,284
1979	40	77,326	483,083
1980	132	45,159	128,386

자료: Michael Schneider, 1991, A Brief History of the German Trade Unions, 390.

196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 전개부터 살펴본다. 1960년대 후반은 정치적으로 대연립(1966～1969년) 성립과 68운동 발생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경제 불황 시기였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국가독점주의 체제 내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 한편, 그와 반대되는 경향―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립과 대내외 정책에 대한 독자적 주장을 펴기 위한 노동자 선진층의 투쟁―도 커지기 시작했다.

독일공산당의 로고.

1968년 9월 26일, 합법적인 ‘독일공산당’(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DKP)이 결성되었고, 1969년 4월에 제1차 당 대회를 열었다. 1970년 당시 공산당은 당원 3만 명을 포괄하였다. 공산당은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혁신을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으며,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노동조합 안과 의회 바깥 모든 반대파 내의 반독점 세력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또 의회 바깥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68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관권위주의,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사회 세력과 대립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내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커졌다. 사회민주당은 1968년 당 대회에서 지도부의 정부정책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일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내에서도 비상권한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53).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말의 대표적 노동자 투쟁인 1969년 ‘9월 파업’이 일어났다. 9월 파업은 도르트문트의 헷슈 철강회사에서 시작되어 3주도 못되는 사이에 루르, 북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서베를린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파급되었다. 이 파업에 기업 69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14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철강․석탄을 필두로 금속․기계․화학․섬유․지방공공 부문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파업은 노동조합본부가 인정하지 않은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이었으며, 파업은 현장위원과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이 주도했다. 1969년도 임금인상이 노․사․정 ‘협조적 행동’으로 낮게 결정된 데 대한 현장 노동자의 반발에서 발단되었다.

금속노동조합(IG Metall)의 경우, 1969년 8월 2일에 타결된 새로운 임금협약은 임금 15% 인상 요구에 대해 9월 이후부터 약 8% 인상하기로 했다.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은 3%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신협약에서는 연평균 5.75% 수준에서 정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도기준(guideline)인 5.5～6.5%의 하한선에 겨우 미친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했다. 한 회사에서 협약을 상회하는 임금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쇄적으로 파업을 촉발시켰다.

파업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현장위원과 관리자 사이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으로는 일률적 임금인상과 함께 저임금 직종에 대한 최저인상액이 제시되었다. 단체교섭과 아울러 직장 집회, 부분적인 공장 점거, 그리고 가두시위 등 일찍이 없었던 적극적 행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극히 단기간(몇 시간에서 1～2일 동안)의 실력 행사로 임금 인상을 실현하였고, 파업은 대부분 노동자 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9월 파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로, 9월 파업을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협조적 행동’=소득정책이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무용하게 되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이 소득정책의 벽을 무너뜨리고 산업별 협약이 정한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사업장 단위에서 실현한 것이다.

둘째로, 임금 관련 교섭권은 노동조합에만 인정되고 종업원평의회는 쟁의행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종업원 다수가 파업을 결행하고 이를 배경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사실상의 임금교섭이 행해졌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거의 가해지지 않았다.

셋째로, 파업의 성과는 기존 노동운동에 대해 하나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9월 파업은 협조적 행동에 동의한 노동조합 지도부, 나아가 종래의 소극․방위적인 노동운동 주류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자연발생적 반대를 함축한 것이었다. 현장위원 또는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이 대중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 지도부가 결정한 방침의 단순한 실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기관으로 자립화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08～109).

1969년 9월 파업을 거친 뒤, 1970년대 들어 노동자 투쟁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조합이 점점 협조적 노선에서 투쟁노선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 일어난 노동자 투쟁의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1971년 금속노동조합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지방 총파업: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은 10～11%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자단체는 4.5%를 제시했다. 경제전문위원회가 제시한 1972년도 지도기준은 6%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행하였는데, 파업에는 노동자 11만 5,000명이 참가했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원의 89.6%의 찬성을 얻어 확립되었고,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중 파업이 결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측은 11월 26일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12월 13일까지 직장폐쇄는 계속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브란트 수상과 쉴러 경제장관의 알선을 통해 임금 7.5% 인상으로 파업은 종료되었다.

1973년의 자발적 파업(spontane Streiks): 1969년 9월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이 증가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발적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1973년에는 기업 335개소에서 자발적 파업이 일어났고, 노동자 25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197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1974년 2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3일 동안 파업을 단행했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것은 16년만의 일이었다. 이 투쟁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 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ÖTV)외에 우편노동조합(DPG), 국영철강노동조합(GdEG), 사무원노동조합(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AG)이 쟁의권을 확립하여 참가했다. 정부는 10% 이상의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의 격화와 실업 증대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10% 이내로 억제할 방침을 밝혔다. 결국 임금 11% 인상과 최저보장 임금 170마르크(저소득자의 경우 15～18%의 인상이었다)로 타결되어 파업투쟁은 마무리되었다(광민사 편집부 1981, 110～113).

1978년 11월～1979년 1월 철강노동자 파업: 이 기간에 철강 노동자 7만 명이 4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휴일 연장이었다.

1980년 노동자들의 군국주의 반대 투쟁: 1980년 봄에서 여름에 걸쳐 수만 명의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이 브레멘, 하노버,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우익 세력의 성장과 군구주의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The USSR Acacademy of Sciences 1987 Volume 6, 455～456).

<끝>